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이 4년을 마치고 5년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상당히 저희 사업이 타 구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 열악한 형편입니다. 지금 24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규모로 봐서는 22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데서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한 23위로 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고 해서 저희도 적극적인 사업을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사업으로는 서대문체육회관을 운영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대문체육회관이 현재 2008년 말까지 YMCA에 93년 개관이래로 위탁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상당히 큰 단체고 오랫동안 운영하다보니까 굉장히 운영권을 쉽게 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공단에서도 공단이 설립되고 사업이 단체로부터 전환되는 경우에는 많은 저항도 있고 심지어 소송까지 가고 그런 사례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적극적으로 현황보고를 통해서 위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을 저희가 인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의 건물이고요, 그 안에 저희가 주차관리, 기관실, 기계실 관리를 문화회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접근성이 좋지 않지만 우리 구에 유일한 체육문화 복합시설로서 저희가 좀더 구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구에 활발히 건의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구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수탁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가 자체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때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공단에서 하는 사업도 밴치마킹도 하고 저희 구의 사업 중에서도 적절한 사업을 검토를 해서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2007년 7월 1일부로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사실 지금 효력이 발생돼 있는데요, 거기에 특히 두 가지의 중점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고용안정이고요, 둘째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통한 어떤 근로여건 향상이라는 문제인데 그 안에 담고 있는 뜻은 상시 반복적인 업무를 2년 동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법에 의해서 2009년 7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법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하고요, 그 안에 2년 동안 전환이 안 될 경우에 그 대우에 있어서 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유사 동종 업무에 대해서는 차별을 금지하라는, 그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얘기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대책의 공공분야의 대책을 보면 공공분야에서는 지금까지 효력발생 시까지 2년 이상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조기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침도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그 안에서도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노동부하고도 협의가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완결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은 6대4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62명, 63명, 60명에서 2-3명 사이로 왔다갔다 하고있고요, 정규직은 현재 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0%가 비정규직인데요, 그 비정규직 중에 저희는 한 60%정도가 2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사실 되는데요, 여러 가지 처우라든가 법안에 대한 취지에 부응해서 저희 경영환경에 맞고 서대문구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위를 근로자의 지위를 변경을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느 범위까지 그런 범위를 판단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 시책이나 또 구의 방향이나 또 타 공단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공단의 판단은 전폭적인 처우개선은 어렵지 않느냐, 왜냐면 인건비 증가가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공단을 설립해서 공익성도 높이고 생산성도 향상을 해서 자치구 생선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 범위에 합당하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은 저희 업무가 자치구 공단의 업무는 공행정 서비스 업무, 구에서 하는 구정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적인 업무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 공단만 이익을 내고 있고요, 지방에 있는 시군 시설 관리공단은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주차사업이 열악합니다. 공영주차장 수입도 적고요,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평균정도의 면수를 갖고 있습니다. 8,080면 쯤 되는데요, 그렇지만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생산성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외부기관이 평가나 또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도 뭔가 방만한 사업운영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시면 최대한도 법의 취지와 공단의 현황과 우리 자치구의 입장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대책 관련해서는 그 수준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공단이 기업적인 성격을 띠게 하는 것은 구에서 그런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하고요, 반드시 예산뿐만이 아니고 시장 원리에 의한 적합한 어떤 상응하는 대우나 이런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세히 검토를 하겠고요, 견인차보관소 사업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견인차보관 사업은 일단 사업 운영 구조를 보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행정처분 건은 서대문구청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견인업무는 2개 민간업체에 두 군데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견인차 보관소 운영이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견인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거주자 단속을 저희 공단 상황실에서 해서 견인업체에 연락을 하면 견인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보관소는 지금현재 서대문구형편이나 여러 가지 보면 단순기능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그것이 24시간 365일 운영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돌아가는 인력이 필요한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맡아야 될 업무는 성격을 분석해보면 구에서 운영할 때 보다 뭔가 통합적이거나 아니면 탄력적으로 아니면 슬림화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생산성도 높이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저희가 공공사업 문화회관이다, 도서관 역사관 같은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도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주민들에게 아주 복지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주민 가치를 높이는 그런 측면하고요,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관리비 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또 구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그 두 가지쪽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 공단도 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견인차보관소 업무를 뭔가 더 업그레이드 된, 또 피부에 와 닿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보이고요, 또 생산성 측면에서도 저희는 구와 같은 예산구조와 인력 운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비정규직 관련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공익적으로나 수익적으로 어떤 공단이 운영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매우 적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자세히는 못해봤지만 그러면 그 보관료 수입이 올해 4,800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외에 관리비는 한 4,000정도, 5,000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과금하고 전부 해서요. 그런데 저희는 구의 어떤 지침이나 공공분야의 법을 다 준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업이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또 근로기준법을 또 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운영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민간위탁에 운영권을 줘도 상당히 생산성이 있고 구의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6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다섯 군데가 있고요, 지금 종로구하고 서대문구가 현재 직영형태를 과도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현황을 보면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는 한 16, 17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다섯 군데 평균이. 공단에서는 한 13명 정도. 12.5명. 13명 정도 되고요, 민간은 아마 8명에서 9명 사이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요즘 효율적인 경영이다, 공기업도 좀 규모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민간쪽으로 위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공단은 구청이나 의회에서 공단에서 꼭 운영해야 된다고 결정해주시면 저희는 100% 구청에서 설립한 기관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제가 뭐 다른 부분은 판단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3억 5,000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제가 하고싶은 얘기를 박운기 위원님이 다 해주셨는데 정지일 본부장님은 이 자리에 서시면 달변가가 되시는 것 같고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데 물론 본부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시다보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알지만 될 수 있으면 물어본 말만 대답하시고 요점정리를 해주십시오. 물어본 말은 밑줄 치고 한 줄인데 답변은 100줄은 쓰시는 과정이 되면 시간이 너무 효율면에서 적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질문도 요점정리를 해서 질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