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건) 4.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3건)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용도변경계획과 순창건강&middot장수연구센터 조성 계획 등 2건과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인 어물전 신축 및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계획, 2008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 추진계획 등 3건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농촌 농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용도변경 계획은 고령 및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수요증가에 따라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공간마련 및 노인일자리 창출, 대도시 은퇴노인 유입으로 정주기반 확대를 위해 2004년 12월 제122회 제2차 정례회시 농촌복합노인단지 조성을 위한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으나 당초 계획했던 농촌복합노인 복지단지 조성계획이 건강 장수 웰빙타운 시니어컴플렉스 사업으로 전환, 사업이 중복되어 고령자에 대한 종합적 연구기관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7년 9월 제147회 임시회에 순창건강 장수연구소 건립 계획안으로 사업변경 승인을 상정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당초사업을 취소하고 계획된 사업을 수립 상정요구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의 용도변경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건강장수 연구센터 조성사업 부지로 용도를 변경코자 요청한 사항으로 건강장수 연구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로 적합성, 사업추진의 확신성 등 심도 있는 심의로 변경여부 결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건강장수연구센터 조성계획은 고령 및 저출산 사회에 대비하여 새로운 대안마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초적인 고령자 및 노화에 대한 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건강장수 연구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건강 장수 연구소를 중심으로 고령친화전용 산업단지, 고령친화생활 종합체험관 조성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 사업 허브 단지를 조성, 고령친화산업 선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계적인 장수고을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일원 495,109㎡ 부지에 총사업비 325억원(국비 145억원, 지방비 123억원, 민자 50억원, 기타 7억원)을 투자하여 건강 장수연구소, 고령친화생활 종합체험관, 고령친화전용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수범적인 연구소의 역할수행으로 세계적인 장수고을 메카로 육성, 건강장수 연구소 중심 고령친화 클러스터 조성, 고령친화산업 허브구축으로 장수고을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대규모 장수와 장류기반 구축사업으로 장수와 장류산업을 군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 실정으로 건강장수 연구센터 건립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재정 형편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국도비 예산확보, 관리운영 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어물전 신축 및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계획은 노후화된 재래시장의 환경여건을 개선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모코자 순창읍 시장 현대화시설을 2002년부터~2007년까지 20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장옥, 화장실신축, 비가림시설 등을 완료하였으나 어물전 장옥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족 등으로 정비를 못하여 어물전을 찾는 군민이 쇼핑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어 2008년도 균특사업으로 14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된 어물전 13동 신축과 눈비를 막기 위한 비가림시설(아케이드)을 설치하여 재래시장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심도 있는 심의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토지의 취득비용을 절감하고 협의 취득을 쉽게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장래 활용가능 토지에 대하여 사전 확보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목적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비축한 토지를 재점검 하여 효율적인 사용이 되도록 대책 강구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 추진계획은 농업기술센터와 행정간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2006년 4월 본청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나 사무실, 교육장, 전시포 등이 분산되어 있어 농업인의 교육애로 농업인 학습단체 구심체, 농업인들의 사무실 분리요구 여론 등으로 업무 수행 및 주민서비스 제공에 효율성이 떨어져있으며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효율적인 상담과 현장애로 기술해결로 지도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구축을 위해 기 확보된 순창읍 교성리 237-1번지외(청소년수련관앞) 부지에 27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용도변경 계획 - 순창 건강&middot장수 연구센터 조성 계획

권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부 사업계획 별로 심사하되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장수복지과 소관 농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용도변경 계획과 순창 건강&middot장수 연구센터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한 후에 심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심사 의결을 하고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기반시설이 약하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농촌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정비사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관광객도 많이 늘었고 재래시장 기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어물전 아케이드 설치가 안 되어서 기능이 미비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료는 없습니다만 정비를 하기전하고 정비를 한 후에 상대적으로 많이 관광객이 오고 시장의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을 올리시면서 단순히 필요성만 강조하셨습니다. 14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어떤 부분에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자체가 불충분합니다. 막연한 서류입니다. 서류를 보면 어물전 13동과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14억 8천만원이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기본 계획 자료를 세부적으로 갖춰서 올려야합니다. 건축하는데 얼마,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얼마, 이정도로 해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집행부에서 심의할 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고 13동, 아케이드 비가림 등 기존에 장옥을 설치했던 곳에 비가림을 해줘야 관광객이 오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14억 8천만원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해야겠다는 심의는 안 했을 것으로 봅니다. 사전 심의했을 때 나왔던 얘기들을 자료화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심의가 좀더 수월하게 심의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계획된 조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들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고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3,200만원 감리비가 1,700만원 시설비가 나머지 14,310만원입니다. 그중에 어물전 신축비가 7억 3,100만원 아케이드 설치비가 약 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제가 사후에, 나중에 보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사후에 보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요? 지금 심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이미 오기 전에 의회에 제출되어 있었고 집행부에서 심의할 때 당시 얘기는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나눠드렸던 자료입니다. 심의자료에 첨부 되어야죠. 그렇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설명하세요.

(청취불능)

7억 가지고 어물전까지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순대촌은 필요성이 있지만 다른 장옥은 비어있는 장옥이 있습니다. 본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장날에도 많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아케이드를 설치해줘야 합니까?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활성화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케이드 설치는 장옥에 입점 자가 없다고 해서 아케이드 설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케이드를 설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 해서 장옥이 한군데 비었다고 해서 그 앞에 지나가는 아케이드를 설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옥 아케이드는 도로 사이를 하기 때문에 아케이드 설치는 그대로 전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물전 신축 및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4월 달입니다. 2006년 4월입니다.

예.

7개월입니다.

그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소신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들어올 때의 취지는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막상 본청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타 과하고 업무 유대관계는 가깝게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업무처리나 농업인들을 대하는 장소,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센터를 들어와야 하는데 전에 별도의 건물이 있을 때는 아무대로 들어와서 상담도 할 수 있었는데 본청에 있다보니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들어올 때 구기술센터가 있던 곳에서는 경운기도 몰고 와서 농업기술센터를 들어올 수 있는데 군청으로 들어온 후는 그런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학습단체나 구심체 농업인들 대다수가 농업기술센터가 본청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여론이 빈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인들을 위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청사를 건립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지루하시겠지만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본청에서 독립해서 집을 지어서 다시 한번 새로이 도약해 보겠다는 계획 하에 관리계획 승인을 상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군민들의 여론은 실재로 조사를 해봤습니까? 본청에 있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독립해서 청내에서 나가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혹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까?

서류로 여론조사를 해보지는 않고 각종 교육이나 단체회의에서 여론 수렴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적극 반영된 것입니까? 아니면 센터 소장님의 소견입니까?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계획을 추진했다는 것입니까?

예.

믿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가 본청으로 이사 올때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또 이제 와서 나가겠다는 관리계획을 올린 부분에 못마땅하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는 순창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순창공설운동장에 대해서 회기 때마다 수차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는 그 땅에 농업기술센터를 지은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진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땅을 샀고 또 거기에 많은 공사를 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가있는 땅에 또 그런 시설인 옹벽 얘기를 들먹이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옹벽을 져서 거기에다 농업기술센터를 지겠다는 계획수립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관리계획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의회에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장소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직간접으로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 이전에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의회의 의원님들 대다수가 그 장소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센터소장님이나 센터관계자에게 얘기를 한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정조정심의회 때 센터소장께서는 이 사항을 군정조정 심의위원회에 필역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다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소장님이 거기에다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센터 건립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확보 한 것 까지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확보하는 것은 칭찬합니다. 하지만 평소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장소는 안 된다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소장이?나는 거기에다 집을 지어야겠다?고 말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해보세요.

앞으로 군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렸지만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거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주차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데 제가 군사업에 관심이 적어서 모르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의 의원님들이 8분입니다. 8분 전체가 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 다는 것이지 센터소장님이 거기에다 집을 짓고자 하는 것을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설운동장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센터가 그쪽으로 간다는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처리의견을 받기 전에 과연 농업기술센터가 순창군의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센터와 집행부에서 가고자 하는 쪽으로 검토를 본 위원이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순창군에서 소지하고 있는 토지가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2의 주차장 교성리에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센터로써 접근성이나 본청과의 거리 산지시험포와의 거리등의 모든 면을 봤을 때 현재 관리계획승인안 올린 그 앞뜰에, 지적도가 이것입니다. 순창읍 교성리 237-3번지에 11필지가 테두리 안에 있는데 그 면적이 8,662㎡입니다. 그러면 제가 평수를 사용 못하니까 여기에서 평수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센터에서 필요한 그 면적은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해놓은 것을 허물고 옹벽을 설치하는 예산가지면 부지매입은 하지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공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건축행위는 똑같은 사업비가지고 똑같은 목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662㎡의 순창군 소유땅은 그 사업비 내에서 부수적으로 얻습니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공간은 충분히 순창군공설운동장에 행사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자료를 준비해서 쭉 빼보니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바로 정면인 건너편 장소에 센터를 건립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거기를 정확하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여기 와서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면적이나 접근성 등 모든 것이 좋다고 하니까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