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0여 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제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정과 교육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배영, 김영로, 김진성 세 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알찬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효성 문화국장과 유희영 시립미술관장, 김우림 서울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예산안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년을 문화원년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국에서는 올해에 비해 많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과 투자 심사를 거쳐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출된 문화국 예산안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는지,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꼼꼼히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8년도 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네.

김현기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본 위원이 집행기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서울시에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 손에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료가 제 손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고 난 다음에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정효성 국장의 제안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간담회시간을 이용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효성 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생활의 안정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국 소관 2008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문화국 성과주의 예산안은 문화시정 원년을 맞아 문화를 바탕으로 서울의 브랜드가치를 창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창의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 시장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기반 조성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도시공간 예술성 고양을 위해 문화가 흐르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면서, 시민고객들의 문화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문화도시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보존 등 서울의 역사공간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및 역사교육의 장으로 정립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 관광마케팅으로 시민행복 및 건강지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토대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문화국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749억 8,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54억 5,700만 원, 보조금 수입 395억 2,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 세입예산 704억 2,200만 원 대비 6.5%가 증가한 것으로 공유재산임대료와 사용료 수입증가 때문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354억 5,7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27억 900만 원, 입장료수입 32억 7,300만 원, 기타사용료수입 50억 9,6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36억 7,500만 원, 기타이자수입 100만 원, 기타잡수입 7억 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액은 총 395억 2,8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등 12억 6,100만 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등 70억 7,500만 원, 문화재 보수사업 및 풍납토성 복원 등 288억 5,2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23억 4,000만 원 등입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32억 5,000만 원은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75억 1,500만 원으로 2007년도 3,602억 7,400만 원 보다 672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08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총계예산 13조 2,930억 원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정책과는 1,859억 3,700만 원으로 도시 유휴공간 Art Factory 조성 244억 7,200만 원,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 건립 58억 9,600만 원, 장르별 창작공간 및 공연장 운영에 86억 5,300만 원, 서울문화재단 등 3개 재단 출연금 533억 5,100만 원,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 조성에 744억 원 등이며, 문화예술과는 510억 500만 원으로 세계적 문화예술작품 육성 지원에 100억 원, 시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 9억 7,000만 원,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추진에 7억 4,600만 원,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건립 정비에 206억 8,600만 원, 서울사랑티켓 지원사업에 55억 원 등이고, 문화재과는 592억 300만 원으로 풍납토성 및 성곽복원사업에 235억 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보수정비에 100억 원, 국가·시 지정 문화재 보수에 62억 5,800만 원,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28억 원, 국왕 전통호위군 퍼레이드에 3억 원 등입니다. 체육과는 707억 5,2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에 210억 2,600만 원, 생활체육진흥사업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4억 5,500만 원, 학교시설 복합화 등 시민체육공간 확충에 114억 1,100만 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50억 원, 세계줄타기 대회 및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14억 원 등이며, 역사박물관은 119억 500만 원으로 박물관 전시유물구입비에 20억 3,200만 원, 박물관 시설물 유지운영비에 19억 9,000만 원, 청계천문화관 운영에 10억 9,500만 원 등이고, 시립미술관은 74억 9,800만 원으로 시립미술관 기획전시에 9억 4,900만 원,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에 29억 300만 원, 서울국제미디어 비엔날레 12억 7,300만 원 등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158억 4,100만 원으로 잠실운동장 시설 개보수에 34억 8,700만 원, 잠실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22억 2,600만 원, 경기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12억 8,700만 원 등이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253억 7,4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한성백제박물관 건립비 69억 7,000만 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입니다.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은 2005년 11월 기금조례가 제정되어 2013년까지 5,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8년도 총규모는 2,868억 5,700만 원으로 2007년도에 비해 816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이 170억 6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수입이 744억 원, 이자수입이 72억 2,400만 원입니다. 지출금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에 66억 500만 원, 물건비 1억 8,200만 원, 기금적립금 918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 11월 기금조례가 제정되어 2010년까지 5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8년도 총규모는 473억 1,400만 원으로 2007년도에 비해 67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일반회계 전출금 수입이 50억 원, 이자수입 17억 8,400만 원입니다. 지출금 내역은 기금적립금 67억 8,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뉴욕, 파리, 런던, 북경 등 세계 주요도시는 이미 문화도시로 진화해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및 미래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2008년을 문화시정의 해로 선포하고, 창의와 도시발전의 문을 여는 문화예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문화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문화국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효성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하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8년도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간담회 결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미제출 건에 대한 해명을 정효성 국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요구가 있을 때 기한 내에 저희들이 반드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위원입니다. 먼저 62페이지 세계적 예술단체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잡혀 있는 금액이 100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100억짜리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서울시 투자심사 같은 것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상에는 저희가 예산이, 물론 사전에 5년간에 연동계획으로 해서 작성된 중기재정계획상에 이것이 포함된 사항이지만 이것이 확정이 되면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심사는 이것이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중기계획에 명기되어 있는 자료를 저한테 한 부만…….

현재는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부분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반영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도 안 받는데 재정계획에도 없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문화국의 사업특성을 보면 대체적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통합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액수가 크지만 부분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국 예산의 특성상 투자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상으로도 미반영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심사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사업의 계획성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성, 타당성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큰 사업의 경우에 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통해서 한번 거르고 가는 것인데 지금 이 사업의 경우는 100억씩 계속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한번 투자하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그냥 느닷없이 시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어떤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계속사업으로서의 성격이 있을 때는 우리가 중장기 중기재정계획상 연차별 투자재원에 대한 배분에 있어서 우리가 포함을 시키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원 이런 것을 마련하는 계획이 수립되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전히 제가 속시원히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알아서 잘 좀 해 주시리라 믿을 수는 없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문화시설 정비 지원과 자치구 공연시설 리모델링 지원 사업하고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다른 사업 같기도 하고 또 이 두 사업이 같은 사업 같기도 하고, 특히 자치구 공연시설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29억으로 딱 끊어놨습니다. 지금 투자심사가 얼마부터 투자심사를 해야 되지요?

시설은 30억 원 이상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1억 더 올려서 투자심사 받으시지 이것을 29억으로 잘라서 투자심사 안 받고 합니까?

지금 자치구 공연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고 해서 어떤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연차별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리모델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대략 1개에 15억 정도 들지요? 29억 잡아놨지만 30억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25개 구가 있고 구민회관이 25개가 있고 문화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15억씩 하면 몇 백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투자심사도 안 받고 그냥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29억으로 잡아놓은 것부터가 문제고, 29억도 저희가 1억 올려드리면 투자심사 받아야 됩니까?

단위사업으로는 이것이 14억 5,000으로 해서 2개소를 하는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그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9월에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오래되거나 공연장으로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는 대상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심사를 해서 우리가 연차별로 이것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나름대로 공연장으로서의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단위사업이면 이것이 15억이라 투자심사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것이 신규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새롭게 처음으로 우리가 이런…….

아니, 제가 이것은 우선 업무적으로 하나 여쭈어보는데 지금 쉽게 14억 5,000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10개 하면 150억인데 단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150억 투자사업이라도 투자심사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투자심사의 대상은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보수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 사업인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받는 대상이 되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보수기 때문에 안전진단결과 또는 시설에 대한 구비 여부를 판단해서 구청에서 소요판단이 올라와서 우리가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심사대상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급작스런 사업을 제어하는 장치인데 말입니다. 지금 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자치단체들이 다 시에서 해 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둘 것 아닙니까? 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놔두라는 것입니까, 해 줄 테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입니까? 어떤 자치구는 해 주고, 어떤 자치구는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너 개를 빼고는 이것을 다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나름대로 일반 민간공연장이라든가 지역적으로 공연장이 분포되지 않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자체도 노후되거나 또는 그 시설이 미비되어서 나름대로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제가 잘 알겠고요. 자치구청장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문화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잘 못 갖추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네가 잘 못하면 내가 해 준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치구들이 다 시에서 해 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고, 또 시는 해 준 데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업을 달랑 2개소 신규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한 300·400억짜리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그냥 느닷없이 툭툭 튀어나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아무 견제장치도 없고, 우리 의회만 한번 걸러보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올라오기 전에 몇 가지 집행부에서 걸러서 저희에게 와야 되는데 지금 문화국 사업들이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쉽게 쉽게 통과가 되어서 의회로 올라오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가 많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틀린데 이것이 지금 조금씩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사업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는 해 주고 하면 죽죽 연차별 계획이 나오든지, 아니면 저부터 해서 당장 중랑구 가서 구민회관 건드리지 말고 기다리라 그럴 것 아닙니까? 예산 투자하지 말고. 이런 식의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질의는 그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자료요구를 예산하고 관련해서 할 텐데 그 자료요구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지원현황 파악을 어떻게 해서 파악이 되시지요? 구립도서관 지원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 하시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문화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박희수입니다.

구립도서관 지원을 할 만한 도서관 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파악이 되어서 어느 분야까지 지원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공공도서관의 대상은 구립도서관입니다. 구립도서관 전체입니다. 현재는 구립도서관이 38개가 있는데 금년 말에 개관하는 것, 또 내년까지 개관하는 것이 12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구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원기준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총 40억이네요? 40억 지원이 되지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운영이라든지 도서관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금액이 40억 원이고…….

그러면 각 구별로 재정자립도나 관계없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왜냐 하면 도서관의 규모가 있을 것이고, 자치구별 재정자립도가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지원기준은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50% 감안하고, 그 다음에 시설규모 30%, 보유자료수 20% 이 기준에 의해서 도서관별로 지원기준액을 설정합니다.

이런 자료를 준비하실 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성의껏 준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게 되면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되었다 하면 사실 이런 시간에 다른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적당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문화지구 육성지원이 있지요? 문화지구 육성지원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문화지구에 대한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문화지구지원조례라든지 문화지구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경정비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 그런 사업들에 소요되는 비용을 문화지구 지원비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의해서 인사동과 대학로의 관리계획에 의한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인사동에 지원을 하는데 관리도 합니까, 주변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는 있어요?

주변의 관리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돈만 주고 맙니까? 현장도 나가 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금액은 전부 해당되는 종로구에 교부를 하고…….

구에 주는데, 예산을 주셨으면 궁금하지도 않아요?

종로구에서 기본적인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관리를 합니다.

어느 구가 되었든지, 꼭 종로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주시게 되면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쓰는지, 내년에 또 줘도 되는 것인지 사실 한번 나가 봐야 돼요. 그래야 감이 옵니다. 달라니까 그냥 줬습니다 이것은 참 무책임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마음먹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원한다면 이것 잘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더 시킬는지 이런 걱정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현장에는 수시로 나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문화지구 관리의 책임이 종로구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문화와 관련해서 요즘 종로, 인사동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 육성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 보면 거기에다가 농산물도 팔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본질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해서 진짜 인사동에 가면 전통문화만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육성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다가 엿장수 갖다놓고, 농산물 갖다 하면 이것이 가락시장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구분을 잘 해서, 왜 현장을 나가 봐야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나오신 김에 우리나라에 전통예절이 있지요. 전통예절이 지금 각 궁이나 운현궁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서민들과 밀접된 전통예절에 대한 것 즉 결혼예식도 있고, 장례문화도 있거든요. 거기에 회갑연 또 고희연 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오래 장수하셔서 회혼식도 하시고 이런 행사가 많아요. 그리고 다도예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절교육을 문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아마 위원님도 우리 시정질의에 참석하셔서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학교나 우리 시나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5월에도 궁중생활에 대한 그것은 일부 궁중이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단오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행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전통문화라든가 또는 예절이나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집중적인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가 전통예절에 대한 교육은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사실 충효사상이 많이 메말라가는 시대기 때문에 이제는 전시성이고, 이런 것이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내실을 다져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 대가족시대에서 핵가족시대로 되었고, 또 다자녀가정에서 사실 아이들을 하나씩 낳다보니까 전부 다 금이야 옥이야 너무 예쁘게 키우다 보니까 예절이 없어요. 예절이 없고, 요즘 지하철 타보셨는지 모르시지만 어르신들이 지하철 타면 오히려 저희들이 일어나지, 애들은 안 일어납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 본 위원도 많이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물론 교육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예절교육에 대한 방법도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또 전통예절은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중구에 가면 자유총연맹 있는데 보면 예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전에 KBS아나운서 출신 강영숙 원장님이 아주 고생하고 계신데 거기에 지난번에 회혼식에 제가 참석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어르신들 열 쌍 그러니까 20분이시지요. 그분들을 60년을 해로하신 분들을 기념해서 가족과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원삼족두리를 쓰게 하시고, 또 신랑은 사모관대를 하고 이렇게 하고서 전통 예를 갖추었습니다. 갖추었는데 아주 화기애애하고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요즘 걸핏하면 만났다 헤어지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수십 년 동안 백년해로를 같이 하면서 가정을 이루어 오는 그 참모습을 교육 차원에서 평가해 보자. 그래서 그것을 자주는 못하지만 이렇게 딱 한자리에 전통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을 장려시켜서 그분들이 각 25개 구를 순회하면서 하든 아니면 서울시 문화국에서 주관을 하든 해서 예절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중에서 하는 것은 사실 구경밖에 안 됩니다. 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 공경하고 효를 더 중요시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전통적인 예법,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그대로 거기에서 지켜볼 수가 있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으냐 하는 것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사업으로 봐서 그런 예지원 같은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을 그분들이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남산 한옥마을이라든가 또는 부분적으로는 전통혼례 이런 것을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장례예식에 대해서도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서민과 밀접한 전통문화를 했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회혼식 같은 경우는 진짜 요즘 각박한 세상에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참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성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서울 남산 국악당 운영 보겠습니다. 이 남산 국악당이 언제 오픈하지요?

11월 21일 내일 합니다.

그런데 이 국악당을 지을 때에 국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습니까?

네, 저희가 부분적으로 음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악인들,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종문화회관에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세종문화회관은 이것을 어디에 위탁을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국악관현악단도 있고 무용단도 있고, 그래서 그것과 연계시켜서 하기 위해서 세종문화회관에 위탁을 하고, 다만 거기에 시설관리용역이 있습니다. 그것만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장을 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위탁해서 합니다.

당초 2007년도 예산에 비해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상당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금년까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들어갔고, 내년부터는 위탁운영비 그것만 반영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서울 남산 국악당이 국립은 있지만 시립으로서 첫출발을 하는데 600년 고도 서울에서 정말 국악이, 우리의 음악이 잘 운영이 되어서 국위선양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오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예술단체 육성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어떤 자료를 보면 난타라든지 또 점프라든지 이런 이미 있는 예술단체를 지원 육성하는데 어떤 그림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오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나 서울을 대표하는 작품이 없었고 대부분이 지금 보면 외국에 있는 유명한 작품들을 우리가 많은 비용을 주면서 국내에서 공연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서울이라는 이미지도 해외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대표적인 작품을 제작하고 이것을 공연하는 데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들여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그렇다는 것입니까, 매년 그런 것을 그렇게 만드는 데 100억씩 투자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 대한 창작이라든가 제작 또는 공연기획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 이런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품을 제작하거나 이것이 공연까지 이르는데 한 2년 내지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또는 장기적인 제작과정이나 이런 것이 걸리는 작품에 대해서는 시간을 더 들여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준비단계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할 줄로 믿습니다만 저는 만약 이것이 필요하다면 정말로 우리의 것 우리의 전통적인 것 이것을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전통인 국악이라든지 우리의 것은 사실은 상당히 템포도 느리고, 어떻게 하면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과 문화를 계승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후세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저는 윤이상 선생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주일 한국대사관에 있을 때 윤이상 씨가 돌아오면서 도쿄에 머무르면서 간접적으로 서울과 부산에 오고 싶다는 것을 대사관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그러려면 윤이상이 과거의 행적을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그것을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것을 거절하고 독일로 돌아갔어요. 그때 중간에 섰던 사람이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러니 예술가의 소원을 한번 들어 주라. 그런데 윤이상이 유명해진 것이 윤이상의 음악이 동양적인 것, 한국적인 것하고 접목을 해서 음악을 발전시켰단 말이지요. 그래서 유럽에서 윤이상 이름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서양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동양 것을 주로 해서 서양 것을 가미하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 서양 것을 너무 과대포장을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지금 평양에 갈 것 같으면 평양에서는 옛날에 피바다 하면 피바다를 1년 내내 상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리엔티어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이렇습니다. 산이라든가 도심이라든가 어느 일정 지점을 사전에 선정해서 그 지점을 나침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이것을 찾아서 돌아오는 시간 그 시간을 재면서 하는 그런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서울시 생활지도장학관으로 있을 때 요즘에 아이들이 자살을 해요. 그런데 그 자살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없이 별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자살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연세대학교에 성내운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TV에 나가서 토론을 하는데 그분은 학생들의 자살은 제도적 타살이다, 너무 입시에 찌들고 어른들이 그런 것을 중압감을 주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입시 때문에 죽는 것이니까 제도적 타살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 어른들이 아이들을 너무 심약하게 키워서 그렇다, 너무 약하게 키워서 그렇다, 그런데 마침 어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자살한 계기가 있어서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라면 청와대까지 가서 보고를 하는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자회견을 해서 죽은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각 신문이 학교 가기가 무섭다, 학교폭력 이대로 좋은가, 이런 시리즈를 계속 내다가 하루아침에 심약한 요즘 아이들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으로 분위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리엔티어링을 특히 청소년들에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시 차원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서울시 부근에는 이런 것 할 장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8군에 있는 가족들이 여름이 되면 전부 이 아이들이 제주도를 갑니다. 그래서 제주도앞바다에 아이들을 풀어놓고 수영을 해 오든지 어떤 기구를 통해서 오든지 상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극기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어른들보다도 청소년들에게 대대적으로 서울시가 주관으로 해서 한번 이것을 해볼 만한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인식을 잘 시키면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의 끈기라든지 인내심이라든가 협동심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협동도 하고, 혼자 못 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협동을 해야만 되는 것 이런 것이 많이 있을 테니까 이것은 좀 더 예산도 늘리고 조직적으로 해서 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이 사업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 한번 해 보고,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요. 서울도시계획 모형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상설전시실 4존에 전시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한 발상이 대단히 좋다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에 가서 보면, 어디를 가서 보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도쿄면 도쿄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무엇을 누르면 변화된 모습 또 인구의 변화, 도시 발전의 모습 그리고 특징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이들에게도 특히 시골에서 수학여행을 오는 아이들에게도 서울의 발전상 이런 역사를 아는 것, 지금 참 우리 교육이 이상하게도 자기 고장의 역사를 몰라요. 사실 교과서 편찬을 보면 초등학교 3·4학년에는 고장의 지리라든지 역사 이런 것부터 알아서 우리나라 국사를 알게 되어 있는데 실제 아이들이 그런 것을 자기 고장에 관한 것을 이런 것을 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 다른 나라의 예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참작하셔서 성공적으로 일이 추진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홍보관을 설치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지를 선정하다가 최종적인 결론은 신청사 스카이라운지에 대규모의 도시계획홍보관을 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박물관이 한때 장소로 거론되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한 것이 뭔가 하면, 서울역사박물관에 4개의 상설전시공간 중에 네 번째 마당이 도시서울의 발달사를 표현하는 것인데 당시에 4존만큼은 월드컵 개관 이전에 개관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4존이 아주 엉성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존은 훌륭하게 되어 있지만 그 공간을 지금 도시계획홍보관의 성격에도 맞고 그래서 서울역사박물관의 전체적인 전시스토리라인도 맞고 해서 4존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박물관의 전시흐름에도 맞고 하기 때문에 4존을 리모델링해서 계획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의 리모델링 차원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다 성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것인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이전에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최고의 IT기술을 동원해서 그런 계획을 표출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 예산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지금 저희 계획과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 성공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무형문화재전승자라든가 보유자에 대한 지원금이 있지요?

네.

먼저 행감에서도 그런 얘기가 대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도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 차원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 안에 이런 대규모 공연장 건립 추진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3단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린이대공원에 광장이 있었는데 그 광장을 활용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야외에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연장이 없었기 때문에 리모델링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번에 어린이대공원에다가 수준이 높은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자심사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진행이 끝난 것 아닌가요, 9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고서를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1만 석입니다. 상당히 큰 야외공연장인데요. 이런 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거기가 말이지요. 전철역이 바로 연해서 있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에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이 야외공연장이지만 공원 내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주변 환경하고도 굉장히 나름대로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장소를 선택해서 추진했습니다.

물론 그런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유휴시설을 야외공연장보다도 지금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경희궁분관도 철거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야외공연장이라 하면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제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계절을 이용할 수가 없겠지요, 당연히요. 그래서 항상 그 지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고 나머지 공간을 자연스럽게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미술관이라든가 이러한 전시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동북부에도 미술분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거기에 대한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또 별도로 미술관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여기는 하나의 어린이대공원으로서 공원과의 조화로운 공연장시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단위로 해서 자연스럽게 야외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나름대로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검토가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야외공연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새롭게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축제프로그램 중 지금 배다리 제작비용으로 1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배다리 15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배다리라고 하는 것이 정조대왕이 수원행차시에 노량진에 한강을 건너는 주교를 설치해서 건넜던 역사적인 고증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수원행차를 재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다리를 설치하고, 일회성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항구적으로 어린이나 또는 청소년들이 배다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옛날의 역사도 기억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도 저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배다리라는 이것이 어디에서 있었지요, 예전에?

이촌에서 노들섬 그쪽을 연결하는 그쪽에, 옛날에는 배다리라고 해서 배를 만들어서 그 위에 건널 수 있는 장치를 해서 옛날 정조대왕이 수원행차하는 과정에서 한강을 건넜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이 15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물론 일회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관리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롭게 문화국에서 추진하는 사항 중의 하나지요?

평상시에도 저희가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낡은 안내판을 정비하는 수준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대대적인 25억 이상이 증액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화국에서 늦었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지금 기초조사가 되어 있었나요?

네,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부분도…….

네,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에 보면 자문위원 자문료가 1억 2,000 정도가 책정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문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요? 자문료가 20억 예산 중에서 1억 이상 책정된 부분, 이런 자문료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도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원고제작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디자인 할 때 디자인총괄본부하고 협의가 가능한가요?

네,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니까 디자인을 공모하게 되어 있는데 디자인공모할 때 디자인총괄본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디자인공모가 들어오면 우리 디자인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한 18억이 되는데요, 그런데 안내판 설치대상 수요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3월까지 이런 조사를 또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이 보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훼손되거나 또는 정비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스틸로 만든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재로 만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형으로 기와형태의 그런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스틸형을 먼저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목재형, 그 다음에 전통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각별히 그런 안내판이나, 또 영문표기, 그 다음에 오류난 글자가 있습니다. 하시는 김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밖에서는 지금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문화국에서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향수를 위해서 다루는 예산이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번에 문화국 예산 전체적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정식을 보는 것 같다. 가짓수는 굉장히 많고, 그런데 사실 한정식을 먹다보면 다른 음식보다는 조금 많이 먹게 되고 남겨지는 음식도 많지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낭비가 생기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문화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략하고 거기에 따른 실천적인 계획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떤 문화행사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문화행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했느냐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그 행사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확대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폐지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금년에서야 비로소, 작년에는 없었지요? 문화사업 시민만족도 조사, 이 부분이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문화사업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통상적인 행사를 대행하는 대행업체에 다 맡겨버린 거지요?

다 맡기지는 않고요. 일부는 홍보기획관실에 여론조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고 행사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시민의 만족도로, 그리고 참여도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러한 객관적인 측정을 이제서야 겨우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객관적인 측정도가 부족했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문화행사를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행사가 굉장히 다채롭게 내용이 많고 계속 문화행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문화강국이 되거나 문화도시가 될 수 있다면 다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문화예산만 무조건 확충하고 늘린다고 해서 우리가 문화강국이나 문화도시 서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저희들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분명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적하고 계십니다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해서 뭔가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또 시민의 삶에 어떤 보탬이 되는, 또 관광 차원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행사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상의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예산에 있어서 적정했는가 그것만 몇 가지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주의예산안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할까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물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서울연극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궁금한 것이 대학로 홍보 LED 전광판을 10억 원, 2개나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학로라고 하는 곳이 기본적으로 공간이 거리상으로 짧은 곳인데 양쪽 끝에 10억 원짜리 2개를 세우는 것인가요?

연극센터가 구 혜화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개관을 한 것이거든요. 연극센터 앞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장소는 지금은, 한 곳은 반대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두 군데 예정입니다.

그런데 연극센터를 알리는 목적도 있겠지만 연극센터를 처음 개관하는 것인데 연극센터 운영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도 부족할 판에 연극센터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 LED 10억 원짜리…….

그것은 아닙니다. 연극센터를 알리는 것이 아니고 대학로에 공연장이 100여 개가 있습니다. 100여 개가 있는 공연작품들을 시민들에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LED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비용문제는 이렇습니다. 10억 원이 2개가 들어오니까 10억 원짜리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원래 이것이 10억 원씩 드나요?

LED 스크린판이 원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이 금년에 얼마나 증액이 된 것이지요?

21억 원입니다.

증액에 대한 가장 큰 건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서울숲 야외공연이 있거든요.

서울시향이 지금 독립법인화 되었지요?

네,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 법인화 되게 되면 예산이 계속 순증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향이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서울시향이 재단법인화 되면서 나름대로 시향에 대한 이미지나 실력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부분 공연수입을 통해서 재정상태가 많이 나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공연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시향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숲 공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하는 그런 공연내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입적인 측면에서 감소요인이 있지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9페이지에 문화도시 서울 추진, 그리고 사단법인 서울문화포럼 지원,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서울문화의 밤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공연 진흥, 이런 것들이 다 중복된 것 아닌가요?

문화도시 서울 추진은 저희가 나름대로 문화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문회의라든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 목적 때문에 원래 사단법인 서울문화포럼을 만든 것 아닌가요, 민간단체로 해서?

서울문화포럼은 시민대표, 각계각층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해서 정책세미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고요. 문화도시 서울 추진은 우리가 수시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공연 진흥 추진에서 내용이 뭐냐면, 민선4기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한 계획수립, 그리고 발전과제 발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선4기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해서 민간단체로 서울문화포럼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도시 서울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전략적인 과제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중복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딱 구분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서울에 책정된 예산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총칭적으로 말씀드리겠고, 문화포럼은 문화예술계의 각 분야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현장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도 정책세미나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문화의 밤은 이것은 저희가 시민들에게 과연 서울에 있는 문화자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도 되고, 또 이를 통해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또 잠수교에 문화예술공연을 하기 위해서 6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잠수교에 문화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이것은 한강르네상스 차원에서 잠수교를 보행전용교량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반포대교에 분수라든가, 그 다음에 그 옆에 플로팅 아일랜드(Floating island)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공간들이 들어가는데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이 예산 6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글쎄, 잠수교라고 하는 곳이 비가 오면, 여름에 장마가 지게 되고 홍수가 나게 되면 잠겼다가 홍수 주기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차량이 다니고 그런 곳인데 이런 곳에서까지도 보행전용다리로 만들면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 6억 원을 책정했다고 하는 것이…….

잠수교 위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요, 그 옆의 광장에서 합니다. 주변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 예술단체 육성 지원에 100억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고 10개 단체를 지정해 놓으셨는데 이 10개 단체가 확정이 되어 있나요?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계획단계이신가요?

네, 지금 계획단계인데 저희가 작품공모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술작품이라는 것이 2억이다, 5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평균적으로 예산을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예로 들어 난타도 있기는 하겠지만 난타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민간인에서 그리고 민간부분에서 그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문화콘텐츠를 해서 세계화시킨 케이스인데 관에서 특히 관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서 밝혔다시피 예술에 대해서 어떤 정부나 관료적 발상으로 개입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이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의 문화예술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세계적 수준의 작품들이, 과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작품이 있겠느냐 또 이러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한 과정에서 우선 저희가 지원은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세계적인 대표적인 작품을 만들어서 서울의 이미지라든가 대한민국 이미지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개선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시립미술관 내년 예산이 얼마지요?

115억입니다.

시립미술관이 115억입니다. 그런데 문화국에서 아직도 확정되지도 않은, 어느 단체에 지원할지도 모르는, 거기에 100억 원을 책정했다는 것이 제가 볼 때 너무 과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의 제작비가 과연 난타나 점프나 이런 차원에서의 작품은 5억이나 10억이 되지만 명성황후 같은 것은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되고, 그래서 작품에 따라서는 제작비용이라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과연 어떠한 작품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는 추후에 판단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적다 아니면 많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시험 재현하는 것하고, 왕궁수문장 교대식이 예산이 이렇게 약 50% 이상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해마다 과거시험 재현이라든가, 왕궁수문장 교대식은 기본적인 예산이 거의 동결되다시피 했는데 금년에 과거시험 재현하고 왕궁수문장 교대식이 50% 이상, 지금 과거시험 같은 경우는 2억에서 3억 5,000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비슷한 소품을 쓰고 있고, 비슷한 인건비가 계속 지출되고 있다면 별도로 이렇게 50% 이상 지원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과거시험 재현은 지금까지 종로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관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종로구에서 지역차원에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관심이 멀어지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 시하고 또는 문화재청하고 같이 이것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수준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예산만 증액된다고 과거시험의 수준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차피 그냥 행사적 차원이니까요.

올라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요. 서울광장 체조 갈라쇼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지요?

저희가 금년에 스쿼시대회를 했습니다. 국제스쿼시대회를 했는데 그 스쿼시대회만 개최했더니 물론 스쿼시대회 자체는 상당한 관심을 받고 세계적으로 방송도 되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시민들한테 별다른 흥미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과 병행해서 체조 갈라쇼를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체조 갈라쇼는 거기에 여러 가지 체조에 관련된 그러한 것을 무대 위에서 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광장이 개선되고, 서울역사박물관 관람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올라오셨네요, 그렇지요?

네.

서울역사박물관 광장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이지요? 그것 다 들어내나요?

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광장이 너무 광활하게 넓기만 하고, 시민들이 쉴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광장의 기능은 일정 부분 유지하되 사이드 중심으로 각종 조경사업과 벽면 수리 또는 친수공간까지 만들어서 좀 쉴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박물관의 관람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관람편의시설 설치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박물관 광장도 개선하고, 광장 안에 관람편의시설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경희궁을 가기 위해서 양쪽으로…….

그것이 아니고, 역사박물관 광장은 광활하고, 광장형태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부분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역사박물관의 관람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관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장 안에 별도의…….

네, 그렇습니다.

광장에 무슨 관람편의시설을 얘기하시나요?

그것은 표현이 시민편의시설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울역사박물관 관람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시민편의시설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님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1페이지를 보면 휴대용 음성안내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미술관 작품 감상할 적에 동시로 가령 고흐작품을 20번째 보는 작품을 보기 위해서 오디오가이드를 휴대하면 20번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20번의 작품이 해설에 나오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자동 오디오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디오기계만 설치하는 것이지요. 그 오디오에 담기는 내용, 다시 말해 작품이 설치될 때마다 이 오디오에 담기는 내용은 누가 준비를 해 주는 것이지요? 시립미술관에서 준비를 해 주나요? 아니면 전시하는 전시 측에서 준비를 해야 되나요?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8,300만 원을 휴대용 다국어 음성 안내기 100대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립미술관 안에 일반적으로 휴대용 음성안내 시스템이 설치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 이 20번에 대한 작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 전시회 때는 이 작품, 다음 전시회 때는 다른 작품으로 바뀔 것 아닌가요?

바뀌지요.

그러면 거기에 설치되는 내용, 작품에 대한 설명내용은 시립미술관에서 준비하나요, 아니면 전시를 준비한 측에서 준비를 하나요?

아마 그것은 일단 준비된 데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준비하기가 쉽나요? 왜냐 하면 휴대용 음성안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내용이 전시하는 측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이 그냥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전시할 때는 기획사에서 이용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전시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앞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이라든가 국립박물관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획하는 전시회는 우리가 제작해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를 할 때 미술품기증사례비가 500만 원에 40점이 일단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증할 미술품이 확보된 상태인가요?

500만 원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142페이지를 보면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해서 내년 예산에 29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기타보상금 항목에 미술품 기증사례비 500만 원 곱하기 40점 이렇게 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2억 정도 되겠지요.

이 40점이 500만 원에 대한 40점 항목내용이 확보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기증작품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증사례비 2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평균 40점에 대한 기본가격을 500으로 잡았을 적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증사례비를 2억을 지불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아트뱅크 관련 작품 구입하는 7억 원, 증액된 것이 7억 원 이것인 모양이지요?

아트뱅크라는 것은 우리가 260여 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활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트뱅크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예산이 그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영유아휴게실 및 세미나실 설치를 위해서 4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영유아휴게실은 직원용인가요?

아니지요.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 2008년도 계획 중 하나의 역점사업인데요. 2층 자료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획사들이 쓰는 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20여 평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관람을 위해서 오는 고객들의 유아들을 수유해 준다든가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공간입니다.

영유아휴게실 20평 정도를 만드는 4억 2,000 정도가 들어가나요?

현재 사실 창고로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여성행복프로젝트 관련사업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영유아휴게실뿐만 아니라 거기에 세미나실 설치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이것이 영유아휴게실 및 세미사실 설치한다는 공간이 20평 정도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네.

20평 안에 영유아휴게실 및 세미나실까지 함께 한다고요?

지금 세미나실은 지하 1층 소위 아카데미시설이 있는 강의실을 말한 것이고요. 2층에 있는 영유아휴게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교육관은 아래층 지하에 아마 설치될 것 같습니다.

교육관이 아니고, 영유아휴게실하고 세미나실인데 영유아휴게실은 지금 몇 평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20여 평…….

세미나실은요?

세미나실은 현재 지하에 50여 평으로 있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기가 곤란하겠지요? 시간을 측정이 안 되어서……. (정연희 위원장,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보충질의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여태까지 미 제출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예산심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오후에 제출하셔야지, 아직까지 제출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부는 저희가 제출했습니다만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하고 있는 중이거나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서를 가져왔어요. 지금 내지 않는 자료를, 제가 2개 연도를 요구했습니다. 2007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그 내역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 ‘07년도 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작년도분이라도 제출해야지요.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렇게 터무니없이, 생각 없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어차피 올해 예산심의는 만약에 우리 교육문화위원회가 수박겉핥기 식으로 심의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집행기관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되었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존경하는 나재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바깥이 대단히 소란스럽습니다. 소란스러운 이유가 소위 저소득층보다도 더 낮은 계층입니다. 그야말로 극빈계층들이 자기네 생존의 터를 상실할까봐 저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은 서초구 우면동 주민들이지만 불과 어제 그저께만 해도 제 지역구인 강남구 포이동 주민들이 와서 시위를 한 바가 있어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란스럽기는 하지만 소란스럽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들이지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왜 전혀 예산심의와 관련 없는 질의를 드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2008년도 문화국 예산은 672억 원이 금년보다 증액되어서 무려 4,275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의 극히 10%만 저들을 위해서 쓴다면 당장 조용할 것입니다. 저분들이 처해 있는 절박한 위치가 어떻길래 저렇게 절규에 가깝게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방해하면서까지 외치고 있겠습니까?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입니다. 문화국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하고, 서울시 전체예산의 3.2%를 차지한다는 것은 축하드리고, 교육문화위원으로서 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렇게 소외된 계층이 생존의 절박한 절규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 낭비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철저한 분석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면 집행기관 여러분들은 반성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저희가 해 보겠다고 하는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문화위원으로서 문화국 관련예산이 서울시 전체예산 대비 해마다 증액이 되고 확대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계 어느 큰 도시와 수도와 비교했을 경우에 서울시의 문화국예산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단히 낮습니다. 문화국장님,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즉 1,2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와 경쟁이나 때로는 하여튼 경쟁관계라고 하지요. 경쟁관계에 있는 도시와 비교할 때 문화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저희가 보면 예산의 구분 그 다음에 선정의 어디가 문화예산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있어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제 판단에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비슷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업을 하겠다 하고 의욕만 보이지,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교육문화위원회에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왜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비판만 하겠습니까? 오히려 지원해 주고, 오히려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온 사업을 보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이 모두 몇 개입니까?

68개 정도 됩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61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은 61개고, 작년도에는 모두 몇 개였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2007년도는 모두 몇 개입니까?

그것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규사업을 가져오면 작년도 신규사업은 어떻게,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심의해서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신규사업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2008년 내년에도 이러한 신규사업을 추진해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있어야 여러분들의 노고와 의욕과 추진력에 동력을 보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이 이미 200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따가 소위원회 심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국장님은 지방재정법 잘 알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잘 아시지요.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제37조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에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개념은 소위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동시에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가 언급했듯이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문화국이 2008년도 예산에 담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세계적 문화예술작품 육성지원해서 100억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이 일반 투자사업이라든가 행사사업이 아니고 경상적인 경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자의적인 법규 해석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을 행정자치부가 분명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받아야 됩니다. 그 점만 제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투융자심사를 사전에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으로서 성립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겠다면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 23페이지에서부터 24페이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규의 해석과정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광의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국장님, 장애인체육을 왜 굳이 문화국의 소관사업으로 두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의 건강을 지켜야 되고,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문화국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국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도 일반인과 다름없이 공평한 삶을 국가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어서 출범했고, 올해는 출범원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 내년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집행기관의 예산부서에서는 이 장애인예산을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삭감해 버렸습니다. 금년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작연도이기 때문에 별로 사업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자긍심과 복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체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국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지요. 지금 엘리트체육은 서울시체육회가 담당하고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법률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후발단체인 장애인체육회가 선발단체인 서울시체육회에 똑같이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애인체육회의 업무추진비가 월 7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의 전체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75만 원을 가지고 장애인체육회의 업무추진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시겠지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체육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서울시체육회는 큰 단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 누가 잘 아세요?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잘 아시나요? 나오세요.

네, 발언대로 답변…….

체육과장 윤종장입니다.

지금 문화국은 예산담당부서에 2명의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그러나 예산 사정과정에서 1명은 삭감되어서 1명분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명을 만약에 해 주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2명의 다른 직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은 여러분들이 예산사정부서에 적극적인 설득을 거쳐서 이것은 당연히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체육과장님 생각하시지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따라서 서울시 문화국 소관 예산 중 장애인체육회 예산은 당초에 문화국에서 경영기획실로 요구한 원안대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같이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조정하는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좋은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지금 밖이 참 소란스럽습니다. 문화 프로젝트를 많이 실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로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게 된다면 더 많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획득된 외화를 지금 밖에서 절규하는 사람들한테 분배를 한다면 문화국에서 하는 일도 상당히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 소중하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65회 임시회 때 문화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 한강수영마라톤을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07년에 그것 실시를 했습니까?

한강수영마라톤대회 말씀이십니까?

네.

한강수영횡단대회는 했습니다.

페이지 5-103페이지에 보니까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대회하고는 다른 것인가 보지요?

확인해 본 결과 기후관계 때문에 그것이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에 실시예정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지금 준비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유치에 관한 타당성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되면 총리실에 승인요청을 하고 또 내년도에 FINA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한수영연맹하고 함께 유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초청하는 선수의 자격이랄까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여기에 참여하는 선수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5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구체적인 안도 없는데 5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면 참가규모는 194개 국에 3,000여 명이 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은 2만 명 정도 오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선수권대회가 3,000여 명이 참가를 한다면 수영장이 있는 체육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을 횡단한다든가 그런 것입니까?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경기종목은 5개 분야에 66개 경기가 치러질 예정인데 경영이라든가 야외수영, 다이빙, 스위밍, 수구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에 따라서 실내에서도 하고, 야외수영장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장소가 다르겠습니다.

어떤 인터넷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아리수미라클 축제 한강횡단수영대회가 있었더라고요. 5월 5일부터 6일까지인가. 그런데 본 위원이 기사에서 뺀 자료를 보니까 오세훈 시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미국대사관 일등서기관이라고 하던데 이런 분도 있고 그러네요.

이번 한강횡단수영대회는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고요. 다만 그 대회의 시상만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몇 명 정도 참가했지요?

한 3,000명 정도.

165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피부병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은 혹시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그런 보고는 없었고요. 거기가 수질이 예상보다는 좋은 것으로…….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었습니까?

3억 정도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계절별축제를 하는데 여름에 아리수축제, 그 다음에 한강을 주제로 해서 하는데 나름대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강횡단수영대회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합니까?

이것이 지난 5월에 추진한 것은 하이서울페스티벌의 한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문화정책과에 축제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추진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청소년연맹인가 거기 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요?

네.

문화정책과장은 이따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문화국장님은 잠시 뒤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중앙박물관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연구관, 연구사들한테 업무를 로딩을 하는데 동북공정이나 기타 연구논문 발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업무를 분담해 주기에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지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예산을 늘리든지 해서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국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고, 박물관장도 그렇다고 했는데, 맞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예산서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2008년도 박물관정보화사업에 있어서 한성백제박물관을 중심으로 고대사에 대한 전반적인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비록 우리가 고대사부분은 현재 전시하고 있지 않지만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추진을 계기로 한성 백제를 중심으로 한 고대사에 대한 웹사이트를 지금 추진 중에,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런데 성과주의예산안 페이지 5-124를 보면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5,630만 원인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심포지엄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들인가요?

저희가 해마다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주요 박물관의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국제심포지엄 중에 CAMOC이라고 국제도시박물관위원회가 ICOM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컨퍼런스를, 제가 직접 유치설명회를 거쳐서 CAMOC 컨퍼런스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초청하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심포지엄의 성격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동북공정이라든가 그러한 내용들에 관련된 연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거지요?

네, 이 심포지엄은 도시 역사박물관의 역할과 미래에 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성격의 작업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홈페이지 작업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강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조사·연구기능의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감소가 되었어요. 예산은 감소가 되었는데 사업명은 강화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저희도 조사연구비나 모든 것들을 증액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예산을 책정할 때 작년 수준으로 모든 것을 동결하는, 특히 조사연구비가 많이 깎인 상태입니다.

글쎄, 뭘 조사하고 뭘 연구하느냐 문제인데 본 위원의 얘기의 초점은 바로 동북공정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다음장 127페이지 보면 한성백제박물관 기반조성 예산이 감소를 했어요. 2007년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는데 2008년에는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기반조성이 다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업을 당시에 추경을 받았습니다만 진행을 못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사업이 연결되는 사업이랍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는데 연결을 하는 추가예산이 이 정도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건립비의 연속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증가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박물관에서 보면 이름도 조금 애매모호한데 요시노가리 특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우리는 삼국시대를 비롯한 고대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쇼사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선문대 이형구 교수님이 칼럼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저도 그분의 이야기를 상당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동북공정이나 임나일본부설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지금 중국이나 일본 애들은 이렇게 일을 자기네가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응하는 것 자체를 외교문제라고 해서 상당히 꺼리고 있고 이 사람들은 그냥 무턱대고 자꾸 해 대고 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 본 위원의 큰 우려입니다. 그래서 중앙박물관장이라면 제가 더 크게 얘기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크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립이지만 역사박물관에서 그 정도의 일은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자꾸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북아역사재단을 찾아가서 지금의 연구성과를 시민한테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이사장님한테 직접 연락했고, 그것을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2회에 걸쳐서 8회씩 시민강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은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해서 동북아역사재단과 계속해서 시민을 위한 현재까지의 새로운 성과들을 보여주는 강좌는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역사박물관을 하드웨어적으로 꾸미고 전시를 멋있게 하고 그런 것 다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사실 역사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이런 식으로 왜곡된다면 이것이 참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역사는 생존에너지입니다. 분명히 역사를 재조명을 잘 해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거기서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진짜 그야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거든요. 물론 이것이 예산심의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산을 증액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엽적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문화국장님, 영등포구민회관 리모델링은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구민회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5-82페이지 아닙니까? 자치구 재정지원.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래동 철재상가에 대한 내용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여의도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찾지 못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각공원문제는 다른 연계사업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대림로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반영된 것 있어요?

끝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계속해서 문화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 1,200만 명 시대를 열어가지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지향하는 방향이며, 목표라고 지난번에 분명히 문화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저희 문화국 정책방향의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표가 2007년에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로 한번 대략적이나마.

저희가 연말이 되고 해 봐야 알겠지만 중간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니까 10월에 나름대로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최종적인 평가가 나오겠습니다.

오늘 현재 어느 정도 몇 %라고 보아집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숫자로 말씀은, 지금 관광객이 한 620·630만 명 집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가 얼마였는데 얼마로…….

관광객은 경쟁력본부에서 카운터를 하는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80%뿐이 못했다 이러면 이렇게 예산을 증액할 것이 아니고, 금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만 관광객 유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변인이 1,200만 명 관광객을 위해서 상품이 좋아야 된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주 진짜 좋은 명언인데 본 위원은 해외출장을 자주 다닌다면 다니는 편인데 주로 선진국이라는 데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영국이나 스웨덴, 독일, 하여튼 유럽의 선진국하고 일본이나 미국 물론 업무적으로 그런 쪽이 관련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가봤는데 사실 보면 호텔에서 TV를 보면 서울이나 한국에 대한 어떤 광고라고 그럴까, 마케팅이 별로 없어요. 별로 노출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저 그런 데서 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기업의 광고라든가, 바로 바깥에서 조끼 입고 머리띠 두르고서 확성기 틀어놓고 있는데 저런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북핵문제 그런 것들을 주로 봤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 기억으로는 여수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박람회에 대한 광고를 두세 번 정도 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야말로 홍보기획관이 마케팅을 앞으로 열심히 하겠지요. 본 위원은 아주 그것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관광마케팅을 많이 해서 관광객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지금 바깥에서 저러하고 있듯이 저런 모습을 자꾸 보면 과연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가서 한국이나 서울을 뭐라고 얘기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작년에도 한참 데모하는 데 옆을 지나가는 외국인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은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데 문화국이 열심히 관광상품을 만들어내도 저런 것 때문에 효과가 없어진다든가, 반감된다든가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 국회에 건의를 해서라도 집시법을 고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한번 경험을 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한 100만 명이 모였는데 분명히 시위인데 꼭 축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폭력적이지도 않는데 폴리스라인을 넘어오면 경찰이 말발굽으로 짓밟아버리더라고요. 폴리스라인을 넘어온 사람들을, 그 시위대를. 우리나라가 바깥에서 저러고 하는 것이 아무리 절실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TV화면에서 보면 며칠 전에 그런 모습이 보이던데 경찰차위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경찰차를 뒤집어엎으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 관광사업에 큰 역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국장이 그렇게 말씀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목표라고 하는 것이 달성되면 그야말로 서울이 좋은 것이고, 대한민국이 좋은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오시장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배영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8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시 유휴공간 Art Factory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장소가 영등포구 문래동, 금천구 독산동, 강서구 등촌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Art Factory 무엇을 하겠다는 공간이지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창작공간은 거주도 하면서 창작활동도 하고 전시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혹시 창고형식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가 준공업지역지고 공장이적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을 저희가 새로운 문화예술적인…….

등촌동은 공장이적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등촌동은 공장지역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등촌동은 시유지입니다.

공장이적지는 절대 아니고, 주거지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공장이적지 2개소 문래동하고 독산동은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런데 혹시 창작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 창고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데 도심 내에는 예를 들어 공연장을 만들고, 공연장을 지원하기 위한 장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미술작가나 이런 작가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와서 같이 체험도 하고, 또는 문화예술교육도 받고, 또 전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복합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 갖고 계시지요?

네.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역사박물관장님께 간단히…….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희궁 시립미술관 분관에 대해서 철거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서울정도 600년 사업을 계기로 해서 경희궁에 나름대로 분관을 설치했습니다만 미술관이 아까도 부족하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희궁에 대한 종합적인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복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경희궁분관에 대한 철거문제는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철거에 대한 타당성조사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연구사업이 2008년도 예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희궁 시립미술관 분관 아시지요?

네.

분관 철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경희궁복원이 먼저 확정이 되고, 그리고 복원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천천히 철거해도 괜찮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현재 저희 서울역사박물관도 철거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냐 하면, 경희궁 복원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잘 활용하고 있는 시설들을 철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개인적인 의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 사립박물관이 있지요?

네.

몇 개가 있지요?

108개.

108개가 있습니까?

사립 박물관이 아니고요. 전체 박물관연합회에 속해 있는…….

그런데 사립박물관 운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열악합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까?

일정부분은 굉장히 훌륭한 사립박물관도 예산으로 충분한 데도 많고요. 그렇지 않고 대다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국에서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립박물관이 80곳이 있습니다. 이 80곳에 대한 전체는 아니겠지만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지요?

저희가 2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 80곳이라는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이 너무 작은 금액 같습니다. 물론 전체 잘 운영되는 박물관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박물관이라는 곳이 경영상태가 열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증액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잠깐 넣지 말아주세요. 시립미술관장님, 관계직원을 보내시든지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저께 내린 눈으로 미술관 앞에 빙판이 져서 시민이 걸어가다가 낙상을 할 뻔 했는데 원래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저희들이 아침에 올 적에…….

그 조치만 해 주시고요.

네, 조치할 예정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문화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서 제가 무엇부터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서울드럼페스티벌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또 다시 3억 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6억으로.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들쭉날쭉하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 3억 가지고 행사가 내실 있게 진행이 안 돼서 3억을 다시 증액시킨 것입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이번에 드럼페스티벌을 하고 난 다음에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주년이 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희가 금년에는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10주년 행사 때는 장소가,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이번에 한강 난지에서 했습니다만 드럼페스티벌의 특징상 공개된, 넓은 오픈스페이스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데는 청계천이나 지난번에 했던 경희궁도 있고 이런 약간은 제한된 장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드럼페스티벌의 성격상 장소선정을 신중히 하셔야 되는데, 왜냐 하면 주거지라든가 이런 지역은 피하는 게 좋고,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광장 같은 시설을 이용을 하면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행사장시설비 1억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울김치페스티벌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10월 말이나 이런 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김치페스티벌에서 담근 김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판매를 합니까?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소외계층이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부분에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연극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29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대학로 홍보 LED 전광판 설치에 20억, 대학로 순수예술 운영 지원에 1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홍보 LED 전광판이 어떤 종류의 전광판입니까?

그것은 오직 연극공연이나 이런 것만 안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정홍보나 이런 용도는 아니지요?

그런 것보다는 공연안내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광판 설치에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로 순수예술 운영 지원 해서 10억이 있고, 그 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해서 40억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무대공연작품은…….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은 주체가 문화국이지요?

저희 문화국인데 정부하고 저희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대학로에, 요즘 문화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떠나고 있고 원래 본연의 문화지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하는 차원에서 공연제작이나 공연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용을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매칭으로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연극센터 이런 데에 다시 위탁을 못 하나요?

무대공연작품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고요. 연극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운영 주체를, 사실상 같은 사업인데 그것을 단일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문화재단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가 경쟁력, 홍보캠페인 전개라고 해서 주요 일간지와 공동기획해서 기자들 TF팀을 구성해서 한 6억을 편성하셨는데 이 업무 자체는 사실상 홍보기획관 소관 아닌가요?

홍보기획관은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홍보기획관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문화·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 해서 언론홍보비로 4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문화국에서 이것을 일간지와 기자들 TF팀 구성해서 6억을 한다는 것은 중복편성 같은데요.

홍보기획관은 전체적인 서울의 도시브랜딩 차원에서 그런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님의 시정핵심 역점사업이 문화 아닙니까?

문화도 있고 창의시정도 있고 한강르네상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적으로 각 부서에서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것이 언론이 개입이 되는 부분이면 차라리 홍보기획관 쪽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문화국에서는 어떤 소스를 홍보기획관 쪽에 줘서…….

저희가 1월에 국제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문화를 소비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어떤 가치로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고 해서 문화와 경제, 문화와 도시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심포지엄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시민인식을 변화를 시키고 여기에 대한 이해도 도모하고 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오세훈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시정핵심과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홍보기획관 쪽에서 통일성 있게 시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 건립에 78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야외공연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야외공연장을 어린이대공원 가운데에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공연장에서 주로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자연과 함께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 또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도 발트뷔네라고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연환경을…….

야외공연장에 대한 설계도나 이런 것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도 사실상 푸른도시국에서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사업비로 10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연계해서 3단계로 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단계사업에서 저희가 광장에 대한 리모델링 차원에서 하는 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공연장을 이번에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을 어떤 규모로 얼마만큼 짓는지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수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만 석 규모로 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푸른도시국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으로 생각되고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중복 안 된다고 하겠지요. 그리고 서울문화의 밤 프로그램 운영 해서 8억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07년도에 용역을 4,800만 원을 주고 실시를 했지요?

네.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의 끝났고요. 결론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내용을 사업계획에…….

용역이 정확히 언제 끝나셨습니까?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 말까지면 그것이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어서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거친 다음에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저희가 수시로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문화의 밤이라는 것은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 자체는 취지나 그런 것은 보고를 하셨지만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가 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이것이 비단 서울문화의 밤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 용역결과 보고를 정례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안한 상태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배정하는 이런 관행은 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광장에서 드럼페스티벌이라든가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또 서울광장 신인 발굴 경연대회 이런 행사들이 연중 개최가 되는데 이 시기가 대충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복됨으로써 제가 볼 때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난맥상이 노정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은 저희가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국에서 적절히 일정을 조절해서 진짜 서울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문화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술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을 해외의 미술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외미술관이나 그런 데 보내는 경우가 있나요?

참으로 부끄러운 말씀 같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후로 직원들이 개인적인 연가를 이용해서 해외연수를 갔습니다만 공적으로 출장비를 지출하면서까지 간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내년도예산을 보니까 600만 원의 국외여비가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물관 같은 경우는 국외에 나가서 타 나라의 박물관을 보고 어떻게 전시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직원들을 연수 좀 보내신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분 정도가 다녀오셨지요?

일단 국외예산 자체는 박물관에 실링 개념으로 1,000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한 팀이 2명 있는데 에도도쿄박물관하고 북경수도박물관, 심양박물관, 그리고 저희 수도박물관 네 박물관이 비망록 협정체결을 통해서 해마다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포지엄 차 2명을 파견했습니다.

2008년도 경비가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저도 그 비용을 증액하면 진짜 좋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국은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상당히 많은데 문화국이 내년도 사업이 상당히 방대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 추진하기 힘들지요?

네, 여행갈 틈도 없을 것 같습니다.

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저희 의원들이 1년에, 그러니까 2년에 한 차례 비교시찰 나가잖아요. 그럴 때도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 나갔다가 세 분이 되었다가 올해 네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돈이 없다고 둘로 줄인다고 그러더라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나가서 보고 오면 뭔가 보고 느낀 것이 많다. 공무원들은 자꾸 나갔다 와야 된다. 왜, 국내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와의 경쟁입니다. 지금 1,200만 관광객 유치다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을 느끼는 것은 문화입니다. 그런데 문화국이 내년에 그와 같이 많은 일을 하는데 해외축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는 이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일본을 다녀왔지요, 몇 개 나누어서. 문화재단 직원이 동행을 했는데 놀란 것이 동행한 직원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데서 서울의 문화를 하고, 예술을 하고, 축제를 합니까? 이것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진짜 예산을 대폭 인상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서 어차피 이분들은 보고 돌아오면 서울시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되고. 문화국도 지금 4,000만 원밖에 책정 안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것으로 보고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느끼세요?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고 와서 엄청나게 노하우 또는 본 것을 업무에 접목시키는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4,000만 원 갖고 본 위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문화국도 마찬가지지만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 보낼 수 있는 대로 보내서 그분들이 뭔가 배워 와서 그것을 우리 서울시 운영에 또는 사업소 아니면 재단에 적용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이 방대하지만 잘 하실 줄 알고, 내년에 올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화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으로 100억 정도 잡혀 있는 세계적 예술단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동안에 세계적으로 서울을 대표하거나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문화예술작품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을 지원해서 그런 작품을 만들고, 그런 작품을 통해서 서울이나 또는 한국의…….

지금 난타나 점프가 그 예로 들어져 있는데요. 난타가 서울을 대표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까?

난타와 점프라는 내용도 있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내용이 전문 문화예술단체 10개 단체 1개당 9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 문화예술단체가 또 10개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아까 9억 원씩 10개 단체라고 했습니다만 통상 제작에서부터 공연까지 비용을 보면 작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보면 5억에서 한 30억 정도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제작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에 이르기까지의 비용이 일률적으로 단가 계산하듯이 그렇게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장르나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비용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전문 문화예술단체라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여러 가지 뮤지컬이라든가 또는…….

서울시에서 어떤 특정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기본적으로 예술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무대공연 작품에 대한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국에서 다시 내년에 100억이라는 큰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러한 대표적인…….

그러니까 저는 예술단체가 서울을 대표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한국적 정서가 묻어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은 있을지언정 서울을 대표하는 예술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서울을 대표하는 예술 그러시는데요. 저는 그것이…….

서울을 대표한다기보다도 세계에서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서울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을 제작하는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단체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문화재단에서도 나름대로 작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다가 물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작품을 심사해서 선정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단체를 지원했을 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자격을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기준에 모자라는, 수준에 미달되는 그러한 단체가 지원되는 사례는 사전에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공연을 직접 가보면 주로 서울시 협찬이라고 되어 있는 공연에는 거의 관객 좌석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고 아까운 공연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석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이에요. 충무아트홀이나 여러 곳에 갔지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을 잘 알릴 수 있는 예를 들면 김덕수 사물패와 재즈와의 협연이라든지 그런 공연도 보면 자리가 십분의 일도 안 차서 제가 이 좋은 공연이 왜 자리가 안 차나 여쭈어봤더니 그 밑에는 항상 있는 것이 서울시 협찬 아니면 경제적 도움이 확실한 공연들 그런 예술단체는 항상 마케팅에 취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친 결론을 내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제대로 지원을 해서 대표적인…….

여태껏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후원이나 협찬을 어떤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후원은 후원이라는 이름만 저희가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은 배가 고파야 한다, 연극도 배가 고파야 한다는 그런 통상적인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작품을 마케팅이나 홍보 자체를 굳이 하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예술단체들이 활동을 하는 터를 마련해 준다면 자체적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는 해 봅니다. 그리고 한 단체에 9억이라는 것은 예술단체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고, 개략적으로 9억이라고 그러고, 10개 단체라고 하시는데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전혀 어떤 구체적 내용도 없이 9억에 10개 단체 이렇게 해서 90억이라는 문화국에서는 파격적인 예산 계상인데요. 또 물론 원론적으로 이번에 다른 실·국에 비해서 문화국이 약 20%나 증액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데 그 중에서도 세계적 예술단체 육성지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설명을 하셨지만 저는 조금 공감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굳이 부언을 하자면 예술단체가 어떤 훌륭한 예술작품을 만들었을 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케팅 소재로 삼아서 서울시를 홍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체를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나 지적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올바른 지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이러한 우리 역사라든가 또는 우리의 좋은 역사의 기억이라든가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해서 그러한 수준 높은 작품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대부분이 외국에 있는 수준 높은 작품들을 수입을 해서 우리가 작품을 해서 시민들이나 또는 관객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반대로 대표적인 작품을 만들어서 세계시장에 나가고, 이를 통해서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더 저변의 이유는 우리가 세계적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술단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화되고 있는 작품들을 거기에 서울시가 무임승차해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줄타기대회에 대해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에 9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하이서울페스티벌 안에 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는 따로 프로그램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따로 구분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하셨지요?

금년도에 세계줄타기대회를 했었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세계적인 호응도 많았고…….

세계적 호응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한 150여 개 국에, 많은 방송사에서도 이것을 중계를 했었고요.

150개 국에 직접 중계를 한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네, 보도도 되었고,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이런 세계줄타기대회를 업그레이드시켜서 나름대로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세계줄타기대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했다길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작년에 줄타기대회 할 때 한강변에서 선유도공원에서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유도공원에서 했는데 잔디부터 시작해서 한강변에 정리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정도가 아니지요. 제가 봐서는 ESPN을 통해서 150여 개 국에 방송을 한다, 홍보를 한다. 잘못된 것 홍보하면 이것 마이너스입니다. 그날 홍보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서울시장님 인터뷰 일본방송도 하고, 여러 곳에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시장님 인터뷰하시고, 그 다음 주변경관 잔디부터 시작해서 엉망이고, 쓰레기 정리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광판도 없어서 줄타기하는 모습도 시장님하고 관객들이 있는 쪽에서는 볼 수도 없었고, 또 더불어서 서울에 이런 세계적으로 150여 개 국에나 나간다는데 이때 서울의 한강을 한번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줄 이외에 한강 주변의 경관에 대해서 신경 쓰셨습니까?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1회 대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저희도 발견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나름대로 수준 높은 대회로 저희가 치르고자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굳이 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한 이유는 특별히 아까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혹시 이것이 시장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세계줄타기대회도…….

몇 개 국에서 초청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한 10개 국에 20여 개 팀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몇 개 국 하셨지요?

작년에는 저희가 9개 국에 18명을 초청했습니다.

9개 국에 18명이었는데 1년 동안 1개 국 정도밖에 늘릴 수가 없습니까? 저는 그다지 그렇게 풍성한 프로그램이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세계가 몇 개 국입니까? 몇 개 국인데 9개국에서 왔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그렇게 줄타기를 할 만큼의 인재들이 많이 분포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그런데 관심은 많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저희가 관광차원에서도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0개 국 그러시니까 제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따로 나온 프로그램인데 고작 1개 국 정도밖에 추가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고요. 올해로 이 대회가 2회 대회인데 야심차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아마 지금 9억까지 들지는, 외국인 초청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초청도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미흡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비를 하고, 주변 행사장 정비도 하고…….

주변 행사장 정비를 문화국에서 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부대행사도 저희가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을 2008년에도 하는데 교대의식 횟수를 2007년에 비해서 특별히 2008년에 늘렸습니까? 여쭤보는 이유는 9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이 서울에서는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문화상품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횟수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네,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몇 회나 증가가 되었지요?

인력도 64명에서 78명으로 증원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수문장들의 복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수준이 미흡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횟수가 증가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옷도 바꾸고 다 바꾼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양영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광장에서 상당히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신인발굴 경연대회도 하시는데 이 대회는 내용을 보니까 자치구에서 하는 예술인들이 하는 대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서울광장에서 이것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나름대로 서울광장을 하나의 문화광장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대공연 할 기회를 찾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미흡한, 열악한 환경에서 공연활동을 하는 직장인들이나 또는 동아리라든가…….

그런 분들을 다 서울광장으로 모시고 와야 됩니까?

다 모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그러한 능력이 있고 신진예술인이라든가 작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발굴도 의미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술인 발굴하는 의미는 좋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원론적인 질문이 서울광장과 서울시청 주변이 아까 김영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런 시끄러운 소음에도 굉장히 무던하게 일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단 존경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광장이 토요일, 일요일, 평일 계속 시끄럽습니다. 문화가 흐른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소음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라는 명목 하에 끊임없이 주말이고 뭐고, 9월 10월에는 행사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문화의식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서 문화광장,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기플랜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광장이라는 의미는 그야말로 쉼터도 되고 비움의 미학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인 발굴 경연대회 같은 것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저희 지역에서만 하더라도 이런 행사를 참 많이 합니다. 서울광장에서 이런 행사까지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드럼페스티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드럼페스티벌이 내년이 10년째가 됩니다. 올해 저희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드럼페스티벌이 상당히 미흡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에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협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 예산을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드럼페스티벌은 올해 2007년이 2006년보다 관객수가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관객수는 저희가 3일 동안 했습니다만 거의 비슷했습니다. 1만 2·3,000명으로 집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타악이라는 장르가 상당히 관객을 모으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올해는 난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부족했었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서울광장이라든가 좀 제한된 장소에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다 서울광장으로 옵니까? 드럼페스티벌도 서울광장으로 옵니까?

서울광장도 있고 청계광장도 있고 경희궁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페스티벌을 어느 한 날에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장소 옮기는 데 3억이나 들지는 않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3억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장소이동 하는 데는 돈이 전혀 안 든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3억 증액한 이유가…….

저희가 초청대상 팀들도 수준 높은 팀을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초청한 팀이 더 많았었지요?

올해는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드럼페스티벌이 갈수록 관객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답보상태인데요. 3억 증액을 해서 과연 더 많은 관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긴 하는데 저희가 구체적 내역을 못 받아봐서 아쉽습니다만 이번 문화국에서 예산 편성한 가장 큰 문제점이 구체적 사용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구체적 사업내역을 가져와보라고 했더니 아직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을 신설하거나 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지요? 이것은 우리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안내판만은 아주 필수적으로 한자를 넣어 달라 이것입니다. 해외 관광객들이 주로 아시아권에서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오는데 이들을 한자권으로 하면 우리도 알 수 있고 일본이나 중국도 알 수 있으니까 바로 이것이 국제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문화재 중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하고 한자하고, 또 필요하다면 일어까지도 병기를 합니다.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방문상황을 보면서 안내판에 외국어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말은 쓸 필요 없어요. 한자 하면 일본 사람들도 다 아니까. 중국의 한자는 좀 다르기는 해도 우리 한자로 해도 어느 정도 통하니까 우리 한자로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요즘에 늘 우리 것을 찾는다 이러다 보니까, 예식장에 가보면 전통혼례식을 올리는 것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어쩌면 이것을 다시 복원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통적인 혼례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광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런 업소나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고 민간인이 하더라도 그것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은 한번 펼쳐 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산 한옥마을에서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혼례의식도 프로그램 속에는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이 바쁘신 분들이나 외국인들이 야간에도 와서 혼례의식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실제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권장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든가, 또 업소에게 그런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늘 마음에 걸리는 게 하이서울페스티벌인데요.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놀이하고 서양의 놀이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의 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적이고 소수가 서로 어울려 노는 것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투, 장기, 바둑, 조금 더 나아간다는 것이 그네, 씨름, 줄넘기 이런 식인데 이것을 일본 같은 데서는 줄넘기를 학교에서 할 때 처음에 1명, 2명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30명, 40명이 줄넘기를 하는 데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느냐, 협동을 해야만 산다, 협동을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놀이 속에서도 교육적으로 승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본의 아오모리를 가본 위원님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인구 30만에 1주일 동안 하는데 8월에 하기 때문에 저녁에만 그것이 펼쳐지는데 야간에 30만 40만 명이 1주일 내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첫날 온 사람들은 가고 둘째 날은 다른 일본 지역에서 구경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경하기 위해서 길가에 의자를 갖다놓고, 또는 자리를 깔고 그것을 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들도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는 서양인들도 많이 나와 있더군요. 일본 특유의 옷을 입고 나와서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여기에는 관민이 없더라. 아오모리 시청 직원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구청 직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시민들은 남녀노소가 없더라. 할아버지에서부터 영아에 이르기까지, 젖먹이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서 끌고 나오는 젊은 어머니들, 그리고 할아버지들, 거기에 자유대까지 나오고 경찰까지 나온다. 유치원 아이들이 나오고 대학생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이 안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날 권위주의 정부 밑에서 우리는 학생이나 시민이 참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늘 동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원을 해서 국가원수가 나갈 때 태극기 흔들고, 이런 동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협조를 바란다고 할 것 같으면 동원해 달라고 하는 인식이 딱 박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나 학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도 이것은 동원이 아니라 직접 자기들이 참여해서 이런 것을 베푸는 것이다. 요즘에는 반상회가 활발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축제를 하기 전에 반상회 조직이 정례화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시민들에게 철저히 사전에 알려서 주민들이 자기들이 직접 참여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경꾼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출연자만의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을 하려면 출연자와 그리고 거기에 구경하는 사람 다 이것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담당자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서 그런 것을 보고 배워서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상의 배분과정에서의 조정은…….

지난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해외출장을 컨트롤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것과 달리 특별한 목적을 갖고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예산책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출장의 목적이 분명하면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긴 안목으로 예산절감이고 예산을 효율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에 김치페스티벌이 있네요. 그런데 8월로 하는 것은 북경올림픽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월에 김치축제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북경올림픽하고 연계시켜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시기는…….

북경올림픽이 끝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시기가 맞아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 사업을 참 성공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본에서는 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무치를 국제상표로 등록을 했어요. 한국이 못 하는데 일본이 했다는 말이지요. 일본에게 우리가 주도권을 뺐겼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골프장마다 김치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시중에도 슈퍼마켓 가면 김치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한국김치하고 좀 맛이 다르지요. 싱겁고, 그렇게 자극성이 없고, 그래서 한국김치가 들어가면서 원조김치다 이런 말을 붙여서 시판을 하고 있는데 이 김치만은 한국 것이고, 세계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O-157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일본의 학교에서는 O-157집단식중독 때문에 늘 신문이 시끌합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위생관념도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깨끗이 하는데 우리보다도 집단식중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일본의 어떤 신문사 사장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가 평가하기를 뭐라 하면, 한국 사람들이 O-157집단식중독에 잘 안 걸리는 것은 김치 때문이다. 김치를 많이 먹기 때문에, 발효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의 우수성 이런 것을 해서 이 기회에 정말로 김치는 한국 것이고, 이것이 좋은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것을 널리 알려서 우리의 수입도 올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것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차분히 예산도 더 늘려서 큼직하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심의를 하니까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음악영재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지난번 말씀 한번 들으셨지요?

네.

오늘 2008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고, 서울이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연간 4,2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하면서 탁월한 음악적 소질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문화도시를 표방하면 그에 걸맞는 음악적 재능을 갖춘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공감하시나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다만 이런 것이 저소득층이나 또는 소외계층 또 장애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나름대로 능력은 있으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대상들에 대한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졌지요? 더 이상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국 소관 예산중에 보면 그야말로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저소득층 음악영재 딱 타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검토가 필요 없어요. 다만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테스트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영식 위원입니다. 2008년도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08년도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영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양영식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8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양영식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효성 문화국장, 유희성 시립미술관장 그리고 김우림 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문화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문화원년의 해인 내년에는 서울의 문화가 한층 성숙되어 시민들의 문화의식이 고취되고, 국내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서울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