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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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재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과, 지적과, 녹지조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를 제외한 지적과장, 녹지조경과장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다음 시간에 차례에 따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작성을 위해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 후 사무국 직원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번 11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정비과 이병태, 박형수 팀장 후임으로 두 분의 팀장이 오셨습니다. 김기수 도시정비과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이번 1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도시정비과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업무를 수행하다가 도시팀장으로 보직을 옮기신 안상일 팀장입니다.

시청에서 근무하시다 전임오신 김충휴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시 경제청에서 근무하시다 전임오신 김윤재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새로 온 팀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도시정비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장숙자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팀장님들이 세 분이나 바뀌셨는데도 일에 지장은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여러 가지 재개발 업무를 하다보면 민원사항 같은 것 할 때 조금 지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임계장님들이 업무파악이라든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같은 계통에서 일하다 오셨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오신 것 환영하고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정비과에서 19-9쪽에 보면 제한경쟁이라고 있는데 왜 제한을 했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제한경쟁이라면 실제업무는 저희 과가 아니고 재무과가 하고 있는데요 제한경쟁이라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방서를 하고 있습니다. 시방서 작성했을 경우에 “인천시 거주자에 한 한다.” 그 자격요건을 제한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지역과 자격에 대해서 제한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경쟁.

숙자

장숙자위원

조금 작게 하셔도 충분히 들릴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실적에 대해서 또?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여러 가지 공사 있을 때 실적 같은 것 그런 거를 제한을 두는 시방서상에 그렇게 명시를 해둡니다. 인천 거주자에 한 한다, 공사실적이 있는 자에 한 한다, 그런 걸 제한을 두는 경쟁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제한을 하셨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재무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숙자

장숙자위원

재무과 것이 왜 여기 도정과에 올라와 있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 1000만원 이상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면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그 계약의뢰를 했을 때는 업종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그렇게 하셨냐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회계부서에서 무슨 제한을 뒀는지 그것까지.

숙자

장숙자위원

아니, 제한이 아니라 업종을 어떤 업종을 의뢰하셨냐고요? 어떤 사업을 의뢰하셨냐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할 때 개발제한경계석 표석 일정용역하고요 개발제한경계표석 설치하는 것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숙자

장숙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금액만 재무과에서 하셨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시공파트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의뢰를 냅니다, 재무과에다.

숙자

장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11페이지 보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있죠? 이것이 금년 2008년도에 신규사업이죠? 새로이 처음 시작되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2007년 추경예산에 시비가 7억 반영됐고요 저희 구비가 1억 4700 해서요.

숙자

장숙자위원

추경에 신청한 업체는 아무도 없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지금 3개 업체가.

숙자

장숙자위원

3개 업체가 되는데 2007년도에는 없었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2007년도 3개 업체가.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신청한 거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까지 해서 8억 5900이라면 우리 부평구에 재개발지역이 몇 군데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총 42개소에서.

숙자

장숙자위원

42개소에서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추진위원회에다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우리가 시비예산하고 구비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이걸 추진위원회에서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3개 업체가 저희한테.

숙자

장숙자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보낸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다 받았고 그랬는데 42개 업체가 다 신청을 할 경우에는 8억 5900 갖고 안되잖아요? 그 규정이 뭐냐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시에서 법적 저기도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관서에서 점차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숙자

장숙자위원

앞으로는 100% 할 건데 현재는 규정이 어떻게 되냐고? 8억 5900 갖고는 다 못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 선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숙자

장숙자위원

선정규정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선정규정은 1단계 정비사업 했을 때 시급한 구역이면 노후도, 정비기반시설 등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선 계획 수립을 하고요 주민들이 우리 구역에 정비계획 수립을 원하는 구역, 주민들이 우선 원해야 구역을.

숙자

장숙자위원

그야 물론이겠죠! 그런데 원하든 안 원하든 정비과에서 선정기준이 룰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42개 사업을 전부 다 지역을 지원해줄 수 없는 액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정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룰이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자료로 보내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하시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설명을 못해요? 규정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과장께서?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우선 추진위원회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숙자

장숙자위원

공문 보낸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공문을 보내셔서 42개에서 다 신청하면 감당 못하잖아요? 그럼 우선적으로 선정하셔야 될 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모르고 대답을 못하세요? 좀 신중히 열심히 고려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왜 그거를 대답을 못해요, 과장께서?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아니, 그게 시급한 구역 노후도라든지, 정비기반시설이 노후됐다는 그런 구역이라든가 주민들이 우리 구에 정비구역으로 신청을 해야 그런 구역으로 선정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현재로는 신청하지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업체 이미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데가 파기하고 또 신청하셨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룰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 이걸 보낸 것이 작년 9월에 공문 보냈잖아요? 각 지역구에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올해입니다. 2007년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2007년 9월에 보냈잖아요? 9월 며칠까지 신청하라고 그랬죠? 23일까지인가 신청하라고 보냈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그것 보냈을 때 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전체가 다 신청할 경우에는 이걸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규정에 합당한 분들이 먼저 신청하시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내신 거를 지금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걸 보니까 이런 걸 보낼 때는 저희 구 위원들에게, 도시경제위원들에게는 좀 이걸 한번쯤 보내주셨으면 참 좋았는데 이거를 그냥 제가 추진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걸 보내셔서, 십 며칠까지 보내셔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이거는 안 나와 있었잖아요? 보낸 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갖다 도시경제위원들에게 먼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선 위원님들한테.

숙자

장숙자위원

이것이 민원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작은 곳에서는 구에서 100%를 해주는데 업자 선정하려고 합니다. 업자 선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에서 100% 해줌에도 업자를, 도시정비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기가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이게 구에서 100%를 해서, 시비 80%, 구비 100%에서 100% 국가에 지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왜일까요 하는 생각 과장님께서 안 해보셨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여러 가지 좀.

숙자

장숙자위원

솔직한 대답 좀 듣고 싶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구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 기준에 의해서 맞게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추진위원회에서는 뭐, 그것까지는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왜 그걸 답변을 못하세요? 정확하게 하셔야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숙자

장숙자위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전체 이런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죠? 왜 국가예산을 세웁니까? 시비 구비를. 시비 구비를 세웠을 때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 부평구에 한해서 말을 한다면 부평구에 구민 57만의 재산이 거기 일부, 57만은 아니겠지만, 재개발지역 주민의 재산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 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일시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숙자

장숙자위원

전체적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국가에서 해준다는 공람을 보냈는데도 왜 정비업체를 선정하려고 해서 주민과 주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까요? 지금 말 못하는 사정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우리가 구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왜 추진위원회에서 동의 안 하느냐 그것까지는 좀.

숙자

장숙자위원

이유를 모르시죠? 모르기 때문에 도정과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으냐면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것을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고 업자를 선정하겠다, 4500평밖에 안 되는 부지 가지고서도 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위원장 불러다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 230세대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4500평밖에 안 되면 사업성도 없는데 그걸 그냥 추진위원회,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총회 거쳐야만 추진위원회 승인 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문변호사라든가 건교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자꾸 답을 회피하지 마세요.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 날 때 총회 한 것 체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총회 하는 것 그런 거는 총회할 때는.

숙자

장숙자위원

답 딱하세요. 체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총회 하는 거는 체크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총회 안 하고 추진위원회 승인 난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취소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교부라든가 아까 말씀했듯이 고문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총회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자

장숙자위원

서류로 재고하는 건, 총회가 뭔데요? 주민총회가 어떤 것인지 설명 해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추진위원회 하기 위해서 결정사항이라든가 그걸 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숙자

장숙자위원

주민총회는 어떤 걸 주민총회라고 그러는지 설명해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를.

숙자

장숙자위원

과장자격 없으시네요! 주민이 모여서 회의하는 걸 주민총회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정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총회란” 잘 들으세요. “추진위원장이 등기공람을 해서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등기로 전달된 후에 그것이 받지 못하고 반송이 되면 되돌아오면 다시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서 공람에 의해서 모인, 더욱이 그것은 벽보는 보름 전에 붙이고 주민총회 공람은 1주일 전에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등기공람으로 도착이 되지 않은 것”은 주민총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숙자

장숙자위원

대충 맞춰서 하는 것은 주민총회가 아닙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저희는 그것을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위원장이 모여라 하기 때문에 회의가 구성이 되는 거지.

숙자

장숙자위원

위원장이 모이라고 하면 그건 그냥 회의입니다. 그냥 주민모임입니다. 주민총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모르고 계시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 동의서 받아서 50% 들어오면 추진위원회 승인 내주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동의서 받을 때 이 분들이 동의서 받으면서 “제가 추진위원장 하겠습니다.” 그러고 동의서 받습니까? 아니죠? “재개발합시다.” 하고 동의서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총회 거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진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추진위원장 하시고” 이렇게 개인이 지명한 사람이 추진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수없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법에 가면 문제가 됩니다. 사법부에서 문제가 되는 것 왜 구청에서 시정을 못하십니까? 주민총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이 도정과에서 지금 과장으로 앉아계시니까 밑에 팀장들도 그 총회가 뭔지 모르면서 막 대듭니다, 고개 바짝 쳐들고 대듭니다. 그러면 주민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손실 누가 책임집니까? 등기가 나는 걸 누가 책임집니까? 주민총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면 주민의 재산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저 오늘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감사 때가 아니면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주민총회라는 것이 어떤지 지금 시에서 오신 분 3분 팀장 계시니까 과장님께 이 주민총회가 어떤 건지 좀 알려드리세요. 시에서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주민총회는 그냥 주민들 모입시다, 해가지고 모이는 게 주민총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가서 다 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는 지자체 아닙니까? 지자체라고 한다면 주민의 재산보호차원에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올바로 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나니까 이제는 그게 권고사항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총회 하지 않고선 추진위원회 안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시행한다면서요? 각 개발지역에 내려왔다면서요, 그 공람이? 주민총회 거치고 추진위원회 들어오라. 그래서 지금 산곡7구역에는 너무나도 정당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총회 거쳐서 추진위원장 뽑고 모든 임원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주민총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시행해서 문제 발생하면 법에 가서 저촉을 받으면 부평구에서 책임지나요? 앞으로 주민총회에 대해서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모든 걸 잘못하면 책임지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주민총회 안 하고 추진위원장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총회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추진위원장 인준의 건이 거기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이래도 되는 겁니까? 추진위원장이 승인을 구청에서 내줬으면 총회록에 안건이 없어야 돼요, 지금 추진위원장인데. 그것 취소시키세요, 그 총회. 이것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나는 추진위원장 아니라는 거죠. 왜? 주민총회 할 때 처음 주민총회 공람이 갔고 주민총회 안건에 추진위원장 인준의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하시고요. 더 이상 과장님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뭐가 잘못 된 게 있으면 과장이 다 책임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로 목련 주변 개발지역에 주민총회록 좀 갖고 들어오라고 지금 얘기 해주세요. 지금 과장님 책임지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네, 김영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9-3쪽요 수감자료.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납부독촉, 압류처분, 재산조회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린벨트 내죠? 이행강제금.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그린벨트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위법행위라는 게 그린벨트 내에서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행위에 대한 걸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 갖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대개 행위가 무단증축 관계인데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세요. 2003년도 것부터.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2003년도 청천1동 38-245 이것은 무단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압류처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압류처분해갖고 무단신축해갖고 그냥 철거했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자진철거를 위해가지고 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에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밑에 것 다 해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 밑에 청천1동 71-67번지 무단증축인데요.

영희

김영희위원

이것도 무단증축이에요? 뭐에 대해서 무단, 그냥 뭐.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건물 경량철골조 저기인데요 이것은 원적산 공원 하면서 다 철거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철거됐고 그 다음에 철거되면서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남은 거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죽 보니까 체납액이 연체료는 안 붙나요? 지난해에 이렇게 되면 올해.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연체료는 없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없습니까? 이행강제금 그대로 죽.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도 죽 설명 좀 해주세요. 나머지 자료 있는 것. 인천 부평구 청천1동 87-181.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청천1동 87-181 이것 전재복 씨 건데 이것도 무단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33만 7000원인데 이것 재산압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산곡3동 산44번지 박춘영 씨 것 이것도 화랑농장 부근인데요 이것도 무단증축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그런데 무단증축인데 뭐에 쓰려고 또 증축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축사라든가 무슨, 제가 알기로는 굿당 이런 것도 하느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주택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주택요, 잠깐만요. 지금 인천시 부평구 산곡3동 산44가 주택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1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납부독촉하고 재산조회까지 했는데 이 분이 재산이 다 본인의 명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압류를 해놓고 아, 저기 체납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여러 방면으로 거둘 수 있는 방면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다 해보니까 명의를 다 변경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무단 주택을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위법 내용이. 그 다음도 해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청천1동 71-36 김용수 씨 건데 이것도 무단증축이 되겠습니다. 440만원 전체 압류처분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무단증축인데 기존에 살고 있죠? 살고 있는 집에 무단증축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거주하고 있는 데서 불법주택, 그 다음에 청천.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청천1동 산20번지 이연지 씨 것 이것도 519만 3000원인데 재산을 전체 압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다음은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청천1동 87-181 전재복 씨 1200 이것도 전체 재산이 압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위법 내용이 뭐예요? 위법 행위한 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이것도 무단증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2006년도 거요 인천 부평구 청천1동 산20번지 그건 아까 앞에 또 있었죠? 이 아무개 2005년도에. 그건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여기 무단증축이라고 했죠? 아까요, 불법주택. 여기도 또 2006년도에 불법주택입니까? 같은 번지수가.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이것 청천1동 산20번지에 이연지 씨 건데요 이행강제금 이것은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재산을 압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도 또 불법해갖고 똑 같은 위치죠? 같이 거주하는 데가.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걸 증축을 했기 때문에 부과를 두 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런 게 철거되면서 해제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 그럼 그 다음에요. 인천 부평구 청천1동 67-60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이것은 2007년도에 한 건데요 저희가 압류처분하겠다고 공문도 보낸 사항이 되겠는데요 압류처분하려고 재산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도 자료에 보면요 작년도 자료 봐주시겠어요? 19-22쪽인데요. 19-2쪽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찾으셨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거기 2005년도에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해갖고 밑에서 두 번째요. 인천 부평구 산곡동 370-336,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작년 928만원 수납을 했기 때문에 작성에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법행위 내용이 뭐예요? 완납한 데가.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도 불법건축물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과장님, 지난 수감자료 했을 때도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위법행위 내용을 여기다 명시해줬으면 어떨까 하고, 다음 자료에 위법내용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일일이 안 물어보고.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렇게 해주는 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위법사항이 양식이 있어, 그것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식이 이 사항만 있기 때문에, 조치사항이나 체납액, 체납자 그런 현황만 있어가지고 추가로 그 사항을 상세히 기록 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다음 기회에는 그 위법행위 내용을 적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보시면서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고 질의를 덜 할 텐데 그 중에서 아까 인천 부평구 청천동 87-181번요. 있죠? 19-3쪽에. 거기가 아까 증축이고 그랬는데 버섯 재배하는 데예요, 거기가. 버섯 재배를 한다고 해갖고 굿 당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철거한 거거든요. 과장님, 이것 진짜 수감자료 준비 안 하셨네. 작년에도 그대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완납 조치했다는 데는 교회더라고요. 거기 한번 다 확인을 해주세요, 자료를. 교회 신축건에 대해서 해갖고 완납을 했거든요, 10월 30일자로. 그랬는데 지금도 그게 철거돼갖고 있는지 교회활동하고 있는지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것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영희

김영희위원

작년도도 이렇게 해갖고 얘기를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이것도 수감자료도 그대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올라오니까. 그 교회건축건하고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 수감자료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그냥 있는데 지금도 한 푼도 안 낸 상태예요. 압류처분, 재산조회 이렇게만 해놨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내년부터는 과장님께서 미비한 거는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버섯 재배한다는 데 굿 당이고 그런 건데 아까 다 무단증축, 무단증축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굿당으로 해갖고 하는 데도 있고 컨테이너 박스로 해갖고 한 데도 있어갖고 그것이 위법이 돼서 철거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축사로 또 지은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 좀 자세하게 알아보셔갖고 그 내용 좀 자료 좀 저 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음은 19-13쪽입니다. 19-13쪽 봐주세요. 여기에 국내외 여비사용 현황에 대해서 찾으셨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여기 정기적으로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서 많은 일들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랬는데 여기 도시미관 관리출장여비 좀 봐주세요. 11월 3일, 2006년 12월 1일, 5월 2일, 5월 30일, 6월 27일, 8월 3일 2007년도에요, 8월 31일 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여러 번 나갔더라고요. 여기 나가서 주 업무가 무엇인지요? 나가서, 출장 나갔을 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출장 나갔을 때 도시미관 업무는 문화의 거리 현장조사도 하고요 주민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현장 답사해가지고 도시미관 업무, 부평로를 일체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나 하는 방향을.

영희

김영희위원

이건 부평로 도시미관 관리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도시미관하면 전체적인 저기가 되겠지만 집중적으로 부평로 업무를 많이 저희 미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더 좋은 방안이 나오거나 무슨 개선점 같은 것 있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부평구 자체 내로 미관업무 관리용역을 한번 수립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허락치 않아가지고 계속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전문지식을 능가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용역비가 미 마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출장 나갔다 와서 출장보고서 작성하는 게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이런 경우는 다 1일 관내출장으로 하기 때문에 근무사항부에 대체하고요, 관외출장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거 했을 때는 출장복명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관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출장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건물 증축이라든가 그런 거는 출장복명을 하는데 이런 도시미관 업무에 가서 현장을 보고 답사한 그런 거는 출장복명이 근무상황부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출장보고서 자세하게 다 출장 갔을 때 했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일지라든가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출장보고서 쓴? 가서 구두로만 하지는 않죠? 들어와 갖고, 출장 갔다 와서.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가서 보고할 때 업무연찬.

영희

김영희위원

들어와서 업무일지 쓸 것 아니에요? 기재하지 않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런 게 그린벨트 단속업무는 근무일지가 있는데 미관업무라든가 그런 거는 근무일지가 없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없고 그럼 그냥?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건 현장 갔다 와서 업무에 연찬해가지고 무슨 계획수립이라든가 그런 것 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돈 그것도 출장비 그건 어떻게 집행내역에 보면 있는데 이 누구, 누구 외 3 해갖고 이렇게 40만원 이거는 어떻게 산출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거는 2006년도에는 1일 1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1만원 중에 1달에 10만원 이상 초과하지 않게 구 지침에 따라가지고 1인당 10만원 이상을 초과를 못하고 1일 1만원씩, 출장여비가 1일 1만원으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 1일 1만원요? 그럼 이것 며칠 가고 그런 것 좀 계산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을 거의 월 1번씩 근무상황부를 해서 월여비를 한 번씩 뽑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11월 3일 40만원 같은 경우에 직원이 여러 분이 했기 때문에 그걸 합계내가지고 그렇게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합계 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며칠 나갔다든가.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것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물어본 것 하나만이라도. 며칠 나가서 몇 사람이 나가서 얼마씩 해갖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직원 1인 곱하기 10일 곱하기 4인 해서 40만원이 이렇게.

영희

김영희위원

올랐다매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2007년도에는 1일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부평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19-15쪽에 한번 봐요. 보시고 있죠?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몇 가지만 다시 물을 게요. 여기 보면 2007년도 5월 2일에 밑에 두 번째 구획정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라고 있지?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하나 가는데 40만원인데 외 1인 있죠? 2명인가?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두 분이 10일 곱하기 2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위에는, 가운데 봐요. 2007년 4월 2일은 이렇게 하나 가는데 40만원이야? 왜 똑 같아? 2007년도부터는 똑 같은 거야?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업무를 위한 워크숍이기 때문에 관내가 아니고.

언기

이언기위원

구획정리야 이것은, 도시미관이 아니라 구획정리야. 그걸 안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참고로 물어보는 거야. 구획정리업무추진 국내여비, 이거는 구획정리하는 거는 어디 가서 무슨 구획정리하는 거야? 어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예전에 구획정리 업무한 지역이 많습니다. 부평지구나 이런 저기를 해가지고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환지증명이라든가 그런 것 떼어 달래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게 그런데 계속 40만원, 40만원, 50만원 도시미관 관내출장비 이렇게 해서 산출돼 있는데 이것 전부 산출근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서 다 철해놨나?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건 다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게 계속 있기 때문에 내가 참고로 다시 보충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는 김영희 위원께서 물어본 거는 도시계획이고 이것은 구획정리야, 구획정리. 똑 같이 일률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적에는 하나의 형식적이지 이것 전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만 똑 같이 해놨어, 이렇게. 똑 같이 해놓고 해서 의문이 가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물론 적절히 잘 썼겠지만 다 부서가 틀리잖아. 틀리는데 이것 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봐요. 예?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잘 알았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나는 구획정리에 대해서 얘기했어. 김영희 위원은 도시미관인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라고. 여기도 보니까 혼자 가도 30만원, 또 둘이 가도 30만원. 그렇지 않아? 이것은 어떻게 혼자는 30만원이야. 그린벨트 현장 출장비가 혼자가 30만원이야. 어떻게 30만원이야? 이런 건 뭐야? 30만원을 어떻게 쓰는 거야? 쓰는 방법 얘기 해봐요, 어떻게 쓰나. 혼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19-16에 보면 3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린벨트 현장 출장여비 박 아무, 아무개 이렇게 했는데 혼자 30만원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것 박 씨가 많아. 32만원, 30만원, 34만원 박 씨가 제일 많이 다니네. 박 씨가 누구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그린벨트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것 산출근거 그린벨트 가는데 30만원씩 쓰는 것이 이게 다 형식적이 아니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형식이 아니고 실제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언기

이언기위원

가는데 30만원씩 이렇게 뭐 하는 데 쓰느냐고? 이것 자료 전부 준비해 봐요. 자료 내가 다 확인할 테니까. 다른 데도 그렇지만 전체가 전부 이렇게 해놔서 굉장히 좀.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이것은 회계업무기 때문에 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증빙서류는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액수는 똑같이 계속 해놨기 때문에 누가 볼 적에는 하나의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전부 해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23쪽 봐요, 19-23쪽. 봤습니까? 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제1단계, 2단계 밑에 있죠? 부개지구 환경개선사업 전면개량식인데 82억 1200만원인데 이게 어디예요? 번지가 없어, 이거는. 번지를 써 놔야 될 것 아니에요? 몇 번지 어디라고. 부개환경 개선사업이라는 데는 부개는 어디야? 부개동이 1, 2, 3동이 다 있어.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만월산터널 옆인데요 자료가, 양식이 그렇게 돼가지고.

언기

이언기위원

양식이 그렇게 돼 있어도 거기 번지는 기재해야 될 것 아니야, 번지는. 이쪽에 비고란에는 그래도 몇 번지, 몇 번지 해야지 여기서 부개지역이면 다 아나? 부개주거환경 개선지구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위치가 부평동 643번지하고요 부개동 445번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만월산터널 옆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주택공사에서 철거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민원인하고 민원보상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보상만 되면.

언기

이언기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진행과정 좀 답변해봐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위치는 부평동 643번지고요 부개동 44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8만 3700평방미터가 되겠고요, 추진사항을 보면 ’97년 10월 23일에 지구지정이 공람이 되고 2003년 12월 22일 부개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이 났으며 2006년 6월 30일 감정평가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2006년 10월부터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요, 2007년 3월 23일에 토지 등의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26일 재결서 공시시달을 해서 공고가 20일간 되게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총 1062세대를 지을 예정인데 분양이 593세대, 임대가 469세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7년 11월 공탁이 완료가 되면 2007년 12월에 철거를 해가지고 2008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됐어요. 거기 보상이 82억 가지고 됩니까? 보상예산이 82억이라고 했는데 82억 가지고 보상이 다 되느냐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주택공사하고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주공에서 그것은 보상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글쎄요, 보상이 82억은 우리 돈 아니야? 이것. 주택공사 돈이야?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국·시비, 구비 그렇게 해가지고.

언기

이언기위원

그걸 잘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보상을 해주면 내년도 2008년 3월에 착공을 하고 준비 다 됐어요? 아직 안 되고 그냥 거기 있던데?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지금 보상은 저기 하는데 전세입자들이 자기 살 수 있는 주택지를 좀 마련해달라고 그런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민원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내년 3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돼 있느냐 이거야.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계획이지?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보상 해가지고 철거가 되면 사업 착공이.

언기

이언기위원

여기는 3월 착공이라고 하니까 그게 다 완전히 끝나서 착공되는 줄 알고 했는데 계획이지, 착공계획이지. 그럼 착공계획이라고 해야지. 그리고 그 밑에 십정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먼저도 가봤습니다만 261억이 들어가지고 돼 있죠.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 돼 있어요? 현황이. 설명 해봐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올해 10월 18일 협약서 체결을 해서 올해 10월 26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다. 향후 계획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지장물 조사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할 계획이고요, 2008년 10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 7월에 이주민 철거할 계획이고 공사착공은 한 2010년 2월에 공사 착공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2010년요? 2010년 착공예정이라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해서 한 2012년 12월에 공사준공 예정으로 지금.

언기

이언기위원

아니, 몇 년 걸리느냐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한 2년, 한 3년 정도 착공하고 나서 3년 정도 공사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2010년에 착공계획해서 2012년 정도면 준공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2012년 12월 정도면.

언기

이언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25쪽 보세요. 밑에 하단 부평6동 634번지 일원에 어린이공원 변경결정안, 그 밑에 6동 634번지 일원에, 밑에 두 가지를 설명해 봐요. 어떻게 변경이 됐나?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건 동수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어디예요, 거기가?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만월산터널 입구에 있는 좌우측 되겠습니다. 동수어린이공원 장숙자 위원님이 인도 폭이 좁다고 항상 민원사항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린이공원으로 변경결정했기 때문에 8887평방미터였는데 변경해서 8439, 그게 인도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공원이 조금 면적이 축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어린이공원으로 되는 거예요? 어린이공원을 변경했잖아?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변경인데 동수어린이공원이 조금 축소가 되고요 인도가 확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알어! 그것하고 또 밑에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에 대한 입안별 측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인도를 몇 미터로 할 거냐 그런 세부적인 측량을 해야 될.

언기

이언기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현황측량.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건 됐습니다. 측량은.

언기

이언기위원

그럼 그것 언제 시작해요? 날짜가 없잖아?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여기 내려오지 않았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언기

이언기위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여기 이렇게는 돼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준공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시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바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가 중요한 현황이 돼서 여러 번 아마 타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여기 도로가 좁아가지고, 좁아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그것 좀 묻고 싶었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알았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 다음에 19-41 봐주시겠습니까? 삼산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써놨죠? 거기에 추진현황 향후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이 아는 데까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있나 배경설명을 확실히 해봐. 여기다 나열만 해놨는데 그것 좀 얘기해 봐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삼산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산동 13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7만 616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 27일부터 2009년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96억원이 되겠으며 보상비가 720억원, 공사비가 37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03년 12월 3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며 2007년 8월 16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08년 6월에 분양아파트 분양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9년 9월에 사업지구가 준공할 예정이며 2010년 3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잘 이렇게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해놨는데 더 자세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 전부 계획을 써서 더 넣어주면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지. 그럼 그 내용을 거기에 대한 걸 몇 평, 몇 평 이렇게 해가지고 더 자세히 해놓으면 우리가 참고로 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우리가 물어보게 되는 것 아니야? 앞으로는 이런 걸 자세하게 해서 내역서를 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언기

이언기위원

그렇게 해요. 아까도 했지만 번지라든가 지역, 번지 개발지역에 이런 데 똑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께서 보고서 이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짧게 좀.

숙자

장숙자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자료 신청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9-14, 15 중에 도시정비과 관내 출장여비 이 누구, 누구 했는데 이은주 씨겠죠? 4명, 7명, 10명, 4명, 이렇게 해서 보니까 25명이 255만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어디 어디 갔는지.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시는 건 이름을 기재해도 되지 않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이건 개인 신상 공개 때문에, 이렇게 양식을 낼 때 의회에서 이렇게 개인 신상 저기 때문에 공공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실명으로 안 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공무원은 개인 신상하고 관계없잖아요? 공개 요구하는 거니까. 그건 좋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여기에 4명, 7명, 또 10명, 4명, 도시정비과 관내출장여비에 한해서만. 어느 장소에 어느 지역에 어느 도시정비과 관내 출장 가셨는지 그것 인원은 누구누구였었는지 개인에게는 줄 수 있잖아요? 직원들이 나가는 거니까. 그것만 부탁합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알았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언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또 하라고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아니, 신은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린벨트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을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체납액이 프로테이지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건 금액 대비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많이 체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금액 대비이기 때문에, 건수가 아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공란이 많이 있는데 왜 금액은 표기를 안 했어요? 보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러면?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삽입을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이언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에 보면 2006년도 행감자료에 표기를 미비했다고 해가지고 지적을 사실 제가 했어요. 그 내용이 그대로 사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이 2007년도 행감자료에도 그대로 왔습니다. 위법사항은 컨테이너 설치, 축사, 불법 주택, 버섯 재배 그런 사항인데요. 압류처분 해놓고 그대로 동일하게 똑같이 해갖고 왔는데 재산조회를 하시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해가지고 실제 소유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면 당사자 물건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명의가 다 알고 하셨는지 다 타인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독촉해가지고 체납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현장출장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분들이 거주를 여기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상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것도 있고 본인이 거주하는 저기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가시면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동산은 자기 소유가 아니면 집행하기나 법적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체동산 즉, 말해서 주거 안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TV나 냉장고나 전화기나 이런 거는, 전화기 같은 거는 개인명의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건 공동사용 목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유체동산이라서 법적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법원에 집달관을 통해서 비용도 얼마 안 듭니다.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이런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데 가산이 좋은 데는 한 몇 백만원 나온다고요, 이게. 우선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해야 납부실적을 올릴 수 있다,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도.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것을 강제경매를 통해서 세원을 좀 확보해라! 그냥 압류처분, 압류처분 이렇게만 하지 말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몇 만원 안 들어갑니다. 집달관 출장하는 것까지. 그 비용은 사후에 경매를 통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당사자가 비용부담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강하게 하십시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법에서 허락하는 한 강력한 조치를 해가지고.

은호

신은호위원

이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데 2005년 행감자료, 2006년 행감자료, 2007년 행감자료 압류처분, 압류처분 해갖고 그대로 똑같은 사안이 계속 올라옵니다. 뭐 변화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19-11쪽에 보시면 십정2동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하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위치는 십정동 216번지 먼저 도시경제위원님이 십정1동 동사무소 옥상에서 본 현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4년 3월 16일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고요, 2007년 2월 5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으며 2007년 10월 18일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체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26일 사업시행자 지정통보를 해서 지금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지장물 조사 및 사업시행인가를 할 계획이며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미집행사유에 보면 2007년도 국·시비보조금 교부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보시라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시비가 전액 보조가 돼야 되는데 아직 일부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모두 마무리돼서 예산을 금년 한 12월에 주택공사에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시비가 일부만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선상으로나 빨리 보내달라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그런지, 올 안으로는 보내주겠다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미집행 사유를 보면 당초예산에 보면 국·시비를 이렇게 프로테이지별로 정해서 결정해놓고 구비 같은 경우는 9억 7500만원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9억 7500만원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집행 못하게 된 것은 결국은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사례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밑에 것은 왜 그런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주택재개발 저희가 구비로 전액 용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10월 16일 방침을 받았습니다. 3개 업체를 저기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뭐라고요? 뭐라고 방침을 받으셨느냐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 3개 업체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하겠다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 자료 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추진위원회 관련해갖고 우리 장숙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진위원회가 뭘 하는 데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추진위원회가 자체 개발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재개발위원들끼리 토지 등 소유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법적 단체죠? 임의단체 아니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추진위원회는.

은호

신은호위원

추진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민법상이나 그런 법리상으로 사단법인인가요? 비사단법인인가?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사단법인이 아니고 재개발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민법상 그냥 조합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조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업무에 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업무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5조에 보면 추진 등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마는 정관, 초안 작성, 토지소유자 및 동의서 징구 여러 가지 사항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아까 행감 중에 미비한 사건이 뭔가요? 장숙자 위원님께서 행감 하는 미비한 사건은?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미비한 사건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총회는 정식절차를 밟아가지고 총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내용을 점검해보셨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저희 나름대로 실무자나 담당팀장하고 면밀히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건교부에도 질의했고 고문변호사 2분이 있습니다.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문 받아서 내용이 나왔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추진위원회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개략적인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조합정관 초안 작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여러 가지 많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많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법으로 정한 업무권한 영역을 초월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총회에서 인준을 받거나 총회 승인 받을 사항은 그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될 데가 사실은 부평구청이거든요. 그런 업무를 해서 결국은 조합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셔야 돼요. 지체되거나 불필요한 언쟁을 일으켜서 시일을 연장시키면 그 비용은 결국은 고스란히 조합원들한테 다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도정법에 의한 저기를 해서 최대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요즘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때문에 아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도시정비과 과장님을 비롯한 특히 우리 이은주 주사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 19-3쪽 자료를 보면 여타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압류처분 이렇게 조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압류처분 내용이 아까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아, 압류처분은 재산이라든가 그런 걸 다.

박종혁위원

아니, 재산 했는데 여기 압류처분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재산에다 압류처분 하셨는지?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아, 그 대상이 어떤 저기, 그 사항은 본인명의라든가.

박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이 서류상에 압류처분한 대상이 뭡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이행강제금 미납부했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목적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물건에다 압류를 했느냐.

박종혁위원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떤 물건에다 압류처분 하셨는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몇 년부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 됐음을 지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앞으로.

박종혁위원

팀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현장방문 실적 이런 것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한 조사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제쯤 나갔는지 그런 부분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압류 처분한 날짜 그런 것 말씀이십니까?

박종혁위원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이 분들에 대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현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현장 출장복명을 저희가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아, 건에 대한 거요? 그것도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박종혁위원

팀장님, 그런 자료 있어요?

자료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청천1동 모 아무개 씨 압류처분이 들어갔어요. 어떤 대상에다 압류를 했고 그 다음에 2007년도까지 몇 번을 이 사람에 조사를 했고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2007년도에 오 모 씨에 대한 조사를 언제쯤 하셨습니까?

업무분장이라든지 인수인계할 때 그런 중요서류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파일 있죠?

그 업무 인수인계 파일이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인수인계서를 그렇게 대충 하고 갑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그런 부분 인수인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 같은 게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건 직원 인사이동이 있을 때 본인 당사자들끼리 중요한 사항은 서류상.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요. 그런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장치는 저희 과장들은 정식으로 도장 찍고 인계인수를 하는데요, 팀장들은 그런 거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시고 현재 대상물 그런 부분 형식적인 것 같고요. 그런 압류 재산에다 정말 수년 동안 악질 아닙니까? 그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보란 듯이 공매처분도 들어가야 돼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렇게 행정처분할 의지 있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19-24쪽을 봐주시겠어요.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조치현황 돼 있습니다. 담당 주무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안상일 팀장입니다.

박종혁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행감자료대로라고 봤을 때 훼손일시가 2006년 12월 20일이에요. 그럼 조치일시가 2006년 12월 20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밑에 죽 내려가서 위법절토라고 봤을 때는 절토가 뭐예요? 위법절토, 팀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007년 3월 23일 훼손을 했고 2007년 3월 23일 조치를 했어요. 결과조치인가요?

그 행위에 대한 결과조치?

그날 했습니까? 그날 했어요? 그날 확인을 하셨어?

그러면 적발은 언제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조치결과를 자진정비라고 돼 있는데 다 정비가 완료된 건가요?

현장 확인해도 됩니까? 자신 있어요?

아니, 팀장님!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바로 가서 이것 보고 확인해도 돼요?

아니, 지금 가서 확인해도 되느냐고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솔직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소수인력으로 정말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편할 텐데!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이 그린벨트 불법형질변경이라든가 위법사항은 저희가 바로 출장도 나가서.

박종혁위원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우리 집행부를 질타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뭔가 끈이 느슨한 그런 부분이 보였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계속 출장해서 불법사항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 부분 우리 팀장님 믿겠습니다. 믿고요 그리고 7번에 강제이행금 조치 중 이렇게 했고 이행금을 부과를 하셨는데 얼마를 부과하셨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734만 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1차에 이렇게 부과됐는데 안 내면 물건에다 압류를 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그러면 다른 것 내야 행위를 하기 때문에 꼭 압류한 것 해제하려면 내야 됩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현장방문은 19-24쪽에 그리고 19-23쪽 우리 직원분들께서 현장에 언제쯤 나가셔서 적발되고 그런 자료요구를 해주시고 그걸로 본 위원 대체를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19-41쪽 봐주시겠습니까? 삼산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공사에서 지금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최초 2003년도 2005년도 실시계획 당시하고 2007년도 8월 지금 실시계획 상황하고의 그런 설계변경이 몇 건이나 발생됐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게 공원길이 다리가 없어서 에코브리지 다리 신설사항하고요 녹지시설 보완하고 또 학교 수요가 안 된 부분은 학교가 폐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학교폐지!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신설은 에코브리지 다리 공원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로 안 가고 육교식으로 해서 신설사항이 있고요, 녹지시설 많이 보강하라고 그 사항. 세부적인 사항은 도면하고 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뭔 얘기냐면 조금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주인의식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인의식이 덜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몇 세대죠, 3지구가?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1414세대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1414세대. 그리고 거기 학교가 폐지, 학교용도로 필요 없다고 안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저런 얘기를 주구장장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LPG충전소가 전에 개발행위제한구역에서 해지가 돼서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단위 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입주를 했을 때 불거질 민원 같은 건 없을까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민원사항은 예측은 됩니다만.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하면서 주민들하고 민원사항은 개발하면서 하나, 하나 보완해나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 계시기 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과장님 밑에 다음 과장, 또 다음 과장들이 이런 민원들을 다 안아야 되거든요. 그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개발제한구역 민원 때문에 통감하고 있는 얘기지만 정말로 깊게 생각을 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원 내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교통공원하고 근린공원이 들어오는데요.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무런 어떤 주민한테 의견도 없이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할 수가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런 거 할 때 행정상 절차는 주민공람도 하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런 저기가 있는데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주민공람 해가지고 의견사항이라든가…….

박종혁위원

행정절차가 뭐냐고요? 행정절차.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행정절차요? 그것을 이관해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 구에 협의부서로 협의를 보내가지고 시에다 여러 가지 의견사항을 취합해서 담당부서 시에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을 물론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관련부서에서 상당한 마인드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치 않습니까? 그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건 절차를 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삼산1지구 택지개발 조성하면서 주택공사에서 그 안에 시설물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수차례 했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여러 군데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

박종혁위원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설계변경하면서 문제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이 있죠? 없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까지 정확히 제가 1지구.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론화를 시키고 공론화를 시키고 의견수렴을 해서 시설을 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넣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도 알려서 의견수렴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정말 삼산1지구 내에 소위 얘기하는 공연장 있죠? 분수공원 안에. 공연장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런 좋은 시설들을 그런 쪽에 유치를 해놔서 대단히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하실 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알았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하든가 공사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삼산4지구가 지금 민영이냐 아니면 공영이냐 상당히 설왕설래가 많이 있죠? 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중인 것도 있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항이 있으면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2005년도에서 2006년도 당시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당시에 개발행위지역으로 묶어놨던 지역이 일부 해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설물이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LPG주유소 하는 데.

박종혁위원

LPG주유소는 2003년도 2002년도 전에 들어왔던 거고 우리가 소송해서 진 거고요. 외곽순환도로 건너편에 보면 물류센터라든지 주유소 들어왔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박종혁위원

질의를 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향후 민간개발이나 공영개발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개발지구로 포함시킬 용의가 있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기존시설물.

박종혁위원

아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던 그런 구역을?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지금 시 안은 삼산4지구에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박종혁위원

파악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청장한테 구정질의하실 때 청장께 동의를 그렇게 할 때 공영개발이라든지 민영개발할 때 그런 부분을 섹터에 집어넣겠다고 답변을 주신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국장님, 맞으시죠?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포함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의지시죠? 우리 구의 입장은. 국장님, 맞습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지금 기본계획에 시에서 삼산4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안에는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민영개발할 때도 그 부분을 포함시킬 예정이세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게 결정이 시장 결정사항이라 제가 확답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될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구간은 나중에 녹지라든지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환경이라든지 미관을 위해서 써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 도시정비과 세입 총괄액이 과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세입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좀.

박종혁위원

지금 세입을 29억 29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나 징수가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세입이 국비 시비 그리고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세입이라든가 불법 그런 것 세입을 잡았는데 29억이 저기하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29억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지를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여나 우리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교부금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사용하신 교부금 같은 것 혹시 있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런 거는 지금 저희 과에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하여튼 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선배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똑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처분 다 해놨는데 아까 우리 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압류처분 했어요. 압류처분 하셨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압류처분.

용복

최용복위원

날짜가 없어서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압류처분 하고서 6개월 이든 1년이든 매각처리를 법원에 신고하고 그런 건 없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압류처분을 하게 되면 뭘 매입한다든가 그거 하면 압류처분이 해제돼야 모든 게 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 관계는 자세히 그것 좀.

용복

최용복위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물건에다 압류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다음 회기 때는 꼭 기재 좀 해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9-9쪽요, 밑에 두 번째, 밑에서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제한경쟁을 시켰는데 이게 총예산액이 4683만 6000원인데 이것 왜 제한경쟁을 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게 수의계약은 1000만원 미만인데 이것은 도급액이 한 1680만원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개발제한 경계표석 기준점 측량용역인데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제한경쟁 공개경쟁이라든가 수의계약 그런 거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제한경쟁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재무과 계약파트에다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계약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래도 담당과장님이 이건 기술적인 거고 아셔도 과장님이 더 아시지 그 쪽 재무과에서 이것을 나눠서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제한경쟁 이런 1600짜리 공개경쟁을 하면 전국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천시 거주자에 한 한다.” 이런 거를 제한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저기가 아니고 인천시 업체에 한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제한한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더 전문가시고 그럴 텐데 그걸 왜 그 쪽에서 제한경쟁을 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저희는 도시정비과 업무는 설계해서 넘기면 수의계약 해달라 그거는 1000만원 자동적으로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재무과 경리팀이라고 있습니다. 계약업무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공파트에서 자꾸 제한경쟁 해달라, 공개경쟁 해달라 하면 본연의 자기 업무가 있는데 이렇게 터치를 하느냐 그런 저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금액이나 설계서를 주면 거기서 회계파트에서 알아서 계약하고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과장님이 이것 나눠서 발주를 하신 거예요? 예산액이 4억 6836만원인데 도급액이 두 군데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힘드실 텐데?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시비로 내려온 특별회계인데요 기준점 용역하고 경계석 표석설치 그런 걸 하게 되면 4600만원을 다 쓰게 되면 한 가지로 다 쓰게 되면 다른 것 못 쓰기 때문에 이건 분할로 한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 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이 남았겠네요? 이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조금 남은 것은 또 다른, 12월 전에 다 계약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걸 나눠서 쓴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 부평구 시계조형물 공사 완료 다 됐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담당자한테 그 계약서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 사용하시면서 거의 한 7억 정도 들어갔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사후관리는 시설물에는 저희가 하고요, 거기 전자문자 나오는 건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여기 구청 앞에 전자메시지 보내는 데서 같이 “2014년 아시안 게임 확정” 그런 안은 저희가 이런 안을 해달라면 문화공보과에서 그것을 접수해서 문구를 수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일이 4월 11일로 돼 있는데 지금 그 이후부터 하자라든가 이런 것 생겼을 경우에 몇 년까지 조형물에 대해서 관리가 되는지?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먼저도 하나 야간에 조명이 안 들어와서 업체한테 우리 하자지시를 내가지고 그것을 한번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시공한 데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 하자예치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업체에서 우리가 이런 하자가 있으니까 빨리 조치하라고 하면 업체가 와서 수리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이냐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2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년 이후에는 만약에 하자보수하려면 예산 세워서 해야 되겠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세워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9-10쪽에 보면 유일한로 안내조형물 설치공사 해가지고 도급액이 581만 3000원 했는데 이건 같이 예산할 때 문화스페이스 21 거기에다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도급을 해서 일을 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게 같은 예산인데요, 구산4거리 인도에다 설치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공사 그게 간판조형물 그런 저기기 때문에 조금 같이 해도 됐었는데 이것은 간판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한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이유가 안 되잖아요? 같이 해야지 예산도 주는 거도 따로 해서 예산 낭비된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낭비 된 건 아니고요, 같은 예산에서.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7억 1000에 예산액이 나왔으면 여기 문화스페이스 거기서 공사를 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업종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철골주라든가 경계조형물은 철골주로 용접이라든가 저기해서 한 거고 이것은 안내, 4각으로 해서 높이가 4.5미터 이렇게 안내홍보물이거든요. 업종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부평시계 경계조형물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19-2쪽 사업변경현황 보면 변경사업한 개요도 있고 사유도 있는데 이것 제가 알기로도 1년 전부터 시공하는 업체들을 선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하고 그랬을 텐데 변경사업하게 된 이유를 단 이유가 뭐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게 지하장애물이라든가 가설안내판이 커서 인도에 지장이 있다든가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에 6억 5700인데요 공사비가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한 14만 4000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할 때 밑에 지장물이라든가 다 확인하고 상수도 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하장애물을 확인해서 그걸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차마 그런 걸 예측을 못하고 이설비 그런 게 수반이 돼서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로치수과에서도 계셨었고 지금 부평 관내 그러면 ‘아, 어디에 뭐가 매장돼 있고’ 다 아시잖아요? 도면 다 있죠? 그 주변에.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GIS로 저장해놓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미리 지하장애물이 파악이 안 된 게 옛날에 뭍은 거라든가 지하에 매설된 데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을 하다보면 변경요건이 생겨서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전에 이 시계조형물 설치할 때는 과장님께서는 도로치수과에 계셨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문의 안 들어왔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GIS도면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달래서 협조를 한 건데 도면에 표시된 것 외에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도면 외 사항에 있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얘기할 수 있으세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조형물 위치라든가 거기에 지하매설을 파려고 했는데 거기다 기초를 하려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설 돼가지고 면적이 축소되고 증감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설공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설공사가 3개야, 그런데 지금 변경은 4개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런 게 있는데 다른 거로, 총괄적으로 설계변경할 때는 거기 다 현장 조사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14만 4000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가설공사도 이것 보면 50미터고 변경 후에는 95이면 거의 100미터인데 어떻게 더 감액이 됐어요? 이게.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용적 구조용 보면 설계변경요건이 많습니다. 이설공사, 가설공사, 기초 및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 경계 아치조형물 제작하는 데 용접하는 사항, 페인트 물량 증가, 감소된 것.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액이 됐느냐고요? 견적 뽑을 때 어떻게 했기에 감액이 돼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런 걸 총체적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고 총괄적으로 설계하다보면 변경물량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실제 한 게 14만 4000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물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된 것 있고 해서 14만 4000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것 총 공사비를 부풀려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측, 지하장애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있는 거로 했는데 없을 경우도 있고 없는 거로 했는데 있을 경우도 있고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은 옛날 한 ’70년대 얘기고 지금은 지하에 가스관이라든가 통신관이라든가 다 아실 텐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부풀려서 예산 세웠던 것 뻔한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부풀려서 한 게 아니고 용접을 하려 해도 어딘가 설계 있는데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5군데 할 것도 7군데 할 수 있고 또 6군데 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변경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용복

최용복위원

5군데 할 걸 어떻게 7군데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아치 큰 게 횡단하는 것 큰 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설계변경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떻게 업자를 위해서 대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라 그렇게 업자를 주둔해서 하면 그것은.

용복

최용복위원

말할 수 없는 거는 그냥 수의계약하고 이런 거는 공개입찰하셨다고 하고,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 변경했다는데 감액이 돼가지고 당초 기존사업보다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이 늘려잡혔다든가 그런 걸 보고를 해야지 감액한 걸 잘 하셨다고 보라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식에 의해서 총도급액이 얼마인데 실제 설계로 인해서 감액이 얼마 됐다 그것을 맞히기 위해서.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도 140만원도 아니고 14만 4000원인데 무척 잘 하셨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설계변경요건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얼마까지 수의계약하시는 거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작년까지는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19-14쪽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계조형물 설치 금속조사 출장 또, 시계조형물설치 금속공장방문 또, 이쪽 19-15 시계조형물설치 제작현장 조사, 여비 사용한 게 똑 같아요. 3명이 나가나 4명이 나가나 똑같은데 자료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보여주세요. 지금요. 이것 서면으로 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팀장님한테 계약서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시계조형물 설치한 문화스페이스 계약서 있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지금 도시관리국은 사업부서가 특히 많은 관리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경제위원회는 사업위원회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아주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도시정비과 제가 7월 1일부터 개원을 해가지고 지금 십 한 6, 7개월 정도 돼가는데요, 14개월 안에 팀장님이 4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과에 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부서 팀장이 자리를 3개월, 4개월도 못 견디고, 물론 그 분들이 다른 시로 가신다든지 하면 개인사정으로 가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사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57만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데 우선 담당부서에 계시는 팀장님을 비롯한 실무자가 좀 지금 사기가 너무 침체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고생하는 분들 격려도 주시고 또 앞으로 이 분들이 편안하게 업무에 임해야만 뭐가 그래도 자기 머리에서 아이템도 나올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정말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사실 자리에서 그 많은 민원, 또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받고 일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너무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오셔도 따뜻하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구정질문 때도 청장님께 간곡히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의지를 가지시고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도시정비과 새로 오신 김윤재 팀장님은 오시자마자 이런 말씀드려서 굉장히 송구스러운데요 또, 우리 김충유 팀장 이번에 새로 시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분들 또 우리 안 팀장 있고 그런데요 또 이충관 팀장은 상당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 분들이 정말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건교부에 올라가셔서 우리 국비를 가져오시는데 일조를 다 하셔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여유를 갖고 그 자리에서 57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잘 국장님께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올릴 거는 여러 위원님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수감자료에 동 표시는 있지만 번지 표시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의원님들께서 어떻게 21개 동 번지수를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자료에 시간이 걸리고 힘드시지만 자세하게 자료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제가 질의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네. 사실 관련 팀장이나 직원들이 도시정비과 자주 교체가 돼가지고 주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진급돼서 그랬던 것도 있고 시로 전출사항도 있고 이런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도록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구정질문 해주셨지만 이번에 전체적으로 구정업무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거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개발 관련되는 도시정비과 업무는 많이 보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충실한 자료 제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 감사 도중에 장숙자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이언기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하게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금일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언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딴 분들 준비하는 동안에 내가 조금만, 이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20-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제일 먼저 각 과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해놨죠? 제일 위에 체납액이 말이야 22억 700만 6000원 이렇게 됐는데 22억이라는 건 큰 돈인데, 맞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22억, 이게 말이 22억이지 2억 2000도 아니고 말이야. 그동안에 물론 2004년도 이전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죽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이 체납이 돼 있어요. 과장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보면 2004년, 2005년 넘겨서 죽 보세요. 보면 2004년도 3억 2200, 그 다음에는 2005년도에는 없네, 여기는 또 실적이 말이야. 그리고 2006년도 보면 6100, 그 다음에 그 밑에 5500 계속 이렇게, 이렇게 보고 계시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돈이 체납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을 이렇게 체납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체납된 금액을 세외수입을 어떤 방법으로 과장은 해야 될는지 담담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볼 적에 이 많은 돈을 빨리빨리 걷어서 우리 세외수입이 돼가지고 구정에 발전될 수 있도록 이바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봐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이 개발부담금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2006년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실거래가 신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적과에서 세외수입 관련항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시면 물론 체납이 저희가 총 징수한 게 95억인데요 거기에서 수납한 게 한 72억 정도를 수납했고요 체납이 한 22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가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업을 시행했을 때 개시시점하고 종료시점에서 시가의 차액에 의해서 25%를 부과하는 건데 이게 그러다보니까 개발부담금이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단위가 억대로 나가기 때문에 체납이 많은 사항인데요. 물론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체납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원인은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 조합 같은 경우는 해산이 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저희가, 물론 토지소유자들이 어떠한 세외수입을 내겠다는 의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이 많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봤지만 실제 압류도 많이 해놓기는 해놨지만 그것도 물론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러다보니까 시효소멸이 돼가지고 5년 이상 된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실제 저희가 물론 죄송스럽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더 분발해가지고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여튼 체납액 일소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물론 열심히 해서 일소를 하겠다는 건 좋지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대책이. 이렇게 해서 매년 넘어오고 20억, 25억, 21억 이렇게 넘어올 적에 압류나 독촉이나 조회나 해가지고 이게 끝나서 있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같이 상의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든가 해서 받아야지 한두 푼도 아니고 22억이라면 큰 돈입니다. 그렇죠? 큰 돈인데 이렇게 하겠다, 여기다 압류를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이것을 무슨 대책을 방안을 세워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할 것 아니야.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잠깐만! 대답만 “하겠습니다. 이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 이것. 이것 계속 누적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아주 국장님하고 상의하고 대책위원을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방법을 해서 누구를 밖에서라도 좋은 분을 추천해서 그런 분이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급료를 주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공무원이 그냥 공문이나 보내고 압류나 해놓고 독촉이나 하고 그걸로 끝나면 뭐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대책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하여튼 금년 안에 그러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상의해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대책, 내년에 넘어가면 또 마찬가지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지. 꼭 해야 됩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보면 20-7 출국정지요청 패소가 됐는데 여기 3억 6000 이거는 어떤 사유인데 패소된 건 뭐야?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이건 누구야? 3억 6000이라는 큰 돈인데 이것 누가 패소한 거야? 우리가 패소한 거야?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왜 패소했어? 그것 얘기 좀 해봐.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외국인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국내를 왔다 갔다하면서 사업도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요 체납이 돼가지고 법무부에 조회를 해가지고 입국한 사실은 저희가 알아봐가지고 실제 이 사람이 출국하는데 출국정지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출국요청이 받아들여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을 출국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놨었는데요, 이 사람이 다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 목적이라는 거는 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실제 출국중지요청이 되지 않는다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다시 소를 제기했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다시 출국을 하는, 출국중지 해지요청을 해지를 해가지고 다시 출국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해가지고 현재 체납액을 아직 일소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글쎄요, 여기 보니까 출국정지요청 패소 외국인, 한국 사람인데, 김 씨인데. 관리인이야, 누구야? 여기 김 씨라는 건 누구야? 여기 관계한 관계자가 있잖아?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요 국적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한국 사람인데 미국국적을 가졌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동산은 있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부동산은 현재는 없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아무 것도 없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이것? 부동산도 없고 외국국적 가지고 있고 이것만 해놨지 어떻게 받아요, 이것? 이것 몇 년 됐어요? 2001년도 건데. 2001년도에.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2001년도 건데요 실제 저희가 이런 게 맹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 같이 문서상으로 압류나 하고 그래서 입수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천상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국정지까지 요청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러한 패소를 했다면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한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해 봐도 재산이 없고 외국인이라 출국정지 해제가 돼가지고 외국으로 출국을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는 받기가 참 요원한 거는 사실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알았어요. 국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방안책이 없습니까? 생각해보셨어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례가 거의 없는 출국금지요청까지 했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니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을 게 아니라, 올려놓고만 있을 게 아니라 무슨 조치를 해서 이것을 받든지 못 받든지 소멸시키든지 해야지 계속 올려만 놓으면 이것 안 좋은 것 아니야. 그러면 특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패소도 당했고 다시 어떻게 할 건가 상의해가지고 특단을 내려서 내년도에는 받든지 못 받든지 해야지 이것 자꾸 여기다 올리기만 하면 뭐 해요. 위원님들께서 자꾸 보고서 신경 쓰는 건데 진작 이런 걸 했으면, 진작 했으면 이게 벌써 2001년이면 6년이 됐어요, 6년. 6년 동안에 공무원들이 이것만 올린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6년 동안에 한 번도, 6년 동안에 이것,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에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굳이 시효소멸이 되고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과감하게 체납결손처분.

언기

이언기위원

이것도 시효가 있습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5년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2001년도니까 5년 지나네? 금년 지나면 지나네? 이것.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래서 일단 재산조회 해가지고 재산도 없고 해서 받을 수 없는 사항은 과감하게 결손처분까지 하는 거로.

언기

이언기위원

물론 과장이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분들이 그만큼 소홀히 한 것 아니야. 5년이 넘도록 이렇게 큰 재산을 갖다가 압류만 해놓고 패소당하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2 그 다음에 넘겨봐요. 12에 두 번째에 서구 연희동 682-12 한국종합건설, 종합건설인데 압류만 해놨어. 1억 4200인데 이렇게 큰 돈들을 말이야 어떻게 이제까지, 이게 몇 년도 겁니까? ’97년도 거야.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야? ’97년도 시효가 5년이 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압류 해놔가지고 물건이 있습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부동산 2건을 압류시켜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손처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확인해봤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아마 경매진행중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압류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압류해놨으니까 공매처분까지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체납하고.

언기

이언기위원

압류해서 이쪽에서 먼저 해야지 다른 데서 하면 돈 받지도 못하잖아, 일부러 해야 될 것 아니야? 10년이 됐어요, 10년. 1번, 2번, 3번, 4번 하면 다 가져가버리고 이건 받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무슨 조치, 이렇게 압류만 해놓을 게 아니라 빨리 확인해서 경매를 하든가 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촉구하는 거는 이렇게 22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많이 잠재돼 있고 이걸 조치도 안 하고 넘어가고 계속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걸 특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대책위원회를 만들든가 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 급료 주고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걸 부탁하고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주시고 금년 안에 국장님이나 관계관들이 잘 상의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분? 네, 박종혁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종혁위원

각 실·과 다 동이 비슷한 건데요 지적과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2007년도 당시에 세입을 얼마로 잡으셨는지 혹시 아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2억 2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박종혁위원

2억?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2600만원요.

박종혁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2억 2600만원이 맞습니까? 확인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2007년도 지적과의 세외수입을 2억 6000 정도로 하셨다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3억 161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체납액관리를 정리를 해주셔야지 또 내년에도 체납액이 발생될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체납액에 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안 하셔도 될까요? 과장님.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요 2008년도에는 세외수입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박종혁위원

노력하시는데 노력에 대한 방법이 뭐예요? 어떤 노력을 하시겠다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압류건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든지 해서 일단 체납액을 일소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압류 얘기를 하시고 소멸시효, 결손처분 말씀하셨는데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시기만 넘겨버리면 결손해버리면 조세의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물론 되도록이면 결손처분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다고 말씀드리지만.

박종혁위원

과장님, 물론 노력하시죠. 노력하시면 결과를 말씀, 그럼 압류를 하셨다고 했는데 압류를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하셨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신다면.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일단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재산조회를 하셨을 것 아니야, 지금. 그죠? 그럼 압류를 하셨을 것 아니야? 어떤 물건에 대해 압류를 하셨어요?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과태료에 해당되는 거는 20-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서울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314동 604호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요.

박종혁위원

압류를 하셨는데 어떤 물건에 대해 압류를 하셨느냐고? 압류물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차나 그런 게 있잖아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파트를 압류를 한 겁니다.

박종혁위원

아파트를 가압류 했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압류를 했습니다. 물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압류한 것도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한 것도 있고.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압류현황 좀 지금 볼 수 있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박종혁위원

줘보세요. 연도별로 잘 정리돼 있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참고로 비고에다만 표시를 했는데요, 위원님한테 제출했던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표시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여타 과장들께서 답변이 다 압류하셨다, 압류하셨다. 대체 압류를 어디에다가 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느 물건에다 압류하셨는지 갖고 와보세요. 양천구 목동 903번지예요?

집에다 압류를 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2006년도 당시 여기 같은 경우는 1997년도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런 부분을 강매 처분할 그런 의지는 없으세요? 과장님. 도대체 이렇게 끄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분들이 이렇게 고급아파트에 사시고 하는데 이 분들이 200만원씩 세금 낼 여지가 없겠습니까? 여유가 없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의지가 부족해서 안 내는 걸로 판단됩니다.

박종혁위원

이걸 우리 직원들께서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없으셨는지 정말로 이 분이 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건지 도대체 분간이 잘 안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일단 저희들이 부족하고 미흡한 거는 사실이라고.

박종혁위원

어떤 부분이 미흡한데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일단 체납세가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꼭 굳이 공매처분을 해가면서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서도 2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실제 저희가.

박종혁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1996년도에 체납이 여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굳이 금액이 200만원에다 압류처분해야지, 공매처리를 해야지 되냐 이 말씀 아니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꼭 이 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것 계속 일어나잖아요, 수년 동안. 뭔가 협의를 보고 뭔가 조치를 했어야지 그걸,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실무담당자께서 언제쯤 이 건에 대해서 만나셨습니까?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시고 그냥 떠드니까 감사 때 됐으니까 그냥 한 번 들어온다 이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

박종혁위원

답변하시기 싫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체납세 징수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1996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분 이 분에 대한 체납액을 받기 위한 노력 근거 현황을 답변하라고 하면 과장님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제까지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서 일단 면담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참, 정말 평상시에 제가 좋아하고 그러시는 우리 과장님하고 지적과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향후에도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죽 하니. 그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잘못된 거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박종혁위원

20-14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아, 20-14페이지. 정정합니다. 20-14페이지요. 우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년 활동실적이 겨우 1회밖에 없는데 사실인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거는 2006년도 10월 1일부터 2007년도 9월 30일까지 물론 해당되는 기간만.

박종혁위원

2007년도?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9월 30일까지 뽑다보니까 1건이고요. 실제 저희가 운영했던 거는 12회를 저희가.

박종혁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2006년 10월 27일부터 2007년 9월 30일 이전까지 몇 번이나 하셨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것은 기간이 2006년 12월 31일까지가 특례법에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올해 2007년도에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2월 31일까지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특례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셨다고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인데 짧게 본 위원을 이해시키려면 과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인데요 이게 2004년도 4월 1일부터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특례법이 시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시행이 되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작년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운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특례법 시행기간에 위원회가 개최됐던 거는 총 11회가 개최됐던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기간에 뽑다보니까 1건으로 표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2월부터 약 2년 9개월간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를 한 결과가 1건이에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개최한 것은 총 11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종혁위원

11회인데 11월에 한꺼번에 뽑은 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을 2006년도 10월부터 2007년도 9월 30일까지 그 기간 안에 개최된 것을 뽑다보니까 1건이 된 거죠.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건밖에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닌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시행된 게 마무리된 게 2006년도 12월 31일까지가 적용대상기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건이 되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게 6건인가요? 처리사안이.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2006년도 10월 27일 개최된 거는 6건입니다.

박종혁위원

이것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것은 토지소유자들이 필요에 의해가지고 신청 접수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의지대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주 열심히 하신 걸로 느껴도 되겠네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물론 이거는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이게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구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공유토지분할에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답변이신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물론 이거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시행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도 그동안 많이 특혜자가 있게끔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기 벌써 3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당 대상토지는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례기간도 보면 그 동안에 5년 정도로 하다가 이번에는 2년 9월로 시행기간도 짧게 잡았는데요, 그동안 해당 대상.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소극적인 대처냐, 우리 과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고 열심히 했다 이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길으셔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저희는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시면 조금 어려우시겠더라도 본 위원이 공부를 할 겸 이 부분 전반적인 자료를 해주실 수 있나요? 오래 걸려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최대한도로 빨리 자료를 뽑아가지고요.

박종혁위원

얼마나 걸려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1주일 정도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자료가 되는 대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러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니까 좀 그렇고, 16쪽 뒤쪽에 보면 우리 부위원장이 박정남 부구청장이 되어져 계신데 맞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비고에 보면 2006년도 12월 31일 종료가 된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이시던 박정남 부구청장께서 부위원장으로 되셨던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이 분이 직함이 판사라서 위원장이시고 부구청장은 그렇게 해서 부위원장이 됐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거는 특례법에 아예 위원장은 판사가 되게끔 규정에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 특례법상, 이해가 갑니다. 20-58페이지부터 61페이지 정도까지 인데요 도로후퇴선 한 게 한 17건 정도가 되나요? 누락실적이?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박종혁위원

모든 건축허가에 따라서 도로후퇴선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지을 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것은 건축법상에서 4미터 도로폭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 4미터 도로폭이 안 되는 경우는 실제 4미터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가 도로에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나갈 때 그런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할한 사항입니다. 이게 도로가 될 부분이죠.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대상인가요? 이 토지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글쎄요, 저희가 기부채납 조건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도로로 지목변경해서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토지에 대해.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건 아마 건축부서에서 기부채납 아니면 도로관리부서에서 건축허가조건을 그런 조건으로 내줬기 때문에 아마 도로관리부서에 기부채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거는 실제 조건만 건축허가 내줄 뿐이지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강제적이진 않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 사항까지는 지적과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기부채납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 질의하면 되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이것은 건축과에서 조건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건축과에서 기부채납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못하고 계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정확하게 판단은 잘 못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도로후퇴선을 해서 소위 얘기하는 셋백이라는 걸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기부채납 대상이냐 아니냐?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거는 기부 셋백하고는 조금.

박종혁위원

이러니까 이 건에 대해 17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 대상이냐 아니냐 이 건 하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유권은 어떻게 갖고 있으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답변이 안 나오셨는데, 과장님께서.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지적과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지금 소유권이 누구로 돼 있는지 아니면 기부채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사는 되겠지만 실제 저희가 지금 이게 지적과에서 어떻게 돼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소위 얘기하는 국민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놓고 땅을 분할해서 팔아먹고 나머지 도로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나중에 또 재개발 재건축하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은 우리 건축과장하고 같이 좀 의견을 나누셔서 본 위원한테 명확한 자료를 해주실 수 있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분? 네, 신은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금년에는 2003년도 이전 거는 안 나왔는데 수감자료를 제출하면서는 보니까 내용은 전혀 관계가 없고 전에 수감자료로 제출했던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갖다 자료만 올려갖고 제출해놓은 것 같아서 굉장히 불성실하다. 그 다음에 일을 제대로 했는가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일단 자료는 저희가 성실히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보신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4년도 이전에 관한 사항도 그렇고요 2004년도, 2005년도 그 다음에 2006년도 일부, 보면 달라진 게 거의 없이 100% 동일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자 위반 과태료에 관한 사항,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항,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사항, 이 내용이 전혀 세입으로 발생한 사례가 한 건도 없고 그냥 그대로 적어서 그대로 베껴갖고 제출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 수감자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2005년도 것 그대로 2006년도에 수감할 때도 그대로 2007년도 수감할 때도 그대로. 실적은 하나도 없고 자료만 있습니다. 페이퍼로 제출한 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미비한 것 인정하시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 원인이 체납액을 일소를 해서 체납액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도 지적사항을 받았지만 그걸 받지를 못하니까 수치변동이 없는 거로 생깁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페이퍼로 제출한 내용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게 수감자료다라고 제출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일하는 건 결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과태료 징수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했는가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노력을 일방적으로 안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결과로 내놓는 부분에 관한 평가는 결국 결과일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이 미진한 건 당연한 처사다. 그 다음에 아까도 그런 대안을 제가 말씀했습니다. 과태료 징수가 몇 천만원이 되거나 아주 고액일 경우에는 부동산을 압류해서 공매절차에 의해갖고 경매를 진행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100만원 200만원 갖고 부동산을 공매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유가 체납한 당사자의 명의로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거주하는 분 유체동산, 유체동산이 뭔지 아십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여러 가지 봉급에 해당하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급료를 포함한 움직일 수 있는 재산입니다. 결국 말해서 물건으로 지정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 월급에 관한 사항이나. 제일 쉬운 방법은 월급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그것보다 빠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살고 계신 집에 가셔서 그 부동산에다 서류상으로 그냥 압류만 할 게 아니고 스티커를 발부를 하시면, 압류물품이라고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법원의 효율적인 절차를 활용해야 되겠죠. 이것 경비가 얼마 안 듭니다. 법원에서 유체동산을 경매하기까지 드는 비용은 신청에서부터 10만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체적 비용부담이 아니고 그 물건이 경매를 통해서 발생한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그 비용 처리가 됩니다. 상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다시 그런 경매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갚을 때까지 할 수 있으니까, 부족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께서는 아까 얘기를 들으셨지만 집에 살고 있는 물품, TV도 좋고 냉장고도 좋고 아니면 컴퓨터도 좋고 물건값이 나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 해서 유체동산 경매를 하면 그건 시일 굉장히 짧습니다. 바로 돼요. 그런데 집안에서 물건 끌어내느라고 창피하기 때문에 집달리 하는데 보면 안 낼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경매절차를 딱 진행하면 돈 갖다 줍니다. 지가 납부하겠다고 전화합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복잡도 안 하고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집달리 요청을 해가지고 압류스티커 붙이시고 그렇게 몇 군데만 해보시면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날 것이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부동산을 압류하는 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 좀 속된 말로 ‘200만원 갖고 니들이 나 몇 억짜리 부동산 경매하겠느냐’ 깔보는 거예요, 지금. 재산이 그나마도 있는 사람은 그나마도 염려를 하는데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속으로 그런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같이 공동으로 살고 있는 주거단지 안에 있는 물건은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이건. 그런 방법으로 설득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책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시범적으로 지적과나 아까 우리 도시국에서 그런 걸 시행하면 우리 부평구 다른 세무과를 비롯해서 부서에서도 활용할 가능이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유체동산 경매절차는 굉장히 간단하다. 그래서 집에 문건 쓸만한 것 있는 집에는 보통 한 2, 300만원 나옵니다, 유체동산에서. 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행감자료 20-3쪽에 보시면 2006년도 행감자료 1월부터 9월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위반 과태료가 당초에 예산액은 60만원으로 돼 있었고요 건수는 징수결정액은 34건에 5500여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에 행감자료를 제출한 내역을 보니까 예산액이 60만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5건에 90만원으로 이렇게 징수결정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상이하게 다른 이유가 뭔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건 적발건수가 아마 건수에 따라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난 거로 생각됩니다. 작년에는 34건이니까 적발건수가 많았던 거고요 올해는 5건이 적발건수로다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수치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렇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이것 똑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도 수감자료에는 징수액 예산액은 60만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 34건이 맞는데 징수결정액에 금년에 보고 한 2007년도 행감자료에는 왜 이렇게 5건으로 줄었냐 그걸 설명해달라고요, 지금. 똑 같은 연도에 행감자료로 제출한 연도만 다른데 왜 내용이 상이하게 다르냐고요? 당초에 징수결정액으로 34건을 결정했다가 5건밖에 못했다 그 말입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게 2006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자료를 뽑아.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1월부터 9월까지가 그런데 2006년도 전체 거에 관한 사항을 보면 예산액도 똑 같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보면 5건에 90만원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그걸 제가 묻고 있는데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6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2006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죠, 이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9월까지 해서 34건의 징수결정건수에 5500여만원으로 결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을 토털해서 행감자료로 내놓은 건 5건에 9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됐는가 설명을 해달라고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최소한 9월까지 34건이니까 12월까지라면 더 건수가 징수가 많아야 되는데.

은호

신은호위원

같거나?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더 많아야 되는데요 그건 제가 거기까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이건 별도로.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다시 이걸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예산액이 1000만원으로 책정됐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개발부담금 말이요, 2007년도. 개발부담금이 1억인데 이게 왜 납기연기가 된 건지? 1건에 관해서. 그 사유가 뭔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거는 저희가 부과를 하면 부과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납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납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건은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납부연기로 표기하면 안 되잖아요? 시기 미도래로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건 실제 자기 회사사정이니 그래가지고 일단 납부를 연기해달라고 해가지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시 납부연기를 많다고 해가지고 분납하는 걸로 해가지고.

은호

신은호위원

금액이 얼마인데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건 1억 8000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액이 다소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분납사유에 해당하는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저희가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미뤄달라든지 아니면 연기를 해달라든지 해가지고 다 받아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 사항이 해당이 되는지 해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사후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수감자료 20-24쪽에요. 보시면 국내여비 중에 2007년 5월 2일에 보면 4월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지급 이것 일관지급하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출장은 1달 출장을 달면 그 다음 5일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받으면 근거서류를 어떻게 남기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거는 직원이 출장을 나갈 때 근무상황부에다 출장을 달고 갑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출장복명서 쓰고 가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사인합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일단 갔다 온 거는 출장복명에 사인하고요 또 가기 전에 근무상황부에 달아서 과장한테 결재를 맡아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증빙서류 이것 있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가능하면 해주시고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2007년 6월 29일 워크숍 회의자료 있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20-26쪽 행감자료에 보면 상하반기 그래갖고 민원편의 지적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등 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 자료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실적. 방문한 업체라든가 또 방문단속 실적이라든가. 특별단속 했다고 그러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이건 시에서 계획에 의해가지고 봄철하고 가을철, 특히 이사가 많을 때 계획을 세워서 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압류만 해놓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나마도 재산을 가진 자는 필요해서 부동산에 압류했을 때 매매결정을 하거나 그럴 당시에는 현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 소유를 할 경우에는 돈 2, 300만원 가지고 경매처분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단의 세입을 좀 확장시키고 징수를 높이려면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라 주문합니다.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 감사장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박종혁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동일한 내용인데 분할측량 현황에 관한 사항, 미관지구죠? 이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20-58쪽 아까 61쪽까지 건축행위를 할 때 도로로부터 후진해서 건축물을 짓고 도로후퇴선 분할에 관한 사항 말입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건 미관사항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실제 건축을 하려면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되거든요. 건축법에 보면 최소한도로 4미터로 규정이 돼 있는데 실제는 3미터밖에 도로 폭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미터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로 후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소유권한은 어디다 두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소유권한은 그냥 개인으로 돼 있고요 소유권까지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소유권은 그 사람으로 돼 있는 거를 분할할 때는 분할하고요.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는 그 소유권까지 이전을 받아서 그렇게 기부채납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개인 소유면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이게 그러다보니까 아까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 건물이 있어서 내가 사용할 때까지는 그런 조건에서 건축을 한다 해가지고 지어서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나중에 건물이 헐어졌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업무협의를 어디하고 주로 하셔야 되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것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실제 그런 건축과에서 조건이행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단지 저희는 그 부분에 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미터를 예를 들어서 후퇴를 해라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조건에서 분할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적과장님의 말씀이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수감자료로 올려놓은 내용에 관한 사항을 업무연찬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수감자료만 제출해놓고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게 저희 과에서 마무리까지 전부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적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하고 건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업무가 연계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감자료에 올라온 것은 우리 지적과에서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내용을 건축과하고 업무연찬하셔서 충분히 숙지하고 내용을 갖고 오셔서 답변하셔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장숙자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지루하시죠? 저희도 힘이 드네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일이니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에서 1번부터 나와 있는데 11쪽까지를 보니까 체납액이 22억인데 우리 선배위원님들이 또 동료위원님들이 다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는 가겠는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아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셨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재산조회중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벌써 이미 2007년도도 2004년도 것도 있고 2006년도 것도 있고 한데 재산조회가 확실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그게 확실해야지만 압류라든지 뭘 할 건데. 압류만 해놓으면 언제든지 받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압류를 해놨다가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일단 저희가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나오면 압류를 하는데요. 실제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숙자

장숙자위원

없으면 어디다 압류하신 거예요? 그럼.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시 같은 경우에 보면 재산조회 하는 것, 지적과에서 체납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조회를 시에서 해주거든요. 시에서 재산의뢰를 요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해당물건이 나오면 그 건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재산조회중이라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가진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렇죠.

숙자

장숙자위원

진행형으로 써놨으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 외에 다른 것이 할 수 있는 아까 유체재산이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이 조회중인 거는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20-7번에 보면 2001년 건이지만 갈산동 한국아파트 김 모 씨에 3억 6000만원에 대한 출국정지 요청 우리가 해가지고 패소했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왜 그랬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명법 위반은 출국정지요청이 되지를 않는다고 해가지고요 패소가 된 사항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했었나?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저희는 지방세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출국정지 처분이 해당이 된다고 일단 그렇게 해서 단지 출국정지를 일단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일단 받아들였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소를 제기해가지고 그건 적정하지 않다 해가지고 다시 해지가 된 사항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2001년도분이니까 벌써 오래 전 얘기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서 받을 가망이 없는 얘기네? 그렇다면 계속 수감자료에 올라와야 됩니까? 2001년도분이 이렇게 와 있다는 것은, 이것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하신다면 담당 실에서도 골치 아픈 얘기고 저희들도 맨날 쳐다보기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재산조회 해봐도 더 이상 재산이 나오지 않고 해가지고요 절차를 밟아서 결손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걸 강구하셔서 처리하세요. 계속 재산조회중, 진행중은 그런 건이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 것 좀 재산조회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압류하지 못한 일이 이렇게 많다면 이것 굉장히 많은데 이것 귀한 세수를 갖다가 이렇게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도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같이 체납액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이번 기회를,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지적과 직원들도 다시 한 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할 수 있게끔.

숙자

장숙자위원

신은호 위원님이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해주셨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셔서 진행형 이것 몇 년 전까지, 7년도까지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전 2001년 이런 거는 잘 해결하셔서, 어쩌다 한 건 있는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거는 좀 그러네요! 그것 좀 세밀하게 책임감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라는 것이 계속 다른 구에서도 체납액이 많은가요? 비교분석 좀 해보셨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정확하게 분석자료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물론 타군·구는 이거는 체납액이 많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보다도 한 200만원, 300만원 차원이 아니고 이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체납이 많이 있는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조합을 해체해서 못 받은 것도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우전자 직장주택조합 한 건 이건 뭐예요? 조합원 해산, 20-11 제일 아래.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게 대우전자에서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를 짓는 사항이었는데요 이게 개발부담금 대상이 돼가지고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다 완료돼가지고 조합이 해산이 돼 버렸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사업 완료됐으면 오히려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때는 전체적인 조합이 결성돼 있을 때는 실제 조합원들이 해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실제 지금 조합이 다 해산되다보니까.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96년도 건데 이걸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자꾸만 수감자료에 올라와야 됩니까? 이것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이것 계속 앞으로도 한 50년 동안 계속 따라 다녀요?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금 천상 방법은 결손처분에 해당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런 것은 개인 것도 아니고 왜 이게 완결이 돼서 해산이 됐으면, 완공이 돼서 해산이 된 상태라면 이것 왜 못 받을까요? 1억 5000이나 되는 걸.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어쨌든 해산이 되다보니까 대상 자체가 없어져 버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건축도 못 했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일단 건축은 해가지고 준공까지 돼서 이게 다 끝난 사항이죠.

숙자

장숙자위원

건축해서 끝났으면 징수할 것 아니에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조합 자체가 해산이 됐고요, 조합 자체가 해산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런 것을 해결을 해서 수감자료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해결을 하든가 해야지 해결 못할 것 같으면, 영원히 해결 못하는 걸 올려놓고, 결손처리를 하시든지 신경을 써주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모든 체납액을 조기 징수하는 방법으로 재산공매 등의 강경책을 써야 한다면 써야 되고 아까 또 유체재산에다 마음대로 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의지를 보여주셔서 다음번부터는 이런 골치 아픈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뭔가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저는 2006년도 수감자료 보면 20-14요 참고하시고요.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올해도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해가지고 배포했는데 작년도에 몇 부나 제작했습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안내지도책자는 25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했지만 보면 이게 요구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별도로 또 2500부를 더 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작년에 새주소 안내 제작 배포한 것 있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참고로 주시고요 올해 거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2006년도에는 2500부를 했는데요 2007년도에는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아가지고 2007년도에는 제작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2006년도에 제작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2007년도에도 새주소 안내책자 제작해가지고 계약했잖아요? 2006년 12월에. 예산까지 다 서 있는데. 작년에는 1230만원, 올해는 2430만원인데. 작년도 제작한 거하고 올해 제작한 거 하고 안내지도 갖고 계시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안내지도책자 제작은 2006년 12월에 저희가 제작을 한 사항이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해가지고 2007년에 배포한 것 아니에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산은 2006년도 예산 가지고 한 거고요 배부는 물론 2007년도에 배부를 했죠. 제작한 거는 2006년도에 제작을 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주소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홍보물 제작배포 20만 2866매, 안내문 인쇄, 홍보물 인쇄 8만매. 이것 하고 틀린 건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건 내용이 틀린 겁니다. 안내지도책자하고 또 보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홍보 리플릿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요 2006년도 수감자료에 보면 계약일이 2005년 11월 17일 했으면 이것 2006년도에 배포하려고 제작한 것 아닙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

2005년도 11월 17일 계약해가지고 안내지도 제작한 것 자료 줘보세요. 책자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동아지도에서 했죠? 그러면 2006년도에 12월 5일 제작한 것 어디 있어요? 같은 겁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거는 같은 건데요 조금 변동사항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다시 만든 사항입니다. 별도로.

용복

최용복위원

만들었어요? 어디 있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건물현황이라든지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시 만든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참고로 하게 갖다 주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건 참고로 보고요. 도로명판 유지보수 이것 올해 예산에 1000만원해서 도급액이 879만원 썼는데 이것 어디 업체하고 했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건 한양프레임이라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물론 금액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규정에 의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판하고 건물명판 일제조사를 하는데요, 망실이라든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하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독하시나요? 확인하시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해서 다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상 없는지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도로명판 유지보수한 그 내용 있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06년도에도 행감자료에 보면 건물번호판 및 지번 설치에 따른 제품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 올해도 또 건물번호판 제작 이것도 909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작년도에 예산하고 올해 또 했는데 항상 반복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전까지는 특별한 법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도로명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4월 5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인행위자를 색출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비용부담을 부과시키는 거로 그렇게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원인행위자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은 개인에다 한번 붙여주면 구에서는 그렇게 해드리면 건물주가 건물 수리한다든가 파손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이것 매년 이렇게 건물번호판 제작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시정해야 되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자한테 부담하는 거로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건물번호판 훼손이라든가 망실이 되면 구청으로 보고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얘기하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실제 공공근로를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돌아다니면서 바뀐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훼손이나 망실된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번호판 부품 제작구매 했는데 이게 올해 몇 개나 됐어요? 제작구매 의뢰한 게 얼마나 돼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1530개를 망실 훼손된 걸 조사를 해가지고요 901개 나머지는, 자체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가지고 일단 재설치를 했고요, 실제 나머지 부분 901개에 대해서 예산 있는 부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제작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건물번호가 다 틀릴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써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번호판을 전부다 하나하나 제작을 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죠.

용복

최용복위원

건물번호판 하나 얼마씩이에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건 개수 당 4220원씩 단가가 세워졌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4220원요.

용복

최용복위원

개당?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1개당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것 아까 9천 몇 개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901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새주소 홍보라든가 이 건물번호판 할 때 이런 건물번호판은 진짜 훼손되는 경우가 그렇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홍보 좀 해서 이런 거는 건물주가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낭비가 너무 되는 것 같아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건축주가 그렇게 제작을 해서 부착하는 거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아까 물어보던 것 중에 추가로 물어보겠는데 도로명판은 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도로명판은 저희 관내에 1010개의 도로구간이 있습니다. 물론 대로라든지 간선도로, 골목길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점하고 종점을 설정을 해가지고 지역특성에 맞게끔 도로명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 보면 전신주라든지 교통표지판 있는 데다 도로명판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작년에도 거의 1000만원 돈 들여서 도로명판 유지보수 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역시 또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그렇게 훼손이 많이 돼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차량들이 큰 차들이 다니면서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한 5% 정도에서 망실 훼손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지금 2007년도에 11월까지 도로명판 훼손돼가지고 보수한 자료 있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볼 수 있어요? 평균 한 달에 몇 건이나 돼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신규설치한 데가 43곳이고 보수 및 교체한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치한 데가 43곳 또?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보수 및 교체한 부분이 3곳.

용복

최용복위원

2007년도예요? 올 1월부터 11월까지요? 10월까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건 2006년도 말씀드린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06년도예요! 그러면 이것 2006년도에 도로명판 유지 보수한 내역 있죠? 그것 자료 주시고요. 2007년도 11월까지 한 내역주시고요. 서면으로 주십시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새주소사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물품번호판 구입하고 밑에 건물번호판 물품 제작비 구매, 구매나 구입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됐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거는 완제품하고 반제품을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요 실제 이것은 완제품입니다. 완제품 해서 갖다 부착을 한 거고 반제품이라는 거는 판만 별도로 구매를 해가지고 사무실에 아스테지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글씨를 파가지고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반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분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여주신 것 그런 것 인쇄를 안 한 상태에서 구입을 한 것하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설명하는 것하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세 번째는 건물번호판 구입이 반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는 게 완제품입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가지고 설치까지 하는 거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반제품 구입을 얼마나 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반제품 구입을.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

몰라요? 그런 것 자료 없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반제품은 2400개를 구입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예요? 단가가.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4220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완제품 건물번호판 얼마예요? 구입이 몇 개 됐으며 얼마예요, 단가가 얼마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완제품은 901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단가가 얼마예요? 지적과에서는 물품 구입하는 것 얼마 되지 않을 텐데 빨리빨리 대답 못하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9110원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왜 이것 반제품은 12월 27일 구매해요?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뭐예요? 조기 발급한 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동안 확보해놓은 걸 쓰다보고 나머지 다 쓰다보니까 연말쯤 아마 그렇게 된 것.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과장님께서 하신 것 아니죠? 민병기 지적과장 때 하신 거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을 제대로 쓰셔야지 연말에 쓰게 되면 예산 남아서 쓴다는 얘기도 들을 거고, 그렇게 하고 도근점 망실복구비용 이것도 한 600만원 이상이 들었는데 이것 도로명판 훼손된 데서 같이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도로굴착하면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도근점은 땅에 밑에 설치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도로명판하고는 약간 틀린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명판이 차량에 치여서 훼손됐어요. 그러면 계약한다고 해서 유지보수할 것 아니에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땅 파가지고 새로 뭍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것 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도로명판은 도로를 알려주는 사항이고 도근점, 땅에 도근점이 설치돼 있는 거는 측량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틀리게 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도근점.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도근점이라는 건 저희가 세부측량을 할 때 예를 들면 경계측량이라든지 분할측량을 할 때 그 측량의 기준점으로 쓰는 거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도로명판하고 상관없는 거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전혀 틀린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게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드나요? 그러면 올해 한다고 했는데 몇 군데나 했어요? 도근점 망실된 데가, 현재.

358점요! 그러면 부평구에 총 몇 점이나 했어요? 도근점이.

1400개?

2400개! 그러면 거의 평균 3, 400개씩 도근점이 망실되나요? 훼손이 되나요?

은호

신은호위원

산에 있는 건 자연 망실.

그것도 관리 하나요?

용복

최용복위원

도근점이 그러면 훼손된 거는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알아요? 아니면 직원들이 그 지점을 알기 때문에 가서 확인하는 건가요?

저도 위원 입장에서 처음 도근점이라는 걸 몰랐었고 뭐 다른 위원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변에 그런 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산에 가서는 위치라든가 해서 그런 것 봤었는데 지역에서 전혀 도근점이라는 건 한번 못 봤거든요.

도시가스 그거는 많이 봤는데 측량에서 이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 또 예산 세웠나요?

이런 것 공사하는 업자한테라든가 망실했을 때는 책임전가를 시켜서 해야지 매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새주소안내는 주로 어디다 배부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것은 각 실·과에도 많이 필요해서 각 실·과에 배부를 했고요 또 주민들이 필요하다 해서 도면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배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2500부인가 배포했다면서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2500부 배포한 자료 있습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

명우인쇄하고 2006년도에 동아지도하고 거기서 발부한 거 하고 배포한 것 2006년도 2007년도 배부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릴까요?

용복

최용복위원

해보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구청 및 유관기관에 1400부를 저희가 배포를 했고요 구민들한테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830부를 배포를 하고 현재 잔량이 230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년도에도 또 예산이 있어요? 세웠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동아지도하고 명우인쇄 거기서 배포한 단가하고 배부한 데 자료 좀 있으면 서면으로 주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네. 신은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토지이용 사후실태 조사 결과로 위반현황에 관한 자료를 보면 2007년도 거죠? 제출하신 자료가.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것 2006년도 7월 1일부터 2007년도 9월 30일까지.

은호

신은호위원

허가는 무슨 허가를 해준 건가요? 이게. 허가기일이 나와 있고 허가자 나와 있고 위반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를 허가해준 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토지거래 허가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여러 가지 이용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취득하겠다는 목적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겠다 해가지고 토지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짓겠다 그런 사항인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토지 사용허가에 관한 목적에 맞도록 허가해주는 거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 이건 목적에 타당하다는 경우는 허가가 나가고 목적에 타당하지 않다면 불허가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토지에 관한 사항은 소유주는 누군가요? 각 본인들 건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죠. 각 본인들이 원인행위로 해서 그렇게 토지이용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목적 외로 이용을 해서 적발된 건가요? 이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죠. 일단 그러한 목적으로 허가를 나갔는데 현재까지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태료는 왜 금액이 다른가요? 여기에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거는 취득가격 가지고 저희가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토지가격에 따라 다르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 허가자하고 시설 이용하는 당사자하고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런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실제 내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와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걸 토지이용허가를 할 때 현장 답사하시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물론 현장답사를 다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 답사해서 허가한 내용들이에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사진까지 촬영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현장 확인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출장복명서 있겠네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하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원상복구하라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용목적대로 이용을 하라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정기간 토지사용허가를 폐지한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런 건 없고요, 단지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방치해놓은 사유는 뭐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물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용목적대로 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러한 목적보다는 투기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가 판단을 해보기도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요는 이렇게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토지 지목변경을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 아닌가요? 형질변경하거나.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보상이 해당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그러한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토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타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다 그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용목적 변경신청을 별도로 똑 같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런 토지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사업에 관련돼서 보상토지에 포함돼 있다고 하면 목적물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또 하잖아요? 토지에 관한 사항하고 목적물에 대한 거하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죠. 일단 대상토지가 토지 이외에 별도로 공장이라든지 어떤 건축물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보상대상은 되겠죠. 그런데 실제 보고는 토지이용목적에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토지허가를 낸 사항이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사례는 혹시 없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목적대로 판단을 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 허가할 때 검토 철저히 해서 인허가해야 되겠네요? 보니까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저희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출장복명하고 그 조사사항에 있습니다, 복명서에.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태료는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시켜놓고 납부 안 해놓고 있어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원상복구 안 하는 거죠? 특단의 조치를 안 하니까. 각별히 신경 좀 쓰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감사 도중에 박종혁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하게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녹지조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제일 먼저 할까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네. 이언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물 좀 마시고 해요. 과장님이 다 답변할 게 많은데 물 좀 마셔요. 목마를 텐데. 아무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1년 동안 녹지조경을 위해서 애써주신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21-10쪽 한번 보실래요. 중간에 네 번째 문화산책 등산로 조성 및 정비공사 이렇게 돼서 1억 9100만원?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네.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1억 6659만 7000원.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계약금액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해가지고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지난 5월 9일 착공해갖고 6월 27일 준공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빨리 됐네? 이것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는 거야, 그것 어디야, 거기가 장소가. 장소라도 써놔야지 안 써놨지 않습니까? 등산로 어디야? 등산로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선포산 일원하고요 원적산 일원 두 군데로 거기 이팝나무 외 2종을 심고요 목재계단, 정상데크 설치를 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여기 선포산하고 원적산이라고 어디다 써놨어요? 써놓은 건 없죠, 여기?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양식에 없어갖고요.

언기

이언기위원

양식에 없으면 아, 그래도 여기가 어디라고 거기다 써놔야 되는 것 아니야?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다음부터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물어보기 전에 ‘선포산, 원적산 등산로 정비공사’ 이렇게 써놓으면 내가 이런 건 안 물어보는데 등산로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21-39 좀 보세요. 보셨습니까? 지금 보면 관내 학교공원화 사업이 진짜 많네.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시행되는데 11월 16일, 10월 20일 해서 11월 16일 완료예정인데 이것 지났죠?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이것 다 됐습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이것 하자조치는 다 됐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닌데 학교 전부 몇 학교예요? 전체 보면 20일 하자지시, 11월 16일 완료예정, 전부야. 학교가 몇 군데예요? 전체.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전체는 학교는 2006년도에 16개 학교고요 금년에 9개 학교고 하나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돈이 굉장히 많죠? 최소한도 1억에서 2억이야, 전부.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거는 시비죠?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전액 시비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구비 들어가는 건 없지?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국비도 아니고 전액 시비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전액 시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우리 구에서 돈 든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26개, 9개, 35개. 2006년도 지금까지 35개 학교네?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네. 25개 했고요, 이번에 지금 하반기에 하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26개?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인데 하여튼 예정했는데 이것 16일 예정인데 전부 한번씩 안 가봤죠? 어떻게 됐는지.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전 학교는 제가 다 못 가고요 각 팀별로 감독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감독공무원들은 자기 맡은 사업장마다 다 다녔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현재 어떻게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정만 해놨는데.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하자조치가 지금 다 됐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럼 나가봐야 되겠네?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네.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언제 나가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위원님께서 일정을 말해주시면 같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여기 보면 똑같은 지시사항을 해놨어. 그렇죠? 날짜가 죽 보면 전부 10월 20일 하자지시, 12월 16일 이렇게 해서 전부 해놨기 때문에 과장께서 전부 감독을 해서 확인을 했는지 직원들만 갔는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것 확인하러 가게 되면 같이 갑시다.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21-38 왼쪽에, 공원등산로 정비공사 거기는 어디 공원이야? 거기도 똑같이 무작정 공원등산로 정비공사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 이것! 이것 명기를 해놔야지 어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십정공원입니다. 십정2동에 십정공원 있죠. 십정공원인데 표기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것 지적이야. 여기도 또 마찬가지고. 공원이 많잖아요? 우리 관내. 그죠? 이런 거는 어디라고 기명을 해서 이렇게 해야 ‘아, 여기가 어디 공원이구나’ 등산로가 한두 군데 아니잖아.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꼭 하세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우리 부평구 관내 가로수가 전체 몇 수입니까? 외우고 다녀야지, 과장이 그 정도는 외워야지.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1만 5930주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21-36번 한번 봐요. 병충해 해준 것 5103주는 뭐야?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이것은 버짐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히말라야야시다 나무 3종에 대해서 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총 가로수 숫자가 얼마라고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1만 5930주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전체 부평구에?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저쪽에 부영공원 쪽에도 다 들어가나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가로수는 다 들어갑니다. 노선별로요.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 죽은 나무도 많이 있던데.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아, 그 안에는 가로수라고 안 하고요 도로변에 식재돼 있는 걸 가로수라고 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공원 안에는 별도? 도로변에 있는 것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네. 그게 가로수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것만 1만 5930주?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가로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관내.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우리 관내 가로수 종이 14종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14종! 여러 가지네. 제가 볼 때는 한 5가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많은데.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주로 많은 거는 은행나무, 버짐나무, 느티나무, 벚나무가 주요수종이죠. 감나무까지가 5개가 주요수종이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지를 많이 하는데 보니까 전지할 적에 한전에서 주로 합니까? 이것.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한전도 하고 저희측도 금년에 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다 됐어요? 안 된 데도 있죠. 지금.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노선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연차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후년 2009년 도시엑스포라든가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시 공원녹지과에서 전지작업을 지양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서 보기 싫더라고. 그러면 전지를 하면 다 똑 같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지, 한 데도 있고. 머리 깎다가 안 깎은 데도 있고 깎은 데 있으니까 보기가 싫더라고, 사실은.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한꺼번에 일시에 다 하는데요, 금년에도 예산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더 큰 데, 전지작업 우선 할 데부터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전체 가로수를 전지를 할 적에는 예쁘게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일부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서 보기가 싫더라 이거야. 누가 보더라도 왜 이것 하다가 말았느냐 하니까 내가 답변을 민원이, 자료가 없지 않습니다.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산사정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내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같이 잘라서 하는 방법으로 하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지 할 적에 너무나 잘라가지고 아주 몸통만 남았어, 폭탄 맞은 것 같이. 전주가 없는 데는 덜 자르고 전주가 많은 데는 사고율이 있으니까 잘라서 해야 되는데 전체 몸통만 남았어, 다니다보면. 그러면 그것 보기 싫잖아. 금년에는 전지 다 끝났죠?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끝났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명년에는 전지할 적에 감독할 적에 보기 좋게 이왕이면, 가로수라는 건 보기도 좋고 또 녹지공간이 좋아야지 몸통만 남으면 안 좋잖아. 과장이 한번 돌아봐요. 잘라서 짧은 것도 있고 길은 것도 있는데 좀 골고루 해서 전주가 있는 데는 조금 더 잘라주고 그 나머지는 녹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수형조절 상태를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은 가을이라 단풍계절이라 다 떨어져서 지금 보면 다 표시가 나. 단풍나무가 있을 때는 이파리가 있을 때는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보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걸 꼭 내년에는 전지할 적에 너무 심한 전지 하지 말고 감독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박종혁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종혁위원

과장님, 21-2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네. 찾았습니다.

박종혁위원

국내여비 사용현황인데 올해 2006년도 10월부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 2006년도에 예산서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니까 한 630여만원 정도의 여비가 사용됐던데 올해 1594만 9000원이면 조금 이게 과다발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조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예산 자체도 공사비 현황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 출장도 많이 갔고 그 다음에 또 산림 지방에서 교육하는 그런 출장여비도 있어가지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녹지조경과 인원이 몇 분이시죠? 정원이.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정원이 19명입니다.

박종혁위원

19명이에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러면 어느 날은 한 두세 분 빼놓고 전 직원이 외부에 다 나간 그런 날도 있네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오전 오후로 가기 때문에요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러느냐면 오전에 10명 나가고 오후에 9명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나가시면 똑 같은 그런 대상지에 5분씩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이건 여비 뽑을 때 한 달치씩 몰아서 뽑기 때문에 팀별로, 예를 들어서 21-26번에 보면 최윤오 외 4명이면 과거에 공원팀 직원이고 정병록 외 1명이면 전병록 전 녹지팀장이거든요. 팀별로 이렇게 뽑기 때문에요, 거의 한 달치씩 몰아서 뽑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하여튼 잘 해주신다고 하니까 좀 믿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53번 같은 경우도 보면 대상지가 공원순찰, 민원처리 및 물품구입 출장여비 이렇게 해가지고 한 7분씩 나가고 있으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 과다발생 요인이 아니시다?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도 1인당 1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보기에 과다할지 모르겠지만 개인당 따지면 월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21-4-5쪽 봐주시고요. 부장님, 사업별 대행사업비 지출현황이 예산이 1억 2198만 6000원에서 이렇게 지출이 2006년도에 됐고 2007년도에 잔액이 얼마나 남은 거죠?

예. 2007년도에 잔액이.

아니, 그건 2006년도 거고 2007년도.

1억 7000 정도가 남아 있죠. 이것 언제 쓰셔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건데 당초에 본예산 대비 예산액 추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인정하십니까?

향후에는 2008년도라든지 이럴 때 가용재원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좀더 심도 있는 판단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적과장님, 2007년도 세입 아니, 정정합니다. 녹지조경과장님, 2007년도 세입을 얼마로 계상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1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007년도 거요?

박종혁위원

2007년도에 세입 총괄.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1억 400 계상했습니다. 1억 400.

박종혁위원

아니, 국비, 조정교부금, 재정보조금, 사용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렇게 다 합산해서 2007년도 당시에 우리 녹지조경과에서 세입을 얼마나 잡으셨냐고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1억 4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박종혁위원

진짜 1억 400만원 잡으셨어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세입부분요.

박종혁위원

세입을 진짜 1억 400만원밖에 안 잡았어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죄송합니다. 국·시비까지 다 합해가지고 76억 4584만 6000원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죠! 그 정도에서 나중에 사용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자에 답변해주신 과장님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칭찬을 드리려고요. 21-1쪽에 보면 체납액이 완전히 하나도 발생이 되지 않았거든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100% 징수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죽 하니 있는데 이거는 먼저 선수납을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이건 공원운동장 사용료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해서 꼭 사용해야만 돈을 납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 점용료도 점용을 해야 우리가 돈을 받기 때문에요, 시설위탁금이라든가 수목훼손비 같은 경우가 약간의 체납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거의 교통사고가 나서 수목훼손을 하기 때문에 거의 보험회사 보험들을 들었기 때문에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2006년도 2007년도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현황이 죽 하니 잘 관리가 돼 있겠네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네. 잘 관리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어렵지 않으시면 문서파일로 해서 CD로 하나 구워주실 수 있나요? 양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공부 좀 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은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은 장시간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애 많이 쓰고 계시고요. 신은호 위원입니다. 녹지조경과장께 수감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원 조성할 때 전체 공원에 조성을 하면서 각 시설물,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기구 이런 배치나 비율이 있죠?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 자료로 좀 줄 수 있나요? 지금.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수감자료 21-4쪽 예비비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명에 보면 조경관리원 퇴직금, 조경관리원 쉼터 퇴직금, 조경관리원 퇴직금. 집행일자 시행에 관한 총 내용을 보면 일자별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경상적경비인데 말이에요. 인건비잖아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예비비를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당초 예산 편성할 시에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것은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퇴직에 관한 사항은 이미 예견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년 했잖아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정년인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임시직도 임시계약직 만료기일이 있잖아요? 임시직도.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정년퇴직에 관한 사항도 보면 그런 내용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거죠?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이 사항은 우리 공무원 일반직 같이 정규직 같이 공무원인건비로 쓴 예산내용이 아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운, 상용직이 아닌 글자 그대로 일용직으로 해서 그게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고용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하지만 계절별로 고용되는 인원이기 때문에요 이게 금년뿐이 아니고 과거서부터 예비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비비 사용내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상시적으로 일어난 내용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예견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항이다 그러면 더 더욱이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야죠. 예비비를 임의대로 사용하고 사전승인도 받지도 안 하고 사후보고도 안 하고 수감자료에 올려놓은 거는 잘못된 거죠?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그렇게 되면 전 실·과에 이런 상용직이 아닌 일용인부 기간별로 계절별로 사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 실·과가 다 예비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전 실·과에 예비비 사용한 거에 합당한 사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정상적인 인건비 그 몫으로 해서 세운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예산계에 다시 알아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예비비 사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설비에 포함돼 있어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시설비 시설부대비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얼마 근무하면 퇴직금 나오나요? 얼마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오나?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1년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년 이상이면 2006년도에 근무를 해서 1년 이상 돼갖고 퇴직을 할 시기가 도래했다면 이미 이건 예견된 내용이잖아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그런데 그렇게 짧은 건 대부분 없고 예를 들어서 65세 정년 같은 경우는 예견이 되는 사항이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일용인부를 고용할 때 그 정도 연세 되는 분들은 고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견됐다라고 보면 정년퇴직자 정도는 예견이 되지 않았을까.

은호

신은호위원

조경관리원 퇴직금 7명, 3260만 7000원, 2007년 2월 26일 집행했잖아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밑에 보면 또 퇴직금이에요, 이것도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그 4개가 다 퇴직금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용은 충분히 예견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미 채용돼 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고 일시인부로 고용을 하더라도 고용계약서 쓰죠?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정년퇴직이 언제인지 알잖아요? 나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신규로 임용할 때는 정년에 가까운 사람은 임용치 않고 5, 6년 근무한 사람들 그런 경우는 정년퇴직에 대한 게 예견이 되는 사항인데 과거에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대로 퇴직금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예산계에서 안 세워주고 예비비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비비 사용이 그냥 이유 없이 합당한 걸로 그렇게 항변하지 마시고요, 예산편성지침서에 보시고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12분에 대한 고용계약서하고 인적사항에 대한 것 자료 지금 가져오세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계약서 하고 또 뭐?

은호

신은호위원

인적사항. 예비비가 합당하다고 절대 항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나 아니면 동일한 사안이지만 화재나 그 다음에 물난리나, 홍수나 이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수시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것 임의대로 지급하고 의회에 와서 심의 안 받았죠? 받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당연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를 보고 근무일수하고 계약일자가 언제인지 보면 정년퇴직이 예견돼 있었는지 안 돼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후에 보충감사할 겁니다. 그 다음에 21-5쪽에 보시면 예산 중 명시사고이월 집행 및 미집행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위에서 사업내용 중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액 2억입니다. 2007년 9월 31일까지 집행된 예산이죠? 이게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9월 31일까지.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편성 언제 합니까? 예산편성 언제 하시냐고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산편성은 작년말에 해갖고 1월 1일부터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3분의 2가 지났죠?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11월이나 12월 중으로 준공예정이고 예산 나머지 부분에 관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굉장히 쫓깁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사후에 예산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집행을 안 하고 미집행하게 되면 예산편성 잘못해갖고 질타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맨 밑에 번 같은 경우는 시설정비비가 5000만원인데 11월중에 준공예정이라고 했죠? 이게 실적이 몇%나 진행됐나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이거는 준공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끝났나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우리가 준공통보해서, 집행액은 지금 경리계에 알아봐야 하고요 우리가 준공통보 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 예산 중에 얼마 정도 집행이 됐나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이것은 5000만원 중에 554만 6000원은 설계비로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사비가 3000 몇 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준공통보를 경리계에 했기 때문에요 지출된 내역은 지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사착공 언제 했나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이게 10월에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이전에 왜 이것 공사 시행 늦춰진 사유가 뭔가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공원팀에서 당초에 팀장님이 병가중이어서 차석이 팀장역할을 하다가 또 시로 가면서 또 팀간에 팀장들 변경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지연됐습니다.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시설정비비 같은 경우는 연말에 막 집중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에 없던 사업 시행하게 되고 보도블록 전부 파헤쳐서 교체공사하고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되잖아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000만원 이상 사업현황 보면 계약서 받으시나요? 사본?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안 받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받아야죠! 사업계약서도 없이 사업집행을 합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계약되면 재무과에서 계약통보는 받지만 거기서 계약서 사본해갖고 오는 건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재무과 경리계에서 계약하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부서에서 그런 내용도 없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숙지하고 계셔야죠! 사본 붙이토록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안 한 것이 당연한 걸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돈이 수십억씩 사업이, 전체 통합하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사업내역 자체도 모르고 계약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사업 집행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까? 주무부서가 녹지조경과 아닌가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네. 저희가 과업지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계약내용에 대해서 경리계로 저희들이 증인요청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죠? 물어보면. 그렇게 안 하시려면.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히 각 부서에 동일한 사항입니다. 경리계에서 계약하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 앞전에도 다른 부서에도 이런 내용을 지적했는데 앞으로 반드시 그런 내용을 점검하시고 사본 첨부하셔서 사업진행내용, 필요한 사항 반드시 첨부해갖고 사업 시행하도록 하세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21-20쪽 사업변경현황 내용에 보시면 마장공원 조성공사 2차 부분에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뭔가요? 식재수종 변경하고 시설물량, 자연석 변경 때문에 그런가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자연석은 당초에 자연석이라고 해서 들어온 거를 봤을 때는 자연석일 수가 없다. 조경석이라 해가지고 약 1900만원 삭감됐고요. 식재수종은 서양측백 등 99주를 삭감했고요. 그래서 1308만 6000원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부분은 당초에 이런 내용에 관해서 검토를 충분히 안 해서 감액을 했는데 예산 절감했으니까 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업검토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 뒤쪽에 죽 넘어가서 보면 늘어난 부분 있죠? 삼군지사 테마 녹색길 조성사업건, 부평중학교 생태숲 조성사업건, 부일초등학교 생태숲조성사업건, 그 앞에 보면 부개공원 외 1개소 화장실 정비사업, 십정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공사, 신트리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그 다음에 도시숲 조성사업, 상당히 여러 건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공개경쟁입찰하거나 제한경쟁입찰하거나 수의계약할 때 설계서 받아가지고 견적서 받아서 계약 체결하죠?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사업 시행하다가 설계변경 요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안 해야 원칙이나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땅 속에 묻혀있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땅을 파봐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저희 공무원이 충분한 설계검토를 못해서 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검토할 때 충분치 못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공사에서 이런 부분을 설계변경을 요청하면서 금액 증액을 시킵니다, 절대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줄어드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가 다 사업비가 증액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이익증대를 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 일정부분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때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기본사업계획 조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실 때 예견된 내용도 빠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 실무부서에서 주무과장을 비롯한 담당팀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득이 하게 추가할 사항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인정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요. 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어쨌거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 부분은 저희들이 톤수를 증액해갖고 물어줘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그런데 이런 거는, 아까 폐기물 같은 경우 삼군지사 테마 녹색길 조성사업이 이렇게 많이 땅속에 묻혀있을 줄 몰랐습니다. 지상에서 봤을 때 당초 설계할 때 밑에가 몇 미터까지 폐기물이 묻혀있는지 몰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설계변경을 할 때는 결론을 내야 된다. 이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보셨나요? 과장님.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네. 다 가봤죠.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충분히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셨나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담당직원한테 되도록이면 설계변경 안 하게끔 사전에 충분히 검토와 현장실사에 대해서는 재삼 강조하고 있지만 이렇게 불가피하게 나타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감하기 바로 직전에 시작하면서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 바로 주세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

은호

신은호위원

가능한 거예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장숙자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녹지조경과도 별로 힘든 거 없으시죠?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증액된 설계변경을 보니까 10% 증액됐는데 지금 설명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초 사업설계 때 충분히 사업물량을 검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아니면 조금 더 짚는다면 업무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땅 속의 것 못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합해서 본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대로 할 수 있도록! 또 감액은 우리가 그 업무를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증액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문제가 따른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여비사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보니까 “1인당 10만원 넘지 않는다.” 꼭 10만원 돼야 된다는 법도 없는데 여기 보니까 매월 똑 같은 것을 구입하시는데 물품구입은 어떤 걸 하십니까? 내용을 조금만 우리 최종순 팀장이 구입하시는 것 부분에 대해서만 1개월이나 2개월 정도에 대한 것만 나중에 자료로, 지금 갖다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을 구입해서 매월 이렇게 하시나. 또 어떤 달에는 또 한 달에 두 번씩 11일, 6일 이렇게 가까이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을 하시는지 알고 싶고요. 물론 물품이 있어야 일이 되니까. 그것 한 1개월 정도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그리고 21에서 46쪽에 보니까 한태일 시 녹지과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동수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물어볼 것은 변경입안, 이미 경관녹지로 이미 변경이 됐네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아니오, 결정된 건 아니고요 시 녹지.

숙자

장숙자위원

1월에 공지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아마 1월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6924㎡면 한 2000평 조금 넘는데 좌우 다 하시는 겁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지금 아직 그거는 확정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숙자

장숙자위원

여기에 나오는 제곱미터는 좌우 평수인데.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이렇게 입안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난 상태가 아니고요 오늘도 시 녹지조경과에서 이 쪽편 예림원 쪽에 있는 도시계획이용 계획안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요 거기서 지금 입안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제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못드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거기 예림원까지 그쪽에도 우측에 있는, 여기서 보자면 우측에 거기도 그러면 일단 입안을 해서 예림원 쪽은 하지를 못하더라도 그 아래쪽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주시고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게 부평구에 많이 있죠? 여기 보니까 굉장히 개수가 많네요? 몇 개나 했습니까? 근린공원.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지금 근린공원은 현재 우리 구에 24개, 그 중에 15개가 조성됐고 3개 조성중에 있고 6개가 미조성,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 총 58개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58개인데 왜 52개로 했을까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그 중에 미조성한 게 6개가 되고요 조성중인 게 1개고 아, 조성된 게 51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52개로 나와 있어서, 그러면 그런 데는 화장실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지금 공원 내 화장실 관계는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부들이 청소도 하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우리가 문화부평을 많이 부르짖고 있지만 화장실 관리가 잘 돼야지만 문화에 기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가정이라도 그 가정의 문화를 알려면 화장실을 가보면 알 수 있다 할 정도로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원 같은 데는 좀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신경 쓰셔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기에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애쓰세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쾌적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팔각정은 우리 부평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팔각정은 부개산 쪽에 하나, 선포산 쪽에 하나, 그 다음에 장수산쪽에 하나,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거기에는 전부 주변 청소라든가 화장실 부분 문제 같은 것 뭐 어려운 것 없습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지금 현재 부개산에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번에 화장실 2개를 새 걸로 교체한 걸로 아마 장 위원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관리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됐습니까? 아, 그것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잘됐네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그 다음에 장수산에 팔각정이라든가 선포산 거기 팔각정 앞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장수산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높아가지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앞으로 만드실 계획은 없습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글쎄요, 산에 화장실이 필요불가결하게 묘지공원마냥 사람 이용객수가 많은 데라든가 선포산 같이 저지대 이용객수가 많은 데는 가능하지만 산꼭대기 있는 데는 등산객 일부만 오기 때문에 가급적 시설물 설치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난번에 선포산 제가 관내에 있다보니까 화장실이 축제 때도 굉장히 불쾌했는데 그것 좀 어떻게 옆에 지하수도 있고 하는데 잘 안 되나요? 관리가.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용객들이 진짜 선진의식을 갖고 사용해야 되는데 다수가 이용할 때는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때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 그래요! 주변도 어수선했는데.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지난번에 말목 박아놓고 로프 줄로도 해갖고 예쁘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도 거기를 많은 사람이 오가고 부평구 전역에서 오다시피 하니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드립니다.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네. 신경쓰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가로수 보식 한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안 하신 것 같아서.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지금 가로수 보식공사가 11월 15일 착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자재준비 때문에, 업체에서는 자재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14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거기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관계없습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 초겨울 날씨, 보통 11월에 나무들 보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중반 이전에 끝내면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

숙자

장숙자위원

11월 중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그러니까 12월 중반 이전에 끝낼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 12월 중반! 그러면 괜찮습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죽지 않게 해주시고 보식할 때 빠짐없이 잘 해주세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여러 위원님,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시는데요 잠시 10분간 쉬었다 하실까요?

언기

이언기위원

끝내고 가지 또 해요? 또 할 것 있어요? 최용복 위원 남았으면 그대로 하고 하지 10분 쉬고 하고 뭐하고 그래요. 그냥 합시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그러면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수고 많죠? 과장님. 21-17쪽 맨 밑에 두 번째 병해충 방제용 농약구입 예산금액은 464만원, 도급액은 496만 1000원이에요. 한 32만원 정도 더 줬는데 이유가 뭐예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아,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른 데는 예산액보다 도급액이 적은데 농약이라서.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이것은 정확히 오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예요? 도급액이?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아, 이것은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타 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감사자료 제대로 확인하시고 제출하셔야죠.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

2006년도에 십정산 불법행위 단속실적이라고 해가지고 무단벌책 산림관리법 해가지고 벌금 100만원 했는데 그쪽에다 산림훼손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깝게 지역에 등산 다니면서 보면. 그런데 그것 정책적으로 동별로라든가 지역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투리공원도 사실은 많거든요, 주변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녹지조경과장이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하고 사적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저희 산림감시원도 있고 직원들도 있지만 거기에 매일 매달릴 인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동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갖고 해당 동장하고 우리 녹지조경과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안인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동장님들도 보면 동 순찰을 하거든요, 지역에. 그런 것 동 순찰하다보면 지적이 되고 그럴 사항인데 사실 부평3동에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직접 과장님한테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쪽 지역에 동장님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분은 그러면 그쪽 지역에 동 순시 안 하는 거네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저도 동장을 했지만 주로 도심지 주변 이런 것 살피고 산자락 다니는 거는 사실 동장님이 생각하기에 ‘아, 이게 철도용지니까 철도청에서 관리하겠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철도부지 거기 말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철도부지더라도 부평3동 주민들이 주로 왕래하고 그러는 건데 철도부지라고 해서 안 하고 나무는 부평 관내에서 심고. 그것 좀 어폐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임소재를 구분해서 이건 내 것 아니니까, 내 지역이 아니니까 안 한다, 내 땅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위원님 지적 몇 번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오죽하면 토지대장까지 다 뗀바 지목상으로 임야도 아니고 철도용지로 돼 있더라고요. 지목상으로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철도용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단 경작하는 거는 최소한, 가보면 인적사항 알려달라고 하면 도망도 가고 어떻게 우리가 임야라고 하면 적극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물론 다른 데도 무단경작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목 자체가 임야가 아닌 철도용지더라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사례도 무단 경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수목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공문을 보내서라도 지역에 그러한 무단 경작이라든가 산림 훼손하고 그러는 거는 과장님도 동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주변에 관내 있는 그런 무단 경작한다든가 산림 훼손하는 거는 서로가 막을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보내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내년부터 보겠습니다.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철도부지 그것 말고 목화연립 있는 데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쪽도 참고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왜 안 나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어디 아프세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평통에 계시면 저한테라도 말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언제나 들어오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사전에 얘기가 있었으면 몰라도. 부장님, 2006년도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감사 받을 때 하고 지금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운동장 사용료가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는 운동장 사용료가 183건이고 올해는 175건이네요. 그런데 금액차이가 나는 건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2007년도 행감에 보면 신트리공원이 84건 2861만 4000원이거든요.

맞아요. 잘못 봤네요.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이 한 개뿐이 없어요?

십정공원 그쪽에 한 군데 더 있지 않아요?

10월에 새로 개관된 운동장 있었잖아요?

내년도에 그러면 이것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나요?

신트리공원은 매점사용료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월 사용료가 어떻게 돼요?

이게 공개입찰한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한 거예요?

공원 사용할 때 아까 부장님께서 오전 오후가 틀리다고 했는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테니스장도 그러면 연간 계약하는 거죠?

지금 테니스 하는 동호회는 어디예요?

생활체육협의회요?

그게 아니라 관리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 준 거가 어디냐 이거죠.

말씀하세요.

위탁하면 그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위탁을 하면 관리 책임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금 십정동에도 아까 공원관리팀장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어차피 부평구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운동하는 데고 부평구민들이 운동하는 건데 이것을 감면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없었나요?

어차피 이것 생활체육협의회 보면 축구라든가 테니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은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선포산이라든가 부개산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무단으로 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잖아요? 자기네들이 시설해서 하는데 운동하는 조직이다보니까 테니스도 사실 우리 구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건데 좀 부평구에서 배려가 됐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려본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네, 신은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녹지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왔나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도착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도시공원 안에 건축물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관한 사항 중에서 소공원은 100분의 20 이하 면적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100분의 20 이하 중에 100분의 20이 꼭 안 돼도 되는 거죠?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그렇죠. 안 돼도 되죠, 이하니까요.

은호

신은호위원

재량권을 우리 녹지과에서 갖고 있는 건가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시 녹지과에서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 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관리만 하나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아니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뭘 하게 되면, 조성할 때 도시공원위원회 또 심의를 받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어린이공원까지 다 포함되나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조성계획결정권한이 시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꼭 거쳐야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시설설치에 관한 사항은 설계에 의해서 집행을 부평구 공원녹지과에서 하잖아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다만 하기 전에 공원위원회를 거쳐갖고 시설물 20% 이하지만 예를 들어 17% 한다면 관계는 없지만 어떻게, 어떻게 배치라든가 이런 거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해서도 그런가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최근에 인천시공원조례가 바뀌어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데요, 사업하기 전에는 녹지심의라든가 이런 사전심의는 받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시설물 설치하는 건 어떤가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그런 건 안 받습니다. 놀이터에 변경 없이 새로운 기종 설치하는 건 안 받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 계약 체결하는 데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했거나 단체위탁을 했거나 그 다음에 매점계약서를 체결했거나 이런 계약서 갖고 계시죠?

주차장은 지금 수감시간이 아니니까.

매점사용계약서 사본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아까 테니스장, 이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공원 운동장시설물 사용내용에 관해서 지금 175건인가요? 금년 것. 이것 자료 다 받을 수 있죠?

구두계약하나요?

누락분 하나도 없나요?

같이 자료 주세요.

아까 그것 인사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1994년 5월 15일 근무계약 체결하고 2006년 12월 23일 퇴직했습니다. 이게 예견된 겁니까? 아닙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정년퇴직인 거는 예견된 경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예비비 사용을 인건비성 경직예산인데 본예산에 검토해서 세워야 맞는 겁니까? 예비비 사용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로 해서 퇴직금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아마 과거부터 안 세우고 예비비를 써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비비를 써라”라고 답변하셨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94년 5월 15일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그 분이 정년퇴직하는 연령이 돼서 2006년 12월 23일 퇴직을 하게 돼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인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합당한 사유라고 지금 답변하신 거냐고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조경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은호

신은호위원

네. 답변하세요.

예산항목 기준에 어긋난 사항이 뭐예요?

시설비나 부대비로 인건비를 줘야 되는 예산편성 지침내역에 그런 내용이 명기 돼 있어요, 없어요?

다른 구 얘기하지 마세요. 법으로 명시된 내용에 관한 것만 얘기하시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제가 퇴직자들 인적 내용을 보니까 ’94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6년도, 2005년도 다 1년 이상씩 근무하신 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십 몇 년씩 근무하신 분도 계십니까? 관행적으로 예비비를 시설비나 부대비로 예산을 받아서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밖에 볼 수 없다. 왜 그렇게 편법을 사용하느냐라고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그건 예산부서하고 정확하게 확인해갖고 편성지침에 뭐가 어긋나는지 확인해갖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비비를 관행적으로 사용해왔으니까 그것이 합당하다고 항변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상당히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장시간 수감하는데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21-1요, 거기 보면 공원운동장 사용료 녹지과에서 어떤 사용료라는 거예요? 이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운동장 사용료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그겁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갖고 각 과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넣은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여기 각 과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보면 이게 수납이 다 100%이거든요. 공원녹지 점용료는 어떤 겁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공원녹지 점용료는 지하철 공사라든지 아니면 가스시설 그런 경우에 공원녹지를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인지 해보세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기준은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이 100분의 6으로 해서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6으로 해갖고 점용료를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선납 받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그렇죠. 선납 받게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공원시설 위탁료는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공원시설 위탁료는 신트리공원, 아까 말씀드린 신트리공원 테니스장이라든가 십정공원 테니스장 그게 공원시설 위탁료가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부영공원은 지금 누가 관리하나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부영공원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는 하는데요, 정상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부영공원이라고 돼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편의상 부영공원이라고 명명하는 거죠.

용복

최용복위원

부평구에서 관할하는 것 아니에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지금 우리가 관할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도 신트리공원이나 백운공원처럼 위탁료 받지 않나요?

거기 그러면 단체라든가 운동경기 하면 그래서 어디다가 사용을 하겠다.

신청 어디다 해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녹지조경과장 윤일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으로 지정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뭐 사적으로 들은 얘기인데요 그때 일부 운동장을 사용하면 야구장도 있잖아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동호인들끼리 회비를 내고 그런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수입이 창출이 안 된다든가 하면 빨리 녹지과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들어가서 사용료를 받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안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위탁료를 받는다든가 관리해야지 거기 맨날 나무 훼손도 하고 맨날 구에서 지원만 해주고 마는 거예요? 앞으로의 방법.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최 위원님, 앞으로 신촌공원 일부 구역이 돼 있는데요 신촌공원이 확정돼서 정상적인 공원으로 정리됐을 때 그때는 공원으로서의 공원조례법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사용료를 징수할 사항이지 현재 공원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법적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거기 부영공원 사용하려면 그래도 구에다 신고하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축구장 A, B는 우리 녹지조경과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인 잔디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 이거는 문화공보과에서 접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일원화가 안 되고 따로따로 해요? 같은 운동장인데. 체육시설 똑 같은 건데. 구분이 되나 보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저도 홍보 좀 하게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애진작에 관리계획을 짤 때 그렇게 내부결재로 지침을 받아가지고 결재를 맡은 사항입니다. 청장님 방침으로 해갖고요 결재를 맡은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005년도에 이것도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공원시설 위탁료 있죠? 21-1. 그 예산액이 2100만원인데 여기 보면 1건당 징수결정이 225만원? 윤 과장님, 맨 밑에 두 번째 공원시설 위탁료 2100만원인데 예산액이,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건당 222만 5000원이에요. 225만원이구나! 이것도 오타 난 거예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그것도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것은 464만원이 아니고요 510만 4000원은 아까 오타 난 거고요 이거는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예요? 그러면. ‘0’자 하나 빠트린 거예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아마 ‘0’자 하나 빠진 걸로 예측됩니다. 정확한 자료는 가서 봐야 되는데요, 아마 ‘0’자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잘 보고 하세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증언하실 때는 우리 감사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대로 아주 성실하게 증언에 임하시겠다고 선서를 해주시고 감사장까지 오셔가지고 근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감사장에 위원장한테도 말씀 안 주시고 밖에 그렇게 계신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의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틀 동안 아주 힘드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안 좋으시면 같이 오신 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저한테라도 말씀을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찾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조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은호 위원님, 장숙자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오늘 감사에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최병윤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도시정비과장 김기수 지 적 과 장 민영경 녹지조경과장 윤일영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경영관리부장 홍순호

17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