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모든 도민이 풍요롭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창환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김수정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양철신 환경평가과장입니다. 송상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조인숙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오상실 수질보전과장입니다. 현태화 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예산집행상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처리 결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1쪽 주요 전염병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여행객의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신종질환 유입 가능성과 집단급식 기회의 증가로 대규모 식품매개 전염병과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주요 전염병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감시사업으로는 세균성 이질 등 급성 설사질환 감시사업과 탄저균감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행예측사업으로는 수족관수, 어패류 등 비브리오 패혈증 유행 예측사업과 인플루엔자 감시사업, 일본뇌염 유행 예측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엽경 채소류 잔류농약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체계 유지와 유해 농산물 유통방지에 따른 소비자보건증진을 위해 위생부서에서 수거하여 검사 의뢰하는 엽경채소류에 대하여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8건을 검사 완료하였고, 52건이 기기분석 중에 있으며, 농약검출 이력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축적으로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과 도민이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검사로 유해식품 유통근절과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내에 유통 판매되는 식품의 규격검사 및 우려되는 오염물질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834건에 대한 자가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한바 이중 6건이 부적합하여 해당 행정시로 하여금 조치토록 했고, 도내 유통식품검사는 715건 중에 12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4쪽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농약의 위해성 저감을 위한 고·맹독성 사용여부를 감시하고, 허용농약의 환경잔류량 조사를 통하여 농약사용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사용이 제한된 고독성 농약은 불검출됐으나 잔디용 품목 농약 중 메프 등 5종이 검출되었고, 메타락실은 3개 골프장에서 검출되어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약·비료오염 저감방안 공동연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사용 농약·비료로 인한 환경오염 잠재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장 시험포에서 체계적이고 역동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그린시험포별 농약·비료살포 후 농약·비료 용탈 특성을 분석하여 각 연도별 분석결과를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발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하수오염 잠재성 농약의 특성 분석 및 비료의 용탈 특성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환경오염저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토양오염 기준 설정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토양오염원이 없는 제주지역 토양에 니켈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초과로 나타남에 따라 원인규명을 위한 토양배경 농도를 조사하여 제주지역에 알맞은 지역토양 오염 기준 설정 시 합리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주지역 토양통별 특성 파악 및 50개 통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농경지 등 토지 이용 형태별 중금속 함양조사와 토양오염 물질의 위해성 평가 방법을 강구하여 제주지역에 적합한 토양관리 및 지역토양환경기준 설정 시 근거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추이 및 오염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토양오염 사전예방 및 오염토양의 정화·복원 등 토양보전대책수립 시 자료제공 및 지하수 및 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토양오염기준 초과지점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니켈과 아연이 초과된 지역이 3개소, 니켈만 초과된 지역이 11개소로 조사되었으며, 니켈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예외규정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한·일 공동 연구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웃 국가간 환경협력 증진차원에서 환경기술교류 지속 추진과 한·일 양국에서 관심을 보이는 환경기술 분야의 협력으로 양국이 환경보호에 기여 및 상호환경 기술을 교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5년 한·일산성비 공동조사를 시작으로 오존,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대기질 항목에 대한 광역농도 분포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8년도에는 황사현상 시 대기오염물질 특성 및 분포를 조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대기 및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감시체계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와 산성비 실태 및 원인을 규명하고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유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측정망 운영한 결과 제주지역 대기질 수준은 양호한 상태지만 산성비 강하율은 연중 78%에서 97%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환경소음도는 360건 측정 중에 주간에는 24%, 야간에는 59%가 기준에 초과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수장 수질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해 정수장 및 수도꼭지의 수질성분 정밀 확인조사를 통하여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도내 정수장 12개소에 대해 수도 사업자와는 별도로 품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YMCA 등 민간단체를 시료채취에 동참시켜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2007년도 상반기까지 수질조사결과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수질특성을 파악하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사전에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470건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적합하게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청사 이전 전에 위원님들께 개인별로 보고 드린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예산집행 상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입니다. 25쪽입니다. 2006·2007년도 예산집행상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6년도 불용액 2,400만 원 됐는데 왜 불용액이 나옵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 예산집행을 47%밖에 못했습니다. 19억 원 중 9억여 원밖에 못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못한 겁니까? 예산 계상을 했으면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불용처리 할 겁니까?

불용처분하지 않도록, 9월 30일 현재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사하면서 집행을 다 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10월·11월·12월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구입비도 더러 있습니다.

조기에 집행도 하고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만 보건대 20억 원도 안 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됐다는 자체가, 또 불용액이 나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지하수 및 수돗물 수질검사 기준 등 미생물 검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용 상수도에서 부적합 판정이 9건이 나왔습니다. 지하수 19건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용 상수도 같은 경우에,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는지.

전용 상수도는 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는 허가받은 겁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큰 데서 사용하는 건데 그 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게 돼 있는데 세균이 나오면 저희들이 관할 행정시로 알려줘서 단수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지하수 19개는…….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용 상수도 부적합 나왔을 때 어떻게 취합니까?

그 결과를 행정시 관할부서로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공인조치를 합니다. “합격 받은 다음에 사용하라” 라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어떻게 합니까?

지하수는 원수합니다. 소독되지 않은 물 저희들이 조사하던 거나, 개인이 가져온 거 그겁니다.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 이 시약을 어떻게 합니까?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해서 소독되지 않은 물을 검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되지 않은 물을 원수라고 하는데 그때는 세균이나 미생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장균 같은 게. 그런데 우리 주민에게 줄 때는 소독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독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 한 번 더 내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하수라든가 전용상수도 이런 부분은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처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까? 76쪽입니다. 기능성 바나듐 워터 발굴 연구결과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다 좋은 점만 제출했습니다. 당뇨병 및 고지혈증 성인병에 효과가 있고, 바나듐 함량 수원이 많이 확인됐다, 그리고 연구결과 및 성과는 말도 못하게 너무 좋은 성과가 많이 나왔는데 인체에 유해하다는 쪽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어디입니까, 유니카에서 지금 인터넷 확인을 해 보니까 바나듐이 인체에 엄청나게 유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적혈구 수치를 올리고 혈액병인 적혈구 증가를 유발시키고 간의 글로블린 수치를 올려서 알부민 수치를 내리게 하여 부종을 발생케 한다고 했습니다. 암의 부종말입니다. 암 억제유전자인 p53유전자를 변형시켜 종양 억제 등을 저하시킬 수가 있고, 산소와 결합하여 생성된 5산화바나듐은 호흡기도 자극하고, 피부를 창백하게 하고 혀를 변색시키고 흉통, 기침, 호흡곤란을 유발시켜 영구적으로 섭취할 시에는 소화기 장애, 피부홍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바나듐은 종양세포에서 볼 수 있는 세포돌연변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사이트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니까. 또한 병이 깊어갈수록 바나듐 독성이 쉽게 발견이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나듐에 대한 연구조사는 좋은 쪽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듐 워터 발굴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는 최고 80ppb 정도 나왔습니다. 아주 극미량이어서 대량 마시지 않은 한 큰 해를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 것은 없고, 학자마다 다른 이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좋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자료는 저도 접해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고 단점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진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서 바나듐 용어를 사용해서 판매하는 물이라든가 있습니까?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이 아니고 없을 겁니다. 바나듐이 중금속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시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국가는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많은 자료를 뽑았는데 전문병원 사이트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로는 오래 복용한다거나 할 때는 의약품쪽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연구결과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자료 보니까 다이어트 생수로도 일본에서 한다는 쪽으로 나오고, 제주특별자치도 당뇨등록환자가 3만 3,337명인데 제주 전체 시장 규모로 봤을 때 10%만 음용해도 연 600억 원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전국 대비는 전국 전체 시장 규모 6조 원, 시장 규모까지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히 판명도 안 된 부분이 아닌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쉽게 발표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지금 원장님 얘기로는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연구할 때는 연구결과까지 예측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언제 가셨죠? 1년 되셨습니까?

안됐습니다. 1월 8일 날 갔습니다.

도민의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연구검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