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상근
이상근부의장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님은 경남시군의회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제4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군수님께서도 급한 일정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설명하시는 실과장께서는 2008년도 군정주요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소관
그러면 건설과 소관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재민입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용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권영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하석봉 도로담당입니다. 김정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권성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 이상 건설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근
이상근부의장
건설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건설과장님, 건설행정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관내에 건설하고 있는 공사구간이 총 몇 구간이나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저희군에서 발주한 건수 말입니까?
심재화의원
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서로 자기소관이 있는데 건설과는 25군데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가 제일 마지막 장인데 단속차를 운행하고 있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심재화의원
이 차가 하루에 계속 운행합니까, 주기별로 운행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어느 쪽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대부분 산청읍 소재지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분들 근무시간은 공무원 출퇴근시간하고 같이 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현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10월1일부터 왔는데 건설과에서 와서 첫째 제일 아침 8월부터 8시반까지 공무원 출퇴근 시간이 많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오고 나서부터는 아침 일찍 8시경부터 8시반까지 집중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의원
산청 하면 교통의 요람하고 그것도 번잡한 곳이 농협사거리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나다닐 때 보니 한번도 정비돼 있는 사항을 못 보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지나다녀도. 그렇다면 이 교통차량 단속반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해요. 우리가 누누이 할 때마다 지적하고 집중 단속해라, 집중 단속해라 하는데 집중단속의 뜻이 어떤건지 이해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농촌도로기 때문에 특별한 교통체증이 되는데가 많이 없습니다. 때로는 장날같은 경우에 덕산같은 경우나 단성, 생초같은데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산청의 관문, 더군다나 군청 들어오는 입구가 대형 농협사거리에서 양쪽으로 차를 댐으로 해서 돌아오지 못할 정도의 수치스러운 교통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무인시스템을 설치한다 해서 대번에 해소되겠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저도 그런 심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대면단속을 하면 상당히 아는 안면도 있고 해서 못 하는 사항도 있을 것 같고 타시군의 남해, 하동, 진주시는 보니 사무실에 앉아서 방송으로 몇 호 차량 빼라고 방송하기 때문에, 신안로터리에 삼성대리점 앞에 보니 차를 일절 안 세우더라고요. 차가 서 있으면 사무실에서 방송하면 바로 방송에 나가니 단속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심재화의원
얼굴을 안 보고 방송하니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심재화의원
그 앞에 서있는 차들을 대충 보면 상가를 운영하는 그 분들의 차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데 대놓고 물건 사러 오는 사람 차를 대놓도록 해야 상권이 형성되는데 자기들 차갖고 길을 막고 있으니 지나갈 수 없잖습니까? 다니는 사람 불편하고. 그 구간은 안 되면 공익요원을 한 사람 채용하든지 공익요원의 TO를 갖고 하든지 진주 불법주차 단속할 수 있는 스티커를 갖고 바로 바로 발주하고 붙이는 제도를 도입해볼 생각 없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공익 관련부서하고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런 식으로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해서 그 분들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좀더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단속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동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제가 제의를 하고 싶은데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무인시스템을 단다고 해서 당장은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건 공익요원이나 노인들 고용차원에서 노인에게 임무를 줘서 항상 단속케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일단 노인회를 쓰려면 우리예산 확보도 수반사항으로 별도로 집행부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이 자주 담당과장님이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차량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떨 때는 양면에 세워 특히 우회전 농협중앙회를 돌아가는 쪽으로 차를 서너대 안 대면 차가 충분히 돌아가고 교통혼잡이 안 올건데 이런 문제 등이 단속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럼 빨리 조치하셔 가지고 물론 안될 때에는 무인시스템도 좋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일당 얼마 주신다든지 해서 하면 단속이 잘 될거다, 대면단속이 젊은 사람이 하면 아는 사람들이고 하면 문제가 있다지만 노인들이 단속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점 검토하셔 가지고 산청 중앙로가 교통혼잡이 물론 안 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장날같은데 문제가 혼잡이 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양쪽 다 대놓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민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과장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심의원님이나 오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군청 진입로에 들어오는데 큰 차가 들어올 때 너무 양면으로 차가 대어져 가지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시간에 큰 차가 못 지나가서 지나가면서 욕설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대어서 도저히 큰 차가 지나다닐 수 없다 하는데 거기에는 무인시스템을 가설할 사항이 없습니까? 거기는 군청 진입로입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실제 단속하려면 사실 지역이 좁다 보니 단속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딱 그 자리만 단속할 수 없고 주차금지선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곳에 단속을 다 하려면 상당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차츰 한 지구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한 몫에 거기만 단속할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 위에 현재 유료주차장에는 차를 세우고 건너편에 불법주차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또 만약 유료주차장을 없애 버리면 아까 심의원님 말씀대로 그 가게주인이 장기주차를 시켜 놓으니 실제 필요한 사람이 차를 댈 공간이 없거든요. 일단 예산이 수반되니 제 생각에는 농협사거리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장소만이라도 내년도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효과에 따라서 차후에 장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교통문제가 많이 풀리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예, 문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과장님, 건설과를 보면 금액도 많고 일도 많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을 보니 교량 재가설사업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산업건설위원하고 집행부하고 현장 방문한 생비량 어은교에 위원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방문해서 타당성을 의논한 결과가 여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당시는 바로 어떠한 사업비라도 바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되지 않고 2008년도 사업계획에도 오지 않고 이 중에 들어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건, 몇 건 이렇게 돼 있으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민의 생명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교통사고도 예방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여러 주민들이 난간이 없고 교량을 한 개 넓히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고 하더라도 뭔가 대책을 차선책으로라도 계획해서 심지어 의원까지 현장설명하고 같이 보고 타당성에 대해 의논했는데 올해도 시작하지 않고 말도 없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이것도 저것도 없고 의원들이 일이 없어 수월해서 간 것 아니고 타당성이 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위험하고 해서 갔는데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하고 다음에 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상정, 야정간의 교량 관계 토지보상은 얼추 90% 다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 한 마디 없어요. 먼저도 지적했다시피 보상을 지급하고 시행하지 않은 사업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다 나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보상이 지급되고 의원들이 방문하고 이런 정도는 나열이 되어서 설명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문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전교 연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의원님을 모시고 나가 가지고 현장에 작년 수해가 나고 나서 10월인가, 올해 촌가 됐는데 실제 우리 욕심대로 설계를 해보니 사업비가 690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투자대비 효과가 너무 작아서 집행부에서는 재난관리과장하고 저하고 군수님, 부군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도전교가 건너 신기 쪽으로 하천폭이 계획하천보다 24m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취수과장이 산청사람인데 민과장에게 몇 번 건의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하천공사를 하면서 계획하폭보다 줄여놨기 때문에 병목이 돈다, 차라리 효과가 더 없다, 그래서 24m 늘리려면 돈이 3, 400백억 정도 들 계획입니다. 지금 시매지구를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중앙배수로 그 위에서 오동포까지 최고 좁은 데가 24m가 좁기 때문에 많이 넓혀야 됩니다. 동네가 반 정도 들어가고 하면 이 사업을 조금 안 해도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도에 관망하고 있습니다. 도에 관망하고 있다고 손을 놓을게 아니고 이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자료를 내놨습니다. 확보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놓은 것도 있고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상정-야정간 교량가설은 그 당시에 설계를 하고 보상 일부 해놨는데 실제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신안에 사니까 아는데 상정사람들이 야정 신기뜰에 농사를 많이 지었을 때는 다리가 그 당시 참 필요했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건변화가 조금 있고 지금은 야정사람이 신기쪽에 농사를 안 짓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에 그보다도 상정마을에 관광버스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촌에 결혼식 철이나 잔치를 해도 자연마을에 관광버스가 못 들어가는데가 상정마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을진입로만 넓혀 가지고 해 놓고 나서 안의 것을 하는게 마땅하지 않겠나, 내년도에 진입도로부터 확보계획에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어은교 관계는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하천폭이 좁아서 하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방문한 의원에게 지금 현재 이것은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문하고 협의할 때만 하고 결과는 얘기 안 하고 하는건 아주 저를 비롯해서 다른 의원들은 심히 마음이 편치 않단 말이죠. 현장 방문한 곳의 결과는 얘기하지 않고 방향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개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굳이 과장님 말하는데 반론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잘 하겠다는데 그렇다면 우선 주민이 위험하고 불편한건 소금액으로 할 수 있는건 해야 차선책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먼저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냥 넘어갈건데 얘기도 안 하니 이것은 교량을 한폭 늘리는건 현재 못 하더라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위험한건 해결해줘야 된다고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상정-야정간 거기는 교량이 농사짓는 사람이 없고 해서 가치가 그렇다는데 불과 몇 년 되었습니까? 집행부에서 그 돈을 들여서, 그 엄청난 예산으로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설계를 내서 보상줘놓고 과장님이 바뀌고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바뀌면 그 당시에 설계하고 한 사람은 책임추궁을 해야 되죠, 내가 볼 때. 그렇다면 양해를 구하고 사정상 세월이 흘러서 이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봐야죠. 과장의 생각이나 한 둘의 생각만 가지고 해서 안 되고 이런 여론을 들어보니 불편하다, 주민 다수가 그렇다 우리 군비, 국비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것은 앞에 보상줘 놨지만 시행을 안 해야 되겠다거나 보상을 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려줘야 되지 해마다 질질 끌고 가니 해마다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교량을 안 놓는다면 매입한 땅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또 지금 현재 상정 진입로는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신안이나 산청군에도 한 면마다 한 군데는 될 겁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런 사업도 상정 들어오는 진입로 포장 아스콘을 다 깔았어요. 그렇다면 실과에 협조를 해서 앞으로 장기계획에 나와져 가지고 먼저 감사때도 얘기했어요. 차라리 교량은 뒤에 해도 진입로는 확장해서 나중에 연결시키면 되니 어째서 보상을 안에서부터 줬나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마치고 할 때 밖의 것을 매입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것부터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업을 하는건 좋습니다. 그것도 이중 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상정하고 어은교하고는 다음에 방향을 바꾼다든지 하면 지금 의회에 와서 승인해 놓고 돈부터 집행된 사항이고 하니 이번에 의논하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건설사업 편입부지 보상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 잘 해 놓으셨는데 우리군에서 발주해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이 25개 된다고 하셨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김영수의원
그 중에서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는데가 혹시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지금 제가 현재 기억되기로는 오부 일물지구에 오지개발사업 일부구간 20～30m 안 되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 그 자리에 놔두고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히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하는 지구는 제 기억으로는 거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의원
건설과에는 보상협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지연이 되는게 많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서 건설과 외에도 타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를 포기하는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은 우리과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 주민하고 같이 공감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확정하고 집행한다면 아마 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저도 시천면에서 실시하는 정주권개발사업의 위원으로 참여해서 공사 진행되는걸 사실 죽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공무원들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도 느끼고 이해도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설계까지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막상 보상 관계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안 되고 포기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돼요. 설계해서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설계도 공짜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비용 들여서 하는건데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저히 사전에 주민들과 사전에 감정가대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겠느냐 협의해서 협의가 되는데 거기 사업을 해야 되지 감정가대로 보상금을 못 받겠다고 수령 안 하는 곳에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급한데 많이 놔두고 그런 곳에 사업을 선정해서 일도 못 하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굉장히 낭비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특히 건설과에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사전에 대비를 잘 하셔 가지고 행정력이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암-삼장간 준공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청암-삼장 명상삼거리까지입니까?
김영수의원
시천에서 삼장까지.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명상 삼거리까지 말입니까?
김영수의원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에서 발주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현장 25개중에서 공사 입찰해서 관내업체가 입찰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몇 %나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 안 했습니다마는 보면 관내업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110백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대부분 봄에 발주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사고이월 안 시키려고 조기발주하고 하니 거의 관내업자가 건설과 소관 40%는 관내업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30%도 안 될 것이고 개수로 따지면 40%나 될 것으로 제 생각합니다.
김영수의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일 전에 건설협회 모임 하는데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는데 그 쪽에서도 협회 소속된 회사나 일반건설업체 대표자 얘기가 상당히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하면서 타시군 사례를 하나를 소개하더라고요. 과장님 들어보시고 우리군에서도 이와 같이 할 수 없는건지, 그런데 할 수 없는데 타 인근 시군에는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소개드릴께요. 타시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진주에 있는 업체인데 입찰이 되어서 꼭 대표자를, 보통 직원이 착공신고하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과장이 꼭 대표자를 만나자 그래서 직원을 보내지 말고 대표자가 오라 해서 대표자가 약속하고 갔답니다. 가니까 대표자를 보고 이 공사를 직영할거냐, 하도급을 줄 것이냐 묻더래요. 그래서 하도급을 준다, 이미 하도급 주려고 업체를 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니 과장의 답변이 고맙다 그런데 그 회사에는 안 줬으면 좋겠다, 그 회사가 일도 잘 하고 많이 하고 있다 하동은, 하동이라는 말은 제가 빼겠습니다.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고 우리군내에서 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도 잘 한다 그렇지만 이 회사에 주지 말고 다른 회사에 주라, 다른 회사는 일도 못 하고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회사에 갈라줘야 되겠다 그렇게 부탁하더랍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추천해서 공사를 잘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장님이 관내 건설업체같은 경우에 일감을 확보해줄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건설과에서 관외업체가 됐을 경우에 이런 부분도 챙겨 주십시오, 관내업체에. 사실 하도급 요율이나 이런 것도 점검해 보시고 일할 수 있게끔 건설업체도 뒷받침이 돼줘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시공이나 이런 부분에는 철저하게 감독하셔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직영하는 쪽보다는 관내업체에 하도급으로 유도하고 해도 크게 위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부조리가 개입됐다거나 하는 것이 없다면 오히려 참 좋은 업무집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타시군 사례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김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속기록에 남아도 좋습니다마는 저도 공무원을 하면서 공무원끼리 서로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함양, 거창, 하동 건설과장 회의나 모이면 산청하고 조금 업체가 난립이 안 됐다 할까 또 업체를 통해서도 함양 어느, 거창 어느, 하동 어디 가면 담당계장이나 공무원이 불러서 얘기하더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산청에서는 누구 주라는 소리 사실 못 합니다. 제가 정보를 보통 듣고 있기로는 500백만원짜리 사업이 발주되면 우리관내 업체가 10개 정도 하도급을 따려고 찾아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개중에서 1개를 찍어서 도와 주라 소리는 못 하고 계장님도 다 계십니다마는 제가 만약 들어오면 하도급을 주려면 우리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라 그 소리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 B회사 못을 절대 못 박습니다. 건설과장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내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다면 줘라 그렇게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의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대표자의 경영능력도 있겠지만 특정업체가 일을 거의 독식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설행정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 질의해 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부군수님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4대 때부터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방법이 성실시공자와 부실시공업자를 분명히 가려 성실시공하는데는 인센티브를 정말 획기적으로 주고 부실시공자는 관내외를 불문하고 페널티를 줘서 부실시공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자 하는 얘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공사가 아직 마무리 다 안 됐겠습니다마는 되고 나면 금년도 2007년도 관내공사 발주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점검하고 과정을 점검해서 정말 성실히 시공을 잘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공자는 특혜를 줄 수 있는 것도 생각하시고 또 부실로 계속 지적되거나 부실공사로 지탄받는 업체는 몇 년간 산청군 공사에는 응찰자체도 못 하도록 하는 페널티를 강하게 도입해서 내년도에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지금 우리관내 전문업체가 제가 알기로 67개, 6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군에서 발주한 것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하는 발주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업체 얘기입니다. 읍면에서 공사하는 것을 일일이 군에서 가서 감독하고 평가하기는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군청 고유업무도 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A업체는 콘크리트 포장을 잘 하는 업체가 있고 어떤데는 조그마한 건축물을 잘 짓는 업체가 있고 어떤데는 석축을 잘 쌓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다 공정이 틀리다 보니 67개 회사, 60개 회사를 다 모아놓고 석축만 실력껏 쌓아라 하면 평가가 되는데 공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고 땅속에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습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이 일일이 67개 업체 전체를 할 수 없어도 읍면에서 토목직이 있고 감독관이 있잖습니까? 물론 공사종류가 건축, 토목, 석축 쌓는 부분도 있고 교량, 철근도 있을건데 하나하나를 놓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기존 설계 용역대로, 발주한 용역대로 건실하게 공사한건 공사를 잘 한 것이고 설계과업지시대로 안 하고 난립공사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구분을 그렇게 하면 되지 전부다 석축을 쌓아 보라거나 집을 지으라는건 아니잖습니까? 집짓는 사람은 예를 들자면 생초조각공원같은 업체들은 의원들이 수차 지적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부실공사로 이어지는건 부실공사입니다. 그런걸 지적하면 됩니다. 전부다 집 지어봐라, 담 쌓아봐라 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읍면에서 지시하고 보면 과장님 우리보다 훤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해서 다시 하자 보수했다든지 이런게 나와 있을 겁니다. 하자보수가 계속 된건 부실 남발업체입니다. 이런걸 구분해서 평가제도를 도입하세요. 해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해외여행 보내주듯 이 분들에게 업을 하나 더 줌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은 분명히 챙겨 보십시오.
상근
이상근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예, 배종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래 이 사업이 농업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계속 하신 겁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말입니까? 건설과에서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온저장창고하고 민물고기 양식장 및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현재 봐서는 생초주민에게 얘기하다 보면 저온저장고 루터가 어서, 노은, 구평, 향양, 계남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고읍 DSC장에다가 저온창고를 200평 기준으로 짓자 얘기가 거의 그런 식으로 가자고 얘기된 상태인데 이 사업을 그리 하려면 농림부에다가 일부 수정해서 재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저온창고를 고읍지구로 옮기고 민물고기전시관 관계가 생초소재지 어서부락에 계획돼 있는데 그 부분도 하려면 쏘가리체험장이나 모든 것이 도로변 위주로 나와서 거기도 고읍지구에 이 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은 그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권계장, 이 자료 좀 주세요.
종성
배종성의원
과장님께서는 처음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아까 농업지원과에서 할건지 건설과에서 할건지 묻는 과정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런 관계를 숙지하시고 주민과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금년도 생초면 군 감사시에 제가 감사계장에게도 특별히 이 부분을 짚어보라고 의뢰했던 부분입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담당계장이 나와서 설명하면 됩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이게 제목에 보면 농림부에서 시군당 1개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한 시군당 1개가 아니고 적당한 시군은, 생초는 목적이 물고기를 테마로 한 테마별 하는 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약 2년전에 농림부에서 승인 났습니다. 다른 테마로 바꾸려면 상당히 지침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농림부에서 어렵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 승인절차가 엄청나게 까다로워 가지고 조금 변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금 배종성의원님 말씀하신 위치변경은 우리가 전화를 해 보니 어제 농림부하고 통화한게 있는데 사업명 자체가 생초면 전체가 물고기를 테마로 한 농촌개발 계획이 돼 놓으니 자체가 바꾸기 힘들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종성
배종성의원
장소는 바꾸기 힘드니 신경써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고읍지구로 안 나가면 해 봐야 유명무실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보는데 와서 쏘가리를 키우는 체험장이다 하면 도로변에서 가다보면 구경도 하는데 저 안에 조그맣게 전시관도 아니고 지어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려면 돈이 약 6,800백만원 큰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별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실시설계를 했는데 다 끝났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기본계획은 작년에 기본계획을 해서 올 7월20일 기본계획 승인이 나서 올해 1차년도 사업을 연말에 설계할 계획입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혹시 저번에 조성제 감사계장님, 생초 개발사업에 감사한 결과 추진위원장이 추진을 제대로 하고 있던가요?
성제
조성제감사담당주사
배의원님께서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부터 추진과정에서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지지부진한게 아니냐, 연차별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확인하고 해 보니 내년도 예산에 보시다시피 2008년도 1,250백만원 부분이 그 당시 국회쪽에서 기획예산처와 의논해서 중앙에서 넘어가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상황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말씀하신 구체적인 항목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느냐 여부는 그 당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유명무실, 6,800백만원 돈으로 산청군에 이 사업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배종성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평 견장에 가보셨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상겸
김상겸의원
거기 가보시면 일반인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잘 안 가는 곳입니다, 그 지역이. 방금 배의원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추진한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량도 그렇고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생초같은데는 상당히 지리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도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장하고 생초면의 주민 추진회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생초에 사시는 분부터 안 맞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힘이 들더라도 검토해서 주민이나 주위에 효과가 있게끔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저도 기본계획을 보니 추진위원회 회의를 서너번 했더라고요. 공청회도 하고.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서너번 했더라고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첫 농림부 사업이다 보니 주민들도 이해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지만 40～50명 참석해서 그 당시 잘못이 있으니 제 개인적으로도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그 당시 주민들이 도장 다 찍어서 이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제가 빼도 박도 못 하게 만들어놓고 사업을 하기 힘들게 만들어놨습니다. 저도 최대한 바꾸려고 농림부에서 돈을 80% 국비를 받아쓰는 사업인데 도비 10%하고 90%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꾸기 그렇는데 안 되면 최대한 허용범위내에서 융통성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제가 지금 부지보상이 2008년4월부터 부지 보상이 계획돼 있는데 보상이 시작되기 전에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시공하는 현장의 품질 관리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자재중에 다른 자재도 중요하겠지만 레미콘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 자재입니다. 이 레미콘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레미콘을 작은 현장에는 해당이 안 되고 큰 현장에는......
김영수의원
시료를 떠서 하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시료를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도 마찬가지이고.
김영수의원
그런데 레미콘같은 경우에 현장에 가에 가보면 사실 자재 자체가 고르지 않습니다. 사실 강도나 골재나 그리고 물 배합비율이 너무 안 맞아 가지고 현장에서 물을 타서 시공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공해 놓은데 가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 수시로 체크하셔 가지고 레미콘 관급으로 들여오다 보니 굉장히 레미콘 회사에서 소홀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챙겨 가시고 1년에 수시로 정기적으로 검사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현장에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해서 부실자재로 판명이 되면 그런 회사를 페널티를 줘서 납품을 못 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다, 레미콘이 관내에 2개 회사가 되다 보니 독점관급으로 공급되다 보니 독점형태입니다. 횡포가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내 민원도 많이 레미콘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특별관리를 해서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공급을 못 하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제가 레미콘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관내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거론은 곤란해도 한 회사에 제가 현장에 다녀보고 직접 시공에 참여는 안 하지만 나가면 제품의 질이 육안으로 보기에 저하되는 회사가 있어서 이 현장 레미콘 어디 것을 썼느냐 물어보니 A회사가 제품을 쳤다는 소리를 듣고 지난 6월일 겁니다. 하계장이 오기 전에 권무진계장하고 그 회사 실험실 직원하고 영업파트 직원하고 이 관내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는건 아닌데 가져도 검사를 하면 또 검사는 되거든요. 품질시험에는 합격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미관이 안 좋아서 한 경우도 있고 계속 감독들에게 그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회사 B회사중에서 한 회사에서 쓰는건 잘 나오는데 B회사에서는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지난 10월달인가 모 회사 제품을 쓴건 재시공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신경쓰고 있는데 다 감독하기가 어려우니 의원님도 현장을 다니시다가, 의정활동 하시다가 우리가 못 본 미관이 안 좋다 하시면 시험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콘크리트 품질에는 들어가는 원재료가 규격에 맞아야 되고 배합률이 맞아야 되고 강도가 맞아야 되고 최종 마무리는 미관상 건축목적에 부합되는 모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관상 바라는 모형이 안 나왔다면 어딘가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도가 맞더라도. 그런건 강하게 페널티를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올해 몇 군데에서 얼마나 시료 채취해서 강도조사를 했는지 표본돼 있는 자료를 의회에 보내 주십시오. 안 되겠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합니다. 시방서 기준대로 레미콘 몇 루배마다 검사하는게 나옵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장상호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재난민방위담당입니다. 이창규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오수환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상근
이상근부의장
예,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도 준설사업이나 하천퇴적물 제거사업시 자연석 반출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자연석이 밀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많죠? 하천에 공사하고 나면 돌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곳 과장님 많이 보셨죠?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하천에 퇴적물을 제거하다 보면 그 중에서 쓸만한 자연석이 있는데 사실 하천팀에서 현장에 주재해서 일일이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읍면장을 통하거나 공공사업자, 주민이 필요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하는 많은 사업장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경호강이나 덕천강은 좋은 자연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하천 퇴적물을 제거한다는 명분하에 사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자연석이 없어져 버려요. 저녁에 마칠 때 장비 덤프트럭에 싣고 나간다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반출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주민감독관을 임명해서 고용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런 비용들은 사전에 공공사업 현장에서 부담하도록 하세요. 부담시키고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덕천강같은 경우에 국도 도로공사 현장이나 이런데서 하천 퇴적물을 치워주면서 많이 싣고 갑니다. 그런데 현장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 싣고 간다고. 이것 막아 주셔야 합니다. 사전에 허가낼 때 사진을 찍어놓든지 돌을 새어 놓든지 해서 반드시 자연석은 반출이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리고 도에서 시행하는 천평제 보상 업무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을 좀 하고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17건에서 20건 정도 찾아갔습니다.
김영수의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보상금 지급 시기는 10월초부터 했습니다.
김영수의원
빨리 보상금을 지급해 주라는 민원이 있어서 확인코자 합니다. 과장님, 재난관리 업무에도 고생이 많으시고 모범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잘 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심재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하도 준설사업에 보면 2급하천의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하천제방 정비 및 퇴적물 유수 지장목 등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제방을 만들어 놓으면 제방 경계 내에는 큰나무는 심으면 안 되고 심어져 있어도 안 되죠. 거기에 보면 주위에 있는 몽리민들이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데가 있어요. 이것을 놔두면 우선에는 소득차원에서 용납이 되어도 큰 재난을 가져옵니다. 바람이 불거나 하면 이런 것은 제거해야 안 됩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큰나무는 제거해야 합니다.
심재화의원
관내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실태조사를 제가 오고 나서는 안 했고 제방에 있는 아카시아나 대나무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제거를 한 일은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제거가 안 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서 사전에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이 해 놓았으면 그것을 조치를 하도록.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100년 이상된 장자목도 제방 옆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것을 베었을 때하고 안 베었을 때하고 현재 뿌리가 정착이 되어서 제방을 잡아 주고 있는데 베었을 때 뿌리가 썩으면 썩는 공간을 통한 제방의 우려, 비바람을 통한 우려를 검토해서 제방보다 옆에 토지가 높을 경우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자연적으로 예전부터 고목화된 것은 물에 있는 것은 유수에 지장이 없는한 제방에는 괜찮은데 개인이 제방에다 나무를 심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나무가 크면 바람불면 흔들리고 해서 제방을 흔들어서 무너지도록 하는데 나무가 크면 물에 들어가면 수로를 변경합니다. 아주 위험한데 그런 것을 일체 점검해서 소하천을 전부 점검해서 손볼 것은 제거를 하도록 해 주시고 하천 퇴적물에 대해서 작년에 삼장은 하천 퇴적물을 정비해서 수위 조절을 하고 제방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는데 퇴적물이 근본적으로 안 내려오도록 해야 하고 상부에 계곡마다 사방댐을 만들어서 산림과하고 같이 협조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안 내려올 때 밑에 준설하면 오래 가는데 그것이 안 되면 계속 나오는데 치우고 또 치우고 해야 하는데 그래도 치워야 하기 때문에 준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에서 내려오는 원인 제거하는데도 노력해서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풍수해 보험 관계에 대해서 대상 농가가 몇 호 정도 됩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풍수해 대상농가는 농가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군민전체를 상대로 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보험금은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보험금은 별도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택이 50㎥일 경우에 계약자가 내는 50㎥짜리가 수해를 해서 피해를 보면 50%만 받겠다 하면 15백만원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 15백만원일 경우에 본인부담이 12,700원, 지방비 부담이 3,800원, 국고부담이 19,700원, 도합 36,200원이 보험료로 들어가고 1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지방비 3,800원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반반씩 부담입니다. 여기 대상이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세 가지에만 한정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기회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지만 대략 몇 분이 되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올해부터 생겼습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되고 금년에 시범적으로 창녕, 남해, 의령이 했는데 수해피해의 위험이 없는 가옥은 안 하고 창녕은 대상이 15,000세대로 보고 실적은 16% 정도, 남해는 2만세대로 보고 7.2% 정도, 의령은 12,000세대에 1.4%, 홍보를 해도 재해의 위험이 있는 분들이 들지 나는 비바람 불고 태풍이 불어도 우리 집은 끄떡없다고 판단한 곳은 가입을 안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이것은 비닐하우스를 가진 분들은 선호를 할 것 같은데 홍보를 해서 몰랐다고 하는 분이 없도록 가입하는 농가가 최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4페이지, 소하천 정비가 있는데 산청군은 산 많고 소하천이 많아서 하천 정비사업을 계속하는데 우리 군에 하천 정비를 해 달라고 하는 사업받은 양을 내년에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각 면마다 해 달라고 하는데?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연차별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다른 것보다는 소하천 정비가 시급합니다. 해마다 홍수가 오는데 소하천 정비를 안 해서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소하천정비는 열심히 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조기에 소하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홍수가 오면 소하천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소하천 때문에 피해 본 것은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소하천 정비는 다른 사업보다 빨리 챙겨서 조기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배종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소하천정비사업이라도 교량도 여기서 합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하도 준설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할 경우에 국고 보조와 군비 부담을 해서 소하천 정비를 할 때 기본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곳에 공사를 하다 보면 넓혀야 할 곳도 있고 또 시설물이 낡아서 교체를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 구역 안에 들면 농업용수시설이나 소교량시설도 어차피 교량이 짧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교량이 쓸만하면 달아내고 낡은 것은 부숴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일반 제방만 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오부, 대현 앞에 비가 오면 산에 토사 관계는 동네 바로 앞이고 이번에도 소하천정비사업에 계획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빠졌고 거기가 아주 재해 취약지역인데 거기서 토사가 내려오면 잘못하면 주택을 덮칠 우려가 있고 밑에 보면 교량에 가운데 다리를 2군데씩 놔서 토사가 묻히면 빠질 데도 없는데 그런 사업이 재해에서 빠졌는데 다른데 네 군데 하천이 주택하고 겸해진 장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택하고 겸해진 장소는 인명 피해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예, 추가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영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해 취약지역에 대해서 올해 재해 취약지구 새로 선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금년에 조사중에 있는데 취약지구 부분도 매년 한번씩 조사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재해사전점검 소규모 자연재난 위험요인 발굴시 신속한 정비 1년에 1번, 2번 이것은 아니죠, 읍면에서 신고 들어옵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소규모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이 건은 지정이 아니고 어떤 재해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는 곳, 이것은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는데 사업을 해 주는 것보다는 장비대를 지원해서 장비를 가지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하는, 돌 몇 개만 놔서 맞추어 주면 될 것을 조사하고 다음에 수해가 나면 빠르게 장비를 투입하면 간단하게 5m, 10m 정도를 복구해서 마감이 될 것인데 방치함으로서 그 이후에 오는 홍수나 재해로 인해서 더 크게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읍면별로 30백만원씩 330백만원을 군에서 풀로 잡고 있으면서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지정을 하는 데가 안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지정하는 것은 대규모입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상반기에 지정을 한데는 없다?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예.
영진
문영진의원
예, 저도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곳이 있어서 신안면 용흥에 회관 뒤에 보면 대밭이 있는데 길을 지나가면 비닐을 덮어놓은 데가 있어요. 산이 무너져 내려오면 주택이 몇 가구 되고 회관이 있고 밤에 피해가 오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면사무소에서는 군에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그 건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읍면을 통해서 재해위험한 산사태가 나면 밑에 가옥이 있거나 비가 많이 오면 유실되거나 하는 곳을 우리 과에서 읍면에 공문을 내서 취합을 받으면 그 관련되는 부서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해서 재해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사업비가 수억 이상 드는 그런 규모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위험지구에 사업하는데 생비량 화현에 보니까 이주는 2가구를 시켰는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500백만원 범위내입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2가구를 옮기고 위험한데 우리가 다른 방법도 꼭 국비나 도비인데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나는 볼 때 그 산이 언제 무너진다는 것은 없는데 그러면 아무리 국비라도 한 번 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합니다. 무조건 지정이 되어서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한다 평범하게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국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싶고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문대 수해시장 사업이 있는데 추진과정이 지금 겨울이 와서 그 사람들이 컨테이너에 있는데 석유 값도 올라가고 있는데 추진과정 일정이 진도가 너무 늦는데 추진과정이 어떻습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구체적인 추진과정은 하천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추진과정이 갈라줄 땅은 적고 사는 사람은 가난하고 당초 시장 범위 안으로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도 시장과 같은 피해를 보고 있고 저지대에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해 달라는 것이 있고 다음에 문대 부지에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나중에 연약지반이 되면 집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토질 검사를 하니까 4m 정도까지는 아주 퇴적토, 진흙층, 물만 들어가면 개는 그런 흙이어서 그래서 그 흙을 다시 들어내고 자갈로 채워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일을 추진을 빨리 해야 하는데 매스컴에서 보니까 다른 곳에 성토지에 건물을 빨리 지어서 건물이 붕괴되는 우려가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는 들어오고자 하는 입주자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바로 즉시 추진이 안 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지금 전체 공사 진도는 60% 이상이고 11월말 되면 건축을 해야 할 부분은 지하 매설물은 다 매설했기 때문에 도로 선형만 나오면 건축이 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연약지반을 완벽하게 다시 조성을 했습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다시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집을 보면 윗채, 아래채가 있는데 하나만 가입하면 다 해당됩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정확한 내용은 우리한테도 홍보내용이 안 내려왔는데 도에서부터 내년 상반기중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주민홍보를 할 것인데 주 건물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내용을 충분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후 13시부터 보건증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보건증진과장 홍종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기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경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진옥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선옥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공영복 진료담당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보건증진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근
이상근부의장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도 참석 못 하셨고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 못 하셨는데 의료원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 실장님이 참석했으면 싶은데 참석하실 때까지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공중보건의가 24명인데 지금 의료원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은 출퇴근을 같이 하니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소에 나가 있는 공중보건의들은 우연찮게 어떤데를 들러보면 3시 넘으면 없는데가 더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오후에 손님이 있든 없든 병역의무사항의 일종이므로 근무를 충실히 하도록 강하게 지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도 이런 사항을?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도도 마찬가지고 수시단속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이 분들에게 모일 때마다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자기들은 편하게 군대생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 가지고 남들이 볼 때 제대로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기의 고유특기인 기술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독촉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내년에 신축하고 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진료소 소장님들의 숙박개념이 없어졌죠? 출퇴근해도 아무 관계없게 됐죠?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시장군수가 정하는 일상생활 권역내에 거주하도록 돼 있는데 종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심재화의원
법이 그렇게 돼도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분들이 생활공간을 진료소 신축할 때 딱 반 잘라서 반은 자기들이 생활공간, 이 쪽은 진료공간으로 만드는데 지금 진료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최소한으로 그 쪽에 가서 의복이나 갈아입고 필요하면 그 쪽에서 쉴 수 있는 방 한 칸 정도는 배정해줘도 지금처럼 반 잘라서 40평 짓는데 20평 이 쪽에 하고 20평은 진료실로 하는 그런 식으로는 진료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다시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군 자체사업은 실제 최소화할 수 있는데 국도비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의료서비스 지침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은 준수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거주지가 일부 완화됐기 때문에 최대한 진료공간이 넓어지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평이면 방 2개하고 욕실, 주방 겸용하고 욕실하고 그 정도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도 한 지붕 밑에 화장실이 여러 개 있을수록 좋지만 혼자나 가족들이 다 거주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화장실이 따로 있는건 괜찮은데 화장실 공간도 그 좁은데서 2개를 넣는건 다시 한 번 재고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물론 싱크대를 설치하는건 생활공간이 있어야 되니 괜찮은데 방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만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은 자기가 생활거주를 하는 것 같으면 2개나 3개나 필요하지만 거주를 안 하고 잠시 쉬는 공간 정도이고 의복 갈아입을 정도면 방은 하나면 충분하다 그런 쪽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진료공간을 넓혀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도 그런 쪽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예.
상근
이상근부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7페이지, 거기 보면 외부강사 초빙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교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원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영상물이나 이런걸 제작해서 읍면별로 순회를 해 가면서 농한기나 이런 때는 요즈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잘 돼 있는데 이런데서 한 번씩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시스템을 가동해본 적은 없죠?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보통 군단위로 해서 연중 몇 건 하는데 마을단위까지는......
김영수의원
실제 군단위로 하는 것은 면적이 넓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단위 교육이나 또 이런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갈 수 있게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군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군단위도 하지만 면단위에도 장날이나 이런데 공공이 모인 장소에서 행사 시작전에, 본 행사 시작전에 영상물을 틀어줄 수 있잖아요.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시도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도나 다른 교육과 병행해서 농민교육이나 할 때 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 1회 교육으로 되는게 아니고 본인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고혈압,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될 만성질환이거든요.
김영수의원
물론 만성질환 대상자도 포함이 되겠지만 걸리지 않은 사람, 건강한 사람들도 예방 차원에서 방금 얘기하신 농민교육이나 본 행사 시작되기 전에 10분 정도 영상물을 제작해서 틀어주고 이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큰 예산도 안들 것이고.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이런걸 검토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다른 교육과 병행해서 홍보도 하고 영상교육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리고 방역소독 사업 안 있습니까? 10페이지, 전염병 발생차단 및 확산방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읍면별로 한 사람씩 고정해서 쓰고 있죠?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예.
김영수의원
실제 근무일수는 몇 일 정도 됩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하절기 집중 방역할 때 그 시기에만 각 면별로 하고 읍하고 의료원하고 합해서 4명 하고 그러니까 5월부터 하절기 방역은 10월 사이에 씁니다.
김영수의원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름철 파리나 모기가 한참 많이 나올 때 사전에 방역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예.
상근
이상근부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동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건강검진사업의 활성화에 보면 지금 의료원에 건강검진차가 1대 있죠?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원
1년에 몇 일 정도 운행하시고 활용하십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년 5월경에, 작년에 구입해서 금년에 내부시설하고 각종 의료시설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10월말까지 몇 명 정도 검진하셨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검진은 그간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동현
오동현의원
계획인원이 6,000명이라고 해 놨는데......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그간 추진실적 해서 지역 및 피보험자 1,778명, 어린이집 632명......
동현
오동현의원
차가 직접 나가서 합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예, 나가서 하고 또 사업체같은데는 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2/3 정도는 가서 마을단위로 순회하고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런데 마을별로 가보면 보건의료원에 있는 차가 아니고 타 병원에서 와서 건강검진이나 혈액을 채취해 가던데 그것은 이것과 관계없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사실 보건소 입장에서는 다른 병원, 의원을 많이 유치해서 많은 군민들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추진해야 되고 의료원, 병원 입장에서는 검진이 어느 병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는 실정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의료원에서 하는 것하고 각 보건진료소에서 다른데 병의원하고 협약해서 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건강검진은 국내 어디에 있는 병원이나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차가 있고 하니 그래도 36,000명 정도의 인구밖에 안 되는데 물론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등록이 짝홀수로 해서 하는 모양인데 대상인원이 반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1년의 계획을 세워서 그 이상 초과하면 어차피 여기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걸 많이 활용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도 올해부터 직접 검진에 들어갔다니 더 이상 얘기할건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가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근
이상근부의장
관련된 질문입니까?
동현
오동현의원
아니, 다른 건입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진을 해 보면 검진센터에서 오는 것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은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해서 그게 타당하게 질병이 생길 것 같으면 바로 치유할 수 있는 있는데 검진센터에서 하는걸 보면, 의료보험관리공단 도 산하 창원에서 오는걸 해 보면 거기에서 뭔가 의문나는 것이 있다면 다시 각 과정별로 날아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면 다시 또 검사해야 되더라고요. 이중돈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병원에 가서 진료할 수 있고 검진해서 바로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성인병 위주로 검진하고 의료원에는 암검진은 시술이나 전문의사가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병원과 자매결연하고 나면 그 병원과 협진체계가 이루어져서 암검진은 그 병원에서 하고 우리는 성인병 검진만 하고 또 2차 검진은 1차 검진한 병의원이나 의료원에 자기 부담없이 가능하고 앞에 말씀드린 도 검진센터에서 오는 것은 일반 건강검진이 아니고 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5대 암검진이나 이런 부분에 주로 그 분들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면 지역별로 홍보해서 많은 대상자가 검진받을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홍보는 하는데 추진하는걸 보면 위나 간이나 대장암이나 하면 왜냐하면 센터에서 오는 것은 이런건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하라고 하면 돈이 더 든다 아닙니까? 검사는 무료로 해 주는데 치료는 돈이 들지만 검사하고 나서 2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해 봐야 된다는 의견이 붙어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되도록이면 그런 병원에 우리가 홍보해 주는 과정이 잘못됐다 제가 볼 때 그렇단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비용이 든다, 무료로 1차 검진받고 그것은 국가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단이나 국가가 해 주는데 의견서가 붙어서 예를 들어 만성위염이다 했을 때 다시 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그런 자료가 그 병원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검사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비용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제대로 홍보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산청군 11개 읍면에 종합병원하고 연계했으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검진센터에서 할게 아니고 면단위에 돌면서 어른들은 기동성이 없어서 그럴지는 몰라도 비용이 더 든단 말입니다. 그게 몇 십만원씩 들면 추가비용이 드니 되도록이면 종합병원에 가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홍보해줘야 되는데 생초면, 신등이나 면단위나 공단에서 와서 검사를 했을 때 1차 검진 끝났죠? 그러면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 했을 때 추가로 비용이 드니 되도록이면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하는 것으로 유도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산청 의료원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의사가 없으니 홍보는 제대로 된 홍보를 군민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상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검진하는데가 혼란스러운게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 차가 와서 검진하는데가 있고 충청도에서 와서 검진하는 곳이 있는데 11개 면에 자매결연을 맺은 병원에서도 이동검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다 검진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그러면 먼데 광주나 충청도에서 검진하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검진해서 소견서에 어떻게 보면 재검하라든가 확실한걸 안 해 주는데 산청군에는 자매병원이 있고 하니 의료원에서 각 자매결연을 맺은 병원하고 검진을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고 홍보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 고려병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면하고 검진하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 병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병원에 가서 소견하고 다시 재검을 안 받고 돈을 안 들여도 수술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아무 병원이나 와서 검진할 수 있다는데 산청군은 각 면마다 자매결연을 맺은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에다가 안내해서 각 면마다 자매결연을 맺은 면에 가서 검진하고 그 분들이 이상이 있으면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건강검진은 의료원하고 읍면별 일정을 잡을 때 자매결연 병원과 협진해서 2차검진은 암검진같은 경우 협진하는, 자매결연을 맺은 병원에 하는데 대신 다른 지역에서 오는걸 강제로 막지는 못 한다는 것입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막지는 못 하는데 지금까지는 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검진을 왔을 때 각 부락단위 방송을 한다든지 검진하라고 구태여 우리가 그것까지 할 의무는 없잖아요.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내부적으로 다른 읍면에 협조를 구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하고 다른 병원하고 협진을 갖춰 진단할 때 많이 하도록 하고 협조를 자제해 주라고 부탁해도 공식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입장이고 건강검진이나 암검진은 특히 암은 치료보다는 조기에 발견해서 늦기 전에 치료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그러니까 환자도 그렇고 자매결연을 맺은 병원이 왔을 때 정말 홍보해서 거기에서 검진하고 그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암관리 사업이 있는데 지난 여름엔가 산청군의 암환자가 전국에서 1위 또는 많은 것으로 발표되어서 저도 놀라고 의료원에서 놀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산청군에는 암환자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암은 본인이 숨기는게 있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파악된건 없습니다. 지난번 발표된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암 치료한 수치를 가지고 발표한 것 같은데......
상겸
김상겸의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알 수 있는게 암환자들이 각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의료원으로 치료받은게 안 옵니까? 그 숫자 때문에 암환자가 높은 것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공단으로는 통보되지만 의료원에는 통보가 안 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과장님하고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정말 산청은 청정지역이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전국에 알리고 있는데 암환자가 많은 곳으로 발표되어서 깜짝 놀랐는데 뒤에 보니 실제 거주환자가 아니고 요양이나 외부환자가 많은 것으로 됐는데 그런 것도 다음에 산청의 지방지나 산청소식지나 실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서 실제 환자중 거주환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현실대로 보도해 줬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사가 보도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도 떨어진다 할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얘기인데 암환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산청소식지같은 곳에도 자료를 내서 주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보도해 주는게 좋겠습니다. 실제 환자들은 마음 자체에 병이 들고 하는 것 같은데 의료원에서 신경써서 암환자가 안 많은 것으로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싶습니다.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그 부분은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치료요양차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까이 내리에 있는 성심원에도 환자들이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민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과장님, 군민의 건강을 지키다 보니 어려움이 많이 따를줄 압니다. 암얘기가 나왔지만 검진해서 아주 잠재적으로 적은 거라도 있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본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검진해서 열몇사람 발견이 되어서 아주 잠재적으로 큰 병은 아니라도 혜택을 많이 봤다는 얘기를 들어서 참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검진을 자주 받아서 잠재돼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치료를 빨리 받아서 생명에 지장도 없고 하는건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에 널리 해 주시기 바라고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성공한 예는 있습니까?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시술만 받고 있지 아직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대상자가 결정되어지면 2번에 걸쳐서 시술하는데......
민수
권민수의원
몇 번까지......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2번까지 하는데......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시술중에 계신 분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계속해서 2번 받아서 잘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대여섯번 해서 성공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루어져 성공한 예가 있나 싶어 여쭤봤고 출생축하금이 우리지역에서는 현재 혜택받은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5월말 현재 88명 지원해 줬는데......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10월말 현재 202명입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세 자녀로서 받은건 아니고?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첫째, 둘째, 셋째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더 많은 사업을 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있고 유아 보충영양하는데 아기를 가져 낳은 사람 혹시 만나서 물으면 그런게 있는걸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홍보해서 보충영양 관리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출생시점하고 관련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해서 대상자가 28주차 되면 임산부에 대해서 영양제를 지급하고......
민수
권민수의원
본인이 원하면 지급해 줍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대상이 되면 다 합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원치 않으면?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28주째 1번, 18개월 영유아 1번 이렇게 두 번씩입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우리지역에는 고령노인들이 많다 보니 노인에게도 혜택을 많이 주려고 생각하지만 태어나는 아이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태어나는 출생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동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 이것은 교재에 없는데 조례 개정 때도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계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이 관계는 확실히 명심하시고 꼭 개선이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전제하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 개정하고 나서 본 의원이 요구했습니다. 친절봉사 관계 때문에 과장님이나 공계장님이 나오셨는데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지시하신 이후부터 당장 계가 소개드렸습니다마는 5개 있습니다. 계장님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의료원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주로 환자가 많기 때문에 오는 분 안내하고 종전에는 음료수를 차가운 것을 대접했는데 한방차도 접대하면서 직접 안내를 친절히 하고 그렇게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다른 병원이나 친절봉사를 철저히 하는 곳에 벤치마킹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못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계시는 계장님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청에 살기 때문에 지역구가 여기가 아니면 이런 얘기도 많이 안 들릴건데 상당히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본 의원이 먼저 지적했습니다마는 가니까 맞이 인사도 안 하더라, 불러도 대답을 않는 경우, 저 안에 개인 일을 보면서 쳐다보지 않더라 등등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군민들이 아직까지 의료원에 대해서 인식을 덜 한게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 말씀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잘 하는 곳에 벤치마킹해서 조를 짜서 바쁜대로 운영하시는데 안 할 때에는 한번 고려병원 갈 일이 있어 가보니 8시반 정도 되니까 간호사들, 의사들, 사무보는 분들 다 도열해서 인사도 하고 병원에 가보면 친절한데 어디 물어볼게 없습니다. 개인병원, 치과병원에 가보면 저는 가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가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서 접수만 하고 앉아 있으면 전부다 안내해서 아무 불편없이 해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접수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또 특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노인분에게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내년에는 다른 차별화되는 의료사업을 했으면 더욱 더 손님이 많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다른 병원에 고려병원이나 벤치마킹도 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금융기관같은데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친절교육도 많이 하기 때문에 타사례도 분석하시고 타군에도 의료원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도 인용하시고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예.
상겸
김상겸의원
오의원 말씀에 과장님에게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아마 의료원에는 북부지역의 노인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면마다 시내버스 시간이 출근하고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시반에 오는 차, 8시에 오는 차 내리면 출근도 안 해서 환자들이 나이 많은 노인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청장날하고 얘기하니 의료원가는 분이 많이 와서 혼잡하고 오의원 말씀처럼 혼잡하다 보니 예를 들어 친절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오후에는 환자들이 많이 없고 하니 바쁘고 힘들더라도 산청장날하고 월요일하고는 힘이 들더라도 나이 많은 노인들이 불편없게끔 해 주시면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산청장날하고 월요일에 환자들이 나이 많은 노인이 많이 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날은 특별히 계장하고 직원들이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그 부분은 접수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증진과의 계장님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고 그 부분들은 돌아가면서 바쁜 시간대는 주민들이 연세가 많고 귀도 멀고 눈도 멀고 귀도 약간 가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방송도 하는데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욕먹고 아무리 잘 해 봐야 열 사람에게 한 사람이 잘 못 되면 잘못된 것으로 평가가 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돌아가면서 바쁜 시기 틈을 타서 같이 근무해보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절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고 산청군을 볼 때에는 군민과 함께 얼굴 마주치는데가 민원실하고 의료계통의 의료원, 지소, 진료소 이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반병원과 모든 여건을 볼 때 사실상 경쟁력이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신경써고 방문하는 환자에게도 진짜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들어와서 음료수 주고 인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진정 의사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처방도 중요합니다. 의사나 간호사나 직원이 환자와의 상담에서 주고 받는 대화속에서도 처방을 안 해도 대화속에서 치료될 수 있어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환자가 위안이 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전개, 신뢰받는 의료원 역할수행, 또 가족을 대하듯 정성있고 마음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등등 좋은 말씀 진짜 정착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친절교육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방법과 교육을 이수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수시로나 매월......
영진
문영진의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전체 모아서는 하기 곤란하고 계장을 통해서도 전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친절교육은 제일 중요한건 인생이고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교육을 한 시간만 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고 교육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질입니다. 의료원 자체에서 다른데 잘 하는데 가서 보고 와서 교육을 하는가는 몰라도 저는 볼 때 교육을 직장교육의 몇 시간, 몇 명이 들어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식적이라도 보고가 나갈거라 봅니다. 이것을 자체에 있는 사람하고 저 역시도 친절, 친절 해도 남을 교육시킨다는건 상당히 어렵고 지금 삼성같은데나 여러 큰 회사나 백화점의 그런걸 본보려면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죠. 허나 유명한 강사를 민원실에 있는 직원하고 의료원 분하고 공무원이 받아야 될게 있어요. 진짜 민원을 위해서, 아파서 오는 사람, 물건사러 오는 사람, 호적초본 떼러 오는 사람에 따라서 친절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의료원같은데는 지금 진료소는 자기가 잘못하면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잘 한다고 보고 조금전에도 오동현의원이나 몇 분이 친절관계 강조하시는데 진짜 의료원에서 친절히 잘 해서 오는 분을 부축하고 해서 한다면 진짜 산청군 위상이 오래 가고 군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군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교육실시를 해놨는데 내용은 묻지 않겠는데 기회가 되면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친절관계가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신경써서 해서 노약자들이나 나이 많은 분이 방문하면 아픈 마음으로 병원 와서 즐겁게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종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과장님,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 열 번째 약무 관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약업사라고 해놨는데 5군데 약업사가 뭐 하는 곳입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약국은 약사자격이 있는 곳이고 약업사는 옛날로 치면 약방으로 약 조제는 못 하고 약만 파는 약방 택입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한약업사하고 약업사하고 또 현황표를 주소하고 대표하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 자료는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마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금년도에 한약업사나 약업사에 지도점검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질병관리본부나 도에서도 금년 하반기만 해도 두 번 해서......
종성
배종성의원
점검하는데 기준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한의사 한 분 대동해서 점검합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의약법상 위배되면 영업정지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혹시 약재가 외국산이라 해서 다 걸리는건 아니죠?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예.
종성
배종성의원
얘기가 중국산에는 약을 많이 쳐서 오염이 너무 심해서 약자체가 몸에 해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중국산도 점검하면 중국산이라 해서 걸리는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은 지적된게 없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혹시 단속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해서 단속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 한의사를 대동해서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분이......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한의사를 대동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확인이나 도 확인이 오면 사전 지적됨이 없도록 단속 통보도 하고 그 분이 오면 안내겸 같이 합동으로 단속합니다. 그 때는 지적이 되면 바로 영업정지나 또는 영업정지 대신 벌금을 냅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한의원은 한 단계 높다고 보는데 한의원 자체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외국산에 많이 쳐서 중금속에 오염돼 있다, 그래서 한의약사나 약업사가 뭐 하는지 물어봤는데 한약업사가 관내의 한약재료를 판매하는데 중국산이 불법으로 들어가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한약재가 국산도 있지만 수입약재가 많이 있습니다. 국산으로는 다 충당을 못 하기 때문에 수입산이 많이 있습니다. 수입산이라도 검증이 되고 식약청에서 검증된 약품을 쓰기 때문에 해는 없습니다. 계획은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 하고 있는데 식약청, 도청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도 하고 정기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점검해서 조치나온게 있습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산청군 관내는 현재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보다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부정약품이나 의약품, 또는 재료 미달되는 약품을 쓰는가 싶어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기로 돼 있죠? 올해 몇 번 하기로 돼 있습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고 혹시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1, 2, 3분기까지는 점검했습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한 결과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쓰는 원자재중에서 혹시 함량 미달이나 잔류농약 규제위반을 초과한 그런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약품 잔량을 회수해서 의뢰해본 것은 있습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회수해서 의뢰하고 검사를 의뢰한 사항은 발견사항이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눈으로 봐서는 약품이 농약 잔류량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함량 미달이 되는지 없는지 볼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일단 나가시면 한 번이나 분기별로라도 어느 정도 샘플을 가지고 성분 분석이나 농약 잔류검사를 의뢰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리 한건 한 번도 없고 마지막 분기에는 점검 나가신다면 그런 쪽으로 검사해 보십시오.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수입품 쪽으로 검사 의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우리지역에 합법적인 대마재배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산청군 관내에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불법대마나 앵속같은걸 단속한건 있습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산청군에는 올해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적발사례도 없고요?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그리고 지금 일반의료원에서 쓰는, 지소에서 쓰는 것, 또 진료소에서 쓰는 약품이 유효기간 넘어서 폐기한 량은 얼마나 됩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얼마 안 되고 약국에서 들어온게 있어서 약 10종 이하 될 것 같은데 산청 관내 약국 두 군데서, 한보당약국하고 금년도 한게 있는데 거기는 4종류, 6종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의료원에서는 약의 유효기간이 넘어서 반납하거나 폐기처분한건 없단 말이죠?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작년도에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방접종 약품이 침수로 인해서, 만약 침수가 된다든지 하면 냉장고 고장도 나고 사용을 못 해서 폐기처분한 사례는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예방접종약을 냉장고가 고장나서 폐기처분한다는건 상당히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여름에 침수지역이 되어서 고장이 나서 냉장고에 전류가 공급 안 되어서 매일 접종 안 하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되고 몇 시간 후나 앞날 접종하고 다음 날 발견했을 때 온도가 저하되고 했을 때에는 못 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폐기처분합니다.
심재화의원
지소나 진료소에서 주사를 규정치 이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정확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의원
진료소나 지소나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작용으로 타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습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의료원이나 지소, 진료소 관내에서는 이송한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없다고 개인적으로 인정하시면 안 되고.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신고들어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심재화의원
다음에 한 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 구강보건사업은 이계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지금 치아홈메우기 대상이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마도 그렇습니까? 사업은 해마다 하는거죠?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그런데 초등학교 1, 1학년생이 다 보태도 700명 안될 건데요? 학생수는 근거를 두고 한 겁니까, 대충 700명 잡아놓고 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1년에 7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잡았습니다.
심재화의원
홈메우기를 쉽게 말하면 이에 구멍난 것을 메워주는거죠?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그건 아니고 치아 홈을 메워 가지고 충치가 없도록 하는 충치예방사업입니다.
심재화의원
초등1·2학년생을 주로 한다는 거죠?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지금 초등학교 1·2학년 군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700명 계획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1년 계획이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학생수가 이렇게 안 되면......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한 사람 앞에 2개씩 할 수도 있고 해서 계산했습니다.
심재화의원
명수인데 개수로 합니까? 단위가 명수인데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연 인원으로 한 학생이 두 번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홈메우기를 하러 가면 한 번에 안 해 줍니까? 따로 따로 합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에 걸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700명 숫자가 초등학교 학생들 숫자가 700명 안 됩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고 이걸 해마다 하는건데 해마다 이런 수치가 나오면 근사수치가 나와야 되고 정확한 숫자를 발췌하도록 하세요. 유치원생 불소 겔도포 지금 유치원생 2,100명, 어린이집 650명인데 군의 애들보다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유치원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3월1일자로 183명인데 치아수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단위를 명으로 하면 안 되고 치아 개수로 한다든지 해야 되지 유치원 학생수가 200명도 안 되는데 2,100명으로 표시하면 남들이 보면 상당히 궁금해 할겁니다. 이런걸 현실에 맞도록 단위나 쓰는 것도 표시하면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런건 참고하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12페이지, 만성병 관리사업에 보면 한센병 재가환자 44명이죠? 또 성심원 77명 괄호해서 90명을 설명해 주세요.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재가환자는 각 마을에 산재해 일반주민하고 같이 생활하는 분이고 앞에 77명은 성심원에 가면 성심원과 성심인애원으로 두 가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성심원에 있는 나환자가 77명, 성심인애원에 있는 환자가 90여명입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작년에 방문할 때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로 입원실에 있고 도우미가 있는데 숫자가 이렇게 안 되는 모양인데 언제 숫자입니까? 현재 숫자입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현재 숫자입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신부님이 얘기하기는 저희들이 잘못 들었는가 모르지만 20명 이내로 얘기하고......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중증, 아주 심한 중증도 있고 많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제가 얘기듣기로는 이 환자들이 얼마 안 가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심원에 있는 시설을 앞으로 복지시설로 하는데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성심원에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고령이더라고요. 고령인데 지금 의료원에서 파악하기는 언제 정도면 성심원에 있는 환자가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평균연령이 73세인데 70·80세 되면 사망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10년 이내가 되면 아마......
영진
문영진의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소수로 운영하기 자기들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합류하는 것도 연구하던데 그런 것도, 너무 인원이 많아서 듣는 것보다.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의견 수렴하여 반영하여 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림약초특화단 소관
다음은 산림약초특화단 소관 업무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입니다. 이일봉 한방지원담당입니다. 정오근 약초생산담당입니다. 최경술 공원녹지담당입니다. 문정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서진원 산림특화담당입니다. 2008년도 산림약초특화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산림약초특화단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상근
이상근부의장
예, 산림약초특화단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예, 산림약초특화단은 사업량이 상당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24페이지 밤나무 노령목 임지특수단지 조성에 갱신 희망농가를 우선적으로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식재해 주면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산주인은?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국비가 총 경상남도에 산림청에서 사전에 이 사업이 생긴 것은 우리 군에서 산림청에 건의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450ha 물량이 경상남도에 배정되어서 그 중에서 350ha를 우리 군에 배정받았습니다. 그 중에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 40%, 도비 6%, 군비가 34%입니다.
김영수의원
사업은 산림약초특화단에서 직접 시행해 줍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시설비로 잡아서 속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할 것인데 나무를 심고 하자 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만약에 2년 동안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하자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이 중요한 사업이고 책임감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을 통한 사업을 발주코자 합니다.
김영수의원
보조사업처럼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계상되어 있는 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지만 이런 사업을 개인에게 주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사업이 명쾌하게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밤나무를 벌채하고 식재해서 정리한 다음에 구덩이 파고 식재해야 하는데 농가에서 하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자가 노동력을 인건비를 주고서라도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예, 다음 산림경영 구축에 보면 예방사방이 있는데 인명, 가옥, 농경지 등의 사전재해 예방과 국토 보존을 위해서 한다, 그런데 산림 재해 위험지구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지금 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생비량쪽에 한 군데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는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수의원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산림약초특화단에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이것은 읍면을 통한다든지 개인이 직접 우리군으로 통보해 주면 담당직원이 현지를 확인하고 위험정도를 판단한 후에 수해나 풍수해시 재해 위험이 있으면 재해 위험지 주변에 인가가 있으면 재해 위험지구로 선정을 하는데 선정이 되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예, 산림특화시범사업에 보면 저온저장고 1개소 해서 170백만원이 있는데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이것은 당초에 1건으로 올린 것입니다. 만약에 공동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2군데라든지 아니면 10백만원씩으로 하면 17군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가변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영수의원
공동저온저장고는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추세가 개인별 저온저장고로 가고 있는데 그 쪽으로 분산해서 개소를 늘려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적은 평수로서 많이 공급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예,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예, 추가질의하실 의원.
동현
오동현의원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 노령목 임지 특용수 단지 조성 관계에서 나무 몇 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나무 외에는 대상이 안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서 노령목 밤나무 임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책정했는데 주민이 원하는 수종을 해 주고 우리가 7가지 정도 선정을 해서 또 주민이 거기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현재 나무 수종중에 산초는 팔기가 쉽는데 음나무, 참죽은 봄에 나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수매를 권장해 줘야 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만약에 집단화되어서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특화사업으로 포장박스를 만들거나 차황의 취나물처럼 그렇게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고로쇠도 장기수기 때문에 물이 나오려고 하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많이 해서 수량이 너무 많아서 판매량이 문제가 되면 판매도 생각해야 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주변에 약초 재배하는 사람들 아니면 산초를 재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리산에서 나는 산약초 종류나 산초나 음나무는 서울시장에 물량이 없어서 판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량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 판로는 좋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대량생산을 시켜놓고 지금은 귀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잘 팔리는데 노령목 특용단지로 조성해 놓고 그러면 양이 많아지는데 우리나라 특성이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나중에 판로도 문제 있고 가격도 문제 있는데 그럴까 싶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하면 너무 홍수 생산이 안될 것이고 무조건 자기들 원하는데로 해서 수종 안 가리고 해 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우려해 봅니다. 몇 년 후가 되겠지만 지금부터 계획을 안 세우면 안 될 입장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수종을 고로쇠, 산초, 음나무, 참죽나무 이런 종류를 한 것도 이런 나무 종류가 목재로서의 가치도 높은 고급수종입니다. 만약에 음나무를 식재해서 음나무 순으로서 산채나물로서 활용도 하고 가지는 약재로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지금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파악해 보세요. 음나무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이것을 상품화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은, 왜냐하면 개인집마다 200평을 하든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재배자는 없습니다. 이것을 일정 면적의 규모화를 시키면 우리가 판매 루트를 개발하든지.
동현
오동현의원
지난번에 농림사업 지원하는데 보면 단지가 많이 있는데 파악을 해 보시고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나중에 군에서 시키는대로 심어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 관계도 읍면별로 지시해서 파악해서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참죽은 요즘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대량으로 많이 하면 나중에 수매도 못하고 제때 안 따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도 행정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해야 앞으로 살아남을 것으로 봅니다. 이 관계도 확실히 조사를 해서 나무 보급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예, 다음 추가질의하실 의원.
심재화의원
과장님, 지금 생산되는 것을 적어도 약재라면 1년에 연중 소요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하고 또 현재 전국에서 생산되는 양은 얼마인지 파악해야 하고 그 중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얼마인지, 향후 이 약품이 약재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될지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식재를 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지 현재 좋다고 재배해서는 낭패가 생깁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은 없지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부터 시작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신규사업일수록 향후 전망이나 판로개척등 시장성을 검토할 수 있는데까지 해 보고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심은 것은 군에 와서 팔아달라는 소리만 하는데 심어라고 해서 심은 것은 책임감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산림특화 시범사업에서 덕산지구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지원이 될 때 이 특화시범권역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지역주민들은 다른 것하고 겹치지 않도록, 안 겹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다른 지원사업하고 전체를 해야 하고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 육성관리에 대해서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는데 생약농업협동조합은 특수성이 있다고 보고 초창기에는 지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한테 의지해서 그 때 그 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고 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2008년도 사업비가 30백만원인데 추진사항은 올해 창고 짓고 선별장 짓고 하는데 이 시설도 군에서 준 것이죠?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예.
심재화의원
어디서 짓고 있습니까, 위치가?
동현
오동현의원
내가 이야기할게요. 나가보면 현재 국도 합치는데 못이 하나 있는데 못 바로 밑에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창고의 관리 재산권 행사는 누가 합니까, 등기는 누구 앞으로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법인 소유입니다.
심재화의원
내년도 30백만원 예산이 된다면 어디 쓸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일반운영비입니다. 월급은 아니고 전기, 광역상수도비, 복사기 운영, 전화비.
심재화의원
그런 것을 왜 군에서 지원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지금 생긴지가 만1년 정도 되었는데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을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육성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타이틀만 협동조합이지 일반 법인이나 다름없는데 이것보다 더 큰 작목반이나 법인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사무실비 주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등록된 조합이고 예전에는 안 그렇습니까? 농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양잠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그런 조합도 일정기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빨리 자생력을 갖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앞으로 생약협동조합에 대한 예산은 신중을 기하십시오. 나중에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자구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올해 지원해준 트랙터 몇 번 쓰고 있습니까, 약초수확기하고?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우리가 공급해 준 수확기는 독활이나 심근성 약초를 수확하는데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현재 약초 부분에는 수확한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약초 수확할 때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지금부터 수확기입니다.
심재화의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트랙터를 가동 안 했네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수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것은 하반기에 구입했습니다.
심재화의원
며칠 사용할 것을 우리가 그렇게 지원했는데 묶어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우리가 구입할 당시에는 우리 관내 약초재배 농가가 필요하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입했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생약협동조합에.
심재화의원
그것도 조합원들한테 기계가 있으니까 대여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조합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대부분의 작목반에서는 구입한줄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 실적을 얼마나 했는지 몇 시간씩 했는지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이상입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과장님, 생약협동조합관리에서 생약조합 사무실하고 창고가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2분, 3분 거리입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그런데 사무실 옆에 창고가 있으면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좋았을 것이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그것은 조합이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시설을 짓고 있는 그 위치에 생약조합에서 다른 부지가 같이 확보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그 쪽으로 나갈 것입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육성관리를 단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약초를 전문적으로 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약초조합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약초조합하고 약초를 재배하는 사람이 같이 힘을 모아도 약초조합이 발전하기 힘이 드는데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약초 생산자가 약초조합에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못 했죠?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일부분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중에서 조합에 가입이 안된 사람도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약초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도 약초의 위상을 높이기 힘이 드는데 일부 약초조합에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군에서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들에서 조합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약간의 잡음은 있는데 공적인 기구다 보니까 생약조합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크게 원활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그래서 약초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조합에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약초를 파는 것도 이원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제 값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약초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조합에 들어서 산청 약초는 조합에서 가격을 정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단일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홍보를 해서 가입을 안 한 분들은 무엇 때문에 안 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내년도에 가입 안 한 분들은 홍보해서 가입을 하도록 하든지 약초조합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찾아서 가입을 안한 사람들한테 설득이 가도록 약초조합도 고칠게 있으면 고쳐서 조합에 한군데로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예, 알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과장님, 전국적으로 산청군을 약초의 고장으로 알리려고 노력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봄에 약초생산지원자 현장답사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지원받은 금액으로 소득과 직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농가도 있고 정말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관리나 재배 문제에서 이것이 아니다 하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지원받아서 관리가 안 되고 제대로 가꾸지 않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지적해준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약초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우리가 실적 평가를 금년 내로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애착심을 갖고 농사를 짓는지 애착심이 없으면 선별해서 앞으로 지원해 주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못할 시에는 회수를 하든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그런데 특히 제가 볼 때는 일정부분의 시행착오다, 당초에 초본위주의 약초 재배를 했으면 그런 것이 없었을 것인데 목본약초 그 중에서도 크게 호응도가 없는 목본 수목을 공급하다 보니까 그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전망이 없거나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하에 방치된 것은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초본약초 위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그런 지원금액이 헛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은 배제해 주면 좋겠고 또 총 생산이 어느 정도인지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시간이 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과장님, 산림특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떫은 감 재배를 작년에 북부 쪽에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재배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없거든요. 이 쪽 지역이 떫은 감이 안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가능하고 밤나무단지 특용수 재배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밤나무 임지를 제거하고 거기에 떫은 감을 신청하면 대처를 하겠습니다. 감나무를 재배하려고 해도 일반 산지를 개발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권장을 안 하고 노령목 밤나무 임지를 제거해서 거기에는 감나무를 요청하면 됩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밤나무 말고 일반 산지에 일반 나무를 제거하고 그것을 개간하려면.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지금 추세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경제수조림 단지도 개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 임지를 베고 거기에 과수원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아니 북부지역에도 보면 떫은 감을 해서 곶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원이 안 오니까 신청을 못 하고 있는데 다음에 이런 것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금년 봄에 우리가 감나무를 곶감용 고종시나 단성감을 일부 공급했고 하반기에도 기술센터를 통해서 공급계획이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은 면적의 묘목이 공급됩니다. 신청하면 그 부분만큼 배정이 됩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한방제약회사 유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조례에 보면 한 회사에서 500백만원 이내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인센티브 제공도 500백만원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1,000백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이일봉산방지원담당주사
이것은 2006년7월 간담회때 보고를 했는데 이 사업내용은 300백만원이나 500백만원 범위내에서 합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예, 제가 잘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예, 조금 전에 권민수의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8페이지, 6번 약초생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정강들에 약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이 41,000평에 금년도 예상 수확량이 266백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약협동조합하고 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것이 곽향이나 하수오가 38,000평 정도이고 나머지는 올 가을이나 내년 하반기에 수확이 될 것입니다. 곽향은 1년에 2번 수확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폭염이나 강우량으로 해서 수확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약협동조합 자체 내에 생산가공시설이 미비하여서 가공을 못 하다 보니까 생즙을 타 지역으로 바로 반출하는 경우도 있었고 내년되면 본 궤도에 오를 것이고 현재까지의 수확량은 266백만원 정도 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우리가 투자한 돈은 얼마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정강들 신활력사업비로 250백만원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농지 임대료하고 종자대하고 인건비하고 250백만원요. 그런데 산청군에 약초를 하면서 대단위로 시범단지 외에는 농가에서 몇 백평, 몇천평 심으려고 해도 못 심고 있습니다. 초본류는 많이 안 심는데 농가 소득액이 평당 지금 나락농사나 타 농사짓는 것보다 나으면 그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하는데 약초가 모자란다니까 250백만원에 266백만원이면 단위당 얼마정도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다음에 파악해서 단위당 얼마이고 이것이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지 아닌지 분석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 무조건 나락농사보다도 소득이 적으면 권유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물으니까 나락농사보다 2배 정도는 안 되겠나 하고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락농사하고 비슷하게 하면 특수성에 의해서 권장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권장할 품목은 못 돼요. 생산이 좋으라고 약초생산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시험 성적서가 나오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제 되는 사업이다 안 되는 사업이다를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분석을 해야 하니까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예, 그리고 정광들은 고속도로에서 인접해 있는 대단위 면적입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약초 재배를 한 것은 수확도 중요하지만 타 모든 사람들에게 산청군에 약초 재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효과도 생각했고 생약조합에서 대면적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으면 짓도록 해 주겠다고 공고를 내 보니까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몽리민들은 재배할 사람이 없고 금서나 신안이나 생비량면에 있는 분들이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신청이 된 것이 15분 정도 있습니다. 만약에 생약조합에서 재배하는 것이 있고 공고를 해서 재배하고자 하는 분한테 일정 면적의 재배지를 분양하면 앞으로 더 수확을 올릴 수 있고 경쟁하에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예.
심재화의원
정광들이 수확이 평작입니까, 잘 되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올해 잘못되었습니다.
심재화의원
예상수확량은 260백만원은 추정치지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수확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각향은 1년에 두 번 수확한다고 하는데 농산물을 1년에 2번 수확할 것을 일기가 불순하다고 해서 수확을 안 해도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곽향이나 하수오는 위가 초본이고 잎과 줄기를 말려서 쓰는 약재인데 생약조합에서 화력 건조시설이 그 당시에는 미비해서 가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기가 좋았으면 태양건조를 하면 아주 좋은데 그 당시에 일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재화의원
농산물 원자재를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늦게라도 하면 감소가 된다든지 해야지 수확할 수 있는 것을 1년에 2번 하는 것을 1년에 한번 하면 수확량이 그만큼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왜 달라듭니까, 이런 것을 추궁을 해야 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일정부분 서로간의 시행착오로 봐 주시고.
심재화의원
그리고 화력건조시설이 없으면 원자재가 생산되면 건조시설이 있는데다 보내서 우선에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약초가 성분이 어떤지 다른 것하고 비교도 하고 2번 수확할 것은 수확해서 수익이 얼마인지 수익 창출면에서 권장할만 하다 이런 분석을 해야지 날씨가 그렇다고 해서 놔두면 개인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돈 들였으면 수확을 안 하겠어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을 공고를 해서 내년부터는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이런 식으로 조합에 덜컥덜컥 주면 안 돼요.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면 겁이 나서 달려들지 못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 추궁을 하세요. 그리고 소남단지는 언제 수확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소남 단지는 주가 도라지, 작약이 주인데 도라지는 진주에 있는 기업체하고 계약된 재배지고 작약은 2년, 3년 후에 수확 가능합니다.
심재화의원
작황은?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보름 전에 작황 조사를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간에 태풍 나리 때 일부분 침수되었는데 아주 미미한 면적입니다.
심재화의원
우리도 현장을 가 보니까 몇 포장은 발아가 잘 되어서 성장이 잘 되고 있고 도라지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도라지는 진주에 있는 기업하고 계약재배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지도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소남 단지는 전부 지원인줄 아는데.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도라지는 계약은 진주에 있는 장생도라지 회사이고 일부 종묘대는 우리 군에서 지원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종묘, 파종, 퇴비까지도 여기서 지원했는데 사용수는 안 줍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안 줍니다. 근데 평당으로 한 평에 4,000원씩 계약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농민들 입장에서는 벼 심는 것보다는 좋은데 일단은 대단위 시범포는 철저히 관리해서 분석을 잘 하고 초창기에는 시범삼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하고 판로나 작황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2년이 지나면 연구한 것을 가지고 접목을 해서 소득이 되도록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약초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화제약 유치하고 기반 조성까지 다 된 것으로 아는데 기화제약에서 내년 연말되면 완공될 것으로 보도 자료가 나와 있고.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내년 5월중에.
상겸
김상겸의원
기화제약에서 250여종의 약초를 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화제약에서 산청권에 약초재배나 약초 생산된 것을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했는데 약초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단지 안에 생약조합의 약초판매장에 둘러보았는데 어제 가니까 약초가 없어서 못 팔고 있고 판매장이 반 정도 비워 있는데 가격은 산청에서 나는 약초가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약초는 한해한해 계산되기는 곤란한 품목인데 기화제약을 유치하고 약초의 고을이라고 하면 약초는 많이 재배하고 많이 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군에서 목표하고 있는 것이 약초의 고을로 제약회사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약초가 각 회사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년에 많이 권장을 해야 합니다. 산청군에 약초를 사러 와서 약초가 없으면 문제이고 쌀이나 콩처럼 해마다 가격이 정해진 품목이 아니고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나오면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여건상 제약회사도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약초를 구입하러 산청으로 오는데 우리가 힘이 들어도 논이 아니고 밭에도 약초를 재배해서 산청군에 들어오면 좋은 약초를 사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약초의 고장으로 만드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예, 약초재배 면적 확대를 하기 위해서 농민들도 노력하지만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초를 대규모로 농민이 약초재배를 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일반 농작물은 별 위험부담이 없이 잘 되면 잘 되는대로 농사를 지어 왔는데 약초라는 신규사업을 농민이 새롭게 재배하다 보니까 각종 위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가격의 등락폭이 심해서 특히 약초는 등락폭이 더 심합니다.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농민이 약초재배를 하고자 하는데 산교육이라 생각하고 좀더 확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농업소득 증대사업에 총2,000백만원중에서 약초부분에 300백만원 정도 지원해서 앞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더 재배를 하고자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이런 부분도 이중 지원이라고 지원이 안 되면 앞으로 면적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지금 약초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 지원해야 하는데 지역에 가보면 약초, 곶감 보조받는 것은 다 합니다. 밤 등등해서,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중지원을 삼가라 이런 것이고 정말 약초만 가지고 생사를 걸어놓고 하는 데는 지원해야 합니다. 끝까지 밀어주고 그리고 시범포도 그 지역에 잘 될 수 있는 것은 한 두 가지씩 현지 시범포를 만들어서 재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이 나온 이후에는 결과를 가지고 선별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집단적으로 대단위로 한다고 해서 홍보에만 집중하면 나중에 망합니다. 실제로 구석구석에서 조금씩 모인 것이 큰 우물이 되듯이 집단화되어서 잘 될 단지가 별로 없어요. 11개 읍면에다 골고루 지역별로 잘 될 수 있는 것을 해서 되는 것은 지원해 주고 안 되는 것은 안 하도록.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예를 들면 금서면 방곡리 지구에 금년도 천궁을 개인이 5,000평을 했는데 수입금액이 100백만원 정도로 추정하는데 한 사람은 1만평을 지어서 150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시세로 해서 품질이 아주 좋아서 여러 군데서 물량을 주라고 하는데 물량이 없어서 못 주고 있고 이런 것도 당초에 재배할 때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했는데 하면서 종근은 타 지역에서 사 왔는데 이런 사람이 옳게 재배해서 소득을 보고 거기서 나온 종근을 다시 농민들한테 공급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몇 년 재배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1년입니다.
심재화의원
판로가 확실하면 확대 재배를 해야죠.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우리도 무슨 큰 지식이 있겠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표고가 300고지, 500고지등 서늘한 기운을 좋아하는 약초는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 북부의 금서에는 어떤 약재, 또 기후에 따라 틀리지만 곳곳에 시험 재배를 해서 여기는 어느 품종이 잘 된다, 이것을 심어라, 남부에는 어떤 품종을 심으라고 할 수 있는 지난번에 기술센터에 요구하니까 아직까지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단장님이 맡아서 이 부분은 인수인계를 잘 해서 재배 관계는 적지를 군내 전부다 찾아서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화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일정 면적의 농사를 짓고자 하면 함양에 있는 약초시험장의 박사님한테 방문을 해 주라고 해서 이 지역에는 어떤 것이 잘 될지 물어봅니다. 얼마 전에도 소남지구하고 금서 특리지구에 모셔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동현
오동현의원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금서에는 천궁을 재배하면 적지다, 차황도 친환경을 하면서 약초를 하면 더 소득이 많이 오를 것인데 지역별로 자문을 받아서 권장품목을 예시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세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영진
문영진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먼저 군정질문한 사항인데 지금 군내에 약초 종류별, 농가별 재배면적, 식재량하고 약초 종류별 연간 소비 예상량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약초단장님은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지원해준 것만 식재량을 할 것인가 또 지원해서 심어서 죽은 것도 면적에 들어가는지 그 동안에 판 것도 들어가는지 약초의 재산이 얼마인지 나는 볼 때 단장님 말씀하는 것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맞다고 믿지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약초 소비도 여러 군데 협약체결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얼마를 가져갈 것인지 거기서 아무리 협약 체결을 해도 가격이 맞아야 가져갈 것인데 약초가 생산이 되면 그 분들이 가져갈 가격으로 해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소비가 되고 일반 소비부분에 얼마나 소비가 되고 이것이 나와져야 우리가 권장을 해도 할 수 있는데 산주 희망 수종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팔 것 홍보할 것을 감안해서 범위 내에서 해 주어야지 산주가 무조건 포화상태에 있는 것을 희망한다고 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 분들은 군내 사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제가 군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약초 종류별, 농가별 재배면적, 식재량하고 약초 종류별 연간 소비 예상량을 뚜렷하게 의원들도 봐서 이런 것은 소비량이 있는데 양이 적으면 더 심어야 되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약초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투명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정강들 관계가 위치도 그렇고 홍보차원이라고 하는데 고속도로 방음벽 그대로 있지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예.
영진
문영진의원
제가 홍보 차원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공사에 이야기해서 투명하게 보이도록, 지나가면 일부분만 보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다 지나서 조금 보이고 그렇는데 방음벽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도로공사에 이야기해서 환하게 보이도록 교체해 주라, 다른 곳은 투명하게 해서 마을도 보이고 하거든요. 그러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고. 24페이지, 산림특화 시범사업에서 사업지가 시천면 산1번지외 112필지인데 시천면에 국한된 것은 아니죠?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국한된 것입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그러면 떫은감 재배는 지금 떫은감이 올해 풍년인데 재배조건을 보면 시천, 삼장보다는 단성, 신안, 신등 이 쪽이 적지다, 강우량이나 토질이나 그런 것을 볼 때, 떫은감은 저 쪽으로 보급하지 말고 이 쪽으로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보자고 해서 공감대가 되었다고 보는데 단성감은 저쪽이 잘 되는데 떫은감 단지는 어디로 조성할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떫은감은 금년 봄에 단성, 신안쪽에 많이 공급했습니다.
오근
정오근약초생산담당주사
올해 예산을 가지고 묘목을 구입할 수 없어서 조합에 위탁해서 나무를 올11월중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그렇죠. 지금 단지화는 이 쪽으로 단성, 신안, 신등, 생비량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 틀리잖아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이것은 그 지역에 특화작목으로서 시천 사리 마근담 지구에 특화사업으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이고 그 외에 군에서 하고 있는 곶감단지 확대는 금서 일부분, 신안 일부분, 단성 일부분, 생비량 일부분으로 확대됩니다.
오근
정오근약초생산담당주사
24,000본 정도에 대해서 시천, 삼장을 제외한 전 면에 공급하고 올해 신안, 생비량, 신등, 단성 4개면에 10ha 시범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시천, 삼장에 떫은감이 올해 150% 열어서 포화상태입니다. 전 산청군 전체가 지리산 밑에는 진짜 특산품이 되고 천혜의 기후를 가지고 이 쪽으로 보급해서 인력도 배치되어야 하는데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지에 맞는, 감은 많이 있어도 똑같은 부피의 무게를 달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젊은 나무도 많아요. 그것이 크면 올해도 군청이나 사회단체에서 오늘도 인력 봉사 나가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적지나 인력배분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떫은감은 그 지역에 계신 분의 자문을 받겠지만 안에보다는 이 쪽이 적지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예, 군의 시책방향이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임도 신설사업은 1km 어디 할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물량은 1km 보조사업으로 받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예상 지역은 금서 특리 한방휴양 관광단지에서 유의태 약수터 가는 길에 작년도에 1km를 닦고 유역관리사업에 포함하려고 계상했는데 거기에서 빠져서 내년도에 연계해서 연결할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뭡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군에서 임도를 관리하고 있는 연장이 145km인데 예전에 70년대초부터 개설할 당시에 토공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각종 공작물이 누락되어서 산사태가 나면 붕괴되는 경우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지역의 관을 교체하고 포장을 하거나 완벽한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임도 보수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보수는 총 사업비가 7km에 31,500천원인데 임도 주변에 축구정비나 풀베기 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단장님이 언양에 있는 신불산을 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안 갔으면 시간이 있으면 담당계장님들하고 한번 가 보시는 것이 좋겠는데 우리가 의회산악회에서 신불산에 갔는데 임도가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해서 밑에서 봐도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었고 도로 포장까지 되어 있었는데 임도구조개량사업에 240백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길만 내어서 산이 훼손되든 말든 뒤에 측구도 안 내고 비만 오면 산사태의 원인이었는데 임도 신설시에는 신설되는 특리에서 유의태 약수터 가는데는 친환경적으로 내면서 측구도 잘 정비해야 하는데 어차피 포장을 해야 되죠.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요즘은 신설 임도는 완벽 위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견학해 주시면 과연 적은 돈 가지고 깨끗하게......
동현
오동현의원
일부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예.
동현
오동현의원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신불산에 가 보고 우리가 임도를 내려면 이런 식으로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앞으로 신규사업은 완벽에 가깝도록,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시공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과장님, 임도신설 사업에 대해서 임도 구조개량사업이나 임도 보수사업에 대해서 특화단하고 산업건설위원들하고 간담회시에도 이야기했는데 그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밤나무 노령사업을 하고 나면 특용수를 심을 때 멀리까지 안 가도 도로 가까운데도 신설을 안 한 데가 많습니다. 가까운데도 도로가 안 되었거나 임도가 안 된 부락이 주위에 많이 있어서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임도 구조개량사업을 너무 멀리 하지 말고 가까운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부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활용도가 높은 임도부터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그래서 밤나무 이런 것도 특용작물을 식재하면 나중에 소각할 때 세월이 가면 나이가 많아지고 인구가 노령화되면 수확하기도 힘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맞추어서 해야 수확하기도 쉬운데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노령목 밤나무 임지 특용수 단지 조성을 할 때 그 사업 내용 자체 단비가 높습니다. ha당 7백만원 정도 되고 20개 시군에서 우리군만 수확, 벌채, 도로 사업비를 내년도에 확보를 했는데 이런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주민이 돈을 안 들이고 각자의 밤나무 임지가 연계된 도로를 개설토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5페이지, 우수한약재 품질관리 시설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가 되면 군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현재 제 입장은 군에서 이런 시설까지 다 관리하기는 벅차고 어렵습니다. 만약에 생약협동조합 같은데서 활성화가 되어 여력이 있으면 이런데다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이 관리비 절감차원도 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그래서 생약조합에서 창고를 짓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생약조합에 관리를 위탁할 계획이 있으면 창고 짓는 것도 한 장소에다 관리를 하면 효율적이다, 우수품질 관리시설은 금서 매촌에 하고 생약조합에서는 읍 병정에 창고를 짓고 있는데 한 군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합이나 일부 제약회사에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생약조합에 육성관리가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점검해서 창고나 사무실도 우수품질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곳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같은 돈이라도 효율적이고 산청 한약재를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를 잘 못한 것은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생약협동조합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 447.5평짜리인데 그 규모의 저장가공시설은 하나밖에 없고 금서 매촌지구에 하고자 하는 것은 약초는 건조해서 저온저장시설에 안 들어가면 곰팡이가 피어서 약효가 떨어지거나 상품으로서의 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한방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고자 하는 매촌지구에 이 시설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봅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앞으로 생약조합에서 사무실을 짓거나 필요한 시설을 할 때 품질관리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까운데 모아주면 안 좋겠느냐 앞으로도 창고로 쓸 수도 있고 생약조합에서 약초를 포장하거나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면 이런 시설하고 연계해서 산청에서 나는 약초, 우수한 한약재 품질관리시설인데 생약조합에서 같이 해야 될 관리시설 계획인데 앞으로 창고는 그래도 앞으로 여러 가지 사무실이나 지원사업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부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약초특화단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 의견 수렴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7년11월20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