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의 서명여부를 확인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 2007년도 예산집행 경상적경비 포함내역서, 계약업무추진, 추진계획실천 및 업적 예산내역서, 지역경제과 경상적경비 민관이전 해 가지고 사업계획하고 예산집행 내역, 그 다음에 용산구 상공회의소 경상적경비 집행내역,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기획 및 실적 평가 및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및 육성기금 예산집행 및 내역, 세무1과 2006년도부터 2007년도 간주처리 된 예산액과 간주처리내역, 세외수입 징수대책, 과오납으로 인한 민원처리현황, 세무2과 2006년도, 2007년도 간주처리 예산내역과 집행내역, 지적과 부동산 중개업소 지적 단속현황, 그 다음에 법인중개사 중개인 실적, 예산집행내역, 민원발급 전산화의 예산집행내역,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기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상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전직원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도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 지를 검증 받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2007 예산집행현황, 2007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중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5개과 2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하여 토지는 6,752필지에 90만7,000여 ㎡이고, 건물은 116동에 1만450여 ㎡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보유자금은 2007년 10월 26일 현재 720억3,500만원이며, 주요위원회로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8개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3쪽, 2007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10월 31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 34억3,800만원 중 약 75.8%인 25억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건제순에 따라 재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국.공유 잡종재산관리 현황은 토지 2,860필지 21만6,265㎡와 건물 6개동 1,046㎡이고, 2007 국.공유지 매각과 대부료는 2007년 9월 30일 현재 35억5,900여 만원을 부과하여 27억4,700여 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9억6,800여 만원을 부과하여 4억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유재산 관리에 따른 하자발생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공제회에도 가입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및 재산압류, 공매 등 채권 확보를 통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수의계약 대상 중 일정금액이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등의 물품관리는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물자절약은 물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자금의 수급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자금의 적기집행과 여유자금의 장기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에 힘쓰고 있으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도입된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하여 보유자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자산가치의 평가와 누락을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부터 26쪽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2007 주요업무중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총액은 74억3,500만원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3.5%의 저금리로 업체 당 2억원 이내에서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사업의욕 고취와 자금난 완화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한시적으로나마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직으로 고통받는 구민들을 위하여 취업정보은행에서는 취업알선, 고용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기업체에는 구인난을 해소하고, 실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의 안전관리 및 보급확대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연료공급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및 142개소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지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업소 3,500여 개소에 대한 개인서비스 요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설날, 추석 등에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불법소프트웨어 추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전자상가 방문고객 서비스 향상 및 불편해소를 위한 상거래질서 자정 결의대회를 하였으며, 최근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e-Sports 챔피언십 전국대회를 용산전자 유통단지에서 주최하는 등 용산전자상가의 발전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7쪽까지의 세무1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지방세 세입증대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 구.시 세입목표를 3,747억400만원으로 정하고, 9월말 현재 87.8%인 3,291억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순수한 구 수입은 목표 1,109억2,600만원 중 92.1%인 1,021억8,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을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주택소유자의 가격열람 및 2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며, 7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과세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거친 후 금년도에는 15만578건에 512억1,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체의 탈루.은닉.누락 세원발굴을 위해 서면심사와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69억2,000여 만원의 세액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지방세 66억1,300만원의 징수를 위하여 세무1.2과 구분없이 체납자 중심으로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담당주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강력한 체납시세 대책반을 구성하여 체납정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도모코자 E-mail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인터넷 및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직은 보편화 되지 않고 모르고 있는 납세자들이 많아 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홍보물 발송 등을 통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7쪽까지의 세무2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금년도 세무2과 지방세 세수목표는 구세와 시세를 합하여 1,029억5,900만원으로 9월 30일 현재 1,113억4,000만원을 부과하여 세수목표의 99.4%인 1,023억8,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면적 330㎡초과사업장에 부과되는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 50인 초과사업장에 부과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그리고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 등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이나 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과세자료를 과세 전에 정비하여 세금탈루나 누락을 없애고 납세의무자에게 정확히 과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보유대수는 늘어나는 추세이나 자동차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하여 새벽시간대와 공휴일 영치 등을 통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임은 물론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49쪽부터 59쪽,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건축물대장 재편철 정비사업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려고 건축물대장이 전산화되었음에도 카드건축물대장을 병행하여 정리하고 있어 카드건축물대장은 전산화하여 영구 보존하고 전산대장만 작성.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144권 중 78%인 901권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사항으로 용산구는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미8군기지의 공원화, 국제업무지구와 서부이촌동의 통합개발 발표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투기행위 근절을 통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890개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투기 조장행위, 중개업소의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결과 303개소를 점검하여 10월말 현재 75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철저한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토지소유자의의견수렴,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 등을 거쳐 총35,729필지에 대해 결정.공시를 마쳤으며, 지가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하여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이 빈번한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신설하여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공공건축물 부지 중 일단의 토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합병 정리함으로써 공공용지 관리의 적정성 및 토지관련 공부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에 있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풍토 조성을 위하여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 허가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처리 하였으며, 허가 목적대로 미 이행시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중개업자 및 거래당사자에게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는 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수입니다.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우리 복식부기팀장님, 답변대에 나와주세요.

재무과 복식부기팀장 이성근입니다.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은 다 마치셨습니까?

11월 말에 내년도부터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적용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일명 'e-호조' 라고 하는데요, 그 교육을 갖다 11월 말에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장, 관, 항, 목 등이 사전식 품목에다 인건비면 인건비, 복잡하게 돼 있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복식부기가 되면서 사업별 예산제도가 실시되게 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회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이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한 결과는 단식부기로 인해서 집행결과만 나왔는데, 내년도부터 사업예산이 시행되면 사업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식부기업무추진이다, 그런 큰 사업이 선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복식부기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모든 예산과목이 사업별로 편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사업별 예산편성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내년도부터 복식부기가 발생주의 법적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현금의 유출과 유입 시만 회계처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현금의 유출, 유입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현금의 유출과 유입이 없는 재산상의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구에 어떤 시설물이 소실됐다든지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자산의 감소로써 회계처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변경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팀장님은 일반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일반직입니다. 행정직입니다.

일반직이 이런 회계라든가,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해 오던 것이 지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기술직이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이런 중요한 회계를 일반직이 한다는 게 조금은.....,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사전에 교육을 다 받았고요, 지금 현재 전산직이 그 팀에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회계 관리는 전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화하는 것은 전산직이 하고, 민원과 실질적인 교육 이것은 행정직이 담당을, 지방자치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인건비는 인건비 한곳에 들어가야 되고 토지국도 그 곳으로 들어가야 되고, 일일이 들어가서 다 하나로 합산해야 알 수 있던 회계가 이제는 하나로 딱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그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게 내년 2008년도부터는 바뀌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회계를 다루는 모든 직원들이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국장님이 해 주시고,

회계담당 주임들은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교육했습니까?

네.

복잡한 복식부기뿐 만이 아니고 사업별 예산제도가 실시되는 새로운 해에 우리 팀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팀장은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9쪽, 구유지 점유에 대한 부과 미수도 많고, 또 매각된 국.공유지에 대해서 미수금이 많은 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판수입니다. 매각대금은 현계에서는 미수금으로 잡혀있지만 연부금 같은 경우에 시기미도래로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금액들이 잡혀있고요, 매각대금은 거의 미수금이 없는 상황이고요, 변상금에 대해서 체납이 많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무허가 건물에 살고 계시면서 계속 장기간점유를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서민들이죠. 그런 분들이 옛날에는 사실상 그냥 깔고 앉아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금년에 와서 처음으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체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찾고는 있지만, 대부분 무허가 건물로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미수금을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과년도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체납된 게,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74건 6,800만원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연부금의 시기가 미도래된 것입니다. 대부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밑에 변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1,363건 15억8,000만원 이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이라든가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점유료가 많이 미납되어 있으면 우리 예산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도 청사건립이라든가 용산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을 제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며칠 후에 2008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또 다루겠지만, 그런 문제로 봐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그런 수입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참 어려운 분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낼 수 없는 형편의 어려운 분들,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사실 그런 것도 과장님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답변서 201쪽에서 205쪽을 봐주세요. 2007년 10월 말까지 1,000만원이상 공사계약 체결현황과 설계변경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계약 체결현황은 총 69건에 118억8,279만원이고, 설계변경은 23건에 19억869만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계약체결 건수 69건 중 약 33%인 23건이 변경설계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변경 건수가 많은지 답변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상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발주 부서가 공사 착수할 때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드러나 가지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이것을 총괄 할 뿐이지 사실상 그 내용자체는 거의 저희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설계변경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통제를 하든지 해야지, 사실 저희들은 통제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 건수가 많은 것은 당초 공사를 설계 및 계약체결 시 정확한 검토와 세밀한 분석이 결여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건축공사는 밑에 암반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공사에 장기공사는 설계변경이 아마 따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기공사보다는.

지방자치가 발전됨에 따라 구민의 알권리가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와 같이 공사의 설계변경이 많은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행정의 불신감을 조장시킬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 시부터 발생 가능한 상황을 면밀히 예측하여 최소한의 설계변경으로 예산의 적합한 배분 및 행정행위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과장님이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것 서류를 제출하실 적에 기술직에서 토목이나 건축이나 하수나 결재를 상세하게 자료제출 해 주실 것을, 우선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설계변경 23건에 대해서 무슨 과, 무엇 때문에 변경됐는지 사유를 자료제출 요구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국장님께, 용산구청 기획예산과에서 발간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구유재산관리 란이 있고요, 국.시유재산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면 사업예산이 구유재산관리사업 예산보다는 국.시유재산관리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사전에 보지 못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국유지하고 시유지, 그 다음에 구유지 재산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구유지가 국.시유지보다 건수나 면적이 적습니다. 구유지 건수하고 국.시유지 건수를 비교해보면 적기 때문에, 따라서 관리에 따른 비용도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우선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저희가 위탁관리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유지는 우리 고유한 구유재산인데, 거기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을 제가 회의가 끝난 이후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잘 세우면, 구유지하고 국.시유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토털개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일의 능률도 중첩되지 않고 충분하게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내년에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구유재산 매각하지요?

네.

그런데 매각하면 주로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규모 점유토지는 다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금액을 따져서 얼마 이하, 그 다음에 토지를 따져서 몇 ㎡ 이하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90㎡ 미만의 경우에 건물 점유지는 전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점유지라도 90㎡가 넘어갈 때는 단독필지로서 얼마든지, 면적이 커 가지고 수의계약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때는 공개매각이 되지만, 90㎡ 미만 소규모 점유토지는 전부 수의매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 단위로 한 200평이다 그러면 담 안의 면적하고 밖의 면적하고 공유될 때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한 30%는 담의 안에 있고 나머지 70%는 담 바깥에 있다, 이러면 법적지 사항을 따질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공개매각이 되는데, 또 점유부분에 대해서 A라는 집주인이 30%에 대한 것을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70%는 담 외니까 사용료를 안내고 있고. 이랬을 때는 어떤 것을 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30%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 미만일 때는 분필을 해 가지고 수의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담 바깥에 있는 것은 나중에 공개매각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토지라는 것은 효율성을 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지형과 그 지분의 땅의 위치를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분할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공개입찰을 했을 때 땅의 시너지 효과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판단하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법률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판단합니다. 비근한 예로 국유지일 경우에 관리계획 매각승인을 받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200㎡가 넘을 경우에 분할해서 팔지 못하도록 매각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것은 효율성 검토를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 검토를 할 때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보지요?

네.

대부분 저희가 민원을 제시했을 때 보면 담당공직자들이 나오면 어떤 효용의 가치를 따져서 복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판단을 해서 비껴나가게, 그러니까 나는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이래야 된다, 복명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차후에 문제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지로 모든 것을 검토가능한 쪽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볼 때 땅 평수가 많을 때는 팀장이나 과장님이 업무담당주사하고 나가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네,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임대수입 있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95쪽에서 197쪽 보시면 우리가 임대수입이 땅을 임대해 가지고 받는 수입이 있고, 건물을 해 가지고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건과의 차이가 대략 몇 건이 됩니까?

토지하고 건물의 차이요?

네.

지금 건물은 저희들이 6개 동밖에 없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건물이 국유건물이 하나 있고, 우리 구유건물이 하나 있고, 나머지 4건은 다 시유건물입니다. 그런데 시유건물 1건은 옛날에 서계파출소 자리인데 거기는 공개매각을 하려고 승인을 올렸더니 시 청소년담당관실에서 쉼터를 하겠다고 회수해간 상태이고, 나머지 3건은 파출소자리입니다.

회수해갔는데 쉼터공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까, 완료된 겁니까?

현재 입주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간 다음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 준비는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서계동 파출소자리요?

네.

잡종재산이니까 저희 과에서 취급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는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안이 없이 그냥 나가야 됩니다.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12월말까지 기한을 줘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도 해야됩니다.

12월말까지 그분한테 통보를 했는데 구체적 사항으로 법률검토해서 조문을 따져서 서류를 보내서 언제까지 안 나가면 강제집행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이 오랫동안 점유해 있어서 억울해서 임대아파트라도 가능한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법률적인 규정을 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점유해서 임대를 했던 건물이 아니고요, 공개임대를 거쳐서 일반공개임대 입찰을 붙여 가지고 응찰해서 낙찰돼서 임대계약을 했는데, 전대를 하고 또 체납이 발생되고 해서 우리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좀 부탁합니다.

재산관리2팀장 강순희입니다.

제일 유능하시고 일도 잘 하신다고 해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임대계약을 했다는데 재임대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네, 전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할 때 우리 구청에 이야기 안 합니까?

이야기 안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할 때 관리차원에서는 계약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3년이었습니다.

3년 하면 3년 동안 이상징후라든지, 현장방문 1년에 한번도 안 갑니까?

아니오.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는데 적발된 것은 언제 적발됐습니까?

올해 7월달 쯤에,

7월달에 알게 됐다?

네.

그러면 그분이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잠깐만요, 저희가 10월달에 취소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내가 살다가 다른 분한테 재임대를 놨을 것 아닙니까? 내가 살기에 환경이 안 좋다 해 가지고, 구청과의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다른 분한테 다시 냈다 이겁니다. 그때 그 기간이, 구청에 통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률에 할 수 없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 사람이 지금현재 살고있는 사람하고 계약했느냐 이거지요.

작년 8월달에 발각이 됐습니다.

2006년도 8월, 일자는 없고 대략 8월달이고, 그 다음에 우리구청에서 적출 돼서 알게 된 것은?

그때쯤 알게 됐습니다.

그때 출장명령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아까 수의계약 말씀드렸는데 수의계약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06쪽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각 과별로 분리되어 있는데 총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별로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볼게요. 총무과 30건, 주민자치과 19건, 기획예산과 6건, 문화체육과 5건, 민원정보과 8건, 재무과 4건, 사회복지과 11건, 환경관리과 11건, 도시정비과 2건, 공원녹지과 56건, 건설관리과 2건, 교통행정과 3건, 교통지도과 6건, 치수과 5건, 주민생활지원과 5건, 신청사건립추진반 3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재무과로 통보 올 때 이 자료처럼 간결하게 올라옵니까?

아니오. 원본자체가 저희들한테 보관되기 때문에 상세한 기록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본을 보관하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상세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는, 보통 구청에서 감사받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국가에서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 다음에 시 감사도 받고 구청 감사과에서 받고, 또 지방자치위원들한테 감사받지요? 그런데 그 연수가 대략 보면 주기적으로 틀리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1년마다 받는 것은 없지요? 지방자치말고는 없지요, 매 1년마다 받는 것은?

매 1년마다 받는 것은, 감사주기가 3년 단위로......,

그러니까 매 1년마다 감사받는 데는 지방자치단체밖에 없지요?

지방자치단체만 1년 만에 받지 않느냐?

아니, 지방자치위원만 매 1년에 한번씩 하지요?

아닙니다. 의회감사도 받지만 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일상감사라고 해서 착수 전, 또 준공 후 이렇게......,

감사과에서 일상감사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감사과에서 2개 있잖아요? 이번에 재무과 받았으면 3년 후에라든가 또 받게 되고 이렇지, 감사과에서 매년은 안 받지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상감사는 건건이 하는 겁니다.

지금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파악해서 여론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수시로 일상감사 받는 것이고,

아니오. 완전 서류를, 처음에 착수시점에서 다 받습니다. 금액 등 타당성에 대해서.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선 우리가 재무과면 재무과에 대해서 감사하러 갈 때에,

네, 과 감사는 그렇습니다.

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할 때 이번에 재무과가 감사를 받았으면 다음연도에 할 때는 3년 주기로 해서 빠질 때도 있고 들어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구 의원한테 는 매년 받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행정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에 지장이 됩니까, 활력이 됩니까? 그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지요. 우선 정책을, 견제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를 한다고 생각하면 신중을 기하게 되고, 또 작게는 우선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오류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행에 또 참고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엄청난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과장님, 멋있는 말씀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구 금고 관련해서 이자수입이 10월 20일 기준 114.8%가 상향되었는데 그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그전 시스템은 모르겠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주사보 한 분하고 지출팀장을 아예 거기에, 매일 은행하고 결산을 해 가지고 여유자금은 무조건 정기예금으로 돌려라, 공공예금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은 항상 5억원을 넘지 않게 하고 자금소요가 있을 때는 최소한 3일 전에, 1억원 이상 나갈 때는 다들 과에서 먼저 우리한테 요청을 해라, 그리고서 여유를 두고 받고 여유자금은 무조건 정기예금으로 돌리다보니까 급격히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매일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구 금고 이자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세외수입으로?

내년도는 일단 약 10억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것은 세입관련 과하고 또 협의를 해야되니까요.

사실 저희들이 우리은행하고 구 금고 은행으로 계약해서 이용을 하고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실상 관리도 잘 하셨지만 이자가 조금씩 상승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늘어났습니다. 11월 1일부로 이자율이 증가되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신다는 말씀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자가 상당히 높았을 경우에는 수십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년 이자율이 하락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감소되다가 다시 은행의 이자율이 약간씩 상향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상으로 구 금고 관리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부분에 대해서 대지 또 전답이 있는데, 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1건 있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전은, 현황은 대지인데 지목상 그렇습니다.

지목상 전으로 표기하고 있습니까?

네.

그게 어느 동에 있습니까?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회의 끝나고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기타공작물이 있지요?

네.

그게 2006년 말 기준하면 4만2,000여 개가 되는데 공작물이 감가상각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기록할 것 아닙니까, 복식부기니까?

네, 기록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를 기록하고 대변에는 미지급비용을 정리하는데, 감가상각을 하다보면 공작물이다 보니까 제로가 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이럴 때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감가율이라는 것은 일단 10%가 항상 유지가 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바로는. 제로라는 잔존율은 없고,

저도 이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자료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 금고 때문에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김제리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정기예금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네, 정기예금이 12개월 짜리가 있고, 6개월 짜리가 있고,

아니, 건수가 지금 몇 건입니까?

건수보다는 금액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2개월 짜리가 몇 건이에요? 아니, 매일 결산한다면서요?

아니, 결산 건수는 총 좌수만 나와 있습니다.

12개월 짜리는 대상이 무엇 무엇하고 있어요? 그것부터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기예금은 어떤 것이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세입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오거든요. 공공요금으로 약 5억원 정도만 남기고,

무엇을 5억원 남긴다는 얘기예요? 현금을 5억원 남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금통장에 5억원은 남겨놔야 그때그때 자금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것 외에는 개월 수에 따라서,

그러면 12개월 짜리는 몇 건이에요?

지금 전체 건수는 있는데,

전체 건수는 몇 건이에요?

전체 건수는 343건에,

12개월 짜리가요?

아닙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합쳐 가지고 343건입니다.

12개월 짜리는 이자가 얼마예요?

12개월 짜리 이자는 지금현재 5.07% 입니다.

언제 변경했습니까?

이게 11월 초에 바뀌었습니다.

11월 초에 지금 5.07% 했어요?

네.

그 전에는 얼마 했어요?

그 전에는 12개월 짜리가 4.76%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변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은행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무조건?

네, 변경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고업무취급약정서라는 것을 맺어서 하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에 내용자체가 없는데?

변동금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별표1이라고 붙였는데, 별표1도 같이 붙여서 협약이 되는 거예요? '예금에 대한 이율 및 이자지급방법 등' 해서 이것도 같이 계약서에 첨부되어서 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이것도 돼요? 그러면 이게 이자율이 다른데 어떻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와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자금관리 잘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부로 돈이 얼마나 있어요? 매일 5억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기예금이 680억1,000만원이고, 공공예금이 9억1,200만원이고요, 총 689억2,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분류가 12개월, 6개월, 3개월,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개월 짜리는 몇 %예요?

현재 12개월 짜리는 5.07%입니다.

아니, 전체 자금에서 몇%가 12개월 짜리냐는 말이에요.

지금 퍼센티지 상으로는 350억원 정도가 12개월 짜리고요.

50%가 12개월 짜리에요?

네, 50% 정도 됩니다.

5.07% 이자를 받고 있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올라가지는 않아요?

11월 변경된 거니까,

지금 금리가 오늘 부로 얼마나 올라가고 있어요, 정기예금 다른 은행에? 여러분들이 다른 은행 조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시중은행 있잖아요? 아무리 금고지만 다른 은행의 금리변동을 수시로 재무과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 구 금고에다 연락을 해서 거기 평균치를 맞춰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 자체를 파악 못하고 있으면 금고에서 올려주는지 내려주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까 메일이 왔는데 다른 은행에서 5.6% 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주간이라든지, 월간이라든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지금 되어 있어요?

네, 앞으로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체를 알아 가지고 다른 은행보다 현격한 차이가 나서 손실을 보면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변동금리로 할 수 있다고 나한테 얘기하니까 그대로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변동금리를 하는데 다른 은행에 대해서 다 알아봐서 유리한 쪽으로 자꾸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금리전담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한 것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내가 지금 구금고 장부 가져오라고 보냈어요. 비치할 수 있는 장부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평가해요? 금고검사?

검사는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안하고?

네, 금고검사는 세무1과에서,

그것은 또 왜 그쪽으로 갔어요? 돈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검사는 또 세무1과에서 하는 거예요? 세무1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세금하고?

그러니까 구 금고계약 자체가 어떤 세입,

무엇무엇 하는지 알아요. 세입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세입.세출원장 같은 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금운용내역장 같은 것, 지금 자금운용내역장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전부가 세무1과에서 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세입.세출원장, 세입입금내역장, 세출금내역장, 자금운용내역장, 세입.세출현금출납장, 이것 전부 세무1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에서는 하나도 손 안대요?

재무과에서는 매일매일 일일결산서가 넘어오면 서류확인을 매일매일 하고,

그러면 금고검사하고 평가는 세무1과에서 합니까?

네, 검사는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은 세무1과 하기 전에 금고검사 및 평가조서를 나한테 보내달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보상하는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지요? 도시계획하면 보상하잖아요? 그것을 각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건설관리과 보상계에서 하고, 저희는 돈만 지출합니다.

퍼센티지 인정하는 것 1.3%에서 2.2%까지 가는데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에서? 지금 감정평가에다 대개 1.6%가 더 곱해지지요? 모르십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팀장! 우리가 평가해줄 때 토지 같은 것은 ㎡ 곱하기 공시지가 평균 나오지요?

지금 저희 과 업무소관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돈 줄 때, 돈은 여러분들이 지급하는 거예요. 그 평가가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여러분들이 보고 해야 될 것 아니오? 마지막에 돈 지불하는 사람이? 그 평가에 대한 정당성은 여러분들이 봐야 될게 아니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감정평가에서 아마,

글쎄, 감정평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감정평가가 절차에 맞춰서 적법한가 여러분들이 심사해서 돈을 줄 것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끝나면 무조건 돈 주는 것입니까? 심사 않습니까?

재무과에서는 심사를 못합니다.

재무국장, 우리 용산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사람이 최종결재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용산구나 아니면 시 또는 국유지와 관련되어서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부서에서 2개의 평가사를 지정합니다. 거기에서 평균치를 가지고 하는데,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2개의 평가서를 받아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적정한 것을 여러분들이 지불해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과에서 평가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그것만 올라오면 무조건 돈을 내줍니까? 서류심사도 안 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그 과에서 합니까?

계약도 건설관리과 보상계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돈 지출서류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돈을 마지막에 지출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잘못되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산구의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돈 전체를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회계질서만,

아니, 회계질서이건 무엇이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있다고, 돈에 대해서는. 세입에서부터 세출까지 전부, 이게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세출이 안 맞을 것 아니오? 세입에서 잘못 지출하면 세출이 안 맞을 것 아니냐, 그것은 재무과에서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과에서 왔을 때 그 서류가 미비한 점이 없는가 여러분들이 전부 검사를 해서 그것이 맞아야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 그 과만 믿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어디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구 자금 보유를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나눠서 우리가 급히 써야 할 것은 공공예금으로 5억원 정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이상 남는 것은 가급적 정기예금으로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들어서 이자수입이 높은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 예산이 필요하면 그것에 대해 국장까지 아니면 청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재산회계에 보내면 저희는 계약절차에 의해서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알아요. 우리가 세입분류도 하고, 세출 분류도 해야 돼요, 월별 다. 알겠어요? 그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할 것 아니오? 분류를 여러분들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정평가 기준이 지금 달라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혹시 그것을 관리한다면 왜 그것을 지역별로 분류하는가? 1.6배 주는 데도 있고, 2.2배 주는 데도 있고, 1.8배도 주고, 1.3배도 주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것이 지역별로 다른가?

감정평가의 기준수치가 다른 것은 평가기준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부동산실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실거래가가 높은 곳과 또 낮은 곳, 또 그 지역의 평가하는 위치가 환경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현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편차가 많이 나니까 어디는 포지션을 더 올려주고, 어디는 포지션을 내린다는 얘기입니까?

네, 평가사의 평가기준이 그 사람들이 평가할 적에 종합적으로 수치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실거래가가 전혀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이따 지적과에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데 실거래가가 어느 지역은, 이태원 같은 경우 우리 종합청사 하는 데는 2.2를 주고 있다고요. 그것은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거래와 편차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거래가와 편차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기관에서 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것의 평균치를 여러분들이 지불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역여건상 1% 정도의 차이점이 나니까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정당하게? 왜? 다른 데에 1.3% 주는데 어떤 지역은 2.1%를 더 곱해주고, 이것에 대한 편차는 여러분들이 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오? 그래서 그 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편차가 거기만 나느냐? 다른 데는 1.3% 주고, 왜 저 사람은 2.2% 주고, 이런 편차에 대한 것은 용산구청에서 민원인이 물어보면 답변해 줘야 될 것 아니오? 지금 그것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이따 지적과나 건설관리과나 주무과가 오면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재무과에서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자금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12개월 짜리가 52%∼53%가 여기에 지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금 관리를 잘 해요. 그렇지만 다른 시중은행에 금리상황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우리 구금고하고 항시 절충하고 얘기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를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관리해야 우리가 이자소득이 많아 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옮겨줘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장명부 가지고 오라고 한 것 가지고 오십시오.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구청에서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서류 왔어요? 복사해 가지고 왔어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왔다는 말이에요? 조류협회 아시지요? 한강로 매각하는 것?

네.

그것, 수의계약사항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네, 안됩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규정에 조류협회가 수의계약대상이 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어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네.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조건부가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조건부 매각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해요? 조건부매각, 임대를 줘라 하는 것 같은 것, 할 수 있습니까, 계약하는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매각을 하는데 거기에 조건부매각을 할 수 있느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와있어요? 조건부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게?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률에 나와있어요?

재산매각 업무는 공법행위가 아니고 대등한 당사자 입장에서 하는 사법행위이다 보니까 민사행위입니다. 그래서 재산의 소유자 입장에서 우리가 조건을 내걸 수 있습니다. 내걸어서 제한이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내려가든지, 아니면 응찰자가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구청의 재산에 이익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3년간 임대계약을 해줘라 하는 조건부가 들어가 있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가격이 다운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거기는 어차피 최저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잘못되어 있으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대답했지요? 그 조건이 빠지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을 넣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과장님이?

그럴 가능성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필히 필요해서 그 비용 자체가 대체할 수 있는 여분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됐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 하면 공공이익에 목적이 있어서 그와 상응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조건부를 할 수 있는데, 공공이익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면서 조건부를 걸었을 때 그 손실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다운된 금액을 받았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 말이에요, 공공이익이 그 만큼 안 났을 때.

그런데 구체적인 수치가 개량이 안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

그래서 조건부계약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몇 년간 계약을 줘라 했을 때 가격이 다운되어서 제 가격을 못 받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겁니다. 누구를 줘라 지정해서 조건을 넣을 수 있어요? 이것이 법률문제니까, 우리가 어느 지정된 단체를 지정해서 임대를 주라고 조건부계약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이것은 법률위반이에요. 당사자계약에 의한 법률도 50%, 50% 내서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줘라, 내가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계약의 불평등이라고요.

박길준 위원님께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2동 마을금고와 조류협회가 쓰고 있는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구유재산의 일부가 매각이 되면 신청사 짓는데 자금으로 써야 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현재 한강2동 마을금고하고 조류협회에서 쓰고 있는 건물을 매각하도록 각 공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 중에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무실 소유자에게 3년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임대를 보장하도록 조건을 걸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그 건물에 마을금고하고 조류협회가 임대계약해서 임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계약이 되었을 때 당사자들이 계약을 해서 들어오면 별 문제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 임대를 놓고 있는 구에 책임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외부의 어떤 사업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매입찰 할 때 그것은 입찰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구청건립을 위해서 판다고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거기에 붙이면 안돼요. 구 청사 지으려면 재산 다 팔아버려야 되네요? 재무과장, 지금 현시가가 얼마 나갑니까?

지금 최저입찰가가,

최저입찰가 말고 현시세가 얼마 가냐고요, 그 지역이?

감정가말고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요.

주무과가 재무과지요?

네.

재무과에서 모른다면 되는 거예요? 아까는 "다른 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더니, 지금은 주무과가 재무과인데 현시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오?

현시가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할 수가 없지요.

개인이 파는 것은 얼마냐고요?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담당팀장 누구예요? 이것 매각팀장, 나가서 조사해 봤어요? 거기 현시가 매매하는데 이 위치가 우리 개인이 가서 팔면 얼마인가 조사해 봤냐고요?

재산관리2팀장 강순희입니다. 감정평가는 4,500만원 되어있는데요, 현시가는 7,000만원 정도......,

얼마요? 1억6,000만원 나갑니다, 평당, 3.3㎡에.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팔아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재산 아니라고 해서 현시가 조사도 하지 않고, 감정평가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오, 현시가 반영해서? 조사도 하지 않고 현시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되겠어요? 지금 거기가 평균 1억원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돈 가지고 가서 사자고 해봐요. 담당팀장 가서 내가 땅을 몇 평 살 테니까 하고 물어보면 시세가 바로 나올 것 아니오? 50%도 안 되는 4,500만원으로 감정하고, 이것, 땅은 평당 얼마예요? 4,500만원이에요?

네, 토지가 4,200만원 나오고요, 건물이 평당 116만5,000원입니다.

지금 4,200만원 돈 가지고 가서 살 수 있어요?

공개경쟁이다 보니까 일단 최저가일 뿐이지, 1억원을 써낼지 2억원을 써낼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 얘기는 최저가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들이 현시가가 얼마인지 조사를 해서 답변은 해야 될 것 아니오? "불가분성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구 청사 짓는데 자금이 없어서 판다면 제가격 받고 팔아야 될 것 아니오, 한푼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더군다나 조건부나 걸고, 그래서 되겠어요? 어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 계약서에 조건부를 붙이게 되어있어요? 조건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몇 조에 되어있어요? 조건부계약을 할 수 있다니까, 찾아봐요. 매각 심의했어요?

했습니다.

심의자료는 어떻게 나와있어요? 한 번 읽어보세요.

자료를 지금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감사받으러 왔어요? 아무 자료도 준비 않고, 위원들이 보자고 하면 무엇인가 제출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오고, 그러면 정회하고 또 기다려야 돼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계약하기로 얘기가 된 거예요?

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건부계약하기로?

네.

자료를 보라고요. 회의록 갖고 와서 보자고요.

갖다드리겠습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감사를 받는 것인지 감사를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료 자체가 오는데 30분씩, 1시간씩 걸리고,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만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이지, 감사 자체가 안되잖아요? 아까도 한 시간 전에 장부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여태까지 가져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감사수감 태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적절히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여기 자료를 하나도 볼 수가 없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절차가 맞았는지,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해에 여러분들이 자꾸 인용하는 구 청사 때문에, 구민회관 문제 때문에 그때 회의 때 얘기를 했어요. 구민회관을 매각했을 때 의회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쓸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입찰자한테 조건부를 해라. 2년이고 3년이고 준공 때까지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라. 그때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어요, 조건부계약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여기는 또 조건부계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사비용, 인테리어 비용, 비용이 엄청나요. 이것을 매각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면. 그러니까 그 비용보다는 여기에다 우리가 임차하는 것이 싸고 행정상 불편하지 않으니까 하라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조건부 계약이 안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파는데 조건부계약, 개인보고 매각해서 사는 사람한테 3년간 누구를 임대해서 주시오, 하고 조건부예요. 우리 구청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결정해서 행정이 가서 되겠어요? 위원장님, 본위원은 질의를 끝낼 테니까 자료자체가 없어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잘하시는데 팀장님들이 보좌하는데 부족하신 것 같고, 참으로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신데, 그리고 금방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재무과 재산관리팀장한테 우리 계약팀장은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중식 이후에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철 위원입니다. 이틀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저는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과가 여기에 와서 대기하게 되면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마비됩니다, 구청에서. 그뿐만 아니고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이런 감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구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이 감사는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사를 하는 목적이 구민을 위해서 하는데, 구민들이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보러 왔다가 전직원이 여기 와 있으면 어떻게 구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고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부터 여기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이 몇 분이시지요?

5명입니다.

팀장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질타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과장님 보필 좀 잘해 주시고, 재무과하고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히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팀장님이 답변대에 서셔 가지고 정확히 답변 못한 것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달달 외우다시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자료를 받아야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박길준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완입니다. 용산 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 해서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행정세무감사자료 225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는데 지원업체가 신청을 해서 받은 업체가 있고 못 받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못 받은 업체의 유형은 어떤 경우입니까?

대체로 못 받은 업체는 한 번 받은 실적이 있어 가지고 신청이 밀렸을 때 똑같은 조건이면 한 번 받은 업체는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업체가 주로 많습니다.

팀장님,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실태조사 나가지요?

네, 나갑니다.

서류를 받고 나서 실태조사 할 때에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우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받은 업체인가 아닌가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가 이 융자금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기업체 운영을 보고요, 또 기업체에 대한 신용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건실한 업체인가, 아닌가 현장에 나가서 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자금을 신청한 업체가 첫째는 자본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한데. 그 다음에 재무구조가 앞으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재무구조가 더 좋아질는지 나빠질는지, 그 다음에 변상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지요?

네,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기업체가 신청할 때는 한 번 받은 기업은 될 수 있으면 후순위로 밀려난다. 그런데 한번 받아가지고 두 번째 신청했을 때는 효과면에서 상향됐다고 그러면 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금이 지금 고갈 된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이 약간 모순이 있지요?

우선 순위 면에서 같은 조건이라면 먼저 받은 업체는,

제 이야기는, 똑같은 업체에서 받은 분이 변상을 잘 해서 그 기업이 점진적으로 재무구조가 낮아졌다, 시장개척이 많이 좋아졌다 이럴 때에는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장이 다시 재신용이 될 때에는 과감하게 신용도도 좋고 경제능력이 좋고 이럴 때에는 과감하게 더 투자해야 하지요?

네.

그런 쪽에서 복명 한 것 하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조사 해 가지고 신청한 곳에서 그런,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케이스로 실질 서류심사를 해 보니까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떨어 질 것 같기도 한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주위 여론이라든지, 그 기업이 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서 앞으로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 과감히 지원해 줌으로써 중소기업 발전하는데 하나의 기여자가 되겠다, 이런 쪽에서 복명한 것이 있느냐고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 명칭 알고 계시죠? 기억이 나니까?

네.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원효로3가에 있는 '(주)이래씨즈'라고, 이번에 융자를 받았는데요, 이 회사는 다른 중소기업청에서 이미 융자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상환이 조금 남았었는데 상환을 일시로 다 하고 다시 우리 구청에 있는 자금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신청을 냈어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업체가 건실하고 그런 자금을 잘 활용해 가지고 업체가 계속 신장하는 기업체로서 저희가 적극 추천하는 그런 기업체였습니다.

본인이 서명 분명히 했지요? 담당자가 복명해서 본인한테 올렸지요?

그런 내용은 거기에 상세히 안 돼 있는데요,

제 이야기는 실제 공무원이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공직자가 전세 융자금을 신청했는데 반려됐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분이 가서 현장실사를 다해서 건물주, 자기 생활환경 다 해 가지고 공무원이 복명해서 융자해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칭찬하기를, 우리 용산구 공무원들 달라졌다, 이런 것을 칭찬합디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는 다양화 된 사회에서 내가 주어진 업무에서 상대에게 무언가 주는 기쁨, 그것이 보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본 팀장이 같이 가서 그런 것이 적출된 것인지, 안 그러면 팀의 어떤 직원이 했는지, 그 직원이 누구신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는 자리에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요. 그 직원이 복명을 했습니다.

복명한 자료를 주시고요, 하여튼 팀장으로서 상당히 칭찬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그때 근무하셨습니까? 그때 그대로 있습니까?

네.

제 이야기는 목마를 때에 물을 주어야 물의 값어치를 알지, 다 지나가고 나서는 필요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역지사지(역지사지)'라, 내가 그 입장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것 압니다.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무언가 잘 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우리 용산전자상가 유통단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용산전자상가의 활성화하고 세운상가에 비례해 가지고 서울시에 우리나라 모든 전자단지, 전국에 있는 전자제품에 대해서 유동인구를 한번 비교해 본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다보면 용산에 제일 가까운 용산전자상가 놔두고 세운상가 가는 분이 많습니다. 활성화가 되려면 손님이 모여야 돼요. 그러면 모여질 때 전자단지에 있는 운영하는 조합이라든지 업체라든지와 토론 해 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마인드를 지원해 줘야 되는가 이런 것이 실제로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데이터를 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이것 용역 줘도 돼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용역 줘도 될 수 있지요? 예산 짜서 용역 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용역 줘서 시장조사를 해서 용산전자단지에 뭐가 부족해서 전자제품을 하는 전국적인 상인들이 왜 안 오는가, 또 세운상가로 왜 많이 가는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그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급부로 아주 부가적인 것이 많습니다. 사람이 모임으로 해서 음식장사가 잘 되지요. 그 다음에 음식장사가 잘 되다 보면 소비성향의 물품, 옷도 사게 되고, 이렇게 종합적인 것이 되니까 그점을 우리 과장님이 잘 명심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종례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고생하신 과장님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답변서 228쪽에 자매 시.군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에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답변내용에 연2회에 걸쳐 6개 자매연결 시.군의 농특산물을 직거래하였는데,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법 등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하다가 보면, 취지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또 자매 시.군, 이게 연중 주가 되어서 행사하기는 좀 곤란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관내에서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 분, 이런 생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기회가 있으면 많이 하면 좋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1년에 2, 3회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설판매장 같은 것을 설치하여 연중으로 직거래를 실시한다면 우리 구민은 질 좋고 값싼 먹거리를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자매 시.군은 판매량 증대로 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한 연중 한 두 차례 실시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서로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류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절 때 시장에 만국기를 다는데, 사실 만국기만 달아가지고는, 시장 안에 들어가 확인을 해야지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는데, 사실 그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다른 방안을 찾아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직원들이 안에 들어가서 현장도 조사를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이것 예산이, 달아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철거가 안 되고 한 보름, 20일 가다보면 이게 떨어지고 또 빨리 떼라고 야단들인데, 그것을 좀 금년서부터는 바꿔 가지고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안이 없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혼자만 결정하지 않고 재래시장에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설문도 받아봐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좋은 면이 없는지,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도 해 보고, 대안을 찾아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서울역 롯데마트에 가봤는데 롯데마트 가니까 후암동 사람을 몇 분에 한 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왜, 여기 와서 사냐? " 하니까, 싸고, 이고 오다시피 차로 와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같은 값이면 동네에서 좀 팔아주지, 그랬더니 싸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 시장 안에 마트 한 군데라도 지정해서, 거기에 물건이, 예를 들어 마트보다는 조금 싸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거기에 사람이 끼다보면 시장에 자동적으로 사람이 많이 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마트를 하나 지정해서 롯데마트보다 조금 가격적으로 주인하고 협의해서 좀 싸게 팔 수 없느냐, 그렇게 유도를 하면 상인, 소비자들도 우리가 전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면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은 시장이라도 좀 특성화 된 그런 점포라든지 구분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행사를 해 주면 사람들이 많이 끼고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하다 보면, 특정업체를 지원하다 보면 형평성문제로 많은 곤란을 겪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좌우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최선의 대안이 뭔지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유통시설팀장님, 제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파워포인트 시설이 있으면 본위원이 다니면서 수집한 자료를 같이 보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어서 제가 노트북의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본위원한테로. (자료확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우리 지역경제과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 유통시설팀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팀장님, 먼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유통시설팀장 진광필입니다. 유통시설팀에서 하는 일은 유통설비지역이라서 전자상가 점포 5,900여 개 6만여 평하고요, 대규모점포 인허가,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볼 때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영세점포들이 지금 장사가 잘 됩니까? 지금 제대로 그 사람들이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장사가 되는가를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인 경제가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에 따라 지금 저희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준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는 아파트 단지 내의 알뜰시장, 도로가에서 알뜰시장 하는 장면인데요, 그것까지는 저희 시설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안에서 농수산물을 파는 것은 관례적으로, 그것도 물론 허가를 내야하지만 관례적으로 해 왔다 치더라도 각종 공산품 내지는 제조물품까지 팔고 있는 것을 그냥 관리 안 하고 둬서 과연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보호를 안 하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유통시설에서 관리차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건설관리과나 교통지도과,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관리팀이 있습니다. 관리팀에서 단속을 강화해서 해 나가면서 저희 유통시설팀에서는 보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함으로써 조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농산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산물은 관례적으로 판매해 왔다고 치더라도 그 외에 제조를 한다든가 공산품을 다량으로, 이것은 영세 생계형이 아닌 다량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그냥 수수방관해 놓고 과연 재래시장이라든가 소규모업자들이 생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분명히 이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짚어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되지요? 이런 식으로, 이것은 직거래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재래시장 살아 남을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대형유통업자들이 다 잠식하고, 나머지 가정에서 소규모 사는 것까지 침투해 가지고 불법으로 이렇게 판매를 한다면 과연 비싼 점포를 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하는 업자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우리 유통시설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며, 이것은 유통시설팀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관리는 저희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래시장 인증시장에 대해서 등록해 가지고 절차를 밟았을 때 등록된 시장에 한해서 저희가 국가나 서울시,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사항은 지원해 주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할 사항이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 시장 활성화가 되느냐 하는 얘기를 묻습니다. 재래시장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만리시장 같은 데, 청파1동 같은 데는 시비보조 받아아 가지고 시장개선사업 한 적 있지요?

네, 있습니다.

해 놓고, 사업투자 한 만큼 과연 결과가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다. 예산만 소비되지, 좋아 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왜, 안 좋아지는가? 이런 식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시에서 보조비 받아 가지고, 그 시에서 주는 보조비도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 구에서 쓰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구에서 전부다 내는 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시에서 보조사업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 어디서 거저 갖다가 해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군데 이런 대규모, 영세 생계유지형 가지고 제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팀장님, 지금 이 자료를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우리가 지역경제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그것만 따져서 할 것이 아니고, 과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자면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지역경제과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몰라서 지역경제 유통시설팀장한테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이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안 합니다. 협조요구 받아가지고 공동으로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것을 협조 요청하는 부서가 바로 지역경제과입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장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는 폭넓게 또 깊이 있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로 이런 사항,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여러 기능별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도 현장도 나가고 해서, 무엇인가 저희들 나름대로, 100% 대책이야 안 나오겠지만 최선의 대책을 찾아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및 다른 해당 부서와 본 의원들과 같이 이런 상행위가 불법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이외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융자금 이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하고 있냐고요?

각종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으면 제도를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로는 안 되고, 지역경제업무 중에서 '중소기업특화'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어디 중소기업 팀장은 누구예요? 알고 있어요, 특화? '성장산업육성화'로 되어 있지요? 한 것 있어요? 우리 용산구에 중소기업이 몇 개 있어요?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팀장 김창옥입니다. 등록공장이 158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2,000개가 넘습니다.

중소기업특화를 하라고 그랬는데, 한 것이 있느냐고요. 성장산업육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초검토 해 본적이 있어요?

아직 검토 못 해 봤습니다.

그럼 뭘 했어요? 업무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저희 구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가지고 우선 소상공인 특별자금융자라든가, 또 특화사업에 의해서는 아직......,

그것말고, 지역경제과 여러분들 조례내용에 보면 성장산업육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것 있어요? 이름이라도 타이틀 붙인 장부가 있느냐고요? 한번 가져와 봐요. 공산품 품질유통 단속에 관한 업무에 관한 서류철을 가져와 보세요. 용산구청 지역경제팀장한테 지금 내가 하나 물어 봤어요. 이래서 되겠느냐고요? 나, 이거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아까 재래시장 팀장 나와 보세요.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래시장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구에 현재는 등록된 재래시장이 만리시장 하나 있고요,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무등록 재래시장입니다. 무등록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현수막을 명절 때나,

그것은 놔두고, 현재 재래시장의 문제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재래시장이 하향으로 가느냐?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현재 재래시장의 문제점으로 파악된 것은 저희 구 관내에 이마트하고 용산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섬으로써 일반 소형 재래시장 및 마트가 죽어가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마트하고 재래시장하고 뭐가 문제예요?

문제점은 일반 재래시장은 물건이 싱싱하지 않고, 가격도 대형마트하고 비슷하지만 큰 마트에서는......,

신선도하고 가격의 차이하고, 이것이 문제점이 된다?

그 다음에 유통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가서 조사해본 일 있어요?

저희가 재래시장에 한번 나간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조사한 서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조사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복명 안 해요? 재래시장 조사 나가서 무엇무엇이 문제가 있더라, 아까 얘기했는데 신선도는 어떻더라, 신선도는 신선도에 뭐가 문제가 있더라, 가격의 차이는 얼마가 나더라, 유통에는 뭐가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겨우 얘기한다는 게 국가경제가, 재래시장하고 국가경제하고 뭐가......, 지금 마트하고 재래시장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재래시장의 영세민들을 살리려면 용산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유통을 도와준다든지, 신선도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분들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기초자료가 있어야 기획을 하고, 조사를 해야만 실제 도울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아까 윤석훈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플래카드 한 장에 얼마씩 드는 거예요? 추석맞이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합시다.' 효과 있어요? 플래카드 이것 붙여놨는데 효과 있습디까? 조사해봤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붙여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연중 문제점이라든지 대책까지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도 그렇고 또 각 업무형편도 그래서 솔직히 못했습니다.

과장님, 구청에서 지금 세금 내서 코미디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심하게 얘기하는데, 코미디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것 하나 붙여놓고, 풍선이나 몇 개 달아놓고 '재래시장 사용합시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을 육성해서 용산구 저소득주민들이 살 수 있으면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다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을 도와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뭘 말로만 자꾸 얘기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 서류철 다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업무서류? 몇 개인지 알아요,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것? 없지요? 또 물어볼까요? 하나 더 물어보지요. 공산품 품질조사 했어요? 과장님, 공산품 담당팀장 누구예요?

유통관리팀장 박유양입니다.

공산품 품질조사 했어요?

품질조사보다 저희가,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말로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품질조사 했어요?

품질조사는 저희들이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품질조사를 못했습니다. 다만, 단속 같은 것 하기 위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품질원에 저희들이,

계장한테 물어보고 있으니까, 공산품 품질조사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봐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공산품 유통단속 했어요? 유통단속 했냐고요?

네.

몇 차례 했어요? 유통단속 어디 했어요, 했으면?

시하고 합동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시하고 합동으로만 해요, 우리 구청 고유업무인데? 우리 구에서 유통단속 한 실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했어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답변하면 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몇 건 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명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하고 있습니다.

몇 건 했느냐고요? 주무팀장이니까 자연스럽게 답변하세요.

단속횟수는 저희가......,

대장 가지고 왔어요? 공산품 조사 및 유통단속업무에 대한 대장 가져왔어요? 단속했다니까?

못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것이 하나도 없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것 중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대출 연리이자가 3.5%인데 25개 구청에서 프로티지 조사해본 적 있나요? 25개 구청 전체가 3.5%예요?

그 비율은, 이자는 똑같습니다.

아니, 몇%입니까? (자리에서

- 우리 구만 말입니까?) 아니, 25개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중소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용산구청에서. 융자 해주라니까 그냥 3.5%, 하고 돈 내주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기준이......,

왜냐 하면, 여기 기준이 있어요. 알아요. 심사해서 은행에 갖다주면 은행 대부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본위원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소기업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없잖아요? 아까 중소기업 특화 및 성장산업 육성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해본 일이 있느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를 알겠어요, 중소기업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서류 있느냐, 대장도 작성 않고, 전부 다 안 했다는 거예요.

금리인하 관계는 내년도 계약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것은 안 했으니까, 한 것은 3.5%여서 왜 우리 용산구는......, 지금 제일 적게 받는 데가 2.5%입니까?

2.8%인가 있습니다.

2.5%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우리가 중간 정도 하면 13등 갑니까, 12등 갑니까?

11등 정도 됩니다.

용산구청에서는 더 낮출 생각은 안 했어요? 3.5% 받는 이유가 뭐예요? 3.5%로 책정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책정은 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그 당시의 은행금리를 봐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적정금리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텐데, 그때 시기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거의 다 비슷할 것 아니에요? 금리현황은 비슷할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데 3.5%로 한 용산구는 중소기업이 튼튼하고 돈 잘 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보시고, 다른 것은 이따 물어볼 테니까요. 용산구 실업대책위원회가 있지요?

네.

회의합니까? 2007년도에 열린 적 있어요?

실업대책위원회는.....,

실업대책위원회 몰라요? 여기 봐요. 용산구 실업대책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이 있어요. 펴볼까요? 실업대책위원회도 없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하고 취업정보하고,

실업대책위원회는 없어요?

네.

있는데 왜 구성 안 해요? 우리 용산구는 실업자가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실업의 평가, 실제 실업자라는 평가는 어떻게 하면 실업자로 평가하는지, 무엇 무엇이 실업자예요?

우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직장을 다니다가도 다시 실직해서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 실업자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시간이 주당, 그 기준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일주일에 몇 시간 하면 실업자로 지정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몇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업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통계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조례로 규칙까지 다 되어있는데 왜 실업자대책위원회 설치를 안 했어요? 과장님, 왜 설치를 안 했어요?

감사가 끝나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기 봐요. 제6조(회의 등) 해서 위원회는 연2회예요. 상.하반기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우리 취업은행 있지요?

네, 있습니다.

취업은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데가 이런 데인데, 왜 실업자대책위원회를 안 하냐고요?

취업정보은행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위원회 설치를 무엇 때문에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뭐를......, 본위원이 여기에서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감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요. 자괴감을 느낀다고요. 제가 제발 부탁하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하든 않든 조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조사는 가지고 있어야만 대책이 나오는 거지, 조사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대책도 안나오고 아무 것도 안나오는 거예요. 일본이 세계 제2경제대국이 될 때는 기초가, 그 사람들은 기초조사가 튼튼해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그것을 대체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경제나 미국경제가 튼튼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우리 용산구에서 재래시장 문제도 그렇지요. 재래시장의 아픔이 무엇인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아까 신선도라든지 유통과정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뭐를 해야 우리 서민들이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연구 검토해서, 정책심의위원회 있으니까 올려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가 엄청나게 중요한 과입니다. 용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들 노력 많이 했는데 다른 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 할게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본위원이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특히 요즘 고양이 중성화시술을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구입니까?

네, 용산이 시범구입니다.

금년에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 고양이 중성화시술이 한 100두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중성화시술이 한 171건 정도 됩니다.

많이 하셨네요?

네, 많이 했습니다.

예산은 시비와 구비가 동시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서울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시비, 구비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기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고양이는 중성화시술을 해서 방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 개는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로 전부 다 나가고 실제 방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양이가 문제거든요. 새벽이면 무리 지어 다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촌1동 사건을 보더라도 지금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느 동네가 고양이로 인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각 동에 거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정도가 심하다고 하면 강을 끼고 있는 이촌동, 그리고 남산을 끼고 있는 용산2가동 등 물하고 산이 있는 요건이, 조금 걔들이 번식하기 쉬운 여건을 갖추고 있는 동이 조금 더 극성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양이가 문제가 또 뭐냐하면, 남산이나 효창공원에 다람쥐를 풀어놓는다든지 했을 때 생태계 유지가 되지 않고 있어요, 고양이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사실 문제거든요. 그런데 동물 단체에서는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고양이, 개에 대해서 상당한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중성화시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반려동물로서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하고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사실 민원이 상당부분, 지금 드러나지는 않지만 본위원한테 그제도 또 전화가 와 가지고 도저히 불안해서, 도로에 가다보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피하다보니까 전주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용산 전자상자 활성화문제,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몇 차례 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네, 저희들도 솔직하게 역부족이지만 전자상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정부에서 모든 요건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힘으로 한계는 있고요. 저희들이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에서는 예산상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자상가가 용산으로 오게 된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으로 인해서 왔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제업무단지하고 서부이촌동 지역이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컨셉이 드림허브거든요.. 이게 복합단지로 세계 최대규모가 될텐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 용산전자상가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거듭나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 용산구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서울시에서 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우리 용산구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서 드림허브가 준공되는 시점과 맞춰서 정말 실리콘밸리보다 더 나은 전자유통단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자치구에서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되고, 정말 열심히 노력도 할뿐더러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수변 명품도시도 중요지만 거기에 걸 맞는 주변 전자유통단지도 반드시 새로 탄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용산전자상가가 본래의 취지대로 세운상가를 옮기기 위한 서울시정책에 걸맞게 참으로 활성화되고 우리용산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에는 좀 역량이 많이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래서 다름 아닌 우리 위원님들이 제도적이나 예산 면이나 행정적인 면에서 많은 뒷받침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나 윤석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래시장 있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229쪽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항상 재촉을 하지만 기획을 잘해야만 포커스가 잡힙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따라줘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아까 팀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플래카드라든가 홍보라든가 이것만 할 수 있는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 측에서 요식행위만 하자는 것밖에 안됩니다. 실제적인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보십시오. 재래시장의 대상 해가지고 보면 만리, 신흥, 후암, 용문, 신용산시장(5개), 제외시장-이태원시장(비제수용품취급-옷, 가방 등), 보광시장(민원발생시장-인근상가항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요즘은 다양한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역이기주의다, 그 다음에 기득권시대다, 지금은 도출하는 시대이다, 흔히 유행하는 얘기로 지역 거버넌스다, 즉 상생의 생활을 해야 된다,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거기 보광동시장에 민원이 생겼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발생된 요인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봤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상인들, 그 다음에 인근 상인들, 그 다음에 행정부, 그 다음에 지역주민, 이 4자가 모여서 심도 있게 보광동 주민을 위해서 행정부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무조건 단순하게 민원발생이 있으니까 안되겠다, '민원발생-인근상가에서 항의를 한다.' 그냥 무조건 단순논리예요, 단순논리. 여기에서 고민을 해서 보광시장도 살고, 상인도 살고, 보광 주민도 싼값에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역경제과에서 보광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주민들을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심도 있게 상인입장, 주민들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그분들하고 4자 합동으로 토론회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종 세미나라든지, 또 저희들 나름대로 정책교육이라든지 해서 이런 사정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소요예산 8,000만원을 가지고 하나의 형식, 인사치레 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것 맞는 말씀인데요, 실제 현수막 게첨 가지고 재래시장활성화 지원한다, 붙이기가 솔직한 이야기로 많이 미비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을 하려면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용산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되고 앞으로 또 예산이 많이 늘게 되면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이 더 폭넓게, 심도 있게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수직행정이었어요. 그냥 동에서 이야기하고 구청에서 이야기하면 그냥 듣는 것. 지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욕구분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분명히 여기에서 보광 정책 할 때는 어느 누가 와서 항의를 하니까 옆의 상가에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재래시장활성화에 지금 기여를 못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제가 나오면 거기 있는 분들하고, 요즘 동사무소 회의자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야, 우리 용산구청에도 지역경제과라는 부서가 있는데 무엇인가 고민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모임을 했다.", 분명히 도출이 됩니다. 의견도출이 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주민이 설명을 할 것이고, 재래시장 상가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 서로 잘 살자는 이야기예요. 누구 하나는 못살게 하고 내가 잘살자는 입장이 아니고, 지금 시대는 더불어서 잘 사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조그만 것 하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의지가 주민 입장에서 고민하고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문제도 여러분이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예산안을 우리가 제출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만약에 잘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의회에 왔을 때에도 이런 이유로 로비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잘 하자는 이야기니까, 지역주민이 낸 세금을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어느 것이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집행하시는 분이 너무도 잘 안다 이겁니다. 알면서 안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따지면 직무유기에 속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못하는 것은 무식해서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려운 사람에게 와 닿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네.

거기에도 보시면 여기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서류상으로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일단가 해서 한 달에 28만원이다, 30만원이다, 32만원이다 되어 있는데, 이게 몇 시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젊은층에는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나이 드신 분은 예를 들어서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젊으신 분들이 재취업을 해 간 선례는 몇 분이나 됩니까?

한 1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을 하신 분이 용산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좌표가 되었다고 고맙다고 찾아오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찾아오지는 않더라도 좌우간 잘 되었다고 그러면 저희들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찾아오지는 않지만 서로 이심전심이라고, 잘되면 그게 저희들 마음입니다.

요즘 서울시공무원들, 공공근로 사업이라 해서 다른 업무 맡아서 하는 것 있지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근무평점이 나쁜 사람이라든가 근무지이탈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줘서 다시 복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것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시장님이나 위에서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 면으로 그 분들이 더 합리적이고 더 낫겠지요. 그러나 저보다는 위원님들이 더 그런 데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것이 더 깊으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다 아시면서 괜히 저희한테 묻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지혜를 모아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쪽에서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소자본창업강좌 하시지요?

네.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예산도 굉장히 적게 해서, 기초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창업희망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하다보면 연1회 한 3일정도가 적당하다고 조사결과가 나와있고, 또 강의내용도 실제로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교육내용이라든지, 상당히 효과는 좋다고 설문조사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기관에서 하는 것 있지요? 창업도우미사업.

네, 창업성공사례.

창업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이 성공 안한 사람한테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남동에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 시장조사를 다 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은 그 인근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하면 하나라도 똑 부러지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용산 한남동에 가면 어떠 어떠한 것을 사업을 해야 성공하겠더라, 보광동에 가면 어떠 어떠한 것을 창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오셔서 강의를 들었을 때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많은 것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창업할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논술적으로 공부해서는 안되고, 그 분들이 사업하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용산 전체에서는 각 20개 동마다 특화가 있다, 이태원에 관심이 있는 분은 어떠 어떠한 창업을 하시고, 어떤 것을 조사하시고, 우리 구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주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자본에 대해서 융자해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해서 어느 정도의 법률적인 요건을 갖고 오면 창업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금이 갈 수 있다, 구비서류는 뭐다, 그런 식이 되어야지, 여기 30명 모아놓고 그냥 강의하고 "창업하는 것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것은 뜻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예산은 얼마 들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것을 했을 때 파급효과는 얼마나 나올 것이냐, 조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이 시대가 자꾸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자치부에 연수를 1박 2일 가봤는데, 플래카드에 '공무원이 변하면 나라가 변한다' 쓰여 있습디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더불어 잘 살자는 얘기이고, 더불어 잘 하자는 얘기예요. 누가 잘 하고 누가 나쁘고 떠나서 나쁜 사람은 서로 껴안고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전문적인 것을 가르쳐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내년에는 하시려면 지금 우리 한남동 같은 경우 지역경제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한남동에 오셔서 지역 여론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는 대충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 한남동이 단국대학교가 빠져서 단국대학교가 있었을 때와 지역경제가,

네, 많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냐고요?

네, 저는 지역경제과장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출신 의원님들보다는 고민의 도가 낮을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는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한남동 와 가지고, 한남동에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 동장님을 거쳐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유능하시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 간부회의 할 때 "이 한남동 지역경제가 단국대학교가 이전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다. 특단의 용산구청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국장님한테나 청장님한테 건의해 본 적 있냐고요? 없지요? 솔직하게 없지요?

건의를 한 적이 없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그런데 위에서 다 알고 계십니다.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토론하면 다 안다하는 사람 치고 딱 실제로 와서 토론해 보면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는 사람은 보면 잘 알아요. 친목회 회비 안낸 사람이 제일 말이 많고, 물건 사러가서 깎자, 깎자 하는 사람이 외상 안 지고 돈 잘 줘요. 그렇지만 과장님은 과장님의 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개 동을 훑어봐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국장님한테 건의하고 그래야 되지, 하여튼 다른 위원님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아까 알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오세철 위원이, 사진 그것 봤지요? 담당팀장이 누구인가요, 본 사람? 아파트 내에서 지금 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전에 올 4월달인가 5월달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유통관리팀장하고 관련법을 한번 검토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절한 법이 없어서, 부녀에서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까지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시설팀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팀이나 관련 부서, 건설관리과나 교통지도과,

아니, 장소의 문제니까 건설관리과는,

장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는 것은 도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녀회인지 뭐인지에서 텐트를 치고 하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 도로 가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도로가 이외에는 저희가,

그리고 과장님, 아까 유관 과라고 하는데 어느 과 어느 과입니까?

네, 예를 들어서 단지 안이기 때문에 주택가라든지, 하게 되면 단지 옆에 보면 도로변에서 또 많이 하게 됩니다.

노점상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제가 여기에서 어느 과라고 하기보다는,

대답들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갖춰진 것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죄송하고 미안한데, 아주 참 답답해요. 에너지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합시다. 에너지팀장 누구입니까?

연료팀장 정영주입니다.

우리 유가가 배럴당 100불이 넘는 시대가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심각성이 있지요?

네.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히 지금 현재 고유가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업무중에서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지도를 하라고 했어요. 연료사용실태를 조사해본 적 있어요, 중소기업이라든지 다른 데에?

연료사용실태는 가정용 연료라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가정용연료를 얼마나 쓰는지 알고 있어요? 자료 있어요?

양은 조사 못했고요, 가격순위만 조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업무를 하나도 않고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에너지 합리적인 이용 지도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료 현대화 및 연료 전환 지도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것, 준비하고 있어요? 연료 배럴당 100불 시대에서 연료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해보려고, 그런 것을 하고 있냐고요?

현재 고유가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면,

용산구는 용산구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업무중에 하게되어 있잖아요? 안 해야 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업무를 하세요? 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업무에 대해서는,

아니, 다른 것은 빼놓고, 업무가 무엇 무엇 하느냐고요?

에너지업무에 있어서 전기사용시설하고 가스사용시설, 그 다음에 석유판매업소, 전문건설업 중 가스 공급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업소 지도단속 나가요?

네,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것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반해서 처벌받은 사람 있어요?

금년도에 유사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고발 5회 실시했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있다면 나한테 보내주시고, 그밖에 또 무슨 업무 합니까? 재정경제국장님, 지역경제과에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라고 하는 업무 있지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네.

이것 한번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탁만 할게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것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네,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들으셨잖아요? 본위원이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번에는 감사에 지적했으니까 업무를 잘해 주시기 국장님께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예산도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단지 내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법안이 없다. 물론 조례에는 없습니다. 식품법에는 있어요. 식품법에 보면 무허가제조판매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법에 엄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구청에서 구청 조례에 없다고 해서 법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제조판매는 법으로 규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과 혼자서 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느냐 하는 창의적인 발상을 좀 가지시라는 겁니다. 건설관리과, 위생과 각 부분에서 중지를 모으면 단속할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굳이 일일이 자료요구 하지 않고 대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라고 대안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산에 보면 그런 부분의 예산이 없어요. 하다 못해 유기동물, 고양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있어도 구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시장활성화에 대한 예산자체가 없으면서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예산 때 올리시고, 그 대안은 지역경제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분명히 위반입니다. 각과 협조를 얻으셔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예산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과장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것, 전부 하나하나 챙겨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황종만입니다. 세무1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세무2과장 황순례입니다. 세무2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오세철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과세감면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비과세감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팀장님이 하셔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등록.재산세 이런 굵직굵직한 것 외에도 감면하는 소규모 세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구청에서 자의대로 감면하지 못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과세 되던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세금부담이 더 늘어날 소지도 큽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세금이 엄격해 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 비과세 된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고 물어봤는데 자료가 준비 안되었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민원이 타구를 보면 더 빨라지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는 1과, 2과 망라해서 주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법으로 세금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민한테. 과다한 세금으로 민원이 많은 우리 구민들이 찾아오게 되면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세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서 우리 전직원들은 주민들이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민원처리가 더 빨라져야 된다. 서면으로 질의하던 것이 구두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이제 바뀝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도 구성해서 만들어지도록 특히나 세무1과에서는 해야 됩니다. 그런 정책적인 문제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242쪽, 세원발굴 과세실적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세원발굴 실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 것이 몇 건입니까?

건수요?

거기 밑에 적혀있잖아요?

이것은 금액입니다. 155억원을 2006년도에 발굴했고요, 2007년도에,

2007년도 것말고 2006년도에,

2006년도 것이 155억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자료제시)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는 10월말 현재인데, 발굴실적 금액이 두 달 동안에 배가 차이가 나요. 이것을 비교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이 사유는 법인조사를 주로 연말에 합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서류를 받아서 과세를 주로 연말에 하기 때문에 연말에 법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연말의 개념은 11월달, 12월달을 말하는 거예요?

한 10월경서부터,

지금 10월말까지 계산 아니오?

한 10월경부터 작업을 해서,

그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주시고, 나는 두 달만에 얼마나 뛰었기에 더블로 뛰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 과오납,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이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환불을 해주는 것 있지요? 다시 보내주는 것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오납에 대해서 환불해 주는 것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가급적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계좌이체를 해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오납을 하게 된 동기부여가 결과적으로 구청의 잘못이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신고를 잘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율 적용을 저희 구청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자료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환불이 되어서 명세서가 첫째 본인이 신고를 잘못해서 환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세율을 잘못 적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데이터를 구분해 놨느냐고요? 환불한 데이터를 구분을 해 놨느냐고요, 자료가?

거기 보시면 사망자에 대한 부과취소 과오납이 발생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일시고지 및 세율변경으로 인한 대량 과오납에 대한 환불한 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뒤의 부분은 행정적인 책임이 상당히 강하지요?

세율이 변경된 것?

아니, 그러니까 세율이 변경된 것 행정부에서 고지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2006년도에 재산세 과표가 일시적으로 많이 높아졌을 때 각 구별로 세율조정하는 그런 문제 때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공직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고요? 고지를 발급 잘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지를 할 때에는 세율적용을 정부시책에서 정한 것들을 세율로 적용해서 고지를 했는데 추후에 각 구별로 조율사항이 있으니까 구 별로 몇 %씩 감면해 주고 그런 문제로 해서 대량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 몇 % 재산세 올리라고 내려왔을 때 조세저항이 그때 많았습니다.

내 이야기는 지침이 내려왔냐고요. 내 이야기는 조세저항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어떻든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처음에는 이 현행법이 맞았는데 지금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의해서 몇 % 감면해라, 그래서 거기 감면혜택 대상에 본인이 해당되어서 "얼마를 환불 해 드립니다." "과오납 환불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오? 그런데 내 이야기는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이라든가 시달 내려온 문서가 있느냐고요?

그때 당시에 문서요?

이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환불해 주는 것 아니오? 그러면 자료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세입총괄팀장 권영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06년도에 우리가 재산세를 고지하면서 5만원짜리 미만도 상.하분기를 나누어서 고지해야 되는데 저희 구는 소액이라서 상반기에 일시에 고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고지하고 납부한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일부가,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를 5만원 미만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만 굳이 상반기에 토털해서 같이 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조례로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서울시내 몇 개 구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소액이라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하반기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다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돈이 딱 맞아떨어질 것 아니오?

네.

그런데 어떻게 과오납이 생기냐 이거예요.

그런데,

말의 논리상, 들어 보시라고요. 전반기 받은 금액 5만원, 후반기에 받을 금액 5만원, 전반기에 10만원 다 받았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매길 것이 없지요? 1년치 다 주었으니까? 그런데 왜 과오납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상반기에 다 받아들인 다음에 작년 총선 이후에 재산세 세율이 중앙정부에서 변경되는 바람에 일부를 환불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상반기, 하반기 받은 것과 아무 관계없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세율이 인하되는 바람에 했다는 것 아니오?

네.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 하셔야지, 왜 상반기, 하반기 조례를 들먹거려요? 말의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곰곰히 생각해 보시라고.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부분 중에서 이것말고 진짜로 우리 공무원이 실수나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을 환불해 준 건수는 없습니까?

저희들 직원이 실수로 한 것은 거의 없고, 2004년도에 탄력세율을 소급해서 하는 바람에 그 때에 대량 발생했고요, 앞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발생했고요, 작년에 행자부 감사를 받아가지고 사망자한테 부과된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도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것 세 가지가 주원인이 되어서 환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고요, 이 환불도 서울시 인센티브 순위에 들어가는데 작년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등을 했습니다, 이것도 되돌려주기 실적이.

그것은 내가 보니까 하도 되돌려 안 주니까 잘 되돌려 주면 인센티브 주겠다는 것 아니오? 어떡해서 중앙정부에서 국민의 여론을 인식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짜냈겠어요? 그것은 스스로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될 것이고, 이것 데이터를 제 이야기는, 지금 여기 에 보면 그냥 금액, 건수 개략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좀 내셔 가지고, 오늘 아니라도 좋으니까 천천히 자료로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1쪽에 보면 체납구세 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체납금액이 부과액 대비 57%인 5억8,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체납액이 왜 발생했는지와, 이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하고요. 결손금액 945만8,000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과년도 체납에 대한 징수실적입니다. 과년도 체납을 하신 분들은 상습체납자나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에서 체납징수를 위해서 지금 세무 1,2과 계장들에게는 300만원이상을 배정하고, 직원들에게는 1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그렇게 배정해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해서 구 세입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재산압류, 이런 것들은 많이 해 보셨나요?

지금 부동산 압류를 대부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 위해서 봉급압류도 하고 있고 예금압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굉장히 미미하네요?

이번에 금융재산압류를 최근에 75명에게 9억9,600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독촉고지서를 11월 12일날 발송을 해서 26일날 또 발송을 했고요, 3회 이상 고지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예고서를 11월 15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127명에게 19억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체납기동반 같은 것 하실 생각은 없고요?

시에 있는 38기동반 같은 그런 체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에도 많이 바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납기동반은 없지만 1,2과 전직원에게 체납액을 배시를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도 하고 압류도 하도록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222쪽에 보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결과가 있는데, 지방세수예측도의 만점이 37.5점이에요. 그런데 전국평균은 27.03점이고, 동종단체 평균은 26.39점인데, 우리 구는 20.63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국평균 및 동종단체 평균치보다 지방세수예측도가 많이 낮아서 지방세수에 대한 예측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세수추계를 해서 이렇게 평가 및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예측은 매년 9월에 향후 5년치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산구가 지역 개발이 되니까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한강로 개발, 이런 사업 때문에 세수예측을 하기가 과거의 5년치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퍼센티지 갖고 하는데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때 보면 세수추계와 실 예산편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향후 어렵겠지만 세수추계가 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구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거래가 공시지가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는 저희 주택평가팀에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주택에 대한 표본조사를 해서 산정을 하고 있고요,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제가 지금 물어 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실거래가의 70% 정도로 그 동안 재산세를 부과했던 것이 지금 80% 정도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로. 올해 종부세가 작년보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종합부동산세 말씀인데, 종합부동산세는 6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6억원 이상인데, 전년도 내던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올해 통보하는 금액인상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주택가격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저기, 세무직 팀장,

재산세1팀장 김금석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기술직이죠? 세무직이죠?

네.

세무직이니까, 과장님은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소상한 부분까지 현황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세무문제는. 그래서 팀장님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 재산세 인상폭이 몇 %나 되는가?

올해 재산세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이제부터 종부세 같은 것을 냅니다.

올해는 공시지가 상승률하고 주택공시가격 상승률에서 주택부분이 36%, 건축물 부분이 0.2%, 토지부분이 33.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15억원 과세해 가지고 지금 한 507억원 정도 징수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세인 재산세는 그렇고요, 종부세는 국세니까 별도징수가 되겠지만, 그 인상폭도 전년보다는 더 크다, 큰 요인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세율 인상분도 있지만, 9억에서 6억으로 된 부분도 크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은 엄청나게 더 클 것이다. 그렇다면 30%, 가령 예를 들어서 500만원 내던 사람이 지금 700정도 내야 된다고 봐야 되네요? 앞으로 내야 할 것이?

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는 이런 재산세를 가지고 우리가 감액할 법적 근거도 없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감액기준에 의해서 구에서 전년도처럼 2, 30% 감액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법 개정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은 더 어려움을 받는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달리 우리가 도와줄 방법은 없지요?

네.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세금은 날로 더 증가하고, 우리로서는 감액할 법적 조치도 취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구의원들이 사실은 가장 주민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는 부분이 이런 세금부분인데, 그것은 우리가 감액할 법안도 없는 실정이라서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다른 부분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아마 서비스나 이런 부분으로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조사 한번 해 본 일이 있어요?

저는 해 본적 없습니다.

세무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왜 안 해요?

세무조사 법인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있죠? 조례 아시나요, 팀장? 조례 아시냐고요? 세무조사 운영규칙 있지요?

법인조사팀장 장진구입니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네.

세무조사 해 본적 있어요?

네, 제가 세무조사 했었습니다.

뭐 했어요?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제가 팀장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나가지 않고,

직원들 중에서는 했어요?

네, 직원 중에는 신규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법인기법 같은 것을 제가 가르치고 다음 달부터 제가 직접 나갈 것입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용산구에 지금 부동산가격 호가가 엄청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우리 재건축 매입가 신고하죠?

네.

그것, 한번 전수조사 해 봤어요?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용산 개발로 인해 가지고 법인 같은 경우,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소형주택은 지난번에 분배했다고 요. 지금 한강2동 같은 데는 소형주택을 못하니까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굉장히 3평, 2평 쪼개서 하는데, 그 신고가액을 여러분들이 맞다고 보십니까, 매매가하고?

그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신고가액이 맞는가 매입가격이 맞는가, 우리 구청에다가 신고한 것이 맞는가 한번 특별히 세무조사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권한을 주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대해서 법인 같은 경우 회계연도가 결산이 끝나게 됩니다.

법인말고, 왜 법인만 자꾸 얘기해요? 법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어요? 지적과 업무인데, 그것이 신고가 되면 세무1과에서 취득세, 등록세 다 부과하죠?

네.

그것 할 때 그것이 맞는가를 전수해 봤느냐는 그 말이에요.

그것은 차후에 각 담당들이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추징을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세무를 취득세, 등록세 정당하게 다 매겨졌다고 생각하세요?

재산세 2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재산세2팀장이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용산구청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하고 신고를 했어요. 그 매입가가 정확한지 않은지, 지적과에서 1,000만원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올 것 아니예요? 오면, 그것이 매입가가 1,000만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전수조사 해 본 적 있냐고요?

전수조사 한 것은 없고요, 지적과에서 거래신고를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거래가와 맞는지 검인을 해줄 때 부동산거래신고할 때 거기서 다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요?

그런데 저희는, 지방세법에 보면 취득세는 신고가격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라고 하면 지방세법 제64조 규정에 질문, 검사권에 의해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질문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사공무원, 구청장으로부터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명령을 받은 지방세무공무원,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뭘 지방세법을 보고 그러냐고요, 여기 규칙이 나와 있는데. 용산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용규칙,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부여를 했으니까, 우리 부동산투기가 많은데 실거래가격으로 했는지 한번 무작위로 조사해봐야 될 것 아니오?

박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관계는 지적과에서 신고를 받고, 또 허가제는 허가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려면 신고한 금액이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또 법에는 권한을 부여해 줬으니까 권한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물론 지금 신고가격에 대한 것은 지금 지적과에서 신고가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고, 또 신고가격이 정당하지 않으면 건설교통부 시스템에 의해서 적발이 되어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조사사항이라는 것은 법인조사 있지 않습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 그것은 어떤 신고라든지, 또는 법인의 장부라든지, 또는 법인의 거래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서면으로, 또는 법인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하는 조사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법인팀에서 서면조사와 직접방문조사를 병행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실거래가에 대한 신고문제는 그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는 한 그것을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적과는 알 거예요. 부동산거래 하는데 중개업소를 안 통하고 지금 다해요. 왜? 직거래라고 해 가지고 부동산이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직거래하고 자기네는 돈 받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실제거래가가 표기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그러느냐? 등록세, 취득세 많이 물으니까 적게 합시다. 용산구청이 손해예요.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작위로 뽑아 가지고 조사할 수 있어요. 지적과 하고 같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적과에 조사권한 있어요. 여러분들 세무2과에서 같이 해서 취득세, 등록세 적게 부과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지요? 그것을 같이 합동검사를 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지금 용산에 부지기수예요. 부동산은 빠져요. 직거래하고, 소개는 그 사람들이 하고, 얼마나 재미있는 현상이 많은 줄 알아요, 지적과에? 그것은 지적과에서 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적정한가를 합동으로 조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누가 가지고 사용합니까?

제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인이 다 다른데?

필요한 직원도 쓰고, 카드는 하나밖에 없는데,

과장말고 팀장,

세입총괄팀장 권영탁입니다.

권영탁 씨라고 이름을 제대로 써야지, 알 수가 있어요? 한 번 봐요. 카드 사용내역에 무엇 무엇 기재하게 되어있어요?

쓰는 사람 실명으로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썼는가도 기재하게 되어있지요, 밥을 먹었으면 대충?

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직원들 팀별로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먹었더라도 직원 누구하고 먹었다든지, 직원회식을 했다든지, 그것은 명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름까지는 못쓰더라도, 그것은 봐준다고 해도. 그리고 세무1과에서 런치샌드위치 같은 것도 사다 먹습니까? 금액은 적어요. 그런 것을 산 일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여기 와서 봐요. 알고 사인한 거예요?

과장님이 저희 직원들 간식을 좀 많이 샀거든요, 오후에.

이 업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원효로1가 파리바게트가 어디 쯤에 있는 거예요?

직원들 간식으로 빵 산 겁니다.

위치가 어디쯤이냐고요?

용산경찰서 앞입니다.

빵집이 거기밖에 없어요?

구내에서 사려다 보니까 개수가 모자라서,

1시 26분에 직원들 4,500원짜리 빵 사러 보냅니까? 돈 쓰시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류는 갖춰놔야지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물품구입을 하면 명세표가 있어야 되지요?

네.

구청 매점에서 살 때도 무엇 무엇 해서 10만원이다, 딱 10만원 그렇게 카드만 되어있는 것은 뭘 산 거예요?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에서 여기에다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돈치기했다는 것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세표를, 작년, 재작년 감사 때도 명세표를 전부 붙이라고 했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붙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앞으로 세밀하게 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전부 위법이에요. 여러분들 구상권 발동해서 다 물어내야 돼요. 빵 사러 또 가고. 세무1과 수고하시는 줄 아는데, 아까 오세철 위원님이 적절한 표현을 했어요. 구세가 많이 올라가면 세금을 감면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세원을 발굴하셔야지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부과해야 되고, 실거래를 한 사람들도 부과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권한이 없으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세무조사에 관한 운영규칙까지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도 모르잖아요, 지방세법을 따지고 있고. 조금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님,

네.

체납차량 번호판, 지금 세금을 안 낸 차량 번호판 떼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번호판이 여기에 나와있는데 대수가 7,356대?

네, 10월말 현재고요,

건수가 1만1,834건이오?

네.

지금현재 어느 동이 그 중 많이 체납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동별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는 저희관내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동별로는 다시 집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

번호판을 떼면 도로에 그냥 번호판 뗀 채로 있는데 그 뒤의 조치는 안 합니까?

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자동차세를 내면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동안 2년 동안 안내는 것은 자동차 번호판을 폐기하고, 번호 뗀 상태에서 도로에 방치된 차량은 무단방치차량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며칠이나 돼요? 어떤 때는 계속 서 있더라고요.

기간은 제가 아직, 교통행정과 소관이라서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치우면 치우고, 안 치우면 그 다음에는 모른다?

네, 번호판 영치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번호판 뗀 후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번호판을 뗐으면 그 뒤에도 교통행정과에서 그 차를 끌어가든지 해야지, 번호판 없는 차가 도로에 한 달도 되고 두 달도 되고 그냥 방치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고를 받으면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처리가 안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각 동마다 어느 동이 지금현재 많이 자동차세를 안 내는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하고 2과하고 합동입니다.

지금 세무1과 세입 징수하는 팀의 인력 가지고는 용산구 체납을 다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과 직원, 2과 직원, 전직원을 동원해서 배당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지요.

네.

재산세1.2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를 해놓음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할 사람들이 안 내던 것 풀기 위해서 세금 내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압류를 하고, 각 팀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체납징수 노력을 하지만 체납징수기간을 1년에 두 번 정해서 1.2과 직원들이 전체 노력을 해서 같이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괄팀에서는 독촉장 발송을 해주고, 체납자 명단을 전체 발췌해서 주민자치과에 일단은 전화번호를 조회해서 각 직원들한테 그 명단을 분배해줍니다. 그러면 각 직원들이 전화독려를 해서 그 결과를 주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 3월 30일자로 방침을 받아서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독립되어 있지 않고 세외수입팀에 섞여있습니다.

네, 팀이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음두석 씨가 서무담당이신가요?

네.

10월 10일날 뭐를 하셨어요? 얼마 안 됐으니까.

세무1과 조사팀장이었습니다.

업무를 뭐를 하셨냐고요?

조사업무 했습니다.

그 날 밤늦게까지 했어요?

저희가 연말 되면 조사관리업무를 연말에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연말이 아니고 10월 10일이니까 그래요. 10월 10일날 무슨 업무를 하셨냐고요?

법인관리업무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늦게까지 근무하셨어요?

네.

몇 시에 나가셨어요?

9시, 10시쯤,

퇴근사인 하십니까?

퇴근사인은 별도로 없고요, 지금 시간외수당 때문에 지문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받으려면 근무시간 표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가지고 맥주호프집 가서 써도 괜찮은 거예요?

직원들 친선도모 때문에,

친선도모 다 좋은데, 맥주호프집 가서 사용해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직원들 친선도모나 피로회복, 서로 화합차원에서......,

국장님, 술집에 가서 업무추진비 카드 써도 됩니까?

업무추진비로 쓸 수 없는 것이 한계가 정해져있습니다. 유흥음식점이라든지 호텔, 골프장 이런 것 외에 일반음식점은 맥주집까지 포함해서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가지고 술 먹어도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술이라고 해석하시면 좀 그런데,

여기 '오아시스'가 술집이지요?

켄터키치킨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한 것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사하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켄터키치킨 먹으러 갔어요, 맥주 먹으러 갔어요?

주로 맥주......,

술 먹으러 간 것 아니냐고요? 업무추진비 가지고 술 먹고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박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늦게까지 일하고 생맥주 집에 가끔 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은 업무추진비 가지고 술집가면 다 물어내야 돼요. 호프집 간 것 다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가지고, '오아시스'가 용산구청 옆에 있군요. 한번만 확인하고요, 업무추진비 관계철 있지요? 두 부서 것은 압수해서 보관증 써서 줄 테니까, 나머지는 지금 볼 시간이 없어요, 많아서. 보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물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지적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소개)

위원장!

과장님, 오세철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감사자료나 평상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중개업소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용산이 지가상승이나 또한 랜드마크로 인해서 많은 파동을 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많은 부동산업자들이 '떴다 방' 식으로 용산에 들어와서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업자가 총 어느 정도 더 늘었습니까?

작년 대비 40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매매현황 같은 것은 어느 정도로 늘었습니까?

금년도에 토지거래신고가 총 4,246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주택거래신고 508건, 검인 3,177건 등으로 작년대비 35%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작년 11월중에 부동산 붐이 일어서 많은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를 하다보면 좀 줄어들었습니다.

좀 전에 세무1,2과를 감사하면서 용산에 작은 건물이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취득세나 각종 세금이 우리 세무1과에서는 조사하거나 닿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적과에서 준 근거에 의해서만 할 수 있지 세무1과에서는 사실상 다른 부분까지, 그 조사법이 있긴 하지만 세무1과에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세무1과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우리 지적과에서 부동산을 상대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만 탈세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판다든가 하는 부분도 지적과에서 가장 예의주시해서 조사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부동산거래신고는 건설교통부 전산망에서 부적정 가격을 진단해서 통보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준 범위 내에서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도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적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부동산중개업을 조사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 민원서류로 진정서나 아니면 관련되는 민원서류에서 파생되어서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수사권이나 적극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조사할 수 있는 법적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적과에서는 조사할 수 없고, 또 세무과에서는 건교부에서 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우리 주민이 많습니다. 작게 쪼개서 파는데 거기에서 입주권이라도 얻을까 해서 투자했다가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런 게 많을 것입니다. 한강로나 이런 데는 3, 40평 짜리 토지에다 2, 30개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팝니다. 나중에 입주권도 못 받고 거기에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지적과에서, 이게 부동산거래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좀 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숫자는 많이 용산에 늘었지만 실질적인 거래는 줄었지요?

작년대비는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속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수가 많이 있다, 그래서 좀 더 부동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존경하는 과장님,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우리 지적과가 어느 부서보다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 있지요?

네.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합니까?

1년에 6번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나오는데, 그 위원회에서 나오는 안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합니까?

저희가 가격이나 표준지 위치나 이런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갖고 있고 자치단체장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또 개별공시지가도 하지요?

네, 개별공시지가도 합니다.

2006년도, 2007년도 것 공시지가에서 이의제기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할 때 감정평가사하고 현실조사하고 다 하지요?

네.

공시지가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결론을 내립니까? 자문을 받는 것입니까, 최종결론을 내리는 것입니까?

최종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의신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의신청하시는 분이 불만 있을 때 설득을 한다든지 할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합니까?

그 분의 의도를 사전에 파악해서 지가를 높여달라는 경우도 있고, 낮춰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인지 전화로라든가 의도를 미리 파악해서 인근지가하고 균형을 맞춰서 그 분의 민원에 맞게끔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근지가하고 균형을 맞춘다?

그런 관계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 집은 높은데 우리 집은 왜 낮냐?" 또 "이 집은 낮은데 우리 집은 왜 높으냐?" 이런 식입니다.

대부분 지가산정 할 때 골목길에서 안에 들어간 집하고 나온 집하고, 또 뒤에 있는 집하고, 여기를 묶을 때 블록단위로 묶습니까?

인근의 형평성을 따져서 약간 블록단위로, 그룹단위로 묶습니다.

몇 평방미터 단위로 묶습니까?

표준지 한 개당 한 2, 30개 정도로 작게는 10개, 많게는 한 30개 정도로 분포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었을 때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수는 대개 몇% 입니까?

이의제기가 작년도에 약 400개정도 나왔는데 집단지로 구성된 곳도 있고, 용산동5가 이런 경우 많은 필지를 한 단지를 이루는 곳도 있기 때문에 실제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거의 100% 다 해소가 됩니까?

아니, 100%는 다 반영 못합니다. 한 20%에서 한 10% 정도, 나머지는 적정한 지가를 해달라고 우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반영을 해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주로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경우가 많지요?

낮춰달라는 것이 난 80% 정도 되고, 또 보상을 생각해서 높여달라는 것이 한 20%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용산에 불부합지 있지요?

네.

지금 정리 안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광동하고 한남동이 있는데,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다시 확정측량을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해소가 된다?

그래서 그 안에 불부합 되는 면적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발부담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지요? 근자에 우리 용산에서 개발부담금을 매긴 지역이 있습니까?

네, 금년에 2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