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입니다. 먼저 서귀포시를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형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서귀포시 여러 현안에 대하여 추진과정의 잘못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서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 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궁극적으로 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단순히 시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서 정책 감사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번 감사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잘못이 있거나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셔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하느라 애쓰신 김형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최일선에서 행정 수행에 여념이 없는 읍·면·동장님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읍·면·동장님들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한 것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에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이라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07년도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형수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시장님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귀포시장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서귀포시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수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29일 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행정자치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통합행정시인 우리 시를 항상 지도·편달해 주시고, 고견을 주심으로써 우리 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고견을 주시고자 찾아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16만 서귀포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 발전은 사람과 자본이 모여들 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특별자치도는 중장기 광역 사업 중심으로, 우리 시 단위는 중단기 지역 사업으로 주민의 소득 증대 등 6대 전략산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투자 환경과 정주 여건의 개선, 교육·의료 수준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귀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책 사업과 민자 투자 사업도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난 9월 12일 착공, 예래동 종합 주거형 휴양단지 10월 23일 착공, 제주영어교육도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제2관광단지, 서귀포 관광 미항 개발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총 23개 사업에 1조 1,416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 확정돼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들이 지역 GRDP의 증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 나름대로의 노력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뒷받침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4년 연속 감귤 제 값 받기 시민운동을 위하여 서울시 25개 전 구청 및 14개 시·도청 소재지에 대한 감귤 판촉 활동, 우리 시와 연관된 122개 기관·단체 판촉 활동 등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위원님들의 정책 개선 등의 고견 등은 향후 시정 발전에 길라잡이로 적극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해 있는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운봉 부시장입니다.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문치화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문숙 공보과장입니다. 김명호 총무과장입니다. 손영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행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상문 세무과장입니다. 고인자 전략산업육성팀장입니다. 이외에 읍·면·동장님과 참석 계장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보고는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운봉 부시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여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소 우리 서귀포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열린 홍보 행정 추진입니다.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시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통신사와 연계한 시정 홍보와 ‘희망! 서귀포’ 정기 간행물을 통한 시정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서귀포시 자연 및 관광 자원 등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 활용하고, 부서별 홍보 알림꾼 선정,공직자 기고 활성화를 통한 공직자 홍보 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정 홍보 가이드북 제작, 정례 시정 브리핑제도 운영에 따른 우수부서 평가 등 시대 변화에 걸맞게 시정 운영 현황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자기 계발과 취미 생활, 건강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자기 계발과 직장 생활에 전념하기 위하여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과 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원단합 체육 행사 개최,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및 해외 현장 체험, 투병 공무원 격려 등 다양한 사기 진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호회 활동 지원과 전직원 대상 1인 1취미클럽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입니다. 현재 서귀포시 행정기구는 4국 1대 1실 20과 2사무소, 3읍 2면 12동으로 조직돼 있으며,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10월 31일 현재정원 1,039명 중 현재 56명이 결원된 983명이현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혁신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행정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전략산업육성팀, 경제분석담당, 투자지원담당제를 신설하여 지역 경제 활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관리에 있어서 성과 평가제를 통한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에 기조를 두고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객 만족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봉사행정을 통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대장 외 39종에 대하여 인터넷 온라인 민원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구비 서류 감축 대상을 종전 34종에서 42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2청사 체제로 관리됨으로 인하여 제2청사에서 관리된 유기한 민원 접수 창구를 제1청사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원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통합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외 520건의 민원 종류를 안내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증진을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어 교육 및 자체 친절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대민 봉사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미등기부동산이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권리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제도로서2006년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증인 위촉 기피 등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7,151필지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업무를 완료하였으며, 400건의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도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접수된 확인서 발급 신청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 말까지 등기업무 처리가 가능하므로 끝까지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대상자가 본 시공 기간 내 고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읍·면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우리나라 주소 체계가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12개 동 지역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은 2001년 12월에 이미 완료되었으며, 읍·면 지역은 2007년 8월에 새주소 부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발주하였고, 남원리, 수망리 마을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건물 등 현지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건물 기초조사, 도로명 부여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내년 8월까지 마무리하고 여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는 2009년 10월까지 완료해서 새주소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 현황은 국유재산이 3,425필지, 공유재산이 3만 2,311필지이며, 대부 현황은 국유재산이 387필지에 9,300만 원이 징수되고 있고 공유재산은 476필지에 2억 5,000만 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10필지에 6,3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추진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활기찬 시정 경영 실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1 핵심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6대 전략산업의 착실한 실천과 상가 소득과 직결된 ‘樂 올래 Play’ 거리 공연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 시책 발굴 추진, 자립형 마을 육성 및 마을투자유치단 구성 운영 등 다양한 자체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시작 단계에 있는 사업인 만큼 향후 사업별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지역 소득과 연계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민간 자율성 제고를 위한 뉴제주 운동 추진입니다.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민간부문의 자율 참여를 기조로 하여 뉴제주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에 대한 실천적 의지를 다지고 민간부문의 의식 개혁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아랑조을거리’ 동네 경제 활성화 추진과 어려운 가구 복지도우미단 운영,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야별 추진 상황 분석을 통하여 지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 자연유산 손님맞이 등 시민들에게 파급효과가 큰 실천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민 체감형 재정 운용입니다. 우리 시 세출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기준으로 총 3,855억 5,700만 원으로서 2006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 16%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주된 증감이유는 본청의 경우 조직 개편에 따른 상수도 업무와 보건소 등 사업소의 도 이관으로 관서운영비 예산 등이 감소하였고, 반면에 읍·면·동의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 및 환경정비사업 확대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읍·면·동 기능 강화, 소득 창출 사업, 주민불편 및 관광지 편의 시설 확충 등 6대 전략산업에 중점을 두어 투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별 지역 특성을 감안한 재정 지원과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소득 창출 사업 확대 등 투자 재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제교육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서귀포시를 국제 교육의 명문도시로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과 외국 유명 교육기관 분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교 논술아카데미 상설 운영 및 인터넷 수능 방송 지원과 우수학생 장학제도도 관내 기업과 연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학교부지 내 명문고 유치에 총력을 다함은 물론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인프라를 확충시켜 나가는데 심혈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현장 중심의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시정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열린 감사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시정홈페이지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업무 및 생활민원 처리 상황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 및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감귤유통 시기를 맞아 불량 감귤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별 감찰반을 활성화하여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민화합을 위한 대화 행정 추진입니다. 행정구조 개편 이후 우리 시에서는 시민 화합과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주민에게 다가서는 밀착행정 추진을 위해 전 읍·면·동을 방문,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해서 총 209건의 건의 사항을 수렴·처리하였으며, 직능별·분야별 민원 해결을 위한 방문 대화를 실시하였고, 이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이장과의 대화, 태풍 피해지역 사회 단체장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부서장 중심의 대화 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계각층에 대한 초청 및 방문 대화를 실시해서 도정 및 시정 시책 추진에 따른 집단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일선 읍·면·동 행정조직 활성화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읍·면·동 행정 조직이 3읍·2면·12동·40담당에서 3읍·2면·12동·10과·80담당으로 10과·40담당이 증가되어 일선 행정의 활성화와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읍·면·동 예산 운영에 따른 자율권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리·통 행정 활성화를 위한 리·통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마을회관 행정 장비와 마을회관 신축 및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등 일선 마을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지역단위사업을 읍·면·동 예산에 편성을 하고 행정 장비 교체 등 읍·면·동 행정조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소득과 연계한 자립형 마을 육성 추진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 주민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현재 대정읍 일과1리 등 16개 마을에 대한 마을별 자체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마을기반 시설 조성을 위하여 이에 따른 소요 예산 1,0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별 기반시설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현재 자립형 16개 마을을 2008년도에는 30개 마을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8페이지 1지역 1명품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민간 중심의 지역별 명품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대정 바다마늘 등 6개 브랜드화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지역 명품 브랜드화 사업 추진에 따른 워크숍을 개최,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명품 브랜드 디자인 개발과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상표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다각적인 마케팅 강화를 통한 판로 개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건실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설립 목적과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단체 지원으로 공익사업 추진과 활발한 시정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사업은 대부분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 독거노인 합동 생일상 차려주기, 밝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 등 건전 사회 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별 특화사업 추진으로 시민의식 함양과 건전 사회 분위기 조성,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중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서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위주에서 탈피하여 EM 환경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 학교 운영 등 특화 프로그램 위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금년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남원읍 주민자치센터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 활성화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와 베스트 주민자치센터 육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2007년도 특별자치도세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특별자치도세 우리 시 목표액은 총1,016억 9,500만 원으로 10월 31일 현재 954억 9,100만 원을 징수하여 93.9%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올해 말까지 목표액 96억 원이 증가한 1,113억 4,200만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취·등록세 43억 4,000만 원, 주민세 34억 2,400만 원, 재산세 13억 3,100만 원, 자동차세 4억 3,4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 수시분 취·등록세 부과 자료 정리 및 확인 등을 철저히 해서 조세의 안정적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강도 높은 체납액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현재 총 체납액은 10월 31일 현재 과년도 59억 원을 포함해서 120억 9,4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액징수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그간 20억 1,100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조치, 금융기관 예금·주식 등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강력히 추진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96억 2,700만 원으로 10월 31일 현재 71억 3,000만 원이 징수되고 있으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통한 징수, 그리고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세목별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체납액 정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는 읍·면·동별로 소개할 만한 주요 특수 시책 사업 추진 상황을 소개하였습니다. 설명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세부 설명 사항은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치화 지역경제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이 같이 왔습니다. 사실상 중앙 행정자치위원회가 시도에 하는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묻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의 전 국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 1인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는 구성지 위원님이 안 왔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오영훈 위원, 강원철 위원, 양승문 위원, 문대림 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먼저 들어 주셔야…….

예,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건설교통과에서 집행된 남원 지역, 성산포 지역, 표선 지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전략산업육성팀의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7년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감귤유통명령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 고액 체납자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체납액은 제주시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마는 서귀포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외수입 보면 과년도 수입 중에 22억 2,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현황과 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명단까지도 좋습니다. 세 번째,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시민 제안 접수 처리 상황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신문고에 들어온 451건 중, 전부 다 완결된 것으로 되었는데 각 부서별로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씩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입니다. 2006년도 7월 1일 이후에 1년 미만 재직자 중에 타 부서로 전보 발령한 현황을 읍·면·동을 포함시켜서 갖다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민철 위원님. 시장님한테 같이 하십시오.

어저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 김형수 시장님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고 이영두 시장님 이후에 서귀포시가 어두웠던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밝아졌다는 부분을 이야기했었고, 인구의 3분의 2가 제주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을 둔 서귀포시 같은 경우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보면 제주시 55%, 서귀포시 45%의 예산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김형수 시장님이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제주시 주민으로서 서귀포시장님이 부럽다는 부분을 어저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예전에 경영기획실장을 하면서, 작년에 전례 없이 남원에 많은 도로 건설이라든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투여를 했습니다. 투여하는 이유가 차후에 고향에 돌아가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좋은 부분을 생색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말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뛰고 있는 이유가 내년 4월 총선을 위해서라는 말이 나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가 밝아졌다고 칭찬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전에 없이 정말 서귀포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서귀포시에 소속하고 있는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투자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많은 뭐가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다른 뭐가 없고, 서귀포시에 와서 제가 읍·면·동 내역을 봤더니 대정·안덕을 합친 면적보다 남원읍 면적이 넓습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도로 포장률, 이런 것으로 계산해서 이제까지 투자가 그렇게 되어 왔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는 그런 것에 더 유의해서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제가 공직을 거의 마감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30여 년 이상의 공직 생활을 군 단위, 시 단위, 도 단위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서귀포시정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데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총선 부분은 낭설입니까?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한다 못 한다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아까 2년 후에, 임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임기 확장을 보장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인지, 남원 면적이 넓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장님으로 있었습니다마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건설 교통에 집행된 예산액이 228억 원입니다. 열아홉 군데이고. 성산포가 178억 원, 열두 군데. 표선이 넓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47억 원입니다. 형평성을 봤을 때 너무 남원 지역에, 김형수 시장님이 경영기획실장 하실 때, 관광국장 하실 때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역적인 형평성, 홀대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못 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확실히 시 단위 실링을 줘서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시가 책임져서 실링 내에서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007년도, 2008년도에 들어와서 김태환 도정이 모든 사업비를 줄여서 1차 산업의 FTA 대응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 지원은, 현재 2008년도 예산에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태풍 ‘나리’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사비를 집행하는 것은 차후에 집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객관성에 대해서 더 힘을 주고 적정하게 편성하느라고 노력을 했다. 오히려 역차별 당하도록,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김형수 시장이 서귀포시장으로 와서 서귀포시가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저희 위원들이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서귀포시 자체가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서귀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발언할 기회가 이번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하민철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서귀포시를 상당하게 일정한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데 대해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강정마을에 유치되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갈등 관리 문제가 가장 큰 약점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물론 집행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일선 기관인 동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시 수장으로서 지역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어떻게 도 당국에 전달하느냐, 제시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정마을에 있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역할들을 해 오셨고 어떠한 건의를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 해군기지 문제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특히 갈등 문제가 해결이 잘돼야 되는데 한번에 당장 해결되기는 곤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 자생단체, 종교단체, 지역 원로 중심의 갈등 해소를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자치행정국장을 책임자로 직원 3명을 배치해서 갈등 관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역부족한 점이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요즘 해군기지 관련해서 국회 예산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대로 갈등 관리에 더 힘을 쏟아서 부족한 부분에 보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점은, 행정시에서 나서서 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그 갈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은 행정시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가 그 갈등 관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강정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와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인 모색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 갈등 관리의 주체로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점에서 갈등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시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기지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지역 주민으로서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몰아간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역 자생 단체라든가 찬반을 합친 범대책위라 할까 그런 것들을 조성하고자 구상 중에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정마을 중심의 지역 유지라든지 인근 마을의 지역 원로 중심의 협의체를 비공식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22일, 23일경에 국회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2,3일 더 지켜 본 후에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갈등에 대해서는 행정시가 책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추가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해군기지 문제는 국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회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나든지 간에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행정시가 중심이 되어서 갈등 관리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균형적인 시각,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접근이 아니라 행정시가 주민과 함께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금 시점에서 심어주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서 행정시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입니다. 시장님 계시니까, 저는 감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감귤은 산남 경제의 출발점이자 버팀목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귤 시세가 워낙 나빠져 가지고 앞으로 서귀포시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대처를 해 나갈 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감귤 경매 시장에 비상품과가 많이 상장되고 있고, 또 한꺼번에 홍수 출하가 되고 있고, 또 당도 문제도 크나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감귤 가격이 폭락세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어떠한 대책이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감귤유통명령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부터 폐지하라는 권고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폐지됐을 경우에 앞으로 유통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조절해 나갈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명 산업이면서도 서귀포에서는 정말로 생명 산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에 간벌 104% 달성했고, 또 열매 솎기도 100% 이상 달성했습니다. 그런데도 감귤 값이 여지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 전체 약 68만 톤에서 40만 톤 정도가 서귀포시 몫이라고 계산을 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품 감귤 출하를 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속 운동을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육지부에 출하하는 것을 전 공무원과 전 서귀포시 단체가 힘을 합쳐서 판촉·홍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관내 농협장과 감협장과의 연석회의를, 또 읍·면·동장과의 연석회의를 수차례 개최해서 감귤 판매 가격의 조정, 또 판매 대금의 문제, 운송상의 문제, 여러 가지를 워크숍을 통해서 실시한 바 있고, 현재 11월 말까지 전 읍·면·동과 전 실·과가 서울시 25개 구청, 전국 14개 시·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판촉·홍보 준비와 현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2월과 1월, 어쩌면 구정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120개의 사회단체가 육지부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된 단체를 활용 판촉을 해서 역사상 유례없는 행정과 농민이 같이하는 판촉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단속에서는 85건이, 작년보다 두 배의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량감귤이 작년보다 많이 나온 게 아니고 단속이 더욱 심해졌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단속한 것을 보면 농협의 작목반도 비상품감귤 단속을 나가고 있고 일반상회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대를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유통명령제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유통명령제가 폐지됐을 경우의 대책은 내년 구정 이후에 별도 대책을 세울까 합니다. 구정까지는…….

지금 준비들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금년산 감귤을 파는 데 열심히 하고 있고, 이 경과를 봐가면서 내년도 대책은 별도로 수립해야 되겠다.

준비를 미리미리 서둘러야 될 것이고요. 시장님 말마따나 다방면을 통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노정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계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한두 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서 비상품과 유통 문제라든지 홍수 출하에 대해서 지속적인 유통 조절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 왔느냐 하는 겁니다. 해 왔으면 지금 한꺼번에 홍수 출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해서 조절 시스템을 갖춰놨더라면 올해와 같은 경우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유통 조절을 하는데 농·감협이 100% 책임을 져야 확실히 유통 조절이 되는데 여기서 판단해 보니까 약 40%선만 농·감협이 유통에 관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 내지 60%는 일반유통 회사가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절에 조금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일반회사들이 농·감협의 유통과 같은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산 감귤 판매는 현재 제도 하에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읍·면·동 공무원, 실·과장님들의 책임 하에 홍보·판촉·단속, 단속을 더욱더 강화해 가지고 작년 단속 건수보다 몇 배가 많은 지적이 되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시민들의, 농민들의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감귤이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번에 MBC 뉴스 봤습니까?

예.

시민들한테 파란 귤을 권했을 때와 노란 귤을 권했을 때 파란 귤을 집는답니다. 이것은 감귤이 시민들의 신뢰를 아주 크게 잃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좋은 감귤을 생산하고 좋은 당도를 내는 감귤이 있다손 치더라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당도의 문제인데 지금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출하 유통을 시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당도가 있다면 감귤을 사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결여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귤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생 감귤이 11월 말이면 거의 끝납니다. 요즘 날씨가 좋고 해서 당도가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되면 감귤 가격도 호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 육지부 서울 중심의 판촉을 하려니까 역시 좋은 감귤을 갖고 가지 않으면 판촉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 10브릭스 이상의 감귤을 판매하는 것으로 농협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처리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1일 행정시장 회의에서 제주시 김영훈 시장과, 그 당시에는 경영기획실장님이었죠. 날 선 공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훈 시장께서 민원 처리하려 해도 권한 없어 못하고 있다고 했더니 김형수 경영기획실장이 도는 행정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다하고 있으며 행정시가 건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해 주지 않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예산 편성 집행권이 없는 제주시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마치 예산 편성권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도민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지금 김형수 시장님이 서귀포시 행정시장으로 오셨는데 행정시장이 된 이후에도 이 생각은 유효합니까?

유효한 것도 있고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모자란 것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유효합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작년인 경우는 전체 예산을 실링을 줬습니다. 그 실링 준 것을 시장이 편성해서 도를 경유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인 경우는 전부를 실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실링을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과 금년의 여건이 다르다. 금년의 경우는 복지 예산에 도비 부담 증가라든지 태풍 ‘나리’, 이런 것 때문에 도의 그러한 시책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시로서는 특별자치도 자치단체에 소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은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행정시는 도의 시책에 따라 가지고 도의 시책을 충분히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는 게 행정시장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의 행정시로도 민원 처리에 이상이 없는 겁니까?

민원처리 문제는 오히려 더 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장처럼 권한의 행사 범위에서 좀 불평불만도 하고 자기 권한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원래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취지에 맞게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주시장은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도나 시에서 행정계층구조 개편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조직상의 문제나 인력상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가 최소 1,2년 경과해야 서로 훈련된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시만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는가. 지금 체제가 선택된 체제이기 때문에 한 1,2년 더 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면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자, 그 뜻 아닙니까?

예, 체제 내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김형수 시장님께서 부임 한 이후에 서귀포시가 활력이 넘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2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제출하면서, 도지사 시정연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민화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방금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된 주민간의 갈등은 더 질의를 않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생단체나 종교단체, 지역 원로들과 도 행정을 수시로 강화해 가면서 자치행정국장을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자치행정국장으로 될 일이 아니고 시장님이 직접 나서야 되고, 안 되면 도지사가 계속 나서서 하루빨리 오랜 전통적인 이웃 사촌간의 우의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갈등 해소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답변 과정에서 국회 예결위원회의 예산 통과 여부를 보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 통과와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돼도 반대측에서 문제가 생기고, 예산이 삭감되어도 찬성측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 관계없이 갈등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일선 행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뜻에 맞도록, 마을의 전통성 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시장이 직접 합니다마는 전담을 국장으로 시켰다는 겁니다. 시장이 직접 하고 있는데, 시장이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 통과와 관계없이,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도에서 특별자치도 출범하기 전에 조직 진단 용역을 하고, 또 1년 몇 개월 만에 1억 2,00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조직 개편 용역을 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입장에서, 일선 시장의 입장에서 그 내용과 특히 읍·면·동 강화에 따른 견해가 어떤 것인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가 시정연설에서 대동제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읍·면·동 강화에 따른 견해가 어떤 것인지 시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 강화는 사실적으로 시·군 단위 의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표출 과정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동 행정을 강화해서 없어진 시·군의회의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와서 행정시장을 해보니까, 작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되면서 읍·면·동 강화가 사실 많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읍·면·동 인력 보강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기 때문에 재량사업비 확대라든지, 또 읍·면·동장을 분임경리관에서 경리관으로 상향시켜줬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강화가 됐습니다. 계속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강화시키는 것보다 장·단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조금씩 강화시켜줘야 되겠다. 한꺼번에 강화시키면 읍·면·동이나 주민들 간에 손발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1년 사이에 아주 강화시켜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작년 7월 1일 강화됐기 때문에 한 2,3년 터울을 두면서 강화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습니다. 견해는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읍·면·동 강화가 많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10월 말 현재 읍·면·동 정·현원을 비교해 보면 총 결원이 서귀포시 관내에 56명이 됩니다. 56명에서 자치경찰 15명 빼면 순수 우리 행정 요원들은 41명입니다. 41명 중에 2명만 본청 결원이고 무려 39명이 읍·면·동 결원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표선은 결원이 7명입니까? 대정, 성산 각각 6명씩, 남원 5명으로 이 결원율이 본청은 없고 읍·면·동만 이렇게 막대하게 거의 12% 이상 결원이 생기는데 이걸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읍·면·동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번에 자료 제출할 때하고 통계상으로 좀 착오가 있습니다. 기능직 17명 결원된 것은 읍·면 청소 업무 직영 전환이 돼서 12명이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상 17명 결원 중에 12명 빼면 5명 결원이고, 또 56명 결원 중에서 9급 신규 배치를 추가로 했습니다. 하위직 결원에 따른 것이 좀 보강이 됐습니다마는 당초 통계 올릴 때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귀포시가 제주시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공무원 신규채용할 때 거주지를 기준하면 거의 3.5 대 6.5 비율로 서귀포가 적습니다. 신규채용할 때부터. 그런데 서귀포시 관내 출신 신규 공무원들 거의 50% 정도가 또 제주시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 다시 제주시에만 가고 싶어서, 이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결원율이 높은 것이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을 읍·면·동에 배치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본청에 우선 배치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대화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신규 공무원들을 바로 읍·면에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신규공무원들이 읍·면·동 주민들하고 대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규공무원들은 본청에서 2,3년 숙달을 시키고, 그다음에 읍·면·동으로 보내고, 읍·면·동에는 실질적으로 경력직 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직접적으로 주민들 상대도 하고 대화도 하고 건의사항도 받아들이고 제안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신규공무원은 본청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읍·면·동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귤에 관해서 자꾸 여러 말 해집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봄 되면 간벌로부터 시작해서 꽃 피어가면, 적과라고 합니까? 그다음 열매 솎기로 나중에는 비상품 감귤 단속으로, 언제까지 그런 행정 할 겁니까? 감귤농가가 스스로 자각해서 품질을 만들고 비상품 감귤을 폐기 처분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계속해서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열매 따주고 간벌해 주고 비상품 감귤 단속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말씀이 꼭 맞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우리 농민의 의식을 올려야 하는데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게 뭐냐 하면, 파치 감귤은 왼쪽 손으로 남 안 보게 팔고 오른쪽 손으로는 상품 가격을 많이 달라, 정말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러면 유통명령제도 하지 말고 자율 가격에, 시장원리에 맡겨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안 되면, 한 3,4일 전에 농민회 중심의 밀감을 가지고 도청 마당에서 까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책임자를 해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방관을 하느냐, 단속도 철저히 하고 홍보 판촉도 철처히 하느냐.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부들하고 회의도 하고 읍·면·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두 가지로 방향 결정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귤 값이 떨어지면 일단 소득이 떨어지니까 할 수 밖에 없다, 행정이 단속도 하고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어서 하는 겁니다.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지금의 그 소신에는 동감을 합니다. 양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농민의 의식을 끌어올리는 일이, 이번 감귤 처리한 다음에 그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펼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할 일도 많고 바쁜데,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남아 돌아 갑니까? 감귤 과수원 하나 만들어 놔두면 공무원이고 사회단체, 지역주민들이 다 농사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아까 답변에서 종전의 감귤은 생명산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과거 얘기입니다. 1차산업 분야에 2005년도 조수익 보면 제주 전체를 7조 9,000억 원으로 봤을 적에 1차산업이 한 2조 3,000억 원 됩니다. 그중에서 감귤이 한 5,000～6,000억 원, 일반 밭작물도 그렇게 됩니다. 채소, 원예작물, 식용작물 전부 합쳐도 오륙천억 원 정도 되고, 축산도 오륙천억 원 되고, 수산도 오륙천억 원 됩니다. 물론 서귀포는 감귤 위주 농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농가 스스로가 품질을 만들고 승부를 걸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공무원들이 와서 해 주고 이웃이 와서 해 주고 각 기관 단체들이 와서 해 주고,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앞으로는 농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시정을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김형수 시장님, 물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잘한다는 여론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본 위원이 지켜보기에도 그렇습니다. 특히, 지역 밀착 대화 행정을 몸소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여러 가지로 고마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태풍 ‘나리’때도 그랬고, 지난 10월 26일 대정에 집중폭우가 쏟아졌을 때 발로 뛰는 모습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고마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축제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의 여하를 떠나서 서귀포시청 공무원들께서 몸소 도와주셔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신명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해군기지와 관련된 문제가 최고 의 숙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국책사업에 있어서 도도 아니고 행정시가 그 유치 여부를 결정짓는 데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해군기지 이외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평화대공원 사업 아시죠?

예.

지금 그 지역의 유적들에 대한 정비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이후에 평화대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최근 대선에 접어들면서 제주지역에서 유력 정치인들이 알뜨르비행장을 제2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공항을 만드는 데 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드는 방법상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문제점도 많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할 시간적인 그것이 안 됐다.

저의 입장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의 입장을 말씀하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2공항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부지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알뜨르는 절대 아니다, 이것이 제 소신이자 확신입니다. 그 지역에 국방부 땅이 한 60만 평 됩니다. 그런데 제2공항을 건설하려면 최저 200여만 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50여만 평을 지역주민에게 수용을 하든가 또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 프로펠러 비행기가 뜰 때는 모르지만 제트 엔진 비행기가 뜨기에 기류상 적절한 곳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일대는 이미 지정된 문화재가 상당수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입장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지역에 현재 평화대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개발 아젠다를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게 제 소신입니다. 지금 평화대공원에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제주 평화의 섬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상징적인 사업으로 평화대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속에 유엔 평화기구를 유치하는 작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PKO 동아시아 본부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해군기지에 대처하는 열정만큼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내에 있는 지역에 평화기구를 유치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속에서 어떠한 수익구조를 창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제2공항 문제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시장이 답변을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알뜨르비행장 터의 격납고라든지 그런 문화재 유적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당시 남제주군과 협의해서 용역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그런 복원정비를 하는 학살터라든지 등록문화재 정비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과 예산 3억 원을 협의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산이수동, 가파도, 마라도를 잇는 그런 관광 벨트화를 평화 벨트화로 같이 해서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도하고 협의해서 개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유엔 평화기구 같은 것들은 오면 좋은데 올 경우 경상비라든지 건물 짓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에서 부담하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섣불리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위원님과 의논도 하고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국책사업에도 저희가 담당부서를 추가로 확실히 정해서 업무추진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실천적 모습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능가할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산이 있습니다. 역사·문화적 자산이 있는데 추사적거지 정비사업도 사실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서귀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추사적거지 정비사업과 추사문화관 건립사업의 부지와 지원 규모, 사업 내용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일선에서 일을 해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에 동감이 돼서, 이번에 국책사업을 관광진흥과 관광시설계에서 거의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것을 보니까 한 계에서 7가지, 8가지가 돼서 안 되겠다, 이것을 유사한 과로 나눠야 되겠다 해서 이번 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국책사업 전담 계를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계지만 그 업무를 주로 하도록. 그다음 민간 투자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공식적으로 공무원 파견이 안 된다 그래서 민간투자업체 공무원 전담제를 해서 한 사람씩 배치시키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정읍이나 성산읍에 민간투자가 들어오면 그 민간투자가 오픈할 때까지 전담 직원 한 사람씩 배치해서 시나 읍·면·동, 도 단위의 인허가, 유관 기관의 인허가라든지 업무 연관을 수월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담제를 하겠습니다. 추사적거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국책사업별로 전담 업무를 할 수 있는 계를 이번에 지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 전담 계가 조직이 된 겁니까?

지금 거의 작업을 해놨습니다. 내일쯤이면 작업을 완료해서…….

나중에 본 질의 때 하겠습니다마는 전략산업육성팀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전략산업육성팀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공격 행정의 전형이다. 참 반가워서 살펴봤는데 업무 계획도 전혀 잡혀 있지 않고 자료실의 자료도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속빈 강정이 되면 안 된다. 국책사업 전담 계를 구성해서 추사의 세계적인 인지도에 걸맞은 그런 사업들이 추사문화관 건립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리드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과정을 맡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생각하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도정질문 때 동료 의원이 질문한 얘기입니다마는 서귀포시 제2청사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2청사에 헬싱키 경제대학교 제주분교 유치, 시장님이 공언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농업기술원이 본청사 신축 부지를 마련했습니까?

지금 계획이 확정 안 됐습니다.

농업기술원 신청사 부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 지역이 확정된 것처럼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농업기술원 신청사도 새로 신축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제2청사 활용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도민적 관심의 대상인 로스쿨 유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지사님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이외 여러 유치 위원들이 노력하고 있고 대학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인가 기준의 한 40%선밖에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확히 끄집어내서, 대통령께서 지난번 김천 혁신도시 준공식에서 한 말이 뭐냐 하면, “로스쿨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설치토록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황과 분위기를 제대로 활용해서 서귀포시 제2청사에 로스쿨을 유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 김형수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문대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오충진 의원님이 질문했지 제가 안 했습니다.

오충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같이 들었기 때문에 지사님 답변 사항의 범위 속에서 시장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부득이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하고 이 건 때문에 통화를 했었죠? 그렇죠?

예.

통화 시 대답한 내용하고 지사님의 도정질문 답변 이후 지금 이 자리에서의 답변 내용이 다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대림 위원님이 시장에게 전화해서 로스쿨이라는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지사님에게 건의해 볼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해서 답변한 것이고, 나중에 도정질문에서 지사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지사님 답변 범위 내에서 시장이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사님이 입장을 바꾼다면 서귀포시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2청사 이런 걸 떠나서 어떻든 서귀포시 지구에 오는 것은 서귀포시장으로서 절대 환영이고, 행정 청사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3의 장소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죠.

어떻든 서귀포시 일은 서귀포시장으로서 적극 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2007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지원하는 거 보면, 별첨 12페이지입니까? 지원액이 각 동마다 다른데 남원읍 주민자치위원회 300만 원, 그리고…….

몇 페이지입니까?

별첨자료 14페이지입니다. 남원읍 주민자치위원회 300만 원,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 100만 원, 표선 주민자치위원회 100만 원, 중앙동·정방동·천지동·영천동·동홍동 100만 원, 서홍동 400만 원, 대륜동 100만 원, 예래동 400만 원 나와 있고, 그리고 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 2007년도에 효돈동 100만 원, 동홍동 100만 원, 20페이지 대륜동 100만 원, 21페이지 중문동 100만 원, 대천동 200만 원, 대정 100만 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부분이 전부 일률적으로 2006년도, 2007년도 300만 원으로 지원됐는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각자 입맛대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이 3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가 타 지역 자치센터와 자매결연할 때는 예산상에 300만 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되는 것은 100만원이고 주민자치센터는…….

400만 원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100만 원 지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안돼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 400만 원 부분이 어디…….

예를 들어서 남원읍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비, 전체적으로 사업보조 부분입니까? 14페이지부터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게. 그리고 20페이지에 2007년도 나와 있고. 이건 사업 부분의 보조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예산 부분 마찬가지 일률적으로 300만 원 지원돼 있는 걸로…….

이것은 주민자치 뒤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하고 타 지역 자치센터가 자매결연된 데는 300만 원이고, 이 100만 원은 프로그램 해서 운영위원회에 지원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돼야하는데 효돈 같은 경우는 50만 원도 지원되고 있고 어떤 데는 400만 원 지원되는 지역도 있고, 서홍동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지원됩니다. 10분의 1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보조사업 부분이겠지만.

꼭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주요업무 77페이지 해외여행 보면, 공보과에 지방행정 7급이 11회 돼 있고 총무과 보면 지방행정 8급이 10회, 지방기능 8급이 10회, 기획예산과에 자치행정국장님 10회, 지방행정 7급이 9회, 지방기능 8급이 10회, 자치행정과는 자치지원담당이 10회, 지방세무 6급 10회, 한 번도 못가는 분도 있는데 10회씩 가는 이유는, 수행비서입니까?

한번 해외에 나가는 기간입니다. 횟수가 아니고 일수입니다.

좋습니다. 추가자료 3페이지 봐주십시오. 어제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인사·감사 등 주무 과의 여성 공무원 현황을 보면, 기획에 1명, 예산 4명에 2명, 인사 5명에 제로, 감사 3명에 제로, 또 국 주무 과 보면 기획예산과 19명에 5명, 주민생활지원과 17명에 9명, 지역경제과 20명에 6명, 생활환경과 39명에 5명 돼 있는데, 기획·예산·인사·감사 같은 경우는 19명에 3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치부분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됩니까?

인사 문제는 총무과에서.

인사 관계는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료에 나왔다시피 여성공무원이 총 공무원 수의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나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지역경제과, 생활환경과를 한다고 하면 주요 부서 총 인원이 241명인데 이에 따른 여성 공무원이 62명으로 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울산시 같은 경우 주요 부서에 32.6%, 부산시 31.6%, 서울 28.2%로 크게 인사나 감사분야에 여성공무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배치가 안 돼 있고 기획 분야 같은 경우 7명에 1명,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4.2%, 생활환경과에 보면 39명에 5명 해서 12.8%라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라든지, 여성 비율 자체를 30% 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26%로 많은 여성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요 부서에 배치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 관내는 사무관도 읍장 하고, 동장에 3명의 여성 공무원이 배치돼 있고…….

동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요 부서, 기획예산부서나 감사라든가 한 명정도라도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트레이닝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오죽해야,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여성 국장님입니다마는 간부급에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략산업육성팀도 아직 사무관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주요한 핵심부서입니다.

이런 부분들 부시장님께서 차후에 인사를 했을 때, 우리 의원 역시 마찬가지 비례대표가 50%입니다. 여성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 2순위가 남자, 3순위가 여성으로 돼 있는데 그만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차후 인사할 때 이런 주요부서에 과감하게 여성에 대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하실 의향 있습니까?

예.

2008년도 인사 부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최근 3년 공사 발주 현황을 보면, 각종 공사 비중이 연말에 굉장히 높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옛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통틀어서 보면 2005년도와 2006년 총 건수가 1,153건의 공사를 발주했고 이 중 11월과 12월 사이 272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3.6%가 발주됐고, 2005년도는 총 659건 중 167건 25.4%, 2006년은 494건 중에 105건, 21.2%가 11월과 12월에 발주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업들이 문화재청에서 지연돼서 있고, 또 추경에…….

부시장님! 직·성명을 대고 해야 속기록에…….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관련 법규 절차를 밟아야 할 그런 사업이 있고, 또한 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연말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발주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말 같은 경우, 우리 부시장님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마는 겨울에 과연 공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3월에 시멘트 공사를 하는 것하고 12월에 공사하는 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시이월 해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26.4%라는, 전체의 30%라는 어마어마한 부분을 11월, 12월에 집행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월시켜서 공사를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기초공사는 3월에 완료공사는 12월에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기초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기초공사를 하면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추경에 반영된 공사 사업들인데 장기 계속 공사가 있고 또한 일부 추경…….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장기공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발적인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실공사, 예를 들어서 짧은 공사라든가 1억 원 미만짜리 공사 보면 겨울공사 거의 99%가 부실입니다. 그런 것은 부시장님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발주를 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26.4%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저 10% 미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할 의향 있습니까?

앞으로 연말에 집중돼서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시기별로 적절히 배치해서 발주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명호입니다.

총무과장님! 혹시 계약심사제도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까? 계약심사제도는 각종 물품을 구입하면서 원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서울시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8,000억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고, 2007년도 올해까지만 해도 1,3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물론 서울시하고 우리 서귀포시에서 구입하는 물품 현황이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예산 낭비가 없는 사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은 행정에서 반드시 해 나가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들을 앞으로 도입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부분적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걸 더욱 발전시켜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자치단체도 그렇고 유사한 세계 각국의 자치단체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좋은 제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 낭비 사례도 막고, 또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좋은 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상당히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작년 7월 1일 이후에 1년 미만 근무자 전보 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서귀포시에서 71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읍·면·동장도 끼어 있습니까?

예. 읍·면·동장도…….

어떻게 현황 파악이 안 됩니까? 읍·면·동장 몇 분이 된다고, 근무하다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전보를 했다든지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합니까?

도청으로 전출한 분이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이동이 아니고.

그 현황을 저에게 빨리 주십시오. 성명하고 뭐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여기 순환근무제 실시에 따라서 도 전출 13명이 있고 승진자 후속 재배치 38명, 본인 인사고충 19명 등등 해서 총 71명인데, 인사하는 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미만 근무를 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타 부서로 전출을 안 보내는 게 인사 원칙 아닙니까?

예, 원칙인데 아까처럼 1년 미만이나 도로 전출 가버리면 천상 그 보직자리를 메워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1년 미만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아까처럼 결원이 생겼을 때 메워야 할 경우라든지, 질병 또는 승진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승진해서 인사 이동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채워줘야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런데 가급적이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상황이나 제대로 파악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읍·면·동으로 배치한다는 이것은 행정의 비효율이 아니겠나, 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본인 인사 고충 19명입니다. 1년 미만 전에도 이런 인사 고충에 따라서 재배치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 과에 가고 싶어서 인사부서에다가 상담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보내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 상담하겠죠?

예.

인사 상담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철저하게 배격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본인 인사 고충에 의해서 19명이라는 공무원을 다시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시킨다는 이것은 상담을 받는 쪽에서나 하는 쪽에서나 어느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지난해 7월 1일자로 일괄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일괄 인사한 이후에 이런 고충들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주시가 19개 동입니다. 19개 동장 중에서 아홉 분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전보를 갔어요. 특히, 읍·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정에 밝아야 하고 지역주민들과 어느 정도 교감도 많아야 되는 그런 행정의 일선 조직인데 그런 데서 1년 미만도 안 된 상태에서 인사 이동시키고 전보를 시킨다면 이것은 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잘못된 것이다.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장 중에 몇 분이나 인사 이동을 했는지 파악됐습니까?

8명이 있습니다. 도로 전출한 분이 5명, 대정읍 결원 보충이 1명 있고, 전체적으로 8명이…….

8명입니까? 서귀포시 읍·면·동장이 총 몇 분입니까?

17개 읍·면·동입니다.

17개 읍·면·동 중에 8명의 읍·면·동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거의 2분의 1 가량이나 바뀌었다는 것인데, 이런 행정의 비효율이 앞으로 계속 노정된다면 그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클 것이다.

그중에 5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했고…….

어쨌든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겁니다. 한 10% 미만인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30% 이상 50%에 가까워졌다고 했을 때 과연 이걸 제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부서에 근무를 할 경우 제대로 상황도 파악하고 제대로 업무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1년 반 이상 2년 정도는 근무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모자랄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읍·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할 정도로 지역 곳곳을 다 두루 살펴야 되는데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부서로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보낸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가급적이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입니다. 감귤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귤유통명령제가 시행된 지, 발효가 언제 됐습니까?

금년도는 10월 25일 발령됐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귤유통명령제 발효가 10월 25일, 지금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과태료 부과 적발 건수는 7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5년도 135건의 절반에 가까운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 153건의 50%에 해당합니다. 전년도는 222건이기 때문에 이미 30%를 넘어섰습니다. 이 추이대로 간다면 사상 유례 없는 적발 건수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도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올해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유통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반, 심지어 이렇게 편성하고, 또한 자치경찰대도 같이 각 선과장별로 단속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불량 감귤 유통이 아주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라서 각 선과장별로 실명제로 공무원별로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많은 것이 아닌가.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합동 노력으로 인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적발을 당해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적발하면 뭐 할 겁니까? 과태료 부과했으면 뭐 할 겁니까? 징수를 해야죠. 그런데 징수율은 2004년산이 94%입니다. 2005년산 85%, 2006년산 70%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과장 운영하시는 분이,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매해 과태료를 안 내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압류를 시행하는 것은 20%에 불과합니다. 2006년산 체납액이 7,790만 원입니다. 재산 압류한 것은 1,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2005년산 3,500만 원 중에 6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재산 압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걸려도 그만, 과태료 부과를 받아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지 않는 이상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막기는 상당히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냐. 바로 이 시점에서 서귀포시에서 이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적발되면 반드시 징수한다, 반드시 재산 압류 조치를 취한다, 이런 보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내서 상인들이나 관련 농가들이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언론사 협조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의지를 천명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사실상 일반 조세와 달라 가지고 체납 처분이 한정이 되었습니다. 예금 금융도 압류할 수 없고 단지 재산 압류인데 대부분 선과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절별로 와서 선과장 임대해 가지고 하다가 끝나면 가버립니다. 재산 압류가 안 된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재산이 없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다른 조세는 은행에 예치된 것을 압류를 할 수 있는데 과태료는 압류가 안 됩니다. 체납 처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서귀포시에서 끝까지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현재 감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정확히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징수율 자체가 70%까지 떨어졌고, 제가 볼 때 올해는 50% 이하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70% 이상 높일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시장이 부임하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게 전략산업육성팀이었습니다. 저도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현판식을 거창하게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모아서 사무실도 꾸리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뭘 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팀이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방향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략산업육성팀이 올해 2월 18일 발족이 되어서…….

며칠요?

올해 2월 18일 발족이 되었습니다. 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지금까지 74건의 과제를 발굴해 왔습니다. 이 중에는 금년도에 당장 시행하는…….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발굴 과제 74건 목록 갖고 있고요.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 다 갖고 있습니다. 판촉 활동도 하고 감귤 판매 사업도 하고 아이디어 발굴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역할을 해 온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략산업육성팀이라는 팀제까지 만들어 내면서 하는 것이 고작 아이디어 발굴입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인적 네트워크, 총무과 인적자원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감귤농정과, 청정축산과,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체류형 관광지 조성,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문화예술도시 육성,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무슨 일을 차별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관련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다 보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육성팀에서 시대에 맞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관련 부서로, 그 사업을 직접 전략팀에서 수행…….

부시장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관련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을 가져와서 특별하게 전략산업육성팀이라고 만들었으면 그와 차별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팀 편제로 가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고작 아이디어 발굴 아닙니까? 그리고 토론회 한두 번 하고, 육지에 한두 번 갔다 오고, 물론 사업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략적 접근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원래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는 답변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산업육성팀장을 발언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방행정 6급 고인자입니다.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팀장님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올해 8월 16일자 받았습니다.

전임자의 근무 기간이 몇 개월이었습니까?

한 6개월 됐습니다.

딱 6개월 만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6개월 만에 바로 승진해서 가 버리더라고요. 팀장님도 승진 대상자시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또다시 승진해서 가실 겁니다. 저는 성과를 내서 승진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팀장께서는 전략 산업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산업육성팀에서 실천 과제로 여섯 가지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하는 4대 핵심산업, 관광이라든가 청정 1차산업, 교육, 의료, 그리고 첨단산업을 합한 4＋1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6대 전략 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야와 약간 유사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략산업의 육성이라고 했을 때 과연 무엇에 포인트를 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전략산업의 핵심적 내용에 대해서 전환을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그대로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전략 산업의 핵심적 문제가 뭡니까? 산업입니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산업의 기초가 뭡니까? 기업입니다. 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기업이 모여 있는 것을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이 없는데 산업 육성이 가능합니까? 기업 육성이 안 되는데 산업 육성이 가능합니까? 아이디어 발굴로 산업 육성이 가능하냐 말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전략 산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4＋1 얘기했는데, 관광, 교육, 의료, 청정 1차산업, IT, BT, 4＋1 핵심 산업 맞습니다. 이것은 산업 부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면 지역 전략 산업을 선정했어요. 네 개의 핵심산업, 네 개의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관광산업, 디지털 콘텐츠 산업, 건강·BT·생명산업, 청정1차산업,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주로 하이테크산업진흥원,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중심이 되어서 미래산업 영역인 청정산업 분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 있는 전략 산업의 핵심적 내용이 뭐냐, 이것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귀포가 건강·BT·생명산업의 최적지다, 이게 미래 생산적인 가치가 있다, 그리고 서귀포시내에 이러한 자원과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자원이 활용되고 있다, 이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기업을 더 부가적으로 유치하라는 겁니다. 전방의 효과, 후방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후방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들을 만들고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역 경제의 소득을 늘리고 그리고 고용 창출을 시켜라, 이게 전략산업입니다. 이게 핵심산업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대응적 접근, 로드맵 마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전략산업 앞에 이것을 이끌어갈 특화 산업은 뭐고, 이것을 뒷받침해 줄 지역적 연고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의 파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통계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이 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면 어떤 방식입니까? 통계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에서 명품 브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최근에 진행하는 게 뭐냐 하면, 농가 기본 통계조사입니다. 농가 기본 통계조사를 통해서 명품 브랜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진행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옳은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전략 산업, 핵심 산업에 대한 육성의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상당히 버거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귀포시 지역 경제가 감귤만으로 선도할 수 있는 상황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핵심산업을 발굴해 내고 육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고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산업육성팀장님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셔야 행복지수가 높은 서귀포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해서 업무에 정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전략산업육성팀장님, 다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방행정 6급 고인자입니다.

서귀포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추진의 일환으로 6대 전략산업육성 TF팀을 구성했고, 74개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략산업육성팀을 구성한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틀이 갖춰졌다고 해서, 아까 오영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업무 계획도 없고, 자료실도 내용이 전무하더라고요. 아까 8월에 왔다고 했습니까?

예, 8월 16일자 왔습니다.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시급히 틀을 갖춰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틀이 안 갖춰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희가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지 못한 것은 상당히 죄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전망치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의 주산물과 특산물에 대한 접근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 지역의 주산물과 특산품을 상품화시키고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전략,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쉽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안들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도정질문도 몇 번 했었는데 하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나서 주십시오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어 시장이 대한민국에서 6,000억 원 시장입니다. 팀장님, 그 주산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모슬포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라도 근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등어 위판고가 총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2006년에 46억 원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웰빙 수산물이 바로 고등어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제주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무엇이냐. 고등어 요리입니다. 이 고등어의 주산지가 마라도 근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잡혀 가지고 부산 공동 어시장까지 380㎞를 가서 거기에서 위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안동 간 고등어, 부산 뽕잎 고등어, 황토 고등어, 자반 고등어, 죽염 고등어, 이렇게 팔려 나가고 있는 시장이 6,000억 원 시장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위판액이 46억 원에 불과합니다. 일정 부분 부산 공동 어시장에서 다시 들여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마라도 근해에서 화순이나 위미에 와 가지고, 서귀포에 와 가지고 위판하려면 36㎞만 오면 됩니다. 대형 선망 어선들의 한 달 연료비가 약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연료비 문제 때문에 조업을 포기하는 어선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라도에서 부산까지 380㎞ 가는 것보다 열 배 줄인 36㎞만 와서 위판할 수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에 제빙산업, 유류산업, 가공산업, 위판산업, 유통산업, 그리고 대형 식당촌이 생기고 산업이 활성화됩니다. 왜 이 접근을 못 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선망어선들이 들어와도 위판할 위판 시설이 없고 대형 공동창고가 없고 가공시설이 없습니다. 120억 원 정도만 투자해서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항만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둬서 추진이 안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천적인 접근을 해 달라. 전략산업육성팀에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멸치 있지 않습니까? 멸치가 제주 연안의 아주 풍부한 어족 자원입니다. 수온이 높아가면서 앞으로 더 많이 잡힐 것으로…….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부시장님께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멸치 얘기를 제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멸치가 상당히 풍부한 어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잡지를 못했었습니다. 왜. 액젓용으로만 승부하다 보니까 소득원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 통영 같은 경우는 멸치 어선들이 하룻밤에 수익을 1,000～2,000만 원 금방 올립니다. 거기는 멸치로 승부를 건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액젓용으로 승부를 걸었었고. 액젓용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멸치의 생명은 신선도입니다. 뱃살이 터지기 전에 삶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잡는 배와 가공하는 배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멸치는 많이 나지만 건멸치화시키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잡는 배와 가공하는 배를 같이 출하할 수 있는 「수산업법」상 권역망 어업허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 법을 개정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편법적으로 했던 게, 해양수산부에서 며칠 전에 보도 자료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이어도 촘 멸치’ 해 가지고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그러면 잡는 배와 가공하는 배를 동시에, 권역망 어업허가가 법적으로 안 되니까 잡는 배 내에 삶는 시스템을 장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배 네 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멸치배가 서귀포시 지역에만 약 90여 척이 있습니다. 지금 멸치 배 몇 척에 그 시스템을 장착해 가지고 멸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산업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그리고 더 많은 어선들에게, 90여 척의 어선들에게 예산을 확보해 주고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고 시장을 개척해 주고 유통과 마케팅 지원을 해 주고, 돈벌이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도 문대림 위원님 거론하기 전에, 저도 며칠 전에 신문 보도 사항을 접해서 명품 브랜드 사업 워크숍 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이 다소 계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문 위원님 말씀한 법 개정 문제는 위원님과 같이 해서 대처해 나갈 사안이고, 90척에 대한 가공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 해에 전부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성산포 이런 데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자도 참조기’ 브랜드를 들어 보셨죠?

예.

고등어나 멸치에 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를 설득하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가 전폭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멸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권역망 어업허가를 「수산업법」을 개정을 못할 거면 시험 어업이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업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험 어업을 한다 해 가지고 가공선을 띄워 버리는 다소 변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에게 부가 창출된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늘과 관련해서도 제가 말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늘이 전국 생산량의 16%이고, 성분이 아주 뛰어납니다.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항암 효과가 탁월해 가지고, 이후에 중국산이 들어오고 마늘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마늘이 아니고 육지부 마늘입니다.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 마늘이 경쟁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마늘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느냐 하면, 마늘의 유통 형태가 90% 이상 깐마늘 형태로 해서 유통이 됩니다. 그런데 6, 7, 8, 9월에 제주특별자치도 깐마늘이 시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

마늘 조수익이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관심 좀 가지십시오. 왜 6, 7, 8, 9월에 제주특별자치도 깐마늘이 시장에 못 나가느냐. 육지 같은 경우는 통풍건조시설에서 건조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깐마늘 상태로 까서 출하가 가능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마늘 같은 경우는 대전이나 무안 지구의 저온저장고에 들어갑니다. 저온저장고에서 꺼내게 되면 상온과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늘이 물러져 가지고 6, 7, 8, 9월에 꺼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통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마늘도 1년 365일 시장 접근 방안이 재고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건조선별장 지원입니다.

그렇습니다. 통풍건조시설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제 앞뒤 가릴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사님께서 감귤 때문에 북한 갔다 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 보면 만찬을 하면서 민화협 대표인 김영대 회장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정 농협과 같이 해 가지고 개성에서 깐마늘 공장 운영하는 것 아십니까?

예.

거기의 정성란 소장이 어쨌든 만찬을 주관했었고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이 대정에서 생산된 마늘이 개성에서 가공, 남측에서 판매하는 마늘 산업이 잘됐으면 한다 하는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봅니다. 이게 기회라고 봅니다. 이때 지사님이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지역 내의 마늘 주산지에 통풍건조시설을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까서 내려오는 마늘이, 하루에 깐마늘 소비량이 전국적으로 200톤 됩니다. 개성에서 내려오는 마늘이 20톤입니다. 10분의 1을 제주특별자치도 마늘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20톤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브랜드가 없습니다. 일명 박스 마늘로 통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올라온 박스 마늘, 개성 거쳐 올라온 박스 마늘로 통하다 보니까 브랜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청정제주 공동상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내에서 생산되고 가공된 식품에 한해서 도지사가 인전한 제품에 대해서 붙이게 됐는데, 이 조례를 지나치게 경직하게 해석하면 청정제주 공동상표를 부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내가 아니더라도 지사가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상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도 부시장님께서 시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지사를 만나서 설득해 가지고 청정제주 상표로 서울과 경기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주 마늘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올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와 관련해서 가공공장을 재가동시키지 않습니까?

예.

재가동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전분 생산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지금 제주 맥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급품 30%는 가공을 해야 되니까 삼다수하고 제주산 감자가 원료가 되어서 보드카를 만들어 가지고, 감자가공공장에서 전분을 생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제주산 보드카의 상품화에 대해서 전략산업육성팀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귤과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오렌지 농축액이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가공공장에서 농축액을 만드는 시스템이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기되는 게 분말입니다. 들어봤습니까?

농축해서 나온 분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액에서 나온 분말이 아니고요. 물론 농축액을 영하 30도 이하로 해서 만드는 분말 방식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직접 가공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감귤로 분말을 만들 경우에 감귤 농업이 국제 경쟁력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피를 포함한 상품, 비상품 감귤을 통해서, 또는 적과되어서 버려지는 청감귤을 통해서 분말로 만들게 되면 의약품 소재라든가 고기능성 식품으로 제품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식품회사를 통해서 상품화도 가능하고, 그리고 맥도널드나 켄터키치킨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마케팅 전략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기업들이 탈지방식품 영업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농축액 시스템 가공공장을 분말공장으로 전환시키는, 그래서 서귀포 지역의 감귤 농가의 활로를 트는 이런 점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가 시설의 구체화 방안, 그리고 시설 유통, 마케팅에 대한 접근 방안들에 대해서 전략팀에서 놀지 마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기본적 1차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읍·면·동 특수시책들이 쭉 각 읍·면·동마다 나와서, 이렇기 때문에 서귀포시 행정이 아주 잘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읍·면·동 행정은 글자 그대로 주민과 직접 상대를 하고 대화를 하는 종합 행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 화합과 자율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봐지는데, 그중에서도 표선면과 중앙동입니까? 단체별로 분야별로 분담을 시켜서 귀중한 환경조성사업이라든가, 송산동인 경우 이민가정 생활문화 프로그램 아주 좋은 사업을 가져서 이런 것들을 서귀포시 관내뿐만이 아니고 제주시도 바로 효과를 가져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송산동인 경우 이민가정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고 취업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했으면 더욱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서귀포시 관내에 있는 분들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시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자 명단 500만 원 이상 받아보니까 체납사유가 전부 자금사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일반 농민, 서민들도 자금사정으로 이렇게 돈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세금도 제대로 내야할 것 아닙니까?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이거 뭐 전부 자금사정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명단을 쭉 보다 보니까 같은 한 가족인데 이 사람 명의, 저 사람 명의로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지능적인 겁니다. 아버지 이름에 아들 이름, 딸 이름, 어머니 이름, 이거 지능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밀히 파악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란에 미납요금 보니까 액수는 전체적으로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100만 원 이상 한 것을 보면, 우리가 국·공유 재산 임대해 줘서 임대료도 못 받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임대하다가 중간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제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 체납세 징수와 병행해서 강력한 징수반을 조직한다든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징수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온 시민 제안 사항 중에서 실·국별로 부서별로 대표적인 사례 3건씩만 갖다달라고 한 것 중에서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외할아버지가 손녀를 부양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한 모양인데 조치 사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시 선정 기준 안내, 이렇게 해서 다 종결된 것으로, 100% 완료된 것으로 됐는데, 이것은 상당히 딱해서 한 건데 이런 것은 직접 담당자가 찾아 가서 현실이 그렇게 된다면 바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 국장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가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답변을 해 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찾아가는 행정 아닙니까? 인터넷에 올렸으면 그 사람이 뭘 요구하는가를, 규정에 맞지 않으면 안 맞아서 못줬다는 내용까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안내한 것으로 책임 완수한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찾아 봐서 할 수 있으면 꼭 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인사 관련해서, 사실 어제 제주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서귀포시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해서 37년간, 6급 기간만도 27년, 지금 6급입니다. 지금 이 양반이 6급 계장할 때 그 당시에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지금 부이사관까지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면 아예 공무원을 그만두게 한다든가, 6급까지 승진된 것으로 봐서는 아주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6급 달고 20년이 넘는 사람이 4명이나 됩니다. 27년 된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은 보나마나 정년도 불과 이삼년 이내일 텐데, 우리 공직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장네 집에 무슨 일 있으면 자기네 직원들 데려 가서 소주라도 한 잔 주고, 그 당시 자기네 집에 왔던 신규 아저씨는 지금 과장이니 국장이니 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는 지금도 주사다 이겁니다.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근무했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말년에 하나 해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 위원님께서 오랜 공직 생활을 했고 또 이런 부서에도 오래 있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6급이 돼서 20년이 되도 사무관도 못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뭡니까? 네 분이 다 개인적인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런 일반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중간에 한가한 부서로 갔다 온다든지 이런…….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우스개 소리로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무슨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손금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만 보고 일하고 주민과 대화를 하는 이런 사람들 뭘 좀 하지 않는다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꾸 밀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같은 동료의식을 갖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30년 넘는 사람들 말년에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도 우리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분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심하겠습니다.

고심할 게 아니고 한번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여자 남원읍장님 계신데, 여자 분 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남원읍장으로 발령받을 수 있는 직렬이 행정·농업·시설 세 가지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읍·면별로 직렬이…….

이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서귀포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남원읍장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렬이 행정·농업·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분은 뭡니까?

보건직으로 있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규정을 어기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존에 5급으로 승진돼 있었던 분입니까, 아니면 남원읍장으로 가면서 승진된 겁니까?

생활환경과장님을 하다가 갔습니다.

지금은 남원읍장 직무대리입니까?

보직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발령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남원읍장으로 보직시켰죠?

예.

아니 인사담당 과장이 그것도 몰라서 인사담당 과장을 합니까? 부득이한 경우로 직렬이 다른 사람을 보낼 경우에는, 이래서 다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특별한 사유가 맞아져서 그곳으로 발령할 적에는 직무대리로 발령해야 하는 겁니다. 5급에서 5급 된다고 해서 막바로 보직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제 조정할 때 규칙을 개정하려고…….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규정을 어기면서 그래 놓고 나중에 그것을 맞도록 규정을 고쳐간다, 이 뜻입니까? 먼저 해놓고 법을 나중에 고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렇게 직렬이 맞지 않고 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사유 때문에 부득이 가야하겠다라고 해서 승인됐을 경우 직무대리로 발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읍장으로 보직한다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규정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윗분이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예’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규정을 먼저 고쳐놓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윗분 얘기만 다 그대로 들어갑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 했습니다. 인사담당도 해보고 계장도 해보고 예산담당 과장도 해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행스럽게도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차 한 잔 하시면서 처음 우려했던 것보다는 여자읍장이지만 참 잘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흐뭇합니다마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인사 발령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보직이 안 맞기 때문에 직무대리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꾸 되풀이하게 하지 마십시오. 보직을 줬지 않습니까, 직무대리 발령이 아니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부시장님 사인하면서 몰랐습니까?

동시에 직렬 규칙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시기가 도에서 회의가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규칙을 바꿔 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시에 해보려고 했는데 회의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서…….

규정이 잘못돼도 시장이 시키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어제도 시에서 했기 때문에 읍·면·동장님 한 분씩만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대정읍장님 계십니까?

예.

직·성명을 대십시오.

대정읍장 정성규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용역준 조직 개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읍·면의 과장제를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읍장님의 견해라든가 아니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그 외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읍·면 강화라고 하는 체제하에서 특별자치도 될 때 저도 읍·면·동에 근무하고 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현재 운영하는 것은, 인원은 기초자치단체 할 때보다 보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강된 인원은 사실상 실무선에서 일을 해야 하는 7급과 8급이 있어서 정말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고, 또 읍·면 행정은 복합행정으로 현지를 활동성 있게 돌아다녀야 하는데, 저희 퍼센티지로 따지면 기능직을 제외한 일반직인 경우 한 40%가 여직원입니다. 그리고 거의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사실상 읍·면 마을 주민과의 대화가 이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읍 행정 책임자하고 연계되는 것이 좀 모자라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과장 직제는 있지만 사실상 과장들이 일할 수 있는 재정적 어떤 읍·면 예산이 배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제를 없앤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인원을 그대로 해 주시면 우리가 일하는데 보탬이 되는데, 과장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일할 수 있는 약간의 재정적 뒷받침도 뒤따라야 하는데 사람은 있으나 재정적 여건이 없어서 사실상 인원 보강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주민들이 오면 사실상 과장님을 찾는 게 아니고, 저도 1년이 다 돼 갑니다마는 읍·면장하고만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건 뭘 얘기하느냐. 과장님들이 자기의 몫을 찾아서 일을 해야 하는데 재정적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동쪽으로, 표선면장님 나오셨습니까?

표선면장 강연호입니다.

똑같은 질의입니다마는 대정읍장님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 한 견해라든가 또는 예산상, 또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중간에 도 예산 당국에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 읍·면·동 할 것 없이 30% 전부 삭감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읍·면·동을 강화하라고, 만약 이런 예산을 다시 가져오면 이상한 말로 예산 시 보이콧하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 복구시켜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면장님께서 지난번 현장 방문할 때 가보셨지만, 가서 알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잘 아시고 하는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앞서 대정읍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우선 두 과 체제를 없애고 실무인력으로 대치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면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읍·면장 입장에서는 두 개 과를 그대로 존치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는 부읍·면장제가 있어서 읍·면장들이 출타를 할 때 그 직무를 대행을 해줘서 부담감을 덜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두 개 과를 없애서 바로 담당제로 갔을 때 그 부담이 결과적으로 읍·면장한테 다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예산 관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이후를 판단을 해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대폭 상향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불만 사항들이 있을 때 즉시 개선을 시켜줌으로써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고, 특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금년도부터 읍·면장들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지역단체들의 읍·면 행정 참여도를 상당히 촉진시키는 그런 윤활유적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면에서 노력을 해 주신 덕분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내년 예산에도 읍·면·동장들한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이제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서귀포시하고 읍·면장님들은 금년 처음이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북제주군에서는 벌써 시행을 한 겁니다. 과거 북제주군 읍·면은 옛날 사무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이제야 받았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행자위원님들은 소규모 사업비는 전부 읍·면으로 계상해라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항상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도시 동 제일 큰 동홍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동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동장 이경헌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조직 개편, 예산, 애로사항, 건의 사항 관련해서 말씀하라고 했는데, 조직 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가 돼서 일단 사무장 체제로 있던 동사무소에 많게 4개 담당, 3개 계가 생기고 인원도 늘어나서 일할 수 있는 숨통이 트여서 이번 조직 개편에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직 부분에 대해서 사실 뚜렷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읍·면에는 직원이 많고 동에는 적다보니까, 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1억 원에서 3억 원, 나머지는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마는 이렇게 되고, 업무추진비도 늘어나고 지역 사업비를 위한 집행액도 늘어났는데 사실 기술직 공무원이 한 명도 배치 안 된 동이 많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동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사업들을 즉시 해결하는데 본청이라든지 다른 동 기술직에게 가서 설계 부탁하고 하다보면 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기술직 공무원들을 배치시킬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니까 특히 도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도에서 공무원 뽑을 때 기술직 공무원 숫자 좀 늘려서 동사무소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이 본청이나 동하고 조금 흐름이 다른 게 있습니다. 특히 제가 동장으로 와서 많이 느끼는 건데 요새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동에 보면 월액여비라 해서 공무원들 열심히 일한다 해서 15만 원씩 주는 관내 여비는 모자람이 없다 합니다마는 보통 동에 380만 원 주는 거 있을 겁니다. 관내 여비. 동장이 시설 담당하는 직원이 환경정비라든가 공원 정비하는데 필요하다, 김천에 직지산이 멋있다, 거기 3박 4일 가서 사진 찍고 들린 김에 창경원도 보고 해서 돌아오라. 보낼 돈이 없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힘이 되어 주신다면 동의 관내 여비 한 1,000만 원씩 책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강화에 대해서는 조직면에서 나 인력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 발언 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가 인구 2만이 되든 3,000명이 되든 일률적으로 연간 2,4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2,400만 원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물론 주민자치 위원 수가 거의 비슷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구가 많은 데는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돈이 더 들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동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제가 이 질의를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느냐.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경비에서 큰 읍·면·동은 별도로 지원해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귀포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예산의 부족분이 있다고 하면…….

부족분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구가 많은 데는…….

다른 비목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민자치센터에 전부 일률적으로 2,400만 원씩 편성됐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80% 정도는 일률적으로 계산하고 20% 정도는 풀(POOL)로 본청 예산에 편성했다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구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돈이 더 들 것 아닙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가 요구 자료 65페이지에 보면, 비정규 인력 현황이 있습니다. 총 585명 중에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478명, 기간제 근로자로 비정규직이 107명인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비정규직은 현재 2년이 안 된 자들입니다.

2년이 되면…….

2년이 경과되어야, 이번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예.

확실한 겁니까?

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조사요원들입니까? 지적 쪽에, 민원실 쪽에 있는 분들, 그분들도 다 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240일 이하 일용일 겁니다.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이 들어와서 240일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고 나머지는 혜택을 받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지침에 따라서 240일 이상…….

규정은 압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규정대로 했다고 해서 시 행정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결원 시 그런 분을 우선적으로 그에 보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비정규직으로 남는 겁니다. 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희망! 서귀포’ 제주항공 기내지 배치에 대해 제가 계속적으로 요청했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사유는 간단합니다. 오 위원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그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저희들이 ‘희망! 서귀포’를 가져갔더니 도저히 기내에, 편집지 외에는 절대 안 된다…….

제가 도청의 교통관리단장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행정시와 도하고 제주항공하고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논의를 새롭게 해 달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현재 1년에 네 번 발행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시정지를 한 달에 한 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년부터는 2개월에 한 번씩 발행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몇 가지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조성사업 차질 없는 협력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영어교육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정해졌지만 몇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무상 양여 규정이 없는 부분, 그러니까 도유지 무상 양여 규정이 없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별법을 개정할 것인가, 또는 유상 매각 후에 부지 매각을 하고 그것을 재매입해서 공공시설 용지로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행정시가 크게 관여할 바 아니지만 도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영어교육도시 개발 구역 확대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0만 평이지만 개발 면적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확대해야만 목표하는 용지가 나온다,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행정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속에서 양돈장 이설하는 문제라든가, 토지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문제, 대주민 접촉에 관한 사항이고 주민을 설득해야 되는 사항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시가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됩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도나 국가에 맡기지만 후자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주민 설명회도 하면서.

그 부분은 며칠 전 워크숍 당시에 문대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양돈장 문제라든지…….

어떤 워크숍입니까?

관광 담당…….

행정 내부의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별 움직임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실한 사회단체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29페이지인데 실질성을 기해 주십시오. 어쨌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원 사업의 건실성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점점을 한 이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맨 앞에 나오니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 10동 1억 5,000만 원인데, 그러면 1,500만 원씩이죠. 과연 이 사업이 건실성이 있는가, 내용이 있는 사업인가. 내용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 에 건실한 사회단체 육성이라고 서귀포시청에서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가, 저는 아닐 수도 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들이 있고 사회단체의,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평가해 가지고 점검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 차원에서 제기할 것은, 각 마을마다 새마을운동기까지 마을 회의록과 호적부 서등함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1800년도의 서등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별다른 시설 없이 방치되다 보니까 훼손되고 있습니다. 4·3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소각이 되어 버렸고요. 그래 가지고 시급하게 이것들에 대한 수집, 보관,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에 각 읍·면·동장님에게 지시해 가지고 자연 부락 단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마을 회의록과 서등함의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보존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물론 도 차원에서도 주문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주 좋은 사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남아 있는 민중의 실체적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고,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손영준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9월 15일, 16일 사무관 이상 근무지 현황을 보면 태풍 비상 근무 취약지 점검 및 순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취약지 어디를 점검하고 순찰했죠?

기획예산과장 손영준입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길거리에 아치 홍보판이 있었습니다. 16일 태풍으로 인해서 그 아치 홍보판이 바람에 넘어져 가지고 그것을 전부 수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재난재해 대비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 사무관급 이상인 경우에 점검 임무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임무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희들은 예래동입니다.

예래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공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공보과장 김문숙입니다.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토산1리와 2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 직원과 함께 토산1·2리의 부두라든지 하우스 있는 주요 도로변. 토산 1·2리 주요 도로변이 그때 물이 많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조치 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은 없었고 단지 사진으로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그에 대한 반영을 하도록 해서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재난재해대비매뉴얼상 간부급 이상 공무원들은 재해위험지구를 순찰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 상황을 이후에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확인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서귀포시인 경우에 공무원들이, 고위급 공무원들이 할 일을 했다는 파악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제주시에서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 임무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앞으로 이상기온 현상,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아열대 기후화 현상, 그에 따른 슈퍼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의 빈도와 다르게 더 잦은 빈도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런 예찰·예방 활동에 대해서 보다 확실히 해 주는 게 지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다. 앞으로 더욱 더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에 쓰여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청사에 들어올 때 보니까 4·3 희생자 추가 신고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언제까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추가 모집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121명 추가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목표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목표는 정한 바는 없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성심을 다해 가지고…….

제주시에서 전체적으로 2,000명 정도 추가 신고 예상을 하고 있던데, 그 2,000명이 행정시에서 올라온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짜여진 게 아닙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

행정시하고 도청의 유기적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신고 기간이 올 12월 말까지가 아니고 11월 말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1월 말까지입니다.

어떻게 담당 국장께서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든 추가 신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신고를 못 한 분들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그동안 원혼들과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하는 과나 국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홍보도 제대로 해서 신고 못 한 많은 분들이 추가 신고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관심들이 없단 말입니다. 어제 보니까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이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좀 더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추가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밀감이 약 6,000억 원 시장이 되는데 옛날에는 한 사람이 12㎏, 그다음 10㎏ 먹다가 지금 8㎏입니다. 5,000만 명이 약 40만 톤 정도 먹고 있는데 56만 톤의 생산은 잘못된 겁니다. 읍·면·동장님 책임지고 비상품 단속을 안 하면 2,000억 원도 안 들어옵니다.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가에 6,000억 원 이상 들어오던 것이 2,000억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4,000억 원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말도 못 하게……. 여러분, 지금 5급 공무원 20호봉이 약 4,800만 원, 5,000만 원입니다. 지금 1관이 1,000원, 어떤 때는 500원, 2,000원, 그러면 2만 관 이상 따야 5급 공무원 20호봉에 맞먹습니다. 그것도 안 들어옵니다. 한 3만 관 따야 들어오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책임지고 비상품 감귤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오영훈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께서 책임지고, 지금 3개월이 문제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한 겁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한 말씀만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서귀포시 공무원들께 칭찬의 말씀이 많았으며, 한편으로 서귀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형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깊이 유념하시고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김형수 시장님, 그리고 서운봉 부시장님, 읍·면·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