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승용차요일제 서울시 운영 파악 결과 2007년도 최우수구로 선정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구의 가로정비, 도로관리, 교통업무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의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서대문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리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건설교통국은 공공사업 손실보상,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승용차요일제, 불법 주정차 단속, 재난대비 안전관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응식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보고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우리 구의 도로, 하천 등 국공유 행정재산을 관리하며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각종 광고물 관리 및 노점 등 가로환경정비 담당 부서인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응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하고 부과 징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 근간에 우리 지역 같은 데는 뉴타운이 형성되어 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갑작스럽게 공공용지 점용료 영수증을 받고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근간에 측량을 새로 했습니까? 측량을 해가지고 부과됐다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내보내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황당해 가지고 민원이 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 지역에는 뉴타운 1.2구역하고 3.4구역이 있는데요 1.2구역은 공공용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라든지 다 완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3구역하고 4구역에 지금 현재 변상금 부과 예고 통지가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각 조합 관계자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구두로 안내를 하고 이러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이 될 예상이 되니까 혹시 그런 사항에 충분하게 조합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지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불법이라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고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것들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부과 예정 통지가 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그 분들은 그게 변상금을 점유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권리를 뉴타운 조합에서 갖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변상금은 지금 부과하는데 약간 재정적으로 어떤 부담은 된다고 할 지라도 나중에 최종적인 것은 그분들이 그걸 내고 그러한 권리를 조합측에서 주는 권리를 받는 게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 재산상으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합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히 부과예고만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과가 됐다든지 측량이 잘못 됐다든지 면적에 착오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하나 하나 건별로 받아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조합에서 대금을 내줍니까? 지금 구에다가 내면 나중에는 조합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까?

이것 조합측에서 일단 뉴타운 구역안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요 면적별로 아파트 나중에 배정, 관리처분할 때 배정 평수가 조금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건 뉴타운추진반에서 결정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인 그분들 권리는 일단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분합납부는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단 뉴타운 1구역 2구역 할 때를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구역에서는 조합에서 사업추진을 해서 일괄적으로 다 완납이 됐습니다. 한두 건이라도 완납이 안 되면 사업 계속 나가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 면허라든지 절차에 하자가 계속 걸리기 때문에 그걸 원활하기 위해서 조합측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사업을 진행시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주 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광고물 단속 있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노점상 생계형일 경우 단속하기가 굉장히 나름대로 어려우시다 애로가 있다 물론 마찬가지죠 애로가 있고 그러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형평성에 노점이 매년 되풀이되는 거고 시정될 수 없는 거라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단속 안 할래야 단속 않을 수 없고 그러면 말 그대로 노점상연합회에 가입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노조에서 구청에 몇 백 명씩 몰려와서 뭐하니까 그냥 비껴가고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생계형으로 노약자분들이 좌판에다가 조금 놓고 팔고 그렇게 하면 실어가고 울고 불고 이러는 게 계속 되풀이되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 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러니까 자꾸 양성화가 되는 거 아닌지 하는 그런 것에서 지금 간판도 말씀드리는 건데 쉽게 해서 골목쟁이 부동산이라고 해서 복덕방이라고 간판 내놓은 것도 그것도 불법이라고 집어가니 그게 어느 기준이냐 그 얘기예요. 뭐에 기준이 돼서 그것도 잘못이라고. 뭐 하다 못해 벽면에다가 붙여 가지고 놔도 그것도 불법이다 도대체 서대문은 맨 불법 빼놓으면 합법이 어떤 거냐 그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세상인들이 말 그대로 복덕방이라고 하는 중개소도 아닌 복덕방 입간판 내놓고 만들어서 그래도 기십만원 만들어 내놓으면 차에다 실어가 버리고 말고 그렇게 하면 아크릴 그 잘난 거 깨지면 못 쓰는 거고. 그거 단속돼서 가서 그걸 달라고 그러면 경찰서 가서 조서받는 것처럼 시말서 쓰고 다시는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뭐 한다는데 명확한 기준을 얘기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 집은 허름한데 그나마 간판이라도 안 걸치면 그집 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단속대상이고 하다 못해 감자탕집이나 뼈다귀집이나 써붙여놔도 불법간판이라고. 다 쓰러져 가는 집에 그나마 그거라도, 글쎄 위장하는 건지 몰라도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어려운 얘기겠지만 어렵게 대답해 주세요.

노점문제 하고 간판문제 가지고 말씀주셨는데 어떤 기준이냐. 도로상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불법입니다. 일단 허가를 안 받고 내 놓는 건, 도로는 일단 통행을 위해서 개설한 도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건 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법적인 정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맞게 점용허가라든지 신청해 가지고 간판에 맞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이 있고요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하는 근거는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떤 건 도로상에 내놨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준다라는 큰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통행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보행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그 외에는 허가를 받을 사람들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가가 안 된 사람들은 내년에 일괄적으로 3개월 동안에 양성화 기간을 둬 가지고 보완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허가를 해서 정상적으로 거기에 대한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단속하는 여러 기준이 어느 집은 하고 왜 우리 집만 하고 저 집은 안 하고 하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 업무보고 드렸는데요. 저희가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태조사 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점상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맞는 내년도에 어떤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현재 파악은 2만여 건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재 5만여 건이 실태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만여 건 정도가 불법으로 판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성화 할 사항들은 내년에 간판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전부 시켜주고 주인이 바뀌고 폐업된 간판, 탈색된 간판들 그리고 안전도에 위험이 있는 간판들 이런 것하고 상가지역에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집 간판을 단속해 달라, 그리고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단속을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데 일단실태조사 3만 여 건에 대해서는 양성화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보완해서 양성화를 다 시키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일시에 단속을 한다고 해 가지고 단속요원이 6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서대문 관내에 신촌 상업지역이라든지 모래내시장 입간판 해만 지면 유동광고물이라고 하죠. 에어라이트 입간판 이런 걸 일시에 싹 정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건 계속 홍보를 통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관계도 전국 노점연합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존권 내지 항의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집회신고 내놓고 한달씩 계속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노점형태도 기업형서부터 일반상인들이 피해를 줘서 상인들이 신고를 계속 단속해 달라는 그런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노점 단속내지 정비를 2∼30년 동안 계속해 와도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바에야 시범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하여 제대로 도로점용허가를 맡아 가지고 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세워 가지고 저희구도 한 개 가로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시행을 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3군데 판매대를 설치해 가지고 홍제역에 설치했습니다. 일단 시민들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론조사중에 있는데요 어느 정도 여론조사를 하고 시범가로 해 가지고 행태라든지 보기 좋고 통행에 지장이 없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내년에 확대하기 위한 전단계로 홍제역 주변에 인왕시장쪽으로 통행에 지장 주지 않는 노란선을 일단 설치해 놨습니다, 페인트로. 그 이상은 나오지 말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판매대 2개를 보기 좋은 모양으로 디자인 된 모양으로 해 놨는데 그건 설치한 여러 가지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범거리가 일단 한군데 선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신촌에 명물거리를 하다가 주변 상인들하고 노점상하고 트러블이 일어나 가지고요 노점상들은 반대를 하고 상인들은 해달라고 하고 해서 저희 구는 서로 의견이 충돌되어 가지고 지금 의견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쪽하고 홍제역 쪽은 지금 입구에 세무서 쪽으로 옛날 세계로마트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 길 건너 약국 앞에도 차로 지하철 출입구에 노점이 한두 개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하는데 불편한데요 거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완전히 거기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에 단속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또 좌판 펴고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얘기는 들어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시범거리라는 게 양성화 해준다는 것은 결국은 공권력이 그만큼 나름대로 집행을 못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이고. 시범거리 들어간 사람은 양성화 조치돼서 법의 보호를 받고 시범거리 못 들어간 사람은 단속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노점상이고 어떤 사람은 노점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양비론 적인 것인데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그런 것 아니고 임시방편적인 것으로 한다면 다른 데도 다 시범거리로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서대문은 전부 노점거리 외에는 점포 가진 사람은 어떻게 영업을 합니까. 점포 가진 사람은 점포세 내, 말 그대로 권리금 내, 모든 부대시설 다 내면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권익은 보호되고 합법적으로 보호가 안 된다면 그건 양비론이니까 밤새껏 얘기해도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것 같고 대신 기준을 좀 두셔가지고, 지금 우리 북아현 같은 경우 실례를 들겠습니다. 북아현동 굴레방다리에서 북아현3동 올라가는 길 보면, 물론 다들 어려우니까 그렇죠. 점포들이 다 없어지고 전부 마트들이 들어섰습니다. 마트들이 들어선 게 점포는 작으니까 도로변에다가 트럭을 한 대 놓고 도로를 막고, 그 다음에 인도를 만드는 볼라드를 쳐놨더니 볼라드 안에 야적을 해 놔가지고 전부 다 쌓아놓고 팝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점포가 배 이상 늘어난 거죠. 점포는 조그맣고 밖의 노점은 더 커지고. 그러면 그게 말 그대로 그렇게 해놓고 가운데 주민은 이리저리 피해가지고 가운데 가면서 물건 흥정하고 가고 그러면서 물건 사고 파는데 건드려서 또 건드리면 왜 남의 물건 건드렸느냐고 싸움이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네가 건드렸냐 내가 건드렸냐 하면서. 그러면 그거 누구책임이냐 그 얘기입니다. 매일 다니면서 다니는 통로를 막아놓은 것을 오히려, 여기는 내 점포다. 그러면 우리 단속 차량이 옵니다. 물론 단속반 애쓰시고 그러는데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그러면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와서 단속하고 그러면 과일이고 뭐고 집어 던지면서 너 잘 쳐먹고 잘 살라고 도로에 패대기를 치면서, 우리 직원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멀거니 보고 있고. 내가 안타까워서 말입니다. 와서 건드려 가지고 도와준다고 가서 건드렸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 얘기야. 그러면 근본적으로 점포 외의 것은 무조건 실어가든지 차단을 시키든지 잘라내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가 없이, 단속해서 쭉 뭐라고 하면 차에 실어놓은 거니까 휘장 쳐놓고 차 빼면 못 쫓아가는 거예요. 물건은 없고 차가 이동했으니까 단속 끝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아서 우리 단속차량 가고 나면 도로 그 자리에 갖다놓고 떨이한다고 마이크를 대놓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말 그대로 정말,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 솜방망이가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 솔선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뜨내기입니다. 서대문에 살지도 않는 분들이에요. 권리금 받고 뭐 또 그렇게 했다가 권리금이 오르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서 하고 그러니까 자꾸 쳇바퀴인데, 그런 것에서 근본적인, 아까 주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변상금 건에도 말 그대로 뉴타운 속에 들어 있어서 변상금을 물게 되면 그게 나중에 이익이 돌아간다, 큰 모순인 부분입니다. 아니 변상금으로 안 물리고 권익을 주면 되는 것을 변상금을 물려야지 권익을 준다면 불법을 합법으로 해준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변상금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도로점용료면 점용료이고 변상금이라면 토지를 사용했을 텐데 그거 불하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를 어떻게 불하해 줄겁니까? 그러면 여지껏 안 물었어? 있었는데. 도로를 그 점용료를 조합에 간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될 겁니까? 지형상 도로로 나왔있는 지역인데. 사유지도 아니고 국.시유지도 아닌데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변상금이라는 것은 국유지나 시유지를 썼을 때 말 그대로 불법에 대한 것을 내는 것인데 그것으로 그 사람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갈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답변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러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당신네들 변상금을 내야 된다면, 진짜 그렇게 해서 변상금을 내야 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행정소송에서 너희가 낸다고 해서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냈다 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부분에 부과해서 당장 변상금이든 어떻든 간에 세수입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것, 또 서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 그런 것은, 뭐 항측에 나와서 그렇게 해서 단속 대상이 됐다면 오히려 그게 편안한 거지 그거 아니고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똑같은 얘긴데, 애쓰시고 그러는 거 압니다. 애쓰시고 그러는 거 아는데 우리도 단속하고 그러는 부분을 우리도 뭔가 혁신적으로 해야되지 않냐 그거예요. 매년 되풀이되는 것, 매일 되풀이되는 것, 아까 부동산 같은 거 복덕방 같은 거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골목에서 무슨 차량통행에 큰 지장이 있겠습니까? 눈 감아 줘도 되는 것이고 비켜가도 되는 거고. 그런 약자의 이런 것이 단속의 대상이 되고 그런 것만 자꾸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서대문은 장래가 무슨 불법징수구로 오명을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누려도 있고. 뭐 애쓰시는 거 압니다. 결과적으로 애쓰시는 거 아는데, 근본적인 것은 전 서울시 적으로, 서울시에도 이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노점상을 자산 1억 이상 되는 사람은 회수를 하고, 그랬더니 2억으로 슬며시 올렸더라고요. 금융자산이 2억이면, 그러면 부자지 그게 무슨 기업이지 그게 무슨 좌판 가지고 다니는 그런 분이겠습니까. 자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점을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의원님들도 각자 지역에서 참 애로가 많고, 한 편에서는 치우라고 하고 한 편에서는 살려달라고 하고, 그러면 누구 편을 들겁니까? 피해 가는 게 제일 편안하죠. 애쓰시는 거 아는데 하여튼 획기적으로, 앞으로 과장님 의지나 한 말씀만 해주시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내년도 업무의 전체적인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올해 중에 끝내고요 나중에 미비된 사항들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 조치를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서 아마 불법간판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점에 대해서는 시범가로를 조성하고 시범가로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나머지 구간도 시범가로의 형태의 시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 상에는 허가되지 않은 노점이라든지 불법간판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북아현 건에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그럽니다. 너는 내놓는데 나는 왜 못 내놓느냐는 그런 식으로. 또 그 지역이 인도가 없어요. 인도폭이 불과 1m 넘을까 1m가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옥외광고물 현황 거기 대현동에 이대입구 쪽에 지난 대현공원 준공한데 있죠. 큰 건물 들어섰지요. 거기 전광판이 있는데 왜 허가가 안 납니까? 지금 현재 허가가 난 상태입니까? 안 난 상태입니까?

전광판 지금 거기는 불법입니다. 당초에 준공할 때 그 건물 경관용으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체의 상업광고는 할 수 없고 경관을 하기 위한 그걸로 시설된 걸로 파악하고요 만약 광고 내지는 허가 안 난 사유는 전광판 LCD 전광판은 상업지역 아니면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전면에도 허가가 나가지 않고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허가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건물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놨다고 하긴 한 건데 광고를 처음에 안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한다면 광고를 하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실태 조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죠.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요 현재 서노련에 소속된 이대입구하고 신촌 주변의 150여 개는 그분들이 조직적으로 전국노점상연합회 전체에서 방향을 실태조사고 뭐고 우리 것이 신원이 노출되면 좌우간 어떤 형태의 불이익이 온다 이런 주장으로 인해 가지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나머지 신원이라든지 하루 수익금이라든지 그 사람의 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조사를 못하고 저희가 사진이나 찍어놔 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노점상 불법 광고물 문제에 할애한 것 같은데 서부지부에도 5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당사자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노련 소속의 단체들과 공식적인 간담회라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도 노점상 특별관리 실태 이런 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희가 노점상 문제는 가장 오래된 게 '88년도 올림픽 대비해 가지고 이대입구 신촌입구를 새벽에 밤 12시 넘어 해 가지고 싹 수거해 가지고 구청광장에다 산더미처럼 쌓아 가지고 단속한 적도 생각이 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20여년 간 단속을 해도 그분들 생존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근절이 되지 못하고 사회 경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불경기가 되고 요즘 같이 양극화가 심화가 될 때는 전체적으로 서대문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우리나라 전체 선진국을 봐도 노점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노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작년 10월에 일제히 실태조사를 하고 올해 실태조사를 또 한 번 했는데 그분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응하라고 간담회를 각 지역별로 했습니다. 홍제역 주변에 대표자들도 하고 모래내시장 주변의 대표자들도 하고 신촌에 그쪽 지역에 서노련에 가입이 안 된 데가 명물거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쪽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서노련에 가입된 그분들하고도 간담회를 2번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분들에 간담회에 나와서 하는 주장은 가만히 놔달라, 왜 자꾸 우리를 건드리느냐 우리가 알아서 다 한다 그러한 주장을 일관 되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의견이 접근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범가로를 선정하면서 계속 그분들 하고 대화로 결국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기회가 있고 안건이 있고 그분들이 항상 요구하면 항상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는 언제든지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간단히 얘기드리면 그분들하고 2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도 사실 어느 선 양보가 필요한 거고 우리 구에서도 물론 불법이지만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간에 양보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도록 낮은 단계부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궁금한 것이 노점이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하는 기관이 어디이고 누가 조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관리 하는 기관은 서대문구청에서 건설관리과입니다. 저희가 전부 합니다. 노점 실태조사도 저희가 하고 간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부 저희가 하고요.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요 간판 실태조사는 공공근로요원 하고 공익근무요원, 일용인부 이렇게 해서 13명이 계속 7월 20일부터 11월까지 한동 한동 해가지고 현지 방문해서 사진 찍어 가지고 조사는 완료돼 가지고 전산 입력 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실태조사는 500여 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평상시하고 있는 가로정비팀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다 돼 있는데요 서노련 150여 군데만 계속 거부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는 저희가 접촉 내지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노련에 5개 지구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저희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분들이 노점상 대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허가가 나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부 자체가 크게 필요성은 그분들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조직 자체가 와해가 되고 하니까 그 조직의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조직을 계속 발전 내지는 유지시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시범가로를 반대하는 걸로, 그러다 보면 회비도 못 걷고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자리가 없어지고 설 땅이 없어지니까 그런 걸 반대하고 기존대로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인적을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주로 서대문 거주민이 몇 %나 되는지. 또 소득이 그대로를 다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인 것은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위원님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사항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서대문에 사냐 안 사냐 이렇게 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소규모일수록 서대문에 사시는 비율이 높습니다. 리어커라도 있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30%만 서대문에 있고 나머지는 외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그 내용이 왜 이런가 했더니 노점상이라는 게 내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사는 곳에서 좀 떨어진 데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집 앞에 노점상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이왕 하더라도 좀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우리 서대문뿐만이 아니고 서대문에 사는 사람이 또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건 일부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서대문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을 뭐 해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건 현 실정하고는, 일단 여러 가지 명분은 맞기는 한데요 현재 실정은 그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나. 저희도 대책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데 집단화시키는 방법을 조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청계천이고 동대문시장 명물거리를 동대문시장 저쪽으로 창신동인가 그쪽으로 집단화시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어떤 적지를 하나 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장기적인 안으로 연구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고정광고물을 정비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고정광고물은 말 그대로 고정된 광고물입니다.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이고 유동광고물은 플래카드니 전단이니 벽보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고정광고물 절차는 한 개 업소에 2개 이상은 달 수 없습니다. 돌출간판하고 세로 간판이라고 하는데요 2개 이상은 달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불법간판은 일단 저희가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신고를 하도록 해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는데 저희가 3년 주기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에 나오면 도로사용료를 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신고 수수료, 허가 수수료가 한 1,2만원 정도 수입인지 붙이는 것을 절차를 밟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떼라 철거 계고를 일단 합니다. 철거 계고를 해도 떼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그 간판을 뗄 때까지. 그래도 안 될 때는 저희가 강제 철거작업을 하는데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시설물을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여태까지 동의를 받아가지고 떼고는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요, 내년도에 한 5,000만원 정도 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을 일부분만 해나갔지 싹 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양성화조치를 하고 일련의 조치들을 인력부족이라든지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 했는데요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철거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요?

현수막은 폐기물처리합니다. 폐기물업체에.

그러니까 타구의 모범적인 사례로 나타나는 것이 용역을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네.

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단체에, 어떤 일자리 사업도 되는 거잖아요. 현수막 한 건당 얼마 주고, 또 그 단체에서는 이 현수막을 활용해서 장바구니를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도 벤치마킹 할 만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현수막은 저희 물건은 아닙니다. 일반시민들이 불법을 갖다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가지고 이렇게 처분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용역업체에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어느 업체 한 업체만 가지고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여서 선정된 업체한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해 가지고 나온 나머지는 쌓아 놓은 것은 본인들이 와서 달라고 하면 또 줍니다. 주고 아까 얘기하신 각서를 쓰죠. 그런데 그 각서는 사실은 저희가 그 분들을 조금 배려하기 위한 각서입니다.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되는데요, 한 번 하고, 상습범이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현수막 같은 것은 걸지 마라 해서 한 번 계고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각서를 받는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같은 사항으로 반복돼서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과태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실적은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납부실적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나 돼요?

현수막이라든지 불법벽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 많이 보실 거예요. 힐튼호텔의 창고대처분이라든지 골목마다 도배하듯이 있는데, 그 분들이 주로 장애인단체거든요. 하는 주체가. 그래서 지금 징수 실적은 다른 것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한 20% 내외로 징수가 되고 있는데 실제 그 분들이 전화번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국이라든지 통신업체에 협조를 하면 개인정보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수사권이라든지 이게 없어 가지고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 내지는 주소 이런 것을. 그래서 상습적인 것만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지고 이 분들이 붙인 사람 따로 있고 또 몇 매를 붙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인적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인적을 알아서 부과를 해도 그분들이 다 서대문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경기도 사는 사람 심지어 부산에 사는 사람도 있고, 전화 오는 명의가.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대화의 전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예 연락도 안 되고. 일단 체납액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해서, 한번 부과를 해 놓으면 꼭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을 붙이다가 적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책임이 없어요?

그분들은 저희가 고발합니다. 광고물법에는 없고요 경범법이라든지 그것으로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민등록증 보자, 뭐 보자, 인적 파악하는데 안 갖고 왔다,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그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대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적발해 내기도 힘듭니다.

야간뿐만 아니라 대낮에도 사실은 자주 보게 되거든요, 동네를 다니다 보면. 일단 단속권은 건설관리과 공무원 인력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인력은 뭐 고소를 직접 당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고발은 일반 시민들도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일단 담당부서가 저희라는 소리죠. 혹시 누구라든지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조사해서 거기에 맞도록 조치를 고발할 사항은 고발하고요.

현재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위원이 몇 명이고 몇%나 됩니까?

여성위원이 세 분입니다. 총 아홉 분 중에서 공무원이 두 분이고 나머지 일곱 분 중에서 여성위원이 세 분입니다. 40% 약간 넘는 걸로 저희가 여성위원을 하도 하라고 구청 방침으로 있어 가지고 이번에 두 분을 올해 보강했습니다.

잘 하셨고요 위촉직 중에서는 40%가 넘어도 전체 당연직까지 포함하면 40%를 넘기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위촉직만 제한해서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둘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말이 당연직이죠. 여성으로 변하게 되면 당연히 여성으로 되는 거니까요. 그건 당연직은 크게

당연직이 두 분이 다 남성이기 때문에 위촉직에서라도 여성비율을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학자라든지 이렇게 학계에 계신 분들은 여성분들이 한 두분 나오는데요 업계에 계신 분들이 현재는 최대한 보강할 수 있는데까지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맞는 적정한 위원들이 계기가 되고 정비할 때 되면 그건 그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송파구 같은 구는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을 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미 디자인 쪽으로 역점을 둬서 사업을 하겠다는 발표를 의원들도 들은 적이 있고 특히 경기권 같은 경우는 파주, 부평, 안양 이런 데서 단순히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광고물에 대해서 심의는 하고 있지만 미관같은 것들은 별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거죠.

디자인 관계는 서울시청에서도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행정관리국에서 동사무소 통폐합 그것에 의해 가지고 통폐합되는 동사무소 만큼 관련 과를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거기 디자인과를 신설하는 걸로 내년대 업무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디자인과가 신설되게 되면 모든 종합적인 관계의 광고물 이외에 건축물이라든지 기타 도시계획이라든지 기타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이걸 모든 것을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걸로 판단합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과가 신설이 되고 이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게 추진해 나가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 바람은 어떤 제안을 하면 거의 통폐합 이후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동네에 집에 가는 길에 보면 세로 간판이 딱 하나 달렸는데 너무 눈에 거슬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얼마 안 있으면 예산심의를 하실 건데요 내년도 간판 디자인 관계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몇 개 용역을 줘서 받아서 거기에 맞게 새로운 신개념의 간판디자인을 용역을 할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걸 5,000만원 반영해 놨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간판이 지금 현재처럼 획일적으로 파나플렉스라는 그런 재질로 써 가지고 형광등으로 됐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간판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업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심의 열릴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빌어서 말씀 나온 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응식 과장님 최고 고생하는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역의 현황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홍은1동에서 홍제3동 구간 동부레기 건물 완료로 나와 있는데 완료 다 된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보상은 다 됐습니다. 나머지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해 줘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은 다 나갔습니다.

보상이 다 됐는데 철거협조는 안 한다는 건 무슨 말씀

건물이 있는데요 일부가 나간 거기 때문에 돈 집행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돈은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재결을 해서 공탁을 해 가지고 그만큼 지분은 모든 걸 완료된 상태인데 일부 건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협조를 해 줘야 나머지 일부가 철거가 돼야 되는데 그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세 집 중에서 한 집은 철거를 나머지 잔여 1/4 정도 남은 구간을 마저 보상해 달라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해결됐고요, 나머지 2개는 확대도 안 되고 나 그냥 여기서 이거 하겠다 계속 두 군데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계속 접촉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원래 주인쪽에서 싫어한 거니까. 그럼 그쪽에서 못 하게 하면 대집행 관계는 못합니까?

현실적으로 일부가 철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의를 안 해 주면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황금장 여관이라고 그 밑에 있었는데요 이게 10여년 전에 보상이 다 되고 철거를 안 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현 상태로서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대집행 관계 사업부서에서 그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 주고 막무가내로 죽어도 못한다 이렇게 할 때는 힘들지 않겠냐는 게 저희들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KT쪽에 뒤에 무허가 집 철거하는 문제가 보상이 예산이 잡힌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절차도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응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토목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탐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금번 토목과 업무보고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업무보고 자료 19쪽부터 일반현황, 주요업무, 현안업무와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업 계획은 추진사업중에서 중요한 사업과 부진사업을 선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동 쪽에 사업이 많은데 과장님 확실히 짚으세요. 왜냐면 추가로 말 그대로 재건축할 때 있고 그러면 도시계획만 나름대로 선만 있어도 사업이 스톱되는데 당연히 스톱돼야지 거기다 보상해 주고 조금 있다 관리처분 하고 해서 조합하고 타협하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른 데 급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해서 그걸 합니까? 그래도 희망이라도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갖다가 거기다가 투자를 해 놓고 새롭게 하지 않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확실히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김영열 위원입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 말입니다. 그 사업에서 원론적인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로가 개설됐는데 그 도로에 무슨 구조물을 별도로다가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 놨는데 도로기능에 많은 장애를 준다면 그 구조물을 철거해야 됩니까? 존치해야 됩니까?

여기서 구조라는 건 도로 전반적인 구조를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계단을 없애고 보행을 하던 걸 차도로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옆에가 튀어나온 뭐가 있으면 그걸 없애고 도로를 완전히 확보하는, 그러니까 구조개선이 아니라 도로의 본래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는 제반사항을 구조개선으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 구조개선이라는 게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인 겁니까?

소방도로 확보돼 있으면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데 기존에 무슨 연유에서인지 다 확보를 못했다든지 그전에는 계단도로 밖에 안 돼 있었는데 주위여건이 변하면서 차도로 가능하다 그럴 때는 토공, 사면을 정리해서 차가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자의적인 사항이고 원래 있는 도로를 기능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의적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든 이해당사자가 됐든 누가 됐든 해 달라면 해 주고 해 주지 말아 달라고 그러면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그때는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가능하다, 확보라든지 보행통로 확보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지 꿰뚫어보실 텐데. 차도를 소방도로를 만들어 놓고 소방도로 옆에다가 경사가 있으니까 보행자들 통행을 안전통행을 위해서 계단을 설치했는데 그 계단 자체가 실제적으로 1/3 이상이 계단으로 돼 있어서 아무 필요없는 계단, 이용도 안 하는 계단인데 그걸 최소한도 계단이 필요하면 1/3 정도든지 1/2이든지 정리를 해 가지고 소방차가 말 그대로 소방도로를 만드는 소방도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앞에 집은 뒤에 집에 불이 나도 자기네하고는 상관 없으니까 그 도로를 지금 있는 계단 이것을 못 치우게 한다 그 얘깁니다. 그건 토목과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모양인데, 원래 목적이 소방도로로 만든 것인데 이렇게 구조물이 있어 가지고 소방도로 기능을 못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담장에 또 옹벽을 치고 이렇게 된 것을 해가지고 자기네 피해가 가지 않나 하는 그런 논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아닌 건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무슨 협의할 게 있지 아무거나 다 협의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분명히 그 구조물이 잘못되고 그런 것은 도로법에도 위반되고 있는 건데 지금 그건 우리가 도로 다 내주고 개인 사유재산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도로에 있는 뒷담에 덧붙여서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나름대로 지금 이용을 안 한 부분이니까 소방도로로 이용하자 하는 건데 그것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북아현동 소방도로 개선안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그 옆에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없애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된 게 한 달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을 설득하든지 해서 절충선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있던 시설물을 없애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설득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소방차라든지 소방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무 자르듯이 그 분 의견을 무시하고 바로 잘라버린다는 것은 조금 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설득도 하고 차단시설도 하고 해서 그 사람이 이해될 수 있는 한계까지 오면 저희들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대포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서로간에 협의해서 한다는 얘기는 서로간에 의견이 어느 정도 절충해서 맞을 때 그때 가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원만한 타협점을 찾으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권력이 그렇게 나약해도 안 되죠. 왜냐하면 조그만 사소한 것도 이해관계만 되면 전부 민원으로다가. 공감대가 가는 민원이라면 물론 공직자가 먼저 판단했겠죠. 이건 분명히 피해가야 하는 부분이다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다 판단하셨겠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자기 권리만 가지고 내 땅은 왜 밟고 다니냐고 하면 자기는 남의 땅 안 밟느냐 그 얘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공직자 분들이 그 맺는 것을 명확히 해줘야 되는 거지 민원 제기했으니까 민원인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거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지,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설득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민원인한테 아, 그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다면 도로 한 가운데를 해놓고 있는 것도 그것도 많이 예산 들여 가지고 소방도로를 만들어놓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다면 그 도로는 의미가 없지 않냐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한테 그렇게 친절하고, 지금 우리 공직자 분들이 너무 친절해서 문제예요. 친절 안 할 것도 친절하고, 그냥 거기다 덧붙여서 친절친절만 하니까 민원인이 그냥 뭐든지 민원만 제기하면 되는 줄 알고 자기 건지 아닌 지도 모르고 도로가 공유인지 사유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금만 그어놓고 여기 오면 안 된다 하고, 오히려 공직자 분들이 그런 것을 명확히 안 해주니까 조장하는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공직자 분들만 인심쓰고 그런 거 와서 옳고 그른 거 얘기하는 사람은 저 새끼 나쁜 놈 소리만 듣게 하는 것은 공직자 분들이 양비론적으로 슬며시 발 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어차피 사업을 하는 거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의 공감대가 간다면 공적으로 답변도 해주셔야지 하나 둘 일일이 다, 100% 만족이라면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유예를 둬서한다면 예산 낭비 또 될 거 아닙니까? 작업 하다가 놔뒀다가 또 하다 놔뒀다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주민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있던 시설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저희들이 목적하고자 하는 길을 가면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설득해서 하는 시간이 더 짧습니다.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있던 시설을 없애는 거지 없던 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렵다는 거지 사실 공무원들이 옛날보다 많이 친절해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하지만 한편 의견만 들어가지고는 일 처리를 못 합니다. 양쪽 편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절충해서 나가서 어느 시점이 평균에 가깝고 어느 시점이 그래도 양쪽 다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 따져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직원들이 어렵게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점 본 위원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왜냐하면 과장님 그 부분은 왜 짚느냐 하면 이용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겁니다. 지금 이용하는 주체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집 뒷담 뒤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시설이다 하면 그건 이해가 가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혀 이용도 안 하고 담장 뒤에 있는 것을, 그러면 진입로도 거기도 아니고 위의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을 그 사람들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구조물이라는 게 계단이 지금 있었던 것을 소방도로로 만들어서, 요는 가파른 계단이니까 보행자 분들이 보행에 불편을 느끼고 계단을 필요로 했던 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철거해달라고, 이용하는 사람. 그런데 이용치 않는 사람, 자기는 집 앞에 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자기네들만 그냥, 그런 부분에 공익이 뭔지. 그 다음에 공공자금을 투입한 것은 공익을 위해서 투입이 된 것인데 그런 부분에 효율성이 떨어지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는 나름대로 적극 대처해 주십사 하는 거지 그것을 대처 안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29쪽에 있는 세부 사업계획 8번에 북아현3동 1-1602번지 보상 매수에서 사업 취소가 됐는데 그건 왜 취소가 된 것입니까?

이건 본인이 처음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은 타당하다 해서 일단 예산을 잡았는데 본인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뭐 하려고

그게 아니고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본인의 땅이 도로에 나와 있는 게 적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취소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지역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몰라도 취소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소했는데도 우리가 강제로 매수해서 사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취소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그러면 우리는 예산까지 잡아놨는데 이제 본인이 취소한다고 하면 그냥 불용하면 되는 겁니까?

이건 본인이 요청하고 본인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은 그냥 불용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다른 데로 전용됩니까?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처음에 잡아놨던 것보다 사실은 조금씩 과다하게 잡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좀 쓰려고 합니다.

전용한다

네.

전용한다면 모르지만.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사업 취소로 해 놓으면 마치 이게 지금 원론적인 게 되겠습니다만 뭡니까, 사업부서에서도 사업 하기 전에, 물론 뒤까지 다 조사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진행하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름대로 검토를 사전에 공개 안 되니까 이런 문제인데 아까 주차장을 직접 담당 부서에서 모른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공개가 되면 또 벌떼같이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물론 보안유지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게 최대한도 제일 부탁드리는 건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나중에 보면 다 결정된 다음에 그제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보안유지 하는 것만큼 공직자들 보안유지 한다면 전 아무 탈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보상하는 과정에서 쪼갰다 그러나 뭐라나. 쪼개면 어떻고 오리면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못하게 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쉽게 얘기해서, 글쎄 그런 부분에서 보안유지가 안 되시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결과만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오해는 오해대로 받고 죽겠다고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고생하신 것 대로의 나름대로.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명사업 하고 있는 거 있죠. 도로조명 가로등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시범거리로 몇 군데 전 계장님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금년도 진행을 설명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작년에 300개소 했고 금년도에 300등을 설치했는데 가로등 볼대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한전주 같은 데 달아서 이미지 등기구를 달았거든요. 그 현황은 어디 어디한 걸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300등 300등 해서 금년까지 600등까지 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어디 어디 설치했다는 건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총 숫자만

그것 좀 나중에 서면 주시고 우리 북아현동 길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 지 몰라도.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아직 연말이 안 돼 가지고 300등 중에 북아현동 것이 있는데 자재구매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좋은 것 말씀하셨는데 해 주시는 거면 절대 연말에 하지 말고 그 전에 해 주세요. 왜냐하면 보도블럭이나 모든 시설물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밀어내기로 오해받거든요. 주민입장에서 보면, 제가 주민이라도 그럴 겁니다. 왜냐면 1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 그런 거 모릅니다. 연말에 사업을 하면 남아서 저거 돈 쓸 때 없어 가지고 쓸데없이 돈 쓰고 있다고 주민들 입장에서 전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연말이 됐든 연초가 됐든 보도블럭이 깨졌으면 교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가 파손됐으면 도로복구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걸 연말에 집중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는 아닌데. 지금 이런 것도 미리 미리 예산에다 편성돼서 한 거면 미리 발주해서 초에 해 놓고 그러면 오해받지 않고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데 꼭 12월말 되면 그때서부터 온 동네 보도블럭 교체하고 그런 것도 남겨놨다가 집중적으로 다 하니까 주민입장에서 보면 저거 돈이 남아도니까 멀쩡한 거 뜯어고친다고 그런 소리하지 않습니까? 타구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구하고 있는데 보도블럭을 한 번 교체하면 몇 년씩 어떻든 다시 재수선을 못하게 하는 걸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먼저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받아가지고 이미지 등기구는 특수한 모양이기 때문에 발주를 통일해서 가져오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추경에 발주해서 최대한도로 빨리한 게 이 시점에 와 있고요. 보도블럭은 서대문 같은 경우는 보통 7, 8년 이상 10년 이상 다 씁니다. 그걸 결정해 주셔도 오히려 저희들 나름대로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거지 그 범위내에서 쓰는 게 거의 없고요 특수하게 옆에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갈아주겠지만 기존에 있는 보도는 오래 쓰고요. 사각 보도블럭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끝까지 남아있다는 게 서대문구청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바꿨습니다.

애쓰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런 부분 간과하지 말아 주시고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힌 도로 연결사업이 있는데 사실 지역에 보면 막힌 도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막힌 도로를 뚫어주는 기준이 뭐예요.

당초에는 도시계획상에 큰 문제가 없던 도로였습니다. 집이 들어서고 시설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지금 연결하면 딱 좋겠다 그때는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막힌 도로를 연결해 주는데 서대문우체국 같은 데가 대표적입니다. 창천동에서 건너올 때 도로가 없어 가지고 넘어올 수 없었거든요. 도로를 조금만 주면 한 6m 도로라도 내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이면도로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찾아내기 시작한 도로입니다. 최근에 막힌 도로 연결이라는 건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에서 선정한다는 거죠. 민원도 오고

나가서 보면 타당하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데 도로로 안 되는 건 바로 이 도로하고 a하고 b하고 연결할 수 있겠다 이런 도로들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찾아내서 뚫어주시면 정말 주민생활에 불편을 많이 덜 것 같아요. 제가 홍제4동에서도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동사무소 뒤편쪽에 보면 홍제원 현대를 경유해야 동사무소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거기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인왕산 현대아파트 아래 같은 경우도 통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아파트하고 주택간에 담으로 딱 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주택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아파트 담 허무는데도 지원을 한다든지 이것도 토목과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함께 협력을 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홍제천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한다 이것도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지난번 문군자 위원과 제가 장애인 햇살아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갔었는데 토목과에서 나와 보신 분이 계신가요?

여직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홍제천에도 여울다리라 그러나요? 징검다리. 이게 상당히 낭만적이고 비장애인들한테는 재미있는 거리가 될지 모르는데 장애인들이나 노인, 어린이한테는 장애물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어떤 공식적인 간담회 형태를 빌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장애인 그분들을 완전하게 만족시키기는 좀 어렵지만 최대한도로 하천에 접근해서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힐튼호텔에서 앞에서 내려가면 한 8% 정도의 경사로도 만들려고 하는데 하천을 횡단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수라든지 물이 차오를 때는 그게 위해시설이 됩니다. 건너가는 시설은 어느 정도 만들겠지만 접근로는 최대한도로 많이 만들겠다. 좌측이든지 우측이든지 약간 돌아가더라도 접근해서 좌측 우측으로 가고 교량은 기존교량으로 해서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고 내려가는 길을 좌우지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홍수라는 특수상황하고 장애인들이라는 사항하고 매치를 시키다 보면 조금씩 모자라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합니다.

반가운 소리고, 장애인들 입장에서 정말 충분히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토목과 사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차량 통행로 확보에 역점이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난 번에 연대 동문에 인도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도 있기는 했지만 그거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겨레신문에서 보행권을 되돌려주자 해서 캠페인 시리즈도 나오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서울시에도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고은초등학교 아래 새서울약국 골목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차로하고 인도가 구별되지 않는 상태이고 거기 한성대도 있고 또 신연중학교, 고은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인도를 따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볼게요. 그 구간은 도로폭이 상당히 좁거든요. 그것을 확장해서 보도로 만들면 차로가 안 납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어떤 때는 고은초등학교를 균형발전 안에 집어넣으면 그 부분을 제가 서울시와 연계해서 도로를 넓게 만들겠는데 이게 차로 폭이 좁아가지고 보도를 만들면 대형화된 차가 통과를 못 해요. 옆에 중앙차선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하다. 지금 현재로써는 절개지를 깎고 아파트 일부를 흡수해야 가능한데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그러니까 서 위원님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지번을 얘기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 현장을 같이 가보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동일아파트 밑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동일아파트의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공원법이 바뀌면서 공원내 시설은 2010년까지, 개정될 때까지는 전혀 손을 못 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무허가 2개가 걸린 게 공원법에 저촉이 돼서 저희들이 그 공원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어떻게 도로를 낼 수 있나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확정이 되면 바로 예산 투입해서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이 아까 특수 제작이 돼가지고 잘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좀 차별화 된 디자인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디자인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토목과에서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그것들을 좀 염두에 둬서 좀 더 멋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06년 2007년에 걸쳐서 300등씩 시작했으니까요 앞으로는 서대문구만 갖는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내년에도 안 잡히고 들쑥날쑥하게 잡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의견을 좀 받아보고 해서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34쪽을 한번 봐주세요. 도로 및 시설물 정비사업에서 추진방향에 보면 현저동 석축 보강 및 연가초교 앞 옹벽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페이지 3번에 보면 현저동에 작년에 한 5억 들여서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100% 완료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금년에 한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 예산 나와서 금년에 했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보강이라고 나왔는데 뭘 또 보강합니까?

원래 2006년도 수해때 일부가 무너졌던 데거든요. 무너져 가지고, 그때 석축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Pan이라고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지금 해놓고 우리가 식물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바로 요 위쪽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강을 했다는 얘기죠. 절개지를 보강했다, 석축이나 절개지를 안에 놓고 앞에 Pan 판넬을 깔아가지고 바로 보강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공사가 마무리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구하고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현고가 있죠. 굴레방다리에 고가도로. 거기에 보면 철거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고가도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전부 철거 대상입니다. 철거 대상인데 현재 철거를 하는 게 득이냐 안 하는 게 득이냐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일괄적으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하는데 아현고가는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아현고가는 아직까지는 주요한 교통수단 도로다 이렇게 돼서 아현고가는 좀 쳐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쭉 제기가 된 게 홍은고가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고가 얘기는 나와도 아현고가는 아직 서울시에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고가입니다.

아현차도 육교는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방음벽의 고유한 의미는 소리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데 사실 방음벽을 설치를 해 놓고 설치하든 안 하든 적정한 거기에 떨어져서 소음도를 측정하면 그렇게 크게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음벽 가지고 먼지를 없애는 게 아니고 먼지를 없애려면 서부나 이런 데서 청소차량, 물청소 하듯이 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먼지는 날아다니는 성격이기 때문에 방음벽을 넘어가서 날아가 버려요. 그게 모아지는 게 아니고, 물론 모아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소리처럼 날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 다만 조금이라도 해결책이 된다면 물청소를 서부에다가 한 번씩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지대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가도로를 높이 하고, 북아현1동은 약간은 고지대죠. 앞쪽에만 평지고 뒤쪽으로 가면 고지대입니다. 그러면 동네가 일치가 돼요. 고가도로하고 주민들 사는 주택.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 행위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걸 참조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관리가 안 되죠. 우리 구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 들어가실 때 그런 걸 건의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아현고가 홍은고가 해 가지고 고가에 대해서는 1년에도 몇 번씩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의지가 서울시 관할하는 육교를 쭉 순서에 의해서 결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은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힘들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거지 사실은 서울시에 들어가면 강력하게 얘기하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아까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장애인들하고 휠체어를 타고 체험을 해 봤는데요. 턱이 있잖아요. 방지턱이 얕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4킬로를 돌면서 위험한 걸 몇 번 느꼈거든요. 턱과 턱 사이에 공간 있잖아요? 턱사이도 넓었어요. 휠체어가 들어갈 정도로 넓더라고요. 제가 실제 체험을 해서 알려 드리는 거예요. 그걸 신경쓰셔서 정말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이, 노인분들도 중심이 잘 안 잡혀지거든요, 걸을 때. 안전하게 도보로 산책할 수 있는 하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저희들이 김밥을 먹었는데 굉장히 악취가 심했어요. 그 악취속에서 밥을 먹으면서 물이 흐르면 이 냄새가 제거될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물이 흐르면 제거될까요? 그 냄새가.

제일 신경쓰는 부분이 악취부분이고 수질부분입니다. 수질은 한강에서 매번 수질검사를 하는데 다른 건 다 통과되는데 대장균이 많아 가지고 UV처리기라고 해서 100% 다 죽이는 시설을 매년 봄에는 달게 되거든요. 악취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한강에서 올라오는 물은 악취가 없지만 분리하수관으로 넘어오는 물이라든지 고가도로에서 비올 때 내려오는 물 속에는 악취라든지 분진 성분이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에 따라서 홍제천이 얼마나 맑아지느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고는 안 됐지만 여러 가지를 놓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도 나오고 보완할 사항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시험해서 제일 좋은 방안으로 하는데요. 물이 계속 흐르면 악취는 당분간 악취는 나겠지만 어느 정도 씻겨내려가면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악취가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리하수관로가 상류에 가면 새는 데가 있거든요. 이번에 서울시에다가 그것도 같이 고치자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것도 같이 고치자 해 가지고 서울시 하수계획계장 하고 치수과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고 거기에 홍제천 용역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것까지 해서 예산을 올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올 때 넘치는 건 그렇지만 평상시에 흐를 때 넘치는 건 없애자 이런 개념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 악취속에서 아까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지방을 세미나 다녀왔는데 가로등을 단풍을 해서 너무 아름답게 했더라고요. 우리 서대문구도 우리 구의 상징을 넣어서 디자인 해서 서대문하면 뭐가 떠오르듯이 그런 걸 고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갔는데도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모르는 게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주시고. 보조자료 2쪽에 홍은2동 11-263, 264 공공용지 개설공사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아서 서 과장님도 민원인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서 내가 일부러 논하는 건 이 사업을 잡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고 추후에도 된 사항인데 여기가 재개발지역으로 그때 예정 정비구역으로 편입을 한다고 본 위원이 귀뜸을 줬어요. 그런 상태에도 과장님은 이걸 추진하셨기 때문에 필요하다, 지금 현재로 재개발이 추진돼도 재개발 구역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것이 사업을 한다면 필요로 하다고 본 위원도 느끼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는 재개발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깨졌다는 말씀을 했지만 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업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현 동네 살고 있는 의원이 최고 잘 알아서 지적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폐단이 왔는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예산용도가 전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용이 가능하죠.

잘 모릅니다.

지번을 잘 모르는데 맨 위에 빨간선에서 맨 위의 집 왼쪽 말하는데요. 그 지번을 보셔 가지고 이건 서면으로 주세요. 이 집이 도시계획선상에 내가 아는 걸로는 9-531번지쯤 될 것 같아, 동일지점이니까. 끝에 집이에요, 왼쪽에. 그 집이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도 그 집이 편입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확대보상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이건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를 그 다음에 확대보상 면적이 얼마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죄송하지만 선거철이라서 요새는 동네를 잘 못 가요. 전화가 불티나서 어제 한 번 올라가 보니까 철거를 했더라고. 그 집이 3층 집이었어요. 3층 집이었는데 그 부분은 가각정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지역인데 일단 도시계획상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는 이럴 필요성이 없는데 다른 데는 다 안 하고 여기만 빨리 철거를 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야. 추후 나머지 이 부분 용도 이것까지 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그 앞의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영문구사 앞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두 가지만.

홍은2동 공공공지는 사실 금년 7월부터 지정 신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얘기는,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하나의 설이기 때문에 일단 올려졌던 것이고요. 공공공지가 그 쪽에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고 도로가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차가 들어가면 거꾸로 백을 해야 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 뒤에 지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시킨 겁니다. 극동아파트 진입로 영문구복사는 이게 사실 지금 그 앞에 보면 빨간 천이 걸리는 거기서 한 50㎝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 앞에 도로가 6m가 아니라 한 8m 정도 나오는 데고, 사실 이 자체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건의서를 제출해 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탄력성 있게 그 주인하고 행사를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건의서가 안 들어왔거든요. 건의서만 제출해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힘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게 걸리적거려요. 시야 상으로 좀 안 좋다. 그래서 철거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지만 당초 우리가 방침을 백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환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다시 해서 원한다면 다시 방침 내용을 변경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9-539는 제가 대충은 알지만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건 서면으로 일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장시간 진짜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최고 고생하시는 토목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전에 제가 최 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공영주차장 확장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시비를 몇 %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구비를, 지금 각 지역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늘어나는 차량 대수를 주차면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각 도로고 골목이고 이면도로고 할 것 없이 전부 차량이 홍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대로 있으면 말 그대로 잘 알다시피 주차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웃지간에 싸움하는 것은 저리 가라고. 지금 그런 데다가 거주자 우선주차를 조금만 면만 보이면 거주자 우선주차를 해 놓으니까, 실제적으로 그 거주자우선주차를 해놓고 나니까 교통소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거주자우선주차 시켜서 요금 징수하는 데만 공간마다 다 권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별 재간없이 공영주차장이 늘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은 예산 관계가 있어서 전혀 늘지는 않는 데고, 그 향후 대책에 있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비가 몇 % 지원이 되며, 국비까지 지원이 되면 국비까지 그런 세부적인 것 좀 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건설 문제가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십니다. 말씀들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는 딱 잘라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보면 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홍은2동 1동 1마을 지하주차장에 대한 공사가 지금 착공이 11월중에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내년 계획으로는요. 또 저쪽 홍연초등학교, 문화체육회관 위입니다. 그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건립 예정입니다. 그것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이고 내년도 추진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조금 있으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보시면 돈이 여유가 없어요. 여유돈이라는 게 예비비가 있는데요 예비비가 딱 법정 %인 3%로 해가지고 2억 3,000인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비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주택가,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노후된 주택가 공동주차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요 시비 지원을 얻으려면 사업비가 30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0억 이상이 돼야 하면서 50%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30억 짜리 주차장을 하나 지으려면 15억원의 구비가 없으면 시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게 시비 지원도 받기가 어려운데 당장 지금 구비가 한 2억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도 예비비로 그것은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5억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한 면당 조성하는데 평균 4,000만원 5,000만원 갑니다. 한 면 조성하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린파킹사업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한 면 만드는데 500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한 면을 조성하는데 4,000만원씩 들어가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린파킹이 지금 현재 한 1,080면인가 조성을 했는데요, 350억인가 들어갔습니다, 총체적으로. 1,080면인가 조성했는데 한 350억인가 들어가가지고 한 면 조성하는데 3,000만원 좀 넘게, 3,500만원 정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이고 그린파킹은 한 면 조성하는데 34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보다는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사업으로 시에서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53쪽에 독립문사거리 횡단보도 설치건이 있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시오. 중앙차로가 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도 지속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어차피 저쪽 은평 뉴타운이 설치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쪽 통행량이 많아집니다. 통행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거기에 버스중앙 전용차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 중앙전용차로가 생기면서 그쪽에서, 제 사견입니다. 꼭 된다 안 된다는 경찰청에서 결정하고 서울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제 사견으로는 가능성도 좀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차로 하면서 그쪽 앞에 중앙버스가 타고 내리면서 그쪽으로 건널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남동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도로가 영천동에서 교남동 쪽 그것을 지금 얘기하십니까?

그렇죠. 중간에 버스가 가운데에 서면 자연스럽게 버스 타기 위해서는 횡단보도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차로 변경은 중앙차로가 생겨도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금화터널에서 사직터널 쪽으로 직행노선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그때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직진노선을 중앙차로가 생기면 어차피 좌회전 받는 거 이런 거 없어질테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금 많이 준공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공 후에 타기관에서 그 부위를 굴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굴착하고 나중에 다시 포장을 하죠. 포장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유색이라고 합니까? 약간 붉은 색 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 색깔을 회수하느라고 중간중간에 검정 아스콘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되죠. 어떤 기관에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그런 것을 했으면 그런 부서에 이야기해 가지고 빨간 아스콘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현재 지금 진행된 사항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예로 보면 대신초교 있는 데 가보세요. 두세 군데 뚫어놨는데 다 포장은 해놨습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많은 세금을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누더기처럼 영 보기싫은 형태가 나오는데 그것을 관리팀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차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촌 중앙버스차로 예정되어 있죠?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위원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께서 중앙 버스차로를 반대하고 또 연세로에다가는 차 없는 거리 조성을 반대한다 그렇게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의견이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의견이 주민과 같으시고. 또 저희 실무진도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서울경찰청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차 없는 거리조성이 아니고 중앙버스 차로를 시행을 하면서 이대 쪽에서 연세대쪽으로 들어가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일방통행을 실시하겠다고 그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에서 서강대학교로 서로 직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끊고 이대 쪽에서 연대 쪽으로 들어가는 일방통행만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쪽 신촌역 굴다리에서 연세대쪽으로 좌회전을 허용해 주고 미라보 호텔 쪽에서 좌회전, 현대백화점 왼쪽으로 해서 창천교회 그쪽에서 좌회전을 하는 그렇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 보고드렸고 내일 주민들 의견을 그 건에 대해서, 계류돼 있는 안건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국은 주민들께서도 반대하시는 의견을 제출하실 걸로 예상하는데 그걸로 해 가지고 저희도 자료를 경찰청에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촌로 그쪽이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타지역에 비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이걸 청장께서도 몇 번을 공약했습니다만 그 의지를 주민하고 호흡을 같이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하나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디젤차를 5년 경과된 디젤차를 LPG로 교체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정보가 있습니까? 무료로 교체해 준다는데

이것은 산업환경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 보관소에 자전거 보관소 짓고 계시잖아요. 거기가 철거하기로 이미 결정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다시 투자를 해서 보관소를 짓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도 그걸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검토를 했는데 서울시 정책중에서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 분야에서 가장 비중있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자전거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전거를 주민들이 스포츠나 레포츠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퇴근도 자전거로 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교통난도 완화하고 공기도 대기오염도 줄이고 하는 그런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소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 가지고 지하철에서 교체해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려면 자전거를 어디다 보관하는 데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홍제지하철역이 우리 서대문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 어디에다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견인차량보관소 부지를 부득이하게 이용하게 됐습니다.

거기 철거되면 어디로 가요?

철거되면,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투자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철거될 대상인 걸 확실히 알면서 어떻게 거기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자리가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지하철역 가까운 것도 알고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철거될 데다가 다시, 얼마 사용도 못할 건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물론 문군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는 게 옳은 말씀인데 지금 그게 유진상가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철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워낙 돈이 100∼200드는 것도 아니고 몇 백억 들 것 같거든요. 보상까지 다 하고 그러면. 그래서 철거해야 된다는 대명제는 맞습니다마는 지금 꼭 내년에 한다 정해져 있는 건 없거든요. 그건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은 언제 보상해 주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추진 부서에서 여러 가지, 주택과에서 하든 여러 가지 추진부서가 정해져야 되겠지만 상당히 사실상 워낙,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문제, 과일가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1, 2년 사이에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참 기대를 가지고 있던 주민들이 거기 보관소를 짓는 걸 보면서 이건 굉장히 오래 갈 상황이 아닌가 스스로 또 포기하게 될 경우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 강 건너간 거 아닌가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3∼400억 들 것 같아요. 유진상가 보상까지 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문제를 보면, 철거하면 환하고 좋지요. 구청에서도 철거를 어떻게든지 해야겠다 하는데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게 구청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홍제천을 살려서 청계천 같이 만들려면, 홍제천 살려봤자 그거 개울같은 게 들어앉아 있어 가지고 아름다운 홍제천이 될 것 같지도 않네요.

그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하나의 요식적인 답변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철거를 언제 하는가 손꼽아 기다리는데 거기다가 우리 관공서에서 주민들 편의시설이지만 그런 걸 하느냐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모르나.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불안을 조성한다 이 뜻인데 그것이 지금 시 권장사업이죠. 시예산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인지 몰라도 인센티브사업입니까?

이것도 자전거 인센티브 사업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려면 인센티브 안 받아도 그런 주민들 불안한 편의시설은 안 만들어도 가능한데 구태여 왜 주민들 불안을 조성하느냐 이 말씀이고 이왕 인센티브 사업을 하려면 홍제천 부근에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대 설치되어 있는 데가 3군데 있죠. 몇 군데 있어요? 홍제역 부근에. 4군데 있죠. 지금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적극 장려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부근에다가 전철역 타기 인접한 지역에다가 편의시설을 만들어 줘야지 주민들이 빨리 타고 왔다 빨리, 그 사람들이 시간을 1, 2분을 다투는 사람들인데, 역에 갖다놔야지 많이 활용하지 거기다 놓고 뭐 활용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그 부근에 하나 매입을 하든가 공터를 대여하든가. 지금 홍제시장 같은 공터 있잖아요. 거기도 언제 될지 몰라요, 지금 말씀하면. 균형발전3지구인가 그런데, 거기도 언제 될지 몰라요 홍제시장에. 그런데 대토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야 되죠. 그건 한 것은 한 것이고 이왕 다 설치가 됐으니까 가능하면,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를 한 번 한 게 있어요. 홍제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 대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연희동만 있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홍제1동 내려가는 부근에다가, 한번 그것도 강구를 해본다 했는데 검토한다고 답변만 하고 검토가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전거 대여소를 같이 하도록, 주민 편에서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만 해소가 덜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되지 시에서 시켜서 인센티브 하면 뭐합니까? 주차장도 하나 못 짓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가능하면 얼마만큼은 모르겠어요. 호텔같이 잘 지어놨는데 잘 지어 놓으면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캠페인도 잘 해야 되고 하지만 자전거 대여소를 만드세요. 지금 말한 대로 파리인가 어딘가 자전거를 빌려서 가면 아무데 갖다놔도 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보려고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우리 주무과에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가 최우선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연희동 갖다놓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받으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주민들 편의 위주로 하면 그런 불만이 안 나온다 이거죠. 일단은 철거할 때까지는 이런 편의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자전거보관소라고 갖다 놨는데 갖다 놔봐야 자전거 방치소만 되는 거예요. 보관소가 아니라. 애들이 훔쳐서 갖다놓고 그 쳐박아놓고 하는 거. 실질적인 수요자가 갖다놓고 가져가고 그런 시스템을 하도록 장려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질의인데요 도로교통법이 2050년 5월 31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100인 이상 교육시설도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으로 확대돼서 2008년부터는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보조자료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미 초등학교는 거의 다 설치되고 있고 추가로 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어린이집 유치원도, 오히려 이게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속도가 느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규정에는 이제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이라고 하지만 사실 100인 이상 시설은 그리 많지 않잖아요.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구립같은 경우에 96명 7명이 정원이 경우가 많고. 그래서 설사 국.시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100인 이상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다고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좀 큰 유치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는 다 끝났으니까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쪽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을 보니까 시설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의견을 물어보고 또 큰 유치원을 골라 가지고 또 위험한 요소, 이런 것을 점검해 봐 가지고 그쪽하고 의사타진을 해서, 그쪽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요소가 있고 또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특별히 반대는 하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도 무난히 잘 되리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노인보호구역도 지정하고 어떤 지자체는 이미 시행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그것도 이제 이슈화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째라 하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노인분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공원형 주차장이 어떤 건지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이라는 것은 사인과 사인간의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듯이 관하고 주민하고 주차장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에 의사타진을 합니다. 매도 매수 의사 타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주차장으로 설정을 해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한 구에 1년에 2개소, 1개소당 최고 금액 한 5억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과 민이 대등한 관계에서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주권이라든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왔는데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하고 공영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도 거주자가 다 그려져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추가하자면 사실 공공시설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홍제4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주변에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민원인들이. 동사무소 인근에. 그리고 홍제4동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나 있기는 한데 이게 한 중간쯤에 있으면 홍제4동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쉬울 텐데 홍제3동에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로가 막힌 거죠. 공영주차장을 위한 차도가 없고 사람 하나만 다닐 수 있는 골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도 토목과랑 교통지도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개선해 볼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먼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가입니다, 주택가. 주택가 밀집지역 그러면서 노후된 주택가입니다. 노후된 주택가로서 교통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노외주자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놓는 것인데 그것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주차장은 구청에서 만들면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 내놓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민들이 거주자로 신청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는 공영주차장이든 땅에 있는 도로 위에 있는 주차장이든 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주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분양하죠.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라는 개념은 거주자한테 이용을 제공하면 그때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홍제4동 공영주차장은 동사무소 쪽에 있다고 했는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길이 좁아서 그런 겁니까?

동사무소 인근에 주차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직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51쪽에 보면 유색 미끄럼방지 포장이 수명이 상당히 짧더라고요. 더군다나 여름에 장마철에는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시공방법을 달리할 수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끄럼방지 포장에 대해서 요즘에는 많이 기술이 향상이 됐다고 그래요. 계속 향상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강하게 순간적으로 접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적으로 기존에 했던 것보다 공사를 그런 업체한테 맡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상당한 예산낭비가 아닐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52쪽 홍은2동 1동 1마을 공원. 이것이 착공을 했는데요. 180면에서 80면으로 내려왔다가 120면씩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105면이 나왔죠.

당초에 정확한 설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건데요. 정확하게 기술자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를 시켜보니까 105면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전번에 공청회할 때 120면 가까이 된다고 설계사가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그래요. 왜 애시당초부터 진짜 중복된 질문인데 공무원들은 주무과에 계신 분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앉아 계신데 전문가들이 주먹구구 식으로, 오차가 생기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애시당초 180면 예상, 180면이라고 그랬어요. 노골적으로 청장도 동정보고 다니면서 얘기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수반이 되고 암반이 나온다고 해서 80면. 본 위원이 가서 거기를 질타하니까 다시 120면, 최종적으로 105면이 나왔다는 것도 사실적으로 이런 게 나왔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기는 저희들 지역이니까 하는 말이지만 여기 의원님하고 상의하고 동장하고 상의해서 각 동의 유관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알려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게 됐습니다. 홍보가 사전에 돼야지 다음에 민원이 안 생기는 것이지. 이거 다 해 놓고 실컷 돈 들여서 해 놓고 나서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이게 뭐야, 180면 한다더니 105면이 뭐야. 그때 민원이 대두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최고 피해를 보는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에요. 이런 행정을 안 하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것을 현재 왜 교통행정과가 주무과가 돼 버렸습니까? 사업시작은 공원녹지과가 했는데, 공원녹지과장님 잘 아시지만 2년간 이것 때문에 엄청 피곤하게 했습니다. 구정질문할 때마다 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고, 불합리한 걸 시정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드디어 4년 만에 착공해서 그것도 예산이 더블이 들어간 거예요. 정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6,000만원 공사가 1억 1,000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년 예산에 듣기로는 아직 안 봤습니다, 예산서를. 내년에 10억 더 올려놨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잠정. 이거 이런 진짜 이거야말로 아까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 말씀하셨지만 이건 시에서 1동 1마을 권장사업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타구에는 다 완료가 됐어요. 우리는 뭐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도 180면 지으려고 했던 것도 105면 짓는 것도 예산은 더블로 들이고 사업은 이제서 착공하고 민원이란 민원은 다 제기되고. 왜, 나는 교통행정과장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주무과가 지금 와서 갑자기 교통행정과가 됐는지, 그 사업보상서부터 도시계획선 그은 것까지 공원녹지과에서 했죠. 그래서 그 두 집 때문에 내가 머리가 엄청 아파 가지고 했는데 그걸 이번에 해결했어요. 오해 아닌 오해를 실컷 받고, 오해 아닌 오해를 노골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쪼개 팔았네, 어쨌네, 구의원이 개입이 됐네, 이런 아주 허무맹랑한 소문이란 소문은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하여튼 당초 180면 얘기가 나오고 그랬던 모양인데 처음에 이걸 뽑을 때는 교통위원이 뽑습니다. 교통위원은 건축에 대한 부분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설계 맡겨보고 기술자들이 암반도 파보고 이렇게 해 보고 실추해 보니까 밑에서 얼마 이상 들어가면 경암이 나오고 연암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깊이 파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깊이 파자니 암반이 걸리고 옆에 주택에 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그래 가지고 3차에 걸쳐서인가 사전 설계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이 됐는데요. 그런 점으로 해 가지고 지하1층 지상1층으로 했는데 지하도 깊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5면으로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나마 늦게나마 공사가 발주가 돼 가지고 착공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보니까 감개무량하기도 했습니다. 땅도 파지고 그런 걸 보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덕분에 그게 잘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수에서 조정된 면은 양해를 구하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해서 대체 부지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최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민원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또 왜 그건 말씀 안 하죠? 주무과가 왜 갑자기 교통행정과가 됐는지. 어느날.

그건 업무진행 과정에서 전임 과장이 심규표 과장님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심규표 과장님이 계셨는데 업무 조정하시면서 교통행정과로 넘어오는 것으로 심규표 과장님이 같이 동의를 하셔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전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다 사업이 착공되었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 하니까 내가 짚을 건 짚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교통행정과장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예요. 공원녹지과한테 말씀하니까 공원녹지과는 아예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하는 말은. 발주부서가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가하셔야 돼. 사실 그렇잖아요. 실컷 나쁜 것을 받아가지고 홀대를 당해야 돼요. 이상 말씀드리고. 김영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서정순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고은초등학교도 지금 스쿨존 사업이 다 완료된 사항인데 궁금한 것이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고은초등학교는 화장터길 그 도로, 모래내길이라고 하는 그 도로는 다 되어 있는데 한성디지털대학교로 내려오는 길 있죠, 홍제역까지. 새서울약국 골목. 거기가 인도하고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차량도 많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또 불법주.정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한데 왜 거기는 사업구역에서 제외가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인도를 설치해야 맞는데요. 학교쪽으로는 인도를 설치했죠. 그 뒤에까지 인도를 설치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건 못하고 노란선으로 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니는 데를 노란선으로 표시해서

노란선 없는데요. 그냥 중앙으로 다니는데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쪽이 상가지역이라든가 인도를 설치해 버리면 주차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인도 설치하고 난간설치 해 버리면 상가들은 차량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어쨌든 300m에 포함되는 거죠. 밑에까지.

포함되죠.

그러면 거기가 고은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신연중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이 다 이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도로를. 한성디지털대학교도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안전이 최우선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인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거기가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있어요. 제가 토목과에도 얘기했는데 이건 교통행정과가 주무부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상가를 설득시켜 가지고 한쪽이라도 인도를 확보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나가 봐 가지고 인도설치가 가능하다면 곧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8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남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조자료를 보면서 이게 눈에 띄는데요. 이건 교통지도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해당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어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어기본법 제14에 보면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한문을 쓰는지 국어기본법을 아직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과 관련해서 74페이지 보면 문제점으로 불법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감소요인이 발생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공문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도 되는 건지 제가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과태료 수입 감소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 이건 문제인식이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인력현황을 찾아봤어요. 2007 10월 31일 기준으로 14명이죠. 그런데 작년 직영이 2006년 1월1일자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에 인력현황 다 파악하셨죠. 몇 명이에요. 2006년도.

1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상반기에는 몇 명이었어요.

14명.

지금 현재 몇 명이죠.

14명입니다.

공익요원 빼고요. 9명으로 돼 있잖아요. 내근까지구나. 이미 직영으로 전환이후에도 인력이 대폭 감소를 했어요. 견인차량보관소로 간 인력을 빼놓고도. 그런데 인력이 없어서 세외수입이 감소해서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건 원래 불법 주정차 단속목적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굉장히 비난하는 대목중에 하나잖아요.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구에서 무분별하게 단속한다 이걸 우리 구 스스로 입증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이런 공개적인 자료에 그런 내용을 넣는다는 것은.

제가 서울시에 전체적인 인력을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속 요원만 보면 우리는 단속요원은 9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보면 전체 평균 28명인가 나와요. 그래서 단속건수도 많이 쳐줍니다. 그래서 단속을 위해서 인력이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단속요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에다가 이런 내용을 넣을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과에서 분석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문제점으로 대두시킨 거죠.

분석이 잘못 돼도 아주 크게 잘못 됐다는 거죠. 설사 과태료 수입을 증가시킬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인력을 다른데 주지 말고 계속 유지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실제로 업무보고 현황에 보면 71페이지 2006년에 크게 감소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2006년, 2007년 단속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2006년도에 선거를 앞두고 3개월 동안은 다른 달에 비해서 현저하게 단속실적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건 직영으로 전환을 하고 인력을 뺏겨서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선거를 앞두고 어떤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것도 안 되지만 단속해야 될 건을 단속하지 않은 그 부작위도 이건 좀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건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앉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그건 속기가 되기 때문에 선거법 조항은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건 아무 근거도 없이 누가 선거법에 걸렸는지. 서 위원이 걸렸는지 내가 걸렸는지. 그건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은. 구청장이 걸리는 건지 서 위원이 걸리는 건지 이인수 위원이 걸리는 건지 그런 것은 딱 찍어서 말씀하셔야지 선거법에 걸린다 이런 것은 예민한 사항이니까 속기에서 삭제하세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법에 걸릴 수 있다니 아무 건그도 없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

아니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추측이지. 그런 말을 이런 데서 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아뇨, 제가 근거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집행부한테 감사때 지적을 하셔서 시정을 시켜야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누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단속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누가 지시했냐고요? 근거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심하셔야 돼. 누가 그런 것을 하냐고. 우리 4대 구의원들이 했겠어요 아니면 누가 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그런 것은 조심해서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국장님 어쨌든 답변해 주세요.

서정순 위원님께서는 선거 전후로 해서 단속 건수가 줄었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단속할 것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속 건수가 선거 전 3개월 동안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글쎄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때 너무 줄었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가 위반한 게 적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뭘 아무도 몰라요.

서 위원도 그렇지 그때위반 건수가 많았다는 것을 증거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얘기했잖아요. 위반을 덜 하면 딱지를 덜 끊는다. 지금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논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미 제가 받은 자료를

이걸 우리가 논할 부분이 아니고 주차건수가 불법을 안 했으면 덜 끊는 것이고 불법을 많이 하면 많이 끊는 것이고.

아니 그러면 선거 전에 주민들이 유난히

아니 글쎄 그건 서 위원 생각이라니까,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저는 74페이지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과태료 수입 감소 원인이 발생된다 이것은 정말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보완해 주시고 위원장이 볼 때는 여기 보니까 주차단속 인원이 이리로 투입이 돼서 주차건수가 다른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써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서 위원이 하는 말씀은 왜 그때 당시에는 인원이 이렇게 많은 데도 저렇게 줄었느냐 이것을 비교해서 지금 얘기는 찰나에 선거법이 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주차단속 인원을 더 충원 안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적어서 지금 나름대로 잘 보고한다고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화근이 됐네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 및 건의 사항식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량 이것을 우리 구에서 시정할 수가 있나요?

그 관계는 우리 교통지도과 사항이 아니고요, 어떻게 시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단속입니다. 위반하는 사항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정조치 이런 사항은? 서울시에 건의 할 수는 있잖아요.

그건 주관과가 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지도과에서는 중앙차로에 대해서는 단속만 하고 시정조치 이런 것은 무관하네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불합리한 점이 있다거나 뭐 하면 일단은 우리가 교통행정과장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계통을 밟아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합니다.

그런 사항이면 제가 교통행정과장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72쪽을 봐주세요. CCTV 무인단속시스템이죠. 이것이 현재 몇 군데가 있네요. 11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동시에 같이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이를 봐가지고 실적이 좋으니까 넓혀가는 겁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5대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에서 6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CCTV 설치 관계가 굉장히 타구에서 많이 하고 우리가 굉장히 빈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한 10대 설치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하고 나니까 우리가 직접 발로 뛰어서 단속하는 것 하고 효과가 많이 납니까?

네, 효과 좋습니다.

현재 작년 것하고 올해 것 CCTV 단속결과를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보시면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거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건수가 있는데 마을버스가 다른 운수업체에 비해서 법규를 잘 지키네요. 그렇죠? 이 실적 내용을 보면.

여기에 나온 것 버스로 해 가지고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같이 단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보면 2,318건 단속이 마을버스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부분으로 나오면 한 6, 7% 정도가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죠?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네.

이것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는 보고 순서대로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가재울 뉴타운 지역이 분류관로 연결계획, 이게 지금 저희들은 가재울은 하천이 불광천하고 홍제천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다른 북아현뉴타운 그쪽 지역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북아현 지역은 불가합니다. 공사비가 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수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정화조도 취급합니까?

정화조는 청소과에서 합니다.

뉴타운 지역의 정화조 설치 때문에 이게 지금 나온 겁니까?

뉴타운 지역에 오수 분리를 하게 되면 정화조를 설치 안 하고 오수관을 홍제천이나 불광천에 있는 차집관, 분류관으로 직접 연결하게 되면 정화조가 필요로 안 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하수도 준설작업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거 합니까? 요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아현권에는 한번도 못 봤어요.

북아현은 경사가 져가지고 빗물받이하고 그런 게 주로 현재 준설이 되겠습니다. 밑에 구역에 와서는 경사가 완만한데 그런 데 퇴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준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네 한번도 하수관 준설 안 한 게 맞네. 왜냐 하면 지형이 높다 그래서 하수관이 막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형이 높으면 지형쪽으로 다 특색이 있어요. 우리 북아현권 같은 경우는 안산이 되어 있고 가지고 지대가 높고 안산이 있으니까 안산에서 낙엽이 하수관을 덮거든요. 안 하니까 낙엽이 쌓이니까 비가 오더라도 오히려 그런데서 역류현상도 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준설작업 하시는 건 지형에 높다 그래서 안 하거나 봐서 육안으로 봐서 괜찮다고 해서 다시 맨홀뚜껑 덮거나 이렇게 마시고 지형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수관까지 확인해 줘야 하거든요. 지금 저희는 한번도 하수관 준설하는 걸 못 봤어요. 그 전에 보면 준설해서 놓으면 쌓여가지고 그걸 수거도 해 가고 해서 마대에 담고 수거해 갔는데 한 번도 없으니까, 지금 보시니까 그거 아니라 그러시면 실제적으로 현장점검을 그 부분에 소홀한 것 같은데

북아현동은 안산계곡에 침사지가 있습니다. 침사지 준설과 빗물받이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는 경사가 퇴적이 됐다든지 하면 조사해 가지고 준설하고 있습니다. 침사지하고 빗물받이를 중점적으로 준설하겠습니다. 계곡에 내려오는 낙엽같은 거 그런 거 침사지입니다. 그런 건 준설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조금만 비가 와도 다 쓸려내려와 퇴적이 되고요, 쌓여 가지고. 그런 걸 산 주위에는 특히 그런 데가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특히 재개발하고 그런데 보면 빗물받이고 뭐고 폐가구 있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거든요. 그런 데 퇴적물이 쌓이고 그래 가지고 하수관 자체가 다 막혀있는 건데 그냥 지형이 높다고 해서 제대로 실제 조사를 안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안친다고 그러는데 자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요, 왜 한 번도 안 치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안 하셨다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들도 큰 데만 하지 마시고 세세히 점검하셔 가지고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뉴타운 구역내에 불량맨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건 정화조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치수방재과에는 한다 그러면 관계 부처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서울시 기본이 뉴타운 지역은 가능하면 오수분리지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오수분리지역으로 하게 되면 정화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확정된 안입니까? 시공회사라든지 조합쪽에서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주변 3구역, 4구역이 주변구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시공사, 설계사가 회의를 한 결과 전체 다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이 절감되고 주거환경이 좋아집니다. 정화조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좋아지는 건 굉장히 좋지요. 이것이 확정이 된 안인지 이걸 알고 싶어서, 대개 주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현재 22일 회의하게 되면 확정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걸 할 겁니다. 이번 22일이요.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안전봉사대 있잖아요? 90페이지며 각동 21개 동에 다 있나요?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한 동에 5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대원인데요 우리 홍은1동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유관단체한테 나가는 조그마한 지원금 같은 거 그게 시민안전봉사대는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래요, 대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처럼 홍은1동처럼 이렇게 활성화 돼 가지고 21개 동이 정말로 동네 필요한 봉사대라면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딴 동네도 홍은1동 같이 활성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유관단체를 만들어 놨으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건데요. 만든 주체는 구청이잖아요.

제가 봉사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질서캠페인도 나가고 하는데 그 당시때는 봉사대원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전체 다 각 동을 점검을 못 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다 못하시는 일을 주민들이 일하는 건데 관심 많은 분들도 있어요. 취약가구 어려우신 분들 돌보는 일을 이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동네는 격려차원에서 상도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건 연구해서 일을 하시는데 사기 북돋우면 좋죠. 하여튼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찾기가 힘든데 재난관리기금 관리 운영을 하게 되는데 현황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자료가 미처 준비 안 됐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그간의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구청에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구청 4층 제2소회의실로 10시까지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