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9,492억 원으로 2007년도보다 1,3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8,511억 원과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 981억 원을 합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661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89억 3,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2,072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33억6,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안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4,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 또한 5억2,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부서신설 및 인건비 증액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48억 1,761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34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은 17건에 38억 4,868만 원입니다. 먼저 지형 특성을 고려한 서울의 도시발전모델연구에 2억 원, 서울의 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4억 원, 한강지천 지역활성화 방안연구에 5억 원,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4억 8,0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에 5억 4,450만 원, 차이나타운 조성 관련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6억 800만 원, 서울시 대규모 개발 사업지구의 실태분석과 평가연구에 2억 원, 2010년도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에 2억 500만 원, 기타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도입에 따른 서울시 방안연구 등 9건에 7억 1,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및 경상사업은 7건에 9억 6,893만 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2억 1,128만 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억 3,580만 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7,648만 원, 생태도시포럼 운영에 1,180만 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운영에 1,089만 원, 측량기준점 정비 및 활용대책 마련에 3억 9,388만 원, 홍강개발협력사업 지원에 2,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증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485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9.8%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내역을 살펴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잔여 체비지 물량감소로 매각수입이 56억 9,7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외수입은 7,993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272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1,100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법정전입금은 금년부터 도시계획세의 45%로 224억 2,800만 원이 감소된 3,604억6,700만 원으로 이는 2007년도 도시계획세 정산분 759억 4,7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탁금 상환금은 67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따라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예탁한 예탁금 중 5분의 1씩 상환되는 금액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583억 1,500만 원으로 수탁금 증가 및 금리인상이 예상되어 전년도 보다 45.2% 증액되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밀부담금 수입은 499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326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청산금 연체이자 등의 잡수입과 시금고 잔액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변상금 등은 109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3%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한성백제박물관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3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서울시 귀속분 9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8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51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신규사업은 2건에 51억 3,640만 원입니다. 사평로 빗물펌프장 공사에 8억 4,640만 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시범사업 4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4건에 185억 6,950만 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치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에 100억 2,200만 원,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에 80억 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3억 5,250만 원, 도시개발 관련 사업에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은 1,431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15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가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2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은 1,3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75억 8,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치구에 위임된 체비지의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의 30%인 징수교부금액은 전년도 와 동일하게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5,000만 원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0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등 총 403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예산 중 도시계획국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자치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을 위한 징수교부금 294억 3,210만 원, 예비비 14억 3,490만 원 및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9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은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해서 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하 모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도시계획국 예산은 사업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얘기할 것은 없지 싶은데,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몇 가지 지적했는데 그 사이에 계획이 전혀 보고가 안 되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것 중에서 권역별 발전계획 이런 것을 한번 보고를 받기로 했지요?

네.

그것은 언제쯤 해 주시렵니까?

월요일로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요?

네, 저희 안건처리가 있을 때 그날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주거지역 세분화 당시에 37개소인가 조건이 붙었었는데 그중에 12개만 이상한 조건이 붙어 있다고요. 다른 것은 전부 다 지구단위 사업계획을 할 때 다시 조정해 주겠다고 하는 조건이었고, 12개는 2종 12층인가 2종 7층으로 더 이상 상향이 안 된다고 그때 그런 조건이 붙어 있어서 그것이 여러 번 검토결과 한번 결정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가 없다고 결의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여러 번 변천과정이 있었습니다, 규칙도 고쳐지고 서울시 방침도 고쳐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당초 것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재의요구를 하시도록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루 이틀 사이에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시간을 갖고 방향을 정한 다음에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계속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중에서 절반은 사업이 시행되었다고 그럽디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당시 조건을 붙인 그 12개는 서울시 전역에 비해서 너무나 형평에 어긋난다 이거죠. 상당히 여러 번 완화가 됐었는데 이것만…….

말씀해 주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다 조사가 되고 분석이 되어야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희가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저는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시장님한테 재의요구를 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정비발전지구 도입에 따른 서울시 방안 연구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비발전지구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수도권을 상당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에 수도권정비계획의 도입이 확정되어서 지금 개정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신규 도입 변경 예정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등에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해서 건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정비발전지구의 도입에 따라서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정비발전지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것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하는 것하고 또 산업국에서 하는 것하고 사실 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를 하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연계도 하시고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차원 서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ISP 용역,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의 정보화기술이라는 것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도시를 소개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도시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구글 어스(Google Earth)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서울을 들어가 보면 정보강국과는 어울리지 않게 아주 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의 UPIS는 또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시민고객들에게 또 외국 사람들에게 다양한 다차원의 도시공간정보를 제공해서 인터넷상에서 서울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지적하시는 대로 이것이 홍보계획입니까, 아니면 무슨 용역입니까?

이것은 정보화 용역입니다. 지난번에 용역심사에서 좋지 않은 의견이 있었다고 했던 것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연구용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보화용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지, 이 사업은 굉장히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보화기획단과 잘 협력해서 해야 될 그런 용역 같네요?

네, 거기 지리정보담당관과 함께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지천은 4개 한강지천을 용역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중랑천, 안양천, 탄천, 홍제천입니다.

그러면 큰 하천은 다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특별히 설명을 올려야 되겠는데요. 기왕에 해 왔던 지천을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최근에 한강르네상스사업에서 하는 것처럼 지역발전과 저희가 연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과 연계한 하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한강사업도 실질적으로 한강사업본부 혼자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변의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에서 협력을 해야 핵심사업도 개발할 수가 있고 또 강에 어울리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지천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강지천을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강 내부는 건설기획국 소관이지요?

물의 흐름은 건설기획국인데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천에 대한 정비라기보다는 지역개발과 연계한 차원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기획국에서 하는 혹시 둔치 무슨 그런 계획이 있는가도 잘 살펴보시고 한강르네상스에 준하는 지천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 개 구가 관여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실 때는 구를 잘 참여시켜서 구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수렴하셔서 각 구가 여기에 참여하여 좀 제대로 된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되는 자치구가 17개나 됩니다.

아마 이분들은 한강이 자기들과 연계 안 되어 있는 그런 구는 아쉬워 하는 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강르네상스 한다 해도 자기들은 한강에 연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이득도 없다, 이렇게 속이 상해하는 구청이 많거든요. 그 점에서 국장님 하시는 이 계획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구청하고 잘 상의하셔서 지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내부 강의 수질이라든지 강 자체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건설기획국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제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둔치이용도 보면 구청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도 잘 정비해서 핵심적으로 각 구별로 둔치와 주변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국장님이 서울시 차원에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에 돈을 줬지 싶은데 인사동에 무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직접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용역을 시행을 했다고 하게 되면 계약을 해서 원인행위가 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 시기가 도달하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귀중한 돈을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불용이 되고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사동이 지구단위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도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때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때는 정석 박사가 주관을 했고 민간업체는 이름을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민간업체가 했고 실제 교수는 정석 박사가 팀장으로 했습니다.

거기 여자 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신 분?

김진애 씨.

김진애 씨는 하지 않았습니까?

김진애 씨는 지구단위계획과 관계없이 문화국에서 인사동 중앙길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에만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시정연에서 하고 그다음에 실행계획을 구청에서 한 사업이겠네요?

그것은 문화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5년이 지나서 지금 재정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제일 핵심사업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서 외국인들 오면 여기를 제일 가고 싶어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북촌하고 이쪽이 직접 오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묵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용역을 줘 보면 일반 용역업체보다는 사실은 서울시나 주관부서가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점이고 무엇을 개선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그 사이 많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역을 주면 4억에서 5억 정도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면 5,000만 원쯤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 너무 많다 그래서 3,000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추경을 받기는 받았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우리가 연구했던 자료를 갖고 문화관광부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1,000만 원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3,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문화관광부가 사실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금년 연말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잡아 주시면 정말 완벽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집행을 전혀 못 하신 것이네요?

일부 자문위원들 자문비 정도만 지출을 했습니다. 70만 원 지출했고 금년에 한두 번쯤 더 지출하면 200만 원 정도 지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문광부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기는 하던데 우리한테까지 그것이 안 된 모양이네요?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도시관리과에서 직접 수행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이것을 하실 수 있고 제일 잘 할 수도 있는데 하는 일이 원체 많아서 우선 조그마한 용역업체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저희들이 전문위원을 금년에 한명 새로 뽑았습니다. 국토연구원에 있는 박사를 저희들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해 보면 실제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실은 제일 많이 알거든요. 그러면 직접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제일 내실 있고 좋은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 보면 직접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편집이나 도면 작성하는 것은 도움을 받아야겠네요?

그것은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고서하고 결정도서 편집 작성하는 비용이 1,500만 원쯤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보고서하고 결정도서 인쇄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2,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별도로 줄 작정입니다.

그러면 토털 어느 정도 있으면 됩니까, 이것을 끝내는데.

5,000만 원 정도 주시면 충분히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점사업이고 또 인사동은 우리나라 전체가 쳐다보는 그런 곳 아닙니까? 시장님이 1,200만 관광객 유치하는 핵심위치이고 하니까 지금까지 한 용역을 잘 수렴하셔서 실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해 드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난번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비 주시는 것 잘하시는 일이라도 생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주고 난 뒤에 완성된 것이 몇 개 있습니까? 2004년인가부터 주기 시작했을 텐데.

완료된 것이 지금까지 3개 사업이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6개 사업은 지금 내년 이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을 처음에 방향을 트는데 2004년인가 그때였죠? 그때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실은 다른 데 다 주고 실제 도시계획국은 하나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계획만 하고 실현수단이 없어서 계획으로 그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특별한 핵심적인 것을 지원했을 때 그 지구단위계획이 계속 추진이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방향전환을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고 난 뒤에 정말로 그 전 주변에 파급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상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특별히 붙인 조건이 있는 구역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추진됐는지, 제가 생각하기로 그것이 조건이 일부를 주고 나머지를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함께 추진하겠다고 한 그런 지역 같으면 주민들한테 함께 하는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구청에서 그 돈을 받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는데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활성화시킬 의욕이 있는, 의지가 있는 구청에 지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순환투자라고 그러셨죠? 순환투자를 방금 말씀드린 그런 도시개발특별사업으로 투자하시겠네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투자하시겠네요, 순환개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먼저 투자한 것도 사실은 회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법령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아마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 언제 여쭤 본 적이 있습니다. 법에 도입이 된 것이 2002년, 200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 법을 도입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균형발전촉진지구만 한다고 그때 조례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례를 고쳤죠?

네,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한다고, 그것 아주 잘 고친 것이거든요. 회수는 그 법 시행령 개정된 이후에는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시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발생효과를 갖고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여기 투자했다가 그 사람들이 공동개발해서 그 돈을 우리한테 반납한다면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 지원사업을 순환투자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차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금 42억 9,0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시범사업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투자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에 투자한 것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각 구에다 권해서 그런 것 개발할 때 반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확실하게 개발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분란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법정전입금, 예탁금상환금이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2,526억원이 증가함으로써 1,251억원이 증가해서 금년에 8,511억 원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초과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불용액의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7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사실 2006년도 회계분이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219억 원 중에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분이 1,425억 원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초과세입분하고, 그것을 초과세입분으로 하고 결국 집행잔액 세출을 감안해서 2,526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되는 사유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개별사업은 각 집행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 공원을 개설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기가 도달하지 않았다든지 혹은 보상이 안 돼서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든지 그런 사유로써 불용액이 생기고 또 그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년 대비해서 약 2,569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용역비가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

지금 특별회계는 용역비가 많지가 않고 특별회계는…….

예산 전체에서.

저희가 도시계획국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는 용역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거기에 비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직원들 교육하는 교육비 같은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교육비는 행정국에서 총괄로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부서별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용역비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너무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경시하는 것 아닌가, 그동안에 수년 동안, 수십 년 이상 근무해 오면서 나름대로 다 공무원들이 노하우가 있고 나름대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용역비에 많이 투입을 해서, 용역비를 증가해서 투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차라리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좋은 교육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되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도 더 향상되고 행정 처리하는 데 더 능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이렇게 꼭 용역으로만, 어떻게 보면 서울시 행정이 용역행정 같고 위탁행정 같은 그런 느낌에 저는 너무 의아합니다.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이렇게 용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는 이렇게 외부용역을 하기도 하지만 또 사실 내부에서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에 반영하는 것만 여기에 올렸기 때문에 실제 외부용역 하는 것만 포함을 시켰는데요.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팀을 만들어 가지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 혹은 자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나 연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용역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일상업무를 추진하면서 큰 흐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시정의 큰 방향을 전환하거나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교육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내부용역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만 직원들한테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면 외부용역을 받은 것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좋은 자료를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서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훨씬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다음은 사업 중에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한 바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예산이 1,100만 원 정도인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는 단속만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과거에는 매년 한 번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육이 단절되었는데 중개업자 교육을 새로 부활시켜서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조직을 어떤 행정서포트, 행정모니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교육을 시켜준다면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중개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서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더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똑같이 합니다. 필요하고 또 지도단속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하게 된다고 하면 부동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자체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교육 자료를 만든다든가 혹은 강사로 나선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체에서도 일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교육은 중개업자가 대시민 중개과정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소양교육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전문적인 교육은 다른 데로 다 대체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양교육을 통해서 또 중개업자를 향하여 더욱더 거래질서를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촉구하는 것이지요. 그런 교육을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교육이 안 되면 조직장 교육이라도, 지금 동분회장까지 조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장 교육이라도 한번 시키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삽입할 생각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 작년에 910억이었지요? 920억인가요? 제안설명서 2페이지. 2007년도 세입이 920억이지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2008년에 981억으로 상향되었는데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는 경기가 활성화되리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하면서는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을 추계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낼 수 있는 건축물이 많이 서겠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듣자 하니까 상반기에 가면 중견 건설업체가 다 부도가 날 확률이 높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텐데 세입을 너무 많이 잡지 않았는가 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920억이 다 걷힐 것 같습니까? 얼마 걷혀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920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9월말까지 769억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면 거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겠네요?

네.

하여간 저는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추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다고 보지만 금년도 이상으로 세입이 더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성과주의 예산안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차이나타운 조성 관련해서 예산 수립된 것이 있지요?

네.

물론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연희동과 연남동 지역에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도시계획상으로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물론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는 당연히 그곳이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서울시 전체로 도시계획상으로 볼 때 위치가 좀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차이나타운이 없는 대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 저도 이해합니다.

서울이 거의 유일한 도시가 되겠는데요, 차이나타운을 어디다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쪽에 그래도 중국 관계되는 그런 냄새가 나는 곳은 연남동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 지역을 조금 특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저는 미국도 그렇고 차이나타운을 같이 가 본 일이 있는데 중심에서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도시계획국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를 도시계획하면서 주변과 연계관계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거기다가 오세훈 시장님이 1,200만 관광객에 대한 문제를 신경 많이 쓰고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하실 때 아예 접근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만 하지 마시고 서울시전체를 보고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 봐 주십시오. 부동산 지도단속 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안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저희가 차량을 하나 구매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네, 그래서 그 비용이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로 나와 있는 것이죠?

1,089만 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하는 운영비에 1,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차량 한 대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 여러 군데서 국제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에서 국제행사가 SIBAC이라는 총회가 열린다든지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국제포럼을 한다든지 또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국제세미나를 크게 하고, 여러 번 있는데 이런 여러 세미나, 국제회의 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전부가 기본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이 잘 되어야 업무가 추진되는 업무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저희끼리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저희 나름대로의 시각에서만 도시계획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서울이 국제도시가 되고 또 외국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이 서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외국사람 입장에서 서울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합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구를 갖는다든지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저희는 서울이 국제도시로 뻗어나가는데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도시계획이 우리가 최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외국에 나가서 보면 서울의 도시계획 또 서울의 도시계획이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그렇게 국제적으로 볼 때 훌륭하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를 활성화시키고 이러려면 외국에 대한 국제회의 같은 것을 사실은 여기 아까 제가 거론한 그런 회의보다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먼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송구스러워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반영했습니까?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다른 부수적인 부서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국제세미나가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회의도 많고 용역도 많은데 이런 분야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여쭤 보는 것인데 도시계획도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 국제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와 경쟁을 하려면 국제적인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되는 것이지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최고다 하는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업국에서 실시하는 이런 국제행사라든지 또는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하는 세미나라든지 또는 여기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그런 국제회의도 모든 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시계획에서 전부가 부수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시계획 분야에서 오히려 다른 부서보다 다른 기관보다 발걸음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국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내년이라도 이런 회의를 하실 생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한번 도시계획 문제를 국제회의 같은 것을 열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우선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큰 힘을 얻어서 서울이 국제도시로 뻗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적어도 2, 3억은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껴 쓰는 차원에서 우리 예산과 관계되는,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항목인데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지천 연구하고 차이나타운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냐,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필요하면 그것이 적절한 금액으로 편성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과연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지금 타이밍이 맞는 그런 사업인가 하는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강 지천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 연구의 목적을 보니까 구역별, 지천별 특화된 수변공간 조성 이렇게 돼 있고 또 사업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친수, 녹지, 문화, 휴식, 관광, 업무, 주거의 복합공간 조성 해서 어찌 보면 이것이 엄청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있지만 서울의 본천인 한강에 관련된 구역별, 지천별 도시계획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한강 주변의 지천 구역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없이 4대 천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도 꼭 지금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하천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4개 하천만 하는 것이 우선 이것만 한다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의아시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초에 건설기획국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하천 내 공사만 한다고 그러지만 어쩌면 생태하천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하천에 대한 연구만 할 수가 없잖아요. 주변의 여건이나 주변의 생활형편이나 인구밀집도 이런 등등을 봐서 하천을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는데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벌써 상당부분 이 부분이 도시계획국에서 자연하천 복원하는 그런 연구용역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복된 낭비적 요소가 많다고 보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도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강 본천에 관련된 수변공간 조성도 지금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최근에 간헐적으로 저쪽 강서구 그쪽에 워터프론트 한다든지 이런 간헐적인 계획은 있어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지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지금 지천의 생태복원율이 몇 %인지 아세요? 50%가 이미 추진이 되고 있어요. 금년도 목표가 건설기획국의 현황을 보니까 65%입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미 한참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야 수변공간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엄청 큰 사업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필요성이나 예산 낭비적 요소도 있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 해 왔던 사업은 어떻게 하면 수질을 조금 높일 것이냐,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면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한강르네상스사업과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지천을 그 지역의 중심지화해서 생활권 중심으로 하면서 활용을 해 보자.

국장님, 국장님의 말씀 의도는 알아요. 사업목적은 아는데 왜 그것을 진작 자연하천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때 발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 별도로…….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늦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천 복원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만드는데 그런 편의시설을 만들다 보면 주변에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나 인구통계학적인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미래에 이 도시가, 그 주변도시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재건축이 돼서 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되고 그런 것이 다 감안이 돼야 하천이 개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한 하천정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하천과 그 지역을 연계시키는 그런 쪽의 계획을 저희가 이번에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쎄, 제가 목적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건설기획국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 고려되어서 그것이 정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물이 흐르는 하천을 그 하천만 보고 정비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주로 현황 위주가 되겠죠.

서울시 전체에서 진작 생태하천 복원하는 단계에서 이 사업을 같이 조인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하천 주변대규모 이적지에 대한 생활권 차원의 전략적 활용지침 마련했는데 대규모 이적지라는 것이 뭡니까, 이적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탄천 쪽에 가면 한전도 이사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저희 강남병원도 이사를 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전하고 남은 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천과 연계시켜서 구상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여간 좋은 뜻에서 시작한다고 그러시니까 낭비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이나타운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는 6억 정도 사업비가 적다면 적은데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될 텐데 이것이 목적이 중국 관광객 유치죠, 목적이?

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이나 부산에서 차이나타운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알지요?

네.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것이 물론 있겠지요? 성과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울에 중국관광객이 오면 반드시 가는 곳이 현재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는 연남동 지역입니다.

제 말씀은 연남동 지역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면 어느 도시든지 다 있는 차이나타운이 유독 서울만 없다라고 하는 단순 이유로 출발하신 것 같은데, 기왕에 하는 사업 같으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산이나 인천 등 타 도시의 차이나타운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없지요?

네.

단순하게 그냥 시작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 거리를 조성해서 현재는 중국인들이 몇 명 오는데 어느 정도의 중국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가, 그런 분석자료가 없습니까?

그것은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이미 갖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런 분석자료가 전제가 되어야, 그 지역에서 왜 유치가 안 되고 어떤 면을 소홀히 했고 이런 것이 분석되어야 특화된 또 개성 있는 거리가 조성되지 않겠어요?

네,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자료를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갖고 있으세요?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부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연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기에 다른 지역보다 또는 다른 나라의 차이나타운보다 이 지역에서 특화되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생각하신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단순하게 똑같이 카피하려고 그런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아직 거기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상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단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언제쯤 차이나타운 조성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계획상으로는.

그 부분은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여기에 돈을 투자해서 차이나타운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하겠지만 나머지는 그쪽에서 차이나타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차이나타운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차이나타운이 아까 조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 가까운 인천에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서울시에서 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 지역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내방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도록 놔두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도 상당히 이번에 저희가 구상을 갖고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위원님하고 저는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지금 관광객들이 들르는데, 들러서 뭘 하기에는 너무 기본적인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뭔가 개선을 해 줘야 될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거기를 주로 어떤 목적으로 내방을 합니까?

주로 그쪽에서 식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학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많이 있다고요?

네.

저는 본 기억이 없는데요. 어느 쪽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 연남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중국 외국인학교가 있어요.

중국 외국인학교가 있는 것은 많이 보이는데 나머지 중국적인 어떤 컬러가 있는 것은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이 전면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에 보니까 신규사업 2건에 51억 3,6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사평로 빗물펌프장 공사에 8억 4,6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신규사업은 아닌데요. 일단 종결했다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사평로 빗물펌프장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02년도 6월에 투자심사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9호선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 그 마무리 공사를 지금 남아 있는 것, 완료하지 않고 8억 정도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을 2002～2004년까지는 지원했고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까지는 사업을 안 했으니까 우리 예산상으로는 신규 편성이 되는 것으로…….

그러면 불용됐다가 다시 신규로?

불용한 것은 아니고요. 총액을 237억 3,400만 원 잡고 그 사이에 2002년에서 2004년까지 215억 600만 원을 공사 완료했고, 나머지 마무리할 공사를 남겨 두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과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8억 4,6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과연 그 빗물펌프장 공사가 신규사업이라 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할 일이냐…….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 아니고요. 특별회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사평로 빗물펌프장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 어느 펌프장보다 가장 멋있는 펌프장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게 샘플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들어와서…….

예산상으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없었다가 2008년에 마무리공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 빗물펌프장 공사 사업비는 꼭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입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반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건설기획국 치수과나 이런 쪽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 일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합니다. 공사는 거기에서 하고…….

네, 공사는 거기에서 하지요. 그런데 예산까지 우리가 줘야 될 항목이냐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이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는 치수과입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상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되면서 신규로 표기가 됐을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에 1,080만 원인가 얼마 잡혀 있는데 충분하다고 하셨지요?

네.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과 많은 위원님들은 지금 현재 서울시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뉴타운사업 여러 가지 해서 부동산이 상당히 폭등해 있어요. 서민에게 가중되어 있고, 또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이것을 악용해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장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얼마나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지역만 해도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강화가 상당히 느슨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작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했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답하시는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단속에 대한 시행부서는 구청입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도 합니다만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전체를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직접 단속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지요?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자치구에서 자치구 단위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을 제가 말씀드리면 1만 1,135업소를 단속해서 2,243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센터에 신고 접수된 것이 또 98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이나 2005년에 비해서는 거의 80% 정도 적발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적발건수를 보면 서류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적발하셨지 사실상 부동산가격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적발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신 건수 있습니까? 전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적발하신 적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토지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등록취소라든지 업무정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여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만 했지, 본 위원 얘기는 전매라든가 부동산가격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것을 적발했느냐고요? 한 건도 없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가 강력한 의지가 없는데, 예산도 그것 잡아놓고 충분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시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주로 제보에 의해서 단속을 많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제보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1,000만 원도 예산이 많은 것이지요?

제보에 의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단속차량을 구매했고요. 단속차량에 의해서…….

제보 없으면 단속 안 합니까?

그것은 단속기간에 의해서 단속을 자치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금년도에 특정지역에 140개의 모니터링업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업소에서 매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특별히 투기성 거래가 있다든지 어떤 전매 의혹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그 지역을 매달 평가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매라든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경제에 상당히 밀접한 부분인데요. 국세청에서도 부동산 특별단속반이 투입되고 해요. 그런데 최근 우리 서울시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이 가장 컸던 데가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펼치고 단속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최근 8월 17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지정되면서 그때는 매일 현장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일일동향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뭐냐고요?

일일동향을 조사해서 거래가 변동되는 추이를 봐서 관계 과에 통보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건교부하고…….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자치구인 용산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아주 잘 했습니다. 덕분에 8월 말 이후에는 거래가 상당히 정상화됐고요. 또 가격도 상당히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산에 부동산 단속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사정이라든가 또 용산에 대한 투자기대효과가 최고치에 올라 있어서 더 이상 그런 예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주춤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신고 들어오는 것만 단속할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애초에 가격상승에 대한 것을 규제할 의도가 빈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계획을 가지고 강화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본 위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집 없는 서민은 그 지역에서 다시는 살 수가 없어요. 집 살 희망 없습니다. 경기도나 주변으로 이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개발되면 사실은 지역주민이 입주하는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분, 또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단속만으로 해결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니지요. 그런데 지도단속이 강화되면 그만큼 전매라든가 이런 것은 성행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과장님, 사실상 지도 단속 나가면 부동산 다 문 닫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문을 닫습니까?

요즘에는 한쪽에 단속 나가게 되면 핸드폰이 있어서…….

오기 전에 문 닫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일 간다 하면 내일 아침부터 아예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우리 나갈 때는 아예 거기에 대한 정보 전혀 없이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게 되면 그 업소에서 다른 데로 연락을 합니다.

물론 맞겠죠. 단속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서민경제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쪽에 예산을 상당히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달라고…….

제보 들어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하고 국세청하고 합동단속이 분양 같은 것 하는 경우 있죠. 그런 데는 분양 현장에 가서 거기 같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것 세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더 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8이라고 써 있는 여기 68페이지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돼 있어요. 31개소 강북 27, 강남 4개소 해서 광운대 주변지역 해서 기술용역비가 4억 8,000만 원이죠, 광운대 것만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81페이지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 해서 4개소 20억 해서 80억 잡혀 있어요. 예산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가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앞에는 용역비고 뒤의 것은 사업비이고?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한양대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사업 해서 다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1차인가 2차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얼마 계획하셨다 얼마 책정돼서 집행했죠?

그 부분 도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공사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2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책정됐죠, 서울시에서? 처음 계획할 때는 32억이 돼 있었죠?

예산을 처음에 요구할 때는 30억씩 다른 사업지구도 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모든 사업지구가 20억으로 하향 조정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무엇 때문에 했죠,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 환경개선을 하려면 수준이 조금 높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30억씩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 확정하는 과정에서 잘렸고 내년도 예산도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20억씩 잘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걱정하는 부분이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 전체를 다 한 번에 마무리를 지어주시든지, 아니면 그 많은 것을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숫자만 많게 하다 보니까 당초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 부분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이런 근시안적인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양대 주변지역은 구청에서 의욕이 더 많아서 범위를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일단 협상하기는 추가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별도 반영하는 방법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왜냐하면 이미 확정된 예산은 20억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광장 조성하는 부분이 사실은 원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구청에서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대학교 측에서도 예산이 모자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32억이 서울시에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자라니까 대학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9억을 내놨어요. 그런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해요. 그런데 처음 본 위원이 보고받았을 때 이런 사업을 왜 하냐, 차라리 손을 대지 말든지 손을 댔으면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하든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숫자만 31개소로 늘려 놓고 보이는 곳만 한다면 사실상 처음에 의도했던 계획하고 전혀 다른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염려 때문에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지금 내년도 사업도 20억씩 책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30억 정도가 돼야 사업구역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양대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처음부터 계획할 때 다른 것을 빼고라도 정책사업 이런 것 빼고라도 이런 사업은 제대로 계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천한홍 위원입니다. 한강지천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5억 원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업인데요, 사실 지천을 살리고 주변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천을 시비로 지원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지천의 실질적인 사업, 사업비 자체에 대해서는 연구비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이고 사업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민간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구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있을 것이고 그 사업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체적으로 서울시에서 50% 부담하면 구에서도 50% 부담하고 이런 경우인데 이 경우는 몇 %씩 부담합니까?

아직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네 군데 이 5억 가지고 어디 붙일 데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에 대한 비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성내천 같은 것 사실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성내천 살리기를 시작을 해 놓고 나중에 보면 이 사업은 마무리를 안 해요. 서울시 하는 사업을 보면 대체적으로 일은 많이 처음에 시작하고 벌여 놓기는 해도 마무리를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서울시비가 성내천에 많이 투입되기는 했는데 지금 성내천 4교, 5교에서 한강수 뽑아 올리는 폭포수까지는 아직 좌‧우변에 호안블록 이런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연하천이 아니고 완전히 와 보면 거기는 삭막하거든요. 양쪽에 풀 한 포기 안 나고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연구하는 과정부터 신경을 쓰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이 수변공간 조성사업이라고 볼 때 성내천에 마무리 못한 부분도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업의 규모가 확정이 돼서 건설기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역만 5억이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7,648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것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요.

한 사람 얼마 기준하고 있습니까?

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당은 기본이 7만 원이고요,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만 원을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7만 원이면 지금 위원회 위원의 수가 몇입니까? 7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 나간다고 보고 두 번 하니까 200만 원.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이 참석수당이 기본 7만 원에 2시간 초과 시 3만 원이 되겠고요. 그러면 10만 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사전에 드리기 때문에 조사활동비가 3만 원이 있고요. 안건을 저희가 사전에 드리고 검토하는 수당으로 7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다섯 분 중에서 민간인, 우리 공무원하고 시의원 빼고 열다섯 분입니까, 주는 분이? 전체가 열다섯 분 아니에요?.

민간인만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20만 원씩인데 한 달에 400만 원이면 1년이면 4,8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소위원회를 따로 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비용이 나가고 또 본 위원회에서 속기사를 저희가 씁니다. 속기사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자료를 작성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시정질문도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분명하기는 한데 지금 우리 재정비심의위원회도 있거든요. 업무적으로 볼 때 같은 비슷한 것을 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또 사업자들한테 시간도 지연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전부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없습니까?

지금 도시에서 재정비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안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의의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침을 활용해서 통일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심의하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재정비에서 또 하고 또 올리면 공동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하게 양쪽으로 갈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에 위임된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이 문제가 작년에 30억하고 변상금 5,000만 원하고 금년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이 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작년에도 30억하고 5,000만 원 정해 놓은 것이 다 집행을 못했잖아요. 작년에 30억 다 집행을 못했잖아요?

9월 말까지 30억 중에서 18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한 달밖에…….

9월까지 그렇습니다.

왜 9월까지 통계를 내요, 10월까지 내지? 그러면 나머지 30억 집행할 수 있다?

거의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장님 아까 설명이 우리 세입예산이 준 것은 체비지 매각할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매각할 것이 없으면 변상금 이런 것도 사실 그만큼 수입을 못하면 못하는 만큼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 얼마가 줄어도 줄어야지 만날 똑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2억이 되든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결국은 사장이 되는데, 불용이 되는데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해서 작년에 30억 했던 것이 2억, 3억이 줄면 줄여서 올려야지 만날 똑같이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추계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세입을 추계하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만날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올리고 똑같이 하고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라는 것은 단 한 푼이라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해야만, 우리 서울시 이렇게 국마다 불용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 해마다 우리 예산편성 때나 감사 때 지적을 해도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봐도 당장에 몇 억이 사장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발전연구사업 7개 과제 16억 2,000만 원,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은 과도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꼭 다 집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저희는 사실 좀 더 많은 과제를 발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 자체 재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일을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을 각자 못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정도 편성이 되면 정말 다른 유사한 사업이 없고 중복되지 않고 이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는 자신이 있나 그 말씀입니다.

네, 있습니다.

내년 감사 때는 지적이 안 되도록 집행을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되겠는데요.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현진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업비가 거의 대부분 용역이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서울시가 어떤 형태로 변화되느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지요?

네.

전체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서울의 도시발전모델연구라고 그랬지요?

네.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지만 긴 안목에서 서울시 전체적인 지형과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큰 줄기에서 계획하고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이랄지 모든 계획의 연구용역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도시계획에서 학술용역이 대부분이지요?

네.

기술용역도 포함되고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역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이,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거의 지정된 1개의 용역업체가 계속 설계를 하고 용역을 맡고 있지요? 용역회사의 다양화랄지 용역에 참여하는 인적 자원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 전체 차원에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적극 참여해서 용역사업, 특히 학술용역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200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한홍 위원님께서 200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성이 부족하고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도입에 따른 서울시 방안 연구 용역비 1억 원, 서울의 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4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비 5,000만 원, 서울도시계획 국제학술회의 개최비 3억 원을 증액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200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천한홍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천한홍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성과주의예산안은 천한홍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14시에 균형발전추진본부 성과주의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심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8년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균형발전추진본부는 내년에는 금년에 마련한 도심재창조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본격 가시화하고 뉴타운사업촉진계획을 마련 시행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코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를 반영 2008년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실 집행과정에서는 창의적 마인드로 업무를 개선 추진함으로써 최대한 절약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장께서는 시간절약과 의사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안 중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규모는 2,900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금년보다 878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850억 7,8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569억 1,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일반회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606억 1,3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346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이유는 동대문디자인파크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금년보다 829억 9,300만 원이 증액되고 도시계획세 세입증가로 재정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금년보다 55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1,195억 9,700만 원 중 주요내용은 동대문디자인파크 조성사업 925억 2,700만 원, 열린남산만들기 118억 3,500만 원, 간이야구장 건립사업 42억 1,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900억 원으로 금년보다 8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이유는 금년에 반영된 뉴타운지구 내 자립형사립고 부지매입사업비 1,107억 8,000만 원이 전액 감소하였으며,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이 금년보다 1,820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903억 100만 원의 주요내역은 도심남북녹지축 조성사업 784억 1,700만 원,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62억 9,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44억 6,500만 원으로 금년에 일반회계 계상하였던 사업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회계를 이관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242억 1,200만 원,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 조성사업 53억 5,100만 원, 북창동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사업 19억 7,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균형발전추진본부는 내년에도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착실히 수행하여 시민고객의 삶의 질, 서울의 국가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안설명드린 2008년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동구 출신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산계획과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주위환경의 변화라든지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당연히 예산은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것이 광화문 일대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볼 때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예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물론 제가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만 아무리 계획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예산상의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되면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우리가 세울 때 아주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한도 라인을 정해 놓고 그 라인 내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기본예산보다 두 배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는 의미가 없다,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시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의 진행과정마다 변화가 있고 또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우리가 감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위원들이 타당성 있을 정도의 그런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감소가 되어야지,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나고 또 오늘 전문위원 의견을 보면 앞으로 또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집행부의 뒷바라지를 해 주는 경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설명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차에 걸쳐서 그 얘기를 듣고 왜 이렇게 늘었냐는 문제는 사전에 업무보고 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듣고 넘어가는데 앞으로 할 때는 최소한도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크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창동이나 명동 관광특구 활성화 목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창동이나 또는 명동관광특구에 대해서 수백억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돈을 수백억씩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창동이나 명동에 대한 사업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북창동엔 테마가로 조성 등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지역정비를 아울러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명동은 이 축의 중요한 거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첨단 디지털 콘텐츠를 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보다 많이 찾고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일정한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물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서울시 전체에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동특구를 개발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많은 물건을 판다든지 상업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쪽에서는 우리한테 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좋은 것을 하나 써 주셨는데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공공시설 선순환투자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일부 자금이라도 회수하는 순환방식 이런 것도 한번 채택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본격 가시화하면서 뉴타운사업 촉진계획을 마련 시행하는 등 모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예산서를 대충 살펴보니까 서울의 균형발전은 도외시하고 도심발전에만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매우 깊습니다. 특히 동북이나 남서쪽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본계획 어떤 예산이 좀 잡혀 있는데 서북개발이나 이런 데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균형발전의 목적과도 배치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업비 총 1,195억 중 약 95% 이상이 도심개발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서북권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런 쪽의 용역비라도 책정하셔서 적극적으로 서울의 균형발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본부에 편성된 예산은 뉴타운사업에 관한,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도심의 침체된 상권을 부활해서 그것을 기폭제로 하여 강북 전체에 활력을 파급시키고자 하는 데에 큰 뜻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서북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시 전역을 놓고 서북권, 서남권, 동북·동남권 해서 권역별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권역별 발전계획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만 업무를 하는 것보다 균형발전추진본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 좀 새롭게 4차 뉴타운도 빨리 지정할 필요가 있고요.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세수도 너무 낮습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마포구는 50% 이하이고 은평구는 3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거환경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어떤 주택정책 방향도 부동산 가격상승을 우려해서 요즘 약간 더디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치 말고 강북권은 좀 과감하게 빨리 뉴타운지구도 선정을 한다든가 해서 주택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정비촉진에 관련된 예산이라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좀 가능하신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촉진계획을 위한 용역을 저희가 별도 수립하기보다는 그 부분은 향후에 재정비촉진사업을 지구지정에서부터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금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내년도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2,009억으로 편성됐는데 2007년도보다 89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약 1,960억 원을 여유재원이라는 명분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하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재원이 도시계획세의 30%, 그다음에 과밀부담금 서울시분의 5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차 뉴타운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개발기본계획이라고 했습니다만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나서 각 지구별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기반시설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지구별로 투자를 했고요. 지금은 그 전략투자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3차의 경우에 지금 촉진계획이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촉진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지구별로 꼭 공공투자를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할 텐데 지금은 말하자면 그 중간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중에서 남는 예산은 재투기금으로 예치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재정비촉진사업의 수요가 더 많을 때는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여유자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기 위해서 890억을 증액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세입은 도시계획세의 30%와 과밀부담금 50%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세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말하자면 세입 대비 남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재투기금으로 맡겨 놓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7년보다 890억 원이 증가됐는데 사실 요즘에는 재정비촉진사업이 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촉진사업, 뉴타운사업이 지금 현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산을 이렇게 대폭 증액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마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세출예산을 올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받아들인 도시계획세의 30%가 자동적으로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과밀부담금이라고 저희가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의 서울시분의 50%가 자동으로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 자체가 그냥 커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커져 버린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2차 지구에 대한 전략도시계획사업을 대상으로 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는 돈을 예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시장님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업을 이렇게 적은 식구로 한다는 것이 항상 걱정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실력이야 있지만도 혼자 다하는 것 아니잖아. 그렇지요?

저희 직원들이 일당백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잘하는 직원들을 일을 너무 많이 시키면 다 잘못할 수가 있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도가 있는데 시장님이 시킨다고 그렇게 다하면 도대체 어떡합니까? 그것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지난번에 동대문 디자인파크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설계자가 세계적인 건축가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나무랄 수가 없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독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부장이 하도 급해서 그냥 막 추진하고 자문단 구성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현상공모하겠다고 했으면 바로 초기에 CM용역을 발주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분을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CM 쪽으로,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가닥을 그렇게 잡고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이 있으면 5분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너무 사람이 많고 시간이 늦어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부장님이 시정이 되면 가만히 있고 안 그러면 마지막 날이라도 질문을 해야 될 판이라. 어쩌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감리용역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단계부터 국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나라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또 우리가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는지, 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CM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설계 감리 별도로 할 것이고요. 만약 CM을 안 한다고 해도 좌우간 설계부터 감리할 것은 확실히 별도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설계감리 따로 하고 공사에 대한 시공책임감리 따로 하는 것보다는 CM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들이라서 지금 방향을 대충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내가 공사를 할 때 구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다 이거지요. 턴키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 구청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턴키를 시킬 수가 없답니다. 저보고 너는 턴키를 해 봤지만 구청직원 누가 해 봤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부득이 CM을, 처음에 도입도 안 됐을 때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코치를 해 줘서 CM용역을 도입했습니다. 초기 설계과정부터,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우리가 그것을 놓친 것이 좀 아까웠는데 과업지시서 하고 난 뒤에 턴키 내보내고 바로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충분한 기술인력이 없는데도 그만한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 광진구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만한 집을 짓기까지는 CM의 능력이 거의 99% 반영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술력이 없을 때 참 도움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충분한 기술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이 식구보다 더 많다 이거죠. 몇 배로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 정도는 확실한 기술력이 있는 전문 용역업체에 초기단계부터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난번에 현상공모 과업지시서를 보자 하니까 영문판으로 딱 주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사비 언제든지 조정할 수가 있다, 그런 것 참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사비를 그렇게 마음대로 작정하고 쓰시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잘하시려고 보니까 설계자의 의도를 제약하면 안 되겠다고 제안하신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충분한 감독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본부장님은 총괄하기도 바쁘니까 필히 CM으로 발주하셔서 초기 설계단계부터……. 지금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는 다 만들었습니까?

완성은 안 됐고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클레임이 안 걸리도록 하려면 국제계약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는 CM용역업체에 빨리 발주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가만있고 그것 어렵다면 제가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발언 안 하셔도 아까 답변드린 대로 CM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기술능력이 일천할 때, 그 큰일을 해 볼 때 딱 도움을 받았거든요. 본부장님, 지금 본부의 인력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서너 배의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떼어서 맡겨 놓으시면 본부장님이나 본부 직제가 아마 감독하기 참 좋을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돈을 아끼지 마시라고요, 그런 돈을. 그런 돈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설계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 공사를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건축이 몇 명 있습니까, 동대문디자인파크 하는 데?

4명입니다.

직급은?

직급은 본부장 제하면 전상훈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CM을 발주해서 거기에 상당한 인력 지원을 받도록 하십시오. 안 그렇다면 그것 전담하는 건축직으로 누구를 하나 만들든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괄이 지금 계획단계는 괜찮은데 실제로 건축단계 들어가면 건축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구의정수장 간이야구장 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시작한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사본으로 주십시오. 구의 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나간 공문, 구청장이 그쪽에 내보낸 공문, 그리고 구의시장 주변 재건축정비구역에 구청이나 조합 등에 주고받은 문서, 이것을 보면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확실히 알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한테 중간에 설명을 드린 것은 구두로 받아서 드렸는데 그것이 문서로 주고받은 것이 어디까지가 문서로 주고받은 것인지 확인해서 주고받은 문서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문서 없이는 안 움직일 것입니다, 구청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문서가 갔는지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시정에 어느 정도 협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됩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구청장이 이런데 협조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대문화재 등록하고 그다음 야구장 계획하고 전체 도면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본부장님이 원체 일을 너무 열심히 많이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줄이라고 그러십니다. 나중에 별도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진호 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 본부장님 이하 모든 소속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번에 시정질문 시에 도정법이 서울시의 주거현황에 대한 현실과 많이 떨어졌다 해서, 도정법 자체가 우리 서울시 조례랄지 서울시 규칙이 아닌 건교부 시행령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그 부분 가장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번 위원님 질의하신 호수밀도 계산에서 동수 계산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저희 서울시뿐이 아니고 전국이 다 통일된 같은 기준을 쓰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자체가 구릉지이고 또 단독주택만 주택 전용주거지로 개발된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랄지 단독주택, 다가구, 다가구도 다양하죠. 근린상가시설이랄지 다세대, 다중 뭐라고 그래서 또 있죠? 뭐죠, 다중?

다중주택이라고 그럽니다.

다중주택, 아파트 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법 적용을 하면 도로문제도 그렇지만 4m가 평지에서는 상당히 그런 대로 이해가 되지만 구릉지 경사도가 심한 도로에서 4m는 정말 소방차뿐만 아니라 승용차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 서울시에 맞는 조례 개정을 건의하든지 적용기준을 다시 하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용역비는 전혀 예산에 편성이 안 됐네요?

위원님, 그것은 용역을 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동수계산에 있어서 아파트와 상가를 비교해서 보면 상가의 경우에는 일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큰 건물과 작은 건물을 똑같은 한 동으로 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택국하고 실무적으로 상의해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 해서 이것은 저희가 주택국하고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논의하고 4m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현장 나가서 보니까 실제로 4m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이 4m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보폭으로 재봤습니다만. 문제는 4m가 안 나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4m라는 기준은 단순한 우리 도정법에서만 기준 잡은 것이 아니고 도로법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한 거기 도로의 구분에서도 기본폭이 4m로 돼 있고 건축법에서 건축이 가능한 도로의 최소폭원이 4m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순히 우리 주택개발 측면에서만 따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주거환경이 기본입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안정,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요원한 문제니까 혹 구호로만 그칠 수 있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