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으로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은 창의시정을 통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시정운영의 생산성 제고를 비롯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 양성지원 등 서울시정 전 분야를 기획 조정하고 서울시 예산과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서울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기획실의 조례안과 예산편성안이 서울시 전체 업무 및 예산편성의 척도라고 보시고 조례안과 예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과 2008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금년을 창의시정의 원년, 도시브랜드 마케팅의 원년으로 삼고 시민고객의 행복증진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시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되는 등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 시는 2008년도를 문화시정의 해로 설정하고 문화가 시민고객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컬처노믹스(Culturnomics)를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시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과 시정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민선4기 창의시정을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조직으로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몸집은 줄이면서도 경쟁력을 높이는 강소조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번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우리 시는 선도적인 공공모델로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 그리고 성과지향적인 조직,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올 한 해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과 서울시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간이었다면 내년은 민선4기의 주요 역점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가시화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원배분의 중점을 서울만의 매력을 만들어서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서울이 월드 TOP10의 도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동대문디자인파크, 도심재창조, 한강르네상스 등 핵심전략사업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사업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각계각층 시민고객의 행복총량이 극대화되고 지역계층, 세대간,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수요 충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경영기획실에서는 시민고객이 내주시는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계약심사기법을 적용하여 절감 편성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의 사업비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2008년도 서울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거해서 먼저 의안번호 제377호 2008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8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5,052억 원으로서 2007년도 예산 2조 4,512억 원에 대비해서 2.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영기획실 일반회계 인건비, 기본경비 및 사업비의 총 규모는 701억 3,800만 원으로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시정의 종합적 기획·조정, 조직혁신 등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서 시정시책연구 용역비 10억 원,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114억 9,800만 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30억 7,100만 원, 국내협력계정 기금 조성 70억 원, 민사, 행정소송 수행 28억 9,400만 원, 기관별 창의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24억 4,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건전재정 구축을 위해서 자치구 재정지원 사업 200억 원, 투자, 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 12억 9,900만 원, 조직개편 등에 대비한 우리 시 포괄경비인 기관운영 예산 30억 8,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50억 300만 원, 영어마을 추가조성 40억 8,900만 원, 영어마을 저소득층 학생 참여지원 10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총 2조 2,979억 원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지방세 지원, 담배소비세 지원, 지방교육세 전출 등 2조 1,283억 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거해서 1,136억 원, 도서관법 제29조에 의거해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64억 원,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의거 취·등록세 합산액의 1.5%인 496억 원을 교육청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1,371억 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해서 우리시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대비 46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해서 2006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2008년도 운용규모는 총 2,728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2008년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2,680억 원,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46억 원, 예치이자 2억 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임대주택 건설 및 뉴타운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SH공사에 대한 융자금 2,680억 원, 선급이자 그리고 기금관리비 등 6억 원, 기금적립금 4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등 4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2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는 융자성 기금입니다. 2008년도 운용규모는 총 1조 9,554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수금 수입 8,907억 원, 융자원금 회수 1,938억 원, 이자 수입 2,070억 원, 예치금 회수금 6,639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1조 4,107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168억 원, 예치금 2,27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감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시 부채의 통합관리 및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서 2002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운용규모는 총 7,873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659억 원,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000억 원, 예치금 회수금 2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지하철 양 공사 건설부채상환으로 7,163억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423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금, 예치금 등 2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분야별 교류를 통해서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08년도 운용규모는 총 36억 1,6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20억 원, 이자수입 7억 1,7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8억 9,9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북핵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정상적인 교류를 대비하여 남북한의 문화·경제교류, 인도적 지원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로 30억 5,000만 원, 예치금 5억 6,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2007년 10월 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국제협력계정과 국내협력계정으로 나누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계정은 추후 산업국에서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으며, 경영기획실 소관인 국내협력계정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협력계정기금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및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 운용규모는 총 73억 5,0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원, 이자수입 3억 5,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70억 원, 예치금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에 대해 깊은 이해를 당부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4선거구 이우진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기금 중에서 국내협력계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목표액이 200억 원인데 다른 기금들도 목표조정액을 달성하지 못한 기금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까지 달성하지 않는 채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협력기금하고 국내협력기금을 분리하면서 기금설계의 기본방향은 한 200억 원 정도를 해서 5% 정도의 이자를 감안하면 1년에 10억 정도 이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년에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수해를 입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것이 10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정해서 200억 원 목표를 해서 올해는 70억을 했습니다.

기금으로 예산을 사용할 경우에 혹시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것은 운영계획에 대해서 심의도 받고요. 여기에 이지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두 분 시의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기금 의 적정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두 분의 시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이지철 위원님하고?

신기철 위원님.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기금을 70억이나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까지 2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목표액 달성 일정에 따라서 올해는 70억 원을 했습니다.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이나 재해복구, 구호 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50억 원 정도, 70억이나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금액을 50억 원 정도로 낮춰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기금은 이렇습니다. 주로 기금 원액을 훼손하지 않고 이자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권한이 계시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있는 기금 중 일부를 혹시 수요가 늘어나면 사용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자수입을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수입이 줄기 때문에 수혜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에 보면 영어마을 저소득층 학생 참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소득층 학생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혹시 선정방법을 알고 계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저소득층 학생들은 전액 무료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주로 받아서 하는데 추천기준이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구청의 추천을 받습니다. 받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및 모·부자가정 자녀, 또 국가유공자 자녀 이렇게 해서 교육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어디 저소득층 학생…….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시즌에는 전체 참여인원의 20%로 확정을 하고 있는데 방학기간 중에 참여인원의 10%만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학기간에 참여인원이 그렇게 적어져서 그러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정규프로그램이 12만 원, 4박 5일 정도 되는데 방학 때는 6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를 해도 작년도보다는 많은 인원이,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방학캠프에 262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수용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방학캠프에 540명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많은 저소득층 자녀를 방학캠프에 초대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도 작년보다는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단 인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지만 방학기간 중에도 20%로 동일하게 지원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증액이 될 것 같습니까?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이 사업을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없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영어마을 운영 자체를?

네, 운영 체제를.

그렇게 해서 문제를 노정한 것이 경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전부 시 공무원을 사용해야 되고 해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도 위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저희들 운영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했다고 해도 단순하게 그런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직영함에 따라서 재정적인 투여하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운영 자체도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비교우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간접적으로 한다고 해도 비용지출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탁할 경우가 훨씬 효율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또 사무총장 만들고 뭐 만들고, 나중에 경기도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우리 운영시스템이 훨씬 효율적이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어마을 만든 데서 우리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장, 정승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169쪽을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은 30억 5,000만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맞지요?

네.

2004년 용천 폭발사고 지원을 계기로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연도별 사업실적을 보면 2005년과 2006년에 17억에서 8억 수준인데 2007년에는 북한 핵실험의 여파로 9억 원 수준에 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조성계획은 30억 5,000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폭 증가된 그런 상황변화가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서울시의 남북협력과 관련된 기조가 핵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고 평화무드가 조성이 되면 그때 남북협력사업을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남북정상회담 또 여러 가지 국제정세로 볼 때 내년도에는 아마 더 화해무드가 진척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서 인도적인 입장에서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상황변화를 예측한 그런 계획이다 그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안 되면 그때 거기에 그대로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반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변화 예측을 하고 계획을 했다니까.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7쪽,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본보조 예산만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서울시 자체운영비가 없는 것이 원인이 뭡니까?

자체운영비는 일단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앞으로는 조직개편이 되면 다른 부서에 가겠습니다만 지금은 법무담당관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운영경비 이런 것은 법무담당관에 편성된 것을 일단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산편성하는데 어떤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 때문에 자체예산을 누락시키는, 편성 안 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1쪽, 서울글로벌 메트로폴리탄 포럼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포럼의 행사인데 나라는 나와 있습니다만 인사들은 어떤 인사들이 참석합니까?

지금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민선4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의 설립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행복, 행복해야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행복도, 그리고 도시경쟁력에 관한 이런 논의가 세계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또 정보가 발신되는 이런 목적으로 이 글로벌 포럼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주로 문화시정이라든지 또 행복도에서 전문가, 예를 들면 폴 체셔(Paul Cheshire)라고 하는 런던정경대 경제지리학 교수 등 세계 각 분야의 최고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교수 또 스웨덴의 스톡홀름대학의 교수 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문화·경제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세계최고 수준의 학자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시기가 2008년 1월에 개최되는, 비용은 1억 2,000 좋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행복도 비교연구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비 2009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문이 가실 텐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세계적인 석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의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의는 내년에 되지만 올해에 모든 준비, 학술자료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2008년도에 되고, 내년도 2009년 1월에 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2008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전준비 과정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도 2006년도에 다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을 계획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경영기획실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2008년도 운용규모가 36억 1,6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30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북핵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정상적인 교류를 대비하여 남북한의 문화·경제교류, 인도적 지원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서울시의 남북협력기조는 활성화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지만 이런 것과 관계없이 북한에 수해가 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인도적인 지원은 그런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지금 북한이 개방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여기서 소위 지원사업으로 그치면 북한을 짝사랑하는 결과가 돼서 매력이 없다 하는 것이 이구동성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우익세계에서 나오는 것인지 보수적 사고방식인지는 모르겠으나 북핵문제가 우선 선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지원한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번에 뜨거운 대통령선거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북핵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참으로 갑갑한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평양이 경평축구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경영기획실장이 제안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데 비용을 쓸 용의는 없는가요?

그런 부분도 경평축구 문제는 우리 김충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죽 추진해 왔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도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북한에 종양연구소, 그러니까 암연구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데 기자재를 하는 것은 정치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알아요. 우리 라진구 실장께서 얘기 안 해도 난 평양에 가서 이미 다 보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하고 같이 동행해서 4박 5일 갔다 왔는데 여기에 의약품 같은 것, 우리나라에서 가서 제약회사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농장도 만들어서 젖소를 많이 길러서 그 우유를 짜서 아이들한테 먹이는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우리 경영기획실장이 소위 말해서 아이디어맨이고 해서 경평축구 물론 그전부터 있었는데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면 집행부인 서울시장한테도 상당한 우위를 점할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욕심을 갖고 그런 용의가 없느냐, 두드려 봐라 이런 얘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시책연구 용역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내년 예산을 400% 증가해서 10억 원으로 책정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렇게 업무량이 폭주하나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학술용역의 무분별한 발주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 개정 등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많은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오는 것, 외부위원을 많이 확대하고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용역은 또 필요한 것이고 해서 2008년도부터는 학술용역 총량제를 실시했는데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시정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한 것이 약 124권 정도의 실링(ceiling), 그러니까 전체 볼륨(volume)을 정했는데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는 위원회에서 2008년도 정기적으로 심사할 용역이 36권, 82억 원만 통과됐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보다 훨씬 줄어든 액수고, 그렇게 해서 총량적인 규제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사항에 따라서는 정기심사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도 작년도보다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더 볼륨(volume)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 10억 원 정도는, 정말 많은 액수가 아니고 잘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마을 저소득층 학생 참여 지원사업,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세계화를 맞이한 영어의 보급화, 또 초등학생이 요즘 해외도 많이 연수를 갑니다만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영어마을 저소득층 학생 참여 지원사업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이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우한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장학지원사업 같은 것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나, 지금은 안 되겠지만 향후에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서울장학재단,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전체를 모아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서울장학재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소년·소녀가장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 그것을 꼭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네.

왜냐하면 제 기억에 2003년도 10월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는 SH공사가 아니라 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내 기억으로 김승규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부모가 사업을 해서, 부모는 자살을 해서 다 없어,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 할아버지가 소위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휴지를 모아서 애들을 길렀단 말이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병마저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애들만 둘 남았는데 하나는 중학교 2학년 김미영이라는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임대주택을 가졌다고요. 임대주택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잖아요?

네.

했는데 얘들이 임대료를 8개월을 못 냈다는 말이에요. 8개월을 못 내서 결국 도시개발공사에도 그 규칙대로 그것을 집달리 시켰다고. 집달리를 시켰을 때 남부지원의 모 판사가 딱한 사정을 보고, 그 집달리가 나와서 민사소송이 된 것인데 그 어린아이를 보니까 판사가 상당히 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가 임대료 8개월을 물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큰 화제가 됐었다고.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불우한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장학지원사업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데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학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라진구 경영기획실장 계실 때에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딱한 아이들, 꼭 그런 것을 공부를 잘해서 주는 것보다 장학지원 자금으로 밀어줄 수 있다 이 말이지, 공부 잘하라고. 이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불우한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장학지원사업 대상품목비를 만들어 책정해서 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마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장학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서울장학재단을 만들 때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얼마 전에 신문에, 예산담당관 여기 계시지만 또 경영기획실장이 상당히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안심폰 이것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해서 지금 노인 분들이 노인정에서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 누가 한 거예요? 라진구 경영기획실장과 예산담당관이 한 것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 이것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라 이거예요.

그것은 김충선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시고 해서…….

제가 발의를 물론 했어요. 발의를 했습니다만 발의를 해도 서로 짝짜꿍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진구 실장과 예산담당관하고 본 위원이 예뻤든, 보기 싫었든 좌우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 데 적극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봉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이 할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좋은 일에 계속 온 정열을 쏟아서 우리 라진구 실장이 잘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대통령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긴장을 높이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해서 긴장도를 높이겠습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에 서울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재치나 코믹도 필요하지만 심사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돼서 제가 좀 구석구석을 여쭤 보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2007년 예산에 17억 9,000만 원이던 기금운용 규모가 거의 100% 증액돼서 36억 1,700만 원으로 두 배 증액됐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이 정도 규모 필요하지 않겠나 예측을 하셔서 100%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되는 18억 규모는 주로 어떤 데 사용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왜 2007년에 17억이었던 것이 36억으로 100% 증액시켜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화해기조가 되면 작년도에 17억 했지만 그것은 특수한 상황이고,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이 중지된 상태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에 이지철 위원님 계시지만 용역을 하고 그것을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로 수도인 평양과 해서 거기에 특화된 어떤 인도적인 지원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해서 했는데, 그래서 우선 의료분야, 그러니까 의료시설이 아주 낙후되고 수술할 칼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북한에 유실수를 심어 주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 보통강이 있습니다. 거기가 썩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 30억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전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여러 발달된 기술이 있기 때문도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앞으로…….

실장님, 36억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자회담이 내년 상반기부터 풀리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인 맏형으로서 서울시가 남북교류 협력부분에 있어서 선두에 서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왜 36억이 많다고 바라볼 수도 있고, 적다고 바라볼 수도 있는데 왜 36억이란 돈이 나왔느냐,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6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이것 하겠습니다, 의료분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과실수를 심어 주는 내용은 간혹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의 어떤 다른 정부기관하고 협조하에 하고 있는 일이고 그런데 왜 36억을 책정했느냐 이거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이 들어야 되거든요. 서울시민은 오히려 남북화해무드가 긍정적으로 잘 풀리고 낙관하고 있는 분들은 서울시 36억 적다, 한 50억이나 100억 정도 편성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서 달라고 요구하시는 서울시민들도 계실 것이고, 또 비관적으로 남북문제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왜 북한이 개방하지 않고 나가지도 않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접근하려고 시도하냐, 개방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서울시는 36억을 편성해서 예산을 내년 2008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사업계획을 좀 듣고 싶다 이거지요.

이것이 작년도에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해마다 한 30억 정도 확대된 것이 아니라 정상화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양해해 주실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심의권을 존중해야 되지만 남북관계는 좀 미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지철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방향에 대해서 정해 놓고, 또 지원을 받는 사람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 예산 수준의 예산규모를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이거든요. 여기는 기금운용계획규모가 2007년 17억 9,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삭감시킨 거예요, 중간에? 추경편성하면서 조정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당초에는 30억인데 수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뭐냐 하면 북핵 위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용액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줄인 거지요.

그러면 2007년에 30억을 잡아 놓았으면 2006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30억을 잡아 놓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06년 30억 갖고 주로 하셨던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요. 2006년도 한 주요사업이 평양 고구려안학궁터 발굴 지원사업, 금강산 윤이상 음악회 지원이 5,000만 원 그리고 평양조선종양연구소 의료기자재 지원이 3억 5,000만 원, 또 8월에 북한 수해가 있었는데 수해구호품 지원에 2억 원 그런 사항이 죽 되겠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고 북한에 상황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대응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북관계기 때문에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이라든지 민경련(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라든지 우리가 주고자 한다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인도적인 규모는 해야 되겠다, 총괄적으로 잡아 놓고 거기와 협의를 해서 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것이…….

그런데 이 금액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적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 경기도 이런 데보다는 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한 우리 서울시 기조와 맞다…….

그 기조가 뭔데요?

평화 공존에 기여하고 또 인도적 입장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기조지요. 그런데 사실 다른 자치단체를 여기서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보면 좀 실효성이 없는, 자치단체장의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많다, 명예훼손에 관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자치단체를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앞으로 양창호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켜보시고, 내년에 화해무드가 되면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카운트 파트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북한을 인도적으로 돕는데 또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데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과거 평양시나 아니면 다른 북한 어느 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규모는 얼마, 그리고 2007년 북핵 위기상황으로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예산이 축소된 부분은 어떤 부분 이렇게 해서 향후 예산이 편성되면 이 36억에 대해서 우리가 정규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얼마, 그리고 정규적이 아니지만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수해나 이런 것은 사실 돌발적인 것 아닙니까, 기상재해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할 것 얼마,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되니까 2006년 것에 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지철 위원님이 포함된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부분은 그런데 이 예산안을 정교하게, 남북관계는 예측 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합리적인 기준이 북핵 위기가 일어나기 전의 통상적인 인도적인 수요에 지변하는 또 남북교류에 지변하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06년이든 2007년 축소된 사항을 제외하고 2006년에 비해서 이러이런 사항으로 집행할 거니까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설명을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이지철 위원님이 참석한 위원회가 비공개회의고 얼마나 대외비고, 극비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여기 예산심의 하는 재경위원님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심의를 하지, 거기서 심각한 내용은 심의했으니까 예산은 여기서 편성하자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내용은 향후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너무 길어지니까. 두 번째 국내협력계정기금이 70억인데 최근 3년간 보니까 집행금액이 다 작아요. 그런데 갑자기 70억으로 확대시킨 것은 향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맏형으로서 서울시가 더 열심히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 과거에는 조례에 근거규정이 없었는데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이우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일정기금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통상적인 정기예금 이자율이 5%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주로 1년 단위로 이렇게 지원한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200억 원 정도 되면 5%면 한 10억 정도를 1년 기금활용예산으로 쓰겠다 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산 실링제도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은 결국 기금이나 비축기금 형태로 돌아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 예산의 재원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과정에, 물론 국내협력기금을 비축해 둘 정도의 자금여유가 있으면 70억 아니라 200억이라도 비축을 해 둬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재정이 빠듯하다면 이 70억을 지금 와서 비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실링제도가 있으니까 실링은 안 차 있고 사업은 다하고 나니까 돈이 남아 있으니까 어딘가를 메워야 되면 제일 메우는 데가 이 기금이거든요, 기금 비축자금으로.

그래서 지금 양창호 위원님 바로 그런 지적 때문에 기금을 그냥 사장시키지 않고 올해는 작년도보다 사업성 예산을 많이 포함해서 기금이 제대로 실링 목적대로 운영하도록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금은 대외협력기금이었다가 올해 처음으로 국내협력기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네, 이것은 계정이 분리된 겁니다.

이번에 분리된 것이라서 이번에 70억을 한번 집행을 해 볼 텐데 이것이 아까 비축분이면 저는 일부분 삭감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재정이 그렇게 기금을 비축할 정도로 여유가 없거든요.

이것이 비축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억 정도를 매년 집행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금을 그냥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용도에 쓰느냐, 안 그러면 기금을 어느 정도 목표까지 달성하고 그 이자율로 운용하느냐 이것은 판단의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금은 양창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일방적으로 타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1,200만을 유치해서 서울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 서울만 보고 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계정이 설립이 됐고, 200억까지는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국내협력계정기금 70억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사용계획 그 내용을 나중에 간담회 때 들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분 삭감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고, 세 번째는 시정시책연구용역이 2007년 2억 원에서 2008년 10억 원, 거의 500% 그러니까 5배가 증액되었습니다. 과거 이 2억 원 가지고는 조직진단 용역도 했고 9,500만 원 들여서, 알차게 잘 사용하셨는데 갑자기 10억 정도, 또 이것 보니까 항목이 없어요. 왜 이 10억이 등장하는지, 그냥 10억 편성해 놓으면 향후에 우리 서울시 경영기획실에는 연구용역을 할 때 능동적으로 사업예산을 잘 쓸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쌈짓돈이에요,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무엇을 쓸지에 대해서는 없이 편성을 해 두면 미래에 발생할 돌발변수에 대해서 우리 경영기획실이 대응을 잘해 가면서 연구용역을 하겠습니다 이 돈이에요. 아니, 그런 예산을 다섯 배를 증액시켜서, 적은 금액이지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다섯 배나 증액이 필요한가요?

아까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물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2007년도 학술연구용역비는 정기용역이 22건에 46억 원, 수시용역이 54건에 86억 원 등 총 76건에 작년도 132억 원이 학술용역비로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도 개선하고, 그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2008년부터 학술용역총량제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총 124억 원 정도는 우리가 학술용역비로 설정해야 되겠다. 전부 각 분야별로 이것을 판단해서 한도를 정했는데 그것이 심사위원, 시의원님도 계시고 외부전문가들도 계신 거기에서 2008년도 정기심사분이 36건에 82억 원, 그러니까 실링이 82억 원만 정기심사 분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통상적으로 학술용역에 이것은 정기심사분이고, 작년도도 132건을 했는데 앞으로 민선4기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변을 하기 위해 10억을 편성해도 작년 대비하면 2008년이 92억 원인데 작년도보다 132억 원이니까 한 40억 이 학술용역에 투입된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억 원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주는 돈이 준 것이고, 이것은 경영기획실 예산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어떻게든지 잡혀 있던 내용이 아니고, 2007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2억 잡혀 있던 것 아닌가요? 맞지요?

포괄비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 10억도 포괄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 용역에 관한 것인데 경영기획실에 잡혀 있는 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쓰려는 것이 아니고, 포괄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은 들어가 있을 데 들어가 있어야지, 나눠 있으면 안 돼요. 나눠 있으면 못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있던 데 원래 아까 10억이 증액되든지 40억이 감액되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 갑자기 시정개발 시책연구용역이 여기 2억 되어 있던 것이 왜 10억으로 증액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용역 관리하는 전체 시스템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술용역총량제를 실시하면서 그래서 경영기획실에서 총괄로 잡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선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간담회장에서 다시 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출연금이 100억에서 114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4억 증액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입니다. 2007년 100억 원에서…….

경영기획관이…….

네, 경영기획관님.

우선 기본과제 건수가 2개 과제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49건으로 2개 과제가 증가하면서 2억 1,100만 원 정도, 과제수가 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연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1억 2000 그 중에 초빙선임연구원 수가 두 명이 증원이 되어서 1억 1,200만 원, 그리고 경영실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워크숍이라든가 포상금 이런 부분에서 4,500 또 연구원 성과급이 증액되는 부분 1억 3,000, 청사개선이 2억 3,000 이런 증액요인에 의해서 1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물론 서울시가 위탁하는 것을 많이 하지만 외부연구용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소한 돈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아까 14억을 증액한 내용 중에 건물보상비나 이런 내용들은 저는 특이하게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을 높여 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해 있지 않으면 시정개발연구원은 자체적으로 끊임없이 외부 연구용역을 수탁해서 그렇게 해결하셔야지,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것을 서울시 돈으로 다하겠다 이러면 시정개발연구원은 앉아서 항상 그야말로 받아가는 출연금만 인상시켜가는 꼴 아니에요. 결국 14% 인상돼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공무원 봉급은 2% 인상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는 연구원 출연금은 항상 14%, 20% 인상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용지매입비가 보니까 2007년 667억에서 2008년 1,136억 원, 즉 4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학교용지매입비는 길음뉴타운을 말하는 건가요? 증액된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일반학교.

일반학교 매입비예요?

네.

그러면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1/2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50%, 교육청 50% 이렇게 내는 것에 468억 원이 증액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 학교 명단은 있나요?

네.

그 명단은 제가 나중에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영재학교 설립 지원사업이 37억 원이 있는데 저는 교육환경개선 내지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은 많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보니까 실링이 있다 보니까, 일정한 자금이 있다 보니까 이 돈을 여기 줄 것을 오히려 기존 학교의 책걸상 바꾸는 데 쓸 수 있으면 진짜 더 용이하고 더 효율성을 높이는데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영재학교를 설립하지 말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영재학교 설립 지원 37억 원이……. 교육기획관님!

아시다시피 원래는 내년도에 과학영재학교가 설립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7억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책걸상으로 바꾸었고요. 올해는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1년 늦어지면 내년도에는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은 것이 있습니다. 영재학교가 설립될 경우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심사가 끝나서 영재학교 설립이 확정되면 올해 지원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MOU 자료를 보여 주시면서 제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법률상담과정에서 사이버상담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편성이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사이버상담을 하시는 분은 하루에 8만 원씩 일당으로 해서 네 명이 250일을 계산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인당 약 2,000만 원씩 사이버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상담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직접 상담하는 사람은 현장에 나와서 다섯 시간 근무하는데 시간당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만 원 받는 것입니다, 일당이. 그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상담을 하는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데도, 물론 변호사가 안하고 사무장이 대신 할 수도 있겠지요. 한 사람당 2,000만 원씩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당, 사이버로 하는데. 그런데 직접 변호사가 현장에 와서 하는 상담은 다섯 시간하고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좌우간 같은 사람이 아니고 네 명이 8만 원씩 해서 250일 하는 것으로 해서 8,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맞는데 직접 상담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컴퓨터 자문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변호사가 직접 쓸지 아니면 사무장이 쓰지만 변호사 이름으로 나가겠지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루당 8만 원씩 해서 변호사 한 명에게 2,000만 원씩 무조건 이름만 걸어 놓으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항이고, 직접 법률상담을 하러 현장에 온 사람은 다섯 시간을 현장에 와서 근무를 합니다. 하루당 일당이 얼마냐 하면 한 시간에 3만 원이고 다섯 시간이니까 15만 원이지요.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이것이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이, 이것이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무과장 이정호입니다. 저희들이 사이버상담료는 하루에 두 분씩 가서 상담을 하는데요. 하루에 되는 것이 한 사람당 10건 정도 처리용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건을 상회하면 나름대로 그에 따라서 주고, 10건 이하는 8만 원 정도로 해서 한 건당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간당 계산을 하면 그것이 10건이기 때문에 30분이니까 8만 원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

이것이 무슨 수임이나 상담에 기본적인 책정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변협에서 저희들이…….

변협에서 받은 대로 책정해 준 거예요?

네, 변협에서 지급한 것을 원용해서 한 것입니다.

각 구청에서 상담하고 그런 것은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다른 기관이 상담하고 있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거의 서울시 것을 준용해서 합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만들어 놓으면 준용해서 각 구청에서 죽 쓸 것이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변협에서 한 것을 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변협이야 변호사들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많이 주고 싶어 하고, 많이 주라고 그러겠지요. 당장 가재는 게 편이라고 변호사협회가 변호사 편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가 예산을 사이버상담료를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결국 이것을 각 25개 구청이 따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각 광역자치단체도 따라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절대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변호사한테 최저비용이 시간당 20만 원입니다, 상담료나 자문료가요. 최저비용이 시간당 20만 원입니다. 저희들은 거의 봉사수준에서 변호사님들이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사이버다 보니까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직원들이 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나중에 제가 지적한 내용을 간담회 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조정할 부분이 사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나왔는데 사실 신기철 위원하고 저하고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발언도 하고, 또 기금 운영을 위해서 회의하는 것을 의견도 개진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 위원회는 사실 통일부 차관이라든가 그분들이 나와서 북한 실정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0억 원인데 아마 그 기금 자체를 여러 해에 걸쳐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들어보면 평양에 우리가 의료장비를 전에 보내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장비를 유지보수하거나 아니면 소모품 이런 것이 지원이 안돼서 상당히 방치된 상태로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장비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도 지출이 되고, 또 수해가 나서 의약품이라든가 생필품 이런 것이 지원되는 예산인데 아마 작년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심의를 했었을 때에는.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비슷한 그런 사업내용으로 협력기금이 운영될 것 같고,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이 상당히 심의위원회에서 바뀌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 같으면 자체 편성된 대로 해서 투자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또 기금 사용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기획관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또 우리 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또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줘서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또 우리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재경위원회를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해 줘서 하면 아마 다음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글로벌 메트로폴리탄 포럼 개최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1억 2,000만 원 하고 2009년도에 5억 9,000 해서 6억 9,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에 포괄적인 내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그분들이 참여 10개 도시 공무원들도 있겠고, 전문가들도 있겠는데 어떠한 사항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체류비인지 아니면 그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홍보책자 발간이라든가 장소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인지 한번 아무나…….

그것이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은 그때 행사 자체, 만찬도 옛날에는 하루 했는데 이틀로 늘어났고, 또 문화와 경제 관계 밑에 하위 섹션(section)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증가분 그리고 나머지 6,000만 원은 그분들 초청하고 체재비 이런 것이고, 또 그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발표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했으니까 그런 대가,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국제행사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서울을 알리고 또 그분들이 와서 많은 돈을 쓰고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국제적인 행사의 개최권을 좀 따와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이 부분을 또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정개발연구원 수입금이 1년에 한 7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운영해 나가는데 운영비가 한 19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앞으로는 우리 시의 투자기관들이 자급자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목표로 이루어지고 그래야 독립으로 움직여지는데 아직까지 시정개발연구원은 많은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는 임직원들이 사실 사업을 실제, 시정개발연구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걱정을 전혀 안 하거든요. 출연금이 매년 딱딱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는 데가 고정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정신 자세가 좀 표현을 하면 나태해 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하는 사업이, 용역사업을 하나 맡기는데 실질적으로 적정비용이 실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해서 그냥 싸게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주는데 이렇게 출연금이 들어가야 운영이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수와 경기도 개발원의 연구원 숫자가 거의 비슷하거나 이런데 예산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은 단순히 수익만 갖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좀 더 연구의 질을 높인다든지 좀 경쟁력 있는 연구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삼성경제연구소의 부사장 하는 정문건 원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위원님들께 내년에는 완전히 환골탈태한 이런 연구원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그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서울시는 일단 학술용역을 하면 시정연구원에 위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 비용이 좀 그럴 수도 있고, 나태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늘어난 것은 최소한의, 그러니까 위원님이 경영평가에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한 사항이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이 사실 국내 유수 연구기관하고 경쟁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서울시 용역사업 주는 것도 실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서울시 용역사업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준다 이렇게 하면 일감 확보되어 있지요, 출연금 주지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사실 더 많은 것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쉬운 방향 쪽으로 자꾸 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새로 연구원장도 왔으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치구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으로 자치구별 재산세 감소분을 재정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온 200억 원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딱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알아도 되는 거지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공동세 그것이 숙원사업이었는데 그것이 돼서, 그런데 이제 서초, 중구 또 강남 이런 데에 갑자기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2,128억 원을 올해 공동세에 관련돼서 세수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000억 원은 뭐냐 하면 서울시가 추가로 출연해서 그것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는 재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800억 원은 저희들이 자치구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200억 원은 뭐냐 하면 시정의 주요시책, 예를 들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또 CNG충전소라든지 그런 것을 평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경영기획실에 편성했기 때문에 경영기획실 전체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억 원을 가지고 자치구의 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평가는 언제 해서 언제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시기별로 다 틀린데 3개 분야, 그러니까 예산실적 평가분야에 100억 원, 또 청렴도 평가에 60억 원, 역점시책사업 참여도에 40억인데 이것은 3개 분야별로 연 1, 2회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청렴도의 경우에는 1년에 연말에, 또 역점시책사업 참여도도 연말에, 그리고 예산절감 평가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경영기획실에서 아주 투명하게 재정지원을 아마 잘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각 자치구에 말썽이 없도록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가, 26페이지입니다만 2007년도에 14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사실 CCTV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도 아주 밀접한 그런 사항이고 또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닐 때도 아주 필요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필요한데 좀 당길 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실제 1년에 60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데, 2010년도까지 가면 아직도 3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경영기획 파트에 실링이 많으면 이것을 당길 수 있겠는데 조금 더 최대한 당기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울시에서 이것이 자치구 단체장들이 부임을 하면 신규사업을 또 상당히 많이 벌이고 그래서 또 투자심사를 요청하고 또 이렇게 투자심사를 여러 군데로 지원을 요청해서 하는데 이것은 사실 문제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보통 사업 하나 벌이면 그것을 끝내려면 10년씩 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신규 사업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해야 돼요,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것.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 이것들을 빨리 지원을 해 줘서, 자치구에서도 하는 사업들 빨리 지원해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마무리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강동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도로보상비 같은 것이 지금 벌써 몇 년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원이 이렇게 늦어지면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주위 주민들도. 왜냐하면 그에 대한 부동산값 상승시키지, 빨리 사업을 진행하면 부동산값도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데. 서울시 입장은 신규사업을 투자심사 끝내 놓으면 거기 재원을 지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것은 진짜 좀 절제를 해서 기존, 사실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에 구천면길 같은 것도 투자심사를 끝내놨는데 그것도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지, 고덕동 뒷길 그다음에 암사대교도 건설하는데 계속 재원 들어가야지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우리 강동구뿐만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최대한 신규사업을 억제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끝나면 그때 또 하나 들어가고, 주차장도 이렇게 보면 1대 빠져 나오면 1대 들어가고 이렇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 지원하는 예산은 우리 교육기획관님, 내년도부터는 직접 지원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시행령이 나옵니까?

어쩔 수 없이 올해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이 통과 됐다면요?

시행령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요.

시행령은 교육부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행자부하고 서로 의견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 중에서 학교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는 데와 하지 않는 데의 차이가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해 버리면 자치단체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시행령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시행령이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서 빨리 안 내려주거든요. 1년에 500억을 지원하면서 실제 서울시의 홍보가 그만큼 적게 되는데 좋은 일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하여튼 빨리 시행령이 내려오도록 좀 찾아가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배 부위원장, 김갑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현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쟁점들만 질의를 하고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저번에 새로운 원장님을 모시고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으셨지요?

네.

이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고, 도저히 시정개발연구원이 이 상태로는 운영이 아니다, 정말 침체되고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질책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정개발연구원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게 하도록 방치해 둔 우리 경영기획실도 문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전출금이 다시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항목들이 작년이랑 물론 우리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새로운 개혁안을 만든다는 그런 어려움은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년도랑 대부분 비슷한 항목에서 올라간 것들이 인력충원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인력도 충원하지 못해서 몇 개가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왜 새로운 인력 충원이 필요한 거지요?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에서 주는 용역과제, 어떤 핵심적인 앞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원을 새로 채용할 예정인가요, 어떤 전문분야…….

예를 들면 아까 이지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가 수탁하는, 또는 수탁받는 과제에 대한 연구의 질이 높아야 되는데 사실 보면 많은 부분을 재위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제도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분 충원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런 충원뿐 아니라 제가 시정연을 통해서도 여러 번 제기한 문제인데 지금 위촉직 연구원들에 대한 편법적인 운영을 통해서 시정연의 어떤 연구기능이 강화되지 못하고 계속 물이 샐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이 개혁안이 예산안에도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도 유감이고요. 두 번째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보상금 같은 것을 더 주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부분도 이번에 그러니까 출연금을 높인 항목에 나와 있지요?

네, 기관 성과금…….

그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저번에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그중에 한 가지가 그런 출장보고서의 허위작성 문제라든지 어떤 연구원들의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리고 그런 재위탁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재위탁 문제도 전혀 거르지 않고 그냥 막 주고 있어요.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떤 심사기준이 분명히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런 운영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지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영기획실도 그런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 새로운 원장이 와서 100일을 기준으로 해서 혁신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작년 추경예산에 우리 시정연에 대한 건물 개보수 비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왜 건물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 항목은 뭣 때문에, 아까 설명하시면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간담회 때 말씀을, 아 그 부분은 없습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시정개발연구원의 출연금 부분은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시정연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서울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좋은 인력을 구할 수도 없고, 지금 연구원들의 잦은 이직도 사실 과제들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아서 계속 이직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인력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출연금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적정하다는 이런 안이 나오지 않는 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이 문제는 저희의 의심을 불식시키지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영기획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통감을 하시고 같이 그런 개혁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혁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 소극적 예산을 잡은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적극적으로 잡는 부분도 있으실 것인데 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작년 대비 똑같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라든지 또 많은 출연기관들을, 재정경제위 소관의 출연기관들을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SBA라든지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부분이 더 많이 강화가 되어야 되든지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기관장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경영평가 부분을 통해서 받은 질적 제고부분이 어떤 기간상이라든지 인력의 구성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서는 그냥 겉핥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정을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올해 내용이 증액이 되지 않은 것은, 아무튼 안에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시스템이 뭐냐 하면 제일 큰 것이 올해에 한 것이 옛날에는 사장과 계약을 할 때 소관 국장하고 했는데 시장과 했고, 거기에 경영을 더 하면 연임도 될 수 있지만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것도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가 들어간 것이고, 두 번째 성과금에 대한 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연봉인상을 옛날에는 0이 최고지만 -10%, 또 잘한 사람은 10%까지 올릴 수가 있고, 성과금도 750%부터 하나도 안 주는 0%까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 시스템을 적용해 보고 이지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 성과가 있으면 이 성과금에 대해서는 추후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올린다든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올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이것이 처음 시행이 되는 부분인데, 물론 그전에도 여러 가지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오신 것은 알고 있지만 항상 작년이랑 별 달라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침체되었던 부분도 있었고, 도덕적으로 해이된 부분도 있었고, 많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곧 저희 혈세의 낭비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낭비 부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셨으니까 그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작년에는 전혀 없었는데 올해 6,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개혁하셨기에 이 내용이 이렇게 된 것인지…….

예산편성기법에 따라서 그것은 기본경비 예를 들면…….

항목이 바뀐 거네요?

네.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이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셨기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매번 지적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뭐가 달라지기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신 것입니까?

우리 재정분석담당관이 이 부분은…….

네.

재정분석담당관 김영성입니다. 저희가 재정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심사위원을 열다섯 분으로 한정해서 심사 횟수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시스템을 바꾸어서 심사위원을 대폭, 100% 이상 늘렸고 심사횟수도 굉장히 두 배 이상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심사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액이 증액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환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제가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보고서들을 보니까 무려 50여 건에 대한 심사를 두세 시간 만에 다 해치웠습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거기에 재검토, 재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재보고하지 않은 사례들도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30억 이상, 50억 이상, 100억 이상짜리 사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융자사업 심사가 한마디로 그냥 형식적인, 몇 시간 거기에 발표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되는 하나의 절차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거든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올해 이렇게 보강하신 것은 참 환영할 일인데 제가 말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이 인원도 보강되고 횟수도 보강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심사와 거기에 대한 재검토, 재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분명히 감사하고, 조사하고, 또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정투융자에 대해서 이지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선하는 것은 지금 횟수를 늘리고 또 전문가들 더 포함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구 사업이나, 특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체심사를 얼마나 내실 있게 해서 올리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뉴얼도 만들고 또 자체심사에 대한 여러 가지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감안한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을 하고 전수하는 것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이 부분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많은 발전을 저희가 기대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영어마을 취약시설물 기능보강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협약서라는 것이 있지요. 풍납 시설이랑 수유 시설에 대해서 위탁기관에 대해서 협약서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 조건에 따라서 아마 운영시설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입니까?

어느 시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풍납도 그렇고 수유도 그렇고, 풍납은 제4조 위탁조건에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북 수유마을도 보면 위탁조건에 제3조 다만,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시설물 교체는 갑이, 그러니까 서울시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탁업체가 하자보수와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영어마을의 기본 컨셉트가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부 건립을 해서 운영에 관한 것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수유 같은 것과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하자보수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부분이라든지 유리창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학생숙소 침대교체, 불과 3년 지났거든요. 왜 이렇게 침대교체를 빨리 하게 된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운영에 있어서 관리부실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신 후에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침대부분은 사실 지금 풍납의 경우에는 더블침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싱글침대로 바꾸는 계획입니다.

전체 침대를 다 바꾸는 계획인가요?

더블베드인 경우에 그것을 싱글로 바꾸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싱글을 하지 않아서 다시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낭비의 사례가 되겠네요?

그때 시설 자체가 아마 조금 좁기도 하고 또 더블베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더블베드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도 있고 해서 그것만 바꾸는 그런 예산입니다.

3년 된 침대를 더블베드를 처음부터 사용자에 대한 예측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3년 만에 침대 전체를 다 교체한다?

아니, 전체가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일부만 그렇다고 하는데…….

일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부인가요?

구체적인 개수는 파악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여 개 정도 됩니다.

90여 개면 총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개수에 150명 수용이니까 절반 이상을 다 바꾼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450명입니다.

아, 450명. 좋습니다.

1/5 정도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풍납과 수유마을에 있어서 운영상에 대해서는 위탁을 했지만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돈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말 잘 판단해서 잘 집행을 하시면 저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 하신 거거든요.

당초에 할 때 수요판단이 적정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제3영어마을을 할 때는 이런 것을 금과옥조로 삼아서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거기는 숙박하지 않고, 그냥 당일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탁업체들이 그 시설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술용역 공무원 직접 수행과제해서 작년보다 세 배 정도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역기능과 순기능이 저는 같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증액하신 이유가 과제건수도 물론 늘어났겠지만 1인당 지급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네, 그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큰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가 경쟁력 있는 조직, 창의조직이 성공하는 것은 학습 조직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조금만 연구를 하면 충분히 자기 전문성도 배양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외부용역을 줍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지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성, 감사원에서 사후에 와서 할 때 공무원이 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슨 근거로 했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함양할 기회를 이렇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러면 현재 1인당 700만 원 지원해서 내년부터는 얼마로 더 증액되는 겁니까?

평균액이 작년도에는 한 500만 원 정도인데 평균액을 기준으로 해서 700만 원 정도까지 좀 더 상향조정해 줘야 의욕을 북돋우고…….

상향조정 플러스 용역과제의 편수도 상당히 많이 늘렸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역기능이란 뭐냐 하면요. 이것이 많이 부서별로 활성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 보니까 좋다, 좋은 기능 부분이고 자기계발 할 수 있는, 그렇지만 공무원은 첫 번째는 임금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받는, 그러니까 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비는 따로 자기가 추가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과제 실행에 대한 문제점 중 하나가 업무시간 내에 이것을 수행하는 것과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할 것이냐, 절대 업무시간에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엑스트라(extra)로 인컴(income)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뭐냐 하면 이제 여기서 논리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서울시의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하면 더 좋은 질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외로 이렇게, 당연한 자기 직무에 속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사기를 북돋아서 전문성을 향상하고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리적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서울시가 좀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또 학습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 직접 수행과제를, 왜냐하면 이것을 하면서 전문가와 네트워킹을 해서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면 이 수행과정에서 자연히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꼭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내년도 사업이니까 올해 발생했던 그런 몇 가지 소수의 과제에 있어서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염두에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것은 제가 우려해서 드리는 하나의 건의인데 글로벌 메트로폴리탄 포럼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실 저는 국제포럼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최자 입장에서.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많이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급이 있는 사람들 데려오면 어쨌든 내용이 생각보다 부실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가 저 사람한테 필요한, 내가 저만큼의 돈을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롤(role)에 대해서 뭐뭐뭐는 적어도 그 롤(role)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포럼이 내실화가 있으려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서울시가 이 포럼을 통해서, 물론 여기 행복도, 문화, 경제, 경쟁력 비교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내년도의 경쟁력이 틀려지고 그 후년도의 경쟁력이 틀려지는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가 어떤 경쟁력을 원하느냐, 우리의 필요성은 뭐냐, 이 나라들로부터. 그 목표가 저는 좀 더 분명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설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포럼이 많이 지금 SIBAC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국제금융컨퍼런스도 하고 여러 가지 해 보시면서 운영상의 문제점 중 하나가 이 사후에 어떤 식으로 그 네트워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 연도에 걸쳐서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국제학술회의하고 서울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진작 해야 되는 부분을 왜 이제 시작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튼 환영할 만한 일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국제포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데 지금 세계는 급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도시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경쟁력에 관한 지표도 지금 세계적으로 통일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울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발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냥 사람만 초청해서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학술원이 여기 인볼브(involve)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권위 있는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 아무튼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해 주세요.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신 것을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경비는 감소한 반면 사업비는 증가되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보고를 총괄적인 면에서 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관리 운영사업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설치·운영 개시일은 언제부터 설치 운영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내년 1월 1일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실적이 없고, 이제 내년부터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2004년도 4월에 특별사법경찰 관리 직무규칙을 제정해서 자치구별로 특별사법경찰관이 행정법규 위반이라든지 교통, 위생,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해서 직접 수사해서 송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본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총괄기구를 설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알았습니다. 2004년에 설립이 돼서 그동안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서울시에서 내년에 통합관리를 해서 효율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활동이라든가 실적에 대해서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끔 운영·관리하겠다.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다 인정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은 자치구 내에 사무실을 임대할 것이 아니고, 꼭 그런 큰 뜻이 있다고 한다면 자치구 내에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단 5억 2,000만 원에 대한 임대료 부분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서울시가 주관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연간 한 30억 정도의 경비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30억의 지속적인 경비 발생보다는 경비가 최소화되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계획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부분에 예산편성 전에 우리 정책기획관과 법무담당관 치열한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했는데 결국 편성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어떤 사람이 되면 일종의 심문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내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위생과면 거기 근무하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인권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반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차이가 뭡니까?

사실은 일부 교통·생활 질서와 관련되는,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지방자치경찰이 되면 이 부분이 하나의…….

이 사람들은 구속력이 없잖아요?

구속력이 있지요. 시민을 체포도 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심문조서를 해서 이것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사법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 혈세가, 주민 자치구에 한 곳씩 설치한다면 사무실 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같은 스페이스 내에 일정구획을 별도 지정함으로써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저소득층 학생 참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예산이 10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4,924명을 지원했는데 예산액이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러시면 2007년도에 10억을 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5,700명이 되겠습니다. 5,700명하고 540명이니까 6,240명이 되겠습니다.

6,000명 정도를 지원한다.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현재 우리 교육기획관실에 파악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내에 몇 명 정도, 그 층의 학생들로 봤을 때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소득층 자녀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000명이면 현재 파악되어 있는,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100% 수혜를 보고 그 외에 학교장이나 기관장이 추천하는 학생까지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원해야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동의, 희망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내년도 어차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시고, 사업예산을 상당히 증액하고 의욕적으로 경영기획실에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생각도 좀 더 포괄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지원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보다는 그 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의무사항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첫 번째 갖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저학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현재 취약한 것은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어떤, 포함된 쪽의 사업이 구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러니까 과거 초등학교 시절에 저도 어렵게 살았습니다만 저보다 더 어려운 친구를, 그렇지요. 선행을 베푼 결과로 어린이날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 친구와 저는 쉽게 얘기해서 잘 자랐습니다. 열심히 보다는 하여튼 잘 자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파트너십을 이루었을 때 그 학생들을 같이 포상할 수 있는, 포상의 개념에서 할 수 있다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 주는 것 아닌가,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좋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영어마을이라는 아이템 하나 가지고도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 그런 선행을 베푼 학생들이 있다면 그것을 높이 사서 걔들은 항상 여기에 올 수 있게끔 한다면 그 분위기가 확산되고, 그렇게 하면 건전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결손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외되어 있는 인원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그 학생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그 학생들에게 당연히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가 사업계획에 좀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내년도,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빼다 보니까 좀 개략적인 부분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이 경영기획실이 잘 진행이 돼서 시민 편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입니다. 지금 현재 1시인데 예산안 질의는 다 하셨어요. 하셨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신중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담회는 중식 직후에 하는 것이 어떤가요? 그리고 오후 회의 시작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또 간담회, 정회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소요되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오후 2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절약해서 시간을 쓰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가 다른데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세 가지 안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있는데 3급 이상 정원이 국 단위 이상 조직 설치는 행정자치부의 사전 허가사항 같은데 이 안이 차후에는 이런 안으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보건복지 안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도인수 의원님께서는 보건복지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건복지본부를 만들어서 1급으로 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복지기능이 더 강화된다면 차후에 지금 도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 의원님,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취지를 잘 몰라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따라서 기능별 조직을 구성하기 위하여 보건위생 관련 보건국과 여성복지 관련 복지여성정책관으로 대별하여 차후에는 보건국에서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식품안전과, 병원관리과로 구성하고, 복지여성정책과에는 복지정책담당관, 노인복지담당관, 장애인복지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그리고 저출산보호대책담당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조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에는 다가올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에 맞게 1급 보건복지본부를 설치하여 2 내지 3급 복지기획관, 보건기획관, 여성가족기획관으로 세분하여 높아지는 복지수요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지만 이 사안은 행자부의 관련규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서울시 조직안대로 우선 추진하고, 장기 안으로 추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자부와 협의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네, 도인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행자부 규정이라든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안대로 시행하고, 향후에는 복지분야와 여성가족분야의 업무를 합해서 1급 본부를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인수 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는데 이 방안으로 가더라도 계속 검토할 부분이 있으시면 집행부에서는 개발하고 연구해서 정말 서울시 조직이 원만한 조직이 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조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의원님의 질의의견 내용은 지금 행정부에서 낸 안대로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복지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 실행단계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때는 맞도록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찬구 의원,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신 김갑룡 위원장님과 상임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찬구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기구명칭 변경 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비단 서울 문제뿐만 아니고 타 시·도와의 협력관계라든가 더 나아가서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도나 국제적인 협력관계 할 때 환경이라는 말이 빠지고 난 조직을 보게 되면 이제 콘텍트 포인트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 있고 해서 환경이라는 말이 꼭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최용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또 시장님한테 긍정적인 답을 들은 바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원 모두가 환경이라는 말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환경관리본부도 좋고 환경총괄본부 아니면 서울환경본부든 여러 가지 안은 있을 수 있지만 환경이라는 말은 꼭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맑은서울본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민들에게 민선4기 들어와서 이 환경 업무를 취급하는 본부 그리고 일종의 브랜드화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익숙한 이 명칭을 쓰려고 그랬는데 환경이라는 분야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외부에 표현할 때는 영어로 할 때는 인바이런먼트(environment)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적극 명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내신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 위원회, 도인수 의원님과 박찬구 의원님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김충선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여기 우리 김갑룡 위원장이 이 조직개편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후를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자고 해서 지금 각 위원회에 소속되신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의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 지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찬구 의원이 얘기한 환경, 물론 인바이런먼트(environment), 그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서울본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향후에 할 얘기고, 여기 이견이 별로 없이 통일이 된 것 같은데 위원장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의견을 집약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전원 합의 통과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빨리 전달합니다.

김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찬성토론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본 건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에서 우리 위원회에는 충분히 사전에 타당성하고 내용하고 다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지금 각 해당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발언도 하셨지만 이 안건이 의결되고 나서 해당 위원회에 직접 가셔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에 재정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충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기구의 명칭과 관련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개념상 맑은서울보다는 환경이라는 것이 광의의 개념이므로 기구명칭을 맑은서울본부에서 맑은환경본부로 변경하여 환경을 위한 기구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중 맑은서울본부를 맑은환경본부로 한다. 그리고 일부 자구수정을 위하는 사항과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충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충선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건번호 제38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시정 구현을 위한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결과에 따른 186명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신트리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소방직 24명, 시립대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수요원 20명 등 전문분야 44명을 증원하고, 시정의 장기비전 전략 수립 등 주요 현안업무 추진부서의 기능 보강을 위하여 58명을 상계 조정하는 한편, 조직진단을 통한 142명에 대해서는 순 감축하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당부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예산안을 토대로 적정한 예산집행과 함께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윤은기 총장을 초청하여 “매력형 문화, 매력형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초청 포럼이 개최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2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서울특별시 관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와 2008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