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강대식 의원입니다. 2007년 11월 5일 의원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민의의 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으로서 하는 것보다는 규칙안으로 하는 것이 좀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민의의 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동구의회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나 억울한 사연 등을 여과 없이 생생하게 경청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민의의 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민의의 징은 09시부터 18시까지 의회에 설치하고, 안 제3조 민의의 징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억울한 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회신하고 기타 의회나 구에 건설적인 제안이나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민의의 징의 총괄책임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안 제5조 국장은 별지 서식에 의거 민의의 징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고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본 규칙안은 주민이 의회에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과 집단민원 억울한 사연 등으로 직접 의회를 방문하여 호소하는 방법이 있는바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 고유의 놋쇠 징을 한번 힘차게 쳐봄으로써 다소나마 마음의 안정을 가져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번 민의의 징 설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 처리에 적극 노력하려는 의회의 강한 의지와 우리 선조들이 이용하였던 조선시대 신문고처럼 옛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고, 지방자치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것은 의회규칙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규칙안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민의의 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식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민의의 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운영행정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암3동선진신암지구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회의견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차수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암3동 선진신암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암3동 선진신암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은 2006년 9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7년 6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으며, 2007년 9월 10일에서 9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대구광역시에서 결정하는 정비구역지정은 법적절차로서 신청시에 필수적으로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암3동 181-1번지 일원의 4만548㎡의 부지를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불량한 건축물 밀집 지역을 정비하여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 동의율은 81.83%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3개의 공동주택단지와 단독주택 및 상가가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구역 내에는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미동의자의 의견과 분포도는 어떤지 향후 사업의 진척 예상과, 분쟁의 소지는 있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구 지역의 경제 여건상 시급히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과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주민동의율을 높여서 사업의 원활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민원을 예방 해소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지 부분 미동의자의 동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이 의회 의견으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신암3동 선진신암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의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수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암3동 선진신암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암3동 선진신암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주현 의원입니다. 2007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감사의 방향과 목적은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그 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 평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조례와 예산 등 각종 안건 심의시 적극 활용함으로써 구 행정이 민주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추진되어 구민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유도함에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지식과 연찬회 등을 통하여 익힌 감사기법을 총동원하여 주요업무와 취약업무를 중심으로 철저한 확인 및 예방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수집, 작성한 총 119건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실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내역 등 6 건의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은 2006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 등 22건, 문화공보실은 팔공문화원 프로그램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내역 등 12건, 행정관리과는 공무원 제안실적 및 구정반영 사례 등 20건, 민원혁신과는 평생학습도시 추진경과 및 실적, 예산집행 내역 등 12건 정보통신과는 전산, 통신장비 기종별 유지, 보수예산 집행내역 등 12건, 세무과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사유별 현황 등 18건, 의회사무국은 의회 홈페이지 운영 현황 등 3건, 문화체육회관에는 문화체육회관 보수현황 등 7건, 동사무소는 각 동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등 8건으로 총 119건의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구정과 관련한 광범위한 부분에 대하여 7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 인한 한계성은 있겠지만 소속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의 집중감사인 만큼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운영행정위원회의 정확한 감사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학래 복지산업위원장 나오셔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조학래 의원입니다. 2007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사무처리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수집은 물론이고 구정에 대한 평가 및 지향하여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발전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감사목적과 방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두 번째 맞이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업무분석 차원에서 여러 분야에 관한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취약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구정의 현안사항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철저한 확인감사와 예방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공통사항으로 구청홈페이지, 인터넷민원접수 처리현황 등 9건을 요구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에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 및 차후 구상권 행사 실적 등 11건, 복지지원과에 2007년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 감독 실적 등 13건, 경제과에 쌀소득보전변동 직불금 지급실적 등 15건, 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 융자 및 회수실적 등 11건, 환경청소과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등 18건, 보건소에 암 관련 사업비내역 및 추진성과내역 등 12건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현장방문을 병행 능동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 범위, 절차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으며,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수립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학래 복지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수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차수환 의원입니다.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이번 감사는 제5대 원구성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간 생소한 업무에 대처하기 위해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해왔고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구 행정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하고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 요구한 자료 건수는 공통사항으로 13건, 도시공원과 25건, 재난안전관리과 19건, 건축주택과 21건, 건설과 19건, 교통과 19건, 지적과 13건 등 총 129건이며, 자료제출 기준연도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2006년 11월 1일에서 2007년 10월 31일로 하였으며, 업무의 연계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별도의 기준연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도시국 산하 6개 과를 기준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각 동은 필요시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감사관련 요구자료에 대해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추가요청 자료 및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주민들과 바로 접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감사를 위주로 하겠으며, 감사의 목적 중 자료 수집의 목적이 있는 만큼 힘이 들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작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획한 내용과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계획한 원안으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수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주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비행장이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주현 의원입니다.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구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노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발 빠른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역주민들이 소원하는 대구비행장 이전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결의안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 다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 전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결의안! 해방이후부터 대구비행장 주변지역은 전투, 민간비행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도 많아 동구 34만 주민들의 불만과 원망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F-15 신형전투기까지 배치됨으로 인해 대구비행장이 우리 지역에 영원히 존치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인해 그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대구비행장 인근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등이 건설될 예정으로 있어 지역주민들의 대구비행장 이전에 대한 욕구도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대구비행장 이전과 관련하여 정치권 등에서 몇 차례 움직임이 있었으나 그 어떤 가시적 성과도 가져온 바 없으며 최근 지역의 정치권과 민간단체 등에서 대구비행장 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전촉구 궐기대회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바.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 동구 의원들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발 빠른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들의 단결된 힘을 하나로 집결하여 지역의 가장 큰 동구구민의 숙원사업인 대구비행장 이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34만 동구주민들의 재산권과 학습권, 환경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대구비행장을 즉각 이전하라. 2007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5. 대구비행장이전촉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드리지 않아도 동구 내에 거주해본 우리 주민이라면 익히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방금 전 운영위원장께서 낭독한 촉구결의안 내용과 거의 유사하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7년 11월 20일부터 2008년 5월 19일까지 6개월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수는 9인 이내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대구비행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외국사례를 수집하고, 대구비행장 이전에 관계되는 국방부, 국회 등의 유관기관 항의방문을 통한 지역사회의 입장을 전달토록 하고, 의회 차원에서 대구비행장 이전에 대한 합리적 정책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강신화 의원, 강대식 의원, 조학래 의원, 김종호 의원, 김종태 의원, 차수환 의원, 허진구 의원, 남태현 의원, 정창현 의원 이상 아홉 분을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아홉 분이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위원장으로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강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의 잘잘못에 대한 질책보다는 예산과 인사에 관련한 단체장의 의지와 소신을 듣고자 질문을 합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제1회 추경예산 심의 때에 느꼈던 답답한 마음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련 직원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7억여원의 감소로 추경예산편성 자체가 어렵다는 우려 끝에 궁여지책으로 나온 추경예산안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전체금액이 169억원이 증가한 추경예산이었지만 속내를 보면 세입중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보조금을 제외하면 세입은 단지 18억원 증가에 그쳤으며, 그 중에는 특별회계의 전입금 17억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세출예산 중에는 예비비에서 6억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추경재원의 가장 중요 요소는 필요경비를 짜 맞추기 위하여 무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이를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재원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난 상태이고, 무리를 하지 않으면 예산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하지만 추경예산은 성립되어야 하는 상황하에서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의 정책적인 검토가 우선인 의원들에게 재원마련의 무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여건이 내년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상황하에서는 당장 내년 본예산의 재원마련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상황의 반전이 없는 한 내년 추경예산 재원마련도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부금, 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약 80%를 의지하고 있는 구 재정여건상, 자체재원이 증가될 여지는 미약하고, 사회복지 보조사업과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에 구비 부담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부도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참담한 구 재정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예산관련 제도의 문제점의 개선 방향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소상하게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는 단체장 고유의 권한입니다만 동구를 아끼는 마음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청장의 의지를 묻는 것이므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직의 활성화와 원활화는 바로 인사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분이 안정적인 공무원 조직에서는 인사가 직장분위기와 자치단체의 목표와 방향, 성과를 또한 구민들에게는 만족, 감동, 감격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행정학에서는 인사행정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강조되고 있으며, 인사에 관하여 접근하려면 구청 전체의 조직과 업무량 등이 감안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됩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일부분인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인사교류 문제와 인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근무평가와 관련이 있으므로 연계하여 성과상여금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시, 군, 구 인사교류에 관한 것입니다. 동구청의 인사적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년초에 청장께서 시장과 간담회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간 줄로 압니다. 합의 혹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실현되었는지 안되었다면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공직자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동구에 있는 공무원은 시기 혹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동구를 벗어나고 싶어하고, 대구시 타구에서는 동구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얘기들을 들은 적은 있는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 상여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통한 변화를 위해 좋은 취지로서 민간경제로부터의 도입된 제도입니다. 물론 제도자체가 공직구조와 업무의 몰이해에서 출발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목적이 좋다고 하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양산할 수 있습니다. 당장 통장에 찍혀지는 성과상여금액을 보면 본인이 S, A, B, C등급 중 몇 등급인지 인지할 수 있어 동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업무의 경중,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비교적인 불만이 쌓여지지만 본인의 의사나 역량과는 상관없이 서열화, 차등화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열화, 차등화에 따른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신뢰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결국 모든 직원들 간에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며 불신감마저 쌓여 결국 공무원들의 사기하락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공무원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성과상여금의 별다른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 공무원 인원 감축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들 합니다. 향후 동구의 미래는 공직자들이 어떤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될 것입니다. 공익성과 협동,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행정행위 업무특성상 조직의 단합과 신뢰는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것입니다. 법규적 업무가 주를 이루는 공무원의 업무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완책으로 도입된 것이 다면평가제도입니다만 이 제도도 당초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피평가자에 대한 부족한 정보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없는 경우의 공무원은 실적 자료만 가지고 평가함으로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부분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완전하고 조직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도를 지침대로만 엄격하게 시행하면 더욱 조직원간의 골을 깊게 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 동구청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직장협의회나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는 균등지급화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투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의 이면 속에는 이렇게 대단히 큰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바, 중앙정부나 지자체단체장들과의 회합시에 제도개선안을 낼 용의는 없는지 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상위 법규가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기 곤란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식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가을 내내 온 산을 붉게 물들였던 단풍이 마지막 한 자락을 떨구어내며 겨울 채비에 분주한 11월의 차가우면서도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항상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정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행정의 큰 축인 예산과 인사 분야에 대해 많은 연구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강대식 의원께서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의 예산 운용방안, 직원들의 인사교류, 성과상여금 제도의 개선대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환경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매년 14% 정도의 외형적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2003년도 30%에서 2005년 24% 금년의 제1회 추경에서는 19.5%로 떨어져 가용재원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증가하던 자체사업 비율이 이후에는 다시 하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행정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사회복지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 시비보조사업은 매년 30% 이상씩 급증하여 구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년도 그랬지만 특히 금년도의 예산운용은 실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님이 가지셨던 답답함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역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함께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재정환경에서 투자 가용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근래 우리 구는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속에 여러 가지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부터 노인종합복지회관 그리고 보건소 신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주민편익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의 신장 없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을 도모하는데 애로와 한계도 많았지만 나름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자부를 해봅니다. 금년도 구 재정이 어렵게 된 주요 원인에 대해서 먼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 지방세 감소분 보전 대상이 당초에는 구세인 재산세에서 시세인 취, 등록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산세 감소분 및 균형재원 배분액이 당초예산 대비 28억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원래 이것이 대구시에서 재정교부 분담으로 해서 저희 구에 와야 될 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회 추경 예산 전에 시장, 구청장 간담회에서 시장에게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이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상당히 저희는 이것을 계산에 업었던 내용입니다. 또 사회복지분야 및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국, 시비보조사업은 지난해 909억원에서 금년도에는 274억원이 증가된 1,183억원으로 증가 급증하여 이로 인한 법정구비부담이 또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합치면 약 54억이 부담으로 가져왔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추진중인 보건소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그 동안 특별교부세, 교부금 78억원 그리고 시, 구비 71억원 총 114억원의 재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예산조정과 사회복지예산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급증으로 추경예산을 성립시키고자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책으로 회계간 전출입과 예비비 삭감 등으로 필수경비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의회에서 부담을 안고도 이를 승인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의 재정여건을 전망해보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그리고 주택거래세율 인하 아파트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자주재원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시행에 따라 지방비 부담 등의 경직성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지역에 이번 예결위에 들어간 박종근 위원장님을 만나서 이 사회복지예산에 투입되는 구의 부담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박종근 위원장님이 예산활동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줬습니다. 따라서 다행히 내년에는 그간 사회복지부문의 자치단체 부담분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건의결과 기초생활보장 그것이 우리 구가 10% 부담하던 것을 3% 부담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7%의 약 20억 정도가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영유아보육사업에 저희들이 25%의 구부담을 12%로 경감하는 결과로 약 13%의 경감에 따른 약 23억 정도의 경감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구비 부담율이 많이 떨어져 구 재정에 다소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그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 교부세의 배부기준이 사회복지 및 지방교육 부문의 재정수요도 반영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그 분야의 수요가 많은 우리 구로서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 3년 후에는 우리 구의 변화를 선도할 혁신도시 건설, 이시아폴리스 조성과 율하지구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재정여건이 점차 나아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즉 세입 증가요인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필수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므로 모든 노력을 다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년도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재정자치를 보장하는 법적 토대는 극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자주 과세권이 없어 자체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역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재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한 일이겠지만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의 신설 그리고 국세 및 일부를 지방세로의 전환 등의 제도개선 요구를 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의 지속적인 인하 그리고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액 증액 및 시군에 교부되고 있는 보통교부세를 광역시의 자치구에도 교부될 수 있도록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통하여 중앙의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도 제주에서 시장, 구청장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건의서를 만들어서 지금 엄호성 의원님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대구 내에서도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정부에 대한 요구, 건의와 별도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발로 뛰는 노력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와 시의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으며, 구 재정에 부담을 주는 국, 시비보조사업은 가급적 국비확보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우리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며 재원조정 교부금 교부율의 상향 조정, 우리 대구시와 우리 구간의 관계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취, 등록세 조정교부금을 52%로 되어 있는 것을 57%로 올려 달라는 상향 조정을 이미 대구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음달 시장, 구청장 간담회에 이것을 가지고 큰 의제로 삼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특별교부금의 규모축소로 보통교부금을 증액시키고 특별교부금을 10%로 되어 있는 것을 5%로 낮추어 달라는 요구 그리고 자치구간 보편성이 높은 시세의 구세 전환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담배소비세는 원래 다른 도에서는 시군에 해당되는 조세입니다. 그것을 우리 광역시에서는 시로 다 가져가 버리고 구세로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구세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 이 세 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병행하여 내부적으로도 경상경비 10% 절감 운영, 불요불급한 사업 억제, 긴축적인 인력운영, 예산배정 통제 등 예산집행의 철저한 관리로 예산의 낭비 요소를 제거함과 아울러 세외수입 전담 징수팀도 구성하여 200억원에 이르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여 구 재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조직에 있어 인사업무는 아주 중요하고 그 조직이 이루어낼 수 있는 성과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실천하고 무한경쟁의 지방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수한 자질을 갖춘 공무원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인력배치와 함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교류는 대구시와 구, 군간 그리고 구, 군간의 인사 불균형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정보공유를 통한 자치단체간의 상호 이해증진,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는 저 역시 공감하고 있으며, 김범일 시장님과 인사교류에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몇 번에 걸친 정기인사시에 인사교류를 시에다가 추진했습니다만 대구시와 각 구, 군이 처한 입장이 서로 달라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구의 최근 인사교류 현황을 말씀드리면 7급 이하의 행정직과 기술직은 2006년에 91명, 2007년에 현재까지 71명이 인사교류가 이루어져 비교적 많은 인사교류를 추진한 반면에 가장 인사적체가 심각한 5급, 6급의 행정직 인사교류는 각 구, 군 공히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는 근본적으로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가 능력 있고 유능한 직원을 타 자치단체로 보내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 자치단체의 유능한 인력은 데리고 올려고 하는 이런 상충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비교적 승진이 빠른 광역자치단체 직원은 승진 적체가 심한 그런 구, 군으로는 전입을 원하지 않아 사실 인사교류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7, 8급의 하위직 승진은 대구시와 타 자치단체보다 다소 빠른 편에 있습니다. 2, 3년 후에는 퇴직자 증가에 따라 5, 6급의 승진 적체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어진 여건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인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동구를 벗어나고 싶어하고, 대구시와 타구의 공무원이 동구에 오기를 꺼려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지역이 넓어 공무원의 할 일이 비교적 많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 단속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잦고, 봄철과 겨울철에는 산불 업무로 휴일에도 항상 비상근무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동구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혁신도시 건설 및 각종 대형 프로젝트 개발사업 등이 타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추진하지 않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구청장인 제가 직원들에게 많은 일들을 요구해 오다 보니까 업무부담이 많이 생긴 것도 사실 이 내용은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생겨났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동구 직원들은 대구시 산하 어느 구청직원들 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이 많으며, 또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직의 상하 및 수평적 관계 또한 특별한 갈등 없이 안정되어 있어 많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 배낭여행과 우수도시 탐방 등을 활성화하고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휴양시설 확충 등 직원 복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단결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행사 등을 통해서 보다 활력이 넘치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상여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실적과 평가를 중시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2001년부터 시행한 성과상여금제도는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가 평가 시스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행정학에서 말하기를 행정을 계량화시킨다는 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저 또한 느꼈습니다. 행정이 과연 계량화가 가능하냐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많은 행정학 교수들이 거기에 대한 의심을 자아내고 있는데 그것이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하고 좀 안 맞아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아닌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구는 성과상여금을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 60%와 다면평가 20%, 소속부서 업무성과 20%를 근거로 하여 개인별로 총14억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만 이 제도가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능률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성과를 계량화하기 어려운 공무원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과상여금 본래의 취지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건비중 성과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금년의 3%에서 연차적으로 늘려서 10%를 목표로 매년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업무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모델의 개발이 미흡하여 공무원 내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하위등급을 받은 직원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불만이 점차 커질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데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예상되어 저 역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과상여금을 공무원 인원감축 정책에 반영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에 일부 자치단체와 정부기관에서 무능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근거자료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이 사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평가시스템에 의한 공무원 퇴출제는 제도의 문제점과 공감대 형성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시행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성과상여금제도의 개선을 현재까지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는 없었으며, 제도 개선안으로 말씀드린 균등지급 및 정액수당화 등은 결국 성과상여금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대안은 국가차원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 모임 등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우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적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 직원간의 갈등과 불만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 상호간의 불신과 불공정한 평가에 의한 불만 등 성과상여금 제도의 역기능에 의해 구정발전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한 분씩,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자이신 강대식 의원 구청장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강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식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대식 의원님 질의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관련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우리 안정기금에서 12억,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억을 편성하는데 대한 절차상 방안에 우리 집행부의 좀 시정되어야 될 방향에 대한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 좋은 지적을 해 줬습니다. 관계부서와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련해서 우리 지역 근무 직원들에 대한 불만해소 차원의 직원들과 대화창구를 만들 그런 계획은 없느냐. 예, 전직원을 대상으로 다 하기에는 시간 소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5급, 6급 그리고 하위직 중에서 많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되는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에 하위직 이렇게 해서 제가 계획을 세워서 좀 추진해서 우리 직원들의 애로를 또 제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식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소영 의원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의회상 정립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정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34만 주민과 함께 커다란 동구호를 타고 출항을 시작하여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동구건설에 앞장서신 이재만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혹자는 Change의 g를 c로 바꾸면 Chance가 된다고 말합니다. 변화가 곧 기회가 된다는 말이죠. 변화를 맞이한 지금 이 순간 우리 동구야말로 그 변화를 진정 기회로 삼아 최고의 명품 동구로 만들어 나갈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등원이후 본 의원은 내일의 일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일들을 매일 배우고 있다는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34만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옴부즈맨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오늘도 배우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지역 동구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늘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결코 시시비비를 가르거나 힐책이나 질타를 벗삼는 소모적인 우매함으로 집행부와 대립각을 가지려는 것보다는 문제해결 차원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구정발전에 조금이나마 조력하고자 하는 마음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이대로 좋은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대형 소매점의 등장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뒤늦게나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그 지원책을 마련하여 2010년까지 1조1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재래시장 아케이드, 화장실, 편의시설 등에도 예산이 분배되어 우리 자치구에서도 2006년 10월 28일 동구시장 현대화사업을 시작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전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동구시장 현대화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동구시장 추진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고 그러던 중 시행착오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앞으로 계획된 여타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추진에 있어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처음으로 현대화사업을 시작한 동구시장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통상적으로 건축이 시작될 때는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를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경우는 공기단축 이라는 명분으로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를 동일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송라시장 아케이드사업의 경우는 그러하였고, 동구시장 현대화사업 역시 처음에는 설계와 감리를 동일업체에서 진행하다가 공사가 50%정도 진척된 상태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우리 구의 요청으로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장, 단점을 좀더 면밀히 파악하여 뛰고 보는 식이 아니라 보고 뛸 줄 아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동서시장, 불로시장 등 여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분리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대화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와 송라시장 설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시장의 경우 2006년 10월 구청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한 후에 이어서 사업계획 설명서대로 시장 내 중앙 홀 2층에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소방법상 허가가 되지 않아 설계변경 이후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당초 공사 착공일보다 1개월이나 공기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절대 공기단축을 요하는 시장 특성상 많은 주민 및 상인들이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최초 브리핑 당시만이라도 허가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었더라도 이러한 시행착오는 겪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송라시장 역시 아케이드 사업으로 보다 더 쾌적한 시장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만 아케이드 설계 불찰과 좁은 배수로 문제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제기 되고 있어 사후 땜질식 행정이라는 질책과 발목 잡는 행정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향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설계에서부터 면밀하고 정확한 검토로 허가여부에서부터 시작하여 설계 불찰로 예견되는 공사의 허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다 더 전문적이고 협조적인 행정지원이 될 수 있는 전문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상은 동구시장 현대화 사업과정 중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면 지금부터는 동구시장 현대화 사업이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형마트 한 개가 입점 하게 되면 주변 재래시장 7개가 문을 닫는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 약 400여개의 대형소매점이 입점되었다면 우리나라의 재래시장 및 재래상권의 현 주소가 어떤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구나 동구시장의 경우 우리나라 최고의 매출을 자랑한다는 대형소매점이 바로 인접하여 그 경쟁력에서 위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 바닥공사, 민원 자동발급기가 놓인 고객 지원센터 그리고 보안등, CCTV설치 등 새 단장을 한 이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출이 약 30% 정도 상승되었다는 반가운 결과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국가적인 노력은 시설 현대화사업이었고 그러한 국가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전국 재래시장의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가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드웨어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변화를 병행한다면 가히 금상첨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격과 원산지 표시제, 위생상태, 소가족 및 싱글족을 위한 소포장제 정착 등 시대의 변화와 맛 물린 소비 트렌드의 변화도 참작하여야 하고 또한 상인예절, 통일된 가운착용 그리고 각종 할인과 이벤트, 지역특산물장터, 홈페이지 구축, 홍보, 제품 신뢰도를 위한 유통기한 표시 등 유통 경영기법에서도 대형 소매점과 비교우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인들의 친절도 변화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재래시장 활성화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런 모든 변화는 자치단체의 주도로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동구시장의 경우는 이 중 몇몇 가지를 이행하고 있으나 그 무엇보다도 상인 스스로의 마인드 전환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지금 실시하고 계시는 우리 구가 자랑하는 CS친절 전임강사를 통한 교육이 현실화 되도록 하는 과정이라든지 혁신아카데미 참여를 통한 의식개혁 교육과정의 참여도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인대학운영이나, 상인교육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변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동구관내 모든 재래시장의 경우 경쟁력을 갖춘 경영마인드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설 되어있는 동구시장 상인대학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 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래시장 상인교육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을 하고 계시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그 어떤 정책적 지원보다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바로 전용 주차장 확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소매점의 경우는 넓고 편리한 주차시설을 보유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대량 물품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현대화 사업이후 재래시장이 대형소매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전용 또는 협력 주차장의 확보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정책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확보되면 고객 접근성이 증대하여 1차적으로 재래시장의 이익증대 뿐만 아니라 구민의 편익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동구시장의 신뢰증가로 이어져 모두에게 Synergy효과를 기대해 볼만 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도 첩첩산중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전용주차장 확보 문제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며 언젠가는 꼭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에 말씀드립니다. 동구시장 전용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구시장 전체적인 환경정비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 3항에서도 잘 나타난 재래시장의 의미와 같이 이토록 노후화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하드웨어의 변화를 촉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2006년부터 늦게나마 전국적으로 28곳을 선정하여 시범시장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후 동구시장의 경우 2007년 4월 25일 많은 인센티브와 함께 서문시장, 칠성시장 등을 제치고 대구 최초 시범시장 선정이라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화사업으로 전국 28개 시범시장 중 하나로 선정된 동구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모습들이 변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11월 15일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야누스의 두 얼굴을 잘 아실 겁니다. 막대한 예산투입의 결과 가지런히 정돈된 동구시장의 이면에는 분명 야누스의 두 얼굴이 존재합니다. 흐트러진 노점상, 불법 광고물, 너부러진 각종 쓰레기, 정돈되지 않는 현수막, 지저분한 플라타너스 가로수 등 도저히 시범시장이라고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더욱 극에 치달아 현재 상인회 내부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역 상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 기준을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행정력이 투입된다면 변모된 환경을 기대할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팔공산 재래시장 러브투어 코스로 동구시장도 선정되어 타지 손님, 학생들에게까지 현장체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 줄 것이며 타 시도에서 시범시장 벤치마킹을 하고자 했을 때 진정 무엇을 보여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때로는 의원이기 이전에 지역주민, 아니 늘 시장을 이용하는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시범시장으로서 벤치마킹이나, 재래시장 투어지로서의 명분에 걸맞는 보다 더 깨끗하고 정돈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동구시장 전체적인 환경정비 및 개선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여희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정흥표 의장님과 강신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박소영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현대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 3월 1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2006년 10월 29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안내간판의 설치 또 아케이드, 공영주차장 등의 시설현대화사업에 그 동안 10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개 사업은 이미 완료를 하였고,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완료된 사업은 방촌시장 등 2개 시장에 지주안내간판 그리고 동구시장 등 2개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불로전통시장에 공중화장실 설치, 또 동구시장에 고객 지원센터 설치 및 효목시장의 화장실 개보수, 바닥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반야월시장 등 2개 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있고요. 불로전통시장에 이 목공예 전시판매장의 설치 그리고 동서시장 등 2개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설계자와 감리자의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동구시장과 송라시장 현대사업을 이 시장상인회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턴키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서 공사 시행 전에 타시도의 견학 등을 통해서 이 설계자와 감리자의 동일인 지정 및 또 분리 문제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하여 행정 지도를 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사업주체인 시장상인회에서 공기단축 등을 위해서 설계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인 경우에는 공기 단축 등의 장점은 있습니다만 시공사와 결탁하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이 예상된다는 일부 민원이 그 당시에 제기되었고 그 즉시 우리 구청장께서 이것을 분리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당시 동구시장이 공사 가 5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대구광역시 건축사회의 추천을 받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추첨을 통해 서 우리 동구지역에 소재 하는 건축사로 감리자를 교체 계약하였습니다. 설계자와 감리자의 동일인 지정 및 분리 문제는 이 사업주체자의 재량권으로서 법령상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서는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현대화사업시에는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토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계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전문가의 사전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전문건축사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박소영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동구시장의 사례를 보면 2006년 8월에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당시 전문 건축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 당초에 동구시장 내에 A동 중앙 홀에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사전에 이 관련법과 또 사전설계검토가 미흡하였고 소방법 등에도 위배된바 있어서 결국 건축 신고가 불허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설계변경 등에도 1개월 정도 공기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박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송라시장의 경우에도 금년 7월, 8월 우수기 때 배수구 및 물홈통 등에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시장 상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일이 발생되어서 사전에 철저한 설계 검토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전문건축사 1명을 추진위원으로 반드시 선임토록 하여서 설계 미비로 인한 상인들의 불편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 재래시장의 경영혁신을 위한 상인교육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또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장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시설 현대화사업과 함께 상인의식 개혁을 위해서 금년도에 행정혁신 사례를 발굴해서 타구에서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CS친절강사를 활용하고 또 주, 야로 시장상인을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마케팅 교육을 그 동안 모두 9회에 걸쳐서 300여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인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있었고 또 상인의식 개혁에도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시장은 2007년도 전국 시범시장 선정과 함께 때를 같이 하여 전액 국비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 14일 영진전문대학에 교육을 위탁해서 동구시장 상인대학을 개설하고 기본과정 32시간, 심화과정 31시간을 동구시장에 있는 상설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금년 11월 2일 모두 55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등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상인 현장 맞춤형 마케팅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또한 단골 시장의 고객 확보를 위해서 1시장 1아파트 자매결연 운동을 시범적으로 3개 시장 정도는 추진해서 상인의식 개혁과 함께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동구시장 전용주차장 확보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시장 주변에는 현재 노상주차장 50면 또 한전 동대구지점 주차장 100면 등이 있습니다만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상 시장구역으로부터 100m이내에 주차장을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동구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정부지 물색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현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전용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구시장 지하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이 개인 소유의 40면 정도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그동안 협의를 해온 바 있습니다만 그 소유주와 운영방법과 임대기간 등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 점도 상인회 등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구시장 전체적인 환경정비 개선책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시장은 금년도에 전국 시범시장에 선정되어 타 지역의 많은 시장 상인과 공무원들이 벤치마킹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박소영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구시장 주변에는 불법주정차 또 이 무질서한 노점상영업 등으로 인해서 시장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 부서별로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동구시장 옆에 이 노선버스가 다니는 구간에는 공익요원을 금년 7월부터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불법 주정차 및 노점차량을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노점상 문제는 현재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점의 규격화 문제와 또 노점허용 시간제 등 각종 우수시책들을 벤치마킹 해서 앞으로 기초질서를 더욱더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타 환경 정비도 아울러 개선해서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시장상인회는 변화가 곧 기회라는 박 의원님의 말씀을 잘 인식하여 시범시장인 동구시장은 물론이고 여타 모든 재래시장도 보다 깨끗하고 활기 넘치는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자이신 박소영 의원 부구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예, 있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부구청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 5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각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범시장이라는 우리 동구시장 주변에 불법주정차 문제가 극심한 상태여서 다섯 번째 질문드린 환경정비차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자료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다 함께 이 화면을 봐 주시죠.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동구시장을 중심으로 한 불법주정차 문제는 극심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이 없으셔 갖고 직접 가보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해 봤습니다. 이곳은 지금 효목굴다리에서 그 동구시장 방면으로 해서 좌회전을 해서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볼 예정인데요.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전이 동편이라고 하면 이쪽이 북쪽이 되겠습니다. 동, 서, 남, 북인데 여기는 지금 북편을 지금 가로지르고 가고 있는데요. 시범시장이라는 이곳의 모습이 불법주정차와 정비되지 않은 노점상들로 인해서 이렇게 교행하기도 조차 힘든 이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만약 벤치마킹을 왔을 때 이것이 과연 시범시장이라는 것이 정말 과연 그들에게 먹힐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이 곳은 그렇다치고라도 지금 우회전을 해서 보면 한전쪽에 동편 이곳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곳은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으로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국도 4차선인 곳입니다. 이 곳이. 국도 4차선이 이렇게 가다보면 3차선은 온데간데가 없이 1차선으로 그냥 줄어들고 말거든요. 이 상태에서 현재 이 중앙선 여러분 노란차선 보일 것입니다. 이 노란 중앙선 차선을 가로질러서 중앙선 침범을 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가야만 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역주행이 되겠죠. 여기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여기 노란선을 불법주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나서 현재 우리 동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그런 주민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이곳은 반드시 정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전체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곳이 여러분께서 4차선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결코 믿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쪽은 우회전을 해서 보면 여기는 큰 대로변인데 남쪽입니다. 남쪽대로변이지만 크게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주정차로 계속해서 연이어져 있습니다. 이 현실은 현재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서편으로 해서 우회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곳 역시 불법주정차와 이동식 판매차량으로 줄이어져 있어서 우측 차선이 두 차선인데도 불구하고 한차선으로 좁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그 교통 적체가 일어서 그야말로 사고다발지역이고 저 역시도 직접 여기서 미세한 접촉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이 지금현재 시내버스가 서는 지점인데 때로는 여기에 시내버스가 설자리를 잃어서 그야말로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범시장의 본 모습이고 그렇다면 이 곳은 그야말로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곳을 지나서 쭉 따라가게 되면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는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이 플랜카드 내용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봐 주시죠.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보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화면을 멈춰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동구시장 동편에 한전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이렇게 쭉 줄지어 서 있는 이 차량들이 주행하는 차량이 아닙니다. 우회전 오른쪽에 서 있는 차량들이 주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금 계속해서 줄지어서 주정차된 모습인데요. 이 곳을 통과하려면 여기를 중앙선 침범을 해서 가야만 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고요. 실제로 이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를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에는 불교한방병원에서 동구시장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좌회전하기 이전에 좌회전 차선이 두 차선이 있습니다. 두 차선에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가게 되면 두 차선을 역시 만나게 되는데 두 차선이 한 차선으로 좁혀드는 그 병목현상을 본의 아니게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차량들로 인해서 도저히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실로 심각한 상태고요.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곳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서 있지만 그야말로 무기력한 단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 눈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불법이동식 판매차량에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동구시장 입구 이곳을 보면 동구시장 간판이 이렇게 가로수들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량들로 인해서 물론 교통흐름도 방해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한 가지 우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성영 국회의원 여성부장으로 있으면서 받은 민원인데요. 여기에 노점상인한테 민원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떤 민원 전화냐 하면 이 불법노점상하고 불법판매 이동식 차량하고 싸움이 붙은 거에요. 그래 서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실로 동구시장 전체에 불법주정차 현장은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료화면을 살펴보면 불법주정차 문제가 너무도 극심해서 시범시장으로서의 면모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환경정비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통흐름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상 세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히 시장활성화로 인해서 더욱 몰려들기 시작하여 이제는 한 개 차선을 점령하면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이동식 판매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역시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한달여간 계속해서 지켜봤지만 현재는 무기력한 단속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때로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에서조차 시내버스가 설자리를 잃을 때도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동구시장 동편과 서편 양쪽에 무인카메라 설치도 시급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소영 의원님 정말 현장의 생생한 화면까지 준비하시고 많은 이런 자료를 준비하신데 제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도 박소영 의원님 사전질문을 받고 제가 시장을 몇 바퀴 저도 돌아봤습니다. 돌아본 과정에 느낀 것은 정말로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꼈습니다. 심지어 제가 노점상을 어떻게 단속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노점상이 저보고 물건을 자꾸 사가라고 이래 매달리는 것을 보고 참 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만 어쨌든 질문주신 불법이동식 판매차량에 대한 단속 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단속강화, 무인카메라의 설치 이 세 가지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대책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들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노점상 문제 또 불법무허가 건축물은 우리 이재만 구청장님 취임이후에 혹시 의원님들 느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지역보다는 우리가 훨씬 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계신데 이런 말씀해가 안됐습니다만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구청장 잘못 뽑았지 않냐? 이런 사실 불만 이런 것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집중 말씀하신 동구시장, 방촌시장 등등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거기 배치시킬 때는 강한 고충을 청장님께서 또 저희들이 간부들이 인지하고 했습니다만 정말 현장에 나가보면은 그 노점상들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이것이 법과 현실사이에서 단속공무원들이 엄청난 심적인 고통과 또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원칙은 박소영 의원님께 제가 동의를 하고 다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제가 본 답변에서 했습니다만 규격화 문제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주는 문제 또는 어느 라인을 그어서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상인회하고 또 지역 또 동 한번 여러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시범시장이 되다보니까 소문나고 하니까 많은 또 노점상들이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정말 영세한 노점상은 쫓겨나고 또 일부 잘못된 노점상은 있게 되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좀더 저희들이 구체적이고 좀 상세한 내역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과연 거기 있는 노점상들이 동구 주민인지 아니면 기업형인지 이런 것을 좀 시간을 주신다면 좀 세부적으로 조사도 하고 방안을 만들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질문주신 세 가지 문제는 적극적으로 특히 불법이동식 판매차량 단속을 하고 하는 문제 적극적으로 해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시간을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터전이었던 재래시장이 위기에 처해 1996년 유통개방을 시점으로 매년 50조원 재래시장 매출액이 현재는 32조원으로 감소됨으로 인해서 급기야 2002년부터 지금까지 7,036억원을 재래시장 환경개선 시설로 현대화에 쏟아 부었습니다. 정부에서. 또 구비, 시비를 엎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후속대책이 아주 미흡합니다. 이래서 저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이후 그 공사구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그 비용부담을 어느 누가 해야 하는지 대하여 의문이 많습니다. 이래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아케이트 공사나 또 공사비 부담비율이 국비가 60%이고 또 시비가 15%이고, 구비가 15%이고 지금 자부담이 10%로 이래서 100%로 알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의 답변보다는 구청장님이 이것은 다 했습니다. 우리 동구의 재래시장에 자부담 비율과 시비, 구비, 국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주시고 어떤 시장은 5%, 어떤 시장은 10% 이래 지금 자부담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청장님이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예컨대 아케이트 공사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3년 이후에 공사구간에 하자보수가 발생한다면 그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구청이 부담하는지, 안 그러면 시장이 하는지, 우리 상인이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은 그 결정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결정을 구청장님이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다 앞으로 하자보수기간 국시비에 대한 부담비율을 자부담 비율하고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가 구청장에게 답변을 받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구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케이드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을 역시 상대적으로 압박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작년 제가 취임을 했을 때 이미 우리 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 방안이 결정되어 있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국비 60%, 시비15%, 구비 15% 그리고 자부담 10% 이렇게 김주현 내무행정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이 상당히 열악하다. 칠성시장이나, 서문시장이나 이런 대형시장이 아니고 우리 구의 재래시장은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고 상인들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구가 오히려 주민의 자부담을 5% 받아주는 그래서 60%, 15%, 구부담 20%, 자부담 5%로 이렇게 지원을 방안을 바꾸어서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동구시장과 송라시장 현대화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에는 예산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실시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동서시장과 공항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칙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래시장활성화 방안하고는 상반된 그런 우리 구청의 안으로 만들어져서 실시하다 보니까 중기청으로부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것은 안된다. 잘못되었다. 이 제도는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이 동구를 가지고 요구해 오다 보니까 대구 동구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 구는 또 우리 시는 안해 주느냐. 이렇게 또 다른 타 자치단체 시장에서 요구를 해오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지적으로 우리 구도 앞으로는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원칙대로 60%, 15%, 15%, 10%라는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구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상인회까지 상당히 진행되어서 동서시장과 공항시장 상인회까지 이렇게 이미 전달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관철시키는데 노력할 수밖에 없어서 금년도 예산 배정된 동서시장, 공항시장, 이 네군데까지는 이미 방안을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참여정부 그리고 광역시나 과연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행정이 저도 한번 되돌아 봅니다. 재래시장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대형할인마트의 진출이고 그것을 허가해 주면서부터 비롯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질문내용과 다소 다른 방향이지만 지금도 제가 고심하고 있는 것이 율하지구에 약 한 7,000세대 들어오는데 롯데마트가 대형할인마트를 들어올려고 이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반야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차장 약 29억을 투입하고 거기에 홈에버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마트가 있고 이 대형할인마트 두 개와 반야월 재래시장을 두고 거기 불과 전부다가 2km 안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롯데마트가 부지를 매입하고 대구시하고는 거의 사업승인이 거의다 마무리된 시점에서 우리 구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참 답답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허가를 건축법상으로 법령상으로는 허가를 안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영향평가 교평에서 그리고 저희들은 시설의 사업내용을 좀 바꾸어달라. 즉 영화관과 백화점과 같은 그런 격조 높은 경주와 경산, 영천의 돈 있는 사람을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바꾸어 달라. 이래서 우리는 허가반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롯데는 그 허가반려를 받아서 대구시에다가 평수를 키워서 대구시 사업쪽 허가요건에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가 시장경제원리로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글로벌 그리고 시장경제 위주의 사회에서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만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면서 구 집행부가 이 의사결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 재래시장 현대화 아케이드 사업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과연 이것을 해준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조사와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현대화 사업에 투자비율은 반드시 60%, 15%, 15%, 10%이고 올해까지는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깐만 보충질문을...... 예, 박소영 의원 나오셔서 그 자료만 주시고.

장시간 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청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마무리를 좀 짓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재래시장의 쇠퇴를 앞당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액은 최근 10년간 10배가 넘게 성장하는 반면에 재래시장 등 기타소매점은 매출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쇼핑몰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재래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유통시장과 현대 인터넷 쇼핑몰들이 성장함에 따라 기존 재래시장 주체들이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은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우리 동구 역시 동구시장 현대화사업을 시작으로 곧이어 동서시장, 불로시장 등의 현대화사업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동구시장은 한낮 일개 재래시장에 불과하다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재래시장사업의 모델이자 우리나라 전체 재래시장 중 28개밖에 지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에서 하나밖에 없는 시범시장이며 산업자원부 장관상까지 수상한 그런 우리 동구의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기까지는 집행부의 아낌없는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고, 특히 복지산업국장님을 비롯하여 재래시장현장에서 애써주신 과장님과 각 계장님들의 땀의 결실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처음이지만 적은 시행착오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만 보완해 주신다면 타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지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득문득 작년 해외연수에서 보았던 일본 신간센 역 옆의 한 재래시장이 생각 났습니다. 그곳 역시 그 나라의 국민성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여성의원으로서 "에누리"와 "덤"이 있고 삶의 애환이 서린 재래시장의 변화를 계속해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우리 동구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집행부의 강한 소신과 의지가 부합되어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구시장에 이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서시장 뿐만 아니라 동구 전체의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무리도 아름답게 하는 철학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자료를 설명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박소영 질문에 대해서 다른 분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소영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을 계속 해야 합니다만 점심시간 관계로 계속 1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면 계속 할까요? (의석에서

정회를 했다가.) (의석에서

정회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허진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테마가 제가 굉장히 제가 바라던 이것 테마입니다. 상당히 좋은 테마를 가지고 오늘 구정질문을 해주셨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동구에는 갓바위축제가 있고 그리고 단풍축제가 있고 옥천제가 있습니다. 옥천제가 있는데 지금 빈약한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알아봤는데 보령시 저희들이 보령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기는 머드축제가 있습니다. 머드축제에는 국비 2억5,000, 도비 12억5,000, 시비8억, 그러니까 23억을 가지고 머드축제를 한답니다. 가면은 외국인이 더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축제를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들도 좀 큰 축제를 한 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오늘 구청장님한테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 20개 동이 전부다 모여서 하는 주민 단합축제가 없습니다. 체육대회가 예전에는 이것을 했는데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 중에 우리 주민 20개 동네 주민을 전부다 모셔 가지고 전체적인 체육대회를 안 그러면 축제를 뭐 체육대회라고 이야기하면 안 좋겠습니까? 체육대회를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코스모스축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한 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금호강이 있습니다. 금호강은 상당히 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금호강에서 코스모스축제를 하면은 현재 우리 동구 갑에는 사찰이 한 30개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을에는 약 120개가 있는데 150개 사찰이 있습니다. 사찰을 전부다 해 가지고 동화사가 주최를 하든지, 통천사가 주최를 하든지 해서 거기 연등축제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한번 알아봤는데 유등축제에서는 국비가 2억5,000, 도비가 2억, 시비가 6억2,000, 자부담 7억3,000 해 가지고 18억을 소유해 가지고 유등축제를 하는데 올해 수익이 한 9억 정도 수익이 났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연등축제를 해 가지고 우리 각 절에 분담을 해 가지고 한 2만원정도 하면은 등을 달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축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얼마 전에 주성영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성영 국회의원님도 거기에다가 연등축제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천사 있는 주지스님하고 선지스님하고 상의를 몇 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통천사에서는 현재 일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조금 거부하는 그것인데 주지스님은 약간 거부를 하시고 총무스님은 지금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코스모스축제를 하면서 연등축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좀 결합을 해 가지고 하면 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그런 축제도 좀 검토해 볼 의지는 없는가 싶어서 한번 답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영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권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권 위원장님의 두 가지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개 동을 함께 다 동참하는 그런 우리 동구의 체육대회 같은 그런 행사를 한번 주관할 의향은 없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2008년도 말까지 동구 구민운동장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별도의 체육대회라고 하기보다는 많은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아주 심도 깊은 그런 연구 끝에 동구 메인축제가 만들어지면 그 메인축제 기간을 축제기간을 한 1주일 통상적으로 축제기간을 보니까 9일에서 10일을 둡디다. 토요일날 시작해서 그 다음주 일요일까지 하니까 9일간 또 어떤 지역은 금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시작을 10일간 이렇게 안동이고, 보령이고 많이 벤치마킹을 제가 해보니까 9일에서 10일 가량을 축제기간으로 둡니다. 그런 축제기간 내에 시작하는 날 동구 전체 체육대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에 말씀하신 코스모스축제와 아울러 서 연등축제 이런 것들이 메인축제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 지역을 동구의 대표 메인 축제가 정해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전국에 저희 동구축제가 알려지고 이것이 전국에 있는 여행사에 상품으로 팔려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예산 없이 저희들이 소수인력으로 다양한 정보수집과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보니까 시간은 다소 걸립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까지는 모든 전문가를 만나고 그리고 문화마인드가 있고, 문화전문가 그리고 문화교수 이런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또 그리고 성공 했는 지자체 우리 전담공무원 이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다 정리해서 여기에 또 의원님들이 주신 좋은 안을 함께 해서 저희들이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나간다면 전영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0개 동 주민화합체육대회 그리고 연등축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함께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우리 동구의 대표축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진구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구정질문을 해 주실 김종호 의원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안, 안심2동 출신 김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흥표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4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이재만 동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정책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대구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번 대구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매우 구체적이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청장은 대구비행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책형성자로서 그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판단해보면 구청장은 대구비행장 이전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여론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대구비행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향후 대구비행장 이전과 관련하여 구 차원에서 어떤 방향과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정책학에서 중요시하는 분야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판단해 보면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책형성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구비행장 이전과 관련하여서 대부분의 정보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게만 집중되다보니 의회에서 그 어떤 정책적 도움을 주고자 해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구비행장 이전과 관련하여 구와 의회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구에서 획득한 정보나 아이디어를 우리 의회와 공유하여 본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정책사안을 추진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님께서는 대구비행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구청장의 활동내역과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고,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활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신다면 K2 대구비행장 이전문제는 군사기밀 내용이다 보니까 공식적인 그리고 성문화된 그런 문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 기관에도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대구 K2 비행장 이전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고 국방부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만남과 접촉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인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내 소재한 대구비행장으로 인해 우리 구는 구민 그리고 우리 지역이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받아 왔고 또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대구시로 봐서도 대구 K2비행장이 우리 대구시의 심장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요충지에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피해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건전한 도시발전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이 같은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방화 시대에 지방정부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시키는대로 또 중앙정부가 정책으로 해나가는대로 저희들은 다 따르고 또 여기에 저희들은 다 수용해 오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지방의 어려운 문제는 지방정부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 서울 인근 지역에 특전 사령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명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대구 서울특별시 바로 인근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공수특전부대가 있습니다. 공수특전부대가 50년 동안 자리매김하면서 전혀 국방부에서는 계획도 없고 이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그것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기업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방부가 그때서야 이전을 추진하고 확정 발표를 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또한 부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가만히 있는데 중앙정부가 우리 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민주주의는 울어야만이 지방정부에 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울어야만이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 구가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투철한 안보의식 그리고 애국심 국방이 우선이라는 그러한 문제인식 때문에 너무나도 기나긴 세월동안 우리 곁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고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익숙해져 있고 많은 체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취임 때부터 이 같은 숙명적인 그런 사고를 탈피하고 더 이상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해 나갈 방향은 없는가 싶어서 동구청 출입을 많이 하고 K2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 한 기자를 만나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고 또 그 정보를 다시 과연 정확한 정보인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전을 논의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K2내에 미군의 숫자가 약 800명이었던 미군의 숫자가 한 30명, 40명으로 다 이미 오끼나와로 이전하고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 제가 듣고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K2 안에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에 모든 비행기를 관측하고 통제하는 그런 통제, 관측 기지센터가 이미 2001년도에 또 이전을 했습니다. 인천 공항이 생기는 과정에 오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설들은 이미 이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는 시대의 환경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군이 우리나라를 전적으로 가장 우선시 되는 시대가 아니고 민이 우선시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K2가 무료로 정부에서 저렇게 주둔하고 이 지역에 자리매김해도 되었지만 이제는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해 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은 이제 전략적 요충지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스템이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옮겨지면서 이제 국방은 전략적 요충지보다는 거리와 뭐 전략적 요충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의 국방력을 갖추어 나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시스템의 변화가 또 도래되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말하자면 인공위성이 쏘아져서 거기에서 만들은 인터넷 사이트가 구글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구글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 언제든지 K2 연병장에 몇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당겨서 볼 수도 있고 밀어서 볼 수도 있고, 구석구석을 다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략되었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라는 의미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대구시에다가 제가 연초부터 건의를 해 왔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제대로 국제도시로 지양하고 또 대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K2를 이전하고 그 지역에 국제도시화 할 수 있는 첨단산업과 우리 지역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갸우뚱 했지만 확인만 해보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김연수 기획실장이 확인해 본 결과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대선 공약에 반드시 이것을 넣어야 될 가치가 있다. 이제는 시기가 도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상황을 제가 늘상 가지고 언론기관에 나가서 한번 6월초에 이슈 앤 이슈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마침 이 시기에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슈화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국내에 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가 공항건설이 아니었느냐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공항을 건설하는데 약 3,000억에서 7,00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 지역에 좀 힘 있는 사람이 나오면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예천에 그리고 울진에 김중권, 뭐 청주에 김종필, 전주에 유종겸이, 무안의 김대중 이런 공항들이 약 10개가 만들어졌지만 지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항은 두 개 공항이고 여덟 개 공항이 폐쇄되어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제는 공항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요공급에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수요자가 없으면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공항도 48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국제공항으로 바뀌어졌지만 일본의 항공 한 기도 우리 대구에 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정을 해도 안 옵니다. 왜?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항공사의 기름값이며, 조종사 인건비며,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차원에서 밀양에 신동남권 공항건설이라는 그런 것이 함께 어울려지는 시점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에다가 이러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에다가 이전이 가능하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열심히 시 관계자들부터 제가 만나면서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비행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저희들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바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채택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저희들 누구나 선출직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무책임할 수가 없다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선공약화라는 문제는 대구시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구청 제안으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수차례 논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도 대구비행장 이전에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 대구시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기획한 국제지식산업도시 대구 프로젝트 10대 과제에 대구비행장 이전문제가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지역공약으로 대구시에 와서 5개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내에 K2비행장 이전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300만평의 국가공단조성 그리고 신동남권 공항건설 그리고 K2기지이전 이런 첨단산업육성 이런 대구시 5대 공약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관련 자료를 정치권에 이미 제출했고 또 대구시는 금년 7월 하반기에 대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다 체계적인 공약화를 위해 대구경북연구원 대경원에 학계와 전문가를 연결해서 관련내용을 심도 깊게 연구하고 용역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비행장 이전을 이슈화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대부분이 체념하고 공감대 형성에 큰 역할을 하지 않다 보니까 대구시와 밀접한 관계유지가 제일 우선적이라는 판단하에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말씀 못드린바도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인지 최근 한 지역언론기관에서 비행장 이전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를 제가 연수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하고 있는데 지역언론 기자가 전화가 와서 저는 제대로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 취임하자마자 그분이 또 전화가 와서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현안으로 이슈화하는데는 이 지역언론이 역할을 상당히 해 주고 또 일단 성공 했는 생각이라고 판단되며 현재 민간부문에서 비행장 이전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어 범시민운동으로 승화할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대구비행장 이전이 대구발전의 제1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면현안으로는 대구비행장 이전문제를 대선 공약화하는 것인 바 대구시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며 장기적으로 대구비행장 이전의 성패가 대구시민 모두의 힘을 얼마나 결집하는지에 달려있기에 대구비행장 문제가 동구만의 문제가 아닌 대구시, 대구, 경북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김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정책결정자로서 대구비행장 이전문제가 국가이익과 지역발전, 지역민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계속해서 형성하고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질문하신 바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함은 물론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 대구비행장 이전에 긴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며, 이전문제와 관련된 정보나 아이디어는 적극 공유하고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도 구민들의 요구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집행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구의회에서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말씀이 계셨고 오늘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의회의 능동적이고 시의적절한 활동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비행장 이전문제는 이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전이 결정될 때까지 또 실제로 비행기장이 이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떻게 진행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은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길고 긴 마라톤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길에 지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대구비행장 일대가 반드시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국제지식산업 중심도시로 변모하길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자이신 김종호 의원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보충질문이 없고 다른 의원께서 구청장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종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대식 의원, 박소영 의원, 허진구 의원, 김종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일정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17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