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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정우기 의원 발언

제150회 제5차 본회의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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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정우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 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단일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성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이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감액하여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감된 부문의 장별 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개발비 689억 6,484만 8,000원을 689억 6,684만8,000천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571억5,578만2,000원을 570억3,078만2,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총칙 중 일반회계 예비비 17억 2,979만4,000원을 18억5,279만4,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이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수정예산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측의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청송군의회의 수정안 중 감액 및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에 관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청송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매각분입니다.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4호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 중인 진보 구상수도 부지 1필지 4,390㎡ 추정가액은 1억 9,755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정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유 법적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청송군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심사 근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558-1번지 구 진보상수도 부지 매각의 건은 한국수자원공사 임하댐 관리단에서 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노인들에게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나눔 복지센터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이를 1억 9,755만원 추정가격입니다. 에 매각하고자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재산은 상수도 폐부지로 존치되고 있는 바 노인복지시설이 크게 부족한 우리 군의 실정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자체재원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을 건립․운영하고자 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이를 매각하는 것이 노인복지 향상과 재산의 활용도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2일부터 시작된 제150회 임시회의 안건처리에 적극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임시회 회기 중 의안심의와 군정질문에 열의를 보여 주시면서 추곡 및 잎담배 수매현장 등을 방문하며 수고하시는 농민들을 위로․격려하신 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비록 예산 규모가 적기는 합니다만 2회 추경예산을 확정지었으며 군정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되어 가는 우리 농촌 사회의 노인 여가활동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임하댐 관리단에서 시행하는 효나눔 센터 건립예정부지 매각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처리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2회 추경예산이 비록 늦었지만 2007년도 남은 40여일 동안 사업추진계획 등을 잘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사업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청송군수 재선거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선거 관여로 인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고 선거 엄정 중립 자세를 확립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2007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 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 및 제15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폐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