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4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권재철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권재철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권재철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재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 간사 선임

조미경 위원입니다. 이흥주 위원님을 간사로 호천합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최영일 위원님을 간사로 호천합니다.

방금 간사 선임에 있어서 조미경 위원님이 이흥주 위원님을 호천하셨고 양승종 위원님께서 최영일 위원님을 호천하셨습니다. 물론 회의진행상 분명히 거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만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선임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최영일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호천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영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존경하는 양승종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권재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건) 4.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3건)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용도변경계획과 순창건강&middot장수연구센터 조성 계획 등 2건과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인 어물전 신축 및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계획, 2008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 추진계획 등 3건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농촌 농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용도변경 계획은 고령 및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수요증가에 따라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공간마련 및 노인일자리 창출, 대도시 은퇴노인 유입으로 정주기반 확대를 위해 2004년 12월 제122회 제2차 정례회시 농촌복합노인단지 조성을 위한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으나 당초 계획했던 농촌복합노인 복지단지 조성계획이 건강 장수 웰빙타운 시니어컴플렉스 사업으로 전환, 사업이 중복되어 고령자에 대한 종합적 연구기관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7년 9월 제147회 임시회에 순창건강 장수연구소 건립 계획안으로 사업변경 승인을 상정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당초사업을 취소하고 계획된 사업을 수립 상정요구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의 용도변경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건강장수 연구센터 조성사업 부지로 용도를 변경코자 요청한 사항으로 건강장수 연구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로 적합성, 사업추진의 확신성 등 심도 있는 심의로 변경여부 결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건강장수연구센터 조성계획은 고령 및 저출산 사회에 대비하여 새로운 대안마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초적인 고령자 및 노화에 대한 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건강장수 연구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건강 장수 연구소를 중심으로 고령친화전용 산업단지, 고령친화생활 종합체험관 조성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 사업 허브 단지를 조성, 고령친화산업 선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계적인 장수고을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일원 495,109㎡ 부지에 총사업비 325억원(국비 145억원, 지방비 123억원, 민자 50억원, 기타 7억원)을 투자하여 건강 장수연구소, 고령친화생활 종합체험관, 고령친화전용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수범적인 연구소의 역할수행으로 세계적인 장수고을 메카로 육성, 건강장수 연구소 중심 고령친화 클러스터 조성, 고령친화산업 허브구축으로 장수고을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대규모 장수와 장류기반 구축사업으로 장수와 장류산업을 군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 실정으로 건강장수 연구센터 건립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재정 형편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국도비 예산확보, 관리운영 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어물전 신축 및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계획은 노후화된 재래시장의 환경여건을 개선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모코자 순창읍 시장 현대화시설을 2002년부터~2007년까지 20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장옥, 화장실신축, 비가림시설 등을 완료하였으나 어물전 장옥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족 등으로 정비를 못하여 어물전을 찾는 군민이 쇼핑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어 2008년도 균특사업으로 14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된 어물전 13동 신축과 눈비를 막기 위한 비가림시설(아케이드)을 설치하여 재래시장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심도 있는 심의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토지의 취득비용을 절감하고 협의 취득을 쉽게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장래 활용가능 토지에 대하여 사전 확보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목적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비축한 토지를 재점검 하여 효율적인 사용이 되도록 대책 강구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 추진계획은 농업기술센터와 행정간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2006년 4월 본청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나 사무실, 교육장, 전시포 등이 분산되어 있어 농업인의 교육애로 농업인 학습단체 구심체, 농업인들의 사무실 분리요구 여론 등으로 업무 수행 및 주민서비스 제공에 효율성이 떨어져있으며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효율적인 상담과 현장애로 기술해결로 지도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구축을 위해 기 확보된 순창읍 교성리 237-1번지외(청소년수련관앞) 부지에 27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용도변경 계획 - 순창 건강&middot장수 연구센터 조성 계획

권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부 사업계획 별로 심사하되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장수복지과 소관 농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용도변경 계획과 순창 건강&middot장수 연구센터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한 후에 심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심사 의결을 하고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행정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기왕 나가있는 장옥 허가 자에 대해서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관계를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매매할 수는 없죠?

예, 없습니다.

방금 매매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어물전 신축을 13동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물전 주위에서 5일장 시장에 상인들이 대충 몇 명인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어물전에 약 15명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어물전 주변으로 해서 40여 군데 됩니다. 만약, 13동을 건립한 다면 한 동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한 동에 한명 기준으로 해서 장옥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한 동에 한명이요?

예.

과거에는 한 동에 3명 내지 4명이 모서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려주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옥 13동을 건립했을 때 노점상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노점상은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사업을 하게 되면 어물전 주차장 인근 쪽에 약간의 부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급적이면 노점상을 유도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13동에 관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장옥을 해놓은 이후에 반대하는 주민여론이 대다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물전도 그렇게 해놓으면 여론이 있을 것입니다. 방금 과장말씀대로 13동 그 이외에 노점상들을 주차장 쪽으로 유인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 주민의 여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심사숙고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케이드 설치까지 해놓으면 정말로 좋은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사숙고하여 현재 시장 장옥을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시장에 대한 문제점은 이번 회기에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런 질의내용은 행정사무감사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20억 1천만원을 투자하였고 예년도 2008년도에 균특 8억 8,800만원, 군비 5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장옥 어물전 13동을 비가림 아케이드까지 포함해서 14억 8천만원이죠? 그러면 동당 1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현재 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시장 내에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해보니까 굉장히 좋고 시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많이 늘어나서 남은 어물전 13동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옆에를 전부 해줬으니까 이번에 나머지도 그냥 해줘야 한다고 하여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기반시설이 약하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농촌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정비사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관광객도 많이 늘었고 재래시장 기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어물전 아케이드 설치가 안 되어서 기능이 미비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이 신축하게 되면 경제지원과장님께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시장보다 관광객들이나 순창군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신합니까?

예.

그러면 기 투자된 것은 어떻습니까? 기 시장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거기는 그전보다 눈에 띄게 많이 옵니까?

자료는 없습니다만 정비를 하기전하고 정비를 한 후에 상대적으로 많이 관광객이 오고 시장의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염두 해 두셔야 할부분이 있습니다. 기 해줬으니까 반드시 이쪽도 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논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노릴 수 있는 효과적인 측면을 봐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을 올리시면서 단순히 필요성만 강조하셨습니다. 14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어떤 부분에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자체가 불충분합니다. 막연한 서류입니다. 서류를 보면 어물전 13동과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14억 8천만원이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기본 계획 자료를 세부적으로 갖춰서 올려야합니다. 건축하는데 얼마,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얼마, 이정도로 해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집행부에서 심의할 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고 13동, 아케이드 비가림 등 기존에 장옥을 설치했던 곳에 비가림을 해줘야 관광객이 오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14억 8천만원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해야겠다는 심의는 안 했을 것으로 봅니다. 사전 심의했을 때 나왔던 얘기들을 자료화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심의가 좀더 수월하게 심의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계획된 조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들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고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3,200만원 감리비가 1,700만원 시설비가 나머지 14,310만원입니다. 그중에 어물전 신축비가 7억 3,100만원 아케이드 설치비가 약 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제가 사후에, 나중에 보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사후에 보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요? 지금 심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이미 오기 전에 의회에 제출되어 있었고 집행부에서 심의할 때 당시 얘기는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나눠드렸던 자료입니다. 심의자료에 첨부 되어야죠. 그렇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설명하세요.

(청취불능)

7억 가지고 어물전까지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순대촌은 필요성이 있지만 다른 장옥은 비어있는 장옥이 있습니다. 본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장날에도 많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아케이드를 설치해줘야 합니까?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활성화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케이드 설치는 장옥에 입점 자가 없다고 해서 아케이드 설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케이드를 설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 해서 장옥이 한군데 비었다고 해서 그 앞에 지나가는 아케이드를 설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옥 아케이드는 도로 사이를 하기 때문에 아케이드 설치는 그대로 전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물전 신축 및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어물전 신축 및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계획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어물전 신축 및 아케이드 설치사업추진계획을 양승종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물전 신축 및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계획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008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

재무과장 양주철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공유토지매입관계는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보고를 받고 심의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매입관계는 각 자치단체별로 토지매입 타당성 등을 생각해서 사전에 토지 지가가 급등할 것이라든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미리 사전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동안 2004년도부터 해서 2007년까지 위원님들께서 39억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분까지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분은 그 안에 구림과 쌍치 어린이집 매입은 이미 매입을 했고 그 다음 서너 가지 정도 매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입 추진 중에 있어서 금년 12월 안에 다 매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승인 해주신 예산들이 적기에 투자가 되어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투명성도 갖고, 사실상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한 사항들이 관리계획이나 예산집행에서 두 가지 심사 및 승인을 맡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계획 없이 집행된 예산은 제가 가서 파악해본바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외 6건에 9억 8,900만원을 집행했고 2005년도에는 동계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 외 3건에 대해서 9억 9,900만원 2006년도에는 장류밸리 제2생산단지조성 외 3건에 13억 9천만원 2007년도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개 부분이 집행 되고 지금 서너 개 분야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유등복지회관 주차장 매입부분이 아직 감정 중에 있습니다만 3,500만원정도, 그리고 장수복지과에 있는 장류시설 부지매입이 약 2억 3천만원, 그다음 청소년수련관 앞 부지매입이 3천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세워주신 4억이 부지매입비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2008년도 공유토지매입관계는 정보 누출 등의 부분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관리계획을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2008년도에 받아서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면 복지회관 건립부지를 비롯해서 약 3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수시로 군유재산 매입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저희들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고, 장류와 장수를 비롯해서 순창군에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생력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생력이 확보되기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2004년도에 10억 2005년도에 10억, 2006년도에 14억, 2007년도에 4억을 승인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9억이 아니라 38억이죠? 1억 삭감해서요?

승인... 예, 맞습니다.

38억이거든요. 올해 4억 집행내력중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집행 잔액이 3억 1천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4억에서 7천만원 집행하시고...

8,80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3천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3억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아, 3억 1천만원이 남았죠?

예.

그러면 3억 1천만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군수님 결심이 얻어진 사항이 청소년 수련관 부지와 쌍치 어린이집 부분이 그전에 매입을 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앞에 마당이 없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부분에 일부 하고, 유등복지회관 주차장 부지가 너무 비좁아서 그쪽 부분일부, 그리고 장수복지과 장류시설계 분야 부지매입이 2억 3천만원정도를 금년에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수복지과가 아니라 장류식품과죠?

예, 장류식품과입니다. 제가 잘못 말 했습니다.

그러면 장류식품과에 부지를 매입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 군유재산관리 계획받을 때 장류밸리에 얼마를 맡으셨죠?

전체적으로 장류밸리 부분 생산단지에 받아진 부분이 42억입니다.

토지매입 계획은 몇 ㎡입니까? 10만 7,000㎡로 계획을 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10만 7,000㎡로 계획을 잡으셔서 2006년도에 4만 3,700㎡를 매입하셨죠?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 잔액 2억 3천만원을 가지고...

일부입니다.

가능합니까?

일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매입할 계획입니까?

내년까지는 안 되고 계획된 기간 내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공유재산 매입 예산을 보면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류밸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족한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별도 예산을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미 장류밸리가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미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승인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2008년도 예산서 안에는 토지 매입비는 전혀 안 들어 온 것이죠?

주차장 부지가 위원님들이 금년에 승인해 준대로 전체예산은 안 되겠지만 일부 들어오고 공유재산 매입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매입비 10억하고 주차장 매입비 외에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비가 안 올라온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장류밸리쪽에 조금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토지매입비가 ...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어차피 토지매입비를 갖다 관리 계획을 받아서 승인을 맡더라도 세부적인 것은 다시 승인을 맡아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것을 한꺼번에 올리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미 지정이 되어서 토지 지가가 상승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알려져 있는 부분들은 그 계획사업 측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

2008년도 토지매입비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3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대충 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얼마, 유등복지회관에 얼마, 주차장 매입비 얼마가 전체적으로 공유토지매입비를 관리계획을 받아서 예산서에는 토지에 관련된 것은 올라오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토지매입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부지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살 때 검토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강천산 주차장 부지가 사용할 필요성이 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야 일부 농지전용을 받는 것으로 해당부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했습니다만 당초 목적대로는 100% 충족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전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 계획을 받더라도 세부적인 관리계획은 다시 받는 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대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토지매입계획안은 면적 16만 5,000㎡만 2008년도에 매입을 하고 싶다는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소요사업비가 10억이라고 써놨는데 말입니다. 오늘 의결이 되면 16만 5,000㎡를 내년에 순창군에서 토지매입 하는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맡으면서 총 사업비라는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단일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순창군에서는 그동안 토지매입비는 예외를 시켰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재산토지매입을 해줌으로써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관리계획승인 하나를 토지 매입 기초부터 꼼꼼히 따지면 별도로 표기가 안 되는데 땅을 사놓고 관리계획 받아서 하려고 보니까 토지구입비는 빼고 총사업비를 건물 신축부분과 시설비 부분에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으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다른 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매입비는 총사업비에 이미 땅을 구입해놨어도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수립을 해야 되지 않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총사업비에 포함해서 하도록 군수님께 건의 드려서 계획이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도록 총사업비가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는 사전 토지를 구입해놨어도 그 장소에 어떤 단일사업을 했을 때는 그 토지매입비를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토지매입계획을 조미경 위원의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토지매입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 추진계획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본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청사 건립추진 계획에 보면 주요시설이 사무실, 토양검증실, 병충해 진단실, 전산교육장, 생활개선교육장, 소회의실, 조직배양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삭골하고 구기술센터 청사에 농기계 교육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교육장은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새로운 청사가 건립되면 농기계 교육장도 그쪽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현재 있는 농기계 교육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를 지은다면 그 옆에다 다시 건립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건립을 해야 맞죠?

예.

그러면 현재 청소년 수련관 옆 부지를 가지면 가능합니까?

본동 건물하고 농기계 창고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

건물만 있고 교육장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보관창고를 짓고 말지 뭐 하러 교육장을 짓습니까?

운동장은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장소를 왜 적합하다고 관리계획을 올리셨습니까?

교육을 할 때 사실상 농기계 창고가 문제인데 농기계 창고 안에서 실습은 가능하지만 교육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수련관안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농기계 교육을 청소년 수련관안에서 합니까?

강의할 때 말입니다.

트랙터 등 기계는 다 사놨죠?

있습니다.

장비를 다 사놨는데 교육을 어디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강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실습은 가서하면 됩니다.

실습은 다른 곳으로 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공설운동장에 가셔서 하시죠, 부지가 넓으니까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기술센터에서 삭골 관리 하셔야지 구기술센터 청사 관리하셔야지 유등 관리 하셔야지 상당히 관리 할때가 많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청사를 새로 건립하려는 목적은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거기에 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실 계획이죠?

현재 농기계 창고하고 토양검증실이나 생활개선 교육장이 별도로 구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군데다 모아서...

그러니까 모으시려고 했으면 농기계 교육장 같은 경우는 부지가 넓어야 농기계교육도 합니다. 트랙터가 한바퀴만 돌아도 몇평이 필요한데 그렇게 좁은 장소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사를 지어버리면 거의 여유 부지가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옆에 청사를 짓고 왼쪽으로 창고 건물은 가능합니다.

교육장은요? 교육을 밖에 나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기계교육은 어디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가지고 나가서 삭골 가서 하실 계획입니까?

교육장소가 없지는 않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가능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거기에다 지으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군청에 각 실과소로 되어있습니다. 소장께서는 혹시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순창군을 위해서 공설운동장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한번이라도 느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것은 모르지만 귀동냥으로 들었을 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에 청사 건립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390평에 대한 주차장을 만든다면 몇 대의 차를 주차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신적은 있습니까? 없죠?

그렇습니다. 계산 안 해봤습니다.

공설운동장이 당초 계획보다 현재로써는 잘 되었습니다. 약 72%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문제는 주차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는 도저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청사내로 들어왔을 때는 구장소에 있을 때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서 본청사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군청으로 들어 온 때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2005년 4월 달입니다. 2006년 4월입니다.

2006년 4월이죠?

예.

그러면 다시 본청에서 농업기술센터가 나가겠다고 관리계획을 올리셨는데 정확히 1년 5개월입니까?

7개월입니다.

1년 7개월 만에 다시 나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전에 당초에 멀쩡히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본청으로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말씀을 해보세요. 그때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은 분명히 해소를 시키고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그대로 놔두고 다시 나간다는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본청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되는 것 입니까?

죄송합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

소장님께서는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소신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군수를 출석 시키겠습니다. 순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와야 한다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나가신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소견은 농업기술센터가 청사 내에 있지 않고 밖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자치행정과장께서 기술센터직원이라고 하면 군청산하 직원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고 읍&middot면에 있는 상담소장과 읍&middot면에 있는 직원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협조관계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각각 독립기관으로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군청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산업경제과에서 내려 보낸 문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낸 문서가 중복되어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읍&middot면 직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본청으로 이주되면 통솔하기도 좋고 또 유사한 과끼리 업무협의하기도 양호해서 업무신속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만약 본청사에서 나가게 되면 그러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래 들어올 때의 취지는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막상 본청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타 과하고 업무 유대관계는 가깝게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업무처리나 농업인들을 대하는 장소,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센터를 들어와야 하는데 전에 별도의 건물이 있을 때는 아무대로 들어와서 상담도 할 수 있었는데 본청에 있다보니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들어올 때 구기술센터가 있던 곳에서는 경운기도 몰고 와서 농업기술센터를 들어올 수 있는데 군청으로 들어온 후는 그런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학습단체나 구심체 농업인들 대다수가 농업기술센터가 본청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여론이 빈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인들을 위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청사를 건립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그때 당시 예견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자치행정과장 답변이 군청청사로 옮기게 된 배경이 하루 이틀 생각해서 곧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년 넘게 얘기가 된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년 동안 생각해서 본청 청사로 들어와서 1년 7개월 지내고 보니까 분명히 예견되었던 사항들인 그런 내용들이 문제가 되니 밖으로 다시 나가겠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내용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관리계획 승인당시 의회에서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시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지루하시겠지만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본청에서 독립해서 집을 지어서 다시 한번 새로이 도약해 보겠다는 계획 하에 관리계획 승인을 상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군민들의 여론은 실재로 조사를 해봤습니까? 본청에 있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독립해서 청내에서 나가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혹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까?

서류로 여론조사를 해보지는 않고 각종 교육이나 단체회의에서 여론 수렴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적극 반영된 것입니까? 아니면 센터 소장님의 소견입니까?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계획을 추진했다는 것입니까?

예.

믿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가 본청으로 이사 올때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또 이제 와서 나가겠다는 관리계획을 올린 부분에 못마땅하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는 순창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순창공설운동장에 대해서 회기 때마다 수차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는 그 땅에 농업기술센터를 지은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진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땅을 샀고 또 거기에 많은 공사를 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가있는 땅에 또 그런 시설인 옹벽 얘기를 들먹이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옹벽을 져서 거기에다 농업기술센터를 지겠다는 계획수립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관리계획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의회에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장소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직간접으로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 이전에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의회의 의원님들 대다수가 그 장소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센터소장님이나 센터관계자에게 얘기를 한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정조정심의회 때 센터소장께서는 이 사항을 군정조정 심의위원회에 필역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다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소장님이 거기에다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센터 건립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확보 한 것 까지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확보하는 것은 칭찬합니다. 하지만 평소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장소는 안 된다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소장이?나는 거기에다 집을 지어야겠다?고 말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해보세요.

앞으로 군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렸지만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거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주차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데 제가 군사업에 관심이 적어서 모르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의 의원님들이 8분입니다. 8분 전체가 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 다는 것이지 센터소장님이 거기에다 집을 짓고자 하는 것을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설운동장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센터가 그쪽으로 간다는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처리의견을 받기 전에 과연 농업기술센터가 순창군의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센터와 집행부에서 가고자 하는 쪽으로 검토를 본 위원이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순창군에서 소지하고 있는 토지가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2의 주차장 교성리에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센터로써 접근성이나 본청과의 거리 산지시험포와의 거리등의 모든 면을 봤을 때 현재 관리계획승인안 올린 그 앞뜰에, 지적도가 이것입니다. 순창읍 교성리 237-3번지에 11필지가 테두리 안에 있는데 그 면적이 8,662㎡입니다. 그러면 제가 평수를 사용 못하니까 여기에서 평수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센터에서 필요한 그 면적은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해놓은 것을 허물고 옹벽을 설치하는 예산가지면 부지매입은 하지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공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건축행위는 똑같은 사업비가지고 똑같은 목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662㎡의 순창군 소유땅은 그 사업비 내에서 부수적으로 얻습니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공간은 충분히 순창군공설운동장에 행사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자료를 준비해서 쭉 빼보니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바로 정면인 건너편 장소에 센터를 건립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거기를 정확하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여기 와서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면적이나 접근성 등 모든 것이 좋다고 하니까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