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지난 11월 5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공유재산 관련 안건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후,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3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금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유익한 충고에 항상 귀 기울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매입 1건, 교환 취득 및 처분 각 1건, 매각 1건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은평소방서 청사부지 매입 1건은 은평소방서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은평뉴타운 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7,159㎡를 SH공사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재산 교환 건은 한성백제박물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서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 공원 내에 소재한 서울시 소유 토지 1만 4,894㎡와 동 공원 내에 인접해 있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 토지 1만 4,894㎡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시유지 매각 1건은 영등포구에서 여의도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매수 요청이 있어 시유재산인 영등포구 여의도동 5-8 소재 토지 284㎡와 53-22 소재 건물 176㎡를 영등포구청장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은평소방서 이전하면 기존의 소방서에 대한 어떤 활용계획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행정자치위원회에 소방방재본부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소방은 우리 행자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세요. 재무국에서 알고 있는 내용대로만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이 지금 재경위원회에 출석해서…….

재경위 출석해서 뭐하는데요?

지금 내년도 조직개편 관련되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 계획안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되고 난 뒤에 구체적인 활용계획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현재는 없다?

네.

그런 것들이 검토가 같이 되어야지요. 무조건 옮기는 것만 하고 나머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것도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 내 토지교환 문제가 있는데 거의 인근지역에 있는가 보지요?

네.

인근지역인데 그것을 바꿔서 여기다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양해해 주시면 관련된…….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장 연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원래 시유지 있는 부분에 올림픽공원을 진행할 때 했었던 외국인들의 작품들이 이전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 하에 바로 옆에 도로 연접한 곳에 현재 올림픽공원 내에 소마미술관이 있는데, 마주보는 가장 좀 더 적합한 위치로 시가 원하는 위치가 있었는데 그것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양해를 해 주어서 그래서 서로 교환이 이루어져서 가장 정확한 위치에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교환하게 된 건입니다.

이것이 공원 내에 있고 인접한 땅이기 때문에 가격은 똑같다고 보는 것입니까?

1 대 다시 1로 됐습니다.

완전히 똑같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것이 시유지가 일부 있더라도 그 위에 그냥 사실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구청에서 토지를 매수신청을 하긴 했는데 매수를 안 하고 그냥 신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면 여기에 동 청사가 이렇게 있으면 구유지가 이렇게 돼 있고 시유지가 이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걸쳐 있기 때문에 시유재산 위에다가 동 청사를 지으려면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동 청사가 원래 시유지 위에 있는 동 청사들도 많이 있지 합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정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은평소방서 청사이전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현 부지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강수 위원님 질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 부지의 소유는 시유지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재산관리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유관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저희 집을 기준으로 보면 큰아들이 갖고 있던 땅을 새로 하나 사서 작은아들한테 주고, 그러니까 새로 산 땅에다가 이전시키면 그 땅은 내 땅인데요. 말하자면 재무국 소관이다 이 말입니다. 왜 소방서에다가 부지계획을 묻습니까? 서울시 재산이고 그 재산은 소방서가 쓰는 동안에만 재산관리관이 관리할 뿐이지 일단 그 자리를 안 쓰기로 하면 그 계획은 하나로 뭉쳐서 재무국이 관장하면서 갖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는 그런 피드백 절차 없이 한번 소방서에 주면 새로 산 땅도 소방서 땅이고 그 다음에 이전하는 땅도 소방서가 알아서 한다. 왜 소방서가 나와서 답변을 합니까? 당연히 재무국이 이전토지에 대해서는 풀에 갖고 있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사는 땅하고 구 부지하고의 공시지가에 대한 비교표 정도는 나와야지요. 비싼 땅 사고 싼 땅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공유재산 관리예요? 소방서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소방방재본부에서 말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공유재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재산적 가치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미래의 행정수요를 놓고 옮기느냐 마느냐를 얘기해야지요. 고스란히 소방서에서 갖고 온 얘기를 되풀이하면 이것 여기서 왜 합니까? 그냥 거기서 예산심의 하고 말아야지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한데요.

그러면 재산관리관, 왜 그 자료 지금까지 안 줘요? 현황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하는 목적 그런 것들을 전부 내놓아 봐요. 도대체 재산관리관이 어디까지 하고 있고 재무국은 그 다음 어디를 해야 되는지부터 가름을 해 봅시다.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매입할 부지와 지금 건립할 부지,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오늘 4차 변경안뿐 아니라 이따가 다시 할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 해당 되는 문제란 말이지요. 재무국이 너무 소홀하게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내 재산 같으면 절대 이렇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하는 논거로 낸 게 뭐라 그랬느냐 하면 노후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치가 더 좋다 입니다. 돈 관계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돈 관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오늘 제출한 안에 대해서 전부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비교표를 제출하십시오. 돈 관계는 보고 얘기하겠고요. 위치문제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해 준 도면만 봐도 이 위치가 전혀 좋지 않습니다. 신규 은평뉴타운 부지 내에 지금 땅을 갖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이 부지가 은평뉴타운 부지 안에 들어 있는 거지요?

네.

그 은평뉴타운 땅은 지금 비싸기로 유명한 땅인데, 그것은 이따 가격문제에서 보고. 뭐라고 여기에 돼 있느냐 하면 ‘중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님 보시기에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가 중심입니까? 가장자리에 있기는 제가 보기에 마찬가지예요. 뉴타운을 포함하니까 조금 중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무슨 소방방재 수요가 있습니까, 이제 새로 최신식으로 지은 집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은평소방서 이 위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일단 D급이면서, 또 인근 학교 초등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그 장소는 여러 가지, 꼭 화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급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소방방재본부에서 여러 가지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방방재본부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소방방재본부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소방방재본부가 판단한 것에 대한 판단이 어떠냐고 묻는 겁니다. 누가 지금 소방방재본부가 판단한 것을 모르나요. 보세요. 구조·구급이 지금 북한산 등산 관련해서 발생할 것이다 이것 아닙니까? 은평뉴타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북한산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 인근에 북한산이 바로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발생했는데요, 구조·구급 발생이? 북한산을 올라가는 통로는 서울에 대단히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은평은 그 중에서 외져서 잘 안 가는 곳이에요. 내려는 오더라고요. 그러면 발생 통계자료 제출하고, 거기에 구조·구급이 필요하면 지소 하나쯤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 갈 필요는 없다, 그러면 현재 있는 부지가 너무 노후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새 부지가 없으면 아마도 현 부지에다가 다시 지었을 거예요. 따라서 땅값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땅이 지금 땅은 돈 안 들여도 되는 땅이고, 이쪽 부지도 SH공사가 그냥 갖고 있으면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노후 된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뿐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가는 예산심의 때 다시 봐야 되겠단 말이지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반론 제기 그런 것을 하십시오. 다음,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새로 옮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당하다는 그런 결론이 났었고요.

안 거쳤단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지금 의회보다도 위에 있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법적인 절차를…….

그러면 거기서 합당하다고 얘기한 논거를 내놓으라고요. 합당했기에 여기에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말 안 해 줘도 저 다 알아요. 합당하다고 본…….

그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진즉 진즉 제출하십시오.

네.

다음, 학교 설립일자가 언제 입니까, 은평초등?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때문에 문제라고 그러면 소방서는 75년에 준공했는데요. 학교가 먼저 생겼는지 소방서가 먼저 생겼는지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지금 모두 혐오시설 비슷한 것은 학교를 빙자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나중에 지었으면 감수하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 사정에서는. 그런 것을 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검토를 안 합니까? 그래서 소방방재본부가 올린 논거에 대해서 버릴 것 다 버리고 가져오란 말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다음 순번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성백제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담당공무원 오셨습니까?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장 연갑수입니다.

본 위원이 공유재산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그 전에 한성백제박물관을 건립해야 되는 나름대로 큰 이유를 몇 가지 대실 수 있습니까?

사실 서울의 역사가 한성백제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소하게 생각합니다만 백제 전체 600년 역사 중의 500년이 사실 서울을 도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사람 자체도 여기가 2,000년 전에 500년 동안 한 왕조의 수도였다는 사실 자체도 지금 망각하고 있는데요. 보통 자기네 역사를 더 늘려 잡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깎아내리는, 정도 6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기는 풍납토성을 비롯해서 우리가 막대한 보상비를 줘서 거기서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는데, 그 유물들이 정작 시민들에게 공개되거나 제대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본말이 전도됐는데,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보상하면서 돈을 많이 들였는데 결국 그 역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사실 우리가 봉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정체성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하나는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백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서울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금융도시, 동북아허브도시라고 하는 어떤 우리 지금의 시대정신을 보더라도 우리 역사상 가장 국제교류가 활발했고 한강을 중심으로 문화가 활발하게 펼쳐졌던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 백제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가 21세기 서울시민들의 나아갈 방향을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시사 받을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성백제의 타당성이나 정체성, 알권리는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는 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구리시하고 광진구 같은 경우는 축제가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고구려 관련해서 서로 간에 나름대로 주장을 많이 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시 여기도, 송파·강동이 옛날에 광주였지요? 광주 땅이었는데 아마 하남시 일대하고 광주시 일대, 그 다음에 강동·송파지역에 백제 유물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요. 경기도 하고도 제가 보기에는 중복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향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이 만약 한성백제박물관이 여기 건립이 되면 다른 타 시·도하고는 어떻게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점은 한성백제시대에 두고 있지만 한성백제를 비롯해서 그 앞에 있는 선사시대로부터 삼국 각축으로 해서 통일신라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서울의 고대사종합박물관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다른 타 시도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면 강동구의 암사동 선사주거지라든지 이러한 현장전시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다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종합적인 박물관을 만듦으로써 주변에 있는 현장전시관들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만들어서 여기서 종합적인 센터, 서울의 고대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강동이라든지 아차산 고구려 보루군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남시의 이성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전시관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훨씬 더 그곳에 대한 현장설명에 대해서 전체 국민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위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있는, 원래 한성백제가 거기 수도였으니까요. 바로 그 위치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에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유적들과 아우르는 굉장히 큰 시너지효과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본 위원이 서울역사박물관도 가봤고 한성백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물도 많이 봤거든요. 아까 그 일환으로 조선왕조 500년 해서 세계문화에 등재도 하고 그렇게 서울시 내에 능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포함되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한성백제가 굳이 강동·송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일대 그 다음에 광주시 일대, 하남시나 성남시도 마찬가지겠지요. 다 한성백제 관련된 문화라든가 그런 행사나 또는 주관된 그런 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한성백제박물관이 과연 건립됐을 때 자치구와 유기적인, 싸움이랄까요. 주도권이랄까 이런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큰 문제가 없다 이것이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좀 더 자료를 참조해서 저희는 서울시니까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그것들을, 대개 자치구나 지방 시·도에 있는 것들은 전문 학예직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박물관이 된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그분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면서 그렇게 해서 훨씬 더 각 전시관들도 잘 보존되면서 제값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크게 값어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은평구 소방서 땅 한 평에 얼마입니까, 사 놓은 땅이? 말하자면 이전하는 땅의 평은 얼마 정도 합니까?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재무과장님, 직접 하시지요.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전부지로 SH공사 부지 내에 확보할 땅은 약 ㎡당 223만 원 정도해서 평당 690만 원 정도, 700만 원가량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은평 청사 녹번 3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당 약 600만 원 그래서 평당 2,000만 원까지, 왜냐 하면 거기가 중심부 삼거리에 딱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전 부지가 기존 부지보다는 1/3 정도 싼 가격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액이 얼마예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차액이 얼마냐고요?

그래서 기존 청사에 대한 공시지가는 저희가 뽑아보니까 11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부지에 대한 것은 한 160억 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기존 청사 부지는 이것이 더 면적이 좁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면적이 훨씬 적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체적으로 일을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간에도 물품을 사고 팔 때는 다 구체화시키고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공의 재산관리를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되게 소홀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소관 과장님을…….

아니요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해당 과장님 오셔서 답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방향이 어떻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지, 국장님한테 지금 저희가 해당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공유재산 관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백제박물관 부지 교환과 관련해서 국유지는 지금 지목이 대지이고 매입하려는 땅은 지금 지목이, 아니 그러니까 시 땅은 지목이 공원이고요. 국유지는 대지인데, 가격이 같아요?

네, 같습니다. 같은 올림픽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같고 그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공단 쪽에서 자기네가 밑진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단 공시지가가 같고…….

공시지가가 같다?

네, 현재 공시지가가 같고…….

좋습니다. 그런데 공원 전체는 지목이 뭐예요, 올림픽공원 전체는?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 시유지였던 부분은 지목이 사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공원이라니까요?

공원부지의 운동장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운동장시설로…….

자료를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올림픽공원 전체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겠어요. 이것이 그러면 시의원의 범위를 넘어섭니다만 이 국유지관리도 문제가 많아요. 대지하고 공원을 같은 가격에 바꾼다는 것이 자기 땅이면 이렇게 바꿔요? 천만에요. 공시지가가 같으면 안 되지요, 대지하고 공원인데.

아니요, 같이 전체 운동장부지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시유지부분이 사적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다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07년 4월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이미 했는데, 이때 이런 땅값 관련해서는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네.

그 다음 제가 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강동구하고 협의한 바가 있나요? 강동구에 건립할 부지가 있느냐 이런 것을요.

건립부지와 관련해서는 건립자문위원회가 2004년부터 운영되어서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서울시에서 7 내지 9개 정도의 대체부지를 일단 위원님들께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현장을 실시하시는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사동 선사주거지 부분도 검토대상에는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건립자문위원들께서 거기보다는 현재 올림픽공원이 있는 곳이 현재 한성백제수도라고 추정되는 곳이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그리고 왕성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석촌동 고분군과 가장 가까운 중심위치가 바로 거기이고, 그러면서 시유지가 가장 적절하며 교통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건립자문위원들이 여러 가지 대체부지 중에서 거기가 최적지라고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7개 부지에 대해서 비교표가 나와 있겠네요?

비교표라기보다 저희들은 제안을 했고요.

장단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문화재과에서 주도해서 표가 있는데…….

그 건립자문위원회에 7개 부지가 속한 구청의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7개 부지 관련해서 장단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하십시오.

그때 만들었던 자료를 찾아보는 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몇 년 지난 자료여서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시고요. 이것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국장님, 지금 거푸 해당과의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7개 부지에 당연히 암사 선사유적지 앞의 부지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고대유물 관련해서 중요한 문화유적이고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이 토지 수용하기가 좋은 상태예요.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행정적으로는 올림픽공원 안에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교환해서 들어가는 게 집짓기에는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행정적인 마인드에서 보면 편한데,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봐도 기왕 갖고 있는 땅하고 교환하는 거니까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만한 박물관 하나가 기왕에 고객을 모으고 있는 올림픽공원 내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낙후된 자치구 안에 하나 나가면 그야말로 이것이 지역경제 개발하는 효과를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일단 자치구청장한테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 혹시 부지가 있느냐 이렇게 구청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만날 자문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이것이 혐오시설인 경우에는 자치구청장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메리트가 있는 경우도 협의를 하면서 유치하려는 노력을 한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냥 빨리 짓는 것만 생각해서 들어갈 일인가 그것을 지금 제가 이 한성백제박물관을 계기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성백제박물관 위치가 암사 선사유적지인지, 안 그러면 몽촌토성에 있는 그런 공원 내인지 그것을 전부 다 판단을 해서 몽촌토성 그 근방이 한성 도읍지였을 것이다라고 해서 공원 내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설명 들어서 잘 아는데요. 그 목적만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제기를 제가 하는 거지요. 지금 얼마든지 암사 선사주거지 부분도 들어가기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여의도동 청사 신축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대해서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등포가 얼마나 돈이 많아서 동사무소를 복합 콤플렉스로 부수고 다시 짓는지는 모르겠으나 동 기능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과 사람들이 이제 전환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으려면 돈 많은 곳에서 딴 땅 사서 짓든지, 서울시 땅 빼놓고 높이 짓든지, 아니면 기능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형태로만 할 일이고. 이렇게 자치구가 관장하는 사업에 서울시가 그 사업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지 않고 자치구가 각각의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시유지 땅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내주기 시작하면 500개가 넘는 동사무소 땅에 거의 다 25개 자치구청장의 편의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시유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가 청소년관련, 노인관련 여러 가지 복지관련 시설을 지으려고 들어갈 때는 또 비싼 값에 땅을 사야 되는 일이 생겨요.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동 청사 관련해서도 위원님 말씀이 일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영등포구청에서도 이것을 사가지고 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절차를 다 거쳤고요. 그 다음에 짓고 난 뒤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목적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 다 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저희가 안 팔면 결국 변경할 것 아닙니까? 판다는 전제 하에서 세운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은 시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중요한 심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재무국도 공유재산에 대한 의식이 이 정도인데 자치구에서야 오죽하겠습니까? 달라면 다 주는 땅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나 서울에는 땅이 없습니다. 땅을 그렇게 쉽게 내줘 가지고는 앞으로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에서 지장이 와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지금 축소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지요. 영등포구에서도 조정을 해야 합니다, 있던 동사무소 중에서 복합화하면서. 더군다나 여의도동, 도로시설도 엄청 잘 돼 있어서 조금 멀어도 다 갑니다, 다 차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신 대답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이분들이 여기에다 집어넣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만 줄이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하고자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다른 동에도 또 이관할 수 있고. 지금 그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하는 일 같아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시 차원뿐만 아니고 구청 차원에서도 필요 없는 부분은 통폐합해가지고 다른 시설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한데 모아야 될 그런 동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을 한다든지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영등포구청장이 여기에 이런 땅을 매입해서 이런 식으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래 전부터 검토를 해 왔고 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쳤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재무국장은 지방재정법상 서울시의 재산총괄관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담당과장을 배석시킨 이유는 총괄관이 정상적으로 내용을 숙지 못한 부분, 빠뜨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얘기해 달라고 해서 배석한 것이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과장들 불러다놓고 얘기하지 재무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못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8년도 24건과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건밖에 안 되는데 책자로 해 봐야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지금 소방서 문제 그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전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적어도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재산관리관을 재무국에서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각 실·국에? 그렇지요?

네.

그러면 재산관리관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명쾌하게 이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재무국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재산을 은평뉴타운 부지 내에 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향후에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은평소방서 부지로 사전에 취득하면서, 사전에 취득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SH공사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2007년도가 틀리고 2008년도가 틀리고 2009년도가 틀립니다, 가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가져가기 위해서 향후의 은평뉴타운 문제가 됐든 적어도 서대문소방서하고는 거리관계라든지 소방력 재배치 문제가 됐든 그런 문제를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실제로 은평뉴타운 부지 내에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안 해 주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재산총괄관으로서. 은평뉴타운 부지 내에 은평소방서 부지만 매입하는 게 아니고 이 부지 내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재산가치를. 110억 정도 되는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따져봐야지요. 한성백제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금라 위원님이 얘기한 게 전적으로 전부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왜, 한성백제박물관의 위치가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체하는 부지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위원을 설득할 것인가 이렇게 따져야 되지요.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여의도동 동 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 한 90평 가까이 되는 땅을 갖다가 여의도동에 갖고 있었다. 갖고 있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매각하는 게 나을 것이냐 그 정책의 판단은 집행부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자체 예산으로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짓는 것 아닙니까? 복합화시설로 해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텐데 이 모든 내용들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 지금 이렇게 장시간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2008년도 것 24건이 있는데 건별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언제 하느냐고요? 잠시 후에 정회하겠지만 정회하면서 확고하고 명백하게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리고 항상 가격대비표를 우리가 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금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중 영등포구 여의도동 5-8, 53-22의 토지 및 건물 매각의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금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이금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금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금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360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건물을 신·증축 및 재건축하며, 선박을 건조하려는 것입니다. 토지 및 건물 취득 4건은 동대문운동장 내 서울경찰청 소관 국유지 등과 상호교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SH공사 사업시행 은평뉴타운 지구 내의 물푸레골 부지를 서울시 소유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서 영등포구와 금천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시흥 119안전센터 청사를 신축·이전코자 구로구 시흥본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건물 신·증축 및 재건축 16건은 부족한 수련공간 해소를 위해서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문래청소년회관 내 건물을 증축하고, 청소년들에게 영어권문화체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악구 봉천동에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를 신축합니다. 서울성곽 복원, 공관의 공적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서 용산구 한남동에 시장공관을 이전·신축하고, 서울의 역사적 위상을 확립코자 송파구 방이동 소재 올림픽공원 내에 한성백제박물관 건물을 신축합니다. 문화예술·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남권지역에 문화체육콤플렉스 건물을 신축하고, 증가추세에 있는 교육수요에 대비해서 교육시설을 확충코자 용산구 소재 한남직업전문학교 내에 건물을 증축합니다. 열악한 청사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소방직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119안전센터 6개소를 신축 및 재건축합니다. 서대문구 홍은동에 소재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청사가 노후되고 주택가에 소재해서 대형차량 통행 및 장비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마포구 상암동으로 신축·이전코자 합니다. 국제화능력 강화를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립대학교 부지 내에 국제학사 건물을 증축하고, 교육수요 증대와 창의 및 역량기반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공간을 확보코자 인재개발원 부지 내에 창의관 건물을 증축합니다. 서울을 디자인 메카로 육성하고자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동대문디자인파크 등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선박 건조 4건은 노후하고 성능이 저조한 수난구조대 바지선 1척을 대체 건조하고 시설물의 미관 개선과 노후시설물의 대체, 이용 공간 확보를 위해서 관공선 선착장 바지선 1척을 건조합니다. 청소능력 확대와 수상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현대화된 다목적 청소선 2척을 건조하고, 기존 홍보선이 노후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및 서해항로 개방에 대비해서 특화된 선박을 건조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부지 매입비나 공유재산관리의 금액수가 몇 % 증가되거나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 500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500억 이상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몇 % 늘어난 것입니까?

전년도가 1,200억 정도 됐으니까 거기에 500억 정도…….

왜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은평 물푸레골 부지를 SH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서울시로 매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1,200억 정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행정수요를 대비해서 하는 그것도 한 200억 정도 계상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물푸레골 1,200억이 늘어났다고요?

네.

그 금액이 많아서 이번에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쪽을 보면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까?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전에 분명히 의결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국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여튼…….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영기획실장이라도 와서, 아니면 행정부시장이라도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윗선에 계신 분들이 와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도록 한 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아껴 쓰고 그런 다음에 시 재정을 더욱더 충실하게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제도에 맞게끔 해 주셔야지만 되는 것인데 매년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는 게 국장님의 힘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인식이 부족한 겁니까?

저희들도 그런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지난번 9월 21일자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우리 소방방재본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침이 누락됐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정에 의해서 철회를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다고 하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이 규정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결정들이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국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네.

내년도에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셔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약속 지키실 거지요?

네.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예산편성 전에 와야 됩니다.

네.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실제로 소방서 문제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은 세출예산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사업예산이 늦게까지 계속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좀 전에 얘기대로 119안전센터 같은 것 몇 가지 방침이 안 정해졌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경영기획실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빨리 확정시켜야 되는데. 기간 내에 확정을 못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119구조대 때문에 그렇다고 저번 행감 때도 그러시던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부시장이 오든지 경영기획실장이 내년도부터 세출예산 작성할 때 적어도 이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돼야지 무조건 몇 가지 곁다리나 얘기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의회에 제출하고 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은 사업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 사업은 또 정책적으로 사전에 미리 계획되고 준비되어진단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사실 재무국장님 혼자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서울시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각 부서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산 부분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는…….

너무 늦게…….

늦게 결정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 때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해서 미리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 몇 월 며칠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 재무국으로 통보해서 알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통보됩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근본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8월 8일 내년도, 그러니까 관리계획 작성기준을 통보하고 자료제출을 시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9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상정했었습니다.

그 절차는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제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각 실국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주요 책임자들인 국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귀찮은 것 뭐하러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목적에 위배되게.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누락되어 있는 세 가지 사업은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까? 문화국 소관의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 건립, 건설기획국의 중랑물재생센터 시설집약현대화, 중랑물재생센터 태양광발전소 건설. 네?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7조제1항에 보면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그래서 이것이 조항에 다 나와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사실 여기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마다 재무국장께서는 곤욕을 치르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실·국에서 그것에 대한 중요성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다보면 결국 통과되어서 별 피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온 것 같아요. 해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예산을 삭감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못하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번 의견을 내보세요. 문화국이나 건설기획국은 재무국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래도 되잖아요?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하기 직전까지도 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누락이 됐잖아요,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에다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2008년도 예산에? 여기 예결위원들 다 있단 말이에요. 삭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토지, 건물 매입 이것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문화과장 나왔어요?

네.

지금 이 지역이 금천구하고 영등포구에 있는 준공업지역 내의 부지이지요?

문화정책과장 박희수입니다. 맞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 건물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문화예술 장르별로 창작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르에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장르별로 어떤 그런 창작공간의 균형적인 공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술이나 무대공연 같은 것은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장르의 창작공간,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어떤 전시라든지 공연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어울리는 소통의 공간,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장르별로 국내외작가들의 교류공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작공간 미술, 공연 대여공간 이런 곳들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지역은 구체적으로 그 외에 다른 장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냐고요?

무용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건축, 사진…….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장르에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힌 것이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이것이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건축할 것인지 하는 그런…….

다만 서울시가 문화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문화예술장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의 하나로서 공간들을 확보해서 그것들을 좀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창작활동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후에도 다루게 될 임대요율 부분들도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난지창작스튜디오 및 연극정보센터, 대학로 연습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임대를 해 주고 공간들을 활용하게끔 단체에다 제공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난지창작스튜디오하고 연극센터는 우리 시가 직접 건축을 해서 시유지상에 시가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지어서 시가 관리합니다. 난지창작스튜디오는 시립미술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서울연극센터는 서울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하는 사람 주체는 공무원이에요, 거기 나가 있는 사람들이?

난지도는 시립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고요. 서울연극센터는 문화재단 직원이 관리하는데 문화재단 직원은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대학로 연습실은 저희들이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금천, 영등포구가 사실 굉장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에요, 서남권 지역이. 이런 시설들이 부족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지만 단지 지금 활용도적인 측면에서 그 지역의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구체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활용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좌지우지하거든요. 왜냐 하면 문화예술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들이 활용하는 공간의 동선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금천이나 영등포 이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지어질지 모르겠으나 과연 활용도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본 위원이 지금 다른 어떤 기존의 미술, 연극, 국악, 문학, 오페라, 뮤지컬 창작공간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직 파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켜보고, 다만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갈 수 있도록 문화정책과에서 정책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질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는데요. 시립대 국제학사 관련되어서 현재 보니까 시립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숫자가, 잠깐 나와 보실래요? 잠깐이면 되는데, 시립대 누구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료만 요청할게요. 시립대학교에 외국인교수가 채용되어 있다면 그 숫자하고, 지금 그분들이 거주하는 어떤 공간을 제공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외국인 학생 숫자를 보면 교환학생이 저희가 초청해서 받아들인 것이 32명인데 현재 외국인학생 214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논거를 밝혀주시고요. 국제학사 외에 재학생 숙소에 들어가서 75명이 거기를 써야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잠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취득대상 재산목록표를 주셨는데요, 모두 24건에 대해서. 2번하고 3번은 토지하고 건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한 건으로 취급을 하셨고요. 10번과 11번은 같은 시흥 119안전센터 신축 건인데 토지하고 건물을 분리해서 번호를 매겼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건별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분리하는 게 맞는 건가요?

2번·3번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매입하는 것이고, 10번·11번은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요?

네.

신축하는 경우에는 부지하고 건물을 별도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위해서 토지·건물을 매입하는 경우도 분명하게 가격도 다르고 성질도 다른데 일련번호를 주려면 낱낱이 줘서 한 일련번호에 한 가지 사항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사들이든 팔든.

같은 토지 위에 건물이 딸려 있는 것이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했고요. 또 가격도 분리해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국장님, 토지하고 건물하고 떨어져 있는 경우는 없어요. 다 토지 위에 건물을 앉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토지는 토지대로 합산을 해야 될 것이고 건물은 건물대로 합산하게 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분리돼 있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나중에 총계할 때, 총 몇 건에 어쩌고 할 때 이렇게 해 놓으면 반드시 걸려요. 그래서 관련법규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당 하나씩 하도록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재산관리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네요. 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보면 잡종재산 중에서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의 경우는 재산관리관이 업무 주관과장이지만 나머지의 경우에는 잡종재산과 보전재산은 재무과장이 재산관리관이고, 일반회계 중에서요. 특별회계의 재산은 행정·보전·잡종재산 구분 없이 모두 업무 주관과장 소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느낌으로는 땅을 잡종재산인 경우 특별회계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가…….

일반회계가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을 갖고 있으면, 결국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현재의 행정수요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해서 돈으로 환산하려는 것이잖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특별회계에 속한 잡종재산도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갖고 있어야 토지의 현황관리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조례 시행규칙에서 특별회계의 재산을 업무 주관과장에게 주게 되는 무슨 필요성이 있으신가 하고요. 그렇게 하신 필요성이 있으신가 하고요.

그런데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맞다고 판단하시는 근거에 대해서 여쭙는 거고요. 그나마 그것을 또 구청에다가 위임을 하셔가지고 잡종재산을 사고자 하는 민원인이 무척 고생을 하는 사례를 제가 하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팔고 버틸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그 땅을 안 팝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로 다 취합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제기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2항을 7호까지 만든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3항을 보면 직속기관하고 사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재산과 보전재산에 대해서 본청 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하도록 이렇게 강화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너무 풀어져 있어 가지고 오히려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안 된다는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오늘 국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된 게 그동안 본청이나 의회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마인드가 충분치 않다가 이제 생겨서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재산을 매각하면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대금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년도의 세입 계상에도 균일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재산매각을 재정과 관련하지 않고 지금처럼 관행대로 사업부서별·사업별로 매각을 해 버리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뚝섬 상업용지 매각대금도 굉장히 큰 덩치의 돈이 다음해로 다 들어와 가지고 또 차년도에 그 돈을 다 쓰느라고 회계를 잡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매년 균일하지 않게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재산을 매각한 돈이 재산을 다시 매입하는 데 쓰이지 않고 그때그때 사업부서별 영향력에 따라서 돈을 쓰게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재산인 경우에는 재개발특별회계라든지 주변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의 계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매각을 했을 때 매각대금은 그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잡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와 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뚝섬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잔금을 받았지만 아직 대금을 못 받는 그런 경우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방금 전에 잡종재산의 경우 특별회계가 보유한 것보다는 일반회계가 보유한 금액이 더 많다면서요?

네.

그러면 잡종재산을 매각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매각대금이 다시 환원돼서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들어온다면 그 흐름을…….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서울시금고로 다 들어오는 거지요. 해가지고 그것이 들어오면 예산으로…….

차년도에 다 써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 돈은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을 이번처럼, 이번과 같이 1,000억 이상을 새로 긴급이라든지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 땅을 사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땅 매입금액을 포괄예산으로 계속 잡아오셨는데 그것이 정말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잡았는지 다른 데 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쓰고 좀 남으면 더 주고 부족하면 빼가고, 그러니까 그 흐름을 다 볼 수 없게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 사례로 뚝섬 매각대금을 제가 사례로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들어오는 돈조차도 이듬해에 다 써 버리게 되게끔 지금은 회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계를 갖게 되면 그런 돈이 일단 특계로 들어왔다가 그 특계에서 지금 포괄예산 갖고 있는 게 결국 특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특계에서 돈을 갖고 있다가 땅을 살 때는 땅을 사는 것이고 돈을 내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심의를 받아 가지고 차년도에 세금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돈이 더 나가야 된다, 그러면 특계로 처리를 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괄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라니까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포괄예산으로 이번에 내년도에 한 200억 정도 저희들이 잡아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여튼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을, 급히 사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해마다 생깁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고…….

특계로 잡아놓아도 같은 돈을 일반회계에다 갖다 넣느냐, 특계에다 갖다 넣느냐의 얘기 아닙니까? 특계로 잡아놓아도 그렇게 미래행정수요 예측치 못한 데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는 달라지는 돈이 아닌데 안정적으로 특계가 돈을 다 쥐고 있게 된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매각했을 때에는 반드시 특계로 돈이 들어오니까 흐름이 잡히지 않느냐. 지금 같이 하면 흐름이 잘 안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마도 공유재산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게 되면 될수록 특계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되게 타당성 있는 지적처럼 보입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재산매각대금을 비롯한 대금들이 일반회계로 잡히면서 오는 문제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년 행정수요를 대비한 재산매입대금으로 일정 정도 금액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특계 부분을 검토하시는 것은 어떤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아니면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요.

한번 논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는지는 저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특별회계 재산은 특별회계 거기서 판 돈이 있으면 다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되게 타당성 있는 지적으로 보이니까요. 저희가 얘기치 못한 법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왜냐 하면 실제로 그 예산이 매년 잡히고 있잖아요. 또 매년 매각대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한강르네상스사업 때문에 그런지 바지선이라든가 홍보선, 관공선 이런 수요가 갑작스레 늘어났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누구 담당 오셨습니까?

네,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내구연한이 한꺼번에 완료된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장기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소형 관공선 선착장이 8군데가 있습니다. 1997년부터 98년도까지 건조해서 써 왔는데, 지금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따라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유선장을 연차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한강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선착장은 그 유선장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위원님 참고자료에 보시면 주로 폭이 10m에 길이가 25m, 24m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협소해서 실제로 거기다가 두는 물건이 뭐냐면 기존 가장 큰 선착장의 용도는 뭐냐면 배를 거기다 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사업본부라든지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배를 대는 것인데, 그 위에 건물에다 뭐를 두냐면 오일펜스라든지 어구라든지 또는 비품 이런 것을 죽 놔두는데, 너무 작다 보니까 위에 이렇게 많이 놓아서 사람들 오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부장님, 그런 구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느냐, 왜 있느냐 이것인데요.

없었는데 왜 있느냐 그것이지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한강 홍보선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이것은 공공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유람선사업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한 곳과 중복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없고요. 이것은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지금 이제 새롭게 한강수상택시가 생겨서 수상택시 승강장으로도 쓰려고 그러고요.

이것이 꼭 필요해요?

그렇지요.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것이 15년이 내구연한인데 지금 10년 됐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요?

네. 그래서 어차피 15년 되면 전부 갈아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부터 해 나가도록 앞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것은 없어도 크게 지장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강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배만 58척이거든요, 한강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경찰청이 갖고 있는 것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없으면 안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문화정책과장님, 계신가요? 그러면 국장님께, 아니 과장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밖에 계시면 오시고요. 안 되면 다음에 제가 예결위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한강 홍보선 신규 건조하는데 이것의 내구연한이 어디 규정에 15년이 있어요, 상위법령에?

그 법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요.

15년이라는 기준이…….

선령이 주로 강선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한강에 있는 유선장은 보통 20년을 보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20년이라고요?

한강 유선장은 통상 선박법에 강선으로 만든 것은 20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강선이 아니고 그러면 무슨 선이에요?

이것도 강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요? 강선이에요, 뭐예요?

이것도 강선입니다.

강선이면 20년이네요?

그런데 제가 올 때 한강에서 죽 있던 과장한테 들었거든요. 보통 내구연한을 15년으로 본다고 그렇게 들어서 아까 15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배를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관공선 선착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강 홍보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홍보선을 이용해서 거기서 회의를 한다?

네.

회의용으로 객실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회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그런 전체적인 것을…….

세미나하려고 한강에 민간에서 갖고 있는 것도 많은데 뭐하러 여기서 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홍보선이 있거든요. 현재 있는 홍보선이 97년도에 건조한 것인데, 금년도에 내부 인테리어하고 외부도색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 많은 분들이 타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객실이, 우선 30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객실이 협소하고…….

누가 타는 거예요?

주로 시정홍보를 하는데 외국인투어를 6번 정도 했고요.

13번이요?

6번이요. 총 지금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47회를 했습니다. 30명씩 47회해서 1,700여 명이 들어갔는데요. 탄 사람은 아주 다양하거든요. 의원님도 타시겠다고 그러면 의원님…….

지금 누가 탄다는 얘기 물어보냐고요. 예를 들어서 30인승 한 척을 갖고 있는데 97년도 4월에 건조했으면 만든 지 몇 년 됐어요?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100톤급으로 해서 50인에서 100인승을 갖고 있을 이유가 뭐냐고요. 홍보선이라는 것이 유람선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사시려고 하는 것이 63억 들여서 유람선 사시려는 것 아닙니까?

유람선하고는 다르고요. 그러니까 학생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한강유람선 회사 있잖아요?

그것은 민간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빌리려면 돈을 꽤 많이 주어야 되거든요.

시에서 뭐하러 학생들한테 배 갖고 있으면서 투어를 할 이유 없잖아요? 민간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하는데 현재 있는 것이 너무 적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홍보 목적이 뭐냐고요?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저변 확대하고요.

뭘 확대해요?

한강르네상스요.

참……. 아니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63억을 들여서 사서 말이지요. 있는 것에다가 민간선박 옆에다 플래카드 붙인다든지 요즘 무인선 있잖아요? 거기다 한강르네상스 홍보하면 되지, 뭐하러 이것을 사갖고 하느냐고요. 이것 사면 또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요?

한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력은 조직담당관한테 승인받은 거예요?

인력은 7명 정도가 필요한데요.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현재 있는 인원을 활용하고요. 한 명 정도만 계약직을 더 채용하면 됩니다.

2대 가지고 그냥, 그러면 두 대 있을 필요 없네요? 현재 인원이 7명이잖아요. 선장, 기관장, 선원 6명해서 또 홍보 멘트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홍보요원이 하나 타는데, 굳이 10년도 안 된 것이 있는데 뭐하러 사느냐고요?

이것도 15년 정도면 선령이 거의 다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한가람호가 4월에 했으니까…….

그래도 앞으로 5년이면 이것도 선령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5년 뒤에 보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이것을 건조하는데 내년도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7·8개월 걸립니다.

네?

18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5년 뒤인데 그러면 한 3년 뒤에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설계하고 건조하고 후년 되어야 이것이 운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선의 선박이 20년이라면서요? 그런데 15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009년 6월에 홍보선을 운항하겠다는 계획이었으면 12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은 소규모 인원이 올 때 활용할 그런 예정이거든요, 30명 이하.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부장님,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가 많이 있으면 좋지요. 많이 타고 많이 있으면 좋은데요. 문제는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선박을 활용해서 한강을 충분히 홍보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배가 많이 있으면 좋아요.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문제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용이 적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국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관련 항목이 있지요? 지금 여기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다 거쳐서 올라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언제 열렸지요, 공유재산심의회가? 여기 조례상보면 재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재무과장이 되고,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최근에는 10월에 한 번 열렸고요. 9월에 한 번 열렸고, 현재까지 총 8차 정도 열렸습니다.

2007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 열린 일정하고요. 심의위원들 명단하고 최종 마지막 2008년도 지금 여기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내용 심의했던 회의록하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영등포구 소재 토지 838㎡와 건물 2,653㎡ 매입 및 교육수요에 대비한 용산구 소재 한남직업전문학교 내에 교육시설 1,320㎡ 증축과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서울시립대학교 내에 국제학사 건물 6,000㎡ 증축 및 한강 홍보를 위한 홍보선 한 척 건조의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강감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강감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강감창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감창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건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부문의 문화시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법인 등이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경감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누가 답변하나요?

지금 문화정책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회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지요?

문화정책과장 박희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한남동 대중음악공연장?

네.

네, 선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50/1,000을 25/1,000로 경감시켰을 때 적용 대상되는 첫 번째가 그 한남동 문화예술 거기가 해당되지요?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인터파크가, 40% 주주지분을 갖고 있는 그 회사가 선정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고 나갈 시에는 50/1,000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은 25/1,000로 경감시켜 주는 게 모든 문화예술 창작지원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하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굳이 공고가 나간 그 업체가 이미 계약도 하기 전에 이것을 경감시켜 줘서 특혜의혹을 준다라는 의심을 받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대부요율을 경감시키려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민간의 참여를 좀 더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으로서 저희들이 대부료 경감을 추진한 사항이고, 본 건과 같은 경우 충분히 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인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민간의 그런 문화시설 확충하는 데 참여시키자 하는 그런 큰 틀에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남동 대중음악 전용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현재 여러 가지 설계부터 공사운영에 관한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요율의 증가요인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감소요인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감소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양 당사자 간,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공익사업, 예를 들어서 불우 청소년들에 대한 공연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익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한남동 부지에 대한 것을 계약을 체결한 후에 조례가 25/1,000로 개정이 될 시에는 소급돼서 그 부분도 같이 적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대부료 적용시점은 건물을 완전히 건축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 시점에서 사용허가를 저희들이 내줄 때 그 시점에 대부료 요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것이 20년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한남동 부지에 대한 인터파크 대주주인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조례가 그 이후에 1년이고 2년 후에 다시 25/1,000로 조례개정이 됐을 때 거기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그때 시점에서는 25/1,000가 적용이 되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50/1,000으로 공고문이 나갔고 그 신청한 업체들 모두가 50/1,000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두로 그것을 줄여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그 결과로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 모든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창작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25/1,000로 줄여줘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1년 후에 만약에 조례개정을 했다 그러면 그 대상자도 25/1,000가 적용이 되느냐고요?

그 대상자라는 게 우선협상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한남동하고 계약 체결하려고 하는 그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을 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급해서 25/1,000가 적용이 되느냐고요, 그때 돼서?

소급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료를 납부하는 시점은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유상사용 허가를 받은 시점인데 그것이 저희들은 2010년도 6월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 6월에 대부요율 산정기준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요율이 공시지가 대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50/1,000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지요.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나중에 2010년도에 50/1,000을 낼 것 아닙니까, 만약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런데 2012년에 대부요율이 25/1,000로 줄었어요. 그러면 2012년에 낼 때는 25/1,000를 적용해서 내냐고요.

당연히 그런 것, 마땅히 그렇지요.

그런데 공고문이 나간 상태에서 지금 시점에서 왜 굳이 꼭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고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마치…….

우선협상대상자가 25/1,000로 줄여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의 경영계획도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물론 이것은 추정입니다만 기본적으로 10년 동안의 경영수지분석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분석에서는 한 40억 정도의 경영수익은 낼 수 있다.

연간?

아니 10년 동안에.

10년 동안?

물론 우리가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계획하고 있지만, 초기 10년 간의 그런 경영수익분석을 내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부요율을 낮춰주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7억 5,000, 현재 기준으로 8억 5,000 정도가 되는데, 8억 5,000 정도로 만약 대부요율이 낮아질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 서울시와 협의에 의해서 공익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가 협상문안에 넣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계획을 체결할 시에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총 20년 하면 17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될 때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점에서 그 공고문이 나갔고, 그것을 이미 다 알고서 어플라이(apply)해서 몇 개 업체가 해서 선정됐는데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요율을 낮춰준 다음에 그것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이 50/1,000에 대한 부분들로 계약이 체결되고, 1년 후든 6개월 후든 체결된 이후 시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어서 필요하다고 공감했을 때 그때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부터 또 1년 동안 50을 낼지, 25로 적용되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왜냐 하면 최초에 이것을 목적으로 세운 것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공연예술단체 지원이라고 하는 네 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본이 300억 이상 투자하게끔 공고문이 나가 있는데, 3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공연예술단체가 뭐가 있겠어요? 컨소시엄을 하는데 1개 이상 업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 이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으로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그 이익이 난 것을 공연예술단체에다가 환원하게끔 최초의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연예술단체가 거기 들어와서 같이 포함되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현재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먼저 500억 이상 투자했을 때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네.

이번에 300억했을 때 900억 이상 신청한 데가 있었지요, 업체 중에? 투자를 900억 이상 하겠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400억 정도 투자하겠다고 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 공유재산 임대요율 개정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로 봐서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다만 지금 요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한남동에 있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초이며, 계약 전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한남동 공연장이기 때문에 오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문화정책의 어떤 기본적인 큰 방향중의 하나가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장르별로 창작스튜디오를 균형 있게 제공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장르의 아트팩토리 같은 것을 건립해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어떤 창작공간을 제공해 주자. 그래서 어떤 창의성을 높여나가는 그러한 방향을 문화정책의 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영등포구, 금천구 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시유지상에 예를 들어서 장르별로 창작스튜디오를 만드는데, 그것을 시비를 투자하기 이전에 민간기업에서도 현재는 기업이 어떤 문화메세나 차원에서 이 문화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그런 의견을 표명하는 그러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유지나 유휴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민간의 자본이 들어와서 창작공간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문화예술계 인사들한테 제공하면 시로서는 우리가 토지만 제공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립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에서 부담을 하고 또 민간에서…….

그러니까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좋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민간에서 건설을 하고 민간에서 관리를 하면 시에서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관리에 드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때도 시는 토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대부료를 50/1,000이나 25/1,000를 납부하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대부요율을 낮추자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문화활동이나 여러 가지 창작의 활동들을 진흥하기 위한 방법은 좋은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지금 현재의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남동 부분은. 그러면 왜 900억 이상 투자하겠다고 한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400억 투자하겠다고 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어요?

그것은 금액의 다과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에서 900억 이상 되는 부분들에 대한 좋은 시설을 나중에 20년 뒤에 기부채납 받는 게 났지 업체가 제안을 했는데, 단순논리로 생각하면. 물론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에 심사위원 명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봐야지 알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서 그것을 심사했는지. 지금 세종문화회관 티켓 파는 것을 어느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네?

인터파크하고…….

인터파크가 들어와 있지요?

네.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제가 깊이 얘기하면…….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에 인터파크 들어와 있는 것하고 그것은…….

아니 우선협상대상자가 40% 이상의 대주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이 20년 동안 문화공간 지은 것의 티켓솔루션만 가지고 가도 그 사람은 손해 볼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투자를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 그러면 왜 900억,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자꾸 오 위원님, 한남동 건에만 너무 국한하지 마시…….

한남동 건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50/1,000으로 계약을 한 이후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전체적인 여러 대상 업체들에게 요율을 줄여서 문화진흥의 일환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반영됐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지요. 그런데 굳이 계약도 하기 전에 공고가 50/1,000으로 나갔는데 왜 그것을 공공연하게 만약에 25/1,000으로 줄어들면 좋고 안 그러면 어쩔 수 없고 노력을 하겠다는 둥, 그 업체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아니 어떤 업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위원회에 상정이 되기 전에 모든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는 것이고, 입법예고 내용을 업체가 알고는 있는 상태였지요.

과장님, 한남동 부지에 대해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초 논의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문화국으로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있을 때 이전에 예식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접촉이 있었고, 그리고 조용필 씨가 그것을 공연장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얘기가 있었지요? 다 무산되고, 지금 문화국에서 최초에 문화공간으로 쓰겠다고 해서 넘어온 시점이 언제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아마 2005년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5년?

네, 2005년.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그러면 2005년에 나와서 이것 공고를 어떻게 했어요? 한남동 부지를 투자대상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언제 했어요?

최초를 2006년 2월에 했습니다.

2006년 2월?

네.

그때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 관심을 안 가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문에다 공고했습니까?

물론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4개 업체가 1차에 신청했다가 1개 업체가 2차에서 떨어졌지요?

네.

그 4개 업체가 최초에 설명회를 했고, 이번에 해당되는 공고를 낸 것은 언제예요?

2007년 5월 22일입니다.

2007년이요?

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그 공고가 50/1,000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 업체에다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것이 20년 동안 170억인데 내후년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사실 1·2년 동안의 혜택이겠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지난번에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바로 또 다음 회기에 올려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그것이 제일 의심스럽고. 만약에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계약조건에, 그러면 오히려 그 업체가 더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70억에 대한 부분을 사회에다 공연예술단체에다 환원해라. 그 업체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지금 25/1,000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주장한다는 것이 업체가 주장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20년 동안 어차피 양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20년 동안 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감안했을 때, 예를 들어서 조례 대부요율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바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어떤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20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변수를 다 감안해서 협상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1년 뒤에 대부요율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을 가정한다면 지금 20년 동안 25/1,000에 해당하는 170억을 계약조건에서 너희 업체가 열악한 공연예술단체에 지원하거나 서울시민에게 환원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하면 업체가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합니까, 170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라면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이유 없이 그냥 지금 시점에서,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 대부요율이라는 것이 어쨌든 공연정책에 대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더 줄여야 된다는 취지에 대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점을 달리 해서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시점에서 하려는지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취지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공감을 합니다. 25/1,000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구조에서 1년에 8억 5,000만 원 정도 내는 것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에요, 현재 문화예술시스템상. 더군다나 50/1,000을 내면 17억인데, 17억을 내는 것도 지금 단순 여러 가지 서울의 국공립이나 민간 극장들 같은 경우 대관료를 단순 곱하기 계산해도 1년에 그 정도 금액이면 대관해서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400억 정도 되는 것을 투자해서 운영하면서 다른 이익이, 자선사업자들은 아니란 말이지요. 다른 이익이 없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뭔가 다른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애당초 자본의 논리로 이것을 좋은 공연장을 만들어서 서울시는 20년 뒤에 기부채납 받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아마 구조를 만들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이익이 난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몇 %면 몇 %를 공연예술단체에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공연예술단체들한테 그것을 같이 참여시켜서 그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하겠다면 그 400억 이상 되는 자본을 그 사람들이 어디서 끌어옵니까? 단돈 1억도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쉽다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기본적으로 대부요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단지 왜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한 개 있는 업체가 지금 계약시점에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장께서는 너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게 가르치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아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적 공모도 했고, 그렇지요? 사업설명회 다 했어요. 50/1,000 하기로 했고, 사업계획서 전부 다 작성할 때 그렇게 해서 작성해 가지고 전부 다 산출해라. 다 해 놓고 나서 이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고 나서, 기부채납하고는 별건입니다, 지금. 기부채납도 또 여기 위원회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 사항인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되고 토지 사용승낙이라든지 하게 되면서 토지사용료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협상 끝나고 나서 계약은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행정이란 게 투명하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사업설명회 자료라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만들었던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안에 의해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계약서 작성할 때 뒤에 이면계약 하듯이 옵션계약을 체결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료 깎아줬다고 해서 그 8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공익사업의 종류가 한두 가지입니까? 명확하게 뭐에 써야 될 돈이라는 얘기가 나와 줘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지, 공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다 넣겠다고 얘기하면서 대부요율을 인하해 달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계약의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일방의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하는 게 계약이 아니에요. 서울시 문화국에서 문화 창달을 위해서 이것 하라 그러면서 지금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그 내용은 계약서상에 공익사업 부분 운운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투가 좀 그랬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 취지나 대부요율에 관련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가 되고 그 사례로 이 조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지금 신문에 50/1,000으로 공고를 하셨고, 그러면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 조례대로, 계약시점을 어느 것으로 잡아주는 겁니까?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했다고 하면 신문에 공고가 됐고 그 당시 조례가 50/1,000이었으니까 그렇게 계약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김 위원님…….

왜냐 하면 지금 그것이 명확히 된다고 하면 지금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해소가 되거든요. 실지로 신문 공고에 계약당사자도 50/1,000으로 알고 응찰을 했고 그 다음에 조례도 당시 조례는 그렇게 됐었지만 조례가 바뀐 시점이 사후적인 시점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회가 여기서 의결을 하더라도 또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 안에 만약에 계약을 하신다고 하면 아무 문제없이 다른 타 사례부터 적용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부채납을 받고 유상사용 허가를 내주는 그 시점에서부터 대부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 적용되는 어떤 조례나 법령의 규정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세요?

네.

그러면 실지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듯이 혜택을 줄 소지가 있는 건 맞네요?

그렇게 보실 수…….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상정된 조례개정안이 지금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하고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를 분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로 운영되는 경우를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라는 것이 무엇인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하고의 차별성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시설 중에서, 문화시설이라는 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을 조례에 지금 따왔습니다만 공연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이러한 문화시설을 영리법인이 운영했을 때는 25/1,000, 비영리법인이 했을 때는 10/1,000으로 조정하겠다는 게 저희들 조례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창작스튜디오는 그런 문화시설이라기보다는 어떤 문화예술의 장르별로 작가들이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창작스튜디오로 저희들이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문화시설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학의 집뿐인가요?

현재 서울에는 문학의집 서울 딱 한 군데입니다.

창동 서울열린극장하고 파인이엔티는…….

그것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어떻게?

서울열린극장 창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어 가지고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맡긴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학의집은 민간이, 우리 시유지상에 민간이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고 대부료를 내고 유상사용 허가를 내준 케이스이기 때문에 서울열린극장 창동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글쎄, 틀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전제 하에 문화국에서 적극적으로 민간투자도 유치하고, 또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부료를 좀 인하해 주면서 활성화를 하겠다. 그 다음에 특화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인 경우도 못 박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는 그러면 개인입니까, 영리법인·비영리법인·개인 셋 중에?

창작스튜디오는 예를 들어서 운영주체가 영리법인이 됐든 비영리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저희들은 10/1,000을 하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주체의 성격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왜요?

창작스튜디오라는 것은 사실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익이 남지 않는 행위예요?

이익이 거의 생기지를 않지요.

그러면 됐고요. 지금 300억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국이 문화사업을 진흥하려면 서울시의 재정규모로 봐서는 서울시가 짓는 게 낫겠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의 경우 서울시가 300억 들여서 지으면, 그 다음에 짓고 난 다음에 운영만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맡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순수한 공사비만 한 300억 들고, 10년 동안 운영하려면 거의 2,900억 정도 든다고 업계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2,900억이라는 비용도 사실 시가 들이면 그만큼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민간투자가 될 정도로 수익이 나는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수익이 나는 사업을 왜 민간한테 주려고 해요?

결국 시의 재정투자사업을 가능한 한 줄이고, 또 시는,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사항들, 예시를 들면 내일 개관을 합니다만 전통국악공연장 같은 것 이런 국악공연장 같은 것은 아마 민간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는 가능한 한 시의 재정투자를 하고 민간에서 어느 정도 유인책을 끌 만한 그런 시설은 민간으로 가자 저희들은 기본적인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간투자의 이론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운영이 가능한 부분에는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운영이 어려운 부분은 시 재정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방침이라고 그러면 지금 대부요율을 50/1,000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 17억이고, 1년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식으로 25/1,000로 하면 결국 8억 5,300만 원을 깎아주는 것에 문제거든요, 1년에. 이것이 이렇게 이분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금액인 거예요, 8억 5,000만 원이 1년에?

큰 포션이라고, 포션은 상당히 큰 포션일 겁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분들이 8억 5,000만 원에 목맬 정도의 수익을 낼 것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 땅값이 비싼 것은 유명한데 이 검토보고서에 여덟 곳의 지금 민간 임대요율을 보면 공히 10%예요. 그러니까 100/1,000이란 말입니다, 대부료 요율이 연간. 그리고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도 월 1%, 연간 12%를 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연간 8억 5,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유치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있느냐는 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 유치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 건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문화정책의 어떤 추진방향에서 좀 원활한 민간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 요율이 10/1,000이라 하면 10/1,000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5/1,000라고 개정했을 때 49/1,000부터 25/1,000까지 매기실 수 있는 거지요? 요율을 부과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하한선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신환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저하고의 토론에서 보면 이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자투자에서 8억 5,000만 원은 크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민간투자시설이 완공돼서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49/1,000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하기 나름이지요, 시에서.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마치 25/1,000를 줄 것같이, 그래서 특혜가 가는 것 같이 계속 질의응답을 하시느냐고요? 제가 앉아서 가만히 들어 보니까 하한개념에 대해서 규정을 안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오신환 위원님이 문제제기하는 시점에 관한 문제는 해소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글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 위원님이 질의응답을 했거든요. 그것을 요약하면 민간투자유치를 할 만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수익이 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 대부요율 연간 8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이 투자유치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냐 하는 질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점의 문제가 나오면 49/1,000까지 매기겠다라는 의지표명을 이 자리에서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것을 요약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분리하겠다, 이런 충정은 다 이해를 하겠다 이거지요. 또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부분도 일단 시작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나 저소득층이 땅을 가져도 10/1,000 이상을 매기는 판에 완전히 무료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한남동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49/1,000 정도로 매기겠다라는 의지표명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와 특징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국가 및 우리 시 재정여건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실질성장률은 하반기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환율 하락 등으로 4.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는 수출 증가와 내수 회복 등에 따라 금년보다도 성장률이 다소 높은 5%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76조 1,000억 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보다도 12.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성장률보다 다소 높은 규모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시세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세와 지속적인 과표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14% 정도의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만 순세계잉여금, 토지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감소로 일반회계 세입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예산보다도 3.5% 증가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11조 6,466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1조 3,550억 원에 비해서 2,916억 원 2.6% 가량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시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 8조 9,443억 원 대비 1조 8,532억 원이 증가된 10조 7,975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총 1,937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조 470억 원 대비해서 1조 8,533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6,554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637억 원 대비 2,917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의 특징과 규모를 보고드리면 먼저 우리 시 시세수입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거래 관련세인 취·등록세가 시세수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7%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위축되어 취득세, 등록세가 작년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의 경우 현재 부동산시장 안정화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년도 취·등록세 징수전망에 비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세는 시세 세입의 26.7%를 차지하며,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신장률에 가장 영향을 받는 세목입니다. 금년도에는 법인수익의 증가, 현금영수증 제도 확산, 그리고 전년도 부동산 거래 급증에 따른 일시적 세입 증가 등으로 세입이 전년보다도 큰 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내년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른 세입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의 일시적 세입증가와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르면 세 부담 완화 등 감소요인이 상당수 내재되어 있어 금년도 징수전망액에 비해 세입 증가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세는 7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의 감면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다소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시세의 경우 주행세율 인상에 따라서 주행세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보유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과표적용비율 인상 등으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난연도 시세는 38세금기동팀의 운영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금년보다도 9.8% 증가된 1,4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특별시분재산세 6,039억 원도 세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시세의 세목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이어서 세외수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1,937억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434억 원 대비 232억 원이 증가한 666억 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2조 470억 원 대비 1조 8,533억 원이 감소한 1,2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대폭 감소한 사유는 금년도에 일시적으로 발생했던 순세계잉여금 1조 4,449억 원과 시유재산매각수입 4,500억 원을 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8쪽,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2007년도 대비 2,917억 원이 증가된 6,554억 원으로서 2008년도 부동산 취·등록세의 세입감소분 보전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예상액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세목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다음은 200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괄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면 재무국 4개 부서의 기본경비와 사업비, 시 본청 통합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예산 3,929억 원과 징수교부금 그리고 재정보전금 등 자치구교부금 9,984억 원을 합해서 1조 3,914억 원 정도입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6,274억 원에 비해서 7,640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시세분 재산세 신설에 따른 공동재산세 전출금 6,039억 원과 재정보전금 1,128억 원,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확보 사업비 520억 원을 증액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예산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을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자치구교부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그동안 실·국별 분리해서 편성하던 인건비를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재무과에 통합 편성을 했습니다. 그 규모는 전년도 대비해서 12억 정도 증가한 1,991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대비 기본급 1.8% 인상, 그리고 자녀 등 가족수당 월 3만 원 가산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위험근무수당 월 1만 원 인상분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인쇄비와 행정소모품 등의 기본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쇄비 20% 삭감 등 금년도 예산액 9억 원보다도 1억 원이 감소한 8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액 1,416억 원 대비해서 514억 원이 증가한 1,9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행정수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재산매입비로 전년 대비해서 520억 원을 증액한 1,7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립보건원 부지 매입에 따르는 연부금 등 토지매입비 564억 원, SH공사와 우리 시 간 상호 재산교환을 위한 정산 차액비 1,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원가계산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원가계산시스템 도입·운영에 1억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정부 세제개편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세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이론개발 등을 위해서 지방세연구소 운영사업에 3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14쪽입니다. 체납시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유지보수와 고도화 사업비로 10억 원 정도를 편성했고, 사업별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자치구 교부금입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2008년도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예산액 6,039억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원감소 자치구의 원활한 재정운영 지원을 위해서 재산세 감소분의 60%에 해당되는 1,128억 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시세징수에 따른 자치구 교부금인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15억 원 정도가 감소한 2,368억 원 정도를 편성했고, 이는 2008년도 시 세입예산 중 자치구에서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7조 8,960억 원의 한 3% 정도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16쪽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국 직원 일동은 우리 시의 견실한 재정운영을 뒷받침하고자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세입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근본취지에 맞도록 집행하면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8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문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문구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시세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세와 이러이러해서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14% 정도의 세입증가가 예상된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네, 의미가 있습니다. 14% 정도의 세입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일단 주민세가 예를 들어서 소득세할 주민세라든지 법인세할 주민세 이런 부분에서 국세의 한 10% 정도를 붙여서 주민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소득증가에 따라서 소득세할 주민세가 늘어나면 한 10% 정도 또 그만큼 늘어난다고 봐야 되고요. 법인세 소득도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한 10% 정도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과표 현실화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해마다 5% 정도, 그러니까 급격한 지가상승에 의해서, 안 그러면 주택가격 상승에 의해서 공시지가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해마다 5%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4% 정도 세입증가가 예상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 첫째 줄에 내년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른 세입증가 요인, 지금 소득수준이 늘고 있어요, 서울시민들이?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내년도에 보면 주민세가 얼마 정도 늘어나느냐 하면…….

그러니까 소득수준이 지금 늘고 있느냐고요?

그렇습니다.

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서울시의 지금 은행 평균잔액은 계속 줄고 있지요?

그것은 시금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중은행을…….

그러니까 시금고에 있는 평잔.

평잔은 거의 한 3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줄고 있어요, 그냥 제대로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년에 비하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지요?

네.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지로 지금 서울시 재정이 되게 확대 재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실지로 예측을 하는 것하고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것을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전혀 안 잡으셨거든요. 실지로 전년도에 뚝섬 매각대금 4,500억 관련해서 그것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로로 털어버리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금년 연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4,500억 정도 잡아놓았다가 이것이…….

안 들어왔으니까요?

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때 재산매각 수입으로 4,500억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셨어요?

네.

그때 바꿨습니까?

네.

그러면 회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을 텐데 왜 또 0원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가 지나고 난 뒤에 결산을 해 봐야…….

물론 그런 것은 맞는데요.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추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추계를?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재무국에서는 들어오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서울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꼭 맞지 않더라도 추계를 잘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0원으로 추계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것이 저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만 4,500억을 재산매각대금으로 처리했다고 하면 이제 제대로 추계를 돌리셔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 내셔야지요.

2001년도부터 죽 우리 시세도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죽 추계해 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뚝섬 수입과 관련된 4,50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편성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새로 맞추셨으니까…….

새로 기본원칙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4,500억을 계상했던 이유가 그 정도 된다고 해서 4,500억을 계상하셨잖아요. 전년도에 답변하실 때 그때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뚝섬매각대금 그 금액을 뚝섬매각을 상정하지 아니하고 대충 추계가 되면 4,500억으로 상정하셨기 때문에 그때 순세계잉여금으로 4,500억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3,000억 내지 4,500억이 어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세입 추계가 적어도 몇 백억 단위를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대체로 천 억 단위는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의문스러운 것이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하니까, 이것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제대로 잡아나갔다고 보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때는 그 다음 해에 추경예산에 반영…….

물론 제가 압니다, 아는데요. 일단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그런 부분들의 추계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제가 여기서 지금 문구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거예요, 경기 예측과 시세 예측이. 제가 말씀드릴까요? 내년도에 예산이 시세 들어오는 것이 얼마가 느냐면 20%가 늘어요. 6페이지 보시면 2007년 대비 2008년 예산에 맞지요, 20% 느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네.

아마 그것이 특별시분 재산세가 있어서 그렇게 느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재정적자 규모가 건전하다고 말씀들 하십니다만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동네 시장에 나가보거나 주민들 만나보면 정말 세금 내기 어려워서 힘들게 세금 냅니다. 그런데 서울시 와서 보면 어쩐 일인지 세금 아끼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팽창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의견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세금 조금 안 내면 얼마나 주민들 닦달합니까? 그런데 그 세금들을 아껴 쓰거나 추계치를 정확히 할 노력을 통해서 실제로 세금을 적게 걷어도 될 일을 많이 걷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추계가 나오면 실제로 예산을 깎든 올리든 정확히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추계가 나오면 내년도에 가서 또 추경예산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재무국 본연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도 2003년도나 2004년도, 2006년도에 그런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늘어난 그 외에는 거의 저희들이 추계한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에 적중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나면 %가 3, 4% 정도 됩니까?

14% 정도 됩니다, 14%.

그것이 빼면 14% 됩니까?

네.

정확해요?

네.

그러면 그것도 너무 과대하게 많이 잡은 것 아니십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뿐만 아니고 제가 보고드린 대로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주민세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다든지 보유세 부분이 과표 현실화에 따라서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한 14% 정도.

실제로 보유세를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

네.

도시계획세하고요?

공동시설세.

공동시설세?

네.

이 두 가지 건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고요? 제가 내년도에 이것 그대로 보면…….

지방교부세 부분도 한 6,000억 정도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14%가 확대를 세수 추계하신 것이지요? 정확히 말씀하시고요. 내년도에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수치가 몇 % 정도 계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정확히 하셔야만 경영기획실이나 다른 실·국에다 예산을 아껴 쓰라든가 이번에는 사업기조의 방향을 세를 어느 정도 우리가 할 테니까 사업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라, 이런 것들을 권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도에 가서 만약 정권교체가 되어서 실제로 재산세라든가 이런 세를 감면하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할 경우 실제로 타격을 받는 것은 서울시 재정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가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요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긴급행정수요 대비해서 200억 해 놓으셨지요?

네.

이것은 실제로 포괄재산 매입대금이지요? 이것은 이제 무슨 일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네.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도 한 200억 정도.

전년도에도 200억 했습니까?

네.

거기 200억 중에 몇 % 썼어요?

전년도는 280억인데, 22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것 100억으로 해도 되겠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금년도 280억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거의 연말까지 가면 상당 부분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 은평소방서 문제라든지 부지매입에 따라서 계속 지원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도 말까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얘기를 명확히 해 주시라고요.

지금 저희가 남은 예산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고척동의 스포츠콤플렉스 부지 매입비에 416억 원, 그 다음에 관악구 서울 제3영어마을 조성비로 해서 120억.

아니, 전체적인 규모만 얘기하세요.

은평소방서 등 총해서…….

그러니까 200억을 잡아드려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확실하게 그냥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720억 가까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280 잡으셔서 쓰고 나면 대충 그 예상치가 맞았다 그러면 200억 쓰셔야지요. 그것을 제가 100억으로 깎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 몇 억 쓰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100억만 올려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으면 좋지요, 돈은.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들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일단 알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원가계산관리시스템, 어떤 분이 담당하세요?

계약심사과장 박현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스럽거든요?

조달청에서 약속을 당초에 했다가 시스템을 자기들 사정으로 지원을 안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자체로 개발하려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꼭 필요합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이것 안 하면 안 돼요?

서울시 체면을 좀 살릴 수 있게 지원해 주십시오.

서울시 체면이요? 저는 서울시 체면보다 서울시민들의 주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유비쿼터스 적용 PDA도 과장님이 하십니까? 이것 꼭 필요합니까?

세무과장 최홍대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이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현장에서 단속했을 때 PDA를 이용해서 고지서를 발급하면 다시 가서 직원들이 입력하는 그런 수고를 덜 수 있고, 고지서 받은 것으로 바로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몇 건 했어요, 아니면 이제?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우선 100대를 구입해서 각 구청에 보급을 하고요.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징수시스템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사실 물론 서울시가 전자정부, IT산업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효용성 측면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세금 걷고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익금 측면도 있지만 우선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러면 그것을 누가 들고 다니면서 해요? 구청 직원이 해요?

그렇습니다.

구청 직원이 다니면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적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고지서 발급해요?

그렇습니다.

다른 경찰청이나 이런 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경찰청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PDA고지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서울시 중앙의 어떤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세외수입종합시스템과 연결되어서 거기서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면 인적사항이 입력됩니다.

그것이 무선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사업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자치구로 87명의 보조인력을 내보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신분이 뭐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자치구가 있고 없는 자치구가 있지요?

네.

있는 자치구에 3·4명씩 내보내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면서 저희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치구로 돈을, 아니 시설관리공단으로 자치구에 내려주면 거기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시설공단으로 주면 거기서 87명이 25개 구로 나누면 대략 2명 내지 3명 정도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자치구는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이 87명이지요.

아, 서울시에?

네.

그러면 자치구별 3·4명을 지원하는 것은 자치구에 가서 그런 업무들을 본다는 거지요?

네, 자치구에서 단속하는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근무를…….

아, 번호판 영치업무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지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지요.

직원이니까 민간인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은 실제로 자치구에서 자치구 공무원들하고 현장업무를 봄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지금 영치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조업무를 보는 그 사람들이 실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재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경우?

구청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구청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은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 언제부터 이런 보조업무들을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하고 있었지요?

오신환 위원님.

200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재무국장이 잘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잠시 부연설명을 하면, IMF 이후에 인력풀 제도로 인해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상수도 검침원이 있었는데 그 인력의 일정부분 잉여인력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재배치하면서, 그래서 그 전체인원이 100명이 넘었는데 퇴직하고 퇴사하고 지금 현재 87명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무원 신분이었던 사람을 퇴직을 시키고 시설관리공단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인력에 대한 비용문제는 서울시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서울시에서 번호판 영치업무에 대해서 전담하는 인력으로 해서 배치를 했던 겁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으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신분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됐다손 치더라도 현재 신분은 민간인 아닙니까? 현행법상 영치업무는 공무원이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특별시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에 보면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이라 함은 자치구청장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하는 경우에 단순 노무적 업무만을 보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보조업무를 하게끔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는 그 업무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영치업무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현행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불합리가 있으니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제도를 좀 바꾸든지.

또 이분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퇴직해서 연차별로 숫자가…….

자연발생적으로 다 퇴직이 되면 이것을 없앨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차량 위에 카메라를 달아서 돌면 바로 바로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차량 위에 돌아요? 뭐가 돌아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카메라를 장착해서…….

어디다가요? 공무원들이?

체납차량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단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를…….

차량이 다니면서 카메라로 찍어서 체납차량이 잡히면…….

찍으면 번호를 입력하면 이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 87명은 자연발생적으로 퇴직하게 되면 더 이상 인력을 증원하거나 이런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임시방편적으로 결국에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찌됐건 역사적으로 그런 합의를 봐서 했던 어쨌든 간에 인력을 구조조정하면서 사실은 퇴출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끌어안아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로도 사실은 필요 없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51억 정도를 주고 있는데, 2008년도에. 이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하면 우리 세무과장이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옛날에 행정국 자체에 인력풀제를 운영해서 행정국에서 갖고 있었던 업무를 넘긴 것인데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