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원입니다. 벌써 올 한해의 마감이 다가오는 바쁜 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회기에는 우리 구정의 주요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직접 눈과 발로 확인하는 현장시찰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한 구정업무추진에 전력하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과 특히 우리 남구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방청해주시는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로 접어든 우리 남구의회가 지역주민들에게 부여받은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면서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구정의 양 수레바퀴를 함께 돌릴 수 있는 구정질문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준 의장,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구청장님께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5일 제151회 제1차 본회의 중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에서 보살피는 복지행정을 실천하시겠다며 관내 어르신복지사업에 관해 역설하셨고, 2007년 2월 6일 제152회 제1차 본회의중 2007년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에서도 관내 노인복지사업에 관해 피력하시면서 노인 수발보험 사업이 우리 남구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 곽성문 국회의원님과 출향인사 등의 협조와 지원으로 지난 5월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범 사업지역으로 우리 남구가 전국 13개 자치단체와 함께 선정 되었습니다. 그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도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더 풀어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본사업의 전면 시행에 앞서 점검의 성격도 있다고 본다면 우리구의 3차 시범사업에 앞서 1차, 2차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행한 지역에서도 시행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이 지역의 현실과 공통된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우리 구에서 무엇을 참고삼아야 할 것인지 아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159회 임시의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성태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 이렇게 참석하신 존경하는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동원 의원님께서 치매나 중풍 이런 계층을 위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아시다시피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 특히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시설에 의존할 경우는 20%, 집에서 재가에서 치료 받을 때는 15% 부담하면 국가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에 7개 구청, 1개 군 중에서 우리 남구가 유일하게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치매․중풍의 환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면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구비를 약 2,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구비 한 푼 들이지 않고 국비만으로도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다행스럽게 선정이 잘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소 가슴 아프고, 기대에 못 미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노인 치매나 중풍 걸리신 분이 입원할 시설은 적고 희망자는 많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앞으로 내년 7월부터 이게 다 시행이 됐을 때는 시설이 없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무량수전, 여래원, 이 두 곳 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시설은 적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고, 수급이 안 맞다는 것하고, 또 처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야기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일자리창출이 될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었는데, 막상 일자리 창출이 기대만큼 되지 않고 있다. 이점에서 아쉬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까요?

본의원이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10월말 현재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2만1,096명 중에서 4% 정도인 845명이 신청을 해서 1차 방문조사 후, 2차 등급판정위원회 판정의 결과 1, 2, 3등급으로 수급 받을 수 있는 등급내 판정받은 대상은 360명으로 1.7%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초기단계라고 하지만 이 수치는 노인 요양보험제도 자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적은 숫자의 노인들이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험의 성격이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구청에서도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을 펴고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대상자 발굴에 지금과는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김동원 의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발굴해서 알리고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추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추천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을 매깁니다. 치매 정도가 아주 심한 사람은 1등급이고, 제일 약한 사람은 10등급인데 이중에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들어가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등급, 2등급은 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고, 3등급은 집에서 요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모르고, 이런 제도 같은 것을 모르고 있는 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의원님 말씀한대로 적극 발굴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고, 또 평가를 받아서 1, 2등급 된 분은 시설에서 혜택을 보고, 3등급은 재가에서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요양대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문요양시설 2개소에 정원이 133명, 재가 시설 12개소에 47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0월 31일 현재 360명의 등급 내 판정자 중 입소가능하신 분이 263분인데 시설 두 곳을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기 입소 요양중인 기초수급자 92명을 정원에서 공제하면 133명 정원 중에 41명만이 요양시설에 입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된다면 더 많은 대상자가 이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느 정도의 대상자가 신청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비한 시설은 어떻게 확충해 나갈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치매나 중풍으로 1, 2등급을 받은 사람 수는 많은데 저희 남구는 여래원과 무량수전에 이미 기초생활 대상자로 입소한 분들을 다시 퇴원을 못시키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41명만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병상을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무량수전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7억8,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예산 3억7,000, 시비 3억7,000, 자부담 3,000만원해서 우리 남구 구비는 없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30석정도의 추가 병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구세군유지 재단에도 이 사업을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도 우리가 관여 요청을 해서 치료병원 중에서 현대 요양병원, 문성병원에는 의료법인인 경우는 시설로 인정을 해 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노인에 관한 사업이 투자유망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하고, 단시간에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시간에는 안 되고 점차적으로 시설을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본의원이 특정 종교를 두둔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히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신념, 신앙이 공존하면서 여러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는 나라인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장기요양시설인 여래원과 무량수전 두 곳 다 불교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양 대상자에 따라서는 불교 외 다른 종교재단의 시설, 가령 천주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아니면 종교와 관계없는 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구세군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잘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에 따른 효과로 노인수발에 따른 도우미, 간병인력 등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초창기라서 이해를 합니다만 2007년도 7월 13일 제156회 제5차 본회의 때 우리 존경하는 동료 곽동주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청장님께서는 노인수발보험을 함으로써 간병사들 1,200명 정도를 우리 지역에서 고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바 있고,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 약 5만명 이상의 요양보호사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시사한 바는 있습니다만 10월 31일 현재 137명만이 요양요원 실무교육을 이수했고, 이분들에게는 더 많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은 물론이겠지만 이에 따른 신규채용인력을 보니 고작 51명이고, 그것마저도 관내주민은 17명이고, 관외주민이 34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라 하기에는 너무나 미비하고, 앞으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관내주민에게 더 많은 채용의 혜택이 가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이 참 중요한데 요사이 취직도 안 되고 해서, 1,200명이라는 숫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 남구지사에서 이것을 유치할 때 의회에도 아마 설명을 했었고, 저에게도 와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한 1,200여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들었고 그런데 현재 우리 김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37명이 교육을 이수했는데 그중에 51명을 채용을 하고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치매, 중풍에 걸려서 요양을 받을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하는데 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니까 결국 거기에 종사할 종사자도 확충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량수전, 여래원은 이미 그전에 종사자가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가 확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급적이면 우리 남구에 주소를 가진 분을 채용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래원이라든지 무량수전, 재가시설에서는 그 시설에서 또 아는 분, 이미 채용이 되었던 분, 또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가시설이나 요양시설에다가 우리 남구구민들 중에서 자격이 있는 분을 많이 채용해달라고 제가 간곡히 이야기를 하고 협조를 보겠습니다.

노인 요양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제도 도입 시부터 홍보한 것과는 다르게 노인복지사업에서 처음부터 굉장한 선물이 국가로부터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이 같이 부지런히 가꾸어 나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아득하게 보이지만 차근차근하게 이 제도를 가꾸고, 계속 우리가, 우리 모두가 힘을 보탠다면 노인질환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우리 이웃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선진사회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일간신문에 대명10동 명성경로당 2층에 슬기샘 청소년공부방 이전․개설한 기사가 났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통한 원어민 영어회화교실을 주2회, 3개월 과정으로 강의를 하고 자율면학분위기를 조성한 독서실을 운영하여 무료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신간도서대출․컴퓨터실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고 생활고충상담을 통한 청소년들의 비행 및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내실 있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음을 본의원은 수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김승명 선생님과 랜티 체컬트 미8군 부 목사님, 남구청소년 지도 협의회 김종희 회장님께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열의와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바른길로 인도해 주시고 헌신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청장님께도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봉덕1동 청소년 공부방은 봉덕1동 500-1번지 소재 봉덕1동 새마을금고 4층에서 1991년 8월1일 개관하여 2006년 연말까지 인근지역의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청장님이 언제부터 이전계획을 가지게 되었었고, 이전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김동원 의원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봉덕1동 새마을금고, 문고에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다가 공부방을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수탁을 포기를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하다가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수탁을 해서 못 하겠다 포기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장소를 봉덕1동 새마을 금고에서 했었는데 금고에서도 더 이상 이사회를 열어서 우리 공부방 장소를 못 빌려 주겠다, 그래서 장소도 없어져버리고 또 문고에서도 못하겠다, 수탁자도 못 하겠다,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번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글로벌 앞산캠프라고해서 우리 남구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을 캠프워커에 매달 20명씩 보내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영어를 가르치기보다는 미국사람들과 만나서 양국간의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미국사람들의 매너도 배우고, 영어공부가 중요하다는 동기유발을 하는 것이 중점이기 때문에 학교에 교장선생님들께 우리가 위탁을 해서 20명을 선발을 하는데 학교별로 대부분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런 기회에 우리가 형편 어려운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료로 해주자, 그래서 장소를 물색해봐라 했는데 아무리 물색을 해도 장소가 없었는데 마침 명성경로당이 이번에 수리를 했는데 2층이 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명10동에 명성경로당에서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자원봉사자를 구해야하는데 마침 방금 우리 김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승명 선생님이라고 미국에서 다년간 사시다 오신 분인데 그분이 영어가 아주 능통합니다. 그분하고 원어민 목사님 두 분이 자원봉사를 하겠다, 무료로 가르치겠다, 이래서 대명10동 명성 경로당에다가 그 지역학생 20명을 해서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200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실시 시에 2006년도 10월경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입구부터 어둡고, 내부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누수로 인해서 벽면의 도배가 떨어지고, 색도 바래있고, 열람석에 있는 형광등은 불도 잘 들어오지 않는 것도 있고, 책장에 도서는 헌 책방에나 있음직 할 형식적이고 숫자만 채우고 있을 뿐, 전시적인 효과일 뿐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동료 우리 행정자치위원들 모두 이런데 무슨 공부를 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공부방으로써 그 역할이 의심이 갔습니다만 위탁관리자나 수행한 집행부공무원들 말씀이 시설이 낙후함에도 불구하고, 이나마 시설이라도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러온다고 하니 우선 시급한대로 도배라도 하고, 장판이라도 깔게끔 2006년도 제3회 추경에 1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전면적인 환경개선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대구광역시 2005년도, 2006년도 청소년 공부방 점검결과 통보에서도 봉덕1동 청소년공부방은 시설 노후가 심각하다는 세부지적 사항과 함께 장기적인 시설개선의 필요를 조치사항으로 2년 연속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시․도비 2,000만원이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공부방 담당부서가 당시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2007년부터 복지지원과로 이관되면서 저나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잘 챙겨보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봉덕1동 새마을금고 측의 장소 문제라든가 위탁운영단체 입장이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남구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에 준해서 위탁운영을 하여야한다고 사료되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 적절하셨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글로벌 앞산캠프가 상당히 좋고 졸업생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기간을 늘려 달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미군사령관에게 이 과정을 한 기를 더 늘려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이것을 우리지역은 넓고 이것만은 해결이 안 되니까 봉덕권, 대명권해서 이것을 넓혀나가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다 사실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하는 일 또 실무자들이 하는 일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하고 큰 것을 방향결정을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할 사람이 안하겠다고 그러고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당시로써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질문이나 주제의 순서에 벗어나지만 관계없이 간략하게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 한 가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행정사무능률을 높이고, 비용부담을 절감하는 것이 당초 입법취지와 목적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의 사무위탁과정의 전반적인 절차와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시간상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분야를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분야는 정말 규정된 절차와 내용을 잘 준수하고 그 분야에 자격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훌륭한 분들을 선정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모범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는 반면, 나머지 분야는 대부분의 수탁자 선정과정과 수탁기간 연장 갱신 시에 조례상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내부 결정만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담당공무원들의 안이한 법령 해석과 소극적인 태도로는 민간위탁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좀 더 발전적으로는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정화하자는 뜻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적코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소년 공부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2005년도, 2006년도 청소년공부방 점검결과 통보서에 2006년도 후반기 일일 평균 청소년공부방 이용자수가 38명으로 점검결과가 통보되었고, 별첨 2006년도 공부방별 수범사항에 보면 봉덕1동 청소년 공부방은 독서토론회, 생일파티, 고3 수능 100일 격려회, 하계수련회, 월1회 정도의 친목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연습장 100권을 제작․배부했다는 수범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인격과 권리가 있는 당당한 사회의 주인으로 대우받음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간 시설을 이용하던 청소년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고, 그간 15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한 봉덕1동 새마을금고와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생활고충 상담 등을 하면서 지역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을 맡아온 상근 봉사자와 자원 교사에게 그간 노고의 위로라도 한 번쯤은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사실 내일의 주인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당장은 표가나지 않더라도 국가장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공부방에서 봉사를 하고 자원봉사를 한 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분들이 무슨 대가를 받고 하는 분도 아니지마는 우리가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김동원의원이 말씀하신 민간위탁문제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한 취지는 결국 사기업에서 아웃소싱입니다. 한 이유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업무효율도 빠르고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민간위탁도 전부 재검토해서 오히려 민간위탁을 해서 주민의 복지라든지 더 업이 안 되는 경우는 과감히 위탁한 것을 취소해야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나하나 구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좀 폭 넓게 말씀드리면 청소년 공부방은 점진적으로 효과를 봐서 늘려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에 대명10동의 경우를 분석하고 내년에는 봉덕권에도 원어민을 모시고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공부방을 계속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각 구마다 많게는 6개소, 적어도 3개소씩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렇게 이쪽 권역에도 공부방 설치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청소년 공부방 마련이 혹시나 2008년도 운영계획중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으로 묻어지지 않고 분명하게 구분되고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부모의 맞벌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 후 나홀로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결식 및 학습부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지역사회의 청소년 시설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2008년도 예산안 중 청소년 건전 문화육성 타이틀로 해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비를 시 2개소, 구 7개소에 1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2008년도 예산안에 1억5천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어디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쉽게 설명 드리면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부모님들이 직장에 나가고 애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애들이 탈선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학교 갔다 와서 애들을 붙들어서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일주일에 일요일 빼고 6일간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남구에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지금 신규로 4개 구청이 신청했는데 2개가 됐습니다. 남구하고 달성군이 됐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1억5천 드는데 50%는 국비로 하고 25%는 시비로 하고 구비가 20% 듭니다. 그래서 총 국비, 시비 ,구비해서 1억5천을 갖고 하루 5시간 애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건데 그 방법은 아카데미를 얼마나 프로그램을 알차게 잘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이 방과 후 아카데미가 옳게 못 가르치면 프로그램이 잘 못 돼버리면 돈만 낭비하고 오는 학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하니까 기본공통과정이라 해서 여기는 숙제도 좀 도와주고 보충학습, 자기주도 학습, 이런 기본 공통과정을 가르치고 전문선택이라 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문화예술, 피아노나 미술하고 싶은 사람은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 스포츠를 하고 싶은 사람은 스포츠를 고르고, 논리, 사고, 언어, 이 네 개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과정, 특별 지원과정이라 해서 북 카페 중심으로 해서 독서습관을 가르치는 것, 현장체험, 생활지원분야라고해서 급식지도, 건강관리 이런 것도 하고 전반적으로 전 인간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서 이 과정이, 프로그램이 잘 돼야 인기가 있어서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하는 거니까 할 때 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 중에서 우리 남구를 끌고 나갈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지역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는 남산 종합복지관, 동구는 대구청소년문화의 집, 서구는 대구청소년수련관, 북구는 북구청소년수련관, 수성구는 수성구청소년수련관, 달서구는 달서구청소년수련원, 대구시청소년수련원에서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을 통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서 아쉽게도 남구만 시설이 없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의 제공은 지역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하니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지역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공적 서비스 프로그램인 만큼 계획 수립부터 만전을 기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잠시 하나만 더 답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 달 전에 아마 MBC인가 KBS에 뉴스가 나왔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이 구비를 6억씩 지원해가지고 청소년은 오지 않고 관리가 허술하다는 보도가 나온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돈만 지금 먹고 오라는 청소년은 안 오고 어른만 모여서 노는 공간으로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것을 해서 구비를 들이지 않고 국비, 시비를 가지고 알찬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구비를 수십억 들여서 지어놓고 운영비를 매년 7억씩 넣고, 오라는 청소년은 안 오고 어른만 모이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남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방청오신 주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무한경쟁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가나 기업뿐 아니라 지역간에도 빠르게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구도 과연 어떤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는지 냉철히 반성하고 고칠 것이 있다면 과감히 혁신해 나가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8만 남구구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를 사랑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 6, 9, 11동 지역구 부의장 김경희의원입니다. 가을의 마지막 문턱에서 지방의회에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방청오신 구민 여러분과 각 언론사의 기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한지가 1년 6개월이란 세월을 돌이켜 보면서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얻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존경하는 성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달부터 연이은 행정연수에서 속초에서의 복식부기, 예산 특강과 국회 사무처 연수에서는 사업별 예산제도 및 분야별 예산특강에 이어 타 시도 기초의회 간 비교견학을 강릉시 의회와 동해시 의회를 방문하여 상호간 의견을 나누는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2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본 예산편성 심사에 앞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중인 각 시설을 현장 시찰하였으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을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자율적인 발전 추진이 지역 사회 발전의 관건이 된다고 하듯이 우리 남구의회의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기초단체의 행정은 구민의 생활행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현안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남구 구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심려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구청장께 까치소식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관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까치소식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목적은 어디에 있으며 개요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치소식판 이번에 새로 29군데 설치 했습니다. 새파랗게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다녀보면 전봇대에 월세, 전세, 방 삯월세, 이자, 돈 급한분, 급전이라고 해서 막 붙여 놓았습니다. 이것이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보기가 참 싫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아무리 붙이지 말라고 해도 안 붙이는 것이 아니니까 차라리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리자 그래서 이번에 까치소식판을 29개를 만들어서 남구전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전봇대에 붙이지 마시고 붙일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오른쪽에 화면이 나옵니다. 저런 까치소식판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먼저하고 이렇게 까치소식판을 설치를 하였으면 좋은 사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설치한 것 외에 기존에 162개가 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162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9개를 신설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종전에 설치를 했는데 옳게 하지 않아서 옳게 라는 것은 옛날에 소식판은 붙여 놓으면 띠면 풀 묻은 자국하고 옳게 띠지지 않고 허옇게 붙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붙이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까치소식판은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흰 공간에 붙이는데 새파란 것은 붙여지지 않습니다. 하얀데는 메스로 된 망이기 때문에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붙이고 띠기 좋다. 현재 양쪽에 지주형으로 해서 기둥이 있고 칼라시트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붙지 않도록 되어 있고 하얀 공간만 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만들어 놓아도 주민들이 편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붙여 보시고 편하면 이용하게 되고 우리 재활용 그물망 배부해 드리니까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편하면 이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편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상당히 해당부서에서 과 계장 선진지도 갔다 오고 애를 써서 잘 만들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까치소식판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다른 구에 견학도 갔다 오고 하셨다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보면 기존 설치 해 있는 것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29개를 설치를 해서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모든 자료를 전에 설치되어 있던 것과 현재 새로 설치 한 것을 비교해서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나오는 것은 현재 29개 새로 설치된 까치소식판입니다. 보기에는 지주까지 세워서 좋게 해 놓았는데 보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존에 45개를 보수를 했는데 보수한 부분까지 사진을 열거 해 놓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새로 보수를 한 게시판입니다. 이 화면은 보수가 되지 않는 93년도에 설치한 게시판입니다. 청장께서는 이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것을 보니까 이번에 새로 까치소식판을 잘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 다 보셨지만 옛날에 것은 띠고 나면 자국이 남아서 아주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청소를 잘하고 도색을 깨끗하게 해 놓아도 저런 광고판이 허옇게 벽지화 밖에 안 되니까 저것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까치소식판을 만들어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구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옛날 흉물스러운 것은 철거를 하고 이런 것으로 대체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깨끗해집니다. 이것은 띠도 표시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도시가 발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봇대나 그 주위에 보면 쓰레기 투성이 이거나 아니면 전봇대에 모든 불법 광고물을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판 이라 하더라도 구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게시판이 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93년도 10월 달에 162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현재 29개를 신설 했는데 현재 자료를 받아 보니까 111개만 설치되어 있고 51개는 현재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저렇게 해 놓아도 전봇대에 많이 붙여 놓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시차가 있는데 까치소식판을 만든지 한달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전봇대에 많이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해서 하면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전봇대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장소를 마련해 줬으니까 좋아질 것 같고 그전에 162개 중에서 111개 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이것을 세워 보지 않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맞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5년 되었으니까 파손된 것이라든지 부러진 것이라든지 해서 철거된 것이 51개 쯤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쓰는 것이 아니니까 넘어지고 부서지고 한 것은 철거를 해야 되니까 51개쯤은 빠진 것이 아니겠나 추정이 됩니다. 제가 그것을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습니다.

청장께서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 차원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본의원이 모든 자료를 통합해서 보니까 51개가 없어졌고 현재 29개가 신설로 설치된 까치소식판은 장소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고 좋은 재료를 사용 했지만 사실은 저기에 잘 붙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붙여 놓으면 바람이 불면 떨어지고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옛날 것 보다는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현재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잘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장소 선정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겠는데 열흘 전쯤에 간부회의 때 까치소식판 이번에 참하게 잘 만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다.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위치에 해야 되는데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평가를 해봐라, 선정할 때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동장님들이 동에서 추천을 해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추천하는 장소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장소가 적정한지 안한지 확인을 해서 하는데 문제는 상가나 업소 앞에는 설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하기 때문에 상가나 업소 앞에 설치하면 장사하는 주민들께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안 되고 주민들 통행이 불편한 장소도 안 되고 통행양이 많아야 되고 시야가 확 트인 장소여야 되는데 그런 장소를 동에 추천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해서 정했다. 그래서 제가 그렇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라. 이왕 만든 것 활용이 많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시 직원들이 확인을 다 했는데 한 군데가 잘못되었다 어디냐 대명5동 방범초소 앞에 설치 한 것이 위치가 부적정 해서 대명5동 배수지 부근 인도로 옮겼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원들 만들면 만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들면 만들 때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청소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면 그 공원은 쓰레기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앞산 빨래터 공원을 지금 잘 만들어 놓았지만 계속 관리를 하고 이것을 우리 공원으로 관리해 나가야 된다. 마찬가지다 까치소식판도 지금 위치를 정해 놓은 것을 고정 되었다고 생각하시 마시고 계속 관리를 해라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안 붙이면 왜 안 붙이는지 위치가 안 맞으면 옮기고 그런 것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쉬운 것이 아니다 100%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 현 상태에서 최선을 다 하되, 잘 못 된 것이 있으면 과감히 잘못 된 것을 인정하고 바꾸어 나가는 것이 행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과에다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까치소식판 위치는 지금 해 놓은 것을 100%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장소를 바꾸어서 옮겨 가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 해 놓았습니다.

현재 설치한 것은 장소 잘못된 부분이 한군데 밖에 없다고

과에서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본의원이 출장명령서를 확인해 본 결과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기존에 있던 것을 보수한 것이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현장 확인을 하고 담당직원이 설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부족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기존 162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111개 밖에 없는데 51개가 어디로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 5년이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새로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항상 도시관리라는 것은 까치소식판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다 마찬가지 인데 항상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방금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62개 중에서 51개가 없어졌다. 111개가 있다 51개의 위치가 필요한 것 같으면 달아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필요가 없을 때는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162개 만들 때도 거기가 100%라고 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51개가 없어진 것은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모릅니다.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1개에서 51개가 없어진 것은 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처음 설치를 할 때 한 개당 단가를 21만908원을 들여서 162개를 3,416만7,000원 정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새로 보수하는데 개당 5만원 계상해서 20개를 보수한다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 때 수정해서 12만원에 90개를 추가해서 보수를 하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또 받았습니다. 예산편성 된 돈 우리 남구청 직원들이 피땀 흘려서 받은 상사업비 즉 시상금입니다. 그런 금액을 투입해서 보수를 한다고 예산편성을 받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현재 45개가 보수가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설치현황을 보니까 파란 부분이 새로 보수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45개는 반 틈만 하고 반 틈은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사업비는 우리 방청석에 주민들 잘 모르시니까 상사업비는 건축행정을 잘 한 구청 평가를 해서 우리 남구가 작년에 1등을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보통 상사업비를 받으면 고생한 부서 공무원들이 다른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해외연수도 많이 갑니다. 잘해서 돈을 받아 왔으니까 격려조로 가는데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은 안 가고 소식판 정비하는 비용으로 섰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을 아끼고 공무원들 고생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초에 12만원을 해서 90개를 하려고 했는데 김경희의원님 말씀은 45개 밖에 안 했는데 90개를 하려고 하다가 45개 어디 갔는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하나 하나를 모릅니다. 아마 제 판단으로서는 45개를 하고 45개는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남겨 두었거나 아니면 단가비용이 올라서 45개를 못했거나 두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낼 때는 12만원 정도하면 될 것이라다 라고 해서 그 정도로 하면 90개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막상 견적을 내보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없고 22만원 정도 배로 올라가니까 개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2007년 본 예산 때는 개당 5만원에 예산편성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차 추경에 와서 12만원으로 가격을 올렸는데 현재 와서 단가가 올라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때 가급적이면 정확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물어보고 업체에 물어보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쯤 드느냐 그러면 업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설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도 입찰하려면 설계도서가 나와야 되고 규격 크기 높이 다 나와서 서너개 업체를 해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 제출 시한은 한정 되어 있고 하니까 사실 대동소이하게 총 금액가지고 대충 산정을 해서 내고 사업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 하나 따져서 하는데 처음에 5만원 했다가 추경에 12만원 늘어난 것은 잘못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일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딱 100% 못 맞추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분석 요구할 때는 업소를 불러서 모든 계산이 다 되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변경을 해서 금액이 달라졌다는 지금 청장의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업자를 불러서 라고 하는데 업자를 부르면 업자는 그일 자기 주는 줄 압니다. 당장 부르면 이것은 내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만 걸어서 물어도 이 일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발목이 잡혀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가표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가표준 품셈대로 하는데 저도 이것은 절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 착오가 있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맞추도록 하는데 실제로 업자한테 물어보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청장께서 답변을 자꾸 직원한테 미루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고 현재 신규 설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당초 1차 추경 때 개당 25만원씩 80개를 신설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에 의견도 듣지 않고 한 개당 64만7,900원 들여서 29개를 설치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종전에 소식판은 의원님 찍어 오신 사진에 보다시피 누더기가 되어서 거기는 안 붙이고 전봇대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방금 사진에 본 것처럼 옳은 작품을 만드니까 비싼 것이 지주형 하고 칼라 시트지 하고 스펜매시 그물망이 붙이고 띠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보면 오래 쓰고 옳게 하는 것으로 볼 때는 당장에 돈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보기는 낫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는 불편한데 본의원이 알기로 현재 담당자가 이 금액을 당초에 25만원에서 60만원 이상 가는 것을 신규로 설치했을 때는 아마 담당 공무원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설치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낭비가 충분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이라든가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오래된 것은 정말 누더기가 되어서 보기 흉할 정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할 생각은 안하시고 돈을 들여서 신설만 자꾸 하려고 생각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을 보니까 정말 본의원으로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는 정말 재정이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 시상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만큼 정말 용이하게 쓰여 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재 본의원이 한달 이상을 봤는데 올 초에 보수를 했고 10월달부터 시작해서 설치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남구로서는 예산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다른데 사실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든 구비든 똑 같은 돈입니다. 상사업비도 잘해서 받아온 돈이나 구비나 똑 같은 돈인데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틀림없고 그러나 상사업비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잘 한 것이니까 공무원들한테 박수를 보내는 것은 틀림없고 그런데 옛날 소식판은 사진에서 보다시피 보수가 안됩니다. 붙여 놓으면 또 허옇게 되어서 못 쓰니까 안 붙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니까 주민들이 그 위에는 안 붙이니까 전봇대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이십만원짜리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이 예산 절약이지 오히려 저는 옛날처럼 만드는 것이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쓰도 못하는 것 한번 붙이면 누렇게 되는 것 그런 것 하는 것 보다는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빨면 못 입는 것 보다는 돈을 더 주더라도 세탁해서 쓸 수 있는 옷을 사야 됩니다.

애초에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몇 차례 거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변경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사항이고 현재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의논해서 잘해서 위치 잘못 된 것은 고쳐 나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고쳐 나가고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해서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지요.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해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저는 실무자한테 없다고 듣고 있는데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편한대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편한대로 바꾸는 것은 좋은데 실무자들이 현재 확실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고 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믿고 방금 의원님이 출장을 안갔다고 하는데 저는 불쾌합니다. 저는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확인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출장갈 때마다 기록을 해 놓고 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안하고 가는 수도 많습니다.

출장명령서에 분명히 기록을 해야 되지요. 공무원이 출장 나갈 때는

실제 나갈 때는 일일이 다 적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전화 오면 금방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갈 때 마다 하면 과장 국장 있어야 결재 맡는데 그거 받는다고 시간 다가지, 쓰레기 치워달라고 전화오지, 교통단속 안한다고 전화오지, 스티커 안 끊는다고 전화옵니다.

급하게 그런 전화가 와서 바로 나가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입장에서는 설치한 부분을 확인하러 나가는 입장에서 전화를 받고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까치판을 신설할 때는 불법 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어떤 강구가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대책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붙이지 말라고 한다고 안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전봇대에 붙이는 것을 붙들고 이야기해도 돌아서면 또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고 여기에 붙이십시오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본의원이 몇 군데 들러서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바로 붙인 풀이 마르기도 전에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상사업비를 타서 까치소식판 등 기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시고 해외견학 같은 것은 가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금액을 줄이고 이런데 사용한 부분이지 간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부서하고 환경부서 이번에 상사업비 많이 받아서 20명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 보내줘야 사기 올라서 잘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전 답변하고 다른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렸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우리 관내에서 특별 교부금을 받아서 추진 중인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특별교부금 금년도에 51억 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를 시에서 받아서 52%를 구청에 교부금을 주는데 그 중에 90%는 일반교부금이라고 해서 공무원수 인구수 따라서 갈라주는 것이고 특별교부금은 특별히 주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설명 잘하고 구청장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이번에 7개 사업에 51억 받았는데 구청청사 리모델링비로 29억 받았고,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으로 2억8,000만원, 방범용 CCTV 1억700만원, 공원조성 하는데 6억,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4,1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5,000만원, 도시공원정비 기능 보강 12억 해서 51억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남구의 땅에 수성구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진 중인 희망교와 대봉교 사이 징검다리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남구 땅임에도 불구하고 왜 수성구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교 하고 대봉교 사이에 남구 경계가 수성구 쪽 물 흐르는 하천 복판이 아니고 수성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성구에서 징검다리를 놓습니다. 1억5,000 들어 놓는데 특별교부금 1억4,000만원 수성구청 구비 1,000만원 들여서 놓습니다. 그런데 왜 남구서 놓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 앞산공원 다 남구 땅입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에서 관리합니다. 지적도 상에 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천은 대구시 하천관리사업소서 합니다. 그런데 수성구가 필요에 의해서 놓는 다리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제가 우리 구비 1,000만원 하고 특별교부금 1억4,000을 시에서 받아서 우리 남구가 하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남구가 이번에 특별교부금 받는데 1억4,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받을 때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수성구에서 자기들 부담 안고 받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놓으면 수성 구민들 운동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남구로 건너옵니다.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성구민들 남구에 들어오면 우리 덕이지요. 다리를 우리가 놓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놓으면 특별교부금 받을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안했습니다. 우리가 손해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사실 수성구에서는 구비가 1,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비를 1억5,000을 받아서 설계비 1,000만원과 공사비 1억4,000을 합해서 1억5,000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수성구에 자료를 받고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특별교부금에서 남구가 손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수성구에서 남구쪽에 여름이나 언제든 행사를 수성구보다 하천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성구민들이 건너오려고 하니까 옛날에 폭우로 인해서 다리가 떠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없으니까 불편해서 민원을 많이 넣어서 시에 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리를 놓으면 우리가 덕입니다. 1억5,000을 우리가 받아 버리면 이번에 우리 몫으로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성구가 하도록 나 둬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사업 추진이 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도 어느 단체장보다도 능력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밥 그릇은 우리가 찾아야 되지 왜 수성구에 줘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견해 차이인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꿩 먹고 알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행정은 계획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한 재정 여건이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허비 되지 않게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집행부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8만 구민여러분 남구의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남구의 의회 성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일동은 감시감독과 견제를 철저히 할 것이며 18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8만 구민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남구의회에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오신 주민 여러분 우리 집행부와 남구의회에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 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동 대명2동, 5동출신 전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의원여러분, 구의원에게는 구정질문이 의정활동의 꽃이라 생각되는데 제159회 임시회회기 중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오신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과 각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5대 의회에 의정활동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잘 모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현재 남구주민의 가장 많은 민원과 불만의 소리를 몇 가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께서는 현재 주민들이 과잉주차단속을 한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 교통과 직원들 애먹습니다. 단속당한 사람도 기분 나쁘고 단속 안 하면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을 위해서는 단속을 강하게 해야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단속해서는 곤란하고 참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참 힘든 것이 교통단속인데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남구청에서 가든호텔 사이에 단속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차선이 2차선 밖에 없는데 불법주차 해버리면 차선이 하나 줄어서 오는 차들이 전부 네거리에서 지체가 되어서 통과가 안 됩니다. 이런 곳은 강하게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등하교시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등하교 시간에 얌체 주차해 놓은 것 강하게 단속합니다. 그러나 식당주변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은 신축적으로 점심시간에는 좀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지금은 과잉단속이다, 과잉단속이 아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단속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인터넷 주차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 건수가 2006년도에 월평균 3.4건, 2007년도 월평균 3.7건입니다. 올해 10월 한 달만 불만의 소리가 9건, 약 3배 가까이 증가된 것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차단속 건수가 2006년도에 한달평균 5,361건, 2007년도는 월평균 5,577건, 그러나 2007년 10월 한 달은 6,714건이나 됩니다. 이 사실을 청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제가 바빠서 이것을 일일이 조사 못하거든요. 대충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청장께서는 우리 남구청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서 단속을 강화합니까?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방에도 단속 때문에 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간혹 와서 주차장은 안 만들어 놓고 단속만 하고 남구청은 과태료로 장사하나 그만큼 살기 어렵냐고 저한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당혹하지요, 그러면 저는 일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성난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흥분해서 안 되니까, 정말 우리 교통과장과 교통과 직원들 애먹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통과장님을 존경합니다. 왜냐면 단속을 많이 하면 결국은 많이 옵니다. 대모하러, 그래도 소신 것 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제가 사실 좀 당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교통과과장이나 직원들이 참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것을 과잉단속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이 그 전에 방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6년에 3.4건, 2007년에 3.7건, 2007년 10월에 9건 이라고 하는데 이제야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지요. 그전에 덜했다고 생각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청장께서는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2만8,477건의 징수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체납이 21만8,009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보면 단속을 하나마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과를 284억을 했거든요. 그게 몇 년 간이냐 하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284억을 해서 201억을 징수 했습니다. 돈으로, 그게 70.8%이고 지금 나머지 부분도 전부 압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 모든 재산에 압류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것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를 팔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단속을 해야 교통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차후에 이 문제와 다시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잘못된 것을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본의원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아침, 저녁 출 퇴근시 교통흐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평상시에도 교통흐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때는 불법주차단속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구청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에는 원인부터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불법 주차하는 근본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원인부터 치료하면 저도 욕 얻어 먹을 필요 없고 교통과 직원도 편합니다. 주차장 많이 만들어 놓고 확보 다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한정 되어 있고 차는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애로사항이 나오고 싸움이 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도 원인부터 치료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청장님 답변이 본의원으로서는 너무 답답합니다. 근본 원인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일단 우리 지역구를 조사한 자료를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첫 번째 화면부터 보여주세요. 사진이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본의원이 남구 주차장에 밤에도 다니고 자전거 타고 한 달간 다닌 것을 촬영한 것인데 사진 기술이 없어서 잘 못 찍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잘 이해하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7대 주차할 수 있는 기계 공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한 대도 주차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화면 이 부분도 저기는 2층이고 여기는 1층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도 정비하지 않고 지금 자전거 의자 같은 것 갖다 놓아서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 부분은 사실 주민들의 보호차원에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동도 밝히지 않고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료 써놓은 두 칸이 네 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주차 공간인데 지금 딱 한 대 주차해 놓고, 길거리 인도에 사람이 못 다니게 주차를 하여 인도블럭이 많이 파손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이곳은 주차장입니다. 6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기계식 주차 빌딩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안에 뭐가 있습니까? 각종 쓰레기 각종 장비, 냉장고까지 들어있고, 다음 제일 안쪽인데 여기 나오는 바깥에 있는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그 위험한 가스통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주차장을 관리하는 데는 본의원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너무 실망이 컸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다음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건물 1층에 현재 주차장 허가를 정식적으로 내 준 곳입니다. 내준 곳에 여러분 지금 뭐합니까? 차는 없고 물건과 천막을 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이 부분도 저 안까지 차가 세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물건을 진열해 놓아서 차를 바깥에 주차합니다. 다음 화면, 여기 오락기 두 대가 땅에 핀을 박아서 고정을 시켜서 차가 세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차를 이렇게 가로 질러 놓아서 주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부분도 저 뒤에 물건 적치물 저 부분이 주차장인데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니까 앞에 차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있는 차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물건을 내리고 인도에 주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이사이로 피해 다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화면, 이 부분은 앞에 무슨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차장인데 가대기 달아내서 이런 부분을 주차를 안 하고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각 동에 나가 보면 저런 골목자리에 주차를 세 대까지 할 수 있는데 방치된 컨테이너 차량이 한 두 달 있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 여기도 충분히 치우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부분도 저위에 검은 부분이 컨테이너입니다. 저것을 치우면 차를 세 대 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사실 가보면 오늘 사진을 이렇게 밖에 못 찍었는데 그 뒤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완전히 뒤범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호텔이나 큰 병원, 그리고 7층 이상 된 대형 건물에만 주차빌딩 활용이 되고 나머지 6대, 7대, 2대, 4대, 이런 식으로 된 주차공간은 90%가 고장 내지 주차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앞에도 아까 설명 드렸지마는 실제로 저렇게 주차허가를 내주고 물건을 방치하고 가건물을 달아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 가장자리에 컨테이너 방치차량, 쓰레기 방치, 이렇게 많은데 이런 사항들을 지도점검 단속을 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해주지 않고 멀쩡한 우리 구민들을 과태료 대상자로 만드는 것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 찍은 것 이것 말고도 많을 겁니다. 왜냐면 전영식의원님이 남구를 다 못 돌아 봤기 때문에 한 열 몇 컷트만 찍어 왔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지역구만 했는데 사실 사진이 108컷입니다.

남구 다는 아니지요?

예.

예. 압니다. 의원님 많이 다니셔도 108컷이지만 더 많습니다. 사실 이것이 한 1,000컷은 나올 겁니다. 지금 남구에 기계식 주차장이 1,510대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다 이렇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기계식 주차장이 뭐냐 하면 1층, 2층으로 돼 있는데 주차관리인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하기 어렵습니다. 잘 하는 사람도 뒤에 받히고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을 허가를 안 해줘야합니다. 그런데 법상, 주차장법에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들어올 때 기계식 주차장 들어오면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법상해주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이것이 사용이 안 되거든요. 주차하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1,510대가 기계식주차장 면수인데 의원님 찍으신 108컷 보다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을 안 해서는 안 된다.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지금 하는 것이라도 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에서도 교통과만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노상적치물은 건설과고, 건축과도 주차장용도 위반한다든지 하면 고발해야 되고 주차장 용도로 안 쓰면 단속해야 됩니다. 이번에 의원님이 하신 것은 전부 조사 하겠습니다. 교통과는 또 단속해야합니다. 단속해야 이런 것을 정비해서 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안 쓰고 그냥 놔두면 안 되지요 더 단속해야 됩니다.

청장님 답변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왜냐면 사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주차공간을 관계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 단속을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차가 델 곳이 없는데 차가 어디로 갑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속을 무조건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주차 단속을 무조건 강화하고 이런 부분은 눈감아 주고

눈감는 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 건축, 교통 합해서 해야 합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담당 부서가 교통과가 아닙니다. 건축과입니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이고, 그래서 같이 하겠다 이 말입니다. 같이해서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 쓰도록 해주고 단속하는 교통과는 교통과 기능대로 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업무상 분장대로 처리를 하면 되고, 사진은 몇 컷 밖에 안 되지만 본 의원은 사실 자전거를 타고 며칠째, 한달가까이 다니면서 정말로 이래서 되겠냐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화면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이 곳은 이천동 121-401번지 강변타운과 주공2차 사이에 있는 남구청 소유의 이천동 주민센터 건립 예정지입니다. 이런 큰 주차공간을 울타리 쳐 놓고 있으니 차 한대도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 하면 땅이 꺼지나 하고 왜 이렇게 개방하지 않고 몇 년 째 방치 하냐고 아우성입니다. 다음 화면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안에 있는 차량은 방치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부지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천동사무소를 지으려고 주공으로부터 매입했지만 제가 오기 전에 매입해놓은 것인데 지금 이천동사무소를 재개발하는 업체에서 제공하고 한다 했는데 지금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불투명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동사무소로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영원히 할 수 없는데 당장 몇 달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에 다시 또 활용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는 행정차량 이용하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다른 용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 하기 전까지는 계속 둘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몇 달 되는 것을 해놓으면 나중에 재건축할 때 힘이 들어서 현재는 행정차량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저런 부분에 주차공간을 앞으로 몇 달 후에 뭘 하실지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 방치해놓고 저 자리가 500㎡입니다. 약 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했다가 다음에 사용할 때 다시 주민들에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천동사무소를 건설할 예정이니 차를 언제까지만 대고 이렇게 공포를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서 주차단속은 계속하겠다. 정말로 믿기 힘듭니다.

그 부분에 지금 행정차량을 대고 있는데 의원님도 얘기하시니까 전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부서에서 다른 시설도 구상하고 있는데 그때가지만이라도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려야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형 CCTV 2호 차량을 올 9월 달에 5,495만7,000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꼭 구입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1호 차량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행하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단속원들이 수작업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지나가면서 바로 단속이 되는 겁니다. 현재 중구는 세 대를 갖고 있고 달성군농촌지역이라 한대, 다른 곳은 각 구청 두 대씩 인데 이것으로 하면 GPS로 하기 때문에 아주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민원이 오셔도 설명을 드리면 다 수긍을 합니다. 이것은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도 다 2대씩입니다.

청장님께서 달서구, 중구 외에는

달서구는 아니고 중구 하나만

달성군 하나, 중구 세대, 다른 구는 다 두 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구와 비교를 안했으면 좋겠고 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주로 많이 단속 되는 이런 실정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임병헌 저도 통계를 다 뽑아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남구 구민이다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평가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논리인데 공무원들도 사실 민원 많으면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동 CCTV 이것도 민원인데, 그러나 역으로 생각한다면 달서구 넓은 곳은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차도 더 사고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것이고 남구가 잘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공무원들은 교통과는 죽을 지경이거든요. 단속 안하고 놔두면 제일 편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도 사실 잘한다고 얘기해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격려를 해줘야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격려 해드릴 것은 우리 주민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처음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터넷 불만의 건수가 평균 3.4건에서 3.7건에서 그 다음에 9건입니다. 10월 달부터 당장, 그만큼 불만의 소리가 많다는 말씀이고 실제 단속건수도 마찬가지로 5,557건에서 6,477건으로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남구는 중구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중구는 세 대 있지만 사실 남구보다 면적도 좁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대구시 전체에서 외지에서 몰리는 차량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차단속을 해도 한 번하고 가면 그래도 덜 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들의 주차단속 건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중구와는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주로 많이 단속되는 이런 실정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사실 남구 주민이다 아니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인기를 위한 말이고 어느 곳이나 공정해야하는데 그것은 사실 바르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시간관계상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에 지적된 사항과 앞으로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차 단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단속을 너무 정말 소통에 지장도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할 곳 안 할 곳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하고 차선을 잡아먹는 곳은 하고 차선이 많은 넓은 곳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18곳 보여주신 것은 저는 이것보다 많다고 봅니다. 한 1,000곳이 넘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건설, 건축 합동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 교통입니다. 그래서 교통과 직원들 더 열심히 하도록 격려도 하고 의원님들하고 수의 해가면서 잘할 수 있도록 남구를 깨끗한 남구로 만들고 복지 남구를 만드는데 있는 것이니까 수의해서 그렇게 하면 잘 안 되겠습니까?

주차관리 자료 다시 한번띄워 주십시오. 본의원은 이번 자료를 수집하러 다니면서 주차장 관리실태를 보고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진짜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남구를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분께 전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귀찮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본의원을 불편한 주민의 대표라 취급하지 말고 610명의 공무원 여러분, 모든 일을 내일 같이 예산도 내 돈같이 철저히 알뜰하게 챙겨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정말로 이 주차관리실태를 한 번 더 가서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정말로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끝으로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오신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각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