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목영만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한 후 이어서 박환희 의원 외 18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관악구 구289 버스종점 차고지 및 천연가스(CNG)충전소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2008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예산이 건전하고 규모 있게 편성되어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사람과 자연이 숨 쉬는 환경도시를 만드는 사업들이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8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고,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으로 파란 하늘, 푸른 도시, 맑은 서울 만들기라는 기관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 건의 전략목표, 열네 건의 성과목표, 32건의 단위사업별로 세분화해서 대기질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의 보완‧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추진과 CNG차량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강화하며 미세먼지 외에도 오존 주요원인 물질인 NOx, VOC 저감대책을 강화하며, 아울러 승용차요일제 준수율 제고 등을 통해서 교통수요 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950억 4,800만 원으로서 금년도 세입예산 3,014억 1,100만 원보다 63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10억 4,800만 원으로서 금년도 1,045억 1,100만 원보다 134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16억 3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천연가스자동차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8,1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4억 2,100만 원,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홍보비 시비 반환금 수입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894억 4,500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1억 6,400만 원, 지역에너지 교육홍보사업에 5,000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에 611억 3,000만 원, 저공해자동차 보급추진에 26억 5,5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185억 8,600만 원, 저NOx버너 설치 지원에 65억 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에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40억 원으로서 전년도 1,969억 원보다 7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열 판매비 사용료 수입이 1,556억 6,700만 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64억 7,600만 원, 전기판매 등 기타 사업수입 225억 3,6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7,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90억 9,000만 원, 잡수입 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4,203억 3,000만 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4,162억 2,400만 원보다 41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70억 2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2,193억 2,300만 원보다 123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40억 원으로서 금년도 1,969억 원보다 7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93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에 따른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및 효율적 에너지이용 전략목표사업에 금년보다 122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131억 7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면 먼저 C40 기후리더십그룹 정상회의 개최준비에 3억 100만 원, 서울기후변화박람회 개최준비에 1억 6,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8억 3,7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에 93억 2,800만 원, 공공건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범사업에 16억 1,400만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위탁운영에 1,697억 7,900만 원, 강서 열수송관 배관공사에 11억 2,900만 원, 노원 열수송관 배관공사에 21억 8,500만 원,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보수공사에 164억 8,500만 원, 신정지구 구역형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50억 원, 신내지구 구역형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15억 9,7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공해사업 지원 대상 조정과 저감장치 부착 후 사후관리 등을 강화한 저공해자동차 보급으로 매연발생량 저감 전략목표사업에 금년도보다 301억 6,500만 원이 감소한 1,744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에 1,225억 5,400만 원, 저공해자동차 보급 추진에 44억 7,0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474억 6,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생활주변 대기환경개선 전략목표사업에 금년도보다 102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66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에 39억 800만 원, 기후변화대응 분석장비 보강 등에 13억 8,500만 원, 대기환경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에 6억 8,600만 원, 저NOx버너 설치 지원에 91억 원, VOC 저감 도장부스 시범설치에 2억 5,000만 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에 5억 6,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통량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원천저감 전략목표사업에 금년도보다 6억 800만 원이 증가한 19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 차 없는 날 운영에 4억 2,900만 원, 운행제한 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6,000만 원,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에 6억 4,600만 원,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에 6억 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예산은 금년도보다 112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7,700만 원으로서 기후변화기금 전출금에 100억 원, 집단에너지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에 36억 8,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7,500만 원, 기본경비 및 인건비에 4억 2,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2008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후변화기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확대한 것으로서 2010년까지 1,000억 원 규모로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기후변화기금은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촉진 및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중점을 두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2007년 말 현재 총 조성액이 510억 6,700만 원으로 예상되며 2008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등 128억 2,300만 원을 신규로 조성해서 2008년도 말까지 총 638억 9,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기금 수입계획은 360억 500만 원으로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59억 6,4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50억 6,600만 원, 이자수입이 19억 7,500만 원,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수입 등이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 지출계획은 360억 500만 원으로서 그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가스사업융자에 80억 원,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원에 19억 5,000만 원, 온실가스감축사업 융자에 53억 5,000만 원,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에 2억 원, 예탁금 및 예치금에 204억 9,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맑은서울추진본부 전 직원은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해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은 꼭 필요한 재원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예산안 및 기음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성과에 맞게 아주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 성과가 아주 좋습니까?

분야별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 부분도 있고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미흡한 게, 예산을 총 수천억을 투입하면서도 그 효과가 미미하고 업무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부터 너무 서둘러서 여러 가지 부분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건 맞나요?

사업추진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지금 본부장께서 파악을 하고 이 사업의 가장 문제점이 뭐다, 그게 어떤 겁니까, 본인이 판단하기에.

기본적으로 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단시간 내에 눈에 보이는 효과가 쉽게 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한계고요.

그것은 공해나 이런 것을 줄이고 미세먼지를 줄이고 이런 것은 이미, 유럽 같은 데서 발표하기는 대기질은 다 자기네 나라의 경유차를, 디젤차를 추진해서 바꾼다고 한들 대기질에 미치는 것은 마이너스 0.1%다. 그리고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0.2에서 0.3이다, 이런 주장을 우리 똑같은 공무원인 그런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기대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시각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본인도 많이 느끼고 있고, 저는 그것을 따지기 전에 매연 자체를 줄여야 된다는 쪽으로 우리 맑본에서 계속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드웨어적인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 이거지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미 다 많은 부분 설명을 해 드렸고 저희들이 그런 개선안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관리적인 측면과 같이 가주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 많은 부분 보완이 되었고 정리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한 부분을 저도 자료요구를 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죽 보면 처음부터 새롭게 디스크립션(description)을 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해야 되는 차량의 기준이나 아니면 검사 없이 지금도 달고 나서 5,000㎞ 하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하겠다,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5,000km 될 때까지 다시 한 번 이중적으로 봐야 되고, 이런 검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자동차검사소에서 기준량의 매연이 뿜어졌을 때 그것이 10% 이상 되는 것은 폐차를 유도하고 아예 하지를 말고, 그 이내에 들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탈거가 단 한 대도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하고는 방식이, 처음에는 고생스럽지만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우리는 사업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잘 되는 이유는 본인이 부담은 전혀 안 하지만 단 1원도 하지 않지만 이익으로 얻어지는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내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 국가나 서울시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3년 동안, 4년 동안 되었다고 그러면 기계 값만도 700~800만 원이겠지만 거기에서 또 우리가 받지 못하는 환경개선분담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고, 그리고 또 업체들은 목적이, 이중으로 먹는 거지요. 돈은 돈대로 받고 또 탈거해서 폐품이 오면 그것을 다시 해체해서 부분적으로 교환만 해서 다시 생산할 수 있으니까 원가를 절감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거기에 아주 중요한 부품 중에 백금을 회수해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금값이 요동치고 있는데. 그것을 또 거저먹고, 이러다 보니까 업체는 굉장히 사업하기가 좋은데, 그런데 사실 우리 개인 부담금이 3%~50%, 그 사람들의 계산은 백금을 회수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원가계산서에 명확하게 그 가격이 들어가 있고, 탈거 후에도 또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돈은 백금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 것이라는 거지요. 국가 것이라는 거지요. 업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맞지요? 우리 예산으로 사서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명확히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회수를 지금 얼마나 하셨어요, 탈거된 것에 대해서? 자료 줘 보세요, 자료. 보조금 회수를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한 3억 정도 했는데요. 11월 중에…….

3억이면 몇 %된 거지요?

1,173대 탈거명령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3억이면 아주 미미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준비라든가 협의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본격적으로 회수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너무 미미하지요. 그렇지요? 너무 미미하고, 또 성능 보존기간 내에 폐차하고 수출한 것 총 합하면 1,358대인데 회수된 장치는 744대예요. 나머지 614대는 언제 합니까?

그것도 곧 추진할 것입니다.

회수가 안 되면 누가 책임지지요?

하여튼 회수…….

회수가 안 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업체가 책임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자기는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돈 받고 부착만 시키는데…….

그게 2006년…….

아니, 그것만 하세요.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질 사람이, 우리 손실되는 것…….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확실하게 해 놓은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나 국가나 손실 부분이지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잖아요. 책임소재가, 개인한테 소송 일일이 다 걸어서 할 건가요?

아니, 제작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한테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작사를 통해서…….

이런 것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점이나 향후 조치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용량이 있어요. DPF도 몇 톤 트럭에 다는 것, 몇 톤 이하, 또 DOC 이런 것은 용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매연발생이 10% 이상 더 지나고 이러면 그 안에 꽉 차가지고 하나마나예요. 그런 문제점이 이번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명확하게 그쪽으로 하지도 않고 무조건 부착만 하면 저감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제일 매연이 많은 차량에 한해서 막 붙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계가 있거든요. 자기가 매연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화되어서 오늘날 마을버스 같은 것, 저속버스 같은 것, 그것은 따로 만들어서……. 일본 같은 데서는 따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서 내년 사업이 아직도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원가가 너무 비싸다, 가격이 비싸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벌써 기계라는 것은 한 2만 대 이상 생산되면 거기에서 설계비라든지 아니면 부속 가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아지면 이미 기본적인 생산 준비금액은 회수가 다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회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자동차가 티코 한 대가 예를 들어서 원가가 400만 원도 안 되지요. 한 350만 원인데 그것이 수많은 부속이 들어가지만 가격이 300만 원대인 것은 금형이라든지 모든 설계를 해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찍어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거든요. 시계도 마찬가지고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 벌써 8만 대, 한 업체가 2만 대, 전체적으로……. 일본 같은 데는 5만 대 중에서 회사가 수십 개, 우리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치 정도는 1만 대 정도면 생산비에 대한 원가회수가 이미 되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증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아서, 법으로 가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왜 매연이 많이 나와서 저감장치를 부착했는데 매연이 안 주느냐, 그 사람들 인증조건이 딱 그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엔진오일이 정상적으로 소모되는 차량에 한함”, "배기가스 배출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차량에 한함”, 또 "차량운행 시 연료소비가 5% 이상 증가하지 않는 차량에 한함”, 이것은 곧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정상적인 차량에 한해서 인증조건이 맞는다고 그러면,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새 차에다 굳이 달 필요 있느냐, 우리는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에다 달기 위해서 한 것인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부랴부랴 환경부에서도 새롭게 뒤집고 이러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작년과 똑같이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확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 환경부에서도 뭔가 대책이 나올 것이고 우리도 대책이 나올 것이고 5,000km보다는 이런 제도적인 것, 뭐 검사소나 아니면 이런 매연, 어떤 통로를 만들어서 많이 하는 사람은 검사하게끔 하고, 디젤차량 같은 것은 5년이 넘었으면……. 물론 의무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대행사를 통해서 간단히 통과시켜서 빠져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아, 이 차는 DPF를 정말 달아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명확하게 거기에다 통지해서 "달아야 한다.” 해서 네 부담금으로라도 달든지 아니면 폐차를 하고 아니면 나올 때마다 벌금을 부과하든지 해 가지고 어떤 제도적 장치를 더 잘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해도 늦지 않고, 앞으로도 수도권에서 전체적으로 가는 정책하고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밀어붙여서 2010년 안에 다 끝내겠다 하는 욕심이 너무 앞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초기부터 생각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스스로 계획해서 우리 스스로 한다면 즉각 즉각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수도권 전체적으로 하고 상당부분 환경부가 결정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사례를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효율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미리 예견을 해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제작사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을 무릅쓰고 사실 우리가 50명의 수시단속반을 일제 투입을 해서 작년 5월부터 그렇게 한 결과 사실상 제도개선을 이루게 된 그런 단초가 제공되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야말로 가장 극단적인 조치인 탈거명령까지 내렸기 때문에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 없이 잘 되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사실상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인데요. 재작년 2005년까지는 전액을 국비로 지원을 해서 사실상 좀 매연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보면 사실상 작년이 사업의 원년이라고 보아지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상당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장치가격을 재산정하게 된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도 했고, 또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애당초 배출량이 아주 많이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성능을 다 발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도 저희들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한 새 차로 교체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정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주장을 했고, 결국은 그것이 내년 사업부터는 조기폐차 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제대로 부착한 것이 확정이 된 연후에 보조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바꾸었고, 또 상당부분은 달기 전에 한 34% 이상 나오는 매연차량은 아예 달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기폐차로 전환이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5톤 이상 7년 이상 의무화한 것과 정밀검사 결과 매연배출량 기준을 초과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되 애당초부터 34% 이상 배출량이 있는 차들은 아예 부착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훨씬 더 내년에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런 부분이 일시에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어떤 기술적인 여건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상당부분 시스템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고, 그다음에 저공해사업 대상 차량도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그런 부분은 많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96년도 이전 오차는 저감장치 부착 후에 성능 발휘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정 매연 농도 이상 차량은 정비 후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했고 그다음에 저감장치가 불가한 차량은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그것도 불가능하면 저공해화 조치를 유예하도록 그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똑같은 말씀 똑같이 들어가고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하지만 저는 폐차 유도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게 굉장히, 이 사업을 하시려면 그게 가장 깨끗하고 클리어(clear)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폐차 부분이 확대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짜야 될까,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서 이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시작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것은 뭐냐, 숫자 모든 게 숫자놀음이에요. 숫자놀음이 공언한 대로, 처음에 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았었으면, 그리고 그게 처음부터 왜곡되었던 거잖아요. 모든 미세먼지 주범의 75%가 경유차다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유차를 줄여야 된다, 저감장치를 해야 된다고 가다 보니까 숫자에 맞서서 가다 보니까 숫자가 갈수록 잘못 되고, 오늘 신문에도 봤지만 수도권, 경기북부도 전부 다 이런 쪽 부분에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도 개선 된 게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뭐냐? 매연이라는 매개체를 그런 쪽과 연계시키지 말고 여러 가지, 시각적이고 냄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뿜어서 시작을 했다면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맞물려서 따지게 되고 정책에 혼선이 가고,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자체를 인정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DOC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크게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 우리 목 본부장님은 어떻게 의견을 달리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매연저감과 관련해서는 DOC가 성능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증 내용도 25% 이하고, 다만 SOF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탄화수소 HC라든가 CO 부분 그런 가스상 부분이, 사실 HC, CO는 인체상 상당히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약 50에서 75% 저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매연 부분을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당연히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회 인식적으로 매연 저감이 25% 이하인데 그것을 1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하느냐 그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아까 말한 가스들이 얼마나 검증되어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데이터 있습니까? 다시 해서 달고 나서 그 전과 이후에 한 500대면 500대 운행해서 몇 대, 300대면 300대 어떤 데이터 있어요?

그 부분은 인증을 받을 때…….

아니, 인증 자체의 문제지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DOC장치 구조상 SOF차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하실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DOC 부분은 일단 그런 사회적인 인식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DOC를 붙이더라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책적으로 일단은 처음 의지와는 약간 후퇴된 정책인데 후퇴했다고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부분이 개선이 되려면, 이제 2년 거의 3년째인데 3년째 하셔서 내년에 4년째 올라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자체가 잠깐 후퇴한다고 해서 맑본의 자존심이나 그것을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 위주이기 때문에 성과 나는 대로 성과 좋은 대로 가야지. 제가 보면 사실 성과로 따지면 평가를 매긴다면 별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 도로상 매연 부분의 가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부분도 많이 달라졌는데…….

그것은 제가 해 줄게요. 그것은 이명박 시장 시절에 승용차요일제가 생각보다, 승용차요일제에 총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이?

그것은 정확히 추계는 안 했습니다. 연별로 다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저희들은 연평균 한 10억 정도…….

몇 억 안 되잖아요. 6억, 8억인가…….

10억 정도…….

그게 DPF나 DOC 1,000억, 1,500억 돈 들여서 다는 것보다 그 정책이 더 효율적인 것이지요. 더 효율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투자 대비 효과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지금 상태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 외국 도시도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서 왜 노력을 기울이는가는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숫자와 너무 연계해서 이것을 얼마로 줄인다 이렇게 그것을 너무 강조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하면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입자상물질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상당부분 건강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 줄 게요.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희 왜 하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사회보장적으로 드는 비용과 이것을 다는 비용이 본전인데 왜 하느냐 했더니 이런 쪽 단체에서 주장을 하고 계속 떠들고 해서 자기네가 여기에 대해서 저감사업을 하는 거랍니다. 솔직한, 환경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에, 많은 사람들의 뜻에 맞게 효율이 있든 없든 요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그런 입자상물질의 건강 위해성을 훨씬 더 강조를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또 이것을 보니까 내년에 본인분담금도 좀 내도록 했고 DOC 부분은 면제를 해 주지 않기로 하겠다 해서 내년 사업에는 우리가 관리도 새롭게 하고 하다 보니까 올해만큼 차량에 부착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

내년에는 저도 부착하는 숫자보다는 조기폐차가 많이 활성화되도록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출 생각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예산을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중간에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최용주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 DPF사업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셨지요,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 그때 충분하게 답변이 있었으면 했는데 우리 최용주 위원이 답변 기회를 덜 주신 것 같은 생각이 위원장으로 들고, 그런데 또 시장 답변을 듣고자 해서 했더니 시장님이 저 위원장이 듣기에는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던데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두완 위원도 얘기를 했고 문제는 수치 가지고 얘기하지만 어차피 예산을 다룰 때는 성과목표를 놓고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건강위해성 얘기를 답변을 그때 주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투자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수치상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시장님 답변은 그렇다고 이 사업을 그만 둘 것이냐, 백령도에 가서 재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도 이 사업은 건강위해성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답변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위원장의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말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용주 위원님 그때 질의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고요. 좀 더 정확히 표현을 해 드리면 사실상 2004년 이전 그러니까 2002년, 2003년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영향을 미치는지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입자상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그게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이 아직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된 사항은 아닙니다. 상당부분은 그래도 차량, 특히 경유차에서 나오는 부분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부분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미세먼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입자상물질입니다만 입자상물질이 구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통제 가능한 변수가 있고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대상으로 삼는 것은 통제 가능한 변수만을 가지고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변수의 상당부분은 예를 들어서 논밭 같은 데서 날리는 먼지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황사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게 50%다, 50%가 넘는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수단을 삼을 때는 컨트롤러블 (controllable)한 그런 변수 중에서 건강에 위해를 많이 미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부터 목표, 타깃을 정해서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아까 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이 73%다 하는 뜻이 통제 가능한 변수 중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도로 보면 큰 저감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업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대기질 개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2002년과 2003년에 농도로만 따지면 70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2004년 이후에 여러 가지 기후여건도 있었겠지만 상당부분 그래도 60대 초반 내지 50대 후반으로 어느 정도 하향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본부장님, 그 내용이 제가 지금 시장의 답변이 조금 민감했고 숫자상 그것을 무시하고 그래도 이 사업을, 그런 데이터는 백령도에서 재도 똑같이, PM-10의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수치가 똑같은데 그렇다고 사업을 그만 두냐, 이런 쪽의 답변은 민감하고 잘못된 답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뜻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자상 물질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도 상당부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것이 정책목표의 방향성에 대한 큰 문제예요. 아까 우리 부두완 위원이 얘기했을 때 우리 목 본부장님도 분명히 얘기를 주셨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전략기획 목표를 잡았을 때, 우리가 출발할 때 2010년도까지 46㎍이라는 숫자를 성과목표를 내놓았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건강상 유해물질을 그때도 얘기를 했었더라면 하는 얘기를 목 본부장이 했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알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그것은 합리적인 주장으로 끌고 나가려고 그러시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지요. 출발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갔더라면, 그리고 오 시장 답변도 그런 쪽의 답변을 지금 딱 하시는데 그렇다면 수치 상 아무 개념이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반증할 그것이 없으니까 그런 쪽에 PM2.5라든지 이런 얘기를 끌어내면서 그것을 반증하려고 그러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는 말이지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시정연에서도, 내가 2002년도부터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었지만 2002년도에 76㎍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시정연의 연구 보고인데 2003년에 69㎍, 이때는 저공해사업을 안 했어도 10㎍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숫자상으로. 그리고 2004년도에 61㎍, 그때부터 우리가 저공해사업을 했는데 61㎍, 2005년도에는 58㎍이라는 말이에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을 했을 때도 이것은 약 3㎍밖에 줄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환경적인 요건이 있겠지만 2002년도하고 2003년도는 저공해사업을 안 했어도 10㎍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아주 박사들, 이렇게 학회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객관적인 뭐가 나와야지, 이것이. 그렇다고 위원회가 박사 전문가 집단만 놓고 앉아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할 때? 그런데 그런 답변은, 최용주 위원이 시간에 쫓겨서 충분히 시장 답변을 다 못 들었는데 위원장이 듣고도 완급을 조정하자는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우리 최용주 위원이 나가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지만 시장한테 질문했던 요지는 이것 완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뜻인데 그런 쪽의 답변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백령도 가서 한번 재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하여튼 사실상 간단한 문제 같으면 이런 논의가 있을 수도 없을 것일 텐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농도를 너무 강조하면, 사실상 이런 것은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이 강화되면서 차량대수가 증가한다거나 특히 경유차 같은 경우는 매년 한 3%씩 증가를 하거든요.

본부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얼마 전에 덴마크 코펜하겐도 갔다 왔습니다. 이 사업성에 대해서 타당성을 놓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WHO 권장기준인 20㎍인데 코펜하겐이 20㎍이에요. 그래도 저공해사업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목영만 본부장 입장에서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도 하더라, 미래를 보고. 그래서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긍정적인 평가도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드리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 사업이 "전체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니까. 우리 동료위원 최용주 위원도 역시 저하고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부정한다고 우리 위원들을 보시지 말고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박병구 위원장님, 하여튼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고맙습니다. 취지도 맞습니다. 우리가 완급을 조정하자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어제 첫눈도 내리고 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금요일은 요일제 때문에 차를 안 가지고 오지만 차 가지고 오다 보면 북한산 구파발 쪽이 보이는데 목동지역에서 시계가 거기까지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도 환경이 변하는데 비나 눈이 많이 오면 그다음 날은 서울시계가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세출예산 보면 한 4,200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한 2,040억 빼면 실제적으로는 한 2,07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전략목표 보면 기후변화 대응, 저공해자동차 보급, 생활주변……. 죽 보다 보면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1,744억이면 실제적으로 2,000억 조금 더 되는 사업에서 거의 80% 정도는 결국, 그러니까 맑본 사업은 결국은 저공해사업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이 1,225억이고요. 그다음에 저공해자동차 부분,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카라든가 아예 생산단계부터 저공해화해서 나오는 차량 구입하는 것이 44억이고, 천연가스자동차가 474억…….

그러니까 저희가 천연자동차, 하이브리드 카 이런 것은 이의를 달지 않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완급 조정하자는 것은 2007년도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DOC부분에서 효율이 떨어진다, 매연저감이. 그런데 올해는 벌써 DOC 부분이 예상치가 1만 3,000 몇 대인데 1만 5,000대를 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완급을 조정하자는 것은 효율 없는 것을 대수 채우기 위해서 막 다는 것은 앞으로는 하지 말자 이런 것인데 내년에 2008년도에도 본부장님, DOC 같은 경우는 목표대수 초과해서 달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기폐차도 독려하고…….

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경제기획원이나 환경부에 계속 주장을 해 왔던 것이 사실상 투자 대비 효과 측면에서 따지면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배출량이 많은 차들은 저감장치를 부착해도 어느 정도 효율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동경방식처럼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PF값이 700만 원이라면 7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아예 조기폐차를 한다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바꾸어 버리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50%에서 80%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좀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배출량이 많은 차들은, 붙여서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사후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계속 하는 데 비용도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근본적으로 제작기준이 강화된 그런 차량으로 조기 폐차되도록 해서, 80%로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당부분 아마 조기폐차, 지금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까지 조기폐차가 4,000대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거의 1만 대 수준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1,744억을 쓰더라도 조기폐차 하는 데 쓰고 하이브리드, 천연가스자동차에 쓰는 데는 이의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투자를 하시고요. DOC 부분은 실제적으로 목표한 것보다 초과해서 쓰면 안 되겠다…….

내년도에 DOC 부분은 많이 속도를 내도록 권장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또 써야 될 것은, 말씀드렸지만 25인승 차라든가 35인승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제작사에서 천연가스차를 만들고 있지 않지요?

만들지 않습니다.

안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은 조기폐차 해도 또 나오면 또 마찬가지로 매연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그런 데 예산을 써서 25인승, 35인승을 천연가스화 할 수 있는 그런 데 기술을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동감입니다. 저도 그래서 당초에는 6,000CC 이하 마을버스, 소위 마이티급, 그런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생산차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료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CNG 엔진으로 개조하는 그런 사업을, 당초에 예산을 안 들이고 가스회사에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년도에 한 20대 정도 추가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내부 토의과정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것이 늦게 회신이 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시범사업을 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보니까 예산서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부장님, 이것 계수조정 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예산 안 들이고 가스회사 측에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안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시범사업을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한 2억 5,000 정도…….

하여튼 그 부분에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2009년도에 C40입니까? 서울기후변화 박람회, 그것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전에는 예산은 내년 2008년도까지 한 50% 진척률 보이고, 2009년도에 개최되니까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북아 대도시 대기오염 개선 협의체 구성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국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쪽 중국 대도시의 환경담당 책임자들하고 뭔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30개 성의 환경국장한테 회의체 구성을 하기 위한 의향을 묻는 그런 서신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반응이 오면, 주로 중국의 100만 이상, 300만 이상 대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도시의 환경담당 총책임자들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국의 대도시들도 우리가 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어떤 대기질 개선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의체도 그러면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 주셨으면 되는데 예산에 바로 올라오고, 그리고 에너지위원회 운영도 없다가 내년 예산에 잡혔는데 에너지위원회는 또 무엇입니까?

에너지업무가 금년 4월에 산업국에서 이리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가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에 다 근거해서 설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본부장님, 우리 자동 기상관측시스템 구축 해서 신규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관측항목이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이런 것들인데 기상청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구마다 25개구에다 내년에 10개 하고 후년에 15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측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기상청에서 하는 일 같은데…….

저희들이 90개의 기상관측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설치했던 것인데요. 그것하고 청계천 변에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변은 18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고, 90개소 소위 백엽상 비슷한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 항목만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수작업으로 개인이 가서 그 기록을 갖다가 정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것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측정 내용이 센터에 들어와서 그것이 여러 가지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법을 활용해서 어떤 대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국지적인 예측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기상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시스템만 연결하면 되지…….

기상청이 관리하고 있는 게 서울에는 몇 군데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국지적으로 기상을 예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94개소가 분포되기 때문에 그 격자를, 기상청은 한 15㎞ 내지 30㎞를 격자로 해서 예측 모델을 만드는데요. 이 94개소를 활용하게 되면 격자를 1.5㎞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국지적으로 기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워낙 기후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구별로도 보면 강우량 같은 게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아니, 지역에서 보면 여름에 집중호우 때문에 강수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요, 집중호우 시에. 그런데 서울시민들이 구별로 온도가 어떠니 습도가 어떠니 이런 것에 이제……. 왜냐하면 여기 예산안에 보면 맑본 사업 중에서 아까 보면 생활 주변 대기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런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또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에 보면 2007년도에도 17억 6,500만 원 샀는데 또 내년에 39억, 그러니까 항상 교체장비를, 이렇게 한번 시스템을 만들면 운영비도 나가겠지만 뭐 교체, 뭐 교체 하면서 대기측정소, 도로변측정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지, 자동기상관측하고 온도 습도 한다고 시스템 하나, 그다음에 대기오염 측정한다고 하고, 또 그다음 보면 기후변화대응 분석장비 보강 이렇게 해서, 저는 이 하나하나들의 시스템 자체가 서로 통합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분석장비들 하나하나 노후 연도가 얼마나 되어서 어떻게 교체하는지 설명서가 없는데 그런 자료들을…….

제가 조금 이 설명을 드리면 장비 관련해서는 지금 일반 대기질을 측정하는 27개소, 그다음에 도로변 7개소해서 34개소, 또 남산에 하나 그다음에 우이동에 하나 해서 36개소가 있습니다. 36개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 장비의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면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교체를 해 주는 것이고요. 그게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7년이, 그러면 이따 오후에 여기 다 리모델링 교체 죽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자료를 이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그게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교체할 대상을 죽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새로운 사업들이 항상 있다 보면 처음에는 500만 원 들어오다가 2억 6,000만 원으로 된 게 뭐냐 하면 운행제한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뭔지 아세요?

어차피 2009년부터 운행 제한에 들어가게 되면 운행제한 관련해서 센터를 구축하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상은 우선 2009년부터 3.5톤 이상 7년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권 전체로 못 들어오면 저는 이게 왜냐하면, 결국 그런 차들을 번호로 인식해서 진입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RFID도 결국은 요일제에 등록된 차들이, 지금 서울시에 몇 개 있습니까, 무선인식시스템이?

14개소입니다.

대개 한강을 주위로 죽 있지 않습니까?

주로 터널 이렇게 무슨 교량…….

그렇지요. 강남의 자치구마다 혹시 있습니까?

지금 14개에, 강남에 하나 있나요. 제가 정확한 위치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승용차요일제는 강남의 자치구 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요일제 무시하고 다 다녀도 체크가 안 돼요.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경우에 터널, 다리 이런 데서만 체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운행제한시스템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유차 운행제한 관리시스템이나 이 RFID 관리시스템도 통합 운영될 수 있다는 거지요. 별도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것은 바운더리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 전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 운행제한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걸러주고, 시계에서 걸러줄 건지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되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버스 환승하는 것도 수도권과 다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운행제한 관리시스템도 수도권에서 다 해도 서울시 RFID와도 같이 될 것……. 아니, 하여튼 그런 시스템적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사하게 하고 있는 것이 승용차요일제 RFID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운행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고 또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특별한 교통수요관리 혼잡통행료 부분이 확대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컨트롤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교통국 관련 인천, 경기, 서울과 같이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도 단위에서 대상차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그것을 체크해서 돌려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을 하기 위한 그런 센터장비 구축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여기서 마치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오후 전까지 하는 것은 맑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 새로 이번 2008년도에 하려는 시스템 그런 것을 따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측정 장비와 새로 구입하는 자산, 그 내용연수에 대해서 어떻게 교체하는지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장, 윤정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최용주 위원의 자료요청 있잖아요. 예산에 관한 자료요청이기 때문에 오후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자료 요청에 응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 위원입니다. 성과주의예산 4-80쪽을 보면 "서울기후변화박람회 개최”해 가지고 1억 6,54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후변화박람회에 대한 궁극적인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09년 5월에 세계 주요 대도시 시장들이 참여하는 C40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를 하는데 그 개최기간에, 물론 장소는 좀 달리 할 생각입니다만 개최 대도시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엑스포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엠블럼 제작, 디자인 패턴 개발, 홍보물 제작, 홍보책자, 조직 운영비, 임대료, 위원회 운영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서울기후변화박람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 거예요? 무슨 성과를 바라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시 정부는 물론이고 관련된 세계 대도시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아무래도 기술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했다면 효과가 적기 때문에 세계 대도시 시장들이 모이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한번 관련 기업과 50개 대도시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을 교류를 하고, 특히 에너지절약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독일이나 미국 관련 다국적 회사 같은 데는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교류할 수 있고 서로 한다면 바이어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기업에 도움이 수 있게끔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글쎄, 그런 취지도 좋겠습니다만 맑은서울추진본부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너무 방만하고 어떤 수치도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맑은서울시민회의 운영이라든가 기후리더십그룹 정상회의, 서울기후박람회, 저NOx버너, VOC저감 도장부스, 별로 시민들한테 와 닿지 않거든요. 예산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을 막 만드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장께서 서울을 어떻게 확 바꾸는 거예요?

아니, 만드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예산을 절약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다 서울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좀 절약을 해야 되겠는데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적다 이거지요, 한 마디로. 고비용 저효율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실 다른 사업과 달리 환경부분은 그런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단시간 내에 효과가 작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어떤 가치관이 내재된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논리로만 따지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업무분야가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려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지적해 봤습니다. 그리고 84쪽 보면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위탁운영” 해 가지고 여기서는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위탁운영 보시면 있잖아요, 84쪽에.

네.

거기에서는 또 감액되었지요?

작년에 비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이월금이 있습니까? 왜 줄었어요? 그 이유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재료비가 약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열 생산 재료비가. 여기 위탁금액 포함되는 세부항목이 열 생산 재료비, 인건비, 경비, 장기 대여료, 위탁수수료 이런 것인데요. 열 생산 재료비가 약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봅시다. "신내지구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해 가지고 이것이 2007년도에 50억 4,100만 이렇게 잡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보면 15억 9,700만 원으로 줄었지요?

네.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신내지구 투자비가 총 302억입니다. 302억인데 지금까지 2006년도에 8,000만 원, 2007년도에 50억, 2008년도에 15억이 잡혀 있고, 2009년 이후에 대다수가 잡혀 있는 이유가 지금 선행공정이 택지개발사업이 진척되어야 같이 에너지시설도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행공정인 택지개발사업이 좀 일정이 지연되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내지구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치라든가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신내 2지구, 3지구 택지개발지구에 구역형 집단에너지를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 쓰는 전력과 지역 냉난방에 필요한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난방하고 CES라고 그래서 소형 열병합발전을 같이 연계한,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관리비도 적게 만드는…….

그러면 사업완공은 언제예요?

완공일정은 2009년 12월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내지구 개발사업 일정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지개발지구 사업 자체가 지구지정도 당초에 2006년 12월 예정이 되었다가 금년 7월로 늦어져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당초에는 2006년 12월에 택지개발지구 지정 예정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금년 7월에야 지구지정이 되었는데요. 개발사업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공정인 택지개발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별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9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가서 사업평가회 보고서 제작 등에 2,928만 원 이렇게 소요되네요. 그렇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500만 원, 이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 사업별설명서 보시고, 사업평가회 보고서 제작하는데 2,900만 원씩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 사무관리비에 9,700 잡혀 있는데 그중에 수당, 그다음에 토론회 등 장소 임차, 사업평가회 보고서 제작,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업평가회 보고서 제작을 하는데 왜 2,900만 원씩 예산이 많이 들어요? 보고서를 몇 쪽이나 만드는데요?

이건 1년에 한 번 해서 관련부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부 돌리기 위해 잡아놓은 겁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는 서울을 맑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절약하는 팀장이 한 분 있어야 되겠어요, 맑은서울추진본부에.

하여튼 아껴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이거 뭐……. 내년도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본부장님, 내년 2008년 예산이 얼마나 잡혔어요, 맑은서울추진본부에.

전체가 4,563억이고 특별회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쏟아 붓는데 지금 이 예산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기업인들이 보면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어제 어느 서울시 공무원 한 분이 저하고 면담을 하는데 자기가 이 계획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하면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체에다 넘겨 보려니까 그 견적이 3억 5,000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돈이 다 새고 있거든요. 서울시가 좀 절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이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은 기대치에 못 미쳐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만 하는 것은 약하다는 거지요. 사업평가회 보고서 제작하는 데 왜 2,900만 원씩 들어가느냐는 말이지요. 이거 절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알뜰히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기후변화박람회 아까 말씀 드렸지요. 여기 보십시다. 52쪽을 보면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39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꼭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이 7년인데요.

네?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연차별로 내구연한이 다가오면 그것을 교체하도록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측정장비가 조금 비쌉니다.

측정장비가 비싸, 요즘 새로 나오는 기종이 많이 개발이 될 텐데, 연도별 측정기기 구입현황과 또 교체계획안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했습니까? 이거 누가 예산 짠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그동안 대기오염 측정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 다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구입현황 교체계획안을 누가 만들었어요? 나는 이거 오늘 처음 보는데……. 예산 39억으로 갖다가 장비를 싹 바꾸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대기오염측정장비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고 7년이 지나면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아니, 7년으로 되었더라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면 가서 현황도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교체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도 협의도 한 번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슬쩍 이렇게 그냥 예산서에 넣어서 통과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상임위 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하여튼 이거 연도별 측정기 기 구입현황, 교체계획안 다 본 위원에게 주시고, 또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이 2007년 대비 2008년 두 배로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증가했습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별로 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년이 다가오는 장비가 많으면 예산이 늘어나고 적으면 예산이 적은 겁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계속 연차별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장께서는…….

제가 이것을 무조건 바꾸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장비는 사실상 정도관리라든가 그런 교체를 잘 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대기질 측정장비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 외산입니다. 그 점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만, 물론 기술이 개발되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정밀측정기기에 대해서 생산을 해서 수출도 하고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만 아직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그 점이 아쉬울 따름이지만 기본적으로 측정장비는 내구연한 7년에 따라서 7년이 도래하면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교체를 하려면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세계적인 측정장비에 대한 것도 다, 우리가 다른 해외에도 나가 봐야 되고 비교분석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전부 국산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의 대부분 외산입니다. 국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나가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다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편성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장비관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을 왜 안 해요, 시의원이 걱정을 해야지.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되는데 지금 …….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영만 본부장을 믿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뭐예요? 취지가, 말이 이상한데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예산이 낭비되는데, 예산을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여튼 지적해 주신 그런 낭비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NOx버너 설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VOC 저감 도장부스 시범설치, 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맑은서울추진본부장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저NOx버너는 뭐고 VOC 저감 도장부스는 뭐예요?

연료를 연소하는 보일러, 보일러의, 그러니까 연소시키는 장비는 버너라고 그럽니다만 그 버너가 NOx를 적게 나오도록, 예를 들어서 공기주입량을 조절한다든가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NOx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NOx버너를 어디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영세 중소기업 그런 데에 70%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30%는 자부담을 하고…….

저NOx버너를 설치 지원해서 어떤 실효성은…….

NOx를 줄이자는 겁니다.

글쎄,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한 만큼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지금 91억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 65억이 국비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해 보지도 않고…….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 기업체에 저NOx버너를 설치하는 것을 지금 서울에는 공장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인천과 경기도는 몇 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말씀은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다 해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인천이나 경기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천, 경기는 인천, 경기고 여기는 서울특별시인데 왜 인천, 경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이 사업은 그런 게 아니고 저NOx버너를 설치하면 NOx 발생량이 30에서 70%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아니, 줄어드는데…….

그런데 목영만 본부장님, 이게 국비가 50%잖아요. 그러면 우리 채 위원님 납득하게 환경부에서 뭐해서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서울에는 공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주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따온 겁니다.

국비 예산을 따오더라도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나는 사전에 검증을 좀 거쳐서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연소용 버너를 저NOx버너로 교체를 하게 되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농도가 120ppm에서 30～50ppm로 줄어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NOx버너라는 거는 공기주입량이라든가 연소영역, 이런 불꽃 화염 온도를 조절해 주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소를 하게 하면 공기 중의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NOx가,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절해서 NOx 발생량을 줄이는 그런 보일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보일러 역할을 하지만.

잘 해 주시고요. 다음에 57쪽 한 번 또 보겠습니다. 서울 차 없는 날 운영, 차 없는 날 운영을 했는데 이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에 준비하는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었고요. 실질적으로는 당일 출근시간대 버스 무료를 했습니다. 그게 한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 없는 날 이거해서 얼마나 효과가 지금 있어요? 왜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상당히 큰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심의 승용차 이용을 적게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이런 정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리 목영만 추진본부장께서는 이 엄청난 예산을 쓰고 지금 계시는데 본 위원도 상임위원으로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자꾸 벌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예산도 좀 줄여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환경 관련 투자는 상당부분 경제성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걱정해 주신 것처럼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이것도 보면 지금 매연저감장치가 2005년도에 13.8%, 2006년도에 38.6%, 2007년도에 45.5% 아직도 50%를 밑돌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율. 지금도 50%가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산은 엄청나게 막 투자되는데 안 되는 이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간단히. 왜 50%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말씀해 보세요.

전체 물량이 한 20만 대 정도 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제작차 기준이 유로4하고 유로5, 그러니까 유로3 이전 단계의 차량이 한 20만 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만 대 대상으로 한 차량을 일시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2005년, 2006년이라고 보면 사실상 %가 낮은 것은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효성이 아직도 없어요. 예산은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그랬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무적인 매연저감장치 부착.

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포스터도 많이 붙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상되는 차량 소유자한테도 개별안내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맑은서울추진본부가 정말 잘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 귀담아…….

이번에 조직개편 했지요?

네.

환경국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환경국하고 맑은서울추진본부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환경국이 있고 맑은서울추진과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어떻게 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맑은서울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맑은서울만 그냥……. 그것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맑은’이라는 말이? 환경국은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다 있는데, 환경국이 있고 뭐 환경본부가 있다든가 이러고 맑은서울추진과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맑은서울추진본부 어디 듣지도 못한 명칭을 갖다 붙여 놓고 환경국을 거기 소관으로 넣어 놓고 그것 어느 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경영기획실에서 본부 명칭과 관련해서는 환경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환경으로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맑은서울추진본부보다는 훨씬 범위가 큰 거지요. 맑은서울추진본부는 서울의 이 부분만 맑게 생각하는 것이고,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환경이에요. 그 개념 자체를 누군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바로 잡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 없는 날 말이지요. 제안했던 시민 등 환경단체가 어디입니까?

제안했다기보다 이것은 9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했던 행사니까요.

그래도…….

주도를 한 것은 녹색교통위원회가 주관 환경단체라고 할 수 있고, 20여 개 단체가 같이 연합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결국 벤치마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선진도시에서 해요? 어떻게…….

지금 50개국 약 1,500개 도시에서 매년 9월 22일을 차 없는 날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유럽 도시는 차 없는 날이 아니라 차 없는 주간 개념으로 일정거리는 1주일 동안, 또 며칠 동안 차가 없는 그런 거리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도 금년도에 상당히 리스크를 걸고 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상당부분 도심에 차를 적게 가지고 와야겠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정한 거리를 정해서 아예 평상시에도 차가 없는 그런 어떤 거리를 만들어서 선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없는 날 운영 관련해서 당일 교통요금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출근시간대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무료로 탑승하도록 기회를 드렸는데 지금 교통국에서 추산하기는 약 1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당일 하루 10억 정도…….

출근시간대.

그런데 이벤트 행사를 위한 예산보다는 승용차요일제 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차 없는 날을 보완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도심의 승용차 통행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선진도시에서는 이렇게 운영하지 않잖아요. ‘차 없는 날’ 해 가지고 시민의식 차원에서 차 없는, 순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 우리 서울시 같이 이렇게 당일 요금까지 안 받으면서 이렇게 가지는 않지 않느냐 이거지요. 내가 위원님들도 알고 저도 알자는 뜻으로 우리 목 본부장님 대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내가 맑은서울시민위원회에 초창기에 들어가서 제안했고 시장한테도 얘기하고 했던 과정을 내가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자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측면도 있고요. 사실 1년 365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그날만큼이라도 그야말로 무료로 탑승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도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도에는 수도권 전체로 국철, 지하철, 버스까지 포함한 종일 무료라고 할까요? 이런 것까지도 한번 확대해서 서비스를 드려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외국에서는 내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 그런데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시민들한테 주는 것은 시민들이 또 좋은 혜택을 받는 측면도 있지만 요일제 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위원장 생각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진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 여기에 보면 특별관리 공사장 주민모니터링이라고 있지요?

네.

예산이 6,250만 원인가요?

네.

이게 측정비 구입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50대?

구별로 10대씩 해서 250대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것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또다시 예산에 올렸나요?

이 부분 이진식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예산편성 요청을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통해서 공사장 소음을 관리하는 방식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더 한 번 깊이 토론을 해서, 마침 마포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공사장인 경우에는 소음자동전광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방식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이진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이미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만 조금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를 많이 수반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3만㎡ 이상 공사장만 점검을 한다 이러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이런 것도 있어요. 행정 서포터즈 뭐 이런 게 있지요?

네.

이런 것도 보면 그게 미관과 관련해서 현수막 같은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서포터즈들이 지적을 해서 떼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관이든 주민이든,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복잡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하면 안 된다. 그렇지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만㎡ 이상 공사장인 경우에는 주민들이 잘 식별할 수 있는 곳에 소음자동전광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서 스스로 규율을 하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뿐만이 아니라 주변지역의 지반침하라든가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측기가 있습니다.

계측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그것은 공사장 나름대로 몇 ㎡ 이상 이렇게 정할 필요도 있어요. 소소한 공사장은 말더라도 어느 정도 지하를 많이 판다든다, 지하 몇 m 기준 이런 것에 준해서 그런 설치를 하게끔 하면 돼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10대씩 각 자치구에 사 주면 이거 난리 납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사장 민원이 거의 한 80% 가까이 차지했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고민한 결과 이런 안을 생각해 냈던 건데 조금 더 숙고를 해서 가능한 주민과 마찰이 최소화되고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49쪽 보면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사업에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 투입됩니까?

내년도에 1,225억입니다.

5,400만 원.

네.

그런데 지금 이 저공해자동차 보급과, 보급에는 지금…….

지금 저공해차 보급에 44억 7,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CNG에 474억입니다.

그렇게 합치면 얼마냐 하면 519억 3,000만 원이 투입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저공해사업에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이것을 좀 떼어다가 두 가지 사업에도 확대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면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CNG 자동차보급 부분은 충전소 확충과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물량을 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474억 정도로 내년에는 하겠다는 뜻이고요.

차량 같은 것을 제작사가 제대로 못 만들어 내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7,760대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200대와 청소차…….

그러면 올해 마을버스라든가 청소차라든가 기타 교체할 수 있는 차량은 전부 바꿀 수가 있나요, 이 예산 가지면?

아니, 추가로 청소차 같은 것은 구비가 일부 들어가야 되고 또 민간업체가 보유한 청소차가 있기 때문에 그쪽 사정도 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잡더라도 이것은 추가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까지 가야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연차별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런 것을 빨리 당겨서 하는 것이 어떠냐. 마을버스 이런 것에서부터 당겨서…….

당겨서 충분히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에 1,100여대인데 거의 그 목표를 초과를 했고요. 다만, 충전소가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것과 밸런스를 맞춰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적으로는 충분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부분은 작년보다는 상당부분 규모를 줄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정된 국비 600억, 저희들 600억 해서 1,200억 규모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지금 1,200억은 저감장치 다는 것에…….

네, 같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같이 합쳐서……. 저는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좀 빼다가 이쪽에다 두 가지 사업에 더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일단 현재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이라든가 CNG차량 보급부분은 그런 어떤 제약요건에 맞추어서 2010년까지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더라도 돈을 다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2010년까지는 분명히 목표 달성을 할 것이고요. 하여튼 내년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봉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울 차 없는 날 운영, 이게 어떻게 바람직합니까?

일단 금년도에 차 없는 날 운영은 사실상 상당히 리스크를 걸고 했던 것인데 반해서, 종로를 막았기 때문에요. 또 종로를 막고 버스만 전용으로 운행하는 그런 개념으로 시행을 해서 상당부분 도심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확산이 되었다고 보아서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아지고요. 내년도에는 금년과 똑같은 형식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단계, 수도권 전체로 한번 계획을 해 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일회성으로 종로 한 군데를 딱 해서 버스만 다니고 그런 개념보다는 어느 한 곳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차 없는 날을 계기로 해서 상시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투입, 4억 2,880만 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것 외에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감면해 주고 무료로 해 주고 해서 한 10억여 원의 손실을 가져온다.

그것은 현재 교통특별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냐, 형식적인 홍보사항이지. 그렇지 않나요?

글쎄, 저는 이게 말이 서울 차 없는 날이라는 이런 표현을 해서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그러니까 승용차가 대중교통에 양보하는 날, 대중교통 이용의 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하는 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지. 지금 우리가 저공해사업을 하는 것이나 대기질 개선하는 것이나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약 차원이나 교통난 해소나 이런 게 다 함께 묶여져서 가는 사업들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일제 같은 것을 보면 지금 요일제 확산 및 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6억 4,561만 원인가요?

지금 요일제 확산 정책에 6억 4,500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한 시스템 관리에…….

무선인식 시스템에서 또 6억…….

그래서 총 12억입니다.

네, 12억 4,766만 1,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또 같은 속에 있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만들었나요?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은 실질적으로 홍보와 관련된…….

그러니까 확산 및 정착에 관련된 사업들인데 왜 분산해 놓았느냐 이거지.

이것은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계획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하나로 묶어져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승용차요일제에다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지…….

지금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 중요한 것은 요일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7월 1일자를 기해서 전자태그 방식으로 전환시킨 것을 계기로 해서 진정 참여자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참여자, 신청을 하고 진짜 붙이고 준수를 하는 진정 참여자를 어떻게 늘려 나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과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를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상당부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수준으로도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쉬면서 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차량을 또 써야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결코 이것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요일제를 하는 데 대한, 예를 들어서 전자태그 제작비용이라든가 승용차요일제 표창장 제작, 뭐 요일제에 대한 우편송달, 종이스티커 제작 등등 이것 관련된 비용이 지금 이렇게 6억 4,56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또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또 6억여 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네, 시스템 유지관리…….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홍보가 되어서 의식변화를 가져와서 요일제가 정착이 되는 쪽에 예산을 많이 써야 될 것 아니냐, 홍보 쪽으로 뭘 쓰십니까?

지금 홍보예산은 홍보기획관실에 통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일제?

아니, 시정 전반에 관련해서 대 시민 홍보가 필요한 것들은 홍보기획관실에 통합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요청해서 예를 들어서 신문에 1면 광고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그 예산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홍보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보 관련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맑본에 없다 이거지요, 홍보 관련 예산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치구에 지원을 해서 자치구 단위로 홍보를 하게끔 하는 부분, 또 물론 저희 예산이 아니고 행정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자치구 인센티브 예산, 이렇게 유기적으로 각 실국이 연계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기획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신문 일면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방송자막에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 현수막을 하나 걸더라도 "학생의 아빠는 승용차 요일제를 하나요?”라든가 "당신은 오늘도 또 혼자 차를 몰고 가야요?”라든가 어떤 마음적으로 요일제를 안하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그런 홍보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늘 그냥 띠 매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보다도 학생들한테 어떤 책자를 만들어서 아빠는 요일제를 하는가에 대한…….

그것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보급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금 더 심리적인, 아이들을 통한 학부모들의 심리적인 어떤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건드리는 쪽도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애들을 통해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야, 차를 애를 봐서라도 내가 하루는 쉬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 주는 그런 홍보, 물론 그것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현수막도 제작해서 학교 앞에 붙여 주어야 되고, 학교 안에다가도 현수막을 붙여 준다든가 홍보책자를 준다든가,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지만 그래서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 쪽에 예산을 좀 잡아서 이렇게 홍보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요일제 하면 전자태그 붙여 가지고 감시를 받는 것 그것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크다면 괜찮은데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감시를 받는 그 자체가, 아싸리 안 해버리고 말지, 나 편할 대로 하고 말지 세금 다 내가면서 뭐 하러 이것을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이것을 몰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말씀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것은 홍보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부분의 홍보예산이 그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보면 무선인식 시스템도 작년에도 5억 원 정도를 썼잖아요? 또 올해 6억 원 정도 쓰는 것 맞지요? 이것이 계속 그렇다고. 늘 2007년도에도 확산 정착을 위해서 5억, 올해 6억 4,500, 이렇게 쓰는데 내년도 가서 또 하면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2009년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은 요일제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용 개념입니다. 이 뒤에 부분,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는 매년 전자태그 구매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자꾸 역점을 두지 말고 애들 교육이라든가 시민 홍보 쪽에 주어야지. 인센티브 그렇지 않으면 많이 주든가, 아싸리 자동차세를 전면 면제를 해 준다든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기질 개선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슨 저감장치 다는 것에서 한 절반 떼어다 여기다 붙여버리면 잘 돼요, 그래서 나누어 주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하여튼 나름대로 승용차요일제는 요일제 부분대로 발전을 시키고, 또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저공해화 사업대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름대로 각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하나 빼놓을 사업은 없다고 보아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강화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부분은 포괄비로 홍보기획관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많은 부분이 요일제 홍보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서 쓰겠습니다.

혹시 거기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규모가 꽤 큰데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대략.

390억 정도 됩니다.

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울 차 없는 날 전면광고라든가 그것도 거기에서 협조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것은 협조해서 쓰는 것 가능합니다.

그쪽에서 받아다 쓰려고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아니, 시스템이 시정 홍보와 관련된 사항은 통합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홍보 관련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잡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 예산을 늘려야 되겠구먼.

충분히 아마 잡아 놓았을 것입니다.

거기 예산을 예결위에서라도 늘려서…….

홍보는 이렇게 하지만 여기다 이벤트 예산이나 요일제 확대 프로그램비는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만들어서 한번…….

저희들이 짜놓은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작으니까 그렇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해서…….

걱정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제가…….

정착이 되도록, 만날 승용차요일제 가지고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 쪽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입니다. 추가질의인데요. 승용차요일제를 하면 본부장님, 하여튼 대기질 개선효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느냐, 예산이 다른 위원님들은 너무 적게 투입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앞으로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참여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서울에.

지금 서울이 75만 8,000대, 경기도가 1만 4,000대, 인천이 347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 보면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승용차요일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업체 현황 및 준수 여부 점검결과 일부거든요. 죽 보니까 제가 다른 구는 안 보고 양천구청을 봤어요. 양천구청, 관공서인데 실제적으로 다 준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양천구에다 교통유발부담금을 239만 원인가요? 그것을 감면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요일제도, 혹시 아세요, 종사자 요일제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10부제부터 종사자 요일제…….

종사자 요일제는 뭡니까? 하여튼 그래서 여러 업체들, 대형업체들이 종사자 요일제, 백화점도 그러니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원들이 스스로…….

출퇴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인가, 지하철하고……. 그런 것도 해 주는데 보니까 현대백화점은 오목교 옆 바로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요일제를 안 하는데도 감면을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양천구청을 방송을 했어요. 양천구청을 방송했는데 승용차요일제 해당되는 날 차들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양천구청 주차장에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구청에서도 하물며 이런데 승용차요일제가 제대로 지켜지는 건물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승용차요일제가 지켜지려면 관공서, 지금 이만큼이 전부 다 서울시 건물들인데 교통유발부담금 시세인데 이것이 엄청나요. 이것도 또 몇 십억 이상 되는 것을 감면을 받으면서, 이것이 보면 회계담당자부터 승용차요일제팀장, 맑은서울교통과장, 그다음 맑은서울추진본부장 해 가지고 10월 9일 넘어온 자료인데 이 자료들은 실제 현장에 가면 하나도 안 맞는 자료를 전부 준수로 해서 미준수 업체가 어디 있나 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케이블 방송에서도 며칠 전에 방송을 했다는 말이지요. 양천구청조차도 안 지키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들 보면 승용차요일제 해서 본인들이 말해서 “주차요금 감면해 주십시오.” 하지 않으면 절대 감면 안 해 주고, 들어오는 차 막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국회를 한번 차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날 제가 어떻게 무의식중이었는데 국회를 딱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일제 위반차량이 딱 뜨더라고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하려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무슨 혜택을 받는 건물 백화점이든 모든 데다 이 시스템을 갖춰서 실제로 위반되는 차량은 못 들어오게 딱 해 놔야지, 전부다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승용차요일제 효과 분석한 용역도 있어요, 본부장님. 그러면 여기 보면 RFID 리더기 확대 설치인데 내년 예산에 몇 대나 새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없는 것 같던데.

그 용역 발주를 한 게 여덟 대가 설치되어 있을 때 발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 결과를 가지고 추가로 확대를 해서 지금 열네 개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장기전략 100만 대 이상 할 때까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RFID리더기도 구에다 다 설치해서 실제적으로, 이젠 대수에 급급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데는 혜택을……. 지금 자동차세 5% 감면인가요?

네.

그다음 보험료 메트로 생명인가 그거 하지 말고 대수에 연연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혜택주고, 10만 대든 20만 대든 서울시에서 하는 차량이 있으면 진짜로 해야지, 실제로 구에 보면 전자태그 다 붙여 놓고 구에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서울시청 들어오는 것만 자제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공서부터라도 그야말로 전체 다 요일제를 지키는 차량에 한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서 철저하게 해 나가고요.

저는 그래서 그 돈 쓰는 것보다 정말로 잘 되려면 구청별로 안 되면 인센티브 주지 마시고 어떻게 주느냐 하면 각 해당 되는 여기에 있는 한다는 건물 전부에다 우리 불법식품 감시요원처럼 하루에 아주머니들 5만 원 주어서 그 건물들 돌게 하면 됩니다. 구마다 해서 몇 명씩 두어서 5만 원씩 일당 주어서 죽 돌아서 요일제 위반하는 차들은, 그런 건물들은 전부 경감혜택 줄여 주고 강제로 시행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런 예산, 실제로 전자태그 내년에도 보니까 1억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전자태그 붙이는 것만. 1억 붙이면 뭐 합니까, 자치구에서는 전부 실제 운행에 도움이 안 되는 건데. 본부장님은 지금 여기 서울시 직원들이 죽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데 와서 전자태그 부착률이 얼마인가 체크해서 그것은 조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그때. 그래서 인센티브도 구마다 주는데 그것은 실제 현장에서는 하등 소용없고 자동차 운행 줄지 않아요. 그것은 강제로 통장들이 붙이라고 해서, 지금 민원이 뭐냐 하면 통장들이 제발 이 사업을 하지 말아 달라. 지키지도 않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느 때는 그것을 발급 받은 다음에 그냥 사무실에다 두고 다녀요, 차에다 안 붙이고. 그리고 차 가지고 다니면 등록으로는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저거는 안 되지요. 그러면 요일제 혜택은 그냥 그대로 받으면서……. 그래서 지금 승용차요일제도 무조건 전자태그 붙이고, 저는 12억 몇 천도 이런 식으로 하려면 낭비하는 거다. 할 필요도 없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려면 구마다 RFID를 해서 전부 위반되는 차들은 죽죽 전부 빼고 실제적으로, 아까 75만 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서울시에서 실제적으로 요일제 지키는 차들은 제 생각에는 한 10만 대, 20만 대밖에 더 되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그때 종이태그와 전자태그와 혼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가다가는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정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고 붙이고 준수하는, 그것이 95% 이상 될 때까지는 새로운 인센티브는 안 주겠다, 그런 방향을 정하고 금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물론 75만 8,000대 중에서 일부는, 신청하고 안 붙인 사람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 한 대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부는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부분 진정 참여자 비율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90% 이상 늘었다고 여러 가지 현장 확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RFID 기계가 한 대에 한 1,000만 원 됩니까? 그 기계 한 대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 기계 한 대 얼마…….

14개 설치하는데 16억…….

14개에 16억입니까?

네.

그러면 한 1억 넘네요. 그러면 25개 구청에다 이 RFID 기계를 구마다 다 설치하고 실제로 요일제를 자치구에서 지키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보지요, 감지를 해서.

자치구 무슨 청사까지 RFID를 할 필요는 없고요.

아니, 청사가 아니고 주요 포인트에 해서 실제로 승용차요일제를 지키는지 아닌지, 부착률은 거의 강제로 통장들이 붙이고 구에서도 강제성을 띠다 보니까 붙이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구마다 "이거 붙여 놔라, 혜택만 받고 구에서 돌아다니고 서울시내만 안 들어가면 아무 문제없으니까 다 붙여도 된다” 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붙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금감면 몇 백만 원씩 받고 있는 이 업체들 구마다 감시요원을 해서 실제적으로 한 다섯 명이든 해서 이 건물들을 싹 한 번 조사를 해서 한 달에 특별한 요일에 한 번씩이라도 조사를 해서 준수 안 하면 교통유발금 감면해 준 것 다 빼고 시세로 다시 환급하면 건물마다도 요일제도 잘 지킬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구청 자체도 안 지키는 요일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안 할 것 아니면 제대로 할 거면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구마다 RFID 25개 구청에 다 설치해서, 아니 구청에다 하라는 게 아니라 중심 포인트 번화가에다 해서 실제로 위반 차들이 하루에 몇 대씩 되나 체크를 한번 해 보자고요. 지금 서울시 14개에는 평균적으로 몇 대씩 하루에 위반차량이 걸립니까?

지금 위반율을 보면 1년 365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그야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본다 그런 경우, 그런 것은 한두 번 있을 겁니다. 그래서 1회에서 2회까지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보여지고 3회 이상 자를 보면 한 3만 5,000,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반율은 한 5～6%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시내에는 그렇고 자치구별로 구별로 하면 그게 RFID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14개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어느 목적 통행을 하면 거의 대부분 체크가 됩니다.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 예산을, 저희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죽 한번 조사를 해 봤대요, 12월 초에 자기가 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거의 지키는 업체가 없었다, 자기가 조사한 것으로는. 사진도 다 찍어 놨는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는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백화점이 되었든 뭔가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부담금 제도인데 그것 중에서 교통수요관리정책이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폐쇄했다거나 주차장 면적을 줄였다거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이용수당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점수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용차요일제도 여러 가지 그런 교통수요관리정책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합해져서 예를 들어서 점수제로 해서 그게 80점이라고 하면 얼마를 깎아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부분 승용차요일제 100% 참여한다고 할 때 한 40%, 최고 40%까지 감면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제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100% 다 준수를 하고 40% 감면을 받느냐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자신 있게 꼭 그렇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도록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관리하는 교통국과 같이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켜지는 데 대한 만큼의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용차요일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년에 자치구마다 아니면 서울시에서라도 해서 구별로 해서, 자치구로 하면 자치구에서 또 저거 할 수 있으니까 서울시 맑본 산하의 승용차요일제 공무원들이 나가지 말고 불법행위 감시단처럼 해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반을 만들어서 돌릴 수 있지요? 그래서 한 번 실제로 이런 건물들이 승용차요일제를 하고 있는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승용차요일제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닌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수를 다하기는 어려우니까 무작위로 랜덤으로 추출해서 관련 직원들이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보면 몇 군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전에 하자는 것은 승용차요일제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교통유발금을 감면받고 있는 업체들이면…….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예고 없이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다섯 개 안 되고 중구도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0군데 되거든요.

그것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작년에는 얘기했었는데 또 예산에 들어왔는데 소음측정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년에 시범으로 했나요?

안 했습니다.

시범 안 하고 그러면?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게 한 구청에다 10대씩 사 줘서 25개 구청 250대 사주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추경에 올렸다가 본예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진식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네,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버스중앙차로 대기질조사 용역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중앙차로 올해 조사 안 했습니까?

현재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항상 매년…….

내년도에도 하겠다는 겁니다. 매년 하겠다는 겁니다.

매년, 자체장비는 없고요? 어디 보니까 장비도 사는 것 같던데?

차량을, 왜냐하면 이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식…….

아니, 그러면 차는 우리가 사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 장비로 조사하고 2,500만 원 받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차를 왜 사나 해서 물어 보는 건데…….

아니, 차에 그 장비를 탑재를 해서 거기서 세워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질이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여기 2,5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그러면 우리가 차 사고 우리 장비 사고 하고 그 사람들은 사람들만 나와서, 누가 측정해요, 측정은?

연구원에서 측정을 하는데 그 측정하는 데 따른 운영비입니다, 여기 잡힌 것은.

우리가 다 사서 하고요?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측정하고 할 인력이 없나 보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본부장님, 제가 오전에 내구연한 7년 정도 된 것 그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 내년에 열다섯 군데를 교체는 한다고 했는데 이 열다섯 군데가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따…….

계속 하시지요.

아니, 이 자료를 좀 검토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줬는데…….

잠깐 정회할까요?

네, 잠깐 정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본부장님, 하여튼 자료상 관리대장에 조금 오류가 난 것도 있더라고요. 담당자 분도 관리대장에 좀 오류 난 것을 했으니까 그것은 그냥 그대로 수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채봉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바꾸는 것 보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7년이다 그랬거든요. 하여튼 거기에도 동의는 하는데 대기오염 전광판 같은 경우도 교체하는데 전광판은 디지털 판이거든요. 측정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숫자만 나오면 그대로 써야 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장비들이야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서초하고 성동에 있는 전광판 같은 경우도 무조건 7년 되었다고 교체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설치된 지가 오래 돼서 아무래도 신규로 나온 계수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색감이라든가 또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는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성능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딱 한 가지 스타일 아닙니까? 오염도 나타내는…….

아니,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숫자로만 표시를 하던 것을 조금 더 그래픽화 해서 표시도 좀 하고 또 다른 나라, 특히 황사가 올 때 중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표출해서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받아질 수 있는 그런 전광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업그레이드할 생각이기 때문에 교체 시기는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만약 예산이 되더라도 상임위원회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이랑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 주시고 예산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것으로 바꿀 거면 전광판 7년 되었다고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고……. 저NOx버너 설치 지원 보면 내년에 91억이 잡힌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비 50%, 시비 20%, 민간부담이 30%인데요. 그러면 국비가 220 몇 억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비는 어떻게 확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 91억 안에 6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5억 됐고, 시비는?

시비는 거기에 맞는 20% 만큼이 들어가 있고요, 91억 중에. 56억이 국비고 나머지는 20%가 시비고 나머지 30%는 기업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근거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34조인데 민간부담 30%가 있는데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최초로 내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아니, 서울에서는 처음이고요. 경기, 인천은 지금 하고 있고요. 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국가에서 국비가 가내시되어서 내려왔을 경우에 39억은 또 민간부담인데 어떻게 시민들이…….

적극 저희들이 권고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될까 제가 우려가 돼서요. 강제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들어온 그런 보일러를 쓰는 데라면 그렇게 권고할 필요가 없고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노후도가 심한 보일러를 쓰는 영세업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니 이것을 바꾸십시오.” 하고 권고를 해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톤 이하 소형 보일러면 아주 작은 것이라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몇 대 정도 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나요?

총 5,000여 개소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나중에 실적을 업무보고 때…….

그래서 일단 5,000여 개소 중에 우선 시범적으로 200여 개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VOC 저감도 보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 이것도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 예산 2억 5,000 들여서 한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상 관리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지금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PM-10, NOx, SOx, 그다음에 VOC, CO 이렇게 다섯 가지가 기준물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유지기준물질인데 그 유지기준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좀 강화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인데 기본적으로 VOC라든가 NOx 저감부분은 오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물론 NOx가 PM-10에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PM-10하고 인다이렉트 PM-10에 영향을 미치는 NOx를 같이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2억 5,000 할 때 이 다섯 개는 일단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선정이 되었어요?

사업계획 설명서에도 있듯이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소규모 도장시설의 실태파악을 하고, 그중에서 지역여건에 시범 설치할 수 있는 다섯 개소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VOC 저감을 하기 위한 도장부스를 설치하려면 일정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조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쉽게 영세 소규모 철물점이라든가 가구제작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이 주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나 우려는 되고,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심 있게 보다 보면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25개 구청 보면 구별로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한 구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전체에서도 보면 구별로. 그런 경우에 보니까 어떤 전문가에 의하면 전기집진장치처럼 해서 먼지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혹시 그런 것도 보셨어요?

네, 소각장에서 그런 것을 씁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실제로…….

소각장에서 활성탄을 통해서 여과를 해서 PM-10이나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식인데요.

그것을 소각장에서만 쓰지 말고 아주 매연이 심한 구의 거리 같은 데 만약 그런 시설이 가능하면 이렇게 VOC 업자들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그 지역에 순간적으로 미세먼지 등 이런 것 개선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에 그런 사업장이 두 군데가 있어서 저도 현장에 다녀와 봤는데요. 도로상에, 그러니까 고가도로가 이중 삼중으로 교차하고 있는 지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빌딩 또는 주택가에서 민원을 제기를 해서 소송이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서 자치단체가 패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러니까 미세먼지 입자상 물질을 집진을 해서 걸러서 배출하는 시설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기는 워낙 매스(mass)가 커서 사실 불감당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제로 VOC 이런 것도 조그만 업소에서 이렇게 도장하다 보면 그것을 막는 것인데…….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소적인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대책의 가장……. 이것은 점오염원 관리인데, 실질적으로 배출하는 데서 적게 배출하도록 하는 점오염 관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미세먼지도 심한 구가 있으면 그 구에 한번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승용차요일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정용 위원입니다. 2008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일반회계 중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시설비 20억 원, CNG 엔진 개조사업 시범실시 2억 6,000만 원 등 총 2건에 대해서 22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에서 60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관리 공사장 주민모니터링 6,25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이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윤정용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윤정용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윤정용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08년도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환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는 상위법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제3항에서 위임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환경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례상에 전반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목적을 일부 변경하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신설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등 개선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신축공동주택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토록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보고 검사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환희 의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잠깐 위원님들이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관악구 출신 현진호 의원입니다. 벅찬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저의 소개 청원을 접수해 주시고,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까지 허락해 주진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신림동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 서울을 맑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어서 천만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청원은 본 의원이 지난 16일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어서 잘 아시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맑은서울추진본부는 신림2동 구289번 버스종점 부지에 버스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8월 공매를 통하여 180억에 이 부지를 매입하였고 공사를 할 예정에 있으나 그 위치는 현재 신성초등학교와 대지경계 16m, 학교 정문과는 140m 정도로 위기상황에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유치원생을 비롯한 어린 초등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곳입니다. 더불어 주택가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휴면시간대 차량출입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체증 등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은 5만여 명의 고시생들이 인생을 걸고 수험준비를 하고 있으나 마땅히 쉴 수 있는 벤치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으로 쌈지공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주민 전체가 반대하며 관악구청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서울대학교가 반대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토할 부지는 본 의원이 관악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바 강남도시고속순환도로의 인터체인지가 들어서게 되어서 서울대학교가 원하였던 연구동이나 병동이 들어설 수 없어서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곳입니다. 때문에 구청과 서울대학교 쪽에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걸림돌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어렵고 앞으로 주차장 확보사업에 나쁜 선례가 될까 두려워해서 사업추진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의 행정편의주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아동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침해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지역 출신 의원의 반대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대화 한 번 없는 집행부의 행정행태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준엄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맑은 서울을 만든다는 시책을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특히 관악구의 경우 관악구청이 제시한 합리적인 지역에 차고지 및 CNG충전소를 설치하게 된다면 시간의 단축은 물론 또 다른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울여상 앞 50m에 위치한 가스충전소와 현대아파트 앞 주택가 중심에 위치한 가스충전소까지 흡수하여서 주민들의 민원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그야말로 행정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다시 한 번 환경수자원위원회 박병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진호 의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관악구 구289 버스종점 차고지 및 천연가스(CNG)충전소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관악구 구289 버스종점 차고지 및 천연가스(CNG)충전소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 위원입니다. 목영만 본부장님, 우리 현진호 의원님과 몇 번을 만났어요. 같은 의원 간에, 제가 지역신문을 봤거든요. 지역신문을 보니까 참 일을 실컷 하고도 현진호 의원님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행패를 당했는지, 이게 사실 현진호 의원님한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서울시에서 하는 공무원들의 형편이, 사전에 구의원님들과 협의를 좀 해 주면 현 의원님이 이렇게까지는 봉변을 안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를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현진호 의원님 같이……. 이게 현진호 의원님한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06명 의원님이 다, 주민들한테 어느 의원님이 당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려면 어느 위원회를 떠나서 그 지역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뭐냐 하면 뭐든지 보면 주민의견을 최대로 듣고 또 공청회도 열고 모든 보고를 보면 다 그런데 시의원들한테 보고 안 하는 것이, 무슨 공청회 백 번 열면 뭐하고 주민여론을 뭘 듣습니까? 40만의 대표자 시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을 소개해 주신 현진호 의원님 입장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현재의 상태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물론 이 부지에 차고지와 충전소가 설치되고 있다는, 또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다 아시고 계셨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전에 저희 실무팀장 차원에서는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해당지역의 일을 하고 계시는 현진호 의원님께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좀 부족했지만 앞으로 더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장님이 시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보다도, 사업과에, 서기관님들 많지 않습니까? 담당 서기관이 누구예요?

사업과장 채희정 과장이고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향후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학교위생정화구역 해제와 관련한 학교 교장을 만나고 하는 그런 절차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직 그전 단계이기 때문에, 다만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담당팀장이 한 두어 차례 정도 현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다만 저까지 직접 나서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적극적으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시의원님들은 자존심 가지고 사는 건데, 이거 보세요. 지역신문에 "CNG충전소 설치계획 막지 못한 서울시 현진호 시의원 분노한 주민들에게 질타 당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저도 그 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구의원이라는 분들이 내일모레 삽질을 하는데 현진호 의원은 뭘 했느냐고, 내가 보니까 현진호 의원은 어떻게든지 서울시 행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주민들 설득하고, 많은 고생을 다하고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몰매 맞으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이건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만이 아니라 서울시 모든 국이 전부다, 저 역시도 보면 시의원이 알지 못하는 사업으로 곤혹스러울 때가 많으니까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지역주민 설명회보다도 우선 구청장 회의 전에 시의원님들이 먼저 설명을 하시는 서울시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적극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담당부장님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줘요. 그래야만 의정활동을 하는데 시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지……. 여하튼 앞으로 맑은서울본부가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시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지금 서울시 자치구 9개에 CNG충전소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보고서 5쪽을 저도 봤습니다만…….

관악구를 비롯해서 종로, 성동, 용산, 관악, 금천, 서초, 강남, 동작 이렇게 하면 9개인데…….

지금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 전체적으로 51개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1개소 중에 지역적으로 적정한 분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 중에 성동, 서초, 강남은 이미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금천은 곧 허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로는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관악이 청원 대상지입니다만 아시다시피 관악과 금천지역이 분포비율을 보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약 200여 대 이상의 경유차가 내구연한이 거의 가까워져 있는데 아직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전소가 없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지역이 관악, 금천지역입니다. 그래서 관악, 금천이 해소가 되면 이미 서초, 강남, 성동 부분은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 정책으로 봐서 나중에 보완적으로 몇 군데만 하면 충분히 9,400여 대를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수요 판단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성동지역이 하나도 없었고 또 서초, 강남지역이 없었고 또 관악, 금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의 남부권, 동부권, 그리고 동서권, 그러니까 남쪽의 동서권 관악, 금천지역이 상당히 시급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시 전체적으로 상당부분 조화 있게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1개소가 되었다고 그랬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학교환경위생정비구역 내에 들어 있던 충전소는 없습니까?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서울지역은 어디에 하든지 간에 학교가 다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50에서 200m 사이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몇 개, 한두 개를 빼고는 38개 중에 전부다 거의 대부분 심의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보건법도 필요가 없네요.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의 거리 자체도 시설만 갖추면 0m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물론 현진호 의원님이 소개하셨듯이 학생들에 위해 가능성 이런 부분을 줄여주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충전소라는 것이 차량을 운행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지를 해 보면 어디로 가든 학교는 한 군데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진호 의원님 지역에서 1,487명이나 설치반대 서명을 냈는데 다른 지역도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행정심판까지 간 적이 많습니다.

네?

행정심판까지 가서 해결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설치를 했다?

그렇습니다. 특히 성북, 도봉, 노원, 이런 지역은 아파트와 아주 밀접하게 있고 학교도 두세 군데 걸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학교장, 또 학교위원회 위원님 몇 달 간에 걸쳐서 계속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설득에 의해서…….

한 경우도 있고, 설득에 의해서 그분들이 동의해 주신 적도 있고 설득을 하다 못해서 안 되어서 행정심판까지 가서 한 지역도 있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은 거의 대부분 충전소가 거쳤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가서라도 무조건 설치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로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거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의견조정한 바와 같이 관악구 구 289버스종점 차고지 및 천연가스(CNG)충전소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은 자치단체와 교육청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 진행 중인 사업으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