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규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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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남원의료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며, 질높은 의료행정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용 남원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남원의료원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19일 남원의료원 원장 황 용 관리부장 김규곤

인수

한인수위원장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남원의료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우리 남원의료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남원의료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재로써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남원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용 남원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증인 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남원의료원의 경우 이번에 공공병원 평가에서 대구의료원과 서울의료원에 이어서 총 74점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고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요. 77.4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여기 장복심 의원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까? 작년에 74점.

유순

유유순위원

대구의료원이 78점 5%로 돼 있고, 우리 남원의료원이…….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작년입니다. 금년에는 대구가 84…….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공병원 평가에서 어떤 항목별로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남원의료원장 황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경영성과에 의해서 전체 병원 중에 10위를 했습니다. (한인수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그것 때문에 저희가 1위를 못하고 항상 3, 4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 분야는 도에서 다른 도에 비해서 국고보조라든지 도 보조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영이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10위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은 1, 2위를 하는데요, 항상.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육성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의사들이나 직원들의 안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정을 하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립대학이나 보건소, 요양원의 직원들 국가에서 월급을 주면서 의료원에도 국가에서 의사들의 보수를 줘야된다, 제가 지난번 원장회의에서도 그걸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공공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고정부채는 국가에서, 지금 그 2개 의료원은 도에서 국고보조를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고정부채에 대해서는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조를 해야만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본 위원은 의료원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업과 공익을 생각할 때 좀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써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근본적인 모습이지만 우리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또 수익을 창출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한 4개월이 지났는데요. 우선 저희가 올 수 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수익성을 어느 정도 올려야 또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 29만명에 대한 분석, 또 우리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95세 이상 노령인구가 9.4%인데 남원은 17%가 넘습니다. 현재. 그리고 순창 저쪽으로 합치면 거의 19%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노인환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수익성을 내기보다는 예방차원, 그러면 오히려 국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래서 방향이 어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분야도, 결국 넓은 의미로 보면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예방차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수익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립재활원과 연계해서 남원의 좋은 환경속에서 재활센터를 했으면 싶습니다. 재활센터를 하면 남원의료원은 앞으로 봉급날이 돼도 걱정을 안 하는 이런 상태가 저는 이뤄질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재활센터로 하게 되면 정부에서 그렇게 인건비 같은 거 해결 안 해줘도 해결될 수 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의 환자를 역으로 우리가 유치할 수가 있고, 또 대학병원에서는 재활환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외국의 사례를 따져서 중소병원에 대개 재활센터가 있고, 대학병원에서는 암환자를 취급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남원의료원에서 최초로 한번 시행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수의창출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항상 원장님 우리가 그래요. 주민들에게는 복지혜택이 근본적이지만 항상 두 가지 문제가 충돌하고 있죠? 수익과 창출에 대해서. 아마 이런 문제의 고민거리가 해결이 되려면 적극적인 정부와 지방자치가 도와줘야 만이 할 수 있다, 저희가 이것도 이해는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우리 원장님께서 일단 남원의료원이 좋은 평가를 받고 도민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고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쪽을 한번 봐주시면 인력현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고 다른 말씀 물어보겠어요. 원장님, 의료원 직원이 총,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남원의료원장 황용 말씀드리겠습니다. 301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총 인원이 301명으로 돼 있거든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답변하셨지만 301명으로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제출한 내용을 보면 종사자 현황에서 31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총인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뺀다고 하더라도…….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지던트가 있습니다. 레지던트. 가정의학과 레지던트가 있어가지고 그 인원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왜 거기는 포함 안 됩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수련인은 통상 그 직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없이 그냥 일을 해야합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수련인은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외로 어느 병원이든지 그냥, 대학병원에서도 제외하고.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같이 정확하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일용직까지 다 거시기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분들을 빼고 한다면 봉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산해서 나갑니까? 이런 근거가 없이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정산을 해서 나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봉급이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레지던트 할 때는요.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이 레지던트 할 때는 오래전 일이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계속해서 투쟁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제가 대학병원 원장 할 때 90년대 초에도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해가지고 레지던트 퇴직금을 줬는데요. 퇴직금이나 월급 주는 것은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겁니다. 레지던트들이. 그러나 레지던트나 인턴은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현재로는. 그래서 직원 같으면 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는 유니언(union)이기 때문에 직원이 되면 동시에 레지던트도 노조에, 레지던트는 노조에는 가입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직원이라는 총인원은 여기에 명시된 대로 노조에 가입된 사람만 직원이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여기 하다못해 사무직, 기능직, 고용·일용까지 다 명기를 하셨거든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붕붕 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저한테 그 자료를, 제가 다른 데에 요청했지만. 그분들이 주는 자료는 엉터리다는 얘기네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실제로 그분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봉급도 나가고 여러 가지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의 특성상 근무기간이, 물론 인턴은 1년, 레지던트 4년으로 돼 있지만 중간에도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불성실하든지 이럴 때는 그런 걸로…….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직원으로 사용하느냐 그걸 물은 게 아니라, 그러면 그분들을 남원의료원의 직원으로 인정 안 하고 숫자로 안 넣는 이유를 제가 물은 거예요. 돈을 주든, 안 주든. 그러면 그분들은 이름도 없이, 자기의 명패도 없이 가서 그렇게 봉사하는 겁니까? 소속도 없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고요. 그러나 병원에 근무하는 저로서는 그것이 관례상으로 제외돼 왔기 때문에 저도 처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닙니다. 처음 한 거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한테 사무감사를 받으시려면 첫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걸 철저히 해가지고 나오셔야지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했으니까, 김규곤 관리부장님 한번 대답해 보셔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정원은 도의 승인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의 숫자는 정원에 도의 승인이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교육위원, 서울 병원 옆에 여기에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도 오늘 처음 느꼈는데요. 레지던트도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죠, 지금까지 원장님 말씀대로 그전에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했다, 이렇게 된다면 원장님 말씀대로 원장님이 넣고 싶다고 넣어주고, 소속을 안 시키고 싶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잘 하겠다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인원들을 어떻게 다 소속도 없이 빼고 그런 분들을 일을 시키냐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최고 학부 나와서 이렇게 일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 근거없이 가서 봉사만 한다고 하고, 소위 사무감사를 받는데 오르지도 않은 그런 분들이 뭐하러 거기 가서 일을 합니까, 관리부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관리부장 김규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이렇게 돼 왔지만 위원님께서…….

영조

이영조위원

관례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인한 관례입니까? 오래 계셨으니까.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근거는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그래서 차후에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정원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대한민국 법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도 소속도 없는 데에 가서 소위 의대 나와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가서 이름도 없이 소속에서 다 빼주고 하는데도 이렇게 봉사합니까? 저는 앞으로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남원의료원이 생긴지 지금 몇 년이에요? 총 몇 년이에요? 몇 년도에 설립하셨어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1921년도에 설립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봐요, 1921년도부터 지금이 2007년이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다른 도도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름 없이 하는 데 없어요. 다른 도 알아보셨어요? 우리 남원의료원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장 마음대로 넣어주고 싶으면 직원을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싶으면 안 넣어주고 앞으로는 그러면 넣어주겠다, 네가 지적하니까. 이건 안 되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안 넣어줬다면 이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근거도 없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일을 시키면서 했다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정말 그분들 이용해서 그만큼 금전을 쓰고도 안 쓴 걸로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뿐이에요. 그분들은 아무 보수도 안 받고 일하든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 계속 여기 보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도 301명으로 했는데 제가 한 것은 318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더더군다나 답변이 가관이신 것은, 올해뿐이 아니라 계속, 전례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다,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감사를 나오신다는 것은 저희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원장님, 왜 이렇게 다르게 작성했습니까, 그 얘기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시죠.

영조

이영조위원

전에 그래서 그랬다고 하시잖아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희가 도에서 허가받은 정원이 301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턴·레지던트가 포함되지 않은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허가 사항이.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도에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턴·레지던트 숫자도 정원에 포함시켜 주도록 이렇게 해야될 거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원이 301명으로 묶여져 있다고 하면 다른 직원들이 그만큼 정원에서 빠져야 되겠네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죠.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레지던트나 인턴을 포함을 시키지 않은 건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원 외입니다. 인턴·레지던트, 현재로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인건비 지급은 되고 있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영조 위원님 계속 하시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정원 외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해서 봉급을 줍니까? 이 숫자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봉급을 주시냐고요,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했다, 원장님 말씀이 그래서 제가 관리부장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면 그분들 준 봉급에 대해서는 나쁘게 말하면 수년간 이것은 나타나지 않은 돈으로 처리했다는 것뿐이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에 표시할 때는, 도의 정원내로 표시 할 때는 이렇게 301명으로 하고요. 다른 데에 저희 직원 숫자로 할 때는 인턴, 레지던트를 포함시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사무감사예요. 이거는. 일용직 한 사람이라도 이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차이나게 한다든가 돈을 틀리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할 일이에요. 저희들이 찾아내고 해야될 일인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틀리게 해가지고 봉급을 줘놓고도 여기에 기재 안 해주고, 호적도 없이 일하는 그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원장님, 지금 현재 정원외 레지던트에 대한 급여지급 부분은 여기 인건비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포함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정원에 올리지 않은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따로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희 관리부장님이 주신 걸 보면요. 전공의 보수규정이 아마 전국적으로 돼 있는 모양인데요. 이것을 전라북도에 맞게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전공의 보수규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보수를 주는 걸로. 아마 수련의이라는 거, 교육생이라는 거 때문에 정식직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병원직원은 직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 관계를 저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인턴·레지던트 숫자를 어떤 공무원이면 공무원, 이런 숫자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이것은 국립대학에서도 그분들을 정식 공무원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공무원 T/O에는. 그런 문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쩔는지 싶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 여기가 정원 T/O이외에 어렵다 이 말씀은, 해오신 그대로 제가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보면 고용인원, 일용직까지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위 의대를 나와서 하신 분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례에 그랬다면 전례에 계속하면서 도지사한테 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불법으로 돈을 주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야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건 내가 앞으로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주겠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말씀드리면 도의 승인도 어렵고요. 승인 받는 것뿐이 아니라 결국은 병원협회하고 그런 데에서 인턴·레지던트를 공무원이면 공무원, 국·공립병원 같으면. 또 이런 병원 정원T/O에 아마 병원협회에서 수련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복지차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정식직원이면, 저희가 정식직원이 지켜야 할 바가 있고, 또 57세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를 만드시려면 이 항목을 하나 더 만드셔야 해요. 구분을 하나 더 하셔서 수련의 해서 몇 명이다. 이렇게 써놔야 맞죠. 완전히 도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전부 모르고 다 넘어갈 것이고, 왜 항목도 다 의사, 약사, 간호사, 보건직, 사무직, 기능직, 고용·일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애로가 있으시다면 항목을 하나 넣으셔야 맞죠. 왜 그런 걸 안 만드시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 항목을 정원표에는 포함시킬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원T/O가 안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원이 안 나왔더라도 별도로 레지던트 숫자를 명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 때부터 했다면 제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쭉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련의 그분들의 명단과 봉급나간 거 연도별로 그걸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셔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6쪽을 보면 의약품 구입에서 안티로이드 외 814종에 대해서 14개 업체를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이 몇 년이에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은 1년에 한번씩 단가입찰 하게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맞죠. 그러면 1년간 그 계약금은 총 얼마나 돼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정확한 금액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한 30억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이요.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자료에 다른 점이 또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납품업체도 거기를 보면 14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건 초등학생도 찾을 정도로 똑같은 호남약품이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호남약품이, 같은 회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지?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26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맨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맞죠, 26쪽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요. 오타가 생겼습니다. 첨가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하나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 15개 업체가 14개 업체가 맞습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안 맞죠, 15개 업체가 안 돼죠. 14개죠.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남원의료원에서 감사자료 작성한 게 아닙니까? 이 자료를?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런데 기초적인 숫자나 이런 표기가 중복되는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이건 사무감사인데 안 돼죠.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자료를 제출하십니까? 날밤을 새고라도 이런 것은 정확히 해서 사무감사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13개 업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5개이면서도 호남약품, 호남약품 두 개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 뺀다고 하더라도 14개가 아닙니다, 13개 업체예요.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고 오늘 받으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잘 못했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희 위원들이 바쁜데 이런 걸 다 할 때는 준비를 어느 정도 성의껏 해오셔야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오타가 나도 유분수지 초등학생도 찾을 정도로 호남약품 그다음에 한솔약품 하나 띄고 호남약품, 그러면 업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태전약품 외에 12개 업체인데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정말 딱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니까 지금 원장님이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하면 정말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요.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서류요구도 했지만 이것도 분명히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약품구입내역 3년 것을 입찰된 자료를 받아서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005년도에 보명약국에서 염산페치딘 외의 5종을 구입하는데 3,358만9,540원이고, 2006년도에는 또 같은 회사에서 구입한 약품이 염산페치딘 외에 10종이, 2005년도에는 5종 했고, 2006년도에는 10종을 구입하는데 5,396만7,500원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보명약국에서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며, 또 다시 이것을 바꿔서 납품업체를 2007년도에는 보명약국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보명약국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런데 똑같은 약을 보명약국에 두리팜으로 변경해서 받으셨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염산페치딘 외의 10종에 보명약국 그랬는데, 2007년에는 듀로제식디트렌스 외 12종 보명약국에서 했고만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두리팜으로 변경했죠? 이거 원장님이 대답 못하시면 관리부장님이 하세요. 다 원장님이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이걸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2007년도 분은 2006년 12월에 단가입찰했던 거 같은데요. 이 보명약국에 대한 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약을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관리부장님이 이거 하지, 원장님이 약 구입하지 않잖아요? 관리부장님 대답하세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관리부장 김규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약품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누가 아십니까? 그 병원 약품 누가 구입해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주로 보면 약제과장하고 진료부장님이 약사위원회 위원장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선정하는 건 좋고,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관리부장님은 어떻게 하든지 다 돈만 지출하십니까?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돈만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약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정부에서 가격은 이미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믿고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2년 뒤에 다시 또 보명약국으로 해가지고 두리팜으로 해서 또다시 변경해서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못하시면 그건 서면으로 해주신다고 하니 해주시고, 또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하면 2006년도에 염산페치딘 외에 10종을 구입하는데 5,396만7,500원이고, 2007년도에는 똑같은 염산페치딘 2종을 구입하는데 4,118만790원이라는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 가격차이가 1,278만5,70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제가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명약국에서 파는 염산페치딘 외 10종을 5,396만7,500원에 구입을 했는데 2006년도이고 2007년에는 듀로제식디트렌스 외 12종을 2,634만5,680원에 왜 구입했느냐 그 말씀이시죠?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2006년도 염산페치딘을, 보명약국은 좀 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라고 하고, 또 다른 건이에요. 염산페치딘 10종을 구입하는데 5,390만 얼마 했고, 2007년도에는 똑같은 것인데 2종 구입에 4,118만790원이 이렇게 됐거든요. 1,278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랬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을 쓸 환자가 많이 오면 많이 돈이 지출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저보고 물어보시면, 관리를 저한테 아주 맡기시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전에는 처음 썼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야 되는데.

영조

이영조위원

모르면 관리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마 저희 관리부장님도 의료쪽 문제는…….

영조

이영조위원

의료쪽 문제가 아니라…….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약제과장님이나 의료원 심의 담당하시는 분 안 오셨습니까? 답변 조력하실 분이 없나요? 조력해서 하세요, 직접 답변하시지 말고요. 의회 회의규칙상 직접 답변하시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조력을 하셔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세요.

영조

이영조위원

일단 이런 금액을 100, 200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 단위로 지출을 하는데 관리부장님이 이 정도 현황파악도 안 하고 돈을 무조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른다고 나오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도 없죠.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관리부장 김규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수는 같지만 구입 수량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구입할 때와 100개 구입할 때, 환자의 발생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0종 구입에 5,300만원, 2007년도에는 2종 구입하는데 4,100만원, 그러니까 묻는 걸 잘 들으세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10종을 구입하는데 5,390몇 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10종을 안 했어요. 2종만 구입했어요, 2종. 그런데 어떻게 해서 4,118만790원이냐고요. 그러면 한 종에 2천몇백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제가 알기로는 약값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종을 구입하더라도 싼 약 10종 구입하는 것보다도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 약국 합니다. 제 남편이. 차이가 나도 어떻게 한 종에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그러면 10종 구입할 때는 이것도 2억 얼마가 들어야 맞습니다.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위원님, 저희들 구입량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양이니까 제가 양을 알려드렸잖아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2006년도에는 10종, 2007년도에는 2종,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이 맞죠, 그 양의 차이가 있으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영조 위원님, 혹시 받으신 자료가 약종과 약의 양이 나와 있는 자료입니까? 그냥 몇 종 외 금액만 나와 있는가요?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에요, 종이에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종만 나와 있습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걸 정확히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의료원 측에서 상세하게 약종과 약의 양, 전체 단가에 대한 총액자료 정확히 제시하시죠.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오타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요 남원의료원 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모든 걸 다 원장님이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계속 그건 질의를 했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세 군데가 안돼 있었거든요. 저희 남원의료원 홈페이지가. 야후하고, 다음하고, 또 한 군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세 군데가 안 돼가지고 그 세 군데를 제가 전산실장을 불러서 그 세 군데를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며칠 전에 봤으니까. 1월 이후에는 하나도 업데이트 된 것이 없어요. 지금 몇 월입니까? 물론 중요한 것은 환자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려면 차라리 그 공간에 건강식품으로 뭐가 좋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볼때 그거 읽어보고 소득이라도 얻게 한다든지 해야지 만들어놓고 1월까지 해놓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은 잘 기록하셨다가 저한테 자세하게 서류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남원의료원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평가결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사망환자 발생률이 암에 이어서 어떤 환자가 2위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남원의료원장 황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사망원인 1위가 아니고요. 2위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대개 전주지역하고 남원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지역은 심장질환이 많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올 9월 뇌졸중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하고 건강보험심사원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사망원인이 암에 이어서 현재 2위가 뇌졸중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졸중 평가결과를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남원의료원이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뇌졸중은 초기진단 및 초기치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남원의료원은 이 초기진단과 초기진료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이 평가에 의하면 A, B, C등급으로 나누는데, A등급은 우수, B등급은 보통, C등급은 개선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평가결과를 본 적이 있으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희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 8개 종합병원 중 유감스럽게도 남원의료원이 초기진단, 즉 혈중지질검사 실시율에서 남원의료원이 C등급, 그다음에 정읍의 아산병원 C등급, 전주예수병원 C등급, 그다음에 익산에 있는 익산병원이 C등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원장님, 뇌졸중에 있어서는 초기진단과 초기진료가 중요한 거 아시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평가에서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병원에 그 기계가 없어가지고 지질검사를 못한다는 그런 결과를 작년도 결과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병원에 뇌졸중에 대해서는 그 평가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서남대하고, 전남대학, 전북대학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익현

권익현위원

이 결과는 2005년까지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2005년.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12월말까지 서남대하고 전남대하고 전북대학에서 교수들이 나와서 만성질환 뇌졸중에 대한 조기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학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오전에, 남원의료원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어디에 있냐면요. 뇌졸중으로 인한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보다 2005년도에 43.9%, 즉 13만5,147명이 늘어났고요. 인구 10만 명당 2001년도 640명에서 2005년도 908명으로 268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또 특히 전라북도가 환자거주지 분포도에서 보면 인구 1천명당 4.1명으로 경북 3.7명, 전남 3.6명, 경남 3.1명, 대개가 3명대인데 전라북도만 유독이 4.1명으로써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렇게 제일 높은 전라북도의 뇌졸중 환자발생률임에도 불구하고 남원의료원은 그 치료, 특히나 초기진단 및 초기진료에서 C등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뇌졸중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만성질환센터, 뇌혈관센터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에서는 앞으로 금년에 만성질환, 뇌혈관센터 그걸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또 남원지역의 노인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고, 전라북도에도 많은데 남원은 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가지고 하는데 우선은 인원과 장비입니다. 그것은 센터를 지정을 받았다고 해도 인원과 장비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자면 뇌졸중이 올 수 있는 당뇨라든지 또 기저질환에 대환 전문지식을 가진 내과의사나 신경과, 신경외과 의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원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을 갖추고 그 밑에 있는 간호사라든지 의료기사들을 양성을 한 후에, 전문의는 대학병원과 연계를 해야되는데 지금 대학병원과 연계할 수 없는 것은 지방의료원설치법에는 대학병원에서 응당히 도와주게끔 설치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대학설치령에는 그렇게는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를 요청하고 싶어도 가령 정신과가 없으면 정신과의사에게 와서 일주일에 몇 번이라 도와달라고 하고 싶어도 국립대학설치령에는 남원에 전문의가 없을 때에는, 그 과가 개설되지 않을 때는 파견을 시킬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연계센터가 국립대학에도 그 부서가 생겨야 지방의료원과 연계가 가능하다 현재는 그런 실정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뇌혈관센터를 신청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지만 현재로는 장비나 인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 내에 이것이 이뤄져야 하는 걸로 저도 위원님과 동감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수년 내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어요. 뇌졸중이 암에 이어서 사망원인 2위로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망원인 2위인 뇌졸중환자 처리하는 그 시설이라든가 진료진을 수년 내에 하겠다는 얘기는 그동안은 이런 뇌졸중환자를 어느 정도 방치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수년 내가 아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건 해야됩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가 할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우선 기구를 설치해놓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고 그것이 이뤄지다 보면 금년에 예산을 올린다고 해도 내년에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된다면 내후년에 가능하고 또 특별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쉽게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뇌졸중환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암 환자나 이런 것은 대학병원에서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환자에 대해서는 지역거점 병원에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신경 써서 특별비라도 해서 이것을 해줘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남원의료원은 과거 2005년부터, 그러니까 3, 4, 5년간 뇌졸중 환자를 50명 이상 치료한 종합병원, 전국 18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조사한 건데, 그러면 그때도 그런 뇌졸중환자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장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없고, 지금도 설치를 요하고 있고 의료진도 보강을 요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거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백화점식으로 대학병원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재활 쪽에 특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남원의료원에만 고유한 브랜드로 재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뇌질환에 대한 센터는 타 지역에서도 생길지도 모르지만 1차적으로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가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조기에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저희 병원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지금 남원의료원만 유독 초기진단, 초기진료 이 두 부분에서 최하급인 C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예방이라든가 환자상태 기록관리라든가 이것까지 가기 전이라도 초기진단, 초기진료만큼은 남원의료원에서도 다른 타 병원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및 장비나 또 진료진을 갖춰야 된다 이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남원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뇌졸중환자는 물론 사망순위로 보면 2위가 될지는 몰라도 실제로 우선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층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의 경우는 저희가 30분, 1시간 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쪽을 전문기관에 후송하도록 그런 조치를 현재는 할 수 있지 저희가 그 환자를 맡아서 거기서 검사를 한다든지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환자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응급실에서 저희가 써놓기는 이러이러한 환자는 30분 내에 후송, 이러이러한 환자는 1시간 내에 후송 이렇게 저희가 정해가지고 할 수 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런 뇌졸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저희는 굉장히 행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지금 뇌졸중 전문치료의사가 한 분도 없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신경과에 한 분 계시는데요. 금년 4월에 공중보건의가 한 분 오셨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두 분이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뇌졸중과 관련한 의사가 두 분입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두 분인데 두 분다 공중보건의입니다. 4월에 왔습니다. 신경외과하고 신경과.

익현

권익현위원

참 문제의 심각성이 또 여기에 돼 있네요. 농촌지역은 자꾸 고령화되고 뇌졸중은 물론 젊은 사람한테도 최근에는 나타나지만 주로 고령인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초급고령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남원의료원에서 이와 같이 뇌졸중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네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무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에 대한 것은 3개 대학과 연계를 해가지고 8월부터 12월까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이 있는 환자들을 각 면에다 할당을 해가지고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모셔다가 점심식사를 대접해가면서 저희들이 그걸 8월부터 12월까지 매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그러면 뇌졸중이 발현되고 몇 시간 이내에 조처를 취해야만이 그분이 장애를 얻지 않을 수 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 계통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증상이 발현된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수가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되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환자, 즉 3시간 지나서 도착을 남원의료원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의료원에서 또 다른 기관에 보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럴 경우 그 환자는 이미 늦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분명히 남원이나 순창 인근지역까지 이렇게 하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에 대한 대책이 남원의료원에 없다면 공공의료체계가 대단히 부실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생각하기는 남원이나 군산의료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한 뇌졸중센터라든지, 지금 저희 지역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애기 낳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을 남원이나 군산의료원을 통해서 동부지역과 서해안으로 나눠서 그 지역에 어떤 문제성이 있는지 그것을 위원님들이 양 원장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신다면 굉장히 우리 도민들은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원장님께서도 각별히 노력을 해서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간호 방문사업으로 만성질환자 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0회 업무보고 때, 12쪽입니다. 업무보고 때 공공의료사업팀을 구성했다고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김성주 간사, 권익현 간사와 사회교대)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남원의료원 원장 황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지금 이 사업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로써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공공의료사업팀이 구성됐는데요. 복지부에도 공공의료사업팀이 설치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초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공의료사업 분야는 왜 그랬는지 몰라도 남원에서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어요. 공공의료사업 중에. 다른 의료원은 거의 아마 이제 막 생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하고 연결이 돼서 복지부에도 공공의료사업팀이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병원 수입면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240회 업무보고 때 1,856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2,725명으로 크게 확대시켜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노력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 중에는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비율이 많은 편으로 돼…….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행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돌보미 사업이나 또 내년부터 실시되는 장기 노인요양 보험, 중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공의료측면이나 시골지역 의료원으로써 앞으로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요. 외국인 근로자 소외계층 무료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지역 외국인 근로자 현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셨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전에 이영조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그걸 했는데 호적이 잘 안 돼 있고 또 그것이 그렇게 알기 어려운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그 분야는 특색 있는 분야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외국인 근로자나 소외계층에 무료진료 이 분야도 지금 보면 변화가 없고 미미한 상태 그대로 돼 있거든요. 물론 수이창출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측면에서 볼 때 이 분야에도 세심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아마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방의료원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러면서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성, 다르게 표현하면 수익성을 내야된다는 이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추구해야되는 그런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많은 지적이 있다시피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취약지역인 농촌지역에 있어서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은 절대로 간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남원의료원에서 상대적으로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현재 남원의료원이 1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여러 역할 중에서 재활사업을 특색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남원의 지역현실에 적합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황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재활에 조금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금년부터. 그래서 국가에서 전국에 내년도에 3개 지역을 골라서 재활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은 많은, 예산은 150억원 정도 준비했던 거 같은데요. 복지부에서요. 그런데 너무 많은 지역에서 신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지역이 아직 선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남원의료원은 신청을 한 상태입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신청을 할 때 도비를 지원한다는 가정 하에 복지부에서 받기 때문에 복지부에 저희가 요청할 때는 우리 도는 열악하니까 타 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80%를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선정은 그러면 내년에 이뤄지게 돼 있나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금년 11월말까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미 신청한 상태이고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네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와 함께 아까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현재 응급환자 중에, 특히 뇌졸중환자들 중에 신경과 전문의사가 없이 공중보건의만 두 분이 배치돼 있다고 하는데 만약 뇌졸중환자가 도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우선은 응급의학과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은 다행히도. 그래서 세 분의 전문의가 있고 레지던트가 열세 명이 있고 인턴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게 되고요. 모든 환자, 뇌졸중환자도 마찬가지고요. 다행히 저희 병원에 신경과하고 신경외과 선생님이 관사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24시간 그분들의 조력을 받아서 즉각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현재로써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만약에 도착했을 때 실제 현재 남원의료원에 있는 장비나 의료기술로는 이분들을 장기적으로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급성기 환자치료, 급한 환자는 저희가 보기에 어렵고요. 그걸로 인해 재활, 요양 쪽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급한 환자가 왔을 때는 응급조치만 하고 도내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중간에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입원환자가 대개 아까 말씀드린 그 숫자인데요. 예를 들면 중풍환자 숫자가 우리 병원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우선 생각……. 물론 환자 개개인으로 보면 중요한 문제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후송조치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의 인력과 의료장비로는 뇌질환, 뇌졸중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뇌졸중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간단한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도 뇌의 혈관이 터졌다든지 혈관이 막혔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경우에 간단한 것은 뇌수술도 하게 되고, 남원의료원에서도 합니다. 뇌수술도 하고 또 약물도 투입하는데 그게 여러 번 왔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원이 많이 따르게 되고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응급의료센터에 남원의료원도 지정이 돼 있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재활요양병동을 증축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3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의 풀로 차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는 요양환자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환자를 입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병실이 없어서. 또 수가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 병원은 특실이 3만원입니다. VIP실이 6만원에 불과하고 저희로서는 입원비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올 수 있는 여지가, 또 물리치료실이 잘 돼 있고요. 그래서 한 30병상을 운영했는데 또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남원에도 수익성을 냈습니다. 그래서 70병상을 더 하면 한 100병상 정도 운영을 하면 전라남·북도에서 웬만한 환자는 다 저희가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이 복지부에 신청한 재활센터와 연계돼 있는 사업인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그 재활센터가 지정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비와 국비지원을 받아서 증축하겠다 이런 구상이신 거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만일 그게 안 되면 기존의 병실을 그쪽으로 활용을 해야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재활환자는 여러 명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병원의 문제는 1인실이 많다는 겁니다. 1인실이 많은데 1인실에 들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남원에는. 그래서 1인실은 비어있습니다. 그런다고 1인실을 전부다 구조변경을 할 수도 없고, 1인실이 지금 60병상인가 있는데요. 그것을 전부다 5인실이나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재활병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또 나머지 병실 5인실이나 4인실은 일반환자들이 거의 풀(full)로 차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은 특실이 비어있습니다. 특실하고 VIP실이. 그래서 그런 병실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사업이 잘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희는 그래서 한다면 이번에 3개로 나눠가지고 해서 한 군데당 50억원 내지 60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하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100병상이 못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70병상으로 했는데 어느 병원이든지 대개 간호사 수하고 적정선으로 하면 40～50명 정도 돼야 한 병동 형성되는데 70병상을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한 병동도 아니고 하나 반 병동인데요. 이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했을 때는 100병상을 신청했는데 그것을 줄이라고 해가지고 50～60억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70병상으로 줄였는데 그렇게 되면 70병상을 한 병동으로 운영하기도 어렵고, 두 병동으로 운영하기는 좀 적고 그런 범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장님, 아까 답변하던 내용 중에 공공의료기관들에 있어서 사후 치료보다도 예방에 더 많은 중점이 두어지는 게 옳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원의료원에서는 예방의료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기적으로 각 면을 돌면서 현재도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가지고. 무료진료를 하면서, 예를 들자면 남원의 산내면 쪽에 가보면 면 자체 인구가 한 1,9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인구의 노인 비율 또 거기의 질환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도가 그려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뇌졸중환자가 몇 % 정도 또는 암환자가 몇 % 이렇게 한다면 또 그분들은 주거를 옮길 이유가 없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사셔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동이 없어서 그런 지도가 그려지기는 쉬울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그 지도가 완성이 된다면 예방사업은 상당히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뜻이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그 사업을?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 하는데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합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산보다도 각 군 이런 데에서 직원들이 협조도 해줘야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사업을 해야되는 거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료원들이 저희 의회나 또는 집행부 여러 기관들로부터 가장 많은 따가운 시선을 받는 거 원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부분이 수익성을 내고 있느냐라는 적자논쟁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거에 앞서서 공공의료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첫 번째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보면 공공의료원들이 실질적으로 민간병원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수익성은 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좀 더 창의적인, 헌신적인 정책들을 많이 좀 만드셔서 해나가면서도 내부적으로 잘 경영하셔서 적자상태를 모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원의료원에 1인실 병실이 60개, 4인실이 116개, 5인실이 155개 있는데 4인실·5인실은 병동 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거의 90%～95% 차고 있습니다. 그 병실은 부족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90%～95%.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그런데 1인실이 60실이 있는데 여기의 가동률은 어떻게 됩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쪽은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인실이나 5인실이 부족할 때 그때 잠깐 쉬어가는 방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병실을 그대로 계속해서 둘 이유가 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요즘은 의사분들이 저희 의료원에도 많아졌습니다. 관사가 부족해서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1인실을 일단 밤에 그분들이 쓸 수 있게 하는 정도인데 실제로는 그 병실을 환자한테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인데요 그런 환자는 거의 없고, 그리고 요즘 1인실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소아들. 소아들은 국가에서 돈을 대주기 때문에 6세 이하는 전액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기들이 주로 1인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1인실이 이렇게 60실이나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1인실 60실에 대한 대책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인실이 활용되면 남원의료원은 어디다 내놔도 자랑할 수 있는 대원이 되겠는데요. 그게 저는 척도라고 생각하고 1인실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을까 해서 젊은 분들이 입원하면 그래도 1인실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학병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주말에, 토요일은 대학병원 근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방검진의사를 초청을 해서 토요일마다 하려고 공문을 보내놨는데 일단 교수들이 오는 문제는 전북대학의 총장이라든지 전남대학 총장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이 시행이 못되고 있는데 이런 성형외과라든지 유방계통이라든지 이런 젊은층이 입원할 수 있는 경우를 하고 그래야 될 것도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는 것은 특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여러 사람한테 제안서도 받아보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아직은 대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1인실이 60실로 돼 있었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가동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1인실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 안 세우고 있었다는 얘기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마 원장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걸로 저는 얘기는 듣진 못했습니다만 생각했을 겁니다. 비어있는 병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황용 원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조만간에 세우시겠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글쎄요. 현재로 봐서는 입원하려는 욕망이 있어야 되는데요, 환자가. 그걸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원장님, 실제로 남원의료원에서 1인실이 60실이나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많은 잘못된 계산에 의한 남원의료원을 건립을 한 거고요. 잘못됐다면 이것을 원장님께서라도 바로 고쳐나가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조만간에 마련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는 전라북도 지역에 사스라든지 이런 특별전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 병원에서 하려고 했던 이유는 1인실을 활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전염병 병실로 몇 개를 해가지고 그걸 하니까 국고보조도 되고 해서 60실 중에 몇 개는 전염병실로 해놓았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보시면. 그런데 사스환자가, 그런 특별전염병환자가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러나 그 병실은 그렇게 쓰지만 그 병실에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 듣고 또 그전에 생각했던 것인데 나중에라도 한번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죠.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쪽을 보시면 세출현황 재료비과목에서 당해연도 9월말 현재 약품비 미지급액이 20억9,300만원 그리고 과년도 미지급이 20억1,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합계 41억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왜 41억800만원이나 약품비 미지급이 되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남원의료원 원장 황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2000년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저희가 약을 그전에는 좀 싸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병원은 14.17% 또 어떤 때는 24% 이렇게 싸게 구입을 했던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액수가 아마 우리 병원을 따지면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1년에 한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수익을 창출했을 걸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외래환자에 대해서 전부다 약국으로 외래환자가 약을 타러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이 약국으로 이전됐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삭감률이 고가 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이익도 안 남는 본전도 못 찾는 그런 경우로 해서 일부 있었을 거 같고요. 자세히는 몰라도.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약품비가 43억원 이렇게 누적돼 있는데 이것은 전라도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타 도는 6, 7개월에 불과합니다. 전라남·북도만 15개월, 16개월입니다. 다른 도는 2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지난번에도 한 업체가 도산해 버렸는데요. 또 보시다시피 태전약품에서 거의 70%의 약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유는 적은 도매상들이 태전약품을 통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직접 우리 병원에 넣지 않고 태전약품을 통해서 아마 약을 넣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품비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도내의 열악한 중소 도매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말씀이시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도에서 해결방법이 타 시도는 그 해결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에 지방공사가 복지부로 넘어가면서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는 빌릴 수도 없고 지방공기업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고 또 은행에서 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빚으로 처져 남은 건데요. 그러나 그 조항에 보면 도지사가 허락하는 사항이라는 단서조항이 있기는 있던데요. 타 도는 그 지역개발기금을 받아가지고 고정부채를 남기면서 유동부채를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다른 지역 의료원은 고정부채도 도에서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는 그것이 저희가 성의가 부족해서 그것을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그걸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현재 약품비가 2006년도 치가 약 21억원, 2007년도 치가 22억원 정도 빚져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2006년도 분이라도 제가 가가지고 2006년도 분을 4개월인가 5개월 동안 갚았는데요. 이렇게 갚다보니까 한이 없고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안 되면 지역개발기금이라도 빌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고정부채는 복지부라든지, 저희가 복지부 소속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나중에 해결하더라도 일단 지역개발기금이라도 좀 해주시면 2006년도 분이라도 갚았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약품비 미지급에 관해서 남원의료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을 어떤 큰 도매상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실제로 외상으로 산다는 자체가 공신력도 문제고 또 외상이 많으면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요. 또 우리가 그 약을 쓴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상으로 너무 밀려있으니까. 지금 태전 같은 데는 저희가 20～30억원 밀려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방의 적은 회사들도 상당히 어려워서 제 생각 같으면 내년에 지역개발기금이라도 좀 해주셔서 2006년도 분이라도 해결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을 2006년도 것이라도 해결하면 좋은데요. 그걸 해결함에 있어서 의료원에 가장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어떤 게 장점이 됩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빚을 갚음으로써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도 평생 살면서 빚은 안 져봤는데 여기 가보니까 빚진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약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약을 어느 정도 하면 나을 거 같아요. 빚이 많으면 아무래도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되고 궁색해지고 그러지 않느냐 싶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원장님, 그냥 확실하게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약을 외상으로, 이렇게 빚이 많다는 얘기는 싸게 구입을 못해요. (권익현 간사, 한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 의료원에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아마 이런 조건으로 더 나쁜 상황이 계속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직접 납품 못 받고 중간에 거쳐서 오기 때문에 10원에 받을 것을 150원에 받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동안에 남원의료원의 관리부장님도 책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미지급되고 잘못된 재산사항을 놓고 원장님한테 이대로 내려왔다는 것이 큰 잘못이에요. 정말로 굉장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이 문제는 파헤쳐서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답을 우리 유유순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버리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는 직접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의 내용에 있어서 사실 약품비 미지급이라는 게 오늘 내일만이 아니라 2000년도부터 꾸준히 내려와서 쌓였던 41억원의 미지급액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난에 있어서 미지급을 갚아나가는데, 흑자를 보는데 있어서도 외상을 갚는데 있다보니까 우리 의료원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이 열악하고 힘들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그러다 보면 남원의료원의 신용이나 다른 계속 2008년도 약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열악한 중소기업의 도매업체들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또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데는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유동부채라도 해줘서 일부 2006년도 것이라도 갚아주시면 남원의료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남원의료원에 약품을 대주셨던 분들이요. 전라북도 업체인데요. 그분들이 15개월, 16개월씩 밀려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을 대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외상으로 산 약이 아닌 생명을 다루는 약을 될 수 있으면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중소도매업자를 통하는 것보다 다이렉트로 통하면 어떻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방법도 아까 우리 유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좋은 방안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고요. 도에서도 지역개발기금을 다른 시도는 다 갚아서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전라북도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희 쪽의 잘못이 더 많았던 거 같고요. 도에서보다는 지금까지의 유동부채 약값 이런 것들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거론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있었어야 옳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신문하시죠.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건만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16쪽에 보면 용역발주를 2006년도, 2007년도 한 것과 2008년도에 용역발주하겠다 이게 있는데 1천만원 이하에도 입찰을 한 것이 있고 1천만원이 넘었는데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거든요. BNS테크와 한 것은 2006년도에도 수의계약을 했고 2007년도에도 1천만원 아래이지만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관리부장 김규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원은 수시로 채용했다가 그만두고 하기 때문에 수의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수의로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그러면 BNS테크 라는 것은 전주에 있는 업체네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이 업체가 아마 경비 전문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남원에는 전문업체가 없어가지고 전라북도 내에 알아보니까 이 업체가 우리가 1인당 단가용역을 했을 때 제일 싸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남원으로 가서 하십니까?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전주에서도 한번 왔다가 잠깐 있다 가시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로 남원사람들을 회사측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저희들 병원에 해주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병원에서 이건 정말 남원에 있는 의료원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주 덕진에 있는 BNS테크에다 할 게 아니라 요새 일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합니까, 남원의료원이 되어가지고 전주인력을 갖다 쓴다 이건 남원시민들이 알면 테모할 일이에요. 우리가 아파서 찾아가서 우리 돈 주고 해서 키워놓으니까 그런 경비들을 전주에서 데려다가 쓴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한 것도 말씀도 드리고 제가 경비들한테 들은 얘기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데, 이것만큼은 다른 공사를 한다든가 이랬다면 그 지역에서 할 수 없으니까 타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인력을 쓰는데 남원에 있는 의료원이 전주 경비회사에서 인력을 데려다 쓴다는 것은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칠 테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남원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능력이 없는 경비원이 있으니까 전주나 군산 사람 데려다가 쓰시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위원님한테 오늘 여러 가지로 낯 뜨거운 일이 많은데 이것도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남원에서 적은 1천만원, 2천만원짜리 공사는 금년부터는 남원지역의 업체로 한정해서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청사 경비업체가 BNS테크라고 해가지고 몇 명이 와서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잘하면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이라도 다시 한번, 1년의 계획이니까요.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 관리부장님이 이미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지 그 대답이 안 맞아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원장님 결재가 필요하니까 제가 미리 물어본 것인데, 어쨌든 그분들이 능력이, 원장님 말씀은 또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다르죠. 능력에 따라서 그분들을 해봐가지고 안 되면 내가 다시 바꾸겠다 이건 아니죠. 전주사람이 할 수 있는 경비를 남원사람들이 더 잘하죠. 자기 지역이니까, 애향심이 있어서 더 잘하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이건 사무감사인데 그 전에라도 준비를, 제가 여러 번 지적할 때마다 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 내가 이제 보니까 그렇다, 이런 대답은 설령 그랬더라도 우리 위원들 앞에서 위원들을 앉혀놓고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정말 남원 사람들 쓰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남원의료원장과 관계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의료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군산의료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며, 질 높은 의료행정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열 군산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산의료원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19일 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이상열 전라북도군산의료원관리부장 조광익

인수

한인수위원장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군산의료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존경하는 한인수 교육복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에 관련된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군산의료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열 군산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은 증인 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원장님, 장례식장 시설 확충하는데 2008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가 50억원인데 국비가 20억원, 도비 20억원, 자부담 10억원으로 돼 있는데.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2008년도 예산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이 다 결정돼 있는데 국비는 확보가 돼 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국비와 도비는 아직 진행을 시키지 못했고 자체적인 필요한 예산들은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에 관련돼서는 추후 추경에 되게 되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좀더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군산의료원이 살 수 있는 길은 장례식장 확장해서 거기서 수익창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지적했는데 이번에 왜 예산을 반영을 못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우선은 저희 병원에서 가장 시급한 예산확보는 재활센터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지역에 체계적으로 재활, 그러니까 급성기를 지난 아급성기의 재활환자를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먼저 신청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억원 정도 저희가 보건복지부 예산과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관련돼서 현재 주택법이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택법이 개정되면 바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을 추진하는 장소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현재 상태로 보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의료법에 의해서는 현재 통과가 돼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건설교통법에는 아직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시행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최근에 발표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학병원급 이상에서도 1천평 이하 장례예식장만 허용하겠다고 해서 규모와 내용만 가지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만 개정이 된다면 저희가 바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킨 겁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센터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국비와 도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도비는 확정이 됐습니까? 집행부에 올라와 있어요? 그거 확인됐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가 확정되면 도비가 같이 지원되는 걸고 알고 있어서…….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환경보건국에서 예산안 확정이 돼 있는데 의회로 아직은 안 넘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곧 넘어올 텐데, 거기에 7억8,400만원이 확정이 됐는데 확인 아직 못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주무부서인 보건위생과에는 저희가 예산을 다 올렸고 또 보건복지부에도 올리기는 했는데…….

동길

김동길위원

관리부장님 확인했어요? 확인 못했어요?

광익

조광익군산의료원관리부장

확인 못했습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국비가 확보된다면 도비가 확실히 확충되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도비, 국비를 같이 하려면 국비가 결정이 된 다음에 도비를 하려면 도비를 추경에 해준다는 얘기이지 내년 본예산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산확보를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고, 지금 군산의료원 홈페이지를 보면 건강과 생활이라는 메뉴로 운영하고 있지요. 원장님 그렇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여기를 오면서 보니까 보건의료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상당부분 기능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원장님은 여기까지는 신경 못 쓰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최근에 검토해 본 적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군산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생활습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의학정보들을 알기 쉽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문의사항이 오면 답변을 빨리빨리 해드렸는데 제가 점검한 바에 의해서도 2006년도, 2005년도까지만 정보에 올라와 있지 최근에는 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향후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각 진료과장님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질환 10가지를 선정하도록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증상 또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응급처치 아니면 그런 상황에 대한 진료과정들을 상세하게 적어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월별로 주제를 정해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안을 짜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군산의료원 직원들 특히 전문직들 근속연수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알고 있기는 5년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상당히 높네요. 군산의료원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다른 의료원은 평균 근속연수가 3년인데 저희는 파견교수들이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5년 6개월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군산의료원은 평균 5년 정도 그런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직률이 적은 것 같고만요. 군산의료원에도 치과 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오전에 남원의료원도 보니까 치과의사들이 상당히 연봉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적죠? 군산의료원도 그렇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치과는 현재 실적수당을 받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은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봉을 놓고 말씀드리자면 공중보건의 선생님은 아무래도 연봉을 비교하기가…….

동길

김동길위원

그거는 별도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어려울 거 같고요, 전속하시는 전속 과장님이 한 분 계시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종합병원에 계신 것보다는 급여가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오전에 남원의료원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다른 과 의사 선생님들은 연봉이 가정의만 빼놓고 1억2～3천 정도 되는데 치과의사는 5,500만원 정도 연봉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1년 몇 개월 있다가 이직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군산의료원도 연봉이 남원의료원과 비슷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약 6,4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에 있어서 구강 예를 들자면 전문의 과정을 마친 선생님들이 오신 경우에는 수술을 많이 하셔서 진료실적수당을 많이 받게 될 것 같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오시는 치과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훈련경험이 적기 때문에 진료수익을 창출하거나 하는 부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외과라든지 교정과라든지 전문 수련 과정을 마친 선생님들이 오신 경우에는 진료수익이 많이 올라가서 상당히 급여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수당 외에 약간 더 진료실적을 받아서 현재는 군산의료원이 6,400만원 정도가 연봉으로 돼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현재 치과의사가 두 분인데 한 분은 공중보건의 치과의사이고 한 분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연봉이 한 6,500만원 정도.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성형외과 의사들은 수입이 개원을 하면 좋으니까 의료원 계통에 잘 근무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군산의료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군산의료원의 마이너 파트, 즉 안과, 성형외과는 현재 공중보건의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계십니다. 아무래도 전속의를 제가 구하고 싶어도…….

동길

김동길위원

수입 면에서 안 되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급여 면에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진료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원장님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고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좋은 의사 모시도록.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방의료원 국고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에서 군산의료원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받아서 지난번에 남원의료원은 작년도에 보면 상당히 장비보강에 있어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런데 군산의료원은 거기에 못 미쳤거든요. 군산의료원에서도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서에서 잠깐 언급을 하시는 거 같던데.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6년도에 MRI를 새로 구입하는 과정을 거쳐서 신형 MRI를 금년도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당시 국비, 도비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은 상당히 적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적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병원에서 장비에 관련돼서는 2차급 병원으로서는 많은 부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하드웨어적인 부분, 특히나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재활센터를 통해서 아급성기에 있는 환자분을 도와줄 수 있는 병원으로서 자리 매김해야 되겠다 해서 시설보강 쪽으로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체계적으로 군산지역 내 심근경색증 환자를 위한 심장혈관 촬영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고자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군산의료원에서 장애인 이용증진을 위한 시설장비보강 국고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 제출해놓은 것 있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시설장비보강이나.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상당히 국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돌아가셔서 꼼꼼히 챙겨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면, 내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군산의료원은 사업계획서를 안 낸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파악을 해서 꼭 장애인을 위한 장비보강을 위해서 국고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준비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의료원의 내적인 상황에 대해서 김동길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군산의료원에 민원 발생한 것을 아마 원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결과를 본 위원이 통계를 받아봤는데 2005년도부터 7년까지 해서 2005년도에는 22건, 6년도에는 29건, 7년도에는 9월까지 해서 18건이니까 11월까지는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은 더 증가되거든요. 5년도 22건인데 6년도는 29건. 매년 이렇게 민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데 원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증가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면 제가 다른 말을 물어볼게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다 고객지원실을 만들었습니다. 고객지원실을 통해서 내원하시는 환자분이나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의 불편사항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한 가지 생각한다면 과거에 비해서 의료에 관련된 정보, 또 의료에 관련된 관심들이 시민이나 도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욕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좀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병원이라는 곳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친절하게 안내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은 그래도 부족하지 않느냐, 노력은 하고 있지만. 두 번째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병원이 가지고 있는 신뢰, 지역주민에 관련된 신뢰도가 좀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의 현관 입구라든지 아니면 환자분의 휴게소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흡연하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청원경찰이라든지 회진을 통해서도 적극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진료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진료시간 지연되는 거. 그다음에 환자들은 식단개선을 요구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휴게실 흡연, 또 재증명 발급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발급 하나 받으려면 굉장히 행정적으로 일을 잘 못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자세하게 저한테 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은 원장님이 감안하셔서 그 부분을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이고, 이번 11월 3일에 군산시청에 민원이 접수됐거든요. 그거 아세요, 11월 3일?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흡연단속에 관련된…….

영조

이영조위원

예. ‘흡연을 단속해 주세요.’ 하고 민원을 냈어요. 그런데 민원 낸 분 말씀은 뭐라고 하냐, 층층이 되어 있는 휴게실에는 인터넷이 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고 쉬도록 되어 있고 환자도 쉬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흡연을 하고 지저분하게 이용을 한다. 원장님도 알고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더 환경을 개선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개선하려면 원장님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겠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담배를 폈을 때 연기가 발생하면 위에서 벨이 울리는 장치를 할까를, 그것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계속 계도하고 또 휴게소에 금연표지를 크게 붙여놓고 있고, 아울러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되면 그분들이 병원에서 입원 중에 계시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다른 병원으로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다든지 해서 병원의 규칙을 좀더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벨이 울리거나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설치를 할까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담배 피시는 분한테 자꾸 못 피우게, 심지어는 제가 회진을 하고 가서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하고 설명을 자주 올리는 데도 시민분들께서 제가 가면 담배를 다 끄시다가 제가 사라지면 또 피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민원까지 가서 11월 3일에는 시청으로 민원이 들어가고 그걸 접수하고 또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는 동안에 군산의료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대안을 가지고 일을 하셨지만 정 안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흡연을 하면 벨이 울린다든가 아니면 청원경찰이 돌아다니면서 본다든가 이런 것도, 여하튼 여기에 있는 환자나 시청에 민원을 한 그런 분은 대표로 했지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자기네들이 그 병 고치러 갔다 더 얻는다 이러한 결론으로 그걸 아마 하시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좋은 장비 가지고 병을 잘 짚어내서 수술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간접적인 병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라고요. 최근 5년간 감사한 내역을 보면, 저번 때도 저희가 군산의료원에 갔을 때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정기휴일을 4일로 해서 양가 부모 생일 등 기일도 하루 넣어서 5일 유급휴가를 주고 있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도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또 다른 휴가는 제대로 준수하고 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다른 휴가도 다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5년 동안 감사에서 볼 때 2003년도부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적을 받으셨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도 당시 많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그러면 지적 받고는 바로 어떻게 시정조치하셨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매년 노사협의회 때 현재 다른 의료원에는 없고 유일하게 군산에만 남아 있는 정기휴가를 줄이거나 하자고 많은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 사항은 임단협에 의해서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같이 합의해주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까지 협의 중이에요? 감사결과를 제가 받아봤는데 그때도 노사하고 그 문제가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일방적인 그걸로 병원에서는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의해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원장님 대답이 2년, 3년 됐는데도 그걸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언제까지 끝내시려고 그러세요? 말씀해 보셔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노사협의회 때 더 안건을 상정해서 병원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시대적인 상황을 설득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사가 같이 합의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개정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노사하고 미리 서로 상의해서 합의를 한 다음에 실행을 했어야 맞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병원 자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노사하고 하려니까 안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전부터 6일로 돼 있던 것을 그당시에 유급휴가제도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4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수탁 이전부터…….

영조

이영조위원

6일이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위수탁 이전부터 진행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임단협에 관한 사항은 그다음 해가 넘어가도 자동 승인이 되고 연장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노사협의회에 안건을 상정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마 병원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이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또 가깝게는 항상 내 식구들 단속을 잘해야 밖에 일도 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2003년도부터 계속 지금이 7년이고, 한 달 조금 지나가면 8년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끌면서 노사하고 합의를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료원도 문제가 있지 않냐. 왜 노사를 설득할만한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설득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지 3년도부터 일어나서 이게 문제가 돼서 감사에 지적까지 당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됐는데 이걸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나간다면 10년이라도 좋고 계속 이렇게 삐거덕거리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군산의료원에 있는지 본 위원도 알지만 이런 처리도 빠른 시간 안에 해를 보내지 않고 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이 잘 될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9쪽에 보면 연도별 진료환자현황에 올 9월 갑자기 환자수가 뚝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이번 추석연휴가 길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추석연휴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추석이 시작하게 되면 추석이 장기간 휴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은 분들이 퇴원을 하시고 추석을 집에서 보내시고 다시 입원을 하시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입원환자가 350명까지 감소를 했었고요. 추석 지나고 나서 10월말, 11월 현재는 약 410명까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시 회복이 됐다고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주요현안사업을 보면은요, 남원의료원은 재활요양병동 증축 계획을 가지고 나오셨고, 군산의료원은 재활센터를 가지고 오셨는데 남원의료원은 미리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전국에 3개 재활요양병동을 만들 예정인데 그중에 1개가 되기 위해서 미리 신청을 했고 11월말이면 선정이 된다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되네요. 이쪽은 60억원 규모이고 여기는 15억원 정도 되고. 군산의료원도 이런 것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재활센터에 관련된 것은 제가 금년에 부임하고 나서 봄에 우리 병원의 전략성, 특성화, 차별화를 어떤 걸 주제로 할까 논의 끝에 2007년도에는 양한방협진 재활병동을 운영하고, 2008년도에는 재활센터를 운영하자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재활에 관련된 것은 현재 권역별 재활센터를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 재활센터가 선정되고 나면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라남북도를 통틀어서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한 군데가 끝나고 지정이 되고 나면 각 지역별로 그다음 해에 권역별 재활센터들이 재활병동이나 이런 곳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는 제가 아직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현재 권역별 재활센터를 대규모 국가사업을 가지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각 지역별로는 아직은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남원의료원에서는 재활요양병동 증축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요양”자가 들어 있어서 그것이 요양시설인지 병원시설인지는 구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요양시설이라고 한다면 대개는 군산의료원이 추구하는 재활시설은 만성기의 어쩔 수 없이 입원이 되는 요양시설이 아니라 급성기를 지나서 만성기에 가기 전에 아급성 시기에 이분들을 제대로만 도와 드리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정경제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설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체계적인 재활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을 위한 체계적인 재활센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양시설은 아닙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남원의료원은 요양시설이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는 그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시고요, 조금 전에 남원의료원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급성기 뇌졸중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전라북도가 1천명당 뇌졸중 환자 수가 전국 제1위예요. 초기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의료원은 초기진단 3개의 경우 A, B, C등급을 맞았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그런데 A등급은 우수하고, B등급은 보통이고, C등급은 개선을 필요로 하는 건데 군산의료원은 초기진단에서 2개는 A지만 하나는 혈중지질검사 실시율에서는 B등급을 맞았어요. 그리고 초기진료에 있어서도 B등급을 맞았고, 그다음에 2차 예방에 있어서 하나는 C등급, 하나는 A등급을 맞았는데 군산의료원에서 초기진단 3개 중에 하나를 B등급을 맞은 것은 보통이라고는 하지만 뇌졸중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을 비추어 봤을 때 도민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좀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저희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C를 맞았던 부분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신경학적 검사 기록이 미비한 건데 그것은 아마도 진료과장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소홀하게 빠트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그것은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C를 맞은 것이 심방세동 있는 환자들이 퇴원 시에 항응고제를 투여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평가하는 기준자체가 너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위험도가 있는 환자들에게만 투여를 해야 되고 저위험도에 있는 환자들한테는 항응고제를 투여하지 않고도 아스피린만 주어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거기에 진료하는 교수님께서는 저희는 현재 신경과 교수님하고 순환기내과 교수님이 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교수님께서 고위험도에는 항응고제를 쓰고 있고 저위험도에는 오히려 항응고제 쓰는 것보다는 아스피린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해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평가에서 저희가 점수를 잘 못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C를 맞았고요, 전반적으로는 다 A를 맞았는데 지질검사 실시율에 있는 부분은 다른 병원과 유사하게 맞았지만 A를 맞기 위해서 저희가 좀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뇌졸중 환자를 위한 시설이라든가 장비 그리고 의료진은 충분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장비에 있어서만큼은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MRI 자체가 다른 병원에 있는 MRI보다 뇌경색을 빨리 진단할 수 있는 MRI로 구성돼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혔을 때 부종이 일어나는데 부종을 어떻게 빨리 선택하는가, 빨리 그것을 발견하는가는 MRI가 가지고 있는 선명도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MRI는 전라북도 최고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비 면에서는 완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신경과와 순환기내과 교수님께서 직접 진료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원도 충분합니다. 단지 저희가 좀더 추구하고 있는 것은 2008년도에는 뇌질환 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순환기내과 교수님, 신경외과 교수님 또 재활의학과 교수님께서 거기에 한방까지 포함돼서 급성 뇌경색이 왔을 때 초기, 중기, 말기를 원시스템으로 추구하는 뇌질환 센터를 현재 구상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센터가 저희가 정착만 된다면 서해안 지역의 뇌경색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경우에는 초기진단 및 진료가 필요하고요, 또 그분들이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올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대개의 경우 50% 이상이 초기에 병원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의료원에서는 이런 뇌졸중 증상과 관련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기에만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장애 없이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초기진료가 늦고 또 늦게 병원에 도착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산의료원에서는 그런 좋은 장비가 있고 또 의료진이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더 많은 뇌졸중 관련 홍보를 함으로써 초기증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함으로써 더 훌륭한, 더 좋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뇌졸중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군산의료원이 공공병원 평가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2쪽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 및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시행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정폭력이 34건, 성폭력 10건 그런 것을 표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몇 건이나 하셨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외국인라고 하면 저희가 정의를 할 때 군산은 미공군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미공군비행장에서 오는 병사들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분들 저희가 진료를 해드리고 있고, 그분들은 저희가 연간 얼추 보면 한 50분 가량 이상 진료를 합니다. 군산비행장에서 급성으로 오시는 분들.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외국인 근로자는 동남아시아나 조선족분들 중에서 오신 분들을 저희가 무료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데 현재 그걸 시행하려고 군산지역에 있는 군산시청 또 단체에 무료진료한다고 푯말을 붙여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진료한 실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구체적인 현황 아직 구비된 그런 것은 없으시겠고만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아마 법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마 기본적인 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파악한다는 자체는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군산시청에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대개 군산시청에 등록돼 있는 분들은 공단에서 의료보험을 다 해결해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행목적으로 입국을 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저희가 모셔야 되는데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혹시 검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평가를 나와서 이분들이 다시 본국으로 송환되는 그런 위험성들 때문에 잘 안 알리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할 필요성을 알고 있고 해서 여하튼 군산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 또 외국인 근로자를 도와주는 단체들에게 저희가 무료진료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도적인 범주를 떠나서 공공의료 측면에서 이 분야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근본적인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병 관련 수술 실적이, 집도율이라고 볼까요, 작년 대비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수술 건수는 작년 대비해서 9월까지는 증가하였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9월 이후부터는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태인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10월, 11월 들어서는 주춤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지역주민으로부터 의료 수준을 신뢰받기 때문에 계속 증가해 왔고 또 그런 지속적인 증가현상이 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군산의료원의 의료서비스 범주 지역의 주민들이 타 지역 종합병원이랄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그 수치는 조사되는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응급환자 이송률이 있는데 10월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주변에서 군산의료원에 대한 왜곡된 내용들이 군산시민들한테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매월 응급실 환자 이송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월 조사결과는 하루에 1.8명이 타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응급실을 방문해 주시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 하루에 1.8명이 가신다는 것은, 1.8명은 아마도 모든 대학병원도 마찬가지로 원광대학병원이든 전북대학병원이든지 하루에 아마 두세 분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실 겁니다. 그래놓고 보면 저희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후송하거나 하지는 않고 1.8명은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장비나 시설이 일부 대학병원급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해서 가시는 환자분을 제외하고는 전체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함께 수익창출을 위한 부분도 고민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고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2006년도 지방의료원 평가에서 전국 의료원 중에 다섯 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셨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건 어디에서 시행한 건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5년도에는 성적이 어땠었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공동 5위를 하였습니다. 4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을 저희가 대형병원을 전국 민간병원과 경쟁해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26만 소도시에 있는 군산의료원이 공동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아까 좋은 성적 받았다고 하는 건 2007년도 평가에 대한 건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아까는 2006년도에 지방의료원 평가에서 5위를 했고요, 2005년도에는 대형 4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에서 공동 5위를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소비자보호원에서 제12회 소비자의날에 군산의료원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던 것을 말씀올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6년도 지방의료원 평가에 보면 종합점수는 100점 만점 환산해서 72.3점으로 B등급 5위를 했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 합리적 경영부분은 D등급, 공익적 서비스 부분은 C등급으로 낮게 나타나는데요, 왜 합리적 운영이 주로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이런 경영능력 평가에는 왜 이렇게 낮게 나타났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합리적 경영능력은 대개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이 기업회계상의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상은 흑자를 내고 있지만 기업회계상은 감가상각비와 퇴직금의 충당을 포함해서 2002년도에 병원이 새로 신축되면서 상당히 높게 책정된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합리적 병원 경영상의 점수를 맞지 못하고 있고요. 2006년도에 공익적인 부분은 그당시에 공공의료 사회사업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적게 맞았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저희가 공공보건 사회사업실을 신설해서 공익적 의료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그런 기업회계상의 기준을 놓고 보면 합리적 운영에서는 점수를 맞지 못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적자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공익서비스 부분에서 군산의료원이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료검진사업을 첫째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 또 노인시설 또는 장애아동시설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관련된 무료진료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무료진료는 의료기관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섬이나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진료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한 가지는 군산지역에 군산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이 교육적 도시로써의 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 의료원에서는 장애아동·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을 두 번째 공익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 관내의 장애아동, 정서장애·발달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전주나 익산, 대전에 가서 제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그런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진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취약계층, 특히 장애아동에 관련된 것을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좀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군산지역에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공익적 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병원에 치매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좀더 이걸 확대해서 군산시내 관내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영화동, 금동 이쪽의 어르신들에 무료진료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세 번째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우리 병원이 추구하고 있는 공익적 의료사업의 큰 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계속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앞으로도 평가점수는 높게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네요. 과거에 공공의료 서비스의 주된 목적이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점이었다가 적극적인 국민건강권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알고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WHO에서 정의한 걸 보면 과거에는 민간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공공의료 영역이 담당했다가 이제는 적극적인 책임자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걸을 권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전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 군산의료원에서 그동안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공공의료는 현재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적 차원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운영 행태에 있어서는 보건소와 업무가 중첩되기 때문에 현재는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향후에 진행돼야 할 상황 중의 한 가지는 예방적 교육 이외에 즉, 1차 예방 조기검진에서 조기에 치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의료원이 추구해야 할 공공의료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는 관절염의 날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적 차원에서 골밀도와 또 무릎 관절에 대한 사진을 통해서 이분이 향후에 관절염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미리 판병해 드리고, 이를 통해서 이분이 예방적으로 좀더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이 저희 병원이 추구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공공의료사업부분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병원의 교육부에서 체계적으로 각종 질환에 관련된 예방교육, 또 조기검진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군산의료원이 보면 의료제공 서비스 질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리적인 경영 그다음에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가 지방의료원에게 요구 받고 있는 중요한 임무라고 한다면 향후에 군산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할에 맞는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군산의료원은 보건소하고의 연계사업이 굉장히 약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가 그것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군산시나 보건소하고 협의를 한 게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금연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산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백신 프로그램을 저희 병원에서 체계적으로 협력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어떻게 하는 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군산시 보건소에서 영아아동들에게 주는 예방접종을 우리 병원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군산의료원에서 아동 백신접종을 한다 이 얘기인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예방접종을. 보건소도 하고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영세아이에 대한?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걸 군산의료원이 다 맡아서 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다 맡지는 않고 군산지역의 몇 개 병원에서 같이 보건소와 협력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지역에 있어서는 보건소 가지 않고도 의료원에 오시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소극적인 사업인 것 같고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세 번째는 현재 군산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군산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 중에 중증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지원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군산시 보건소와 함께 하는 정신보건센터를 좀더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절주사업을 같이 홍보한다든지 해서 군산시 보건소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 병원의 진료진들이 참여하는 형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군산의료원은 급성병동하고 요양병상수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군산의료원은 요양병상은 따로 준비돼 있지 않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전혀 없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없고, 치매요양병상이 2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치매하고 어떤 거라고 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치매병실 2개.

성주

김성주위원

치매병실만요. 군산의료원의 기능 전환에 대한 요구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게 있으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기능…….

성주

김성주위원

기능 전환에 대한 요구를요. 혹시 그런 내용 못 받아 보셨습니까? 지방의료원 경영진단 및 전문화·특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전체 보건복지부 용역과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군산의료원에 제안 받은 게 없으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따로 군산의료원만 제안 받았던 것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단지 보건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의료원의 형태 자체가 최근에 국립대학병원과 지역에 있는 의료원, 또 보건소에 연계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가 국립대학병원 소속은 교육인적부 소속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의 한계점에 의해서 그것이 현재 진행이 잘 안 되고 정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내용들은 모든 지방의료원들이 이제는 만성적인 질환의 예방사업이나 요양하는 병원으로써의 200병상에서 250병상의 규모를 운영하는 형태를 추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민들이 요구하는 군산의료원은 이렇게 만성질환이나 요양의 병원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급성질환을 체계적으로 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가지고 제공해주는 의료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가가 추구하는 의료원의 형태와 군산시민이 요구하시는 의료원의 형태 사이에 어떤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상당히 우리 병원의 정체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추후에 좀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군산의료원은 병상 분포로 보면 급성병상 위주로 되어 있고 잘 운영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고, 요양이나 재활병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군산의료원의 근본적인 형태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양이나 재활 쪽에 관심을 둬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센터도 좀더 고민을 했었고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효율성 자체도 중요한데 국비와 도비가 투자돼서 효율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바는 만성적인 요양병원이 아니라 급성기를 지나서 아급성기에 있는 환자분을 도와서 재활할 수 있는 재활형태를 띤 병원 또 그런 형태의 의료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군산에 종합병원이 없다는 것 때문에 종합병원 역할을 의료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반 의료원들은 요양이나 재활병동을 늘리는 걸로 가야 되는데 군산의료원은 급성기 병상 현재 상태로 질 높게 유지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원대병원하고의 협조는 잘 이루어집니까, 대학병원하고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떤 식으로 보통 하고 있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결국 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또 의료원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입니다. 우수한 의료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남원의료원장님을 일전에 의료원장님 회의에서 만났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남원의료원에 정신과 선생님이 있으면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의료보험수가를 5%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런 의료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광대학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우수한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군산의료원이 시설과 장비에 의해서 충족되지 않은 부분을 차로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응급의료체계의 연계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차피 재수탁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 잘잘못을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산의료원이 좋은 운영을 해왔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아까 지적했던 대로 특히 공공의료 서비스 취약한 데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군산의료원 병상이 총 430병상이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병실구분이 어떻게 돼 있나요? 1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그 구분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다인실이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인실이 몇 인실입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6인실입니다. 8인실도 있고요, 6인실, 4인실 있고, 3인실 있고 2인실, 1인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인실, 1인실도 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옆에서 조력 좀 해주세요.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익현

권익현위원

정확히 한번…….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통계처리는 다시 해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인실, 4인실, 6인실, 2인실, 1인실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오전에 남원의료원에 봤더니 1인실이 60개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60개실이 거의 가동률이 없데요. 그 나머지 4～5인실은 가동률이 90% 이상 되는데. 그래서 군산의료원도 이와 같이 가동이 되지 않은 병실이 있지 않나, 1～2인실이.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묻고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실지 병상 가동률은 90%가 넘습니다. 1인실, 2인실 다 포함해서 병상 가동률이 2006년도에 107%였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까지 포함한다면 107%가 가능한데 현재는 병상 가동률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인실, 2인실도 그렇게 높게 나와 있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전체 병상 가동률 포함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오늘 입원환자가 총 416분인데 거기에는 2인실에도 많이 입원해 계십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경영수익현황을 보면 군산의료원이 아까 원장님께서 일반회계상은 흑자를 내고 있지만 기업회계상은 적자를 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의료비용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59.5%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남원의료원하고 비교해 봐도 한 60～80%가 높은 걸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국 36개 의료원, 4개 적십자병원을 포함해서 우리 병원의 인건비율은 10위 안에 듭니다. 높은 걸로가 아니라 적은 걸로.

익현

권익현위원

남원의료원은 50～53% 정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내용이 의료인력을 포함시킨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저희가 유사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똑같이 경영수익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금방 계산해 보니까 남원의료원은 2005년도에 50.4%, 2006년도에 53.1%, 2007년 현재까지는 53.4%로 나타나 있는데…….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결산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남원의료원이 2006년도에 인건비가 61.4%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9.6%가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산의료원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59.5% 정도 되고요. 59.5%면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40개 지역 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포함해서 인건비가 적은 %로 따지자면 적어도 10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경영수익현황에 보면 2006년은 실제로 2억9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난 걸로 돼 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실제로 흑자가 발생했고요. 그 이유는 뭐였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일반회계상으로 저희가 흑자를 계속 내왔었는데 2006년도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지역개발기금을 상환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도 주무부서에도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하는 것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직원의 급여를 주는 경상비로 쓴 것이 아니라 의사숙소를 짓고 관사를 짓고 장비를 구입해서 도의 자산이 확충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에서 도와 주십사라고 많이 말씀올렸습니다. 작년에 그것이 되지 않아서 제 기억으로는 한 13억원 정도를 지역개발기금을 빌린 것을 갚았습니다. 그걸 갚지 않았다고 한다면 고스란히 그것이 흑자로 나왔을 텐데. 해서 저희가 빌려서 자산을 확충시키고 자산을 늘려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져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만일 그것을 경상비로 썼다고 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만 도의 자산이 확충되는 부분에 소모됐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도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상쇄를 해주시면 어떨까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 20억원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했죠? 연기했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연기가 아니고 10년 거치로 균등분할상환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5억원을 갚았습니다. 도의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도의 자산을 확충을 시키고, 확충시킨 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또 갚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 부분감사, 회계감사 결과를 보면, 물론 회계감사입니다만 회계 쪽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앞으로 잘 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회계 쪽에도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네요. 감사결과를 보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몇 가지 점들은 사전에 도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제 임기 이전에 시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현재 일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관련된 특히 회계에 관련된 것은 전산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전출금, 보수인가요, 전출금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파견교수들의 급여는 원광학원에서 1차 선지급하고 의료원에서 그걸 전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군산의료원에서 지급을 하고 싶어도 회계법 자체가 소속이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군산의료원에서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광학원에서 선지급하고 후에 그것을 저희가 전출하는데 그것이 마치 돈을 빼돌린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인식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회계법상 저희가 지급을 못해서 전출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돌리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탁기관이 어디든지 간에 수탁기관이 어디든지 간에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간에 누가 하든지 간에 그 병원에서 일하는 진료과장들의 급여는 병원에서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마치 부도덕한 것처럼 잘못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기 그지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군산의료원장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간 업무추진 현황을 사실대로 알려 도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19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주영 연구부장 김병용 총무과장 정경태

인수

한인수위원장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하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질병예방과 도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도 각종 검정분석업무의 기술능력 평가에서 먹는물 수질검사 등 21개 분야에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등 전국에서 제일가는 연구원으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원은 과거 찾아와서 의뢰하는 검체에 대해서만 처리해주던 수동적 자세에서 이제 찾아가서 직접 검체를 가져다 처리해주는 능동적 업무의 추진으로 민선4기 도정 방침에 맞추어 현장행정 실천으로 도민으로부터 호응 받는 연구원으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에게 봉사하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시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은 증인 신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가 할 때마다 약수터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원장님 2007년도 8월 2일에서 10일까지 해서 시군 지정약수터 18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했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18개 약수터 중에서 전주 좁은목, 익산 작은배산, 정읍 용호 등 이렇게 13개 약수터는 먹는 수질로 적합하다고 했고 나머지 5개 약수터는 일반세균, 총대장균, 분원성 대장균이 나왔다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차, 2차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부적합으로 맞은, 1차에도 5군데가 똑같은 지역이 부적합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2차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동안에는 그런 약수터는 내버려두고 계속 1차도 해보고 안 좋은데도 시간 지나면 2차도 해보고 그런가요. 왜 이렇게 똑같이 그래요?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물을게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받은 거 같습니다만 현행 업무분장 내용에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의뢰된 검체에 대해서 검사성적을 제출해 주는 걸로 저희들 소관 업무가 끝납니다. 다만 약수터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또는 수질관리 모든 분야는 별도 해당 시·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어떤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직접 할 수 없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성적을 내보내주면서 위생안전 급수를 위해서 제반조치를 하도록 그런 전제하에 성적을 통보해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질의답변 때 지금과 같이 원장님과 같은 대답을 그전에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조사하고 검사해서 무슨 균이 있다고 내려보내는데 시·군에서 이렇게 안 할 때는 여기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도에서 시·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적한 부분은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아무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연구원이지만 조사해서 결과만 알려주는 것이 장땡이 아니고 그 결과에 맞춰서 당연히 시장·군수들이 해야 맞죠. 그걸 개선하고 수질이 좋아지도록 해야되는데 방치하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군산에는 장군산이 부적합하고 정읍에서도 그렇고 남원의 동림산은 1차에도 부적합, 2차에도 부적합, 무주군에서도 한수동은 1차에서 총대장균이 나와서 부적합, 2차에서도 또 부적합, 순창군도 마찬가지로 대가라는 약수터에서 1차에 부적합, 2차에도 부적합 그러면 앞으로 이걸 계속 조사만 하고 1년, 2년, 3년, 7년도에 그랬으면 8년도에, 9년도에, 10년도에 계속 조사만 해서 나쁘다, 나쁘다 알려만 주면 이걸 어떻게 환경보건국에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지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타협은 안 됩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질검사는 검사가 중요, 물론 검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적합한 우물에 대해서 그 부적합한 우물을 계속 사용했을 때는 우리 도민들이 그 우물을 음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유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 검사를 하든 관리를 하든 간에 일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끝까지 최종조치가 다 이뤄져야 맞는 걸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리부서가 다르고 또 약수터에 관한 수질관리는 현재 시장, 군수에게 다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수질검사 성적만 통보해줬는데 그 뒤에 조치가 잘 안됐기 때문에 또 검사하면 또 부적합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러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의 경우는 저희가 계속 수질검사한 통보와 동시에 제반조치를 다하라는 참고, 행정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남원 동림사의 약수터는 9월 4일자로 약수터 지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약수터의 이용객이 약 1일 20인 정도 되는데 지금은 사찰 전용우물을 따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그 우물을 먹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지정이 취소가 돼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전주시 선린사나 군산의 장군산 이런 데도, 선린사 같은 경우는 일반세균에다가 총대장균에다가 분원성대장균에다, 장군산은 총대장균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물들을 모르고 시민들은 계속 물도 받아가고 식수로도 쓰고 있거든요. 정말 이런 것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번 얘기가 됩니다만 그 시에다가 통보만 하면 그 시에서는 그 과에서 받아놓고 하지 말고 뭔가 단호한 것을 해서 시장이나 군수들이 직접 알 수 있는 채널로 해서 한번 모색을 해보면 더 좋겠어요.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그 과에서 그냥 묵과해버리고 오면 덮어놓고 우리 약수터가 이렇단다 2차에도 이렇게 불합격 맞았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사실 지자체장들은 모르고 이걸 방치하는 상황이 되면 손해를 보는 건,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 군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행정적으로 뭔 채널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원장님이 머리 아프게 연구를 해보시고 직접 한번 잘 아시는 시장, 군수 같으면 직접 말씀을 공문이 이미 내려갔으니까 드려도 좋고, 그렇게라도 해서 이게 어떻게든지 그게 처리가 빨리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도적인 차원을 떠나서 저희가 적극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시군에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항상 말이 많았던 문제여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통식품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25쪽을 보면 국민 다소비 식품 그랬는데 2,800건에서 민원자가제조식품 1,800건인데 유통식품의 종류와 양에 비해서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시·군의 보건소와 단속기관에 의뢰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시군에서 단속하는 비율이.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유통식품에 관한 것은 전 수가 시군에서 의뢰해 온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수거는 하지 않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거기에서 해서 올라온 것이에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특히 학교주변에 아이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문방구잖아요. 문방구의 유해성 성분이 있는 과자를 먹거나 해서 설사를 하거나, 복통을 호소하는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모 학교 앞에서 그랬다는 것을 어떤 학부형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간혹 불거져 나오는 일도 있지만 사실상 어린이들 생명을 위협하는 미니컵젤리 라는 거 아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품목까지는 제가 좀…….

영조

이영조위원

플라스틱으로 생겨가지고 거기에 젤리 같은 능글능글한 거 들어있는 거요. 애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2001년도에 이걸로 인해서 질식사고가 있었던 것 언론에, 기억나십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하도 바쁘시니까 잘 기억되지 않으신가 봐요. 이렇게 해서 어린이가 질식한 것이 이 미니컵 젤리가 나온 뒤로 5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도 많이 학교 문방구에서 팔지 않던지 이렇게 해야되고 위생에서도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도 학교 앞에서는 이걸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사실은 회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걸 회수했다는 뭔 증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각 시·군에서도 그런 보고도 못 받으시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젤리를 잘못 먹고 기도가 막혀서 질식해서 사고가 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젤리에 대한 규격기준이 없는데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식품공전에 포함시켜서 규격기준을 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앞서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님께서 교육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관한 것을 상세히 알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사실 부정불량식품이 가장 범람하기 쉬운 데가 학교 주변입니다. 특히 문방구에서는 학용품만 파는 게 아니고 싼 값의 과자류라든가 젤리류 이런 것을 구입해다가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사실 위생당국에서도 유해식품 단속을 가면 학교 주변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정불량식품을 적발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학교 주변에 관한 식품수거 검사에는 각별한 유의점을 살려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젤리가 8개 품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8개 품목이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수입량이 75만4천 킬로인데 회수는 10.5%밖에 못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도 미니컵젤리나 이런 8개 품목의 젤리들을 회수를 잘하는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잘 잡아보시고 특별한 대책을 해야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원장님의 탁월한 두뇌로 이런 것들을 100% 회수해서 정말 각 문방구에서 이런 것이 팔리지 않고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문방구에서 팔 일이 없죠, 아이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좀 해주시고 요즘 황사측정은 우리 도에서는 주로 어디에 이 황사 측정하는 기구가 있어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측정은 우리 도내에 설치된 11개 측정망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황사측정은 따로 있잖아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11개 지점에서 다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서 받아본 것은 군산기상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원장님이 잘 모르시는가, 제가 잘 몰랐는가.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성산에 측정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황사만 측정하는 그런 측정소가 아니고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하는 측정소인데 거기에서 예보를 줍니다. 황사현상이 있다 그런 예보를 주는데 저희가 측정은 11개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측정은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자기네는 황사측정을 안 하고 미세먼지만 하지 안 하고 군산에 한 군데 있는 데에서는 황사예보도, 황사가 있으면 황해권이나 군산에 중국이 가까우니까 온다는 예보도 해주면서 기상내에 있는 데에서 황사가 얼마정도 온다는 것을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11개 있는 대기오염소에서는 못합니다. 미세먼지는 해도. 미세먼지만 해요, 다른 데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사를 측정하는 데는 오성사에서만 하고 그것은 레이더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황사가 온다는 예보에 따라서 우리 11개 측정소에서는 황사와 관련된, 결국 미세먼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PM-10이라는 먼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황사측정은 11개 지점에서는 별도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산 한 군데에서 해가지고 황사가 얼마만큼 들어와 있다 얼마만큼 쌓인다 이것가지고는 우리가 분석도 못하고 또 해결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11개 대기오염 측정망에다 이런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해주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미세한 부분만 측정하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 아직 말 안 끝났거든요. 이 기능 보완을 하는데 계획을 혹시라도 제 얘기를 듣고 처음에 원장님은 11개소도 다 한다, 미세한 먼지도 할뿐더러 황사도 한다 하는데 분명히 그건 아니거든요. 미세한 먼지를 11개소에서 각 우리 도에 있는 걸 하는데 미세한 먼지까지만 하지 황사는 못해요. 그러나 군산에 있는 한 곳에서는 하는데 이와 같이 기능을 보완해서 다른 데에서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계획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만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지적하신 대로 황사, 저희 대기측정소에서 황사측정까지도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황사측정하는 장비가 1개소에 시설한다면 약 5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한 군데 하는데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기상청에서 일원화하고 있답니다. 벌써 중국에서 황사현상이 온다고 하면 결국 거기에 편승해서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미세먼지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예보를 접합과 동시에 미세먼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장비가 저렴하다면 저희도 그런 장비를 다 갖추면 좋겠습니다만 황사측정장비까지 갖추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군산에 있는 한 군데에서만 이거 알아내고 우리 전라북도 다른 11곳 장치된 데에서는 못 한다 그런 얘기시네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행성질병 예측, 감시한 것을 5,500건 검증한 것으로 돼 있는데 항상 말썽이 많은 것은 쯔쯔가무시 그거잖아요. 그런데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여러번 질문도 했는데 우리 도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11월까지 걸린 환자의 실적은?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말씀대로 계절적으로 발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나 유행성출혈열 레토스피라, 발진열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200건을 검사 목표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시·군에서 저희한테 의뢰 들어온 것이 732건 검사를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는 거 아시죠. 최고로.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많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본 것이고요. 또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홍보를 해서 쯔쯔가무시에 걸리지 않도록 어떤 예방을 하고, 장갑을 낀다거나 직접 살에 닿지 않도록 한다 그런 부분을 원장님도 답변도 해주시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가 돼야하는데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질병발생과 관련해서 전염병의 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자발생시 의뢰하는 검체물에 대해서 검사해서 성적을 통보해주는 걸로, 저희가 의회에서 매번 아까 수질검사나 또는 식품, 위생, 식품유통과정 관리 이런 모든 것이 저희들은 검사기관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또 위생과 수질,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환경보건국에서 해야하고 여기서는 검체만 해야되는 거고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는 하는데, 홈페이지 담당은 여기 직원 중에서 하고 계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 대한 별, 다른 사람들이 봐서 유익되는 내용이 성실하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질병 유행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도고, 우리 김제 같은 데를 보니까 요즘도 그런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예방하는 것을 다른 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는 검사만 하는데 검사만 해주면 된다 하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원장님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영규 위원입니다. 시민 다소비식품 중에서 김치와 관련해서요. 우리 지역에 중국산 김치가 많이 수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산 김치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에 관해서는 다른 검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생충, 그다음에 중금속으로 납이라든가 카듐 그런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저희가 검사결과 검출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그 검사는 어떤 검사주기가 있나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생 담당부서에서 수입식품을 비정기적으로 수거해서 검사할 때 저희가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의뢰가 있으면 검사가 이뤄지는 실정이시고만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다면 이건 다소비식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어떤 예방적차원이라고 할까요, 사전 점검적 차원이라고 할까요, 정기점검 같은 걸 자체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원장님 생각은 혹시.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도 저희가 식품의 유통과정이라든가 지도 단속은 위생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저희 소관이 아닌 걸로…….

영규

고영규위원

설령 아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예방차원에…….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어떤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부서가 다를 때는 서로 어떻게 보면 다른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자체 검사도 하는 경우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저희가 하면 연구나 조사차원에서는 하지만 그런 검사는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욕심상 그런 방안도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다만 이럴 수 있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어느 지역의 유통김치를 수거해 달라는, 그것도 전문위원실에서 공문이 오면 그때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질검사나 모든 것도 의회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수수료 없이 바로 수거해다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이건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물론 이 문제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유사성이 있는데요. 에이즈 검정 조기확인이라고 해가지고, 23쪽에. 이 내용은 2007년도 10월말까지 행해진 내용인가요? 2,000건에서 2,110건.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실적은 2007년 10월 20일까지의 결과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양성이 지금 10건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환경보건국 업무보고 때 2006년도에 56건이었고 2007년 10월말 현재 56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다른 자료를 비교해서 얘기를 드려봤는데 여기보니까 금년에도 10건이 발생했는데 그쪽에서는 1건도 없는 걸로 나와 있길래 확인해보는 사항이니까요. 그렇다면 같은 업무 호환이 안 되는 그런 면도 있네요. 또 한편으로는. 서로 교류 같은 것이 안 되는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바이러스성 전염병 검정 차원에서 에이즈 검사는 저희는 신규환자만 여기에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2704건을 검사해서 6명의 양성환자, 신규환자 발견하고요. 2006년도에는 2,174건을 검사해서 12명의 신규환자를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 금년은 10월 20일까지 2,112건을 검사해서 현재 양성환자가 10명 이렇게 저희가…….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이 10명이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신규환자가 10명입니다. 검사는 2,112…….

영규

고영규위원

검사내용은 도의 직속기관으로써 서로 업무를 교류하고 내용을 통보하고 그러지는 않는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합니다. 모든 검사에 관한 통계는 저희에게서 나갑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쪽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보건소에서 어차피 저희한테 다 의뢰를 하고 그 검사결과를 저희가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물론 업무 호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입니다. 겨울이 되면 전라북도는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인플루엔자요?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 익산 지방에서 발생했던 AI. AI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분히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특별한 준비보다는 사태발생 시의 제반보안조치라든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상시 갖추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이 되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바로 외부와 차단이 돼야 하고 그런 보안 속에서 검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채비는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에 AI 발생 근본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아마 정확한 원인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철새로 인한 분비물에 의해서…….

익현

권익현위원

추측하고 있죠. 지금.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이런 것이 아주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산폐수로 인한 악취가 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네요. 도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도내에 9개 시설이 있죠? 46쪽이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악취가 아니고 폐수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잘못 말씀드렸네요. 악취가 아니고 폐수. 난분해성 축산폐수를 분해하는 처리시설이 9개가 있고 그 중에 공법이 5개 공법이 있다는 얘기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발한 공법이 바로 펜톤-제올라이트 공법입니다. 그런데 이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어떤 시설을 투자해서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증설한다든가 새로 하면 저희가 연구개발한 공법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현재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9개의 시설에서는 기존의 공법을 적용해서 이미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바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연구결과 다른 9개 시설에서 처리효율이 80%, 85%, 97%, 98%, 우리 펜톤-제올라이트 공법은 99.2%의 처리효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법에 대해서는 시설보강시설이라든가 신설할 때는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9개 시설은 이미 펜톤-제올라이트 공법이 나오기 전에 시설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이제부터는 보강이라든가 새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 공법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도 한 데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공법인데 이 공법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발한 공법을 다른 시·도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하도록 권장한 적이나 그런 거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이미 문헌으로 다 제공을 했습니다. 선택은 그 시·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다만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만큼은 시설보강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9개 시설도 시설별로 일찍 익산 같은 데는 활성슬러지 공법인데 이것은 처리효율이 80%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바로 바꾸지 못하고 그 뒤에 나온 공법이, BCS공법이 무주인데 이건 85%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만든 정읍, 김제, 완주, 진안, 순창은 액상부식법으로써 98.7%의 효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개발한 펜톤-제올라이트공법 이전이라도 익산에서도 빨리 정읍, 김제, 완주, 진안의 공법을 채택했어야 했는데 이미 시설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바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보강이라든가 신설할 때는 저희가 연구개발한 이 공법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비용관계는 어떻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비용관계는 시설비와 약품관계 이런 면에서 약간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의 여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설비가 좀 더 들고, 약품비가 좀 더 들어도 효율이 높으니까 그것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효율이 좀 떨어져도 싼값에 그런 저렴한 시설을 하겠다면 못하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비용관계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이런 축산폐수 같은 것을 비료로 활용하고자 이런 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발한 공법이 그 정도로 좋고 하니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에 보면 지하수측정망하고 지하수분석이 있는데요. 지하수측정망은 도내에 70개 지점이 있네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도내에 70개 지점이 있고, 지금 이 측정망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수질하고 대기가 부적합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이 지하수측정망이 70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 122건을 해가지고 부적합률이 11.5%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하수는 우리가 먹는 물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먹지 않아도 지하에 흐르는 물을 얘기하나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용도를 보면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음용수는 거의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다만 공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에서 일부 부적합한 우물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하수는 지하로 구멍을 파가지고 지표수하고 합쳐지지 않는 물을 우리가 지하수라고 하지 않나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 지하수를 말하나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 지하수가 농업용 있고 공업용 있고 생활용 있는데 지금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는 일반적으로 부적합률이 나오지만 우리가 먹는 물에서는 안 나온다 그 말인가요? 정확히 해주세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음용수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하수는 거의 음용수로 쓰지 않나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공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서는 거의 자체로 관정을 해서 별도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도 관정해서 농업용수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농업용수는 물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지하수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의 지표수에 가깝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하수측정망은 지표수가 들어가지 않는, 말 그대로 지하에 흐르는 물을 얘기하는데요. 지하수가 이렇게 오염이 됐다고 하면 먹는 물까지 다 오염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정확히 누가 조력을 해주시죠.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력해 주세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환경조사과장 정철웅입니다. 여기 지하수측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지하수의 수질현황 및 변화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시·군당 5개씩 지정이 돼있습니다. 주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청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는 농림지역이랄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또는 오염우심지역 그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시·군에서 채취해가지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생활용수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들이 오염이 돼가지고 부적격이 나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채취과정이랄지 또는 운반과정에서도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의를 주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군에. 그래서 시료채취 시부터, 왜냐하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뜰 때부터 오염이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공중에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로 됐습니다. 현재로써는 지하수의 오염에 대한 것들은 확실히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지하수라는 것은 지표수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업용수로는 지표수가 유입된…….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이 선정자체를 환경부에다 서류를 올려가지고 시·군에서 확인을 받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지하수 구멍을 판 겁니까?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아마 그런 쪽에서 조사된 걸 겁니다. 저희들은 모르지만 환경부에서 그 지점을 선정을 합니다, 지점 자체를.

익현

권익현위원

중요한 게요. 이걸 측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 지하수 구멍을 어떻게 파서 어떤 물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해요. 과장님이 지하수를 어떻게 팠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한 뒤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업무보고 23쪽 보시면요. 바이러스성 전염병 검정에 대해서요, 소화기바이러스 검정이 계획은 100건인데 실적은 40건으로 돼 있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는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계획은 저희가 금년에 100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은 10월 20일 현재 저희가 의회에 자료를 제출시 40건으로써 거의 절반도 못 미치는 40건입니다. 지금 이 소화기바이러스 검증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타도도 극히 부진합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에게서 채취하기 때문에 그 절차도 복잡하고 또 기피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약간 부진하고, 특히 환자발생도 예년보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수막염 환자가 감소되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더 조사할 것입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다음은 34쪽입니다. 상수도 부적합이 32건 나왔고요. 먹는물 부적합이 267건, 공중위생용수 부적합이 17건, 이 부적합 나온 데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조치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신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시험분석검정 기관으로써 의뢰 기관에 저희가 통보해 주는 걸로 저희 업무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조치까지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확인도 안 해보셨고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확인은 저희가 다시 의뢰해오면 검사를 하지만 우물을 어떻게 사용한다 안 한다는 확인까지는 저희가 않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도 이 부적합된 것을 원장님이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가 알아가지고 행정감사 때 저희들에게 알려주면 더 좋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앞서서…….

인수

한인수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길게 하시지 마시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분야는 저희가 유관부서끼리 한번 협의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꼼꼼하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원장님 표정을 보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진지하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상기돼 가지고, 열심히 받는 거 같아서 모습이 참 좋습니다. 원장님, 최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많이 사용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를 농산물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유해여부, 음식으로써…….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때 저희가 관여하게 되냐면 식중독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급식사고가 났을 때 의뢰해온 검체물에 한해서 유해여부 원인을 규명하는 차원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원장님, 지금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업무의 분장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오해도 불식이 되고 그런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사실 자료도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기관을 통폐합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도정질문 때 기관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정질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서로 떠넘기식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를 열심히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저쪽에 아까 말씀하신 농림 뭐, 그쪽은 그쪽대로 열심히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업무분장 관계 때문에. 원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동감하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친환경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도 기관 통합의 필요성, 근무하시면서 느낀 바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공감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보니까 일반식품은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청 관련사항이고, 그렇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유가공품 및 식육제품, 가공식품은 농림부 관련이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축산진흥연구소에서는 검진시험 위주 업무가 전부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도의원인 저도 업무분장을 잘 모르고 있는데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관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신문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다시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신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남원의료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군산의료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