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기순
안기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8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형보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보조금사전심사제 현재 보고한 여기에 따른 보조사업이나 각종 지원사업을 심사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랄지 도비로 해서 사업대상지가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제외를 하고 자체적으로.
성곤
고성곤의원
순수 시비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예산이 수반되어서 사업대상지가 결정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국고비지원에 시비가 포함된 것은 해당되지 않고.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이미 그런 경우는 사업대상지가 확정.
성곤
고성곤의원
부담률이 정해진 것은 하지 않고 부담률이 정해지지 않는 것은 한다는 것입니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국비나 도비로써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받아내는 그러한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고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친환경농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보고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다 확보된다면 보조되는 시비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해 보셨나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시비부담액 총액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지평선쌀 광고판이나 홍보관 설치 이런 시설비성을 빼놓고 보조되는 돈이 132억이에요. 물론 직불보조금 50억을 포함해서 그렇죠. 직불금 50억 빼고라도 82억이라는 말이에요? 전에 예산을 담당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우리 지방세에서 132억이라면 몇%를 차지합니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3분의 1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렇죠?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물론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시이기 때문에 지원을 적재적소에 해 주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도하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원사업을 하면 김제시를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저희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돈에서 전부다 김제시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의욕적으로 잘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다 좋은 안이지만 확충이 안 된 경우도 있을 것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비 132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도 좋지만 김제시의 전체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보조금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132억이라는 많은 보조금을 어느 법인이나 법인을 만드는 개인, 단체한테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못자리 매토상토 몇% 지원했지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8.4%가 지원됐습니다. 금년에 22%.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농촌의 인력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장 필요로 하더라고요.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22%가 시비가 3억 750이에요. 100% 지원한다면 약15억 정도 13～14억 정도고요. 그러면 어떤 데를 보면 보통 5억, 10억이 지원 계획되는 예산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김제시에 전반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면 명분 있는 사업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요, 먼저 농림사업을 보게 되면 농림부부터 지원방향이 자연 쪽보다는 영농조합법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농민 조합법인에서 다수를 이끌도록 그렇게 방향이 바꾸어지고 있고요. 방금 고성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상토매토 쪽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육모장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모장을 1개 읍면동당 하나꼴로 먼저 돌려놓고 내후년부터 상토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볼까 해서 그렇게 잡아보고, 그래서 이번에 도비신청도 저희가 20개소를 신청해서 11개소, 1억 5천씩 지원된 사업이지요? 11개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공동육모장에 상토매토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저렴하게 농가에게 보급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할까 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과장님,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계속 잘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세세한 사업별로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일개 법인이나 집행부와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은 5억도 가져가고 10억도 가져가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김제 농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출연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김제시에서 인삼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인삼재배농가요?
문철
김문철의원
예.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13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제가 인삼농가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풍기라든지 이런 인삼을 재배하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자치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광막 같은 경우 30% 정도 보조해 준다고 해요.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 그런 보조사업이 없다보니까 타 지역 주민을 통해서 차광막을 구입해 오는 실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서 차광막을 만드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농공단지 내에 그런 농자재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해 내는 업체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업체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우리 인삼농가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업무보고 계획에 보니까 없더라는 말입니다.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없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런 것들도 잘 파악하셔서 인삼재배농가들도 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가뜩이나 인삼 값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꼭 해 주시고요. 역대 과장님 중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제일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업무보고를 봐도 가시적으로 효과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15쪽에 보면 지평선몰 지원사업 있지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여기에도 보면 2008년도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지평선몰은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추석명절을 앞두고 관내에서 커다란 업체를 지평선몰 관계자들과 세 파트로 나누어서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산물을 애용해 주십사 하고, 선물로 사십사 하고 팸플릿도 배부하면서 순회한 일이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게 법인으로 해서 나가는 사업도 있고 단체별로 나가는 사업도 있는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택배비지원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0만 원만 확보됐지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이런 부분도 어찌하면 꼭 수익사업만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김제 벽골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농산물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것을 꼭 수익차원에서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요. 역전에도 홍보관을 만들어서 인원까지 배치해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연관해서 이것도 여기에 빠진 내용을 보조금심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긴급하게 넣어서 지원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잘 연구하셔서 빠진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591쪽이요, 기능성 쌀 생산사업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예산은 성립이 안 됐습니다마는 성립되게 되면 침투형 기능성 쌀로 해서 항암이랄지 당뇨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는 성분을 가미해서 쌀을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과장님 영창가고 싶어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해요? 세상에 항암, 혈액순환 하는 이런 쌀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어요? 광고지에 이 문구를 넣으려고 해요? 이런 쌀은 대한민국에서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문구를 넣었다가는 정말로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쌀 맛이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세상에 항암작용, 혈액순환작용 하는 쌀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FTA협상이 된 후 기능성 쌀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성공한 지자체가 거의 없어요. 의지와 계획은 좋았는데 기능성 쌀을 생산해서 지금까지 성공한 지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 그래서 친환경 쌀로 방향을 새로 잡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추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친환경 쌀이 김제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전환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들도 시작해서 안 된다고 포기한 것을 우리는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가요. 자그마치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할 사업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그간 기능성 쌀이라고 해서 코팅형은 시중에 많이 나왔습니다. 매실쌀이랄지 이런 쌀이 시중에 많이 나왔는데 초창기에만 반짝하고 나중에 흐지부지되고 매출이 줄어드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와 달리 침투형은 쌀에다 우리 건강을 배가시킬 수 있는 성분을 침투시켜서 웰빙식품으로 생산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전망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침투형 쌀이 나온 게 무슨 쌀이 있어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침투형 쌀은 현재 생산되는 것은 없고요. 특허를 낸 게 마늘 쌀이나 오디 쌀, 뽕 쌀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밀크라이스라고 우유성분을 가미한 쌀이라고 해서 특허를 낸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제 같은 경우에 지평선 쌀이 몇 %나 팔리고 있어요? 50% 이상 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돼요? 김제가 전체 950㏊지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지평선쌀 생산은 578㏊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친환경까지 합쳐서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전체 양의 얼마나 팔아요? 반절이나 팔아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70% 정도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 각 지역의 쌀 판매가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홍보와 각 지자체 브랜드 속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김제시 지평선 쌀이라는 브랜드에 지원해 줘가면서 1000㏊라고 하더라도 전체 면적의 5%도 안 되잖아요. 그 쌀도 70%정도밖에 판매를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쌀 판매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소비자들의 소비 문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기능성 쌀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보나마나 뻔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지평선 쌀 나머지 30%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예산을 쓰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얻어서 대응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품질 쌀 지력증진 시범사업으로 해서 볏짚환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50억 직불제를 볏짚환원하면 주겠다고 시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보고했지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이번 보고에 그런 사업은 빠져버렸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그 사업은 볏짚환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수혜를 보는 농가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또 임차농들이 격렬하게 항의를 해서 일단 저희 시에서는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품질 쌀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여기에서 읍면동별로 여론을 모아서 전체 면적으로 확대해 가는 쪽으로 해서 시범으로 계획을 세웠던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 부분도 계획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친환경과 쪽에서는 고품질 쌀 지력증진을 위해서 볏짚을 환원한다고 하고, 농림축산과 쪽에서는 곤포사일리지를 지원해서 볏짚을 묶는데 주력하고 어떠한 사업이 잘 되어야 김제시가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양쪽 과에서 상반된 사업을 하거든요? 친환경쪽에서는 사일리지 지원사업해서 롤을 지원사업하신다고요. 내가 집계를 뽑아보라고 해도 못 뽑을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김제시의 2분의 1이상, 조금 심하게 말하면 3분의 2는 볏짚을 다 묶어냈어요. 그것이 다행스럽게도 김제시 축산농가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반절 이상은 외부로 싹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 쪽의 사업을 주력해야 합니까? 축산진흥과 쪽의 사업에 주력해야 합니까?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를 지원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부분은 볏짚을 묵는 데 주는 게 아니고 총체보리를 생산해서 사료화해서 지급할 수 있는 연결 업체를 통해서 자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100% 볏짚 환원하는 사업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동안 볏짚을 8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받고 팔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어서 지력증진문제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강력하게 50억을 가지고 볏짚환원사업을 추진하려고 당초에 공청회를 갖고 농가단체와 협의를 갖고 했는데 워낙 반발이 심하고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1년만 후퇴를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서 실정을 한번 보여주면 농가들도 달라질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1년 늦추었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볏짚을 묶어내는 문제는 축산 사료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묶어내도록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체들이 볏짚을 묶어서 파는 과정에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 방침은 볏짚은 환원 쪽으로 가고, 사료는 총체보리를 재배해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소장님 이야기를 알겠는데 곤포비닐을 지원을 안 했다고 하는데 축산과 업무보고 한번 보세요. 축발기금과 자부담까지 2억 400만 원을 비닐지원을 했어요. 물론 총체보리하고 있는 영농법인들한테 생짚 묶을 수 있는 곤포비닐도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게 산업과와 너무나 사업의 방향이 다르다, 사업의 방향이 다르고 외부에서 우리 김제 땅에 와서 묶어가는 양이 너무나 많은데 통제를 전혀 하지 않는다. 이번 시장님께서 축산진흥과, 기술보급과, 친환경농업과, 연구개발과까지 한 것은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슬로건 속에서 자기 임기기간 내에 농업을 최대한 살려보려고 그쪽 과를 다시 조직개편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게 답습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역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4개 과로 나누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혀 하나도 와 닿지 않아요. 계획도 실질적으로 없어요. 말로는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해 놓고 하시는 일은 과거와 같다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볏짚 환원해야 지력이 살아서 친환경농업으로 간다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축발기금으로 지원해서 볏짚을 묶어내고 그러면 제대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잡아내지 않는다는 것은 농업을 그대로 놓고 보자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이것을 시정 질문을 하려고 몇 번을 그러다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안도 줬어요. 하도 내가 답답해서 내가 공무원이라면 나면 이런 안을 제시하겠다, 어떤 안이냐 앞으로 3년 동안 짚을 묶어내면 그 땅은 완전히 박토가 됩니다. 박토가 된 땅에는 질소, 화학비료를 줄 수밖에 없어요. 질소를 주면 약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짚을 묶어내는 것 유기질비료를 다시 돌려주는 쪽으로 해보자.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푸라기 값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농민들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주지 말고 유기질 비료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내가 한 2년 동안 그 이야기했어요. 소장님, 농업조직의 수장으로서 축산진흥과와 친환경농업과에 그런 이야기하신 적 있으세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그동안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50억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강력하게 추진하다가 너무나도 농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더 후퇴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영택
임영택의원
농민들의 반발이 뭣이 많다는 것입니까?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불금을 저희들이 현금으로 주는 것은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은 직불제가 아니고 생짚 묶어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생짚을 묶어내는 것은 농가들이 다만 한 푼이라도 자기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묶어내는 것입니다. 농사는 차후의 문제예요. 자기 농토에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경작자는 지력증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대리경작자의 그렇지 않아요. 대리경작자는 한 푼이라도 자기 손에 쥐는 게 급하지, 땅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백년대계로 봐서는 땅심을 키워야지요. 그래서 김제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는데 하다는 것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 많이 노력했던 바인데 그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보조금을 가지고 어떠한 예산이 됐든지 볏짚을 묶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것은 친환경농업과, 기술보급과, 축산진흥과 모두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력증진 차원에서 볏짚을 묶어내는 문제를 다시 한번 연구하고, 또 저희들이 보조금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일체 특혜를 주지 않을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물론 이것이 농민들과 상반관계가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농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땅심을 높여야만 발전된 농업을 할 수 있다고 다들 이야기는 합니다. 시에서 방향만 제대로 잡아서간다면 우리 농사짓는 시민들이 특별히 반대할 의사는 없어요. 설령 반대를 하더라도 그러한 반대의견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시켜가면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직불제 이런 부분들도 첫 단추가 잘못 꿰진 것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볏짚을 묶는 농가들한테만 직불제를 주겠다 이 논리는 맞지 않아요. 두 번째 보완된 것도 보리 가는 쪽은 유기질을 주겠다, 보리를 안 가는 쪽에는 볏짚환원 쪽에 직불제를 주겠다고 두 번째 안으로 바꾸셨지요? 그러다가 협의회에서 반대하니까 과거처럼 그대로 집행하시려고 그러죠?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들도 의욕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민들에게 어떻게 것들을 집행해야 농민들이 반대의견을 하더라도 이해를 시키겠는가 그런 안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농업이라는 행정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다가 손해나면 말고,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를 어떻게 시키겠느냐 그런 안을 만들려면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제시가 50억을 가지고 직불제를 주는데 물론 고령층은 현금을 주기를 원하겠지만 젊은 층은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 공청회를 통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각 지역에 맞게 그러한 부분들을 내용을 알아서 계획을 딱 짜야지, 시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안대로 했다가 안 되니까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농업의 관계자들이 그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상당히 큰 것이에요. 볏짚을 3년만 묶으면 완전 박토가 되어버려요. 이게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전부 들판을 묶어 냈어요. 내 땅 갖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농민들은 그러는데 김제시도 손놓고 있을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최소한 묶어내는 분한테는 유기질 비료라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내년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두고 볼 것이에요. 전자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슬로건 해 놓고, 조직 개편해 놓고 그대로 제자리걸음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지혜를 짜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591쪽의 기능성 쌀 생산사업이요. 이게 여름에 설명한적 있지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런데 그때 참석하신 현장에 계신 조합장님들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2008년도 업무보고에 올라왔는지 의문스럽고요. 이런 것들은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농민들 전체가 소득을 올리는 사업 같으면 시에서 추진해야겠지만 어느 것은 개인한테 공장지어주고 창고 지어주는 사업 아니에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지평선 쌀이 재배면적의 70% 정도만 판매가 되고 30%는 아직 판로가 불투명해서 그런 쌀을 기능성 쌀로 해서 지평선 쌀의 판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이것은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요. 또 596쪽에 보면 전국 최초 모내기 및 벼 베기 행사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이나 영국 쪽으로도 쌀 수출을 지평선 새만금 RPC에서 했잖아요. 이 행사 때 그쪽에 계신 미국대사나 영국대사들이 오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쪽 지역으로 쌀을 수출하니까 그쪽 대사 분들이 오셔서 같이 행사에 참여하셔서 이벤트를 만들면 김제를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규산질비료는 나가나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나가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 예산은 안 잡히고요. 규산질과 석회는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약을 해서 국비로 해서 바로 농림부에서 농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돈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구먼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전혀 없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안 돼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살포문제로 해서 대두된 사항인데 그래서 농협에서 살포까지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게 보통 몇 월에 해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봄철과 가을철인데요, 주로 논 갈기 이전에 살포된 뒤에 논을 갈아야 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현재 적체된 것은 가을 것인가요, 작년 것인가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적체된 것은 금년 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안 쓰고 복지관에도 규산질을 해 주면 지력증진 되는가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야적된 것 실태조사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소장님, 김제시에서 모든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 13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복지관 사이에 쌓여있고 논두렁 막는데 그게 쌓여있고 이것은 농협에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살포토록 했는데 농협에서 일괄 살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적체되어있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농협에다 제주도에서 판매하는 쌀을 지원해 주고 제주도에서 지평선쌀 팔라고 돈 주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자기한테 직면하고 있는 부분도 안 하고 회관 앞에다 쌓아놓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것이에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소장님도 들으시고 과장님도 들어주시죠. 저는 농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볏짚을 몰아서나가는 것 말이에요. 외지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업체 수가 파악되었나요? 외지업체들이 와서 많이 내가고 있는데 파악된 것은 없지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저희가 파악한 데는 없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김제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그것이 나갔을 때 사전에 지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 중에 직불제를 사용해서 많이 나가는 것은 직불제에 태클을 주겠다는 그 말씀 아니신가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볏짚을 묶어서내는 농가들이 대부분 임차농들이 그러거든요.
성곤
고성곤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대부분 임차농들이 임대를 얻어서 필지당 돈 50만 원씩 그것이라도 빼려고 되도록 내는 실정으로 해서 지난번에 볏짚환원사업을 적극 반대했던 것이 임차농들입니다. 그래서 묶어서나갔는데, 저희의 당초 볏짚환원사업 방침은.
성곤
고성곤의원
그것은 아까 임영택 의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방법에 따른 대안,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만약 볏짚이 나간다고 하면 아까 질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맞다면 김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당연히 유기질비료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유기질비료도 농가에서 사서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고품질 쌀 생산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의도가요.
성곤
고성곤의원
사람들이 10만 원이나 8만 원이나 이득을 취해서 나간다는 것은 행정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간단하겠지요. 그런데 시장님말씀대로 농업은 김제시의 경쟁력이고 국가경쟁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경제적 이득을 따져서 10만 원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행정의 존재가 상당히 무의미하죠.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축산진흥과와 협의해서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유기질비료를 넣어야 한다는 것은 다 나가니까 유기질 비료로 보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강제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제에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나간다고 하면 주는 것을 가령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그분들한테 유기질 티켓을 준다든지 농가와 소작인들과 그분들과 같이 협의가 되어야겠지요. 그런 것들을 같이 대안을 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에서 대표적으로 볏짚을 제일 많이 묶어내는 데가 어디냐면 낙협 쪽입니다. 젖소농가들.
성곤
고성곤의원
소장님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발언대에 나가서 말씀해 주시지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볏짚을 묶어서 사료를 만드는데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볏짚이 아닌 일반사료작물로 대체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볏짚대신 사료작물로 쓸 수 있는 것을 대체해 줘야 하는데 그 방법이 이모작 지대를 통해서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성곤
고성곤의원
그것이 총체보리입니까?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총체보리뿐이 아니고 귀리라든지 이런 별도의 사료작물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은 젖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상당히 심도 있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어쨌든 시비가 약간은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여서 그 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해결방안은 그것입니다. 볏짚은 논에 되돌려주는 대신에 사료작물을 대대적으로 확대 재배해서 필요한 부분을 대체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협과 축협 같은 데 일부 사료작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수입해서 건초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 지역에서도 10000㏊ 정도는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가능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있다. 그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행정적으로 예산지원을 한다면 가능 할 것으로 봐서 해결할 방법은 그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물론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겠지만 현재 김제시의 실정으로 봐서 나가는 것, 임영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농협에 대해서는 임영택 의원님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사실 들어보면 저희들이 미안할 정도로 많이 알고 많이 대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귀리 같은 것은 몇 년을 두고 해야 할 일이고, 현재 당장 롤로 싸서나가는 것은 김제 사용하는 것은 그래도 인정되겠지요? 그런데 외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그것들이 나가지만 다시 환원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다음 기회가 되면 여쭙겠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대안을 강구했다고 사전에 설명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에서 천마는 금년에 몇 평방미터 하기로 했어요? 천마 담당 직원은 안 나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천마요?
기순
안기순의장
사업계획에 들어갔지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천마계획은 안 들어갔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뭘 안 들어가, 들어왔지. 한번 찾아봐요. 들어왔어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찾아보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그 사람들이 강원도, 무주 같은 데 성공한 예를 들어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성 쌀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표피에 하는 것은 실패했다고 보는데 침투형으로 하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표피형과 침투형 그 관계를 잘 생각해서 표피형이 실패했다고 하면 이것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 하면 이번에 전라북도 특산물 특판전에 참석해 보니까 우리 농협본부장이 하나로 마트를 오며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공덕의 상상예찬이 최고 가격에서 팔린다고 합니다. 20kg 56000원, 그래서 자기가 하나로 마트에 오면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명품을 얻을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소량 쌀을 생산해서 하나의 구색 맞추기라든지 선물용으로 한다고 하면, 외국에 가서도 놀랐는데 살 한 톨도 안 나는 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라북도에서 머리를 써서 영국에 수출하고 미국에 수출하고 하고 소련에도 수출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쌀 소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과장도 죽고 다 죽습니다. 의회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서 제가 그래서 임실의 매실쌀도 관계자들 대화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해서 보고를 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친환경과의 생명이 걸렸다는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지평선 모내기 벼베기 추진하는데 장소는 어디에 하려고 해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부량면의 벽골제 옆에 하는 것으로 농가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주차난 때문에 허덕이는데 그 근처 벼를 일찍 베고, 도와주고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거기에 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그리고 RPC지원사업에서 도비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사실 자체적인 사업비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도비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면 돼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일부 단일기계종류로써는 자체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기순
안기순의장
도비지원을 안 해 줘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를 들어서 색체선별기랄지 그런 것들은 단일품목으로 해서 우리 시비 예산만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도비 없어도 RPC지원사업 할 수 있다고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예.
기순
안기순의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못자리 매트도 우리가 FTA를 막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맞춤형 농업이라든지 전북에서도 9억 5천을 지원해 줘서 못자리도 공동농업관리가 나왔더구먼.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개 기업체에 줘서 했지요?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매트상토만 그렇게 했었지요.
기순
안기순의장
그러니까 이것을 그것보다는 앞으로 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농촌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농촌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공동으로 부락단위라든지 리단위라든지 면단위로 육성해야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볏짚 문제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이익이 상충돼요. 아까 임 의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김제에 볏짚장사들이 3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은 볏짚 장사를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러한 지원사업을 해 주면 누가 볏짚 팔려고 해요. 안 팔아도 소득이 많으면 소장님말씀대로 우리 시에다가 직불금 요구하지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소 키우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료가 부족한데 사료 값도 올라가서 상당히 문제점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변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책을 잘 수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만수
오만수의원
639페이지,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을 하신다시고 했는데, 혹시 액비를 살포하고 민원 받으신 일이 없습니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 대책은 어떻게 해요 ?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액비가 미처 발효되지 않은 액비를 사용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바로 경운을 하도록 해서 민원해결을 했습니다. 냄새를 제거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몇 건이나 받았어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전체적으로 통계는요.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요? 지원해 주는 데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우리 축산과에서 원칙은 발효를 시켜야 하는데 발효시켜도 사실상 냄새는 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차이는 있겠지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발효된 것은 하고 발효 덜 된 것 하고.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약찬 차이는 있는데 냄새는 발효된 것도 민원발생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앞으로 계획은?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간담회 추가로 보존내시가 있는 사항이 농림부에서 4억이 있는데 별도로 원래는 오늘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내일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별도 보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 생각은 지원을 받은 농가들이 예를 들면 축산진흥과의 말을 따라줘야 하는데 안 따라주지요? 축산진흥과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 안 할 거지요? 관리하시는 데 주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42페이지, 지평선총체산업특구, 이 장비지원해 주는 것 현재까지 몇 대나 나갔어요? 아직 계획만 수립되어 있어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그동안에 나갔습니다. 장비가 여러 종이기 때문에 매년 나가고 있거든요.
롤 감는 것, 들어 올리는 것, 베는 것.
만수
오만수의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푸라기 장사가 또 늘어나요. 왜냐 하면 현재 300 몇 농가가 의장님 말씀하시는 지푸라기 묶는 업체가 있다는데 이게 다 김제시에 돈 받아간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경영인이다 농민회다 다줬어요. 그 기계를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축산이 전국현상이 되다보니까 가수가 많이 생기니까, 자기돈 안 들이고 지원받은 돈으로 지푸라기 묶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불로소득이에요. 그렇게 인정하지요? 장사가 또 늘어나요. 아까 소장님께서 내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지하겠다고 하는데 자본주의에서는 제지 못합니다. 우리 정읍하고 인근에 있는 부량 쪽은요. 거기는 지푸라기 한 필지에 여기가 10만원만 간다고 하면 그쪽은 12만 원, 13만 원갑니다. 현황 파악하셨어요? 정읍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돈 줬는데 안 받겠습니까? 돈 더 주면 더 받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사가 하나 더 늘어 난다 그러나 이것줄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오로지 자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나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645페이지, 부루세라병 채혈요원은 3명인가 한다고 쓴다고 그러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채혈요원은 별도 인건비가 있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 사업을 주는 것입니다. 별도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축산농가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농사가 돈을 줘서 그 사람들 쓰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우리가 채혈요원이 채혈을 하면 2당 5천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고용창출이 되는 가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그것도 하나 될 수가 있겠지요.
만수
오만수의원
수의사들이 공수의를 못해서 불편한 사항도 있는 것 같던데, 그 사람들은 조언을 구해 가면서 하면 안 되나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공수의는 5명이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공수의가 전체적으로 그 업무를 다 커버하기가 어려워서 채혈요원이 소요가 되는 거지요.
만수
오만수의원
공수의가 정책자의 시책으로 해서 3명에서 4명으로 쓴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의사한테 수당을 더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은 새벽에도 다 나와서 하고 밤에 늦게라도 와서 하고 그러던데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수의사들은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티오로 배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만수
오만수의원
세 사람 쓰는 것은 김제시 특수시책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자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2당 5천 원씩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상당히 비싸네요. 5천 원이면, 그리고 부루세라가 걸려서 살처분할 경우 몇%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가격에 60% 지원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은 60% 지원을 해주면 부루세라병을 가지고 있는 그 농가에 어떤 충족성은 안 이뤄주겠지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회의 때 마다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농림부 방침은 부루세라병이 발생률이 낮아지면 80% 까지 상향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를 줬다는데, 농가에서도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100% 지원은 안 해 준다는 측에서 농가도 위생관리를 소를 사육하면서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만수
오만수의원
부루세라병은 일종의 성병이라면서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일종의 성병이면 저기가 없잖아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그러니까 자연교배에 의해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래된 축사가 대체적으로, 저도 현지를 가보면 오래된 축사들이 그런 문제점이 취약점이 있더라고요.
만수
오만수의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드려야 말씀은 아닌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병은 어떤 합류가 됐을 때 성병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아니잖아요. 수컷이라는 것은 채혈을 해서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자연교배 시켜도 상관없잖아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위험성이 있다보니까 축산 행정 방침은 인공수정으로 다 대처를 하자는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오히려 인공수정사가 부루세라병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다.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본인이 충분히 위생관리를 하고 해야 지요.
만수
오만수의원
왜냐 하면 각 농가마다 장비가 다 되어 소독하고 들어오면 모르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A라는 집에 가서 수정을 시켜 주고 B라는 집에 갔을 때 그 사람 복장에서 그대로 가거든요. 가면 비닐만 하나가지고 가서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인공수정을 시키는 방법을 해야 할 것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회의 때마다 80%, 70%, 100% 건의를 하셨다는데 명문화를 해서 이것은 농림부에다 제의를 해 줘야합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근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황을 이루어질 수 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100% 주었을 때는 농가의 경각심이 안 된다 100% 안 주면 농가의 경각심에서 소독도 잘 할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비법을 다 찾아서 이 사람들이 다 해 먹습니다. 100%를 주고 근절을 시키려고 해야지. 60%나 40% 줘서 근절시키려고 하면 도둑놈 양성하는 거예요. 현재 과장님이 김제시에 있는 다량으로 키우고 있는 한우농가에서 몇 개나 발생 했어요? 다량농가는 별로 없습니다. 100여두 이쪽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300, 400 이렇게 키우는 농가한테는 발생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면서 소를 교체를 합니다. 여기에도 어떤 표현 못 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많이 기우는데 왜 안 생기냐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김제시에서는 수의사도 관리감독을 해 줘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회의 때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주지는 시키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내가 생각할 때 백산에도 300두, 200두 이상 키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안 걸려요.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소 장사해요. 동서남북 다 다닌다 말입니다. 왜 안 걸리느냐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한두 마리 세 네 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꼭 이것을 가지고 나와 이 부분도 김제시에서는 관리를 해줄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더 할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오랜 시간 저 혼자 다 갖고 있으면 동료의원들이 뭐라 할까 봐서 여기까지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42쪽에 보면 총체보리한우프라자를 건립하신다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아직은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아직은 구체적인 사항은 위치 선정부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운영은?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운영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여러 가지 대안이 많더라고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예산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없다고요? 지역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쭤봤습니다.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예산이 서야 거기에 대한 규모나 여러 가지 사업비 활용방법이 나올 것 같아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우인공수정이라든지, 자동인큐베이터라든지, 축사환경이라든지, 5～6억 되네요. 그것도 있고, 새끼를 낳으면 지원해 주지요? 소 새끼 지원하지요? 국비인가요? 소 새끼라는 것은 지방비 국비지요? 소 새끼 지원 없어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소 새끼 지원은 없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잘 됐고, 소나 돼지를 키워서 이득이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한 이득을 보고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소는 어느 정도 현재는 운영 하는데 별로 없고, 돼지는 현상 수준정도 된다라고요.
택령
김택령의원
그런데 이렇게 이득이 되고, 있으면 농가 스스로가 축사환경이라든지, 자동인큐베이터라든지, 인공수정이라든지 스스로 다 하는데 여기에다 지원을 또 해 줘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차라리 제 생각 같으면 그렇게 지원하는 것 보다는 부루세라병이 걸려서 금년에 333두가 없어졌지요? 농가 수는 몇이나 되나요? 대개 그렇다고 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고, 큰 손해를 봤잖아요. 그렇게 소부루세라 걸리면 전체 소를 없애 버린다는 축사에 있는 것은 암소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양성반응 소만 그렇지요. 전체 표본검사를 해서 부루세라균이 보균자 소가 나오면 양성반응된 거면 살처분 시키고요.
택령
김택령의원
암소를 다?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균을 한 것만 살처분 시킵니다. 음성반응은 도축장에 가는 것이고요.
택령
김택령의원
만경사람도 한 20마리 키웠었는데, 조사를 하면 전부가 양성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체를 처분을 해 버리고 60%만 아까 나왔다고하는데, 굉장한 손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가축예방접종이라든지, 전염성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데에 투자를 해서 그렇게 방제를 하는데 힘을 써야지 이득을 보고 있는데다가 돈을 더 준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차라리 가축방역에 힘을 써서 손해 보는 농가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내수면에서 작년에 치어를 한 70만 마리 정도 치어를 방류를 했는데요. 그런데 방금 누구한테 들으니까 백산저수지를 일부 품고 있는데 붕어는 것은 없고, 베스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치어를 많이 넣어주면 오히려 밥을 주는 거예요 .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베스 구제사업.
택령
김택령의원
무슨 방법이 있어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다른 방법은 없고, 고기 망으로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방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외래어종의 구제사업의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구제사업부터 먼저 하고, 그렇다고 해서 치어를 방류를 안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도 구제사업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방법을 그런 방법을 하신 다음에 치어를 방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말이지요. 내년도 사업비가 15억이나 되거든요. 15억씩 내년에 편성이 됩니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거기에 축발기금이 14억입니다. 시비는 3500만 원.
영택
임영택의원
축발기금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서에 편성 안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우리도 중앙에서부터 축발기금이 축산관련 단체에서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실상 축발기금에 대해서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축발기금이 내시가 오니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일어나서 얘기해요. 할 얘기 있으면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축발기금이 우리 예산에 안 들어오고 직접 축협에 직접 상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금액만 수치로만 알지. 사실상 우리가 세입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형편이지요.
영택
임영택의원
축발기금 와서 사업 하셨지요? 의회승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포함되는 것만.
영택
임영택의원
예산이라는 것은 돈 10원짜리 하나라도 오면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세입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받는 데요 세입예산에 안 잡히는 것은 우리가 안 잡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내시가 왔기 때문에 송아지 안정사업도?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내시가 오는데 우리 세입이 안 잡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잡을 수도 없어요.
영택
임영택의원
축발기금은 시비나 도비를 가져가지 마요. 독자적으로 예산특별회계 측에서 이용하세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특별회계가 아니라 우리 시의 축산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축산관련기관에서 축협하고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로만 나왔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축발기금은 우리 시에서 예산운영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시에서 들어와서 맞는 사업들은 이를테면 편성해서 쓰시라 말이에요. 하나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들어오는 것은 편성을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축협도 가고 우리 지차체도 오겠지만, 우리 지자체 오는 것은 편성해서 쓰란 말이에요.
2007년도 축발기금 예산 섰어요? 안 섰어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들어 온 것만 세입이 잡혔습니다. 예산에 서 있어요.
영택
임영택의원
사업에 부기 설정되어 있어요? 확실히 얘기해 봐요.
모든 사업에 나중에 추경이나 세워서 쓰란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니까 그러지요? 본예산에 안 왔다 하더라도 추경에 늦게 오면 편성해서 쓰시라 이 말이에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오는 것은 예산 편성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하시고 총제보리산업특구 33개 법인 신청하셨나요?
2007년도? 보조금 결정 몇 개나 했어요?
32개소? 하나 빼고 보조금 싹 끝났어요? 나머지 축사 지으면서 민원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민원 없어요?
다행스러운 얘기고, 지난번에 총체보리 하는 산업특구지침서 내려온 것 보니까 조경이 들어가 있는데 조경을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대부분 서부지역은 다 개간지 갯벌 땅이거든요. 갯벌 땅에다 조경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환경 축사를 하시는데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게 어쩌겠느냐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데, 나무를 심으면 거의 99%가 죽습니다. 지형에도 견디지 못 할 뿐더러 보리 갈고, 뭐하고 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실패가 뻔한 사업을 굳이 편성해서 하시려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래서 친환경축사를 하시더라도 법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침서로 내보내야지 나무 심으면 다 죽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세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의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농림부서부터 친환경축사라는 것이 새로운 사업이 새롭게 나와서 추진 중에 있는데, 나무는 물론 의원님 갯벌 땅 나와서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나무가 뭐가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서 조경을 하도록 다 돼 있어요. 특수성은 한번 우리가 조경사나 그런 분들하고 자문을 얻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총체보리 작년에 한다고 보조금 얼마 의회에서 의결해 줬지요? 4억이던가요?
나갔어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진행 중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진행 중이에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20억씩 나갔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서류가 안 돼서 못 갔다? 총체보리 입고가 언제 됐어요? 6월에 삭 됐지요? 6월에 됐지요? 지금 몇 월이에요? 연말이지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안 나가는 거냐, 세부적으로 알아 봐야 할 사항인데 본 의원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 쪽에서는 총체보리가 1,800㏊ 심어졌다 했지요? 보조금을 줄때 보조금 성격은 총체보리공장이나 한우조합에서 오는 공장 낙협에서 사들이는 그런 쪽 공공법인들이 사들이는 쪽에 입고된 양만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아니에요? 그러면 총체보리를 경쟁해서 자기들이 들어온 것까지 보조를 해줘야 합니까? 총체보리보조금을 줄 때에는 경종농가가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편성해 줬단 말입니다. 보조금 경종농가가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먹이려고 소비하러 갑니까? 공장납품 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보조금 해 주는 것은 납품한 것 실적 다 빼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해 주고 보조금 결정은 않고, 집행을 안 해 주냐 말이에요. 문제가 커다랗게 있어요. 내년에 안 하려고 그렇지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도 예산으로써 10원씩.
영택
임영택의원
앞으로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어디가면 총체보리산업특구 만들어서 김제가 큰 부자 된 것처럼 말씀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시는 과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을 하시면 총제보리사업이 내가 볼 때 성공을 할 수 없어요. 경종농가에서 보조금 없이는 총체보리를 절대 심지 않습니다. 보조금 없이는 총체보리를 절대 심지 않습니다. 총체보리로 안 내도 일반보리로 갈아서 얼마든지 보리 낼 수 있어요. 총체보비심어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을 빨리 정산해서 주고, 문제가 무엇인가 가서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데 그 사업들을 활성화 시키려고 해야지. 지금까지 왜 않느냐 말이에요. 과장님, 말이지요. 빨리 집행하고 공장에 들어 간 것 외에는 집행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져간 사람한테 자기가 소비하려고 쓴 총제보리나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나 그런 작물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형평성에 안 맞다.
당연히 안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업무를 안 봐서 정확하게 짚지 못 하겠는데, 빨리 집행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동료의원도 얘기하는데 연결체가 몇 개에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35개.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 김제시 현황으로 봤을 때 더 필요합니까? 이 정도로 됩니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앞으로 총체보리 경작면적에 따라서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고 한우 사업이요.
영택
임영택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리 정리합시다. 연결체들이 최종적인 취지는 총제보리를 활성화시키고 축산농가의 어떤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총체보리도 물론 일반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차원이지만 가을에는 볏짚 묶어서 외부에 팔아먹고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왜냐 하면 경영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운영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개 법인이면 내가 볼 때 김제시에서 충분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은 법인은 안 했으면 좋겠고, 법인을 운영하려면 좀 더 필요한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데 보강하는 사업들로 가야한다 그리고 아까도 산업과 에서 자꾸 그런 얘기했지만 법인만 만들어놓고 우리 할일은 다 했다고 하지만 법인들이 무엇을 하는가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전혀 간섭 안잖아요. 지원만 해 주잖아요 그렇게 법인 하려면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말이 옳아요? 틀려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하여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부법인은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영택
임영택의원
김제시에서 법인을 만들었으면 김제시 농축 그쪽에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일을 하되 법인을 관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잘 알은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는 꼭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빨리 보조금 줘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예,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액비와 관련해서요.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액비총량이 작년에 어느 정도인가 데이터 나온 것 있으십니까? 액비가 어느 정도인가, 그게 안 돼 있으면 헥타르 당 액비는 어느 정도 뿌려야 적당 한가 김제용량으로 봤을 때 데이터 있으십니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액비가 토양분석이나 액비성분 분석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호영
정호영의원
데이터는 안 나와 있네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그것 때문에 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액비성분마다 다를 수가 있고요.
호영
정호영의원
그것은 확실하게 해서 데이터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액비를 뿌릴 때 저희가 어느 정도 발효가 되어야 된다하는 기준 프로테이지나 그런 것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액비.
호영
정호영의원
어느 정도 발효가 되고 성분이 어느 정도 돼야 하고 아직 없습니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아까 말씀대로 액비를 가지고 추출을 해서 성분분석을 해서 토양의 성분에 맞춰서 10톤이면 10톤, 20돈이면 20톤 그렇게 살포예정량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기술적인 것은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액비관련 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뿌릴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농촌에 살면서 냄새 안 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액비저장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교반을 하고 할 때에 이런 때는 괜찮은데 여름에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거기에서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김제시내에 알 수 없는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환경과에서 잡아내지를 못해요. 하수대에서 올라오는 것인지, 특히 여름철 새벽에 아파트 주민들이 문을 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자다가 깰 정도로 이런 정도로 되는데 혹시 새벽에 여름철 같은 데 교반하고 할 때에 바람타고 시내에 넘어오는 것 같기도 해요 지원해 주실 때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뿌리기 직전 교반하고 할 때에 지침을 만들어주십시오. 환경기술까지, 액비저장지원은 하나의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시지 마시고, 지침을 만들어서 악취는 어느 정도 대기 중 악취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며 뿌릴 때 어느 정도 발효를 시켰을 때에는 어느 정도 냄새가 난다 아까같이 성분에 따라서 토양분석은 말할 것도 없고, 꼭 그것을 축산진흥과 혼자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업무 연찬을 하셔서 지침을 꼭 만든 다음에 지원을 해 주시고 모 시민들은 거기에서 새벽에 나는 것은 그런 쪽에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잡아내질 못해요. 꼭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잘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평선총체보리 한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프라자 관리 무슨 얘기에요? 판매장 어떤 사항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아까도 서영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프라자가 여기 내용 있는 대로 보시면 판매장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아직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규모나 위치선정을 아직은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총체보리 장려 한다고 하는데, 고기는 다른 데가 먹고 있어요. 총체보리한우가 장소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도 안 가는 것 보니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현재 있는.
기순
안기순의장
가만있어 봐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총체보리가 1등급 이상 천두를 100% 한 것이 이런 법인 33개 재배면적 이렇게 하면 천두 될 수 있는 양입니까? 규모에 맞는 계획입니까?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은 무슨.
기순
안기순의장
그것만 대답해요. 규모에 맞는지 계획을 한 거예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기순
안기순의장
이런 계획을 짜서 가시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되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것 갖고 전부 살 길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무엇이 안 되고 있어요. 법인도 몇 개 이제서 관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임영택 의원이 20억 원을 지급을 해야 한다는데 왜 지급 안한 이유를 나한테 얘기해줘요. 임영택 의원한테도 얘기해 주지만, 그런 사업을 집행 했으면 빨리빨리 해서 농가의 사기를 높여 줘야지 줘야할 돈도 빨리빨리 줘버려야지. 우물쭈물 갖고 있으면 뭐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정수
박정수축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661쪽, 친환경종합시범단지 운영이요. 3년간 계속 하지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사업비 2분의 1로 줄었지요? 내년에는 2분의 1로 또 줄지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내년과 올해는 똑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3년 후에 충분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시설감자 통합브랜드 하지 말라는 사업했으니까 내가 임기기간에 지켜볼 것이에요. 만약 이것이 실패로 갔을 때는 누구인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 이 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농촌진흥청에서 최고 쌀 생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종자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 또 하시는 것이에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내년까지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품종은 뭐예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김제에서 주로 재배하는 일미벼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받을 때는 세계 최고 쌀이더니 올해는 한 단계 내려갔네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탑이라는 게 최고라는 말이라서요.
영택
임영택의원
김제 최고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품종이 뭐예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거기도 일미벼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새로 나온 게 동진으로 하든지해서 성덕 일부분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단지를 더 만들어서 김제 쌀을 한 단계 올려보려고 특수시책으로 내놨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말씀대로 김제 쌀이 최고 쌀이라는 이미지를 창출하려면 어떠한 결과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니까 지평선 쌀이 일미벼인데, 일미벼가 품종이나 이런 게 좋거든요. 그런데 병에 약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산업과에서 다른 품종으로 교체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이랄지 최고 쌀 생산단지 조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로 지평선쌀이 일미벼로 계속 해야 할 것인가 만약 한다면 아주 고질적인 병을 어떻게 김제시에서 관리해서 안전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지 그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연구를 토대로 해서 어차피 조직개편 한 원인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기술센터는 연구를 더 활발하게 해서 같은 조직인 산업과로 넘기면 산업과에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사업 쪽으로 체계를 운영하고자 조직개편을 한 것이 아닙니까?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생산단지운영이랄지 최고쌀 이러한 부분들이 말 그대로 김제쌀이 우리 전 국민들한테 지지받고 사랑받는 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묻겠는데 친환경 종합시범단지사업 작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내년까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에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로드덴드론 만병초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로드덴드론 만병초라는 게 현재 음료수로 개발되어서 소득작목으로써 각광받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 보려고 시범사업에 넣어봤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알겠어요. 그리고 야콘 작년에 신풍동에서 한다는 것 어떻게 됐어요? 내가 소개해 줬지, 2만평인가 심는다고 했는데 작년 성적이 어떻게 됐어요? 야콘 담당자 없어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야콘은 작년에 산업과에서 한번 하려다가 안 한 것이고, 야콘이 황산과 금구와 김제시 일부에 있길래 시범사업으로 야콘을 가공해서 할까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그러면 작년에 한다고 농가 갔었는데, 여기 과 아니에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우리 과 아닙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그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소장님, 그거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2만 평 심는다는데 어떻게 됐는지?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 책정을 해서 지원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술지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순
안기순의장
그런 것은 새로 하는 것이니까 주의 깊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지요. 그리고 김제에서 최고 좋은 쌀이 어떤 쌀이에요? 하도 많으니까, 김제에서 최고 좋은 쌀이라고 하면 어떤 쌀을 지목하고 싶어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김제에서 최고 좋은 쌀이라고 하면 성덕에서 하는 탑라이스 쌀이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제일 높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아니, 본부장이 상상예찬이라고 최고라고 하는데요? 20kg에 56000원씩 판다고 하는데요. 김제에서 좋은 쌀이라고 선물하려면 어떤 것을 고를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본부장이 그러더라고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본부장은 농협에서 육성하니까 상상예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상예찬과 탑라이스를 하면 탑라이스가 훨씬 낫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그런데 상상예찬보다 그것이 좋다고 하면 왜 그것이 보급이 안되요?
지희
김지희기술보급과장
계속 뜨고 있습니다. 탑라이스 쌀은 전국적으로 하는 형상이라요.
기순
안기순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열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시장님이 읍면동에 가시면 토양검증 시 면적 싹 했다고 하셨는데 다 하셨어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예, 토양검증해서 입력을 다해 놨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해서 농가들한테 통보했어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농가들한테 통보를 다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농가 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농가들에게 전화상 또는 내방해서 왔을 때 처방전 설명해 주고 조치를 다 취해 주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전화하고 내방하는 사람들만 조치를 해 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놔두고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농가가 잘 아니까 연락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100여 농가인데 그 많은 숫자를 네 명이 일일이 현지지도하기란 쉬운 것은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통양검증을 하는 이유는 자기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자가 토양검증을 하지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알았다면 적절한 방향을 잡고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처방을 내려줘야 해요. 지금 대부분 비료들이 거의 다 맞춤형비료로 공급되거든요, 그렇죠?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농협 외 나머지 비료회사들한테 전부 농가들이 맞춤형 비료로 주면 소수양은 보급이 안 되나 대다수 양은 충분히 보급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토양하면 진봉과 광활이 같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지역별로 다를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토양검증을 해서 각 지역별로 처방서를 내려 보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비료를 농협과 공유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토양검증하고 나서 2차적인 할 일이라고 보는데, 알려준다면 뭐라고 알려 줍니까? “질소 얼마 쓰세요.” 그렇게 알려줍니까?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처방서에 보면 질소질은 얼마 쓰고 인산질은 얼마 쓰고 유기물은 얼마 쓰고 그렇게 통보가 다 되는데 혹시 일반농가들이 그에 따라서 의심을 초래한다든지 잘 모른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화나 내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토양검증을 했으면 그 지역에 맞게 맞춤형 비료를 선정해서 비료를 공급하는 농협이나 일반대리점 이런 데와 공유해서 어디 지역은 토양검증결과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인산을 많이 주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방서를 줘서 맞춤형 비료로 공급해야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예산확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농가에 자재지원 하는 방법을 그런 쪽으로 바꾸어서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실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직불제 형식으로 도에서 지급하는 예산자체도 반절은 현물로 주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제시에서도 점차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집행 방법을 바꾸어서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토양검증을 했으니까 토양검증 결과에 맞게 지역별로 맞춤형 비료를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처방서를 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치료를 받았으면 약을 먹어야 하는데 뭔 약을 먹을지 모르면 치료가 안 되잖아요. 검증을 해서 진단을 했으면 예를 들어 산간지역이면 어떠한 비료를 써야 할 것인가 간척지이면 어떠한 비료를 써야 할 것인가 나누어서 농협과 대리점과 공유해서 그러한 비료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임영택 의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마는 리에서도 개인별로 5㏊, 3㏊, 1㏊의 논까지도 상당히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맞춤형으로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내가 전반에 그러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구역별로 조금씩 다른 것은 처방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큰 틀 속에서 보면 지역별로 필요한 비료의 성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더 첨가시켜서 처방을 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토양검증은 뭐 하러 해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개인별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용지나 백구지역 토지가 다르든지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처방서를 내려서 맞춤형 비료가 갈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다음에 연구과에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200만 원, 300만 원 그러한 사업들도 있는데 저는 연구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들은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풀예산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연구과에서 소신을 갖고 연구를 하셔서 김제시에 소득이 있는 개발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러한 사업을 해야지, 뭐 하는데 돈 200, 300만 원을 달라, 그런 것은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신축 이것은 김제시내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경종농가까지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묻는 말에만 말씀하세요.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풀예산으로 세워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의 어떠냐는 것이에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다음에 특수시책으로 하신다는 경관용 덩굴식물재배, 축제할 때 행사장에 해 놓은 것이지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애쓰셔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우스를 해 놓고 몇 번이나 사용했어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5개월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내가 저번에 가보니까 문이 닫아졌던데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수확 끝냈어요.
영택
임영택의원
5개월간 개방시켰어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파종을 5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했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파종해서 수확까지 5개월이 걸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며칠이나 되냐고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10월말까지 다 개방을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내가 볼 때는 덩굴식물재배가 완전히 경관용이라는 말이에요. 보관용이 아니에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경관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든지 해야지요. 내년에 사업비 늘어난 것을 보니까 사업면적 늘리려고 그러는구먼요. 그렇죠?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내년에 8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82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해 놓고 단 열흘 동안 써먹기 위해서 8200만 원을 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경관은 365일은 아니더라고 최소한 생물이 죽는 마지막까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막말로 생색내기 전시 효과적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축제장에서 보니까 참 잘하셨더라고요. 축제현장에서는 정말 빛났어요. 그 후에 문을 닫아놓고 볼 수가 없는데 사업비 막대하게 들여서 또 다시 해야 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관리가 힘들겠지요. 개방을 시키면 누가 다 손을 대니까 힘드시겠지만 그것도 함께 연구해야 할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환경미생물배양단지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미생물배양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했지요? 산업과에서 많이 했거든요. 내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그것 하나 가동을 하면 엄청난 미생물을 보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폐단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떠한 사업을 추진은 잘하는데 추진해서 이용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배양실이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배양해서 다른 농가들한테도 싸게 공급해서 사용해서 친환경농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들만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달라고 하면 비싸게 팔고 그리고 미생물배양실을 기술센터에서 또 짓는다고 하는데 말이니까 그렇지 3억 7천 갖고 지을 수 있냐고요. 또 건물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지어야지 그 안에다가 배양시설 해야지 그러면 돈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영농단체 법인단체 있는 것 갖고도 충분히 보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미생물배양실 신축을 가예산을 뽑아보니까 3억 7천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미생물뿐만 아니라 생균제를 만들어서 농산 부산물을 가져오면 고속발휘해서 그것을 갖다가 소, 돼지, 닭 사료에 첨가해서 먹인다고 보면 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간접적인 호응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연간 자료를 보면 약15억 원어치 미생물제를 먹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간접적으로 커버해 주려고 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하여튼 이러한 사업들을 하실 때 물론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일회성이 아닌 농업으로 가야 하니까 먼 앞날을 보고 어차피 그쪽에 친환경과도 가고 축산진흥과도 가고 했으니까 업무는 각각 다르지만 앞으로 신규농업사업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머리를 맞대세요. 무슨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농업의 장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세요. 연구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한계가 있어요. 기술도 한계가 있고 사업비도 한계가 있고 환경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들은 다 소화를 못 시켜줄 것으로 보거든요. 김제시를 보면 저쪽은 쌀 산업이고 이쪽은 밭 지역이기 때문에 분류해서 논 지역은 어떻게 소득을 늘려줘야 할 것인가, 밭 지역은 어떻게 소득을 늘려줘야 할 것인가 그러한 큰 틀 속에서 연구하세요. 저쪽은 쌀과 보리만 계속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쪽은 인삼이나 감자나 여러 가지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저쪽은 쌀과 보리를 재배하는데 어떻게 기술적인 지도를 해야 할 것인가 이쪽은 밭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생산성 있게 연구해 주시라는 그 이야기를 당부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어디 면에 가서 최고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총체보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체보리산업단지 되었다고 금방 김제시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센터는 총체보리에 대해 연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총체보리를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되고 총체보리사업이 잘 될 것인가 연구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큰 틀 속에서 연구하시고, 작은 사업도 해야 할 사업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맞추어서 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관용 덩굴터널, 그것을 높일 수 없어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새롭게 120m를 만들 경우 한 50센티미터 정도 높이려고 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낮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낮아서 손이 닿아서 부서지고 뜯어지고 잡고 하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으면 높이고요. 밑에를 황토로만 깔았지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것을 반절로 해서 한쪽은 맨발로 걸어갈 수 있는 지압용 자갈밭 있지요? 그것을 하고, 반절은 황토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장소가 너무 외져요. 이번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만 진짜 우리 지평선축제의 꽃이었다고요. 아주 멋지고 아주 고생한 보람을 느꼈는데 너무 외져서 그것을 몰라요. 그 장소를 조금 더 축제장 쪽으로 가까이 붙여요. 새로 한다는 데가 우마차 다니는 길 쪽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주열
김주열연구개발과장
먹거리 장터에서 주차장 있는 데서 우마차여행길까지 새로 난 길을 성토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내가 볼 때는 먹거리 장터 가까이에 붙여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요. 먹거리 장터 그쪽에 사람이 제일 많아요. 물론 직원 분들이 고생을 해요. 먹거리 장터가 있기 때문에 음주 같은 것을 많이 하지요. 그렇지만 이왕 하시는 것 빛이 나야 하니까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높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해
심용해시립도서관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하에 식당운영하시죠?
용해
심용해시립도서관장
예.
영빈
서영빈의원
그 식당은 우리 시에서 해요, 아니면 위탁을 줬어요?
용해
심용해시립도서관장
위탁 줬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러면 얼마 주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용해
심용해시립도서관장
예.
영빈
서영빈의원
학생들이 라면을 많이 먹던데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용해
심용해시립도서관장
라면이 2천원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거기 위생관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번쯤 짚어보셨으면 해요. 자세하게 무슨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주5일 근무제 하는데 거기는 토요일까지도 자료열람 할 수 있지요?
용해
심용해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런데 일요일 쉬는 날에 거기에 가서 열람하고 싶은데 토요일까지만 열람하니까 불편하다는 분에 계시거든요. 청경이 네 분계시지요? 그 분들은 일요일에도 근무하시죠?
용해
심용해시립도서관장
예, 합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분들이 열람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나요? 자격증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어요?
용해
심용해시립도서관장
도서를 대출해 주고 회수를 하는 것은 자격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경은 본연의 임무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영빈
서영빈의원
일요일에 자료열람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직원 분들이 안 나오시니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쭈어봤어요
용해
심용해시립도서관장
평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밤 11시까지 문을 열거든요. 그 안에 오시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요일 날은 사실 저희 직원들이 11시까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런데 직장인들은 일요일에 쉬이니까 가서 자료도 열람하고 싶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는 아침에 여는 시간이 아침 6시에 열더라고요. 그런데 김제는 8시에 열다가 7시로 당겼지요?
용해
심용해시립도서관장
예.
영빈
서영빈의원
그런데 6시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직원 분들의 어려움 많이 있으신데 그런 것도 고민해서 일찍 여는, 한 시간 일찍 여는 거잖아요. 인근 시들은 6시에 열더라고요.
용해
심용해시립도서관장
사실 조례상에는 8시로 되어있습니다. 8시에서 밤10시까지 되어있는데 아침에 1시간 더 당겨서 7시, 저녁에 한 시간 늘려서 11시로 해서 개장시간을 14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저희 총 근무인원이 실제로는 적습니다. 715쪽, 일반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본관이 기능직을 합쳐서 12명입니다. 12명 중에서도 한 명이 출산휴가 들어가고 노조위원장이 한 명 있어서 10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청경이 4명 있고 일용직과 청소인부임이 있거든요.
영빈
서영빈의원
애쓰시는 분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도 이쪽에 예산을 요구하세요. 그냥 애쓰실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이쪽에 예산요구를 조금이라고 하셔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애쓰시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해
심용해시립도서관장
하여튼 노력은 해보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토요일까지 책을 빌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책을 한번 빌리는데 한 권만 빌리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네 권을 빌리고 기간은 열흘 또 그 안에 못 보신 분들은 열흘까지 연장해서 20일까지 대출을 해 주거든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학생들이 쓰는 컴퓨터 고장 난 것 없어요?
용해
심용해시립도서관장
디지털자료실에 있는 것은 고장 난 게 없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컴퓨터이용은 어떻게 하지요? 예약제로 하지요?
용해
심용해시립도서관장
예약제가 아니고요.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하는데 원래는 두 시간씩 하게 되어있는데 자리가 비워있으면 두 시간 연장해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거기를 방문해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컴퓨터의 이용이 아주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불편하냐니까 컴퓨터자리에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쓸 수가 없대요. 미리 사용하는 학생들이 딱 자리를 잡아놓고 가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요? 지금 바로 가면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용해
심용해시립도서관장
예, 자리가 비워있으면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 학생은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더라고요. 담당계장님 누구신가요?
그 학생은 그게 아주 불편하다고 해요. 보라는 것이에요. 자리 몇 개씩 비워있는데도 자기가 이용할 수 없다, 그런 점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개선을 할 것 같으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심용해시립도서관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증은 그 자리에서 신청하면 바로 작성해 줍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두석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석
이두석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노인복지타운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벽골제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벽골제사업소에서 관리하지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황소 만들어져 있는 거 있지요? 그것 색깔 보셨어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시에요.
봉규
박봉규의원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했었는데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알고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광택제를 가지고 한번 광택을 내고자 해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잘 안 나옵니다. 브론즈로 되어있는데 브론즈 색깔인 청동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던 금색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요.
봉규
박봉규의원
화공약품 처리하는 데서 팔잖아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일단 광택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 봤는데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것이 정 안 되면 색을 황소색깔이라도 칠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물소예요, 물소. 색깔이 검지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다각도로 연구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리고 조명시설 한다는 것이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쌍용 있지요? 그거 밤에 레이저 같은 거 눈에서 빛이 나게 할 수 없습니까?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단야루 라든지, 테마연못, 쌍용 이러한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관조성사업을 그래서 넣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쌍용이 아주 참 잘 만들어져있는데 밤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조그마한 비치는 것으로 밑에서 쏘고 있지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토지매입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원화되어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제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 벽골제 입구 건너편에 지평선 축제할 때 개인부스가 있었지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 땅이 지평선 축제의 제일 암적 존재라고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땅을 매입해야 해요. 제가 볼 때 제일 급한 게 그 땅 매입이에요. 그런데 개인들이 팔라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수용령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연구해서 꼭 우리가 사야해요. 꼭 사서 거기를 우리 행사장으로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학관 앞의 토지 5필지는 금년 예산에 매입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아리랑문학과 이쪽 길 사이의 5필지 아니에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그리고 부스가 있었던 데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관광지정지 용역이 되면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정하든지 해서 그것을 없애야 한다고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연구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벽골제 사업에 신활력사업이 이번에 선정되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시지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벽골제는 몇 가지 사업을 해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경관조성과 사업과 벽골제 제방, 두 번째 민속놀이 등 참여체험장 조성사업 7억 5천, 초가형 체험마을 5억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제방은 무슨 사업하는 것이에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제방변에 있는 사유지 매입과 제방 밑, 작년에 메기잡기 체험장 했던 그 자리에 보도블록 설치공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동안 1차 신활력사업으로 벽골제에 얼마나 투자했어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1차 신활력사업으로 민속놀이참여시연장 조성하는 부지매입과 주차장 설치공사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이 얼마나 돼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더 될 텐데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다른 사업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생태숲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직접 다루고 있는 사항은 말씀드린 4개 사업에 금년에 집행한 것은 주차장 부지성토공사와 주차장 기반 조성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신활력사업으로 우리가 선정되고, 기획실장님 오셨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신활력사업으로 1차 선정 끝나고 2차 사업비 다시 확보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몇 년이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3년간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3년간이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물론 1차 신활력사업이 성공했으니까 2차도 받아오셨겠지만 신활력사업이 무엇을 제대로 했는지 의원님들이 확실하게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업무보고 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번 주요업무보고서에 신활력사업이 들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신활력사업위원들이 해서 다 쓰고 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의회와 교류를 안 하고 써버리니까 신활력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마감되는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창작스튜디오 그쪽에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갔었는데 도공, 목공하시는 분들,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 있던데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한 분들이 다른 데로 가시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훌륭하신 분들을 김제에 모셔왔으니까 우리가 이용을 잘해서 창작스튜디오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관광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벽골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돈을 몇 억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저수지 복원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 흉내도 안 내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저수지복원문제는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축소복원이라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원형복원을 해야 하는데 제방이 3.3km이고 둘레만 40km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만 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소요되고 그래서 축소복원형태로 해서 조절지라는 의견을 내서 농림부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측에서는 문화재사업이다 해서 부서간의 갈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농촌공사를 통해서 농촌공사에서 설계해서 농림부의 예산을 받아서 12만 평정도 조절지로 저수지 축소복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가시화된 것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농촌공사와 절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꼭 물었을 때보다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해 주면 안 돼요? 이 많은 책장에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주차장을 한다고 5억, 뭐 한다고 5억 돈만 갖다 부어요. 지금 벽골제에 하루에 와서 구경하고 가시는 객들이 몇 명됩니까?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현재까지 119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축제기간동안에 9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있고요. 월 평균 5～6천 명 정도 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조형도를 봐서 제방에 올려갔다 온 관광객들은 뭐라고 해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저수지가 없으니까 굉장히 아쉬워하지요.
만수
오만수의원
차라리 없애버려야 한다고요. 관광객들한테 실망을 주냐고, 거기 올라갔다오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여보, 올라 오지마, 또랑이여.” 그래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그런데 그 조형도가 없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형도라도 보고 그전에 이러한 저수지 시설이 1925년에 일제 때 일제에 의해서 저수지가 훼손된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축소복원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추진 중에 있지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데 아까도 박봉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소, 그 조형물을 만들 때 가격이 얼마 인지 아세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2억 5천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2억 5천이 뭐예요, 10억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목장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우선 내 돈 아니고 시비 갖다 해 놓고 관리를 안 해 주면 다 헛것이잖아요. 차라리 거기에다 다음연도에는 새로 나온 소라고 하세요. 잡종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관리 하시는 담당실과에서 페인트칠이라도 해서 소의 색깔을 내줘야지,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려면 짚으로 만들어서 박물관 쪽에 해 놓으신 것 그게 훨씬 낳아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짚으로 했을 경우에는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청동의 경우는 고유의 청동색깔이 나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하면서 의원님 뜻에 부합되지 못하도록 한 점이 있는데 하여튼 광택도 해 보고 다른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 것들을 의원들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잘 하세요.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러한 부분 꼭 하세요.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참 아름답다, 잘됐다는 평을 받아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질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성희
김성희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호영
정호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7페이지, 통합브랜드관련해서 전략을 잘 수립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게 없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조례에 따라서 통합브랜드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농가들이 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획일화 된 인증시스템이라든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해서 조례와 더불어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29페이지, 올해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22개 사업에서 특별교부세 어느 정도 확보하셨는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119억 보충자료를 보시면 대상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119억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보충자료, 7쪽에 보면 내력별로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세부적인 것은 좀 있다보고요. 인센티브 포함해서 원래 2008년 계획에 소요예산은 2억 계획하고 계셨네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호영
정호영의원
30페이지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30페이지요? 2억이 아니고 예산계상 형편이 시범적으로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요.
호영
정호영의원
인센티브가 5천만 원이고 나머지 1억 5천은 출장비로 알고 있는데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전부 합쳐서 국가예산확보에 5천만 원해서요.
호영
정호영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여쭙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심의조서 만드시지요? 책자 꾸며진 이후에 몇 개 사업 정도 올라 왔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조서가 꾸며진 뒤에요?
호영
정호영의원
사회단체 심의하기 전에 심의조서가 책으로 만들어 지잖아요. 그 후에 몇 개 정도나 올라 오셨나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 후에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한 가지는 협의한 것이고 창생단 주변은 조서는 안 들어 가 있던데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입니까? 더 있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체육청소년과에 올라왔다가 나중에 추경에 한 것도 있지요? 그것도 포함을 시켜 주셔야지요. 기준은 뭡니까? 책이 만들어진 다음에 올라 와서 나중에 추경 때 협의를 못 하셨나요? 아니면 누르는 힘이 강해서 책이 만들어진 다음에 도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20회를 용인대학해서 전라북도 대회를 했는데 만나다 보니까 익산시도 갔으면 하고 전북대회를 하고 싶다 이거에요. 점심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말을 들어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전북대회를 갖는 것이고, 어느 학교가 아니고 체육관 동호인들 그런 체육대회입니다. 파급효과나 이런 것들이 신문지상에 검증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북대회가 김제시에서 갖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해서 기획실에서 검토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심의조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추가가 되어서 기획실에서 검토되셔서 한 것이고요. 새만금 갯벌대회 마찬가지로 사회단체 보조금심의 때 예산요구가 7천만 원 됐었는데 그때 삭감이 전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부안시 하고 같이 공동개최를 하면서 1억으로 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기획실에서요.
호영
정호영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45페이지 김제소식 관련해서 월 4만 3천 부 해서 몇 부 정도나 증가 시키고 싶은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3만부 발행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3만부?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출향인 들과 해외에 계신 분들 확대해서 구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김제시 전 세대에 발행되는 것은 아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전 세대에 발행될 수 있도록요.
호영
정호영의원
전세대가 4만 세대인데요. 4만 3천부를 올리시겠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한테요.
영빈
서영빈의원
저는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우리시에 특색 있는 관문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김제시로 진입하는 호남고속도로 하고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세 군데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하나 이서선에서 하나 금구금산사 IC에서 하나 들어오는데 3개잖아요? 김제시에서 대표적으로 성산타워가 부실 사례잖아요. 그런 부실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용역도 하신다고 했는데, 한 군데 보다는 두 군데 정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가고 관문조성 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시장님이 이것을 하는데 많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시민들 의견도 받아보고 그 절차를 먼저 선행한 뒤에 예산을 반영하자고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2008년도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시민들의 의견이나 용역이나 하실 때 심도있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졸속행정으로 하셨다가 나중에 성산타워 처럼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영구적으로 남는 것이니까요.
영빈
서영빈의원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31쪽에요. 태권도 성지화 사업 있지요? 태격 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원뿌리를 찾으면 김제시에 득 되는 게 뭐예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태권도부터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간단하게 득 되는 것이 뭔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우리가 태권도의 발원지가 됩니다. 성지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찾는 태권도 인구가 250 만 명인데 그분들이 태권도와 관련 차오면 성지순례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들 관광수요 창출을 하는 것이지요. 큰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래서 수익이 많이 된다? 수익을 얻기 이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돈을 써 줘야할 것 같은데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태권도 그런 부분이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세계적으로 태권도 공원이 되고 세계적인 무예가 되다보니까 올림픽에서도 있고 뿌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1945년도 이후에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택견이 태권도의 전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택견,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별도의 무예다 없어서 태권도 업계에서 역사 찾기 사업을 하고 있고, 뿌리 찾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하면 그런 다고 해서 태권도가 뿌리가 일본무예를 가져왔다 중국무예를 가져왔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만수
오만수의원
거기까지만 하고, 한 가지만 더 첨가할게요. 이게 시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모님 생각입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의원님, 절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태권도 성지화 사업이지.
만수
오만수의원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새만금행정구역 우리 몫 찾기를 한다는데 이것은 몇 %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부록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만수
오만수의원
설명만 하세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잠깐만요. 이것 보셔야 합니다. 군산 미래신문에 오늘 신문일자로 나왔는데, 오늘 신문 여기에 있습니다. 또 나왔어요.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산시에서 여기에 보면 새만금경계갈등 대응논리절실 김제시 새만금행정구역 경계설정용역발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 주 토요일에 서울 용산역에서 관계 용역 연구진들 하고 미팅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그런 부분이나 의욕적으로 참여 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수로 말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우리 김제시에 그냥 없어지는 그런 말뿐인 이런 것은 아니다. 확실히 우리가 주장한 만큼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얘기할 수 있어요.
만수
오만수의원
물론 우리 실장님은 여기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서 나온다고 했을 때, 군산 사람들이 우리한테 뺏길 일이 없고 우리 몫이나 그려져 있으면 그 몫이나 찾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심이 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최근의 전주 직할시인가 그것 되면서 용지 백구 땅을 빼앗겼어요. 최근에 그것이나 찾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별도로 언제 그동안의 연구과장을 의원님한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아까 태권도성지문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태권도 성지를 우리 김제시에서 서두른다고 성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태권도 협회에서 성지를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 태권도협회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안 서둘고 태권도 협회에서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우리가 태권도 협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성지가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설쳐서 용역 세우서 성지 만든다고 해서 태권도협회에서 우리 태권도의 성지가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하고 내후년에 한다고 다른 데 옮겨집니까? 안 옮겨지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됩니까?
봉규
박봉규의원
가만있어 봐요. 함께 나중에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보면서 우리 기획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해요. 이 일을 다 하려면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려면 기획실의 직원 수를 더 늘려야 되요. 그렇게 해서 태권도 성지가 우리가 김제시에서 볼 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태격의 성지가 우리 김제시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태권도협회 하고 한번 절충을 하셔서 급할수록 옛날부터 쉬었다 가라고 했잖아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 태권도 품새 대회 때 시장님이 얘기하고 태격이라는 말을 했어요. 역사편찬위원장이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고, 옛날 고서로 된 무예를 그것을 봤어요. 그 뒤로 태권도 진흥재단이나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태권도 신문회에서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도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뿌리가 없이 우리 나름대로 태격에 대한 전통무예 왜 우리 김제 땅에서 태격이 지금까지 왔는지, 왔으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인 무장이 없이 곧바로 태권도 협회하고 하자는 대로 해 버리면 나중에 뿌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지난날에도 설명을, 가만히 놓아두면 그렇게 갈 것이다.
봉규
박봉규의원
놓아두면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서두르고 예산을 투자해서 바로바로 만들라고 성지라고 우리까지 김제시에서 만들면 이게 성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렇지요.
봉규
박봉규의원
왜 갑가지 태격 성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태권도 성지화를 하다보니까 그 사업에 우선적으로 김제에 무예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의원
그런 게 봐 봐요. 알았어요. 우리 김제시는 농시에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있다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태격의 원조 이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로 급한 것은 우리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시책연구에 더 우리가 치중을 해야 한다 그 얘기에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예산을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했지만 창생단주가 뭐예요? 이 신문 보셨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봤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창생단주 이게 뭔 말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용인대학교 창설자의 호랍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호가 상당히 기네요. 창생단주 이렇게 긴데, 여기 신문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다 봤을 거예요. 모든 짐은 우리 의회에 떠 맡겨졌어요. 맨 밑에 보면 예산심사의 의결권을 가진 시의회의 심사숙고가 요구 된다 의회에 떠 맡겨졌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서두른 감이 없지 않고 그 부분은 예산을 그렇게 안 올렸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예산지침서를 보면 기획실에서 임의는 좋아요.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보조금 요구조사서를 꾸미고 요청을 하는 것은 좋다고 그 뒤에도 기획실에서 판단할 때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하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겠지요. 그러나 순서는 그 실과에 통보를 해 줘야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렇지요.
봉규
박봉규의원
실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아서 기획실에서 배정을 해야 지요? 다 기획실에서 임의로 세운 예산실과에 다 통보 되었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이해는 시켰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실과에서 직접 예산기획실에 예산 요청한 자료를 보려고 해요. 이것은 왜냐 하면 읍면동도 마찬가지이에요. 사업예산이 읍면동장이 모르는 사업예산, 물론 큰 사업, 연차사업 이런 사업은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그마한 사업이 실과장들의 임의로 예산이 기획실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조그마한 소로 포장하다고 면장은 모르고 실과에서 그냥 올린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물론, 확인을 했으리라고 믿어요. 우리 기획실장님이 제가 그것은 이번 감사 때 자료를 받아서 직접 읍면동장에 가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신 뒤에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체계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 간 우호증진강화 현재 시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의 우호증진강화 하는 것 있지요? 우리 의회와 타 외국의 의회하고 우호증진을 채결하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워 주실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옛날에는 서울에 있는, 그것을 교류를 했습니다. 중간에 없어 졌지요.
봉규
박봉규의원
교류가 되면 기획실예산은 세워 줄 것이에요? 기획실에서는 세워줄 것입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의원님들이 한다고 하면 당연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요.
봉규
박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세워준다고 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기순
안기순의장
그래요. 넘어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쪽에 재정운영 토탈 인센티브 시범운영 어떻게 하면 지극히 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까지 주어서 운영하겠다는 그 뜻이지요? 좋습니다. 국도비도 우리 시가 꼭 필요한 것들이 와야 제대로 약이 되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국도비만 무조건 갖고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선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제시가 응원하면서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은 업무연찬이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각자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연찬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아닌 거예요. 쉬운 예로 농촌 쪽에서는 도로시설을 하고 상수도과에서는 한 1～2년 있다가 다시 파거든요? 그런 사례를 지적하는 거예요. 업무연찬이 안 되는 거예요. 업무연찬은 각 국별로 해서 충분하게 중장기 계획사업이랄지, 내년도 예산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업무연찬을 돼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공개적으로 해야 만이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아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것이거든요. 각별히 잘 좀 운영해 주시 바라고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심의위원회를 의원님들까지 참여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연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전략사업총괄용역 시범운영 한다고 그러는데 용역비 풀로 세우시려고 뜻에서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 일부를요.
영택
임영택의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김제시가 용역비가 없어서 사업 못 한 것 하나도 없지요? 거꾸로 용역을 하고 사업을 안 한 것은 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렇지요.
영택
임영택의원
나도 학술용역이나 이런 기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생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요구에 있어서 자료가 있어야 만이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남발됐어요. 툭 하면 용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왜 의회에서 안 주려고 하느냐 우리 시를 발전을 못하게 하려고 의원들이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용을 하니까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김제시가 장기적인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시늉만 했을 뿐이지 형식적인 것 뿐 인거예요. 누구 한 마디 딱 뱉으면 바로 실시하려고 하고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매년 계획은 예산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김제시는 계속 사업은 한 푼도 없어요. 사업은 계속 해서 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옆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균특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예산은 편성 안 되고 사업은 계속 사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말고 하다 말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업들은 계속 사업에서 계획이 딱 세워졌으면 3년 동안 해야 겠다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비로 할 것이냐, 균특으로 할 것이냐, 계획에 맞춰서 쭉 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방향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고 나면 내년되면 따로 하고 또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용역비도 왜 풀 예산이 필요가 없 중장기 계획만 있다고 하면 이미 다 사업이 수립이 계획 맡아서 내년도에 용역비가 얼마면 좋겠다 해서 이미 내년도 올라오기 전에는 용역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으로 들어가야 한다 단, 급하다. 이번 아니면 못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뭣 했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아무라도 기획실에 가서 예산 편성할 수 있다 말이에요. 내가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현장실사도 했는데 국장님이나 실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과장님이 어떤 권한으로 앉아서 반절로 주고, 다음에 주고, 안 넣어주고 하느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가서 보고 필요 있으면 한 푼도 안 깎으려 하고, 필요 없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다 깎아야 한다 그렇잖아요? 현장을 갔다 와서 대상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용역을 하면 이번 안 하면 못 하니까 큰일 난다고, 다 뺏긴다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거꾸로 뭐했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전략사업 총괄용역제 시범운영은 금년에 국가예산 확보를 하다보니까 우리 중앙정부에 사이클에 우리 김제시 사이클 하고 맞아야 되는데 국가예산을 주려면 중앙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자치단체로 가는데 가야할 이유와 주제와 이런 것이 논리개발이 없이는 우리시에서 먼저 대응을 못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나름대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할 것이고 거기에 중앙부처별로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 사이클에 맞는 중에서 우리시에서 어떤 점을 가지고 가야할 것인지 바로 이럴 때 가정이 생략된 것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추경까지 갈 일이 아니라 용역과제 심의회나 간담회나 전부다 설명 한 뒤에 절차에 의해서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추경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차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김제시가 본예산대비 추경 하고 결산추경까지 3번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번 하면 중간에 결산추경 5～6월에 하고 내일 모레면 결산추경 하지 않습니까? 예산에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불과 몇 개월이 부족해서 이번에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발상은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안 된 사업이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제가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할게요. 다음에 얘기 하려고 했는데 투융자 심사건도 마찬가지에요. 자료를 줬는데 투융자심사 자체적으로 18건 했네요. 이중에서 두 번 세 번 반복한 것도 여러 번 있지요? 이게 문제다 말이에요. 투융자심사 한 번 했으면 재원이 확보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 했으면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요. 대표적인 예가 시끄러운 백구 산지유통센터란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이번에 전부 입찰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때 투융자심사 해서 어떻게 지시를 받았지요? 국비 등 재원확보 시 사업을 하시라 이렇게 받으셨지요? 국비나 재원확보를 했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일부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특별교부세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 사업이 30억 사업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고 30억 사업으로 투융자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 사업이 70억으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다시 정산해서 66억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총괄발주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늘어났으니까 36억 예산을 받기 위해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또 했지요? 조건부승인해 준 국비 등 재원확보를 하라고 해서 하고 나서 발주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했습니까? 김제시가 이렇게 안 된다 말이에요. 법도 질서도 의회의결 절차도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일반통행을 하고 나중에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시간이 없다 무엇이 없다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 그러한 김제시의 집행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얘기에요. 그런 의미에서 용역과제 이런 것들을 풀비로 안 주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남용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의원님, 전략사업 풀 용역제 이것은 우리가 한다고 해도 과정이 생략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설명도 하고 용역과제 심의회도 하고 과정을 똑같이 밟아서 하는데 남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택
임영택의원
알았고요. 이번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이 부분도 의회를 경시하고 내부결재를 통해서 총괄 입찰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의회를 경시 하고, 예산법을 어기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을 아시고 답변 안 해도 좋아요. 그다음에 제2기 신활력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도 거의 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을 하셔야지요? 내가 보니까 지역특산물 명품화사업 하고 총체보리 파워브랜드사업 두 가지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재정운영 토탈 그런 사업도 연구를 하고 국비확보를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 예산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나와야 한다 말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토막 내서 쓰지 마시고 이 사업이 말 그대로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시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알았습니다. 다음주에 별도로 신활력 사업은 1기 성과, 2기 계획을 별도로요.
영택
임영택의원
당연히 해야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하려고 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홍보실소관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빈
서영빈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장학시설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번에 간담회 때 우리 과장님께서 장학시설부지확장 하신다고 설명하셨거든요? 이 소요예산안에 그게 들어 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왜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키셨어요? 내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들어와 있네요. 업무보고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포함이 안 됐냐면 기획부서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꼭 구입을 해야 하는가 이번에 2008년도 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구입을 안 하셔도 되네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산부서와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왜 그런 예산부서에서 얘기 하냐면 조례가 아직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미리 확보 하는 것은 나중에 두고 봐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내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일 올라와서 삭감이 됐는데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종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최종 늦게 이틀 전에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자 과정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봉규
박봉규의원
장학시설건립이요. 2007년도 6월에 시 조정위원회에서 장소를 결정했지요? 이때 당시에 결정한 장소가 구동진 농조까지 합쳐서 올라가서 상정해서 결정을 보건소 자리였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위원들이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전부다 공무원이지요? 장학시설 관련 ARS 전화나 설문조사,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장학시설 ARS 설문조사는 장학숙을 운영하는데 찬성하는가 전반적인 내용.
봉규
박봉규의원
장소를 ARS에다 올린 것 아니지요? 우리 동료의원이 시정질의를 했고, 또 의회에서도 구동진 농조 부지를 장학숙으로 만들면 참으로 도서관과 연계해서 좋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들은 일이 있지요? 왜 동진농조를 거부 했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우리 시에서는 쇼핑센터로 보건소와 여성회관이 옮길 경우에는 보건소 건물과 여성회관 건물이 남습니다. 동진농조 건물도 남아 있고 현재 밑에 있는 예술회관 건물도 남을 계획인데 남은 잡종재산을 활용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왜냐 하면 동진농조 자리얘기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나왔었는데 거기에는 리모델링하기에는 건물등급이 57년도에 최초로 신축이 돼서 리모델링 과정에서 또 학생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하기에는 어려운 것 아니냐 신축하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재산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활용하자는 뜻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예산절감도 좋은데요. 제가 볼 때에는 꼭 리모델링만 생각하니까 동진농조하고 보건소자리 하고는 리모델링만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구보건소도 아니에요. 보건소 이전할 자리 가 보니까 멀었어요. 아까 직접 점심시간에 다녀왔는데, 그 보건소를 매각을 해서 동진농조자리에 신축하면 아주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에서도 동진농조자리에 장학시설을 만들면 우리 도서관과 연결 돼 갖고 학생들한테 큰 어떤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봐도 우리 장학시설과 도서관이 같이 연결돼서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김제시에서 번화한 거리에요. 그렇게 좋은 자리를 놓아두고 리모델링비가 많고.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깊이를 보면 안을 쭉 들어가 보면 우리 거기에 임대 계약한 계약서를 보면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됐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본의원이 듭니다. 교회 한 군데에는 2009년 5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지요, 아세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선거관리위원회는 금년 12월 말까지 계약을 무상임대로 돼 있어요. 그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동진농조자리를 장학숙으로 아주 알맞다 거기에 신축해서 다시 도서관과 연결하면 아주 좋은 자리를 왜 이렇게 임대를 주어서 왜 우리 좋은 자리에 장학숙을 시설할 수 없는가 이것도 장학숙 자리에 앞 동에 선거관리 쪽에 임대를 해준 앞에다 짓고 2009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날 때 다시 그 뒤에 또 지어도 좋잖아요. 그런데 자꾸 리모델링만 해서 50 몇 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구건물이라 리모델링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자리로 간다는 게 하나의 핑계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시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이런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해서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정말 이런 좋은 자리에 장학숙을 안 만들고 저 보건소 자리로 가냐 말이에요. 구보건소 자리는 다시 매각을 해서 더 좋은 장학숙 보다 더 좋은 건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잘 말씀하시던데요. 계속 고정자산 있는 것을 필요 없는 자산 보일 것이 아니라 매각을 예술회관도 저기로 옮기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회관도 해야 하고,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원어민 영어캠프 외국어 교육 있지요? 그것 금년에 도내 대학 어디에 위탁캠프한 데가 어느 대학이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우석대학교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우석대학교 하나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내년도에는 희망하는 여러 학교에서 오는데요. 이런 운영될 때에는 자기 학교도 넣어주라고 심사위원회같이 원어민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과 같이 심사 시 기준표를 정해서 우리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우리 도내 대학교에 거의 다 영어교사를 원어민을 채용하고 있지요? 전주대학나 전북대학교나 우석대, 익산대학은 전북대학교와 합쳐졌지만, 군산대학교 다 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주대와 우석대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우리 학생들 그쪽으로 직접 갑니까?
직접 강의실로 가서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거기서 숙박까지 합니다. 19박 20일 정도 하는데 우리가 금년도는 학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름만 하면 너무 짧기 때문에 겨울철까지 해 달라고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학생 부모를 제가 만나서 한 서 너 명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외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갔다 온 학생들한테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어학연수를 다녀오지 않은 학생에게는 조금 벅차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좀더 좋은 실력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길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우리 김제시 관내에 초등학교가 69개 초등학교이에요? 거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146쪽에 초등학교가 69개 초등학교 나와 있네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농촌초등학교가 36개, 그래서 총 초등학교는 69개소입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거기서 타 지역으로 중학교 가는 학교 몇 개인가 파악해 봤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타 지역 김제에 있는 것이요?
영석
황영석의원
69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익산이나 전주나 군산으로 가는 학교들 몇 개 인가?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덕 일부 초등학교가 익산으로 중학교를 입학을 하고 있고요. 백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백구다가요. 전주하고 익산으로 그것을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 협의 해 보셨어요? 걔들이 전주나 익산으로 중학교를 갔는데 김제로 유학을 오겠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장학재단이 설립이 돼있다 보니까 김제에 있는 학생들이 익산으로 중학교로 간 학생들이 우리는 학부가 익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익산으로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장학금 혜택이 안 되느냐 장학금 제도가 개편됐기 때문에 김제로 고등학교를 와야만 장학금 혜택을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아니, 오지를 않아요. 내가 노동을 해서 고등학교를 보내더라도 오지를 않아요. 부모들이 보내지 않아요. 중학교를 익산서 다니고 전주서 다녔는데, 김제로 오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에요. 그렇잖아요? 김제 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 협의 해 보세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용지중학교로 오려고 해도 이사를 와야 해요. 주소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애들 그것도 하나의 장학사업입니까? 버스를 임대 한다든가 해서 통학하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그다음에 장학재단기금 민간위탁 2007년도 목표가 얼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2007년도가 5억입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기탁금이 얼마 들어와 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6억 5천, 기탁서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기탁서를 하다보면 우리가 세정과에 기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기탁통과를 해야 만이 기탁금을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2007년도 목표는 초과했네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목표는 초과를 했더라도 위에서 다시 분위기가 있을 때 더 해야 한다고 해서 15억으로 다시 내부적으로 올렸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그런데 100억이 민간 기탁이 될까나?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항상 의원님들께서요.
영석
황영석의원
걱정이 됩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장학재단에 대해서 걱정도 해 주시고 많은 지원도.
영석
황영석의원
2008년도까지는 목표를 채울 것 같기도 해요. 넘어서는 이것 될까? 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의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저도 역시 2007년도에 목표를 많은 지적도 받고, 분석도 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내년 초에는 다시 한번 계획을 검토를 해 볼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처음에 말씀 드렸던 것,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도 김제사람이 김제로 학교 다녀야 하는데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니까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별도로 도교육청과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옮길 수 있는.
영석
황영석의원
신경 좀 써주세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방금 황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장학기금 성금은 어떤 방법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자율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면 원칙은 저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탁서가 먼저 들어오면 기탁금 심의위원회에서 자발적인 기탁이냐, 목적으로 기탁을 할 수 있느냐, 심사를 해서 기탁금 접수를 심의회에서 접수를 하면 그때 대상자한테 우리가 고지를 해서 이제 기탁금을 납부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에서 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외국을 나가야 하는데 바로 납부를 하고 가야 하는데 왜 기탁금 심의위원회를 않느냐 그러는데, 기탁금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 심의위원회 수당도 있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밖에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탁을 하더라도 그분들 나름대로 불평을 합니다. 왜 내가 자발적으로 낸다고 하는 데도 왜 꼭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요.
만수
오만수의원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어떤 사회단체에다 얼마를 해 주세요. 그렇게 홍보하고 다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에서는 않고, 해당 관련실과에서 체육회면 체육청소년과라든가 관련 실과에서 매월 관련단체와 좌담회 하는 날이 있습니다. 많이 회의를 할 경우에 기업인협의회 하면 협의회 할 때 해당실과에서 홍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전에 평화의 댐 성금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장학기금을 모금 하는 것을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어느 단체에 회의를 갔는데 장학기금을 하는데 우리 회원이 몇 명인데 얼마씩 보태서 우리 단체에 체면이 있으니까 3만 원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 2만 원 내야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 그렇다면 김제시에서는 큰 뜻을 가지고 이 장학회를 운영 한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아쉽게 동냥을 해서 장학기금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구걸하는 장학기금 마련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슬기롭게 대처해서 얼마 달라고 하는 데 얼마를 더 보태야 한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할 것 아니냐.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런 것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발적인 장학금기탁을 위해서 홍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이번에 서울에 가서도 향우회에서도 홍보를 했더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많은 위로의 말까지 들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또 하나의 단체에서 뭔 얘기를 하는 고니 지금의 문민의 정부네, 참여정부네 무슨 정부네, 성금이 없던데요. 요새 그런 것이 다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성금이 없어 진지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또 성금 얘기가 나온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을 때 내가 의원이 아니면 평범하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 홍보방법을 다시 개선을 해서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장학재단 만들어야지 동냥질해서 장학재단을 만들면 의미가 없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런 홍보방법을 다시 보완도 하고, 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박 과장님 말씀대로 자진해서 성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할당은 아니겠지만 기금을 내도록 독촉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위신이 있고 그런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조례가 도 조례에서 장학숙을 못 하게 할 경우에 우리 김제시는 장학숙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도 교육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도의회에다 제출을 해서 11월 22일에 도교육법조위원회에 상정이 된 상태에서 공청회도 있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서 기숙형 시설은 안 된다 다만, 방학 중에는 기숙형은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가결이 될 경우에는 우리는 통합형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기숙은 않고 강의 끝난 뒤에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되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조례가 다시 부결이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장학숙 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알았고요. 시장님 민선 4기에 들어서면서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동감을 하거든요. 대안으로 장학재단 운영 나와서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이 산다는 얘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형성돼야지만 이 명문고나 명문대학교를 많이 가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장학재단운영 외에 다른 학교교습하거나 대안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육을 살릴 것인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지만, 김제가 알다시피 고등학생은 52% 이상이 김제학생이 아니고, 외지학생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김제가 열악한 환경이면서 특히 공부 못 하는 외지학생이 와서 환경교육 분위기를 흐려놓는 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수가 적더라도 전체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습 분위기 조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김제시 학생들 장학금 내고장학교 보내기 운동이라든가 해서 우수학교 지원문제 이런 것에서 추후에 계획은 별도로 제일 일선무가 장학시설문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내년 본격궤도에 들어가면 별도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학숙 시설에 대해서는 2008년도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됐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2008년도에 리모델링비로 12억을 됐고 다음에 운영비가 장학재단 운영 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한데 장학시설 운영하려면 교수를 초빙한다든가 유명강사를 초빙한다고 하는데 도비가 3억 1천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도비에서 강사비 운영이라든가, 학사운영관 같은 데서 3억 1천만 원이 운영이 되고, 시비가 4억 4천 6백만 원, 한 7억 7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운영이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잘 알았고요. 장학재단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한 목소리가 내니까 아까 얘기한 장학시설 꼭 보건소에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까지 아직 결정이 안됐으니까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동진농조 그쪽이 상당히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고,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표면을 성토해 버리면 오히려 부가가치가 많은 땅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시정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다시 한번 잘 해 보십시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일부에서는 보건소가 이전을 하면 일부 주민들은 왜 거기가 이전을 해 버리면 지역사람들은 젊은 학생들이라도 와서 다녀야 지역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일부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거리를 돌아다녀야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가 이리 오면서 그쪽은 병원시설 쪽이 올 줄 알았어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론 부분적인 사업도 살려야 하지만 확실한 병원 하나 내려오면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치과에 제일 능력 있는 원장이 하나 온다거나 신경 쪽에 제일로 능력 있는 원장이 하나 온다거나 이름 있는 병원 하나만 와도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저는 무조건 보건소가 병원자리로 꼭 오기를 희망을 했는데 완전 그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연구하십시오. 아시겠지요?
호영
정호영의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데요. 영ㆍ유아 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갖고 있으신 것 있으세요? 사회복지차원에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저희가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20% 이상의 노령인구에 대해 치중을 많이 합니다마는 향후 키즈산업 영ㆍ유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대비를 해야 하거든요. 사회복지보다는 인재양성과에 연구가 좀 되어야 될 텐데 계획까지는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없고요.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여성회관에 여성수강생들이 많이 옵니다. 아이들을 돌봐 주는 것을 한번 여성수강생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영ㆍ유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키즈산업에 대해서 보강을 부탁드리고요. 장학시설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 보고 심의를 거쳐야 되나요? 장학시설 리모델링 하려면?
진록
김진록전문위원
리모델링 하는 것은 재산의 증가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의원
보고만 하면 끝납니까? 협의 정도로 끝나고 간다 이거지요?
진록
김진록전문위원
협의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요.
호영
정호영의원
신규 아까 말씀을 드린 구동진농조 자리에서 하려면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의회하고는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장학시설을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장학시설을 하겠다, 말겠다 하는 것을 제 기억으로는 없는 데요. 이미 장학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복선을 딱 깔아놓고 어디다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리모델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신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필요한 가부터 다시 짚어야 하거든요. 꼭 장학시설을 먼저 해야 하나 아니면 장학시설 리모델링 할 걸로 미리 장학금을 두어가면서 우수고등학교를 더 지원해 가면서 봐 가면서 시설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 결정을 아직 확실히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건물에다 돈 바르고 짓고 하는 것을 한 단계 앞서 가 버렸거든요. 절차를 밟아서 도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인재양성과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07년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