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건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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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파주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파주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경기도 파주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에 의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한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한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안주호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주호

안주호학무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종률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종률

김종률관리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선서방법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경기도파주교육청 교육장 송승한.

수철

김수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파주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현재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초 관심사로서 현안문제인 김포외고 사태와 관련하여 대책발표가 있은 후에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황인철 부교육감이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 현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중에 파주교육청 감사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비공개리에 황인철 부교육감으로부터 김포외고사태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 받고 위원님들의 궁신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황인철 부교육감이 도착하기 전까지 송승한 교육장께서는 감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경기도 파주교육청 교육장 송승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하시는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파주교육 모두는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파주교육청 전 직원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파주교육의 학예 전반에 걸쳐 위원님들의 폭넓고 애정어린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되는 파주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주호 학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률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내용 1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교육청 직원현황은 전문직은 장학관 2명, 장학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직은 5급 사무관 1명, 6급 이하 36명, 기능직 12명으로 전체 직원수는 59명입니다. 우리 교육청 재정현황은 세입현황으로 의존수입이 655억 8,200만원, 자체수입이 6,700만원으로 총 656억 4,900만원이며 세출현황은 유치원 33억 6,400만원, 초등학교 369억 3,800만원, 중학교 241억 9,500만원, 교육청이 11억 5,200만원으로 총 656억 4,900만원입니다. 지역현황으로는 면적이 672㎢에 인구는 31만명으로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그래서 학교 신설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 현황은 공ㆍ사립 유치원 74개원, 초등학교 50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13개교, 특수학교 1개교, 유․초․중․고 학생수는 총 4만 8,003여명이며 교직원은 2,3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주교육 기본체계는 보고서 3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신설현황은 2006년도에 초등학교 4교, 중학교 3교를 신설하였고, 2007년도에는 초․중 3개 학교에 11개 교실만 증축하였습니다. 또한 신설 학교 계획으로 운정택지지구 내에 2009년도에 중학교 1교, 2010년도에 초등학교 4교, 중학교 2교를 신설 계획하고 있습니다. 7쪽,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비로 2006년도에 81개교에 9억 2,125만원, 2007년도에는 73개교에 14억 2,85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는 2006년도에 30교에 8억 8,200만원, 2007년도에 53교에 36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육성사업 현황으로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도ㆍ농 간 교육여건 격차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돌아오는 농촌학교는 2003년도에 2개교, 2004년도에 3개교, 2006년도에 5개교, 2007년도는 그와 관계없이 농산어촌 2개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실태를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정보 서비스의 지속적인 질 향상, 교수-학습여건 개선을 위해 ICT활용 교육의 강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 소양능력 배양 등을 위하여 교무업무시스템 및 NEIS 행정영역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보고서 13쪽, 1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학교보건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보건교육을 위한 학생의 자기건강관리 능력 배양과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먹는 물 위생관리 지도강화 및 교실 내 공기질 측정 점검을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16쪽,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의 학교급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50개교가 모두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중학교는 15개교가 직영급식, 4개교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급식운영경비에 53억 5,149만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비에 4억 9,51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다섯째, 재무회계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 703억 7,658여만원, 결산액 752억 2,116만원이었고 2007년도에는 예산액 656억 4,942여만원으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8쪽, 시설공사 계약업무 운영실태는 시설공사 계약현황이 2006년도 경쟁입찰 151건에 135억 8,502만원, 견적입찰 25건에 5억 7,753여만원, 수의계약 2억 8,147여만원으로 총 210건에 144억 4,400여만원이며, 2007년도는 경쟁입찰 23건 24억 360여만원, 견적입찰에 7억 3,756여만원, 수의계약 48건 7억 3,279여만원으로 총 97건에 39억 4,396여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2쪽, 각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영재교육 실시를 저희는 영재의 조기발굴을 위해서 파주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을 6개 학급에 120명, 지역공동 영재학급 8학급 16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과정 내에 영재교육 요소를 삽입시켜 전 학생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구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영어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초등 20개교, 중등 9개교에 원어민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교사들의 영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원어민과 함께하는 동아리 운영, 교과연구회, 카페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영어특화교육청으로 지정받아 지역인프라 활용을 통한 우리 고장 홍보대사 키우기라는 주제로 파주영어마을, JSA의 미군 등 다양한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고장을 홍보할 어린이 대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5쪽,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입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발현기회를 확대 제공해 주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컨설팅팀을 조직, 활용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중심학교를 초등 5개교, 중학교 1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21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버스학교, 틈새학교, 느티나무학교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특기․적성 발현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폐교된 구교하중학교를 활용하여 상설로 운영할 다율방과후학교를 개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6쪽, 상담중심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중심의 학생생활 지도를 위하여 단위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순회교사로 하여금 학교순회상담, 전화상담,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교육과정을 통하여 연간 10여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토록 적극 지도하고 있으며, 성희롱 고충상담을 위하여 파주교육청 홈페이지에 성희롱고충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학교체육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체력 및 자율체육활동 강화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흥미중심, 신체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증진과 공동체의식 함양은 물론 각종 대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7년도 대회출전 실적으로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여 육상은 금 3, 사격 동 1, 레슬링 동 1개 등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경기도대회 이상 입상실적에는 사격 공기권총 부문 은 2ㆍ동 7, 레슬링 금 1ㆍ은 2ㆍ동 1, 빙상 동 1, 인라인스케이트 금 1, 탁구 금 2ㆍ은 1ㆍ동 4, 육상 금 29ㆍ은 23ㆍ동 27개의 실적이 있습니다. 28쪽, 유아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고 공립 50개, 사립 24개원의 유치원들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현재 유치원 4학급을 비롯하여 초등 27학급, 중학교 4학급으로 총 35개의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도에 3학급을 신설, 2학급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택, 순회, 아동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과정의 운영, 특수종일반, 완전통합을 위한 멘토링제,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등 특수교육 진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파주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특색사업인 온라인정치도 학력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지역, 학교 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평가방법으로 초․중교사 245명을 대상으로 평가문항 개발을 위한 전문가 연수를 실시했고, 온라인학력정치도평가 관리위원회를 조직 운영하여 지역교육청 단위로써는 전국 최초로 온라인학력정치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도구교과 5개 과목에 걸쳐 초등 2,000문항, 중등 1,125문항을 개발하여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다높이 사이트를 활용하여 상반기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결과 초등은 연인원 8,378명, 중등은 연인원 3,411명이 온라인에 자율 접속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만족도 조사결과 학생 67%, 학부모 76%, 교사 56%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평가문항의 질을 높이고 빠른 인터넷 접속 지원을 통해 서버의 안전성 테스트를 강화하여 온라인평가체제를 보안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우리 파주교육 가족은 학생에게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핵심내용을 잘 요약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파주시는 접경지역이면서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또 한편으로는 신도시 개발, 택지조성, 산업단지 추진 등 활발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며 학교 신설과 새로운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매우 특성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대로 김포외고사태와 관련된 보고를 받기 위해서, 파주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별개이고 또 내용이 매우 민감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교육장실에 내려가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천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고.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해주신 19페이지에 보면 올해 2007년도에 각종 계약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건축공사가 경쟁입찰, 견적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규정상에 경쟁입찰, 견적입찰, 수의계약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의를 문서상으로 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견적입찰이 한 건에 1억 2,500만원짜리가 있고 수의계약이 2건에 5억 4,800만원짜리가 있네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계약관계 서류를, 이것을 작성하거나 사본을 하면 많을 테니까 있는 그대로 원본으로, 견적 한 건에 1억 2,500만원짜리, 수의계약 2건에 5억 4,800만원짜리 계약과 관련된 서류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 2건에 5억 4,800만원이면 한 건에 1억원 이상을 수의계약했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인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인성

김인성위원

저도 자료를 미리 요청하겠습니다. 파주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 유무를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학교의 학급수를 적어주세요. 학급수를 적고 보건교사 유무. 그다음에 우리 파주교육청 내에 보건교육담당 업무, 파주교육청의 편제표 있지요? 업무분장표. 각 파트별로 제출해 주세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김인성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신 학교보건 운영실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양한 보건교육을 통한 학생의 자기건강관리 능력배양이라고 했는데, 이 책자에 들어있는 어떤 어휘, 단어들을 다 모아놔도 이 한 구절이 가장 중요한 말 같더라고요. 학생 자신이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 스스로 깨닫는 것이. 그런데 아까도 보니까 성교육도 하시고 한다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이다 이런 상당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담하는 교사가 누구입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교육청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교육청이나 학교나.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는 보건담당이 두 분 계십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장학사입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장학사는 아니고 일반보건담당, 일반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반직이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리고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있는 데는 보건교사가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업무를 맡은 일반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WHO가 세계보건기구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인류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보건교사들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이를 테면 교육장님이 파주교육청의 최고책임자이고 가장 능력도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구두 같은 거 잘 닦으세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제 구두는,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다 닦아주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 구두를 제아무리 우리가 잘 닦아도 전문구두닦이보다는, 교육장님이 사회적 지위와 모든 면에서 아주 우월하시지만 그 구두닦이보다는 못하실 거예요. 이건 실력이나 인품하고 상관없이 전문적인 거니까. 따라서 학생들의 성교육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등등 온통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요원이 각 학교에 있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있는데 그 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나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교육과정 내에서 지도하는 것이 있고 특설시간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보건교사들이 계신 곳은 특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곳에도 보건담당교사가 가서 연수를 합니다. 보건교사 연수를 할 때 그것을 전달, 연수시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전문성 면에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알기로 업무직렬에도 보건교사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직이라는 전문직이 일반직의 지휘를 받고 있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교에서는 왜 안 그렇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보건교사로서의 자기역할이 있고 그분들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전문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보건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학생들 문제에 전전긍긍하면서도 이러한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자기 기능을 발휘하고 자기 전문성을 발휘해서 우리 아이들을 많이 케어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외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보건교육이 우리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보건교육이라는 교과는 없고요. 보건교육 배당시간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과에 없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교과에는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게 중요한 과목이 왜 없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것이 체육이라든가 전 영역에 그러한 요소들을 교육과정 내에서,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더 성장이 됐기 때문에 더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아직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교육과정 내에서 많이 지도하기 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학생들이 고민을 상담할 때 상담도 보건교사들이 하시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상담교사도 있고 보건교사도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대개 상담실을 보건교사들이 담당하잖아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상담교사는 상담교사 나름대로 있고 또 도우미가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몸이 안 좋고 감기 들고 그러면 보건실에 가면 간이침대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거기서, 사실 그때는 농땡이 부리는 재미로 “선생님, 아파요.” 그러고 가서 농땡이 부리다 제가 키가 안 자랐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보건선생님은 그냥 옆에 있는 정도로, 역할이 그것만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이 뭐가 있어야 되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응급처치 자격이라든가…….

수영

이수영위원

간호자 자격이 있어야 되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다음에 보건교사가 되려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보건교사가 되려면 보건 외에도 여러 가지 응급처치자격증이라든가 인명구조자격증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원자격증은 필요 없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교원자격증은 기본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적인 분들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보배처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무슨 일만 나면 꽁지에 불 붙은 강아지처럼 눈이 휘둥그래져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왜 그들을 활용 안 하는지, 그들이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외되어 있는지, 경기도 교육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항상 보면 학생들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 대책마련을 보면 다 구태의연한 얘기만 하지 이런 전문적인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보고를 저는 단 한 차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자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조적인 조치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를 테면 아이들 건강교육도, 요즘 아이들이 비만이다, 당뇨다, 학생 흡연이다, 성교육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적인, 숙련됨이 있는 분들이, 우리 몸은 이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해서 바보가 된다. 술 먹으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성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성이라는 것은 어른이 되기 전에 너희들이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일찍 성경험을 하다 보면 자궁경부암이 걸린다든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통계에 의하면 자궁경부암은 일찍 성을 경험한 여성들이 많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몸에 대해서 알고, 몸에 대해서 전문가인 그분들이 알려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말이야. “아, 그래!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되겠다.” “약물, 본드 같은 건 큰일나겠구나.” 그 폐해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우리 심리에 미치는 영향,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이분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아이들에게 상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게 우리 경기도교육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커리큘럼에 넣어줘야 됩니다. 보건교육 아주 중요해요. 외국에는 보건교육이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평체과에서 보건교사들을 지휘하고 있죠? 관리하고 있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도에는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문직들이 일반직의 지휘를 받는 것, 그다음에 보건교사들이 승진이 있나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승진이 구체적으로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라든가 이렇게 가고…….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교육장도 될 수 있고 장학사도 될 수 있고 교장도 될 수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건 교사니까 될 수가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정말이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교사니까 될 수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말씀은 정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보건교사가 승진해서 교장, 교감, 장학사, 교육장 될 수 있다 이거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장학사까지는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전문직 장학사가 두 분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직. 그러나 보건교사들이 승진해서 된 겁니까? 그런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평가를 자기가 응시해서 합격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된 것이다, 아니다로 대답해 주세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평가를 통해 전문직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서 전문직이 된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된 거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그건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것은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왜? 왜 보건직교사에게는 승진과 그들의 역할이 제한돼야 되는가. 이것은 일반교원들, 보다 많은 수를 갖고 있고 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집단에 의해서 오히려 소외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는 보건교사하고 많이 근무해 봤지만 전 아직까지 그런 걸 못 느꼈었습니다. 교장으로서도, 교감으로서도, 교사 때 같이 근무해 봤지만 서로 협조가 잘 되고…….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 앞에서 협조라는 게 자기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협조가 돼야 되죠. 교육장님은 교육장까지 승진하시는데 나는 쌔빠지게 평생을 일해도 보건교사로 끝내야 되는데 누가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이건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건교사가 교장된 일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단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없습니다!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시정돼야 됩니다. 이분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좋아지잖아요. 그분들 출세시키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이 갖고 있는 학생문제에 있어서 그런 중차대한 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왜 뒷선에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 사항은 파주교육청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인사정책과 관련되고 또 이 문제는 김인성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자료도 요청했고, 오후에 그 분야를 질의하실 거죠?

인성

김인성위원

제 질의와는 상관없이 이수영 위원님의 질의는…….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래서 도교육청과 2청에 대한 감사일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령껏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언을 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보건교사들은 이제까지 연수 한번 시켜봤는지 교육장님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사들에 대한 연수.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들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파주교육청이야말로 정말 혁신하는 교육청입니다. 정말 모범적이시고요. 이게 전체 25개 지역청에 다 일반화되길 바라고 우리 본청에서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파주교육청에서 연수를 하고 계셨군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2007년 3월 29일 3시간에 걸쳐서 직무연수 담당교사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2007년 10월 17일 4시간에 걸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걸 연수교육……, 이건 눈가리고 아웅 하는 기분이네요. 사실 직무연수 3시간, 4시간 한 것으로 점수를 다 채우나요? 이 정도 아니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일반은 60시간에 30시간인데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죠? 그것에 비하면 연수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은 연수기간을 지정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것을 교육장님처럼 교육철학이 투철한 어른께서 한번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기여할 수 있고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우리 같이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체육에 대한 걸, 27페이지에 학교체육이 있는데 학교체육활동 활성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지역마다 운동부가 있습니다, 각 학교에. 그렇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 운동부가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는 운동부서가 한 11개 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는 전임코치가 나가있는 곳이 있고 해서 주로,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조금 편협한 육상 기본종목하고 구기에, 파주의 전통 이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넓게 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 인원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수영

이수영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부실운영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운동부의 평균 30% 이상이 운동부원들을 확보 못합니다. 운동부원이 없는 운동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문적인 코치가 100% 다 현장에 나가있습니까? 각 운동부 있는 학교마다 전문코치가 다 배정돼 있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 지정종목에는 다 나가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정종목 외에…….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지정종목 외에는 다 못 나가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될 운동부는 통폐합 시켜라. 부실운영되는 운동부에는 어떻습니까? 학부형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운동부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 학부모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내야 되는 이런 이중고를,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실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없애버리고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지원해 주시는 그런 관심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교 운동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체육에 운동부뿐만 아니라 일반 체육수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파주교육청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운동용구ㆍ용품 구입비가 들쭉날쭉이에요. 교육청 하면 상당히 획일적이고 일사분란한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운동용구ㆍ용품 구입은 이렇게 각양각색인지. 일테면 파주시 갈현초등학교 있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갈현초등학교에서 축구공, 농구공 산 거보니까 2만원, 2만원씩에 샀습니다. 검산초등학교에서는 2만 3,000원, 3만원입니다. 교하초등학교는 2만원, 2만원, 배구공 1만 1,500원, 군내초등학교는 축구공 2만 3,000원, 배구공 2만원. 그다음에 여기는 축구공은 6만원이에요. 금릉초등학교는 축구공을 6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금신초등학교에는 배구공이 4만 5,000원, 축구공이 3만원……. 아무튼, 금촌초는 2만 9,700원, 2만 8,000원, 금향초는 2만 2,200원, 4만 3,000원, 2만원, 금화초등학교는 축구공 1만 7,000원, 배구공 4만 5,000원, 축구공 3만 5,000원 이런 식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금향초등학교는 축구공이 1만 6,000원, 배구공이 1만 6,000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잘못 판단한 걸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수업에 쓰는 공이 있고 선수용 지도하는 게 있어가지고…….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지금 열거한 학교가 다 선수들을 기르는 학교입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6만원짜리 축구공 쓰는 곳은 금릉초등학교인데 거기는 교장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상당히 고급인 볼을 쓰는 걸로…….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 궁색한 변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모든 아이들은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돼 있죠?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3만원짜리 갖고 배우고 어떤 애들은 1만 1,000원짜리 갖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건 획일적으로 안 해주십니까? 이런 재정문란이야말로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학교운동부에 자원이 없어서 지원 못해 주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절약하시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도 내에 구입한 체육용품비만도 수백억입니다. 어느 한 교육청도, 어느 곳도 똑같이 일관된 질서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율입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학교장 자율을 허락하기 때문에, 교구선정위원회에서…….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건 자율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교육장님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돌아보시고 챙겨보시는 역할도 교육장님 역할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율이라는 말로 말씀하실 수……, 그게 이유가 되나요?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위아래로……, 위원장님! 저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 사항도 파주교육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부터 변죽을 울리고 가려고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도 이제껏 관심을 안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각 교육장님들이. 왜? 제가 그 자료를 자유분석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일일이 그걸 다 열거하기 힘들어요. 뜀틀 하나가 어느 학교는 25만원, 어느 학교는 70만원입니다. 축구골대를 어느 학교는 170만원, 어느 학교는 300만원입니다. 농구골대가 550만원짜리 구입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250만원에 구입한 학교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의원이 아닌 일반 학생들이 본다고 하면 이걸 보고 뭘 느끼겠어요? ‘이상하다’ 하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체육기구를 사는데 저희가 표준화된 것도 없고 또 저희가 표준화를 지시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한테 “공은 이런 걸 사 써라, 저런 걸 사 써라” 지시하기는 상당히 교육장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셨던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셨다면 ‘이거 이상하다, 왜 용품을……, 이렇게 문란하게 질서가 없었을까?’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는데, 여기도 감사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 지휘 안 하셨잖아요, 교육장님이. 감사담당하는 분들에게 그런 부분들도 챙겨봐라, 지시도 하고 챙겨도 보셨어야죠. 그걸 안 하신 겁니다. 따라서 그걸 지금 뭐라고 질책하기보다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도 철저를 기해서, 가뜩이나 학생들에게 투자돼야 되는 돈이 더 필요한데 이렇게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제한시간 울림종 울림) 전 “땡”해도 좋습니다. 급식업소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여기 현장 방문해 보시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영양사들도 가시고 선생님들도 가시고 학부모들도 가시고 또 교육청에서도 가실 겁니다. 제가 이런 민원을 들었어요. 제발 부탁이다. 학교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급식업체 방문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부디 민폐 끼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방문 나갈 때는 출장명령 받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많지는 않지만 출장비 있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왜 업체에다 차를 몇 시까지 대달라 뭐……, 그럼 이 사람들 경기도 끝에서 끝까지 데릴러 갔다 데리고 와서 다시 데려다 줘야 됩니다. 우리 급식업체들은 대개 대기업이 아니에요. 소규모입니다. 사장, 직원이 다 하는 판인데 운전해서 데릴러 왔다갔다 하다 보면 일은 누가 합니까? 이렇게 되면 학교급식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다 우리 어린이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안고 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일선 급식업체 방문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위생문제라든지 내용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민폐 끼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차량으로 보고 우리가 올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수영 위원님께서 보건교사들의 권리에 대한 깊은 관계를 연구를 해주셨고 열정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 대로…….

천우

이천우위원

자료를 한 가지만 더…….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하십시오.

천우

이천우위원

죄송합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서면자료를, 좀 필요한 거라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면 파주 B초등학교 C교장이라는 분이 “외상값 갚으랬더니 초교 교장 주먹질 추태” 해가지고 어느 단란주점에서, A주점이라고 나왔네요. 90만원에 달하는 하는 외상술을 마시고 술값을 달라고 했더니 폭행을 한 이런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 게 아마 있을 거예요. 현재 상황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바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천우

이천우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인성 위원님.

천우

이천우위원

자료를 하나만 더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육성 사업 관련해서 금년도 관련공문을 다 카피를 해주시고요. 이 관련예산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저희 위원회 내부회의와 이어서 중식을 하기 위하여 감사를 12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회의 때문에 늦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희위원

이건희 위원입니다. 우선 파주시의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가시는 송승한 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선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봤을 때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신설 학교 현황이 나와있잖아요? 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정택지지구 6,130세대를 비롯해서 맨 아래 교하읍 운정지구 거기에 5,932세대, 도합 4만 784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현재 파주시 인구가 한 30만명 되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30만 9,000……, 네.

이건희위원

그리고 만일 4만세대의 새로운 주거환경이 조성되면 여기 이러한 아파트 말고 일반 빌라라든지 아니면 자연증가분 이렇게 해서 인구가 현재 30만에서 조만간 45만에 육박할 거라고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초등학교 4개와 중학교 3개 정도를 새로 설립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2009년도에서 2010년에 돼 있는데. 물론 아파트 부지라든지 이런 게 도시계획 결정이 됐을 거고 학교부지도 결정이 됐는지, 됐다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학생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 정도의 학교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교하ㆍ운정지구에 있는 2010년도까지의 저기는 현재 부지확보도 돼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부지확보를 하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관계에서 저희는 가능한 주택단지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를 그쪽에서 제공하고 우리가 짓는 그러한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학생 부분에 2011년까지 초등 일곱, 중학교 일곱을 더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정해진 그러한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학교를 주민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지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확보는 잘 되고 있고 단독주택 그쪽은 운정지구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단독주택이…….

이건희위원

아니, 있다는 게 아니고 여기 도표에 나와있는 건 순수 공공주택 부분만 나와 있는데 자연증가분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해서 학생수요에 맞게 그 연도에, 지금 보니까 야당중학교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개교한다고 했으면 지금 쯤이면 거의 터파기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러한 학교 신설하는 데에 문제점이 없겠느냐라는 질의이고요. 아파트 건설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교설립 연도에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필요 이상의 예산을 또, 기존 학교에 교실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과밀학급이 된다든지 이런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진행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느냐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부지선정이라든가 학교 위치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준비도 돼 있는데 단지 운정지구의 건축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고 있는데 별 차질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일단 차질이 없을 거라고 보고. 다음에는 학교급식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초등학교 50개 학교는 전체적으로 그 학교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중학교 19개 중에서 15개는 직영하는데 4개 학교는 지금 직영을 안 하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뭡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사립중학교로서 문산수억중학교, 광탄중학교, 파주중학교……, 제가 완전히 외우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사립학교가 4개 있는데 현재 문산수억중학교 같은 경우는 문산고등학교에서, 문산여고에서 식사를 하는 중이고 나머지는 전부 음식을 외부에서 위탁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이건희위원

그러니까 문산여고가 사립이고 또 어느 학교라고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광탄중학교, 문산동중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일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광일중학교, 문산동중, 문산여고 그리고 광탄중학교 이 네 학교에 대해서, 물론 사립학교라 하지만 타 시ㆍ군에서는 사립, 공립을 따지지 않고 똑같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급식시설을 시와 교육청, 도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설립을 새로 다 바꿔주고 새롭게 해주는데 그러면 언제쯤 위탁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위탁급식은 현재 점진적으로 병설된 중학교는, 저희가 2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하여튼간 이 모든 것을 2010년도까지 모두 직영급식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준비할 거예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내시되는 예산하고 또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받고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현재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은 0.56%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현재 25억 정도를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한 군데가 아니고, 대응투자사업은 아니고요. 지자체에서는 급식 부분에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 24억 정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0.56%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희위원

파주 유화선 시장께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파주시를 만든다”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계시는데 그러면 매년 0.56%라는 액수가, 25억이 고정적으로 교육청에 교육경비를 협력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건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 다르게 더 지원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돼 있어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2006년도에 5억 정도 들어왔고요. 또 협력사업을 금년에 저희가 23억 계상했는데 6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어서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파주지역의 세수가 상당히 낮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쪽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도교육청에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부채도 많고 여기에 써있는 파주시와의 교육지원정책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그런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례적인 회의가 있거나 교육장님과 파주시장과의 회의체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하시면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단축해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특별히 노력하셔서, 꼭 도교육청 경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는, 교육도 교육지방자치를 열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협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까지 좋은학교라든지 소규모학교 이런 것들이 예산지원이 물론 처음 시행연도보다 후순위로 갈수록 지원이 적었고 지금 운영비 정도만 하다가 이번에 도지사님이 바뀌면서 일몰제로 끝났지 않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건희위원

여기서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농산어촌 학교를 영도초등학교하고 월롱초등학교, 2개가 금년도에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같은 건 어느 정도 됩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농산어촌은 저희가 위원님들 너무 편의를 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농촌학교에 포함시켜 놨는데 그건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억의 예산을 주어서 농산어촌에……, 그러니까 경기도 내 다섯 시ㆍ군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시ㆍ군 정해서 지금 3억을 받았는데 인접학교와 같이 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 영도초등학교가 주축교가 되고 월롱초등학교는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협력학교가 돼서 그 예산을 나눠쓰게 돼 있는데 3억 외에는 나온 게 없습니다.

이건희위원

그러면 학교당 3억이에요, 아니면 1억 5,000씩인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영도초등학교에 3억을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월롱초등학교와 협의해서 쓰도록 하는데 두 학교장이 협의해서 1억 5,000씩 나눠쓰기로 협의했다고 합니다.

이건희위원

그러면 농산어촌학교에 대해서 1억 5,000씩 해서, 그걸 물론 교육환경개선비용으로 쓰지만 그게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주요 골자는 알고 계세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주로 교육과정운영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주로 공동교육과정 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대준다든가 애들 학원수강료를 대준다든가 또는 같은 원어민을 가지고 같이 활용한다든가 해서 주로 교육경비에 많이 쓰고 환경개선비는 저희가 별도로 두 학교에 다 내줬습니다.

이건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인 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가지고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학교에 대해서, 파주시에서도 보니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명품유치원, 명품초등학교를 지정했는데 명품학교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지원을 일체 못하고 있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하지 않습니다.

이건희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봤을 때 명품학교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명품학교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그 학교나 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어떤 교육적인 질적 향상이 되는지. 명품학교에 대해서 여기 쓰여져있는 거 보면 목적이 우리 경기도 교육목적하고 똑같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교육행정에 반영한다.”, “학생 중심의 교육 다양성ㆍ수월성을 추구한다.”,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소규모학교라든지 돌아오는 농어촌 육성사업에 대한 농산어촌학교라든지, 좋은학교만들기사업에 비해서 예산지원도 하나 없는 마당에 그렇게 계속해서 유치원부터 초ㆍ중학교를 명품학교 지원해야 될 사유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명품학교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 한 가지 학년초 학교운영계획서에 명품학교 만들기를 권장하는데 학교별로 자기 나름대로 명품학교 만들기에 대한 계획서를 내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저희가 첫 회에 시도하는 것이고, 또 명품이라는 건 뭘 하느냐 하면 그 학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특색을 아이들한테 반영시킬 수 있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농촌학교는 농촌학교에 맞는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것을 상품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것이 안 됐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더군다나 교육청에서의 좋은학교, 소규모학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농어촌 15개 시ㆍ군에 있는 학교들이 많은 성숙을 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건 사실인데 이 명품학교를 지정하고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해서 그것을 함께 공유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지정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예산도 뒷받침이 안 되고 자체 있는 것에 대한 체크하는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명품학교 지정이라든지 지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주면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쪽에 실제 교육현장에서 보시고,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어느 분야인지에 대해서 체크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건희위원

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 파주교육청은 bottom-up 시스템이라고 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정책을 주로 쓰고 있는데 그래도 명품학교가 가까워지는 게, 예를 들어서 법원여중의 독서활성화라든가 석곶초등학교에서 영어교재를 만들어서 쓴다든가 대성동초등학교의 JSA 같이 하는 영어교육이라든가 다양하게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학교교육비로 지원하고, 그리고 영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하고 음악을 한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도 요청하면 별도의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덕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자출판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운다고 해서 그것도 지원했고, 그렇게 교육여건 개선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지는 거니까 학교장이 요구하면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제가 마치겠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담당부서에 있는 과장선생님들이나 실제 하는 학생들, 모든 분들하고 몇 군데 명품학교 지정된 데 가서 대화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변화ㆍ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청에서 지원은 없는 상태에서 바쁘기만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좀 더 잘 해주시고, 특히 파주 같이 엄청난 대규모의 공공주택이라든지 외부인구가 유입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수급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건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조금만 하고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이 사실상 굉장히 좋은 시책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 가히 그렇게 큰 호평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일몰제가 되고, 다시 지금 농산어촌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돌아오는 농촌학교,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방만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송승한 교육장께서도 그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의 교육사업비가 너무 방만하다 보니까 이웃학교하고 너무 상대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학교는, 그 교장선생님은 실질적으로 소규모학교지만 상당히, 강남의 어느 학교 못지않은 여유 있는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모든 교육자들은 동감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계속하지 않고 일몰제로 해서, 지금 선정학교만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 사업비는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도 아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현재 학교운영비를 매년 지정된, 처음 2003년, 2004년에 선정된 학교는 6억 7,100을 주었고 2005년에 선정된 다섯 학교는 3억씩 줬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물론 좋은 시책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일선 교육청 교육장께서는 돌아오는 농촌학교의 학교운영에 대해서, 물론 자율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관심있게 전체적으로 조율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농산어촌학교 선정하는 것도, 지금 농산어촌학교로 선정된 학교를 제가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 있는 교사님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과연 성공할 것이냐, 다들 동감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산어촌학교는 방과후학습하고 연계된 겁니다. 그렇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돌아오는 농촌학교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건데, 농산어촌 방과후학교가 과연 또 성공할 것이냐, 방과후학교 거점학교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이냐. 물론 정책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교사님들이나 일선 학교 교장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선 교육청의 교육장님, 특히 우리 학무과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부분이 아닌가. 물론 국가에서 예산, 적다면 적은 예산이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교육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좋은 시책을 펴고 있는 것이니까 일선 교육청의 교육장이나 학무과장께서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모든 관리ㆍ지도를 해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화사업에 있어서 교무업무시스템 학부모 서비스, 특히 학부모 인증발급하는 거. 아까 보니까 450건인가 파주교육청에서 인증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선에 있는 학부형들이나 교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과연 이걸 학부형들이 인증을 받았느냐, 복잡해서 학교선생님들이 다 해준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도 시책은 좋은 거지요. 학부형들이 이 인증서만 발급되면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그런 과정인데 이게 충분히 홍보를 안 하고 인증서 발급을 하다 보니까 일선교사들 업무만 과중되더라 이런 것이 팽배합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도 학부형들한테 이런 홍보는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 파주교육청 관내에 있는 일선 학교에서 학부형들한테 이런 홍보를 얼마만큼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께서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학교별로 지금 그것 때문에 어머니들, 부모들을 컴퓨터 교육시키는 학교가 15개 학교 되고요. 또 저희도 각종 학부모회의를 소집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리면 변명 같지만 아직까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세대가 완전치 않아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나는 게 아닌가. 몇 년 정도 지나면 학부형들이 전부 다 정보화의 능력이 늘어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분간 선생님들이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려우시더라도 도와주시면,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하다 보면 몇 년 지나면 정보화가 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틀림없이 좋은 사업입니다. 온라인 시대에 참 좋은 건데, 충분히 학교통신문이나 이런 걸 보내서 학부형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일선 교육청에서 해주실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다음은 영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에는 영어마을이 있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파주에는 영어마을이 있는데, 파주에 영어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파주영어마을과 연계해서 영어교육 활성화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주에 있는 학부형들한테 들어보니까 파주에 영어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더라. 파주영어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거냐, 제가 교육위원이고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간에 영어마을과 연계해서 영어활성화를 시킨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영어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저소득층은 어느 척도로 가늠해서 저소득층자녀를 선발해서 가는지, 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는 부모들 통장 이런 것을 발급받아 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학생 스스로가 나는 저소득층이라는 걸 표내기 싫은데 그런 불필요한 것까지 떼어오라니까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 면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영어특기자, 영리더스라는 걸 만들어서 초등 30명, 중등 30명 해서 지금 영어마을에 입소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선발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입소시키기 위해서 중학교 2,521명, 5박 6일 정도 입소시킨 게 1억 2,000정도 지원했고요. 2007년도에는 초등학교 학생은 1만 1,220명 입소시키고 중학생은 590명 입소시킨 데서 총 2억 900만원 정도를 저희가 투자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파주는 영어마을이 있는 반면에 각 학교마다 미군부대에 있는 장교분들을 모셔다 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조금 영어마을의, 파주초등학교라든가 대성동초등학교 이런 데는 외국인 장교들을 모셔다가 직접 영어특성화 수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지금 송승한 교육장께서 답변하시기에는 파주가 특히 미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미군들을 이용해서 원어민교사 대체 비슷하게 방과후학습처럼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일선 학부형들은 어떻든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부형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체적인 조사는 제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학부형들이 본 위원한테까지 그런 전화를 해서 유선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 파주에 영어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왜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냐, 그리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을 파주영어마을에 보내는데 그 방법이 매끄럽지 못했다. 그것을 개선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저소득층자녀를 선발해서 영어마을에 입소시킬 때는 그런 불필요한, 선생님들이 보시면 압니다. 꼭 어떤 서류로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선 교사, 담임들이 정말 압니다. 그렇게 아이들한테 표시 안 나게끔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지 않는 범주 내에서 선발해서 보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지금 영어마을에 저소득층자녀들은 통장보다는 저희가 바우처식으로 해서 쿠폰 같은 것을 발행해서 보내도록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그 방면으로 많이 돌리고 있고, 읍ㆍ면ㆍ동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정해 주면 저희가 학생들한테 지원하는데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데 선발방법에 있어서 바우처가 됐든 영어마을에 입소시키든 그 방법론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리고 아까 파주시 교육경비 지원, 파주에는 임진회라고 있지요? 기관장들 모임.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지금 안 합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건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파주에는 임진회가 있어서 기관장들끼리 월 1회씩 모이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임진회에는 파주시의회 의장, 파주시장, 교육장 이런 분들이 모이시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별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임진회가 없어졌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현재 제가 발령받고 온 후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렇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교육경비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주가 고향이지만 파주사회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른 시ㆍ군은 관리국장 내지 관리과장이 꼭 들어가는데 세 번째 협의했는데 아직도 그게 잘 통과되지 않은, 그래서 참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얘기해서 시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이 안 되면 파주시의장하고 가깝게 지내십시오. 이건 사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것은. 파주시의장도, 송승한 교육장도 고향이 파주시잖아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선후배 지간인데 다 되잖아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선후배 지간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마 파주시장만 직접적인 선후배 지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에는 어느 중학교인가요? 다율방과후학교를 조성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아까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다율방과후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조금 길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재원

유재원위원

네. 너무 길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교하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교하중학교가 신도시로 옮겨가면서 그 학교가 비었는데 그 학교는 옮겨갈 때 주민들과의 약속이, 토지를 기증하신 분이 절대 팔지 않도록, 이렇게 약속해 가지고 전임교육장께서 아마 30억을 들여서 거기에 잉글리시 캐슬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10억으로 잘리는 바람에 제가 후임교육장으로 와서 그 학교에 시설개선을 해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 그래픽, 외국에서 귀국자녀 이러한 학생들이 와서 방과후에 학습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1월에 개원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고 12월에 개원해서 방학부터 관내 초ㆍ중학생들이 와서 그러한 걸 받게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영어도 3개 학급 넣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어마을이 있는데 또 영어를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파주의 다율방과후학교가 기존에 하고 있는 거점학교랑 유사한 거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조금 위원님께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다릅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지금 술이홀 통일체험학습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거기에 저희가 전문요원을 내보내서 거기에서 저희가 강사를 채용해서 직접 희망학생들 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중심학교보다는.

재원

유재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점학교나 다율방과후학교, 그 학교가 조금 떨어져 있는 학교 아닙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거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은 거점학교나 다율방과후학교가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방과후학교의 큰 문제점은 통학입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거점학교가 안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큰 문제는 통학문제입니다. 지금 물론 송승한 교육장께서 파주에 폐교를 이용해서 방과후학교 만든다는 것은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다율방과후학교를 개교해 놓고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다율방과후학교는 주체가 어느 학교가 할 겁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주관하는 학교는 정해놨습니다, 관리. 그리고 주체는 저희 교육청에서 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주체는 교육청에서 하되 관리학교.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교하초등학교에서 관리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교하초등학교에서 관리할 텐데 가장 큰 문제는, 여기 파주 같은 경우 과거에는 농촌이었다가 지금 도시화로 변경되기 시작해서 방과후학교 강사나 교사님들을 나름대로 구하기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원활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학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교하중학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저 파주 법원읍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간다, 아니면 금촌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간다 그랬을 때 그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교육장님이 그것을 곧 개교한다니까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걸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적성이라든가 그쪽에서는 오기가 힘듭니다. 거기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교하신도시 지구는 통학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금촌초등학교, 이쪽 금촌 지역이라든가 광탄 쪽은 시내버스를 회선을 돌려달라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오게끔 하고 그것이 1년 지나고, 저희 학교 인건이 없어서 그런데 가능하면, 가지고 있는 통학버스가 9대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 버스도 가능하면 활용하면서.

재원

유재원위원

그거 활용 가능한 겁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건 활용 가능합니다. 방학동안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협의해서 그쪽 교장선생님께 가능하면 학교에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보험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가끔 학교에서 버스를 쓰지 않을 때는 교사 또는 학부모를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학버스, 학교스쿨버스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스쿨버스 일선 교장들이 그런 데 안 돌립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절대 안 돌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내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어촌학교에는 스쿨버스 운영할 수 있지요? 방과후학교 때문에 스쿨버스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스쿨버스 배정이 가능합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게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된다는데요? 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농산어촌학교로 해서 방과후학교 때문에 학교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별도로 임대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지금.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지입제로 쓰고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위원

네, 지입제로. 그래서 바로 파주에 있는 다율방과후학교는 농산어촌학교를 관리학교로 지정해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방과후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통학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산어촌학교 아까 지정된 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영도초등학교.

재원

유재원위원

영도초등학교는 어디 있는 거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영도초등학교는 월롱면 도내리에 있습니다. 금강산랜드 쪽.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좀 머네요. 교하하고 월롱이면.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거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차라리 관리학교를 영도초등학교로 해서 하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런데 영도초등학교는 지금 월롱면 내 아이들만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파주 전체로 하는 건…….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파주 쪽에다가, 이쪽 교하중학교 근처에 있는 학교를 내년도에 농산어촌학교가 또 배정된다면 배정을 하나 받으셔서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런데 교하는 농산어촌이…….

재원

유재원위원

또 안 되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안 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파주 다율방과후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모든 프로그램도 좋고 교사도 양호하고 다 그렇지만 과연 운영이 아이들 통학문제 때문에 되겠느냐. 아까 우리 교육장께서는 시내버스를 그쪽으로 회차시킨다 그랬는데 애들이 시내버스 타고 방과후학교 갑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주에 있는 다율방과후학교를 개교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방과후학교가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선 학교 교사님들이 아주 싫어하는 업무 중 하나랍니다. 방과후학교 교사들이.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것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파주의 세 가지 어려운 난제 중에서 방과후학교가 하나의 난제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특히 도농복합도시 같은,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는 사실 방과후학교가 굉장히 문제인데, 파주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폐교를 이용해서 방과후학교를 만든다는 것을 보고받고 이게 어떤 특단의 대안이 있으신가 그래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어떻든 좋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좋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승한 교육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사실 유치원에 대해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유치원에는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설유치원 때문에 작년과 올해 이어서 우리 의회하고 일선 교사들하고 많은 마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는 단설유치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종말에 가서는 사실상 병설유치원은 다 없어지고 단설유치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경기도 교육재정을 봐서는 단설유치원보다 병설유치원을 활성화시켜서 유아교육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던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전년도 행감 때도 제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종일반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변경된 게 하나도 없어요, 파주교육청 관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젊은 여직원들 계신지 모르지만, 혹시 아이들이 있는 직원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아이를 4시 반까지 유치원에서 맡아주면 그 유치원에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내지요? 우리 교육에서도 현실감 있게, 실정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파주교육청 관내에서도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8시 반에서 4시 반이면 다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3시에 끝나는 종일반이 있고, 교육장님은 3시나 4시 반까지 종일반 운영하는데 어느 학부형이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유치원선생님들이 종일반을 6시까지 전부 붙잡고 있다고, 그게 오히려 원성이 자꾸 들어와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전 장학진을 동원해서라도 운영하도록, 현재는 8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재원

유재원위원

잠깐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일유치원, 금촌병설유치원, 문발유치원 외에 10개 병설유치원에서 지금 이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제가 담당장학사한테 보고받은 사항은 없는데 그렇게 3시 반에 끝나는 유치원이 있다면 조사해서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자료가 있는 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파주교육청에서 자료 주신 내용입니다. 통일초 병설유치원 출근 11시부터 퇴근시간 19시.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7시 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지산 9시부터 17시, 10시부터 16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저녁 늦게까지 데리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은 종일반으로 안 데리고 있으면 됩니다. 종일반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려고 아이들을 종일반에 맡기는 거지. 일찍 데리고 오는 애들 종일반에 맡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종일반이라 함은 최소한도 일반 학부형들의 퇴근시간까지는 맡아줘야 되겠다. 종일반과 일반반을 분리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정말 내년도에는 종일반이 최소한도 19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끔 꼭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랑 변동이 없었어요,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가지, 파주에 있는 유치원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원아수를 보니까 사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인 공립유치원의 원아수를 보니까 사립유치원이 원아수가 더 많아요. 그럼 교육장께서는 ‘아,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을, 병설유치원에 학급수도 부족하고 학생수도 많지 않은데…….’ 물론 학생수가 많은 데도 있겠죠. 왜 사립유치원이 더 많은 건가. 그것도 한번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을 해야겠다. 아까 인터넷을 보니까, 파주시 유치원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거는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 원아수도 많고 모든 게 많다는 거, 그 문제를 한번 파악하셔서 왜 이렇게 됐나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께 저도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저희 관내에 100명 이하 학교가 근 20개교에 가깝고 60명 이하 학교가, 소위 말하는 통폐합 대상학교가 13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이 올 수 없는,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10명 이하 병설유치원은 제가 오자마자 통폐합시키겠다고 얘기했더니 선생님들이 위험하게 차까지 동원하면서 10명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반대로 병설유치원도 도심지 가까운 교하, 금촌 이런 데는 대기자들이 많아서 학급을 늘려달라고 민원 들어오는 곳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어느 학교는 10명 미만이다 보니까 유치원을 통폐합해야 되겠다. 교하지구나 운정지구는 원아수가 넘칠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파주로 보면 법원읍이라든가 광탄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원아수가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폐교현황도 한번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를 폐교, 아까 교하중학교처럼 그런 폐교도 있고 또 그런 지역은 유휴교실도 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데가 단설유치원이 필요한 곳입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예를 들어서 법원읍이다, 법원읍 각 주변에 있는 학교의 유치원 원아수가 10명, 7명, 15명 이렇게 있는 데를, 그런 데 거점을 만들어서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유휴교실이나 폐교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유아원버스를 운영해서 하는 그런 데가 필요한 곳이 바로 단설유치원이다. 파주교육청에다 거론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00억, 200억 들여서 새로 단설유치원을 지으려는 걸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반대하는 겁니다. 파주 송승한 교육장께서도 유치원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유휴교실이나 폐교를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단설유치원을 만들고……, 그것도 일종의 우리 교육정책의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노력하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반대로 말씀드리면 또 신도시 새로 들어오는 데는 임대주택촌도 있고 소규모 평형의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신경 안 쓸 수 없고, 또 통폐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시겠지만 대성동유치원도 제가 오자마다 2명밖에 없어서 폐원을 조치시킨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에서 브랜드화 사업이 있습니다. 명품프로그램인증제. 공교롭게도 자료를 보니까 파주교육청이 최대 추천 교육청으로 돼 있습니다. 최고 많이 추천한 교육청.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명품프로그램인증제도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파주교육청에 있는 홈페이지를 보니까 “칭찬합시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칭찬합시다”라는 코너를 보니까 여기 좋은 프로그램을 애들한테 접목을 시켜서 교장선생님이나 일선 교사님들이 칭찬을 받은 몇몇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런 것이 명품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일선 교사들이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프로그램이 참 좋았다 하는 것을 학부형들이 올리고 동료 교사들이 올린 “칭찬합시다”라는 코너를 지금 봤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명품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물론 엄선해서 추천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파주교육청이 출품수가 306점에 추천통과수가 289점이었습니다. 아마 경기도교육청 관내에서는 최고 많이 출품을 한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가 이면적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선 교사님들은 추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인증을 받기 위해서 동료 교사들한테 클릭을 하게 하고, 싫증난답니다. 바로 이런 몇 가지라도 파주교육청 관내에서 “칭찬합시다”라는 코너에 올라온 프로그램을 인용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걱정스러운 게 파주교육 풍토는 선생님들이 모든지 하려고 하고 연구시범학교도 저희는 제발 하지 말라고, 연구수업 수업실기도 하지 말라 그러고. 오히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교육청에서 강제로 썼다면 그런 일은 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저희들은 강제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파주선생님들이 유독 무엇을 많이 하려고 한다는 것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선생님들 스스로가 교육장님 생각대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나라 교육이 한없이 값진 교육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 파주교육청 관내 일선 교사가 저한테 준 겁니다. 교육장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일선 교사님들의 체감은 그렇지 않다는 것만 알고 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이 언급해 준 유아교육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유치원 유아교육의 관련자들 때문에 심적으로 상당한 어려움도 많아서 이 “유”자만 나오면 교육장님이 경기가 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아픈 만큼 발전하려면 고통이 꼭 따르지 않는가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병설유치원에는 3학급 이상인 데는 전공의 원감선생님을 배치하게 돼 있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데 파주에 딱 한 곳이 원감이 배치가 안 됐는데…….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문산초등학교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어떤 사유에서 배치가 안 된 거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다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문산초등학교뿐이 아니고 한 학교가 더 생깁니다. 금화초등학교가 1학급 더 요청해서 세 학급의 병설유치원이 됩니다. 지금 둘을 요청해 놨는데 인원조정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원감을 두 사람 신청하려고 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교육청에서도 강력한 요청이 있어야 도에서도 배정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이 상당히 핵심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 속이 다 시원한데요. 그리고 아까 종일반, 여기 자료에도 보면 보통 6시, 5시, 4시 반. 이게 전담교사를 배치한 곳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전담교사 배치 안 된 곳은 더 짧은 4시 반, 그다음에 방학 때 똑같이 방학을 한다는 거에 병설유치원 선호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감사자료 294페이지에 보면 파주 열린과학캠프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년치 현황을 보면 열린과학캠프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늘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히 파주에는 영재교육 운영을 따로 하고 계셔서 과학 부분에 다른 지역의 교육청보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2007년도에 보면 1인당 자부담이 3만 5,000원, 2006년에는 1만 2,000원을 자부담시켰다가, 2005년에 2만 1,000원, 2006년에는 1만 2,000원, 2007년에는 3만 5,000원, 1인당 자부담시킨 금액이 틀리는데 어떤 내용에서 달라진 건지.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열린과학캠프라는 대통합적인 것이지 영재, 정보, 과학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작년도까지는 재료비가 비교적 적게 들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재료비도 늘었고 또 더구나 제가 학생들에게……, 여기서 교육장하고 선생님들의 차이인데 저는 식대 이런 걸 하지 말고 애들이 와서 밥을 해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식당에 주문하고 등등 해서 그런 돈이 좀 들었고 또 실험재료들을 금년에 고가의 실험재료들을 썼습니다. 금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처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뜻밖에도 학생들, 학부모들이 나중에 설문조사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달라진 게 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많이 걷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계승 발전시켜야 될 행사인데 학생들에게 자부담보다는 교육청 예산이 더 많이 지원돼서 더 좋은 질 높은, 아이들이 실험할 수 있는 재료구입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캠프를 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게 어떤 게 있으셨는지?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첫째, 조금 아까 말씀하신 금전적인 문제는 저희도 다른 시ㆍ군보다 더 많이, 2,600 정도를 예산에서 지원했는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애로사항이라는 게 저희가 과학캠프를 하면서 단순 과학캠프만 하면 간단한데 행사를 통폐합하자는 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통폐합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면에 또 강사 초청문제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시설이 술이홀통일체험학습장이라고 해서 일반 숙박시설보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숙박시설 문제라든가……, 그런데 저는 반대로 그런 데서도 아이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인데 그것도 하나의 애로점으로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럼 좀 더 나은 숙박시설이 근처에는 없나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근처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방이라든가 이런 걸 150명 잘수 있도록 이번에 별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학생들한테는 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서도 학생들이 견뎌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고집인데 학부모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 일선에서 애로사항을 저희는 청취하고 많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이 예산가지고, 예산이야 쓰기로 하면 한도 없겠지만 규모있게 쓰시려면 자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자부담을 시키지 않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안은 예산을 늘려서 하는 방안이 있고 한 가지 방안은 프로그램을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다 아시겠지만 정액예산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더 늘리고 줄이는 것은 상당히 지역교육청으로서는 버거운 실정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더 많은 과학캠프에 대해서, 아이들 과학적인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건희 위원님이 언급한 사항인데 여기 감사자료 295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 학교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향초, 청석초, 석곶초, 문발초, 두일초의 예산이 각각 잡혀있는데 “지급시기 미도래.” 어떤 이유로 지급이 안 된 건지?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이게 현재 저희가 지급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첫년차에 계약금이 10%와 1/5을 냅니다. 그래서 해마다 1/5씩 나눠내는데…….

음재

이음재위원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지급을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토지주하고의 소송관계가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없고 단지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지급이 안 된 것뿐이라는 말씀이시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분납해서 내기 때문에, 분납해서 내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혹시나 학생 수급계획이나 과밀학급이 염려돼서 확인차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1차 추경에서 지난 5월에 각 학교 교실의 전기료가 넉넉하지 못해서 에어콘을 마음대로 틀지 못하고 사우나 교실……, 예산을 추경에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8월 29일 날짜 경기일보 기사에 “덥다 더워! 사우나 교실”이라는 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파주교육청의 전기료 예산을 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예산액 자체를 도의회나 교육감의 뜻과 달리 시원한 교실을 만들어 주라고 추경에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와 2007년도 전기료 예산은 각 학교에서 그대로 잡은 학교가 있고 또 갈현초등학교도 2006년, 2007년도 1,080만원, 검산초 1,560만원……, 지금 부르는 건 2006년이나 2007년도가 같습니다. 금신초 같은 경우는 2,227만 3,000원이 2006년도 예산인데 2007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삭감해서 세웠습니다. 1,577만 4,000원. 금신초등학교는 왜 이렇게 전기료를 절약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금신초 행정실장에게 확인해서 이 예산을 도대체 어디다 쓴 건지. 시원한 교실을 만들어 주라고 쓴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지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거 말씀드릴까요?

음재

이음재위원

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현재 저희가 에어컨 없는 곳은 초등이 금신초등학교하고 문산초등학교, 문산초는 그렇고 금신초등학교는 4, 5교실만 없고 나머지학교는 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학교는 문산중학교하고 문산여중이……. 이것은 전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전기승합공사가 되지 않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승합공사가 3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는 어렵고 해서 내시사업으로 요청해 놓은 사항이고 금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편성할 때 작년도 편성액보다 줄여서, 감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던 거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저희 파주는 한 가지는 전기절약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은 학교가 전기를 절약, 쉽게 말하면 가정에 들어오던 여러 가지 전기를 단선화해서 단선화된 게 들어와서 그 밑에서 배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점 고치는데 전기값이 많이 절약돼 가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예산을 그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학교가 시원한 교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운영비로, 교실의 에어콘을 전기세를 줄여서 운영비를 쓰기 위해 예산을 줄여놓은 게 아닌가 하는, 예산을 보통 한 학교당 300만원에 학급당 12만 5,000만원을 해서 최소한 한 학교당 400, 5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더 지급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상폭이 예산편성 자체가 상당히 적게 잡혔다라는 걸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으로서 지역의 교장선생님들 회의나 이럴 때 정말 시원한 교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의회나 교육감님께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 돈을 다른 데 쓰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시원한 교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에어콘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만약에 이 시설이 있으면서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그랬다면 그건 반드시 지도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원어민교사 초등학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법원초등학교에는 감사자료에 보면 자격증이 첨부가 안 돼 있고요. 탄현초도 자격증이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아마 원어민교사 채용할 때는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과 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맞춰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신산초에는 유일하게 TESOL이라는, 이 자격증은 상당히 인정받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가 있는 반면에 파주초는 사설학원의 수료증으로 취업이 돼 있고요. 능안초도 자격증이 첨부가 안 돼 있고요. 마지초도 자격증이 첨부 안 돼 있습니다. 심학초도 자격증이 첨부 안 돼 있고 파주대원초도 자격증이 첨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파주와동은 석사학위를 받고 100시간의 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자격증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뭐를 확인할 수가 없냐면 3개월 비자를 내주면 3개월 안에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서 1년의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갔다 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데 상당 부분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법원초등학교도 외국인등록증 만료일이 2007년 5월 20일에 만료가 된 증을 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그다음에 탄현초는 7월 25일에 자격변경 접수한 접수증이 있는데 이건 어떤 자격을 변경한 건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마 자료를 드릴 때 누락된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지금…….

음재

이음재위원

자격변경한 접수증만 있습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탄현초, 법원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면기재라든가 이런 것이 서툴러서…….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외국인등록증 만료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체류기간이 넘은 원어민교사는 사실 없습니다.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실에서 비자를 변경할 때 신청해서 원어민이 직접 낸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자료가 어떻게 그렇게 갔는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분, 아까 말씀하신 분은 국내에서 한국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국적문제 이런 걸로 해서 체류가 변경됐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다 불법체류자예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여기 재입국허가서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됩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다 아시겠지만 1급, 2급, 3급으로 나눠서 원어민을 받는데 서류는 저희가 충분히 갖추고 또 학교에서도 갖추도록 또 교육정책과에 있는 해외협력과에서 보내주시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이 없는 줄 알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세세히 보시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좀 더 세밀한 자료를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재입국허가서를 낸 교사가 몇 명 안 되는데 이건 뭘로 증명하실 수 있어요? (서면자료 재제출) 여기 자료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자료지 다른 자료가 아닌데.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여기 가져온 자료를 얼추 봤는데 제가 가진 자료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입국 허가서라든지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다 체크해서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파주에는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위원회 조직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원어민 채용할 때 심사를 하시나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원어민 채용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정책과 저기하고 또 저희가 배정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직접 채용하게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전세보증금은 보통 원어민들에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보통 전세보증금은 얼마나?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 2,000만원 정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3백만원짜리가 있고, 보증금 차이에서 나오고 있는지에 의거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이런 보증금을 교육청에서 해주고 별도의 보증금을 찾을 수 없거나 사고, 임차계약이 잘못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아직 많은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앞으로 향후대책이 있으시면.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원어민교사 배치는 저희가 꾸준히 노력도 할 거지만 위원님, 저 교육장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 저희 행정방침이 선생님들이 더 많이 배워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연수 쪽에 많이 치우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영어교사연구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영어연수를 해서 각 학교로 분산 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영도초등학교에도 외국에 연수 갔다온 사람을 배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형들이 꾸준히 외국인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협력과에 자주 우리도 원어민을 요청하고 있고, 가까운 면 내에 한 학교를 선정해서 넣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많은 영어교사들을 위해서 청주에 있는 교원대에 가서 6개월 이상,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을 하고 이 분들을 해외연수까지 갔다오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혹시 파주에는 그런 교사가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파주 자체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아니, 파주 자체가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차출해서 청주에 있는 교원대학에 영어교사들을 보내고 있는데 혹시 파주에는 그런 데 해당되는 교사들이 있는지?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파주에서 한 명이 가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그 교사가 지금 파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파주에는 영어교사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자체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는지?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선생님들이 조를 짜서 토요일에 경복궁이나 이런 데를 아이들 데리고 가서 외국인들 안내하는 연습을 시키거나 또 인사동 골목 같은 데 가서 외국인들을 안내한다든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초ㆍ중학교별로 영어캠프를 합니다. 영어캠프 할 때 강사 내지 영어 연수할 때 강사로 쓰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선생님들이 그러면 현장에, 학교에 가서 담임을 맡고 있는 거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해외에 나갔다온 교사들, 아니면 해외에서 공부해서 석ㆍ박사를 받고 온 교사들이 대부분 현장 학교선생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인재를 키워서, 물론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어서 차출한 교사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서, 가르쳐서 결국은 학교 현장의 자기 한 학급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 전문분야에서 전체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서 일을 해야 맞지, 많은 투자를 해서, 그 선생님에게 투자한 것에 비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지금 부천 관내에도 미국 Conneticut주에서 2년 6개월 동안 연수하고 와서 학급 담임을 하고 있는 선생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 갔다 온 사람들은 거의 다 특별히, 소위 말하면 교사초빙제를 써서 그분들은 영어전담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파주영어교과협의회에서 선생님들을 연수하는 이쪽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특별한 연수요원으로 쓴다든가 이런 건 상당히 바람직하나, 또 교육 전체가 전문직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문직이라는 것이 반드시 영어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영어연수원이라든가 율곡연수원 이쪽에 가서 파견교사라도 나가서 선생님들이라든가 학생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도교육청에도 정보연구원에 많은 연구사들이 있고, 그런 연구원에 가야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지역에서 교육장님들이 도에 건의도, 그런 건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확인 못했던 것들, 체류기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교육장님, 제가 하나 위원장 대신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행정감사라 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 학예에 관한 사항을 점검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시고 아주 큰 잘못이 있으면 처벌도 받고, 결국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교육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잘알고 계시지만 자료요청이라는 건 우리가 현장에 직접 올 수 없어서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평가해야 되는데 자료를 불충분하게 해주시면 안 되지요. 자료를 좀 정확히 해주시고요. 개인적인 건데 혹시 원어민교사 공항에서 픽업한다고 얘기했는데 파주교육청에서는 원어민을 공항 가서 몇 명이나 픽업해 오셨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신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픽업은 해당 학교에서 교장과 담당 영어교사가 나가서 인도해 오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교육청 담당장학사가 나가기도 하지만 거의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교육청이 아니고 단위 학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대개 보면 공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설기관에서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혹시 파주교육청에서도 그러신가 해서.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제가 아는 견지로는 공항에서 전부다 픽업해 오기도 하고, 사립기관에는 절대 저희들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그 자료가 다 있나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 출장명부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농산어촌학교군 구성ㆍ운영 관련 계획을 봤는데요. 이게 지금 돌아오는 농촌사업하고 기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돌아오는 농촌학교는 현재 열악한 실정은 똑같지만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학교를 폐교될 위험에서 살리기 위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자는 것이고 농산어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 방과후교육이라든가 어떤 교육적으로 특별교육을 받지 못할 때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돌아오는 농촌학교는 지자체, 교육청, 자체 시ㆍ군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07년도 농산어촌학교군 두 개, 월롱초등학교하고 영도초등학교인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영도초등학교는 원래 주축교가 됐고요. 거기에 협력교가 월롱초등학교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두 학교를 선정하셨는데 다른 학교들도 지원을 많이 했겠지요? 심사는 다 하셨겠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심사는 했는데요. 저희가 심사요청이 있는 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도교육청에 올립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얼마나 요청했어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많은 요청이 없었습니다. 해당지역 한 학교 한 학급만 신청했기 때문에.

인성

김인성위원

요청이 없었어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없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돈 주는 건데 요청을 안 합니까? 혹시 고지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요청을 안 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공문을 내리셨어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필요하면 요청해라. 혹시 무슨 까다로운 규정이나 기타 다른 제한을 둔 건 아니고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까다로운 규정은 없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3억원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공문을 내리면 상식적으로 전부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규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제한이나 조건을 다셨을 것 같아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인근학교와 농촌계가 교류될 수 있는 지역, 그것을 했는데 저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여개 학교에 이미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지정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고.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니까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지원 이미 하고 있는 데는 일단 제외하셨겠군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리고 기타 학교들이 적어도 20～30개교는 됐을 텐데.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런데 금촌지구라든가 도시형 성격을 띤 데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영도초등학교하고 월롱초등학교 보니까 고양시하고 접경지역이더라고요. 파주에서 치면 약간 남쪽.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북쪽에서는 신청이 올라온 데가 없나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파평하고 적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평초등학교하고 적서초등학교인데 거리가 멉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거리를 정확히 몇 ㎞인지 제가 기억을,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영도초등학교하고 월롱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월롱은 직선거리 한 4～5㎞ 떨어져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심사결과표가 누락되어 있는데요. 심사를 안 하셨나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심사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왜 결과표에 점수가 하나도 없고, 자료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네요. 몇 학교가 신청했어요? 두 학교가 한 조로 되어 있는 거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몇 개 조가 신청했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2개 조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이거하고 또 하나는 어디였어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파평초등학교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적서초등학교하고요.

인성

김인성위원

공문을 내려서 농산학교 선정을, 교육청에서 물론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파주청 내의 우리 학교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월롱하고 영도초등학교가 어느 정도의 사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은 없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두 학교가…….

인성

김인성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은 학교인 것 같아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열악합니다. 농어촌학교를 지정받은 학교들은 조금 열악해도 지정받을 수 있지만 이 두 학교는, 한 학교는 산속도 아니고 논속 같은 데 있고 또 하나는 지금 LG필립스가 들어와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학생수는 얼마나 돼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두 학교가 다 100명 미만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두 학교 다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추진배경을 보면 “학교군으로 구성해서 학생수 격감추세에 따라서 소규모화되는 학교에 대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지원입니다. 시설환경이 아니고.

인성

김인성위원

혹시 군내초등학교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든가요? 거기는 폐교대상입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군내초등학교는 지금 세 개 학교가 통합교육과정 운영해서 교육청에서 별도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군내초등학교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알겠습니다. 농산초등학교 관련 사업을 하실 때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도록 앞으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고, 군내초등학교 문제로 잠깐 얘기를 돌리겠습니다. 군내초등학교가 언론에 11월 6일인가 8일자에 보도됐는데 폐교방침이 사실상 결정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사실상 저희 교육청에서는 결정이 됐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폐교를 결정하시기 전에 밟았던 중요한 절차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6명입니다. 지금 거기 관내 학생수는 27명인데 11명이 지금 관내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외부로 통학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현재 군내초등학교에는 유독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1인당 학생교육비가 5,260만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140만원 정도 되는데. 돈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이미 2003년부터 그 학교는 폐교대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1인당 5,000만원이면 총 예산이 8억여원이 든다는 거네요. 학교운영비가. 그렇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런데 그것은 교원인건비까지 들어갔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유난히 40～50배 많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 학교 학생수가 적은데다, 학생수가 16명인데 교직원이 14명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특화사업으로 돈을 많이 내고 있고요. 학교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고,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교육과정, 아이들이 적으니까 합해서 하는 교육을 위해서 마정초등학교, 대성동초등학교 세 학교에 별도의 예산도 지불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신문에서 폐교한다는 것은 저희 방침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례도 통과해야 되고 교육위원회, 도의회 통과돼야 폐교가 되는 거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너무 길게 하시면, 제가 시간제한이 있으니까. 폐교를 하는 문제는 일단 재정효율화, 교육재정 투입 대비 산출이 지나치게 너무 적다든지, 그것은 우리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폐교 50명 이하인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60명 이하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추진할 때 과정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군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내력이 꽤 오래됐거든요. 그 학교가 들어서게 된 배경도 사실은 분단의 현실과 관련이 있는데, 그렇게 민통선 근처까지 가서 사람들 다 정착시켜 놓고 학교 만들어주고,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만 농어촌에 인구가 줄어들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도 있고. 여러 모로 그래서 지금 학교의 여건이 어려워지고 일인당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이렇게 폐교를 결정하고 밀어붙이면 그쪽 주민들하고 미리 논의를 하셨어야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게 저희가 7월에 주민들과 학교에 공문을 내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전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의견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10월이 넘어가는데, 저희가 연말도 있고 하니까.

인성

김인성위원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 반대를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는 설득할 그런 단계에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쪽 생각은 우리 대성동초등학교인가요? 그쪽하고 통폐합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통폐합은 그렇게 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그쪽이 학생수가 더 적잖아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학생수가 적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왜 그리 들어갑니까? 언뜻 듣기에, 우리는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해할지 몰라도 마을주민들은 정서상 이해가 안 되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마을주민들은 정서상으로 이해를 못하십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 이유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면 1학교, 그러니까 현재 대성동초등학교가 내년도에 6명이 되면서 분교장화가 됩니다. 분교장화가 되면 그 학교가 폐교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둘 다 군내면인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같이 민통선 안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면이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같은 면에 왜 더 숫자가 적은 학교로 통폐합이 되느냐 이거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것은 미수복지역이지만 그 학교는 우리 교육청 소속이고 지금 군내초등학교는 7,752㎢ 중에서 2,000㎢만 저희 것이고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여태까지, 이름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그분께서 쓰도록, 2003년인가 그게 아마 1980년도에 미수복지를 수복하면서 그 땅이 개인소유가 됐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소유지가 시가로 지금 얼마 정도 하나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6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게 1년에 추가로 임대료가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아직까지 내지 않았지만 그 정도 나갑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아까 대성동초등학교도 역시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많을 것 아닙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거기도 상당히 큽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니까 두 학교를 통폐합하는데 왜 숫자가 적고 더 북쪽에, 지금 DMZ을 넘어서 들어가야 되지요? 거기는 휴전선이 더 가깝잖아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휴전선과 무려 10㎞ 가까이 떨어진 학교에, 남쪽에 있는 학생들이 숫자가 더 많은데 왜 굳이 그렇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반발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것을 설득시킬 논리가 있어야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우리 땅이 있는데 남의 땅에서 아이들을 세를 내가면서 가르치기는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결국에는 예산문제인데, 예산 제가 보니까 3억여원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면서요, 만약에 정말 그 이유 때문이라면. 정말 학교운영 유지비에 관련된 문제다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돌파하는 노력을 병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런데 어차피 두 학교가 다 통폐합이 될 바에는 한 학교라도 놔둬야 되니까. 군내초등학교 통폐합 대상학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5년 후면 거기도 통폐합이 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통폐합을 이제 일단 두 학교를 하는데, 이게 지금 사유지가 70% 들어가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이게 2003년부터 통폐합 대상교가 됐었기 때문에.

인성

김인성위원

대성동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대성동초등학교는 통폐합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거기는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계속 통폐합을 보류했었는데 너무 학생수가 줄고, 6명이 되니까 저희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분교장화.

인성

김인성위원

마정초등학교는 학교인원이 몇이나 되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마정초등학교는 지금 한 79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지금 마정초등학교 위치가 더 가깝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군내에서 가깝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군내에서 더 가깝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아니, 비슷비슷 할 겁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북쪽으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가까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 6～7㎞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통폐합을 굳이 하셔야 되겠다면 마정초등학교 쪽으로 학생편의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원하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교육장님 이하 여러 분이, 관계자께서 이 부분은 마을주민들이 최대한 납득이 되도록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미리 접촉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버티고 하면 나중에 조례안이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하소연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미리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는 작업을 지금부터 궁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파주 출신 교육장으로서 그래도 군내면에 한 학교는 남겨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성

김인성위원

대성동초등학교가. 아, 너무 적으니까 통폐합이 된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통폐합하면 군내면에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대성동초등학교하고 우리 군내초등학교하고 합쳐도 24명밖에 안 되잖아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UN사에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만 유지되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60명 이하라는 규정이 절대적인 규정이 아닙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60명 이하는 절대적인 규정이지만 DMZ 안에 있는 대성동초등학교는 UN사하고 협약하면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군내는 그런 데서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군내는 그런 게 없습니다, 민통선이지만.

인성

김인성위원

아니, 유지는 어차피 학생수와 상관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쪽은 학생 편의를 위해서 남쪽으로, 가까운 데로 붙이고 그쪽은 그쪽대로 그냥 UN사하고 협의해서 그대로 남길 수 있잖아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UN사와 협의해서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을 받기로 했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을 받아서 그 학교를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내초등학교가 마정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은 대성동초등학교도 폐교위기에 반접할 수가 없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니까 군내초등학교가 대성동초로 붙어야 그나마 명분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군내면에 학교가 하나 있어야, 그런 충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이 주민들한테 일절 설명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설명을 강하게 하시고, 논리를 개발하셔서 반발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런데 설명하러 갔다가 전부 다 쫓겨나왔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지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격앙이 돼 있고. 딱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16명인데 8명 있는 데로 가냐, 그것도 북쪽으로. 그 부분을 아마 설득논리를 잘 개발하셔야 될 거예요. 개발논리가 미흡하면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만 해줄 수 없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알았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다음에 보건교사들 현황을 받았는데 이게 경기도 평균 7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낮네요, 파주는. 안양은 거의 100% 다 되어 있던데.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안양은 100% 될 수밖에 없습니다. 18학급 이상이 다 되니까.

인성

김인성위원

18학급 이하가 물론 많은 것도 예이긴 한데 18학급 이상 된 데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능안초등학교라고 여기는 왜 미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18개 학급인데 미배치가 되었거든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이것은 내년에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지금 왜 미배치가 되었냐는 거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학급이 늘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언제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특수학급이 있어서 18학급입니다. 전체 학급은 저건데, 18학급으로 잡는 건데 보건교사의 규정은 정식 18학급 이상이 돼야만 배정하도록 행자부에서 되어 있고요. 능안초등학교는 지금 특수학급까지 해서 18학급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마 며칠 전에 대선후보들이 보건교육 강화에 대해서 정책공약들을 내놓은 모양이에요.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 대표들이 다 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빠르면 내년 2008년도, 늦어도 2009년도부터는 보건교과가 정식교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교과로만 채택된다고 해도 사실은 교육청의 의지나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보건교육, 아까 이수영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보건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 교육청 내에서 보건교과가 정식으로 채택되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그것도 미리 계획을 생각해 놓는 것이 좋을 겁니다. 상당히 실질적으로 예하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 내에 지금 보건교육 전문가가 없잖아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 부분도 제가 본청에서 질의했지만 다시 또 질의할 겁니다. 여타 시ㆍ도, 특히 전북이나 이런 데 비해서 여기는 전문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은 전문가 출신 공무원이 맡아야 그게 바른 방향이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보건교육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이음재 위원님 말씀은, 이따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게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자격기준에 대해서.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검증은 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검증을 뭐 뭐 하고 있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는 원어민을 배정할 때 외부에서 쓰지 않고 거의 학교정책과에 있는 교육협력에서 주는 것으로 하는데 각종 자격을 가진 게 있습니다. 1등급은 석ㆍ박사학위를 하고 또 자격증을 가지고 또 2년간 종사한 거 확인해 보고요.

인성

김인성위원

그건 기준인데. 검증시스템에 들어가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받는 게 소위 말해서 학위증이나 과정이수사본 그다음에 대학성적표, 여권 이런 것들을 확인하나 봐요. 그런데 그걸 빠짐없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해당 과에서 충분히 해서 학교에 배정하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충분히 하신다는 말씀은……, 이건 정확하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더 추가로 확인작업이 있나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확인해 보고,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뉴욕대학 출신이다 그러면 뉴욕대학 측에 공문을 보내거나 회신을 부탁드린 일이 있습니까? 전화를 하거나?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인터넷사이트에 접속가능한…….

인성

김인성위원

인터넷사이트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나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남아공대사관 같은 데 가서 질의하면 남아공에서…….

인성

김인성위원

질의가 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회신이 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회신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증을 하는데 반면에 일괄신청으로 들어온 거 그런 거는 저희가 들어온 서류만 가지고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 서류가 어디서 들어오죠? 일괄…….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주로 학교정책과에서 주는 게 있고 또…….

인성

김인성위원

학교정책과에서도 제가 볼 때는 검증을 이 이상 특별히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청에서도 들어온 것을 뭉텅이로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이건 다 확인이 됐겠거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사고가 터지게 되면 문제가 크게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서류상으로 하지 말고 현지 대학 측이나 아니면 대사관을 통해서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회신을 받으세요.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그걸 다 첨부해 놓지 않으면,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 조치사항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검증시스템이라는 건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한 달 전에 아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미국에서 하버드 나왔다는데 없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원어민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설문 문항 있잖아요. 이게 너무 원초적이에요. “원어민선생님에게 영어 배우니까 재밌냐,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냐”, 학부모한테도 똑같이 물어봤는데. 그다음에 “몇 월에 오는 게 좋으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교과 내용에 대해서는 설문들 안 하셨어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저도 그건 절실히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원어민교사가 사실상 투입대비 산출을 비교해 볼 때 가장 검증된 가장 좋은 제도로 알고 있고, 현재. 주어진 예산으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거나 영어에 대한 흥미유발 또 실질적으로 원어민에 대한 이질감을 없애고 영어에 친숙하게 하는 데는 이 이상 좋은 제도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어민교사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돼 있거든요. 일본에서도 상당히 부러워하고.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검증시스템하고 이 부분, 실질적으로 질이 어떤가. 영어교육의 질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면밀한 평가항목을 가지고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질 저하 문제에 대비하시는데 그 두 개가 연관돼 있습니다. 자격미달의 교사가 오거나 하는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가부분도 잘 체크리스트를 면밀히 검토해서 내용 부분에서도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부분인데요. 급식 부분에 파주교육청 홈페이지 보니까 내용이 많이 없네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파주교육청 홈페이지에 내용을 기록하도록 돼 있는데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다른 교육청보다. 여기는 한 건 올라와 있는데 수의계약 금액기준은 아시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3,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홈피나. 그런데 공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지방자치규정법에 의해서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파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수의계약은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규정에 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 있죠? 거기 나와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은 다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요, 내역을.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전혀 시정이 안 돼고 있습니다. 안양교육청도 봤더니 거의 시정이 안 돼고. 그래도 거기는 한 70, 80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건 올라와 있어요.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내용만 정확하게 공개를 하면, 급식부분에 대해서.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공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거 일선 학교에 강하게 시정요구를 하십시오. 이러면 관리감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새로 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대개 학교홈페이지에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도 많이 게재가 돼 있을 겁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교육장님, 홈페이지가 개편돼서 안 돼 있다는데 그럼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게재를 안 해서 그렇지.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자료는 급식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가지고 있습니까? 괜히 자료 없는 거 있다고 그러시면 곤란하시잖아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걸 공개를 하도록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있고 없고, 자료를 받아놓고 어디 넣어두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회람을 돌린다는 의미거든요. 일선 학교 운영위원들이 급식 관련해서 업체 선정하고 개입하는데 일반 학부모들 생각은 학교운영위원들 6명, 7명이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정 급식업체하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금액은 어떻고,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절차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만 공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 학부형들이 납득하고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급식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책임소재도 가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시정을 해주시겠죠? 일선 학교에…….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시정하겠고요. 현재 일선 학교 홈페이지에는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일선 학교에도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금액도 잘 안 적혀 있고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반드시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주시고,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김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98쪽 보면, 최근 2년간 유휴교실 현황 및 이용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도시나 또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학교 설립요인이 발생하면 입주민의 학령아동수를 정확히 판단해서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수용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신설 학교는 교실이 텅텅 빈 상태로 학생들이 채워질 때까지 몇 년 동안 방치상태로 그대로 두거나 아예 학생수용 계획이 잘못되어서 유휴교실을 그대로 방치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교육청의 최근 2년간 유휴교실 현황, 198쪽을 보게 되면 2006년도에 143실, 2007년도에 150실로 기존도시 인구가 택지 및 신도시로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유휴교실은 이해가 되지만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의 신설 학교의 경우에 유휴교실이 학교별로 적게는 6개실 많게는 17개실까지 교실이 남아도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생수용 대책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먼저 왜 이렇게 유휴교실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하는 거지, 주민등록이나 이걸로 한 게 아니라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 교하신도시에 문발초등학교나 두일초등학교는 아직까지 택지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아서 들어오지 못하는 게 있고 또 금촌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1, 2학년이지 3학년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비어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감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래서 학교별 유휴교실이 있는데 그 현황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고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그 유휴교실을 어떻게 현재 활용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지금 유휴교실은 새금초등학교라든가 두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기적성교실로 쓰고 있습니다. 또 금촌중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이 내년에 들어오게 되면, 독서라든가 이쪽으로 운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오면 예산을 지원해서 도서실을 별도로 지원해 줄, 그런 식으로 전부 쓰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유휴교실의 발생은 막대한 교육경비의 낭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유휴교실을 나름대로 이용하고 계시는 것이 대책이세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대책이 아니고 저희가 신도시가 완성되는, 교하단지 신설이 완성되는 기점으로 해서 유휴교실이 남는다면 그때 돌려쓴다든가 해야지 지금 현재로는 학생이 들어오는데 어떤 시설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면은 위원님이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거기와 덧붙여서 폐교가 파주교육청 관내에 몇 개가 있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7개교가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7개교 중에서 하나는 매각으로 나와있는 교가 있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매각이 아직 안 됐고요. 금곡초등학교인데 거기 대부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특별히 그건 왜 매각을 하려고 하세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 교육불용지는 매각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지침이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거기를 놔둬봐야 더 이상 어떤 게 없으니까 매각을 해서 그 비용을 지방에 50%, 도에 50% 해서 아이들 교육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지방에 50%라면 파주교육청에 50% 주고 50%는 도교육청으로 가져가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아직까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집 204쪽에 보면 학교별 부지매입비가 토지의 가치에 따라서 학교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건축비는 같은 연도의 물가를 동일하게 적용해서 같은 형태로 시공하기 때문에 학교별 차이가 크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같은 해에, 사실 파주 내에 건축, 땅이라든지 별반 차이가 안 지는데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는 교실 하나당 평균 건축비가 2억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데 두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억 4,000만원, 교하중학교는 3억 1,000만원, 두일중학교는 3억 3,000만원 이렇게 실당 건축비가 1억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0학급 규모로 총사업비를 산출하면 학교당 30억이나 되는 예산이 많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지는 것은 왜 이런 것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학교 학급규모에 따라서 예산차이가 납니다. 완성 학급수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완성학급이 36학급이면 거기에 따르는 부대교실이 교육과정에 운영되고 그래서 학급이 적은 학교는 비교적 적게 계상되고 학급이 큰 학교일수록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게, 전문적인 쪽으로……,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를 건축할 때는 건축비에 설비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더 크게 짓는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작게 짓는다고 해서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도, 확실한 말씀을 안 주시는데, 건축비를 최소한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완성학급의 차이인데 현재 저희가 거기까지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이런 것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사실 의혹도 많이 부풀려질 것 같고요. 정확한 예산으로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지금 답변이 너무 미흡하니까 황당하네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바닥면적 차이라든가 부대 토목공사 차이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설명하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더 나가고 부대 토목공사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간다. 이런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로서는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당히 저희로서는 힘들지 않나 하는 말씀이……, 아마 위원님께 황당하게 들리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렇죠. 어느 학교는 대리석 붙이고 어느 학교는 마루바닥 합니까?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런데 교실 하나당 1억원씩 차이나게 짓게 되면 그건 뭘로 붙이는지 모르겠네요. 온통 대리석으로 붙여서…….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잠깐만요. 시설계장의 코치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설계장한테 직접 얘기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네, 직접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발언대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네. 하여간 전 잘 파악은 못하겠지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대로 알겠습니다. 다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305쪽 책걸상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래도 꽤 쓸만한 책걸상이 연수가 됐다고 해서 폐기처리되는 언론을 접한 바가 있거든요. 보통 학교에서 쓰고 있는 책걸상 교체는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8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8년 정도가 됐는데 쓸만한 건 8년이 지나도…….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쓰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네.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쓸만한데 그걸 교체하고 있지 않나. 저희 본청에다 책걸상 체형에 맞지 않는 거 또 노후된 거 교체를 2009년도까지 할 계획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쓸만한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폐기하게 되면 안 되니까, 예산이 필요없이 많이 낭비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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