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교통위원회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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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시정질문 그리고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장정우 교통국장,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교통위원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교통 실현, 선진도시 수준의 교통환경 구축, 교통정책 국내외의 협력체계 강화 등 대중교통 중심의 서울교통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세운 사업계획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보람찬 한해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도 서울시 총 예산은 일반회계 13조 2,930억 원, 특별회계 6조 1,413억 원 등 총 19조 4,34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5,250억 원, 2.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교통 관련예산은 올해예산 3조 5,481억 원보다 31.5%, 1조 1,168억 원이 줄어든 총 2조 4,31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1조 8,843억 원으로 29.4%가 감소되었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예산이 5,470억 원으로 37.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공영차고지와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버스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택시 콜서비스 등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자전거도로 추가 설치, 그린파킹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지하철역사 내 스크린도어 설치,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철건설 등 서울시 교통의 전반적인 개선사업에 집중될 예산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지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저상버스 도입, 교통소통 개선지원, 교통안전관리 지원, 택시활성화 지원, 자전거 활성화 지원, 주택가 주차난 해소지원,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총 1조 8,843억 원으로 편성된 2008년도 교통국 성과주의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께서는 지난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2008년도 교통국 및 교통방송의 예산편성이 서울시 교통정책 성과목표와 관련하여 각 단위 시책사업별, 기능별, 부분별, 재원 배분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적 편성여부 등에 대한 중점을 두시고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 되게 답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교통국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교통국 성과주의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장정우 교통국장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로 교통정책을 원만히 추진해 올 수 있게 된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은 그동안 추진해 온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을 더욱 안정화시키고 민선4기 시정목표인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2008년에도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공영차고지,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버스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택시 콜서비스 등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과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를 추가 설치·정비하고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한 녹색교통 강화, 주택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그린파킹사업 등 시민 편의 위주의 편리한 서울교통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7회계연도 9,540억 원 대비 2,185억 원이 증가한 1조 1,7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1조 665억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1,0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7회계연도 2조 6,685억 원 대비 7,842억 원이 감소한 1조 8,8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7,117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665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1,0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08회계연도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07년도 1조 4,409억 원 대비 7,292억 원이 감소한 7,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역사 내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비 151억 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지원 251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전출금 6,478억 원, 지방채상환 23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2007회계연도 8,836억 원 대비 1,828억 원이 증가한 1조 6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계정 8,532억 원, 주차장관리계정 1,840억 원, 교통방송운영계정 293억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에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4,146억 원,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434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금 687억 원, 국고보조금 230억 원, 혼잡통행료 수입금 142억 원 등 총 8,53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은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801억 원, 주차장 사용료 수입 141억 원, 순세계잉여금 829억 원 등 1,8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방송운영계정은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203억 원, 협찬방송 수입 55억 원 등 29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은 인건비 338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146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600억 원, 택시 콜서비스 지원 152억 원, 택시 카드결제 이용 활성화사업 85억 원,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에 288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0억 원 등 총 8,53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은 그린파킹사업 321억 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지원 163억 원, 강서‧양천 가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신규 건설사업 11억 원,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49억 원,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건립지원 119억 원, 외국어대학교 지하주차장건설 신규사업 6억 원 등 총 1,8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방송운영계정은 29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교통방송본부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007회계연도 704억 원 357억 원이 증가한 1,0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894억 원,광역교통시설부담금 143억 원 등입니다. 10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07회계연도는 1,061억 원이며, 광역전철 건설비 분담금 475억 원, 회룡역사 건립 부담금 30억 원, 도봉권역 공영차고지 조성 등 차고지 건설사업 450억, 강서차고지 대체녹지 조성사업 100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73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08회계연도에는 예산편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양 공사 전출금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별도로 교통방송본부장이 설명할 게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제안설명 준비해 왔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네, 하세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교통방송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이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2008년도 교통방송 예산안은 FM라디오방송과 TV서울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DMB 비주얼 라디오방송을 통한 주요시정과 교통 및 기상, 문화와 교양 등 밝고 유익한 생활정보 방송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2008년도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대비 2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원으로 협찬방송수입금 55억, 순세계잉여금 32억, 일반회계전입금 203억, 그리고 잡수입 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방송의 주요사업 수입인 협찬방송수입금 목표액은 광고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293억 원으로 국내 외국인의 증가추이에 따라서 서울의 국제화에 기여하기 위한 DMB영어방송실시, 다중이용장소 시정홍보매체 설치 운영 등 신규사업 방송제작비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 2007년도 대비 8.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30.6%인 89억 7,200만 원, 사업비 65.7%인 192억, 400만 원이고, 그밖에 기본경비 8억 300만 원, 예비비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89억 7,200만 원은 일반직, 기능직 기본급 7억 5,100만 원, 계약직, 청경의 기타직 보수 57억 7,900만 원, 기타 직원 수당 및 복리후생비성 경비 2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2007년 171억 9,400만 원 대비 총 2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방송제작 운영비로 147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은 라디오 정규방송제작비에 39억 6,200, TV서울 정규방송제작비에 57억 8,800, DMB 방송 제작 운영비에 12억 200, 보도제작국 방송제작비에 10억 100만 원, DMB 영어방송사업비에 6억 3,000만 원, tbs 음악축제에 2억 4,700만 원, 기타 방송장비관리와 현장공개특집, 음반·도서 및 방송제작 소모품 등 8개 사업에 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시설개선구축사업비는 45억 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보면 수도권 생활정보시스템 구축에 7억 5,700만 원, 다중이용장소 시정홍매체 설치 운영에 8억 4,000만 원, 생활정보센터운영에 6억 8,700만 원, 광고대행 수수료로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밖에 청사유지관리에 5억 5,300만 원, 기타 행정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매, 시·청취행태조사, 청사 사무환경 개선장비 구매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7개 사업에 총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은 DMB 영어방송사업에 6억 3,000만 원, 방송콘텐츠 디지털 변환입력사업에 5,000만 원, 수도권생활정보시스템 구축에 7억 5,700만 원, 그리고 다중이용장소 시정홍보매체 설치·운영비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조정된 주요사업은 라디오 정규방송 제작에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9억 6,300만 원을 편성했고, TV서울 정규방송은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분리 독립된 보도제작국 방송제작을 위해서 2억 4,800만 원을 증액한 1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tbs 음악축제는 2억 4,700만 원, 청사 사무환경 개선장비 구매에 1억 5,400만 원, 청사유지관리에 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액 조정된 주요사업은 교통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동순찰대 운영 지원, 보도제작 기능 개선, 스피드게이트설치, 관용차량 교체 등을 위해서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감액 조정된 사업은 DMB 방송 제작·운영에 영어방송을 분리해서 편성함으로써 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라디오·DMB 방송장비 관리에 4억 5,700만 원, 텔레비전 방송장비관리에 3억 5,800만 원, 행정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매에 3,600만 원,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4억 6,800만 원, 생활정보센터운영에 6억 8,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총 6개 사업에 방송편성 시간조정과 신규 수요 감소요인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8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8억 3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2.7%인데 이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서 행자부의 2008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에 2억 3,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억 5,300만 원, 국내여비에 2억 400만 원, 국외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 수준인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에도 저희 교통방송 전 직원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수준 높은 방송운영을 목표로 우리 교통방송이 시민을 위한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장정우 교통국장님, 그리고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김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교통국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교통국장,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유가보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이렇게 지원하고 시설비는 많이 투자가 되는데 수익을 내기 위한 대책이나 시정에 대한 방안은 조금 미약하다고 봅니다. 일단 택시 유가보조라든가 이런 보조를 해 주기 이전에 먼저 왜 택시가 적자가 나느냐, 적자가 나니까 이것을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렇다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손님이 있는 곳에 가급적 정류장을 설치해 줘라,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된 것이 없어요. 그렇게 수익 창출을 위한 정비 사업에 하나도 없지요, 이번 예산에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기준에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기준은 그동안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각 역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가 안 된 역사를 중심으로 하고, 설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성무원위원

객관적인 기준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기준을 내부방침을 시장님께 받은 방침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시장이 하라는 대로 다 한다는 얘기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1역 1동선 미확보 역 중 설치 가능한 역, 두 번째가 역사 심도가 깊은 역, 세 번째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역을 우선순위 선정기준으로 했고요. 에스컬레이터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외부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성무원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인구가 많은 데도 말씀하셨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당연히 심도가 깊은 데는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되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미설치된 지역.

성무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균형발전은 하나도 참작이 안 되었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환승을 위한 환승 연계를 하기 위한 거리, 예를 들어서 수유역·쌍문역 같은 데는 환승거리가 상당히 길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거리가 긴 그런 데는 편리하게끔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선적으로. 물론 심도가 깊어야 되겠지만 같은 심도라면 우선적으로 그런 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쌍문역이나 수유역 같은 데는 심도도 그런 대로 아주 깊지는 않지만 깊고,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은 후순위로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010년까지 설치 예정 장소에는 지역적인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도심이나 쌍문역에 내년도의 경우에 외부 에스컬레이터 2대 설치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쌍문역은 잡혀 있고 수유역은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연계에 있어서 수유역 같은 경우 간선에서 내려가지고 전철까지, 전철에서 내려서 신창동 방향으로 버스를 타려고 하면 상당히 거리가 길다고요. 소지품이나 보따리를 들고 가기에는 힘든 거리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쌍문역…….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거기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쌍문역, 수유역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다 조사해서, 3개월 정도 조사해서…….

성무원위원

수유역 같은 데 연계거리를 잘 아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현장에 살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담당 분들이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수유역은 연계거리가 너무 멀어요. 쌍문역은 또 심도가 깊고 이용인구가 많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그것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에스컬레이터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내년에 두 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반영은 벌써 설계까지 나왔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내년에 사업을 합니다.

성무원위원

공사는 메트로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메트로나 도철에서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중앙정부에서 30%를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준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서울시와 양 공사가 각각 35%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쌍문역 같은 경우는 설계가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그냥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설계비만 썩히고 있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내년에 합니다.

성무원위원

내년에 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추진을 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방학동 방학지하차도 가각공사 외 5개소에 340억을 도봉구청에서 요구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운영과 담당이 누구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저는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봉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운영담당관한테 요구를 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언제 요구했지요?

성무원위원

이것은 이번에 했지요. 이번에 예산요구 한 거예요. 2007년도 시 예산사업 요청으로 금년 말에 할 것을 했는데 확인을 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타 지역에는 예산이 많이 배정됐는데 도봉구에는 10원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 된 것을 계수조정하고 뭐 하는 것도 힘들고 금년에 빠진 것을 다음 연도에 필요한 사업에는 편성해 달라 이겁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참작을 해 주어야지요. 금년에는 힘 있는 사람들 구로 다 배정해 버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구는 10원 하나도 안 준다고 그러면 의원생활 하나마나지. 그렇지 않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성무원위원

내년에 한번 두고 보겠어요.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정교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운수종사자복지센터에 교통문화교육원이 있습니다. 이 교통문화교육원은 교육센터입니까, 복지센터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최초에는 복지센터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기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향후 교육센터로 가실 거예요? 복지기능을 없애고 교육기능만 하실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원칙적으로는 교육센터에 복지기능을 넣는 것으로 부지 물색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후에는 교육기능 강화되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신규교육 20시간이 있는데 신규교육은 자율이지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강제사항이지요? 돈은 본인 사업주가 내지만 20시간을 분명히 받아야 되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여러 번 임시회나 이런 의견을 통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0시간이요?

정교진위원

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신규는 20시간을 받도록 방침을 정했고 거기에 합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정교진위원

이번 계획 이전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7만 6,800명이 들어가고 화물이나 다른 분야는 빠졌는데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에 비추어봤을 때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그 부분이 빠졌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교진위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정교진위원

운수종사자교육비용이 8억 4,100인데 운영경비 4억 6,000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수탁자인 사단법인 전택노련복지협회가 되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는데…….

정교진위원

지난 행감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13억 1,800을 받을 수 있는 민간위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문화교육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전택노련 복지협회가 받게 되잖아요. 일단 다른 교육생이 다른 데 가더라도 이 예산이 그쪽으로 간 이후에 거기에서 분배가 되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교육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정교진위원

해당되는 교육생이 7만 6,800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시 전체 교육생을 교통문화교육원이 결과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일단 다 받은 다음에 사설기관에 세 군데에 나눠주고 교통연수원에 분배해 주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통문화교육원에 이 돈이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받기 위해서. 아니, 다른 기관이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됩니다.

정교진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답변을 주실 때. 내일 것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일단 지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조례상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이 8억 4,100을 다 받는 겁니다. 그 이후에 3개 사설기관과 교통연수원의 교육생 배정에 따라서 여기에서 분배를 해 주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게 맞잖아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은, 교통연수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택시는…….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조례개정하든지 별도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런데 교통연수원에 지급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맞는 것이고, 지금 교육기능을 봤을 때 교통문화교육원의 교육운영비하고 교통연수원 운영비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교통문화교육원의 운영비가 높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인건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일단 그쪽은 복지센터기능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교진위원

시설운영이 아니라 사실은 인건비적인 부분이 더 많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해야 될 인력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로 교통연수원의 경우에는…….

정교진위원

시설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용역도 주는 게 많잖아요. 웬만한 것은 다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웃소싱에도 비용이 드니까요.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운영을 하기 위한 별도의 인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청소용역을 줬는데 청소용역을 준 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외부에 외주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인원에서 빼는 게 더 옳지 않나. 그렇게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운영경비가 상당히 높게 잡혀 있다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교통안전 홍보분야와 교통소통 개선사업 분야에 관한 관계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은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교통 관련 위원회의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법정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교통국에 교통위원회 관련된 위원회가 5개밖에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자료를 확인하겠는데 법정위원회 외에 다른 위원회가 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한 예로 버스정책에 관한 각종 위원회가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노선조정시민위원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하나로 통합돼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것은 4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정교진위원

서비스개선시민위원회, 경영합리화시민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분과위원회이니까 그것은 위원회가 하나지요.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4개 분과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버스정책시민위원회 하나로 통합을 시킨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금년에 시킨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는 별도로 회의를 안 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를 합니다.

정교진위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지만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회의를 하는 거니까요.

정교진위원

분과위원회인데 별도로 굳이 이렇게 분과까지 만들어서,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 지출 안 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전체 위원회를 열면 예산운영 효율상, 전체 위원회를 열면 40명 되시는 분을 다 모셔야 되고 분과위원회의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해서 하니까 예산효율의 운영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노선조정을 할 때 노선조정과 관련된 전문가와 교육청이나 우리 시의원님이나 시민단체 분들이 오셔서, 노선과 관련된 분들,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노선조정을 하고 또 정책분과 같은 데에서는 회계사나 전문적인, 경영전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분들이 와서 논의하고 그렇게 기능이 분화되어 있고요. 그것을 통합하는 전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분화된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노선조정이나 서비스시설 개선이라든가 경영합리화라든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 구분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서비스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버스 고급화사업을 한다 그러면 자동차공업협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쪽의 분들이 오셔서 봐 주는 게 좋거든요.

정교진위원

그러면 차라리 버스정책시민위원회가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슈를 전체적으로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전체 회의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자전거 이용환경은 자전거전용도로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지역 내 지역 간 자전거 간선도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미구축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난번에 교통기획관이 주관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도도 했고 해서 일단 중기계획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300여 ㎞를 추가건설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능한 지역은 우리 방식이 보도가 여유 있는 공간에는 보도와 차도 부근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계속해서 건설하려고, 가급적이면 겸용도로보다는 전용도로를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특히 내년의 경우에는 한강 지천을 포함한 한강상에 있는 도로를 전부 자전거도로화 시키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이 시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담부서가 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운영담당관에 별도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조정을 해서 자전거팀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번에 만드신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녹색교통팀이 있는데 보행개선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업무하고 자전거업무를 또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설치가 늘어나 시설이 증가되는 데 비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 자전거와 자동차도로 사이에 사고비율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일단 자전거 도로교통법이나 또 심지어는 자전거와 관련된 손해보험을 들려고 해도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안 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의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서 건의도 하고 회사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방침서를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사고대비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그린파킹사업 시 자치단체의 보조금 증가로 CCTV 등 현대장비 도입으로 주차난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여 영세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범죄 예방에 대한 특별대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는 주차관리로 CCTV를 하지만 또 경찰은 방범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진 것이 있는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놓쳤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고민을 했는데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이나 강남지역의 방범CCTV나 해당되는 CCTV망 전체에 대해서 한번 묶어서 다시 한 번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정교진위원

일선 경찰관을 한번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그분들 얘기도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m 거리상에 주차단속 CCTV도 붙어 있고 또 방범 CCTV도 붙어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또 본인들 의견도 이런 부분들이 좀 통합이 되어서 함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주었는데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까 성무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이 여유 있는 구에서는 방범 CCTV를 많이 달고, 그렇지 않는 데는 방범 기능을 하는 시스템은 약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통관리CCTV를 달면서 방범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의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아기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에 2억 6,000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증액하거나 다른 부분에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교육자료 혹은 애니메이션 제작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올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교진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2억 6,000은 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증액한다든가 예를 들어 교육자료 혹은 애니메이션 제작에 이 부분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교육자료,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교통관련 캐릭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작업을 염두에 두고 증액이나 사업을 계속해서, 하루 이틀 한두 해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교육자료를 관리하고 또 개발하고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교육홍보 캐릭터 개발 및 애니메이션 제작이 지금 5억인데 이 부분도 통합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왜냐 하면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소액으로 구분을 지어 놓았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사업을 관리하면서 지금 현재 실제 진행된 사업과정을 말씀드리면 2개 사업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그 접점을 찾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할 때 제가 회의를 주재한다든가 할 때 양쪽에 참여하는 분들을 별도로 모셔서 회의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에서 그동안 전혀 홍보물을 만들거나 교통관련 캐릭터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안했기 때문에 일단 나누어서 하고 좀 더 안정이 되면 웨이트가 잘 정리되는 쪽으로 해서 통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내년도 승강편의시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모든 역사에 다 그 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역사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현재 2010년까지가 엘리베이터가 20개 역 27대, 에스컬레이터가 37개 역 92대입니다.

정교진위원

내년 1차년도에 들어가는 것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1차년도가 엘리베이터가 9개 역 12대, 에스컬레이터가 17개 역 40대입니다.

정교진위원

내년에 들어가는 것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정교진위원

여기 한 예로 마장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도시철도공사 내에서 그 사업을 언제 할 것인지…….

정교진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을 잘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직 도시철도공사로 하여금 사업순서가 어떤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에 발주되어서 후년에 될 수도 있고 내년 초부터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후년에 하시면 안 되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전체 역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왜냐 하면 아까 성무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장, 윤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기성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봤는데요, 남부건설사업소에서 20m 이상의 도로에 도로포장을 금년에 얼마 전에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자치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위한 사업을 금천에서 10억을 갖다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복투자가 되었어요. 그 어린이보호구역을 표시하기 위한 사업을 해서 8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11월에 얼마 전에 두 달 석 달을 쓰고서 중복으로 또 다시 거기에다가 포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치구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서로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똑같은 얘기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보면 우리 교육청이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서 복합화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신축을 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지요, 교실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교통국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 강당을 하는 것이니까 토지 값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예요, 건설비만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사거나 일반대지를 사서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차 1대 대는 데 벌써 1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때는 4,000만 원 4,500만 원이면 건설비가 된다는 얘기지요. 해결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에도 이번에 보니까 미성중학교라고 있는데 거기가 학교강당이라든가 체육관을 동작교육청에서 올려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설계를 하고 그러는데 그 사업내역에 보면 지하에 주차장이 없어요. 운동장에 차를 대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교통국하고 교육청이 그런 복합화 건물을 지을 때는 협조를 해서 지하에 꼭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운동장을 활용할 때는 다방면에서 교통국하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아직은 안 들어와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은 모르지요. 교육청에서는 체육관만 지으려고 하고 있지, 우리 교통국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들어오면 바로 투자심사를 받아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주요도로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보니까 금년도에 8억이 잡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16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지출은 하나도 안했어요. 왜 이런 사업을 할 것이 없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을 초기에 금년도에 주요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도심을 중심으로 한 주요지역의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도로계획과하고 교통운영과, 그러니까 건설기획국과 같이 합동으로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내부 용역사업을 해서 최근에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개소를 대상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추경으로 반영한 겁니다. 바로 할 수 있고요, 내년도에는 2개 I.C를 개선하는 사업을 합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큰돈을 들여서만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큰 대로변을 진입을 하려면 골목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골목길 가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처리만 해 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종합적으로 신호등과 같이 신호체계를 같이 연결해서 보고 하는 작업을 죽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마침 이메일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보내와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열어서 다 확인을 해 봤어요. 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러한 건의를 하려고 관악구하고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고승효 교통운영팀장한테 오늘 아침에 그 자료를 드렸어요. 사실 이러한 주요도로 진출입로 개선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난곡 신교통 수단과 관련해서 전동차 구입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전동차 구입비는 일단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서 지금 하려고 방침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이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도시철도건설본부 예산에 그게 잡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잡았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같은 사람도 많이 배우고 이런 토론을 통해서 들음으로써 많이 알게 되는데 지금 현재 난곡로 보상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이 완료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분들에 대한 보상비를 줄 때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지불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한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세무 관련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안 하고, 부가세는 감정가에 별도로 나오게 되어 있답니다.

이남형위원

감정평가사 내린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감정평가사가 받은 금액대로만 지불을 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곡 신교통 수단과 관련해서 3.1㎞가 전부 상가지역이거든요. 상가건물 주인들이라는 말이에요. 부가세도 내고 임대소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부가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가세를 나중에 별도로 또 줄 겁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부가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인가요?

이남형위원

그렇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남형위원

세무서에서는 이분들이 토지보상 받은 것하고 건물 보상 받은 것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법에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보상비에 대한 부가세가 있나요?

이남형위원

모든 계약할 때는 부가세 포함 금액이다, 부가세는 별도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부가세 부과대상은 제가 과문하지만 사안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관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가 세금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90% 이상이. 임대사업자는 소득이 발생됐어요. 건물이 20년이 됐든 10년이 된 건물이든 철거를 해서 철거비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비용을 받아서 소득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10%를 내라고 그럽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편성하고 보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우리 교통국에서도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상위기관 아니에요,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겠습니다만 당연히 보상을 받으면 보상을 받은 데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감정평가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지요, 그분들은 정당한 토지건물에 대한 매도금액을 시로부터 받은 것이지 부가세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감정평가 그것대로만 받았기 때문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감정평가액과 실거래액과의 차이가 있으면 차액에 따라서 분명히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액보다 낮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메워주는 작업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실거래가에 의해서 거래된 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의 경우는 당연히 납부해야 겠다고 건물주가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실거래가라는 것은 뭘 기준을 두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사고파는 것을 실거래가로 인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실거래보다 더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본인이 느끼기에는 실거래가보다 덜 받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지금 상가 임대사업자들은 그 부가세 문제로 굉장히 예민해 있고 이것을 나중에 집단으로 법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그런 이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할 겁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하나 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연결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하는 것을 거의 운동이나 스포츠용으로만 활용하기 위해서 거의 안양천이나 한강둔치든지 이런 데에 사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이나 이런 데 가 보면 거의가 이런 스포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자전거 이용을 무료로 카드만 가지고 있는 분은, 무슨 별도의 카드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질의했지요? 이런 카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서 카드만 끼워 넣으면 자전거가 열려요. 타고서 아무데나 설치해 놓은 장소에 갖다놓으면 되는 거예요, 꼭 빌린 장소 그 자리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편리하게끔 해서 생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 하시는 것을 보면 전부 운동이라든가 스포츠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아까 자전거 보험 드는 문제까지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한강은 한강대로 하고 나머지 송파를 중심으로 한 잠실권, 또 노원, 양천권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고 생활권도로로 쓸 수 있는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생활권 단위로 하려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도로여건이 하도 안 좋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자전거전용도로가 될 수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송파대로 중앙차로사업을 하거든요. 거기도 5.6㎞ 중에 상당 구간을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려고 이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대로변이라 하더라도 자전거도로를 어디로 만드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대략 인도 한 부분에다 해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가다보면 전주도 걸리고 장애물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제일 우측 도로 차도에 별도로 차선만 그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다는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서 버스도 많고 택시도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서울형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인도에다 별도로 분리시설을 해서 차도 옆에 바로 하는 작업을, 지금 송파대로 같은 데나 일부 한천로나 그런 데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거의 큰 도로는 우측 횡단보도 가기 전에 경계석 있는 부분에 설치를 해 준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거의 일반승용차라든가 이런 주차도 하지 않습니다, 단속이 되니까. 자전거도로에 주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효과도 있고 하니까 자전거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송파라든가 양천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단지만 중심이 아니고 일반지역이라 하더라도 언제든 A라는 지점에서 빌렸으면 B, C라는 지점에서도 언제고 반납하게 편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공공자전거 임대사업도 내년에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돈이 얼마든지 투자가 되더라도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성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주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결위원장이기 이전에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몇 가지 전체적인 거나 세부적인 것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교통국이 설정하고 있는 전략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목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전략목표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장기적인 교통목표를 얘기하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교통국 산하에는 7개 과와 교통방송본부, 총 8개 전략목표를 지정하고 있는 것 같고 각 전략에 대해서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시다시피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략목표와 전략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목표 선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통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몇 가지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7개 과에서 선정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보면 상당히 부적절해요. 지금 전략목표는 교통국의 각 과가 정책목표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지금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교통운영과를 보면 교통운영과의 전략목표는 자전거이용시설 및 교통시설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전략목표예요. 그리고 성과목표를 보면 교통시설확충 및 개선으로 통행속도 향상, 안전관리 강화로 교통사고 최소화, 자전거 이용 편의제공 및 보행 편의제공, 여기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개선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쪽 부분은 소홀히 되어 있고 녹색교통 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와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인력구성 면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운수물류과를 보면 전략목표는 효율적인 운수물류관리체계 개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성과목표는 택시 서비스 수준 향상이에요. 이게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와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성과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게 거기 팀 구성을 보면 물류팀하고 자동차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운수물류과 속에 다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전략목표는 이렇게 세워놓고 성과목표는 택시 서비스 수준향상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전략과 성과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참고로 해 주실 게 정성적인 목표와 정량적인 목표가 있는데 예산이…….

송주범위원

예산이 서울시가 성과주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는 얘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정량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가 제시되다 보니까 그런데 정성적인 부분까지 같이 다뤄지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성과계획서가 정량적인 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성과목표를 보면, 우리가 예산안에서 보자고요. 보면 성과주의예산안이라는 게 있어요. 성과목표를 딱 세워서 잡았는데 거기에서 교통기획과 보면 도시 평균통행속도 보세요. 2007년에 14.4, 2008년에 14.5, 2009년에 14.6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목표입니까? 교통운영과 한번 볼까요? 도시고속도로 통행속도가 50, 50.2, 50.4, 이게 뭐냐 하면…….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상당히 목표자체가 작위적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이게 목표예요? 그냥 놔두면 되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작위적이기는 한데 바로 이렇습니다. 이 목표를 실제 큰 사업을 하기 전에는 달성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장기목표를 설정한다면 충분히 도시 평균통행속도를 갖다가 혼잡통행료사업을 하고 교통수요관리를 포함하고…….

송주범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성과주의 예산안을 봤을 때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면 목표 측정할 때 오차범위가 ±5%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갈 때 50㎞로 갔는데 내일은 45㎞가 될 수도 있고 모레는 55㎞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7년에 14.4, 2008년에 14.5, 2009년에 14.6, 이게 무슨 목표냐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작위적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교통운영과도 마찬가지이고요.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이 자체가. 서울시가 성과주의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성과주의 관리하는 것이, 저도 과거에 예산부서에도 있어봤지만 큰 오류가 장기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이 논의가 되면 좋은데 그런 쪽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니까…….

송주범위원

누가 이해를 해요? 성과주의예산안을 냈으면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자체를 보고 누가 이것을 인정하느냐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우리 시 직원들 전체적으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성과목표 책정된 것을 가지고 성과연봉까지 연결이 됩니다.

송주범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위원장으로서 여기서 지적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몇 가지는 지적해 보자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가 맞지도 않고 또 성과목표를 잡는 것 자체가 맞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교통방송본부장님, 성과목표를 봤는데 특별방송 제작횟수 4 4 4, 현장방송 제작횟수 10 10 10, 이게 목표입니까, 업무입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제가 일반방송편성을 해 놓고 보다…….

송주범위원

잘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업무지, 이게 목표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교통방송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운영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자에 이런 것을 냈을 때는 위원들이 이것을 다 봅니다. 봤을 때 특별방송 제작은 이것은 업무입니다.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것은 업무인 거예요. 내가 조례를 올해 몇 개 제정하겠다, 그 다음 해는 뭘 하겠다, 이게 목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성과목표에 보면 TV서울 인지도,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라디오청취율에 대해서는 적어놓지를 않았어요. 라디오는 안 해도 되나요, 목표가 없어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라디오청취율은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는 가장 청취율이 높은 것이 MBC면 그것을 따라잡고자 하는 그런 것이 목표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1년에 3번 라디오청취율을 조사하는데 청취율은 물론 대단히 중요한 저희 방송전략을 짜는 데 지표가 됩니다.

송주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주의 목표로 잡았을 때는 그 목표가 수치로 나와 주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수치가 나와 주어야지 그때 예산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이게 업무인지 목표인지 구분을 할 수 없으면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혼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교통홍보 캐릭터 및 애니메이션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캐릭터 왕범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때.

송주범위원

아니, 올림픽 때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왕범이라는 캐릭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호돌이고 서울시 캐릭터가 왕범이라고 있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조순 시장 때 와서 했습니다.

송주범위원

조순 시장 때가 아니고 최근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조순 시장 때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이번에 왕범이에 대해서 이 안을 올렸을 때 교문위에서 삭감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캐릭터 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게 2008년도 예산 5억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해서 이런 점을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캐릭터를 왕범이나 기존의 여러 가지 논의했던 다른 이런 저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출발은 우리 서울시의 교통체계가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고 잘되어 있다고 하니까 영국에 보면 토마스와 친구들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송주범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 개발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로 나와 있는 서울시 캐릭터가 있으니까 왕범이라는 것이 있다니까요. 왕범이라고 아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95년도에 개발을 했네요.

송주범위원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활용해서 하면 되지, 또 캐릭터를 개발하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관계상 다음, 25페이지에 보면 택시카드결제 이용활성화 사업비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2007년도 22억 5,000만 원을 투입한 카드결제실적이 선불카드 6만 1,511건, 후불카드실적이 23만 16건, 이것을 다 빼고 거두절미하고 연간 15건이에요. 그래서 월 평균 1.5건, 그래서 이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정책이라는 것은 실적이 높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해서 이 정책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택시승강장 컨베이어벨트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비로 7억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편성을 했으니까 이것을 꼭 통과를 시켜야 되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닙니다. 삭감해도 됩니다.

송주범위원

아니,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편성을 해 놓고는 왜 삭감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었는데 삭감을 해도…….

송주범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올렸잖아요, 편성해 달라고. 편성해 달라고 올렸으니까……. 아니, 집행부서에서 편성해 달라고 올려놓고 뭘 삭감을 해요? 이것은 정확히 올려서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삭감해도 됩니다.

송주범위원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41페이지와 83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운영관리 대행사업 관련해서 세입에 보면 4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 보면 28억에서 19억이 증가되었다 말이에요. 2007년도가 28억, 2008년도가 47억, 그래서 19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만 보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이 사안을 보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주차구획선을 추가로…….

송주범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만 보고서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역을 자료요청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송주범위원

이것만 보고는 도저히 판단 못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경우 때문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이것만 보고서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너무 줄여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판단이 어려우니까 자료요청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송주범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원요구자료로서 2007년 11월 1일 위원장 명의로 세부적인 것을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왔어요. 지금 자료요청기간이 얼마입니까? 10일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10일입니다.

송주범위원

우리의 행정사무감사조례에 10일을 경과해서 오면 그 기한을 못 지키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드릴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조례에 보면 자료가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는 알 수도 없는데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갖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0일이 지났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0일이 조금 안 되었고 19일이 지났습니다.

송주범위원

이래 가지고 이것만 보고 알겠습니까? 내용을 파악하려면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자료를 안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주범위원

2007년 11월 1일에 자료 요구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제가 세부적인 것들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위원한테 상의해 가지고 무엇이 미진한지 확인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기성부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안녕하세요, 이병직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작년 연말에 건의했던 사항인데 신도림역에서부터 신림역에 지상전철을 지하로 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럭저럭 넘어갔는데 지금 영등포구청, 구로구청, 동작, 관악 이 4개 구청에서 도림천에 물을 흘려보내면서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추진 중인데 내년도부터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렇다 치면 신도림에서부터 신림역까지의 지상전철을 지하화하는 데 약 9,000억이 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조사용역비라도 반영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많고 적고 간에 조사용역비를 해 가지고 앞으로 꼭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급히 하게 되면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많은데 안 되는 데에 초점을 놓고 하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되는 데에 초점을 놓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청계천을 이명박 시장님이 하는 것을 보니까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계천보다 도림천이 더 명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 임기 전이든 끝나든 명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또 한 가지는 구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구청에 전화를 해 봤어요. 2건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나한테 얘기도 없이? 그리고 39억 원이 올라왔다니까 구로구청 관계공무원이 깜짝 놀라서 기절을 해. 이러면 일을 못한대. 49억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49억이 필요하면 49억을 올렸을 텐데 8페이지에 보면 39억 얼마로 나왔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병직위원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따가 다시 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내용은 간단하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성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보충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상계2동에 1동 1마을 공원지하주차장 건설이 지금 되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계6동 마들근린공원인데요?

성무원위원

상계2동. 1동 1마을 공원 이게 공원사업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과하고? 그런데 이게 연속사업비로 7억 9,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동 1마을 공원지하주차장 사업은 지하주차장이 완료가 되어야 공원화사업이 2단계로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7억 9,000만 원이 필요하면 이것을 해 주어야만 내년 봄에 공원화사업은 주로 4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나무가 제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이번에 지원해 줘야 된다고요, 공원화사업 때문에. 이것은 연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년으로 또 연기가 되지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 계획이 어떻게 되나,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것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된 내역이랍니다. 아까 이병직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성무원위원

조정이 되었다는 얘기는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봄에 공원화사업을 못하고 이게 중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계수조정 과정에서든 어디서든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공원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봄에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름 내 이 공사를 못하게 된다고요, 시공이 중단되는 사태가 오게 된다고요. 중단사태가 오게 되면 며칠 전에도 건설회사 부도 등등 이런 원인이 대형공사 지연으로 해서 막대한 손해가 오잖아요. 빨리 공사를 해 주고 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성무원위원

거기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성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이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교통국에 요청한 자료를 따로 붙여봤습니다. 뭐냐 하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 중에 2007년도 현재 지출률이 50% 이하가 되는 것만 제가 한번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에는 전문위원은 40%를 24개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50%를 해 보니까 50개입니다. 50개인데 그 중에 예비비 같은 거야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을 빼고 약 47개 정도 됩니다, 지출률은 좀 다른데.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0%가 12개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출률이 현재 오늘 이 시점이 11월 말인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예상되는 이월률이 높은 그러한 사업들이 또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 것이랑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을 짜면서 제가 여러 가지 고충도 알겠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똑같은 액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선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각론에 들어가서 버스우선처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중앙차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금년도에 120억을 책정했는데 원래 금년도에 시설을 하려고 한 것이 5.6km예요. 5.6km였는데 120억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 교통국 자료에 의하면 현재 11.3%가 집행이 된 것인데 지금 5.6km는 송파대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총 사업은 12개소에 117.6km인데 내년에 3개 노선에 183억을 신청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박홍식위원

노량진, 신반포, 공항로 지하철공사, 그러면 이게 총 몇 km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5km 정도 됩니다.

박홍식위원

금년에 125억에 5.6km인데 내년에 25km에 183억이면 말이 안 되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3km 정도 됩니다.

박홍식위원

그 3개 노선이 23km다 이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공항로가 12.6인데 그중에서 4.3, 그러니까 내년에 공사를 11.6km를 합니다. 공항로 중에서 일부 지하철구간과 겹치는 것을 빼고 하면 11.6km를 합니다.

박홍식위원

3개 노선 전체에 소요되는 예산이 183억이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금년도의 경우에 이렇게 집행이 낮은 것은 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연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이 양화‧신촌로 사업이 규제심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양화‧신촌로가 66억 6,100만 원인데…….

박홍식위원

120억에 포함되어 있어요? 양화‧신촌로는 몇 km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5.2km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아직 규제심의가 끝나지 않았으면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되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게 2006년도 이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내에 처리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도 처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계속 미루어온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경찰청에서 규제심의가 안 되니까.

박홍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도 또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양화·신촌로 문제는 저희가 걱정이고요. 우선 사업 자체가 완전히 불용이 되니까 걱정입니다.

박홍식위원

알았습니다. 또 학교부설주차장에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2001년부터 계속해 왔다고 하는데 예산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5억이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돈 안 주고 지원해 왔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비예산으로 해 왔습니다.

박홍식위원

또 주요도로 진출입 개선하는 게 금년에 8억인데 현재 지출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금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한 거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총 사업이 24억이니까 금년에 8억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16억 마저 올려놓은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16억은 두 개 I.C 개선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 8억에 관련된 것은 8개 구간에 대해서…….

박홍식위원

금년도에 8개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10개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가 크게 들지 않으면서 개선효과가 큰 것을…….

박홍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월릉하고 염창은 공사가 큰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금년에 8억 8개에 비해서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일부 도로교통 개선사업을 일부 부속시설물 등 일부만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박홍식위원

염창, 월릉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구조개선이 수반되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있지요? 제가 교통국의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만 봐서는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신규사업이 아닌데 자료상에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어요. 보니까 계정이 달라졌어. 교통관리계정에서 주차장관리계정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계속사업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계속사업인데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구조상 세입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유 있는 계정이 주차장관리계정이라 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는 과거 교통관리계정으로 할 때는 예산확보, 예산운용상 예산 집행상 적절치 않으니까 주차 관련된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차제에 주차관리계정으로 넘기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계정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관리계정은 도시계획세나 세입 재원이 비교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박홍식위원

원래 한 개 사업이 계정을 달리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단위사업은 한 개 계정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이번에 넘긴 겁니다.

박홍식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것을 지적했는데 교통신호기하고 교통신호등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신호기는 교통신호등을 포함한 전체 교차로 내에 있는 신호시설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박홍식위원

신호등은 말 그대로 등이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박홍식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도 교통신호등 개량, 교통신호기, 이렇게 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박홍식위원

보면 교통신호등 개량, LED로 바꾸는 것, 그것은 국비도 같이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전기료가 절약되기 때문에 절약되는 것을 우리가 요청해서 산자부에서 개량사업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교통신호기 신설 30억, 작년도 똑같지요? 교통신호기 보수 및 교체 8억, 교통신호기 세척 및 도장 2억 4,000, 교통신호기 수리부품 구매에 2억, 저는 물론 단위사업이 이름만 갖고도 어떠한 예산인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좀 구체화 시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상 어디로 합치든지, 다 합칠 것은 아니지만 설치와 보수는 분명히 다른 것이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 전체를 구분해서 하되 내역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있는데…….

박홍식위원

내역으로 정리하면 되지 구태여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달리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혼돈을 일으키는, 편법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경영정보관리시스템은 뭐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정산지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운송관리지원시스템 중에 개선을 해서 경영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산지침이 거의 자동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운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박홍식위원

수입금 전부 합산해서 정산하는데 시스템이라는 게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데 6,500만 원씩 필요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6,500만 원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썼던데? 100% 이월예산이던데. 그리고 내년에도 6,000만 원이 또 되어 있어요.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닌데 100% 이월되는 게 내년에 또 올라가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사업진행이 이 부분도 너무 늦게 발주돼 가지고, 사업이 너무 늦게 발주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다음에 민간교통정보 활용하는 데 4억 2,000을 써요. 그러니까 민간이 갖고 있는 교통정보를 우리가 사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게 과연 필요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필요합니다.

박홍식위원

지난번에 우리 토론회 했었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토론을 했었잖아요.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도 그런 검토요지의 보고를 하셨는데 경찰청, 우리 TOPIS, 시설관리공단, 교통방송, 거기에 더 플러스하면 도로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까지 쭉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로티스나, 이번에는 로티스 외에 다른 교통정보회사에 속도자료를 구매하는 데 각 노면검지장치를 신호기 주변에 깔아서 웬만한 구간별로 속도를 조사하는 시스템을 갖춘 회사로 하여금 교통정보를 파악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이를 테면 도시고속도로라든지 우리가 특화된 부분 외에 일반적인 전체 간선에 대해서 커버하지 못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브랜드택시가 되면 브랜드택시에 속도검지장치 같은 것을 달아서 그게 확보되기 전까지는 구매가 필요합니다.

박홍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 재난 시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돌발적인 비정형화된 그런 교통정체에 대해서 예·경보시스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지난번에 토론회 했던 것처럼 어느 한 군데에 정보가 수집돼서 거기에서 분석이 돼서 관련기관에 하시라도 정보를 꺼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또 우리가 시는 시 나름대로, 교통방송은 교통방송 나름대로, 경찰청은 경찰청 나름대로의 그런 식으로 우리 TOPIS도 지금 4단계 구축이라고 해서 돈이 들어가고 그러던데 이런 민간정보 사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시가 매년 4억 2,100, 4억 3,100, 금년에 4억 7,300, 또 똑같이 4억 7,300,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 속도자료를 구매해서 일반적인 연구라든지 정책수행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브랜드택시라든지 별도 활용하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됐고, BMS을 통해서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BMS 같은 경우는 교차로 구간의 속도 검지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속도를 파악할 수 없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교통정보자료를 사게 됐고, 앞으로 TOPIS와 관련된 시설을 교통방송 건물이 일정 지역에 건립되면 예를 들면, DMC나 그런 지역에 건립이 되면 같이 통합해서 TOPIS라든지 교통방송과 통합해서 같이 정보를 활용하려고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 사업은 계속 필요하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 말았지만 아까는 제가 교통신호기에 대해서 비슷비슷한 항목이 단위사업으로 잘라진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산에 보면 지금 교통신호기 신설에 금년에 30억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박홍식위원

금년에 30억인데 현재 9% 썼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30억 요청했어요. 교통신호기 보수에 금년 80억 5,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29.5% 썼어요. 그런데 동일한 액수로 80억 5,800만 원 내년 2008년도에 요청했어요. 또 교통신호기 세척 및 도장에 2억 3,300이에요. 현재 10% 썼어요. 그런데 또 똑같이 2억 4,300 그대로. 쉽게 말하면 제가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아무 실적도 없고 별로 그만한 액수도 필요하지 않은데 금년도 예산하고 그 액수 그대로 다 신청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교체해야 될 물량이 노후화돼서 전체 교체물량이 100이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도 실제 필요한 예산이 매년 교체주기 도래된 게 100개 중에서 30개가 있다 그래서 그 30개를 다 채우려면 예를 들면 80억 가지고 되지 않고 한 300억 드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증액시키지 못하고 최소한도만 편성하자 해서 편성한 것이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일단 정상적으로 지금 공기에 맞추어서 집행이 안 되었다 뿐이지, 이 부분은 바로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텐데 정상적으로 예산은 집행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홍식위원

이 자료를 혹시 제가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지금 현재 돈이 나간 것은 제가 말한 지출률 수치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약이 되었거나 그러면 금년도 사업으로 들어가니까 좌우지간 그것은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회계연도 폐쇄기한인 내년도 2월 말까지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47개 사업에 대해서 리스트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너무 답습적으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따로 만들어서 본 것은 3년치를 한꺼번에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월률이 특히 높고 지금 현재 지출률이 50% 이하인 사업 중에서 유독 이런 신호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액수도 그렇고 그런 것이 지금 제가 예를 그것밖에 안 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많아요. 동일한 예산으로 편의 위주로 그냥 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교통운영과하고 교통시설과 예산은 실제 해당부서의 소요라든지 하고 싶은 사업을 다 반영을 못하였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반영을 못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해라 해 가지고 그게 답습적으로 보이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선 산출기초하고 필요한 물량보다 못한 배경 같은 것을 지적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예산현액 그러면 금년도 예산액에다가 전에 넘어온 이월된 액수 플러스 되어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인데 교통안전시설관리비인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2007년도 예산액이 131억 9,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예산현액이 128억 7,700만 원이고요. 수치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아마 두 가지, 추경 같이 전체적으로 할 때 추경예산 과정에서 감액 조정되었거나 아니면 예산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전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사업을 예측하다 보니까.

박홍식위원

하나 더 있는데 예비비는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것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것은 사업예산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용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47개 사업을 포함해서요, 아니면 전체 사업을 다?

박홍식위원

아니,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것만 할까요, 나머지 더?

박홍식위원

이것에 대해서만 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박홍식위원

다른 것은 뭐 제가 궁금한 것은 죽 물으면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예산현액이 뭘로 어떻게 전용이 되었는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확인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예비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나중에 확인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남형부위원장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명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보면 교통관리계정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이 금년도에도 운수과징금 등 중앙버스차로 위반과태료 수입 평균 징수율이 지금 40% 대인데 과년도 분도 순 징수율이 한 10% 대로 낮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최명렬위원

그리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율도 60% 내외이고, 알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것은 60%도 안 됩니다.

최명렬위원

네, 57%. 그런데 지금 세입예산 잡은 것이 다 충족이 될 것 같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저희들이 추계치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세입추계에는 큰 무리가 없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징수율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도적인 보완책이 이를 테면 국회 법률로 개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건교부에서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구하고 협조가 덜 되어서 징수노력이 부족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징수율 제고대책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좀 미진한 부분은 우리 서울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공영차고지 5개소, 매입차고지 1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공영차고지 수입이 금년도에 18억 증액되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최명렬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75억 4,900만 원인데 이것 징수 가능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버스 공영차고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명렬위원

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버스 입주한 업체한테 일반 토지나 일반 부지는 25/1000, 또 CNG충전소는 10/1000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여기 주차장관리계정에서 사용료수입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6개소 민간위탁, 자치구 위탁 관악구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왜 3억 8,000이 작년보다 더 적게 세입이 줄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밑에 사업별설명서 83페이지에 보시면 은평뉴타운 때문에 환승주차장이 한 두 개소, 구파발역하고 동대문화물조업주차장이 잠정 폐쇄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명렬위원

그래서 3억 8,000이 줄어든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부 물량이 옮겨졌기 때문에 수입이 일부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주차장 수입 이 부분은 증액되어야지 자꾸 감액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하여튼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는 세입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것, 지금 한 3.6%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세입에는 차질이 없겠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차질은 없는데 이것은 자치구에서 징수를 독려해야 됩니다. 자치구에서 징수를 독려하기 때문에 징수 받은 부분의 일부를 또 자치구에다가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내려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세입하고 징수노력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25%를 주기 때문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주기 때문에 충분히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보면 역사별로 스크린도어 설치단가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6년 1월에 김포공항에 했는데 계약업체가 경일환경산업이에요. 여기는 전부 다 도철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우장산역은 5호선이고 7호선 여기도 차량 10량은 똑같은데 우장산역은 10억 3,000만 원이고 7호선 수락산역 등 20개 역은 11억이 들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설치연도도 2007년 비슷한데 14억이 드는 것이 있고 10억, 11억이 드는 것도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그동안 이것 때문에 도시철도공사에서 별도로 연구소를 만들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메트로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004년 이전에는 23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메트로의 경우는 워낙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차량 운행 상 정확하게 차량 정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별도 모듈을 가져와서 사후에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면서 단가를 많이 낮추어서 최초 예가를 제가 알기로는 1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적게 드니까 경쟁업체에서 입찰할 때마다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한 11억 내외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명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한 4억씩 더 내었네요? 15억을 내었으니까 10억에도 될 수 있으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22억이었습니다. 작년에 22억이었는데 금년에 도시철도공사의 영향을 받아서 11억 4,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가 행자부에서 하는 공기업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최명렬위원

이런 사업을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데 용역비를 쓰라고 한 8,000만 원을 용역을 주어서라도, 단가 22억 하는 것을 10억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배로 주고 하고 말이야. 이런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그러면 도철에서 예산을 절감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성과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아마 많이 주었다고 알고 있고 일부는 도철 출신 직원도 나가서 분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이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물론 22억 들었던 것을 10억대로 줄어든 부분은 고무할 일이고요,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특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사고이월, 불용 가능성이 많은 그러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서울시 종합교통관리센터인 TOPIS, 민간교통정보, 이런 부분은 불용된 부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 다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불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지금 불용이라는 표현이, 이를 테면 4억 5,000이 예가인데 계약이 3억 5,000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부분이 예산 절감이 된 부분도 불용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집행이 내년 2월 말까지는 다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 시내버스회사 평가시스템 개발비로 금년도에 1억 2,000이 편성되었네요. 운행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평가하겠다, 요지는 이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최명렬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한 업체만 위탁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몇 업체한테 줍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공개경쟁해서 한 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2개 업체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보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표본수가 문제입니다. 표본수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액이 좀 늘었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600억인데 작년도도 1,600억이고 올해는 조금 줄어들었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마을버스가 좀 줄어들어서요.

최명렬위원

그냥 일반버스 시내버스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시내버스는 같습니다.

최명렬위원

보조금이 한 1,00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그 버스회사에서 인건비 인상요인이 있을 건데 1,600억이라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물론 요금도 인상됐지만, 작년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80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로 1,600으로 조정된 겁니다.

최명렬위원

안 그러면 버스노선을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워낙 많이 해서 별도로 아주 강한 조치를 하기 전에는, 그런데 1,600억 가지고 내년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도 이번에 9,000만 원 편성됐네요? 이것도 용역업체 한 군데만 주겠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한 개 업체에 주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운송원가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는데 내년에 현금자동집계기가 설치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맞춰서 수입내역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해야 되는데 공개경쟁입찰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서울 차 없는 날’ 운영 무료탑승 보전 30억 했는데 금년도도 30억이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운송수입에서 했고 이번에는 맑은서울본부 사업이기 때문에 맑은 서울본부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우리 쪽에 편성되는 게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 사업이, 이번에도 지하철까지 같이 가자 해서 30억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지하철하고 버스인데 그날 하루 종일?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9시까지입니다.

최명렬위원

몇 시부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첫차부터.

최명렬위원

첫차부터 저녁 9시까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니요, 출근러시아워까지.

최명렬위원

그러면 4시간 정도 되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침 첫차가 시내버스 같은 것은 4시 반 운영하니까 4시간이나 4시간 반 정도.

최명렬위원

국장님, 무슨 근거로,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버스가 1조 시장이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1조 3,000억입니다.

최명렬위원

1조 시장인데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30억이에요. 시간별로 또 나누어 보세요, 얼마나 나오는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침시간에 비중이 높으니까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봅니다.

최명렬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이것을 4시간 동안 했는데 지금 지하철이…….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0억입니다.

최명렬위원

20억이잖아요? 지하철 전체 부분하고 버스 전체 연 수입금과 통합해서 시간대별 n분의 1 나누어보는 것을 안 하신 것 같아.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한 겁니다.

최명렬위원

했어요? 하니까 30억 나왔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자료 안 줘도 됩니다. 제가 한번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어제 보니까 버스회사 차주에게 손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실제 저희들도 효과가 있어서 하는데 금년에 하기 전에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최명렬위원

이것은 어느 누구도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시민 전체 하루 5시간 정도 버스 없는 날 하면 좋으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주차장운영관리대행사업에 보면 47억 편성됐습니다. 19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민간위탁이에요, 시설관리공단 환승주차장 관리운영대행사업비로. 그런데 총 관리인원이 55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엄청난 47억이나 편성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종전에는 인건비와 사업비 유지관리비가 증액된 게 약 2억 5,000이 증액됐고요. 신규로 대행 사업을 의뢰한 게 6개소입니다. 6개소의 경우에 16억 7,500억 정도가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최명렬위원

전부 인건비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인건비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주차장별로도 주차관제시스템도 도입하고 시스템구축비까지 포함해서 반영된 겁니다.

최명렬위원

아닌데, 여기 관리운영대행사업비인데 1인당 8,500만 원이에요. 물론 여기 운영관리비도 있겠지. 있지만 지금 19억이 증액됐어요, 작년 대비해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순수한 인건비 증액된 부분은 신규가 3억 6,000이고 기존 임금인상률 2% 반영해서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명렬위원

특별사업하는 기기를 도입한다든지, 이게 얼마였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12억 정도입니다.

최명렬위원

12억 정도가 추가시스템 도입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최명렬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환승주차장대행사업비를 이렇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넘겨주면서 거기에서 설치하도록, 거기도 교통관리파트가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도 별도 부서가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너무 과다하게 증액한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순수하게 보시면 그 부분은, 너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시스템 도입하는 부분을 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보시면 인건비만 보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최명렬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버스차고지 녹화사업 이것은 아직 개인 차고지에 수목이나 이런 평가 했는데 좋다 나쁘다 평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시도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한 사업이라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최명렬위원

안 나왔는데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크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는, 죄송합니다. 면목차고지는 열흘 전에 완공했습니다. 11월 9일에 완공해서 주민들이 그전보다 시설이 많이 개선됐으니까 많이 좋아하고 있고, 특히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차고지가 혐오시설화 되다보니까 사업을 일단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고지를 전부 혐오시설로 하니까 상당히 싫어하고…….

최명렬위원

아, 혐오시설을 녹화사업 하니까. 그러면 수목이나 관리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 소유자 그 사람, 소유자 입장으로 그냥 가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버스 차량 박차 대수가 줄어드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그분들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양보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최명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일단 녹화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보수라든지 유지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 놓고 유지관리 안 하고 그냥 방치하면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출장을 나가서라도 관리를 하시고 그 차고지 사장 대표께도 월 정기보고를 하라든지 그런 시스템화, 제도화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교통수요특별관리추진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대시민 홍보비로 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시민 홍보 이전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대한 서울시의 방침이 먼저 정해져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들이 교통수요특별관리 시책사업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상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쭉 하고 있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청회나 외부 기관이 나서서 토론회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정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구체적인 교통수요 특별관리에 대한 영향분석 용역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현재 도로 혼잡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신도시 등 외곽에서 서울로의 진입에 대하여 아직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심 진입이 속도 및 서비스 질에 있어서 자가용 접근에 떨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실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특히 외곽지역, 장거리구간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에는 급행철도 등으로 빠르게 도심이나 자기 직장으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여건이 돼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자가용에 비해서 외곽이 평균 20～30분 정도 더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우선은 버스전용차로 확충이나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사업설명서 13쪽을 보면 서울시 주요 혼잡지역인 도심, 특히 강남지역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여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격자형 도로 구조인 강남지역에 어떻게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겠는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남산1·3호 터널 같은 경우는 별도 부스를 설치해서 하는데 지금 외국 주요도시의 경우에는 별도 그런 부스를 설치하지 않고 일정 권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무정차 통과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명렬 위원님이 질의에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반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2008년 교통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 본 사업설명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2008년도 예산으로 ‘서울 차 없는 날’ 운영 무료탑승 보조 시책이 나와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30억입니다.

윤기성위원

30억이지요? 신규사업 30억 원이면 교통국 예산에서 비교적 큰 금액인데 계속사업인 3억짜리 부설주차장은 주요사업으로 뽑아놓고 30억짜리 신규사업을 누락시킨 것은 문제가 아닌지. 예산과에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검토해봐야 하지 않는지 의문이 생겨서 다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실제 개별 단위사업으로 본다면 큰 예산이라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10일에 ‘서울 차 없는 날’ 행사를 해 보니까 확실히 도심지역에 한 24%의 승용차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이용객까지도 나름대로 페이버(favor)를 줘야 되겠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래서 같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좀 크지만 9시까지 금년처럼 한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했는데 다른 사업비도 제대로 못 쓰면서 이렇게 한 지적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왜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교통국 예산편성을 혹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동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맑은서울추진본부 사업을 교통국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잡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이러한 점에서 묻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실제 금년 9월 10일에 차 없는 날 거리 행사를 할 때도 이것을 하루 전체를 할 것이냐, 9시까지 하고 지하철까지 포함시킬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까지 포함하니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 실제 내역은 그때도 예산은 이 정도 들 것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래서 교통국에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예산으로 올해 76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윤기성위원

이 사업이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사고가 전체 지점별로 사고건수가 7건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주요 해당지점에 교통사고 나는 유형별로 개선대책을 세워서 시행한 사업인데 매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사업물량은 부족한 상태이고요, 실제는 국고보조까지 같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실제사업을 추진하는 데 쉽지는 않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동 사업을 살펴보니까 2005년도에 12억 원의 예산현액 중 17.1%인 2억 1,700만 원이 불용되었어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윤기성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13억 2,700만 원 중 12%인 1억 6,300만 원이 또 불용되었고요. 불용내역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주로 낙찰차액에 의한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국비가 덜 내려와서 덜 내려온 것을 비율로 나누어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계속 매년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또 2007년도 10월 말 현재 예산현액의 21억 2,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이 집행되고 26.9%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실제 국비가 덜 내려오는 부분을 빼놓고는 다 집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물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년 12% 내지 17%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예산을 감액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께 다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게 국비랑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시되는 내역 같은 것을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줄여서 편성하겠습니다만 실제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좀 더 치밀하게 하도록 하되, 감액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어쨌든 금번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 그동안의 진행경과를 반영해서 동 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유도리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윤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