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배 의원 발언

제242회 제5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7-11-19

회의 전체 보기 1084턴

상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정정하겠습니다.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준배 사무총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전라북도(재)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박준배 기획홍보부장 전용준 전시유치부장 최승조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어서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 끝난 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배 사무총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재단법인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박준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물류박람회 조직위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용준 기획홍보부장입니다. 최승조 전시유치부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저희 물류박람회조직위 사무처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개최하여 새만금이 환황해양권 물류중심지임을 세계에 천명한 2007전북세계물류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이상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물류박람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조직위 사무처 전 직원들은 지난번 물류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전라북도가 명실상부한 물류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재)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지도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는 2009년도 제2회 전북세계물류박람회 개최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박준배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박준배 사무총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뜬구름 잡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3년 동안에, 어쨌든 마무리는 지으셨는데요. 지금 이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23명이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부 도청 공무원들이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2명은 조직위원회 직원이구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23명 중에.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격년제, 어쨌든 현재에는 격년제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2명은 조직위원회직원이고 21명은 도청으로 다시 들어와야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몇 명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까? 앞으로 도청직원이.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지금 조직위에는 남아있지 않고 계단위로 이 물류박람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단위 조직으로 해서 도로물류계 조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현재 21명은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어디 다 들어가 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아니요, 8명 직원은 이번에 인사발령 나왔고 직원들 6급 이하는 들어갔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나머지 분들은 아직 그대로…….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나머지 사무관 이상은 보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인사에 보직인사와 직원인사를 한꺼번에, 조례가 되면 이제 건설물류국…….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조례를 다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관계규정을 보니까 조례나 다른 건 바꾸지 않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소관을?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조례 이제 소관은 그…….

석원

고석원위원

엄격히 세계물류박람회가 어디 소관이에요? 별도기구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별도기구였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별도기구인데, 그걸 어디다 넣으려고 그러는가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넘어와 있는 게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 조례심사에 22일날 하는 것에 건설물류국 도로물류과로 계단위로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뭘로요, 물류계로? 앞으로 물류계에서 이 조직위원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건설물류국장이 사무총장 겸임 그리고 도로물류과장이 전시유치부장 겸임 그리고 이제 기업유치담당이든 아직 계명칭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계명칭이 되면 저는 지금 5팀이 되어 있는 것을 업무 주무관별로 배정을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사무총장을 건설물류국장이 하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겸임을 하는 걸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 가지고 상시 지원을 한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상시 운영하는 걸로.

석원

고석원위원

상시 운영하는 걸로?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전담은 계에서 하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몇 분이 들어가요? 계에.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6명입니다. 6명하고 조직위에 2명.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그 조직 속에 안 들어가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것은 인사발령을 이제…….

석원

고석원위원

하시는 분의 의사, 의중에 달렸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단절되네. 어쨌든 간에. 현 조직위원회 식구들하고 지금 새로 만드는 조직위원회 식구들하고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주 단절되어 버리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렇죠. 사무총장이나 부장체제까지는 단절이 되고 다만 사무관이나 그 직원들은…….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됐고 그러면 박준배 사무총장께서는 증인께서는 지금, 이게 왜 조례개정이에요, 뭔 개정이에요? 행자위에서 지금 한다는 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조례개정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기구개편이에요, 조례개정이에요? 기구개편이어야겠는데?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행정기구조례?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건설물류국 쪽으로 와서 물류국장이 사무총장을 해야된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쭉 설명하시면서 무슨 말씀이 제일로 나왔냐면, 지금 새만금 새만금 새만금 그러셨거든요. 지금 증인의 생각으로는 물류박람회 자체가 어느 국에 속해야 한다고 봐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거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기업유치와도 관련이 있고, 특히 여기에 참여했던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새만금개발국 업무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점도 건의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정리과정에서 아마 지사님께서 심도있는 검토가 없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지금 건설물류국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물류박람회 자체가 새만금을 위해서 물류박람회를 한 거지 물류를 위해서 물류박람회를 한 거는 아니잖아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래 계획이. 65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3년 동안에 기획해서 행사를 5일 했나, 한 5일 했죠? 6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단 5일 행사한 것은 새만금을 전국 및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법이었지 물류를 위한 물류박람회는 아니었다는 얘기로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물류를 위한 물류박람회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새만금을 조기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쪽에 물류박람회가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 문제를 강력히, 하여튼 지사를 만나시던 부지사를 만나시든 만나셔가지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이건 강력히 얘기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단추를 잘못 끼고나면, 이것이 물류를 위한 물류가 되다보면 새만금은 도외시되고 또 그러다보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물류박람회를 할 목적이 없어요. 아니 무엇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물류박람회를. 제가 하나 여쭐게요.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여기 참여 안 했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안 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인이 뭡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물류박람회에 참여했을 때 제1차, 2차 군산자동차엑스포를 참여에 했는데 타타 대우자동차의 들러리만 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류를 위해서는 참여하기 보다는 새만금은 우리 업체가 현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이번에도 가면 타타 대우의 들러리를 서는데 어쨌든 간에 국내에 제1위 업체다, 제1위 업체에서 그렇게 들러리만 서는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게 최한영 사장의 아주 강력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자동차엑스포 때문에 우리가 격년제로 1년은 자동차엑스포를 하고 그다음 해는 물류박람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동차엑스포에서 군산시가 타타 자동차에다가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우리 완주에 있는 현대 자동차에 등한시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물류박람회는 참여하지 않겠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쪽 얘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쪽 얘기가.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분들의 항의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상용엔진도 개발을 하고 어차피 세계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물류박람회 참여를 해야 맞지 않냐, 그래서 아마 다음 차기 때는 현대자동차 부회장님하고 저희 위원장님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석원

고석원위원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물류박람회를 맡으실지 안 맡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게 물류박람회인지 자동차박람회인지 가름을 못하겠어요.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왔으면 완전히 자동차박람회가 되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 그날 부스가 좀 많이 비었죠? 이번 행사에.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위원님이 다녀가신 12일날이시던가요? 그때는…….

석원

고석원위원

끝날 무렵이니까 썰렁했던가 본데 내가 와서 물어봤더니 시작할 때도 부스가 좀 비었다고 그러던데.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산자부에서 갑작스럽게 RFID 업체 저기를 서울에서 개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RFID 쪽에서 상당히 비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중국업체가 거의 안 왔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13개 업체가 빠졌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온다고 했다가?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온다고 했다가.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은 상해에 물류박람회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이쪽에 빠진 거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건 참 잘못된 거지. 상해물류박람회가 열리는데 이 조그마한 데서, 지금 새만금 알지도 못해요.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정보도 없이 날짜를 잡는다거나 기획한다는 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증인께서.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상해는 1년에 4번을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4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봄에 크게 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하고는 좀 피해가야지.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쌍십절로 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잘못된 겁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 과연 이번 약 65억원이나 드는 물류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새만금 알리기, 결국 이게 새만금 신항하고 관련이 된 거 아닙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 알리기가 얼마나 되었다고 보며, 또 이번에 바이어들이 한 220명 오셨다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해외바이어.

석원

고석원위원

해외바이어가?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느 정도 계약을 하고 가셨는가 또 그리고, 세 가지만 함께 대답해 주세요. 우리 전라북도 업체가 몇 개 업체나 이번 세계물류박람회에 참석을 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새만금 알리기의 성공여부는 제가 그걸 수치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동안에는 새만금신항만을 어떻게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나 이런 게 국내에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항만학자나 이런 세계적인 학자들이 와서 우리 해수부 간부를 참석시켜놓고 이런 논리를 전개했다는 것 또 거기에서 반론에 들어가면서 또 다시 토론을 했다는 것, 거기에는 상당히 의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해외 것만 이야기를 해 줘요. 국내거나 국내바이어들은 놔두고, 국내 바이어들은 항상 올 수 있는 거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전북업체는 54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해외바이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로 그럼 해 주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석원

고석원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고, 특히 새만금 쪽에 치중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모르겠습니다. 바이어들이 전라북도 물건을 얼마나 사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뭐 별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우선 박준배 총장을 비롯해서 물류박람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달 10일부터 5일간 이 박람회를 치르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박람회조직위 그리고 추진단의 업무가 이제 종료되고 그래서 그 정리가 우선 잘 돼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법인도 해산을 하나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법인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문제는 무리가 없나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저희가 이 사무감사 끝나면 그 담당업무가 들어가는 담당 국장이 사무총장을 맡고 또 그쪽의 과장이 전시유치부장을 맡고 그 담당계에서 이제 팀장 역할을 하도록 해서 그 규정만 고쳐가지고 그대로 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는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겸임 체제로 해서.

영배

심영배위원

법인과 조직위가 존재한다면 과업이 계속 주어져야 될 텐데.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2009년도 물류박람회가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전제에 대한 정책결정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비엔날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이르면 지난번 8월 이사회 때 계속 가는 것으로 이번 평가단의 평가를 받아서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계속 가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럼 준비기간 동안에도 소규모 예산이 계속 들어가겠네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세출계획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번에 65억원 중에서 잔액이 한 7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영배

심영배위원

신규 요구한 예산은 없구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없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어쨌든 잔액예산이 소모되면서 2년 후 있을 박람회 준비를 꾀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게 예산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박람회의 성과와 평가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통해서 박람회 격년제 개최에 대한 확고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지, 가면서 계속 또 중간에 문제제기가 되고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번 박람회의 성과를 잘 정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성과를 잘 정리하게 되면 당 위원회에도 평가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제 총론적으로 하나 묻고 싶은데 금번 박람회를 통해서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 아시아에 관문으로서 가능성을 부각시키겠다 그런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런 추상적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산항이라든가 새만금신항이라든가 자유무역지역 부분이라든가 또 배후 물류단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추진부서와의 협조 내지 연계가 매우 긴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예컨대 군산항은 군산시가 주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새만금신항 문제는 지금 그림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도의 부서로 보면 새만금개발국이나 또는 건설교통국 사항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자유무역지역 부분은 투자유치국이나 경제관련 부서의 일일 것 같고 그런데, 이 행사를 치르면서 그 주요사업들을 주관하는 관련부서와 협조와 연계를 혹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이 관련 국장님들이 전부 추진지원 위원님으로 팀장으로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국장들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행정부지…….

영배

심영배위원

예컨대 새만금국장, 건설물류국장 등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사가 마쳐진지 한 달여 됐는데요. 어떤 평가보고서가 지금, 내부평가 진단서가 나왔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지금 내부평가가 중간보고가 진행이 됐구요. 그 의견을 다시 받아서 최종보고가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새만금이 아시아의 관문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앞서 열거한 군산항이라든가 자유무역지역이라든가 새만금신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림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다가올 때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부서장에게 이번 박람회의 성과 그리고 문제점까지를 잘 정리해 가지고, 항만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체계를 가져달라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물류중심지와 관련해서 이번 박람회 기간 중 세미나에서도 다뤄진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물류, 특히 정부의 항만정책이 지금 변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광양, 평택 등에 늘 우리 새만금이 아직은 그림에 불과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 있었는데다가, 나아가서 정부가 과거에 기조를 유지해 왔던 투포트 정책을 철회하고 세계의 주요장소에 거점항만을 만들겠다 이렇게 정부정책이 지금 변화했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아직 그 발표는 없었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아니 전에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발표했는데. 정부의 물류정책의 기조가 변화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발표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금번 세미나의 성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신항이 여전히 가능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파가 되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한번 세미나를 가진 것으로 설파했다라고 보기는 저희들이 너무 이른 것 같고요. 광양항의 경우를 보면 85년도부터 띄우기 시작해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나서 매년 봄, 가을로 계속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여론이 국가 전체의 여론, 세계 항만학자들의 여론으로 되어야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영배

심영배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정부 항만정책의 변화의 계기는 말이죠. 이 서해안, 부산, 광양, 평택 나아가서는 우리가 희구하는 새만금항까지 서해안의 이 항들이 대중국, 대동북아 물류 전진기지로서의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상해에 이어서 대련 등 대규모 항만을 조성하게 되면서 이 서해안에 항만을 건설해서 대외로 동북아로 나가는 부분이 막혔다고 판단한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금번 세미나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만금이 여전히 가능한 지역이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제시가 되고 또 물류박람회를 추진했던 주관 부서장으로서 그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이번 충분히 처음 제시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한 5회 이상 계속 판로업이 돼야 전체적으로 국내 항만학자들이 일반적인 이론으로 일반화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한번 사례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화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화될 때까지 전라북도에서 계속 판로업을 해서 국제학술회를 주장해서 폭을 넓혀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박람회를 추진했던 주무 부서장으로서 여전히 새만금은 중국의 대규모 항만정책에 막혀있다라고 하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럼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군산에 이번에 시설한 혁신센터, 280억원의 재원을 들여서 물류혁신지원센터를 설립했는데 지금 민간위탁 중이십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종결이 됐나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물류박람회 끝나고 바로 공고를 해 가지고요. 3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그중에서 세방주식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12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세방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군산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군산시가 주체적으로 위탁자가 되고 도는 사후보고만 받았나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보조금으로 해서 전체를 군산시 관리권으로 전부 다 옮겼기 때문에…….

영배

심영배위원

도가 그 건물에 대한 관여가 지금 차단되어 있네요, 엄격히 말하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아쉬운 것이 군산시와 세방과의 위·수탁 과정에서 너무 저가로 이것을 수탁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 임대 민간사업자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하는 지적과 민원이 지금 있거든요. 들으신 바 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래서 저는 군산시에 제안하기를 거기를 어차피 저가로 임대를 할 때 GCT에 줘라, 도 하고 군산시하고 투자한 기관이 24억원을 투자했는데 그 재정이 어려우니까 GCT에 주어서 GCT에 참가한 세방, 대한통운 또 선광, 이런 기업들에게 이용을 해서 이익이 남는 것을 GCT가 하면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이롭지 않느냐 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 이제…….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권고의 효력이 지금 군산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 말씀이네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렇죠. 이 많은 이윤이 나는 것을 저는 GCT로 좀 하기를 바랐었는데 그러지 않고 군산시에서는 군산시 독자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무리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국비, 도비 등에 재원을 통해서 설치된 이 공공시설이 말하자면 민간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의 상황으로 관리되는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좀더 밀착해가지고 군산시와 협의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추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장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잘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했던 계획 중에서 아까 보고에 총리께서 못 오셨다 그런 내용, 그랬는데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중앙인사 중에서.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김용근 산업자원부 차관보님이 참석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외에 중앙부처에는 아무도 참석 안 했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본부장급들로 건교부, 해수부 1급 본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차관보를 위시해서 중앙인사들이 몇 명 참석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직원들까지 하면 한 20명은 넘고요, 과장 그 밑에 사무관 또 주무관…….

정수

황정수위원

됐습니다. 개막식에 외국 초청자는 몇 명 참석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테이프 커팅자는…….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개막식에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9명은 정확히 나오고요, 외국분들은 한 100여명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개막식에 참석한 외국분들이 100여 명이 된다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군산시에서 외국분들 한 30여명이 있고요, 저희들이 해외기업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개막식에 참여하고 해 가지고…….

정수

황정수위원

공식 초청자 중 몇 명입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공식 초청을 한 100여명으로 했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참석도 100여명이 된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것까지…….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180명 정도가 전라북도…….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300여명에서 한 200…….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여명에서 120명 정도…….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100명요.

정수

황정수위원

중앙인사 한 20여명 되고 하면 나머지 부분을 전라북도 인사들이 참석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 예산에 6,800여만원 들어 가셨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인도 초청이 돼서 갔습니다마는, 사실은 개막식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물류박람회로서 위상이 아주 서지 않는 그런 개막식이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인데 다만 저희들이 물류박람회를 일반박람회로 했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처음에는 몰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박람회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개막식 행사 자체를 갖는 전문박람회는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개막 테이프커팅하고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저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박람회에서 전문박람회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행사장을 차려놓고 그런 저기를 가졌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개막식 끝나고도 테이프커팅하고 관람하지 않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그때 보니까 거의 관람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테이프커팅이 끝나고 VIP들이 돌아보신 뒤에 입장객을 집어넣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300여분들을 초청해서 개막식을 끝마치고 했으면 그래도 한번쯤은 전부 다 관람이 이루어지고 이래서 그 규모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초청되어 있는 도의원님들하고 함께 전시장을 쭉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개막식 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관중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까 고석원 위원님 질의에 비어 있는 부스가 많이 있었다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총 설치부스 중에서 비어있는 곳이 몇 개 있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3개 부스만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수

황정수위원

3개의 부스라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3개의 기업이요. 3개 기업만 비어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RFID관 2층, 물류센터 2층에 3개 기업만 비어 있었고 나머지 기업은 전부 다 차 있었는데 12일날쯤 되니까 2관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몇 개 빠져나갔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저희들이 그걸 매일…….

정수

황정수위원

거기 총 몇 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1,400부스인데 2관은 많은 기업들이 1부스에 1개 기업이 들어간 부스가 많습니다. 1개 기업이 1부스를 차지한 기업이 많습니다, RFID IT기업이기 때문에.

정수

황정수위원

거기에 개수가 1,400개 부스였었다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아니요, 거기 이관된…….

정수

황정수위원

130?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130부스 중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한…….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날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3개는 넘어요.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관중들이 왔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전라북도 아니면 거의가, 어디서 오셨냐고도 묻기도 하고 외지에서도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거의가 없었어요. 이런 걸로 봐서 관중에 대한 실패가 아닌가. 이래서 과연 새만금에 대한 홍보가 되고 그랬겠는가. 관람객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문박람회가 3박4일이나 4박5일로 할 때 평균 관람객이 2만명 수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코엑스나 이런 데서 일반박람회가 아닌 경우에는 관람객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박람회를 보신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방향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잘못됐죠? 전체적인 그것이 따르는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하는 데도 잘못이 됐다고도 볼 수도 있고, 관심도가 높으면 첫날 많이 오는 것인데 거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물류혁신지원센터 건립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심영배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의 것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욱 지사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본 위원이 2006년도 하반기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러면서 쭉 이어졌던 상황들이 김완주 지사께서는 이 물류박람회를 그다지 뭐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시되고 그랬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이 센터를 과연, 280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군산시에 넘겨주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답변이 거의가 없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예를 들면 군산시는 땅값만 줬어요. 환산해가지고 136억원. 나머지는 국비 내지는 교부세, 도비 20억 보태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건물을 우리 도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것은 이미 제가 사무총장으로 오기 전에 군산시로 보조금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우리 총장께서 김완주 지사 들어오셔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류박람회 개최하는 것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총장께서 무던 애를 쓰고 해서 예산 확보가 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총장 본인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전에 총장님이나 부장님들이 하신 일을 저희 지금 시각으로 재단하는 것은 조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단지 이 군산시 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단지 아까 지사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그건 상관이 없죠. 땅 안 하고 나머지 부분만 등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야 뭐 상관이 없는 거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지방재정법상 그게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해당 지자체 땅을 승낙받지 않고 도 건물을 못 짓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는데 지방재정법상 그런 것으로 돼서 아마 군산시에서 그 땅을 사가라고 그러니까, 도에서 사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보조금으로 내려준 걸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건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례로 체육회관이 좀 있으면 건립이 됩니다. 그런데 전주시하고도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하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직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시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고도 그렇게 받았고. 그러데 그건 건물을 도에서 하는 걸로 지금 등기를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렇게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안 된다. 그동안에 보고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들을. 아까 집행잔액이 7억원 정도가 남았다고 그랬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전체적으로?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정수

황정수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년에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 해에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죠, 2009년도 하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물류박람회가 아까 답변의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된 부분이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거의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 말도 많고 또 잘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애쓰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론에 있어서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성과는 아니었다고 보면 2009년도에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 한 가지만 그 답하기 전에, 2006도에 35억5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그중에 상반기, 그러니까 강현욱 지사가 임기 때에 쓴 돈은 얼만가 좀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말도 많았고 그랬던 박람회인데 결과론 쪽으로는 잘 성과가 없었다. 극단적인 표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비해서 65억을 들여서 이 행사 첫 번 행사치고는 잘못됐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음 해에는 안 하는 것은 어떤가 걱정하는 것이. 그냥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지난해 검토를 할 때 100개 기업 내지 150개 기업, 중소기업 모아놓고 물류박람회 하면 뭣하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25개 기업에 1,400부스라는 것은 국내 부산물류박람회가 16회째 32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2005년도에 1,300부스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규모로 봤을 때 국내 제일 가는 물류로 박람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타지에 서울에 있는 물류전문가들이 전라북도에 이런 물류박람회를 할 줄 몰랐다, 이렇게 큰 규모 있게 할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반대했던 분들의 시각은 이거 뭐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시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새만금을 조기개발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새만금을 연계를 안 시킨다면 저도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허나 새만금을 조기개발 하기 위해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 외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소신있게 전담부서 얘기 나왔지 않았습니까?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새만금개발국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 또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소신있게 그 얘기를 다시 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총장, 부장 담당해서 하고 있는 일들도 어려운데 국장이 맡고 말이죠. 대행 뭐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총장을? 건설물류국장이 하고 과장들이 뭐 부장이 되고, 그거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부분은 다시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해서 다시 한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생한 만큼 어떤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총체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해서 개막식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상 철저한 그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참석한, 그리고 와서 산자부 차관이 오셨죠? 처음에 총리가 오는 걸로 되어 있었죠? 지금.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명수

김명수위원

세계물류박람회라고 이렇게 해놓고, 사실상 거기에 버금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성황리에 이 대회가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사실상 당초에 계획했던 데 비해서 미약하기 그지없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총리님이 불참해 가지고 그 개막식 행사가 좀 질도 떨어지고 저희들이 첫번 행사기 때문에 미비한 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수

김명수위원

잘 봐봐요. 벌써 거의 상당히 많은 오랜 기간을 준비한다고 해 놓고 누구든지 개막식에 가서 보면 이게 무슨 세계, 추접스럽게 세계 소리 좀 뺏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와 닿아요, 전부 다. 가서 이 개막식 행사 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 다 할 겁니다. 위원들이 가서 거기서 동참했었지마는 이게 무슨 놈의 저기 세계적인 행사로써의 어떤 자리매김 하는데 얼굴 부끄러워서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빈약했어요. 이런 것을 한번 더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말입니다. 그 성과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나 물어볼게요. 계약관계가 말입니다. 지금 112억원, 2건이 가계약으로 되어 있고 상담실적이 400억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비유해서 이 실적이 어떻게 내놓고 ‘아, 이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실적이라고 봅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른 물류박람회에서, 그러니까 부산이나 국제철도전이나 부산 조선해양전이나 또 코엑스에 있는 물류박람회나 수출상담계약 얼마 했다라고 나온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올리면 아까 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만 박람회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간에 사기업 비밀보호 차원에서 노출되기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이걸 보고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놓고, 이런 빈약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정도의 실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누구든지 납득이 안 갈 거예요, 이런 정도로 세계물류박람회를 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말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만금개발에 대한 투자 같은 것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전략으로써의 역할분담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저희들이 기업도시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각 참여기업들과 바이어들에게 전부 다 홍보물로 주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전라북도에 대기업이 터지는 것은 LG전선이 오는데 2001년도부터 방문해가지고 2005년도에사, 즉 5년이 걸려서 이게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홍보를 지금 해가지고 어느 기업이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것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용역, 여태까지 용역보고서가 없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없었는데 이런 타당성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했다라는데 그런 첫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고드립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아니요, 새만금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홍보하는데 의의가 있었다라는 그렇게 보고드리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냥 홍보에 그쳤다?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명수

김명수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바이어들이나 업체들 만나면서 상담했던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서에 평선산업기계 같은 곳은 ‘새만금에 부지를 지금 달라’라는 업체도 있었고 반도 호이스트나 한국고벨, 수산중공업 많은 기업들이 이 새만금물류박람회를 보고 새만금개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알았습니다. 물류박람회 끝나고 나서 거기에 잔여재산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재산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저희들 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예산…….

명수

김명수위원

예산은 7억원 정도 남아 있다고 아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것을 이번에 다들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돈을 아낀 거예요, 뭐한 거예요, 그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집행을 안 했었습니다. 홍보분야 같은 경우에서 많은 부분을 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했을 때 절약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

아니 세계물류박람회라고 하면 아까도 황정수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좀 끌었어야 돼요. 전라북도라도 좀 ‘아이구, 요즘 대단하다’ 말이야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큰 틀이 이게 충족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서 보면 썰렁하네, 처음에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세계물류박람회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다 한다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권고사항 받은 세 가지 사항, 박준배 총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주요 세 가지가 뭐뭐죠? 제가 말할게요. 첫 번째가 물류기반 분야에 흡수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 이러한 상태라면 박람회 개최를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해라, 세 번째가 전문박람회로 축소 개최될 경우 성과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최하라, 이렇게 세 가지 2006년도에 권고사항으로 내렸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총장님, 전부 만족하십니까? 제가 세계물류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나는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다. 만족하십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최선은 다 했습니다만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언제나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문제 집행잔액 문제는 7억5,700만원인가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경우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이 사무감사 끝나고요, 12월에 위원장님이 참석하셔서 또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8년도 계획을 세워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조직위원회가 해산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존치를 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인원은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조례에 5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참석이 불비하신 분들의 인원교체는 있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7억5,700만원 외에 별도 예산 안 세웠었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럼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 또 요구해야 되겠네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2008년도 예산, 사업을 봐서 그럴…….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 분야는 총장님이 지사님에게 진언을 드리세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전라북도 정말로 도비를 아낀다는 차원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과 성과 이런 걸 자꾸만 따지면 안 돼지만 그래도 우리 물류박람회를 개최하고 그 후 부산물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12억원을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100억은 계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선힐 아메리카(SUNHILL AMERICA).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가계약…….

상문

이상문위원장

슈말츠 코리아하고. 가계약은 12억원이고, 익산 평강하고 인도하고 12억원은 가계약이고, 지금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나는 보는 건데.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 설정을 얼마 하셨죠?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것이다, 설정을.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설정을 10억이나 20억, 30억, 어느 정도 우리가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저희들은 물류박람회 이 자체가 저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표치를 내세운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물류박람회 전체로 목표설정을 한다는 게 저는 당초 어렵다고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박람회를 개최하고 나서 부산 철도물류전이나 조선해양물류전이나 어느 물류박람회고 물류박람회 계약이나 상담을 목표로 잡은 데가 없습니다. 참가 기업과 부스 그리고 바이어 그건 목표로 잡고 있지만, 상담계약이나 이건 없는데 저희들이 허브엑스포나 발효엑스포에서는 틀림없이 이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이게 우리가 빠질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우리가 수출입상담회를 개최하면 가능할 게 아니냐 해서…….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총장님, 참가업체들이 어떤 목적하에서 참가했겠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를 들어서 선기실업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바로 전에 대구기계전에 가서는 명함을 100장을 갖고 와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300매를 내보냈다.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에서 많은 소득을 봤는데 이 분들 대화한 분들이 1년 후 2, 3년까지도 기다린다. 우리가 바이어를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실패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했다는 기업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니까 목표액은 안 정했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래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전번에 이사회 때 20억 목표액 대비 512억원이기 때문에 2,650%를 달성했다고 한 내용은 뭐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건 수출입상담회를 이렇게 이제…….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러니까요, 수출입상담회를 입찰을 했거든요. 입찰할 때 수출입상담회를 1회 개최하면 적어도 20억원 정도…….

상문

이상문위원장

박준배 총장님께서는 바로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박람회, 엑스포 심지어 문화엑스포도 우리 키트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또 그런 걸 판매수익을 올리고 자기 자사PR을 하고 수익성을 올리고 창출시키는 것이 바로 박람회를 참석시키는 기업체들이 박람회를 따라다니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수출입 계약실적 같은 것은 중요시 생각을 안 했다? 예를 들어서 크레인이나 지게차나 지금 저상고 트럭이나 제가 4번을 물류박람회를 갔다고 했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2번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노출되어서 갔고 2번은 내 자신이 여기 의회 차를 임차해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노출 안 됐어요. 그렇지만 나는 나 나름대로 이 세계물류박람회 존폐 위기가 어디 선상에 와 있느냐, 내가 정확히 볼 의무가 있고 봐야만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갔었습니다. 여러분이 참 인원, 옥구읍 노인네들 잊어버릴까 싶어서 이산가족찾기 운동합니까, 전문박람회가? 옥구읍 쓰시고 성산면 이리 오시라고 써갖고 모시는 거 좋습니다. 어른들 길 잘 안내하고 그분들이 전문박람회하고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반성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재단 있죠? 언론재단에 1억8천 만원 계약했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왜 언론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법령상 언론할 때에 아마 그거를 통해서 실무진에서 협조를 해야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언론재단을 통해서 해야 만이 법률에 맞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아니 그렇게 하면 타당하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언론재단이 뭣하는 데예요? 구체적인 목적 한번 말해 보세요. 언론재단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언론, 신문, 방송, 광고를 주업으로 하는 언론재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언론재단한테 정확히 알아보세요. 미진한 부분 행정감사 다시 해야겠네요. 그래서 전라북도 지방신문사를 거기다 돈을 몰려갖고 다시 광고하게 했습니까? CF촬영은 뭐예요, CF촬영은? 제작비는. TV에 CF나온 사실이 있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럼 저만 못 봤는가요? 제작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CF 그거 테이프 있어요,없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CD로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CD 볼 수 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미진한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주시고. 시외버스 외부광고비를 지출하셨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1,100만원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왜 어느 특정사에다가 주셔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시외버스 회사에다가 주어서는 안 돼요? 왜 다른 회사를 거쳐서 줬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하는 방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처음 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상문

이상문위원장

아마, 아마란 말이 어딨어. 그런 대답이 어딨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실무진 얘기가 저희들이 시외버스회사한테는 직접 거래를 못한다고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래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어느 신문사 사업본부하고는 계약이 가능하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광고회사, 시외버스 광고회사 거기에서 조합…….

상문

이상문위원장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 55쪽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법인하고 시외버스 광고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이에요? 시외버스 자체에도 법인이 되어 있는데, 이걸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새만금 기업도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왜 여기서 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새만금 홍보를 하려고 보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외국인들한테 홍보할 게. 그래서 새만금 홍보를 할 자료를 또 새만금 기업도시가 가장 현행법으로는 핵심이었기 때문에…….

상문

이상문위원장

홍보에 근거를 두고 용역을 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지금 현행법으로는 새만금기업도시특별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사님이 또 그걸 하라고 지난번 이사회 때, 위원장님 참석했던 이사회 때 저한테 지시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시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행사항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5월 20일날 계약했고 9월 30일날 납품받았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우리가 새만금에 대해서 용역하는 것이 몇 개인줄 아십니까? 일시적으로 홍보에 해외바이어들, 국내바이어들에게 필요한 용역이라면 9,971만5천원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성과도가 몇 개입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지금 새만금개발에 대한 타당성은 없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미안하지만 총장님, 왜 국내에도 많은데, 우리 도내에도 많은데 9,971만5천원짜리를 저기 서울 쪽에다가 용역을 주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리로 갔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건 제한입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1억 미만인데. 우리 전북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해 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이 지도하고 이 지도하고 어디서 나온 건줄 아십니까? 이것이 새만금에서 나온 토지이용계획도예요. 어떻게 그런데 공교롭게 똑같이 나왔어요, 도에서 한 거하고. 이것이 어떻게 똑같으냔 말이에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4월 3일날 발표된 자료를 다 활용했기 때문에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복사한 거지. 그리고 헬기 용역하면서 왜 부안까지 갔다오기로 했는데 중간에서 신시도 쪽에서 백(back)해갖고 돌아옵니까? 그런 거 환급받았어요, 돈요, 전부 다? 계약위반이더만. 이 코스가 부안까지 갔다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헬기 투어하면.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새만금신항만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한번 잘 보세요. 모든 개막식에서 폐막식, 용역에서 용역으로, 해외바이어·국내바이어 용역에서 용역으로 니들이 모집해라. 과연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나는 심히……. 21일날 어떻게 한번 더 하실 의향 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합시다. 나는 참관객 증정키트가 치약 같은 것을 바이어들이 그 회사 측에서 이렇게 내놓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전부 제작했고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정필수씨가 누구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한국종합물류연구원장이십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 양반한테 용역비 2억1천만원 주셨죠?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 양반 역할은 뭐였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전체적으로 행사진행 총괄하고 저희들이 학술회의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물류학술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이분이 전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행사를 맡아서 전체적인 역할을 해 주신 겁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무역협회에는 국내·해외바이어들 모집하라고 7,400만원 주시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러니까 국내바이어들을 모집해달라고 했구요. 이 국제학술회의 진행의 대행은 한국종합물류연구원이 하는 걸로 했고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1주제에서 3주제까지 이번에 발표했지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거기에 정필수씨가 한 대목들이에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전체 역할을 전체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시킨 게 지금 거기…….

상문

이상문위원장

Heaver 교수, 엄태훈 교수 이런 분들 전부 모시고 항공권까지 이렇게 다 포함된 겁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논술비, 또 그분들 세계적인 학자들을 모시려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분들 그런 비용에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물류기업도시 용역 지금 다 마무리됐네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용역보고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직위원회 석상에서 거기에 참석했던 도지사께서 현장지시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현장에서 지시하는 상황이 방송으로 방영됐어요. 미디어 다시보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럽게 봤는데, 아시다시피 기업도시는 우리 전라북도 경우에 지금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수년째 준비해서, 지금 또 수년째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이 기업도시 중에서 새만금 지역에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구상한 것은 굉장히 탁월한 발상이기는 했는데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이 대단히 졸속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우려를 하면서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책결정 과정 졸속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을. 그래서 이 기업도시를 입안하는 데 있어서 투자유치국이라든가 건설물류국이라든가 이런 상시 기구에서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이 정책이 제안되지 못하고 물류박람회추진 조직위원회 석상에서 도지사가 거기에서 의견교환을 하는 자리에서 박람회 팀의 홍보 진행상황이 좀 부진하다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불쑥 제시한 것이 기업도시였단 말이죠. 그때 그 회의진행 흐름으로 보면. 그래서 결정과정에 졸속 부분을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박 총장께서는 2007년 예산에서 이제, 아까 용역비가 9억이라구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9천요.

영배

심영배위원

1억 상당의 용역비를 당초물류박람회 예산에서 홍보비에서 염출해왔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그 기업도시 용역을 예상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2007년 5월 중에 이것을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2006년도 12월 2007년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그 1억 예산을, 어디 홍보비에서 가져왔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2006년도 예산잔액 있지 않습니까? 예산잔액을 가지고 조정하면서 17억하고 2006년도 남은 잔액을 다시 2007년도 초에 예산을 수립하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1억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예산사용도 굉장히 부적정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예산을 당초예산 1년분을 계획하고 그것을 심사를 받고 확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느닷없이 1억을 끌어다가, 지사라고 해서 그렇게 중간에 예산을 다 갖다가 막 쓰라고 지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지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에는, 뉘앙스로 봐서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이제 다시 말씀올리면…….

영배

심영배위원

어쨌든요, 길어지기 때문에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시정책의 결정과정에 좀 신중치 못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1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중간지점에서 이렇게 예산용도가 불쑥 제기되고 사용한 예산사용에 좀더 신중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잘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질의 아니고요, 새만금지구 기업도시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개막식에 참석했던 위원님들 그때 다 자료로 드린 게 학술회의 자료하고 보고서는 다 드렸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다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저 한부만 더 갖다 주시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 용역비가 연구개발비 속에 들어 있어요? 9억9,715만원이. 여기 2007년 예산집행상황에는 나타나 있지를 않아.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목이 연구개발비 맞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종합으로만 이렇게 표기해놨고만, 1억7,500만원으로.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1억…….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것도 한번 줘봐요, 어디에 들었는가. 여기에서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래요.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문제점 지적과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물류박람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도민들의 우려하는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정조치는 물론 과감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앞으로 세계물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 전라북도가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학진 단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장 이학진 부단장 이용남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어서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학진 단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금번 11월 12일자 인사이동으로 혁신도시추진단장으로 부임한 이학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혁신도시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남 부단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남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조재응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이정천 센터지원팀장입니다. 서유석 사업이전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문화관광선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혁신도시추진단 전 직원들은 미래의 전북발전을 견인할 명품혁신도시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혁신도시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혁신도시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방향, 혁신도시조성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서 혁신도시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학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매체를 보면 전라북도 제일 현안사업인 새만금특별법 제정, 태권도특별법제정, 그 외에 혁신도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이관에 대해서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그 결과가 아직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이외 타 지역은 많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 추진이 지연 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 들어서는 혁신도시추진을 위해서 저희도 당초에 아주 원활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목표 하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된 것은 당초에 약280만평 정도의 부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농업진흥청에서 자기들에 할당되는 부지를 20여만평 정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300만평이 넘는 그런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연이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농업진흥청에서의 기관 배치 계획 등이 가시화 되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의견이 제시가 돼서 이런 것들의 주요요인에 의해서 현재까지 여러 달을 이렇게 지연된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민원이 37건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주민들 민원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주민들이 요즘 반대하고 있는 소위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혁신도시 보상가의 정당한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현재 감정가격에서 나온 감정가액이 충족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평가를 실시할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을 받게 되면 세금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걸 낮추어 달라 하는 것들이 또한 요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원주민을 위해서 이주 및 생활대책을 가시적으로 수립을 해달라는 것이 주요쟁점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보상가 문제 때문에 제일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하지 않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시와 완주군, 물론 시·군 차의 감정평가 지가가 다른 점도 있지만, 근접한 불과 10m도 안 떨어진 데에서 시 땅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몇 만원 정도 비싸고, 또 군 땅이라고 해가지고 근접한 땅이 평가 그 땅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단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보셨는가 하는, 물론 감정사들이 땅값은 보상기준이 있지마는 완주군이라고 해가지고 땅값이 전주시 바로 붙은 땅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 한번 깊이 고려해 봤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저희 공무원들도 전라북도 지역에 전주에 살고 있고 완주에 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가액에 어떻게든지 간에 잘 받을 수 있도록 희망하는 것은 주민과 저희들이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감정을 받도록 돼 있는데 감정을 하게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공시지가도 반영이 되고, 현재시가도 고려가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가액을 정하면서 전주시기 때문에 더 받게 되는 그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또는 완주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하는 그렇게 시·군을 구별해서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구분돼 가지고 보상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지 않고, 다만 아까 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가격이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비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저희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하면서 많은 시간을 두면서 가장 핵심문제는 보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하고 접촉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보상 문제는 도청에서 국가공인감정사들이 보상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단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물론 말씀은 많이 계시지만 잘못 했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감정문제로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사님들한테 많은 제안을 드려가지고 완주군 또 전주시민 혁신도시 들어가는 편입농가들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일간에 완주에 농 관련 그런 시험포만 들어가고 전주시에 좋은 기관이 많이 들어감으로써 완주군에서 많은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까, 단체장들끼리?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노출돼 가지고 이견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청이 각 기관별 주요 8개 기관이 들어오는데 이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질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치를 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진흥청 본청이 타 자치단체 소위 전주시 쪽에 배치가 되고, 시험포 위주로 군에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이견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차 농업진흥청에 이런 부분을 다시 개선 한번 해보자, 이견이 있으니까, 이런 노력을 계속 요구를 했고, 저희 도에서도 주요 간부들이 직접 농촌진흥청에 찾아가서 주민의 의견들을 전달을 하고 하는 노력을 비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미 영향평가, 재해나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진행이 되었는데, 현재 앞으로 우리 계획이 12월 말까지 착공이라는 계획을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미 행정기관 소요기간이 상당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다면 환경영향 평가하는 데는 45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계획을 바꾸게 되면 걸림돌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고요.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은 자기들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기관 배치를 했다라는 주장이 거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계속돼 왔었는데 지금 단계는 지난주에 이미 완주군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연구단지 부분에 주민공람, 영향평가라는 주민공람을 공고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로 중앙일간지 하나하고 지방지하고. 그래서 주민 공람을 하게 된 것은 이미 현재로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그 계획 배치계획대로 그대로 수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 완주군에서 공람 공고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일단락이 소위 양보가 돼서 진행이 되는 것이 문제가 없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완주 군수님께서도 지면을 통해서 이제는 완주군에서도 다른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 타협적인 앞으로 혁신도시가 발전되는 쪽으로 그렇게 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좋은 기고문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 이 문제는 앞으로는 별 이슈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같은 한 번지, 경계를 두고 시·군 간 그런 여러 가지 보상가 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군이라고 해가지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단장님께서 충분히 안을 잡으셔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물론 하고 있지마는 군이라고 해가지고 소외되는 그런 혁신도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군하고는 지금 큰 마찰은 없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공교롭게도 제가 사령 받는 날 공고가 된 걸로 봐서 그동안에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일단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봉합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원래 중앙 토개공과 중앙부처 11월 말까지 보상 50% 이상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5%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더라도 12월 연말까지는 보상이 50% 정도는 넘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빨리 착공이라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50%가 안 되었을 때 단장님의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계속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 보상 문제 여러 가지 뭐…….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저희도 목표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를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좌우간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뒤는 일단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전까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행정대집행 같은 것은 고려해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행정대집행이라고 불사하고, 우리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빨리 추진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그런 판단이 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밟아서라도 혁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은 못 드리지만 행정대집행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제 취지하고 답변하고는 행정 대집행을 해가지고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만히 한달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히 빠른 시기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도 산하기관 이전문제 저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다루었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었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또 같은 동료위원으로 얽힌 거 때문에 제가 표명은 안 했지마는 지나고 보면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소가 진안으로 갔는데, 본 위원이 완주라고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완주의 수목원으로 갔으면 예산을 한 50억원 정도 절감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단장님이 이번에 왔기 때문에 구차한 말씀은 제가 안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과거에 대해서 반성도 해보고 앞으로 도 행정이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승인을 해주었지마는, 본회의장에서 제가 손을 들고 몇 번 망설였지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번 다룬 거기 때문에 또 동료위원들의 품위를 인정해주고 또 여러 가지 위원들의 예결위,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안 했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이전도 대단히 잘못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중앙에 있는 것을 순창에다가 나누어주기 식으로 이관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무진장이나 군산, 익산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순창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해를 대비해서 일단 순창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지만 단장님이 어떤 재해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도에서는 순창으로 도로관리사업소가 이전이 되고, 그래서 현재 도 사업소 부지에 정읍지소를 이전해서 전주지소로 운영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격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여기 사업소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합니까, 완주 상관에 있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정읍지소를, 지금 현재 도 사업소가 순창으로 이전하면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처분하거나 이런 계획이 아니고 거기에 정읍지소를 기능까지를 놓아서 전주지소로 해서 현재 남부 쪽에 있는 그쪽에서 커버 못하는 익산이라든지 전주 일부 이쪽에 군산, 고창 이런 쪽의 업무를 현재 있는 사업소 부지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완대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재해에 따른 여러 가지 차량, 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놓아두고 2개국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쪽 순창으로 가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완주 여기 도로관리사업소가 무엇으로 됩니까, 분소입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전주지소가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주지소, 그럼 정읍지소 그래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정읍지소는 없어집니다. 그건 폐지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지금 현재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본소를 순창에 둔 본소에서는 정읍이나 남원, 진안 그리고 무진장하고 고창, 부안까지 9개 시·군을 순창에 있는 본소에서 업무지역을 담당을 하고, 여기 전주지소 소위 앞으로 완주에 들어서는 전주지소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이 5개 지역을 주로 업무관할 구역으로 해서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원래 잘못되었지마는 무진장을 어떻게 순창에서 커버합니까? 무진장을 순창에서 여기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눈이 많이 왔다하면 순창에서 제설하러 여기 무진장까지 옵니까? 그걸 지금 계획안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가, 우리 단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가, 무진장을 어떻게 순창에서 커버를 합니까, 눈이 오면 2시간 이상씩 걸리는데.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방금 이렇게 일반적인 구분해서 관할 구역을 정하고 있고, 그리고 무주군 지역 같이 이렇게 먼 곳은 남원에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남원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있는 일부 장비를 국도 무주분소에 더 보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에…….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가 전주국도유지사무소, 남원국도유지사무소와 같은 기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건 아시다시피 저쪽 국도유지하고 이쪽 지방도…….

병래

소병래위원

그게 업무 예를 들면 서로 워밍업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거 안 됩니다. 그게. 국도유지 자기들 하는 것도 바쁜데 전라북도에서 무주 눈 오면 가서 치우시오, 장수 눈 오면 치우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업무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올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이왕지사 이 계획안이 승인 됐으니까, 다시 그 계획 철회하세요. 철회하시고, 도로관리사업소는 순창으로 갔을망정 전주, 완주에다가 포인트를 두어 가지고 중간 입장에서 무진장도 커버하고 익산, 군산도 커버하고 순창에 있는 저쪽 남원 쪽 저쪽 그쪽을 해야지 순창에서 어떻게 무진장을 커버합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그 업무를 솔직히 저희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나온 의견을…….

병래

소병래위원

단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 계획안을 저한테 한번 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불합리하다면 제가 지사께 본회의장에 메이리 치겠습니다. 제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의원으로서 제가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이게. 동료 상임위원회에서 했던말던 타당성을 갖고 제가 외쳤어야 하는데,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십사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으니까 이왕지사 이렇게 되었으니까, 좋은 계획안을 직원들하고 짜셔가지고 저한테 그 계획안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우리 도로담당부서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요. 저희들도 촉구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토록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