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관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많은 정책대안과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걸 건설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수감을 위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시작하여 마지막 회의 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매년 예산을 심사할 때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똑같은 심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위원회 활동과 업무보고, 현장점검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체득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심사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건설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토록 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심도 있는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건설안전본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 건설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관리와 환경친화적으로 튼튼한 도시기반 시설물 건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규모는 2007년도 예산 6억 5,600만 원 대비 9,600만 원이 증가한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건설기계 등의 매각수입인 불용품 매각대금이 2억 4,800만 원이고, 공사 등으로 인해 맨홀정비가 필요한 경우 먼저 보수한 후 맨홀관리기관에서 징수 받는 포장공사 맨홀복구비 청구 금액이 5,600만 원, 타인의 행위로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도로시설물 원인자부담금이 3억 7,000만 원, 사업소에서 보유한 건설장비 임대수입인 도로보수용 건설기계 사용료 수입이 7,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795억 원 대비 27억 원이 감소한 768억 원입니다. 공무원 및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전체의 69.3%인 532억 2,800만 원, 공공요금, 여비 등 기본경비가 30억 5,8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청사신축, 운행제한차량 단속 등 사업비가 전체의 26.7%인 205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2007년 7월 30일 조직개편에 의거 정원 105명이 감소함에 따라 금년 대비 65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비는 20년 이상 경과된 서부‧성동도로관리사업소 청사신축 및 한강교량 경관조명 유지관리사업의 업무 이관 등에 따른 신규사업비 편성 등으로 금년 대비 38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 추진할 각 사업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편성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기존의 업무추진비로 별도 편성되었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 사업별로 편성한 것을 들 수 있으며, 그 총액은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 감축에 따라 1,200만 원이 감소된 1억 4,600만 원입니다. 한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스템 구축 예산인 정보화시스템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은 5억 1,100만 원으로 한강교량 온라인 감시시스템 유지보수 및 본부 및 6개 도로사업소의 회의개선을 위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비 반영에 따라 1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터널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시범설치운영 예산은 4억 800만 원으로 6개 터널에 추가로 계측기를 설치하고 차량을 구매하기 위하여 1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부 및 사업소 e-Seoul Net 구축사업은 기존의 사용하던 고가의 전화국 전용회선을 해지하고 인근 공공기관과의 e-Seoul Net 연결을 통해 통신망 속도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을 추진하고자 반영한 사업으로 3억 9,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임대료 납부 및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안전본부 청사 유지관리 및 사무환경개선은 32억 5,200만 원으로 2억 6,7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PC 및 프린터 구매예산을 본청 정보화기획단에서 통합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운행제한차량 단속 예산은 금년 대비 5억 9,800만 원을 감액한 3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익근무요원 배정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노후장비 행정차량 대체구입예산은 사업소별 대폐차 계획에 의거 실소요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4억 8,500만 원이 감소한 1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기전시설물 관리예산은 기전시설물 전기료와 유지관리예산으로 최근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9,400만 원이 감소한 4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노후‧협소화된 도로관리사업소의 신축을 위한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축비는 실시설계 중인 서부와 성동도로사업소의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여 36억 8,200만 원을 증액한 5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예산은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신축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건설안전본부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로시설물, 다중이용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걸 건설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8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남재경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 없는 현안문제 하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적차량 단속이 검차에 비하여 적발건수가 너무 미미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예산은 현행 단속시스템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작성된 것인데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의견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되고 자산물품비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259페이지에? 그래서 국장님, 금년에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발에 대한, 검차 해서 적발되는 율이 높아야 되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높습니다. 5.3%로 높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차 대비 적발률을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점진적으로는 고정초소보다는 기동단속반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기동단속반을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여기 보면 에어컨 등 여러 가지 비품인데 그게 전에는 없었습니까?

일부 있었습니다만 10개 초소가 있는데 환경개선을 위해서 일부 냉장고 등을 구입해서 근무자들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서부사업소하고 성동사업소 청사 신축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시설비라는 게 공사비입니까, 신축공사?

네, 그렇습니다. 건설비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것이 토지 먼저 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는 지금 성동도로사업소는 시유지입니다. 하수과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일부 토지대금을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도 일부 토지대금을 유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공사도 병행해서 토지대금 지불과 병행해서 공사도 시행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시설비가 33억 7,000만 원인데 토지비는 제로예요. 제로인데 2009년도에 160억 토지비가 있는데 이것이 뭘…….

서부사업소는…….

아니, 그러면 토지매입을 안하고 그냥 공사 먼저 하는 겁니까?

시유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암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것이 서부사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이후에 160억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요. 그러면 공사 먼저 하고…….

그렇습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전부 시유지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서부사업소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6억 7,000만 원이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6억 7,000만 원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는 겁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떠나서 생각해야 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신에너지를 활용하는데 그것은 서울시 정책, 또 대한민국 정책적인 측면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6억여 원을 들여서 서부사업소를 건설하면서 옥상에 태양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추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활용하는데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경제성은 미약합니다만 추세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떠나서 배려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68페이지를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6개소의 인력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능직 6급까지 있고 일반직은 4급까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반직이 5급, 4급이 있는 셈인데 기능직은 지금 50%가 넘는데도 5급, 4급 이런 직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능직을 보강할 필요가 없나요?

기능직은 기능직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능직을 더 추가할 필요는 없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정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 주기 위해서 아웃소싱하려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도 상당부분은 앞으로 아웃소싱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능직 소요인력이 줄었으면 줄었지 증가될 추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기능직 인력이 계속 준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민간업체에 이양을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기능직 업무가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최 국장님이 담당하나요?

네.

행감할 때 본 위원이 분리대하고 배수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기억하시지요?

네.

그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다되어 있는 걸 집계만 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늦는지, 빨리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 하나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예산 잡힌 것이 한강교량 경관조명 유지관리비네요?

그렇습니다.

디자인본부에서 이관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전기료입니까?

주로 전기료입니다.

전기료가 그 정도 나온다. 이것 전기료 예산은 저쪽에서 예산 받은 겁니까?

본청에 잡혔던 항목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공 디자인파트에서 관리하면서 16개 교량의 연간 전기료 현황을 받아서 작성하신 거지요?

예산 책정이 주택국에 되어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직접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을 주택국에서 잡아놨고 그다음에 예산을 거기에서 건안본부로 보내주면 건안본부에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금년부터는 예산을 직접 여기에서 잡는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뭡니까, 1,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을 하는데 중요 정책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제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시책사업을 할 때 외부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전문가들 초청해서 해야 될 경우에 식비나 기타 제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책사업 그것 다 끝난 것인데, 경관조명을 처음에 하기로 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넣고 뭐는 어떻게 하고 자문회의도 해서 다 끝내놓고 이제는 불 켜는 시간만 딱 정해져서 조명 넣는 시간, 조명 끄는 시간 관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한강상 경관조명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디자인본부에서 해 주지만 직접 공사를 집행하고 또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니까 전문가들 자문도 필요하고 또 여기에 따른 일종의 경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하는 데 무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까? 지금 전부 다 등이 되어 있고 색깔도 정해져 있고 다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 한다는 것은…….

유지관리 하고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라는 개념은 그 자체에 불을 켜고 끄고 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망가진 거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지관리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책에 대한 기본개념을 자문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풀로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은 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 사업에 부분적으로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요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식비나 그런 공공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예전에 있던 판공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본 위원이 쉽게 이해를 하지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하면서 무슨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하는 비용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열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왔던 내용 중에 성과주의예산안 7-125페이지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시범설치 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와 관련돼서 성과물이 나온, 결과는 아직 나온 것이 없지요?

지금 시설을 홍지문터널에 금년 상반기에 설치를 했고 하반기에는 남산 1, 2, 3호 터널 세 군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세먼지 측정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됐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기존에 이것과 관련돼서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장비구입하고 뭐하고 한 것?

금년에 남산 1, 2, 3호 터널 하는 데 2억 5,000 정도이고 그다음에 홍지문터널 하는 데 4,3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 3억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3억 속에는 청소차량까지 포함돼서 3억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련돼서 노후건설장비 행정차량 대체구입비, 127페이지요. 남부사업소 여기 계십니까? 지금 거기 더블캡이 몇 대 있습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남부사업소 소장님, 소장이 몇 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데 뭘 자꾸 예산을 올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덤프트럭 몇 대 있어요? 됐습니다. 북부소장님 계세요? 고소작업차량 있지요. 몇 대 지금 보유하고 계십니까?

1대가 있습니다.

고소작업차량 1억 2,000만 원 올라온 것 북부에서 올라왔지요?

그렇습니다.

교체입니까, 신규 구입입니까?

이번에 교체하는 예산으로 오래돼서…….

몇 년 됐어요?

한 20년 정도 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보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20년 된 차량을 지금 운행하고 있다고요? 차량을 전체 교체하려는 거예요?

네, 교체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더블캡이 몇 대 있습니까? 모르고 계시지요?

4대가 있습니다.

뒤에서 종이쪽지 주고 몇 대 있는지 대답하고, 자기 집을 운영하면서 내 집에 무슨 장비가 몇 대 있고, 그것도 큰 장비인데 소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뭘 더 구입하려고 합니까? 뭐가 몇 대가 있는데 노후도가 얼마 돼서, 가령 예를 들어 20년 됐는데 이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지요. 지금 전부 다 모르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뒤에 소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 집에 무슨 장비가 몇 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해 달라고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당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기는 모르고 있잖아요. 뒤에다 서류 줘 봐, 서류 줘 봐 그러는데요. 참 답답하시네. 다음 128페이지, 서부소장님, 시설물 유지관리비 서부사업소에서 지금 13억 올라왔는데 시설물 유지관리비 13억이 어떤 거예요? 대략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예산이 13억 올라왔잖아요, 서부에서. 대략 13억을 어디어디에 쓰겠다는 것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돼요.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본부장님하고 국장은 자료가 많으니까 앉아서 답변하시고 뒤에 계신 소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략 뭉뚱그려서 내년도 예산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3억이 올라왔는데…….

13억 올라온 것이 불광천 복개구조물 공사인데 교면방수가 1만㎡, 그다음에 포장이 110a, 단면보수가…….

대략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어디에 얼마 이렇게 뭉뚱그려서 대답해 보세요.

불광천 복개구조물이 안 좋습니다.

불광천 복개 얼마입니까? 여기에 13억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이 13억으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기전 파트 외에 13억 들어간 것은 터널, 지하차도 등 전기료,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13억입니다. 서부사업소는 특히나 터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업소보다 비용이 많습니다.

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 불광천 복개공사하는 데에만 13억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국장님하고 틀리네요.

페이지를 제가 잘못 봤는데요. 불광천 복개에 14억 들어가고 도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저희가 13억 들어갑니다.

대략 뭉뚱그려서 총체적으로 어디에 몇 억, 어디에 몇 억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보시라니까요.

남산 1, 2, 3호 터널 그다음에 금화터널 그다음에 지하차도 전기, 가로등, 조명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5개 도로관리사업소 유지관리비 해서 또 서부에서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전부 올라온 것 말씀하십니까?

네, 도로사업소에. 하나하나 다시 따져서 예산 심의해야지 안 되겠는데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130페이지 봐 주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태양열 관련돼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바 있었지요. 태양열 관련돼서 태양열을 설치하니까 전기료가 어느 정도 감소되고 이것을 하니까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구나라는 결과검토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설비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비부장 한상태입니다. 이것은 경제성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확대 보급하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도 신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서울시에 최초로 신기술 조례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라고 한다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새롭게 발전시키고 무엇이 절감되고 경제적으로 뭐가 효과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좋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야겠다 이런 방침서가 나와야지 신재생에너지가 나왔는데 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 별 차이가 없고 그렇더라 하면 기존 것 써야지요.

아닙니다. 경제성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는 안 되고요.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상당한 출혈을 감행하면서도 보급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에 시장님께서도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선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어떤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 필요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설득성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친환경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예산편성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어요? 신재생에너지로 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효과가, 경제성하고 관계없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경제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경제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다면 우리 위원들은 지원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원래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의 경우는 정부에서 70%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보급의 확대를 위해서 시비를 직접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래는 정부에서 7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제성 문제 때문에요.

지금 부장님 되시지요?

네.

처음에 답변대에 나와서 신재생에너지에 관계돼서는 경제성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친환경적이고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변화시켜 주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이라는 부분이 따라줘야 돼요. 새로운 에너지가 발견이 되고 만들어졌을 때는 거기에 경제성 효과를 안 따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경제성이라든가 친환경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해야지 경제성도 없는 것을 위원들이 왜 지원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신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 지열, 풍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의 경우는 몇 년 전만 해도 ㎾당 1,400만 원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펴서 지금은…….

부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장려 차원이고 앞으로 보급 차원이다 보니까 현재는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가 친환경 차원에서 앞으로 보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급하다 보면 많이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장래에는 어느 정도의 경제성이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생애주기로 봤을 때는 경제성이 있다, 지금 초기에는 경제성이 없는데 전체 생애주기로 봤을 때는 경제성이 있고 좋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시도를 해서 지원하는 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내가 질의하고 내가 다 답변하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투자가 얼마 됐는데 연간 전기 생산율은 얼마 해서 투자 대비 어느 정도 한다는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지금 자체 전기를 발생해서 쓸 때에는 연간 1,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나 이런 것으로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투자비는 6억 8,000을 투자해서.

1년에 얼마 정도?

1,100만 원 정도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6억 8,000 들여서 만약에 화석연료를 가지고 발전을 시킨다면 1,1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이 현재로서는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오존층도 파괴되고 그러면 인간의 수명도 줄어들고 이런 환경적인 것을 지금 당장 계산상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환경적인 이득, 수명이 연장이 되고 건강하게 살고 하는 것을 따지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방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부순환도로 소음도 조사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어제 19일에 KBS 2TV 생방송 세상의 아침에서 현장을 조사한 서울시 소음도 측정 자료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KBS 2TV에서 조사한 소음도는 84.6㏈이 나왔어요, 그쪽 아파트에서 측정한 자료가.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60～70,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니까 최고 73㏈까지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측정을 서울시에서 잘못했든지 KBS에서 잘못 했든지 둘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게 10㏈ 정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측정수치가.

측정 위치와 시점을 확인해서 두 수치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소음도 측정자료를 장소하고 시간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시간하고 장소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제가 일시하고 장소를 요청하니까 측정일시하고 그다음에 장소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시가 아니고 일자만 나와 있네요. 날짜만 나왔는데 날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대가 중요한 거지?

물론 시간대가 더 중요합니다.

시간대가 중요하지 날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간대가 없습니까?

시간대를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확인토록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없다고 하거든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아침에 했는지 야간에 했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더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신빙성을 드리기 위해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정확하게가 아니라 지금 내부순환도로에 2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방음벽 공사, 어제 그저께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방음벽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음벽 공사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네.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있지요?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치 전후의 측정자료가 없다라면 말이 됩니까?

측정은 안 했을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측정을 했는데 없다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료들을 확인해서…….

확인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건설안전본부에서 전부 다 오셨는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된다라면 말이 됩니까, 업무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또…….

2005년, 2006년, 2007년이에요. 2007년이면 올해 아닙니까?

시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무슨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를…….

위원님 바로 확인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네요. 방금 KBS자료가 84㏈까지 나오는데 서울시 자료는 64.1이 최저이고 최고가 73.6 나와요, 방음벽 설치 전후 소음도 조사가. 그러면 KBS가 잘못 측정했다는 건가요?

어쨌든 KBS 2에서 언제 어디에서…….

어제 했어요.

어제 했는데 장소와 시간…….

아파트에서 했어요.

아파트도 층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부센트레빌 106동, 현대아파트 102동, 샹그레빌 103동 이렇게 죽 있듯이 그 동수에 가서 했단 말이에요, 베란다에서.

KBS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84㏈ 나왔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지금 같은 위치에서 같은 시간대에 하면 별 차이가 나지 않아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이따 주셔야 되고요. 내부순환로에 대해서 설치한 장소에 대해서 새로 소음도 조사를 날짜, 시간, 그러니까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차량의 출‧퇴근시간대에 하고 또 차량소통이 원활할 때하고 야간에도 초저녁에 하고 저녁시간에, 새벽시간에 이렇게 해서 충분한 비교검토를 할 수 있도록 새로 해 주세요.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하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소와 시간, 기타 등등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내부순환로 방음벽 공사는 왜 효과가 없느냐 하면 내부순환로하고 아파트하고 그 중간에 일반도로가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순환로의 방음벽 공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부순환로의 양측 말고 가운데에 또 방음벽 설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어떤 분석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음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서이고 상세한 검토는 도로관리과에서 검토를 하고 위치 선정도 하고 있거든요.

도로관리과가 어디 소관입니까?

건설기획국.

그러면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는 본부장님하고…….

저희는 공사 집행부서입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위치가 정해지고 예산도 정해지면…….

소음도 조사 누가 합니까?

소음도 조사는 설치 전후 공사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지금 말을 왜 자꾸 그렇게 비껴 나가려고 합니까? 소음도 조사를 하게 되면 설치 전후에 어떤 방음벽 공사에 대해서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서가 건안본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하고 별도 협의해서 측정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왜 하고 있습니까?

내부순환도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외에…….

내부순환도로 지금 양측에 다하고 있어요. 홍지문터널에서 김포공항 방향, 자유로 방향으로도 하고 있고 또 구리방향으로도 하고 있고, 그것도 어제 그저께 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을…….

직접 안 했어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 안 들어옵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봅시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그것을 공사를 합니까?

네.

소음도 조사는 그러면 건안본부에서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지요, 공사 한 파트에서 해야 되니까.

내부순환도로는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합니까, 건안본부에서 다 합니까?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전에는 건안본부에서 했고?

그전에도 내부순환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건안본부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다른 데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합니까?

근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다합니까?

네.

그런데 왜 자료가 건안본부에서 오지요?

저희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위원님이 저희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음도 조사를 건안본부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부순환도로는 저희가 직접 안했고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는데 그것은 다시…….

보세요. 내가 건안본부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내부순환도로 방음벽 설치 전후 소음진동조사 장소, 일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건안본부에서 자료가 왔어요.

저희가 냈지요.

그러면 왜 건안본부에서 자료를 내느냐 이거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가 와야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위원님한테 제출하기가 뭐하니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소음도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답변은 왜 하셨습니까? 건안본부에서 아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을 감독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니까 안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감독하고 있는 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소음도 조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질 일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소음도 조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지겠다는 것보다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할 것이냐, 예산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그러니까 건안본부에서 저하고 논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본 위원하고 소음도 측정자료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업무부서에서 해야지요.

직접 하시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셔서 건안본부에서 저한테 설명할 권한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시설관리공단에다 이야기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와서 보고하게끔 하세요, 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산도 집행도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도 다 거기에서 나가지요? 공사 업체도 다 거기에서 선정하지요?

그렇습니다. 예산 책정만 시 본청 도로관리과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건안본부에서는 내부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부순환도로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위탁을 저희 대신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필요한 자료를 누가 드릴 것인가를 결정하겠습니다.

보내주실 때 책임 한계까지 해서 최종결정은 누가 하는지 그것까지 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자료를 계속 찾으세요.

네,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시라니까요. 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지금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장도로 일상 유지보수공사, 포장도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포장은 아닙니다. 저희 도로사업소…….

건안본부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2005년, 2006년, 2007년 요청했는데 2005년밖에 안 왔는데 2005년만 보냈습니까? 2007년까지 다 보냈습니까, 부피까지 다 들어가는 것?

다 보냈는데요.

그러면 일단 2005년 것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포장도로 일상 유지보수공사를 보게 되면 동부가 부피별로 따지면 26만 8,000원 들어가고, 서부가 26만 9,000원, 남부가 26만 1,000원, 북부가 26만 9,000원, 성동이 29만 9,000원, 강서가 28만 5,000원, 이렇게 부피별로도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지요?

이 관계는 천석현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시설관리부장 천석현입니다. 지금 자료 2005년도 포장도로 일상 유지보수공사에 전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평균을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는 개질 아스팔트하고, 일반 아스팔트, 배수성 아스팔트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소별로는 그렇게 차이 나고, 그러면 개질하고 일반으로 따졌을 때 금액이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그것도 금액 자체가 틀립니다. 일반 아스팔트 밀입도는…….

그러니까 일반아스팔트를 기준으로 해서 각 도로사업소별로 금액이 틀리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개질도 그렇게…….

개질은 제품이 달라서 제품마다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수성 아스팔트도 제품마다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하면 일반, 개질, 지금 두 가지로 구분됩니까? 개질이라는 것이 뭐지요?

개질이라는 것은 일반 아스팔트에 강도를 세게 하는 특수첨가제를 넣은 것을 개질 아스팔트라고 하고 거기에다 더 고강도 고점도로 만든 것을 배수성 아스팔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수성하고 개질하고 일반하고 구분해서 각 도로사업소별로 부피별로 환산해서 금액을 표로 만들어서 2005, 2006, 2007년까지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참고하시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기전시설물 관리로 해서 45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하문터널의 소방시설이 요 근래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시설 비용으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그것은 뒤에서 누가 자료 좀 찾아주시고요. 북부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지금 6억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사업예산이지요?

북부에 기전설비 안전…….

사업비만 이야기해 주세요, 6억에 대한 사업비만.

주로 전기료입니다.

사업소의 전기료?

네, 터널 등.

사업비는 없네요?

사업비는 지금 6억 속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자하문터널 소방 관련해서 지금 없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한강교량에 저녁에 조명등을 많이 켜는데 전체적인 전기료 소모량이 그 전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건안본부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안본부에서 파악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에 그런 시설을 하기 전하고 지금 2005년도부터 조명을 많이 밝히는데 전기료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건안본부에서는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1개 교량에 월 150만 원 정도,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켠 것하고 안 켠 것하고 해서 월 150만 원.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한응용 위원님.

한응용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토목분야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신규공사 같은 것은 아스콘을 공장에서 이동해서 즉각 장비를 운영하는데 보수라든가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레미콘 같은 것은 공장에서 레미콘을 받아서 타설을 한 시간에 콘크리트가 경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1시간 내의 거리에 준한다든가 또 슬럼프 테스트를 한다든가 나중에 콘크리트 강도테스트를 하거든요. 아스콘의 경우에는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보니까 아스콘차가 교통체증으로 해서 시간도 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장에서 나온 온도는 대략 한 100℃ 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열에서 이것이 유연성이 있어서 아마 다짐하고 롤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경우에는, 이것은 시간제한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정체라든가 현장에 아스콘차가 왔을 적에 일부는 하고 또 부분적으로 이동을 했을 때 시간이 몇 시간 걸려도 그것은 다 쓰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콘크리트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콘크리트도 시간이 지나면 굳어서 못 쓰고 아스콘도 마찬가지로 열이 있을 때 다짐을 해야 다짐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열이 식으면 의미가 없게 되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 이것을 다시 재가열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지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토목공사에서 시공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 굉장히 포장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렇습니다. 포설할 때 110℃～120℃를 못 지킨다, 70℃, 80℃로 됐다고 하면 폐기처분해야 되지요.

아, 폐기처분도 합니까?

그러나 시간을 지키고 열이 식지 않도록 덮개를 덮는다든가 조치를 해 가면서 합니다.

덮개를 덮는 것은 외부 표면이 빨리 상온에서, 동절기에는 아마 공사를 안 하듯이 콘크리트 타설을 안 하리라고 보는데 내부 온도는 제 온도를 유지하지만 외부 표면은 빨리 굳는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사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외부가 바깥에…….

그런데 본 위원이 해외공사 갔을 때 슬럼프 테스트가 안 맞으면 콘크리트를 다 갖다버리는 것을 제가 눈으로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는 거의 제시간에 규정을 준수해서 그렇겠지만 콘크리트를 폐기 처리하는 것을 거의 못 봤거든요. 아스콘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물품이 싼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활용 면에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폐기하는 경우가?

폐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가급적 그 시간에 공정을 진행하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소파 보수하고 그럴 적에 양이 아마 부분적으로 한다고 해도 한 개 차량에 적은 양을 운반하지는 않고 한 차가 와서 여기 쏟고 그다음에 진행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아스콘을 보온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스콘 보온은…….

적정온도의 탱크에 아스콘을 적재해서 온도를 유지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첫째는 시간을 지켜야 되고 또 덮개를 해야 되고 하지, 와서 가열을 할 수 있는 것도 못 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서울이 야간 같은 데에, 야간에도 생산합니까?

그렇지요, 야간에 주로 공사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공장 같은 데에서도 야간 24시간 가동합니까?

저희가 쓸 때는 시간을 정해서 몇 시에 보내 달라 해서 하지요, 낮에 했던 것을 밤에 쓸 수는 없으니까. 야간에도 가동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해 보는 것은 간혹 도로에서 아스콘 보수공사 하는 것을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것을 하다 보면 이것이 부실로 가지 않겠느냐, 아스콘의 접착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좀 약해지지 않나, 그래서 그런 관리 같은 것, 시간적인 것을 물론 감독하면서 그 시간 내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더 연구 검토를 해서 부실한 공사가 안 되고 견실한 공사가 되게끔…….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사업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 천석현 부장이 미국에서 아스콘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천석현 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무래도 건축분야라서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라든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설관리부장 천석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스콘 포설에 가장 큰 핵심은 온도관리인데 그것은 우리 도로사업소에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탱크에다 보온을 해서 아스콘을 싣고 와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도 초기 아스팔트가 플랜트에 나올 때는 18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초기 포설할 때는 130℃～140℃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수차량을 가지고 사업소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지 않다 이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대규모 공사장에 쓰기는 어렵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덮개를 더 강화해서 덮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도로사업소에서도 그런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소파 경우에 활용하는 거지요?

네, 조그마한 차량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류관희 위원님.

중구 출신 안희성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부분 있잖아요. 보면 건설기획국 같은 경우 123명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는 140만 원에 482명 이렇게 해 놨어요. 482명 기준이 뭡니까? 140만 원 기준은 또 동일하게 책정을 하시는 것인지 그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 실무자한테 보고받기로는 동일한 기준으로 140만 원…….

이것이 문제예요. 동일한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성과주의예산에서 점증주의예산을 채택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성과라는 측면에서 국내여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고 140만 원이라 하는 것도 건설기획국, 기술심사담당관실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482명의 기준은 뭡니까? 그것이 다 틀리는데 건설기획국은 한 120명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482명 기준은 뭐고 자칫 잘못하면 전용돼서 또 다른 수당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82명의 기준을 얘기해 달라고요.

자신 있게 답변하실 부장님 계시면 부장님이 하세요.

위원님,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138페이지.

이것은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현장감독을 제외한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들 편성입니다.

그런데 140만 원도 많이 잡혔는데 일단 140만 원 기준으로 해서 482명이 나온 것인지, 예전 같은 국내여비 기준으로 해서 482명이 나온 것인지, 그 482명이 왜 나왔는지, 인원은 지금 예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나왔는지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현재 총 인원이 우리가 950명 중에서 현장감독이라든지 현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국내여비하고는 실제적으로 아무 상관관계는 없네요. 그렇지요?

국내여비라는 것은 시설부대비로 또 현장감독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시설부대비에 포함되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이 설득력은 없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140만 원 근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이 140만 원 책정됐는데…….

그것은 시에서부터…….

시에서부터 내려온 금액은 좋지만 여하튼 인원은 맞추었다 이런 거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요.

현장감독을 제외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요. 140만 원 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국내여비에 14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일인당 국내여비가 140만 원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은 알고 있어요, 다 동일하게. 시에서 잘못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됐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한강교량 온라인감시시스템 유지보수 2억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감시시스템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2004년도부터 그것이 이미 구축이 돼서 완료가 됐고요. 그 계약을 할 때 최초 1년 동안은 구축한 데 거기에서 무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후에 1년은 또 우리가 비용을 대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계약사항이네요.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기보다도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를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안전본부에서 대민활동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대민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활동내역이 어떻습니까?

우리 총무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입니다. 대민활동에 대해서 여러 기자님들도 만나고 또 민원인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도 만나고 해서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만나고 기자들도 만나고 주민들도 만나고, 기자들도 만나고 전문가 만나는데 전문가는 전문가 쪽에 편성된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대민활동비가 그렇게 쓰는 것입니까? 기자도 만나고 전문가도 만나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민활동비.

그것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6급 이하 직원들이…….

아니, 그것 말고 대민활동비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는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고 대민활동비를 대민을 위해 쓰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기자들하고 밥 먹고 전문가하고 밥 먹고, 전문가 부분은 따로 다 예산이 있어요.

위원님, 직원들한테 월 5만 원씩 해서 아무래도 근무하다 보면 민원인도 만나고 그런 보조 측면에서 월 5만 원씩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월 3만 원씩 예산업무 및 재무회계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에게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민활동비는 또 하급직원들이…….

네, 들어가세요. 그것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를 지금 못 알아듣고 그러는데……. 시설국장님, 아까 신재생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건안본부 공무원들도 아시겠지만 1997년 12월 10일에 교토의정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간에 의정서라는 것은 법률에 준한다고요. 그 법률에 준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 건안본부 직원 여러분들 그것을 명심하시고요.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만큼은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노력을 해야지 위에서 시켰으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대로 한다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이 아니면 이것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니다 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근거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부에서 돈 받으니까, 정부의 돈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 식의 판단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일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것이 맞춤형 안전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부장님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관리부분에서는 예산이 더 책정이 되고, 그러니까 기획하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깎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건설안전본부에서 안전하고 건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큰 축인데 안전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그리고 전혀 기획을 하지 않고 예산을 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절약해서 열심히 하고요. 맞춤형 안전관리의 개념을 도입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기전시설물 관리부분 보면 서부가 13억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터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교토협약에 대해서 빼놓은 자료인데 우리 건안본부 직원들이 복사해서 한 번씩 돌려 보도록 하고, 열심히 해 주시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주 위원님.

우선 제가 평상시에 느낀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 가면 구청에서도 소외받고 또 서울시에 들어오면 하도 공무원들이 많아서 서로 몰라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마이동풍식으로 형식적으로 듣고 형식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때도 지적을 했지만 무슨 얘기를 하면 결론이 없어요. 용두사미격으로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데 사실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으로 볼 때도 그렇고 제가 몇 가지를 사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건의를 하면 전혀 이것이 반영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로 한 가지 들면 여기가 건설기획국은 아니지만 자동차전용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건설안전본부에서 도로관리도 하시니까, 저는 갑갑한 거예요. 서울시내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시속 80㎞예요. 경기도 쪽으로 나가면 그것이 100㎞도 넘어가고 하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나 막힙니까? 내부순환도로도 툭하면 그렇고 동부간선도로도 많이 막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질의를 시간이 없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기껏 해서 “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성의가 없다 이런 것도 느끼는데 시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도로가 존재하는 것인데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하나의 요식행위 같아요, 형식적이고. 왜냐하면 고속도로도 지금 주유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속 80㎞로 제한을 해 놓고, 얼마나 빨리 달린다고 도대체 휴게소나 주유소 이런 거 하나, 사람들이 가다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소변이 마려울 수도 있고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설치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건설교통부에서 되도록이면 그런 휴게소나 이런 것 설립하는 것을 지양을 해라, 그런 것 하나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야. 물론 거기 자동차전용도로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 이런 것이 다니는 것은 저도 좀 그런데 그렇다고 어떻게 사람이 가다가 길이 막혀서 소변도 볼 수 있고 어디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한 군데도 설치할 수 없다는 자체가 하나의 형식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씨도 안 먹혀요. 제가 이것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개개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자리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1년에 한 서너 번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개인적인 부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인데도 전혀 그것이 한마디로 결과가 없다, 그냥 들을 때뿐이에요. 어떤 마무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건설안전본부가 어떤 식으로 또, 요새 보니까 직제가 개편돼서 상당히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처음에 발령이 났을 때 겸임을 한다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잠깐 있다가 다른 분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직제가 완전히 개편이 되는 것을 봐서는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지금 와서 느끼는데 본부장님께서 지금 사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어차피 직제가 개편되면 다 분산이 돼서 쓰여질 텐데, 본부장님께서 건안본부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직제가 개편되는지 다시 한 번 요약을 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안은 도시기반시설이 크게 보면 도로와 주로 교통시설인데 즉 지하철이 있는데 그 두 건설파트를 합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 전체의 조직을 본부화해서 전체적인 조직의 효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교통본부라든지 맑은본부라든지 경쟁력본부 이런 것들을 전부 국 단위를 한 2개씩 합치거든요. 합치면서 너무 과다하니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는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도로관리과, 본청 조직으로 직접 지휘하는 것, 그러면 2단계 지휘거든요. 우리 본부를 통해서 또 도로사업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본부는 그야말로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만 하고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는 본청에서 지휘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안전본부가 사용하는 빌딩 있잖아요?

네.

125페이지 보면 예산이 임대료가 29억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네.

1년에 한 30억 돈을 내는 거잖아요, 임대료로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조직이 이렇게 분산되다 보면 이것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옛날에 지하철건설본부가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인데 그것 하고 건설안전본부가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거의 같더라고요. 임대료하고 보증금하고 같습니다, 평당 임대료가. 물론 시내에 있는 다른 건물들, 예를 들어 프레스센터 이런 건물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비교적 도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다하게 들어가는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한두 번 가봤는데 이렇게 30억 돈을 내면서 어떻게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저는 여기 가기가 싫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차를 어떻게 밖에다 좀 세워놓고 들어갈까 이런 것까지 제가 생각을 하는데 임대료를 어쨌든 제 가격을 내면서 거기 건안본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배려 차원에서 주차장만큼은 어느 정도 일정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기획국에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방음벽 공사는 누가 합니까? 어디에서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있는 것은 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기획국이고 어디고 간에 제대로 얘기해서 된 적이 없어요. 이것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힘들 것 같지 않은데 계속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또 다른 데 가보면 공사 잘 해요. 방음벽 공사도 높게 하고 다 하는데 아무튼 방음벽 공사에 있어서 현재 여기에서 시설을 하는 데니까 거기에 자동차전용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북부간선도로인데 거기에 이렇게 두 칸이 되어 있는데 한 칸 정도 올리는 게 기술적으로 힘듭니까? 보통 이것이 두 칸 정도 돼 있어요.

더 올리는 거요?

한 칸 더 올리는 것.

그것이 아까 남재경 위원님 얘기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데요. 남 위원님이 계속 거기에다 방음벽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 이유는 이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반 같으면 기초를 크게 해서 높이 세울 수가 있는데 고가는 수평력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높이 못하니까 방음벽 효과가 작고…….

그 얘기는 제가 누차 듣는 얘기이고, 이것이 물론 저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주민들이 다 타협을 해서 아파트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주인이 바뀌는 거라. 아파트의 70, 80%가 다 바뀌어요. 원래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새로 온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무튼 이런 데가 제가 보기에도 꽤 있어요, 서울시내에. 도로 바로 옆에 아파트 올라간 데가 꽤 있더라고요, 저도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정말 시끄러워서 그 옆에서 사람이 살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문병열 위원도 신기술, 저도 어저께 본회의에서 책자가 있기 때문에 봤더니 명확하게 신기술에 대해서 한 10페이지 이상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답이 안 나와요, 지금까지도. 도대체 그렇게 신기술 하면 사용하라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장려를 하라고 하는데도 제가 몇 번 얘기해도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중랑구청이다 그러면 중랑구청에 어떠한 공사를 하거나 간단한 이런 것 할 때는 관내 업체를 많이 권장을 하거든요. 제 말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인쇄 같은 거나 이럴 때도 보면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인쇄업체를 권장을 하고 이런 추세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제가 그것도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답도 없고, 신기술 조례를 만들었든 말든 전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없는 것 같고,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경우도 면밀히 꼼꼼히 살피셔서 기본 실시설계할 때 이럴 때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SH공사에서 자재를 중국산 불량제품 써가지고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아무튼 이런 세심한 것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희성 위원님께서 건설안전본부의 내년도 예산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안전예산이 조금 미흡하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실 건설안전본부의 주된 관리가 도로로 한 80% 이상 되지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하는 데, 관리하는 것이. 일단 건안본부 예산은 아니지만 아마 예산을 올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금 현재 도로안전시설에 대해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것 말고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시설 설치하는 것이 뭐가 있지요?

위원님이 감사 때 말씀하신 가드레일 그다음에 충격흡수시설…….

그렇지요. 그런데 충격흡수시설은 우리가 작년에 감사 때 문제가 돼서 설치 현장도 가 봤는데 그것은 분기점에 개소당 설치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설치가 개소당 끝나면 더 이상 설치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할 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확률도 충격흡수시설은 그 위치에서나 나지 다른 데 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드레일을 안 하거나 미비한 데는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겨울철에, 어제 밤같이 눈이 갑자기 내려서 차들이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 어디로 쏠릴지 모르니까, 상당히 중요한 안전시설인데 금년에 본 위원이 보니까 한강교량에 50억 그다음에 일반 자동차전용도로에 10억 정도 해서 지난번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확정을 했습니까?

내년 예산이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건설기획국에서 요청해서 하는데…….

잠깐만요, 국장님. 건설기획국에서 임의적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건설안전본부에서 예산을 올려서 잡습니까?

저희가 올렸습니다.

얘기하세요.

한 30억 정도요.

30억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동차전용도로 외 도로 전체의 충격흡수 플러스해서 30억 잡은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강교량에는?

한강교량은 지금 별도로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확보를 요청 안 한 것으로…….

왜 안 하셨습니까?

금년에 예산 50억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웬만한 데는 다 하거든요.

그럼 반포대교 했습니까?

반포대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할 때 미설치된 현황을 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내시면 저희가 볼 때도 예산하고 전체 노선에서 된 데 안 된 데 현황하고 금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할 텐데 그런 자료가 안 오니까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돈만 가지고 얘기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신뢰성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본 위원도 현황을 알고 설치가 안 된 데가 어디이고, 문제가 있는 데가 어디이고, 그쪽을 가 봤을 때 여기는 긴급함이 있다든가 했을 때 예산서를 보고 이러이러한 예산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추가부분이 있다든가 의견 제시를 분명히 본 위원이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현황이 안 오니까 지금 그 얘기를 못하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 5개 교량이 중앙분리대가 없었어요. 상세한 현황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설치하기 어렵다든가 그다음에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된다든가 그런 판단을 정확히 내리셨겠지만 일단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방음벽 같은 것은 현황이 아주 잘 나와요. 위치별 리스트가 다 나오고, 연장이 다 나와요. 그런 것은 잘 하면서 방음벽도 시설물 설치의 일환 아닙니까, 신규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건설안전본부에서 필요한데 예산에 안 올리면 기획국에서 돈 안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답답한 거예요.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올리면 건설기획국에서 예산이 많다고 줄이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건설기획국에서는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그것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그쪽 부분에 예산을 작년에 받아서 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100% 됐으면 모르지만 조금씩 예산을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놓고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 배수성포장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10년, 12년까지 도로율 10%로 확보하겠다고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해 나가시면서 이런 것도 그렇게 하셔야지만 체계적인 관리하고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만의 하나 주요교량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1m라도 있다고 하면 어차피 기획국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서 국장님의 의견이 필요한 데가 있는 것인지 정말 필요 없는 것인지 자신 있게 한번 답변하세요. 예산은 내일 모레 저희들이 확정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고 전체 예산을 확정할 때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에 대한 위원님의 좋은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한강교량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있어서 금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설치하려고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성산대교하고 반포대교 두 군데를 보류했는데 그것은 상세하게 자료가 필요하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것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글쎄…….

예산은 내일모레면 끝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좀 하십시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예산 30억 잡으셨다고 그랬지요?

네.

거기에 충격흡수하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됐지요?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각 얼마 정도 됩니까? 누가 아시는 분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시설관리부장 천석현입니다. 총액으로 30억만 알고 있고 산출내역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라 해서 딱 잡혔네요. 이것이 30억은 포괄예산으로 잡혔는데 몇 개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지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것 대충 모릅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팩스로 보내주든가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왜냐하면 다 좋은데 어느 부분에서 90% 다 들어가고, 한 곳에 얼마 들어가고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석현 부장 나오신 김에 그전에 동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가드케이블 있잖아요. 설치한 데가 오래됐지요?

오래됐습니다.

그것은 진짜 미관상 그렇고, 물론 투시 때문에 했는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경관을 보는 데 피해가 없도록 막힘이 없는, 아이디어를 내서 안전한 시설물로 샘플시공이라도, 연장을 길게는 못하겠지요. 샘플이라도 시공을 해 봤을 때 그래놓고 평가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알겠습니다. 가드케이블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는 곳을 골라서 가드레일로 시공해 보고 시민들 반응이나 이런 것을 보고 나중에 확대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한 가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과주의예산안 101페이지 보면 노량진역 앞 교통광장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공사비가 지금 265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30억 원은 대개 보상비가 거의 주인데 지금 노량진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내후년, 그러니까 2009년 2, 3월이면 9호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9호선이 개통되면 거기가 중요한 환승역이 되는데 102페이지에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는 광장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여유로운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환승역으로 되면 최소의 면적을 확보하는 데입니다, 현장을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교통광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까맣게 칠한 부분이 1호선하고 9호선하고 환승통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하루에 6, 7만 명 정도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앞으로 환승이 생기면 2배 내지 3배, 한 20만 명까지 활용하리라, 왜냐하면 서울시를 동서남북으로 가르는 중요한 환승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까맣게 교통광장으로 조성하려는 면적은 최소의 필요한 땅입니다. 여유로운 광장의 그런 의미가 없어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최소한의 면적인데 260억 정도를 들여야 할 이것을 천상 내후년 개통을 앞두고 30억해서 형식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앞을 내다보고 필요한 만큼은 확보를 해서 아무리 어렵지만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후년 바로 개통을 앞두고 이것 광장 조성을 못해서 통로 수용을 못하게 되면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현장도 가 보시고, 교통광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광장 개념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면적입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사항은 본부에서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지를 않고 본청 도로계획과에서 현재 계획을 세워서 집행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도로계획과에 이야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통을 앞두고 필요한 땅이니까 적절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될 수 있는 한 회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홍규 위원입니다. 2008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아스팔트 운반차량 보온장치 장착사업비 1건에 2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홍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홍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걸 건설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건설안전본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도로, 교량 공사 등 각종 시설물 건설의 수준 향상과 안전시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예산인 만큼 건설안전본부장께서는 튼튼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