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농촌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를 받는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총무과장은 10월 22일자 직위해제가 되어서 정직처분 중에 있어 증인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연구개발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기술보급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작물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원예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기술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작물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소득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종자관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버섯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제2농업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선인장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광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우리의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부장 박경열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재룡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기술기획과장 이경석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 차병승입니다. (인 사) 소득기술과장 정필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안정환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제2농업연구소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업여건과 전망, 농촌진흥사업 정책목표, 정책과제별 세부추진 현황, 그리고 특수시책 및 당면현안사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는 연구개발, 기술보급 2부 7과 4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68명입니다. 시ㆍ군에는 22개의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총 764명이 농업기술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주요 기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차 추경 포함 420억 4,100만원으로 지난해 367억 9,500만원보다 14.3%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보급에 있어 22.6%가 증액된 것은 유용미생물생산시설 등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신규 반영하였고 농업연구개발사업에 14.5%가 증액된 것은 영농현장대응 새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와 분석장비구입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5쪽입니다. 우리 도의 농업여건은 유리한 여건, 불리한 여건이 공존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농업이 지역ㆍ국가 간에 경쟁하는 생명산업으로 발전하고 농촌은 도ㆍ농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6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정책목표는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 기술개발보급 5대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집중과 선택을 통하여 농가소득 최상위 달성을 위한 첨단농업 과학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하는 농업ㆍ농촌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책과제별 주요실적은 연초에 세워놓은 5대 정책과제별 목표에 따른 금년도 실적을 단위별로 산출하였습니다. 명년부터는 성과관리시스템에 의거 부서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농촌진흥사업 실적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주요성과는 8쪽부터 10쪽까지인데 생략하고 세부추진현황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에 우리 원에서 개발한 주요 특화작목의 신품종 사진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은 우리 원에서 육성하여 내년도에 품종개발이 유망한 계통과 중앙기관과 공동선발하여 개발한 주요특화 작목의 신품종이 되겠습니다. 13쪽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 산업재산권 출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대응과제로써 프리미엄급쌀 안정생산입니다. 쌀산업은 타 도 쌀과의 차별화를 위해 농업인들은 고품질ㆍ기능성 신품종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입쌀의 시판이 확대되어 쌀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타 도 브랜드 쌀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경기쌀의 프리미엄급 브랜드개발도 시급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경기쌀 신품종 개발은 일품 고시히카리 이상의 고품질 밥쌀용과 적색, 녹색미 등 기능성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중앙기관과 공동으로 우리 도에 알맞은 신품종 4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전국 최고 일등 경기미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정밀농업에 의한 199 G+rice를 도입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경기쌀 품질혁신단지 5개소를 개소당 500㏊ 규모로 2,500㏊를 조성하여 신세계ㆍ이마트와 6,000t을 독점 판매할 계획이며 고품질 원료곡 확보를 위해 재배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주기적으로 도내 주요 브랜드별 품질평가를 통하여 경기미 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탑라이스 생산은 3개소에서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이며 세븐라이스 기능성쌀도 브랜드화하여 지역특산화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는 우량종자공급이 필수적이므로 단계별 벼종자 생산 계획에 따라 원원종은 삼광벼 등 9품종 360㎏, 원종은 9품종 34.2t을 생산하였으며 명년에 공급하게 될 보급종은 5품종 3,500t을 생산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급목표 70%를 달성하여 경기쌀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득작목의 경쟁력 혁신입니다. 개방화에 따라서 수입농산물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농산물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의 수출상품화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품목을 집중 육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로열티에 대응한 원예작물 신품종은 장미, 시클라멘, 국화 등 신품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우리 원에서 개발한 장미 신품종을 국내 업계에 통상실시권을 이전하였고 국화는 형질전환 기술을 이용한 해충저항성 신품종을 개발, 생물학적 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및 내수시장에 맞는 선인장 신품종과 종묘자급생산을 위한 호접란 신품종도 육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버섯 신품종으로 심이 우수한 버들송이, 아위느타리 버섯을 육성하고 우량품종 7t을 보급하였으며 콩 기계화작업에 알맞은 신품종 육성을 위해 유망계통 연천 1호에 대한 지역적응성을 실시하고 있고 영남농업연구소와 역할을 분담해서 기계화적성 장류콩과 숙기가 빠른 신품종을 육성하였습니다. 소득작목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밭작물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콩생산단지 확대를 위해 친환경 GAP 재배법을 확립하고 콩, 수수, 조의 잡곡 브랜드화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과수는 미생물 친환경자재에 대한 효과를 구매하고 최고 품질의 파프리카 생산기술을 보급하여 포도 84t, 배 172t을 생산하였으며 미니사과, 삼색컬러 포도 등 새로운 과일특산화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작물은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기능성 오색미니채소를 선발하여 상품화하고 베이비채소 자동수확기를 개발하여 현장실증 하였으며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고온기수막이용 베드터널의 냉방기술을 개발 보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오색미니채소는 젊은층과 어린이에게 인기가 많아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 자루식 수경재배 체계를 확립하고 선인장ㆍ다육식물의 실내 활용도 증진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소면적 틈새시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쌈채소 소득화 기술을 보급하고 새로 개발된 난방비 절감과 생력화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인삼은 잔류성 없는 안전약제 선발과 최소농약 방제체계 개발과 신품종 우량 모종삼 공급과 개량해가림시설을 보급하였습니다. 버섯은 잣버섯, 잎새버섯, 아위느타리버섯 등 새로운 버섯의 생육조건과 균사배양 조건 등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21쪽입니다. 아위느타리 버섯 발이량 조절과 선도유지 기술을 확립하였으며 우수연구 결과에 대한 농가현장 접목연구와 느타리버섯 균상재배사 친환경 개선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축산은 가축사육 환경개선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가축질병진단실 14개소 운영을 활성화하여 초음파 육질검사, 임신진단, 체세포 측정결과를 농가에 통보하였으며 특히 아이포크는 사육방법을 통일하고 봉침액을 사용하여 무항생제 돈육을 생산함으로써 130억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농산물 수질지원을 위해 수출작목 선인장 무배지 양액재배 기술에 대한 농가실정과 수출상품 패키지를 통한 신상품을 개발하였으며 버섯은 수출전용 포장재 및 건조기를 개발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설명회 및 시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버섯수출사업단을 운영하여 생버섯, 건조버섯 등을 캐나다, 미국 등에 수출함으로써 55만 8,000불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또한 화란 국제원예박람회에 참가하여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이용 기술은 식물추출물 등 유용물질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쌀소비 촉진을 위해 쌀떡, 쌀빵제조 적품종을 선발하였으며, 특히 지난 9월에는 아름답고 맛있는 떡 전시회를 개최하여 향토떡, 선물용떡을 도시소비자에게 전시ㆍ홍보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소득작목으로 유망한 피클고추는 장년층과 신세대에게 알맞은 조미액을 개발하였으며 포천을 중심으로 피클고추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신선편이 농산물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용도별로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경영개선을 위해 G마크 농산물을 최대 온라인 판매업체인 옥션과 판매협약을 체결하도록 농정시책에 반영하였고 작목별 경영개선을 위하여 34작목에 대하여 농산물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계, 산업체 등 기술자문위원을 위촉하여 현장애로기술 해결, 수출지원 등 지역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미래지향 과제로써 환경친화형 새기술개발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 및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문화 확산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기도는 가축분뇨의 발생량이 연간 1,100만t으로 늘어나고 있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기술개발 보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업 기반기술을 확충하기 위해 논토양과 농업용수에 대한 농업환경 변동을 조사하여 DB화하고 축분퇴비 처방기술을 설정하여 퇴비품질을 조사하여 기준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시정ㆍ지도하고 있습니다. 팔당수계 지역 7개 시ㆍ군에 대한 가축분뇨 양분수지 평가결과는 클린농업벨트 추진을 위한 순환농업 정책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시ㆍ군센터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ICP 등 최신장비 지원과 담당자 교육 등 시ㆍ군센터 친환경관리실 담당지도사 분석기능 교육을 지원하고 대두박 등 유기농자재 적정 시용기준 설정, 농사비료사용실태 조사, 맞춤비료 시용확대 등 토양특성에 맞는 적정 시비기술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성에 대한 생산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농산물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관리모델을 개발하고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분석기술을 지원하여 기준치 이상 검출된 농가는 현장 멘토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벼ㆍ채소 친환경종합시범단지를 육성하여 도농교류 체험행사를 추진하고 단지농업인 친환경 인증을 확대해 나가면서 농약 안전 사용에 대한 농업인 교육 및 현장지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생태보전형 병해충 관리사업은 상추, 과채용 밭과류 등 시설채소 문제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제대책을 연구하고 있고 식물추출물을 이용한 진딧물 살충소재를 선발하여 특허를 습득할 계획입니다. 토종 천적 실용화 연구를 통하여 오이, 토마토 무농약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엽채류 토양병해 방제용 유용미생물을 선발하였으며 벼 도열병 등 병 발생예측 GIS시스템의 농가실증과 배 적성병 등 발생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시설과채류 중심으로 천적증식보급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병해충 종합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과학적인 병해충 예찰 및 관리처방과 발생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피해도 최소화하였습니다. 접경지역의 유용곤충 산업화연구는 애완용곤충 사육기술과 붉은 식용색소를 이용할 수 있는 깍지벌레에 대한 생태 및 대량사육 기술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업적 이용이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촌다원적 기능개발과 소비자농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도농교류의 촉매역할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의 고령화 문제와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 증가로 농작업성 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한 농촌문화가 숨쉬는 전통테마마을 10개소는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도시민 2만 8,0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전통장류, 한과 등 상품화로 농외소득 활동을 활성화하고 천연염색 규방공예 제조기술 보급으로 도농교류의 촉매역할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노인 건강증진을 위해 농촌건강장수 마을 28개소를 육성하여 노인체조 등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농촌노인 건강생활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8쪽입니다. 여성의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운반차 등 편이장비를 보급하여 농작업 능률향상 및 재해 발생을 경감시켜 나가고 있고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및 건강관리실 리모델링을 지원하였으며 농업기술ㆍ지식ㆍ정보를 신속히 확산시키기 위해 월간농업정보지 경기농업21의 편집체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정보를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지난해에 이어서 농업전문경영인 등 우수영농사례를 기획ㆍ취재ㆍ보도하여 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경문화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도시민을 대상으로 원예치료교실 운영과 실내정원 작품전시회 등 원예체험 활동을 지원하여 꽃을 이용한 배울거리, 볼거리, 쉴거리 등을 제공하고 체험학습용 벼재배화분을 개발 학생 등 소비자에게 쌀의 중요성 및 소비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필수 기본과제로 농업인력 육성 및 서비스 기능의 향상입니다. 세계화에 대응한 품목별 전문기술과 현장중심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고 경영능력을 갖춘 창조적 신대세 농업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새기술 교육 등 농업인 전문기술 외에 도시농업과정, 외국여성 농업인과정, 농촌혁신리더십과정 등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애그로-세르파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신세대 농업 CEO를 양성하기 위해 4-H회는 경진대회 등 3대 교육행사와 1인1가족 활동지원, 리더십교육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한농대 졸업생은 과학영농기술을 보급하여 경기농업 농촌을 발전시켜 나가는 신세대 선도자로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를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 품목별연구회는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는 핵심선도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양봉연구회는 봉침액 상품화, 양돈연구회는 아이포크 학교공급확대, 선인장 연구회는 공동직판장 운영 등 내실 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생활개선회는 건강하고 화목한 농촌사회를 조성하는 핵심조직체로 육성하기 위해 분과별 활동을 활성화하여 쌀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촌지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센터 청사신축 및 남양주농업체험교육장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상담소는 시설환경개선 및 경차지원을 통하여 지역농업의 정보교환 및 애로기술 문제 해결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농촌 진흥사업은 자체 평가를 통하여 우수시ㆍ군기술센터는 도지사의 시상으로 지도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남북 벼농사 협력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도 평양시 강남군에 벼 200㏊와 채소1.2㏊를 재배하여 보온절충 못자리 등 육묘기술지원과 유망품종 특성검정포를 운영하고 기계이앙법을 확대하였으며 벼육묘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토마토 등 6작목의 채소재배 기술도 보급하였습니다. 그동안 대북지원사업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기술과 기계화 영농체계를 정착시켰고 채소생산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로 시장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3쪽입니다. 라오스ㆍ베트남 채소종자협력사업은 최근 새싹 및 어린잎 채소 시장의 급신장과 더불어 종자공급이 불안정하여 재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라오스 농림연구소와 청경채, 아마란스 11t을 생산하고 있으며 베트남농업과학원 흥락농업연구센터는 아마란스 6t을 생산할 계획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협력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면 베이비채소 재배농가의 종자비 40%를 절감할 수 있어 지역특화작목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축산 유용미생물 생산시스템 설치사업은 축산분뇨 악취로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축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술원과 시ㆍ군 6개소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는 새로운 미생물을 수집하고 증식기술을 개발하여 시ㆍ군에 이전하고 시ㆍ군에서는 축산 미생물을 중심으로 대량증식,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명년도까지 11개소가 완료되면 총 소요량의 50% 정도는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35쪽입니다. 당면현안사항으로 2008년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내년 1월부터 약 3개월간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장소에서 5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은 물론 소비자 농업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생산한 벼 보급종은 10일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1일간 3,500t을 수매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매벼에 대하여 건조ㆍ정선ㆍ소독 및 포장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하고 농가별 보급종 신청을 받아 3월 중순까지 공급을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건수는 총 24건으로 19건이 완료되었고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부터 42쪽까지 조치결과는 기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ㆍ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ㆍ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경기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보충질의 답변 때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2농업연구소 직제에 따른 직원별 업무분장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최지용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각 연구소별 5년간의 예산액은 나왔는데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얼마씩 책정해서 사용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황은성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과수분야 생산비 조사 결과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준비가 됐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벼면, 쌀이지요? 과수해 중에서도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축산 하면 소, 돼지, 예를 들어서 한우 비육이라든지, ㏊당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비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자 인건비라든가, 비료비라든가, 농약비라든가, 연료비, 사료비, 기타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이윤이 창출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 벼농사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1년에 인건비, 재료비를 뺀 나머지 이윤이 있을 겁니다. 정식데이터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총망라해서 산출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당입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내에서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자체 내에서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데는 로열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장미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로열티 지불현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만 최근 5년간 도비 신청액과 확정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중앙정부에 건의한 예산액 신청액과 확정액을 세분화시켜서 5년간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입니다. 종자관리연구소의 새품종 보급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버섯재배연구소의 새품종 보급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입쌀 보급현황 그리고 수출에 관한 보급현황 이것을 부탁드리고요. 화훼에 있어서는 로열티를 지급한 현황과 우리가 개발해서 로열티를 받은 것을 부탁하고요. 선인장연구소의 새품종 개발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농업기술원에서 일용인부임을 많이 쓰는데 그 일용인부임의 단위는 1년 단위가 있는지, 또 매년 지속적으로 쓰는 사람을 1년 단위로 쓰되 1년 미만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지, 숫자는 얼마나 되고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일용인부임 계약서 철과 인건비 지급내용을 이따 오후 시작할 때까지 갖다 주세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를 모두 마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좌측 의석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협의된 본질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은성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제출에 힘써 주신 김영호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 받은 부분이 너무 미진한 부분이 많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경기농업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많이 생겼던 200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차후에 질의가 되겠지만 정말 신뢰성을 찾을 수 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농업은 지정학적으로 수도권하고 인접되어 있지요? 답변해 주세요. 수도권과 인접되어 있지요?

네.

산업화와 도시개발 및 농지가격 상승 및 각종 규제로 영농활동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한미 FTA 타결 이후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농업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대책을 수립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쌀 분야에서는 우선 최고의 경기미를 생산하는데 관점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인삼하고 콩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콩에 대해서는 300㎏ 이상 나갈 수 있는 품종을 금년 안에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심화되어 가는 로열티 문제에 대해서 화훼류에 대한 로열티 경감을 위한 신품종을 육성했고요. 환경농업 분야에서의, 특히 친환경농업 안정성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지금까지 기술교육에 치중했던 분야에 대해서 소비자교육, 유통교육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킨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본청에서 드림프로젝트 10개 안이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측에서는 대략 FTA 타결 이후에 지금 친환경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안이 대략 얼마 정도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액은 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활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보면 거의 FTA라는 것은 사실 쌀이라든가 아니면 원예작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피해가 큰 품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돈이, 축산이 있고 과수가 많이 있습니다.

축산 분야지요.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축산분야를 연구개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축산기술에 대한 연구는 안 하고 축산분야는 중앙에서의 기술을 이전해서 기술보급하고 있습니다.

축산에 대한 인력이 몇 분 계십니까? 이 농업기술원에.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주로 기술보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FTA가 만약 체결이 된다면,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다면 그에 대한 축산분야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연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축산분야에도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현재로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분야의 데이터는, 우리가 피해액은 조사하고 있지만 약한 분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서의 결과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통한 기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연구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연구기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원에 축산과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에요?

네.

농업기술원에는 축산과는 없습니다.

아니, 축산과가 아니라 축산에 관련된 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기술보급 기능이 도청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축산분야에 대한 기술보급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청 축산과와 현재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본청 축산과와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축산연구 기능을 농업기술원하고 매칭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문제는 FTA 타결 이후에 상당히 피해가 큰 분야가 축산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역할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중앙에서 기술연구라든가 기술보급만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 심부름꾼 역할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심부름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연구기능이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중앙에는 축산과학원이 있고요.

그래도 여기서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은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합니까?

중앙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는 어떤 연결고리, 다시 말씀드린다면 심부름꾼 외에는 안한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면 그 심부름만 하는, 시범사업의 일종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기술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못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중앙에서 지시가 있는 게 아니고 연구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자체 개발해서 시ㆍ군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FTA 타결 이후에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분야도 더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농업분야를 상당히, ‘농업’ 하면 뭐라고 할까 천대받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우위적인 면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기술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생명산업이라는 명칭을 이 기회를 이용해서 확고부동하게 심어서 앞으로 농업이라는 자체를 없애고 생명산업으로 가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용어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농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부각을 시키지 못하고 위치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으니까 일부에서는 생명산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농업이나 생명산업이나 같은 용어이지 내용상의 차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용어일지라도 듣는데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거대한 공공기관에서 농업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농업이라는 명칭을 아예 없애버리고 생명산업으로 간다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시각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된 동기인데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신 거지요?

일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큰 틀에서 내용이 바뀌지 않는 사항에서 용어문제 갖고 제가 관심을 가져본 사항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농업기술원이 되는 반면에 농업 자체를 생명산업으로 명칭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진행을 빨리 할 테니까 빨리 호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5년 동안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불용액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용이 없습니다.” 이체라든가 전용은 몇 건 있을지 몰라도 불용이 없다고 했는데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2006년도에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 및 내역에서 보니까 자그마치 불용액이, 1년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기술원이 2006년도에.

2006년도에 3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0억에서 지금 22억 6,000만원이 불용액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불용액이라는 내용이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행정용어에 차이가 있는데 사실 불용액은 예산을 편성하고 하나도 안 쓴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남은 것을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불용액 내에 집행잔액도 포함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인건비, 소위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가 과다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호봉기준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과다책정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원장님. 4년 동안 2006, 2005, 2004, 2003을 보면 불용액이 총 156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매년 보면 약 39억씩,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내용을 불문하고 39억씩 불용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간단하게 주세요.

그래서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했고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아예 도청에다 일괄 계상해 놨습니다.

원장님, 매년 불용액 사유 중에서,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매년 행감 때 지적사항입니다. 하실 때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본청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원장님께서 분명히 말씀 주셨지요? “인건비 정도는 사전에 조치가 될 수 있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인건비 부분에서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불용액이 인건비 부분에서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대비해 다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생깁니다. 특히 이주상 부의장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불용액이 생기고 있어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불용액이 경상적경비 플러스 인건비 부분이 약 11억 6,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일용인부임이 1억 2,600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 정도가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제가 거짓말을 시킵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신 그대로예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원장님, 빨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

2006년도 분입니다.

2006년도에 일시사역이 2억 정도 됩니다.

네, 너무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애당초부터, 예산 인건비 초기단계부터.

그래서 이것은 변명 같지만 상근인력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퇴직을 안 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것이 반려되기 때문에,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다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부분이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웃소싱 같은 것도 검토해 봐라” 했더니 “일부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임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쪽에서는 아웃소싱 하면서 인원이 많아야 그 사람들도 이윤이 남고 타산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은 부분만 용역 줄 계획을 갖고 있고 일시사역인부가 많은 사업소에서는 계획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웃소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일시사역인부가 많은 사업소가 어디입니까?

주로 연구개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용역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인원이 적은 부분만 용역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렇게 타당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력에 대한 아웃소싱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시험연구 사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농업과 연관되지 않은 인력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경기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된 부분이 있단 말을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이고 우리 의원들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종자관리소 운영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용 해서 4억 6,700이 불용됐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원장님.

죄송하지만 종자관리소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원장님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정도 자료내역도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종자관리소장 어디 있으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님, 종자관리소장을 좀.

종자관리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시간공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장 안정환입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3억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4억 6,700이 전체적으로 반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여주에 전부, 그러니까 건축 또는 기반공사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입찰차액으로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주에 총사업비가 얼마였었습니까?

23억이었습니다.

23억에서 4억 6,700이 입찰잔액으로 남았습니까?

네.

그에 대한 관련 근거서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좋습니다. 하여튼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이 된다는 것은 원장님이 과다책정 됐다는 얘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농업기술원을 수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인건비 부분만큼은 미리 예측이 되고 사전조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장님, 향후에 인건비 부분은 본청으로 넘어간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랑이 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부분 만큼만이라도 원장님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준비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2004, 2005,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마 세외수입 부분 총액이 4년 동안 약 18억 4,000만원, 약 19억이 되지요? 농산물 판매액이.

네.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가 겨우 이거입니다. 이 2권이래 봐야 굉장히 부피가 작습니다. 그렇지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 해놓고 있습니까? 농산물 판매액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 안 해놓습니까?

판매액을 세부내역별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만 우리가 종자는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지만 일반생산물은 상당히 가지 수가 많고…….

가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가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가지 수는…….

원장님, 예전에 2005년, 2006년 감사할 때도 그래요.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라든가 가격을 비싸게 준 기자재 있지 않습니까? 설비. 당시에도 그 사용에 대한 계획서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쓰고 그런 자료조차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집중적으로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된 사항이지 지출서류로 근거가 있습니다.

지출서류가 겨우 이거냐는 얘기예요. 약 20억 정도 소요됐는데 지출서류가 겨우 이겁니까?

거기서 우리가 주요 서류만…….

여기서는 징수결의서라든가 입금내역서라든가 징수내역서 내부결재서라든가. 기술원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에서 20만원어치 물건을 팔았다, 그럼 기본적으로 4, 5장씩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4년 동안 판매한 내부서류입니까?

한해 연도만 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내서 이 18억을 다 맞춰볼까요?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액하고…….

그러니까 그 내역서가, 품목별로 판매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품목이 이 안에 다 들어갔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알기 쉬운 대목만, 저희들이 2004년도 것만 처리요구를 하셔서 그것만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 답답하시네요. 전체 요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방대하다 해서 9월분만, 조성해 씨 어디 갔어. 9월분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월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1월 것도 있고 5월 것도 있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데이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생산물대장이 다 있고요. 지출증빙 서류가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농업기술원에 생산되는, 판매된 농산물 수입금액이 총 얼마지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약 5억～6억 그렇습니다.

전체요?

해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얼마요?

5억에서 6억, 4억.

답변 정확히 해주십시오. 5억에서…….

4억～6억 정도 됩니다.

확실합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예산안을 가지고 연도별로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2004년도 예산요구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예산 신청할 때. 2004년분을 예를 드는 겁니다. 2004년도 예산요구액이 3억 43만 5,000원, 약 3억이지요? 제출된 요구액이요. 그런데 수입총액은 5억 2,000이에요. 차액이 자그마치 2억 2,000이나 생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입징수하고 실적하고 틀리단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신청액과 실제로 농산물이 판매된 금액을 토털 따져보니까 약 2억 2,000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세입징수와 세입의 내역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제대로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왜 아까 자신 있는 것처럼 원장님이 답변을 주신 겁니까? 저는 화가 나있어서 말이 빨라요. 지금 너무 속이 상해서. 과연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서 기술원을 믿고 따라가야 할지 정말 정확한 특별감사를 해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진짜.

세입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액수 차이는 많이 나지만 절대액은 많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이 5억 8,6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제출된 수입 중에, 그러니까 농산물을 판 총액이 4억 2,300이에요. 그러면 1억 6,300이 빵구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적자를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산물의 특성상 저장력이 약한 것은 바로바로 팔지만 소위 곡류 같은 것은 회계연도 넘어서 팔 수 있고 이전에 팔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원장님, 회계연도 지난 다음에 판다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농림부장관 명의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금 종자를 애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2008년이다. 2008년에 어떤 종자를 어떻게 재배해서 어떻게 팔 것인가의 안은 나오지요?

안은 나옵니다.

그럼 종자를 우량종자를 심습니까, 질이 얕은 종자를 심습니까?

저희들은 우량종자를 심습니다.

농림부장관도 우량종자로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 원장님께서는 시간이 넘어서 파는 농산물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수입쌀을 연구한 적이 있으시지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일반미하고 혼합해서 정미소에 판매한 적이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수입쌀을 일반정미소에 판매합니까? 더구나 ㎏당 500원, 과연 정미소에서 500원씩 기술원에서 판 수입쌀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량종자분하고 우리 시험연구 사업에서 나온 수많은 종자 문제를, 이해가 저하고 틀리신 것 같은데요. 우리 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벼를 말씀드리면 벼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 벼를, 몇 가지씩 나오는 것을 따로따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나오는 종자들은 다 합해서 팝니다.

혼합해서 팔지요? 그러면 2005년 산 시험연구 사업용 벼 잔류 세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산출 및 판매대상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산 시험연구 수행결과 저장 1년차 시험이 완료됨에 따라 시험적재용으로 사용했던 잔량은 다수 88종, 품종을 혼입해서 식용으로 판매는 어렵고 보관상태도 벼로 적재되어서 도정 후 떡쌀용으로 수입단가를 적용하여 500원에 준하는 가격으로 판매코자 합니다. 문제는 여기 ‘기술원에서 식용으로 판매는 어렵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쌀을 가지고 정미소에 판매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거기서 ‘식용’은 우리가 밥쌀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가공용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밥쌀이든 가공이든, 일반 쌀이든 가공이든 식용으로 어차피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어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한 것은 있지만 그것을 꼭 사람이 먹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밥쌀용은 가능하지 않지만 가공용은 가능하다는…….

본 위원이 원장님이었다면 비록 3,040㎏일지라도 20㎏로 따지면 약 몇 가마니 정도 나올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 20㎏로 하면 40포대가 나오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공기관의 책임자였다면 이것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나는 소각시켜 버립니다. 더구나 쌀 수입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우리 농업이 흐트러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혼합했다는 명칭하에 정미소에 팝니까? 그 정미소에서 과연 수입쌀을, 500원씩 산 수입쌀을 어떻게 했으리라 생각합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수입쌀의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마시고.

그것이 꼭 식용으로 안 하고 소각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이 아주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를 한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생산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소각해야 될 근거가 없고 또 그런 정도로 품질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업관련 단체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수입쌀 연구한 것을 가지고 정미소에서 팔았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수입쌀 연구라는 것이 저희들이 많지 않은 양을 같은 잡벼로 파는데 저희들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농업기술원의 이미지 면입니다. 그것을 답변을 줘보세요. 내가 정미소에서 수입쌀을 혼용한, 우리 일반미하고 혼미한 쌀을 약 3,040㎏하고 뒤에 몇 백㎏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플러스 해서 팔았을 때 정미소에서 어떻게 판매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조사한 바 있으십니까?

조사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오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소에서 그것을 어떻게 판매했는지, 가격은 얼마에 팔았으며 어떻게 처분한 내역을 보여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여기 앞에 꽃이 예쁘게 놓여져 있는데 이 꽃이 의미가 있는 꽃입니까?

의미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우리 기술원에서 국화 종자를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300여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배를 하고 남은 국화를 꺾어다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은 농가소득 최상위 달성을 위한 첨단농업과학기술 개발보급과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삶의 질 지속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 맞죠?

맞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연구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매년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가운데 농가에서 접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를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농활동 뿐만 아니라 품종육성이나 농업정책, 건의 등의 역할도 농업기술원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연구원이 매년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중 실제 영농에 활용되는 실적이 제 생각에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지난 2005년 연구과제 196건이 영농에 활용된 실적은 42건, 21.4% 불과한 그것으로 집계된바 있습니다. 맞죠?

네.

2004년에는 205개 수행연구과제 중 영농에 적용된 실적이 48건, 23.4%였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수치가 더 낮아진 이유는 뭡니까?

해마다 다소간의 변동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영농활용 건수가 건수보다는 내용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그 자체가 바로 기술개발을 소홀히 했다고, 그런 지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과 품종개발 또 산업체 기술이전, 특허기술, 모두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물론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경우에는 총 183개 연구과제 중 49건, 26.7%를 영농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활용률이 높아졌다고 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본위원은 조금 저조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평가는 농업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농촌진흥청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연구소는. 실제 농업기술에 접목할 수 있는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실제 영농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더 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위원님, 연구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영농기술과제가 이십 몇 %가 되는데요. 품종개발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약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30%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십 몇 %, 30% 비율이 꼭 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위 환경변이가 있고 기후변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올해 190개를 했다고 그래서 190개가 다 결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의 인력배치에 대해서도 총 정원이 168명 가운데 연구직이 6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영농활용 기술연구가 저조한 이유를 지적 받았다고 봤거든요.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연구인력이 각 도에 비교하면 제주도 다음으로 8위입니다. 그렇지만 연구원 1인당 연구결과 활용도까지는 활용을 저희들이 전국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조직표를 보고 인력을 분석한 결과 과장, 계장 행정인력을 제외하면 실제 연구인력은 서너 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과장들은 총괄을 하지만 팀장들은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기본목적인 연구활동에 서너명 네댓 명 갖고는 사실은 문제가 많다라고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앞으로 원장님이 조직진단을 해서 행정지원의 인력을 최소화하고 연구하는데 지도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인력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여건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건상 잘 안 된다고 오늘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을 모레로 미루고 그다음 해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장님 책임하에 조직진단 하셔서 정말 연구원 확충하는 게 꼭 필요하고 연구원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필요하시다면 추진하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기상이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에 다가오는 거라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이 7도에서 14도를 유지하고 일교차가 커서 재배할 수 있던 사과는 이제는 강원도에서 더 많이 수확된다고 하죠, 경북보다?

네.

단감은 과거에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했지만 지금은 북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농업기술연구원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벼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등 재배지 변화가 예상되며 등숙기고온으로 인해 20%에서 30% 쌀 수량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류 같은 경우에 생리장해와 병해 증가로 예상되며 외래작물의 출연으로 인해 생태계의 위협과 잡초방제체계 혼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농업기술원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경기지역 기후에 적합한 다양한 생태형 품종개발과 기상변화 대응 재해생리작 해설 및 경감기술확립 온난화에 따른 품질 요인별 영향평가 및 품질향상 기술연구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원이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나름대로의 역량과 대책의 기본골격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석과 대책에 비해 실제 연구과제 실적은 미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정은 위원님께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기후온난화에 대한 프로젝트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CO2를 줄이고 메탄가스를 줄이는 그런 사업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시험연구로 적용하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는 아직까지 고위도지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상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단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장기화될 때는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문제들이 같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목 재배치에 관한 연구를 기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 기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연구원이 제출한 2008년 예산편성 관련 주요사업 보고를 보면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사업들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점투자사업의 경우 신규사업 떡, 술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급사업은 미생물생산 확대 및 봉침액 생산, 종자생산보급사업, 벼보급종 공급률을 70%까지 확대하도록 추진하겠다라는 계획밖에 없다라고 봤거든요. 본 위원이 생태보전형 친환경 병해충 종합신기술개발사업 중에 지구온난화 대비 병해충 정밀예측 모델개발을 위해 2개 과제밖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연구원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경기지역 기후에 적합한 다양한 생태형 품종개발과 기상변화 대응, 재해생리작 해설 및 경감기술 확립 온난화에 따른 품질 요인별 영향평가 및 품질향상 기술연구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명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대책이 필요하다면 과제는 두 가지만 선정된 이거를 잘 모르겠고요. 지나친 걱정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계속 가속화될 경우에 현재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중에서 많은 연구과제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프로젝트가 두 가지만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제목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품종개발을 하고 선발할 때는 지역 간의 차이를 보고 한 품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것은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에서 적응시험을 하고 또 그것이 생태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기후변화에 대한 프로젝트보다는 그 연구내용에 하나하나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료가 축적이 되고 기상이 축적이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그런 오해가 없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프로젝트를 내년도에 신설하겠습니다.

여하튼 품종에 따라서 날씨여건, 기후여건 또 지역에 재배할 수 있는 적합한 품종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다라고 봅니다만 항상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시고요. 우리 연구원에서 품종개발 하거나 하는 것들이 정말 당장 내일이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연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4-H 회원하고 매년 2회씩 농촌지도자회, 농업전문경영인회에서 여러 번 가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7년 한 해 동안 29회 40명, 농업단체는 2007년에 7회에 걸쳐서 112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외연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걸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농업관련 단체연구원이나 소속공무원들이 선진기술 습득과 선진지 견학, 또 기술협력 등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에 방문한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미래의,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본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연수목적이 좀 제대로, 목적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개선책을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수를 가실 때 연수목적은 분명히 명확하게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하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방문국 하고 연수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연수목적과 맞춰서 미리 준비가 되는 거죠?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지역의 연구기관 또는 그 기관하고 사전에 컨텍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일정을 잡고 연수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다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그 지역에서 허락을 맡고 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기껏해야 기관방문, 관계자 면담 이 정도의 연수가 효과적인 연수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단체 해외연수하고 저희 공무원의 연수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농민단체들은 그래도 선진지 견학을 개괄적으로 보는 내용이 많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광투어하는 가이드는 해외연수 가실 때 주로 어떤 가이드를 이용하고 계시나요?

농민단체들은 가이드가 있지만 저희 연구지도직이 개별적으로 갈 때는 가이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해외연수를 하면 통역이나 가이드, 관광 안내원 같은 분들이 나와서 진행을 맡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가신 만큼 전문지식이 없는 안내원들한테 통역을 맡기는 거는 성과가 떨어지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의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단체에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개선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장, 황은성 간사와 사회교대)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장정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연수자들을 자료요청 해서 보니까 다른 부분은 그런 대로 어느 정도 맞게 해외연수국이나 기관을 방문하는데 적절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사과연구회가,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과수가 과연 우리보다 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가 이태리 같은 데는 상당히 발달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좋은 나라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과, 배 중에서는.

물론 식용으로 대형과 같은 것들은 우리나 일본이 상당히 앞서고 있는데요. 이쪽에 생산하고, 주로 가공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시스템이나 재배환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프랑스나 특히 이태리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닐까요?

생산시스템이 다소 다릅니다.

모든 것을 우리보다 선진국으로 알고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든지 보고를 받는다든지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과일을 쫓아올 나라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맛은 있는데 생산하는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병충해를 방지하는 시스템 또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보험제도나 또 시설 같은 것들이 이태리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각 시ㆍ군에 거의 골고루 배분이 돼서 해외연수를 나갔는데 사과연구회 같은 경우는 주로 3개 시ㆍ군에 18명이 다 집중이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보급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골고루 선발이 돼서 가야 맞는 걸로 우리는 상식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3개 시ㆍ군에 5, 6명씩 이렇게 집단으로, 무슨 작목반구성돼서 작목반 전체를 다 보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보급부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장께서 답변해 주신다는데…….

기술보급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부장 이재룡입니다. 최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부분은 여러 가지 농업인 해외연수 중에서 농진청에서 지역협력체 교육사업으로 사과연구회가 1년 동안 도에서 교육을 하고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교육생모집은 기이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사과연구회를 조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연구회 회원 중에서 교육생을 선정을 하고 기타 또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과 주산지가 대부분 가평, 안성, 여주 이쪽에 많이 있고요. 또 화성도 일부 있습니다. 선발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태리하고 불란서를 간 이유는 이태리는 저수고 밀식재배가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예방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태리 사과과원이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란서는 과수원 체험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광농업으로 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수를 이번에 하고 왔습니다.

본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한 부락에서 몇 명씩 추천이 됐네요?

네. 사과연구회 회원들 대부분이 사과를 집단적으로 재배하고 있어요. 안성, 이천, 여주, 가평 사과 주산지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단위도 아니고 리단위로 집중되다 보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기도 내의 광활한 지역에 과수원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거나 어떤 집단에 대한 작목반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어느 일개 단체를 집단으로 해외연수시킨다는 것은, 물론 집중해서 효과는 나름대로 얻을 수 있겠지만 전체의 형평을 봐서는 이쪽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역협력체 교육사업은 시ㆍ군에서 실시하는 일반 교육과 달라서 전문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여러 번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그 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협력체 전문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대상 농가들이 지금 말씀드린, 최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시ㆍ군 실정에서 보면 올바른 말씀입니다마는 나름대로 경기도 사과농업의 핵심 농업인들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사과나 배연구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요청으로 했을 때 앞으로도 그렇게 해외연수를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ㆍ군에서 직접 요청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농업인들이 사과연구회 모임을 주축으로 하는 겁니다.

사과연구회 외에도 다른 과수가 여러 가지 품종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꼭 우리가 선진지에 연수를 가서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기술습득을 해야 되겠다라고 강력히 요구하면 각 집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2년 동안 시행하고 이게 국비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사업으로 이관이 됩니다. 시ㆍ군으로 예산이 내려가서 시ㆍ군에서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소간 해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결국은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이관되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싶어도 못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5년간 추가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전체 연구소의 통합 예산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연 연구개발비로 얼마나 편성돼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건 오는 대로 오겠지만 연구라는 것이 결과물이 나오려면 단기간내에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3년 내지 5년치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당년 당년의 짧은 시간 내에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그러는 것 같으면 1년치만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4, 5년치는 우리가 봐야 그걸 알 수가 있어서 자료를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물론 자료가 오면 보겠지만 연구개발비로 각 연구소마다 개략적으로 연간 얼마씩이나 책정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비가 연구소마다 다른데 포장을 중심으로 하는 데는 많고요. 하우스 중심으로 하는 데는 적습니다. 대개 한 5,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지금 예산편제상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지 않고 인건비, 재료비, 시설장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 것을 합쳐서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5년 정도 계속 유지해온 기본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연구개발비로, 물론 인건비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저희들이 5억 정도 연구소에…….

매년 그렇습니까?

매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시설투자도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무너졌으면 하우스 보강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5억에서 6억 정도 사이로 계속…….

다만 연구원 개인의 인건비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연구비로 볼 수 있는 것이 5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5년째 꾸준히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습니까?

시설비에 따라서 들쑥날쑥 합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때는 많이 들어가고요.

자재 값이나 인건비, 인플레이 상승률 이런 걸로 봐서는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벌써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로 재료비, 인건비는 물가상승률을 어느 정도 포함해서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은 약간씩 상승되지만 연구소가 해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해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 내역이 많이 들어갈 때는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연구개발비 예산은 평준화되어 있으면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약간씩 올려서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가 매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연구소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생리적,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보존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뭔가 자꾸 변화를 주고, FTA다, 이런 농업이 어려운 실정에 그 종자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개발돼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적 상위층의 어떤 농업인들만 위주로 해서 해외수출산업이다 뭐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전시효과적인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전시효과도 필요합니다마는 바닥에 깔려있는 현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 대한 희망을 주려면 우선 연구사업에 종자산업에서부터 확실한 변화를 줘야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정부에서 엄청난 투자지원을 받아서 어떤 시범사업이나 수출사업에 경기도 내 전국적으로 보면 불과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 농업을 이만큼 해나가고 있다는 가시적인 홍보효과만 가지고서 우리 농업에는 예산이 얼마가 투자되고 이렇게 잘돼 가고 있다, 앞으로 경쟁력 있다. 이런 쪽으로 끌고 나가서는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전체 농업인들은 어려움을 더 겪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는 연구소에서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머리를 짜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맞습니다. 농림부,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규모화하고 기업화되는 과정에서 소형농가들이 많이 소외되고 또 구조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시범사업 형태나 그런 것도 보완하고 연구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구체적인 자료를 받은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기로 하고요. 버섯연구소 외에 선인장연구소 같은 경우는 매년 1건에서 6건의 품종육성을 시킬 계획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1농업연구소는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2농업연구소를 명명할 때 북부농업시험장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기획위원회에서 ‘북부’는 지역차별 내용이 있다 해서 제2농업연구소로 해주셨습니다.

거기서는 실적이 율무, 조숙 다수성 율무라고 1건밖에 없네요. 몇 년 동안 보니까.

네.

이 연구소가 개소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언제 개소된 겁니까?

’74년도에 됐습니다.

’74년이면.

’94년도에 됐습니다.

그럼 10년이 넘었네요. 5년간을 봤더니 1건의 품종육성을 내놨는데 콩에 대한 것은 공동 2건이라고 해서 공동은 어디 하고.

영남농업연구소하고 했고 콩은 내후년에 자체에서 개발된 품종이 하나 나올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작물별로 품종이 나오는 시기가,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예컨대 화훼나 채소 종자는 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될 수 있지만 일반작물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주로 거기서는 최근에 콩에 대한 것을 육성하고 율무에 대해서 하지만 효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재배시험도 많이 하지만 품종에 대한 육성,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작물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러나 많은 유전자원을 수입해서 기본적으로 교배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바탕이 되면 매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개소된 지 13년이 지나가는데 어떤 품종육성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한 연구소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변화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재식밀도니, 비대관리, 파종시기니, 병충해 방제시기 이런 것은 일선 기술센터에서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시해 가지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연구소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많은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교배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변화를 줄 수 있는 품종육성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결과물을 조속히 내놓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본청에서도 이런 조직, 저런 조직 다 통폐합시킨다 얘기가 나왔을 적에 버틸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충자료 나오면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1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줘서 더더욱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에게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해오셨지만 향후에도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신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농업기술원에 대한, 여기 농업기술원이 이곳에 위치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몇 년도에 지금 이리 들어왔지요?

여기 ’79년도 1월 1일부터 들어왔습니다.

’79년도요?

네.

그러면 한 30여년 가까이 되는 건가요? 대략.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를, 농림위 소속이 되고 나서부터 작년에 오고 올해, 그 외에도 제가 여기를 왔었지만 오늘 오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부분은 농업기술원에 계신 분들이 다 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한 30여년 가까이 됐으니 이제는 진지하게 농업기술원 이전문제를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기술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전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경기도에서 대표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가에 대한 문제, 농업기술원이 이전함으로써 어떤 효과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점점 도시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주변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후보지를 다니면서 정해 놓으면 구체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가가 과연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고민이 많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화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화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필요성을 일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조속히 구체화해야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연구나 이런 부분을 한 뭐가 있나요?

연구는 본격적으로 안 했고요.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지역을 선정해 가면서 그 지역의 땅매입 관계를 물어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지가문제, 원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지가문제 등으로 지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시는데 5년 후, 10년 후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제가 되묻고 싶고요. 이미 원장님이 잘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각종 연구시험 재배하는 곳으로는, 30여년 전에는 그것이 가장 적합했다고 판단돼서 이곳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여기 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이전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셔서 대외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조건이 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제가 산업도로변에, 수인선 산업도로변에 오는 게 농림부 소속인가요?

농촌진흥청이요?

농촌진흥청이 있지요. 그 농촌진흥청도 제가 중ㆍ고등학교 다닐 때는 적합했지만 그나마 그 도로가 있어서 도시화 물결 속에서 약간은 피해가 가는 것 같은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에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이슈화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결정은 못했지만, 하여튼 큰 틀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고요.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많은 땅들이 있어서 정리해서 한 군데 결집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화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꾀해 나가는 문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유능한 공무원은 지금 현 시점에서의 문제만 보지 말고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공무원이 가장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계획과 생각도 없다가 갑자기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전 필요성을 느껴서 허둥지둥 대면서 대상지를 물색하면서 이전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런 어떤 실패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을 잘 헤아리셔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비책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3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농업기술원이 2부 7과 4소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지사 밑에 농업기술원장이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가 있고 연구개발부가 있고 기술보급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의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20명입니다.

20명이요? 본 위원이 받아본 것은 15명이라고 그랬는데 20명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20명이고 여기 기술원 총 정원이 168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명이면 얼마입니까? 대략 한 15% 정도 되나요? 15%가 넘지요, 한 17%. 그 정도 되는 인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행감 자료 같은 것은 어디서 만드나요? 이번 행감 자료는 어디서 준비하셨습니까?

기술기획과에서 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에 인원이 20명이나 되는데 기술적인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연구부에서는 연구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술부에서는 뭐 합니까? 기술지도 해야 되는 거지요? 등등의 업무가 있겠지만. 그러면 기술기획과에서 이런 행정업무를 하는 것이 원장님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타당하다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왕왕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용어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술기획과에다 이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주로 예산집행, 청사관리, 인원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이 다요?

네, 그렇습니다.

20명이 예산집행이라든가, 청사관리라든가 이것을 하기에는 인원이 많지 않나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는 뭐…….

좀 그러시지요? 왜냐하면 연구개발부에 연구직원을 채용하든가 기술보급부에 기술직원을 채용할 때는 그 채용당시에 본연의 업무, 그다음에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원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연구개발부 따로, 기술보급부 따로, 총무과 따로, 이게 각각 조직의 특성상 과나 부는 따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비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원장님이 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거기에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연의 업무보다도 지금 기술, 저희들이 경기도 농업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ㆍ군 업무도 있어서, 지금 기술보급부가 주로 시ㆍ군 업무도 하니까 업무가 방대하니까, 기술기획과에서 하는 것이 시ㆍ군과 도와 연구를 다 같이 어우를 수 있는 부서다 생각해서 우리가 기술기획과에…….

아니,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묻는 말은 행정적인 사무를 기술보급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취합하는 겁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기술기획과에서 다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부에서도 개발부 내에 무슨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마냥. 그런 데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총무과는 뭘 하고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보급부나 연구개발부의 특별현안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협조를 받아서 주관을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총무과에서 과거에 한 번인가 상당히 오래 전에 했었는데 또다시 각 부서에서 팀들이 모여서 하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비효율이 돼서 이렇게까지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조직 자체가 총무과에서 일반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맞는데 구체적인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부서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부서 직원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총무부서와 현업부서의 갈등이라는 것은 이미 어떤 조직이든지 다 있고요. 다만 연구개발부와 기술보급부에는 그 팀들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그거야 어느 조직이든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어느 조직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한 원장의 역할론을 얘기하는 거지 어느 조직이나 다 있을 수 있는 것을 일반화시켜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갈등이야 표면적인 갈등은 현재는 없고요.

그럼 내부적으로 잠재해 있는 갈등입니까?

개별적인 갈등은 있을 수도 있겠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기에는 지도직의 지도보급 기능과 연구직의 연구기능 간에 역할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한 조직 내에서도 두 집단이 힘겨루기 양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이 그걸 모르셨다면 판단하셔서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협조체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31개 시ㆍ군에서 생산된 쌀, 내일 하는 농정국에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데 여기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31개 시ㆍ군에 보면 각 지역에 대표적인 게 쌀 아닙니까? 쌀에서 우리 시흥 같으면 햇토미라고 하고 평택쌀, 여주, 김포, 이천 등등 각 31개 시ㆍ군에서 생산된 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격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각 학교에 급식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급식관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경기미가 일반적으로 지역 간에도 차이가 있고 도 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 경기미를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가격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학부모들보다는 학교 측에서 경비 경영부담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외국의, 평택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수출까지 하면서 정작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런, 신토불이, 신토불이 하면서 학생들한테는 전혀, 가격문제 때문에 물론 그런다고 판단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소비를 못하면서 해외까지 가는 모습, 그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해외 나가서 많이 팔아도 되겠지만 국내에서도 어린애들한테 그런 것을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여기서도 한번, 일부분은 관여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채소작물, 제가 어제 신문에서, TV에서도 봤지만 배춧값이 폭등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신문에 보면 경향신문 12면인데 산지 포기당 1,000원, 서울 오면 5,000원. 어제 TV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기술문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술원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어제 TV에 나온 것은 한 농가가 밭으로 재배를 한 것 같은데 총 5,000만원을 받았더라고요. TV 보도대로 보자면 재배비용이 4,000만원 빼고 나면 순소득이 1,000만원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게 업자한테 가져가면 5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방송에 보도된 것만으로는. 중간유통 부분에서 거의 농민의 10분의 1 정도만 하고 지금 같이 좋은 시절에, 농가소득을 확실히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호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것을 물론 기후 탓도 있겠지만 또 예측, 지도소나 이런 기술원 같은 데서 이렇게 기술지도 같은 부분, 예측부분, 농림상담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좀 있을 텐데.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곡류 같은 문제는 재배과정에서 풍요의 차이가 크지는 않고요. 채소문제에 대해서 수급문제가 해마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 때는 예를 들어서 10%가 생산이 오버되면 50% 이상의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유통과정에서, 특히 채소에 관한 것들은 유통과정에서 중간상인의 마진이 커서 농산물에, 농가에 가는 소득이 적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농산물에, 특히 소작물에 대한 재배예측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시ㆍ군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환금작물의 소득작목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후에 파종하고 난 후에 재배면적을 산정해서 그런 문제는 왕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재배교육은 하고 있고요. 수급문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ㆍ군기술센터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100% 맞춰지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농산물 과잉생산 대책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완료라고 적어놨어요, 조치결과에서. 소득자원과에서 아마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재배면적 조절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출하조절 등 이런 게 필요한데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농업관측동향이라고 해서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농업인 교육,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업인 교육하고 대농업인 지도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로 인해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됐지만 아주 제가 그런 사항들을 보면서 굉장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농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매년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품종을 개발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물 재배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기술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안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농촌경제 연구에 대한 자료는 기술센터에서 제공해 주고 있고요. 다만 그 자체 가지고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산지유통 기능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높은 작물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워서 그런 것에 대한 예측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수나 일반곡류 같은 것들은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일정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데 이것들이 올해, 환금작물이다 보니까 올해 작황이 나쁘면 내년에 일반농민들이 많이 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새해영농순회교육 때 재배면적을 조정해 달라고 해도 고추 같은 것들은 잘 먹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더욱더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경기도의원들 10여분하고 공무원들하고 30여명이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많은 고마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또 본인도 몇 번 갔다 오셨지요?

네, 저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호우문제 때문에 벼가 생각만큼 소득이 안 났고. 제가 지금 인상적인 것은 남는 농작물을 지원하고, 남는 재료를 사용해서 비닐하우스로 채소를 재배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왔는데 말이지요.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지금은 지원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정지역에. 좀 확산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특정한 작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술원에서.

저희들이 2000년부터 주로 황해남북도에 대한 기상분석을 하고 거기에 적정한 품종, 지역에 따라서 논 지대를 중심으로 496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상분석을 하고 적정품종에 대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벼농사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고 벼 재배 효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방법론까지 가지고 있는데 역시 북한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일대 한 것은 어떤 시범모델로서는 저는 충분히 목적을 달성해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군 당곡리를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무슨 배경이 있었나요? 그 지역을 특정시키게 된 배경.

그 지역은 주로 북한에서 정했고요. 저희들이 농업과학원에서 2005년도 3㏊에 대한 효과가 크니까 한 100㏊ 키우자 해서, 좋다 해서 약속이 됐고요. 지역은 북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현장에 농업과학원. 그리고 현지 지도담당자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 쪽의 공무원들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평양 쪽이 너무 멉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개성공단하고도 지금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배를 타고 아직 남북관계가 확실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을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 당곡리까지 인원이 가야만 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간단한 재료를 배를 통해서 남포항까지 가야 되는 문제,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차제에 개성공단 주변에 더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농업분야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성 공단 쪽으로 기술원에서 경기도에 요청하실 생각이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남포로 돌아가느냐 개성을 뚫을 거냐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대답할 문제도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는 입장인데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평양이나 개성부근에서는 주로 도시 근교에 적합할 수 있는 채소, 그다음에 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황해남ㆍ북도에 대한 이미 기본적인 기상자료를 생성해 놨기 때문에 어느 어느 지역을 가도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베트남농업시험장이 됐든 협상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자세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에 대해서도 남쪽과 비교될 수 있는 작목, 당장은 전체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당장 남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목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기획관리실에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문제에 있어서는 본인 말씀 말마따나 본인이, 기술원장이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의할, 가까운 지역에서 쉽게, 다량으로 넓은 면적에 기술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을 경기도에 건의해서 중앙정부에 또 건의할 수 있는 건의안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북한 농업분야에서 북한에 맞는 지역토질이나 이런 거에 맞는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삼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다양화시키는 방향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은성 위원장대리, 김광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최환식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직원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감사에 다 필요하신 분들입니까?

네, 팀장급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팀장급 이상?

네.

전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요? 그리고 우선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십시다. 지난 해 연구비를 10억이라는 돈을 편성해 드렸었는데.

5억입니다.

아, 5억. 편성해 드렸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연말이 다됐습니다.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우선 1회 추경에 5억이라는 연구비를 책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97%를 집행을 했고요. 결과는 농가 우수결과가 6개 나와서 내년도에 6개 사업을 농가실정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시험연구사업이 장기화되는 8개 과제는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농활용 새기술개발 3건하고 산업재산권 출원 3건, 그다음에 내년도 농가실증 우수결과 6건, 그다음에 8개 과제는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것 97% 내역까지 있는 것을, 성과와 사용내용이 있는 것을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주시라고 그러세요. 지금 주세요. 왜냐하면 2004, 2005, 2006년 거는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거는 최종정리가 안 돼서 안 주셨으니까 지금 자료를 주시면 대비가 될 것 같아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비가 되니까 주시고요. 그리고 매년 보면 이번 2007년도에 예산을 드릴 때는 5억을 원장님이 사용하기 힘드시다고 해도 강제로 해서 드렸는데 강제로 해서 드린 취지는 뭔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성과를 보게 되면 2004, 2005, 2006년이 매년 예산이 줄었죠?

연구비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뭘로 줄였어요? 액수는 줄었잖아요, 총액은 그렇죠?

총액은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쪽에서 줄었는데요. 연구비는 다소 늘은 경향입니다.

연구성과가 어땠습니까? 2004, 2005, 2006년까지, 2007년은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 연구내용들이 사실적으로 그렇게 뭔가 필요성이 있는 연구들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피클용고추 내용 하나만 봐도 2004, 2005, 2006년도의 내용을 보면 거의, 나는 뭔 차이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준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피클용 고추적정 재식밀도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2005년도는 피클용고추 국내품종 선발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2006년은 피클용 고추 여름철 전정기술개발에 대해서 했어요.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매년 나눠서 예산 사용하기 위한 이름만 다른 거지, 뭐 한 번에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보면 기술력이 크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요.

한 번에 안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매년 이렇게 계획 잡아서 하는 이유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복숭아도 그렇고, 복숭아도 한번 나열해 볼까요? 2004년에 보면 착색증진에 대해서 했고, 2005년도에는 다공질필름 피복기술에 대해서 했거든요. 이것도 한 번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또 참외를 봐도 그렇고 배 과수원을 봐도 그렇고 또 시클라멘 그 부분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연구내용들이 한 번에 가능한 내용들인데 매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만 조금씩 바꿔서 일부일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농업기술을 위한다는 것보다 농업기술의 내용을 염두에 둔 성과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에 다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같다. 거의 같은 내용의 것들이 한 번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곳도 똑같고…….

위원님,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서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것을 2, 3년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다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 부수적으로라기보다는 우선 내용을 보면, 한번 볼까요. 장호원 복숭아 하나 갖고 한번 보십시다. 2004년도에 착색증진을 위한 봉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85㏊ 120농가에, 지역이 같습니다. 지역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면 착색증진을 위한 내용에 의해서, 400만원이죠? 수익증진된 게, 맞나요? 맞죠? 2005년도를 한번 보자고요. 2005년도도 품질향상 피복기술에 의한 착색증진 1㏊, 그리고 착색도 증가는 6.7에서 7.5로 증가된 내용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수익이 된 게 169만 4,000원 정도 10㏊ 기준 이렇게 연구하느라고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많은 돈들이 연구하느라고 들어간 돈들인데도 불구하고 2억 6,000, 2억, 2007년도 같은 경우는 5억이나 줬는데 이런 연구 정도를 한 번에 못하고 매년 이것을 모양 바꿔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연구비 사용한다는 것밖에 더 보겠어요? 연구비를 사용하는 것을 정말 품종개량, 농가소득증진을 위한 정말 필요성 있는 연구, 설혹 그 연구에 실패를 하더라도 이래야 되는데 비슷한 내용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매년 그랬어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연구성과를 농가에 현장접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은 것은 시범사업 형태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런데 복숭아 착색증진을 위한 것은 복숭아 봉지에 씌운 것이고요.

글쎄, 알아요. 지금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컨설팅 한 부분이 있죠? 농가들에 대해서 농가들 컨설팅 연구한 게 있죠? 뭐에 대한 컨설팅입니까, 컨설팅 하신 게. 매년 했잖아요? 뭔지 모르세요, 컨설팅하신 게?

주로 시설하우스에서 양액재배농가가 있는데…….

양액재배농가에 수질분석에 대한 컨설팅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매년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역만 다르게.

그런데 이게 작목마다.

이게 농가 기술원에서 지역마다 다르게 분석과 컨설팅을 해서 내용이 한 번에, 경기도가 전체 분석이 안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재배농가에서 양액이라는 것이 작목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비료를 잘못 섞으면, 일정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면 작물이 죽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시기시기별로 양액의 농도…….

지역마다, 토질마다, 온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토질이 아니고 이건 물에다가…….

수질분석이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분석을 하고 원수에도 비료성분이 녹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수에 따라서 비료를 더 주고 덜 넣고 하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매년 돌아가는데 언제 끝나나요? 현재 2004년도에 3곳, 2005년도 3곳, 2006년도에 2곳, 2004년도 같은 경우는 37농가에 66회, 2005년도에는 22농가에 44회, 2006년 10농가에 21회인데 왜 농가수는 매년 주나요?

이것은 자기네들이 농사를 짓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농사짓는 곳에 가서 채취해서 조사하고 이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연구소라는 것은 경기도의 모든 토양분석이 되고 수질분석이 돼서 지역마다 온도차이도 이미 조사가 다 있어서 맵이 다 돼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이 지역의 것은 어떻다, 이 지역은 어떻다 하고 연구가 이미 끝나 있는 내용 정도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런 부분의 양액공급방식에 대해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한 번에 다 이루어져서 연구가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에 경기도에 논 토양이나 밭 토양, 과수원의 토양에 대한 기본적인 성분조사는 다 되어 있는데요. 지역별로 농가들이 시기에 따라서 갈수기 때는 물의 양이 줄어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농도가 농축이 돼서 왕왕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 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시작을 할 테니까 원수를 좀 분석해 주고 비료를 어떻게 타면 좋겠습니까” 하고 요구하면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기술원에서 안 해도 지역마다 농업정책 도와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사업소라든가.

시ㆍ군기술센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보다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거라면 장비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 사람들의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장비부족이에요, 기술력 부족이에요?

장비도 적고 기술력도 떨어집니다.

그럼 매년 그분들을 한두 번씩 모셔놓고 기술교육시키는 건 없나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만 부정기적으로.

그럼 정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물론 정기적인 교육은…….

매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농가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한 농가든 두 농가든 기술원에서 경기도를 전부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힘이 들면 지역의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곳을 활용해서 그들을 오시게 해서 교육시켜서라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면 기술원에서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12개, 여기는 싱크탱크니까. 현장까지 쫓아가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문교육은 시킵니다. 기술센터 직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시키는데요.

2007년도 거 해서 주시면 이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아까 원장님이 이전 문제가 신중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향후 필요성을 인정했거든요. 여기 시설에 현재 시스템 갖춰놓은 거라든가 시범하기 위해서 현재 시설해 놓은 내용 모든 것, 이만큼 해놓으려면 하다 못해 모든 작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모든 식물들 포함해서, 이렇게까지 이루어 놓으려면 얼마 걸립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도 토양의 질을 평준화하고 과수 같은 것도 시험이 되게 하려면 최소한도 5년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데 옮기게 되면 5년이라는 세월을, 여기까지 오는데만 5년 걸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옮기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장소가 도시화되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거라면 계속 쫓겨다녀야 되거든요.

경기도의 특수한 문제입니다. 그전에 부천 역곡동에 있다가 왔는데요. 거기도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와서 저희들이…….

거기서 와서 도시화되는 바람에 이리 와서 여기서 자리 잡아서 겨우 또 해놓았는데 지금 또 이전을 거론한다고 보면, 같은 일로 5년이라는 세월을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리 잡아서 도시화가 되는 부분을, 도시에는 요즘 농촌 도시숲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악취발생되는 것도 아니니까 도시와 뭔가 어우러질 수 있는 충분한, 도시환경 주변의 도시공원 역할도 가능한 곳이거든요. 오히려 도시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보해서 끌어다 보여줄 판인데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옮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자리잡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함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고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포장시험하기에는 도시화되면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런 것이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농업으로 발전하고 저희들이 포장시험일 경우에는 외곽에서 종자관리소 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검토하는 것이 원장님의 일이 아니고 원장님은 이것을 여기에 존속시키는 거를 더 연구해야 될 분이고 존속시키면서 주위 도시가 들어오는 거와 접목시켜서 도시와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해야지 옮겨가서 또 도시가 됐을 때 쫓겨날 걸 대비해서 옮겨가실 연구하시면 됩니까, 원장님이.

상당부분 도시화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연구하는 과정에서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은 일반 현지에서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벼를 이 지역에서 시험하는 것과 평택에서 하는 것하고 아주 농촌 가운데서 하는 거 하고…….

그런 시험이야 기술연구원이 여기 있으면서도 그 지역 가서 충분하게 자료조사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센터를 통해서 연구시켰으니까, 연락시켜서 거기에 관찰을 언제언제 뭘 어떻게 해라. 거기에는 데이터를 올려라,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요즘 쫓아다니면서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 대안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당연이 그렇게 해야죠. 언제 일일이 발로 쫓아가서 다 가려고 그러면 기술센터는 필요 없잖아요. 그걸 다 여기서 하려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 쥐고 있지 마시고 기술센터를 충분하게 컨트롤 해서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죠. 기술센터가 오히려 시ㆍ군에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컨트롤 하기가 힘든가요? 혹시 그런 면이 있나요?

컨트롤보다 지방자치…….

지방자치보다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나요?

농업이 어차피 광역행정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덜 되는 부분이 있냐고요, 지방자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기술보급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시달을 하면 바로 됐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잘 안 되죠? 좀 덜 되는 편이죠? 잘 한다고 그러면 표현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을 깰 수 있는 것은 싱크탱크의 역할로써 새로운 종자기술, 그쪽의 새로운 토양분석을 연계해서 같이 해 나가면 그들이 도움을 받으니까 필요한데 어쩌다 한번 가서 그들을 할 일 없이 만들어놓고 다 가서 일일이 채취하고 분석하고 이러다 보면 자꾸 반발 생기죠. 이 조직이라는 건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조직이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맞습니다.

연결이 돼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조직도 잘 돼야죠?

네.

기술원 조직은 잘 되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들리지 않고 연구대상인 것처럼 뭔가 고민들을 하고 우려도 하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장님이 잘 된다고 하시니까,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을 불러냈으면 합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공석입니다. 오전에 제가 증인신청을 안 했다고 회의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잊어버리고 안 한겁니까?

지금 총무과장이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행감에 증인신청을 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이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도 못하는 것이다?

네.

그럼 총무과장님이 아예 퇴직하신 겁니까?

징계를 받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3개월 정직을 받고, 그런 징계조치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정직인 상태에서는 증인이 안 됩니까? 정직은 그만 둔게 아니잖아요?

보직해임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법상? 법상을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사람이 와야지. 그 사람을 왜 안 합니까? 농업기술원에 문제 있어서 필요한 사람인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위원 쪽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정직 상태기 때문에 안 되는지 알고 계신 거고 전문위원님은 법상은 가능하다고 그랬으면 농업기술원에 감사를 간다 그러면 최소한 신청을 해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을 안 해놓으면, 그분은 어쨌든 공직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분에 대해서도 증인신청을 하고 이런 절차상의 시일이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요구하셔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압니다. 위원장님, 지금 지시해서 증인출석을 하라고 좀 명해 주십시오.

오전에 감사개시 하기 전에, 이미 직위해제가 된 사람이거든요, 총무과장이. 직위해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직위해제된 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최환식 위원께서 굳이 총무과장의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정회를 해서 질의 마치시고 검토를 위원님들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과장님이 현재 증인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원장님 쪽에서는 문제없다고 하시니까, 문제없다고 하시고만 있으니까 진전이 안 되는데 지금 상당히 원장님과 총무과장님과의 그런 연결이, 조직의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고, 물론 다른 위원이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조직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돌아가게 되면, 큰 곳에서 안 돌아가면 저 밑에 손해보는 사람은 농림하고 있는, 농사를 직접 하고 있는 현장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원장님이 피해 입는 거는 원장님 개인한테 돌려도 되지만 원장님과 그런 부분의 농업기술원이 제대로 안 굴러서 뭔가 삐걱거리고 있으면 피해를, 정말 필요로 한 사람들, 우리가 도민으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 피해를 입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방치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오고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러면 현재 직위해제 됐다는 게 맞습니까?

네, 정직입니다.

정직입니까? 직위해제입니까?

정직을 당해서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정직을 당해서 직위해제 당했어요?

총무과장의 직위가 없습니다. 우리 기술원 직원이 아닙니다.

아, 이제는 기술원 직원이 아닙니까?

네.

어쨌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하니까 나중에 정회하면 여쭤보기로 하고 이 건 말고 월남하고 종자연구개발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새싹채소연구회하고 계약을 완료해서 재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을 완료해서요?

네.

거기를 직접 가 보셨나요?

가봤습니다.

원장님이 가보셨나요?

제가 가봤습니다.

언제 다녀오셨나요?

올 5월하고 9월에 가봤습니다.

5월하고 9월?

네.

그럼 그거는 언제 수확을 거두나요?

내년이면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반입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네.

올해는 더 이상…….

올해는 시험생산을 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판정이 되고요.

판정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월남은 1개, 라오스는 2작목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다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가능하다라고 나온 건가요?

가능하고 그런데 라오스는 기반이 좀 약간 취약하기는 한데 생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으로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피감사기관에서 모든 준비를 갖추는 그러한 것도 행정감사의 큰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수고 많으셨지요? 열심히 하셨지요? 우리나라의 대표주식이 뭡니까?

쌀이라고 봅니다.

5,000년 내려오는 동안에 변함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중요한 먹을거리는 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도 모든 것에 우선으로 쌀에 대한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쌀 중에 어떤 쌀이 가장 국민이 선호하고 맛이 좋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품종 중에 가장 선호하는 것, 세 가지 품종만 비교해서 얘기해 보세요.

경기도의 경우는 추청벼, 일품벼 그리고 최근에 나온 고품이나 운광벼 등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최고 맛있다는 것은 뭘 쳐요?

시중에서 일반소비자들이 맛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숫자개념이 없이 그냥 맛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슬슬 녹는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것을 객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본품종도 좋다는 사람도 있고 국산품종이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소비층이 많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고시히카리하고 추청하고 두 가지 종류를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품종도 좋아하고 있지만 다른 품종들도 좋다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농촌진흥청에서는 주로 일품벼를 뽑고요. 최근에 개발된, 방금 말씀드린 고품벼나 운광벼 같은 것도 상당히 식미 테스트에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식미 테스트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 나온 게 있습니다.

이따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네.

그다음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온 국민이 제일 선호하는 쌀 품종을 많이 보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쌀 보급을 위한, 좋은 품종보급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품종별로 재배면적이 제일 많은 것은 어느 품종입니까?

현재는 추청벼가 제일 많습니다.

추청벼, 그게 경지면적의 몇 %나 보급됐습니까?

전체 경지면적의 80% 정도는 추청벼가 보급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 나온 것은 60%로 나왔네.

재배면적은 60%지만 저희들이 보급종 비율 중에서는 추청벼가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품종을 농가에게 보다 많이 보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보급종, 좋은 품종 90% 이상 보급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미국도 한 70% 정도.

일본이 70%, 여기 자료에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일본이 70%고 미국이 90%로 나왔던데.

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60%?

현재 63%입니다.

63%지요. 그러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해서 더 보급…….

저희들이 2010년까지 한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품종이 더 빨리 일반에게 보급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시지요?

네.

그러면 그것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서 적어도 종자보급, 우량종자보급은 빠른 시일 내에 확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몇 년 이렇게 보니까 시원치 않은데 더 낫게 보급이 더 많아질 대책이 서있습니까?

지금 이주상 위원님께서 시원치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의는 안 달겠습니다만…….

아니, 60% 된 게 벌써 작년에도 60%…….

지금 종자관리소가 국립종자관리소에서 넘어올 때 30% 정도 수준이었는데 저희들이…….

그게 몇 년 전 얘기예요?

한 4, 5년, 5, 6년 됐습니다. 그 당시 비교해서는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증설도 했습니다만 최소한도 70%는 가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종자생산 단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농민들의 요구가 봄에 다르고 가을에 다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70%를 목표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 증설이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요구하고요.

저도 이게 좋은 쌀 종자보급을 하는 게 빨리 할수록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은 아무 쌀이나 과거 같이 양농위주로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선호하는 쌀을 많이 심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보급이 속히 이루어져야겠다 하는데 몇 년 정도 가면 70% 이상 될 수 있나요?

저희들이 3, 4년 후에는 70% 가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 2009년도, 2010년도까지 해서 목표치가 도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서를 하나 짜서 거기에 맞춰서 농업기술원도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계획서를 저한테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고시히카리가 어느 나라에서 개발된 건가요?

일본에서 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로열티를 안 물고 있다고 하셨지요?

네, 안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미해서 우리 국산쌀로 만들어가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고시히카리 품종이 상당히 양질, 고품질 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육종되는 품질도 거의 고시히카리 피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육종모본으로 해서 많이 교배해 놓고 있고요. 또 왕왕 거기에서 나오는 번외계통도 있어서 저희가 수집해서 증식을 해놓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경기도에 맞는 고품질 쌀이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이 기반을 다져놓고 올해도 상당한 부분의 교배를 해놓고 있습니다.

고시히카리의 좋은 부분하고 추청이면 추청, 또 일품이면 일품에서 좋은 것을 전부 따서 이게 ‘고시히카리’라고 하면 우리가 자존심상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외국에 혹시 쌀 수출해 놓은 것도 고시히카리를 가지고 수출하면 명분이 그렇고 또 로열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국산화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가능성 있겠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품종, 저 품종 좋은 점만 육종해서 좋은 점만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걸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 머지않아 몇 품종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게 우리 농업기술원 말고 진흥청에서도 연구하고 있습니까?

진흥청에서 저희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합작으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냈으면 하는데.

물론 공동연구도 하고 진흥청에서 퇴직한 아주 유능한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드바이저로 하나 데려다가 같이 공동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좋은 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기도가 특단의 대책을 FTA에 대비해서 세워서 하는 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등경기미 생산을 위해서 5개 시ㆍ군에 500씩, 2,500㏊를 해서 이번에 추수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2,500㏊에서 하면.

저희들이 총 생산량은 1만 1,500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해야 되는데 합격률이 79%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수, 어느 지역에는 성적이 굉장히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던데.

용인지역에서 단백질 함량이 비교적 높은 게 있는데 그것이 아주 많이 넘는 것은 다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재배과정에서 쓰러진 포장은 다 탈락을 시켰고요. 저희들이 현재 79%만 수확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이게 얼마 투자되는 사업이지요?

18억입니다.

18억?

네, 시ㆍ군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500㏊에 대한 대책 회의하고 다 하는 게 18억?

네, 그렇습니다.

저는 더 많은 줄 아는데. 그래서 생산된 것 중 6,000t은 이마트에 계약하게 되어 있지요?

네, 계약했습니다.

독점판매하기로 했지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나머지는 지역브랜드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수출 쪽에…….

수출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농림수산부에서 2007년도에 우수브랜드 평가를 했지요?

네, 했습니다.

‘경기도’ 하면 농촌진흥청보다도 우리가 앞서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 2007년도 우수브랜드 평가를 했는데 성적이 어떻게 됐어요?

저희들이 김포 금쌀만 지금 입상권에 들었습니다.

전라도 같은 데는 5개 품종인가가 다 입상했다는데.

전라남북도 포함해서 5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는 경기농업기술원이 농촌진흥청 못지않게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고 연구활동도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농림부에서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성적이 안 나왔지요?

우선 평가가 잘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게 없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원료확보, 시중에 나와 있는 원료급들이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농림부에서 하는 브랜드파워에 대한 방법이 상당히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눈에 반한 쌀’에 대한 재배면적이 아주 조금, 면적이 아주 작은 면적을 가지고 집중관리해서 1등 하는 것은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런 문제를 다 고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해서 내년도부터는 심사방법이나 그런 방법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어느 기회에 농정당국자들한테 ‘경기도에 실망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나 그런데 불만이 있다고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요. 그런 불만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서, 농림부가 우리나라 쌀 브랜드에 대해서 전부 평가하는데 적어도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방법보다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겠다고 항의하고 타당성 있는 제안을 한 그런 서류가 있습니까?

저희는 안 했고요. 농정국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하셨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구두로는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이것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쁘고 그게 아니라 이런 대안으로 해야 더 바람직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지적해야지요.

그렇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꾸 넘어가기가 그렇네요. 그리고 -199G＋rice라는 것을 아시지요? 농업기술원에서 붙인 이름입니까, 농정 저쪽에서 붙인 이름입니까?

저희들이 붙인 것은 아닙니다.

-199라는 것은 199가지의 품질조사를 하고 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농약하고 중금속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일반국민이 다 느꼈어요. 경기도가 보증하는 완벽한 쌀이다 이런 것을 인상 주는 그런 브랜드로 썩 잘됐다고 생각을 저는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우선 복잡해요.

저희들이 논에 들어갈 수 있는, 또는 그 지역에서 다른 작목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농약, 중금속을 포함한 것을 모두 배제시키기 위한 것을 해보니까 199개라 저희들이 그것을 선정하고 기본 기준치도 식약청에서 제시한 것에 1/2 이하로 줄였거든요.

그런데 일반국민들이 199가지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봐서 더 좋은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선뜻 와서 첫 이미지 풍기는 뭐가 없나 해서 아이디어를 한 번 더 짜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위원님도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고요. 저희들이 농정이나, 이게 역할 분담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재배해서 생산까지 해서 나오면 농협에서 판매하는 역할 분담이 됐는데요. 저희들도 농협하고 행정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확 와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표어, 공모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삼의 종주국이 어디입니까?

인삼의 종주국은 우리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지요. 그래서 인삼에 대한 세계 각국의 평가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인삼 종주국인데 인삼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어디 몇 군데 있습니까?

올해 농촌진흥청에 인삼약초연구소가 개설됐고요. 금산에 도 단위에서 세운 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삼재배 면적은 경기도가 많지는 않지만 홍삼재배 면적은 전국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인삼은 저희 경기도가 주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인삼이 KT&G에서 넘어올 때, 인삼공사에서 넘어올 때 연구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그냥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많은 홍삼재배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품종, 묘삼에 다시 한 번 가닥을 잡아서 나갈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세웠고요. 또 하나는 인삼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는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인삼전공자 2명을 특채해서 현재 합격자 발표까지 해놨습니다. 체계적으로, 물론 6년 동안 재배되는 인삼이기 때문에 실적이 늦게 나오겠지만 내년에는 인삼의 원년으로 삼아서 우리들이 인삼, 특히 경기도 인삼에 대해서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에도 경희대학과 인삼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주최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듣겠는데요. 그래서 개성인삼, ‘대한민국 개성인삼’ 해서 인삼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인데 이것을 인삼연구전문가가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사님한테 얘기하든지 어떻게 해서 특채로 쓰고 학자나 연구가나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 경기도가 인삼연구에 대가가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은 한두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요. 세계화해 나가는데 한국인삼을 상표로 세계가 인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인삼연구에 대한 연구방안이 나오면 저한테 참고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주장하는 것은 김치는 어느 나라 거라고 생각되세요?

역시 그것도 우리나라 거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김치’하면 대한민국을 종주국으로 생각하지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경기도에 일곱 군데 공장을 얘기하더라고요. 한수이북 2청에 갔을 때 4개, 나머지 1청에 3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치관계를 연구하는 종합적인 기관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하신 거지요? 이것도 대한민국 국민이 쌀을 주식으로 하듯이 ‘밑반찬’하면 김치가 우선 제일 많이 소비되고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보다는 세계화시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췄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이 다 가지고 있는 기술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이 종주국이니까 종주국답게 더 연구해서 세계화 전략으로, 떡 산업 늦게 해서 야단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김치연구가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론적으로 이주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저희들이 김치연구를 새로 수행하기에는 사실상 인력도 없지만 인력보다도 그 효과가 경기도에서 해서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김치에 대한 지식도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치연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농림부가 해야 된다면 농림부에 그런 건의를 해야 된다든지, 우리 기술원이 해야 되는데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애로가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한번 주시면 저도 지사님과 협의하고 대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치종류도 많고 지역별로 종류도 많아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물론 균해문제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김치연구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게 지금 없습니다.

저도 전문가를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훼분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대개 온실재배가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실 난방료는 주로 어디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면세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재배농가가 몇 농가에, 면세유를 현재 얼마나 쓰고 있는지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그 통계는 있을 건데 제가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담당하는, 누가 모를까요?

경기도에 시설면적이 7,600㏊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난방면적이 한 1,897㏊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ℓ당 경유가 720원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면세유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 제가 묻느냐면 기름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난방유가 가격이 뛰기 때문에 화훼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전망을…….

똑같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시지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면세유는 줄여가겠다 하는 얘기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면세유가 현상유지도 안 되고 더군다나 줄여진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현상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기름 값이 올라가서 화훼농가가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뭘 생각하세요?

면세유에 대한 것들의 정책적인 판단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품종을 육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상추 같은 저온에 강한 그런 품종들을, 그런 유전자를 집어넣으려고…….

그것은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보고요. 제가 우선 단기적으로 급한 것은 면세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연탄, 싼 연탄을 사다가 연료 지탱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탄이 사양산업이라 그래서 연탄공장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생산도 달리고 있고. 이 방향으로 연탄수요가 훨씬 더 농가용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요.

그런 것에 대책이 있는데요. 예컨대 다겹보온커튼이나 수막시스템, 그다음에 연탄 온수보일러를 집어넣는 문제, 태양열과 심야전기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연료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름 값 상승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값이 당장에 내린다는 것은 장담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생각을 해서, 그건 기술원의 몫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화훼농가를 지도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화훼농가에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면세유를 어렵더라도 더 확대해 주든가, 낮춰주든가 아니면 도비를 보조해주든가 해서 도에다가, 농림부에다가 현재 농민들의, 화훼농가면 화훼농가의 생생한 생각을 정책입안으로 위에 자꾸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아픔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난방비 절감에 대한 기술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난방비를 절감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한계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2농업연구소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11명으로 되어 있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와 연천읍 차탄리 두 군데에 있습니다.

제1연구소는 어디고, 제2연구소는 거기고요. 제1연구소는 어디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율무시험장에서 북부농업시험장으로 바꿀 때 북부시험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연구소가 북부 따로, 남부 따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11명을 가지고 무슨 제2연구소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 거기 떨어져서 몇이 한다고 해야 여기하고 연계도 안 되고, 이것을 합해야 난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기 연구내용하고 특색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작물인 콩, 인삼, 그다음에 그 지역이 청정지역이고 수도권 북쪽에는 채소가 많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된 연구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럼 연구기계니 뭐를 여기 것 따로, 거기 것 따로 2개를 사야 되겠네, 두 분야로.

연구영역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인력계획에 계속 이번에도 올려달라고 올렸는데 캔슬이 됐는데 오히려 확대를 해서…….

저는 확대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효율성을 위해서는 연구소만은 지역을 가리지 말고 한 군데서 함께 공동으로 활용해 가면서 연구하고 정보 교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 지역에서 연구하는 내용이 여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소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매우 졸음이 올 때 같습니다. 목소리를 평소보다 크게 해서 잠도 안 오게 하겠습니다. 기술원장님, 지금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농업인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 4개가 있습니다.

4개밖에 안 됩니까? 4-H, 4-H연맹…….

연맹은 자생력 조직이고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그다음에 품목별연구회,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농가종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민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농민 본연의 의무를 찾기 위한 것보다 농업기술원이라든가 기술센터에 잡다한 일들이 일어나면 앞장서는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의회 119명의 도의회 의원들이 있지만 상임위원회가 9개 있는 것은 아시지요? 9개 상임위원회가.

네.

우리 농림위원회는 별로, 상임위원회 구성할 때 인기 위원회가 아니어서 11명의 위원이 계시지만 11명이 자의 타의로 와서 채워지는 것으로 오셨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세요?

전혀 모르는 것보다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기술원에, 특히 농민단체라고 하면 어떤 지도나 육성을 위해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은 농민단체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농업을 살리는 길은 농민들의, 또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 농림수산위원회가 서로 지원자가 많아서 타 어떤 위원회보다도 인원이 많고 인기가 많아서 그것이 바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인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농업지역은 31개 시ㆍ군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농민을 대표하고 이런 농림수산위원회 11명의 위원이 정말 경쟁이 붙을 정도로 몰려들어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이 거의 농림수산위원회를 오고 싶을 정도로 경쟁이 셌을 때 우리 경기도 농업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농민단체 농민들로 하여금 힘을 받고 농민단체들의, 바로 농촌지도자라 하면 또 농촌지도자가 각 지역의 농민들을 위하여 앞장서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노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 대한 아픔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농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써 그런 분야에서 다른 분야하고 비교할 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종 농업단체들이 합심을 해서 농업정책을 같이 앞장서서 우리의 의견을 대변해 주면서 그렇게 같이 행동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기술원 조직의 융화ㆍ단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또 내년도 본예산 다루면서 김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이, 11월 7일 도정질문 시에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해서 농업예산이 하루 이틀 만에 100억이 본예산에서 다시 더 편성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바로 기술원 또 농정국, 농민을 위해 모든 부서가 혼연일체가, 단결이 잘 돼서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 농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울 때,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직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 경기도의 농업부서에 보면 농정국하고 기술원 문제 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본연의 업무는 다르다고 하지만 분명히 농업기술원에서 할 업무가 농정국으로 인해서 침해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은 못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로 네탓 내탓으로 돌리기 전에 기술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의 지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파트로써 도청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기술원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린 게 있으면 다시 찾아와서라도 경기농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이런 데 충실하기 위해서는 두 팔 걷어붙이고 앞으로 더욱더 앞장을 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장님의 각오를 간단하게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역할분담은 어차피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개발하고 기술보급하고 인력육성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요. 올 연초부터 농정예산에 대한 겹치는 분야에 대해서 농정국장하고 여러 번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히 하면 되고, 우리 업무에 대해서 침해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관계라기보다는 협조보완 관계로 발전을 시켜서 농업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경기도 안에서도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업무를 합병한 지역이 있죠?

네, 있습니다.

김포에서도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합치려고 하는데 농민단체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신문을 접했습니다만 바로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쩌면 분명히 이것이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합쳐야 되느냐 안 되느냐가 신문에 나올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이런 것이 바로 기술원의 역할을 앞으로 31개 시ㆍ군에 농업기술센터 없는 시ㆍ군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농업기술 지도 파트와 본청의 농정과와의 이런 연결고리 체계를 정확히 선을 그을 때가 됐다. 자꾸 지저분하게 우물쭈물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맥을 이어서 기술원이 제대로 잘 모터를 찾아서 해야만 각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가 그걸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로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서 잘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ㆍ군의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합병하는 데에 대해서 원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김포의 통합문제는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의 의견을 충분히 써서 공문으로 김포시장한테 우리 농업기술원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농정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의 업무의 차이, 또 앞으로의 농민들을 기술교육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럼 현재 농업기술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십니까?

네, 반대입장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서로 어떤 기초단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시장인 집행부와 산하기관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완력을 갖고 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단체장이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농민이 반대하고 기술센터가 반대했을 때 과연 그 기초자치단체마저도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는 분명히 역할이 분리될, 행정업무가 이 모든 분야에서 전혀 다르다는 명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업무의 내용이 다릅니다. 물론 시ㆍ군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형태가 농정에서 하는 정책사업하고 왕왕 충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일반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도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기술센터 다같이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과 농림부,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시ㆍ군기술센터와 농정과 이런 파트에서 서로가 많이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래도 덜한데 시ㆍ군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변하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업무협조 체제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느낌을 실제로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했지만 농업인의 연수하면 우리 기술원에서 1년에 연수하는 것도 100여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네.

그리고 또 농정국에서는 한 200여명이 1년이면 가고 있습니다. 또 전체는 그렇지 않지만 시ㆍ군에서도 농업인 연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어떤 업무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농업연수를 다녀오는 사람이 고르게, 정말 고르게 잘 다녀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이, 여기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정확히 이름이 겹쳐서 한 사람이 몇 번 다녀왔는지 이런 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또 각 기초단체에 농업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필요한, 우수농업인이 선진농업지를 방문하고 또 거기에 다녀와서 자기가 그것을 접목해서, 또 농업을 열심히 해서 다녀온 사람으로 하여금 인근 농민에게 자기의 기술과 노하우가 지역 작목반의 농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연수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명히 앞으로는 좀 농정국 산하, 기술원 산하가 업무에 쪼들리고 힘들지만 그래도 경기도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는 같이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비공식적으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원장님과 국장님이, 도청의 과장님들 이런 것 말고 실제로 실무자들까지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분명히 떡 산업이다 그러면 경기도의 떡을 수출까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수한 경기도 떡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같이 도 농정국하고 기술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차지고, 선호도가 있는 떡을 개발하는 연구는 기술원이 맡고 판매는 농정국 유통과가 맡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떡 문제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연구하고 시범사업하고 정책사업하고 하는 로테이션 사업은 기본적인 것을 유지하고 있고 점차 협조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그리고 한 가지 농업기술센터가 국가직에서 지방직화 되면서 각 기초자치단체가 되면서 인사교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죠?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인사교류가 어렵습니다.

전혀 그 소속에 시장ㆍ군수가 인사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풀어나갈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기술원 각종 연구파트에서 각 시ㆍ군의 특색 있는 원예사업을 여기서 연구하신 분들이 교류를 해서 어느 지역가면 특성화된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특산물에 대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교환이 돼야 되는데 전혀, 한 지자체에 채용되면 그냥 채용돼서 우물쭈물 넘어가는 거기에 대한 기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연구시스템을 갖고 기술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체제를 농촌진흥청과 우리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풀어갈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체된 한 직장에서의,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가면 퇴직할 때까지 몇 십년을 있는 것보다는 과거처럼 모든 인사권은 기초단체장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앞으로 경기도지사를 통하여 또 31개 시장ㆍ군수회의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기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농업정보지가 경기농업21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또 뭐 있죠?

저희는 그것 하나입니다.

가정우편물로 보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입니다.

주간에 일기예보라든가 하는 부분은 각 시ㆍ군에서 보내는 건가요? 기술원에서 보낸 게 아니고? 예찰정보…….

그거는 예찰정보입니다.

그런데 경기농업21에 대한 농업정보지를 지금 생활개선회라든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여러 분야로 보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돈이 얼마 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본 위원에게도 이게 두세 개가 올 때가 있어요, 한 번에. 그래서 제 집 사람 앞으로, 본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오다보면, 이게 분명히 기술원에서 경기농업21의 농업정보지를 보내는데 있어서 한 집에 중복돼서 가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저기를 안 갖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데요. 노 위원님하고 노 위원님 사모님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경영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경기도에 본 위원뿐만 아니고 농업경영인 하면 여성경영인회나 생활개선회에 들어가 있는데 다 가정마다 중복되어 있다고 봅니다, 거의. 농촌지도자회라든가, 생활개선회라든가 거의 농촌에 있는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는 거의 부부가 다 이런 농촌조직에 가입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비를 하겠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이런 거를 분명히 선별을 잘해서 농민단체조직원에 가입된 사람보다 정말 묵묵히 정보도 모르고 농사짓는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더 갈 수 있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네.

활동성 있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볼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돈이 한 부에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야말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여기서 취재한 대로 농업정보를 공유하고 농민들에게 좋은 정보지를 제공하는 이런 자그마한 일부터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소록은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정보지가 중복돼서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인정하시죠?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몇 개씩 들어와.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셔서 진짜 하나라도 더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한 집에 두 권, 세 권씩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고루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자한테 각별하게 신경 좀 쓰라고 얘기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본청의 농정국과의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답변이 명쾌하지가 않으셨어요. 작년에 우리가 농정국 감사 때 농정국, 경제농정국, 기술원 이렇게 모여서 합동감사를 한 번 실시하고 2008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직전에도 3개 기관이 모여서 합동연찬회를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연찬회에서 나온 이야기라든지 또 작년에 우리가 합동감사를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거기서 지적되고 또 서로 공유해야 될 것들이 업무에 반영이 됐는지. 그게 달라지고 있는지 공유가 잘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뭐가 달라졌는지, 업무반영이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그때 나왔던 문제가 교육문제가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육문제가 농정국에서 나오는 예산이 농림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계통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 농정국의 의견이고요. 저희들은 농림부의 예산이더라도 교육분야를 우리한테 다 밀어주면 우리들이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듣지 못했는데 다만 올해까지는 그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갖다가 교육을 했는데 내년도 교육사업이 어떻게 방향을 잡는 가닥에 대해서도 아직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또 기존에 먼저 김보연 위원님께서 무기질비료에 대한 공급문제를 농업기술원에서 하겠다 했더니 그거는 행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다시 행정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교육문제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

네.

농림부 예산을 일단 농정국에서 받아서 기술원으로 다시 편성을 해주는 것이 법적 절차상의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해결할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배정이 아니더라도 그 예산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년간 부단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1박2일 동안 연찬회를 하면서, 서로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도 연찬회를 한 번 개최한바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링 받은 데서 분배되는 과정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일 농정국 감사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짚어보기로 하고, 오후에 감사를 시작한 지가 약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감사기관하고 위원님들하고 약간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보연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 일찍부터 수고 많이 하십니다. 건국 이래 우리 농촌의 농업 농민들이 정말로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농정을 맡아서 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개발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뭔가, 역사성 그리고 문화성이 상당히 결여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감사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에 있는 수고하신 분들의 명단이나 이런 거는 다 보관되어 있을 걸로 믿지만 과거에 30년, 40년 전 또 더 나아가서는 50년 전부터 쭉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지. 물론 있을 걸로 믿는데 혹여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데 그 기록이 다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제시대 때부터의 보고서가 다 보관되어 있고요. 각종 보고서는 도서관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보관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4-H회라든지,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또 4-H지도자회라든지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의 역사성을 기록할만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런 것에 대한 보고서는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아까 학습단체가 4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4개 단체 중에서 4-H는 물론 경진대회가 가장 큰 행사일 것이고 농촌지도자도 농촌지도자회가 가장 큰 행사일 것이고 생활개선회에서는 어떤 대회가 제일 큰 대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개선회에서는 특별히 큰 대회라기보다는 도농교류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농산물의 생산가공에 관한 자체 모임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화목한 가정만들기라든가, 1인1특기 갖기 하는 그런 사업 또 자원봉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굵직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 아기자기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H회가 있고 또 4-H지도자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H지도자회에서는 어떤 행사가 가장 큰 행사입니까?

4-H지도자회 큰 행사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조직이 젊은 4-H들을 후원하는 그런 조직으로써 또는 과거에 4-H 활동을 하시던 분들의 모임으로써 자생적 활동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기들 행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질의를 하고,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4-H 경진대회를 참석해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뭐니뭐니 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열한 분의 농림수산위원님들, 그중에서 출신자들 몇 분이 오셨는데 도지사님하고 의장님하고만 유니폼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양반들이 친정에 모처럼 왔더니 이렇게, 친정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솔직히 시집간 딸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챙겨주시겠죠?

네.

더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여성생활개선 과장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집중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추진 중이다라고만 감사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언제가 되면 여성과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조직의 신설 내지 인원증원에 관한 문제는 도 전체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부서에 요청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그것이 전체 도 조직의 TO 때문에 번번히 실패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역할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기인력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올렸는데 성사되지를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했다고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감사에서 지적을 하셨더라도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농촌지도자회에서도 많이 노력하시고 또 위원장님이 5분발언까지 하시고 또 황은성 위원님이 5분발언까지 하셔서 농업기술원의 직제에 대해서 국장을 부장으로 강등시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리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기분이 좀 안 좋고 대접을 못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것은 도지사님의 어떤 언질을 아직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으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농업기술원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언질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게 우문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원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없으면 그만이고.

지사님의 의지.

그거 하나뿐입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조례까지 가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규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119명 중에 103명의 도장을 받아서 우리가 지사님한테 의원들 뜻을 전달했는데도 현재 아무 소리가 없는데 어쨌든 시간을 두고 더 연구 검토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FTA에 대비해 연구개발한 것이 있다면, 지금 한칠레 FTA가 타결이 됐고 미국에는 비준만 남아있고 EU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중국, 일본 등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에서 이렇다 할만한, 확실하다는 그런 연구개발 품목이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칠레, 한미, 한EU FTA에 대한 결과를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사업자체가, 이것으로 해서 한칠레는 해결하고 한미하고 해결한다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쌀이 됐든, 식품의 안전성이 됐든 로열티에 대응한 신품종이 됐든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장미에 대해서 로열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네덜란드하고 일본에다 받을 수 있도록 현지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시장을 겨냥한 케냐에, 미국시장을 겨냥한 에콰도르에 현지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꼭 100%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고 현지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빠르면 8개월, 늦어도 24개월 안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장미는 미국시장에, 선인장은 에콰도르에 이렇게 대략…….

아니, 품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유럽시장을 겨냥한 것은 케냐에다 현지시험을 하고 미국시장을 겨냥한 것은 에콰도르에 현지시험을 할 계획으로 우리가 모수를 보냈습니다.

다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시ㆍ군에 가면, 다른 시ㆍ군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고양시 동계영농교육에 참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처음부터 느낀 것이 그 강사진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강사진들이 훌륭한 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보고 그전에도 봤던 강사가 올해도 또 하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겠지, 저 양반 오면 그 소리 단골메뉴겠지’ 이렇게 농민들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겠다는 것을 그때 동계농민교육에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데 진흥청이나 또 기술원에서 강사가 파견 나가서 신선한, 새로운 교육환경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소비자 교육까지 포함한, 다양하게 강사진도 구성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도 내가 듣기에 아주 맞는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고 재작년에 보고 그 재작년에 보고 또 그전에도 봤는데 대개 한 사람이 하게 되면 단골메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배추라든지 고추라든지 그런 교육을 받게 되면 그분한테만 받는 것보다 차라리 인근 파주에 있는 분을 모셔다가 하고 고양 사람이 파주로 가고 로테이션으로 강사를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느꼈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내년도 새영농설계교육에 대한 교관반 교육이 있는데 김보연 위원님의 그 내용을 저희들이 대안으로 가지고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강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고양시에 세계압화공예전을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또 거기서 제가 3만원짜리 타이핀, 카우스버튼 이것을 선물을 받아서 해봤는데 불과 한 달 채 못가서 타이핀에 있는 아름답고 예쁜, 가운데 있는 거 뭐라고 하는 거야, 동그란 게. 그게 어느 날 떨어져 나갔어요. 이것이 정말 잘된 디자인이라 정말 예뻐서 즐겨 차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게 우리나라 기술이 그렇지 않은데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보완해 줘야 세계시장을 겨냥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느꼈는데 원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고받으신 사실도 물론 없으시겠지요?

네,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안에서도 밥 먹다가 돌 씹는 사람은 꼭 가장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찬 게 딱 떨어져 나가니까 오늘 지적하는 거예요.

압화는 고양시에서 아주 특수한 시책으로 고양시만의 새로운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장님더러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내가 고양시에 가서 감사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여기 마침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계되시는 분은 꼭 지도를 해서 이런 사례가, 수출업까지 한다고 하니 국제적으로 망신당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달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선인장연구소에,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선인장연구소의 도로부지를 내놓아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연구소 부지가 줄어들게 되면 대체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대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300평이 도로로 개설하기 위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토지매입비 협의가 오고 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지역에 대체농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고양시에 여러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00평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을 추진하실 적에 300평만 할 것이 아니라, 가보니까 경기도 기관으로서 상당히 협소하고 빈약하지 않습니까?

네.

이왕 하려면 경기도 기관으로서 좀 더 크게 확대해 주시고, 아니면 차라리 적으니까 고양시에 넘겨버리든지.

넘기는 것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넉넉히 준비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현지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넉넉히 준비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네.

왜 고양시에서 넘겨버리라고 그러냐면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정도도 안 되니까 이것을 확대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 꼭 넘기라는 뜻은 아니고.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규모는 작지만 거기서 가지고 있는 육종기술 같은 것은…….

아니, 그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이왕 해주려면 크게 하라는 얘기지요. 300평 됐다고 해서 300평 대토하지 말고 3,000평 늘려서 제대로 한번 크도록 하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가 꽃에 상당히 소득이 높은 대한민국 대표도시인데 농업소득에서 꽃이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농업소득에서 꽃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따지는 GDP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농업소득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쌀, 보리, 콩 다해서 화훼에서만 나오는 그런 게 얼마나 되는지.

죄송하지만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바로.

바로 하실 거 없이 나중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이 그래도 고양시에서 세계꽃박람회를 벌써 15년 이상 했지요? 그런데 아직 경기도 내에 농업소득 중에 꽃에 대한 소득이 몇 %인지, 이게 파악이 안 됐다면, 농업직 공무원 중에서 원장님은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얼른 대지 못했다는 것은 기술원에 문제 있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해주시고요.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상당히 강조하시고 오늘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친환경농업이 되려면 본 위원의 생각은 흙 살리기부터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 평균pH는 산도를 측정하는 건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 그냥 평균만 얘기해 주십시오.

경기도 평균은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토양은 7% 정도 돼야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6.5～7 정도 사이만 되면 됩니다.

6.5도 괜찮은 거란 얘기지요.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제가 조사해서 아는 범위는 6.5 가지고는 일반경종농업이나 일반농업을 화학비료를 줘가면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친환경농업을 제대로 하려면 6.5%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일본에 가서 교육받을 때 내가 그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괜찮다고 하니까 좀 더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꼭 pH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pH가 관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고요. pH는 주로 양분의 흡수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분야기 때문에 6.5 정도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나 경기도의원으로 와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주장하는 것은 농촌의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하고 또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하려면 축분을 발효퇴비화 하고 발효퇴비화된 것은 원예농장에, 또 일반 벼농사 짓는데 확대ㆍ보급 살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그게 바로 순환농업 농법인데요. 자기 논에서 생산된 가축분에 의해서 도에서 뿌려서 거기서 유기적으로 농업이 수행되어야 되는데 경기도에는 가축이 많다 보니까 연 1만 1,000t의 가축분뇨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화학비료를 섞어서 넣으면 경기도에는 전체적인 양분 총량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정책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다르게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정책이 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아까 함진규 위원님께서도 대북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상당부분 유기질비료가 아주 양질의 것으로 만들어서 북한에도 주고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총량제에 대비한 연구가 작년부터 수행되고 있고 올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이나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제 생각은 견해가 다른 게 이게 경기도 토양을 전수조사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모집단을 조사한 게 아니라 샘플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각 필지마다 다한 것은 아니잖아요?

토양검증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1개 지역에 투입되는 비료량, 거기서 사육되는 가축의 양, 가축의 마리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 지역에, 소위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분의 총량을 계산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지금 우리가 농촌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도 상당부분 농촌에 있는 농토가 황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통계학적으로만 얘기하실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여성농작업 문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여주도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도 하고 계신데 시범지역을 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확대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올해 국비로 2곳을 했습니다. 여주하고 화성에 두 군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로 10개소를 늘려서 하도록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