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조금 자체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증인선서와 질의 답변 그리고 지난 11월16일 이어서 문화축제와 관련된 사업으로 마지막인 광명문화학습축제의 관리 감독 공무원들로부터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단체보조금자체감사와관련감사담당관증인출석의건
의사일정 제1항 단체보조금 자체 감사와 관련 감사담당관 증인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에 앞서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와 관련 보조금 자체감사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 채택자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19일 선서인 감사담당관 신태송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마라톤과 관련해서 범대위에 대한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조사기간이 2007년 2월2일부터 2월6일가지 5일간 맞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시장께 보고한 것은 2월9일 조사 종료 후 3일만에 보고를 했어요. 맞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확인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범대위를 조사했잖아요. 마라톤과 관련해서.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마라톤과 관련해서 범대위 조사 한적 있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2007년 2월2일부터 2월6일까지 5일간 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3일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께 보고했고 맞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저는 의아스러운 것이 2월2일부터 2월6일까지로 3일과 4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감사한 것은 3일이라고 보면 되나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때 제가 감사담당관 재직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최동석 계장님이 옆에서 도와드리지요.
담당
감다담당
최동석 제가 답변 드려도 됩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나상성위원장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해도,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최동석 계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제가 직접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월2일부터 2월6일까지 감사를 했지만 이 안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기간은 3일로 봐도 되지요.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3일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급할 때에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자체적으로 서류를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한 것으로 보셔도 무난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의아스러운 것이 이렇게 급하게 보고할 만큼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그 당시에 감사하게 된 동기는 범대위에서 자체 회의하는 과정에서 계약서가 2개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2개를 갖고 사무국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계약서가 2개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중계약에 관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범대위 회의하고 나서 위원들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 얘기를 시장님도 인지하게 되셨고 또 범대위 사무국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2개 있는 것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의혹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봐라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듣고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물 보고서를 보면 대행사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참여 업체가 없을 경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를 이행했다면 의혹이 없었을 것이며 투명성 확보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임. 하고 보고서를 책택했지요.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후에 생체로 넘어가고 나서는 대행사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그것은 제가 확인을
현수
문현수위원
안 했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조사까지만 제가 했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범대위에서 추진했을 때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생체에서 했을 때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행사의 성질상 마라톤과 관련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동 대회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하고 보고서 채택했지요?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2월23일자로 주관하는 데가 범대위에서 생체로 넘어 갔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네, 제가 그렇게 채택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릴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여러 가지 지적해서 온 것 생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부터 공개모집을 안 했다는 지적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똑같이 생체에도 적용되었어야 하잖아요. 마라톤대회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지적사항이 왜 거기에는 없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 지금 기억으로는 아마 4개사를 가지고 선별을 했을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나 제가 그때 공개모집을 안 했다고 하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공고를 해서 공고절차를 이행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4개사를 누가 4개사를 데리고 왔는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만 4개사만 가지고 했다는 것 그 자체로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였었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 대행사라고 하는데 범대위에서 선정했던 대행사가 로드스포츠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생체로 이 사업이 이관되고 나서 로드스포츠와 서면계약을 한 것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4월5일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그런 과정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계약이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되거나 계약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생체에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미 제가 감사를 조사할 때에도 이미 로드스포츠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드스포츠사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범대위와, 범대위와 대행사간에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네.
현수
문현수위원
서면계약은 없었지요?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네, 그 당시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약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들에 대한 질의는 다음에 증인선서를 해서 하도록 하고 일단은 과장님한테만 할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6년도 음악밸리축제와 관련해서 감사를 한적 있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2007년3월5일부터 3월9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집행위원들이 활동보상비를 받아 갔다는 문제가 있었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업무추진비.
현수
문현수위원
업무추진비라고 봐야 되요? 활동보상비로 봐야 합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판공비 성격이니까 그것이 카드나 이런 것을 사용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급여형식으로 받아 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업무활동비가 그 당시 상임집행위원들과 당시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항이었습니까? 업무활동비를 수령하는 자체를 인건비성인데 업무추진비라고 하기 보다는 일종의 인건비성입니다. 그 사람들 활동에 대한 보상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 관리 감독부서인 문화청소년과하고 그 당시 협의된 사항이었느냐 아니냐 묻는 것입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전임 시장님과도 관계되고 해서 곤란한데 제가 담당한테 듣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들은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아마 금액을 이렇게 해서 급여형식으로 사실 보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활동비이기 때문에 업무활동비는 우리가 예산지출에 의하면 급여형식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나 이런 것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상임집행위원들이 집행위원 회의라든지 이런 것 나갔을 때에는 회의수당을 안 받습니다. 수령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것을 받았느냐 회의가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회의도 많고 돌아다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을 활동보상비 차원에서 그 당시 담당공무원과 협의 하에 이것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업무활동비가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은 잘 하셨는데 지적내용이 각각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는데 개인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상금 성격으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별표를 해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윤철, 이종락, 김보성, 권종찬 이렇게 4명을 해놓고 윤철, 이종락만 보조단체에서 급여를 받는 금액을 명시해 놓고 그리고 나서 업무활동비를 얼마 받았다고 해서 2005년도에는 4천1백만 원, 2006년에는 3천6백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나서 김보성이라든지 권종찬이라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이 없이 권종찬씨는 분명히 예총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보조금으로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안 해놨어요. 그리고 김보성씨가 누구인지 아세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보성씨는 자문위원으로서 경기문화재단 그 당시에 경기문화재단내에 있는 기전문화대학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분을 기전문화대학장으로 임명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요? 여기 인사권이 누가 있는지 그 당시 도지사가 있는 것입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김보성이라는 분이 2005년도에 6백만 원을 업무활동비로 수령해 갔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아세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분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 회의 참석을 3번밖에 안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도 6백만 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2007년에 이런 것을 없앤 것입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잘했다고 해주었어야 하는데 특히 김보성, 권종찬이라는 두 분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윤철, 이종락만 한 것은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이 비도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감사실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감사보고서와 전혀 상관없는 결과 채택되지 않는 결과와 상관없는 것에 이렇게 별표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시장한테 보고할 때에는 이 두 사람이 비도덕적인 부분이 이런 것이 있다는 식으로 오히려 부각시킨 것이 아니냐.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도 제가 재직시 감사한 것은 아닌데 제가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윤철, 이종락씨는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문화원에서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김보성씨나 권종찬씨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보성씨는 경기문화재단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받았을 것이고 권종찬씨는 예총에서 받았겠지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급여 받는 것을 보조단체 급여 내역에 적시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받은 것은 왜 안 했어요? 그럼 이 두 사람만 해놓으니까 두 사람이 비도덕적이라는 식으로 은근히 부각시켜 준 것 아닙니까? 감사결과와 아무 상관없잖아요? 업무활동비 지급 부적정 해놓고 이 안에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부터 때로는 문화원으로부터 우리 보조단체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업무활동비를 수령해 갔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 명시 해놓고 이런 별표를 만들어 놨으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지적 없이 이런 식으로 별표로 해서 이 사람들이 보조단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고 또 두 사람은 안 해놓고 이 두 사람만 해놓은 것은 이 두 사람에 대한 표적감사의 의도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위탁자 선정에 대한 공고가 3월29일부터 4월6일까지 공고기간 접수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범대위도 아까도 마찬가지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감사라는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음악밸리축제를 통해서 감사결과 채택한 것 중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후원금을 걷으면 사용내역을 후원해준 당사자한테 통보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후원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후원금을 받으면 받은 액수 사용한 내역 그것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개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되느냐 묻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담당관께서는 감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두고 말씀을 해야지 개인의 어떤 이럴 것이라는 추측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어디에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그런 예가 있다든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위원장님, 문현수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문화학습축제 예술단체 아직도 안 끝났는데 이것은 나중에
나상성위원장
지금 관련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나중에 감사관님을 하면 어때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거의 했으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법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당사자에게까지 공개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공개 어디에 해야 합니까? 신문이나 이런 데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신문에 내도 되고 안내지에 내도 되고
나상성위원장
공개하지 않은 단체는 위법이네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원칙적으로 잘못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사항 한 것은 맞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런데 여기에는 당사자뿐이 아니고 나머지도 전혀 안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든 음악밸리축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결과서에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기에 후원금의 수입 사용내역 당사자 통보인데 이 중에서 당사자를 부각시키는데 그 뿐만 아니라 수입 사용내역 전체를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체를 공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하려면 음악밸리축제만 이렇게 지적할 것이 아니라 후에 했던 마라톤이라든지 광명농악대축제 감사할 때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저는 위원장님 한 말씀 그냥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나 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그래야만 이 공정성이 확보되어야만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같이 공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나 조사는 누구를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우리 광명시에 모두가 행복하게 하기 위한 오류에 대한 시정을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냐 불공정한 또는 특정인에 대한 표적감사의 의혹이 이렇게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신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감사나 조사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분석을 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저는 오늘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제가 물론 제가 재직시 감사한 것은 아닌데 담당 계장을 통해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광명음악밸리축제도 범대위 마라톤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때도 이중계약의 여부가 논란이 되었고 그래서 음악밸리도 그런 것이 있나 한번 알아보라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표적감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향후 감사담당관은 저희들이 문화예술체육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을 문화체육보조금단체 감사내역을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어도 그때 질의해 주시고 중간 중간에 감사담당관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별도 감사담당관실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은 여러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조사중간에 감사담당관실 부르는 것은 삼가 해주시기 바라고 모든 조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을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들한테 보조금단체에 대한 조사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화축제보조금관련질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문화축제보조금관련질의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광명문화학습축제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문화학습축제 1권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된 문화학습축제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학습축제는 마라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굵직한 예산이나 보면 각자 분할 발주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혹시 어떤 부분이 여기에서 빠졌다 할지라도 다음에 마라톤에서 다시 세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화학습축제가 평생학습축제, 오리문화축제, 마라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같은 기간에 축제를 벌였던 내용입니다. 감안하셔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문화학습축제 야간 경비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약 2백만 원 정도가 자율방범연합대회로 들어갔는데 인건비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식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식대가 다 진행요원들 식대가 있던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축제에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 진행요원들 식대이고 그 부분은 야간에 경비도 서고 교통 정리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질서를 위주로 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부 식대로 다 지급이 된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3인 1조로 15개조 편성에 45명, 순찰대 10대 총 30명 그러면 순찰대에 이런 주유대나 이런 것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주유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나상성위원장
지출 결의서에는 야간 경비 인건비라고 해서 정말 인건비로 쓴 것인지 식대로 쓴 것인지 아니면 야간 경비를 하는 운영비로 쓴 것인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때 저희 부수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부수에 주요 물건도 있기 때문에 야간 경비도 하고
나상성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중요한 부수는 별도로 인건비가 있습니다. 책임자들이 하는 것이, 잘 답변해 줘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마라톤에 가면 이 사람들 식대가 영수증이 마라톤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식대라고 한다면 식대가 두 번 중복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2백만 원 식대로 되어 있죠? 마라톤에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 먹은 식대 영수증이 전부다 붙어 있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마라톤은 5월 13일날 했고 이것은 주간에 한 그런 식대이고 주간, 야간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렇다고 마라톤 때 점심 값 받았다고 해서 점심 먹고 여기에서 점심 값 받았다고 점심을 두 번 먹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을 두 번 먹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일요일이고 하기 때문에 마라톤 때는 인원수가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거기에 보면 마라톤 아직 한번도 안 보셨죠? 마라톤 것은 3월 달에 밥 먹은 것까지 다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변을 하실 때에 그냥 막연하게 "식대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마라톤 때에 또 하게 되면 위증을 하게 되잖아요?
심중식위원
영수증이 똑같은 식대에 똑같은 금액의 영수증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분들이 드신 영수증이 마라톤에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수증이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줬다고 붙어있고 마라톤이나 평생학습이나 이런 데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식대로 나간 비용이 다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인건비로 줬느냐 식대로 줬느냐 운영비로 줬느냐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경찰서 자율 방범대하고 협약을 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인건비로 협약을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보면 있는데 인건비에서 3인 1조 15개 편성 이런 사항 순찰대를 10대를 활용하는데 따른 그러한 비용 그 다음에 안전관리 요원들에 대한 폐막식 때 안전관리 안내에 대한 경비해서 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협약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야만 어디에다 집행했는지 다만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것은 전부 봤으니까 아는데 지출 결의서에는 인건비라고 해서 지출이 되었으니까 인건비인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운영비로 지급을 하신 것인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운영비겠죠.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단체인데 인건비를 1일 나왔다고 하면 1일 3만원만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율방범대를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실비에 대한 그러한 운영비일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매니져 모자를 80개를 구입하셨는데 80개를 할 때 어느 분에게 지급한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진행요원들에게 지급을 했는데 모자가 끈도 있고 진행요원들의
심중식위원
그림에 잘 나와있는데 진행요원이 80명되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사실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충분히 맞히셔 가지고 다 나누어주시지 어느 분은 주고 어느 분은 안 줬습니까? 혹시 남지 않았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1번에 연꽃을 샀는데 연꽃 산 바로 뒷장에 묘소 참배 진행자 인건비 지급 내역서가 있습니다. 수경 꽃 참배도 있고 물도 나오고 생수 정산서 1번 생수구입 4만4,000원 뒤에 수경 꽃이 있고 꽃 바로 뒤에 묘소참배 진행자 인건비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진행자 인건비가 대금연주, 사회자, 팽주, 팽주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오리 이원익 선생 묘소 참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회자가 정수호씨라고 있습니다. 사회 전문인이 1분이 오셨고 대금 연주하시는 분이 1분이 오셨고 팽주는 그 당시에 제조에게 우린 차를 전달하고 차를 올리고 4분이 오셨습니다. 2분 2분씩 해서 두 파트로 해 가지고 진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여기에 대한 것은 지출결의서나 품위서, 은행에 입금내역 다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상성위원장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죠? 은행입금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영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것도 인건비인데 왜 원천징수는 안 했습니까? 이 서류 전체가 다 빠졌는데 이 전체 금액에서 합계는 된 것입니까?
이것 하나만 들어있는데 지출품위서도 없고 지출결의서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50만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명원 품위서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50만원을 김미정에게 줬습니까?
김미정에게 보내줬다는 것이 있습니까? 계좌입금을 했다든가 김미정에게 50만원을 줬다는 것이 문화원에서 김미정에게 50만원을 줬다는 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명원 지출결의서 뒤에 5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5월 7일 날 입금을 한 게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여기에는 인건비가 없는데 운영비인데, 이렇게 봐야 됩니까? 27만원 그렇게 입금을 해서 27만원은 이분에게는 현금으로 김미정씨가 다 배부를 했다?
원천징수는 안하고 현금으로 배부를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이 분들이 팽주라든가 대금 연주하는 분들이 광명시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멀리서 오신 분들이고 해서 아마 파악이 안된 모양인데 일단은 저희가 계좌이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좌입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0만원이 이애영 외 3명이 그러니까 4명이 죠? 의상 세탁비가 있는데 세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날 한복 입고 도와준 사람들 안내 도우미들 말하는 것입니까?
제조하시는 분들은 아까 거기에 있잖아요? 2명, 2명 여기는 이름이 다 있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명원 한복을 본인이 빌려서 입고 나오는 비용입니다. 한복이 요새 거의 다 렌트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분들에게 세탁비로 돈을 지급해 드린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한복세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담당은 잘 아실텐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해서 될 내용이 아닙니다. 5만원이 차라리 인건비라 하면 속이 편하게 넘어가겠는데 세탁비입니다. 집에 한복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한복 대여한 것까지 가져오시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나상성위원장
"인건비였습니다" 그러면 속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탁비다 하면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안내 도우미였습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의상이 있으니까 의상도 빌리고 세탁해 놨다가 반납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안내 도우미가 뭐 입었었던가 사진이 나오죠? 안내 도우미가 뭘 입었는가 앞장의 중간에 보면 사진이 다 나옵니다. 그 날 뭐 입었었는지 모르십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한복을 입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한복을 입었으면 고급스러운 궁전의상이라든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평범한 한복이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깨끗하고 그런 한복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한복을 세탁비로 5만원씩 줬다면 이해가 갑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세탁비 5만원은 단가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빌리고 세탁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만약에 대여를 했으면 어디에서 대여했는가 까지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대여를 했으면 거기에다 돈을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돈을 지불했으면 어떤 형태로 지불했는지 지불한 근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분들의 개인에게 다 통장으로 보내줬거든요. 여기에 농협 통장이 있어 가지고 뒷장에 보면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뒷장에 보면 이애영 해 가지고 다 통장으로 보내줬습니다. 인건비냐 세탁비냐 라는 것입니다. 뒤에 사진도 나오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인건비인지 세탁비인지는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드림디포 채주가 이봉주씨라는 것인데 문구 기타 잡화 이런 것은 거의 다 이 분에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 분 혹시 문화원 관계자입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에 보면 이 분이 거의 문구, 잡화는 다 했습니다. 거기가 무엇을 파는 데인가 취급하는 종목이 뭐뭐인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맨 뒷장에 보시면 식수대 대여 지출한 것이 있는데 총계가 52만8,000원인데 생수, 통분실, 기계파손, 물받이, 생수박스 이것의 기계가 파손되었는데 뭘 파손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생수 58개, 통 분실 13개, 기계파손 1개, 물받이 1개, 생수박스 3개 해서 52만8,000원이 나왔는데 기계가 파손됐으면 어떻게 파손이 되어서 11만원이 나갔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영수증에 보시면 대여라고 돼있습니다. 수리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대여와 수리하고 해서 지출한 것 같은데 수리를 해도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안 한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도를 표기해야 되는데 표기를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동아리 경연대회가 있지요? 20개가 나왔지요? 언제 했습니까?
출연료를 5월9일날 지급해줬거든요.
20개 팀에게만 10만원씩 줬잖아요? 떨어진 팀에는 돈을 안 주고 20개 팀 12일날 출연한 팀에게만 출연료를 10만원씩 드렸거든요? 12일날 출연했는데 여기에는 5월9일날 모든 출연료를 입금해준 것으로 돼있거든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40팀이 접수를 했었거든요. 사전에 예선을 거쳐서 선발한 게 20개 팀이 있었는데요.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만 준비하는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서 출연하는 것으로 확정됐고 준비금에 대한 것은 지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확인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은행에 보내준 계좌를 보면 하늘소 같은 것은 마이크 공연준비 요청 사항 그래서 공연을 주관하는 주관 부서에 마이크를 5개 준비해주세요? 의자를 4개 준비해주시고 공연대를 6개 준비해 주세요? 다 요구하도록 돼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연준비요청 사항을 청구하지요? 여기 보면 했거든요. 돈을 10만원 출연도 하기 전에 미리 지급할 사유가 뭔가 그것을 알려 주시구요. 음식이 1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하안 양자강에서 먹은 여기 보면 경연대회 진행 후생비라고 나와있습니다. 경연대회 진행자 및 심사위원 점심 식대로 나와있거든요. 12일날 경연했지요? 4월27일날 지출 결의서에 식사를 먹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4월27일날 발의하고 4월27일날 계약을 했는데 5월18일날 영수증이 있고 5월18일날 은행에 입금한 상황이 있습니다. 밥을 27일날 먹었다는 것입니까? 5월18일날 먹었다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4월27일날 먹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선을 하면서
나상성위원장
무엇으로 4월27일날 먹었다고 하겠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4월27일날 예선을 치렀거든요.
나상성위원장
영수증에 보면 분명히 예총 관계자가 가서 결재를 했겠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광문이라고 서명이 이렇게 써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광명문화원이라고, 많은 팀이 오니까 하루에는 못하고 여러 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200만원이 출연자와 함께 하는 사전 리허설 출연 컨설턴트가 있는데 신동명 밴드 200만원 이게 뭡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콘서트 밴드로 200만원 지출한 게 있는데 협연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개, 폐막공연이네요? 27일날 했다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27일날 한 것은 문화원에서 했지요? 하안 극장에서 예선을 치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장
이 돈과 예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4월27일날 동아리 경연대회를 하는데 게스트로 해서 밴드팀을 초청해서 한 것으로
나상성위원장
예선 때는 어떻게 했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4월27일날 그렇게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리허설인데요. 며칟날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5월9일날 하안 극장에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비용이 리허설까지 비용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실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나상성위원장
4월27일날 발의해서 5월18일날 영수했는데 적요를 보면 시민문화 학습한마당 연주 및 출연, 출연자와 함께 하는 사전리허설 출연 컨설턴트까지 한 것이거든요. 신동명 밴드가 당일날 개, 폐막까지 다하는데 2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리허설과 예선전만 하는 게 200만원 아니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학습축제가 가장 중점을 둔 게 뭡니까? 평생학습입니까? 문화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는 오리 문화제를 별도로 했는데 금년에는 평생학습축제와 함께 했거든요. 목적이라면 정승 오리 이원익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자, 그래서 광명시에는 행사를 문화행사로써는 그것이 큰 행사인데 이원익 선생 정신을 계승하자, 그런 축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무대설치 하셨잖아요? 무대설치를 하면 중앙 무대를 가장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곳이 성격상 평생학습축제인가요?, 문화축제인가요?, 아니면 마라톤인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평생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학습축제에서는 문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무대 사용을 한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에 보면 오리 이원익 대감 선발하는 것과 여러 가지 폐막식이 있었는데 같이 함께 했구요. 평화통일 공연이 있었구요. 어린이 이원익 선발대회
현수
문현수위원
무대설치를 할 때 3개 단체에서 보조금을 같이 분배해서 무대설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라톤은 출발하기 전에 내빈 소개하고 이럴 때 외에는 사용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명원 들어와서도 했지요. 들어와서 시상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사용빈도로 보거나 이러면 마라톤이 제일 행사 성격상 무대 사용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맞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보면 오히려 문화원에서 부담한 것보다는 생체에서 부담한 게 더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원에서 부담했던 것은 510만원인데 생체에서 부담한 것은 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불꽃놀이까지 포함돼서 510만원이거든요. 무대 사용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마라톤이 가장 적게 무대사용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는데도 오히려 예산 부담은 더 컸던 것이거든요. 잘못된 거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수치상으로 상황으로 봐서는 생체에서 많이 부담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쓰니까 마라톤은 부족하니까 후원금을 4천만 원 이상 걷은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문화원에서 별도로 후원금 같은 것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라톤 있었잖아요?
마라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부담함으로 인해서 중앙무대 전기공사비도 부담했지 기타 등등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뭔가 균형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마라톤 행사는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장
그 날 심사위원이 있었지요? 예선할 때,
누가 봤습니까? 예선전 안가셨습니까? 직원 중에 못 가봤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바빠서 못 갔습니다. 직원도 못 갔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심사가 세 분입니다. 김지수, 오차진, 신동명 세 명이 심사를 봤거든요. 신동명이는 그 날 모든 행사를 진행해야 할 진행자이고 우리한테 200만원에 계약해서 리허설 이런 것을 총 지휘하고 감독해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날 200만원 계약하고 10만원 심사 보면서 가져가고 김지수, 오차진 이런 사람들이 심사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김지수, 오차진씨는 제가 심사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어찌됐던 얘기하기 그렇구요. 신동명씨에 대해서는 그 날
나상성위원장
우리가 심사를 하려면 객관적인 면에서나 그런 것을 볼 때 심사비를 10만원 정도 주고 심사를 봐서 아까 말씀한 40개 팀이 참여했는데 20개 팀만 선발하고 나머지는 탈락시켰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출연한 팀들이 공연하든지 노래하든지 춤추든지 그런 것이거든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오차진과 신동명씨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김지수씨가 그런데 문화원과 관련돼있는 분으로 해서 출연하는 분들이 순수한 아마추어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맞게끔 심사위원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런 것은 아, 이 정도는 돼야지, 차라리 광명에 예술문화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오차진씨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광명에 실질적으로 예술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런 분은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물품 산 데가 있는데 시민문화학습 한마당 진행 문구류 구입 이렇게 해서 약 3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집이 여기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상호는 에이스 유통이고, 종목을 보면 문구, 잡화, 상품 대리, 전자 상거래 업인데 취급품목을 보면 담터, 율무, 육개장 사발면, 이미지 홀더, 이미지 홀더 같은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과연 육개장 사발면도 과연 이런데서 취급을 할 수 있는 건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좌측에 도,소매도 있잖아요?
나상성위원장
아무거나 도. 소매해도 됩니까? 그럼 여기는 소고기도 도소매 하면 되겠네요? 식품이냐 식품이 아니냐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그렇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문서를 만드는데 김지수 외 두 분이 심사를 했다는 심사비에 지출결의서 위에 30만원을 만드는 것 외, 글자로 찍은 숫자가 얼마로 돼있는지 봐주세요? 이런 오타 난 것을 그냥 올립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나상성위원장
1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출연진 섭외라고 그래서 200만원이 있는데 출연료로 지급된 것입니까? 섭외비로 지출된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출연을 했지요.
김동철위원
정확히 해주세요? 지출결의서에 보면 출연자와 함께 하는 사전 리허설 출연 컨설턴트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목에 보면 출연진 섭외비라고 돼있거든요. 출연료 따로 있고 섭외를 하기 위해서 지급이 된 돈인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출연인데 계약서에 보면 5월13일까지 완료한다고 돼있습니다. 동아리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출연료입니다. 섭외비가 아니고
항목에서 출연진 섭외비라고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얘기해서 부기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중국 자장면이나 짬뽕 드시지요? 짬뽕 얼마씩 드십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3,500원이나 4천 원입니다.
김동철위원
여기 보면 짬뽕 20명이 먹는데 5천 원씩 올라왔거든요. 양자강인데, 양자강은 5천 원씩 받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좀 비싼 느낌이 드는데요.
김동철위원
돈 맞추느라고 한 거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김동철위원
모자가 80개 있는데 단가가 8,800원 돼있는데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진행요원들한테 지급한 모자인데요. 고급스러운 것으로 했는데 3일 동안 날도 덥고 그러니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김동철위원
청 커버로 된 모자입니까?
5천 원 정도면 사거든요. 계약서 자체가 이중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 때는 5천 원짜리 사고 여기에는 8,800원을 썼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했는데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렇게 해서 광명시민이 낸 세금이 줄줄이 샌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정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대충해서 주면 그 돈 가지고 대충 맞추어서 쓰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 챙겨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짬뽕하고 모자 얘기를 했는데 보면 음료수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렇습니다. 음료수도 거의 내가 아는 상식의 거의 배 가격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법인카드로 노래방도 긁을 수 있어요?
그런데 노래방에서 긁었네요. 문화원 법인카드인데 우리 보조금으로 노래방은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꼭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봐서 노래방까지 가서 하는 것은 업무와 연계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야간물품정리 인력 식비 지원해서 스카이 노래방에서 긁었는데 노래방에서 밥 팔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안 팝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못 된 것이네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행사 폐막한 날이 5월13일입니다. 그런데 다과지원인데 물품구입하는데 신길동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길동에서 과자, 크라운샌드 등등 슈퍼인데
영현
박영현위원
도매하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는 그쪽에 거주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오는 길에 사올 수도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오전 11시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네요. 출근을.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출장을 갔다 오다가
현수
문현수위원
오전 11시에 출근하면 광명에 도착하면 차 안 막히면 11시 반부터 40분 막히면 12시 되겠네요. 출근을 그 시간에 하는지 알았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출장을 갔다 오다가 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그 날 제가 알기로 그때 제가 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새마을지회하고 적십자에서 뒤에 먹거리장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문화원에서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식사제공을 하는데 점심식사 특히 맥도날드에서 치킨버거, 도시락 12일 13일은 빅맨 이런 것으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평생학습원에서는 식사제공으로 든 비용만 대한적십자에다 먹거리장터에 든 비용이 1백34만4,000원이고 새마을운동광명시협의회에 한 것이 2백10만원입니다. 아니 얼마든지 따뜻한 찌개를 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먹거리장터를 열어준 것인데 굳이 맥도날드 같은 데서 햄버거로 점심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점심 얘기하는 것입니다.
점심에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락 배달시키고 했다는 것입니까?
나상성위원장
왜 정확히 해야 하느냐 하면 그때 저희들도 갔었는데 평생학습원과 관련해서 거기에 모든 진행하는 사람들 먹을 수 있게 티켓을 주어서 거기 가서 먹으라고 끊어주었는데 여기에 별도로 점심식사비가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갈 리가 없어요. 하안동에서 철산동까지 가서 점심 먹고 올 상황도 아닌데 김밥을 먹었다는 것 사다가
현수
문현수위원
축제를 통합해서 했는데 평생학습 쪽에서는 식사비가 식권으로 지출이 된 것이 먹거리에 3백50만원 돈입니다. 저는 이 3백50만원 돈이면 굳이 평생학습 축제뿐만 아니라 문화축제도 같이 얼마든지 그 비용으로 식사를 다 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비가 이중으로 양쪽에서 지급된 것이 아닌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평생학습축제는 나름대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인원이 있었을테고 저희는 식사까지는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도 28명, 35명, 38명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문화원행사에도 별도의 진행요원도 있고 도우미도 있으니까 많습니다. 모자 예를 들어서 한 것도 80개 했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3일 동안 문화원에서 식사비용으로 10만8,000원 점심식사 12만8,000원, 9만1,000원이면 30만원 돈인데 3일 동안 30만원 점심식사에 먹었다는 것이 이해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파트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원은 파트별로 안 했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비용이 여기 보다 10배 이상 평생학습 쪽에서 식사비용으로 지출되었는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청소년과에 여쭈어볼 것이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는 아껴 썼는데 왜 우리한테 문제를 삼느냐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인원수가 평생학습이 많으니까 거기가 규모가 큰 행사고 우리는 작은 행사니까 문화원에서 그렇게 해서 식사 처리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리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송화빌딩 108 외 6곳, 세븐일레븐 광명하안점 외 6곳, 정화 외 6인 해서 56만7,000원 쓴 내역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2007년 광명문화학습축제 행사 기간 중에 진행요원 후생해서 밥 먹은 것이 나옵니다. 11일 아침, 점심, 저녁, 야간경비, 12일 아침, 점심, 저녁, 13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영수증하고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11일 점심 맥도날드 상하이 치킨버거 30개 시키는데 언제 시켰는지 알려드릴까요? 10일 밤12시에 시켰습니다. 11일 점심 먹을 맥도날드 치킨을 10일 밤12시3분전에 시켰습니다. 바로 앞장 영수증에 보면 2007년 5월10일 23시59분 20초에 시켰습니다. 상식이 가요? 닭 잡는 것을 그때 주문시킨 것 아닌가, 그 다음에 또 보면 11일 저녁에 한솔도시락에 새우 카레밥 24개 8만4,000원어치 먹었는데 낮11시43분에 시켰습니다. 11시43분에 저녁 먹을 새우 카레밥을 시켰다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저녁에 먹을 것을 낮에 시켰다는 것이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계획된 인원수가 있으니까 미리 계산을 해주고
나상성위원장
미리 계산을 해주고 그때 주문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미리 계산을 해주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리고 보면 야간경비 식사 6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야간경비 식사 6인이 있는데 이것은 야간경비를 선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경비도 안 서고 철산동까지 가서 해장국 집에 가서 밥 먹고 왔어요? 경비 선거에요? 안 선거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5월11일 12시경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야간경비를 선거에요? 안 선거에요? 6명이 3만6,000원 먹었는데 소주 있겠지요. 보통 해장국은 5,000원 하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11일 23시에 먹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상성위원장
11일 23시면 이 사람들이 야간경비라고 하는데 6명이 경비 서지 않고 밥 먹었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교대조가 있으니까
나상성위원장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여기 보면 7명이 다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로 선거에요? 아니면 안 선거에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야간경비는 서야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저는 섰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장국 집이 바로 옆에 하안동에도 있는데 철산동까지 와서 먹고 간다는 것 그리고 경비가 당연히 시켜서 먹든지 해야지요. 그런데 7명이 철산동까지 와서 먹고 왔다는 것은 7명이 다 먹었으니까 영수증이 되어 있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마지막에 먹으러 간 사람이 계산해 주고 오면 됩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렇게 말하니까 갑갑하네요. 식당주인을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상식상 우리가 과장님 생각해서 과장님이 경비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하안동에 있는 해장국 집에서 먹어야 옳습니까? 시켜서 먹어야 옳습니까? 아니면 철산동가지 와서 먹어야 옳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주관하는 문화원 입장에서는 그 음식점을 알게 되면 전화를 해서 우리 몇 사람 가니까 우선 주십시오. 하고 2차로 몇 명 가는데 그때 계산을 해주겠다고 할 수 있지만 하안동 같은 경우 문화원하고 멀어서 거기는 아는 영업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과장님은 따로 따로 먹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 나중에 그때 가서 몰랐습니다, 하지 마세요. 과장님은 따로 따로 먹었다. 그래서 경비는 다 섰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교대로 섰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좋습니다. 2∼3명이 설 경비도 아니고 실내체육관 전체를 지켜야 하는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다른 팀도 있잖아요. 평생학습팀에서도 경비를 했을테고 우리는 우리 파트 경비를 하니까
나상성위원장
다음에 13일 맥도날드를 했는데 이것도 보면 원래 9만2,800원인데 왜 돈은 9만1,000원만 주었는지 이해도 안 가고 거기 혹시 영수증보고 있습니까? 지출결의서 2번째 영수증 보면 맥도날드인데 여기도 23시59분15초에 했는데 이것이 원래 그 밑에 카드는 9만2,800원입니다. 그런데 왜 돈은 9만1,000원만 주었데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깎았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뒤쪽에 가면 지출결의서 1백36만2,700원짜리가 있습니다. 세이브죤 INC 광명점에서 먹었는데 조명 단체계약에 따른 외부인력 임직원 그것을 먹었다고 13만2,000원짜리 있는데 뒤에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숫자가 55개고 5월4일 6시25분에 먹은 것입니다. 5월4일이 뭐 하는 날이었지요?
대회를 몇 일했습니까? 11일 12일, 13일 했잖아요.
세이브죤 거기 가보았어요? 혹시 세이브죤 지하1층에서 식사해 본 사람 있어요? 거기 몇 명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앉으면.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간담회 다과 지원으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녹차, 오렌지, 육개장 사발면, 맛있는 밥, 바나나칩 등등 이런 것을 사서 요리해서 먹었다. 어디에서 먹었데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안 양자강 아까 1권에 양자강이 있었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양자강 카드전표를 보세요. 후반부 쪽에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리허설 신동명 2백만 원짜리 계약한 것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 동아리들 10만원씩 준 다음 각 동아리들 나와서 출연료 10만원씩 준 것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바람소리 이런 동아리 등에 10만원씩 준 바로 다음 장에 있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카드전표 나오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리고 제2권 1/3정도에 양자강이 또 나오는데 언제쯤 있느냐 하면 에이스유통 물 산 것 바로 뒤에 나옵니다. 뒤로 보면 뉴코아아울렛에서 또 나오고 거기도 보면 거기도 나이스체크라고 해서 카드사용 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노래방 보았지요? 노래방 앞쪽입니다. 노래방 앞이 식대입니다. 그 식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보았어요? 없어요? 있어요? 노래방 조금 전에 카드결제 했다고 한 데 몰라요? 전체적인 1/3 정도에 있습니다. 2권에. 2개 카드를 비교해 보세요. 무엇이 다른 것이 있나 카드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 것이 있는가 보세요. 금액만 다르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시간도 똑같고 분까지 똑같지요. 5월18일 12시46분 5월18일 12시46분 이런 것은 왜 그럴까요? 먹은 날은 틀린데 결제한 날이 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서로 먹은 날은 틀린데 결제한 날은 같다. 그렇게 봐야 되지요. 과장님.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 정도에 보면 5월10일 지출결의하고 5월25일 영수한 날인데 축제홍보팀 문화원 홍보부스 진행요원 물품구입 및 제작에 대한 초과근무 식비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만1,000원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10날 근무했다는 것이지요. 초과근무를 그렇지요. 그러면 10날이면 이 사람들이 10날 늦게 밥을 먹었겠네요. 그런데 영수증에는 10날 낮 12시54분에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과인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시간대로 봐서는 초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무엇일까요. 잘못 기재했다고 봐야 하나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10일 이전에 근무하고 결제가 늦어져서
나상성위원장
전날 근무해서 밥을 먹고 그 날 점심 때 가서 영수를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10날 초과근무 한 것이 아니라 9일날 초과근무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축제관련 프로그램 업무분장을 위한 기관장 간담회 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최영주 외 4인 3만 원짜리 나와있죠? 거기에 보면 분명히 여기는 3만400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영수증에는 2만4,000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가버렸는데 분명히 앞에 3만400원인데 영수증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2만4,000원밖에 없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뒷장에 있는데 중간에 있습니다. 뉴코아 아울렛 것
나상성위원장
거기가 18,600원이잖아요? 뉴코아 아울렛 식사비용은 이혜진 외 1명이 18,600원이라는 것이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권을 보시고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현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원은 보니까 출연료들을 다 선 지급했습니다. 선 지급해도 괜찮은 것이죠? 행사는 5월 13일날 했는데 4월 30일날 입금 시켜주고 괜찮은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선 지급은 계약금 조로 일부를 하고 나중에 출연을 했을 때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체를 다 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계약금만 주고 나중에 주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가 자꾸 그런 데가 있는데, 채주와 실제 돈 입금자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실 수령자가 그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개인 카드를 자꾸 쓰게 만들면 안 되고 법인 카드 사용을 의무화시켜서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취해주셔야 됩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늘 평생학습문화축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선 지급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일부 계약금을 선 지급 해 준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전체 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영현
박영현위원
다른 단체는 모르는데 광명 타악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발부한 것을 받았는데 다른 단체는 세금 계산서를 안 붙였습니까? 전부다 받은 것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고 했는데
심중식위원
손성훈씨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출진행 1백만 원 1식, 배우 출연료 6백만 원 1식, 의상 및 소품 1백만 원 1식, 작곡료 3백만 원 1식, 무용단 출연료 3백만 원 1식, 영상 및 의상 1백만 원 1식, 자료집 제작 1백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민창근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를 가지고 가서 대화함)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박영현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타악 광명이 보니까 사업자 번호도 있고 임웅수 단장님이 대표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가 여기에 있는데 이 문화원에다가 출연료 받은 것 있죠? 타악 광명 출연진들이 해 가지고 출연료를 계산서 발행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받았던지 농악대축제를 출연료를 받은 것이라든가 타악광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증빙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기는 했고 거기는 안 했느냐 하면 실제로 사업자 번호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오리문화축제를 하는데 어떤 출연진을 아까 2백만 원짜리 처럼 그렇게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계좌이체를 시킨 것으로 입증을 하면 되겠는데 양자택일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입증만 될 수 있는 것만 저희가 구비를 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는 두 개를 다 했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면 완벽한 저희가 출연과 지출을 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김동철위원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김동철위원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심중식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심중식위원
저는 손성훈씨가 혼자서 연출에서부터 배우 출연료, 영상, 의상 자료집 제작까지 혼자 다 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다시 파악을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저희들이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문제점은 우리 실무자들이 누구보다 파악을 잘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잠시 조사는 회의를 열지 않고 비 회기 중에 조사를 할 것입니다. 조사를 하는데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는 잘 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증인 출석을 해서 각 관련 단체나 회계 책임자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이 미리 챙겨서 원만히 회의가 빨리 진행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아무튼 그 동안 긴 시간동안 행정에 마비가 될 정도로 저희들 업무에 협조해 주신 것 정말 감사 드리고 이 많은 자료들을 하시느라고 옆 사무실 복사기까지 다 망가뜨리면서 하셨다는데 직원들에게도 과장님께도 노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했겠죠? 내구연한이 있어서 반영을 못했습니까? 반영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꼭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반드시 이런 보조금 지원단체들이 보조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초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3. 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차기회의일정의건
15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차기회의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는 2007년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