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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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입니다. 먼저 오늘 감사준비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활약할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해 평소 수고가 많으신 엄상현 부교육감님과 지역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밀양, 창녕, 진주, 의령 등 4개 지역교육청에 이어 오늘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현안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과 함께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경남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적과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에 심신이 피로하실 줄 압니다만 오늘 실시하는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피감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언할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선서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감사담당관 이종보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총무과장 임춘근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재무과장 김영수 시설과장 손영환 창원교육장 임윤섭 마산교육장 심현섭 진해교육장 김윤식 통영교육장 김성래 사천교육장 최정기 김해교육장 김영기 거제교육장 윤동석 양산교육장 이상복 함안교육장 조현덕 고성교육장 이정섭 남해교육장 김갑두 하동교육장 박종원 산청교육장 김형달 함양교육장 오일창 거창교육장 박성조 합천교육장 박춘효

영일

박영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출신 강석주 부위원장님, 진주 김미영 위원님, 김해 신용옥 위원님, 김해 이유갑 위원님, 진해 정판용 위원님, 밀양 김갑 위원님, 진주 최진덕 위원님, 합천 문준희 위원님, 고성 심진표 위원님,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님 및 가족들이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다음은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부교육감 엄상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힘든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활동으로 교육혁신과 내실을 다지기에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학교시설 현대화 여건 조성, 미래시대를 대비한 국제교육 교류 확대와 창의성, 인성, 체력 향상 교육, 학교 현장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신뢰받는 학교·감동주는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촉석초 어린이 1,200명 중 시조시인 225명이 탄생하였고, 제88회 전국체전 고등부 4위, 국제올림피아드 누적입상자 10명을 비롯한 우리 경남의 우수한 인재들이 창의력, 외국어, 예체능, 과학 분야 등 다방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경남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사회를 주도할 학력향상, 바람직한 세계시민 자질함양,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면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본질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어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다양한 교육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 또한 많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교육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색과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역량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경남교육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수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간부입니다. 정재표 교육국장입니다. 도봉섭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종보 감사담당관입니다. 반해동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나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십시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이양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종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정영규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화욱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모헌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임춘근 총무과장입니다. 정용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심재필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영수 재무과장입니다. 손영환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창원교육청 임윤섭 교육장입니다. 마산교육청 심현섭 교육장입니다. 진해교육청 김윤식 교육장입니다. 통영교육청 김성래 교육장입니다. 사천교육청 최정기 교육장입니다. 김해교육청 김영기 교육장입니다. 거제교육청 윤동석 교육장입니다. 양산교육청 이상복 교육장입니다. 함안교육청 조현덕 교육장입니다. 고성교육청 이정섭 교육장입니다. 남해교육청 김갑두 교육장입니다. 하동교육청 박종원 교육장입니다. 산청교육청 김형달 교육장입니다. 함양교육청 오일창 교육장입니다. 거창교육청 박성조 교육장입니다. 합천교육청 박춘효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 중에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사립학교 비정규직 현황하고요, 10월 1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합동점검결과 43개소가 적발됐는데, 그 43개소의 내역과, 인조잔디운동장 유해물질 검사결과서, 그리고 각 위원회에 여성위원 구성비, 그리고 초과수당 부당지급 상세내역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2008년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채용계획 및 내국인보조교사 확충방안에 관한 자료, 두 번째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교원징계위원회 활동자료, 세 번째 도내 영재교육기관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네 번째 도내 교사들 중에서 상담전문교사 과정을 이수한 유자격교사들의 현황,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2008학년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계획안 및 직제개편방안, 이 다섯 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지난 11월 5일 수능시험 응시자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요즘 우리 경남도내에 보면 통폐합학교가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06년부터 ’09년도까지 통폐합추진계획에 관련된 지역교육청명과 학교명, 학생수, ’06년도부터 ’07년도까지 통폐합 추진된, 거기에 관련된 학교 지역교육청 명, 학교명, 학생수 이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중에 책·걸상에 관련된 부분 교체사항이 있습니다. 책·걸상 교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즉, 책상을 교체하는 부분에 고정식이 있고 높낮이 식이 있고, 지난번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판만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상판 교체한 책상 관련학교 이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그러면 중간중간, 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도교육청, 지역청 학교급식점검단 구성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도교육청에서 종합감사 한 것 중에서 경고가 40건이었습니다. 40건에 대한 징계처분원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은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교육청과는 달리 업무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답변과 질의를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일단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리고 정책적인 것은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세부사항 구체적인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마 감사할 때마다 학교폭력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똑같이 학교폭력문제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똑같이 도교육청에서의 대답은 학교폭력전담부서 신설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딱 두 줄 이렇게 보내 왔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학교폭력전담부서 신설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또 ‘현재는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요, 학교폭력이 전반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교육감님도 알고 계시죠?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김미영위원

올해도 2006년보다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 성범죄 학생이 2003년 이후에 경남이 가장 많은 학생이 징계를 받았다는 그 결과도 알고 계십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성범죄 학생이 징계를 받은 건수가 경남학생이 제일 많고, 14건에 76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낸 보고자료에도 보면 학교폭력이 만만치 않게 지금 경남지역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계획이 이렇게 작년과 또 똑같이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우선 저희 경남지역 언론에서도 매년 많이 나오는 게 알고 계시겠지만 특정지역에 몇 년 누적된 그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폭력문제는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교육청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만드는 문제는 사실상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의향이 없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그게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전담부서를 만들고, 저희들도 그런 것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조직부서가 초등, 중등 대규모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특정한 업무에 별도의 독립된 부서를 만들기가, 우리가 경남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직제나 이런 것들이,

김미영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작년에도 비슷한 통계결과가 나왔었고, 또 올해도 똑같이 불명예스럽게 경남도교육청 산하의 학생들이 가장 징계를 많이 받았다 이런 결과도 있고, 또 주변을 봐도 학교폭력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뭔지 아십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9조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학교폭력과 관계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교육감의 임무입니다. 그 교육감의 임무 속에 첫 번째가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두 번째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 9조의 내용은 딱 두 가지이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라는 게 교육감의 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위반 아닙니까? 다른 게 바쁘고 더 급한 일이 많아서, 더 중요한 일이 많아서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제9조 ‘교육감의 임무’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전담부서가 계속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담부서는 장학관 1인하고, 초등학교 담당하는 장학사 1인하고, 중·고등학교 담당하는 장학사 1인 이렇게 구성합니다, 시행령에 보면. 법률을 위반했고, 시행령에도 위배됐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전담부서 계획을 자꾸 미룬 이유는 뭡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저희들이 생각하는 전담부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규모보다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위원회 활동보고를 쭉 들어보니까 학교폭력담당협의체 구성한 그 위원회도 1년에 딱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것들을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것 자체를 불명예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저희들이 오늘 감사 이후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감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경남교육청 세입결산액 2003년도 2조1,700억원에서 2006년도에는 2조4,0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한 지방교육채 규모는 2003년도에 92억원에서 2006년도 201억7,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혹시 자료 보셔서 알고 계신가요?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정확한 금액 규모는 기억 못합니다만 대충 경향은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신용옥위원

반면에 경남도가 우리 총예산 대비 교육경비로 투자한 금액이 2003년에 5.79%, 2004년에는 9.22%, 2005년도에 8.15%, 2006년도에는 7.24%가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따라서 교육청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렇게 열악한 지방교육청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사실상 경남교육청 재정은 전국 타 시·도 재정에 비해서 비교적 건전하고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물론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전입금 5%이상 확보하는 조례도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점차적으로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냉·난방시설을 갖추고도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사용을 못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전에 여쭤보니까 ㎾당 학교 교육용이 86.20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농업용 20.40원, 주택용 54.60원, 산업용 63.80원보다 이게 상당히 높거든요. 상가용이 91.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상가용에 육박한다는 말이죠. 교육용 전기, 수도, 가스요금 이런 것들을 조금 인하한다든지 지방교육재정으로 확충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방안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지금 지적하시고 계신 그런 부분으로 사실 저희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교육장님들께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거창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군하고 같이 노력해서 그런 부분에 교육용으로 해서 특별하게 세율을 인하해서 지불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결국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 요구를 우리 교육청에서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교육장님들이 협의를 하고 요구도 해서 교육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지난번 국정감사 때 사설모의고사 때문에 많이 곤욕을 치르셨죠, 경남도교육청에서?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김미영위원

사실 사설모의고사와 관련해서는 저도 입장이 곤혹스러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사설모의고사를 쳤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면서 시험 친다고 돈 달라고 해서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또 교육단체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사설모의고사를 놓고 서로 생각하는 지점이 다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찾아나가야 되고 이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사설모의고사와 관련해서 얼마나 쳤는가라는 그것들을 보고하는 과정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지적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사설모의고사 친 학교가 사설모의고사 시행을 했는데 아마 보고가 그때 미처 못 됐던, 아마 그분들이 판단을 잘못 하셨던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허위보고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장한테 강력한 주의 촉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실제 시행횟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행횟수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결론은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돌아가는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험을 치고 나온 날 우리 애와 애들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오늘 시험 쳤다는 말 절대로 밖에 나가서 하지 말라고, 엄마들한테도 하지 말라고, 시험을 친다는 것이 그것보다 더 먼저 가르쳐야 될 정직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부터 방조를 하고, 교육청에서부터 방조를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하게 보고도 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이런 것, 그냥 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벌을 준다는 것을 떠나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 거기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교육이 자꾸 문제가 있는 것이 학부모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학원에서는 모의고사를 많이 치는데 학교에서는 못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건의를 해 주십시오. 우리 도교육청뿐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죠?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16개 시·도에서 건의를 한다면 모의고사 치는 횟수가 몇 번 정도는 더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지금 교육부에서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게 학년이 초등학교하고 아주 제한되어 있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16개 시·도 교육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학력고사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전국 학생들을 상대로 한 상대적인 학력의 수준을 알고싶어하는 욕구들이 학부모와 학생들 간에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교육체제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 주면 사설모의고사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동료위원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공문을 수차례 보냈죠? 오늘 제가 질의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안 하고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월 10일, 4월 10일, 4월 16, 5월 21일, 6월 13일, 7월 19일, 공문을 2007년도 상반기 중에만 6회를 발송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사설모의고사 응시한 현황을 제가 자료를 쭉 다 빼 왔는데 경남이 서울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도 경남이 2만1,226명으로 서울의 2만6,000명 다음으로 제일 많아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문 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비웃듯 이런 식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자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허위보고를 한다든지 공문이 왔는데도 그것을 본체만체 한다든지, 교육청에서 공문을 여섯 차례나 발송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이 허술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끝내고, 제가 교육청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적발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201건, 1,475명이 적발됐습니다. 201건에 해당하는 총 액수는 1억3,220여만원으로 액수가 좀 많습니다. 사후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견책 1명, 경고 1명, 주의 1,289명으로 대부분의 관련자가 주의처분만 받았습디다. 1,475명이 적발됐다는 것은 이미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이 일선학교에 만연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도 지금 사후처리결과가 대부분 주의처분 이런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근절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에는 지난번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총액은 많긴 하지만 개인당 건수, 금액 자체는 크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수당을 불법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 여러 가지 관련된 규정을 잘 몰랐거나 또는 계산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 기대하시는 그런 수준만큼의 벌이 아닙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부교육감님도 답변 중에 이게 당연한 거라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당연하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용옥위원

이게 지금 교육기관의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신용옥위원

그렇다면 매년 줄어들거나 이런 게 없어져야죠. 이게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없어지거나 줄어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감사 상의 문제로 안 삼아져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쭉 뺐습니다. 2005년도보다 2006년이 훨씬 더 건수가 많아지고, 2007년도에는 아직까지 다 지나지 않았지만 약간 줄어들어도 전혀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사항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교육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그런 질의를 했는데, 그런 뉘앙스로 제 귀에 들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서 그 원인에 적절한 조치들을 별도로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부교육감님, 요즘 학교에 정문 있지 않습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판용

정판용위원

정문을 통째로 떼어가는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경상남도 내에 초·중·고등학교 등에 교문을 잃어버린 학교는 없습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제가 아직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을 오늘 중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요, 울산 같은 데는 10여 군데가 교문을 통째로 들고 가버려서 분실을 합니다. 그 중에 스테인리스 교문을 더욱더 많이 훔쳐가는 상황입니다, 돈이 되니까. 그래서 경남도내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요즘 우리 지역교육청 산하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그 지역에 가면 교장선생님들이, 특히 군 단위를 가면 거의 다 창원, 마산, 진주 이런 큰 도시에 살면서 혼자 가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의령 같은 데는 두 교장선생님 부부가 같이 그 의령에서 생활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다른 데서 출퇴근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들이 벽지라든지 농·산·어촌 학교에 가서 한 2년 근무하다가 도시로 돌아오겠다는 개념이 다분히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15일 수능을 쳤습니다만, 보통 도시로, 진주, 마산, 창원, 김해 등지의 학교로 나오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함양고등학교를 가서 보면 초빙교장으로 되어서 오히려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함양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렇게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에 초빙교장 도입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저희 경남교육청에서도 사실상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초빙교장제를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에 저희들이 같이 호응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아직 정착화 되지를 못하고 있고, 초빙교장제가 좀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후속적으로 따라야 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만큼 초빙교장제가 확산되고 있지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취지를 계속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초빙교장으로 모시고 있는 학교 파악을 해 주시고, 이번에 11월 15일에 수능시험을 쳤었는데, 그 수능시험 응시자가 시·군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남·여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부교육감님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제가 체육보건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또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부교육감님, 처음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지만 아주 세부적인 것보다 정책의 방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관심을 갖고 계시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웬만큼 다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채용과정의 검증을 강화해야 되고, 교수법을 강화시켜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년도에 실력을 갖춘 외국인영어보조교사들의 채용계획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능한 영어보조교사를 모셔올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보수가 중요한 조건이 되고, 크게 저희들은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그 보수를 가능한 한 높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조건을 우리가 좀더 갖춰주기 위해서 별도의,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원어민보조교사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조건들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경향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갖춰주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상의 한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항상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거기에 더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따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계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원어민만큼이나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다음에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 상용국가들이 공신력있는 교육기관하고 협약이 제대로 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저런 알선업체를 통한 채용과정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고 그 뒤에 교수법을 강의해 주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또는 교육 동기를 높여주고 이것은 거기에 비하면 지엽적이라고 봐지고,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써 실력을 갖춘 내국인 영어보조교사들을 채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회화의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일주일 잠시 잠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며칠씩 영어마을에 갔다 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각급 학교에서 영어회화를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잉글리시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 가야 되는데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이러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또 제도를 개선해 가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옥위원

원어민교사 보충질의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원어민교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사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원어민교사가 우리 도내 271명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자격을 가진 사람은 163명뿐이거든요. 자료에는 163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치된 사람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27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교육감님이 답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문제는 각 지역별로 원어민교사가 지자체와 도교육청 간에 대응투자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결과는 지역간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거제시, 양산시, 고성군 이런 데는 지자체에서 한 푼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통영교육청은 4,300만원, 합천교육청은 5,000원, 진해교육청은 9,000만원 이렇게 지자체의 지원금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자체 지원금이 최고 많은 마산교육청하고 적은 합천교육청하고 차이를 보면 38배 정도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역교육장들의 능력문제인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하고 노력해서 대응투자를 하는데 안 하는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장의 능력문제인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지역교육장님들의 노력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역교육장님 협의회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육기회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용옥위원

그렇죠, 그것을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도교육청에서 손만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조절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한번 따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과 지자체에 맡겨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부교육감님 앞으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 문제는 부교육감님, 교육장님보다는 단체장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열 번, 스무 번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의원들이라든지 시·군의원들이 일단 각별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질의 한번도 안 하셨는데 부교육감에게 질의 있습니까?

최진덕위원

부교육감님 들어가시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최진덕위원

2005년, 2006년, 2007년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특수교사 임용 응시현황, 합격자 현황, 합격자 출신학교, 성별을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덕유교육원 원장님 오늘 안 오셨죠? 덕유교육원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덕유교육원 연수프로그램, 2008년도 연수프로그램 운영계획, 그리고 연수원 시설현황과 연수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사립학교 중·고등학교장 취임일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중에 2006년 징계 건, 2007년 경고 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갑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2007년 종합감사 실시 사항 중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에 경고 1건, 주의가 12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요청 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표 위원님 어느 국장님,

심진표위원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영일

박영일위원장

담당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더 상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심진표 위원입니다.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해당 현황은 6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도내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2003년에는 2,165건, 2004년에는 2,678건, 2005년에는 3,202건 그리고 2006년에는 3,462건, 금년에는 9월말 현재까지 2,661건입니다마는 연말이 되면 3,000여건 이상 발생되리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활동시간별로 사고를 살펴보면 휴식시간 중에 일어난사고가 제일 많게 47%를 차지하고, 체육시간 중에는 약 1/4인 26%, 과외활동 중에 15%, 청소 중에 5% 순으로 통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예방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기획하고 계시는 예방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 많은 사고는 피해자가 나타나고 사고가 나면 보상규정이라든가 보상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방법이 연구 되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다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표입니다. 학교 안전사고는 주로 교내 휴식시간이나 체육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 일선 학교에 체육시간이나 휴식시간에 학생들의 안전지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공문도 여러 번 보내고, 또 학교장 회의, 생활지도담당자 회의 때마다 이것을 강조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학교에서는 워낙 많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모든 회의 때마다 안전사고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학교 안전점검의 날을 정해 가지고 학교 전체에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런데 통계적으로 자료를 보면, 물론 학생수도 느는 경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최근 3∼4년간 통계자료를 보면 20% 이상 사고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한 해라도 비율이 낮춰지거나 하면 교육청에서 진정으로 학교사고에 대해서 내실 있게 걱정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해가 갈수록 추세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예방책을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올린 것입니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안전사고가 적게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국장님, 언제 국장으로 취임하셨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9월 1일 취임했습니다.

최진덕위원

2007년 8월 17일자 경상남도사립학교 교장·교감직무대리에 대한 공문입니다. 그때 안 계셨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정보화과장이었습니다.

최진덕위원

사립학교 교감의 신분보장 관련, 이것은 밀양교육청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의미에서 국장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감의 임무는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관리와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수행함, 사립학교 교감은 교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교사로 강임을 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교원의 임명권이 학교법인에 있다는 이유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감을 교사로 강임시키고 다른 교사를 지명하여 교감직무를 대행할 수 없음 해 가지고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10월 18일자 공문입니다. 이때는 국장님이 근무를 하셨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최진덕위원

역시 보낸 공문에 보면 교장·교감 직무대리 위반사례입니다. 사립학교 교감은 신분보장과 관련해서 사립학교 교감은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교사로 강임할 수 없음에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감을 교사로 강임시키고 다른 교사를 교감 직무대리로 임명함, 관련 근거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에 되어 있고, 시정대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관내 사립중학교의 교감직무대리 운영에 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향후 유사한 위반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 임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해서 국장님의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이 공문을 보내면서 중등교육과 학사계팀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 앞 해에도 이런 공문을 보내고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학교의 어떤 사정상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특별지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국장님, 사립학교에 돈을 누가 줍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다시 말하면 교육감 개인의 돈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이 맞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최진덕위원

국가의 돈을 주면서 왜 재단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나라 법을 안 따르고? 재단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발언대에 세우면 항상 자기들은 이사장이라는 그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경남교육청에서 아무리 지도 편달해도 그 분들한테는 안 통합니다. 사립학교는 교사가 들어가거나 교감으로 임용될 때나 교장으로 임용될 때는 이사장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교육감을 발바닥의 떼로도 안 여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 문제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곤혹스런 입장입니다. 어떻든지 법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데까지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부터 국장님,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강력한 의지로 하셔야 사립학교가 따라오지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나중에 또 사립학교에 관계해서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 질의가 많이 나올 것인데 사립학교 재단에 들어가면 이사장이 왕입니다. 경남교육청의 교육감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오늘 제 발언 마치고 나면 향후 조치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야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중요합니다.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학교폭력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질의도 하고 하셨는데 교육국장님에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또 정도가 심한 학생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적, 치료적 프로그램을 각급일선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준비를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거금은 아닙니다마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에서 좀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길이라면 전향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이유갑위원

그리고 내용이 준비되는 대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또 하나 관련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금연, 금주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먹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이유갑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연, 금주 또는 성교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해 나갈 수 있는 기구든 또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각 사회의 교육가족이나 사회단체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넘어서서 이번에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연, 금주, 성교육과 관련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직제개편이나 또는 구체적인 양성기관 설립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3무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폭력, 학교급식 그다음에 음주사고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자꾸 급식사고를 일으키다 보니까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211페이지에 보면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이 학교들은 왜 아직도 위탁을 하고 있는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학교가 53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식법이 바뀜에 따라 3년내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를 전부 직영으로 전환을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10개 교를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53개나,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말입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경상남도가 직영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성적이 좋은 편입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불시에 급식업체를 방문 해 봤습니다. 급식업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굉장히 불결한 것을 느꼈습니다. 냉장고에 냄새가 나는 식품이 있는가 하면,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급식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급식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분기별로 한다고 해요. 분기에 한 번 한다고 하는데 1년에 급식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느냐고 하면 안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 번 정도 가봤다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회의만 하지 급식업체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책상 앞에서만 위원회 회의가 되는 것이지, 현장에 가서 직접 관리감독을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보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의 급식관계를 철저히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급식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급식을 위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식재료라든지 급식하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급식소위원회에서 합니다. 급식소위원회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1년에 분기별로 4회를 한다, 제가 알고 있기로 어떤 학교는 매월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 학교에 따라서는 4회도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대개 1년에 4번 이상 합니다. 급식소위원회는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소위원회에서 제대로 활동하느냐 하는 문제는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담당자 회의나 또 영양교사의 연수회 때 이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급식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급식 관련 때문에 도교육청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탁에서 직영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공문만 보내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급식부분은 특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 시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국장님에게 보충질의 하실 분 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우리 동료위원이 학교폭력 사고현황과급식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 학교자치회 이런 것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게 바로 학생회입니다.

신용옥위원

정확한 명칭이 학생회입니까, 아니면 학급자치회 활동입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요즘 학생회라고 하고, 학생회가 학생들 자치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해서, 학생자치활동 하면 학생회 활동 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이 포함됩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왜 이것을 보충질문으로 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내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의 학생회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학교폭력에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 상호간에 신뢰가 심어지고 오히려 동료간에 서로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학생들 스스로 의사결정에,

신용옥위원

제가 그것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남 도교육청 산하에 학생회와 자치회 관련해서 이런 활동으로 수범사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합포고등학교입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그 학교에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많이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올해 합포고등학교가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보고회를 하고 그쪽에 따라서 일선학교에 일반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정책을 보면 항상 시범학교라고 해서 하는 것 보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시범학교 볼 필요도 없이 학생들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고 또 잘잘못을 가려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 자체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시범으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것 봐 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 아닌가요?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제가 드린 말씀은 끝나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전체 학교에 일반화시킬 때는 뭔가 하나의 모델이 나오고 모든 선생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일반화,

신용옥위원

이런 것은 모든 선생님들 공감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지속적으로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상임위 할 때마다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때마다 개선하겠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했는데 결국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의지를 안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합포고등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필우 선생님이 많은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개보고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일반화시키면 더 확산 속도가, 지금 현재는 학생부장이나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 위주로 연수를 시키는데 공개보고회를 하면 일반선생님들에게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보시고, 아까 급식과 관련해서 정판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중에 소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한달에 한번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한 번도 안 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자체를, 국장님이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개선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고 그렇게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닙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영양교사 연수회를 할 때 모든 학교에서 일단 급식소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어도 활동이 미비한 학교,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숙지하셨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것은 철저히 검토하셔서 형식적인 보고에 끝나지 말고 다음에 결과를 신용옥 위원님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번도 안 한 학교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수범사례도 찾아봤습니다.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월에 일본 급식지원센터설립과 관련해서 후쿠오카로 방문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신용옥위원

지속적으로 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지와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범사례로 짚고, 다음에 3무 운동으로 급식사고 없애기에 동참해서 2006년도, 2007년도, 2년 동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무사고를 달성했다는 부분 칭찬할만 합니다. 그리고 드물게 전국에서 성금으로 모은 돈으로 평생교육학력인증 시설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했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신용옥위원

그렇게 해서 학업을 증진케 했던 점 칭찬합니다. 그리고 전국급식청렴도 평가에서 경남 급식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1위를 달성했다는 것, 이것도 수범사례로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J사고 이후에 학교급식 지원이 전국 2위를 달성했다는 점, 그리고 매년 사회복지 모금회에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잘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히 거창교육청에서는 먼 지역 전 학생들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 친환경 농산물까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수범사례들도 꼼꼼히 잘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칭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관련 사항입니까?

김미영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칭찬할 할 수 있으면 칭찬, 앞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칭찬 받을 만한 내용들인데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현황이 한 개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남에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식중독 사고가 한 개도 없죠? 방금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지금 학교 급식사고가 일반학교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시민이 생각하는 것하고,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사고라고 할 때는 집단적으로 세균성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때 급식사고라고 하고, 단순한 설사도 전부 학교에서는 급식사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혼란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4월 29일 원경고등학교 23명, 육회비빔밥 먹고 발생했는데 이것은 여행 중이었고, 6월 15일 중앙중학교 27명이 원인불명으로 식중독사고가 있어서 300만원 미보고 과태료를 받았고, 6월 20일 의령여고에서 10명이 원인불명으로 미보고 되어서 과태료 100만원을 받았고, 7월 12일 양산에 백동초등학교에서 112명이 대장균으로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급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반입된 음식에서 원인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보건위생과에서 2007년 식중독 발생현황으로 4월 29일 원경고등학교 23명만 여행 중에 발생한 사건이고, 나머지 3건은 학교급식으로 해서 발생한 식중독사고인데 미보고 되어서 과태료를 받고 경고를 받고 했는데요?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학교에서는 부당한 처사다 해서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김미영위원

뭐가 부당한 처사라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학교에서는 급식사고의 원인이 학교가 아니고 외부음식에서 그런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학교의 급식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김미영위원

어쨌든 이것은 2007년도에 학교급식 또는 학교에서 일어난 원인이거든요. 양산 112명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 칭찬하고, 보건위생과는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자료로 보고가 되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학교급식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양산에서 그렇게 된 것은 학교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나중에 그것은 판명하기로 하고,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2만 명이 되는 학교에서 학생들 급식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 생각 안 합니까? 52만 명 되는 학생들이 폭력사태가 없다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급식사고가 없다는 것도 이상하지, 크냐 안 크냐 수준차이지, 그렇게 완벽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문제점은 이렇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그 말씀이시죠?

김미영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일선 교육행정을 책임을 지신 교육장님을 상대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김갑위원

김해교육장님 오셨으면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등기 공유재산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아서 교육장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교육청 관내 미등기 공유재산 현황에 보면 미등기된 재산이 9건이 있는데 김해가 두 필지로써 제일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893㎡인데 꽤 큰 토지입니다. 이것이 왜 미등기되었는지 교육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육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본청 재무과장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김갑위원

교육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영기

김영기김해교육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대동초등학교에서 기부된 내용입니다. 기부재산으로 추정되나 근거서류가 없고, 기부 관련자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등기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구내에 들어와 있는 부지로 설립 당시 기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미등기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김해교육장

지금 구내 부지 안에 함께 운동장이나,

김갑위원

학교부지 안에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김해교육장

부지 내에 있습니다.

김갑위원

저는 학교 부지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임야 또는 토지, 학교가 관리하는 미등기 재산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쭙느냐 하면 미등기 교육청 재산을 노리는 토지사기단이나 또 불순한 마음으로 재산을 취득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조치법 시행 초기에 교육청 땅을 많이 도둑질 해 갔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모르고 또 지방교육청에서도 모르는데 학교가 관리하는 땅들이 교장선생님들이 바뀌고 행정실장이 바뀜으로 해서 그 땅들이 저것은 교육청 땅이라고 동네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어떤 날 보면 토지나 임야를 기부한 자손들이 특별조치법 때 이장이나 연고가 있는 어떤 사람들을 내세워서 가져간 사례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재산이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교육장님한테 여쭸습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법으로 등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김해교육장

기부한 기부자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육장님, 그것은 연락이 안 되어도 조치법에 몇 번 있었을 것인데 해당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마무리인가,

김갑위원

조치법에 면 관내 토지 위원회만 인정을 하면 교육청 부지로 넘어옵니다. 간단한 이런 것을 놔두고 어려운 행정을 왜 하시느냐, 거기에 제가 염려하는 바입니다. 하루속히 등기를 마치시고 교육청 재산을 확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김해교육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교육장님, 얼마 전에 두부 납품사건이 있었죠?

영기

김영기김해교육장

예.

문준희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김해교육장

모 시의원님께서 우리 농산물, 제가 파악한 결과입니다. 우리 농산물 권장 차원에서 학교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권장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한 종류의 두부를 학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농산물을 두 개, 세 개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 좋겠다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교육장님, 우리 농산물을 권장하는 것은, 이것은 사건화되었지 않습니까? 왜 사건화가 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김해교육장

그것은 아마 선거법하고, 법 위반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고발이 되어서 대충 행정기관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까지 나온 것으로 지상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교육장님, 저는 김해지역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를 접했는데 모 시의원께서 우리 농산물을 핑계로 모 급식 납품업체를 사용해 줄 것을 권장하는 명함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김해교육장

몇 학교에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그 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모시의원도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일단락이 되었는데, 그 일이 있기 전 그 업체의 납품하는 분량과 사건이 마무리되고 난 뒤의 납품분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교육장님 아십니까?

영기

김영기김해교육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바로 그때 일어났기 때문에 변화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교육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원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저도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해서 교육장님의 생각을 묻겠습니다. 우리 김해교육장님께서는 일선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도교육청만 바라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해명하실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김해교육장

질의하는 말씀의 뜻을 제가 이해하기가 좀, 제가 김해교육장입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김해교육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도교육청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편의상 도교육청과 연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경향은 쉽게 하는 편인데, 김해교육을 떠나서 교육장이 도교육청을 보고 의지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김해교육청을 위해서 도교육청에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이런 심정으로 교육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교육장님,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의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우리 교육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저도 짐작은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좀더 분발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김해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어느 국장님이십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 매점에 관련된 내용인데, 답변이 누가 되겠습니까? 관리국장님 되겠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학교 매점에 관련된 실태현황이 자료에 의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303페이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창원중앙고등학교나 남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굉장히 감소가 됐습니다. 약 반 이상 감소가 됐는가 하면, 보편적으로 다들 증액이 됐는데 이 학교가 많이 감소된 내용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상고등학교 같은 데는 연 수익금이 90만원이 돼 있습니다. 90만원밖에 안 되는 이유는 매점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항이 또 있고, 여기 정리된 사항을 보면 사립학교 같은 데는 그냥 학생복지비 해서 얼마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 학생복지비라 하면 그 매점운영은 또 누가 했는지 그런 내용 기록이 없는데 그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 대조해서 말씀드리면 창원공고 같은 데는 인건비와 학생복지비를 별도로 해서 세목을 적어놨는데 다른 데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먼저 말씀드린 중앙고등학교는 아마 2006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 현재까지 수입지급액이 그 차이인가 싶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차이인가” 하면 안 되고, 지금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들 보면 지금까지 해도 수익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많이 감소가 되었고, 그것은 학교 측에 확인해야, 제가 보니까 국장님 답변하기 좀 그럴 겁니다. 그러면 공립고등학교는 거의 매점 운영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사립은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중에 몇 개 학교는 지금 직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입찰을 진행 중에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하면 좋을 텐데 왜 사립고등학교만이 꼭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내용이 뭡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사실 위원님께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3년 전에도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립학교 매점운영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계약방법이라든지 수익, 지출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공문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 학교 감사 시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사립학교의 특성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매점운영을 보면 매점 운영자가 매점을 설치해서 계속 학교 측과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매점의 수의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직영을 하든지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지적을 받습니다만, 며칠 전에도 이 문제를 자료분석을 하면서 정말 이제는 금년 이후부터 행정지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어느 학교는 언제까지 어떻게 고쳐나가겠다 이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바르게 저희들이 지도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천이 과연 될 것인가 이런 미덥지 않은 답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역교육청 산하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느낀 부분은 사립학교에 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다보면, 우리가 사립학교에도 교육예산이 인건비부터 해서 많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몇십억씩 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립학교에 그분들의 입장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 최진덕 위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육감님이나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고마움은 없고 이사장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사학 매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법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라도 예를 들어서 450만원 수익이 났다면 거기에 대한 수익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그냥 ‘학생복지비’ 그러면 수익금 몽땅 학생복지비 다 써버렸다 이런 내용만 해서 올라오니까 왜 공립과 사립이 이런 차이가 나느냐? 믿음을 주지 않는 사립학교의 자료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요즘 급식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고 이러는데 이런 수의계약 하는 것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선도와 계몽을 해서 방향을 바꿔 줘야 됩니다. 그런 것 하는 것이 도교육청이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영은 조금씩 연차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는 현지실사를 해서 학교별로 계획을 세워서 직영이라든지 공개경쟁입찰체제로 전환하도록 꼭 실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대안학교관련 예산지원인데, 관리국장님 답변 되겠죠?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333페이지에 2007년 도내 대안교육기관 현황 및 예산 지원하는 것 중에서 지리산고등학교가 2004년도에 시설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디학교라든지 원경고등학교는 ’97년 12월에 시설인가가 난 사항인데, 지리산고등학교는 2004년도 3월 1일부로 시설인가가 나 있는데, 여기는 예산지원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2004년도 인가 당시에 지리산고등학교가 저희들 협약각서가 있습니다. 3년간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시설부담 내역이 있습니다. 그게 실천이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약속 이행을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시설특별지원을 하는 것으로 중지가 모아져 있고, 단지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교육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시설확대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사전에 3년간이라는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왜냐 하면, 고등학교 과정에 관련된 부분까지 전부 예산이 지원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인 지리산고등학교에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330페이지 보면 2006, 2007년 교사, 교육공무원 해외연수현황 중에서 모범영농학생 지도 유공교육이라 해서 유럽을 갔는데, 선생님 두 분이 갔는데 377만원 밖에 예산책정이 안 됐어요. 유럽을 10일간 갔습니다. 유럽에 377만원에 두 명이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가는 내용입니까? 그것 하나와, 바로 밑에 보면 미국에 가는 교감선생님이 100만원으로 10일간 체류하는 국외영재교육기관 국제교류사업을 다녀온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이 금액으로 다녀올 수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나중에 중등교육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실 때 이것을 질의한 것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아! 정보화과,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문제가 자꾸 대두가 됩니다. 일선교육청에 가서도 인사문제, 입찰문제, 매점문제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매점문제는 특히 7대 때 많이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인사문제, 입찰문제, 매점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학교에는 학급증설이라든지 시설을 지원한다든지 이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까? 사립학교가 통제가 안 되니까 부득이 예산으로 불이익을 주든지, 학급 증설할 때 불이익을 주든지 해야지,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문제에 있어서는 투명성 있게,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니, 교장선생님 문제도 사립학교가 계속 작년부터 있었고.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장기 계속 근무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일단 그렇게 방법은 되겠습니까, 대안으로써는?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리고 물품구매라든지 입찰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되는 것이 없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입찰문제가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대두가 됐었고, 전체적으로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대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위원

보충질의 되겠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립학교에서는 전혀 도교육청 지시를 안 받는다는 결론입니까, 어떻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지금 거의 말을 듣고 있는 편입니다.

신용옥위원

말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7대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지금까지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매점운영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신용옥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제가 다 압니다. 설명 다 들었고 질의도 하셨는데, 매점에서 구입해 먹는 것은 다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간식인데, 이것도 학교 공부와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매점운영과 관련해서 수입은 다 학생들 복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아이들이 자기 돈 주고 그 매점에서 사 먹은 게 자기들 복지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제가 왜 보충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매점에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지역교육청마다 지적을 했고 오늘도 지적이 됐지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오늘 학교장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오늘 국장님한테 일단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성지여고나 제일여고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립학교인데 직영과 수의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 수입 면에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직영을 했을 때 2006년도에는 3,838만3,000원이 나오고, 2007년도에는 2,496만원 수입이 나왔는데, 성지여고는 직영이고 제일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의인데, 마산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6년도 300만원, 2007년도 300만원 해서 지금 10배 이상 나거든요. 사립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직영과 수의계약의 차이가 이렇게 10배 이상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수 차이가 난다거나 여건이 틀리다거나 농촌이나 도시라든지, 아니면 학생수가 현격히 차이가 난다거나 이런 게, 똑같은 마산 관내에 있으면서 학생수도 1,066명, 1,027명 거의 같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이해는 가지 않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용을 깊이 파고들면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임대료만 받는 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신용옥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역교육청을 다섯 군데 다니면서 쭉 매점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이 자료를 한번만 훑어봤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오늘 문제로 지적될 건데,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내지는 공립학교 전체 매점을 점검할 용의는 없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점검을 12월 중으로 마무리 지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되겠습니까?

신용옥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세요. 해성고등학교하고 거제고등학교도 똑같은 직영과 수의인데 인원이 869명으로 학생수가 똑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립, 사립 구분 없이 점검을 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특별히 점검해야 될 학교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립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쪽이 좀 안 하셨는데, 없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식사 전에 자료요청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사설학원 단속실적현황 중에 행정처분결과 세부내용 말고 전체적으로 어떤 건으로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군 폐교재산 대부임대료 세부현황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학교급식 담당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과장 김모헌입니다.

이유갑위원

학교급식의 문제가 아주 여러 각도에서 다루어질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과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우실 텐데, 저는 학교급식 특정품목 단수지정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문에 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알아본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경남도내 상당수 학교가 대부분의 상품을 단일상표로 지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수의 상표를 지정하게 되면 특정업체 로비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특정품목에 대한 원가부담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다른 식품들이 있게 되는데, 공급되는 다른 식재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에 난 그 사실을 가지고 G2B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보면 단수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친환경 해썹(HACCP) 이런 과정에서 복수 내지 서너 개를 지정하다 보면 그 업자들이 자기들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네 종류에 대한 최하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일선현장 영양사들 하고 업체하고 많이 다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단수로 지정하는 부분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떠한 일에도 식자재 구매할 때는, 업체를 지정할 때는 서너 개로 해서 하라는 것을 한번 공문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주된 이유는 이런 불편함이 있겠지만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특정한 신문에 나왔으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제보들이 저한테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전국 대다수의 교육청에서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지정 하도록 해 왔었고, 특히 부산교육청의 경우에는 4개 품목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단일지정이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야 뒤져보면 어떤 시각에서 뒤지느냐에 따라 내가 원하는 쪽의 자료를 얻어낼 수도 있고 반대쪽의 자료를 얻어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 경남도교육청이 좀 안일했다든지 이런 유착의 가능성문제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은 영양교사 회의 때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유갑위원

과장님, 그게 우리가 학생보고 너 착하게 살아라 한다고 해서 착하게 살 것 같으면, 그게 아니고, 최근에 경남도교육청에서 보낸 공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착의혹의 논란이 있으므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너 착하게 살아야 돼” 한번 더 보내서 “너 진짜 착하게 살아야 돼” 라는 것 하고, 이러이러할 때는 어떤 처벌이 주어진다는 강제규정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남도교육청에서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게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누이 교육을 시키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은 부산시교육청이 그런 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청 업무 전반을 보면 경남도교육청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 부분은 부산시교육청이 훨씬 나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선의에 의지하기 보다는 강제의무규정이 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간다든지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자꾸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해서는 근본적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업체 분들하고 영양사 대표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김해지역의 경우에 제가 김해에 있으니까 더더욱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겠지만, 김해지역도 단일품목 지정과 관련한 이런저런 유착의혹에 관한 제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검사도 아닌데 정확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발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성만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간담회도 하시고, 간담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일 좋은 것은 제도의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마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실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보충발언입니다. 657페이지 보면 학교급식담당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식비 부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비정규직 배치 학교수와 부담학교, 미부담학교, 그리고 1인 1식당 평균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양상들이 다양합니다. 우선 비정규직 종사원에 대해서 식비를 각 교육청별로 조리종사원 본인이 부담하는 학교가 있고 부담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 부담하는 학교 종사원들의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사기저하에 다소나마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해지역 초·중·고를 보면 28곳의 학교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비정규직을 채용해 써도 적게는 1,200원부터 많게는 2,850원까지 1인 1식당 평균부담액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지역에서는 28곳의 학교가 한 곳도 부담을 시키지 않고 다른 데는 100% 다 적용을 시키는 곳도 있는데, 우선 도교육청에서는 식비를 부담하는 학교와 미부담하는 학교의 기준, 부담액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신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식비를 부담하는 학교에 대해서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뭐가 서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들어보면 싶습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급식비를 부담하는 지역은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15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131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4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체 19.4%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비정규직 연봉에 정액급식비와 교통비가 지금 보조비로 수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정서상 직접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먹는다는 것이 잘 맞지 않는 것같이 느껴지는 그런 정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내는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상정시켜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심진표위원

현재 식비를 부담하는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 사람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하는 측면에서 구제할 안은 없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비정규직의 연봉 안에 정액급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심진표위원

그 사람들 연봉 안에 자기들 1인 1식대비가 들어있는 것을 주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외적으로 표현 안 하고 내적으로 실리를 취하고 있으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분수대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주지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서 물어보는 거니까 연봉 안에 그 비용이 책정되고 한 것은 본인들에게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진표위원

됐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우리 심진표 위원님 질의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대답 속에 교통비, 식비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서 계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교통비, 식비 이런 것 제하고 이분들의 하루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그분들의 1일 단가가,

김미영위원

제수당 제하고 나서요.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3만9,8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3만9,880원에서 제수당을 제외해서 산출한 1일 단가는 2만2,790원이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2007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저임금 얼마인지 모르시죠? 2만7,840원이거든요. 시급으로 하면 3,480원이고, 일당으로 하면 2만7,840원이고, 이걸 한 달로 하면 83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2만7,840원보다 가장 더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정규직 조리종사원들한테 식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곧바로 최저임금 83만5,000원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안 하는 학교도 있고 하는 학교도 있고 이러니까 가급적이면 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권고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수익자 부담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김미영위원

수익자 부담 그런 게 있지만 면제받는 학교가 엄연하게 30%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말고 다른 분한테,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미급식학교 현황을 보면 경남도내 초·중·고등학교가 930개가 있는데 미급식학교가 네 군데나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한 군데는 내년부터 급식을 실시하고, 또 고등학교 한 군데는 시설공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지역이고, 나머지는 통영에 사량중학교하고 한산중학교인데, 사량중학교와 한산중학교는 급식시설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첫째로 주민들이, 저희들이 바로 도시락비를 1인당 3,000원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3,000원이라는 돈은 적지만 일단 그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학교급식을 원하지 않는 부분이...그렇게 생각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통영에는 면단위 도서지역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한산도, 사량도, 욕지도 이렇게 해서. 욕지도 욕지중학교는 어떻게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주민들이 급식시설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하고 급식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 봤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대화가 나눠지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것을 원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불과 얼마 전에 사량중학교 학부형들이 연락이 와서 급식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아마 우리 통영교육청에도 연락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연락도 받고 했거든요.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올 수 있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경남 전체 도서지역에 중학교가 있는 곳은 통영에 한산, 사량, 욕지입니다. 도서지역에 있는 섬 주민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설 하나하나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예,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학교 급식소 입구에 세면대 설치와 관련해서 과장님 소관입니까? 학교 급식소 앞 세면대, 아이들 손 씻는 것 관리하는 소관 맞으시죠?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 같은 데는 급식사고가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안 일어났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바는 아니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학교 급식소 앞에 손을 바로 씻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8월 16일에 교육부에서 2006년도 학생 건강검진 표본 분석결과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학생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시달한 게 있는데 우리 교육청도 받았죠?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충질의 하는데, 학생들이 식사 전에 손을 바로 씻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소 입구에 세면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혹시 공감합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신용옥위원

학생건강대책 시달내용 항목을 살펴보면 하루에 8번, 30초 손 씻기 운동 해서 ‘1830’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고 되어 있죠?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의 학교 급식소 입구에 설치된 그것을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아직도 61.1%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교육청별로 보면 20개 시·군 교육청 중에 13개 교육청이 돼 있기 때문에 전국의 평균 설치율 보다 조금 비율이 낮은 편이고, 함양교육청이 10.5%, 창녕교육청이 20.7%, 고성교육청이 14.3%, 합천교육청이 28.1%. 이런 교육청들은 30%가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파악 안 해 보셨죠, 과장님?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급식사고가 나서 손을 안 씻어서 식중독이 걸렸다고 문제되어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보다 미리미리 대비해서 하는 방법이,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1830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을 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전 시·군에 한 대씩 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특히 열악한 교육청에 먼저 신경 쓰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급식소 소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활동이 잘 안 되거든요. 이중으로 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소위원회 활동횟수를 좀 늘리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급식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잘 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이런저런 사유로 바빠서 참석 안 할 때도 있고, 학교 여건도 그래서 못 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위원

자료요청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예,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사립중·고등학교 교장 임용기간 현황에 보면 법인, 학교, 성명, 임용기간 나오는데, 성명에 교장선생님 생년월일 좀 다시 부탁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김갑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요청 먼저 하고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경남도교육청 산하에 초빙교장선생님들 학교명하고 이것을 자료요청 했는데, 초빙교장학교 수능응시현황이라고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이것은 내가 요구한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중등교육과에서 자료를 새로 해 주시고, 하나는 중등교육과에 20개 시·군 교육청 산하에 수능시험 응시자 숫자와 관계되는 부분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아울러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원 위원을 상당수 교감이나 보직교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교감하고 보직교사들이 많이 맡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 교원위원 분포사항을 지금 대략 교육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만일 밀양공업고등학교라고 하면 운영위원회 중에 교원위원으로 누가 보통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것은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후보로 나선 분들을 추천해 가지고 선출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교장선생님의 영향력으로, 뜻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에서 질의합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교원위원의 분포현황을 자료요청 하고, 우리 교육청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김갑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여비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6년하고, 2007년도 여비지급 현황과 미지급 학교 현황 이것도 대답하시겠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현재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학교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렇습니까? 미지급 학교는 없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미지급 학교는 현재로써는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일부학교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 자료도 예산심의하기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수업하고 수학여행 앨범제작, 교복, 체육복 등 심의없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것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혹시 심의를 안 거치고 하는 데는 없겠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파악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갑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남녀공학으로 인해서 성적의 불균형 발생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제점을 도교육청에서 제기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건의한 내용과 교육부의 회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건의하고 또 도교육청의 답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제점을 제기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 결과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 당시 정확하게 내용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현재 학교에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는 데도 있고, 대개는 통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통합이 되어서 남녀공학이 되어도 남학생과 여학생간 성적 편차가 나고 이런 결과는 없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근래에 와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남녀공학 학교에서는 남학생들이 오히려 성적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여학생들은 이성간의 문제 때문에 남녀공학을 학부형들이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갑위원

그런 문제점을 도에서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명확한 답을 쭉 해 줄 줄 알고 질문을 했는데 좀 실망이 갑니다. 전임 국장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한번 더 파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김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어촌학교 10개 교를 우수 고등학교로 지정하셨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농산·어촌은 관리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교육국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갑 위원님께서 남녀공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든 2009년도든 고등학교 개설 계획이 있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것은 운영지원과에 하기 때문에 관리국 소관입니다.

문준희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남녀공학의 문제점이 분명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다 대두되고 있는데 신설하는 학교라도 남녀공학이 아니라 분리된 학교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현재 교육청에서도 학부형들에게 조사를 해 보면 남녀공학을 원치 않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신설하는 학교는 남학교, 여학교 분리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 기존에 있는 남녀공학도 그런 성적 불균형에 따른 문제가 대두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대안을 탐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덕유연수원은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중등과장님이 하세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최진덕위원

올해 덕유연수원을 학생들이 몇 명쯤 이용했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올해는 4,0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최진덕위원

올해 3박 4일 일정으로 했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최진덕위원

내년에는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내년에는 3배 정도 늘릴 예정입니다.

최진덕위원

덕유연수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학생들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또 학생들의 인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고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연구사에 따라 가르치는 종목이 틀리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최진덕위원

2007년도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2007년도에는 사물놀이, 골프, 양궁, 전통예절 그 외 천연염색 등을 가르쳤습니다.

최진덕위원

수련일과표를 보니까 제1일차 나를 찾기 위한 날, 2일차 나를 찾는 날, 3일차 나를 찾고 있는 날, 제4일차 나를 찾아가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2박 3일로 하는 것 같은데, 제1일차 나를 찾기 위한 날, 2일차는 나를 찾는 날, 3일차는 나를 찾아가는 날로 2박 3일로 바뀌는 것 같은데 내년에 과목이 좀 바뀌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일부 바뀝니다.

최진덕위원

일부 바뀌는 것이 무엇이 바뀝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암벽등반 등이 있고, 내용이 크게 바뀌는 것은 없고 프로그램을 조금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됩니다.

최진덕위원

암벽등반은 지금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산을 타고 올라갈 것입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장확인을 못해 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최진덕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하고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충분한 준비를 해서 교육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종목을 보면 사격이 들어 있습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최진덕위원

그것도 충분히 준비해서 할 것입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사격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보니까 연구사가 움직이면 종목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최진덕위원

그게 과장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문제점은 많습니다마는 지도자가 없으면 가르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고,

최진덕위원

탁구나 천연염색을 없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연염색하고 탁구를 없애고 굳이 사격을 넣고 암벽등반을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거기에 그 기능을 가진 연구사가,

최진덕위원

그 기능이 아니고, 그러면 올해에 천연염색하고 탁구를 하는 사람이 경상남도 중등과에는 한 명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있는데 그 기능이 있다고 해서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최진덕위원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9월 1일자로 사격을 하는 사람이 갔기 때문에 사격장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최진덕위원

그 연구사 한 명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입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현재는 있으니까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또 학생들 수요자 중심으로 충분한,

최진덕위원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과장님 사격장 몇 코스 만들려고 그러세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사격연구사는 지난 학년 초에 선발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답변만 하세요. 사격장 라인을 몇 라인을 하려고 합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잘 모르고 사격에 한 분 발령 내놓고 거기에 돈을 몇 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공사금액이 얼마 들지 감사 마치기 전까지 일단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리고 밀양에 있는 홍제중학교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문만 보내 가지고,

최진덕위원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직접 현장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이런 것이 타 시·도에서 재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소해서 이긴 모양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서류상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교장선생님하고 부딪혀 보시고, 현장에 있는 교감도 만나보시고, 새로 임명된 교감도 만나보셔서 파악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공문만 보내고 아니면 그만이고, 또 과장님 자리 떠나서 좋은 자리에 보내줘서 교육장으로 가시면 그만이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현장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덧붙여서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입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밀양 홍제중학교 건 알고 있습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죠? 2007년 7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최진덕위원

중등과장님, 초등과장님, 교육국장님, 부교육감님 사립학교 말 안 듣습니다. 사립학교 말들을 분은 교육감도 아니고, 저는 학교운영지원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세요?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최진덕위원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맞다고 생각하세요?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법적인 문제하고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묻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생각일 때,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명령을 내릴 사항이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오전에도 교육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했었는데 사립학교는 절대로 교육감 말에 안 움직입니다. 한 분 들을 수 있는 분은 학교운영지원과장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하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나오실 텐데 사립학교 관계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이 상태로 가면 경상남도교육청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전부 다 학교 이사장 눈치만 보지 경남교육청 눈치 절대 안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셨는데 과장님 신경 쓰시고 해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문준희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문준희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5일 전에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내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십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고3 학생들이나 고1, 2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고3 학생들은 입시정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시설명회를 매년 두 세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논술강화 교육을 특히 시키고 있고, 특히 농산·어촌지역 학교에 논술교육 혜택을 잘 못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논술교실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논술교육지원단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자녀 분 중에서 근래에 대학에 들어간 자녀 분이 있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올해는 대학입시를 수능 등급제로 한다는 것은 아십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지금 고3 학생들하고 학부형님들하고 수능을 치고 엄청나게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대학마다 입시전형이 전부 다른데다가 이번에 수능 등급제까지 포함이 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학부모는 고3 아들과 같이 서울 강남에 모 학원을 찾아가서 1시간에 50만원짜리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자기 성적에 맞는 가장 알맞는 학교를 고르지 못하는 데는 교육청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그런 책임감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일부 공감을 합니다. 지금 학교의 실정이 옛날과 좀 달라서 과거에는 한 학년을 맡으면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2년 내지 3년을, 예를 들어 3학년 담임을 하면 2년 내지 3년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 환경이 바뀌어서 어느 선호하는 학년에 같은 담임이 계속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앞에 쌓았던 경험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도 하고, 다음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서울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친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도 좋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에 가서 자문을 받을 분들을 모시고 와서 입시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지나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입시설명회를 하셨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올해는 3번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장소는 진주에서도 하고 지역별로 나누어서도 했습니다. 진주에서 하고, 마산지역에는 마산대학에서 하고, 진주에서 두 번하고 전문대학에서 한 번 하고, 다음에 연수원에서도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물론 강사는 입시학원에 있는 사람이겠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입시설명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도 원거리에 있는 사람은 참석을 못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것밖에 안 됩니다. 상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도교육청 안에 지원센터를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나열을 했었습니다. 저도 교육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부산교육청에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대학지원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장학관이 책임자고 사무관과 장학사를 두고 전문적으로 학생들한테 학교의 진학 지도교사에게 대학정보서비스를, 해마다 변하는 대학정보를 제공을 해 주고, 특히 교장선생님들로 구성된 대학진학지원단이 있고, 진학지도교사로 구성된 부산진학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와 연계를 해서 학교나 진학지도교사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표현상 차이는 있지마는 저희 도에도 비슷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 중심으로 진학지원 선생님들 협의회를 만들어서 학교에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그 학교의 정보를 받아서 공유하기도 하고, 물론 진학지도센터라는 것이 표현상 좋습니다마는 거기는 상당히 위험성도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각 대학마다 전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와 달라서 3학년 담임을 계속 한다고 해도 어느 대학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보를 알기가 힘듭니다. 잘못 안내하면 오히려 안내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정 부분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책임을 지고, 요즘 인터넷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미 기초지식을 충분히 습득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형태의 진학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상담에 응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모든 도의 학생들을 총괄해서 한번 지도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저한테 추후에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된 자료가 많거든요. 조금 있다가 휴식시간이 있을텐데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에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오늘 사립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입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오늘 사립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저는 이 자리에서 최진덕 위원님 때문에 처음 알았는데, 사립들은 교육감,교육청 지침보다 우리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지침을 더 잘 따른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아까 점심 먹으러 갈 때 ‘사립은 학원이가?’ 이것 보셨습니까? 밖에 안 나가셨습니까? 오늘 오전에 질의할 때 사립이 계속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가다 보니까 ‘사립이 학원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사립학교는 공공부분 맞습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사립학교는 우리 정부에서 하는 공공대책에 해당되는 비정부기구라고 했습니다마는 개념에 따라서 공공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사립학교는 사립이라는 이름이 붙지마는 학교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이 맞습니다.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2004년부터 학교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회의가 지금까지 쭉되고 있죠?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리고 새로운 대책이 지금 나왔죠?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기간제 및 단시간 내 그래 가지고 법규가 하나,

김미영위원

2004년부터 교육부에서 사립학교까지 포함해서 비정규직대책회의 하면서 시행계획을 시달을 했습니다. 2004년 6월 11일날... 맞습니다.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제가 그때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미영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확실합니다. 교육부에서 비정규직대책회의 및 시행계획 시달해 가지고 시행계획이 나왔습니다. 거기도 보면 국·공립이라고만 표현되었지만 사립학교가 포함되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경남에 있는 전체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도 비정규직 대책에 포함시킨다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것 모르시죠? 알고 계십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공문이 있습니다. 사립까지 포함시키라고 공문이 있습니다.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그 이후에 비정부기구 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사립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결정해서 공문을 보냈죠?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이번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김미영위원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2004년도에도 똑같은 지침이 내려갔고, 그 안에 국·공립 학교와 교육기관과 공공단체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경남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까지 포함시켜서 비정규직까지 해결하려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7년도에 공문을 내려보낼 때는 사립학교 빼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른 16개 광역시·도 중에 경남만 그렇게 보냈습니다. 2004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다른 것 있습니까? 2004년도에 비정규직 대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도를 해서 시작한 것이고, 지금은 노동부에서 공공부분이 민간부분을 선도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대책을 그렇게 마련하라고 하면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공문을 굳이 안 내려 보냈으면, 경남도교육청에서 사립 빼라고 공문을 안 내려 보냈으면 2004년도 규정에 따라서 지금 사립도 전부 다 비정규직 대책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냈습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지난 2007년도에 교육부에서, 전 시·도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비정부기관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사립학교에 비정규직 인원들은 어떤 회계지침에 따릅니까? 국·공립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하고 똑같은 학교 회계지침에 따르죠?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관련 법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은 2004년도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2004년도에는 사립학교 포함하라고 공문을 따로 내려보냈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립학교 포함하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경남도교육청에서 당구장 표시해서 사립학교 포함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립학교 비정규직까지 학교회계지침을 국·공립하고 똑같이 받아서 지금도 쭉 하고 있잖아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임금인상률도 그때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사립학교 제외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제외하라는 공문을 안 내려 보냈으면 2007년도 비정규직 대책에 똑같이 사립학교도 적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그 내용은 잠깐,

김미영위원

담당하시는 과장님 아닙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이런 과정을 갖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몇 차례나 관련 당사자들이 아마 간담회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르셨습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경남도교육청은 다른 어느 교육청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으로 저는 정말 모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렇게 사립학교까지 포함시켜서 관리를 해 놓고 지금은 왜 사립학교를 빼라는 공문을 특별하게 내려 보내신 것입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노동부에 답변을 구했습니다. 노동부에 답변을 구한 결과 사립학교가 공공부분에서 제외된 사유는 설립 주체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아닌 민간부분으로 사립학교의 경우 그 근거에 의해서 뺀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해당 지자체별,

김미영위원

과장님한테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번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의 기본적인 배경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공공부분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기본적인 배경에 공공부분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민간부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도 공공부분이라고! 그래서 2004년도에 교육부에서 비정규직 대책할 때는 사립학교 포함시켜서 경남도교육청에서 이제까지 학교회계지침에 따라서 사립학교 비정규직 인원들한테도 그런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사립학교 일부러 빼라고, 다른 시·도의 교육청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부임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이 아닙니까? 비부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제 의지로써는 비정규직도 사립학교도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겠는가, 다음에 금번 정부에서 제외된 17개 직종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속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2004년부터 경남에서는 다른 도교육청하고 달리 사립학교까지 전부 공공부분으로 인정하면서 함께 해 왔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사립학교만 쏙 뺀 것은, 안 그래도 지금 사립학교 관리 안 된다고 난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하면, 사립학교 이런 데는 비정규직 인원들 언제든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까 월급 이야기했는데 기본월급도 안 되는 월급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공공부분이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도 내년 6월에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울러서 신분상 안정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느냐, 지금 제가 한 방법은 조금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립학교가 빠진 것은 우리 도만 아니고 전 시·도가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모르시네요. 사립학교도 공공부분이고, 2004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의 공문이 내려왔지만 그때는 경남도교육청에서 당구장 표시해서 사립학교 포함시키라고 해서 이제까지 사립학교는 국·공립하고 똑같은 회계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똑같은 내용의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를 빼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내지 않았으면 경남도에 있는 사립학교는 전부 비정규직 문제가 공립학교 하고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하는 방법은 조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라든지 금번 제외된 그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는지 이 관계를 연구해서, 다음에 우리가 교육부 협의가 있을 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학교 직원에 대해서 평소에는 같은 교육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 있을 때 빼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특히 도교육청에서 먼저 다가가고 감싸안고 방법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미영위원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먼저 것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을 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찾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서 일부는 일선교육청에서 올라와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몇 가지가 좀 늦는 게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문준희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종보

이종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종보입니다.

문준희위원

2005년 이후 교원 징계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희롱 관계 때문에 감봉 1월, 사기미수 불문경고, 금품수수 견책.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처벌이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보

이종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징계는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6개 시·도에 범죄처분에 대해서는 시·도의 형평상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맞추기 위해서 기준이 동일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위원회에서 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서 징계를 합니다.

문준희위원

물론 징계 받는 사람이 상훈이 있으면 감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됩니다만, 사기미수가 불문경고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약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종보

이종보감사담당관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여기 교원 징계현황이 전부 다 시·군 교육청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도교육청에서 이루어 진 것입니까?

종보

이종보감사담당관

징계현황은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고등학교는 저희들, 또 초·중학교도 중징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보

이종보감사담당관

저희들 범죄처벌을 하면 구공판에 해당되는 겁니다.

문준희위원

그 사례를 나열할 수 있습니까?

종보

이종보감사담당관

범죄처분 기준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담당관님!

종보

이종보감사담당관

예.

문준희위원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사기미수가 불문경고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도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교육법전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디다. ‘죄질이 중대사안일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경징계든 중징계든. 그래서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할 수 있다는 말은 해야 된다는 쪽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부르짖는 삼무운동 중에서도 음주운전 관계, 특히 음주운전 중에서도 뺑소니가 포함되는 경우, 또 사제지간의 성관계 이런 중대사안들은 지역교육청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보

이종보감사담당관

같은 생각입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보

이종보감사담당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역교육청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기미수도 중징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종보

이종보감사담당관

사기미수도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문준희위원

사안에 따라 틀립니까?

종보

이종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죄목에 따라 상급기관에 올릴 것인지 자체에서 처리할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종보

이종보감사담당관

저희들 범죄처벌에 구공판에 보면 중징계도 할 수 있고 경징계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판단해서 자체에서 할 수 있고,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 도에서 징계를 합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전문적인 것까지는 파고들지 못했습니다만, 일반인의 정서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징계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계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기능직이나 일반직보다 교원들에게 더 관대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직사회가 어느 집단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집단인데, 물론 징계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전체교원의 1%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전체교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때 일벌백계로 아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역교육청에서 자기 재량껏 처리하지 않고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는 없겠습니까?

종보

이종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선기관에 지침을 내려보낼 때는 경징계에 해당되는 것은 자체에서 처리하고 중징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에게 올리라고 이미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이나 연수 시 그 사항을 더 강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담당관님,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침을 내리셨다 하는데, 경징계는 어떤 것이 경징계이고 중징계는 어떤 것이 중징계이다, 이렇게 구분을 좀더 자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종보

이종보감사담당관

중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정직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에 해당되는 겁니다.

문준희위원

그 말씀은 압니다. 경징계와 중징계 기준은 아는데,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성희롱은 경징계입니까, 중징계입니까?

종보

이종보감사담당관

성희롱도 구분에 따라 틀립니다. 기소가 됐느냐, 구약식이냐, 기소유예에 따라 다 사안이 틀립니다.

문준희위원

경징계가 될 수도 있고 중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까?

종보

이종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소가 됐을 때 성희롱은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구약식, 즉 말해서 벌금일 때는 경징계나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일 때는 경고에 해당됩니다.

문준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아쉬운 것은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닌데 하는 아쉬움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지시가 필요하지 않겠나. 지역교육청에서 같은 교육가족으로서의 온정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도덕의 해이를 부추기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에 도 차원에서 경징계와 중징계의 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담당관님?

종보

이종보감사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문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어느,

판용

정판용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영일

박영일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선 사립학교 관련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사립학교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좀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관계된 이야기가 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만약 교실바닥공사나 방수공사 등 공사를 할 때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입찰이 결정됐을 때 공사대금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이렇습니다. 사립학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보조결정이 되어서 배정을 하면 사립학교에서 그에 따라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나면 그 설계서를 우리학교운영지원과에 기술직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에 요청을 하면 학교운영지원과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올바르게 됐는지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이대로 시행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설계대로 시공을 합니다. 시공 중에 일정금액기준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중간지도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리를 해서 준공을 시킵니다. 우리가 자금은 미리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기성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요구를 받아서 기성금 검사를 직접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해서 돈을 주고, 마지막으로 결과보고를 받아서 설계대로 완벽하게 준공이 됐을 때 자기들이 자금요청을 하면 자금을 별도로 저희들이 송금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금액이 공사금액에 딱 맞게끔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에서 반납되는 금액이 나올 때는 어떤 현상에서 그렇게 나옵니까? 예를 들면 대아중학교에 옥상 방수공사를 했는데 다른 데는 거의 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요청이 있으면 금액을 딱 맞게 줌으로 해서 계산이 끝나는데, 여기는 오히려 금액을 4,600만원 줬는데 4,236만2,000원이 되어서 363만7,000원 반납되는 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데 하고는 다른 사항으로 공사대금이 지불되는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이 반납되는 금액은 어떤 데서 이런 사항이 생깁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검토를...

판용

정판용위원

485페이지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시설과장님이나 누가 자료를 챙겨서 한번 보세요.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제 상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서 공사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되었다든지,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답변은 조금 있다 하시고요, 준비를 할 동안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현황에, 우리가 교무행정 지원하는 것을 전에는 유보 유보 하다가 어느 날 이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그 당시 예산상으로는 학교마다 다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당시 교무행정이 오히려 교장선생님의 뒷바라지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어쨌든 학교 교무에 관련되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준다 해서 인력배치를 했는데,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등이 있습니다만 인력배치가 일부분의 학교에 배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전 학교에 안 되고 일부분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교무보조 교육부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풍부하게 돌아가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15학급 이하 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교무인력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고, 초등학교는 11학급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13학급 이하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볼 때 전체는 안 되지만 학급수를 연차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형편상 13학급, 11학급 이하 학교에 교무보조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왜냐 하면, 만약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어느 학교에는 교무행정지원인력을 배치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면 학교 간에 불평불만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 36학급 이상 되는 데는 조무원 대신 행정직 8급을 대체해서 행정인력을 보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부분에요?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오히려 교무행정 이 관계가 예산지원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해 주면 전반적으로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되는 문제 같다. 일부 몇 군데만 학교를 지정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 문제도 지적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왕 서셨으니까, 조금 전에 자료요청 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학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특히 통폐합학교 대상지역이 군 단위로 가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폐교가 된 학교가 유·무상에 의해서 학교를 대부하고 있는데, 유상대부를 했을 때 거기에 관련해서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대료가 싸게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게 입찰을 해서 하는 데는 1,000몇백만원씩 해서 많은 금액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학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수의계약을 해서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보이는 대부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군 자치단체에서 임대를 요구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지, 그 외에는 거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대부를 하고 있다는,

판용

정판용위원

대부료 보면 100만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100몇십만원 되는 것, 좀 많아봐야 1,000몇백만원, 거제에 몇 군데 빼고는 대부료가 그렇게 안 많아요. 그런데 그런 큰 학교를 하나 대부하는데, 일반공장을 하나 빌리려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고 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교학교가 농촌 같은 데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교학교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거제도에 보니까 대부료가 몇 달 밀려서 내용증명도 발부하고 하는 일이 더러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폐교재산촉진법에 의해서 특별히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잘 운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쟁입찰을 해서 개인이 계약을 체결해서 1, 2년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여의치 않게 되어서 폐쇄 정도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잘 운영될 때는 임대료를 잘 냈는데 그 이후에 운영이 되지 않아서 철수를 하고 임대료가 미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에게 몇 차 독촉을 보내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확보하려 해도 그분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애로를 느끼고 있고, 최대한 받아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국장님, 제가 책·걸상 관련해서 지난번 교사위에서 회의하면서 상판만 갈아라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판교체가 참 많이 나왔네요.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역시 이 자료를 보더라도 예산절감의 큰 효과를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렇죠?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번에 지적하시고 나서 제가 일괄지시를 해서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책·걸상에 대해서 상판을 교체·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마산교육청을 비롯해서 상판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체물량도 자료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가 국가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거의 없잖아요.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마당에 예산절감을 좀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때 제시를 했고, 또한 폐교학교 관리문제도 인간관계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대부료를 너무 싸게 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공짜 비슷하게 사용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서신 김에 자료에 의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통·폐합 대상학교 중에서 함안에 있는 대산초등학교하고 구혜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제도상 학생이 60명 이하가 되면 분교조치가 된다든지 폐교초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이 63명이나 되는데 대산초등학교와 구혜초등학교가 어떻게 해서 통합이 되는지,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지금 통·폐합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경우는 학부모들이 적극 원해서 통·폐합을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구혜초등학교가 대산초등학교로 통·폐합이 됩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발전기금으로 해서 10억원 정도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체육관을,

판용

정판용위원

대산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고 그렇게 합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학부모들이나 학교 측에서 오히려 통·폐합을 요구한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하동에 신기초등학교하고 하동초등학교가 있는데, 학생이 43명인데 본교를 폐교를 합니다. 왜 이것은 분교조치를 안 하고 폐교를 합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동창회라든지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신기초등학교 그쪽 분들이 하동초등학교에 원했기 때문에 통·폐합...

판용

정판용위원

거리가 있을 텐데, 이런 데는 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수 있는 통학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지금 통·폐합을 원하는 곳에서는 통학거리가 먼 데는 우리가 통학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통학차량 제공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 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학교 측에서, 학부형 측에서, 동창회에서 모두가 다 원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한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교사라든지 상담교사, 사서교사가 많이 부족하죠?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시켰을 때 거기에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죠?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그 재원을 통·폐합을 시킨 학교에 전적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까? 10억원 지원하고 이런 것 말고.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10억원 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통·폐합 관련해서 수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통·폐합으로 학생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학급이 증설되면 그에 따른 수용시설, 교실이라든지 특별교실은,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건물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은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통·폐합을 시켜야 될, 저는 소규모학교를 통·폐합시키는 거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면 1개교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면 소재, 행정타운이 있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통·폐합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리 단위에 있는 학교는 사실 없어지는 것이 학생들을 봐서도 이익이거든요. 그렇게 통·폐합이 됐을 때 건물이라 든지 이런 증축은 당연히 해 줘야 될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했던 보건교사라든지 상담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정부지침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교육감님께서 사안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 지역에,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특별히 내려온 지침은 없죠?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통·폐합을 시켜서 교육단가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학교는 1년에 170만원, 180만원, 어느 학교는 3,000만원이 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통·폐합을 권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절약되는 부분이 인센티브가 10억원이라든지, 중·고등학교는 15억원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됐지 않나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선생님들 지원관계입니다, 저는 건물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침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거든요. 중심학교 하나 있으면 인근학교가 필요 없게 됩니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경남 전체로 보면 그만큼, 거기서 감되는 인원이 지역이라든지 경남 전체에서 늘어나는 정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사적으로 같이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보건관계는 우리 국장님 담당 맞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교육국에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육국입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학생들 건강검진 하는 것.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교육국에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럼 혹시 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신용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유치원 학원비 관련해서 담당이세요?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사실은 부교육감님 모시려 했는데 나중에 답변이 흡족하지 못하면 부교육감님을 다시 제가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공단지역 및 화력발전소가 있는 주변의 학생들 건강검진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3년에 한 번 검사하죠? 4년입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3년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해, 창원, 마산, 진주 그리고 고성에 있는 화력발전소 주변,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학생들이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종합검진으로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 되겠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현재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거기의 학생들이 일반적인 종합검진으로 문제점이 발견되느냐 그 말이죠? 불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일단 검사를 하면 결과는 다 나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결과는 나오는데, 공단주변 내지는 화발전소가 있는 주변의 학생들을 검진했을 때 우리가 일반학생과 같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과연 그 검사만으로 이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불가능하죠.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렇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조선일보를 봤습니다. ‘공단 남아 생식기 기형’ 해서 청정지역보다는 최고 30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일반조사기관이 아닌 중앙대학연구팀의 환경호르몬 피해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 공단지역 내지는 화력발전소 주변에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특별검진을 받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현재 그 내용을 파악해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내용파악이 아니고, 답변을 바로 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부교육감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학생건강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영일

박영일위원장

판단되는 게 아니고,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했는데 역시 답변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상없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에도 역시 ‘이상없다’ 나왔고. 그런데 권위가 있는 자료현황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데 투자를 안 하더라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부교육감님, 해 주실 용의가 없겠습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기사가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조사를 하지 말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지역 학생들 특별검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리고 도교육청 중등교원 임용시험 공고내용은 우리 국장님 소관이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부교육감님 답변은 제가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사항입니다. 도교육청 중등교원 임용시험 공고내용과 관련한 사항이고, 제도개선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7-231호 관련사항인데, 대학성적 석차가 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는 내용과, 물론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데는 동의를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성적이 서울대학과 지방대학의 차이가 있는데 서울대의 하위권과 지방대의 상위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있어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좋으나 대학간의 석차가 있어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향후 대학간 석차를 철폐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 부분에 역시 정확한 내용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단 만약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학교 교사 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2005년도 유치원교사는 경남대가 6명, 합격자입니다. 창원전문대 2명, 진주전문대 1명, 부산대 1명, 계명대 1명, 성신여대 1명, 계 12명이고, 초등학교는 진주교대가 461명, 부산교대가 163명, 나머지는 거의...계 670명이고, 특수학교는 창원대가 19명, 대구대가 17명, 다음 2006년도에는 유치원은 빼겠습니다. 초등학교 합격자가 진주교대 467명, 부산교대 217명, 계 770명이고, 2007년도에는 진주교대 252명, 부산교대 36명, 공주교대 1명, 청주교대 1명, 한국교원대 1명, 제주교대 3명, 계 300명이 합격되고, 2008년도는 며칠 전 11월 18일에 임용고사 시험을 쳤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시험 쳤습니다.

최진덕위원

중등은 2005년도에 경남대학교 50명 합격, 경상대학 116명 합격, 부산대학교가 25명, 2006년도에는 경남대가 107명, 경상대 225명, 부산대학교 107명 합격자가 나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에다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진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최진덕위원

이 학생들 전교생이 다 임용고사 시험 치러 학교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아침에 창원에 와서 시험을 칩니다. 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은 경남사람들 많은 진주교대에 그대로 두고 감독관이 오셔서 진주에서 시험을 칠 그런 의향은 안 되겠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현재 그 문제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편리를 위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시험을 칩니다. 선생님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당과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최진덕위원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거든요. 진주교육대 전교생들은 무조건 100% 시험을 치러 옵니다. 떨어지면 재수생은 또 오는데, 그 학생들이 아침에 버스를 타고 창원에 와서 치는데, 아침에 5시 일어나서 6시에 출발해서 고사장에 오면 8시 30분부터 시험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감독관이 진주에 있는 다른 고사장을 준비해서 오시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것은 일단 의견수렴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그 숫자가 4분의 3이나 이렇게, 해년마다 변함없이 그렇게 나온다면 부서에서 의논해서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소관 맞으시죠?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골프연습장 소관입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체육보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중등교육과 소관 아니에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골프연습장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신용옥위원

아까 제가 확인해 볼 때는 중등교육과 소관이라 하더니 지금은 체육보건과 소관입니까? (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내용이 만약 방과 후 학교에 골프...

신용옥위원

평생학습과 방과 후 교실, 특기적성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 안 하시고 담당과장님...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종수입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학교의 특기적성이나 방과 후 교실이나 특색사업으로 골프장이 개설된 것 맞죠? 맞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저는 방과 후 담당을 제가 하고,

신용옥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데 보면 방과 후 교실 사업도 있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잠깐만요.

신용옥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골프장 설치관계입니까, 운영관계입니까?

신용옥위원

설치 및 이용현황 다 같이 포함해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두 개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신용옥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설치가 다르고 운영이 다르고 그렇습니까?

신용옥위원

지금 여기 보면 방과 후 추진사업으로 평생교육원에서 한 것이 있고, 수업용으로 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해당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런 것들이 관리가 이렇게 되니까 질의를 여러 갈래로 해야 되고, 굉장히 저희들도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자료는 한 군데에서 다 받았거든요. 일단 다 관련되죠? 특기적성, 방과 후 교실,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골프장 설치한 것 맞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다양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로 만들었다면.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골프장 대부분 예산을 보니까 자체예산으로 설치됐는데요, 그게 우리 경남에 33곳이 돼 있더라고요, 자료상에. 그런데 18곳은 순수하게 학교 자체 예산만으로 설치된 것으로 자료에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확인 안 되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하고 거리가 조금 멉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소관이 아닌 것은 모르시니까, 이게 골프장을 지을 정도로 도 예산이 넉넉한지 물으면 모르시겠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어진 골프연습장이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시설이 만들어 졌다면 그것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부모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도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고, 다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설치가 됐다면 다 개방해서 학부모도 쓰고, 학생도 쓰고, 선생님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방과 후 학교가 설치된 곳은 13개 밖에 안 되고, 또 골프운동부 선수가 있는 곳은 우리 김해 분성여고 한 곳 뿐이고, 또 골프연습장이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29개 중에서 4개만 빼고는 전부 고등학교, 중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수업시간과 방과 후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자료상 보면 인문고등학교 학생들이 활용을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고등학생들이 활용을 그렇게 많이 할 여건이 됩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는 사실상 교과관련 방과 후 학교 운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시간은 휴식시간, 그러니까 방과 후에 조금 짬을 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간 정도 활용되지, 그 외 시간은 별로 활용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자료상에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몇몇 학교만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문제는 창원 남산고등학교인가 여기는 학생은 한 번도 활용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만 40명이 40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골프장 지은 것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지.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용옥위원

그리고 개방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개방을 안 하는 학교도 지금 9개 학교가 나옵니다, 자료상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밀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도 240명이 활용하고, 교직원도 70명 하고, 학생도 260명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학생이 하나도 이용 안 한 곳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도 개방을 안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 학교는 실제 학생들이 이렇게 이용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갑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간결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문제의식을 해 보셨는지?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방과 후 학교 교육과 관계되는 부분은 잘못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각각 소관부서가 틀리니까 다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들 담당께서 자료 한번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한테 질의입니까?

이유갑위원

아닙니다, 교육국장님.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유갑위원

교육국장님, 크게 두 개의 주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답이 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문제 제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사들의 논문 제출에 따른 점수 부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사들께서 이런저런 논문을 제출하면 평가점수가 주어지는 것이 있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이유갑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논문이 제출됐을 때 논문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하고 또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도라는 두 개의 측면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논문만 제출하면 점수가 주어지는 이런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논문이 아니고 연구보고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논문에 익숙해서 그런데, 예.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현재 그것은 다양하게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계에 입상을 하면 그 입상에 따라서 지도교사에게 상장을 줍니다. 상을 주는데, 그때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보고서의 내용과 깊이 보다는 입상하는 그 등위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과, 또 순수하게 연구보고서에 의해서 채점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는 이해를 하시리라 봅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나누어 먹기 식 아닙니까, 제출만 하면. 그래서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해서 우리가 교사 본연의 역할이라는 게 학생들 잘 가르치고, 담임의 역할이나 여타 보직을 맡아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약삭빠른 분들의 경우 그런 본연의 역할보다는 점수를 더 잘 얻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승진을 더 빨리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심사를 할 때 우리 교육청 직원이 포함이 안 되고 일선학교에서 그 분야에 유능한 분들을 추천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국장님 그런 원론적인 답변은 누구라도 주고받는 것인데 실제로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연구보고서를 교사 본인이 쓰지 않고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출한 논문도 평가실적이 되어서 교감 승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완벽하게 고치지는 못할 지라도 항상 겸허하게 이런 문제를 인식하면서 고쳐가야 한다는 그 충정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리고 상담전문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담전문교사의 인원 확충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담교사가 저희 교육청에서는 58명이 지역교육청, 고등학교, 중학교에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신규 5명을,

이유갑위원

지금 현황을 말씀 듣자는 것이 아니고 대폭적인 인원 확충, 사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학교마다 학년별로 상담전문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것에 앞서 가지고, 그런 것은 미래의 일이라고 보더라도 인원을 확충해 가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현재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관계라든가 총 검토된 후에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유갑위원

답변은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보면 상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람직하게 본다면 교원 양성과정에서 교사의 기초적 소양으로써 상담훈련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교원 양성프로그램이 그렇지 못하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상담이나 특히 집단상담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경상남도에 초·중·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1,181명의 교사 분들께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많은 인력이신데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그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유갑위원

마지막으로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의 경우에 그냥 와서 대충 한번 보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 연수기회도 더 많이 주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동기유발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 경상남도 교육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상담의 중요성을 좀더 인식하셔서 여타 광역 시·도교육청보다 훨씬 앞서서 경남도에서 이러한 변화의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것이죠?

김미영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오전에 원어민 교사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했는데 원어민 교사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이러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마산에 모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계약하고 그 다음 날 도망을 갔다는 둥, 이러면서 들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원어민 교사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현장에 투입되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부분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원어민 교사가 사실 우리 경남도교육청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사연수를 해야 된다는 판단은 안 하십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지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214페이지 2006년, 2007년 교원 연수현황에는 원어민 교사와 관련해서 연수 이런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요?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2007년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교사 연수현황을 쭉 봤는데 자료에 원어민 강사들이 직접 와서 받는 연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지금 현재 원어민 교사하고 코티처(co-teacher)라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와 함께 하는 선생님하고 같이 연수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원어민 교사와 관련해서 한 개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할 때 채용기준과 조건이 있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김미영위원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민, 시민권자 그리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 표준영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자, 한국생활에 적응이 가능한 자,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 적법한 비자를 취득할 능력을 갖춘 자, 이 6가지 기준이 맞아야 우리 도교육청의 원어민 영어강사로 채용이 되는 것이죠?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하기에 이 6가지 기준이 다 맞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현재 정확한 내용은 파악은 안 되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임용하고 있는 60명에 대해서는 그기준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6가지 기준 중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민, 시민권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하고, 2번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 1번과 2번을 빼고 나머지 3, 4, 5, 6번은 사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이런 것들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그래서 결론은 1번과 2번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하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 나라의 국민, 시민권자하고 1번과 2번을 가지고 영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아주 잘 사용하고 또는 기본적인 강사자격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결혼을 해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잖아요. 필리핀에서 온 분도 계시고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강사로 등록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왜냐 1번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보조강사 이런 정도로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의 채용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용역업체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학교 현장에 배치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이미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학력을 갖고 있다거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놓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안 그래도 현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대폭 수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을 개정하시고, 지금 보면 선생님들 초빙하는데 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있고, 도교육청이 있고, 시·군교육청이 있는데 사실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다 따지지 않더라도, 아마 일선시·군에서 확보를 못해서 배정을 못한 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원화되어 있는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시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하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진표위원

심진표 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 시설에 있어서 인조잔디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입니다.

심진표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 중에 약 18개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설치했거나 또는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조잔디를 만드는데,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약 18종류의 유해물질이 검출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각 학교마다 계수상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계수상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안전기준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월에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심진표위원

보통 학교시설 중에서도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곳은 주로 용도가 축구장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면적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대충 3억원에서 5억원까지 든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18가지 함량이 분석결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이유가 제품상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만드는 공장제조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고무판, 그 부분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진표위원

비닐 같이 잔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이에 분말로써 안전성을 기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심진표위원

대충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분말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코롱에서 나오는 것 어디서 나오는 것 해서 몇 개 회사가 생산을 하고 내국산이 있고 수입산이 있다고 하는데 발암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많을수록 수입산이나 값이 싼 것으로 분석되는 모양이고, 값이 비쌀수록 유해물질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고성에 잔디구장이 한 군데 있는데 설치를 도의 보조를 받고 또 지자체에서도 50% 정도 보조를 하고, 또 모자라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해서 약 4억5,000만원 정도로 설치했는데 막상 그것을 설치하고 나니까 군민의 몇 분의 1이 인조잔디구장에서 뛰고 사는 것입니다. 1년이 가도 한 두 번도 안 모이는 학교에 주일마다 축구조기회, 마라톤 등 해서 사람이 바글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고 유익한 시설이 있을 수가 없는데 수많은 발암물질이 있다니까 마음적으로 얼마나 공포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중요하고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공 중인 것도 도내에 있죠?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심진표위원

우리 인체의 한계성을 넘는 시설이 있다든가 또는 이 정도면 체육하기는 괜찮다는 정도를 엄격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18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인체에 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검사를 해서 심한 데는 설치한 것을 다 뜯어내야 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진주 혜광고등학교 장애인학교에 갔더니 축구장하고 안쪽에 해 놓았는데 그 학교의 선생님에게 물어보니까 당장 뜯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운동을 하는데 거동도 불편하고 하니까 한번 뒹굴기 시작하면 거기서 수없이 뒹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많다고 불급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 가지고 하되 반드시 엄격한 고무제품을 가지고 안전성을 도모하는데 분명히 대체 개발할 필요가 있고, 값산 중국산보다는 국내산이 유해물질이 적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돈이 더 들어도 안전도가 높은 국산으로 대체해 주기를 바라고 세심한 배려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도 지금 불합격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인조잔디 시공사별로 AS차원에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시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아까 정판용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시설비하고 환경개선사업비하고 지급하는 기준을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맞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아까 대아중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석주

강석주위원

그 학교를 기준으로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물가상승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단가를 시설과에서 정합니다. 그 기준단가가 옥상방수부터 교실 한 칸을 짓는 가격까지 일괄단가를 만들어서 그 단가를 정해서 사립학교도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 부분을 사립학교 지원법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1,000만원 이상은 다 경쟁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사립학교 지원하는 것은 경쟁입찰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아닙니다. 사립학교도 우리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기준에만 따른다는 것이지 경쟁해 가지고 입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아닙니다. 경쟁입찰 합니다. 1,000만원 이하는 자기들이 수의계약 하지마는,

석주

강석주위원

도교육청에서 안 하고 학교에서 입찰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시설과장님이 교육청에 계신 과장님 중에서는 가장 시설과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하는 것이 경쟁입찰이라고 보십니까, 수의계약이라고 보십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사립학교에 일반적으로 시설비 공사하는 것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 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정확하게 사립학교에서 시설비나 환경개선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해서 낙찰자를 결정해서 씁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돈을 배부합니다. 배정하면 그 돈을 사립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자기네들도 게시공고 할 것은 게시공고하고, 일반입찰에 관계되는 구입은 조달청에 요구하고, 그 외 사항에 따라서 신문공고를 할 것은 신문공고를 하고 다 공고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문제점이 참 많거든요. 결국은 학교장이 또는 학교의 이사장이 원하는 업체에 낙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립학교 시설비나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할 때 앞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사립학교 시설을 저희 측에서 입찰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사립학교에 돈을 배정해 주어야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법을 바꾸는 것은 저희들 몫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부위원장님, 시설과장이 회계 관계를 잘 몰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도 공립과 동일하게 G2B를 이용해 가지고 똑같이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하는 것이나 사립학교가 하는 것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일반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면 집행잔액도 남고,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할 때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립학교는 시설비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데요?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아까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설계가 4,000만원이 나왔는데 사립학교에서 입찰을 해 보니까 3,6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은 저희들이 송금을 하지 않습니다. 입찰금액만 주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여기서 감액조치를 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아까 보고서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지역교육청의 예산이, 대아중학교 같은 경우에 지역교육청에서 자기들 요구하는 설계금액만큼 배부를 미리 합니다. 거기서 입찰을 보니까 300만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300만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송금조치를 하고 후에 300만원은 교육청 자체예산에서 결산이나 추경예산을 할 때 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과장님도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고, 국장님은 다른 데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거든요.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진행사항은 정확하게 공립이나 지역교육청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결재하는 방법만 다르다는 것입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확실하죠?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11시반까지 못 채웁니다.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아까 김미영 위원님한테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곤혹을 치르시고 해서 추가질문을 안 하려고 했더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질문하는 것인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에 보면 지난 2년 동안,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질의를 받고 자료를 준비하시죠!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답변 자료는 다른 분들이 챙겨주시고, 과장님, 2년 동안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2년 동안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데가 7군데나 되고, 1회만 연 데가 13군데, 2회 연 데가 4군데, 경남도교육청에 전체 49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과반수 이상이 2회 이하로 위원회를 열었다 말씀입니다.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한 번도 안 연 위원회 중에서도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는 반면 정말 필요없는 위원회는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각 위원회가 설립될 때는 관련 법규가 있고,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사안이 발생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합하려고 해 보니까 각자의 가능이 좀 달라서 통합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4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통합해야 할 것은 최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숫자가 너무 늘어져 있습니다마는 폐지하는 것은, 폐지하고 나면 새로 위원회를 해야 할 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위원회 개최가 2년 동안 안 되었지만 폐지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연구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통합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임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연직이 있고, 임기가 같을 때는 통합이 맞춰지는데 임기가 안 맞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당연직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을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합을 해야 될 것은 찾아보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결과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어느 정도 통합에 관해서 그 중간결과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영일

박영일위원장

안 되면 아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통합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만든지 2년이 채 안 된 위원회도 있는데 꼭 필요해서 분명히 만들었을텐데 만들고 나서도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뭣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관련 법규라든지 지침이 내려와서 그 사안이 벌어졌을 때 대비해서 미리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여기 보면 경상남도학부모경비부담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요 내용이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방안 모색, 자문, 네트워크 정보공유 이렇게 해 가지고 교복 공동구매에 대해서 경남도 전체에 엄청난 현안이 된 이후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결과가 없는 이런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위원회 관계를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것은 제가 한 부분을 예를 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으니까 전체 위원회를 다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필요없는 부분은 통합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그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질문 나온 김에 위원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본청 소관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현황을 뽑아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언뜻 봐도 유아교육위원회만 여성위원이 69%고, 나머지 이건 좀 중요한 위원회 아닌가,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이런 중요한 위원회는 여성위원 할당이 0%입니다. 요즘은 어디서도 여성할당 30%는 무조건 지킵니다. 특히 도청 소관 각종 위원회는 여성위원 할당수를 30%를 넘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평균 30% 정도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은 유아교육위원회 69%, 성폭력예방위원회 50%를 제외하고는 거의 0%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도 성비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비로소 해 보니까 14%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30% 정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당연직 아닌 위원한테는 제가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강석주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김미영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통합해서 각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대로 즉시 여성위원님들을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제가 보충해서 위원회관련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서 납부 거부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 아시죠?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그냥 앉아서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 납부를 거부한 학부모들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용복입니다.

신용옥위원

도교육청에는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한 학부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됩니까?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언론을 봐서 알겠지만 전북에는 3분기 학부모들이 출금된 학교운영비를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경남의 학부모들이 학부모 운영비 납부에 대한 거부가 이번 사례로 인해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혹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국정감사에서도 답을 했는데 현재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도 교육인적자원부 입장과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사하고 있는 근거는 초·중교육법에 의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남에는 거부운동은 없습니다마는 일전에 들으니까 진주에 전남쪽에서 주도했던 분이 강의를 했다는 것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문제는 시·도교육청 전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교육인적자원부 입장과 시·도교육청이 공동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경남의 학부모들도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고성교육청에 이정섭 교육장님 모십니다.

정섭

이정섭고성교육장

고성교육장 이정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정섭 교육장님은 중등교육장님을 역임하셨고, 중등교육에 남다른 소신도 있으시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고등학교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경남항공고등학교 65명이 수능시험을 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정섭 교육장님이 9월 1일부로 고성에 가셨는데 그 전에 고성교육청을 방문하고 경남항공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를 둘러보니까 교명을 항공고등학교로 바꾼 이후에 많은 변화가 온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것의 하나가 항공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옆에 사천 한국우주산업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군부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우주산업에 취업하는 문제도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중등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일선교육장이시기 때문에, 다음에 공군에 가면 공군 부사관이 있습니다. 항공고등학교로 갔기 때문에 공군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부사관에 입소를 해서 국방에 관련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정섭 교육장님이 고성에 가시면 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공고등학교에서 터득한 부분을 가지고 한국우주산업이나 공군의 부사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달라는 뜻에서 이정섭 교육장을 모셨습니다.

정섭

이정섭고성교육장

답변을 해야 됩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것은 교육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교육장님이 일선에 계시니까 잘 아시고, 또 본청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계획을 세워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니까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항공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장님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분위기만 맞춰서, 국에는 어느 국입니까?

정섭

이정섭고성교육장

교육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교육장님은 꼭 답변을 요하는 것보다 그런 방향으로 고성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고, 저는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경남항공고등학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고영진 교육감님과 모두가 관심을 가져줄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쯤 여기서 어필하는 내용으로,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난 11월 15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20개 시·군 지역교육청 단위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어서 일단 들어온 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9개 지역에 75개 고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사장 현황을 보면 어쨌든수능시험 당일날 하동, 남해에 있는 학생들은 당일 오기가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전날,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수능시험을 치기 위해서 진주에 오면 방을 얻기도 힘들고, 또 여학생이 편안하게 집에서 자다가 여관에서 잠을 자니까 불안하고 해서 시험점수에도 마이너스 현상이 생길 정도로 안정감이 없었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의령을 진주에서 시험을 칩니다. 남해, 하동을 따로 떼어서 고사장을, 이것을 지구지정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사장을 남해, 하동을 묶어서 칠 수 있는 방법 하나, 다음에 밀양, 창녕을, 이것도 밀양이 따로 있는데 창녕하고 밀양을 같이 묶어서, 아니면 창녕을 마산에 오게 하든지 밀양으로 가게 하든지 이런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고사장 문제가 진해 같은 데는 벌써, 밀양도 고사장이 있고, 거제도 있고, 통영도 있고, 진해도 수능을 칠 수 있는 응시자가 많아졌고 학교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고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고사장을 안 만드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답변은 경비가 많이 든다, 관리능력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능력이 어렵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답변보다는 수학능력시험을 치는 응시자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칠 수, 학생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면 점수가 2∼3점이 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안민동에 있는 주민들이 창원의 다른 동으로 가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진해의 안민터널을 넘으면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5분이면 옵니다. 양곡 신촌에 있는 학생들이 장복터널을 지나면 5분만에 옵니다. 가까운 곳으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고사장을 꼭 진해에 하라는 내용보다는 밀양·창녕, 남해·하동, 진해 이런 식으로 전부 풀어서 고사장을 많이 만들어서, 왜 자꾸 도시집중 현상으로 시험 고사장까지도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농산·어촌에 있는 학생들도 수능시험이라도 편안하게 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올바르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능 기사를 보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불편한 점이 많겠다고 생각하고 담당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는 예정된 대로 진행을 했었어야 되었고, 내년의 경우 진해지역은 별도로 고사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 수험생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진해지역 외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교육과정평가원하고 의논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75개 고사장 현황을 보면 밀양, 창녕, 남해, 하동 이렇게 묶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 지역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도 남들과 같이 동등하게 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검토해서 다음에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신용옥위원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신용옥위원

우리 교육청 소관으로 보건장학사는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죠?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한 명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본청에 한 명 있습니까? (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교육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들어가십시오. 최진덕 위원님,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 겁니까?

최진덕위원

저희들은 김갑 위원님은 29일, 30일 예산 때문에 공부하러 가셨고, 지금 저희들은 덮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쪽에 없으면 마지막 질의 하면 됩니까? 또 있으십니까?

이유갑위원

제가 먼저 하고 하시겠습니까?

최진덕위원

중등과장님 일단 그러면 나오세요.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덕유교육원 부분 사격장하고 암벽등산관계 있죠. 그게 예산을 내년예산에 넣어놨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산은 사실 덕유교육원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최진덕위원

그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저한테 반드시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결국 덕유연수원에 사격연수 시켜서 덕유산의 멧돼지 잡을 것도 아닌데, 굳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꼭 예산 하시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넘어...

최진덕위원

모르겠어요, 아직.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직까지 그 사항이 파악이 안 됩니까?

최진덕위원

예.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산은 지금 이미 덕유교육원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서로 우리 도교육청 자체 내에서 여러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협의하기 그 이전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

영일

박영일위원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포함이...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추경을 일부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본예산이 먼저 짜이고 그 개선방안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내년 추경에 넣어 놨다 이 말씀입니까, 본예산 아니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덕위원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내년 5월 추경에 조정해야 될...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 추경 얘기 아닙니까?

최진덕위원

아! 내년 추경에?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최진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안 되죠.

영일

박영일위원장

일단 당초예산에 우리가 그것은, 최위원님,

최진덕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시설개선부분, 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부분이라든지 기구부분은 아마 본예산에 편성이 일부 된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안 되고,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4,000명을 운영했으면 내년도에 2박3일 과정으로 해서 일주일에 2회가 늘어나는,

최진덕위원

연수프로그램 말씀입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연수프로그램에 드는 운영비라든지, 또 교육과정에 운영되는 그런 부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고, 시설 이것은,

최진덕위원

그것도 말씀이 안 되는 게 이 덕유연수원이 내년 몇 월부터 시행합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내년 학년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이미 예산 집행돼 있을텐데 5월 추경할 때 그것은 말씀이 안 되죠. 올해 본예산에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아니면 올해 결산추경 할 때 하든지 그렇게 되셔야지, 2008년도 추경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운영비도 마찬가지,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게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산은 종전대로, 즉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종전에는 3박4일로...

영일

박영일위원장

프로그램 그게 아니고,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포함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일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위원님, 그것은 나오면 우리가 알아서...

최진덕위원

그게 또 말씀이 안 되는 게 3월에 당장 들어오면 아이들 사격을 시킬 것 아닙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최진덕위원

그러면 산 보고 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격에 타깃 해 두고 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타깃은 나중에 할 거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업무파악이 확실히 안 됐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제가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 되어서,

최진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자꾸...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소관입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내용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답변...

최진덕위원

예산관계니까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덕유교육원하고 경남학생교육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5분발언도 있었고, 또 도의회 교사위원회에서도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 교육원의 원장님, 관계자를 모시고 저희들이 협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까지 시설은 거대하게 잘 돼 있고 인건비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 되는데, 우리가 1년 동안 학생들을 수용하는 인원이 너무 적다. 어떻게 해서 내년부터는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또 그 예산에 투자되는 만큼 우리가 학생들을 더 받아서 교육을 알차게 하자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하다 보니까 늦게 본예산 편성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원별로 자기들이 혁신대안을 내놓은 결과 프로그램도 좀 바꾸고, 학생 수용인원도 연간인원을 배로 늘려보자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부분이 있었고, 내년에 불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을 쓰고,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하면 안 되겠느냐,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최진덕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1만2,000명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1만2,000명 학생 운영비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천연염색이나 탁본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최진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럼 놔두고 또 사격장 만들고, 암벽등산 하는 것 만들 겁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교육과정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최진덕위원

운영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 운영을 하려면 결국은 시설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탁본실이라든지 서예실을, 기존되어 있는 실을 개조해서 사격장을 만드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최진덕위원

그러면 200만원, 300만원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돈이 드는 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최진덕위원

그리고 사격을 전공하신 분이 오셨는데, 이 분이 떠나고 나면 또 다른 분이 오면 또 개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하여튼 이 예산 쓰시기 전에 반드시 통보하고 예산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이게 덕유교육원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격 전공하는 분 왔다고 해서 사격장 설치하고, 복싱하는 분 와서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복싱시설 해서 복싱선수 순회코치부터 시작해서 육성하고, 하여튼 교육청 전체가 이런 부분에 장이 한번 바뀌므로 해서 완전히 학교 전체의 큰 틀이 바뀌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을 일선 각 교육장님이나 원장님 이런 분들에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하고, 시·군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틀에서 해야지, 장 한번 바뀌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 좀 해 주세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 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과장님, 중·고교 중도탈락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중도탈락자 중에서 복학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보면 중학교 경우 2006년도 470명 중에서 177명, 2007년도에 153명 중에서 102명의 학생이 재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경우도 2006년도 1,118명 중에서 141명, 2007년도에는 840명 학생 중에서 101명밖에 재입학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도탈락하는 학생의 경우 가출을 하거나 또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그런 중도탈락학생들을 위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중도탈락한 그 원인부터 먼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학교에 적응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친구를 잘 못 사귀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안교육위탁학교도 있고, 경상남도는 10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알맞은 곳에 안내를 해서 보내서 대안교육을 받도록 하고, 또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이 학교에 정을 붙이도록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하고 1대1 결연을 맺도록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사랑을 좀 많이 받도록 유도를 하고, 아울러서 선생님들도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선생님들에게도 거기에 관한 전문성 연수를 시키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혹시 중도탈락학생들을 위해서 각 시·군과 협의체를 만들고 하는 이런 논의들은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시·군하고의 논의라기보다는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의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안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문가라고 보고 그분들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게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고, 제가 이 자료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아까 대안학교로 간다거나 학교에 다시 재입학 한다거나 이렇게 한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경우에 1,118명 중에서 141명이잖아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 나머지 학생들은 지금 학교도 안 다니고 어떻게 관리되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 어떤 문제를 유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좀더 필요한 대안들을 마련하시고, 그 대안들로 하여금 학생들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사교육비와 관련해서 e-러닝 지원체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주교육대학교하고 인제대학에서 연수를 했죠, e-러닝체계와 관련해서? 안 했나요? 세미학습?

영일

박영일위원장

담당과장님 아니시죠?

신용옥위원

아니에요? 중등교육과 아닌가요? 자료에는 중등교육과 소관으로 돼 있던데.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그게 소관이라 기보다는 방과 후 학교하고 같이 맞물려있다 보니까,

신용옥위원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고, 제가 이 연수와 관련해서 지적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진주교육청하고 인제대학에서 연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그 교육연수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정된 공간에 많은 학부모들이 가서 할 수 없어서 는 제한된 인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제가 지역교육청에 감사 하러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에는 이런 세미학습을 활용한 교육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연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지도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선학교를 순회하면서 연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고, 또 집단적으로 연수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이게 잘 활용이 되면 학원에 안 다니고도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잖아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사교육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연수를 시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사서직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1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 됐지만 일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를 위해서, 또 일부 시내학교 중에서도 계속 도서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을 보완해야 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올해도 초·중·고 합해서 34개씩 앞으로 5년 동안 시설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신용옥위원

지금까지 활성화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학교도서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외형보다는 사서직과 같은 도서관 운영 및 도서자료에 대한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해서 보면 경남도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가 32명이고요, 학교와 교육청 인건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계약직은 50명입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정보사회연구소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25명 해서 모두 10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의령, 고성, 함양, 합천교육청의 경우에는 사서직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맞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도서관 사서가 확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사서가 교과목을 담당하지 않고, 또 학교 교사 정원에 포함됐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확보하기 어려운 거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정규교사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몇 명 할당되는 대로,

신용옥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필요한 사서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또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지역거점센터를, 사서지원센터를 만들 겁니다. 만드는데, 지금 계획은 적어도 4개 내지 5개를 권역별로 그 지역 도서관을 중심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인력도 공동관리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당장 사서교사 확보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지금 교사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 현재 일선학교에 246명의 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해서 학교도서관 활용과 독서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참관을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수업한 수업과 도서관 활용수업을 접목하는 노력들을 선생님들이 스스로 자구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다면 그런 교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서직들이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그것도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하고,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는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런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그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예산지원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한다든가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학교를 지정을 해 준다든지, 또 그것 말고도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무료봉사를 하려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학부모 도우미 연수도 2004년부터 지금까지 1,000여명을 연수를,

신용옥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덧붙입니다. 교육공무원들 연수 가는 것 있잖아요. 해외 가는 그것 선진국에 도서관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데 관해서 도서관 담당교사들을 연수를 좀 보내 줘서 배우고 와서 벤치마킹해서 접목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겁니까, 과장님한테?

이유갑위원

아닙니다. 교육정보화과장님 한번,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입니다.

이유갑위원

2008년도에 드디어 20개 시·군 교육청 모두 영재교육원이 개설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영재교육이라는 게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산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우수인재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상당한 유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저 역시도 아주 동의만 할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리고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비교적 큰 도시는 오히려 괜찮은데, 몇 몇 농촌, 어촌지역의 교육청의 영재교육 예산은 너무나 미비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의 영재교육예산이 모두 10억3,000여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얼마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이미 주어 진 자료 2권의 468쪽에서 475쪽 사이에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2008년도 경남교육청 영재기관 계획에 영재교육원은 23개교가 되며, 예산은 아직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유갑위원

과장님, 사실은 영재교육의 예산이 우리 도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참 미미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안 되는데 아직 그걸 모르고 계신다니까 조금 아쉽습니다만 마지막 질의로, 지금 경남도교육청에서 영재교육관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 영재교육원이 14개에 54학급이었고 영재학급이 총 7학급인데 2007년도에는 그것을 더 늘려서 19개 82학급을 증설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전국 평균순위 0. 52%인데 우리 도는 0.43%로 조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교육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교육부 기준을 넘어서서 좀더 제대로 된 영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기초학력부진학생은 어느 과장님 담당하십니까?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영일

박영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