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정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3일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 김태경 의원, 길준무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7년 11월 2일 금산군교육경비지원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추천과 2007년 11월 6일 금산군체육진흥기금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추천 건이 접수되었고 2007년 11월 16일 금산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산군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07년 11월 19일 2007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수의장
김두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박성하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성하 부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이 제15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54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된 것으로 기간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제15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6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의안으로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6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으로 당직인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당직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 숙직 시 당직수당을 현실화하여 직원 후생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을 위하여 2개의 항으로 분리하였으며 토요일 및 공휴일의 숙직수당을 5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재택당직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조례 내용은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 자리에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수의장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합리적이고 타당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금산군수제출) 5. 200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금산군수제출)
16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200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과 200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흥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금산119안전센터 부지매입 및 증축으로 2007년도 금산소방서 개서를 위해 1, 2층 건물 리모델링과 3층 증축과 진입로 부분의 인근토지 2필지에 대한 매입을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확정하였으나 3층 증축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토지의 경우 2필지 447㎡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건물의 경우는 당초면적 351㎡ 보다 156㎡가 증가된 507㎡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 간담회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의장
김기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200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00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의 건과 2008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교육경비지원위원회위원추천의건 7. 금산군체육진흥기금위원회위원추천의건
16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교육경비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체육진흥기금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에 의하여 최명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교육경비지원위원회 위원추천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체육진흥기금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은 최명수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제3회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금산군수제출)
16시 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사전 의원님들의 협의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은 현재 진행중인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에 대한 소송이 1심 재판이 완료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우리군 배상금이 원금기준 30억 7천만원으로 최종 판결까지 연 20%의 이자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 우리군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탁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263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36억 8,100만원보다 1.2%인 26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64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38억 4,100만원보다 1.3%인 26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안은 보통 교부세 추가분 2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축산분뇨처리사업 소송 공탁금 3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재원을 충당하기위하여 예비비 6억 5,7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하여 편성한 만큼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수의장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사안이 경미하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차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정자료 수집과 타시군 비교시찰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5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는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 의정자료 수집과 타시군 비교시찰을 하는 것으로 회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154회 금산군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