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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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지원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종석 행정지원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행정지원관 이종석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종석 행정지원관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행정지원관실에서는 자치단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와 효율적인 인사운영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지원관실 업무를 보다 더 한차원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행정지원관실 소관 07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사무감사시 신문과정을 통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종석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 도청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명색이 도청 행정지원관실이라고 하면 행정의 모든 요람이고 기본적으로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지키도록 하도록 노력하는 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도청 어린이집 운영하는 걸 보니까 소신과 원칙이 배제되고 오히려 우리 위원을 이해설득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마 소신하고 철학하고 원칙이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전제를 깔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신문을 보니까 도청 어린이집이 금방 명예의전당이 된다고 했다가 또 자원봉사센터가 된다고 했다가 마치 애드벌룬 띄워가지고 한번 눈치를 봐가지고 여론이 나쁘면 들어갔다가 여론이 잠잠하면 다시 다른 것을 한번 해서, 이렇게 소신 없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조기에 내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결정을 미뤄온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용도 폐지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해왔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명예의전당도 검토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다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명예의전당은 정식으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또 사회 일각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요구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고 또 명예의전당은 거기에 헌정하는 대상자의 선발기준이나 현재의 규모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또 있어서 저희들이 철회를 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뭔가를 고민한 끝에 지난번 회기 때도 제출한바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와 전략산업기획단을 저희들이 검토한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곤

조종곤위원

알았어요. 오죽해야 의회에서 독도 같이 오히려 폭발해 버렸으면, 독도를 한번 옛날에 폭발했으면 어떻겠냐고 여론이 나올 정도로 의회에서도 어린이집을 폭발하면 처음만 그때만 좀 서운하고 여론이 생기지 오히려 앞으로 계속 말썽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알겠습니다마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우리 의원을 이해설득시켜서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오셔서 얘기를 해줘야지 느닷없이 명예의전당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 수밖에 없다라고 올렸다가 또 다시 철회했다가 이번에는 과연 자원봉사종합센터가 합당하고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이번에는 그렇게 할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종곤

조종곤위원

이번에 7쪽에 고위직 공무원의 위법한 보직관리 운영에 대해서 2007년도 정부 합동감사 결과에서도 지적이 됐었더만요. 거기 지적을 보니까 상당히 예산상이랄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부합되었던데 현재 어떻게 되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자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되었던 8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보직을 부여해서 해소한바가 있고 또 2명은 교육파견을 보냈고 또 그중의 한 분은 명예퇴임한 분도 있고, 공로연수 간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현재 기업유치협력관으로 두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 외에는 전부다 해소조치가 되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여기 지적은 한번 볼까요. 전라북도에서는 2006년도 9월 11일날 간부회의시 정책보좌관을 운영토록 하라는 도지사의 지시에 의거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전북균형발전 TF팀이 동부권균형개발 등 지역균형발전방안과 인재육성방안 업무를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전북경제살리기 지원 TF팀의 경제력 지표 개발 및 경쟁력 강화방안 조사 연구 및 전북 경제살리기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등 연구업무를 추진토록 하는 잉여인력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보좌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가지고 도지사 방침을 받은 기획실에서는 ‘1명 이상 무보직, 정원인력 8명으로 하여금 전북발전’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면서 도지사 또는 행정부지사 주재 보고회를 별도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 몇 번 했어요? 그것이 있고 중간은 빼고 여기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한 이들에게 무보직시 미지급되는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책급수당, 재해수당을 지급하였고 1인당 평균 연봉 7,500만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업무과제나 업무운영실적 추진를 위한 근무상황점검조차도 없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되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으로 운영할 당시에는 그런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적 이후에 전부다 보완조치한바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받으면 안 되죠, 특히 행정지원관실에서는. 특히 여기 보니까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각각 무노동 상태로 유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은, 현재 원칙이 무노동 무임금 아닙니까? 그렇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여기 개인에 7,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 6억원 정도를 예산낭비했다. 그러면 이것을 회수할 의향이 있어 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런데 무노동 무임금에는 임금을 안 주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으로 임용하면서 임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정책보좌관 제도가 현실적으로 없는데 많은 수를 활용하면서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개인별로 임무는 다 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지적은 당초에 부여했던 임무보다 성과를 제대로 못낸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자리도 지키도 않고 업무실적도 없고 보고도 안 했고 이런 것이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개인당 7,500만원 정도, 봉급이니까 관여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받은 만큼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한 것이 지적이 된 것이고 또 나름대로 정책보좌관을 임명해서 진짜 정책 보좌해서 스텝진이 잘 되도록 전라북도정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이 대목은 삭감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일도 않고 돈만 주면 뭐 합니까? 이것 참고로 해서 이번 예산심의 때 하겠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금년에 훈포장은 얼마나 했어요? 이것 상당히 도지사님의 훈포장이 남발된 것 같더라고요. 17쪽 여길 보니까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토털해서 1,683개가 나갔고 공무원한테 도지사 표창란이 153개예요. 그러면 1,683개 나갔다고 하면 365일로 잡아서 하루에 4.6개가 나갔습니다. 공휴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52주 104을 빼면 6.4개가 나갔어요. 너무 남발된 것 아닙니까? 하루에 6.4개가 나갔단 얘기예요. 그것도 공무원에게 준 것을 따져 보니까 공무원한테도 153개를 365일 해서 102을 빼가지고 하니까 0.58개. 이건 왜 내가 물어보냐면 이번에 공무원들 징계상황을 보니까 전부 다 훈포장 관계로 감했다고 다 써있더라고요. 그러면 훈포장 때문에 공무원 징계가 감할 것 같으면 너무 난발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경시켜주기 위해서 남발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도지사 표창을 포함한 훈포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하신대로 징계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감경규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목적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공이 많은 사람들 격려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훈포장이 남발되면 권위가 떨어지고 희소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무원이나 민간인한테 주는 표창을 가급적이면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계획적으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이 이번에 보니까 전부다 표창감경 감경 이렇게 너무나 건이 많아요. 오히려 이것이 면죄부를 주는 그런 방패막이가 되면 안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표창이 어느 선까지 감경이 되는 것인가. 말하자면 대통령 표창은 무한대로 되고 장관표창은 한번 되고 도지사 표창은 한번 되고 그런 것인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무조건 한번만…….

종곤

조종곤위원

또 한 사람이 표창도 여러 번 받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 번 써먹을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닙니다. 1회 받으면 그 이전에 받은 것까지 싹 무효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이것이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왜 이렇게, 내가 보니까 방금도 얘기한 바와 같이 하루에 다 포함해서 6.4가 나올 정도면 업무가 이것만 하다 다른 일 못하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저희 표창은 도청 공무원만 주는 게 아니고 시·군 공무원까지 대상이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감사는 다 똑같이 시·군감사 해당되니까 하는 얘기죠. 전라북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683개를 줬다고 하면 다 열심히 해야 하고 또 받을 사람도 있고 또 줘야 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 남발되면 안 되겠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특히 공무원들은 이것이 감사 때 감경대상이 되니까 특히 신경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방금 설명하신 대로 연초에 중간에 여건이 생겼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신경써서 제대로 되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도로공무원이 전입되는 것은 시험본다고 하던데 지금 시험보고 들어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는 전입시험제도를 통해서 전입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금년에 한번 전입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현재 도로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14명이 들어왔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전에는 일개 강등해가지고 들어왔고만요.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은 강임규정은 없앴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지금은 수평으로 들어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들어오면 수평으로 들어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그전 같이 강임해가지고 2년간 진급이 안 되고 그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건 이번에 싹 해소시켰습니다. 기존에 강임해서 왔던 사람들도 원 직급 다 찾아주고…….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전주시에서 21명이 오고 군산에서 7명, 익산에서 8명, 김제에서는 4명, 남원에서 8명, 정읍에서 7명 그랬는데 지사님이 전주시에 있으면서 팀워크가 잘 도입되어서 도에 와가지고도 팀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21명이 온 것인지, 인구비례로 온 것인지, 어떻게 해서 전주시에서 21명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도하고 시·군간의 인사교류할 때는 인구비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주시가 공무원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또 생활권이 같은 도에 있고 또 과거에 도에서 근무하다고 전주시로 내려간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도하고 시·군간의 인사는 6급 이상은 1대1 교류입니다. 그냥 시·군 공무원만 전입이 안 됩니다. 7급 이하는 전입시험을 봐서 들어오지만 6급 이상은 들어오는 만큼 도에서 또 그만큼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에서 무작정 전입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이 이렇게 전주시에서 21명 많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오게 되면 계속 그것이 연례화 되고 관례화 되어서 계속 전주시가 많이 될 것이고, 특히 지사님은 전주시에 근무하다가 그래도 눈여겨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팀워크로 운영하다 보면 장점도 있지만 오히려 단점이, 오히려 언로가 막히고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김제는 4명뿐이 안 왔어요. 다른 데보다 특히 적어요. 시세가 비슷한 남원은 8명인데 김제는 유달리 그 반절뿐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인사교류가 수평적으로 평균으로 똑같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편중으로 되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민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자원들을 도에 많이 보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사교류에 임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시·군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인원을 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런 것은 인위적으로 조정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김제시를 이해하는 도청 직원이 많고 김제시 직원이 많아야 서로 의사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바가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위원이 있으니까 우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위원회 현황이 많이 지적되었거든요. 위원회 정돈 정리나 통폐합이 많이 되었습니까? 자료로 보면 41쪽.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2007년도에 저희가 6개를 폐지하고 1개를 통합하고 앞으로 2개를 더 폐지할 계획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6개 통합.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6개는 폐지했고 1개는 통합했고 2개를 더 폐지할 계획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물론 언론에서도 나오고 어려 번 지적되고 질의가 된 건데 연중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런 위원회가 여러 개 있고 사실 폐지는 못해도 유지는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어떻게 정리대상이 안 됩니까? 그냥 계속 유지, 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위원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적이 돼온 사항인데요, 지금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위원회는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고 어떤 위원회는행정절차에 필요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가 있고 어떤 위원회는 또 구제절차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위원회는 조정기능을 하는 위원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마는 분쟁조정과 관련된 위원회는 그렇게 사안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에 언제 있을지 모르는 사안이지만 준비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위원회를 폐지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개최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간담회라도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토론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자료를 여기만 보고 요청 안 해서 그러는데 5개 위원회는 5년 동안 한번도 안 한 건 어떤 것 어떤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우선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 또 분쟁조정위원회,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지명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건축이나 민원 같은 건 있을 법한데 분쟁도 그렇고 유통, 그런데 이런 건 폐지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느 때 어떤 사안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걸 통폐합할 수 있는 기능이나 또는 그런 유사한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않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하나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각 분쟁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분들이 각각 다릅니다. 건축분쟁위원회는 건축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유통산업은 유통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기능별로 전문별로 틀린 상황이겠지만 담당 업무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복수참여가 참여율이 14.8%, 그런데 2개 이상 한 것이 거의 위원 수가 253명 중에 212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전문성이나 당연직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당연직도 있습니다. 대개 실·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10개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대개 민간인들도 자원들이 그 분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도정 참여 경험이 있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선호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이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더 조정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중복의 어떠한 당연직이나 전문직을 상대로 해서 하는 어쩔 수 없는 것은 모르지만 위원회가 위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분류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직도사격장 관련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직도사격장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도사격장 관계는 지사님께서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셔서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타결을 짓고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현재 대개 국방부 소관의 예산확보 과정에서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이것은 또 군산시에서 주로 중앙부처와 직접적인 협의라든지 사업의 승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영향력이라든지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서류의 행정적인 이러한 처리만 해주는 건지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한 사업의 확정이나 예산편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야 좀 더 도에 강력히 우리가 군산에 있는 시와 협조를 해서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시에서 하는 것 도에서 방향제시나 협조적인 상황이라면 오히려 시에다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거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시에서 했을 적에는 실무자들하고 직접적인 대화해서,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시장이 강력히 돌출적인 강력대응 촉구도 해가지고 정부 합의를 받아내고 승인을 받았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서 얼마만큼의 사업미진을 우리가 따낼 수 있고 촉구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역할의 영향력이 힘이 도에 많이 있다고 보면 강력히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준비나 그러한 업무가 필요하다 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줄기, 큰 방향은 이미 지사님께서 상경해서 타결을 지었고 구체적인 추진은 해당 실·국장들이 중앙부처와 계속 교감을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과 관련된 것은 오늘도 기획관리실장께서 상경해서 예결위원들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바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한 것 내용을 좀 아십니까? 국비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2008년도에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한 도비지원 같은 것 요청됐는데 이번 예산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국비 20억원은 2008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문화관광부와 협의가 됐습니다. 국비가 70억원이 지원이 덜 됐었는데 균특실링 외에 별도예산으로 달라고 건의한 것이 저희들 요구였습니다. 국비를 주는데 역사문화관이라든가 도서관, 박물관은 균특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균특사업은 결국 제 살 깎아먹기이기 때문에 우리 실링에서 주지 말고 별도 실링에서 달라 하는 것이 저희 요구였는데 기획예산처하고 문광부가 합의해서 70억원은 실링 외 별도예산으로 주겠다. 그래서 내년에 별도예산으로 국비 20억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국비 20억원 확보를 여기다 기재를 해놨고만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용화

김용화위원

국회의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시에서도 시장도 중앙부처 방문해서 하는데 방금 중복되는 얘기지만 도에서 영향력을 얼마만큼 해야 되냐 이거지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직도사격장 관련에 의해서 정부에서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 기다리고 있지 말고 우리 도에서 적극 더 강력하게 중앙부처와 모든 사업 시행이나 예산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옥구 소도읍 가꾸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옥구 소도읍은 행자부하고 협의가 되기를 공모사업으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공모사업에 신청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원래 이것도 직도사격장 사업에 포함되어서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런데 사업에…….

용화

김용화위원

사업절차에 의해서 다른 데 하듯이 전국적으로 공모 신청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이런다면 직도사격장에 대한 사업 약속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은 강력히 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국회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그냥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는 과정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사업을 하나라도 더 확정하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이러한 중앙부처의 예산 때문에 다니고 또 사업 때문에 다니기 때문에 강력히, 그냥 일반적인 소도읍 가꾸기 신청해서 따올 수도 있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직도사격장에 대한 사업 약속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노력에 의해서 또 적극적으로 강력히 얘기해서 해 와야 되지 않느냐.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소도읍 사업이 매년 20개 이상 지원되다가 내년부터 6개로 줄어듭니다. 줄어드니까 수의계약식으로 그냥 옥구에다 딱 떨어쳐 주지는 못할망정 6개 내에서는 주겠다. 다만 공모절차를 통해서 줄 수밖에 없다.

용화

김용화위원

절차는 밟아서 하겠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런 지시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약속이 되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용화

김용화위원

책임져야 돼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2백만 회복대응책, 인구가 도단위 치고는 아주 너무나 적은, 도세도 약하고 인구도 적고 2백만 회복 대응책에 많은 계획을 하고 지원도 많고 될 수 있고 실행이 되면 어느 정도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감소율이 현저히 둔화된다, 그래프를 보면 조금 그래도 증가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그런 현실입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저희가 인구가2004년도 같은 경우는 4만7,688명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작년에가 1만6,970명이고 금년 현재는 8,001명입니다. 과거 2～3년 전과 비교해 보면 감소율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구감소는 거의 바닥까지 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전부터 기업유치를 많이 해왔고 또 금년에도 굵직한 기업유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업유치 효과가 나타나는 2～3년 후에는 좀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설 것 아니냐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까, 인구대책은 우리 지방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들이 거기 지역의 인구를 이렇게 늘리겠다 한 약속을 전국적으로 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1억5천만명이 넘어야 된데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저출산에 의해서 인구는 줄어드는 입장에 인구를 늘리겠다 하는 이러한 대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출산을 하지 않고 외국에서 떼 뭉쳐서 들어오지 않는 한 각각 다른 지역에 있는 인구를 서로 뺏어온다고 할까 오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인구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 노령화되고 있고 출산이 저출산으로 되어서 오히려 감소되는데, 허나 허울 좋게 그냥 인구만 늘리겠다 이러한 구호에만 지나는 것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라고 할까 많이 느끼는데 특별히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지도자가 의지를 굳혀야 하는가는 모르지만 그 지역에 맞는 경제계획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농도인 전라북도의 인구증가정책만 가질 게 아니라 우리 있는 인구가 충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경제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무턱대고 지금 어려운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많은 인구가 1억5천만명이 넘는 인구가 되어져야 우리가 바라는 2백만 이상이 된다든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할 수 있다. 각 시·도나 이런 데서 한 계획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고 서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엄청난 이러한 과열과 힘든 경쟁 아니냐. 그럴 바에는 현재 인구가 잘 살고 여기가 살기 좋다 하는 상황을 만들면 인구를 자꾸 오라고 건의하고 어떤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그쪽에 오면 공기 좋고 생활 좋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먹고 사는데, 쉽게 얘기해서 괜찮다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관에서 200만 회복대응책의 주 부서 같으면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그럴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인구회복 대응책에, 증가책에 구상을 해야 될 거다. 여기 보면 주거정착 1인당 10만원 또 기업에 대한 것은 20인 이상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5억원, 훈련보조비도 그렇게 해서 5억원 나가고 그러는 건데 주거정착을 위한 1인당 10만원씩은 3년간 개인한테 주는데 어떤 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어떤 조사나 이런 데 판단이 나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인구회복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인구증가는 또 경제수준이 향상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것이 저희 도를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정의 모든 방향도 인구증가대책 어느 한 프로젝트 가지고 인구증가대책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도정 전반적으로 다 물려 있습니다. 기업유치에서부터 이런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또 출산장려, 고령화 대비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도정 전체가 전부 그것과 맞물려 있다. 또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인사시스템이나 조직관리 이런 것도 성과 위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도정의 분위기가 거의 서바이벌 게임식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달려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단위사업별로는 각 해당부서에서 또 실효성 있는지 없는지는 분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용화

김용화위원

지원관님 알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자료에도 봐도 여러 가지 각종 각 분야에 운영과 지원과 또 노력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고서에 의한 포괄적이고 요약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도 있고 실효적인 성과적인 상황의 분석된 자료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얘기냐? 1인당 10만원씩 줘가지고 그분들이 여기 와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효과가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의 그냥 애들 과자값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정착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효과에 많은 영향력이 있냐. 아니라고 했을 적에는 한번 바꿔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지. 말하자면 3년 해서 360만원 줘서 ‘아, 내가 전라북도 여기 가가지고 그리 주거 옮겨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한번 바꿔봐야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물론 많이 연구하고 자료도 있고 하겠지요. 기업에 주는 것도 1인당 50만원씩인데 기업에 줘가지고 기업에서 운영하는 건지, 기업을 통해서 기업에서 그냥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너희 정착하는 이런 걸로 줘서 협조금이나 보너스 주듯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냐. 이런다고 하면 줘가지고 효율성이 없으면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맞습니다. 지금 현재 1인당 월 10만원씩 주는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전근로자의 주거정착비로 업체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용보조금도 업체에다 지원해 주고. 그래서 업체로 하여금 신규인력도 많이 고용하도록 하고 또 근로자 주거정착비를 업체에서 여러 가지 후생복지를 하는데 근로자 주거정착을 위해서 도비로 일부 거기다 보태주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회사에서 지급하고 한 내용을 우리가 전부 검토하고 감독하고 전부다 하고 있습니까? 그냥 돈만 주고 너희 회사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현상입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런 부분은 효과분석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다시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우리가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바라고 있는 실질적인 효과나 실효성이나 본인들이 그러한 데에 대한 감사한 마음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냐. 그냥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된 거니까 지급만 하고, 그러한 효율성을 별로 따져보고 조사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냐, 이러한 관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적은 돈이더라도 실효성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꿔야 되고 그대로 다 쭉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사업, 환경개선을 위한 인재양성사업, 영어체험마을, 농어촌 학습인프라 구축, 지방대 육성사업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출산 장려, 보육시설 차량지원 같은 이런 것도 해주고 파악을 하고 조사하고 감사도 해야지 그냥 돈만 주고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하면 하나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혁신도시는 그렇고, 귀농 지원 같은 것도 사실 농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혹시 파악이 되었습니까? 1년에 귀농하는 농가가 몇 세대나, 몇 명 정도나 되는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미리 자료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귀농도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어차피 노령화 됐고 농도이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또 사실은 도심지 산업시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도시지만 우리 전라북도 같은 데는 청정 농경지 생활과 환경, 농업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귀농 세대나 인구가 그냥 너무나 수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숫자라고 하면 이런 것도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본 질의는 중식 이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몇 가지 자료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관님,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큰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승진이겠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승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 고 있는 공무원들 다스리는 방법이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체 내부적으로 문제를 소화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반드시 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소를 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그것과 관련해서 했었는데 저희 위원회에 들어온 자료제출내용을 보면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인사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볼 수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근평자료는 본인한테도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승진하고자 명부순위만 본인한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진이라든가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은 다분히 당사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또 많이 개입이 됩니다. 내가 되면 좋고 남이 되면 안 좋고, 여기 에 전부다 저희들이 해명을 일일이 불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인사결과에 승복하고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느냐. 그런데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그래도 인사는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또 본인의 불만을 나타낼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방안을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 부분은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그렇게 인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인사는 집행권자의 고유권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가 있을 때마다 약간의 잡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지만 그 일어난 잡음을 가지 고 액면 그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은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게 진행되어야 할 사안 중에 몇 가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들어서 이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이지, 당연히 승진하신 분들은 좋아할거고, 승진에서 떨어진 분들은 좋아하지 않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민선4기 들어서 2007년도 1월달하고 2007년도 하반기 때 승진이 2번 있었는데요, 4급 승진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4급이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5급하고 6급은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4급은 몇 명이나 있었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직위승진한 사람들, 직급승진이 있고 직위승진이 있는데요, 14명이 직위승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언제요? 2007년도 전반기 인사가 있었고 하반기 인사가 있었잖아요. 2007년도 전반기 인사 때 5급에서 4급 승진은 직위·직급이 몇 명씩 됐는지? 또 2007년도 하반기 인사 때 몇 명씩 됐는지 혹시 자료……. 자료가 없으면 이렇게 하게요. 어차피 질의는 오후에 할 거니까요, 자료가 없으시면 그 자료를 오후에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하고, 승진심사가 있을 때마다 인사위원회가 열렸겠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인사위원회가 열린 시점하고요, 인사위원회가 언제 열려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부분하고, 근무평정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인사위원회에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인사위원회에 공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근무성적평정은 외부 공개하지 않고요,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때도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만 가지고 회부를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2007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이 언제 수립이 되었나요? 혹시 2007년도 인사운영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2007년도 인사운영…….

창희

유창희위원

예, 2번 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인사할 때마다 인사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지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보면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작년 연말에 금년 것 수립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수립한 것 그것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결국은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보고자 했던 근평과 관련한 순위는 볼 수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근평이라든가 승진후보자 명부, 다면평가결과 이것은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게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의회에서는 아예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내야 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근평 자체를 잘 했냐, 잘못 했냐 평가한다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창희

유창희위원

집행부가 하는 인사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어떠한 사안이 벌어져도 그 인사가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봐도 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을 시킬 때 승진후보자 배수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런 법적 한계를 지적하시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배수 안에 들었냐, 안 들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누구누구 하면 배수 안에 들었다는 확인은 할 수 있는 데요,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다면평가 개별적인 점수를 전부 파악하신다고 그래서 그것이 공정하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근평시스템이 평정자와 확인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주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행자부에서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량화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의 근무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합당한데 지금의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과연 누가 그것을 보고 이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설정할 거냐.

창희

유창희위원

행정관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1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2배수가 됐든 3배수가 됐든 어떤 배수 범위 내는 전부다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면평가까지 를 평가해서 승진시킨 게 6급 이상이든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다면평가 다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면평가 다 받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근평하고 다면평가 두 가지를 합쳐서 서열을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10명이 승진해야 되는 대상자 중에 3배수까지 서열을 정했다고 치면 30명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30명이 근평서열과 다면평가, 근평 80%, 다면평가 20%를 플러스해서 순위를 정할 것 아닙니까, 그 10명의 순위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평의 순위가 1순위나 2순위가 있어요. 이 근평을 받은 사람이 1순위, 2순위자가 다면평가 20%에서 점수를 잘 못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근평은 누가 줍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평정자와 확인자가, 과장하고 국장이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다면평가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상사, 동료, 부하, 하위직이 다 같이 참여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근평과 관련해서는 점수를 1, 2등을 받았다고 치면 이 부분은 근평을 준 분들은 잘못된 거네요? 다면평가에서 점수를 아주 낮게 받았으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근무성적평정은 근평에다 경력점수, 교육점수, 내년부터는 교육점수가 없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다면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8대2로 산정해서 순위를 다시 정합니다. 그런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비중이 80%고 다면평가는 보완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주 제도가 아니고. 그런데 보완적으로 하는 제도가 20%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물론 이 20%에 의해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 평정자가 한 점수가 20% 보조적으로 하는 점수 외에 영향을 받아서 순위는 바뀌지만 그게 가치가 더 하락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제가 서열순위자를 봐야 되겠다, 이 얘기를 바꿔서 2007년도 전반기, 하반기 4급, 5급, 6급 승진을 시키 는데 있어서 원래 근평을 1, 2순위를 받은 사람이 다면평가에 의해서 승진되지 못한 현황 있으면 좀 주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1, 2, 3위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근평의 승진후보자 명부 1, 2, 3위 중에 다면평가 결과로 인해서 내려가가지고 승진을 못한 현황…….

창희

유창희위원

못한 현황이 있는지. 그러면 그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거꾸로. 그렇게는 주실 수 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승진에도…….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냥 자료를…….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제가 보충적으로. 예를 들어서 4배수로 하면 5명이 결원이면 20명까지 승진후보자 명부순서 20명을 끊어서 20명을 공개로 해가지고 다면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위를 다시 매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1등에서 20등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사권자는 1순위에서부터 5순위까지 끊어서 하는 게 아니고 20번 안의 사이에서 5명을 누구라도 승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평 1번 맞은 사람이 다면평가 때문에 4번 내려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안 되었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평 플러스 다면평가 해서 1번이라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얘기는 오후에 합시다. 자료를 주시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 자료를 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누구냐 이름이 거론되고 이 사람이 1번이었는데…….

창희

유창희위원

이름이 거론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2007년도 1월달 승진심사 당시에 근평의 순위가 1, 2, 3등을 받은 사람이 승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7월달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내용을 주시고 지금 민선4기 들어오기 전의 승진과 관련해서도 근평과 관련해서 1, 2, 3등을 받았던 사람이 승진이 안 된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이라도.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배수 안에서 승진시킬 수 있다 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자료를 제가 보고 다시 오후에 하기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 자료가 상당히 인사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걸 좀…….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승진할 수 있는데 승진서열이 중하위권으로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체가 되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근평이 10명이 승진하는데 1, 2, 3등이 떨어졌다, 그러면 누가 근평을 잘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창희

유창희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얘기합시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것을 그 배수 안에 든 사람 내에서 승진시키는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인데 그 재량행위를 가지고 의회에서 왜 1번을 시켰냐, 안 시켰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이따 정회하고 나면 논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요구한 그 내용의 자료를 주시고 난 뒤에 오후에 다시 얘기합시다, 그 부분은.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미보직자 현황의 자료를 보니까, 25쪽이네요. 보직자 행정4급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파견을 다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 회사에 나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송기항은 SLS조선과 같이 현장에 그쪽 회사에도 가고 이쪽도 근무하고 있고…….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파견근무라는 의미가 뭔가요? ‘파견시켰다.’ 그 파견시킨 업체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당초에는 기업유치협력관 파견이라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공무원을 사기업에다는 파견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파견이라는 용어는 잘못 썼습니다. 이쪽 담당입니다. 기업유치협력관으로 해서 뉴파워프라즈마와 SLS 담당해서 전담해서 이 업무를 한다는 뜻이지 파견이라고 것은 용어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파견을?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 기업체를 담당해서 전담해서 기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고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근무처는 지금 현재 도청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디에 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2층에 기업유치협력관실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 그것 보고 뭐라고 하나요? 복무일지라고 하나요, 근무일지라고 하나요? 그런 것 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근무일지 작성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분들 것 근무일지 좀 갖다 주세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관님, 우리 유창희 위원님 말씀이 정말로 청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잘 하셨겠지만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보자. 배수 안에 들어있는데 인사권을 가진 인사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미FTA 체결하면서 전문이 국가간에 아직 사인이 안난 상태에서도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들에게는 열람시켜주지 않습니까? 우리 유창희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한 가지만.

호서

김호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조금 전에 행정지원관님께서 기업체 파견은 없다고 그랬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사실은 그러면 인사를 할 때 사령교부할 때 사령증에 어떤 형식으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기업유치협력관들은 근무소속을 투자유치과로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사령교부할 때 파견이라고 해서 교부한 것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사령교부할 때…….

대희

강대희위원

그 부분 정확히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숙자, 이호근 두 분은 근무처가 여기이고, 송기항 서기관은 기업하고 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거든요. 소속 자체는 도에다 두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인물을 줄 때는 유숙자 씨하고 또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기업체 파견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의회한테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기업유치협력관으로 된 분들은 회사에 파견해서 상주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받은 것 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인사와 조직분야에 대해서 감사받은 것 무엇무엇이었습니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금년도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특정인 신규임용 등 인사운영 부적정, 7쪽에 나와 있는 또 도지사 비서실장 특별임용 부적정, 고위직 공무원의 위법한 보직관리 운영 이렇게 3건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지방별정직공무원 특정인 신규임용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별정직공무원들은 당사자만을 대상으로는 특별임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적했던 현재 훈령으로 운영되어 있던 별정직 임용자격기준제도를 이번에 11월 9일날 규칙으로 다시 정비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아니, 당사자 이름만을 대상으로 임용하지 않았다고 행정지원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앞으로 이 이후로는…….

대희

강대희위원

아, 전에는 신규임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이미 그런 행위들이 위법사례인지 알면서 이루어진 사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때 감사지적 당시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채용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이후로는 전부다 공개모집해서 채용하는 방향으로 조치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뭐가 문제였죠, 그 부분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때 임용할 때…….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관께서 충분히 숙지 안 해놨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특별임용할 때 대개 일반직 공개경쟁 신규임용방법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채용을 한 것으로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행자부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 이후로는 임용절차에 따라서…….

대희

강대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임용절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민선4기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자의로 인해서 전부다 다 행해놓고 이제 와서 앞으로 않겠다는 그 자체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지적사항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른 부분도 전부다 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고위직 공무원의 위법한 보직관리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는 잘못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행정행위들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어차피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행자부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또 다시 반복되고 감사에 지적당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하면 안 되죠. 그래서 또 의회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고 문제 삼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 행정행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과거에 잘못된 것은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님! 우리 저번에 평등노조하고 청소용역관계 때문에 많은 말썽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투쟁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도 볼썽사나운 모습이 있었고 그분들도 많은 고생이 있었는데요.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되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금년 말까지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언제 계약을 다시 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계약부서에다가 저희들이 발주 의뢰를 했고요. 거기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입찰공고가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는 아시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과업지시서에 용역업체의 변경이 있을 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계속 근무를 시켜야 한다 이런 지시서를 넣어서 고용승계 내지는 고용안정을 꾀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용역업체 계약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경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를 넣어서 승계를 해준 자치단체가 일부 한 두 군데 있고, 광주 같은 데는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계속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그 법이 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갑이 특약을 거는 조건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문구에 넣었다 하더라도 업체가 이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문화해서 고용승계를 보장하겠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왔고 또 저희들이 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전부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를 할 생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고 또 과거에 여러 가지 분란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요. 계약당사자 갑의 위치에서 우리 도에서 그분들의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업지시서에 이런 문구를 넣어서 나중에 계약당사자가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 법리적인 문제는 따로 한번 재검토를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 도에서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는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