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면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철 의원 외 11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종철 의원 대표 발의)(문종철·곽근수·박채문·추윤구·박성연·윤호영·김수범·김찬경·양윤환·조길행·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문종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주민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가입자로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 관련업무 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존경하는 곽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주민복지에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안건은 저희들이 구의 발의로 진작 됐어야 될 의안이었습니다만 문종철 의원님 발의로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행정은 잘 아시다시피 다다익선입니다. 거기에 전제되는 다다익선 정책인데 단지 모든 것은 구의 재정부담 능력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수혜자들의 삶에 대한 의지와 독립성, 자활의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예산검토를 끝내서 저희구에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의원입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도 많은 것을 여쭤봤는데 답변을 제가 대표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곤층에서 병원을 제일 많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많이 가는데 의료보험료가 체납이 돼서 병원을 갈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형편들, 이런 데서 이것을 먼저 그런 마음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다른 구같이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모·부자 쭉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데서 다 중복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만 나열되는 것이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없다, 그런 점에서 출발을 했고요, 또 하나 지금 100분의 120 이런 부분은 차상위계층에서 그것을 어디인가는 기준점이 있어서 출발해야 된다, 또 지금 구청에서 검토의견이나 이런 것을 보면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승용차 보유자 이렇게 했는데 현재 광진구의 985세대의 약 월 8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을 다 하다보면 100% 지원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서도 다 지원이 안 되고 약 50% 정도 지원이 될 것인데 독거노인으로 한다면 985세대의 800만원인데 이보다도 훨씬 더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또 승용차가 있는 집은 건강보험료에 계산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1가구에 승용차를 한 대씩 보유하지 않은 집들이 없기 때문에 아예 소형승용차로써 5년, 10년 탄 것까지 여기에다 제외한다면 받을 분들이 없다, 대신에 이 건강보험료를 보조를 받되, 어느 정도 폭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외하고 그렇다고 100분의 130, 150, 200 무제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광진구의 재정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줄 때는 조금 주면서 시작을 했다가 늘리는 것은 주민들한테 욕을 안 얻어먹지만 많이 줘놓고 축소한다고 했을 땐 분명한 반발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의한 차원에서 제가 부연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발의한 내용이라도 나오실 때 내용을 조금 더 숙지해서 나오셔야 답변이 될 텐데 답변이 미흡하다는 부분이 아까도 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의 경우에 70세 이상으로, 다른 구는 다 65세 이상인데 거기는 70세로 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70세로 한 것은 경로연금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다 각 구가 공히 똑같을 텐데?

네, 똑같습니다.

65세로 했을 때와 70세로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수혜대상자가 조금 더 늘어나겠습니다.

65세로 하면 더 늘어나죠?

네. 조금 더 늘어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