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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19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운

손철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되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잘 지냈습니다.

류수용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주말도 제대로 못 보낸 거 아니에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토요일날 출근했었습니다.

류수용위원

출근해서 답변준비 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우리 이청천 과장님, 우리 부평구에는 각종 위원회가 몇 군데 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소관 하는 위원회가 총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곳에서 가장 공직자들이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사위원회하고 또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공적에 대한 심의위원회하고 이런 것들을 몇 회씩 연간 했나 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31번 했고 41번 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하고 공적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개최하고 무슨 근거로 개최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하게 되면 서면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심의하는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사위원회 연간 개최일수 31일하고 공적심의회 연간 개최일수 41일은 서면 플러스 실제 심의한 위원회가 혼합된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관심사가 항상 인사 이후에는 말이 많습니다. 무성한 루머도 생기고 말이 많은데 금년도에 들어서 그런 예 내지는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 해소하셨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7월 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 세부적으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불만이 있는지 파악을 못한 상태고요 제가 와서 소규모인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 때는 특별한 불만이라든가 부정적인 평가는 없었고 이번에 최근에 한 것은 일부 부서에서 결원을 충원 안 해주었다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원상태는 정원과 현원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사회복지직에 대한 결원이 지금 각 과랑 동에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원해소 때문에 다소 불만이 있었습니다.

류수용위원

불만을 불만으로만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차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원, 현원 관리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사회복지직인데요 사회복지직 정원이 80명입니다, 구청, 동사무소 포함해서. 그러나 현원은 88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비해서 8명이나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결원을 따지면 총 사회복지직 결원이 한 1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8명이 결원이란 뜻과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비교적 젊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또 일부는 간병휴직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보강하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복사라든가 잔심부름은 시킬 수 있어도 책임지고 일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인사고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발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이 3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더욱더 결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결원이 많다고 해서 현원을 많이 뽑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회전문직은 비전임 계약으로 해서 5명이면 5명 정도를 풀관리 인력으로 확보해서 대체인력으로 쓸 예산이면 사회전문자격이 있는 직원을 비전임으로 1년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있는 부서는 대체인력을 3개월 쓰는 것이 아니라 비전임계약직을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각 동사무소에 팀장들이 둘 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류수용위원

동장님 계시고 팀장이 두 분 계시다 보니까 지금 구청 내에는 팀장님들이 실무업무가 부족하면 거의 다 맡아서 하고 노력하는 줄 아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어른들이 3명이에요. 과거에는 2명이었지요.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인사라든가 동사무소 동정에 대한 것을 수시로 파악하기 때문에 지역의견 뿐만이 아니라 동사무소 내의 내부의견도 저희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이 주민생활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주무제도를 팀장제로 바꾸어서 행정민원팀장하고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생겼습니다. 그 취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더욱더 강화하자는 뜻에서 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간부 공무원이 하나 더 생기는 바람에 밑에 직원들의 업무가 더 가중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저희가 복무점검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대흐름에 맞춰서 전에는 계장이라는 직제가 있고 사무장이라는 직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재과정에 있는 중간보좌이어서 자기 고유업무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담당제,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팀장제도를 저희 공직사회에 도입했기 때문에 중간간부인 담당들은 나름대로의 고유업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행정민원팀장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결재 올려놓은 업무를 지도감독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과장님이 지도점검 하시고 적극적으로 어느쪽으로는 업무가 가중된 부분도 해소한다고 그러는데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행정을 제대로 실천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사회복지직이 실질적으로 인원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현상이 생기고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어른이 또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도와줘야 할 곳은 어른노릇만 하려고 그러고 어른노릇 하다 보니까 어른들 둘이 끼어서 자꾸 지위가 더 높고 한쪽이 낮고 이런 높은 것 가지고 싸우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전체 행정을 총괄하는 동사무소 동장은 동장대로 어정쩡하게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조직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번 계기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든 아니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서, 지침으로, 말은 안 들으니까. 강력한 조치를 해서 이런 것이 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국장님, 무슨 뜻인지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알고 있으면 바로 대책을 내놔서 고쳐야지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대로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류수용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특히 동에는 인원이 적고 그런데 팀장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도 하고 업무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지도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지도 안 하면 야단맞고 혼나고 거기에 대한 대책, 당연한 거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용위원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본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작년도에 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각 학교에 전부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한 내용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라든가 현장확인 해보셨습니까? 감사를.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학교교육경비 지원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소요예산사업을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 관련조례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시설개선환경사업이라든가 등등으로.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분석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심의위원회 거쳐서 심의위원들이 또 재조정해서 우리 지원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정산합니다. 정산할 때 서면만 정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련 직원이 있어서 차를 타고 한바퀴 돌면서 실제 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제가 확실히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확실히 확인하셨다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담당직원이 수시로 출장을 갔다 옵니다.

류수용위원

출장만 가면 뭐해. 확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으면 투입한대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느냐 이거야. 문제점은 없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현재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위원님이 확인해도 자신하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문제점 되면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제주도청을 가서 제주도에 있는 교육구청도 갔고 업무 지원현황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가보니까 거기는 혼연일체가 다 돼서 민, 관, 학부형, 사회단체 통틀어서 모두 정말 부러울 정도로 잘 돼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돈 달라고 해서 돈만 줄 것이 아니라 돈을 주었으면 준만큼의 실적과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잘 돼 있어서 우리도 지원한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지요.
철운

손철운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감사가 연기돼서 공무원들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페이지 2-7쪽 봐주세요. 우리 주민행사를 많이 하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주민행사를 많이 하는데 다른 건 놔두더라도 통장님들 워크숍 다녀왔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어디로 갔다 왔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가평군 소재에 있는 청평 풍림리조트로 다녀왔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도 거기 참여했었거든요. 그런데 강사 있지요, 레크리에이션 강사. 그 사람 섭외는 어떤 기준으로 하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워크숍 계획을 세우면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 프로그램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문강사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섭외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통장 워크숍에 참석하셨었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때 자치행정과장 아니었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국장님 참석하셨었나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저도 7월 2일자로,

최화자위원

그럼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 누구 있지요? 팀장들 중에서.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담당팀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화자위원

담당팀장 그럼 답변주세요.
참석 했었지요?
그 행사준비를 위해서 고생들을 하시고 또 통장님들이 그동안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셨던 것을 또 교육을 통해서 또 거기서도 한마당잔치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강사자질을 논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땠어요? 평가를 좀 해보세요.
좋다고?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 강사는 어땠어요?
다 좋다고 그래요?
팀장님,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을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좋다라니까 좋다라고 인정하고 짚어가면서 얘기드리겠는데 우리가 그때 통장 워크숍에 몇 명 참석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약 200명 참석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238명 참석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여기 98명으로 돼 있는데. 좋습니다.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닌데 본 위원이 그 레크리에이션 강사들, 교육할 때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여기서 늦게 출발해서. 그런데 레크리에이션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대부평구 통장님들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이면 지도자지요, 동네에서는? 그런데 한마당을 풀고 재미있게 하는 흥미 위주의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자질론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그냥 보통사람들도 아니고 지도자라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유치스러운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해서 본의 아닌 웃음들을 자아내게 해서 그때는 좋겠지만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었나. 그것은 우리 관에서, 개인 단체에서 하는 건 얼마든지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그런 식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그렇게 저질스럽게 강의를 끌어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그 설문에 응한 사람들은 다 좋다고, 각기 다르겠지만 그렇게 평가를 했겠고 뒤에서 막 낯 뜨겁다고 저한테 항의를 해요. 이렇게 돈 주고 데려오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이건 공적인 좌석인데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드느냐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이거 잘못됐지요? 거기에 팀장님 참석했다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항의를 했어요. 이거 가서 꼭 시정하게 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앞으로도 꼭 레크리에이션 강사라고 그래서 그렇게 질적인 면에서 그렇게 섭외하기 전에 얘기를 하세요. 이건 친목단체가 오는 게 아니고 지도자급들이 와서 얘기 듣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다음에 시정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니까 뭐, 있었다니까예요. 못 들었어요, 그날? 그날 참석했던 공무원들은 귀 막고 있었나?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 통장워크숍에는 참석 못했지만 최화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강사섭외를 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강사한테 강의를 의뢰할 때도 우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1쪽 봐주세요. 18쪽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요. 2-18쪽. 구내식당 운영인데 요즘에 식사 잘 나오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음식을 안 가리다보니까, 직원들이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설문조사 하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수시로 합니다.

최화자위원

분기별로 하나요, 월별로 하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1년에 2회 실시합니다.

최화자위원

상하반기로?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나온 거 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설문조사 나온 걸 저를 보여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식당 쉬는 날 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날 왜 쉬게 됐지요, 처음에?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과장이 아닐 때였지만 약간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음식점 사장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또 구내식당 차원에서는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쉴 필요성도 있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구내식당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구내식당 운영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금요일이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매주 첫째주 금요일입니다.

최화자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걸 하게 된 취지나 이런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근에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요일날 해서는 그렇게 크게 그 분들한테 도움이 못 된데요. 왜 그러냐, 하루라도 쉬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이 휴무가 되다 보니까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이 토요일 역할을 한데요. 그래서 점심들을 다 밖에 다른 데 가서 먹는 그런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배려해 준다는 차원이면 주중에 하루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때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요일조정은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식당하고 계약할 때 저희가 상황설명을 해서 요일을 정하면 되는데 금요일로 정한 이유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 못한 것도 있겠지만 식당입장에서는 금요일날 쉬면 금, 토, 일을 쉴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보겠는데요,

최화자위원

만약에 월요일 쉬면 그렇게 쭉 쉴 수 있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 사회에서는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요.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왜냐면 금요일날 해주는 것만도 인근에 계신 분들은 고맙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안 된다. 이왕 배려해 주신다면 구에서 평일날 하루를 해주면 도움이 나름대로 좀 있겠다 이런 주문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도록.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식당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쪽 봐주세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많이 나가고 나름대로 단체유형에 맞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 차원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중복되는,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지금 할 시점인 것 같은데 언제 하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번에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때 중복되는 얘기하셨나요? 타단체에서 하는 거 유사한 걸 다 공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배제하고 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지를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업설명회 때 강조하는 사항이 첫째는 공익사업이어야 된다. 단체 자체적인 사업은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단체가 동일한 유형의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업은 각 단체마다 다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이번에도 강조해서 설명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증빙서류를 단체 것을 다 검토해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잠깐 보는 과정에서 우리 정산하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정산할 때 영수증처리 하잖아요. 그러면 영수증처리 할 때 문제점이 발견되는 서류는 어떻게 되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영수증은 간이영수증은 일단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화자위원

간이영수증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10만 원 이하는 인정하는데요 10만 원 이하도 사실은 저희가 체크카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간이영수증 활용도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왜 정산서에 여기 있는 거보면 간이영수증이 엄청 많고 간이영수증 있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몇 천 원짜리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단체들에 대한 특성에, 유형에 맞게 유도리 주는 것도 좋은데 영수증을 제대로 써와야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요 2006년도 사업 정산서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활용이 안 됐던 시점입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내가 지금 과장님 체크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에서 영수증 자체가 잘못, 쭉쭉 줄 그었다가 다시 쓰고 이런 건 뭐예요? 우리가 정산서류 받을 때 지적 안 되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산서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으로 작성하고 영수증 필체가,

최화자위원

같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까지 저희가 세밀하게 봅니다, 사실은.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발견되는데. 그렇게 하고 목욕 가지요? 목욕 가는데 갈 때마다 사인이 틀리는 건 또 뭐예요? 본인이. 차라리 그냥 그러면 사인을 목욕 갔다온 사람, 그냥 어르신들이니까 해서 한꺼번에 해놓고 그래야지 본인이라고 사인한 게 할 때마다 틀리는 경우도 발견됐거든요. 알려드릴까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상당히 꼼꼼하게 보긴 보는데요 단체성격이라든가 사업의 성격 이런 것들 봐서 그 자리에서 현지지도해서 넘어가는 정산도 간혹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단체보조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단체보조금을 지금 4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숫자에 지원금을 단체에 보조해 주면서 정산서는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정산서가 잠깐 동안에 봐도 문제점 되는 영수증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이?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산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환불조치 하는 걸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큰 단위사업 같으면 저희가 강력하게 환불조치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목욕을 갔긴 갔는데 대리사인 한 거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심도 있게 파헤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최화자위원

과장님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금액이 적고 많고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사업적 특성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증빙서류만큼은 제대로 받아놔야지요. 증빙서류를 제대로 받아놓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한 가지뿐 아니고 이따 서류를 다시 한 번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충 봤는데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해 한정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되고 또 다시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야지 그냥 이렇게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넘어가고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금년도 체크카드 도입을 실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경우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금년도 체크카드는 얼마 이상이에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무조건,

최화자위원

무조건으로 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러나 이제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일단 저희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체크카드 돈 1만 원짜리 이런 것도 인정 안 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되게 무섭게 하네. 그렇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다소 불만이 있는데요 일단 시행초기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체크카드 한 건 내년에 봐야 되니까 이걸 우리 실무자도 그렇고 한 번 확인을 다시 해서 일단 정산이 끝난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단체들이 금년도에도 또 지원을 받아서 또 정산서가 2월이면 올라오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럴 때를 대비하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일단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기다리시느라고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2-1페이지 우선 오기부터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1명이 아닐 테지요. 그렇지요? 11명인데 1회 하고 그렇지요? 오기인 것 같으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행사용 장비 보유현황과 관련해서 작년 대비해서 구입일자는 같은데 지금 작년에 의자 1,000개가 있었고 탁자가 16개 있었어요. 그런데 수량이 왜 이렇게, 의자 300개, 탁자 같은 경우에는 5개 이렇게 줄었는데, 잘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가져오시면 답변을 그때 해주시면 좋겠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페이지 2-70페이지. 사석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산곡4동 18통 통장 해촉과 관련해서 민원이 3번 이상 들어왔던 상태인 거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전현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곡4동에 물의를 일으켰던 통장은 동에서 해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동에서 해촉했어요, 아니면 자진사퇴를 했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해촉하기 전에 자진사퇴를 해서 사퇴처리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저는 과정에서 해촉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용은 아실 거니까 내용 설명을 생략한다 하더라도 2-70페이지예요. 통장이 자신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분을 이용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통장 신분으로 인해 하지 말아야 할 위임장을 조작한다거나 그리고 조작한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 투표를 한다거나 그 차체를 두고 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통장에 대한 자격이 불충분하다고 하는 합리적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완곡하게 몇 번씩이나 민원을 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이 문제제기 하기 전까지는 해촉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어떤 해명을 동장은 하고 계신 겁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통장의 위ㆍ해촉 권한은 동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통장에 대해서 위ㆍ해촉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동의 모든 행정, 동정을 지도점검하는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통장의 위ㆍ해촉 관계를 관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정서가 들어오면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답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민원에 대한 진정도 수차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수차례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지확인 한 결과는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지만 통장 위ㆍ해촉 사유까지는 좀 미흡하다 이런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고 또 일부는 다소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의견을 동장한테 전달해서 동장이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판단은 동장님이 했는데 그 전에 해촉을 안 한 사유는 동장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다소 물의는 일으켰지만 통장위ㆍ해촉 조항에 명확하게 관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해촉을 안 한 상태인데 그 후로 또 하나 몇 번의 일이 생겼을 때 그 건은 통장 해촉사유에 충분히 관계가 된다 판단돼서 해촉을 결정했고 해촉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담당통장이 해촉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서면자문이었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것을 저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명의도용을 하고 위임장을 조작하고 이런 분이 해촉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정말 의심이 가거든요. 어떤 판단 근거로, 그 분이 통장자격이 없다고 하면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통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자기 주민자치권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쪽의 문제기 때문에 그쪽에서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통장의 신분으로 자기네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명의도용하고 서류조작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가 봐도 해촉사유고 특히나 자치행정과에서 하여튼간에 동을 지도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서 민원이 그렇게 3번씩이나 들어왔는데 모든 민원 다 자체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조사도 나갔다고 하지만 다시 동으로 내려보내서 그 주민들 서명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까지 하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들거든요. 내가 그 서명용지에 탄원서에 서명을 했는데 동에서 전화해서 당신 서명했는지, 맞는지 일일이 확인전화하고. 그러면 서명한 사람들의 기분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서명을 받으러 다닌 사람에 대한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서명 하면 그 서명에 대한 확인을 일일이 하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인한테 확인전화는 안 했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동에서는 했습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에서 했는데,
현준

전현준위원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한 사유가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실제 거주여부가 전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주소만 치면 사는 이름이 나오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요? 아니, 사는 곳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게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이거 분명히 동사무소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다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통장워크숍이라든가 통장교육을 통해서,
현준

전현준위원

통장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민원에 대한 자치행정과와 산곡4동사무소가 취했던 행위들이 민원인들에 대한 고유의 권한을 침해한 거예요, 굉장히 크나클 정도로. “당신이 서명한 것 맞습니까?”라고 확인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가 거기에 서명하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탄원할 일 있으면. 서명 못 하지요. 일일이 확인하고 내가 무슨 죄지은 사람처럼 느껴질 텐데. 이거 분명히 산곡4동에 대해서 확인 다시 한 번 하시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축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동축제. 동축제가 올해부터 홀수년도로 1,000만 원씩.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씩 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동축제를 1,000만 원씩 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였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축제를 매년 시행했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구에서 보조예산은 500만 원씩 주었는데 500만 원 갖고 동축제를 추진할 때 부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찬조금을 많이 받고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평균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동축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방안을 매년 했을 때 식상할 수도 있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예산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럼 격년제로 하되 매년 5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격년제로 1,000만 원을 지원하자. 그러면 행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급적 주민들한테 찬조금을 받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담을 주는 일은 없지 않겠냐 해서 격년제로 하고 예산을 1,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위원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동축제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취지와 그 취지에 부합하게 동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그런 취지로 진행했는데 금년도에 실제 시행하면서 문제점 발생한 것이 선거법에 의해서 불특정다수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경품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선관위에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동축제에 관해서 질의했을 때. 그러면 사실 동축제에 식사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물론 지혜롭게 해서 식사 없는,
현준

전현준위원

그 부분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식사제공은 작년에도 무대비, 행사비, 여기에만 500만 원 쓰게 돼 있었잖아요. 식사비용을 500만 원에서 썼다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식사비를 써도 선거법위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보면 식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축제준비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돈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답변이?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밖에 없었다.” 하기에는 제가 난처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공식적인 문서로 예산 1,000만 원 내려준 보조금으로는 식사제공이나 경품은 할 수 없다고 공문으로 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각 동에 기부금, 협찬금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의 돈으로 치러졌는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현준

전현준위원

별 관심도 없으시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관심은 있는데,
현준

전현준위원

관심 있으면 확인해 보셨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불거지게 되고 시행 처음인데 그런 취지를 가지고 동축제가 과도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 하겠다고 취지를 처음 시행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지요? 그렇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한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군요. 축제준비위원회에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제출한 곳을 보면 부평5동은 660만 원을 더 받았고요, 갈월축제 같은 경우는 갈산1동은 1,000만 원을 더 받았어요. 이게 합계인 건지 아니면 저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협찬금이 십정1동은 1,400만 원을 더 받았어요. 그리고 부개3동은 500만 원을 더 받았고요. 공개한 몇 동을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거의 배 이상 축제를. 그런데 말씀대로 작년에는 1,000만 원이면 됐던 것을 더욱더 규모를 늘려서 2,600만 원, 2,400만 원 이런 규모로 동축제를 한다. 그리고 동축제와 관련해서 선호도조사, 만족도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작년에는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작년에 안 했고요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동축제가 노래자랑이고 먹거리를 베푸는 형태, 그리고 자치센터의 공연, 대부분 몇 동을 빼놓고는 대부분 그렇게 흐르는 것에 대해서, 획일성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많은 위원분들이 지적하고 그리고 축제위원회 위상이 실제로 독립적이지만 동주민자치위원회의 하부기관 그렇게 흐르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내용적으로도 너무 똑같은 형식으로 치러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 계속 지적했는데 개선되는 게 전혀 없이, 협찬금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단호한 결정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매년 하던 동축제를 격년제로 시행한 게 진일보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 첫해인 금년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를 분석중에 있기 때문에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저희가 조치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보면 획일화된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각 동마다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확인 안 하셨는데 어떻게 변화의 조짐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동축제는 제가,
현준

전현준위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사례를.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산곡3동의 사례를 한 번 말씀드리면요 매년 내용이 다릅니다. 다르고 금년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발표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현준

전현준위원

하여튼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잘 평가하셔서 부평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년에, 올해 주었으니까 내년도 또 줘야지. 나머지 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차등지급을 한다는 이런 준비를 하든지, 평가를 잘해서 내후년에는 차등지급을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협찬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시 된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협찬금을 받지 못하게 마련한다거나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면 제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분명히 취지와도 틀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진단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응하시느라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자료 2-56쪽 한 번 봐주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정원외상근인력 운영실적에 보시면 청원경찰이 자치행정과에 정원이 23분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24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현재원이 정원보다 1명이 많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료 만들 때 오타인지 알고 확인했는데요 오타는 아니고요 지금 1명이 오버로 돼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전에 그린벨트요원으로 청경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을 우리 청사방호 청경으로 흡수하면서 과원이 됐는데 금년에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오버 정원이 없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계속 오버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다고 오버됐다고 보고한 적 없었지요, 의회에? 국장님이 답변주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를 안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현실이고 올해 또 퇴직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정원이 오버돼서 꼭 필요한 사유가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분명히 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다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2-8쪽에 보면 행사장비 보유현황에 의자가 700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면 1,000개가 있었거든요. 300개가 줄어들었는데 파손돼서 없어졌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행감자료를 작성하면서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행감자료 작성이 부실하다, 무성의 하다는 지적사항을 공통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꼼꼼하게 작성하였는데 본 조항은 자료를 작성하면서 단어의 개념을 저희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된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구입하고 보유하고의 차이, 단어생각을 저희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럼 지금 의자를 1,000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1,000개를 구입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현재는 보유가 700개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300개가 비는데 어떻게 해서 300개가 비느냐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04년도 9월에 의자수량을 1,000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축제 때도 임차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시민단체에서 행사할 때도 빌려달라고 하면 저희가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실 100개를 빌려줬을 때 100개를 숫자파악해서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받지 못하고 돌려주는 대로 받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총괄 파악을 해봤더니 700개가 나와서 저희가 700개라고 작성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결국은 300개가 훼손 내지는 분실됐다는 얘기네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번에 감사를 통하지 않았으면 이걸 알 수 없었네요?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시로 의자수량 파악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향후는 세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렇게 기물관리를 해서 되겠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죄송으로 끝날 일이에요, 이게?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치행정과 직원이 몇 분이에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국장님!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국장님도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행사를 치르다보면 각 동이나 단체에 두 사람이 올라가고 그래서 행사 치를 때마다 의자가 몇 개씩 부러지고 그러는데 그때그때 단체나 동사무소에 의자를 빌려주고 다시 받을 때 직원이 꼼꼼히 챙겨서 단체 같은 데는 원칙은 의자 100개를 빌려주었는데 90개를 받았으면 10개에 대한 변상조치도 사실 엄격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실은 우리 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구민 세금에 의해서 구입하고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300개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기물을 이렇게 관리하는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몇 개가 들어오면 몇 개가 나가 있고, 어디에 나갔는데 며칟날 들어오고 파손이 몇 개 되었고 그런 장부 없습니까? 반출장부.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원칙은 수불대장이 있어서 관리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각 동이나 다른 단체에 기물을 대여해 주고 몇 개 들어왔는지 몇 개 나갔는지 파악을 않고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006년도에 시비 159만 8,000원, 구비 159만 8,000원이 미집행이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황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때요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지만 금액이 딱 예산에 맞춰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하고 그 다음에 학교조례 등록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잔액이 남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남은 거예요? 300만 원이 넘는데.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잔액이 발생한 건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해당자가,
정수

황정수위원

해당자가 없어서?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될 수 있으면 장학금 같은 것은 많이 지급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그 앞장에 2-5페이지를 봐주시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예산이 2005년도 1,321만 3,000원이고 2006년도에는 2,333만 2,000원인데 2007년도에는 4배 정도가 늘어서 8,0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실무자가 답해주세요. 팀장님.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동일한 사업은 매년 통계조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의 조사대상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자세한 건 추후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우리 과장님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자료를 주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몇 월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셨다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7월에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한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네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4개월이면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답변주시는 거보면 변명 같은 답변만 하시고 궁색한 답변이에요, 전부다요. 행정사무감사가 변명 듣자고 합니까? 행정처리가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묻고 그런 건데 변명만 하면 뭘 해요! 더 명확한 답변 주세요, 앞으로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부평구청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를 많이 주관합니다.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를 거의 다 챙기시는데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손님들을 많이 모시고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예년 같지 않고 자꾸 가면 갈수록 의전에 관한 의견들하고 여론이 분분하거든요. 왜 그런 여론이 자꾸 분분해지고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언론에 비치는 내용들이라든가 기타 행사에 동원됐던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모든 참여했던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들이 안타까울 정도로 이런 것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누가 그렇게 시켜서 했는지 아니면 뭣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자치행정과가 주도하고 주관하고 직간접적으로 많이 참석을 합니다. 특히 의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 자체적인 의전은 물론이거니와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도 저희가 전부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의전에 대해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무팀의 기능을 좀더 강화해서 의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 시에 의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부 구청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노력을 하겠다!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당연히. 안 하면 안 되겠지요. 언론에 비친 모습들이라든가 이것은 부평구 망신이고 그러지 말아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인사들을 초청해놓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도 친창을 들을까 말까한데 자꾸 나쁜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은 의전에 여러 가지 계속 지적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점점 집행부에서 많이 돼 가고 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인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는 아주 그렇게 자꾸 비춰지는 모습들이 가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장부터 각종 행사할 때 의전행사를 하시는 거 보면 과거에 없던 일들을 요즘에 너무 심할 정도로 하고 있어요. 반성하십시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류수용위원

우리 국장님 좀 대표로 답변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사에 의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집행부에서는 기준을 두어서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총무팀에 의전 전담직원을 보강도 할 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대내외적으로 행사하는 의전에는 하나의 기준을 두고 그것이 통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답변이 다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질문했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합니까? 부평구의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은 왜 안 하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포함됐는데요 사실 우리 부평구의회는 같은 집행부 구하고 두 바퀴 굴러가는 마차와 비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동등하게 의전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 내용을 잘 아시는 자치행정국장이 부평구의회를 경시하는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해? 수레바퀴가 똑바로 잘 가려면 양바퀴가 제대로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만 돌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답변하신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굴러가게 하려면.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각종 행사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전담직원도 배치해서, 하여튼 각종 행사에 의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의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고 제안하고 이런 문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렇게 격어 보면 이 앞에 행감시간에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하고 그 다음에 가면 노력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또 다시 반복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감자료도 처음 인쇄 들어가기 전에 잘 검토하면 정오표가 왜 옵니까? 그만큼 제대로 안 챙겨봤다는 얘기예요. 행감자료 내온 것 자체도 거꾸로 놓고 바로 놓고 제멋대로 놓고. 다 보셨지요? 놓고 보셨으니까 얼마나 성의 없이 만들었는지 한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부평구 총무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국장이 좀 제대로 잘 챙겨주셔야지. 소위 얘기해서 나사가 지금 풀려 있어요, 풀려 있어. 꽉 좀 조이고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2-16쪽에 보면 해마다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지 알고 있는데요 무료예식장 운영에 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9월 말까지 6건이에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예약이 돼 있거나 치른 실적 있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립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에 3건이 예약돼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총 9건이네요? 2007년도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무료예식장 이렇게 1년에 9건 정도 예식을 하면서 목적에 맞게, 또 여기 효과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도 했습니다. 검토해서 예식장을 정말 예식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이 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 예식장을 무료임대 해주는 것을 없앨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했었는데요 저희가 대회의실이 예식장만 사용하는 회의실이 아니고 밤에까지도 시민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대회의실을 완전 예식장화 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방안을 만들었는데 관련 규정이 조례규칙심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대폭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평구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는 쪽으로 조치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구민이면 아무나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는 관련 규정이 저희가 사용자의 범위를 결혼하는 신랑, 신부 또는 그 직계부모 중 1인이 부평구에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향후는 부평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종사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사업장을 둔 사람에 한해서 폭을 넓게 했다는 얘기네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게 이걸 그냥 이대로 내버려둘 건지 무슨 대책을 세워서 정말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할 건지 대책이 있어야지 해마다 행감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이대로 그냥 답변을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보면 또 그대로 있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짚어봅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리고 2-60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실적에 보면 2번 이상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보상조치 실적이 있는데요 두 번 이상 방문한 민원인은 한 가지 민원을 가지고 두 번 이상 방문했다는 그런 얘기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럼 이건 많으면 안 좋은 거네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건 적을수록 좋은 거,

김유순위원

많으면 안 좋은 거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실적이 늘어났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년 동안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부득불 민원인에게 안내를 잘못하든가 처리를 잘못해서 재차 방문하게 하는 경우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없는 것이 완벽하지만 그래서 20명 정도가 재차 방문하게 됐는데 이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물론 제가 변명 같지만 부평구 전체의 인구수하고 민원처리를 볼 때는 부득이한 수치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 민원을 가지고 두 번 이상 방문하게 되고 이러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이런 건 청장님의 이미지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구청 전체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예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좀, 물론 잘하시겠지만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두 번 이상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게 그렇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아무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사무소로 통ㆍ반장님들에게 지급하는 쓰레기봉투를 반으로 줄이는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아니실 때, 다른 과에 계실 때 그랬는데 이때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을 때 동장님들이 공문을 접수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차후로 가보니까 동장님들이 이런 공문이 내려왔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례제정을 할 때는 입법예고도 하고 또는 동에 관련되는 조례개정이라면 동에도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통ㆍ반장에 대해 지급해서 쓰레기봉투를 줄이게 된 배경은 폐기물관리조례에 1인당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의 지급량은 1인당 매월 2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례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통ㆍ반장들한테 무상으로 지급하는 쓰레기봉투량을 20리터를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동에 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을 했고요, 일단 공문상으로 저희가,

김유순위원

아니 과장님.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동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 공문이 왔는지조차를.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는데, 그거 조례 다 우리가 의결하고 다 했는데 그거 몰라요? 다 알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문서가 동사무소로 발송이 되는데 실제 동장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동장이나 팀장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문서고 지시내용이 포함된 거고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접수가 됐는데 동장이 몰랐다는 건 굉장히 이건 뭐 여기서 해명도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동장님들이 이 공문을 봤을 때 의견수렴을 하라고 그랬는데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이게 통ㆍ반장님들에 관한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자치행정과에서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일이고 또 한 군데 어떤 동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냐면 이거 공문이 왔으면 통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우리는 공문 오면 게시판에 딱 붙여놓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붙여놓으면 끝이에요? 동사무소 게시판에 그냥 붙여놓으면 끝이에요? 의견수렴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맞는 답변이에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지요. 문제고 말단 동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이 그런 답변도 문제고 하여튼 이건 제가 책임지고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다 동사무소로 시달할 거 아니에요, 모든 지시사항을.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아무 것도 아닌 공문모냥 그냥 의례적으로 공문 오면 철해놓고 공문 오면 철해놓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어떤 내용인가도 안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공문이 왔는지도 모르고 하물며 공문 오면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우리는 임무가 끝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정말 이번에 쓰레기봉투사건 터지고 나서 봤을 때 이건 자치행정과하고 동과의 유대관계가 이렇게까지 갔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동장님들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건 꼭 한 번 짚어보시고 동장님들한테도 교육을 다시 한 번 잘 시키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부평구 본청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1ㆍ3ㆍ5 운동을 통해서 차량운행을 많이 하지 않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고나니까 문제점으로 충분히 부각될만하다 싶어서 얘기하겠는데요 저희 부평구청 총 주차면수가 404면이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얼마 전에 제가 구정에바란다를 들어가봤더니 민원 중에 하나가 부평구청에 민원인이 주차할 주차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민원이 하나 올라온 걸 봤는데 사라졌더라고요. 어떤 답변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주신 내용에 보면 전체는 404면인데 출퇴근 현황으로 본청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의 승용차가 341대예요. 여기서 5부제까지 활용한다고 하면 약 280여 대가 부평구 본청에 주차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원분들의 차가 평균적으로 있을 테고요 그리고 관용차가 특수차나 큰 화물차 빼놓고 승용차 정도로 해서 약 30여 대, 한 40대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그 합을 하면 거의 340대 정도의 차가 부평구 본청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9시 5분에 출근했는데 지하주차장에는 전혀 차를 댈 데가 없이 만차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지상주차장 정도는 어느 정도 비어 있는데, 댓수는 세보지 않았으니까. 그게 아침의 현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아침 일찍 그렇게 9시에 오시는 분이 많지 않을 테니까 10시, 11시, 2～3시 들어오게 될 텐데 민원인이 한두 분 오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주민들은 부평구의원들이 확보되어져 있는 몇 주차장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해서 말씀하시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봤더니 직원들의 차예요, 다. 직원들 주차비도 받지 않지요?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그건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은 주차장이 민원인들이 와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주차로 인해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전현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중장기계획은 나름대로 세웠는데 그 중장기계획은 차치해놓고라도 저희가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원들이 차를 많이 안 갖고오는 게 급선무지만 그건 개인들의 성향이고 직원들한테 수시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문제고 현재 하드웨어적인 차원에서 주차면수를 늘리는 게 더 급선무인데 저희 실정으로 주차면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를 전부 다 수차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지금 지하주차장에 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각 과에 여러 가지 행사물품이나 부속물품을 둘 수 있는 창고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창고로 인해서 주변에 주차를 못할 수 있는 면수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33면이 나와서 저희가 금년도 안으로 창고를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각 과에 협조를 받고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으로 지하주차장에 각 부서의 창고는 전부 철거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일단 주차면수가 33면은 증설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면보다 증설은 안 되지만 현재 사용하는 면수보다는 33면이 증설이 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잠깐만요. 지금 33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창고를 없앤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창고를 대체할 수 있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창고대체는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요? 부평구가 굉장히 본청이 협소하다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공간적으로. 그런데 지하주차장에 있는 주차장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창고를 없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창고 대체부지를 나름대로 확보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창고를 철거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현준

전현준위원

어디로요? 돈을 들여서?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농협에 임대하고 있는 창도고 임대계약이 끝나면 임대를 안 할 생각이고요, 갈산1동에. 그리고 또 천대고가교 밑에 지저분하게 정리된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해당부서의 물품을 넣을 수 있고,
현준

전현준위원

창고의 기능이 장기적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고 또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한데, 거기 창고에 대부분 어떤 물건이 그러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축제물품이고요 도로치수과나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비품들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업무가 완료된 물품을 보관하는 차원 이렇게 돼 있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하여튼 1ㆍ3ㆍ5 운동을 시작하면서 차를 줄여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는 좀 어려운 실정,
현준

전현준위원

전에 답변 사업계획 말씀하실 때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더 포화상태였겠네요?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33대 가지고 민원인들에, 그리고 말씀대로라고 하면 앞으로 차량이 더 늘어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쓰기 힘들고 33대를 확보한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안전하게 주차확보를 할 수 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 실정상 현재 여건으로는,
현준

전현준위원

상식적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장에 주차를 안전적으로 할 수 없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오후시간에는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주차장면수, 400대의 면수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차지하고 있는 게 다 공무원들의 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ㆍ3ㆍ5 운동을 하시면서 관내에 있어서 정말 멀리 있거나 이렇게 있다고 하면 다른 지역이나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충분히 전철역도 있고 대중교통으로 유도하고 그리고 또 부평구에서 정말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1ㆍ3ㆍ5 운동에 동참하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자연감소 되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 운동하고 병행해서 주차면수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1ㆍ3ㆍ5 운동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분석은 저희가 미흡한 실정이고요 차량의 진출입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못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공직사회가 부평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따르지도 않는데, 실적도 없는데 주민들 보고 1ㆍ3ㆍ5 운동 하시라?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청 직원들도 동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차량은 줄지 않고 있다면서요. 앞으로도 줄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병행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실적이 미비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실적이 미비한 사항을 부평구 구민들한테는 해라, 해라. 하자, 하자. 누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공직사회에서 지지받지 못하는 것을 걸어서 건강하십시오. 같이 연동되어져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정말 1ㆍ3ㆍ5운동이 참 좋은 운동이라고 하면 그 일환으로 차 타지 않는 운동을 하든지 진짜 걷기운동을 하든지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공직자에서 강요하는 건 문제지만 이게 좋은 제도라고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차장의 문제는 정말로 공직자의 차량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더욱더, 강제는 아니지만 더욱더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말씀하신 대로 창고를 없애고 주차면수 늘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에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임대해 주는 것을 부평구에서 임대료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럼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인 운동을 시작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구청에 출근할 때 차를 갖고 출근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하여튼 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정책이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있어서의 가장 모범은 아무래도 공직자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적용이 돼서 강제성을 띤 이런 적용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그 정책이 확인되고 주민이 그 정책을 따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평구가 취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그랬고요, 근본적으로 주차장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저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보다는 자발적으로 서로가 노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오기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 2-21페이지 보시면 2007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2006년이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2006년도 완료된 사업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2007년으로 표기된 게 잘못된 거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이 표기대로라고 하면 2007년도가 정산된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2006년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상당히 본 위원이 오늘 감사에, 자치행정과 감사에 임하면서 사전에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지난 4월 조례개정을 했던 통ㆍ반장 쓰레기봉투 지급과 관련돼서 각 동에 시달한 공문과 그에 따른 여론수렴 등의 취합결과에 따른 자료를 달라하고 의회직원을 통해서 금일 자치행정과 감사 시작과 동시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의회직원한테 답변 듣기는 자료가 없다, 해당자료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지금 우리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설치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라는 공문을 통해서 2007년 2월 1일자 시행이고 예고문을 아래와 같이, 첨부와 같이 통보하오니 전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하여 2007년 2월 28일까지 다수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는 게시판에 공고를 해라 하고 공문을 내려보내준 걸 김유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구체적인 예고문안 자체에도 보면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서 그 의견을 듣고자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부평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자료는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이익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조례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지시한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실무담당자가 듣기는 의견수렴한 결과를 달라고 그래서 의견수렴 결과는 없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지금 의회직원이 써서 전달한 내용을 제가 갖고 있다니까요. 다시 한 번 읽어드려요? “통ㆍ반장 쓰레기봉투(지급축소) 지급과 관련 각 동에 시달한 공문” 그와 관련해서 시달한 공문이 아닙니까, 이게? 제가 지금 직원을 통해서 전달했던 그 내용의 메모지예요. 이게 그 메모지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이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거부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전달 과정 속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 각도가.

이익성위원

이게 기본마인드 아닙니까? 혹시. 가급적이면 제출을 안 하고, 또 가급적이면 그냥 편하게 넘어가고. 아니 보세요. 제가 보내드릴까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이익성위원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은 의회직원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요구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어요, 저한테? 자료 없다고 했지요?
무국

무국의회사

윤문상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써서 전달했는데요 저는 입법예고만 포함해서 한 게 아니라 조례제정 이후에 의견수렴한 거랑,

이익성위원

아니 여기 써서 줬잖아, 여기 써서.
무국

무국의회사

윤문상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여기 써서 줬는데 각 동에 시달한 공문과 관련해서 여론수렴 등 취합결과 다 포함해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달라 하는 그 자료를 왜 여기는 있는데,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이 자리가 1년에 한 번 있고 마는 자리 같으면 저희가 그렇게 안면몰수 하고 자료 안 줄 수 있지만 위원님들 수시로 보는데 저희가 그런 자료를 숨겨서 안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사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지 저희가 그런 자료를 숨기고 안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성위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고 답변한 내용이 뭐가 없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의견수렴 한 결과 의견 들어온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익성위원

의견 들어온 게 없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이 공문에 대해서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대로 동에서 시달받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의견수렴을 하고자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에 의한 의견수렴이 하나도 없었다 그거 아닙니까, 내용이?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게 과연 맞는 건지 공문을 제대로 봤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과정속에서 일부 동장들은 조금 무책임하게 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통장들, 각 동에 통장협의회장 월례모임이 있습니다. 그 월례모임에서 수차에 거쳐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월례회 회의석상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통장들한테 의견이 전달됐다고 파악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 듭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쓰레기봉투 지급과 관련돼서 조례를 환원해 달라, 환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통장들의 서명입니다. 22개 동 624명, 624개 통 중에 결원이 있는 2개 통, 당시. 2개 통을 제외하고 총 61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했어요. 624명 중에 14명이 빠진 610명이 서명했는데 이 안에는 지금 얘기하셨던 통장협의회 회장단 그 분들도 다 서명했어요. 여론수렴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2개 동을 대표하는 통장협의회장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에 참석도 하고요 자주 접촉도 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입법예고 했을 때 당시에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 안 했는데 향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들이온 부분에 요즘에 들어서는 조례를 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의견을 묻고자 공문까지 보내주고 또 통장님들 협의회에 회장단 모임에도 의견을 여쭙고 다 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그냥 행정편의 위주의 거치기식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간 후에 의견이 전체 통장님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의사, 또는 해당 통장님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된 그런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지요, 우리 부평구에서. 인정합니까? 과장님 인정 안 하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이건 나름대로 의견수렴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미흡한 것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상당히 미흡하지요. 대상자가 624명인데 610명이 서명을 했어요. 그것도 다 사인이 아니고 도장 찍은 거예요, 도장. 사인한 것도 있지만 다 도장들 찍어서 보냈다니까요. 통장님들이 자치행정과 무서워서 서명해서 보내기가 쉬워요?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했지만 하여튼 구에서 발송한 문서 내용에 대해서 동장이 인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됐고 하여튼 향후라도 그런 의견을 종합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수일 내로 빨리 해야지요.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건 대다수 통장님들이 또는 반장님들이 사실은 우리 구에 가장 최일선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행정조치가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 그 분들이 참여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안 걸리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통ㆍ반장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쓰레기봉투 무상권을 했는데 통ㆍ반장설치조례가 주핵심이 쓰레기봉투 지급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좀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통ㆍ반장설치조례에 쓰레기봉투가 언급되게 된 건 통ㆍ반장설치조례에 통ㆍ반장들에 편의제공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편의제공 하는 조항에 “1인당 월 세대별 4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관부서인 청소과에서 도시경제위원회를 통해서 개정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현재 쓰레기처리량이 줄어드는 실정이고 가급적 무상으로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는 줄여나가는 게 근본취지에 맞다 해서 40리터 지급하던 것을 20리터로 줄이면서 “향후 무상으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 1, 2, 3, 4에 해당한다.” 하면서 “무상쓰레기봉투 지급은 세대당 월 2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맞춰서 우리도 통ㆍ반장설치조례에 40리터 돼 있던 것을 폐기물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답변은 좋은데요 폐기물관련 조례가 도시경제위원회에서 다뤄졌지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 충돌이 일어날, 충분히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모 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되고 모 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제대로 보고를 받았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왜? 통장님들의 의견을 다 거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 지금 답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통장님들은 624명 중에 610명이 반대를 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결과,

이익성위원

그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허위답변 했을 수도 있다 이거야, 허위답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저기됐지만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한 건 공문으로 하다보니까 동장들이 놓쳤다 하더라도 통장협회 월례회에서 우리가 두 차례나 얘기했는데 그때는 별 얘기 없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얘기한다는 것에 좀 섭섭함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통ㆍ반장이라는 것이 우리 통ㆍ반장설치조례에 있습니다. 통ㆍ반장설치조례 2조를 보면 하부조직 해서 행정수칙의 신속한 전파 및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럼 통ㆍ반장들은 구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수행을 도와주는 조직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쓰레기봉투 지급건에 대해서 통ㆍ반장들이 이렇게 문제로 삼는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통ㆍ반장하고 접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쓰레기통투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20리터를 넘지 않는 경우는,

이익성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수위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통ㆍ반장님에 대한 역할을 얘기하셨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당연히 통ㆍ반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구나 그런 역할을 해주는 또는 기대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부평구에서는 통ㆍ반장님의 역할이나 입장에 상회할 수 있는 그런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걸 얘기했다고 섭섭하다고 얘기하면,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섭섭하다고 한 얘기는 통장협의회장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의견수렴 제대로 못하고,

이익성위원

그 당시에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였을 수가 있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지 않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근거가 나와 있는데. 624명 중에 610명이 서명을 했다니까,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고쳐달라고. 쓰레기봉투지급 환원 서명부에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무튼 통ㆍ반장님들한테 쓰레기봉투 무상으로 주는 건 위원님들 입장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구청입장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잘 적용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구청에서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이익성위원

과장님, 지금 쓰레기봉투 다시 환원하자 거기에 초점을 자꾸 맞추시는데 그 초점이 아니고 왜 이렇게 여론수렴의 과정이나 이런 것이 불분명하냐 이거지요. 옳지 않은 방향으로 됐다 이거지요. 여론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지적 하는 건.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됐으니까, 여론수렴을 잘못해서 정책을 잘못했어요. 그럼 바로잡는 게 맞습니까, 그냥 가는 게 맞습니까? 그 얘기 한 번 들어봅시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렇지만 여론을 100%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의 실정에 맞춰서 수위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여론을, 그런 여론이 없다라고 답변해서 정식적으로 그렇게 전환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여론이 없다 하는 건 문제 있지요? 그렇게 얘기했던 건.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당시 답변할 상황에서는 없었던 것이지요, 사실은.

이익성위원

제대로 안 한 거지요. 아까 제대로 안 했다고 인정하셨잖아.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제대로 안 한 거니까 바로잡을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은 어렵고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공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공문들이 각 동에 전파되고 지시사항인데 그 지시사항이 동에서 하부 부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되고 그냥 그런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포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지요. 이에 대한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실정을 자세히 파악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이 문서와 관련해서 우리 김유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저도 질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서 진상확인을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조사해서 그러면 결과를 보고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이익성위원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평구민의 날 행사를 해요. 그래서 10월 1일 해마다 하는데 올해도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지요. 총 예산이 얼마였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

이익성위원

2-7쪽에 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총 예산이 1,654만 2,000원 예산 중에서 1,556만 7,000원 출연한 거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주민참석, 주민 동원입니까? 우리가 동원해서 행사하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때문에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쓴 겁니다.

이익성위원

예. 참석인원이 3,000명이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자발적 참석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금년의 구민의 날은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시행했는데요 각 동에 의무적으로 공문시달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3,000명이 온 건 맞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시작할 때는 3,000명이 못 됐는데요 어느 정도 끝날 무렵에는 3,000명 그 이상으로 왔다고 판단합니다.

이익성위원

끝날 때라면 언제까지 얘기십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뉴올드뮤직 페스티벌 관계 돼서,

이익성위원

사실은 음악을 들으러 온 거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거가 아니고 그렇지요?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그 행사에는 관심 없고 음악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디 올드뮤직 페스티벌에.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사실 구민의 날 공연에 시민의 날,

이익성위원

아니 딴 얘기기는 하지 마시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기념식을 할 때는 솔직한 얘기로 온 구민들이 구민의 날을 축하하는 느낌으로 동참해서 행사를 하면 좋은데 구민의 날 기념식이 사실은 기념식 위주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많이 참석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분위기도 낼 겸 많은 구민들이 참석할 수 있게 2부 순서를 좋은 것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익성위원

일단 음악을 들으러 오시는 거 아닙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겸사로 또,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2부 순서가 매인이고 구민의 날은 그냥 치르는 거 아니에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는 구민의 날 행사가 주 매인인데 목표를 추구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구민들이 바라볼 때는 음악회에 참석하는 게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당일 행사장에서 사진을 몇 장 찍은 게 있어요. 크게 뽑았으니까 보이실 거예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다 비어 있지요? 보이시지요? 이게 행사 거의 끝날 때입니다, 기념식. 이 사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제가 컬러로 못 뽑고 흑백으로 뽑았습니다. 일부러 비어 있는 곳만 찍은 게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찍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끝나서 이제 음악 나갈 때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기다가 구민을 날 축하공연 및 기념식 이게 아니고 그냥 디 올드뮤직 페스티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계획세울 때 이렇게 행사명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행사명은 그렇지. 치러보고 나니까 행사명 자체가 쫌 뻘쭘한 그런 생각이 안 드시냐 이거지. 주객이 전도된 데 대해서.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공감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심도 있는 개선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쉽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쉽지 않다면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 개선은 돼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구민의 날 행사 하나만 딱 떨어져서 행사해도 많은 구민들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드릴 자신감이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분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인원동원이냐, 자발적 참여냐? 참 이게 해석이 어렵지요.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권유도 하고 고지도 하고 이런 노력이 소홀했다고 볼 수는 없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마다 몇 명 이상 동참시키라는 할당은 안 했습니다. 대신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공문은 몇 차례 보냈습니다.

이익성위원

홍보해 달라는 공문을?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강제되는 건 안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홍보해 달라는 공문의 결과가, 하여튼 공문이 문제네요. 나가면 별로 돌아오는 게 없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로 동사무소만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자체적으로 홍보하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실적을 올리지 못한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조금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이게 행사하는데 내빈이 반이야, 내빈이. 아, 참 의원님들 소개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우리끼리 잔치더라고. 그런 부분이 소개를 받아도 일어나서 인사하기도 다 아는 얼굴에 앞에 세 줄만 앉아서 하는데 참 그렇습디다. 구민의 날이면 구의 생일인데, 아니면 전에는 풍물하고 같이도 하고 했었잖아요. 왜 많이 참여를 안 하는지 분석이나 파악을 좀 하셔서 기본적으로 이 분들 구미에 맞도록 식을 좀 간소화하고 여러 가지 이런 복안을 갖고 계셔야지 그냥 따로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건 굉장한 행정력의 낭비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돼버리더라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구민의 날 행사를 나름대로 결과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좋은 쪽으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만들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준비한 걸 다 질의 못하는데요 한 가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작년에 문제가 좀 있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 구는 문제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작년에 징계를 맞은 분 있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게 전국적으로 아주 정말 세밀하게 정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징계 받은 분이 없어요? 제가 잘못 아는 거예요? 3개월 감봉받은 분 있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서 다 답변하시기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지문인식기로 전환했단 말입니다, 올해.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지난 45년간, 올해 포함해서. 시간외수당 지급총액 관련된 현황과 또 각 직급별로 1인당 평균지급액 현황 이것을 지문인식기 전환한 이후 올해 분까지 포함해서 이전 5년간을,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연도별로 구분해서,

이익성위원

예. 연도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건 나중에 감사총평하고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후에 이런 공무와 관련돼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과장이 철저히 좀 해주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조사해서 답변주시기로 했으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감사하실 내용들이 위원님들 많이 남아 있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많이 남아있으면 중식을 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각 통ㆍ반장 쓰레기봉투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검토하시겠다고 하는 뉘앙스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입장을 말씀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이 올 4월에 많은 논의를 통해서 위원분들 대다수가 동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직접적인 건의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과장님 직접적으로 통장님들께서 이러저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조례개정하고 난 다음에요?
현준

전현준위원

예.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직접적으로 서면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조례개정하기 전에도 없었던 거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하여튼 이런데 있어서의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하셔도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잘못 들었는지, 이해를 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조례개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재검토라고 함은 조례개정이든 다 포함해서,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고 그리고 위원도 만장일치로 40리터에서 20리터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고 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됐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40리터에서 20리터로 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절차상의 문제도 되지만 내용상으로도 40리터에서 20리터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되었다거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류수용위원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공문화 돼 있는 여러 가지 동행정과 구행정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류수용위원

그런데 통ㆍ반장 쓰레기봉투 지급 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청소과장으로 재직중에 있으면서 쓰레기봉투 양이 쓰레기양도 줄었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20리터로 줄여야 된다는, 그래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청소과장 있을 때 답변한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기억나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을 40리터에서 20리터로 줄인 이유는 첫째 우리 부평구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의 1인당 평균치를 계산해 볼 때 21리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지급이 되는 것 때문에 고쳤고 또 하나는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은 쓰레기종량제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향후는 무상지급에 대한 것을 점차 줄여나가고 주민들이 각자 봉투를 구입해서 스스로 쓰레기처리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현재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과장하고 이런 문제를 깊이 논의한 일은 있었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개정돼서 공식적으로 문서로는 주고받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러 가지 통계에 대한 부분은 이상이 없지요? 만에 하나 지역여론이 물론 통장님들은 더 주기 원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류수용위원

오전에 설문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들은 통장님들에 대한 역할분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 또 쓰레기도 경비들이 분리수거까지 다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필요치 않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ㆍ반장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을 주민들은 굉장히 노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 파악하고 계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이 전에 40리터 줬을 때 일부 통장, 반장님들이 쓰레기봉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걸 지역주민들한테 주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그 자리에서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지만 뒤돌아서서는 무엇 때문에 남을 만큼 봉투를 주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일부 위원님들은 그런 지역 여론을 저한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아까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소신이 확실하신 거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개정을 한다, 못한다 말씀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정황을 계속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냐를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구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느 여론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모다, 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해서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의회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통ㆍ반장들한테 무상으로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고 설문조사하면 동의할 수 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설문의 방법이나 내용 문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직선적으로 찬성이냐, 반대냐,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정책을 정확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정책을 잘못해서 위원들 욕먹이지 말고 정확하게 잘하라는 뜻에서 이 말씀 분명히 전합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답했으니까 잘 할 거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부평구 내에 구내식당 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류수용위원

구내식당 현재 위탁운영해서 하고 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어디하고 위탁하셨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워홈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2006년도 1월부터 갱신했습니다.

류수용위원

몇 년간이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2년간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2008년도 언제까지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2007년도 연말까지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또 해야 되겠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일부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계약기간이?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2년 맞습니다. 2년 맞고요 제가 지금 확인한 사항은 제일제당에서 아워홈으로 바뀔 때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약서를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2년 단위로 갱신할 때 재계약을 할 때 또 공개경쟁입찰 하는 건지 당사자간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것을 제가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확인해서 답변을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확인했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계약서를 검토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평구후생복지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으로 있고 직급별 직원들 대표로 해서 후생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구내식당 위탁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월 말에 후생복지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직원들이 지금 식당에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재계약이 된다고 의결이 됐기 때문에 2년간 재계약하는 것으로 구두통보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다시 또,

류수용위원

그러면 내가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은 이 계약서 내용대로 답변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다시 정정할 기회를 준다고까지 한 거예요. 이 계약서 하고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자,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난번 10월에 후생복지이사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갱신이 됐습니다, 계약이.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갱신은 10월 10일 했는데 지금 이 계약서 유효기간을, 계약의 유효기간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월이면 두 달하고 연수로 따진다면 14개월이라는 얘기예요, 엄격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10월 10일 계약했는데요 날짜를 1월 1일자로 유효기간을 잡은 거지요.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유효기간은 2008년 1월부터,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2009년 12월 31일 2년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26개월이 되는 거지요. 잔여기간을 인정해 줘야될 거 아니야.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아워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워홈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계약기간에 있는 것이고요 갱신은 10월에,

류수용위원

알았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오늘 가서 조사해 보니까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많이 줄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이유는 왜 주는지 알고 계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당초에 구내식당 운영업자에 대한 수지계산을 계속 보고받을 때 결손으로 보고받거든요. 그래서 문제점 분석할 때는 예식손님이 줄어서 결손이 많다고 했는데 근자에 다시 조사해 보면 직원들도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감소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직원들이 구내식당 음식이 특별히 좀 질이 나쁘다 이런 설문조사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직원들도 감소하고 있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예식손님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 운영업체에서는 결손으로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구내식당 시설을 우리 부평구에서 다 했습니다. 작년도에 아워홈에서 인수한 이후 그 모든 집기류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보충된 사실은 알고 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예산으로 일종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류수용위원

뭐뭐 구입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2006년도에 냉장냉동고, 가스자동밥솥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자동식기세척기를 구입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엄청난 양의 기구, 식기류를 많이 구입했던데,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워홈 자체적으로요?

류수용위원

예. 나중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시설 모두 다 해줬어요. 집기류도 모두 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벌써 구청이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넘는 과정에 지금 정수물품 외에 우리 재산이 그냥 식당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 자체를 제대로 관리를 행정자치과에서 못한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동의합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식당의 물품은 소유권은 저희가 있지만 사용은 365일 식당측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계약서 한 귀퉁이라도 모든 물품 뭐 뭐 뭐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내용연수 지나서 폐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쪽에 아직 내용연수가 안 지났는데도 사용을 못한다든지, 전혀 한 거 없이 우리 살림살이가 그냥 다 방치되고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류수용위원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줬단 말이에요. 사달라고 해서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해서 승인해주고 줬는데 사용을 안 하고 쳐박아놓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했느냐? 쌓아놓고 있다 이런 얘기야.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리 시설물을 사용하는지 유무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용 안 하고 있다면 그 사유를 파악해 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정수물품 외에 각종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행정에, 또 직원들 위생과 직결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필요해서 사달라고 할 때는 사주고 그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열심히 잘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주체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쳐박아 놓고 당신들이 돈 들여서 거기 맞는 걸 또 샀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다 사주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부족해서 이거이거 샀습니다 하고 내가 점심 먹으러 일부러 거기 가서 다 확인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 같이 관리를 하셔야지. 위원이 말이지요 밥 먹으러 가서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현저히 이용객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것까지 신경을 써서 양질의 맛있는 음식을 구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맛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독려를 좀 해야 돼요. 그쪽 적자난다고 그래서 말로만 걱정해 주는 척하지 말고 후생복지 이사장까지 되면서 과장님이 내가 먹고 거기 복지혜택을 내가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소홀히 하면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이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천여 공직자의 건강까지도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장님이시니까. 맞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내가 믿으니까 잘들해서 소홀함 없이 잘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하고 방치했던 부분은 새롭게 점검하고 이런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다음 번 감사에는 전혀 지적되지 않고 “아,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국장님, 저렇게 훌륭한 직원들이 다 계신데 헛소리나 뻥뻥 해대고 다니면 안 돼요. 아셨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용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49쪽 좀 봐주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화자위원

거기에 보면, 페이지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55쪽이네, 55쪽. 55쪽 기관, 단체, 민간에 대한 구청장표창 현황 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우리가 잘한 일은 칭찬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감사표시로 더 잘하라는 마음으로 표창장이나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청장표창장이 너무 과다하게 남발되다시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작년에 1년 동안 표창이나 구민상을 비롯해서 감사패 학생들한테 가는 상장 총 1,099건이 발부됐는데 금년도에는 1,288건이거든요. 맞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640건이고요 2개 년도 합해서 1,200,

최화자위원

2개 년도가 아니라 이 수감을 1년 단위를 보기 때문에,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여기는 9월 30일까지인데 수감자료는 9월 30일까지 하는 건데 10월 1일까지 했네요. 이런 부분도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 본 위원이 건수가 많다는 얘기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지 먼저 답변주시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기관, 단체, 민간에 대한 구청장표창 현황을 보면 나름대로 전에 자료를 찾아봤는데 구청장이 표창장이 나간 게 일상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타당성이 있었는데 일부 구청장배 대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배 대회다 보니까 모든 상장이 구청장 명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수상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구청장이 표창장을 너무 많이 주민들한테 수상을 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회의 성격 이런 것들에 따라서 표창장의 수량파악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잠깐 할게요.

최화자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올해는 12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구청장배를 많이 했습니다, 각 종목별.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로 다 당겨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그래서 11월, 12월에 일절 못하거든요, 선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에 다 28개 생활체육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금년도 대선 때문에 11월, 12월에 못하는 종목을 9월 30일까지 하느라고 숫자가 늘어났다 이 말씀인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앞당겨서 한 종목이 어떤 거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28개 종목 중에서 12월, 11월에 한 종목도 많았는데 그게 상반기로 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화자위원

그럼 내년에는 줄어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최화자위원

내년에 줄어야지 그러면.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9월 30일 끊다 보니까, 그게 예년처럼 11월, 12월도 치뤄졌으면 그런 것이 비교되는데 올해는 9월 30일자 모든 데이터를 뽑다보니까 그게 앞당겨진 것이 여기 포함되니까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최화자위원

지금 표창 상신하는 것을 각 유관기관이나 또 학교나 구청장배 대회를 여는 데서 요구를 하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적으로 다 주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정질문 때도 몇 년 전에 질문 받았는데 수영종목은 상장이 한 100여 개가 되더라고요. 중ㆍ고ㆍ초ㆍ일반, 남ㆍ녀, 혼합, 배형 해서 굉장히 많아요. 이거가 한 번 그해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한 100여 개 정도 표창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 비단 수영뿐 아니고 대회를 하다보면 1, 2, 3등, 금상, 대상 주다보면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구청장표창장이라도 상장을 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가보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가가 소중하게, 진짜 어쩌다가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소중한 거지 너도 받고 나도 받고 그러면 누구나가 다 받는 상장이면 이게 소중한 게 아니거든요. 국장님 얘기로는 대선 때문에 앞당겨서 늘어났다고, 189건이에요, 늘어난 게. 작년 대비 제가 작년 감사자료를 전부 대비해 봤는데 이렇게 많이 남발되면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이거 구청장 상 너무 많이 주잖아요. 상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글쎄 뭐 항상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구청장 표창이나 상장 이런 것을 굉장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감안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대비해서 늘어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관계가 있었고 앞으로 상장이나 표창장 관계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실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보면 동축제 같은 데 가봐도 그렇고 어느 동에는 2명 받고 어느 동에는 1명 받고 그렇게 일관성이 있어서는 안 돼요. 청장에 대한 표창의 품위를 높이세요. 높여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중한 걸 알지 이렇게 너도 나도 다 받는 표창장이면 귀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귀해요. 국장님 답변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소중한, 하다못해 청장 표창장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요즘에 상품 안 나가잖아요, 선거법 때문에. 국장님?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니까 상품 안 나가고 종이 한 장씩 주는 거니까 막 주면 돼요? 안 되지. 안 되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안 됩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최화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건 여기에서 우리가 9월 30일까지 수감자료를 우리가 자료 전부 만드는 거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작년에 구민상을 14명으로 수감자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9월 30일까지로 잘라야 되는데 우리 구민의날 10월 1일인데 10월 1일까지로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잘못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작년에는 17명이고 올해는 7명이고 이게 돼요? 9월 30일이면 9월 30일까지 딱 잘라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안 돼요. 수치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자, 그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화자위원

수감자료 2-53쪽 봐주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구정은 정책을 입안해서 정책을 얼마만큼 좋은 것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구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되느냐가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제안제도 이것을 저는 주의 깊게 보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서 금년도에는 지금 우수안건만 제가 2개를 자료요청해서 검토해 보니까 상반기 공무원 제안 본심사 안건에서 ‘등산로 명칭부여로 효율적인 행정추진’, 또 두 번째 ‘조경공사 표준설계 기준작성을 통한 설계업무 간소화 방안’ 이렇게 냈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낸 사람은 없네. 이 자료에도 낸 사람을 해놔야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낸 사람에 대해서는요 각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심사할 때도 그렇고 직원 이름은 뺍니다.

최화자위원

왜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평가할 때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그렇지. 그런데 평가 이미 끝났지요? 끝났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제도를 냈다는 것을,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때는 합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알려주고 또 칭찬해 주고 홍보를 해줘야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시상까지 합니다.

최화자위원

시상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월례조례 때 시상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등산로 명칭부여는 어떤 직원이 했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산곡1동장이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럴 때는 직원들 이름도 팍팍 얘기하세요. 그래야 그 직원도 사기가 나지. 맨날 잘못했다는 것만 지적받으면 되겠어요? 산곡1동장 누구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윤동환 동장입니다.

최화자위원

또 조경공사 표준설계 기준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녹지조경과 이병주 직원이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공무원제안제도나 또 구민들이 제안하는 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을 더 많이 제안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해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심사를 해서 진짜 우리 부평구에 이걸 접목시켜야 되겠다, 정책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접목시키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에 2개는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어디까지 추진됐지요? 등산로 명칭부여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등산로 명칭부여는 지금 시행중에 있고요,

최화자위원

시행중에 있다고 얘기하시면 지금 등산로에 명패를 달고 있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건 녹지조경과에서 검토해서 어디에 할까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아직도 안 했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이거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등산로를 파악하고 이름을 부여하고 하는 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게 급하게 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하면 오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하는 것도,

최화자위원

좋습니다. 신속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됐으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하도록 하고요 조경공사 표준설계기준 제가 봤을 때 참 좋은 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할 때마다 무슨 어디 조경한다, 공원 뭘 한다 이러면 설계용역비 항상 들어가는데 이거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칭찬해 줄만한 거다 생각하는데 지금 이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이건 표준설계기준을 실무부서에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사실 토목분야라든가 건축분야는 지금 이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공사 쪽에서는 어려운 것이 단가 설계기준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무라든가 기타 등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었던 건데 제안제도 나왔을 때 심도 있게 해당부서 하고 의견을 나누고 또 심사위원들과 심사한 결과 한 번 해보자. 어려움이 있지만 해보면 관련공무원이 설계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해서 하고 있는데요 표준설계기준 만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누차 얘기가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행정업무에 바쁘게 하다보면 등한시 할 수 있는 자기 분야의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좋은 제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한테 많이 홍보하시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한 구민이나 공무원들은 많이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남들도, 여기에 대해서 시상금 주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상금 나갑니다.

최화자위원

이런 사람들은 상금을 두둑이 줘야 돼요. 다른 행사하지 말고 이런 것에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 통해서 모유수유실 해달라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어디까지 진전됐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1,000만 원 반영했고요 장소는 민원실이 통합민원실이 되면서 민원홀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제가 민원실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민원실에 입구쪽 창가쪽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수입증지 쪽 그쪽으로 할 겁니다. 수입증지 쪽을 옮기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꼭대기 무료예식장 운영하던 데는 뭐해요? 폐백실로 그냥 놔두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원래 수유하기에는 장소가 비좁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모유수유실은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소파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귀저기 갈 수 있는 받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6층공간은 비좁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렇게 해주는 차원에서는 민원실이 가장 적합하다고 봐요, 본 위원도.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여성공무원들이 몇 명이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한 45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자료를 제가 봤는데 출산을 위한 휴가중인 여성공무원이 다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출산시대인데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민원실로 뛰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지요? 여성 공무원들 임신을 했다든가 출산했을 때 모유를 먹인다든가 이랬을 때 어디 쉴만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휴게실이?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여성공직자 휴게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가서 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역으로 남자공무원들도,

최화자위원

아니 아니 잠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건 여성 대 남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런 잘못된 곡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 민원실 귀퉁이에다가 한다. 그건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애기를 데려왔을 때나 이렇게 해서 사용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여성공무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 못하고 있는데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실에 두었을 때 민원인들한테는 편의제공이 되는데 우리 자체공무원한테는 편의제공이 안 되고 우리 자체 여성공무원이 민원실 안으로 들어가서 수유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돼서 저희가 그러면 출입구를 양쪽으로 내자,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원실하고 담을 하고 화장실입구에 자판기가 있거든요, 2대가요. 그것을 다른 데에 치워서 그 쪽으로 하나 내주면 우리 직원들은 민원실에 들어가지 않고 그쪽으로도 모유실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구청 내에서 우리 부평구 현실상 모유수유실을 민원실에도 하나 두고 5층이나 6층에도 또 하나 두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최화자위원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각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여성공무원들이 여성공무원 전체가 쉬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임산부나 그런 분들이 쉴 수 있는 간단한 조금만 휴게실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그건 어때요? 거기서 수유도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솔직히 해서 공무원들이 내려가서 민원실 거기 가서 한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여성공무원들 휴게실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근자에. 모유수유실을 만들기로 생각하면서. 그런데 아직 뾰족한 장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제가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을 이렇게 편들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출산시대고 또 우리 부평구에는 다른 타구보다도 여성공무원들이 유능한 공무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또 출산으로 인한 고통들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게공간을 크게는 원하지 않습니다. 작게라도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검토해 보신다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하는 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모유실은 좀 그건 필수적이고요 여성휴게실이라고 그러면 여성공무원 비율이 점점 높아져가고 앞으로는 남자공무원 보기가 힘들 그런 처지인데 모유실은 제가 꼭 장소를 다시 검토하든 편의를 제공하는데 여성휴게실까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 여성휴게실이 아니라니까. 여성휴게실 해달라면 남자공무원들 남자휴게실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모유실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얘기가 ‘아’ 다르고 ‘어’ 다르게 나오는데 국장님 제 의도는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휴게공간을 만들어 달라, 수유실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아셨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최화자위원

민원실에 모유수유실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될 걸 안 했어, 여지껏 우리 부평구가. 그렇지요? 여지껏 안 하셨고 저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검토해 보실 거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최화자위원

부탁합니다.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행정서비스헌장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우리 행정서비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겠지만 행정서비스를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구민들이 부평구를 찾아왔을 때, 또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얼마큼 있을까 척도가 정해지는데 여기서 헌장영역분야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자료를 제가 검토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시행해요? 이번에 이 문제점 가지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최화자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설문조사를 피드백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요 2차적으로 저희가 그 분야하고 관계된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작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부터는 행정서비스헌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각종 설문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반영된 거 있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진행중에 있는데요 각 과에다가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받은 것을 취합하면서 부족한 사항 있으면 다시 점검하고 그래서 연말 안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설문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어떤 면은 좋고 어떤 면은 부족합니까, 어떻게 개선돼야 합니까 이런 설문을 나름대로 고생들을 해서 질문요지를 만들어서 설문서를 돌렸는데 이 각종 설문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정정책에 반영한 게 있냐고, 어떤 것을 접목시킨 게 있느냐 이거지요. 금년도에는 아직 몰라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해당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해당 과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는지 지도점검을 못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번에 설문조사 한 거 있지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내용대로 어떻게 개선이 됐다든가 또 좋은 점은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 감사 끝나고도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내주세요, 전체적으로.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거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수감자료 2-12쪽 각 과마다 구정에바란다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정에바란다가 있어서 거기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각 과별로 배정이 되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거 총체적인 건 누가 가지고 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해당부서로 넘겨주는 거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구정에바란다 접수처리부는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건 민원봉사과에서 각 과로 보내주면 각 과에서 과별로 작성합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우리 자치행정과는 누가 작성했냐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누구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취합하는 직원 있습니다. 우리과 서무를 책임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직원이 직접 한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몇 급이에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8급 직원입니다.

최화자위원

저기 과장님 이거 접수부 보신 적 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구정에바란다 내용을 올릴 때는 결재를 제가 하는데요 접수처리부는 결재를 안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내용만 결재하시고 접수처리부는 안 보셨다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주무팀장님 있어요? (구정에바란다 접수처리부) 과장님 드렸어요?
어때요? 접수처리부 이 정도면 되나요? 잘 됐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접수부를 대장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제목화해서 내용을 정리했거든요. 세부사항은 또 각자 각자 홀더에 있기 때문에 제목만 간단하게 한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접수처리부가 잘됐다, 괜찮다 평가하시는 거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좀 보강할 점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어떤 면이 보완돼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래도 부평구에 자치행정과 구정에바란다 접수처리부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대장이 이 정도가 뭡니까? 도대체가. 이게 우리 8급 공무원이 한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열심히 일하고 능력도 있는 직원인데,

최화자위원

공익요원이나 다른 사람 시켜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공무원이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게 잘못 됐지요. 이제 뭡니까? 민원내용도 그렇고 자, 보세요. 이 접수처리부라는 건 세세한 내역은 없어도 비단 자치행정과뿐이 아니에요. 타과도 그렇고 이 대장이라는 건 그것을 한눈에 봤을 때 민원내용이 뭐고 답변은 어떻게 처리됐고 답변이 처리됐으면 몇 월 며칠 처리일시가 나와 있고 어떻게 해서 처리됐다는 둥 무슨 내용이 있어야지 답변완료 땡땡땡땡 다 이렇게 처리하면 뭘 어떻게 답변했다는 겁니까? 그럴 때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또 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중, 삼중 일이에요.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 분명히 지적하고요 이런 접수부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딱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나가야 돼요. 이걸 보고 어떻게 처리됐나, 무슨 내용인가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 내용을 내가 몇 가지 뽑아다봤는데 보나마나 똑같아요. 그래서 얘기는 안 하겠고 그 밑에 자료는 가지고 계시다니까 넘버 39번 보세요. 그 위에 35번은 통장들에 대한 민원요지인데 이건 자체해결을 했다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구정에바란다 홈페이지를 가끔 들어가보는데 공무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게 많이 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구정에바란다가 접수되면 접수된 문서도 제가 결재하고요 답변문서도 제가 결재합니다. 내용은 주지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주지하고 알고만 있으면 뭘 해요? 그런 일이 자꾸만 나오지 말아야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원의 친절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인데요 불친절한 사례가 가끔은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도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백번 친절하게 하다가도 한 사람한테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불친절하다고 막 이렇게 투서 아닌 투서를 건의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또 우리 과장님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도 들어가보면 불친절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어제 기획감사실하고 시 설관리공단, 오늘 세 번째 자치행정과인데 이런 접수처리부대장 있지요. 이건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접수처리부대장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께서 각 부서장 회의를 한다든가 동장들 회의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한 번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한 번 교육을 시키고 접수대장을 양식을 통일시켜서 접수내용하고 처리결과, 처리일시 이래서 대장에 부서장 날인을 시키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야지 한눈에, 이건 접수만 했다는 거지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도 안 나오고 몇 월 며칟날 접수해서 어떤 내용이고 몇 월 며칟날 처리되고 확인자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접수자도 없어요, 접수자도. 누가 접수를 했는지도 없고 이런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뿐 아니고 부평구 전체 일이니까, 동사무소, 특히 동사무소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짧게,

류수용위원

전 위원님, 양해하면 10분간 휴식합시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저기 전현준 위원님 시간이 좀 걸리는 질문이에요?
현준

전현준위원

짧을 것 같아요. 최화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여성휴게실 부분은 작년 이 자리에서 행감 때 장세강 전 과장이 답변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검토하겠다고. 자꾸 부서장이 바뀜으로 해서 위원들이 계속해서 문제제기 하고 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했던 말 또 대답하시고 내년에 또 누가 와서 그 자리에 있으시면 또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사석에서도 있었지만 부구청장님의 의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지를 피력하셨기 때문에 잘 반영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마을가꾸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말 표현에 우리마을가꾸기사업.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대다수가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화단을 만들고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은 뭐냐면 벽화 있지요, 타일벽화.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을 보면 대다수가 벽화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건. 구비보조든 시비보조든간에. 2006년도에 6건이고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3건, 이렇게 해서 심의결과 통보가 됐는데 탈락된 것보면 또 3건 정도가 담장벽화, 아파트담장에 타일벽화, 이렇게 두 번이나 벽화사업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얼마 전 명품도시, 희망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결과 또한 많은 동에서 벽화사업을 하겠다라고 프로젝트계획서를 내놓은 상태에요. 벽화라고 하는 그 자체를 두고 보면 충분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부평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있어서의 마을가꾸기가 전 동이 다 벽화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사례를 보면 청천동 같은 경우에는 벽화를 함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조성되어져 있는 광고물이 없어지거나 굉장히 좋은 사례로 얘기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보면 굉장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벽화가 딱 되어 있으면 또 한 번 차를 타고 부평을 한바퀴 돌면 타일벽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동별로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어쩔 수 없는 반영인건지 아니면 부평구가 벽화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안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건지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벽화에 대한 정체성은 뭘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전현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은 저희가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각 동에 세부적으로 시달은 하지 않습니다. 동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우리 동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답냐해서 사업을 올리면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거기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각 동에서 나름대로 할 때 첫째는 골머리 아픈 게 무단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무단투기 지역을 화단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많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벽화사업이 두 번째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을 꼭 유형적인 것만 권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천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악회 이런 것도 나와서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2006년도 심사할 때는 저희가 전부 통과시켰지만 2007년도 심사할 때는 벽화사업이 너무 많아서 벽화사업 일부를 저희가 미반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물론 동장의 영향력이 좀 있겠지만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 부평구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어느 것이 타당성 있느냐는 심의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저희가 2006년도 행감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벽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모적일 수 있고 정체성을 확인하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들고요 사실 벽화 전체를 거부한다고 하는 말씀은 전혀 아니라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저희도 또한 벽화 자체를 거부하자 이런 게 아니라 벽화가 그 자리에, 그 지역에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판단하겠지만 부평구 전체가 벽화로 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정지를 시킨다 이런 취지보다는 잘 판단하셔서, 그리고 또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이 정말로 말씀하신대로 유형이 아닌 무형의 형태로 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게 어느 한 동이 벽화 했으니까 나머지도 다 벽화로 가버린 이런 추세인 거잖아죠, 따지고 보면. 동에서 벽화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벤치마킹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버일 수 있긴 하다고 하지만 부평구 전체로 봤을 때 명품도시를 얘기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골고루 분산될 수 있게,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취지에 올바르게 될 수 있게 했으면, 그런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용위원

이거하고 끝낼 거예요, 아니면 쉬었다 다시 할 거예요?
철운

손철운위원장

내용이 긴내용 있어요? 거의 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류수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서세양 국장님이 옛날 이창남 국장 다음으로 오셨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용위원

이창남 국장이 소신을 가지고 하시던 사업을 계속하십니까, 아니면 다 깔아뭉겠습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전임자 사업은 이어져야지요.

류수용위원

그러면 즐거운일터만들기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즐거운일터만들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뭐했습니까? 실적 있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님이 기억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류수용위원

답변하십시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즐거운일터만들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일 프로그램으로 1기, 2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25명 정도를 지난번에 역사박물관에서 5일 동안 즐거운일터만들기 교육을 했고요 11월 마지막 주에도 5일 동안 2기 즐거운일터만들기 교육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2007년도 즐거운일터만들기 사업평가를 위해서 실ㆍ과ㆍ소ㆍ동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취합 결과를 가지고 금년도 즐거운일터만들기 우수부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아까 최화자 동료위원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참, 업무수첩하고 녹색마법철, 공직자다짐문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금년도까지도 업무수행평가를 할 계획인데요 내년도에는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임자가 한 것을 수정한다 이런 차원보다도 보다 시대흐름에 맞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수첩 분야는 저희가 수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근무환경 바꾸기, 사람의식 바꾸기, 일하는 방법 바꾸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점검해 보셨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수부서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후생복지 이사장이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지금 후생복지, 선택적복지제도 추진계획에서부터 현재까지 세부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2007년도 금년부터 저희 부평구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0포인트를 평균으로 시행했고요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사업을 예산계획에 보고할 때는 900포인트로 보고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나치게 상승률이 크다. 우리 부평구 재정에 비춰볼 때 문제점이 있다 해서 2008년도에는 750포인트로 선택적복지점수를 조정했고요 반영률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시행 첫해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만 이루어졌는데 내년도에는 구의원님들도 포함을 하고 내후년도에는 상용직도 포함하고 이런 쪽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선택적복지제도를 수혜자들은 많이 해주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하면 다 많이 해달라고 하겠지요? 모두가 오케이 하겠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선택적복지제도의 수혜자인 우리 직원들은 당연히 많이 해주기를 원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직원복지를 위해서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형편에 맞춰보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도 생각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통ㆍ반장들은 준공무원에 속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속합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통ㆍ반장은 준공무원이라는 명칭은 없는데 저희가 준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류수용위원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까 오전에도 답변드렸지만 행정수행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당연히 반영해야 되고요.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100% 행정에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또 행정의 여건에 맞춰서,

류수용위원

주면 좋은데 여건이 안 맞으면 못 줄 수 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판단이 섭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이해도 되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복지예산 쪽에 다 같이 포함된다고 봐요, 크게 보면. 우리 부평구 전체로 보면 주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많은 것도 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요새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한 공무원을 보조해서 그동안 십수년간 고생한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집에 가서 애기나 봐라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모든 것이 잘 해결돼서 잘되고 있고 우리가 다른 데서 절약해서라도 여러 사람들이, 복지라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다같이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특정인들만 누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구청 정책도 우리 간부공무원들을 위시해서 구정을 다루는 구청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지만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현명한 판단들을 해서 이런 방법이 오해 없고 곡해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서 철저하게 잘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다 마친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오늘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낌 점을 한두 가지 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느낀점을 말할게요. 물론 두 분의 답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지요?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방향으로 대답을 해주셔서, 답변이 국장 다르고 과장 다르면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그게 신뢰받는 공무원조직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 국장 다른 뉘앙스고 과장 다른 뉘앙스고, 답변이. 협의를 해서 같은 방향으로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태도지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서 답변이 수시로 변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좀 협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대답을 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래야 우리가 공무원조직을 신뢰할 거 아닙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국장님 보필을 못한 걸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자,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이어 계속해서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 감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세무과, 재무과 직원 여러분들이 또 과장님 이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수감자료 3-5쪽 봐주세요. 우리 용역업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용역업무 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됐다고 보십니까?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4건에 대한 용역업무는 십정1동에 관상복합건물로써 저희들이 관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용역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십정1동사무소 용역기간이 1년 단위로 나가지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쪽 회사가 했던 것 같은데?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럼 계속 하나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왜냐하면 시설유지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회사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성질을 잘 알아서 관리에 이점이 있다 이 얘기지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지금 수의계약 방식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타업종에서는 왜 거기만 주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주차기라든가 승강기라든가 그 성질을 이 회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게 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동사무소 기계나 관리하는 걸 잘 안다 하더라고 계속해서 한 군데만 수의계약을 끌고 나가는 건 문제 있지 않아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다음 연도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타업체도 들어올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문을 열어야 돼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기네가 해봤던 거니까 제일 잘 알지요. 그런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유사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에서는 왜 한 군데만 주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문제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봤을 때는 왜 그쪽 한 군데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일단 오픈을 시키세요. 오픈을 시켜서 수의계약이라도 업체가 의뢰하는 건 괜찮잖아요. 그렇지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해봐서 정말 이 업체가 꼭 들어와야 되는지를 타업체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서 진짜 그래도 이 업체가 관리하는데 좋다 이랬을 때는 다시 재계약이 되지만 이거보다도 가격이 싸다든가 또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든가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문제로 되는 상황이 좀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부터 지금 천만다행히 계약기간이 도래를 다 하네요. 그렇지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용역기간이 거의 다 왔다고, 12월 31일로. 그러면 언제 다시 하지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최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는 한 번 타업체도 오픈해서 수의계약을 다른 데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다른 데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맞으면 이 업체를 10년이고 100년 줘도 좋지만 다른 업체에서도 이런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우리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다음 수감자료 3-13쪽 좀 봐주세요. 지금 우리 계약, 공사나 물품 이런 거 여러 가지해서 1,000만 원 이상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맺은 게 여기 왔거든요, 자료가. 지금 여기 쭉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수감자료를 쭉 검토해 보면서 느낀점이 우리 부평중소기업체 내지는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것을 입버릇처럼 청장이 됐든 누가됐든 다 부르짖고 또 구민들도 살려야 된다는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수감자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나 물품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데가 이렇게도 없나 이런 안타까움을 가졌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 주시지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수주할 때는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부평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임하는 것으로 하고 입찰일 경우에는 인천시 전체를 봐서 조달청에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있으면 수의계약이 된 사항은 우리 부평구 관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입찰에 의한 계약은 타관내, 인천시, 또 특별한 경우에는 서울도 가능한데 대다수가 인천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부평구 관내로 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우리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전체 우리 물품수의계약을 맺은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관내.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제가 별도로 확인한 게 없고요 이 사항은 감사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제가 얘기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006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물품수의계약 한 게 총 3건 중에서 관내가 1건이고요 또 공사를 한 건 관내가 5건 중에 2건이에요. 그리고 이건 인천인데 2007년도에 공사를 한 건 총 68건 중에서 수의계약한 게 9건 중에는 5건이 관내고 또 물품을 입찰하고 전체적인 게 19건 중에서 수의계약한 게 6건이에요. 그런데 부평구에는 2건뿐이 없어요. 이렇게 됐다고 따져보면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우리 관내에 물품이나 공사로 한 수의계약을 맺은 데는 총 8군데밖에 없어요. 이건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업체가 없습니까, 우리 관내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서 사무용 OA가구 구입 이런 것 등은 부평구 관내에서 없는 것으로 파악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관내의 업체하고 계약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제조하고 이런 업체면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다른 지역의 업체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이건 숫자상으로 몇 군데가 되는 게 중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사나 물품계약을 할 때 우리 재무과에서 부평구 거 전체적인 거 다 하잖아요, 각 부서 것을.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럴 때 보면 우리 실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 경제과하고 좀 유대관계를 가져서 각 부서별로 우리 관내 공사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업체가 어디가 있는가 그 편람을 하나 가지고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해서 지금 이런 공사하면 구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나 수의계약공고 띄우지요? 수의계약은 안 띄우는 것 같던데. 그렇지요? 수의계약은 안 띄우잖아. 홈페이지에 안 올라가지요? 수의계약은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냥 찾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안 올라갑니다.

최화자위원

안 올라가잖아요. 그냥 안면 안면 있는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데는, 1,000만 원 미만인가요, 수의계약?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최화자위원

1,000만 원 미만은 그런 업체를 경제과에서 미리 편람을 받아서 수의계약 한 군데만 지정하지 말고 어떤 수의계약이 있다면 두세 군데를 거기도 입찰 아닌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데만 계속 하고 안 하는 데는 생전 구청 근접도 못해요. 이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니까 그렇게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공고하는 건 홈페이지를 보고 업체들이 입찰공고를 보고 나오겠지만 수의계약 같은 건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체에 연락망을 통해서라도 통보를, 우리 홈페이지에만 올려놓고 그 사람들이 못 보면 입찰도 못하고 수의계약도 참여 못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제과하고 연결해서 관내에 업체를 성분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과하고 연결될 수 있는 업체를 별도로 관리해서 누구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시키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수의계약도 입찰 이런 게 왜냐하면 우리 부평구 경제살리자고 얘기들만 해놓고 지금 여기 보면 다 외지예요. 부평구가 몇 % 차지를 안 해요. 그러면 이게 말로만 관에서 부평경제 살리자고 얘기하는 거지 전부 인천, 서울 이렇게 되다보면 정말 부평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고 세수가 늘어나는 건데 그런 행정이 되지 않고 자꾸 외지로만 이런 게 가다보면 점점 우리 경제하는 사람들 어려우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 분명히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일단 홍보를 해서 그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는데 전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니까 재무과장님께 농담 한 마디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재산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 안 해보셨어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못해봤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혹시나 난 또 우리 과장님이 부평구 전체 재산가치가 얼마인가 계산하고 계시나 해서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인물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보조금 현황에 집행내역을 보면 2006년도 프라이드 전기 이륜차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돼 있는데 잔액이 -247만 4,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액보다 더 써서, 247만 원을 더 썼다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과장님.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순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지난 137회 임시회 때 추경예산안에 올렸을 때 국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 구비 900만 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의사진행 중에 이륜차가 뭐하러 6대까지 필요하냐. 반으로 줄여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00만 원 하고 300만 원하고 우리가 900만 원 하면 총 6대의 구입물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현준 위원께서 아니 이륜차가 뭘 필요하냐 그래서 반으로 줄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반으로 줄이게 되면 750만 원이 삭감됩니다. 그런데 구비 900만 원에서 1 대 1 대 3으로 잘라져야 되는데 구비 750만 원이 잘라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 대 1 대 3하고는 구비가 450만 원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150이 세워진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상에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데 나중에 이게 구 전체 예산에서 마이너스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 시비, 구비를 등분으로 잘라줘야 되는데 그냥 구비 전체로 자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게 됐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비례적으로 감액을 안 하고 구비만 절반이 삭감됐다 그런 말이지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750만 원 자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된 겁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국비하고 시비는 반납했나요? 300만 원.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이건 국비하고 시비가 6대를 사라고 돈을 준 건데 3대밖에 안 샀기 때문에 3대분에 대해서 반납한 거지요.
정수

황정수위원

3대 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국시비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247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예산서에 없는 돈을 더 썼다는 얘기가 되네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그러니까 구 전체의 돈에서 나간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잔액이 보면 52만 6,000원이 계란에는 남는 것으로,
정수

황정수위원

자료 좀 갖고 와보세요. 이게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전체는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과장님이요. 어떻게 해서 서류는 안 맞고 전체가 맞는지, 지금 이걸 따지다보면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자료 좀 주세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해가 되도록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고란이 보면 입찰이 있고 수의가 있고 수의시담이 있고 계약방법에 있어서 사유에 있어서 계약법 제9조1항, 계약법 제30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입찰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를 달거나 문제가 되는 게 없지요, 입찰은? 그런데 수의계약이나 수의시담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입찰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지방계약법에 대해서 명시를 했는데 9조1항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주세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지방계약법 9조1항이 어떻게 돼 있어서 여기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조항에 준해서 계약을 하신 건지. 과장님이 좀 뭐하면요 담당자 있으면 담당자 팀장님이 말씀주셔도 되겠습니다.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9조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1항이 계약에 관한 방법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지요? 명시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나 성질, 규모, 특수성 이런 것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1,000만 원 이상도 할 수 있다고,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1,000만 원 이하.
정수

황정수위원

예? 여기 보면 1,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여기.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정수

황정수위원

아, 부가세 포함돼서,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1,100만 원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그런데 1,000만 원 우리가 볼 때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다 보지 누구 1,000만 원 이하로 봅니까? 부가세 포함이라고 여기에 명시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렇지요? 자료로 봐서는 부가세 포함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부과세는 무조건 10%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지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여기 도급액은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이해가 잘못돼서 그런가본데요, 그럼. 부가세 포함돼 있는 것을 안 돼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를 잘못드렸나본데 저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질의드린 겁니다.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그리고 3-3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보면 보험가입 여부에 자차보험이 거의 다 안 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저희 관용차량은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은 다 들었습니다. 다만 자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충분하면 자차보험도 다 들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자차보험은 안 든 차가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자차보험을 안 들어서 만약에 사고가 유발했을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 적 있습니까?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1일까지 미비한 사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차보험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우리 차량이 수리비를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현재까지는 없다고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이 자차보험을 전체적으로 다 들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됩니까? 파악 안 해보셨나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우리가 금년에 보험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100만 원이 자차 가입한 차량이 36대입니다. 미가입 차량이 38대기 때문에 이만한 액수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총 차량 대수가 몇 대예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99대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여기에 99대로 나와 있는데 절반 이상이 가입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가입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는 건 계산 안 해보셨다 이 말씀이지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그러니까 3,100만 원, 반으로 봤을 때 자차가입이 36대고 미가입이 38대거든요.
정수

황정수위원

나머지는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나머지 미가입된 차량인데, 그러니까 예산 31,00만 원이 더 들게 되면 미가입 차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3,1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더 투여될, 미정이니까 예상이지요, 그게. 예상한 거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것을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 99대 차량가격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데 자차보험이 연간 3,0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그런 미비한 사고로 인해서 얼마가 연간 소요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사고가 유발됐을 경우에는 약 두세 대만 사고난다 해도 자칫 잘못하면 폐차 같은 경우를 당할 경우에는 1,000만 원대 이상 손해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자차를 다 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 이거 자차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예산이 허락되면 다 들어야지요. 불의의 사고가 자동차 사고는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험은 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산절감의 차원도 중요합니다만 보험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유발할 것을 대비해서 들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상당히 많은 대수가 보험가입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검토해 주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정수 위원님께서 보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사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요 우리가 노후차량이 많습니다. 노후차량이 많다 보니까 보험수가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내구연한 지나도 받던데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내구연한이 노후된 차량은 의료보험수가가 보험료가 낮다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만 검토를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제가 황정수인데 여기도 정수가 또 나오네요. 정수물품 구입내역이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노트북을 보면 여기 노트북을 2007년도에도 구입했고 뒤에 장에 보면 2006년도에도 노트북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노트북 가격이 다 틀려요. 성능이 틀려서 노트북 가격이 틀리는 건지 아니면 용도가 틀려서 틀리는 건지,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노트북 성능이 다 틀리다 보니까 가격이 상이하게 나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달랑 노트북만이에요, 아니면 프린터기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델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떤 거는 1대에 174만 원 보건행정과, 그리고 기획감사실에는 177만 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는 91만 8,000원,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배가 되는 것도 있고 절반가격인 것도 있고. 그리고 보건행정과에 4대 샀는데 그것은 평균적으로 보니까 114만 원 꼴 이렇게 구입이 돼 있어요. 담당자가 설명 좀 주세요.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재무과에서. 팀장님 안 계시나요, 주무팀장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요 본 위원한테 구입한 명세, 가격표, 회사명 이 자료 좀 주세요. 어떤 건 177만 원이고 어떤 건 98만 원이고 이건 상당한 가격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내역을 250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92년도, 1993년도에 세도사건이 났었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때 세도사건에서 주타켓이 사업소득세였습니다. 주로 본 위원이 특위간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 혹시 사업소세에 자진신고 자진납부 한 사업체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현장확인 한 일이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할사업소세 이것은 자진신고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자진신고가 안 돼서 국세청에서 보낸 자료에 의해서 신고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현지조사도 하고 직장에서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올해는 아직 그렇게 드러나고 발견된 사항이 없어서 현지조사까지 이루어진 예는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종업원수에 대한 사업소세가 있고 재산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마다 재산이 늘었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진신고 하다보니까 늘었는데도 그냥 작년 기준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을 확인 안 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재산할에 관한 한은 전년도 대비 신고하고 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런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착안하셔서 현장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취지는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고 싶었는데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못 보고 있는 점을 양지해 주셔서 꼭 이 행감을 통해서 시간을 내서 뭐 이렇게 의심가는 곳 이런 곳은 가봐주시고 특히 사공단 내에는 본래 가지고 있던 땅들이 지금 매각되다시피하고 또 아파트형공장으로 대부분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부평구에서 짚어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상기를 시키고 이 부분 우리 세무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또 지방세과오납 환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뭐 어디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환불하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과세표준 구조지수에 변경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벽면에 구조는 철골조이나 주된 구조가 조립식판넬조인 경우 철골조의 적용지수 100을 80으로 조정한다든지 또는 소유지구로 정정한다든지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1인에 부과되어 소요지분대로 정정하여 재부과 및 감액할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신고 납부, 일반과세에 따른 농특세 감액 이런 것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입자의 계약서는 관련자료 제출로 1가구당 85㎡인 경우 농특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것이 사전에 자료가 채 정비되지 않은 경우 환불이 되겠고 또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이제 국세청에서 각종 소득할 주민세 이러한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결정 내역이 세무서로부터 저희한테 통보되면 국세감액 결정금지금액에 의거 주민세도 감액대상이 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감액되고 과오납 환불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재무과장님 질문드립니다. 우리 세무과장님하고 마침 같이 계시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총괄부서가 재무과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세무과입니다.

류수용위원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류수용위원

재무과에서는 지금 국공유지 임대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잡종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정비과나 건설과,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특히 하천부지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그건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그 통계를 가지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그건 각 담당부서에서 총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나 하천, 구거부지 이런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그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류수용위원

총괄부서 세무과장님?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류수용위원

우리가 내년도 예산 곧 다룹니다. 보면 국공유지를 찾겠다, 관리전환해서 재무과로 넘겨주겠다 이런 예산에서 측량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씩 예산을 거의 매년 세워줬어요. 그런데 매년 행정감사 때보면 똑같은 답변, 똑같은 얘기하고 그것도 정례화되다시피 해서 측량비가 올라옵니다. 총괄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세무과에서 이 부분을 측량을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총괄 돈만 관리하고 부과만 하고 징수만 하는 건지 이 부분 이번 기회에 그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산하에 국 내에 있으니까 이걸 과거에 하는 척 하다가 세외수입과를 다시 만들다시피 하고 징수팀을 만들고 부과팀을 만들고 해도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할 건지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세외수입 분야가 지금 총괄 집계차원에서 그 전에는 각 실ㆍ과에서 부과, 징수, 체납액까지 정리했었는데 그것이 세무과로 세외수입 업무가 넘어오면서 과년도 체납액하고 각 부서에서 징수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어느 회의 때 이걸 지금 현제도가 과거제도보다 징수실적이나 총괄 관리하는데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종전처럼 환원돼서 세외수입이 종류가 많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부과, 징수, 체납관리가 더 효과적이고 세무과에서는 다만 집계만 해서 전체 세입관리만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만 이걸 제도개선을 한 번 건의했었는데요 지금 그것이 뾰족한 방향제시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무과에서 체납액하고 전체 수입관리를 하는데 그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각 부서하고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능률적이냐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말로만 하시는 건 아니고?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해야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12년 동안 그 대답 들었어요. 의지가 부족합니다, 의지가.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도 그걸 안 해요. 각 실ㆍ과별로 다 이득실 따져서 서로 일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럽니다. 과거에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하고 많이 부과하고 숨은 내 재산, 부평구 재산 많이 발굴했다고 실적을 많이 올렸다고 해서 인센티브 줘야 된다고 내가 박수묵 청장한테 2,000만 원 만들어서 다 부부동반해서 제주도 어디 선진지 비교시찰 다 보내줬어요. 그때는 열심히들 했어요. 그런데 왜 요즘에 와서 또 해이해졌는지 몰라요.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용위원

잘 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우리 차량이 99대인데 이제 1대만 되면 100대 시대가 왔습니다, 100대. 각 동사무소에는 기사가 모자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차량을 끌다 보니까 관리는 엉망이고 또 청내에 있는 차량도 역시 관리가 엉망진창입니다. 10년 이상된 차량들을 보면 여기 서류도 여러분들이 갖다놓으셨지만 관리유지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성능들이 각 사별로 차량이 참 좋아졌거든요. 과장님도 결재하시다보면 ‘야, 이거 돈 많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느낄 겁니다. 과장님도 차 가지고 계시지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고장 별로 안 나지요, 과장님 차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류수용위원

그런데 왜 관용차량은 고장이 그렇게 자주 나? 응?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이 아시다시피 99대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운전기사분들이 37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를 아무나, 그러니까 99대에 37명이니까 3명이 돌아가면서 차량을 몰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차량을 관리하는 차원보다도 좀 나쁘지요. 그러다보니까 관리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지요. 우리 기사님들을 통틀어서 교육을 해본 일은 없지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보세요. 이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차량 유지, 관리, 보수하는 부분도 차량을 운전하는 부분도 그렇고 자차부분도 보험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고 또 그 분들한테 교육시켜서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는가 3사에서 와서 지도 좀 해달라고 하면 다 와서 해줍니다, 많은 차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도 좀 시키고 뭔가 고쳐서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아요. 위원들도 다 차량을 가지고 있어요. 고장 그렇게 자주 안 납니다. 그런데도 차량 유지 관리 보면, 물론 차량이 10년 이상 되니까 노후화 된 것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를 인식하시듯 한 사람이 차량을 3대 운전, 이차 저차 하다 보니까 성능도 모르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한 마디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업무연찬을 통해서 강력히 주장하시고 어떻게 잘되게 하고 그 사람들 복지향상도 시켜주고. 동사무소 나가보세요. 서로가 차 안 몰려고 합니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인사조치 불이익 주잖아요, 인사사고 나면. 그러니 누가 차 운전하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잘하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주무과장 되면 재산관리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이렇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야지 이눈치 저눈치만 보지 마시고요. 예?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제가 나가서 10년 이상 된 차량을 아까 갖다놓으라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고 기타 내가 따질 게 많은데 자치행정과에서 너무 시간을 빼어서 이상 마칩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차량문제가 얘기 나와서 작년에 맹지적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철운

손철운위원장

잠깐만요. 류수용 위원님 지금 차량 확인하러 가시는 겁니까?

류수용위원

예.
현준

전현준위원

보험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큰 사고가 1건 나는 바람에 이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자차에 들지 않아서 세무과에서 세무심사하러 갔다가 무쏘가 눈길에 돌아서 사고가 나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차량 수리한 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자차 얘기가 나오고 해서 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추궁하고 질의했는데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관용차가 일반보험보다 50% 할인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예. 50% 할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50% 할인되는 것을 자기 자신의 보험료를 누구한테 되돌려 받냐면 일반주민들한테, 일반보험을 납부하는 일반인한테 50% 만큼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 부과한단 말이지요. 작년에도 질의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자신네들이 일반인에게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보험회사에서 일반인들한테 보험료를 더 추가로 안 받고 인상요인으로 적용시키지 않으면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잘 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험사 측에 대한 일말의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인한테 다 보험료 차액분을 징수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한 30년 동안 관용차량은 무조건 50%라고 하는 잘못된 관행일 수도 있고 여타의 관행일 수 있긴 하겠지만 운전하시는데 있어서의 자차보험은 특히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 계속 돌아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것은 꼭 좀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관용차량에 있어서 무분별한 수리비 지적을 분명히 했었고 관리가 잘 되어야지만 누가 반장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량운전하는 사람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도 사람마다 다 틀리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낭비적인 요소도 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으니까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며 저는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 차량에 관련돼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략을 하면서 지금 내구연한 있지요, 과장님?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수감자료 3-43쪽을 보시면 하수관 준설차량은 매일 쓰는 차량은 아니겠지만 94년도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14년,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런 것은 수리비가 다른 데보다 유독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가 들여다봤더니 내구연한이 오래됐으니까 고장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오래된, 그 밑으로도 중형화물 인천81-가3720 그것도 1997년식이고 이래서 내구연한이 오래된 걸 우리가 절약차원에서 써야 되겠지만 이렇게 계속 수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좀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세요? 뒤에 3-46쪽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쓰레기수거용차 그것도 1998년도 인천81가-8172번. 그래서 쪽 보면 내구연한이 2000년도 이상, 보통 6년 내구연한인데 두 곱이 넘게, 쓸 수 있는 차는 써야 되겠지요. 보험을 들어서 보호하면서. 그런데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순철입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특수차량,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인천8다3520 하수도 준설차량은 이 차량 1대 값이 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차량을 교체해 주십시오, 대체해 주십시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수차량들은 대당 가격이 높습니다. 승용차 같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렸듯이 1대 차량 대당 가격이 2억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14년이 됐다 하더라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리비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저희도 느낍니다. 그래서,

최화자위원

끌고 다니는데 과장님 이거 지금 이 차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하수관 준설하고 그러는데 문제 없습니까? 수리만 해서 쓰면.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 차량을 사용하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써야 되겠네, 그러면 계속.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지타산을 따져봤을 때 손익계산을 봤을 때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수리비를 더 추가하면서 쓰는 거하고 여기 고장 나면 수리만 하면 됩니까? 어떤 사고로 인해서 기사에 관련된 부상이나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을 것 같은데. 보험 들어서 괜찮아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서 수리비도 덜 나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차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6년인데 그 내구연한을 지나서 내구연한만 쓰는 차는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더 오래 쓰지. 써야 되고, 또. 우리 사정상 더 써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그 차는, 우리 관용차가 몇 대가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연차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도 이 해는 어떤 차, 제일 노후화된 차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교체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3-9에 보면 구정에바란다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재무과에 불편한 사항을 얘기한 건데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구정에바란다 이 정리가 좀 제대로 돼야 되겠는데 제대로 안 된 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이 대장이라는 건 한눈에 봐서 어떻게 처리됐나를 내용하고 처리된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재무과는 조금 잘했고 세무과는 이따 질문할 건데 세무과가 잘했어요. 국장님, 세무과가 잘했어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썩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본 중에서 잘했어요. 제일 나아요. 이게 우리 과장님이 여성 과장이라 그런지 아주 꼼꼼히 잘 챙기고 그래서 이건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세무과는 이거 참 잘했다고 보고 다른 과도 이런 걸 챙겨보세요, 국장님.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여기도 잘 안 됐고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3-47쪽 복합건물에 관해서 십정1동이지요. 청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관리용역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는데 우리 십정1동 청사를 지을 때는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얘기가 아주 엄청 났었는데 이렇게 빈공간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러지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거기 위치가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학원들이 영업이 안 된 답니다. 영업이 안 돼서 그래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그런데 영업이 안 돼서 나가는데 그러면 그것을 전망을 안 보고 거기다 지었어요? 잘 될 거라고 지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람이 나가도 관리는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관리비 계속 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잖아요, 지금. 1개 층만 노는 게 아니고 지금 몇 개 층이 쭉, 열거를 해드릴까요? 자료 보셨지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몇 개 층이 다 그렇게 비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 구에서 어떤 것을 하실 거예요? 대책 없어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지상 1층 같은 경우에는 십정1동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상 4층 같은 경우에는 지상 4층하고 지상 7층에 타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유도하는데 아직까지도 유도를 못했어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는 노력하시겠지만 이렇게 놀고 그냥 공간 있는 것을 지금 제가 생각났는데 남부자활후견기관인가요, 저쪽에 있는 거 뭐지요? 부평에 있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부평자활후견기관이요.

최화자위원

부평자활후견기관이지요. 거기에 임대료 주고 있지요? 우리가 대주잖아요, 임대료 대주잖아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국비사업이라 우리가 안 대주는 거라고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최화자위원

그럼 우리가 임대료를 대주는 데가 어디 있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남부자활후견기관하고 부평자활후견이 다 임대료인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비사업이거든요, 원래. 그런 사업인데 거기서도, 이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청사 사무실 좀 마련하라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있을 때 많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지요? 그 쪽에서도 요구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비워놓고 어차피 우리가 거기가 외지긴 하지만 우리가 비워놓고 관리비만 다 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면 차라리 우리 구에서 어디 임대료를 주고 있는 예산을 투여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에 유치시키세요. 그러면 그런 고민 안 하잖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기관에서도 그 계약기간 등이 있다 보니까 밸런스가 맞지 않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우리가 딱 비워질 때 거기도 딱 비워지면 그런 것도 유도해볼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언제까지 계약기간인지 확인이 안 돼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 수입창출을 위해서 지은 건물인데 이렇게 비워놓고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고, 이 건물이 비워 있지 않게 지금 과장님 노력하신다 그러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비워 있지 않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3-38쪽 우리 청사전기요금 있지요. 본 위원이 작년도 하고 대비해서 비교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그전보다는 많이 증액되지 않았어요. 늘어나지 않았는데 한 340만 원 정도 2006년보다 2007년도가 증액됐더라고요.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모든 전기, 수도 이런 것을 구민들한테 절약하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때 보면 자체적으로 화장실이나 이런 데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절전운동을 하는 스티커 같은 것도 많이 붙이고 그랬는데 더욱 더 신경써서 과장님 여기에 대한 뭐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는 월평균 2,554만 원이 쓰여졌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2,594만 원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인상분이 5%대로 봐서는 아주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5월에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나눠줬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측에는 조명 끄기, 그 다음에 불필요한 조명 끄기, 또 고효율조명기기는 사용하지 않기, 또 미사용 전기 기기는 플러그를 항상 제거하기, 엘리베이터는 격층운행 및 걷기운동을 전개하는 이런 식의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통보한 바도 있고 아울러서 청사 내에 있는 기존의 형광등을 2개씩 들어가던 걸 하나씩 들어오게 조치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월평균 사용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근사치에 있다는 것은 금년에 인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사치에 있다는 건 저희들이 그만큼 활동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도 노력을 하시고 작년과 금년도 대비해서 얼마 안 썼다는 건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시고 본 위원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특히 더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절약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재무과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각 과 공무원들한테 주지시켜서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3-76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국공유지 매각건수 있지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관리현황에 보면 매각건수가 금년도에 매각했다는 겁니까, 누계입니까?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이 작성한 시기니까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매각건수가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국유지가 45건이고 구유지가 7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유지 7건이 매각하는 것을 어떻게 본이들이 신청해서 한 겁니까?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이게 본인들이 신청해서 한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매각을 원하는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구유지가?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매각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해달래서 해주는 게 아니라,

최화자위원

합당해야 해주지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는 경우에만.

최화자위원

여기요 매각건수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세무과장님, 유휴자금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정기예탁을 다 들어놓고 계시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과거에는 재무과에서 하시더니 이제 세무과에서 유휴자금을 관리하십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과장님을 봐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이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통 10억 단위로 예치하고 적게는 5억 단위 예치를 하셨는데 중간에 해약하는 일은 전혀 없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만기, 그래서 적정하게 자금수요를 판단해서 3개월분, 6개월 치, 또 단기금융상품으로 해서 3개월 이내고 또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는 자금을 한 10억 정도 활용하고 있고요 유휴자금이 5억 뭉치가 되든 10억 뭉치가 되든 15억 뭉치가 되든 그때그때 세입되는 것으로 봐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로 유휴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거의 만기돼서,

류수용위원

자, 답변됐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95년도에 일반회계 착오분 26억 9,000만 원을 특위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봤어요. 내일모레 6일만 지나면 정기예탁이 20억, 20억, 20억, 60억이 다시 찾아지면 그때 금리로 24%짜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해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금리가 24%짜리가 얼마 되냐면 보통예탁으로 4%,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왜 해약을 했나? 혹시 공무원 월급을 줄 일 있나, 어디 사업이 도로공사가 끝나서 돈 줄 일이 있나 보니까 그런 이유조차 없이 해약을 합니다. 다소 돈이 조금 어느 부서에 모자란다고 막대만 은행하고 짜고 담당공무원이 아니겠지요. 담당하는 분들이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한 예가 있었어요. 노파심에서 이 말씀, 물론 해약하고 할 때 구청장 결재까지 받지요? 전결사항입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전결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금을 쓸 때는 공무원들 전체 월급 급여날이 도래했는데 돈이 들어와야 할 것이 세금이 덜 걷혔다든지 없다든지 아니면 어디 사업이 도로공사가 끝났는데 돈을 줘야 된다든지 큰 사항이 없는 한 이 예치된 여유자금 운용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약해서 4%짜리가 1% 돼버린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자수익을 걷을 수 있는, 그것도 세외수입인데 하루아침에 1%짜리로 손해끼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에 내가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각별히 유념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운용할 때 많은 자금에 소요되는 액수는 충분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적금으로 유휴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단지 중도해지 한다는 것은 기간이 지나서 한 달까지는 높은 이자가 보장되는데 그때그때 자금이 필요할 때 한 달 이상을 더 예치 못 하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세무과장입니다.

최화자위원

수고하시고요 4-133쪽 좀 봐주세요. 찾으셨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4대 때도 얘기를 계속 했던 부분인데 같이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뽀족한 대안들을 못 만들었습니다. 세금고지서 송달비가 단위가 천 단위니까 4억 5,994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비단 우리 세무과뿐이 아니거든요. 각 과가 지금 송달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지서를 그 전에 통장이 한 건에 240원인가 얼마 했었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320원씩,

최화자위원

예. 줄 때. 그 수고료를 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다 등기나, 30만 원 이상짜리 등기지요, 지금?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반송도 많더라고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이 이걸 고지서 송달하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거 있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우편이 반송도 많이 되고 있고요 우편료 낭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이 달려서 다시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한 일일이 다시 재정비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재정비가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당히 이 우편료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상태, 30만 원 이상은 등기,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 220원짜리로 가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갔다가 그게 등기는 반송이 되고 또 일반우편도 특별한 경우는 반송이 오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렇지 않고 웬만한 건 주택가 이런 데는 그냥 우체부가 던져놓고 가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수령을 했는지.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사실은 확인이 어렵지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30만 원 이상짜리가 세입고지가 많습니까, 30만 원 미만이 많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30만 원 미만이 많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 30만 원 미만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고민되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지금 비단 이 세무과뿐이 아니고 공히 우리 부평구의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반송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송요금도 우리 민원실에서 이따 얘기될 건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좋은 방안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제안제도, 어떻게 하면 납세자 손에 우리 고지서 발부가 직접 되고, 빠짐없이. 또 우편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참 그동안 많은 애로사항을 격지 않고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차후 이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해서 전산으로 다시 재정리해서 올바른 주소로 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바뀌어져서 앞으로는 상당히 반송되는 율이 줄어들고 낭비가 덜 될 것이다 하는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세무과 또 교통행정과, 도로치수과 지금 각 과 공히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숙제를.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는 고지서에, 지금 우편으로 하는 건 체신부에 대한 수익을 창출해 주는 거라 좋긴 좋은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납세자 손에 고지서가 분명히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4-169쪽 봐주세요. 결손처분 있지요. 결손처분이 지금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7억 2,842만 2,540원. 제가 대충 해봤는데 그 정도가 되는데 이 결손처분은 결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규정이 있어서 하겠지요. 항목마다 다 틀리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여기 결손처분이 각 과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 결손처분을 할 때 우리 세무과는 다시 저기를 하겠지만 세무과, 여성과 각 공히 결손처분이 많아요. 그런데 먼저 감사할 때 결손처분 안 하고 그냥 끌어안고 간다 이런 얘기들이 행감 때 나와서 그런지 올해는 결손처분이 유난히 많은데 왜 그렇다고 보셔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효가 상당한 기간 지났고 또 재산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또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그대로 끌고 관리하기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양해해 주신 바로 기억됩니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타과에서도 상당한 용기를 내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타과에서 공히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나온 것을 우리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셨나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과에서 결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냥 해가지고 온 거 집계만 했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집계를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결손을 하지 않고 그냥 끌고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세무과 공무원들이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지금 부구청장님 이하 사무관들 전부 배당이 됐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래서 영치하느라고, 저도 그 모습을 보고 그러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결손처분 전에 체납에 대한 관리를 충분히 하고 정말 이 사람이 못 받을 건가를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체납이 됐어야지 어정쩡하게 체납하다가 안 되니까 결손처분 하면 안 돼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체납자 관리를 했고 체납액 관리를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동안 각종 방법을 통해서 독촉을 했고 기회를 주었고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세 결손에는 시효결손이 있고 불락결손이 있고 부분결손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결손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관리를 한 후에 현지조사를 하고 담당자가 출장복명을 해서 확실하다고, 확실히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보다 올해 결손에 대한 액수가 많이 증가됐고 또 금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이런 일이 지속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결손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 결손처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체납에 관련된 관리를 한 다음에, 또 우리 각 부서 관리장들께서는 그 결손이 진짜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충분히 검토해봤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다음 수감자료 177쪽 봐주세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유휴자금 관리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은행에 장기, 단기 예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자를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자수입도 만만치 않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세무과에 있는, 대체적으로 정기예금을 할 때 일자에 관련돼서 비율이 프로테이지가 틀리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이율이 다릅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같은 기간에, 비슷한 기간에 다른 데는 프로테이지가 높은데 한 쪽에서는 얕은 경우는 왜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기금에,

최화자위원

똑같은 항목, 정기예금 똑같이 했는데 한 군데서는, 자, 보세요. 제가 자료를 가르쳐드릴게요. 4-177쪽 거기 세 번째 칸에 거 2006년 10월 12일 예치한 거 70일 기간인데 이건 3.30%야.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또 하나 내가 비교해보면 185쪽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네 번째 2007년 4월 30일 51일 예치기간이고 이건 4.7%야.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앞에 177쪽에 10월 12일은 먼저 씨티은행이 관리하던 때이고 뒤에 20007년도 4월 30일은 현 금고인 신한은행이 관리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은 시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상당히 공공기금이라든지 예ㆍ적금에 대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먼저 씨티은행 때보다 이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이 이율이 더 높다 이거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시금고, 구금고를 잘 옮겼네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잘 옮겼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씨티은행 때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거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거 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해지를 안 하고 그냥 놔두었나요, 중간해지를 하고 씨티은행 것을 신한은행으로 옮겼나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씨티은행에 예ㆍ적금돼서 보관되고 있는 저희 기금은 만기가 곧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만기도래 되는 대로 신한은행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 만기 때까지 기다린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것이 아주 긴 적금이 아니고 우리가 운용자금이기 때문에 최고 6개월, 3개월 이 단위로 들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하면 오히려 이자를 손해보기 때문에 만기 후 이쪽으로 전입해 오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길어야 6개월이고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기금은 보통 1년 단위로 예치하더라고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기금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최화자위원

글쎄. 기금은 1년 단위고 우리 세무과에서는 보통 6개월, 자금이기 때문에, 성격상. 그러면 다 신한은행으로 돌아왔겠네요, 이제.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거의 다 왔습니다.

최화자위원

다 왔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안 온 것도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한은행하고 올 2월에 신규로 계약했는데요 그 당시 잔액이 약 180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씨티은행 잔고는 없고요 신한은행으로 모두 이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다 신한은행으로 왔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자료에서 보면 예치기간이 더 긴데도 이율이 작고 그런 문제가 도래됐고 또 기금은 이쪽에서 세무과에 해당이 안 되지만 기금은 1년 단위로 하는 건데도 이윤이 작고, 그건 기금 관리하는 데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세수를 늘려야 된다는 부분이 이자에도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장님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 관리해 주실 것 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요. 할 게 자료받는 게 있는데 그냥 그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4-89페이지 유인물을 보시면 결손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약 400건 정도 되네요. 무재산으로 돼 있고 또 4-169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이 7억 이상, 8억 가까이 결손처리가 돼 있는데 아까 일부 답변은 주셨는데 물론 이 세금을 못 받는 것을 계속 끌어안고 가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결손해서 털 건 털어야 되는데 이것이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관리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무재산이라고 무조건 결손처리만 한 40건에 양쪽에 보면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 30억은 채 안 돼도. 3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돈이 없다고 해서, 물론 없어서 못 내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서도 재산을 빼돌리고 해서 안 내는 경우가 있고 이런 사람들 정정당당하게 사업하고 징수하니까 내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구에서는 고려돼야 된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주셨는데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한 답변을 안 주셨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후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또 결손처분 한 것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전산을 확인하고 그 후에 결손처분 후에 부동산, 차량, 직장, 채권 및 인허가 등의 조사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한 액수를 충분히 끝까지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한 후에 다시 직장을 잡았다든지 재산이 생겼다든지 자동차를 구입했다든지 해서 한 경우에는 다시 압류를 해서 징수한 경우가 또 상당한 건수와 액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세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재무과, 세무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의 감사요지를 충분히 잘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된 답변을 잘 해주셔서 오늘 감사가 빠르게 진행돼서 마무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무과에 이어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근무하시고 또 행감자료 준비하시고 감사장에 나와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최화자위원

요즘에 민원인들 많은가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통합민원창구가 개설되고 나서 통합민원창구에 민원인수가 약 345명 정도 되고요 일반민원 한 200명 정도 해서 민원실에 1일 평균 500～600명 정도 됩니다.

최화자위원

하루에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예.

최화자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통합민원실 설치하면서 한 번 들여다봤는데 진작 왜 이렇게 안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통민원창구를 개설하는데 많이 일조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정리 다 됐어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바닥은 내년도에 수의실이 들어오고 또 2008년도 4월부터 여권발급이 아마 개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바닥정리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요. 거기에 보면 지금 여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 인근에 계양구도 여권 하는데 민원실에서 하고 그러는데 우리 부평구만 없어서 여권하는 부서가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우리 부평구 사람들이 다 시청 아니면 계양구로 넘어가거든요. 여권 민원실이 확정이 됐습니까?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오늘 지금 공문을 제가 받았는데요 2008년도 4월 1일부터 개소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현지를 출장 나와서 민원실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타당성 여부를 검사하러 나오면 거기에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합하다고 봐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요 접수가 3개 창구, 그 다음에 교부 1개 창구로 지정이 돼서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상반기부터는 전자여권이 각 지자체도 갱신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한 번 민원실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4월 1일 개설 예정이면 되겠네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같으면 거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구 직원이,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예. 국고보조금이 월 600만 원씩 외교통상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이 3명, 또 교부하는 직원해서 총 4명 정도가 있어야 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보조금 받아서 직원채용을 한다 그거지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보조금은 사실, 이 여권 관계 업무는 통상부 직접적인 업무기 때문에 그게 국고보조금을 아마 월 600만 원씩, 그러니까 1개 창구에 600만 원 정도가 드니까 저희가 4개 창구면 2,4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하여튼 통합민원창구를 개설하면서 내부를 지금 자리배치만 해놓은 거지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우중충하더라고요. 위에 천정도 그렇고 밑에 바닥도 먼저 책상 배열했던 위치를 거꾸로 놓으니까 그쪽은 또 다른 게 돼 있고 대리석 깔린 바닥이 있고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그런 게 있는데 국장님,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민원실이 부평구의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실 위치도를 변경하다 보니까 바닥이며 천정 이런 데가 지금 이사간 집 청소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너무 심했나 모르지만 바닥도 몇 가지 색으로 나와야 되고 이런데 그거 어떻게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막상 통합민원실을 개설하면서 창구 민원대를 뜯다 보니까 처음에는 바닥까지 돼 있는지 알았는데 바닥이 공사가 아주 엉망이 돼갖고 사실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을 예측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여권도 발급이 구에서 되니까 그 예산을 확보해서 깔끔하게 민원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깔끔하다는 이미지를 받도록 우리 구에서 국장님 예산 없지만 국장님이 신경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정하고 바닥 우선 급한대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과장님 5-1쪽 봐주세요. 찾으셨나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예.

최화자위원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실에는 민원봉사과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있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온 건가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 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가요? 그렇게 믿어도 되나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올해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할 건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요. 하여튼 위원회가 유명무실 할 정도로 행정을 잘하고 있는 건지 일단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심의위원회가 안 열렸다 이거지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좋습니다. 5-5쪽 봐주세요, 수감자료. 이건 구정에바란다 접수대장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민원실에서 총체적인 걸 다 홈페이지에 뜨든지 그러면 여기에 올리지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그건 우리 자체 구정에바란다 대장이고요,

최화자위원

이거 자체 거예요? 이게? 그러면 민원실 거라고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전체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요. 전체가 거라니까. 이게 전체 건데 이걸 가지고 해당부서로 옮겨주지요? 답변하라고.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단되는 거예요. 해당부서에서 구정에바란다 이걸 접수를 민원실에서 받아서 답변서를 해주고 나면 거기에 해놓고 대장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대장정리가. 그래서 몇 과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건 자치행정과 보고도 얘기했지만 민원봉사과장님이 이걸 잘된 데를 봐서, 지금 제가 여기 다른 데도 잘된 데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세무과가 그 중 나아요. 깔끔하게 했으니까 이런 것을 본보기로 해서 타과에도 공히 이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어느 과는 유치원생이 만들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주요 처리내용에 그냥 답변 답변해서 땡땡이만 다 쳐놓은 이런 불성실한 처리부가 있거든요. 이건 민원봉사과장님이 자치과장님하고 연계해서 각 부서가 다 정리되도록 노력하세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5-6쪽 봐주세요. 우편물발송현황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민원실에서는 다른 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민원실에서만 하는 거지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이게 재무과하고 세무과를 제외한,

최화자위원

아, 재무과하고 세무과는 자체적으로 하고 타 구청산하는 전부 여기를 통해서 간다고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1년 동안 하는 게 1억 4,432만 7,000원이네. 그렇지요? 아, 건. 건이고 등기우편물 반송, 반송료가 이렇게 많지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예.

최화자위원

반송료가 아까 세무과하고도 얘기 한참 했는데 반송하는 게 어디 과가 반송이 많아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게 없어서요. 저희가 반송건수가 5,522건이고 금액이 82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등기우편물 발송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2006년 10월부터 2007년도 9월까지 총 반송건수가 5,522건에 828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참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등기우편물 발송체계 개선사항에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보면 되면 우편물법 제32조, 동법시행규칙 112조에 의하면 우편물 환부 거절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송인이 우편물 한 번 거절 시는 반송료 1,500원을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일단 등기우편을 보낼 때 환부 불필요하다는 고무인을 날인하고 발송부서와 당담자를 게재해서 발송하게 되면 그 발송한 것에 대해서 각 해당과에 수신자 및 등기번호를 전자결재시스템에 게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저희 담당과 부서에서는 우체국 홈페이지에 우편물 배송조회를 하게 되면 이 우편물이 반송됐는데 본인한테 회시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만약에 반송된 것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우체국에 공시송달을 의뢰하게 되면 우체국 부서에 백업파일 하게 되면 아마 반송된 것에 대해서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어떤 건 반송되고 어떤어떤 건 본인한테 들어갔다는 것이. 그럴 경우는 반송된 걸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것을 하나의 근거자료로 해서 우편료 반송료를 받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등기우편물 발송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반송료는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지금 등기우편물이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나오는 건수보다 세무과나 재무과에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비단 민원봉사과에 관련된 우편물 발송비용이 아니고 부평구 전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획안을 과장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절감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민원실만 정책적으로 도입하지 말고 국장님 우리 부평구 전체로 도입하셔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이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최화자 위원님 질문에 답볍드리겠습니다. 이건 교통행정과에서도 이걸 구상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제도를 반영하면 세무과나 재무과나 민원봉사과 엄청난 예산절감이 돼요. 그래서 이걸 구 전체에 내년부터 세무과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세요. 이게 지금 예산절감도 꼭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인한테 우편물 발송하는 게 예산절감보다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부평구 전체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2008년도에는 절감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게 어떤 취지가 됐든 정책을 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도입될 때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수감자료 35쪽. 우리 민원실에서 각종 신고서를 다 받고 있지요, 호적사무를.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호적사무를 잘 받고 있는데 출생신고,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면 본적이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러면 단계가 어떻게 되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실무자가 그것을 보고 올려. 그러면 입력을 했어요. 입력하고 나서 어떻게 되지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이건 출생신고, 본적이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호적정리가 되고 호적정리 된 사항을 각 동에 주민등록을 부여합니다. 각 동에 통보해서,

최화자위원

각 동이 아니라 자기 주소지지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자기주소지에 주민등록 통보를 해서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솔직히 해서 이 자료만 가지고 왔는데 신고서를 봐야 돼요. 신고서가 제대로 입력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게 중요한데 요즘에 그런 오류는 없나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저희가 호적 출생신고 할 경우 담당자가 세 분이 있어서 한 사람이 접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호적등재를 하고 호적등재 한 것에 대해서 거주지 동에 통보해서 번호조립을 하고 그래서 주민등록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하는 절차인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제가 한 2～3년 전에 이 호적사무를 가지고 민원실에 가서 보니까 신고서 받는 것에 등재된 거하고 아주 상이하게 생년월일, 이름 몇 가지가 틀리게 됐더라고요, 등재가.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접수하는 사람은 창구에서 접수하고 그 뒤로 넘길 거 아니에요. 호적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접수를 담당자가 하고 뒤에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이 또 다시 됩니다.

최화자위원

누가 해요? 팀장이 해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저희 직원이 하고 최종 마무리 팀장이 나중에 등재할 때 확인 또 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본인이 혼자 접수해서 본인이 오타를 발견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의 거침을 거쳐서 단계를 거쳐서 지금 호적팀장도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이 호적사무 주민등록 같지 않아서 호적은 오류가 범해졌을 때 정정하면 법원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때 가서는 직원이 잘못 했는지 신고자가 잘못 했는지 찾으려면 보관돼 있는 법원에 신고서 다시 찾아내서 해야 되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과장님, 이걸 신경 쓰세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생신고 한 번 해놓고 10년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부평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둘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번에 호적이 명칭이 바뀌지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예. 2008년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법으로 바뀝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그래도 일부는 홍보가 많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아주 전무한 상태로 어떻게 바뀌는지 또 호적이 바뀐다고 하는데 호적이 없어지는지 아니면 분할돼서 개인 이렇게 되는지 전혀 백지 상태로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이 바뀌면 사실 지금까지도 물론 이제 가족관계사실증명서라기보다는 등본을 떼면 봤었잖아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이제는 등본이라는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가족관계사실확인서라는 게 시범으로,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서 시범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애로사항 같은 거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이게 종전에는 호적등본, 호적초본 해서 호적등본 상에는 혼인, 이혼 여러 가지가 나타났는데 이제 세분화해서 가족관계증명서, 호적증명서, 이혼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자확인증명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내년부터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가족관계증명을 지난 10월 하순경쯤에 저희가 홍보물을 받아서 각 동에 배부하고 보건소, 일반기업체 같은 데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민들이 이제 1일 한 10명 정도 이상 무료로 증명서를 지금 발급하고 있거든요. 호적등본을 떼는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무료로 같이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뭣뭣을 발급해 주고 있어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관계증명서요.
정수

황정수위원

가족관계증명서만?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적등본을 뗄 경우 시범적으로 확인해 보라고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만 가족관계증명서가 혹시 이런 전산입력을 하다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혹시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수고하시는 김에 통ㆍ반장님들을 통해서 좀더 홍보해서 나중에 이것이, 왜 그러냐면 가족관계 사실 확인 같은 거 할 때는 뭔가 중요한 거 할 때 그런 것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개인 신상문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누락됐다 그러면 참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요. 떼러 갔는데 가족관계가 안 돼 있다든지 자료가 없다든지 이러면. 그래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신청현황이 많이 들어왔네요. 한 570여 건이 들어와 있는데 거의 다 공개돼 있는데 일부분이 부분공개하고 비공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부분공개된 부분과 비공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부가 된 겁니까?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비공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생활 같은 경우,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주등록번호가 들어가든지 개인정보 차원에서 저희도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분공개 같은 경우는 그런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사생활 보호나 또 독과점 같은 경우 음식점 전 현황을 뽑아달라는 거든지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주민등록이나 그런 거 제하고 나머지를 공개할 경우 부분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부분공개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실명이 거론될 때는 공개거부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보를 다 공개해야 되지만 개인 사생활에 침해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부분공개나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공익요원이 전부 몇 명이지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공익요원은 저희가 16명입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부평구 전체. 전체를 관리 안 해요?
상종

김상종민원봉사과장

전체는 재난관리과에서,

류수용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대리님께 답변을 부탁합니다. 몇 명이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재난기획팀장 박명근입니다. 현재 273명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273명이 각 부서에 배치돼 있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류수용위원

수감자료에 의해서. 우리 아무 문제 없이 공익요원들이 군복무를 잘하고 있습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일부 생계문제로 무단결근이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매월 1회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개인들의 애로사항 상담을 저희가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고요 부서이동이 필요할 때는 타부서와 협의해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 교육문제를 누차 의회에서도 요구했고 그 사람들의 복장이라든가 품행을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공익요원들의 정신자세도 필요하고 근무형태도 현재 명찰을 패용토록 해서 본인들이 우리 민원을 상대할 때 여기 근무하는 요원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되고 또 우리 민원인이 불친절한 사항이 있게 되면 신고나 이런 불편사항을 접했을 때 상담을 통해서 경고도 하고 정신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모자는 어떻게 됩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현재 외근하는 단속요원들은 제복하고 모자를 착용시키고 있고요 내근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외근하는 사람이 모자를 패용 안 했을 때 어떻게 비춰지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그건 부서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거나 또 아니면 저희가 체크됐을 때는 그 부서의 담당직원을 통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가끔가다 보면 작금에 민원이 발생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익요원들이 일반인 같이, 아니면 경찰공무원 단속원 같이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수차 거의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신교육, 예절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방법이 없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의무를 다 무사히 마칠 때까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하면서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잘 좀 해주세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알았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눈도 오고 그럽니다. 제설준비는 잘 되고 있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부서에 자체교육을 수립토록 하고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특보사항이나 이런 것을 체크해서 그때그때 통보하고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동안 제설용이라든가 염화칼슘 기타등등 해서 다 점검 한 번 하셨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일단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어디 어디 비치돼 있다는 것이 홍보돼 있습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지금 각 동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뒷골목 같은 데,

류수용위원

아니 그것은 왔을 때 어디에 비치해 놨으니까 어디에서 갖다 쓰게 돼 있는 모래라든가 기타 제설용 염화칼슘 자체가 동이면 동, 아니면 다른 데 보관돼 있는 데가 홍보가 돼 있느냐 그거예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일반주민한테는 홍보가 다 돼 있지 않고요,

류수용위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해인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왕좌왕 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출근 안 한 상태에서 쩔쩔매고 사고는 연달아 터지는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인가 난리를 한 번 쳤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겨울철이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 이런 뜻이고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구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고 우리가 감사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험시설 내지 위험노후주택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무슨 연락망이나 이런 거 갖추고 있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다 갖춰져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습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류수용위원

나중에 우왕좌왕 하고 딴소리 나오면 안 돼요. 사전에 점검 좀 다 해주세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철저하게 해주셔서, 또 비상급수시설 다 점검하셨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1차로 저희가 다 점검했습니다. 노후된 시설도 점검하고요 정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관리는 누구를 시켰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지금 관리는 1차적으로 동에서 동장님 책임하에서 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관리하는 사람들을 동사무소에 공익요원들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을 전부 한 번 모아서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잘 알았습니다.

류수용위원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지시만 내리지 마시고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든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하든지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잘 알았습니다.

류수용위원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비상급수시설 적절하게 잘 관리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잘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재난기획팀장 박명근입니다.

최화자위원

예. 기획팀장님 수고하시고요 수감자료 6-23쪽. 찾으셨나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찾았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144회 때 부평구 방독면에 관련돼서 구정질문을 했거든요. 구정질문 이후에 그때 방독면 관리실태와 또 방독면 관리소홀의 문제점 또 대책방안이 뭔가. 또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현재 보관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선 협소한 동사무소에 지금 상태로 보관이 어렵고 해서 앵글이라든가 기타 보관함을 별도로 제작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관리가 소홀했던 데 이런 데는 저희가 각 동을 점검해서 그것을 현상태에서 가능한 보관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지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재난기획팀장님이 직접 다녀보셨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저가 못 나가고 저희 실무자하고 민방위팀장님이 직접 동에 순회점검 합니다.

최화자위원

민방위팀장님이 각 동을 1차적으로 다 순회해 보시고 현상태에서 보관관리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하도록 조치하셨다 이거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틀림없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자,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공통장비 지역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 각 동에 배포돼 있는 거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동에 배포돼 있고 또 소량은 저희 구에 민방위교육장에 분산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동사무소에 가서 개수점검을 하다보니까 틀려요.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도 있고 또 개수도 틀리고 그런 것은 일제정비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그것은 일제정비를 다시 하겠습니다. 일제정비를 제가 직접 지시하거나 같이 점검해본 사항은 없고요 너무 오래된 장비도 있다 보니까 소홀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그 장비가요 웬만한 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 장비가. 그리고 지금 방독면이 사용이 가능한 거, 불가능 한 거, 폐기처분 해야 되는 그런 구분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아까 팀장님 얘기로는 우리 주무팀장이 다 다녀봤기 때문에 다 잘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소소한 장비들은 각 동별로 몇 개가 있다고, 보유하는 거 이런 것을 받은 실적이 있나요? 보고서 받은 거 있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기존 대장관리만 제가 와서 했고요,

류수용위원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기존 대장에 예를 들어서 500개다 그러면 500개고 교통신호봉이 5개다 그러면 계속 500개, 5개, 500개, 5개 가다가 몇 년이 쭉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 점검 나갔을 때 그 담당직원이 개수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확인하나요, 어떻게 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저희가 6개월이면 6개월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그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물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자체도 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저희 자체적으로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세요. 본청 산하 22개 동에서 지금 민방위 각종 장비 보유현황을 실사를 해야 돼요. 실사해서 실제로 있는 게 몇 개고 못 쓰는 게 몇 개고 없어진 게 몇 개인가 해서 대장정리가 돼서 그게 나가야지 지금 10년씩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없어요, 없어. 그냥 먼지만 뾰얗게 앉아 있을 뿐이지 지금 장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제정비를 확실히 해서 나중에 장비보고서 들어온 거 있지요? 나중에 전부 하시면 그거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꼭 잊지 마시고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617쪽 수감자료 펴주세요. 여기 지금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있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최화자위원

정기적으로 푸게 돼 있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전기로 푸게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비상급수 여기는 자가발전에 관련된 부분인데 비상급수 음용수로 19쪽을 보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저기가 자꾸 장소가 줄어드는데 어떠세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음용수가 준 건 없고요 현재 기존대로 관리되고 있고 다만 일신동사무소에 급수시설이 질이 떨어져서 그게 문제로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어린이대공원은 왜 안 한 거예요? 보수공사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사유가.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어린이공원이요?

최화자위원

예.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그건 음용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안내표지판 있지요. 그 표지판 점검해 보셨나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그 표지판은 저희가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연구원에서 검사결과 그것을 저희가 표지판에 표시하고 부적합한 음용수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하는 등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수질검사를 확실히 해야지 이게 식용수로 쓴다고요, 주민들은. 약수처럼 떠가지고 가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름철은 지났지만 특히 여름철에 주변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음용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냄새가 난다든가 그런 부분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떠다 먹어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느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요? 특히 신트리공원.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그런 건 저희가 수질검사 하기 전에 소독약을 투입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 음용수로 사용하면서 냄새나거나 이런 건 저희가 신고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신고는 안 받았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최화자위원

절 보고 얘기한 사람 그럼 얘기를 해드릴까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어린이공원 말씀,

최화자위원

아니 신트리공원.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신트리공원이요?

최화자위원

신트리공원에서 여름에 물을 떠다 먹으니까 냄새가 난다고 주민이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여름에는 끓여먹지 않고 이게 약수다 해서 그냥 먹거든요. 특히 이 근방에 있는 식당에서 많이 떠가더라고요. 그 약수통 있지요. 거기에 떠가서 엎어놓고 물을 먹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 음용수를 사용하는 데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트리공원은 금년 들어서 수질이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상당히 물이 좋았는데 아마 지하철공사나 이런 걸 하면서 물줄기에 변화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금년도 3/4분기 때는 1차로 부적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재검사 요인이 총 대장균이 발견돼서 다시 소독약을 투약하고 다시 물푸기 작업을 하고 그래서 다시 재검사 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최화자위원

제가 얘기드린 게 사실이지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떠다먹는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이게 그전 같지 않다고 자꾸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약을 투여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어도 한 달에 한 번 검사 하나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아닙니다. 분기에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요주의대상 이런 장소는 조금 더 검사하는 기간을 단축시키세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그것은 저희가 연구원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아주 완전했을 때 주민들한테 음용하도록 해야지 괜히 불안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최화자위원

6-28쪽 봐주세요. 우리 민방위교육을 지역에서나 직장에서 전부 교육들을 하는데 미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받고 있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미필자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제대로 내나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사실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체납된 사람들한테는 어떤 조치를 하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현재 10만 원 이하의 부과대상자는 부과할 때 미필자라 할지라도 생계가 곤란하거나 이러한 사람은 50%의 감면을 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육 받을 사람이 안 받을 경우는 10만 원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생계사유로 인해서 미필한 사람은 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지금 과태료가 한 번 안 나가면 10만 원이에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교육하는데 본교육하고 보충교육까지 수시로 기회를 드리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1년이 경과하도록 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10만 원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안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납부기간 정해지지요? 언제까지 내라는 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가 고지서 발부하는 날하고 납부기간이 돼 있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최화자위원

그럼 얼마를 주지요? 납부기간을.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보통 1개월 정도 주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한 달?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최화자위원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안 내면 어떡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까 추가 독촉장을 보내기도 하고요 대부분 미필한 사람들이 고의적인 거보다는 생계수단하고 말소자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체납이 좀, 금액은 적어도 체납이 많습니다.

최화자위원

체납이 많고 적고 간에 제날짜에 안 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지금까지 압류조치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최화자위원

무조건 압류조치 하면 어떻게 해요, 독촉장을 발부해야지.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그러니까 독촉장을 발부해서 계속적으로,

최화자위원

독촉장을 발부 했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독촉장 발부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여기 대장에.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금년에는 1월하고 10월에 독촉발부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팀장님, 이게 민방위 체납대장이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훈련위반자 여기 민방위대 신고 및 교육훈련 의무위반 처리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돈 낸 사람은 수납인이 찍히잖아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한 달 지나서 안 냈으면 행정실무자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게 돼 있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독촉장 발부한 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도 없어요, 독촉장이. 지금 이 대장이 2004년도부터인데 독촉장 발부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대고 했어요? 자, 보세요. 독촉장을 발부했으면 몇 월 며칟날 독촉장을 발부했다고 여기 분명히 안 낸 사람으로 이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대장상으로 봤을 때 2004년도에 내라고 통지 한 번 보내고는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거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대장에 표기가 어떻게 됐는지 금년에는 1월하고 10월에 독촉장을 발급한 것으로,

최화자위원

2007년도분 볼게요, 그러면. 2007년도분은 하나 했네. 그럼 그 전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2006년도 분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과년도분은 10만 원 이상은 세무과로 이관시켜 주고요 10만 원 이하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최화자위원

잠깐만요. 10만 원 이상자는 세무과로 보냈다고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최화자위원

그럼 세무과에 있나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10만 원 이상만 그렇지요.

최화자위원

10만 원짜리까지.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최화자위원

그럼 세무과에서 독촉장 발부했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렇지요.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만만 저희가,

최화자위원

관리를 거기서 한다고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써놔야지. 몇 월 며칟날 세무과로 이관시켰다는 게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면서도 이런 작은 부분에 소홀했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독촉장을 발부한 것도 없고 세무과로 이관한 것도 없고. 이걸 전부 해놓으세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이 부분이 세무과로 했다고 해서 그냥 놔둘 게 아니라 그럼 5만 원 이하짜리는 그냥 그대로 독촉장 발부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여기서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저희가 계속 독촉장 발부하고 고질적인 체납이 될 때는 압류를 해야 됩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이제 앞으로 과장님 되실 거니까 과장님도 괜찮겠지요. 우리가 5만 원 이하짜리도 세외수입이에요. 그럼 지금 민방위과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그러는데 세외수입을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5만 원짜리도 몇 월 며칟날 독촉장을 등기로 보냈으면 등기로 보냈다고 근거를 남기세요, 여기에.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잘 알았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야 일한 흔적이 되지 하나도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시간이 어차피 많이 갔는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6-15쪽 봐주세요. 특정관리대상에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과 대상물이 있지요? 그게 몇 개예요? 몇 개소지요? 우리가 특정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부평구에 위험물요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498개소입니다.

최화자위원

그 특정관리대상을 언제 점검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매년 9월에 관리부서에서 전체 점검을 해서 익년도에 다시 변동사항을 재지정합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안전이라는 건 사고가 난 다음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 없거든요.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주 일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9월에 점검을 전부 해봤다고 그러는데 특히 아주 불안전하다는 건물이나 대상이 있습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현재는 기존 지정된 건물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그럼 다 지적사항을 많이 했는데 점검반 나가고 조치결과를 498개소 나가는데 지적이 6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럼 아주 무지하게 양호하네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지적이 21개소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왜 수감자료는 그래요? 2007년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거. 상반기.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상반기 실적이요?

최화자위원

예.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6개소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98개소는 엄청나게 안전하다고 봐도 괜찮은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저희가 그 전에 조사한 걸 토대로 해서 거기에 변화된 사항, 또 사소한 부분 다시 재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6개소 외에는 크게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9월에 예방안전과라는데 재난안전관리과로 보낸 점검한 데가 있는데. 인천시에서. 상반기 정기점검 조치결과 통보한 거 아시지요? 거기에는 지적사항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 이 점검반들은 구 공무원들인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우리 구 공무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최화자위원

같이 나간 거예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소방서 이렇게 같이 나간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며칠자냐 하면 9월 18일자예요, 시행이. 시장이 보낸 건데 부평구에 점검결과가 엄청 많게 지적이 돼 있는데.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그게 전부 우리 부평구 사항이 아닐 텐데. 인천시 사항 아닙니까?

최화자위원

그런데 인천시 건데 왜 부평구로 보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인천시 전체에 일부분이 저희가 있게 되면 보내게 되지요.

최화자위원

이 공문 자체로 봐서는 어떻게 찾았어요, 부평구 것을?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제가 그 공문을 확실히 안 봐서,

최화자위원

팀장님 와봐요. 여기서 다 찾았다고요, 우리 것을?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카드도 미작성이고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다 관리카드가 미작성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 그래.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이건 감사팀에서 감사한 겁니다.

최화자위원

감사했는데, 그럼 감사팀이 제대로 했네요. 점검반은 그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최화자 위원님, 자리에서 심우선 재난관리팀장과 감사진행) 부서를 점검했어도 부서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 카드가 나와야 점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해요? 그럼 이건 누가 하라고 그래야 돼? 재난안전관리과 보고 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해놨었나 안 해놨었나 확인을 했었어야지. 그렇지요? 시설물도 그렇고. 그러면 시설물 6군데라고 그랬잖아요, 점검이. 6군데 시설물 점검한 건 어떤 거지요? 그러면 지금 5군데는 완료됐고 한 군데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추진은 어떤 거하고 있어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은광원 사항입니다.

최화자위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것은 지금 상반기 6군데만 지적이 됐는데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부평구 498개 대상물이 다 양호하다고 판정되거든요.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 점검반에 대한 점검한 거 있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498개 점검한 거요. 그것 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황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리과는 과장님이 수장이 안 계셔서 팀장님들이 상당히 고생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재난안전건물 지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 문제를 명쾌히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부평구에 재난안전기금이 약 18억 정도 되는데 제가 누차 회의 때 질의드립니다만 기금만 조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공공의 목적이라는데 제한을 둬서 사용 못하고 우리 구민이 수년 동안 재산상의 피해, 정신적, 육체적 여러 군데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쳐다봐야 되는 입장인데 그 기금을 사용 못하고 있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과장님 안 계시지만 여기 국장님이 계십니다. 국장님, 기금에 법적인 제약이 있겠지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부평구에서 자꾸 두들겨야 됩니다. 그 제약을 풀어야 됩니다. 다만 10%라도 공공의 목적 아닌 우리 구민의 목적, 사유재산에도 위급, 비상시에는 투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서 제도를 바꿔줘야 됩니다. 거기에 노력을 어디까지 하십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사용하고 명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목적이 아닌 개인 사유재산인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사용이 어렵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금요일날 기획감사실 질의를 제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실무팀장한테 사실 역류기도 어떻게 보면 개인재해 사전대비로 해서 역류기도 설치했는데 이 쪽에 이순남 가족 재산에도 그런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라고 얘기도 했고 또 실무팀장은 상급기관에 조례개정이 될 수 있는지도 건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런 쪽에 저는 해결이 되는 쪽으로 한 번 적극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유인물 6-20쪽 봐주세요. 일신동주민센터 음용개방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지금 기준부적합이 돼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사용을 안 하고, 그러면 개방이라고 여기 써놨어요, 왜?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개방은 했는데 음용수 사용하지 못하도록 표시해서 이게 일신동사무소 안에 설치돼 있는데요 기존에는 일신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이게 부적합 판정된 이후로는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언제부터 안 했어요, 이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작년도 4/4분기부터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요 그래서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유인물 엉터리 아니야. 유인물 이거 뭐하러 개방이라고 해?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생활용수는 저희가 개방하지 않고요 수시로 물푸기만 하는데 음용수는 저희가 개방해서 부적합인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만 조치하고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유 달지 말아요. 유인물이 작년에 그랬는데 지금까지 개방이라고 해놓고서 뭘 말이 많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작성할 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당구장표시 했는데 2007년 1/4분기 2개소 어린이공원 하고 일신동주민센터 여기에는 미실시 사유를 비상급수시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방이 안 된 상태니까 유인물에 개방이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이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뭘 그렇게 변명을 해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냥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로 인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잘못된 거 인정해야지.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수감자료를 검토하고 감사한 결과 민원봉사과와 재난안전관리과는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빠른 감사를 진행하고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행정에 관계공무원께서 이처럼 열심히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권순철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김상종

18시 28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