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귀훈 의원 발언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간 실시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06분) (감사계속 13시 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간사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의 행정집행 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기획경제국 소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을 대상으로 하였고, 일자리정보센터,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현장 방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감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및 동법시행령,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집행부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시정업무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상황과 시민과 함께 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여부 그리고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 집행부에 대한 공통적인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감사 자료에 대한 부정확성 및 제출 자료의 미흡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지정된 날짜에 실시되는 시 전반에 대한 의회의 감사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이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실시하는 감사이니만큼 어떤 자료보다 정확하고, 제출되는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에 바탕한 세밀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되어 감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감사 분야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출을 주문합니다. 둘째 증인으로 출석된 공무원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지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모든 의원들은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연구하고 숙고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형식적이며, 근거에 두지 않고, 즉흥적으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을 듣게 되는 경우, 특히 질의에 대한 거짓된 답변을 행한 경우 등은 본 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40만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하며, 단순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만을 위한 준비가 아닌 진정한 시민을 위한 감사가 되도록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진실된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답변에 대한 책임성입니다. 매년 느끼는 사항 중의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답변에 대한 실행여부입니다. 감사 중에 나온 시 집행부의 답변은 일부만 시행하고 일부는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답변은 40만 시흥시민과의 약속인 점을 인지하시고 이번 감사 중에 답변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행 실천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타 부서별 지적 및 건의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부터 심사숙고하여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선희 간사님이 보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3시 5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