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권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최 계획안을 잠시 봤는데 구청에서도 사전에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보면 일정이 너무 꽉 짜여졌다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29일 동안 의원님들의 개인사정도 있을 텐데 2007년 12월31일까지만 안건처리를 할 수 있다면 26일~28일도 있는데 제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각자의 의견도 청취해서 유동성 있게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회기일수가 늘어나지만 늘인 만큼 마지막 안건처리가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안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2회 추경 예비심사, 종합심사 17일~20일을 휴회하고 26일, 27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2회 추경이 결산추경이라서 연말까지 집행이 끝나야 합니다.

집행은 2월까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연도폐쇄기가 2월28일이고, 계약상은 12월31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자치단체 공히 이런 여유를 두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그로부터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차피 본회의로 통과가 되어야 하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많이 늦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27일부터 하는데 계획서채택을 며칠에 했습니까? 15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10여일 안에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를 취합해서 인쇄해서 하기에 넉넉한 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이렇게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2008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부터 앞당겨서 채택을 해야 하고, 그럼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심사, 제2회 결산추경이 원활하게 짜여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꽉 짜여져 있어서 부담스럽습니다. 2008년부터는 좀 더 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부터 앞당겨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고 대통령선거일도 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종합심사가 이렇게 짜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다음 기회는 좀 더 여유 있게 짜여졌으면 좋겠고, 제2차 본회의에 구정질문이 하루 잡혀 있습니다. 구정질문이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얼마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통상 2일~3일씩 되는데 하루로 잡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하루정도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까?

구정질문 하실 의원이 많으면 시간을 늘리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거의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돌아갑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시의회라든가 집행부라든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회기를 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언급할 단계는 아니고 회기문제는 거론되고 있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