이명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김홍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이라는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지난 15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시고 무사히 마치신 교육청 관계공무원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계속되는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행정의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 살펴서 도민에게 사랑받는 충남교육 실현을 위하여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김길환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은 초·중등교사 국외연수, 어학연수 사전답사 관계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사전에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홍진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부교육감 김홍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업무보고에 앞서 김홍진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우리 충남교육이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한 고견과 지도를 해 주시어 충남교육 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신 훌륭한 정책 대안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충남교육이 한층 도약하는 발전적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남교육청은 오제직 교육감님 취임 이래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만 3,000여 충남교직원은 21세기를 주도할 으뜸 충남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충청남도교육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이용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은곤 혁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완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동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황상하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익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봉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규상 정책기획홍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룡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국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일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봉현 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종성 공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재득 보령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병옥 아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기홍 서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도승구 논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송승용 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기호 연기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종권 부여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재수 서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완 청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수영 홍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춘근 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종덕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장식 당진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경택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조덕현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길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동완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구영 충청남도학생회관장입니다. (인 사) 김규동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홍승오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신복수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길환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은 초·중등학교 교사 해외연수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황치은 충청남도과학직업교육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와 지역교육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충남교육을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위원님들 앞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로 필요한 자료나 보충자료 위주로 요구하실 것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자치단체 교육경비 확보 실적이 금년도 전반기 것만 자료가 들어와 있거든요? 금년도 것이 2007년 6월 30일 기준으로 들어왔는데 가장 최근 것을 하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도 후반기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청장의 인사 기준 내역이 들어있는 인사파일을 주시고요, 두 번째가 2008년도 도교육감의 재량사업비 및 업무추진비, 부교육감을 포함한 국·과장의 업무추진비와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장과 과별 업무추진비 편성 내역을 주시는데 이것은 오늘 주시지 않고 제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특수교육 관련 지역교육청별 방과 후 교실 지원 내역을 주시고, 2008년도 지역교육청 특수학급 신·증설 수를 주시고, 다섯 번째 2007년도 실시한 2008년 대비 유급특수 보조원 수요 조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여섯 번째 장애아동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혹시 도교육청 차원이나 지역교육청 차원의 연구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준별 선도학교 운영 현황과 그동안의 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원 평가를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또 자료요구를 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도내 기초학습 부진자가 초등이 449명 중등이 501명 고등이 131명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충남도내 정수기 내역인데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통 100명당 한 대꼴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소유를 못한 이유나 또 임대를 굳이 렌탈을 해야 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이번에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그러한, 시민단체에서 10시까지 제한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에서 10시까지 학원 문화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10시까지 제한을 하자 했던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내에 불법과외 단속 실적이 3년간 천안 22, 공주 2, 아산 1, 논산 5, 금산 1, 부여 1, 태안 1, 7개 교육청만, 3년간 불법과외 단속 실적이 7개 교육청만 이루어졌고 8개 교육청은 한 건도 없습니다. 또 이러한 도내에 등록된 학원의 잣대는 상당히 시·군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이 높은 반면 불법과외 단속 실적은 왜 엄두를 못 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내 고등학교 2007년도 수업료 미납액이 9억 5,000만원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도내 중·고생 징계 처벌 진학 및 퇴학현황,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중학교가 전학 19명, 고등학교가 전학 32명, 고등학교 퇴학이 226명인데 이에 대한 어떠한 충청남도 교육청의 대안이나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성인들의 흡연율은 감소하는 반면 청소년 흡연율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연운동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남학생 흡연율은 2006년도 기준 5.3%, 중학교 여학생 3.3%, 고등학교 남학생 20.7%, 고등학교 여학생 5.2%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또래에 비해 음주경험이 4배, 성경험은 11배나 더 많았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학생도 3배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도내의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행감 자료 책자 4책 225쪽에 보면 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도내 초등학교 여교사의 비율이 73.5%에 이르는 등 교직사회의 심각한 여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교사가 많다고 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성 역할을 배우지 못하거나 학업성취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없지만 야외현장 학습이라든지 운동회 준비라든지 5～6학년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여교사들의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상적인 남여 교사의 비율은 50 대 50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 남교사 할당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도 앞으로 여교사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언론기사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1975년도에 남자교사가 66.3%였고 여교사가 33.7%였습니다. 그것이 점점 변해서 1990년도에 거의 비슷해졌다가 2006년에 완전히 28 대 72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받은데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76쪽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휴대폰 보유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이 14.3% 중학생이 56.4% 고등학생이 76.3%로 조사되었으며 휴대폰 지도현황을 보면 교내에서 사용금지 학교 85개교, 등교 시 학교 보관 314교, 교내 사용허가 331개교로 나타났는데 휴대전화는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강제로 제재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겠지만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시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업 중 학습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학교별로 휴대폰 사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휴대폰 사물함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등교할 때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보관하고 하교 시에 찾아가는 형식으로 운영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177쪽에 보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간 일부 고등학생이 현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올해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실시한 도내 고등학교는 3개교로 조사됐는데 수학여행 시 탈선학생은 없었는지, 예방교육은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외국으로 수학여행 시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을 위해서 잠시 제 질문을 끝내고 다음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통합학급 담당교원 연수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경우 특수교사와의 협력, 특수교육 보조원의 관리, 장애학생의 지도 등 특수교육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과 지도방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나 도내 통합학급 담당교원 1,928명 중 1,596명이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거나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국감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비장애인 교육 교원양성 구조상 교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특수교육에 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최소한 연간 60시간 이상의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이를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농산어촌 지역 특별회계를 통해 1개 센터 당 전담인력으로 특수교육 교사 또는 치료교사 1인을 배치해야 하나 현재 15개 지역 중 천안 공주 보령 아산 교육청은 적합 인력 정원을, 논산 부여 홍성 예산 당진 교육청은 적합 인력 1인을, 금산 연기교육청은 미적합자 1인을, 서천 청양 태안교육청은 전담 인력이 미배치 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인력과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08년 특수교육 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의 비율이 내국세 총액 19.4%에서 20.0%로 증가하였고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던 유아교육 무상지원, 방과 후 학교 지원, 농산어촌 여건개선 사업, 장애아 교육지원, 다문화 가정교육 지원 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장애유아 무상 교육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정교육 지원사업 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과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교원 증원 및 특수학습 신·증설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충청남도 공립특수교육 교원 정원 가배정에 대한 자료를 보면 충청남도 특수학급 교원은 2008년 가배정 정원 213명으로 2007년 대비 35명 증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특수학급 교원의 2008년 가배정 정원 367명으로 2007년 대비 15명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특수학급의 경우 2007년 7월 조사된 바에 따라 42학급을 신·증설토록 계획되어 있어 최소 42명의 교원이 증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이 교원 정원 미학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는 것인지 도교육청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새로운 법률 제정에 따른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수립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8년 5월 26일 발효됩니다. 그에 따라 각급 기관은 법률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책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의 증원 배치, 특수교육 지원센터 내실화, 통합교육 지원, 유치원 의무교육 실시 등 기존사업을 강화했거나 신규사업 등을 신설해야 함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2008년 특수교육 운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첫째, 우리 충청남도의 교내에서 안전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해서 보상금액이 해마다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보면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1,001건에 보상금액이 4억 2,560만원이 지출됐는데 200년도에는 1,137건에 보상금액이 5억 5,890만원이 지급이 됐고 2007년 8월 말 현재 847건에 6억 857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이 됐거든요? 학교 안에서 이렇게 안전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뭐고 보상금액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2006년도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로 한 사람을 연수교육을 보냈는데 무려 예산이 2006년도에 1억 3,760만원을 계상했고 2007년도에 3,200만원을 계상해서 총액 1억 6,9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기연수를 보냈는데 연수목적이 뭐고, 연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당시 직책은 뭐였고, 복귀 후 예상 담당업무는 뭐를 하실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충청남도 기간제교사가 전체 스물아홉 분인데 그 중에 열네 사람이 우리 아산시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지역에 기간제교사가 편중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충청남도학생수련원을 보면 2005년도에 연인원 2만 2,158명을 전체 수련을 했는데 총 예산이 2억 5,100만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는 2만 6,267명인데 사용예산이 집행액이 6억 1,49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거든요. 2007년에도 12월 10일 현재 2만 2,866명인데 예산액 세워놓은 것이 7억 2,860만원입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이 증가된 원인이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시중에는 사설연수원에 학생들을 입소시키면 며칠간이라도 눈이 반짝 반짝 빛나며 생기가 있는데 충남학생수련원에 갔다 오면 변하는 게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등학교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해서 수업선택권을 학생들이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난 9월 1일부로 아산에 있는 둔포중학교에 수원에서 교육경력을 가지셨던 이건이라고 하시는 분이 둔포중학교 교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오셨다고 해서 이건 교장선생님을 가서 면담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충남에 와서 느낌이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 와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수원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는 아침 7시 20분에 아이들을 등교시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수성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는 6시 50분에 아이들을 등교를 시킨다고 해서 제가 수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려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성고등학교가 혹시 사립고등학교가 아닙니까?” 했더니 “공립학교”라고 답변을 하셔서 “공립학교면 몇 년 후면 그 학교에서 떠날 텐데 어떻게 그런 열정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를 하느냐?”라고 여쭈어 봤더니 “수성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수성고등학교에 근무를 한다는 그 자체를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일찍 아이들을 등교를 시키느냐?”고 여쭈어 봤더니 “서울은 사교육시장이 학원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조금 부실하더라도 사교육에서 그것을 보충 해 주는데 수원만 해도 사교육이 학원이 서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공교육인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될 질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연수 건에 대해서 감사자료 259페이지거든요. 그것을 보면 학교폭력예방 유공교원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몇 개 학교는 폭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공교원 해외연수를 참가 시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학교별, 학교폭력발생 현황감사 자료에 보면 서산 두촌중학교 같은 데는 2005년, 2006년, 2007년에도 학교폭력이 있었고 또 서산고등학교 같은 데서도 2006년도에 5건의 학교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공교원 해외연수에 참가했고, 또 당진 산업고등학교 같은 데는 2006년, 2007년도에 학교폭력이 있었음에도 또 해외연수를 참가 했는데요, 학교폭력예방 유공교원 해외연수라 함은 말 그대로 폭력예방에 공이 많은 교원이 대상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학교에도 연수를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력 선진사례, 그리고 자료 수집을 한다고 했는데 자료 수집한 것하고 연수보고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교육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현황이 있는데 감사자료 28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도에는 학생 말고 일반이 66명, 2006년도에는 일반이 202명, 그리고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감사패 및 감사장 나간 것이 200명이 넘습니다. 갑자기 여기 자료에 보면 감사패가 「지역교육발전 유공」 이렇게 해 가지고 2007년도에 갑자기 143명이 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패가 보통 5만원～10만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50명 정도 되면 한 1,500만원이 들 텐데 이렇게 일반이 지역교육발전에 얼마나 유공을 많이 했는지 한 예로입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그냥 무슨 이유를 다 붙여서 이렇게 감사패를 일반인한테 주는데 글쎄 이거 이렇게 해마다 수여자가 늘어나는 게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집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자료 29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시·군별 불균형 집행은 말할 것도 없고 화급을 다투어야 하는 예산경비 외에는 당연히 예산안에 올려서 도의원 심의를 거쳐서 집행되어야 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40억원 정도의 예산을 교육감이 갖고 옛말처럼 「우는 놈한테 떡 한 번 더 준다」는 식으로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지역불균형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은 4,000만원이 간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4억원이 간 데도 있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내려 보내서 그때 그때 마다 보수나 시설을 한다든가 이럴 때 지역교육장들이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재정공무원 국외연수, 도정행사 감사 및 주요업무 보고서 인쇄 이런 등등이 어떻게 재량사업비로 나갈 수가 있는지 이런 것 등등, 그리고 또 만리포고등학교는 교원사택 수선공사도 여기서 나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도교육감하고 부교육감 관사비는 우리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원사택 수선공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육감님이 집행을 하셨는데 시설 같은 것은 이해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차피 지역교육청은 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실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에 다 내려 보내서 그때 그때마다 거쳐서 예산 올려서 그것을 받으려면 힘이 드니까 교육장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 학교에서 먹는물을 수거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2,453건 중 371건이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소독을 하고 청소를 해서 재검사를 받으니까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수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데 소독하고 물탱크와 정수기 관리를 소홀히 해서 학생들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을 마셔왔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는가? 그 학생들은 청소하기 전까지는 적합하지 않은 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리고요 다섯 번째로 청양군에 수능고사장 없었지요, 올해도? 청양은 그냥, 청양군민들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볼 때도 참 경제적으로 열악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수능에 대비한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만이라도 그렇게 소외받지 않게 수능고사장을 유치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아침밥 먹고 편하게 걸어가서 수능고사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부터 이걸 지적했는데 결과도 없이 유치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말씀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 한자교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번에 15만명 초등학생한테 4,000원씩 계산해서 6억원의 예산을 받으셨습니다. 6억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그 15만명 학생들에게 계획대로 책을 다 사주었다면, 그때 책을 다 사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5만명 학생에게 계획대로 다 책을 사주었다면 그 다음 신입생 학생들한테는 졸업생 가사처럼 물려받은 책으로 한자교육을 또 시키는 건지 공부를 하는 건지 전혀 한자교실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이건 교육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문화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했으며, 교육은 어디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나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과후 학교 같은데 이런 데에서 하면 수강료 이런 거 다 나가지 않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궁금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방과후 학교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유급특수교육 보조원의 수요조사 결과 60명 정도의 보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예산을 이유로 2008년 본 예산에서 30명, 추경에서 10명을 증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육권 연대에서는 최소한 60명의 유급보조원이 있어야 장애아동의 원활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의 보조원 증원에 따른 추정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장애아동 특성상 방과후 학교 개념 보다는 특기적성에 가까운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는데 방과후 교실이라고 한다면 매일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비용으로는 2일 정도의 수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에 장애아동당 상향조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신입생 모집요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안전공제회 문제인데요, 안전공제회에 대해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2005년, 2006년, 2007년 당해연도 세입 지출내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일반 운영하는데 확대했다고 하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도의 확대 계획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확대할 경우에 예산을 인건비, 운영비 구분해서 얼마 정도 드는 건지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중·고 지금 OECD로 해서 학급당 인원을 30명으로 몇 년 전에 해서 아주 대폭적으로 해서 중간에도 학급 조정도 하고 아주 엄격하게 했는데 지금 그것이 무너져서 37명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지금 현재 2007년, 2008년 수용계획상 학급당 인원 책정된 것을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학생수련원 관계 이건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련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충청남도학생수련이 있어 봤댔자 전체 학생수를 교육시키는 것이 무슨 특성화된 것도 특별히 없고, 예를 들어서 충무교육원 같으면 그래도 말하자면 간부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화 시켜서 하는데 수련원은, 일반 이런 것들은 지금 사설수련원들이 상당히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전문요원도 상당히 많고 한데 충청남도교육청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꾸 기구만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만 자꾸 나가고 해서 정말로 우리 학생들 교육 지원하는 부분이 줄어 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어교육원도 생기고 과학교육원 옛날에 과학직업교육원인가요? 그것도 또 뭐 했고 또 외국어교육원도 생겼고, 그러면 뭔가 줄이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늘리기만 하느냐? 그렇게 하고 지금 학생수련원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 인기가 없어요. 기관장이 잘못하는 건지, 프로그램이 미흡한 건지, 지원체제가 부족한 건지 뭔가 지금 저거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은 도청이 담당인데 공립은 지금 상당히 뭐한데 유치원에 지금 선생님 인건비도 그렇고 교재교구도 그렇고 뭐 특수하게 잘하는 데는 몇 군데 있지만 시·군 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부터 인격형성이라든지 저거를 하려면 우리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투입이 그때 그때 적기에 되어야 되는데 너무 열악하다는, 제가 현장에 가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원인건비 같은 거 큰 문제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교재교구 정도는 어느 정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2007년도에 조금 오르는 거 같은데 그것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해서 계획까지 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면서, 앞으로 재정 투입하는데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돈 안 가지고 교재교구 같은 것은 좀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기 바라는데 그런 것을 답변도 해 주시고 자료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 준비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준비와 답변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제일 먼저 홍성현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내에 기초학습 부진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지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은 연도별로 점차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상당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5년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116명이었다가 2006년도 1,153명이었고 2007년도는 지금현재 7월말로 1,087명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학생 비율로 따지면 0.48% 정도 부진학생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저희들이 기초학습 부진학생들을 위해서 우선 저희 주요업무 계획 속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초학습 부진학생 제로화를 위해서 우선 담임들 책임지도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보정자료도 개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기초학력 자율시범학교 지정도 해서 현재 초등학생 15개교, 중학교 15개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기초학습 부진학생 특별지도 캠프도 15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하여간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더욱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학생 100명당 정수기 한 대 설치가 미흡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는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학생 100명당 정수기 한 대꼴이 되지 않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는 정수기 한 대에 취수꼭지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것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정수기가 예를 들어서 세 개, 네 개 필요하던 것을 정수기 하나가지고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정수기보다도 끓인 물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학교가 또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명당 정수기 한 대 설치가 미흡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학생들 물 만큼은 맑은 물을 저희들이 제공해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정수기 설치 문제도 계속 확대되도록 지도를 하고 또 설치된 정수기도 수시로 점검하는 노력도 앞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정수기 설치 여부는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각 학교 실정에 맞는 적합한 방향이나 지도방향을 저희들이 설정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문제가 없도록 적극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주신 질문이신데요, 학교 교과교습 학원 및 교습소 심야 교습과 관련해서 학원시간을 22시간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중등교육과에서 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중등교육과에서 답변한 것은, 원래 이 업무는 중등교육과 업무가 아니고 평생교육체육과 업무인데 그때 당시 이것을 심의할 당시 한 교육위원님께서 중등교육과 의견은 어떠냐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때 마침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담당 장학관님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다른 장학관님이 통상 교육부에서 오는 지침,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사항 그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의견이 꼭 학원시간을 22시간으로 하자는 게 도교육청 의견이 아님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엉겁결에 담당이 아닌 장학관이 답변하다 보니까 교육부의 일상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유의사항에 그 내용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내용,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도내 무등록 불법과외 적발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8개 교육청은 불법과외가 있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또 불법과외가 정말 없어서 단속을 하지 못했는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 사실을 확인 해 가지고 불법과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소홀이 했다든지 하는 이런 사유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당 교육청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결과 말씀을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주신 질문인데요, 학업 중단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학업 중단자에 대해서 도교육청 지도대책은 무엇이냐는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지금현재 초·중·고 학생들 생활지도 상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고 위원님께서 또 그 질문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대부분 중퇴학생들 현황을 대충만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초·중·고 합쳐서 약 중도탈락자가 1,67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더 늘어가지고 1,870명이었고 2007년도 10월까지인데 지금현재 1,453명입니다.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 또 금년도 적지 않은 숫자가 나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것으로는 중도탈락 학생들이 가장 큰 이유로는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큰 사유가 가정사정으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은 앞으로 더욱 중도탈락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상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보호자, 교사, 상담전문가 등이 동참한 그런 특별프로그램 운영도 앞으로 더 활성화 하고, 대안교실, 보호관찰 학생 멘토링제, 위탁대안교육 기회 확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중도탈락 학생들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김성중 위원님 질문에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학생 흡연율이 자꾸 증가되고 있고 그 부작용도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학생들 흡연 예방교육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학생 흡연율은 다행스럽게 조금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만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학생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여학생들 흡연율이 조금씩 더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쪽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흡연율은 2005년도 고등학생들만 예를 들어도 약 18.25%였고 2006년도가 17.43%, 2007년도는 지난 10월까지 15%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학생 흡연예방 교육을 위해서 지금 충무교육원하고 지역교육청 하고 저희들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금연교실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지금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흡연예방 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도 흡연교육을 더욱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지도 담당자 연수 때 우선 흡연예방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하는 시간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흡연하는 학생들이 다른 사고를 저지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하여튼 앞으로 흡연예방과 더불어서 다른 학생 생활지도도 연계해서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주신 질문은 충남초등 여교사 비율이 높은데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남교사 할당제를 적용할 의사는 없느냐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그런 신문보도 내용을 보고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 쪽에 관심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선생님들이 많아서 다른 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학교마다 남자 선생님들이 해야만 할 어떤 역할 수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남자 교사의 비율도 좀 높여야 된다는 데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은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이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 서울시가 어떻게 그것을 추진하는지도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그런 남교사 할당제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초·중·고등학교 휴대폰 보유 및 지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휴대폰 보유현황을 저희들이 대강 파악해 본 것으로는 초등학생들이 전체학생에 약 14%정도, 중학생은 약 56%정도, 고등학생들은 76%가 넘게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고등학교에서 휴대폰을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기 운동을 전개해서 비교적 저희들이 괄목하다고 생각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논산고등학교라든가 서산의 부속고등학교 같은 데가 그런 좋은 예를 보이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것만큼은 적극적으로 학교에 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만한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금년도 들어와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가능한 대로 휴대폰 갖고 다니지 않기, 또 가지고 오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한 곳에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휴대폰 보관 설치대 같은 것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통계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이 문제는 앞으로도 아주 중점적으로 시행해서 저희 충남도가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해외 수학여행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간 일부 학교들이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일을 저질렀는데 충남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충남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간 학교가 세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대안학교로 되어 있는 한마음고등학교가 있고요, 또 홍성에 기술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풀무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갔고 또 논산 대건고등학교가 있는데 대건고등학교는 전 학생이 간 것이 아니라 학생 희망별로 일본 갈 학생은 일본 가고 중국 갈 학생들은 중국가고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저희들이 원래 작년에 조사해 본 것으로는 해외로 수학여행 가는 학교들이 적지 않게, 거의 한 15개～16개 학교가 됐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작년부터 아주 철저히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도교육청의 사전에 지도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는 중국에 세 학교, 일본 간 학교가 세 학교 이 정도 뿐이 안 되는데 다행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과 같은 타 시·도에서 일어났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요, 또 앞으로도 최대한 해외 수학여행은 저희들이 자제하도록 더 지도를 할 것이며 또 거기에 부득이해서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주 적정하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으로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60시간 이상 연수를 실시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는 2006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1,514명을 했고 2007년도에 역시 또 1월, 4월, 8월, 10월해서 1,200명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겨울방학까지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통합학급 담당교사가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도록, 저희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까지 모든 교사들에게 직무연수를 실시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현황은 아까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저희들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통계자료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인력 내용을 보면 천안교육청은 지금 현재 다섯 명이 되어 있습니다. 치료교사 세 명, 특수교사 두 명. 그리고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홍성에는 치료교사 한 명 특수교사 두 명 등 이렇게 세 명이 지금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기타 다른 지역들은 두 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치료교사 한 명, 특수교사 한 명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게 종전에는 이렇지 못했었는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과 같은 상태로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으로 예산확보하고 해서 이렇게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더 위원님이 걱정 안하시도록, 더 전문 인력이 배치되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세 번째 주신 질문입니다. 2008년 특수교육 예산 지방 이양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수교육 지방이양사업 예산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특수교육 지방이양사업 총 예산은 2007년도 44억 여원이었는데 내년도 2008년도에는 본예산에 63억 5,000만원 이렇게 본예산에만 편성을 해서 전년 대비, 그러니까 금년도 대비지요? 44% 증액, 이렇게 신년도에는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방이양 사업이 보다 질 높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주신 질문은 2008년도 교원정원 축소배정에 따른 특수학급 신·증설 대책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해 주셨는데, 2008년도 특수학급 교원 정원 배치현황은 우리 교육청 요구한 데 비해서 교육부에서 그 인원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15명으로 적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학교 교원 배치문제하고 특수학급 교원 배치 문제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재 있는 정원을 갑자기 늘릴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적의 적절하게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재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신·증설 계획은 계획대로 42학급이 증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요, 특수교육 개정 법령에 따른 마스터플랜 등 관련 예산 확대나 여러 가지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 5월 26일 발효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개정법령의 시행령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차질 없이 특수교육 현장에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한다든가 예산 확보, 세부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T/F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법령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적극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주신 질문입니다. 특수교육 보조원 20명 추가배치에 따른 추정예산은 얼마며 장애학생당 방과후 교육비 상향조정을 할 계획은 없느냐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원 추정예산을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것으로는 20명 추가 배치할 경우 인건비가 약 2억 8,000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총 인건비는 약 30억 3,000만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해 봤습니다. 장애학생당 방과 후 교육비 상향 조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2007년에 10억 4,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21억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편성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의 전년대비 두 배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황 위원님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질문은 기간제 교사가 약 30여명 되는데 그 중에서 아산교육청으로 14명이 편중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는......

잠깐만요. 질의를 수정하겠습니다. 결원 기간제 교사가 충남에 8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천안에 29명이고 아산이 14명입니다. 전체 충남에 85명인데 어떻게 해서 과반수 이상이 천안과 아산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했는데 질의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세한 자료로 설명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주신 질의입니다. 사교육 경감의 일환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조기등교를 지도할 용의는 없느냐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조기등교 문제는 지역 여건 특성상 여러 가지로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농어촌이 절대다수인 저희 도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하고 싶어도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 7시나 6시 반이나 이때까지 등교하기가 어려운 학교들이 저희 도내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지역이 천안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극히 일부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한 때는 너무 일찍 학생들이 등교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이나 이런 곳하고는 저희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학생들이 집에 자가용으로 통학을 시켜주지 않는 한은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들이 많아서 대개 저희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기숙사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아침자습 같은 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수원이나 이런 대도시하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기등교 문제는 일괄적으로 지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인데요, 방과 후 학교 강사료가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는 질문과 강사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냐는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사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가지 특성상, 어떤 경우는 학부모님들이나 지역 인사들 중에 방과 후 학교 강사들께서 상당히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아주 극히 작은 그런 수강료만 실비정도, 자동차비 정도만 받고 있는 그런 강사요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강사 같은 경우는 강사를 초빙하는데 어느 정도 상당액을 강사료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 강사료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처럼 그렇게 어떤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같은 액수로 지급되지 못하고 강의 내용이라든가 강사의 질적 수준 문제, 여러 가지 문제상 또 강사의 시간문제, 시간이 또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또 강사료를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사료 문제는 전적으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강사비를 얼마나 받아라 이렇게 지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사 선정문제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합니다만, 다만 무자격 강사나 이런 강사들이 채용되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큰 방향, 큰 틀에서만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에서 세 번째로 주신 질문입니다. 기간제교사 임용현황에 의하면 휴직교사의 40%는 정규교사가 발령되었는데 나머지 60% 충원방법이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사결원이 생겨도 정식으로 발령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후휴직 같은 경우 1년이나 2년 이렇게 휴직을 낸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무슨 몇 개월만 휴직한다고 하면 그 뒤 자원을 저희들이 보충을 못하거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몇 달만 있으면 군복무 중인 자가 복귀를 할 것이다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결원이 생기는 대로 100% 저희들이 항상 충원을 하지 못하고, 일정 인원은 결원인원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를 활용합니다. 다만 금년에도 신규 모집할 때 최대한 기간제교사수가 줄어들도록 모집정원은 조절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부득이 일정비율은 기간제 교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련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련원장 김동완입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우리 학생수련원 이용 학생 수는 증가되지 않고 있음에도 예산은 매년 증액되고 있고 또 사설수련원보다 이용자로부터 수련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학생수련원 기관 정체성에 대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생수련원은 2006년도 전반기까지 가건물로 축조 설치된 천막 52개에서 수련참가학생 스스로 취사하면서 수련활동을 해 왔습니다. 공주시에서 가건물 철거를, 즉 학생 천막촌을 강력히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사설수련원의 시설보다 수련원 환경시설이 절대적으로 열악해서 매년 학생수련원 이용 학교 및 학생수가 30%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 42억원을 투자해서 천막을 완전 철거하고 최대 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식 수련활동 시설로 수련환경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 8월말에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유스호스텔 식으로 시설 환경을 개선해서 학생 수련활동을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05년과 2006년도 예산 증액 사유는 수련참가 학생의 급식제공으로 인한 조리사 인건비와 수련 보조교사 인건비 등으로 8,000만원, 급식기구 구입 및 체육장 조성 등 시설공사와 내부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으로 2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07년도에는 체육장과 풋살 경기장 및 농구장 그리고 구관 창호교체 등 시설비로 3억여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조리종사원 및 수련보조 교사 인건비 등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006년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학생수련원 활동이 사설수련원 보다 평가가 뒤떨어진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도에는 8개의 사설수련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사설수련원 프로그램 운영보다 우리 학생수련원 프로그램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신을 갖고 말씀 드립니다. 2006년도 수련학생 수 연 인원 2만 6,000명에서 2007년도에는 연 인원 2만 8,500명으로 2,500명이 증가되고 있고, 수련참가 학생 수 및 학교 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수련참가 학생 및 인솔교사로부터 수련활동 끝나고 받는 설문 결과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수련활동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수련참가 학교 인솔교사는 사설수련원으로 학생을 인솔하고 가면 선생님들 근무부담이 다소 떨어집니다. 다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무 부담이 없지요. 왜냐하면 사설수련원으로 학생을 인솔해 가면 학생 전원을 사설수련원 측에 전부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설수련원으로 학생을 인솔하고 가면 근무부담은 없습니다만 저희 수련원으로 학생들을 인솔하고 오게 되면 학생 수련활동 기간 중에 학생과 같이 일부 수련활동에 참가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수련원 수련참가 학생 및 인솔교사 대다수는 그래서 수련활동 및 수련프로그램 운영에 현재는 대단히 만족을 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중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련활동은 우리 도에서는 사설수련원을 이용할 때의 수련참가 비용이 절반수준으로 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케 하고 보다 내실 있는 수련활동을 실시하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설수련원은 이용료가 최저 6만 5,000원에서 최고 8만 5,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3만 8,000원에 현재 학생수련을 할 수가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련원에서는 특히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벽지학교 학생 및 충남교육가족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소요경비 전액 우리 원 예산으로 특별수련과정을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나아가서 고품질 수련활동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설수련원과의 경쟁력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중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학생 수련활동의 지원체계를 위해 더욱 노력해서 우리 원 정체성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수련원의 2005년도 기본운영비가 1억 9,231만원이었는데 2006년에 3억 7,200만원으로 거의 갑절 가까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는 텐트, 천막시설하고 구관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써 구관이 있었는데 그 구관을 유스호스텔 식으로 내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유스호스텔 식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내부시설 확충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을 3식을 우리 원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급식제공으로 인한 조리종사원 인건비, 또 수련활동을 할 때 수련보조 교사를 운영하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 또 증축된 시설 유지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그런 것이 더 증액 편성되어서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데 42억원 투자하셨다고 하였나요?

예, 40억원 이상 투자됐습니다.

그러면 42억원의 이자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유지 보수비도 계상하셔야 될 거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사설훈련원에 보내는 경비와 우리 학생수련원에서 받는 경비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42억원에 대한 이자와 감가상각비 또 그 유지보수비 이런 것을 전부 합쳐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돈을 지원한다면 오히려 사설훈련원으로 보내는 것이 더 싼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시면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로서는 경제적 논리보다 교육적인 논리로 접근해서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 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학교, 단위학교에서 시행되는 교육과정 중 아까 말씀드린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수련활동을 우리 도에서 단위학교 지원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더 오히려 교육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충남학생 수련원을 다녀온 그런 학교 관계자와 사설 학생훈련원을 다녀온 학교 관계자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분들 표현하는 것이 사설훈련원에 갔다 오면 아이들이 생생해 지고 눈빛이 다르다, 다만 며칠이라도 눈빛이 달라진다, 그런데 인솔교사하고 같이 들어가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충남학생수련원에 갔다 오면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저희도 수련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천안에 있는 상록리조트에 수련원이 있습니다. 교원공제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련원이 현재 우리 충남지역에서는 천안에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하고 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또 도고파라다이스, 금산 연기 사설수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을 전부다 참고해서 우리가 수련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적에는 그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보다 우리 수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우리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생 눈빛 관계는 우리 수련활동 내용 중에 극기 훈련이 있습니다. 또 모험시설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설수련원에서는 우리 수련원 시설보다 더 시설이 결코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련원에서는 모험시설을 이용한 극기 훈련을 선생님들 참관 하에 극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원 이용자들, 특히 인솔교사 선생님들한테 수련 끝나고 설문을 받아보면 평가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련활동은 우리 학생수련원을 이용하겠다 그런 설문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선생님들이 시설수련원을 선호하는 학부모 학생 선생님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선생님들은 사설수련원을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지요.

하여튼 우리 학생수련원을 이용하지 않고 사설수련원을 이용하는 관계자와 학생들에 대한 의견을 학생수련원 운영에 충분히 반영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배려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저희 원을 걱정해 주셨는데요, 저희 학생수련원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소중한 말씀 참고로 해 가지고 보다 학생수련활동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물어보겠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유스호스텔 식으로 설립했는데 학생들한테 부담하는 일반 사설의 반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부담하는 비용은 뭐뭐를 부담합니까?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은 왕복 입소할 때 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교통비하고 식비만 부담을 합니다, 우리 원에서는. 그런데 사설수련원은 위원장님 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설수련원 설립 목적이 근본이념이 영리추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됐어요. 그러면 식비 중에 조리종사원이라든지 이런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부담하는 식비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3,000원을 부담하는데요, 그 3,000원은 전액 학생 급식 재료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별도로 도 예산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학생을 위해서 비용을 절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서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되어야 원칙입니다. 거기 가는 데는 3만원 내고 사설 가는 데는 6만원 내고, 또 사설 가고 싶지 않고 이 쪽으로 다 가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용시설이 없어서 다 못 받지요? 공익적인 측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다 같이 모든 학생들이 그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똑같이 3만원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6만원 들어가는 데가 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실비변상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물론 공기관이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은, 건물을 짓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실지 식사에 들어가는 조리종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본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전적으로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면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요금 책정하는 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싸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선 역차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국 소관 업무하고 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일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오늘 질의한 사항 중에서 의문 나는 것으로 하시고 또 추가질의 내일도 하고 할 것은 내일도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서 해 주시고, 교육장님들 오늘, 내일, 직속기관장 여기에 내일 계속, 사실은 지금 질문 답변도 않는데 왜 여기에 있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 전체 1년 동안 살림을 했고 또 앞으로 예산도 하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되고 있고 얘기되고 있는 얘기들은 일선교육현장의 얘기와 현실적인 그리고 행정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반성하고 훑어보는, 그래서 잘못되고 시정되고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다음 행정에 피드백 시키는 그런 참고사항, 실지 우리 교육장님들 지금 여기에서 국장님들 답변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자 교과서를 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과연 일선 현장에서 계획은 어떻게 했고 그것이 운영은 어떻게 했고 또 그것을 얼마나 예산을 배부했고 또 그게 투입되어서 그 다음에 할 때 되고, 또 그것이 2006년도에 사줬으면 2007년도에 자체적으로 그것을 재활용 할 때 하더라도 보완을 하고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학교 운영비로 사서해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얘기들은 안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질문하는 것 같아도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잠재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 교육장님들 일선에서 그런 것도 느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양 국장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2007년 후반기 직속기관장과 지역교육장님의 인사기준이 담겨져 있는 파일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아직 자료를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요 더 자료요청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시·군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재량사업비 내역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저에게 제출된 자료 역시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촉구 좀 한 번 해 주시지요.

파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인사내역이지요 뭐.

그것이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제가 확인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해서, 그런 것은 이미 운영되는 거라면 늦어질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하여튼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통합교육 교원연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는 2007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자료와 국감자료가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통합교육 담당교사 연수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수 자료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 자료는 2007년 국감자료를 제가 인용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자료와 다르거든요. 그 차이가 왜 있는지?

그 문제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2007년도 1,928명이 연수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 장소는 어디에서 교육을 실시했지요?

나사렛대학에서 주로 연수를 했다고 그러네요.

김종길 연수원장님 계시지요? (○증인석에서 예.)

예,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장 김종길입니다.

김 원장님 지난번 부임하시면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연수원에서도 특수교육 관련 교원들이 연수를 실시하셨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고, 저에게 자료를 보내 주셨지요?

예.

그 자료가 특수교육 관련 교원연수 자료였나요, 아니면 비장애인 교원에 관한 승진 또는 관련된 연수 자료였나요?

예, 모든 과정이 다 포함이 됩니다.

원장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위증을 하면 법률적 처벌을 받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특수교육 관련 교원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먼저 말씀은 전교원에 대한 특수교육을 인식시키기 위한......

그러면 속기록을 뽑으면 될까요?

그런 연수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을 뽑아다 드릴까요?

그때 말씀드린 의도는 전 교원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으로 알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왜 우리 특수교육 관련 교원들은 엄연히 충청남도 교육연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집 신세를 져야 됩니까?

그 문제는 연수원장 자체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도 인사파트와 연수계획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국장님 그 사유가 뭐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사렛대학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전문강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시설 같은 것도.

국장님 그러면 비장애 교원들 대상으로는 전문가 강사 분을 초빙 안 하시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또는 선생님들 중에서 해결을 하시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나사렛대학에 특수교육 전담팀들이 있어 가지고 그쪽이 전문교육이 쉬울 것 같아서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하고 참가자수, 강사명단을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교육청 조기호 교육장님 계십니까? (○증인석에서 예.)

연기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교육장 조기호입니다.

제가 인용한 자료가 물론 우리 도교육청 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만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사 내지는 치료교사 2인이 배치되어야 되고 적합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우리 연기교육청에는 역시 1인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고 미 적합한 자입니다. 왜 그렇지요?

저희 교육청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2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명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정원 확보가 되지 않아서 T/O만 받았기 때문에 임용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정식 자격을 갖춘 자고 한 분은 정식교사입니다.

그러면 한 분은?

두 분, 한 분은 정식교사고요 한 분은 T/O만 받아서 정원만 받아서 저희들이 임용한 기간제지만 자격은 갖춘 분입니다.

다시 한 번 그러면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정식으로 임용이 되었고 한 분은 T/O만 받아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 했다는 얘기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적합하다?

예, 자격은 갖추었습니다.

자격은?

예.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얼마나 받으십니까?

액수요?

예.

액수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러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뭡니까?

저희들이 그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또 그 아이들이.......

프로그램명을 물어 봤습니다. 아, 누구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빨리 물어보시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예.

제가 잠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감자료하고 어떻게 보고 자료하고 연수인원이 다르냐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확인 했더니 국감자료는 작성 연월일이 2007년 4월 1일이고요, 지금 위원님께 드린 보고 자료는 7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명은 생각이 안 나고요,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

우리 조기호 교육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신다면 특수교육 교사나 기간제교사인지 치료교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십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사인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에도 학부모와 함께 하는 통합프로그램을 했고요 같이 개최 했고 상당한 우리 특수 아이들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내지는 교육권 연대회에서 많은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이런 저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것이 충족이 안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희들 연기교육청 관내 특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나름대로 철저히 자부심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기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23일에 우리 교육권연대 대표들과 교육청에서 회담 있으시지요?

23일날요?

예. 일정 안 잡혀 있나요?

그것이 연기되어 있다고 하네요.

송승용 교육장님이 금산이시지요?

예.

발언대에 세워 주시지요, 위원장님.

예, 나오세요.

금산교육장 송승용입니다.

역시 연기교육청과 같은 동일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같은 답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네요. 교사를 T/O만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저희가 임용을 했는데 자격은 다 갖춘 교사입니다. 그리고 교사 하나는 일반교사를 그 자리에다 배치했습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실시하고 계시지요?

주로 지역학교를 출장 순회하면서 지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학생, 학부모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천, 청양, 태안 교육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 주시지요. 서천에 우리 최재수 교육장님이시죠? 태안에 한종덕 교육장님하고 청양에 김동완 교육장님.

한 분씩 먼저 순서대로.

서천 최재수 교육장님.

서천교육장 최재수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서천에 전담인력이 배치가 되었나요?

예.

언제 배치되었지요?

작년도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요?

제가 금년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교육국장님 서천, 태안, 청양이 언제 전담인력이 배치가 되었지요?

금년도 6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최재수 교육장님은 가서 업무파악을 못하셨나 보네요.

미처 부진한 점이 많습니다.

늘 장애아동들이나 장애인은 소수의 설움이고 약자니까 업무를 꼼꼼이 챙기셔도 우리 교육장님들 괜찮으시지요?

당연히 챙겨야지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부터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챙겼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동완 청양교육장님 발언대로 세워 주시지요.

답변해 주세요.

청양교육장 김동완입니다.

김동완 교육장님 역시 우리 청양에도 지원센터에 인력이 미배치 되어 있었지요?

지금 특수교사 한 명 김옥화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명?

예.

왜 다른 시·군은 두 분인데 그나마 청양은 한 분입니까?

정식으로 배치 받은 특수교사 한 명이 저희들에게 있고요 한 명이 순회교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청양교육청에서는 그러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오후 시간에.

아니 방과후 학교 오전에 하는 것 봤습니까, 그러면.

아니 글쎄요, 말씀드릴게요. 오후 시간에 특수교사들끼리의 모임이 있습니다, 연구회 같이. 그 분들이 모여서 통합교육에 필요한 것도 할뿐더러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볼링장을 두 시간씩 같이 애들을 차에 태워서 가서 신체활동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넣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봤을 때 지금 학부모나 또는 교육권 연대에서 주장하기를 뭐라고 말씀들 하시느냐면 아까도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도 지원 가지고는 일주일에 2일 밖에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과후 학교 운영이 아닌 특기적성 수업정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학부모나 교육권 연대에서 계신 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아이들이 신체활동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볼링장 같은 것을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가본다는 것은 특이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김 교육장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지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일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럼 일반 비장애 학생들은 일주일에 방과후 학교 며칠 운영합니까?

거의 매일 한다고.

그럼 장애학생들은요?

저희들도 소수이기 때문에 단위학교별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군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실은 먼 거리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오는 것을 애들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 아이들의 의견,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모여서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예산은 나름대로 저희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라는 느낌 보다는 학생들 동원이 더 힘이.

방과후 학교 지원이 얼마 되지요 청양교육청이? 2,000만원이지요?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나름대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모여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효과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청양교육청에 방과후 학교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 2일 정도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비장애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비장애인 정상 아이들은 자비분담도 있고 그렇지요. 방과후 활동이 강사에 따라서 자비를.

김동완 교육장님! 그러면 우리 장애아동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틀밖에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주어진 예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어진 예산은 도교육감이 1년에 46억원씩 재량사업비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돈이 주어진 여건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없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아니 저희들에게 특수교육에 쓸 수 있는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그렇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예산은 교육장님이 다 확보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교육장님들이 예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요 우리 15개 시·군의 우리 교육장님들이 특수교육에 전혀 마인드가 없다고 봅니다. 전부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연고지에다 모셔다 놓아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특수학급을 담당 했던 사람으로서 평교사 시절에, 특수교육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떻게 볼링장 다니고 해서, 거기가 멀고 회피하기 때문에 주 2일 밖에 않는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이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을요 대부분 만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원고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이거 학부모님들한테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정말 지원센터가 좀 더 활발히 진행이 되고 방과후학교가 성실히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좀 교육장님 도와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태안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태안교육장님 답변 하세요.

태안교육장 한종덕입니다.

교육장님 똑같이 서천과 청양과 같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저희 태안교육청은 치료교사를 기간제로 쓰고 있고요 순회교사를 기간제로 두 명 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 예산이 좀 미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특수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방과후 학교 관련해서 예산요구 얼마나 하셨습니까?

도에서 준대로 예산을 받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노력하셨다면 얼마정도 계상하셨습니까?○태안교육장 한종덕 제가 수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파악은 안 되고 저희 담당장학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마련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위증을 하시게 되면 처벌을 받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천안교육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 주시지요, 위원장님.

천안교육장 답변해 주세요.

천안교육장 황봉현입니다.

천안교육청에는 2008학년도 중학교에 통합학급이 편성 안 되어 있네요?

2007학년도......

2008학년도, 2008년.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우리 황봉현 교육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을 드렸고 또 사석에서도 꼼꼼히 챙겨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황 교육장님은 특수교육 쪽에는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천안교육장님 교육청에 왜 오셨습니까? 천안은 말이지요, 충청남도의 수부도시입니다. 인구가 54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장애인수가 충청남도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천안은 학급수가 유치원 8학급, 초등학교 32학급, 중학교 14학급.

내년도 신·증설되는 중학교 특수학급수를 여쭈어 봤습니다. 2008년도에 신·증설되는 통합 학급수 중학교에.

저희가 신·증설을 분명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2007학년도 것만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그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자, 자료를 드릴게요. 제 걸 드릴게요, 제가 요구한 자료로. (자료전달) 초등학교 7학급, 중학교 제로입니다.

이것은 2008학년도 10학급인데 학급을 중학교에 설치하지 않아도 특수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교육장님 어떻게 학급을 신설이나 증설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에 있는 중학교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서 다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초등학교에서 졸업하는 장애인 학생 수와 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중학교의 통합학급수가 학년승진으로 인해서 교실이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자료 하나 드릴게요. (자료전달)

그래서 그것이 특수학급에 지금 현재 중학교는 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어느 일간지에 기사내용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학급수가 부족해서 편성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교육장님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10개 교실이 특수학급으로 중학교는 활용되고 있는데 여유교실이 저희 천안에 없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신문기사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학생수와 현재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고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특수학급수가 지금 증설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학생 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학급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에서.

교육장님! 답변을 진실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회피성 발언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08학년도 초등학교 졸업 장애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졸업 장애 학생 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 370명 특수학급 학생 수가 있습니다.

그 졸업생수를 모르면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하는 우리 장애학생수를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러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이 문제는요 제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 담당하고 잘 협의를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사후문제고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최소한 장애학생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어떤 걸 가지고 있지요 천안교육청에서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방학 중에 특수교육 방학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특수교사 방과후 연수를 운영하고 이것을 받고 나서 중증장애 학생 재택교육 해서 현장 체험학습을 전개한다든가 산업단지 방문현장 체험학습을 전개하거나 아니면 장애학생을 데려가서 체험중심의 캠프활동을 전개하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천안교육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천안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당진 유장식 교육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시지요.

당진교육장 유장식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장애아동 방과후 학교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저희 방과후예산은 지금 제가 기억이 그렇고요, 2007년도에 특수교육지원센터비로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에 관련된 예산은 알고 계신데 방과후 학교 관련된 예산은 파악을 못하셨네요?

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 수도 모르시겠네요?

방과후 학교 학생 수는 1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며칠이나 애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요?

그건 아이들 특성상 이틀 오는 아이도 있고 3일 오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말이지요, 교육현장에서도 시·군에 따라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서천 같은 데는 말이지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학부모님들이 한 마디씩 다 하십니다. 내년에 우리 특수학급 몇 학급이나 편성하시지요?

지금 저희 당진군에 24학급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한 학급을 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부족하지 않나요?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많이 구성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다 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이 몇 분이나 되지요?

세 분이 있습니다.

한 명 더 증원 받으셨나요?

원래 세 명입니다. 순회 두 명이고 치료교사 한 명요.

하여튼 당진이 지금 인구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수요를 적절히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제1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경택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이시지요? (○증인석에서 예.)

예.

연구정보원장 엄경택입니다.

원장님 지난번 부임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에듀스 사이버스쿨과 관련해서 장애인도 충청남도민이고 장애학생도 충청남도의 학생인데 왜 사이버스쿨을 이용할 수 없느냐라는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지요?

예.

2008년도에 인터넷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예산편성을 얼마나 하셨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금액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에 일반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기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원장님! 그렇게 답변 주시면요, 우리가 지금 사이버스쿨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시각장애 학생과 청각장애 학생의 일부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아직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국립특수교육원의 개발된 수능 강의를 링크시켜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어제 제가 들어가 봤더니 86명이 접속을 해서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아주 원장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해 주셨던 사이버스쿨도 역시 부분적으로 밖에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말이지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일반학생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장애학생, 불편한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연구사들 직원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럼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편성 얼마 하셨다고요?

예산편성 액수를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일반 자료의 콘텐츠 제작에......

원장님! 제가 물은 말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그것은 지금 액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상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지요. 같이 그 속에 포함되어서 필요한 내용을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버스쿨, 다시 말해서 우리 정보원에 인터넷에 관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그거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내년 최소한 후반기 정도 되면 모든 도민이나 또는 모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정말 확보 됩니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 콘텐츠 개발 속에......

그러면 원장님! 예산 편성하시는 분한테 지금 여쭤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 되는대로 황 위원님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하시지요.

답변 해 주세요.

황 위원님, 더?

예,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2008년도 교육예산 지방 이양되는 사업 내용 중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아까 답변해 주셨습니다. 답변 주신 것 중에서 44%를 증액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07년도 대비 44%인 것인지 아니면 이양되는 사업 항목 중에 44%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지를 제가 구분을 잘 못했습니다.

2007년도 대비입니다.

2007년도 대비?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기획관리국장이 보완해서, 특수교육이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로 2007년도에 2억 3,000인데 2008년도 예산에 4억 1,000만원해서 78%, 두 번째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은 11억 5,000인데 11억 5,000으로 똑같이 이것은 했습니다. 세 번째 특수교육 종일반 방과후 학교 운영은 10억 2,000만원인데 2008년도에 20억 4,000만원으로 100%,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가 네 번째 사업인데 20억 2,000에서 27억 5,000만원 해서 36%, 전체가 2007년도 44억 2,000에서 2008년도 63억 5,000만원으로 19억 3,000만원이 증가되어서 43.7%가 특수교육 지방이양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쭐게요. 특수교육 관련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 100% 대비 44%가 편성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전체가, 평균이 44%라는 얘기지요.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증가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증액됐다는 거지요.

증액됐다는데 44%요.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앞으로도 지방이양 사업뿐 아니라 우리가 특수교육에 있어서는 수요가 가면 공급이 가는 겁니다. 하여튼 확대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획관리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특수교육 관련된 예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수요가 가면 공급이 가는 거니까요.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그러지 못하고요. 방과후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올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방과후 학교 지원 예산이? 12억 정도였지요?

예.

그러면 아까 답변 주실 때 24억, 25억 정도로 증액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2008학년도에?

예, 맞습니다.

제가 아마 기억한 게 맞을 겁니다. 자, 원래 이 방과후 학교 지원 예산이 2007년도에 25억 정도를 약속하시고 책정하신다 라고 하셨었지요?

2007년도에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요?

예.

글쎄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 주실 때는 뭐라고 했느냐면 배로, 다시 말해서 2008년도에는 100% 증액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배로 증액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2008년도에요, 죄송하지만 증액된 예산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 25억 정도가 필요한 예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했고 2008년도에 가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견해 차이 때문에.......

아닙니다. 견해 차이가 아니라 당초 우리 장애아 부모하고 약속을 하고 사업 시행을 할 때 2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2007년도에 12억 정도를 편성하고 2008년도에 배로 해서 25억이 편성되는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들 업무 추진비 좀 덜 쓰고요, 교육감님 재량비 좀 덜 쓰고 이 돈 주십시오!

황 위원님! 시간 많이 흘렀는데.

앞으로 이 예산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특수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욱 연구하고 저희들이 더욱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에도 소수의 서러움이 있어야 됩니까? 교육현장에도 약자의 서러움이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국장님들이나 각 과의 과장님들이나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들은 업무추진비니 재량사업비니 다 쓰면서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예산은 왜 투입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거 우리 교육의 현 주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보조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수요조사는 60명인데 2008년도 본예산에 30명, 추경에서 10명을 배정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예산이지요?

아니요. 특수학교 한 교에 20명 신청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아니, 수요조사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저에게 아까 준 자료에도 60명이 증원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장학사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것만 답변 받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럼 장학사 나왔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서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특수담당장학사 백옥희입니다.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게 되어서 영광이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우선 특수교육 보조원에 대한 요구는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유급 보조 인력이 올해까지 16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배치인력 수요조사를 위해서 가수요조사를 했는데 60명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특수학교에서, 일부 특수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한 20여명을 신청한 학교가 있고요, 또 9명을 증원 요구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 인력은 유급보조인력 이외에......

백 장학사님! 그러면 20명이 필요한 학교, 아홉 명이 필요한 학교는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파악을 했을 거고요. 그러면 충족하는 예산은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조 인력은 유급보조원과 재활후견협회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0명 정도는 자활후견 협회에서 추가로 지원 요구를 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활후견기관에서 자원을 지원받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 도가 자활후견협회에서 지원받는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타 시·도에 만약에 유급 특수교육 보조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는지 혹시 그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지요?

타 시·도에도 지금 자활후견 협회나 공익요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20명을 증원했고 필요시에 추경에 20명을 더 확보했습니다.

나는 우리 백옥희 장학사님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경험이 있으시고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필드의 목소리를 담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으신가 보네요. 왜, 교육은 말이지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국민의 권리를 시혜로 전락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기본권을 침해하시는 겁니다, 백 장학사님! 예를 들어서 후견기관이라든가 공익근로요원이 전문성이 있다든가 또는 그들이 일정 부분의 급여를 지급해서 활용을 한다면 특수교원들이 그들에게 마음대로 지도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하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학생들이나 현장에 있는 교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장학사님. 그거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경북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경북 같은 데는 보니까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사님?

지금 현재 보조 인력의 자격기준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하면 고졸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인건비 자체가 내년도 인건비를 상향조정한다 하더라도 월 팔구십만원 정도에........

백 장학사님! 송구스런 말씀 한 마디 더 드릴게요. 백 장학사님이 도교육청의 대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현장을, 장애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앞으로 장학사님 잘 하시고요, 그만큼 우리 황 위원님 말씀하셨으면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많이 피곤해 하고 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노고를 표하면서, 자료하고 질문을 일괄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청양의 학생 교통사고 이후에 현장에서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사고 건수가 2006년도 2007년도 감소된 것이 아니라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학원차량이라든가 제도개선 등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셨는지 내일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산교육장님! 내일 서산시 초등학생들 사망사고가 2007년도 세 명이 있었네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내일 서산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교통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내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저번에 국장님한테 친환경상품 급식에 반영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도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또 상징적으로라도 친환경 먹는 날 이렇게 지정해서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만 9,800원 정도가 친환경 사용금액이 학생이 이렇게 배정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1인당 2만 2,000원, 친환경 사용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령시는 13원, 나는 이 자료가 정확히 의사직원이 뽑아왔으니까 맞을 겁니다. 보령시는 13원이고 논산은 자료가 없네요? 아마 자료가 있다고 해도 여기도 금액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총 금액이 친환경상품 식재료 사용금액이 62만원이니까, 논산 전체가. 학교 수가 58학급인데. 여기도 보니까 한 100원 단위가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자료가 없어서 금액은 못 뽑았는데 내일 보령교육장님하고 논산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타 교육청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친환경상품을 학생들한테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이게 가능한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해당되는 교육장님들은 내일 공주교육장님하고 홍성교육장님은 잘하셨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학교운영비에서 급식비가 나가나요? 아니지요? 급식비는 따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보령하고 논산은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잘못 주셨는지 몰라도 보령시는 13원, 친환경 상품, 내일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보면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보니까 2007년도에도 1,453명이 됐는데 탈락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혹시 대안학교 같은 곳이 학교 정규과정으로 인가를 받나요? 답변은 내일 해 주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대안학교라든가 특별하게 다른 교육을 통해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은지 그 부분은 내일 답변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폭력 관계가 2006년도 2007년도 학생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불량한 학생들이 그런 문제가 이루어지는데 전에 부여교육청에서, 부여교육장님 내일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큰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부여고 학생들 단체로 폭력행위 관계 있었던 일이 있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천안교육장님, 지금 교육장님 아니고 전교육장님한테도 천안에 그런 사고가 많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천안은 그래도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부여는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지금 하시고 계신지 내일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성과를 내서 평가를 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예산도 많이 시상으로 지급받고 해서 좋은 일인데, 학력수준을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시책에 좋은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가 과연 전국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16개 시·도에 우리 충남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초등학교 때는 별로 시라든가 면, 읍의 학생들 격차가 별로 없는데 자료 166쪽에 보면 시 지역은 62.97점, 읍 지역은 59.55점, 면 지역은 57.31점 이렇게 해서 읍·면 간에 교육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농어촌학교 집중 육성을 아마 역점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이런 교육격차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내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 위원님만 질의하시면 되나요?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을 징계처벌이나 전학 및 퇴학 현황, 물론 줄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도 모 중학교에서 아이가 물론 사고를 쳤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지만 학교에서 전학을 가라, 그래서 아산으로 전학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위장전입이다 해서 다시 그 학교가 천안교육청으로 보냈어요. 천안교육청에서는 다시 처음 학교로 보냈는데 거기에서는 대안학교를 가라, 중학생한테. 물론 그 아이가 문제가 있지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중학생 아이한테, 우리의 어떤 교육 목적이 선도목적인데 너무 지나치게 문제가 있는 학생들한테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전학 위주로, 또 대안학교를 가라 이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고등학생들도 천안의 모 고등학교나 지방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위에서는 어떻게 아시나 모르겠지만 각 지역의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사고를 치게 되면 전학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차피 충남 학생들인데 타 학교에서 전학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교육청에서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대로 불법과외 단속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충남에 학원이 2,846개가 있어요. 교습소가 660개가 있고, 그런데 천안에서는 23년 동안 22, 나머지는 두 개, 하나, 아예 여덟 군데는 없고. 그러면 이것은 방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 교육장님께서, 왜냐하면 등록된 학원만 어떤 잣대를 잴 것이 아니라 등록하지도 않고 불법으로 하는 그런 개인교습자들한테는 고발을 해야 되는데 방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천안 같은 경우는 박희도 계장님이 고발을 해서, 끝까지 고발을 해서 그 당시 불법과외가 많이 없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요새 천안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몇 십억씩 가지고 내려와서 돈으로 살포합니다, 학원을. 그러다 보니까 김포외고처럼 그런 유착관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불법과외를 어렵더라도 선도 쪽으로 해서 안 생기도록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학원 교습시간을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면 최소한 이 부분은 평체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같은 교육청에서 어떤 안을 낼 적에 중등교육과에서는 지난번에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219차 본회의에서 중등교육과에서 제한시간을 10시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중등교육과에서 “중·고생들이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학업시간을 참작해 제한 한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밤 10시가 일반적인 야간학습 시간인데 학교수업에 충실하고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늦게까지 이루어지는 학원교습은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모 위원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것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학업 수업시간이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2시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일선에서 외국어학원이나 이런 데는 새벽수업을 합니다. 또 꼭 유치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은 피아노나 미술 것은 경우는 오전에 10시도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평체과 사무관 김문규 사무관이 얼마나 알고 답변을 했는지 또 중등과에서 얼마나 알고 답변을 했는지 이런 것이 본 위원은 의문스러운 거예요. 최소한 이런 부분은 알고 답변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수업선택은 학부형이 합니다. 학교에서 늦게 끝나더라도 밥을 먹고 오는 아이들이 있고, 직접 오는 아이가 있고,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불법과외를 조성을 하고 나중에 10시에 제한시키면 원에서는 문을 잠그고 수업을 하다 보면 과연 지도감독청에서 예를 들어서 천안이 1,100개인데 담당자가 세 명입니다. 세 명이 일일이 학원을 방문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인지를 하고 또 이 쪽에서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아예 중학교나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학습을 안 하면 9시라도 시간제한은 상관없어요. 본인들이 학교에서 10시까지 11시까지 잡아두고 나서 그러면 나머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디에서 배우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각 시·군 교육장님들도, 중등과 과장님, 평체과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물론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또 교육위원님들도 제가 속기록을 보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지금 외국어학원에서 새벽에도 수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기초학습 부진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충남교육이 물론 잘하고 있지만 잘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기초학습 부진자를 과연 방과후 학교에 기존에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애착을 가지고 수업을 하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할까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담당과장들한테 제가 답변을 추후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성현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에 강제 전·입학 또는 학생 퇴학 못시키는 것 아닙니까? 왜 법에 없는 그런 것을 하지요? 이것은 담당교장 제대로 모르니까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문책하셔야 돼요. 의무교육을 누가 포기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교육행정에 3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지금 의무교육에서 퇴학요구, 강제 전·입학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계에 일벌백계로 다뤄야 될 사안입니다. 이렇게 모르고 있어요, 일선 교육계 기관장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님, 어떠세요? 맞습니까?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상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한 부모 가정이라고 있어요. 모자가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분들은 국가에서도 학비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또 직업훈련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교육현장에서는 따로 논다,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학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모 학교에서 어느 과에 갔다가 공업학교인데 갔다가 거기에서 앞으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나는 이 학교로 전학을 가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학을 하려고 보니까 그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학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전입학 사무는 전권을 교육장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요, 그런 것도 교육행정을 하는데 교육행정에서 우리가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에 따른 특수한 경우는 어떤 예외규정을 두든지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잣대에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물론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육적으로 지도해야 되고 아까 홍성현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 전학을 못 받는다? 학생이 일단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에 의해서, 그러면 처벌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을 연좌제가 폐지되었는데 어떤 죄를 받았으면 그 죄로 끝나야지 그것을 계속 연결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특별하게 그러한 전입학 사무에 있어서 그런 사항, 그러니까 특수한 사정 내지는 교육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이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러한 배려도 교육행정에 담아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국장님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를 다시 계속 하겠고요 그래서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