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병섭
송병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영근 원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이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농업기술원 원장 최영근 총무과장 이동원 친환경농업연구국장 최정식 농촌지원국장 강병용 종자사업소장 정종성
병섭
송병섭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이후에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근 원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현안사업 해결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전북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시장개방을 통한 무한 경쟁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경영능력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남은 한 해에도 저를 포함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부단한 연구와 연찬을 통하여 어려운 농촌과 시급한 농업문제 해결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업무추진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적하여 주시고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영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잠종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잠종 쪽으로 해서 잠업, 그러니까 잠업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잠업이 기술원 예산 전체에 미치는 %가 몇%나 됩니까? 세입으로 봐서. 잠업수입.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현재 모르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전체적인 %를 몇%로 기억하세요? 원장님.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잠업에 대한 세입은 저희는 별로 없죠, 저희 자체적인 세입은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은데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체의 세입으로써는.
병섭
송병섭위원장
대략 몇%로 보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3천만원 정도의 세입을 넣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3천만원이면 전체 예산액의 몇%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잠업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3억원 정도 되거든요. 잠업시험지를 운영하는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세출의 10% 정도가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완성 세입으로는 누에에서 육잠에서 얻어지는 세입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잠종의 파급효과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죠, 전라북도 잠업농가의 소득은 약 40억원 정도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우리가 잠종을 보급한 걸로 해서 수입.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잠업농가들의 소득이 40억원 정도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왜 본 위원장이 그걸 묻고자 하냐면 지금 기술원이 국가사업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 딱 한 가지뿐이에요, 잠종육성 보급. 그거 말고 시대변천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어요, 기술원 사업들이. 그러면 완주에 있는 잠업, 뭐라고 그럽니까? 시험지로 표시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시험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금 부안으로 옮기는 거 확정됐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후보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사업계획도 이미 입안이 됐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행자위에서 22일날 도유재산취득 승인심사를 받게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22일날로 잡혔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연이어서 왜 자꾸 제가 그러냐면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주어진, 어떻게 보면 답습으로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생각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모는 축소를 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것 말고요, 잠업 전반에 대한, 옮기는 것은 부안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잠종육성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잠업시험지.
병섭
송병섭위원장
잠업시험지의 넓히고 줄이는 것을 떠나서 잠업활성화에 대한 소견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로써는 현재수준으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생각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잠업농가 수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현재 잠업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디뽕 생산 쪽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성 산물을 위한 재배농가는 현재는 정체수준에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금 원장님 얘기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그러냐면 뽕나무를 키우는데 오디 생산을 겸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면 뽕나무를 절단해야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양을 키우려고 하면 뽕나무를 절단하지 않고는 키울 수가 없어요. 뽕도 취득하고 오디도 따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오디 생산용 품종이 있습니다. 오디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누에를 치지 않고 오디만 생산합니다. 복분자의 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것처럼 뽕의 경우에 오디만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품종이 또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속이 시원한데 그것은 잠업하고는 달리 앞으로 구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나저나 그 경우에도 더 수량이 높은 당도가 높은 이러한 오디용 전용 품종은 개발을 해야 되지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름은 뽕이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기술원 소관에서 오디는 다른 쪽으로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그건 잠업분야하고는 뽕나무라는 것 외에는 성격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기능성 산물 잠업은 아니죠. 허나 취급은 거기에서 품종육성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오디 전용품종 육성 그쪽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잠업생산량이 미치는 %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입안을 갖고 계시냐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디를 잠업생산량에 넣기로 말하면 액수나 예산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는데 앞으로 추세로 봐서 기술원에서 모토로 하는 잠업생산량에서는 제척을 해야 될 것 같다. 그건 특화사업을 하거나 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다룰 수도 있겠죠. 그런데 품종육성이라는 차원에서는 누에뽕 품종육성과 함께 다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금부터 그런 대비를 해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양분되는 그걸 다 포용할 수 있는 기술원 사업에서 또 포용 못하고 분리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지력을 지금부터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복분자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거 있죠? 지금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복분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가시 없는 복분자요?
동규
임동규위원
예, 그거하고 고창이나 타 지역에 있는 복분자하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가시없는 복분자하고 고창에서 생산되고 있는 복분자하고는 성분에서도 현재 고창에서 재배하고 있는 복분자에는 미치지 못하고 수량성은 더 많은 이런 계통이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완주군에서는 복분자를 계량종으로 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계량종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그 연구를 완주군에 식재한 복분자 그거를 갖다가 완주군 기술센터에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기술원 박사님들이 했을 것 아니에요, 작목연구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쪽에 대한 복분자는 현재 다루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복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품질향상을 위한다든지 해서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은 병해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가시 없는 복분자에 대해서 완주군 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완주군에다가 보급했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일부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양은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질적으로는 가시 있는 복분자하고 차이가 나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접목을 해 가지고 제가 기술원에다가 왜 그러냐, 연구하실 박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하나 특화해서 접목을 해요, 완주군 치하고. 가시 없는 복분자하고 가시 있는 복분자하고. 그런 생각은 안 가져봤어요? 질도 높이고 양도 높이고 또 모든 균이나 충에 강한 그런 묘목을 생산해 내는 거. 그런데 그걸 한 가지만 연구를 하고 완주군 치는 놔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요, 현재 완주의 복분자에서 수량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대목으로 쓰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복분자를 접수로 써서 친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말씀을 하면 이제 한다고 하면 안 되지, 늦었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고창에 수박 있지 않습니까? 수박시험장도 고창에 있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70년대 초에 야산 개발을 해 가지고 수박농사를 하고 채소를 많이 했는데 고창수박하면 서울 가락동시장이나 전국적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차 가고 현재 수박시험장이 있더라도 지금 고창수박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고창에서 명목을 유지 하려면 시험장 옆에서 갖다가 선매매로 거기서 해 가지고 비가림하우스 해서 재배하는 것은 당도라든가 뭐가 높아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박사들이 있고 연구하는 기술원이 있고, 지금 기술원에서 금방 원장님이 모든 사업 설명하신 것 보면 농촌인구가 줄지 않고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친환경적으로 모든 쌀부터 특작이라든가 원예라든가 과수라든가 전체를 잘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농촌을 사랑하고 도시에서 와서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기술원에서 연구를 하는데, 현재 보면 인구는 계속 감소가 되고 또 쌀을 보나 원예를 보나 과수를 보나 하나의 특작물을 보나 타 시·도보다도 앞서가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앞서가는 것이 뭣뭣 있다고 자부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쌀의 경우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12개 브랜드 선정이라고 했을 때 저희 도가 2개가 선정됐고 전남이 5개가 선정이 됐어요. 여타 다른 시·도에서는 2개가 1군데인가 있고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돼서 처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로 자부를 하고 계시는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처지지는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쌀로 미질로 따진다 그러면 12개 브랜드 상품을 선정했는데 전국적으로, 전라북도 농도에서 2개가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의 토질이요, 품종 관계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종합적인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종합적인 것을 대책을 세워가지고 연구를 못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함께 비료문제니 토지문제니 이런 걸 다 함께, 그다음에 생산 후 관리문제니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이 평가를 해서 내놓은 건데 우리가 조금 아쉬운 건 3개 정도 브랜드가 선정됐으면…….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앞서가는 전라남도 기술원이라든가 경기도 기술원이라든가 광주광역시 기술원 이런 데보다도 연구하는 건 똑같죠? 박사분들도 거반 비슷할 거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의 연구를 하려면 품종도 문제지만, 품종도 그래요. 세계적인 품종을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다면. 집중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복분자 얘기하다가 쌀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의 복분자하면 전국적으로 1등이 돼야 되고 세계적인 것이 돼야 됩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하나의 품종을 연구하더라도.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도에서 주품종이 쌀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서 승부를 봐야 돼요, 첫째는. 다음에 특작해서 각 지역에 말하자면 장수면 장수사과 또 남원이면 허브 이렇게 종종해서 각 지역에 특화사업을 해서 그걸로 해서 세계적인 품종을 만들어야 되고, 쌀 미질은 전라북도 전체를 대표로 할 수 있는 그런 미질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적은 돈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를 연구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적은 돈으로 큰일을 한다는 것이 큰 보람을 느끼게 돼요. 항상 저는 돈 갖고 안 따지지만 하나의 기술원이 있으면 전라북도 농업기술이 어느 정도 앞서가는, 그래도 8개 시·도라든가 14개 시·도에서 제일 앞서가는 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앞으로도 꾸준히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하나의 지역의 특화, 가령 고창이면 수박이나 복분자, 남원이면 허브, 장수면 사과, 진안이면 약초하고 인삼 이런 것이 하나의, 금산으로 하지 말고 진안인삼이란 말이에요. 개성인삼 찾기 전에 진안이다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 기술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올 한해 벼줄무늬잎마름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홍역을 치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더 확대되어질 것은 미리 예측가능한 일인데요, 올 겨울에 예찰활동에 대한 준비나 대책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은 이미 줄무늬잎마름병이 나오면서부터 월동량, 애멸구의 보독충률 이런 것에 의해서 발병이 되기 때문에 줄무늬잎마름병이 나오면서부터 지도공무원들은, 그것이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월동량 보독충률 조사가 안 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봄에는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정신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병이 발생을 한 이후에 올해 언제 예찰활동이 됐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봄에 예찰을 못했었죠.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원래 월동 충해 상황을 봐야 되는데 못 봤었거든요. 그리고 인지를 한 것은 7월 들어서면서 병이 나왔다는 것이 인지가 됐었죠.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기술원에서 또 각 지역의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제대로 겨울철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시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안 했었죠, 월동률 조사를.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충남지역에 발생이 됐었고 그것이 확대될 것이라는 것도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도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대책들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부분일 거고요. 물론 일단 못자리 할 때 충분히 거기에 방제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저도 현장에 가서 많이 들어봤지만 농민들에게 특히 그걸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기 이전에 충분히 예찰활동이 이루어져서, 물론 연초에 보면 농민들에게 교육이 있죠. 영농교육이 있는데 그때 물론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책자로도 분명히 나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동안 관행적으로 연례행사처럼 연초에 했었던 교육으로 되어 왔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죠. 내년 영농교육 때는 특별히 애멸구 방제라고 하는 거, 우리 기관에서는 센터라든지 우리 도 원에서는 월동량 보독충률 이 문제를 조사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강조를 해서 못자리 말기에 애멸구 방제가 되도록 특별히 교육을 강조를 할 겁니다, 교육 시에.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월동기에 예찰활동이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고요, 그런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인력이 되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과거에 비해서 지도 인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허나 이번에 우리 도의 경우에 줄무늬잎마름병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지장을 받는다손 쳐도 이번에 애멸구 월동량 조사라든지 보독충률 조사는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철저히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지도인력이 가능한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해야죠. 부족하지만 그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방제가 또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거의 관농업을 할 수가 없죠. 과거에는 병해충이 나면 도열병이 나왔다하면 관에 가서 방제를 해 주고 그랬지만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정보제공이고 실지로 하는 것은 농가에서 애멸구를 없애주는 것이 방제를 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농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일단 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재해들이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후에 대한 재해대책법이 명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도 차원에서라도 우리 기술원에서 법 개정을 위한 어떤 대정부 건의라든지 대응책들이 있었나요? 노력들이 있었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문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가는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흥청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 도 차원에서 농업재해 기상문제, 온도 이런 문제를 포함을 시켜달라고 하는 문제를 건의하는 것을 각 도 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는…….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진흥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사후약방문식으로 어떤 보상 이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들이 올바로 세워져서 그리고 농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고 방제하고 모든 재해를 관이나 농민들이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도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인력을 새롭게 더 보강해서라도 예찰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장님께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걸 요청하고요. 연구활동이 많이 되어 지고 있는데 2005년, 2006년도 이후에 영농 현장에서 실용화가 되었던 것이 몇 번 정도가 되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로서는 현재 영농활용 자료를 연 40～50건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것이 지도사업 쪽에서 이러한 기술은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실천 여부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A라는 기술이 농가에서 얼마만큼 보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쉽게 판단되는 것은 품종이 육성됐을 때 그 품종이 얼마만큼 재배되느냐 이것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마는 재배기술이 땅땅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씩 보탠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다가. 조금 보탠다고 해 준 것이 실지로 농가에서 보태져가지고 농사를 지은 것인지 이것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품종의 경우에는 A품종에서 B품종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은 파악이 쉽게 되는데 현재 품종의 경우는 저희 기술원에서 나온 품종은 2～3년 전부터 품종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농가에 얼마만큼 들어갔다 이것도 미미한데 그것을 빨리 집어넣기 위해서 현장실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종부를 생산해서 농가에 주는 거 그런 것들을 작년부터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어떤 기술보급이라든지 연구개발 이런 활동들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농가들에게 정말 보탬이 되고 그런 것들이 더욱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연구활동이나 기술보급 이런 것들은 뭔가 되긴 하더라도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실용적으로 활용되게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도 만족스럽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다 농가농가마다 만족스러울 만큼 보급이 되고 실천을 하고 있다고는 못 봅니다. 하나 이것을 계속해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을 시켜나가야 또 시간이 가면서 쌓이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인원이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 위원님이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위원님보다 큰 것으로 압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우리 농업의 수준이 굉장히 좋아진 거잖아요. 뭐 하나가 딱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이 수준에 와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 지리라고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도 하여튼 올 초에도 직제개편 할 때 기술원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막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보면 전반적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농업정책 자체가 계속 뭔가 구조조정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농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럴 때 농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더욱 더 혁신적인 각오와 결단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시험연구하고 기술 보급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현장에서 실용화되고 그것이 더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경쟁력 강화, 전문성 강화는 하지만 농민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기술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랬을 때 산경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바람막이가 되고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때 가서 제 역할 제대로 못하고 인원 줄인다고 했을 때 그때만 와가지고 이럴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농민들이 느낄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농촌인구를 보면 고령화되고 있는데 특히 여성농업인들의 고령화된 비율도 더 높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역할이 커졌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커졌고 연세가 되셨어도 요즘 70대도 다들 일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이면 농한기고, 물론 여러 가지 특작하시는 분들 그쪽에 가서 품팔이하시긴 하지만 마을회관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소일거리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시는데, 저도 제 마을에서 보면 저분들에게 일거리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성농업인에 대한 소득증대 차원에서, 물론 어떤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 마을에 있는 그런 인력들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솜씨라든지 수십년간 해 오셨던 노하우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보자, 그런 마을마다 보면 특색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도 보면 충분히 그런 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떤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겨울에, 그것이 큰 목돈으로는 가지 않더라도 뭔가 일거리가 있어서 그분들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촌생활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런데 많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죠. 건강장수마을에서도 소득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짚풀공예라든지 전통장류 이런 거 그다음에 한과 또 일감갖기사업으로써 그렇게 해 주는 거 이런 것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많이 못 미치고 있는 이런 것이 있지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보더라도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30개 마을이 있다면, 1개면에. 그러면 그런 지정된 마을은 불과 몇 개 안 되거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들이 마을마다특화 그런 걸 지정해서 나름대로의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서 뭔가 소비자와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올 겨울 많은 고령화된 우리 농업인들, 특히 여성농업인들은 그런 게 많이 요구가 되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잃는 거거든요, 그분이 다져왔던 솜씨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 가지고 도시소비자들한테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자, 이게 몇 개 마을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전 마을에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일거리도 만들고 소득도 만들 수 있도록…….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도하고 시·군하고 함께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오 위원님 욕심이라고 할까, 마음에는 아직 많이 못 찬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사업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산확보도 그런 면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생활자원과 5명이 열심히, 다른 데 7명 수준의 일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 인력문제, 예산문제 이런 것이 따라주지를 못해 가지고 오 위원님 마음에 덜 찬 그런…….
은미
오은미위원
한 마을당 그런 많은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리, 계기만 마련해 주면 마을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요, 여자분들이 그런 것을 또 잘해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적극적인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해서 전체 농업소득에 벼농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나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소득 중에 50%가 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벼농사가요? 농업소득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64%까지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50%가 넘는 수준에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과거에는 미곡 위주에 전라북도가 벼농사 위주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특화작목 쪽이나 이런 데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지역에 내려가서 금년도 수매장을 돌면서 농민들이 의례 권역별로 지역별로 벼농사 품종도 다를 것이고 다소 토양에 따라서 미질도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금년에 12개 품종 2,647t 정도를 벼종자 공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동진벼가 있고 신동진벼가 있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동진벼가 거의 수매장에 가서 보면 금년에 1등은 아예 힘들고 2, 3등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신동진벼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신동진벼는 다른 평야부는 받아주는가 몰라도 무진장 이쪽에는 신동진벼 수매는 또 안 해요. 그냥 동진벼만 수매하고 있는데 거의 등급률을 보면 2, 3등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고 의례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기후조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금년에 농사를 잘못 지은 걸로 생각하지만 이 품종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종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요, 금년의 경우에 등숙기간에 기상, 비가 많이 와서 등숙비율도 떨어지고 해서 전반적으로 등급이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마 금년에 동진벼가 최하위 등급을 맞고 있는 걸로 지역에 내려가서 보면 판단되는데 내년에는 동진벼 같은 것을 다시 또 공급을 합니까? 뭔 품종을 내년도에는 공급계획에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품종이 나와서 보급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기존품종들이 대부분이 많이 보급이 됩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신동진이라든지 동진1호라든지 남평벼라든지 이런 품종이 크게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그렇게 등급이 나쁜 것은 등숙기간에 기상 때문에 등급이 나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중간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산간부 말고 평야부에서도 동진벼를 금년에 식부를 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럼요.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전체적으로 등숙비율이 다 떨어지므로…….
대섭
김대섭위원
무진장 치 빼놓고도? 전체적으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전체적으로 전에 보다는 품질이 안 좋은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친환경 고품질쌀 안정생산하는 탑라이스 단지조성해서 군산, 익산, 김제, 정읍 290㏊ 했는데 이런 품종들이 내년도에 나가는 겁니까? 시·군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죠, 이것은 군산하고 익산의 경우에는 신동진을 가지고…….
대섭
김대섭위원
신동진 일미가 들어가 있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일미는 정읍하고 김제에서 일미 품종을 가지고 재배를 했습니다. 단지가 운영이 됐는데 이것은 소비자들에게 우리 쌀의 품질수준을 제시해 주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 재배단지의 경우에는 비료도 성분량으로 7kg, 8kg 수준만 쓰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포장심사를 해서 포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불합격시키고 해서 이것은 품질을 좋게 하는 기준이지 종자로는 안 나갑니다. 종자로 나가는 것은 보급종자관리소에서 별도로 채종을 해서 나갑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농업부분에 깊이는 모르지만 벼 품종별로 종자보급을 할 때 정말로 잘 검증을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오늘 질의한 이유는 품종별로 그 지역의 토양이나 기후나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벼종자 공급을 하는데 철저한 검증과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정말로 농민들이 금년 같으면 이상기후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좋은 등급도 받고 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다행스럽게도 진안의 경우는 특수미 재배면적이 많아가지고요, 그래도 농가에서는 일반 메벼의 경우에는 판로문제도 고심이 많은데 특수미의 경우에는…….
대섭
김대섭위원
동진벼 같은 경우는 제가 2등, 3등 수매장에서 검사하는 거 보더라도 너무나 정말로 잘못됐더라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익음이 좋지 않아가지고 푸석푸석하니 해서 포대에 제대로 안 되는…….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굉장히 강도 있게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오늘 책자를 받아보고 고생을 하셨다, 직원들이 굉장히 합심해 가지고 고생을 했다 이렇게 느끼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 세입예산을 보면 127억7,5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고, 세외수입으로 해서 4억8천만원 그러니까 약 95% 이상이 국고보조로 돼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기술원 업무를 쭉 보면 정부에서 사업결정을 해서 전라북도에 내려주고 기술원에서는 다시 시·군의 협조를 얻어서 선정을 하고 지원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중앙농림부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농민들을 위하고 앞으로 농촌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하고 건의해서 채택된 사업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농정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진흥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험연구사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꾸지뽕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꾸지뽕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돈을 받아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사업의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줘가지고 이것을 진흥청에 올려서 진흥청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경우를 보면 장수 토마토에서 토마토 생산단지를 하겠다, 진흥청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에 응해 가지고 그것이 저희가 선정이 돼서 2억원의 국비를 받아오는 이런 경우가 있고, 남원에서는 씨감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씨감자를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 보급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해서 2억5천만원 공모사업에 응해서 받아오는 이런 것들이, 저희는 농림부가 아니고 진흥청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원장님, 저를 위시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질의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자꾸 다른 쪽으로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답변할 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은 뭐냐면 지금 전라북도가 농도인데 농촌에 있는 인구가 자꾸 분산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소득이 적어지는, 농사를 짓는 것도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기술원의 본연의 임무는 연구를 하고 분석하는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전라북도의 흐름, 농사를 지어놓으면 이것이 가을에 생산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FTA가 가결이 되면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품목을 할 것인가, 일본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우리나라에서 뭣을 해서 수출하면 가격이 맞겠는가 이런 부분도 원장님께서는 판단을 해 주십사. 왜 그러냐면 지금 농촌실정을 보면 이 품목을 하다가 저 품목을 하는 것이 수익이 있겠다 이런 정도의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와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조금 더 방향을 원장님이 열심히 잘하시고 직원들이 잘 따라서 하는 것 같지만 방향을 잡는데 잘 잡아주십사.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꼭 벼농사만 지을 것이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니죠.
면호
문면호위원
그 논에서 다른 작목으로 해 가지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것은 뭣이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는 답습수준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했던 거 재차 알아보려고요. 복분자 점무늬병, 점무늬병이 어떤 거예요? 잎에 생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그걸 긁어줘야 돼요? 떨어진 잎을 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결국 수확하고 난 뒤에 낙엽이 져서 그 자리에 있게 되거든요. 그대로 놔두고 다음 농사를 짓지 말고 떨어진 것을 싹 긁어주면…….
동규
임동규위원
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병균. 그래서 그놈 없애주면 나오더라도 점무늬병이 43일이나 늦게 나와지게 되고 이런 결과가 얻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분자 농사를 지으면서 낙엽을 치워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복분자가 수확한 뒤에, 가령 7월부터 12월 다음 해에 가도록까지 많이 고사를 해요, 죽어. 그 원인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도 병의 원인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생리적으로 오래 된 가지가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동규
임동규위원
오래된 가지라뇨? 그건 1년 쓰고 처버리고 순이 1년 커서 생산되는 것인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죠, 생산되는 것은 바로 저기죠.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오래된 가지가 없다 이말이에요, 줄기가. 올해 난 것이 내년에 딸기를 따면 내년에 또 제거를 시켜주고 다시 순이 나서 한 5년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가지는 없죠, 거기에. 가시달린 복분자만 연구하신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게 연작을 하게 되면 5년 후에 다시 묘목을 심어요. 이게 고사율이 많아요. 인삼을 못한다고 그러죠, 연작을. 그것도 연구 한번 해 보셨어요? 연작하면 어떤 게 있어서 이것이 고사가 되는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대로 5년, 6년 하고 캐내고 다시 거기다 한 저희 성적은 아직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토질이 문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인삼 같이 뭐가 있는가 생각하셔가지고 연구를 더 하셔서 복분자가 상당히 농촌의 소득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방제하는, 병균이라든가 균이란 충을 방제하는 이런 것을 기술원에서 연구하셔가지고 농가한테 보급해 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다음에는 작년에도 제가 2006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춧잎을 전에는 말입니다. 농촌에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늦가을에 따가지고 풋고추도 있고 늦가을에 고춧잎을 따가지고 반찬으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집장도 해 보고, 집장이라고 아십니까? 그런 걸 했는데 지금은 고춧잎을 따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 6월달에나 첫 물을 딴다면 첫 생산을 해서 따고 난 뒤에 우기가 와요. 비가 한번 오기 시작했다면 비 맞고 나서는 다, 그걸 역구병이라고 해요, 탄저병이라고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탄저병, 역병…….
동규
임동규위원
다 죽어버려요, 고사해서. 그러면 잘 딴 사람은 두어 번 따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따고 싹 죽어버리는데 그 원인 규명 안 돼요? 매년 그것이 되풀이돼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결국은 대개 고추가 그것도 연작피해가 크죠. 연작을 함으로 해서 역병이 오는 것이 큰 원인…….
동규
임동규위원
연작피해가 있건 그게 있으니까,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고추밭에 그런 현상이 없었다고. 늦가을, 현재까지도 그것이 파랗게 있어요. 그러죠? 파란 풋고추도 남아있고. 지금은 그런 고추밭이 없어요. 7월달 가서 우기 끝나면 죽기 시작해 가지고 빨갛게 돼버려요, 고추가 싹 없어져버린다고. 그걸 못 느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전보다 더 심하죠.
동규
임동규위원
심하니까 기술원에서 그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고추도 농촌의 상당히 큰 소득작물로 봐야 돼요. 200평에 보통 400kg만 따더라도 5천원씩만 받아도 200만원 소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고 싶어도 한번 따면 다 죽어버리니까 어렵다고 이게. 그런다고 해서 농약을 쳐도 마찬가지예요. 비 맞고 쳐도 도로 죽어버린다고. 이것이 하나의 습지여서 안 되는 것인가,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작피해인가.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봐요, 기술원에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을 보면 예산에 대해서 기재가 됐습니다.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기입이 됐는데 먼저 세출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집행내역이 84%가 됐습니다. 됐는데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구체적으로 안 한 것은 특별히 이유가 없고요, 자료작성을 하면서 장별로만 표현을 한 겁니다. 총무니 농사시험연구니 기술보급이니 이렇게만.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더 자세히 파악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최정식 국장님이 자료를 주시는데 제가 봤더니 종이를 아끼려고 업무보고에는 기재를 안 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세히 나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업무보고도 자세하게 예산 집행내역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때는 행정사무감사 이런 요구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데 요구가 있으나 없으나, 있으면 이걸로 갈음이 될 거고요, 없다고 하면 별지로 세출예산이 되도록 분명히 총무에서 기록을 하시고, 그래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족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원장님한테 안 물어보고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중요한 것은 세출은 행정사무감사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 73%가 세외수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7%는 어떻게 돼있고 세외수입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출처럼 똑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가 하고 뒤져봤더니 없거든요. 없죠?
동원
이동원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왜 없습니까? 특별하게 감추어야 될 어떤 이유들이 있었나요?
동원
이동원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데 현재 종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급종 종자가 12월 중순에 보급이 됩니다. 그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27%가 그 돈이 안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73%만 세외수입이 수입된 걸로 돼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다음부터는 그것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제가 세출내역을 봤어요. 봤더니 보통 관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비는 대부분 연초에 3월, 4월 늦어도 5월 안에 시설비는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관례적인 건데 집행내역을 봤더니 시설비가 많이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 같은 경우 시설비가 1억5천만원인데 2,900만원 정도가 집행되어 있고 1억2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11월 말인데 너무나 집행이 안 됐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해 보고요. 또 약초시험장 운영에도 시설비가 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전액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도 지적을 해 봐요. 그다음에 수박시험장 운영도 마찬가지인데 1천만원 잡혀있습니다, 시설비가. 그런데 시설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담당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기술보급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농업기술원 내에 체험학습장을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연초부터 부지런히 추진은 했습니다. 선례가 있는 그런 시·도에 가서 현장견학도 하고 더욱 바람직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연말까지 늦어졌습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1억5천만원이 전부다 체험학습 시설비입니까?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체험학습장하고 홍보관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좋은 시설을 견학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하죠?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예, 마무리 들어갑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강 국장님께 굳이 얘기를 꺼낸 거니까, 벌써 11월이 다 가고 있거든요.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가 됐고 다른 좋은 시설들을 많이 견학을 미리 했더라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또는 세운 후에 바로 추진했더라면 적어도 8월, 9월달에는 완성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하여튼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약초시험장하고 수박시험장 둘 다 최 국장님 관할이시죠?
정식
최정식친환경농업연구국장
제가 약초시험장과 수박시험장 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건 당연히 지적하신 말씀대로 연초에 집행돼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약초시험장의 시설비의 경우는 관사의 정화조 보수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수박시험장의 것은 수박육종을 위한 시설의 겨울에 보온덮개 그 시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들이 연초에 다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늦어지게 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요, 하기로 했던 예산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친환경농업연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래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작년도에 탑라이스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고 그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조치가 되어 있다라고 결과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연장선상에서 작년도 2006년도 수매량하고 수매가격, 판매량, 판매가격, 혹시 재고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판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랑요, 쭉 탑라이스에 대한 실적 있죠? 이거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RPC의, RPC가 굉장히 노후돼가지고 쌀 미질이 저하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참여한 RPC에 대한 가동, 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탑라이스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원장님, 시·군 예산 집행한 거 있죠? 14개 시·군의 기술센터의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라거나 결산에 대한 관여도가 기술원으로서 어느 선까지예요? 시·군 기술센터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기술원이 관여할 수 있는 범주가 어느 선까지냐고.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자체예산이 있고 또 자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시·군기술센터의 예산 집행내역에 기술원이 관여할 수 있는 범주가 어느 선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기보국장이 답변, 양해해 주시면…….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런데 아까부터 왜 기보국장이라고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촌지원국장.
병섭
송병섭위원장
바뀐지가 솔찬히 됐는데, 다시 하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촌지원국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허락합니다. 답변하세요.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감사하거나 이럴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상황을 체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예산이 적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상급기관으로 보는데, 기술센터 위에 기술원으로 보는데 기술원은 그냥 목 놓고 있는 거예요?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예산집행이 부적정하게 되고 결과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때로는 사업이 부진하다거나 불가능했을 때에는 예산을 회수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시·군에서만 감사기능이 있고 실질적으로 기술원에는 그런 기능이 없고만요.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저희들이 감사과에나 예산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군센터하고 도하고 관계가 사업의 추진파트너 성격입니다. 그래서 상급기관, 하급기관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협력관계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됐다거나 사업이 잘 안 될 때에는 내년도 예산을 동결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묻는 건데 유기적인 관계라고만 표현을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권한이 상당히 제약이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잘못됐다고, 이건 추계입니다. 가정했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증인으로 누구누구를 출석시키고자 한다. 14개 시·군 내의 기술센터소장이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에는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지금 채널로는 무용지물이에요.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도 감사파트에서 또 감사를 합니다. 우리 도의 감사파트에서 시·군 감사할 때 종합감사 시에 농업기술센터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뭔가 겉돌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 개선해야 될 점이 뭐냐면 도비가 영달돼서 사업을 해나가는데 참고사항을 도 농정국이나 모든 데에서 관여된 그 부분에서 정보를 받는 것이 직접 받습니까, 아니면 기술원을 통해서 받습니까?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모든 사업 추진 상황은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관여하는데 허수아비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크게 발생됐을 때만 조금 관여하고 나머지는 하는 게 없잖아요.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진도가 안 나간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촉구를 하는데도 이행이 안 됐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것을 앞으로 꼭 상급기관에서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유기성을 떠나서 업무관장을 한 템포 위라고 생각하고 잘 해 나가기 위한 감시감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법적인 채널을 해야 되는가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 권한이 없다 그래도 시·군센터하고 만약에 사업추진이 잘못됐을 경우에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연말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면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도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나는 내 갈길 간다 이렇게는 않고 있습니다.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제가 잠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세 군데 기술센터를 무작위 추출해서 개인적인 연분도 있고 해가지고 한 사례가 있어서 이대로 나갔다가는 기술원 따로 기술센터 따로, 특히 기술센터가 시장, 군수 영입해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 기술센터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기술센터의 전문성이 아니라 그 분야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하나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성을 떠나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손대야 되는가를 연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역시 지원국장 소관인데 농촌생활지원과 작년도에 제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는데, 지원과의 금년도 최대 성과라고 그러면 무엇을 들 수 있어요?
병용
강병용농촌지원국장
생활자원분야에서 성과라고 보면 농촌의 소외계층인 노인들하고, 노인문제를 저희들이 미약하지만 건강장수마을이라든지 일감갖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을 했고,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주부들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인정감을 갖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게 내세울 수 있는 거고만요. 06년도에 비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평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연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기술원 정원 한번 보세요. 6명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일반직 5명, 연구직 1명, 이 중에서 재작년에 할당시킨 자원과의 정원이 보강 안 된 것도 이 중에 들어있는 겁니까?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성사가 못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니까 이 숫자 내에 들어있느냐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안 들었죠. 성사가 됐으면 지도직이 24명이 아니라 25명이 돼야 되는데 성사가 못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때 확정은 됐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기서 받아왔는데요, 그때가 작년 5월달에 받아왔고 작년에 지방정부가 바뀌면서 동결되고 해서 반영을 안 해 줘가지고…….
병섭
송병섭위원장
없어져버렸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원인이 뭐예요? 한번 결정난 걸 그렇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기에서는 정원승인을 해 줬었는데 도에서 지방정부가 바뀌면서 반영이 못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때 제가 바로 개별적으로도 알아보고 힘을 가해 드렸는데 그냥 없어진 그대로 수용을 하셨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때 당시에 그 뒤에 오면서, 아까 오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우리를 줄인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늘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병섭
송병섭위원장
정원 하나 받아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없어졌냐고요. 그래 가지고 무슨 예산 증액이나 정원 증원이나를, 이 6명 부족한 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에서 행정직이 2명, 기능직으로 부족상태에 있고요, 연구직은 그대로 연구사가 부족한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니까 대처성은 뭘로 답변하신 거예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건 도에서 채용을 통해서 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현재 저희만 결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마다 결원들이 다 몇 명씩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남의 동네 얘기는, 남이 못 채운다고 해서 기술원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까지 협력을 하고자 하고 뭐하는데, 다른 데도 못 채웠는데 우리도 비워야 된다는 합리성 있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이쪽에서 자원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결원을 안 채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못 채우니까 직원 둘 가지고 하는 과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정해야 되고, 지금 억지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나태하시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니고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들리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데 있다고 이렇게 안 채워주느냐, 채워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얘기는 위원장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신 대로 너희만 결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결원이 있고 타 부서도 결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 자원이 없다, 그리고 노조에서 얘기해서 시·군에서 전입해 오는 문제 그것도 여의치 않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워달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체감으로 느끼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7대 이후에 8대까지 우리 기술원이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보완을 시키고 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한테 힘도 받고 해 가지고 보강, 증강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정작 우리 위원회는 일을 벌이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은 걸 느끼기 때문에 내가 주의촉구를 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됐다면 그런 감이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저희 결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회 측에서도 조금 푸쉬를 해 주셨으면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 그쪽에서 매달려서 바쳐주기를 그런 상황이다 해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힘을 보태서 위원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만 있는 것 같은 걸 느끼니까 더 촉구를 드리니까 마지막 힘을 한번 더 써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농촌생활자원과 그것은 아까 강 국장님이 보고한 대로 그것이 성과고만요. 거기에 따라서 더 발굴해 가지고 하셔가지고 그래야만 예산증액도 거기에 합당하게 돌아가지, 성과를 그렇게 그냥 나열식으로 만 보고를 하면 다음에 돌아올 예산관계에서는 손도 못 대고 그대로 답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굴하시고 어디 내놔도 자원과만들기를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거양의 성과를 하여튼 목록작성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 함초 이용한 기능성 조미료 개발을 했다고 문구에 나와 있는데, 함초. 거기 성과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금년에 그것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병섭
송병섭위원장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특용작물 및 축산기술보급란에 보면 영농현장 적용 및 애로기술 개발란에 보면 함초를 이용한 기능성 조미료를 개발했다고 그랬는데……. 관행상 책자를 만든 거 아니냐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답변드립니다. 애로기술 개발과제로 15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다 금년에 이런 개발과제들이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작은 거 같은데 함초를 비롯한 15과제라는 걸로 비껴가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함초를 물었는데 여기 문자 그대로 하자고 그러면 함초를 비롯한 15과제 중에서 조미료 등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완주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야생 돌복숭아를 이용한 기능성 발효주 개발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 고창에서는 함초를 원료로 한 기능성 조미료 개발, 그다음에 군산에서는 보리순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을 이렇게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마는 원장님이 서면보고를 하시되 제가 수긍을 못하면 이것은 답변을 못 받은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서면 제출하시고 와서 보고해 주세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써 끝내고요, 오은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제한을 하겠습니다. 아까 여성농어민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소득사업을 위해서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각 마을별의,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 정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각 마을별 소득사업을 뭘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뭔가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하고 같이 각 마을에서 여성농업인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소득일감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순창군을 대상으로 합니까? 전 전라북도를…….
은미
오은미위원
순창뿐만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되겠죠. 전체 마을을, 수천개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아니겠지만 일정 정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우리 도 원 자체만이 아니고 센터와 함께 또 위원님이 시간까지 내신다고 하면 더더욱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이 제시만 해 준다면 저희가 센터와 함께 어느 군, 무슨 면, 무슨 리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소득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자료를 저희들 자체만으로라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위원님께서 동참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더욱 저희들로서는 반갑습니다. 이런 것은 기초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2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술원은 부안지역 등에서 발생한 줄무늬잎마름병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병충해 예찰과 방제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최근 농가에서 외국회사에 많은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작물의 품종개발과 농민들에게 매년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주요 병해충 방제연구와 실용화 및 지역상품들을 고품질 브랜드화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타 시·도 우수사례도 밴치마킹하여 우리 농촌의 발전과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농업기술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2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