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240억 5,400만 원이 증가한 5,630억 4,200만 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회의를 통하여 내년도 서울시의 여성가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또한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한 푼이라도 소홀히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건설적인 질의와 지적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수도 서울의 여성정책 및 가족보육·청소년·저출산대책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362억 4,300만 원으로, 2007년도 세입예산액 948억 4,900만 원보다 413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281억 2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9억 원, 정부기금 62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총 5,630억 4,200만 원으로, 2007년도 4,389억 8,800만 원보다 1,240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보육료 지원 383억 7,300만 원,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 276억 4,700만 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19억 4,4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 기능보강사업 17억 5,300만 원, 보육인프라 구축 5억 2,600만 원,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억 8,9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여성정책 분야 276억 7,000만 원, 가족보육 분야 3,554억 8,400만 원, 어린이·청소년 분야 1,155억 1,800만 원, 저출산대책 분야 527억 900만 원, 인건비 등 일반예산 116억 6,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27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경제력 강화를 위해 여성발전센터 운영 51억 2,1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7억 2,900만 원,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53억 3,000만 원, 여성주간기념행사 3억 1,700만 원 등을, 사회적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부랑인시설 운영 11억 2,700만 원, 성매매 피해여성 시설지원 31억 1,700만 원,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28억 7,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3,55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자 보육시설 운영지원 1,148억 4,400만 원, 보육료 지원 1,483억 4,700만 원 등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보육시설 기능보강 124억 1,400만 원,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 14억 5,700만 원, 마포보육종합센터 건립 35억 7,600만 원 등을,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35억 7,100만 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 12억 6,800만 원 등을,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5억 1,400만 원, 보육시설 상시평가체제에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1,15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을 위해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68억 6,700만 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97억 7,800만 원, 강서청소년수련관 건립 42억 300만 원 등을,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8억 900만 원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26억 4,700만 원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58억 8,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55억 4,4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104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 분야에 52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229억 300만 원,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 13억 4,600만 원 등을,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한 가정문화 가꾸기 3억 3,300만 원,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2억 6,000만 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 6억 원 등을, 모·부자 가족 지원을 위해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34억 4,3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142억 1,3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학용품비 지원 53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일반예산 11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 37억 5,900만 원, 기본경비 7억 9,300만 원, 반환금 및 기타 71억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중 청소년복지계정 총 2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08년도 운용규모는 총 197억 1,900만 원으로, 2007년도 185억 8,600만 원보다 11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48억 9,4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32억 5,500만 원, 이자수입 10억 5,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 8,4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여성사회단체 공모사업비 8억 원, 기금관리비 2,0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33억 원, 다음연도 이월금 7억 7,4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중 청소년복지계정의 운용규모는 148억 2,500만 원으로, 수입은 SH공사 전입금 100억 원, 이자수입 6억 3,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41억 9,5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 100억 원,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 지원 등 사업에 10억 7,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37억 5,1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을 깊이 이해하시고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안에 대하여는 예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이자수입에 6억 3,000만 원이 있다고 그랬지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통장 사본 하나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재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우재영 위원입니다.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 운영예산 편성이 어느 부분으로 되어 있지요? 두 군데 금액이 얼마 편성되어 있지요?

8억 8,000입니다.

그러면 4억 4,000씩인가요?

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급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육청 예산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동급식은 전반적으로 체계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 다만 학생들 수업기간 중에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업기간 아닐 때의 예산입니까?

네, 방학 때.

그러면 대상이 어떤…….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뽑아서 된 대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뽑아서 추천하는 그런 식입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습니까?

조금씩 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범위가 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전년도는 얼마이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증감이 조금 되었는데 전년도가 103억 정도였고, 이번이 104억 7,500만 원 해서 1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전체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네, 서울시 전체입니다.

각 구별로 받았나 어떤 방식으로 받았나요?

각 구별로 받아서 저희가 총괄합니다.

제일 많은 구가 어디이고 제일 적은 구는 어디입니까?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일 많은 구가 노원이나 이런 쪽일 것 같은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원이나 강서 이런 쪽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왜 노원이나 강서가 많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쪽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나중에 어디가 제일 많고 어디가 제일 적은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이번에는 부족한 것이 없나요? 올해년도에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해서 그것을 다 못 받아줬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금년에는 일단 저희가 했던 것을 대부분 보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예산 자체는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올해도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25만 원씩 하지요?

네.

타 시는 50만 원씩 하는데 왜 그렇지요?

아까 저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사업이 과연 국가가 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논란이 있어서 그동안 국가가 많이 하고 저희는 10만 원부터 50만 원 사이에서 주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인원도 많고 해서 저희는 그동안에 타 시·도보다는 적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의 이런 여성들에게 타 시·도보다 더는 못 주지만 1/2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데 개선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구만 50만 원이고, 나머지 시·군·구는…….

우리 서울이 대구만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각 시설에서든지 이런 쪽에서 처음부터 지원되는 것이, 개별적 후원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고요.

이게 복지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데 속합니까?

아무래도 개인한테 주는 복지이지요.

이분들의 옛날을 생각하면 내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심적 내지 육체적·정신적으로, 타 시하고 같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개선할 의지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위하는 것인데 대구만 예를 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서울사람들에게 돈을 더 줘야 되는데 더 적게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로 더 보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보강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맞춰서 잘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그리고 이자수입 6억이라는 것 아까 제가 통장을 보자고 그랬는데, 이것 관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 서울시 기금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을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 평잔하고 각종 재정투융자 전체 금액 해서 다 계획이 되어서 공모된 은행에 여러 가지 저희하고 약정서 맺은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모를 하셨나요?

이것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다 총괄해서 재무국에서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어느 은행에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우리은행이 된 것인데, 그때 여러 은행들이 평잔이라 든지 놓고 공모를 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아마 5년마다 일 것입니다.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제가 재무국장으로 있을 때 했으니까 한 2년 되었습니다.

기금관리 별도라도 타 은행에도 한 번씩 저축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이자율이 다를 수도 있거든. 개인은행들은 이자를 많이 주고라도 많이 예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은행으로 다 예치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경쟁의 폭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도 제가 재무국장 했을 때의 기억으로는 경쟁의 폭을 가장 많이 넓혀서 각 은행별로 서울시에 여러 가지 가장 유리한…….

정확하게 그게 몇 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2005년 12월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2006년부터 5년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공모가 들어온 은행에, 그럴 때는 중장기예금이라든지 아니면 단기예금, 재정투융자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그 은행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기금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재무국에서 한 것입니다.

그럼 이자가 몇 % 나가는지 아십니까?

4.7, 4.8% 될 겁니다.

정확히 얼마예요? 분기마다 다릅니까?

기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4.7%예요? 이따 통장 보면 압니다. 그러면 이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해당 계정을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계정은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두 군데에서 관리하네요?

저희 전체 총괄관리는 본청 재정분석과에서 하고 있고요.

통장을 개설해서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오기 때문에 통장 확인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로 한 것입니까, 단기로 그냥 금방금방 입출금 하는 것으로 통장을 만들었습니까?

정기예금의 기간별로 저희가 원래…….

정기예금은 얼마이고 일반으로 입출금 하는 것은 얼마의 통장들이 있는지 아세요?

저희 통장들은 대부분 정기로 있는데 신규가 날짜별로 이율이라든지 만기일이 다 달라서 그것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는 11억 3,3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보통예금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전 IMF 이후에 여러 가지 돈을 쓸 기간이 나와야 되니까 쓸 때는 저희가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예금통장으로 쓰고, 그런데 1개월·2개월·3개월 이렇게 묶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1개월 차이에 이자가 증식돼요?

그럼요. 다 됩니다.

이따 사본 하나, 두 군데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두 군데 사본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매칭펀드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불용된 금액들이 있습니까?

항상 불용이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사업시행을 못한 것이냐, 불용된 큰 이유가 뭐예요?

불용된 큰 이유가 집행내용을 보면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절약을 하면 여러 가지 성과포인트도 있고 하니까 절약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은 불용이 아니지, 절감이지.

절감이라도 나중에 총 금액으로는 어쨌든 돈을 안 쓴 것이니까 계산은 그렇게 됩니다.

내가 묻는 의도는 비슷한데 절감한 것은 당연히 칭찬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에서 문제가 있든 국가에서 문제가 있든 자치구에서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점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큰 것인데요. 정부와 저희가 매칭펀드일 경우에는 가내시라 해서 정부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대강 어느 정도 예산을 쓰면 되겠다 해서 가내시를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 뒤에 정부가 예산이 확정이 돼서 시·군·구별로 사업별로 예산을 배정을 해 주는데 그 가내시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 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 그게 대부분…….

토털 얼마나 돼요?

그게 크지요. 사업별로 조금 다른데 평균 한 4% 정도.

금액으로.

금액으로 볼 때는 전체를 다 합쳐봐야 되는데요, 매칭펀드 사업을.

불용금액은 별도로 뽑아야지, 숫자를 다루는 분들이…….

그러니까 불용금액은 146억 6,8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볼 때 보조금에서 나온 집행잔액이 한 1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국가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우리가 가예산을 수립을 했단 말이야, 국가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집행 안 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시와 구와 편성을 했는데 자치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자치구가 못하는 경우는 없고요. 간혹 이런 것은 있지요.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땅을 못 찾아서 못했거나, 그 다음에 가내시액이, 주로 그런 것이지요. 예를 들면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사업을 취소한 경우가 5% 정도 되고요. 전체 146억 중에서 5% 정도는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아예 취소한 경우가 5%,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이 아예 이루어지지 못한 것 이런 것도 한 4%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을 한 것이 8% 정도 되고.

절감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대개 절감을 하는 거예요?

전 사업별로 다 절감을 합니다.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과에서 아예 회계서류 올라오고 계약하기 전에 거기서도 절감을 시키고…….

그런 부분은 각 팀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각 팀별로 다 있습니다.

진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절감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팀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없어요?

있습니다. 성과포인트라고 해서 예산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또 예산 절감을 하는 그런 것을 권장하는 부서에서,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를 해 줘야 현장확인도 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공격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께서는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불용 가능성 있는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지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큰 프로젝트별로 요약을 해서 주면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위안부 문제 도인수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서울시 거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8명입니다.

18명을 지원한다고 하면 서울시민의 자존심이 있고 생활비도 더 들어가고 여행비도 더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주지 뭘 25만 원으로 정해. 그 부분은 좀 그렇네요. 그래서 난 도인수 위원님하고 동감이야. 주려면 50만 원 주고 안 주려면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야 돼.

저희가 전국적 평균인원 갖고 평균금액 가지고 했는데 위원님들 돈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도적으로 그런 것은 나가야지 몇 천 명 된다면 예산이 엄청 들어가야 되는데 18명 가지고 무슨 25만 원짜리……. 대구는 50만 원 준다면서, 그래도 서울시민의 자존심이 있지. 그 부분하고, 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중랑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보고 받았지요? 임대아파트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임대아파트의 대상자들이 제대로 가 있느냐, 대상자가 공평하게 잘 들어가 있고 대상자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누가 거기 가 봤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담팀장이 설명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장기간 사용하고 나이가 28세 넘은 사람도 있고 대졸,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야. 내가 그거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청소년담당관 김홍기입니다. 위원님 지적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자격이나 이런 것을 더 엄밀하게 적용해서 입주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애매한 부분은 학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아니야, 문구에 보니까 저소득 저학력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정확한 세부적인 기준, 저소득이어도 그게 얼마를 의미하느냐 이런 부분이 아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준을 엄밀하게 설정을 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득부분을 보니까 중졸 이하가 3명뿐이고 나머지는 고졸, 대퇴, 전문학교 졸업,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그런데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그런 부분부터가 굉장히 불성실하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야. 그 사람들 직업 분석해 보면 못 나와도 300만 원 이상 소득이 다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런 룰을 정해줘야지, 몇 세대가 안 되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줘야 할 것 같더라고.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부분은 국가가 78만 원 월 생활비를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시가 18명이니까 어느 정도 더 주느냐 하는 것을 그동안 저희가 없어서 25만 원 정도를 더 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는 이왕 주는 거 78만 원에다가 시가 다시 50만 원을 더 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시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집에 있는 사람이 18명입니다.

개인 소유의 집? 어디 서울시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들어가 있는 것은 경기도에 있는데요.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생활비가 나오지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서울시에 18개던가, 김홍기 과장 나와서 얘기하세요.

청소년담당관 김홍기입니다. 18개 시립이 있습니다.

총 운영비 예산편성을 할 때 굉장히 일괄적으로 루틴(routine)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세목별로 들어가면 나오겠지만 금년도에 편성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관례에 의거해서 점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였고 금년에는 얼마 플러스한다든지 감액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적정성 내지는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연초부터 6개월에 걸쳐서 지난 3년간의 청소년수련관 전체의 수입·지출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매뉴얼화 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준운영비 모델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부분과 또 향후 개선될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거쳐서 도출해 냈고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금년 예산 편성에 그것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와 금년에 청소년수련관 예산은 근본적으로 접근부터 준비부터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한 변화와 개혁을 하셨는데, 지금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14군데지요?

네.

그리고 광진청소년수련관은 천문대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천문대가 있는데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광진청소년수련관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운영에 따른…….

너무 비싸게 받더라고. 학생들이 5,000원, 일반이 7,000원인가 받더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관람을 많이 않지.

그런데 특화프로그램으로 광진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광진이 특히 금년까지 상당히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증액을 해서…….

증액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던데. 천문대 만드는 데 얼마 들었어요? 한 40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풀가동을 해야 돼. 그래야 광진청소년수련관 운영에도 도움이 될 텐데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서울에는 유일하게 한 군데란 말이지. 그런 것을 연계해서 이런 뭐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광고를 TV에 할 수도 없고.

광진청소년수련관은 그 점은 상당히 잘 합니다. 청소년 인성교육의 특화된 수련관이어서 교육청하고 연계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 내지 천문교육 이런 점에서는 교육 자체는 잘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따르는 어려움 같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또 내년에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한 프로그램이 계속 돌다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식상한 면도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천문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지원을…….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추경인가 3억이 올라왔는데 2억을 지원을 해 줬어요. 하면서 초등반, 고등학교, 일반부까지 해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아마 인원이 보강되고 그랬을 텐데 기왕에 해 주려면 3억을 지원해서 인원, 장비가 보강된 상태에서 남는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가면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도 가서 구경도 해 봤는데 학생들이 한 번 정도는 가서 볼 만해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더구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왕에 지어서 운영하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장도 보내는 것 같던데 큰 차원에서 지원협조 요청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청소년수련관 시설 관리비라든가 프로그램 지원하는 데 돈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다시 했다든가 한번 면밀히 보겠지만 그런 것은 확 바꾸어야 돼. 능력 없는 데는 과감히 바꾸어야 되고, 능력 없으면 담당자도 바꿔야 돼.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냥 적당히 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한 운영지원보다도 프로그램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비교 검토해서 각 청소년수련관에, 이런 것을 해서 바꿔 줄 것은 바꿔 준다든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런 부분이 절대 필요한 것 같아. 독자적으로 물론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돈을 대주는데 그런 것을 당연히 터치하고 점검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 운영을 군부대 예비군훈련장을 활용해서 청소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 전문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내곡은 어디이고 미금은 어디입니까?

내곡은 하고 있는 곳이 청소년서울연맹이고, 미금서바이벌게임장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자도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찾아서 빨리빨리 해 보세요. 사고도 나고 했으면 담당자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곡동이 청소년단체인데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가 하고 있고, 미금은 청소년연맹 북서울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연맹 북서울연맹 거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요? 한 군데는 횡령으로 해서…….

송추는 아예 폐쇄된 것이고 다른 기관입니다.

다른 기관인데도 항상 문제점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서바이벌게임에 참가한 학생들을 연간 보면 1만 명, 미금이 1만 4,000명 해서 금년 10월말 현재 2만 5,000명 중에서, 그리고 작년 재작년까지 하면 7~8만 명 됩니다. 그중에서 처음 사고가 난 것입니다. 다만 서바이벌게임 내용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정적인 것을 빼면 사람들의 인성이라든지 내용으로 볼 때 무척 호응도 받고 있고 또 호연지기를 기르는 그런 것입니다. 다만 부정적인 그런 부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전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호연지기가 대부분이고요. 다만 부정적인 것은 빼고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더 좋은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군훈련장이라는 특수성을 보면 전쟁놀이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예비군훈련장이 다 각개전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TV에서 보니까 주로 그런 데에서 애들이 워 게임(War Game)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비군훈련장을 꼭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쪽 예비군훈련장을 활용하면 시스템적으로 워 게임(War Game)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호연지기, 지금 예를 들어서 호신술도 하고 내용 중에서 보면 모험도 개척하고 도미노게임도 하고 이런 정도의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청소년사업 중에서 아예 그 사업을 빼느냐, 그런데 군부대도 이번에 무척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군에서는 청소년이나 시민하고 어떤 교류관계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래도 호연지기를 기르고 어느 정도 야외에서의 체험프로그램으로 그만한 장소를 얻는 것은 그것뿐이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를 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연간 3만 명,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처음 사고 나서 아예 사업을 없애버리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강을 하고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안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우려를 했거든요. 행감 때나 이런 때 작년에도 안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쪽에 아무래도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지요. 내년에 만약 이 사업을 계속하시더라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이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리 편성하신 것이지요?

네, 예산은 편성을 해 놔야 되지요.

그런데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시고 잡아 놓으신 것인가요?

저는 생각에 위원님들이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저희 시가 정책적으로 시민들한테 펼쳐 보이는 정책 중에서 아주 중요하고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하게 조례 통과와 예산 책정을 타이트하게 잡아놨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충분하게 조례안이 검토가 된 다음에 이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기간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다음에 통과가 되어야지, 이렇게 조례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려버리면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예측만 할 뿐이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큰 방향에서 맞는가라는 의문성도 듭니다. 프랑스나 서유럽 국가도 지금 물질적인 금전적인 지원책으로 출산장려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요즈음 들어서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으로 제한되고 있지요?

아닙니다.

전체인가요?

네.

그러면 전체 셋째아 이후 자녀한테만 이렇게 주는 것인가요?

네, 지금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정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하고 상관없이 50 대 50으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수당지급 10만 원은 서울시 전액 지원인가요?

그것도 자치구하고 같이 합니다.

물론 이게 저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서 충분하게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자치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 가능하다고 자치구하고 서로 협의하셨나요?

네, 협의 다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아 자녀한테 저희 서울시 특수시책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아 자녀는 무조건 저희가 100% 예산지원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셋째아 자녀들은 가정에서 아이를 기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라서 양육수당 정도도 전혀 도입되지 않는 나라에서 다자녀가족에 대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은 어떤 효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던 사업의 형평성을 보완시키고 보편성을 확대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조례안을 통과하기 전에 시민들의 보육에 관한 수요조사나 욕구조사가 수반되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에 대한 토론회나…….

그동안에는 그런 절차를 많이 거쳤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내용하고 달라서, 사실은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보다는 출산장려정책이 되려면 다자녀가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명을 낳아도 보육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주신 것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이 서울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상에 얼마 편성이 안 된 것인데 이게 큰 정책방향으로 가려면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지원이 아니라 1명을 낳더라도 지원해 주는 그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이거든요.

모든 정책이 결국은 돈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연차적으로 어디까지 확대하느냐 하는…….

방향성이, 3명 낳으면 돈을 준다고 3명을 낳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셋째 자녀를 낳은 가족만 주는 그런 정책이지 이게 출산장려정책하고는 방향성이 전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정말 출산장려정책으로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지방정부인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재정문제인데 재정문제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방법에서 기존에 했던 정책을 저희가 수용하면서 보편화시켰다는 그런 한계는 갖고 있습니다.

아직 국가에서도 시행을 안 하는 것을 미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금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저는 이 문제는 또 저희 의회 안에서 검토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동시에 같이 예산하고 조례안이 올라온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기적인 정책도 아니고 장기적인 출산장려정책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갑자기 동시에 올려주면, 그것도 조례안 심의가 먼저 있고 예산심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심의하고 조례안 심의하고 그 다음에 의결하고 절차적으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효율적이긴 하지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어차피 통과되면 나중에 들어가니까. 하지만 절차적으로 저는 앞뒤가 잘못됐지 않았나…….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저희가 저출산대책 정책을 몇 번 보고를 드렸고 또 실무 과에서도…….

그런데 검토보고가 이제야 전문위원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의도 이번 주 안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마다 각자 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지급을 금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바우처제도로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같이 조례안 심의할 때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미리 아니면 다음 추경에 해서라도 충분한 논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가야지 갑자기 동시에 주면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 조례안도 통과해야 되고 예산도 빨리 통과해야 되네, 시의회에서 이렇게 몰아가기 식으로 되면 저희 시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혜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미리미리 앞으로는 준비를 해서 절차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례 제정도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절차에 어긋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7페이지 한번 보세요. 검토결과를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했는데, 신규사업이 2007년도에는 없었지요?

어떤 신규사업…….

여성가족정책관의 신규사업인데 2007년도에는 없었지요?

네,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100억 이상씩 하는 이유가 시장이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24건을 해야겠다는 사업으로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올 1월에 시장한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업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장께서…….

시장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정책관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보고했나요?

시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저희도 아이디어를 하고 해서 1년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100억이 넘지요?

저희 쪽은 그렇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584억입니다.

여성정책관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자료에는 100억 4,400만 원 나오잖아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24건인데, 24개가 뭐 뭐입니까?

지금 여행프로젝트도 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지원…….

24개가 뭐 뭐인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제가 죽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하는 것, 서울키드센터 건립, 또 보조금 이상 진단 시스템 구축 운영,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그 다음에 예방·회복적 보호지원, 청소년수련관 죽 해서 24건입니다.

등등 있는데 24건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24건 했어요? 예를 들어 20건을 한다든지 30건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24건을 선정했어요?

신규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24건이고요.

그냥 신규사업을 만들려고 그랬느냐, 내 얘기는 이것을 하려면 24개 정도라면 용역이라든지 컨설팅을 줘서 하나하나 나오는 사업의 액수 타당성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24개 검토보고 다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개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국비사업이 신규로 된 신규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늘어났고요. 나머지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각 사업마다 시장님 결재를 받고…….

결재야 무조건 받지요. 내 얘기는 24개의 타당성조사가 나왔는데 전부다 타당하다고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국비가 들어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 2/3 정도 되고요.

1/3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다 했습니다.

1/3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행프로젝트가 일부 있고, 아까 보고 드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그것 해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위안부 18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을 짓게 되는…….

시설을 짓습니까?

마포구에 35억짜리가 제일 큽니다. 나머지는 금액들이 적고요. 그 다음에 7억짜리라든지 8억짜리가 다 국비로 시작하게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상암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국비로 7억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문래청소년 증축에 대한 국비가 12억이 내려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정책관님이 아주 현명하게 24개 선정한 것으로 믿는데 100억이 나왔다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요.

단위사업별로는 명확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고, 이 사업을 해서 여성정책관에서 하는 사업이 서울시민들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하셔야지, 예산만 먼저 받겠다고 2007년도에는 없는 것 하는 사업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할게요. 여행프로젝트 동반자 교육이 5,900여 만 원인데, 간부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행프로젝트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전 서울시가 참여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5,800억인데, 민간단체에서 그 사업들을 모니터링하고 같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행 동반자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우수한 사람들 본인이 희망하거나 또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간부대상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관별로 순회하는 교육이 있지요? 그것을 감안해 볼 때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좀 더 부족하다고 검토보고에도 나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렇게 내기만 하면 다 되더라 하는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간부순회 교육을 어떤 것을 합니까?

여행 동반자를 저희가 4개 분과별로 다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려면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요.

아니, 교육시키는데 그 대상자를 누가 선정하느냐고요.

그 다음에 보고회는 실·국·본부장들이 보고를 하고 그것을 평가를 하게 하는 보고회입니다.

기관 순회라는 교육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구라든지 아니면 우수한 사업소라든지 이런 기관을 순회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광범위하게 하지 않고 2007년도에 안 하고 2008년도에 하니까 처음부터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원만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년부터 금년 예산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것 그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여행프로젝트에 적어도 5,900만 원 정도는, 전 서울시가 5,800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회도 개최하고 또 동반자들이 여러 가지 함양해서 모니터링을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합니다. 주로 보고회 부분에 많이 잡혀 있고요.

정책관께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돈만 가지고 있다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 중에서 간부대상 교육을 시켜야 될 과장이라든지 누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과장 알아요? 한번 발언대에 나와서 말해 봐요.

지금 간부대상의 교육이라는 것은 용어가 전문위원 보고서 부분에서 그게 아니고 저희가 보고회를 할 때 실·국별로 다 보고를 하니까 이름이 간부대상 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보고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국 보고회.

예산항목 편성에 타당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타당해요?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검토하세요.

여성정책담당관 이비오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여행프로젝트가 금년도에 발족해서 저희가 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런 돈들을 다른 데서 조금씩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실·국장 보고회도 제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

어디서 끌어다 썼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경비 같은 데서, 그리고 수당 같은 것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해 놓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을 못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고 보고회를 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고, 또 아무래도 정책결정자가 남성이다 보니까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을 하려면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여성들의 시각은 이렇다 하는 이것을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편성 항목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성년의 날 기념행사에 4,600여만 원 들지요?

네.

뭐하는 겁니까?

저희가 매년 경희궁에서 성년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 성균관대학교에 위탁해서…….

위탁행사료를 4,600만 원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대에 주는 거예요?

네.

이게 금년 예산인데 어떻게 성대에 준다는 것입니까? 줄 예정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했고 내년에도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4,600만 원 개최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추이로 볼 때 7,000여만 원 예산이 과다하다는 보고까지도 나왔어요. 타당하면 타당하다고 해야지……. 하여튼 여행프로젝트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세요.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성년의 날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고요. 아마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은 보육인의 날 행사 같은데요. 보육인의 날 행사는 다른 행사랑 달라가지고…….

보육인 뭐요?

보육인의 날 행사입니다. 다른 행사는 야외에서 해서 장소임대료가 별로 없는데, 저희가 보육종사자가 약 3,000명 됩니다. 3,000명이 참가해서 1년에 한 번 보육교사의 자긍심을 길러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주로 장소가 어떤 큰…….

남산 같은 데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에 비해서 임대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남산 같은 데서 하던데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요?

장충체육관 안에서 하는 것이지요. 퍼포먼스도 하다보니까 다른 행사에 비해서…….

저 혼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책관이 답변하기 어렵다고도 생각되는데,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문래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노후건물인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담당관 김홍기입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은 개관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노후됐지요?

네,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 건물구조가 가운데가 개방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구조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부분은 리모델링하고, 건물구조가 비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이 못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은 증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 몽땅 새로 짓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덜 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는데 새로 짓게 되면 청소년수련관 평균 규모로 짓게 될 경우에 약 5,000㎡ 넘습니다. 그 경우에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증축에는 현재 12억의 국고보조를 포함해서 50억이면 가능하고요. 비용도 반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새로 짓게 되면 건축기간을 보통 3년 잡을 텐데 그 건축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문래청소년수련관이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문래역 출구 바로 앞에 있어서요. 그래서 영등포 구민뿐만 아니라 인근 동작, 양천, 강서, 구로까지 다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인데, 그렇다면 그 많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3년 정도의 건축기간 동안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보다는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그런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리모델링과 증축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키드센터 건립한다고 그랬지요?

서울키드센터는 보육지원과장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세요.

가족보육담당관 김병환입니다.

서울키드센터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서울키드센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25개 자치구에 영유아플라자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영유아플라자를 관장하는 헤드쿼터(headquarters) 역할을 하는 것이 서울키드센터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붙여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의 사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전용놀이시설이라든지, 이게 체험시설입니다. 체험시설이 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300여 이상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마다 미취학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이 없어서 이런 시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장에서도 막 들어오는 개념인데요.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어요. 지금 그게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서울키드센터 이것 동시에 개관하겠다는 것인데…….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동이 있는데 지금 영유아보육법상 25개 구마다 보육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동시에 개관하면 되겠느냐고.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플라자가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낭비가 아닌 것이지요.

동시에 건립해도 문제가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6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양성평등강좌 지원, 여성주간기념행사, 여성단체지도자 연수,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산타마라톤대회, 여행프로젝트 동반자 운영 및 교육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의 대상이나 방식이 제한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기존의 여성단체나 전문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고 포럼, 세미나, 평가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으로 마라톤대회를 하기도 하고 여성상 시상을 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봤을 때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이 여성발전기금에 따른 공모사업이 대부분 지금 말씀 주신 것이고, 그럴 때 여성발전기금을 쓸 수 있는 사업들은 개인은 될 수 없고 단체사업이기 때문에 단체가 들어온 것이고요. 기타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여성가족재단과 저희가 사업을 계획해서 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의 사업들도 있습니다.

기금에 따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는 그렇고요.

개인들에게 들어간 예산이라고 하면 센터 등에서 하는 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여성가족재단도 그렇고요.

여성마라톤대회하고 산타마라톤대회는 계절이 다르기는 하지만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산타마라톤대회는 없앴습니다.

그렇습니까?

공모 들어왔었는데…….

그리고 기존의 여성단체지도자 연수의 경우에 시·구 여성단체지도자 100명을 상대로 연2회 1박2일 합숙훈련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만 원으로 봤는데 2007년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는데 2008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요?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저희가 일반예산 할 때는 저희가 직접 그 예산을 집행도 해야 되고 또 사업에 대한, 그렇지만 단체이전으로 할 때는 그 단체에서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단체이전으로 했습니다.

이 행사 자체를 단체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습니다. 공모사업과 똑같이요.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사업진행 했습니까?

저희가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직접 하다가 단체들에게 사업을 넘겨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면 버스임차도 해야 되고 사업프로그램도 저희가 짜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 지도자들은 여성단체 지도자들이 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거나 신생단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가요?

그런 것들은 여성가족재단에서 민간교류 이런 것으로 재단에서 기본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주간행사의 서울시 여성상과 여행프로젝트의 올해 여성상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주간행사에서 여성주간이 있는 그 주간을 맞이해서 그것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여행프로젝트는 5,800억을 들여서 서울시가 사업을 개발해서, 내부사업이기 때문에 각 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이 제일 잘 하느냐 하는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여성주간행사는 일반시민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여행프로젝트에 대해서 올해의 여행상 부분은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이 제일 우수한 사업이냐 하는 그런 형태의 시상이기 때문에 시상 대상과 그 내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 것들을 제가 모아봤는데 부랑인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립영보자애원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호봉승급하고 봉급인상률이 전년대비 7%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할 텐데 2008년 예산안은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인건비 부분은 나중에 가내시해서 몇 % 몇 % 내시해서 오는데 저희가 금년도가 3%일 것 같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업비에서 지금 감이 들어간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되었다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궁금한 것을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 25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시설 12개소하고 그룹홈 운영비는 개소당 지원단가가 증액이 되었는데 5개 상담소하고 1개 자활지원센터하고 3개 민간위탁 지원시설 운영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 신규개설로 전체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종사자 수당은 증액이 되었는데 성매매 피해여성의 사회적응 훈련비가 3만 원으로 동결이 되었더라고요.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훈련수당과 보조수당이 2006년 30만 원에서 2007년 15만 원으로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이 작년까지 복권기금을 통한 국고보조사업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12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원래 시비 자체사업인데 대상인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지원금액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건기금은 총액이 내려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니까 매칭 돈 때문에 아마 저희가 적게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이어서 국가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고 이게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2008년 예산에서는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5만 원 편성을 했잖아요. 국고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네, 국가가 지금 87만 원 주고 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국가사업인데 시비를 과연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하는 것 갖고 항상 고민을 하다가 다른 시·도도 지방비 부담이 있으니까 저희도 지방비 부담을 이번에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국가가 87만 원을 주더라도, 그런 의미로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87만 원 정도에다가 또 대상자가 19명밖에 안 되어서 지역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지원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그동안에 안 했었는데 올해 신규로 넣은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대구나 이런 데 50만 원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주지 그러느냐 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 온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늦지 않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540억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주로 사용되는 근거가 애 셋을 낳았을 때…….

네, 셋째아이의 지원금.

그 속에는 저기도 들어가 있습니까? 보육원에…….

50%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당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류 중인 것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됐느냐 하는 것은 별개 사항이고, 저희 서울시는 그동안에 우리가 셋째아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 100%를 했던 것을 가정에 있는 자녀까지 그리고 또 전체 셋째아이에 대해서 같은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 저희가 정책을…….

기왕에 금년에는 정책이 결정되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시되,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둘째아까지도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하나도 안 낳아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0.97%라면서, 그런데 셋째아이 따질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난번에 계속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신 것이 실질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하려면 이제 낳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 정책을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 저출산과가 생겨서 이번 11월 12월에 많은 공청회를 합니다. 저희 내부 공청회 때 정책을 바꾸도록…….

그래서 혜택을 줄 때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다 똑같이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입니다. 보편적인 정책입니다.

요즘은 사회적인 현상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어린애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 사는 사람들이 어린애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그런 예산편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저희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요. 다만 저출산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그 방향성에 맞게끔 금년에 처음 과가 생겼으니까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청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지요?

네.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67명입니다.

여성들 위주로…….

저희 서울시청 공무원들 자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지역의 자녀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것을 내가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각 기업체들 또 우리 공공기관들, 우리 공공기관들도 협조가 안 되고 있어. 그것을 강제성 내지는 강력한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법률적으로도 조례상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뭐가 있어야 애 낳을 의욕이 있고 그러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 강제성도 필요하고.

법에 의무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다 설치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권장기업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보육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에서 돈들을 다 대어야 되고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자기 직장에다 아이를 맡기는 것이 더 좋을지 지역에다 맡기는 것이 좋을지 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 달라서 직장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법으로 강제하게끔 되어 있는 데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권장하는 데는 기업에서 돈을 부담을 하다보니까 잘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권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평균 임금이 72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07년도 최저임금이 78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타 아동복지시설과 비교해 봐도 임금이 현저히 낮습니다. 아동센터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적고 법제화 된 지 3년이 조금 넘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지만 법제화 이후에 종사자 자격과 시설을 갖추어야 됨에도 현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6월부터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전국 약 2,000개 정도에 2,700여 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7개월 단기 일자리 창출사업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전문인력 확보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운영비 증액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나 처우개선비, 교육비 등의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별도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것과 별개로 단기적으로라도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를 일정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의식이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복지재단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및 운영모델 개발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로 일하고 계시는 아동복지교사의 경우에도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받고 계시는데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도리어 그것보다도 더 열악한 임금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동감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문제는 다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준 정도로라도 처우개선비를 우선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사업이 신규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실질적으로, 특히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기존 복지시설에 비해서 많이 적다 하는 것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개소당 이렇게 법정금액을 정해놓고 또 저희 서울시도 그것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올려주시면 어차피 저희가 확보의 필요성도 있고 또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 쪽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개소 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하기에는.

부서 차원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로는 힘드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고 문제의식에는 동감을 하나,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문제의식은 동감하고요. 또 예산과 입장에서도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여튼 어려워하는 것도 그쪽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른 동료위원께서 언급한 부분이기도 한데 서바이벌게임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서울시가 민간위탁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2006년 평가에는 시정개발연구원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처음으로 성과지표를 도입을 했고 서바이벌게임장은 대체로 평가가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송추, 미금, 내곡 세 군데 게임장에 대한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곳의 서바이벌게임장 모두 우수한 점수를 기록한 부분은 스트레스 해소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송추서바이벌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게임장이 협소하고 식당 및 숙영지 등 편의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장비보수와 안전교육은 게임 도중 총기가 발사되지 않아 게임장을 이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초등학생 및 여학생이 총기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견된 이런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송추서바이벌게임장이 지금 폐쇄된 상태이지요?

네, 폐쇄되었습니다.

미금 같은 경우가 점수가 제일 낮았습니다. 성과지표 9개 모두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진로모색이나 소수자 이해 확대라는 지표부분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미금서바이벌게임장에 대한 총평은 서바이벌게임 진행시 너무 많은 인원을 게임에 참여시켜서 청소년들의 흥미가 반감이 되고 진행요원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한 총기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음이라는 아주 우려스러운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내곡서바이벌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수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은, 안면마스크가 머리까지 보호를 하고 있지 못해서 향후 장비교체 시 머리부분까지 보호할 수 있는 안면마스크로 교체하거나 안전헬멧을 구비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일부 안전조끼는 낡아서 교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체형을 고려한 장비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안전장비 문제가 지적된 것이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예고한 것 아닌가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요원의 지도하에 서바이벌게임을 진행하므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리더를 뽑고 전술을 세워서 게임에 참여하는 등 학생들의 리더십과 협동심을 이끌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라는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점은 청소년들에게 서바이벌게임장을 오게 해서 이곳에서 하루든 1박 2일이든 게임을 운영하는 취지와 너무 맞지 않은 평가가 나왔다 이런 판단이 들고, 당일형뿐만 아니라 1박 2일 숙박형 프로그램에서도 게임을 통한 청소년 심신단련의 의미보다는 단순한 게임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혹독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서바이벌게임장의 안전성의 미비나 그리고 오늘 이전의 이런 회의시간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교육적인 가상 전쟁놀이다라는 그런 많은 문제의식, 특히 내곡서바이벌게임장을 운영했던 단체에서는 병영특화체험학습장으로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신병영문화체험 기회제공으로 국제인식개선과 리더십능력 배양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의 북한에 대한 호의적 인식을 비판하면서 청소년들의 국가관, 호국관까지 거론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바꿔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서바이벌게임장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위탁심사에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은 무척 안타깝게 되었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곡서바이벌게임장 사고에 따른 약정해지 문제입니다.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서 제7조제3항에 보면 “을은 항상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설물 장비에 대하여 매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장비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1항제4호는 을이 이 약정서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곡서바이벌게임장의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는 약정서에 근거해서 시설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오신 대표께서 질의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정서에 의한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약정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던 서바이벌게임장 세 곳 중에서 두 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송추서바이벌게임장은 이미 폐쇄가 되었고, 내곡서바이벌게임장의 경우도 현재 잠정적으로 폐쇄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라는 이유로 서울시의회에서 몇 년 간에 걸쳐서 수차례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바이벌게임장이 계속 운영이 되었지만 연속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서울시민들에게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공익사업으로 서바이벌게임장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서 제9조 약정해지 1항5호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갑이, 즉 서울시겠지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시가 이 조항에 근거해서 사고가 발생했던 내곡서바이벌게임장뿐만이 아니라 미금서바이벌게임장 또한 운영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정부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서바이벌게임장 운영업체하고의 약정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난 내곡서바이벌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형사사건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사항도 감안을 하고 또 저희가 서바이벌게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부정적인 말씀도 주시지만 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을 했고 연간 8만 명 이상이 하다가, 몇 년간 운영을 하면서 처음 사고가 난 것입니다. 물론 송추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폐지를 시켰습니다만, 그것은 횡령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을 해서 당장 1년 남은 것들은 프로그램들을 보강을 하면서 운영을 하겠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위탁해지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항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데,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몇 년간 별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진행을 했고 연간 8만 명이 참여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게 이게 운영이 되었다, 그런데 사고가 한 번 발생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되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고가 한 번도 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어린 목숨이 아깝게…….

위원님 말씀 제가 전적으로 일정부분 동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죽 의회과정에서 그 건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의식을 공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익사업으로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명분 있게 다가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대상이 군부대와의 관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형사사건으로 아직 진행중에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또 그동안에 위원님들하고 계속 공유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런저런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인수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이 3,000%나 증가하였고, 300% 이상 증가한 예산도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등 4개 사업이나 되는데, 왜 이래요?

이게 시설 같은 것을 개보수 할 때는 국비가 내려올 것인지 안 내려올 것인지를 미리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사업을 안 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대강 기관들이 20년 이상 노후되었는데 작년에 예산 따는 것에 정부하고 협의가 덜 되고 돈이 가내시 부분에서…….

말하자면 면밀한 검토가 없다고 본 위원은 느껴져요. 인정하시지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하세요.

네, 개선하겠습니다.

산타마라톤대회라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12월에 산타마라톤대회를…….

따뜻할 때 하네요?

겨울에 추울 때요.

추울 때 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지금 답변을 조금 잘못 했는데요.

이것을 잘 알고 말씀하세요. 과장 답변해 봐요.

12월에 하는 것입니다.

엄동설한에 하겠다고? 2007년도에는 못했거든요. 2008년에 또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담당관 이비오입니다. 산타마라톤대회는 우먼타임즈에서 작년에 당신들 돈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처음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봄에 한다고 하면 좀 이해를 해. 어떤 사람은 추워서 죽겠는데 반바지 입고 뛰어요?

그래서 산타복장을 입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내가 아까 은행잔고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았어요. 이것 누가 해 왔어요?

저희가 해 왔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예요? 한빛은행이라고 있지요?

우리은행이요.

한빛은행 없어요?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것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성의 없이 카피해서 한빛은행으로, 나는 그래서 한빛은행이 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작년 것 6억 얼마에 대해서만 하시다가 나중에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것 자료도 어느 은행의 것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잔고만 내미는데 이런 자료를 주고 위원들을 이해시킨다든가 설득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주 구태적이에요.

지금 이 좌석에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 데리고 설명드릴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어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내가 자꾸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의회에서 도 위원이 너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지만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정책관께서 부하직원들에게 과장들에게 업무를 철저히 안 했다고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께 통장 사본을 하더라도 성의껏 그 안에 바로 드려 야 되는데, 과장들이 다 앉아 있고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예산관계도 보니까 엉터리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검토해서 정책관에게도 사인 받고 시장한테도 사인 받고 해야 우리 위원들이 정말 능력 있고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점수를 따시라는 것입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말로만 네, 네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타마라톤대회에 산타복장을 하고 뛴다고 하는데 어울립니까?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올해 산타마라톤대회 사업을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결재를 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 궁금한 것이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 27일에 아동복지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위에 입소아동에 대한 상담지도 및 사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인데, 혹시 서울에 이 전담요원 신설계획이 진행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립지원센터를 만들고 센터에서 사람을 임용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자립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인가요? 내용에는 아동 10인 이상의 아동양육시설인 경우에 자립지원전담요원 1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센터를 어느 시설에 어떻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자립지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취업정보라든지 취업알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립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시설에 하나씩 운영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한다는 것입니까?

권역별로요.

그러면 서울에 몇 개 센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저희가 2006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아동복지연합회에서 지원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3명 그렇게 해서 전체를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별로 18세 이상 되는 학생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별도의 인건비를 하고 사람을 하기에는 저희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아동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된 내용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연합회에서 센터 운영하는 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올해 3월 27일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시설별로 아동 10인당 1명씩 배치하도록 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3월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이것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것뿐 아니고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법적으로 배치되는 소요인원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무원 23명, 생활복지사 7명, 임상심리사 20명, 보육사 123명 해서 198명이, 법정기준 인건비보다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198명입니다. 그래서 급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사무원이라든지 가장 급한 생활복지사 부분은 보강을 했습니다. 예산을 많이 주시면 그런 부분 다 법정으로 배치되는 인원만큼…….

그러면 시설별로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할 계획이 2008년도에도 없는 거네요?

기본적으로는 우선 그게 급한 것이 아니고, 없습니다. 예산이 지금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통 생활시설에 평균적으로 전체 예산 나누기 아동수를 보면 일인당 100여만 원 이상부터 30~4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더 들어가면…….

그런데 이것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 주십시오.

전담요원이 여러 종사자들의 인건비 문제를 책정하다 보니까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잖아요?

밀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 전체 합쳐서 퇴소하는 인력이 1년에 100명입니다.

시행령 내용에 보면 18세 이상 퇴소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이것을 한다라기보다는 아동 10인 이상의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 자립지원전담요원 1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동들이 평생 살 수 없기 때문에 시설 퇴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활복지사라든지 특히 저희가 보육사, 임상심리상담원, 간호사, 긴급한 이 사람들도 다 합쳐서 200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정으로 사람이 추가될 때는 그것보다 덜 시급하니까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시급한 법정인원도 지금 전혀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다 이해되는데 이것에 대한 고려가 없으셨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시설들에 여러 종사자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3월에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게 아이들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동복지시설연합회에서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이라든지 그쪽 의견을 다 해서 가장 시급한 인원의 배치가 무엇이냐 해서 그동안에 200명 마이너스 된 중에서 그래도 사무원하고 생활복지사가 너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보강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500만 원씩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올려서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여전히 500만 원으로도 턱없다 이런 지적은 지난번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을 나가는 아이들에게 얼마를 줘야 아이들이 그나마 사회생활을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준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서울시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구의 평균 보증금과 평균 월세 통계 난 것을 찾아봤어요. 저희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실에서 각 구별로 보증금 있는 월세가구의 평균 보증금과 평균 월세, 2005년도 통계이긴 한데, 이것을 따져보니까 1,297만 원에, 그러니까 보증금이지요, 월세 26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5개 구 평균 보증금 약 1,300만 원, 그리고 평균 월세 26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비추어봤을 때 아이들에게 시설을 나갈 때 천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그나마 아이들이 어디에서 방황하지 않고 방이라도 한 칸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부모가 계십니다. 물론 이혼을 했다거나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들이 있고 부모가 아예 없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각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책임자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들을 위한 생활 숙사를 마련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민간후원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 적절할 것이냐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만기퇴소 때문에 들어오는 가수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또 금액이 많아서 많이 주면 더욱더 좋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부의 예산하고 또 서울시 재정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나 문제점도 갖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으로 드린 질문은 빨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역사회공부방, 김홍기 과장 소관인가요?

네.

지역사회공부방하고 지역아동센터, 저소득 학생 수능공부방의 다른 점을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위스타트(We Start),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담당관 김홍기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 있는 소규모 공부방, 저소득층 어린이나 이런 어린이를 위한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 차원에서 복지시설로 정규시설로 바뀌면서 작년도에 97개소에서 금년도에 180개소로 확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공부방은 수능이 끝난 다음에 수능과 관련해서 고등학생 위주로 이렇게 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초등학생 이렇게 어린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스타트(We Start)나 희망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뿐만 아니라 간호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은 이렇게 3개로 나눴는데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대상이 좀 다르고요. 프로그램이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해야지.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200개이고, 또 지역아동센터 똑같은 것이 180개에서 20개 또 늘려서 200개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가 180개소에서 내년에 210개소로 저희가 확대…….

200개예요, 200개. 200개로 늘리는 것이고, 저소득 학생 수능공부방은 11개인데, 그러면 전체가 411개네?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러니까 전부 지역아동센터예요. 사업명만 나눠놨지 내용에 들어가면…….

청소년공부방이 84개소 이것은 다른 사업이고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소당 월평균 200만 원 지원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보호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수능공부방은 월 100만 원 지원하나요? 기간이 1년간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능공부방 11개소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관리원 인건비 등 해서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국비가 20% 나오고 시비가 80%입니다.

12개월?

네.

그런데 거기가 저소득 수능공부방인데 거기를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1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은 200만 원 지원해 주고. 하여튼 411개 센터 자료를 줘요, 그리고 20개 늘어나는 부분하고. 내가 볼 때는 다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사업명만 분류해 놓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보육담당관님, 금년에 예산이 그래도 가장 많이 증액이 되는데 780억 증액되네요?

900억 정도.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보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니까 보육시설에 관심을 갖도록 철저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 복지건강국하고 여성가족정책관인데, 여성가족정책관 공무원들은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을 방문한다든지 민원인들을 만나고 또 시설이나 민원인들이 위원님들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일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질타를 한다든지 그러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려면 모든 정보를 얻어야 되고 그래야 시정질의도 하고 행정감사도 하고 예산편성도 하는데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공무원의 소리가 저한테 들리면 용납 않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직접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그러기를 원하지만 의원들도 할 일이 많아요, 의정활동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것 있지요, 그것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여가부에서 갑자기 내려온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됐지요?

금년에는 국비하고 저희가 매칭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경찰병원하고 이것은 경찰청 예산이 있고 국비예산이 있기 때문이 이런 식으로 서울시 예산에 편성해서 시의원들이 잘 모르게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는 전액이고 금년에는 1억 4,500여만 원인데 국비·시비도 모르는 것 예산 편성을 누가 했어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자기들 사업 같은 것은 국가가 전부다 사업을 끌고 가면 좋은데 여가부 사업들이 대부분 계획을 세울 때는 국가라고 해 놓고는 나중에 저희한테 내시 내려오는 것은 국가하고 시비를 반반으로 내시를 시행령에다가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삭감해도 되지요?

삭감하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수사와 법률서비스는 완전히 국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 자체가. 알고 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예산만 끼워 넣으면 방망이 치면 또 전년도 안 하던 것 금년도 해 주고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야.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기획예산처에서 매칭사업으로 비율을 시행령에다가 아예 정해서 온 사업입니다.

어쨌든 간에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도 다 압니다. 국가예산하고 지방예산하고 다릅니다. 다르지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시행령에 법적으로 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예산하고 지방예산하고 다르면 지방예산은 지방예산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국비로 해가지고 매칭으로 하면 매칭으로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잘 고려하세요.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가사업을 매칭으로 시행령에서 정해서 오는 사업인데 저희가 안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연구해서,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른 사업처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 예산도 우리 아동복지 그런 식으로 하고, 국가에서 해야 될 예산도 우리 시비로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참고하세요.

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재영 위원입니다.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과정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게 계수를 조정한 결과,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 2억 5,000만 원, 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1억 원, 산타마라톤대회 개최 5,000만 원, 여성보호센터 운영 17억 3,450만 원, 청소년특화시설 기능보강 5,000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1억 2,500만 원,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 1억 원, 아동급식지원 1억 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2억 원, 청소년문화시설 활동지원 1억 원 등 총 10개 사업 28억 95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청소년수련관 천문특화사업비 1억 원, 여성능력개발원 위탁금 2억 2,000만 원,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3억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4억 2,000만 원, 사당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 5,000만 원,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금 12억 1,750만 원, 건강가족문화 가꾸기사업 1억 원, 미혼모자 공동생활운영비 1억 5,200만 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6,000만 원,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9,0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 28억 95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린 증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성보호센터운영 인건비 17억 3,200만 원을 민간위탁 12억 1,700만 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보육시설 운영지원금 16억 5,400만 원 중 15억 7,7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7,7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에 의하여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재영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우재영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은 우재영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재영 위원이 수정동의 한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재영 위원이 수정한 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