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실시 2일차인 오늘은 문화진흥원과 관광지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과 위원님께서는 오늘 실시되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방법, 진행순서 등에 대해서는 감사실시 첫날 말씀드렸으므로 바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수감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해달라고 협조공문 왔던 게 있죠? 무용단에게 공연요청서가 총 몇 건이었고 요청을 한 곳이 어디였는지 기재해서 빠른 시간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원장 강관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문화진흥원에 물심양면으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고직현 문예진흥과장입니다. 강병식 공연사업과장입니다. 김기원 도립예술단 예술감독입니다. 우선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진흥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현황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88년 2월 20일 제주도문화진흥원이 설치되어서 같은 해 8월 25일자로 제주도문예회관이 개관되었으며, 1990년 3월 2일 제주도립예술단이 설립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전통문화예술의 전승보급과 공연·전시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제주도립예술단 운영 및 각종 예술단 교류 행사 등이 있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현재 2과 5담당, 그리고 도립예술단이 있으며, 정원 124명 중에 현원 67명으로서 57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은 도립예술단 무용팀에 20명, 국악팀에 20명, 민요팀 9명, 오페라단 7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부지가 4필지 23,055㎡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인 건물 연면적은 7,222㎡로서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2개소, 도립예술단 연습실, 17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 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분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을 항상 열린 공간으로서 조성하고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코자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19일 결성되어서 현재 500여 명이 가입된 ‘문화사랑회’ 회원에게 매월 문화소식지 배송과 대관 공연 초청, 할인 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문화 애호의 저변확대 기반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무용의 이해와 실기를 배울 수 있는 무용예술학교는 2001년 최초 개설된 이래 지금까지 143명을 배출해서 무용 애호가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상설 토요예술한마당을 ’98년도에 개설해서 해마다 레포츠공원이나 목관아지 앞에, 그리고 한라수목원 등지에서 공연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도 8월에 4개 단체에서 4회 공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92년 이후에 지속 운영되고 있는 좋은 영화 및 추억의 명화 감상회 프로그램도 연 10여 회에 10편이 인기리에 상영되었고, 앞으로 11월, 12월 중에 두 편이 상영 예정으로 있고, 이렇듯 도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문화예술인들과의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 간에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넓히고, 향후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문화예술인들과의 사랑방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문예회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술인 간담회를 일곱 번 개최했고,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와의 간담회, 공연행사 전후로 한 전문예술인과의 간담회, 각종 전시행사 시 관계자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내 주요공연이나 전시행사를 활용해서 공연 또는 전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서 유대강화,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예회관 이용자들에게 협조서한문, 문화프로그램을 수시 발송해 드림으로써 도내 문화예술인들 간의 전문지식 교환 및 상호 친선의 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우수문화예술 특별 기획·초청공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우수문화예술인과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전문능력 제고와 도민들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 주요추진 실적은 신오페라인 ‘리골레토’를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특별공연으로 2회 공연한 바 있고, 전국문예회관연합회의 지원 우수작품으로서 김성녀의 ‘벽속의 요정’, 양희경의 ‘늙은 창녀의 노래’ 이런 공연과 아울러서 국내외 우수공연작품인 ‘시리동동 거미동동’, ‘라이어 3탄’ 이런 4개 작품을 일곱 번에 걸쳐서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문화작품을 적극 유치해서 무대에 올림으로써 도민들의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제공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을 위한 기획·초청 전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내외의 수준 높은 전시작품을 엄선해서 기획·초청전을 유치함으로써 작품의 비교 평가와 연구기회를 마련하고, 도내 예술인들의 새로운 예술작품 창작기회를 확대 제공함은 물론, 도민들에게 다양한 전시예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초청 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서 제주-광주 서예교류전을 비롯해서 14회 청년작가전, 고 김택화 화백 유작전 등 일곱 회를 전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 칠보공예가인 고난영 개인전 등 몇 가지 작품전을 통해서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수준 높은 작품 비교연구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안전한 문예회관 운영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이 개관된 지 내년으로 20주년이 됩니다. 20주년이 되다 보니까 문예회관 시설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안전취약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통해서 관람객들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문제가 아주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된 내용은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관리와 건축물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동구 슬래브 보수, 철근 노출 및 부식상태 보수, 소방설비 종합점검에 따른 유도등 보수, 소화배관 공사, 전기시설물 점검에 따른 발전기 운전반 교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정 점검은 물론, 분기별, 월별로 치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강공사를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완비해 나감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한 문예회관 기반시설 구축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쾌적한 문예회관 기반시설 개·보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들을 지향하는 문예회관 구축과 냉난방 설비 교체나 이용편의시설의 지속적인 개보수, 보강공사를 해 나감으로써 각종 공연 및 전시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됨으로써 안락하고 편안한 문화쉼터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서 건축물 개·보수 공사에 5,900만 원을 투입하였고, 기계실 보일러, 그리고 냉각탑 교체, 분장실 리모델링 등 고객편의시설 개·보수, 총 8개 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투입해서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제주도립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립예술단의 내부문제, 그리고 운영관리의 행정지원 처리에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처리와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해서 파행적인 운영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예술단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예술단으로 거듭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연초에 상임 안무자와 예술단원 12명을 추가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 정기공연, 제주 춤 설(說)·화(話)활동과 무용예술학교 2개 반 71명 및 어린이 무용예술학교를 하계방학 중에 12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듯이 17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지난 3월에 결성되었고, 현재 단원 1명이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재위촉이 제외되어서 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 제출 중에 있고, 감사위원회에서는 복무 전반에 대해서 특별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이후에 노조원들의 항의집회, 피켓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법과 제도적인 절차이행과 아울러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협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정기공연 추진은 물론 낡은 의상 교체제작, 홍보 DVD 1,000개를 제작해서 각급 예술단체 등에 보급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동계방학기간 중에는 어린이 무용예술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단과 관련한 일련의 사업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하고, 또 온정으로 맺어진 예술단 운영시스템을 보강해 나가기 위해서 하루속히 예술단 운영을 정상화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해 주신 제주청년작가전 선정기준 완화 등 총 6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이송된 즉시, 각 소관 담당별로 업무 반영 및 개선을 하였으며, 제도마련을 요구한 사항은 내부지침을 제정 운영하는 등 성실히 처리하여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격려와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강관보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관보 문화진흥원장과 보충답변할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진흥원이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도립예술단이 그동안 창단된 지 17년 여 겪어오면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단원 내부 갈등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7년간 진행되면서 요 근래 최근 2년 동안이 제일 시끄러웠죠?

예.

제가 보기에는 최근 2년 동안에 지난해 지도위원 선임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올해는 3월에 안무자 위촉과 관련해서 말썽이 있었고, 다음에 9월 말에 단원 재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해촉을 한 일련의 사건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하나씩 묻겠습니다. 작년에 지도위원 자격조건을 보면 전문자격을 ‘한국무용관련 4년제 이상 졸업자 및 수료자’, ‘국·공립무용단체에서 수석단원 10년 이상 또는 한국무용 관련학과 석사이상 학위소지자로 국·공립 무용부분에서 수석단원으로 5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지난 상임 안무자를 선임하면서 자격조건이, 우리 조직체계상 지도위원보다 상임안무자가 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격조건이 상당히 완화되었더라고요? ‘무용학과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국·공립단체에서 다년간 작품 안무 경력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폭 낮춘 이유가 뭡니까?

상임 안무자를 위촉하는 데 있어서는 안무자 자격조건, 강화된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인재가 별로 없었습니다. 전국공모해서도 없었고. 또 가급적이면 지역출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조금 완화를 한 것입니다.

실제 사람에 맞추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촉방침에 제주출신으로 한정을 두었고, 그리고 이 조건에 맞는 분을, 지난 지도위원에서 탈락된 분이 안무자로 오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분의 조건에 맞추어서 상임 안무자를 뽑은 게 아니냐.

저도 발령받고 와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봤는데 그 분을 지정하기 위해서 위촉자격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주출신으로, 지도위원을 선출할 때는 도내 제한을 두지 않았다가 상임 안무자로 할 때는 제주도내로 거주를 한정시키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 안무자 체제 이전에는 주로 비상임 안무자를 해서 쭉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내의 비상임 안무자가 아니고 도외에 거주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위촉해서 활용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임 안무자 체제로 하자. 그래서 도외의 비상임 안무자를 위촉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도내 지역출신의 인재가 있으면 도내 지역출신을 상임 안무자로 위촉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보자 하는데 뜻이 있다고…….

좋습니다. 도내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도립예술단이 동네 단체가 아니잖습니까? 우리 도를 대표하고 도의 예술수준을 대표하는 곳인데 꼭 그게 도내 출신이어야 되느냐에 문제가 있고, 사실 자격기준을 이렇게 낮춘 이유, 상임 안무자가 지도위원에 비해서 높은 직위에 있고 실제 안무활동을 책임져야 될 분인데 오히려 자격조건을 낮춘 이유가 결국은, 지난 지도위원에 추천해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죠? 그래서 위촉을 못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공연사업과장 강병식입니다. 지도위원 위촉에서 탈락된 게 아니라 정원 상 지도위원 2명 중에 한 명이 공석이어서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검토하는 과정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안무자인 경우는 심의사항입니다만, 운영위원회 보고를 해서 위촉하려고 계획하다가 실무적으로 지도위원이 둘이면 내부적인 마찰이라든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예술감독이 안무자와 협의하여 원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고, 도지사가 위촉하게 되어 있죠? 조례 제8조4항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부당한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도위원 채용기준에 보면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격기준은 뭐고 자격조건은 뭡니까? 전문자격은 뭐고.

그것은 특별채용하기 위해서 검토되었던 자료입니다. 그게 심의자료가 아닙니다.

과장님까지 사인하셨는데요?

예. 그런데 그게 채용하기 위한 검토자료지 심의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잡았잖아요? 설정을, 과장님께서. 그런데 이 회의자료에 보면, 상임 안무자 자료에 보면 상임 안무자는 도내 출신으로 한정짓고 자격요건을 아주 완화해서 ‘5년 이상 수석단원으로 근무한 자’로 되어 있었는데 ‘다년간 작품안무 경력자’로 되어 있죠? 실제 자격조건을 낮춘 거잖아요?

안무자인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채용을 한 게 아니라 무용협회 도지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진행시켰습니다.

왜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무용협회 추천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조례에 안무자…….

몇 조죠, 조례?

8조3항입니다.

상임안무자 위촉을 조례에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 공개채용을 안하고 특별채용을 하셨냐는 말이죠, 제 말은. 조례 제5조(위촉)2항에 보면 ‘예술감독, 안무자, 각 예술단의 지휘자는 공개전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위촉하되…….’ 이게 원칙이잖아요? 원칙적으로.

지금 보시는 자료는 신 조례입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경과조치를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신 조례입니다.

금년 3월에는 구 조례가 적용되어서 구 조례를 적용했습니다.

구 조례 내용 읽어보십시오.

조례 복사해서 갖다 드리세요.

그 항 전체를 읽어보세요. 위촉과 관련해서.

「제주도립예술단 설치 운영조례」 제8조제3항에 보면 ‘안무자, 오페라 지휘자, 사무장, 공연지원단장은 원장이 예술감독과 협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방법은요?

채용방법이 이겁니다.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과 원장이 협의하여 원장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님과 협의하였습니까? 원장님이랑 안무자 협의해서 했습니까?

김기원 예술감독 김기원입니다. 3월 6일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3월 6일 상임 안무자 관련해서 협의를 했느냐고요?

김기원 예.

협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김기원 협의가, 의견이 달랐죠. 당장 내일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지금 와서 얘기를 하면, 제가 2006년 12월에 단장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무자 기한이 3월 13일까지 다 되니까 이것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지금 하는 비상임 안무자 체제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 둘째, 공개채용을 전국 공모했으면 좋겠다. 셋째, 만약 제주출신을 한다고 하면 현행 안무자도 추천하는, 양성옥 안무자도 추천하는 지도위원이 그냥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세 개 안을 2006년 12월경에 제시했었습니다. 그 후에 얘기 없다가 3월 6일 운영위원회 개최 전날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보고하려고 올라가니까 원장께서 무용협회에서 이렇게 추천받은 사람 중에 현행 안무자로 가기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가기로 했다 하니까 저는, 아까 얘기가 되풀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연사업과장님, 그 당시 원장님은 안 계셨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3월 6일 그날 협의해서 의견이 달랐는데 왜 3월 7일 그냥 운영위원회 강행했죠? 조례에 의하면 감독과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아마 그것은 그 당시 원장님께서 협의와 합의를 구분해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감독하고 협의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합의는 아니고 협의. 그러면 협의가 무슨 뜻입니까? 의견을 교환해서 의견의 일치를 이룬다는 것 아닙니까? 비슷한 수준 정도의 결정이 같이 공감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하라고 하면, 의견이 다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안대로 그냥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단장이신 원장님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협의한다 하면, 협의를 통해서 부결되면 그것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즉 말해서 협의의 의미는 합의를 전제로 한 이야기를 해 놓은 것이죠?

사전적인 의미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의 내용 중에 예술감독과 협의하여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는데, 운영위원회가 3월 7일인데 3월 6일 그것도 사람을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안 하려고 한 것이잖아요? 이게 1월쯤에 의논이 되었으면, 1월쯤부터 의논되어 의견교환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의견교환이 전혀 없다가 그 시기에 교환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람을 정한 것이 아니고 정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 당시 원장이 지사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보고 드려서 지사님께서 가급적 도내 인사가 있으면 해 주고 이왕이면 전문단체인 무용협회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얘기가 있어서 다시 감독한테 얘기를 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지사님의 그런 방침 같은 말씀을 하셨으면 동의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습니까?

김기원 예. 추가해서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진흥원 측에서는, 원장께서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감독께서 얘기하셨던 제1안 비상임 안무체제로 가는 문제 등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는데 실제 그것에 대한 협의가 안 된 거죠. 협의가 안 되고 진행된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조사를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진흥원장 강관보입니다. 제가 발령받고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예술단에 상당한 문제들이 누적된, 복무상황의 문제점들이 체증되어 있었고, 또 아주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체증된 단원들의 복무상의 문제점 이것을 객관적으로 어떤 증거력을 입증을 받으려면 감사위원회에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에 조사 의뢰했던 겁니다.

원장께서 단원들과 지금 얘기되고 있는 감사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발령받는 날부터 한 2주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감독님도 계십니다마는 매일 무용단사무실을 방문했었고 연습장까지 가서 대화도 몇 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단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고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로 특별조사를 요청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조직체계에 보면, 진흥원장님께서 예술단 단장님이시고 그 밑에 예술감독이 계시고 그 밑에 안무자가 계시고 다음에 지도위원이 계시고 그 다음에 수석·차석 단원이 계시고 그 다음에 단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체계상.

예.

그리고 옆으로 지원부서로서 공연사업과와 문예진흥과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단장님께서 예술단의 단장으로서 이 조직을 정리해서 잘 이끌어야 될 책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장님 전에도 문제가 사실은 있었고, 단장님 오셔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단장님이나 감독님이나 공연사업과장님이나 아니면 진흥과장님이나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예술단이 도민들에게 예술로서 어필되고 예술로서 다가가야 되는데 실제 그러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별조사를 제기한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자료가 안무자께서 제출한 것이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렇죠?

상당부분은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닌데.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독과 안무자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독은 어떤 일을 하고 안무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술감독은 단장을 보좌해서 예술단 단원과 예술활동을 총괄하고 예술단의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안무자는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소속단원의 예술활동을 총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써 준 것이고 실제 작품선정이나 작품기획은 누가 합니까?

감독과 안무자가 협의해서 합니다.

감독님 답변해 보십시오.

김기원 예술감독 김기원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정기공연 시에는 작품의 주제, 큰 문제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설정을 해서 이런 내용의 작품개발을 하라고 해서 안무자하고 얘기가 됩니다. 초청공연의 경우에는 예술감독이 기위 만들어진 자원화 작품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작품들을 공연하도록 제가 통보를 하면 무용단에서 안무자가 검토를 해서 소품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은 다른 작품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무자는 전체적으로 동작과 율동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까?

김기원 작품 전체에서 예술감독은 큰 방향 제시하고, 작품이 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작품의 모든 것은 안무자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기공연 작품 개발할 때 창작작품이고, 초청공연에는 창작작품이 가는 게 아니라 기위 만들어져 있는 소유하는 작품이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은 결국 신임 안무자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해서…….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 진행 중에 있죠? 9월 20며칠부터 했습니까?

21일입니다.

21일부터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된 겁니까? 두 달 가까이 된 거죠? 보통 이렇게 감사기간이 깁니까?

1차 현장에서 조사하는 문제는 다 끝났고 내부적으로 서류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만 저희가 받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두 달 정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감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감사 중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데 특별감사를 요청한 이유도 별로 설득력이 없고, 감사를 두 달여까지 끄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강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이라는 게 특별한 분야여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장님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 부분들은 준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3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립예술단이 제법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실력이. 그런데 작년과 올해 계속 이렇게 국제적인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가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이나 대안을 어떻게 설정하시겠습니까?

우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누누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술단이 정상화되면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빨리 끌어안고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 예술단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고 명심해서 예술단이 바로 전국에 제대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뒷받침할 겁니다. 심부름을 해 나갈 겁니다.

정상화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 정상화 되는 겁니까? 지금 정상화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모든 연습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술단이 무대에 오르려면 단원들이 다 신명나게 올라가서 해야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노사협상문제, 임금협상문제가 많이 걸려있고, 또 단원 한 명이 지금 아픔이 있어서 이런 것이 빨리 상처가 치유되고 이런 것들이 정상화의 단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세계문화엑스포에 참석을 못했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는 노조에 관계없이 예술단원 전체가 여기에 가는 것으로 알고 9월초부터 연습에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 예산도 이미 책정되어 있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던 차에 갑자기 문화원장님으로부터 문화예술과로 참석을 못한다는 불참통보 공문이 갔거든요. 이것 때문에 준비를 하던 것들이 중단되고, 그 이후에는 노사문제로 가버렸고 해촉 사유가 9월 28일 날짜로 통보가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원인제공이 도립예술단에 있다기보다는 집행부의 원인제공이 더 많습니다, 책임이. 왜냐 하면 이렇게 거창한 행사인데, 도의 대표성을 갖고 예술단이 참여를 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불참 통보를 한다는 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유가 노사임금협상하고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개시를 하는데, 특별감사도 문화진흥원에서 요청한 것이죠? 노조의 임금협상은 이 공연에 지장이 된다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예술단을 통해서 입장을 얘기했었고, 전혀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통보 해 버리면 이분들이 동기유발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어떤 식으로 수습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정상화 되는데 있어서 문화진흥원 측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잘 되려면 문화진흥원의 치유책이 있어야 되죠.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차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 갈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출연 관계는 당시 상황이 제가 전부 말씀으로 설명하기도 어려울 만큼 복잡하게 얽혀있었고 전체적으로 정황을 분석해 본 바로는 도저히 여기는 참가해서 그전 우리 예술단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데 지장이 있겠다, 정황분석을 확실히 해서 제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었고, 앞으로 예술단을 정상화시키는 문제는 저희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직을 걸고 열심히 대화도 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물밑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하면서 단원들과 좋은 분위기를 엮어 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강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노조라는 것에 대해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모든 국민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뭔가 트집 잡고, 뭔가 시끄럽고, 뭔가 귀찮게 구는 존재처럼 생각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차치하면 사실은 삼성공화국이니 하면서 삼성을 문제 삼는 것들도 사실 거기 노조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발전하려면 반드시 내부에 견제세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노조원들이 아주 부당하게 전체 공동의 선을, 이익을 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대화하고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노조가 결성되고 거기서 임금협상을 요구하고 그런 이유로 큰 공연을 취소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앞으로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노조가 완전히 없어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을 할 생각입니까?

노조문제는 분명히 주관을 갖고 있습니다. 노조의 건전한 활동은 분명히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노사협상관계, 임금협상이라든가 단체교섭은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노조활동에 방해되는 행정업무는 일체 생각도 안 해 봤습니다. 노조가 있음으로써 분명히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원들의 노조활동은 건전하게 보장하는데 확실히 해나갈 것이고, 하여튼 지금 아픔이 있기 때문에 빨리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해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문광위 위원들한테 전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내부적인 문제로 도민의 대표성을 갖고 가는 공연이 취소된다거나 이런 것은 공신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작가전이 있죠? 점점 해마다 줄어들고 있죠? 작품이 작년보다 올해 12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게 일단 받아들여졌습니다. 전시경력이 있던 사람도 할 수 있게끔 한 것은 참 좋은데, 거기 보면 미술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작가전은 작품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작품의 질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청년작가전 치른 후에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작가전에서 우수작품으로 된 작품은 앞으로 기획초청전을 하는데도 우선권을 드리고,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미술만이 아니고 디자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품의 질이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까지는 개인전을 하지 않았던 작가에 국한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요즘은 개인전을 안 했던 작가가 없기 때문에 삶이 윤택해지다보니까 자비를 털어서라도 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0만 원 정도 드는 것은 누구나 자기 돈을 털어서라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없애달라고 했었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만39세 이하로 국한되어 있는데 나이제한도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부분에서 만45세 정도로 연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미술 분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빠진 도예, 금속, 염색 등 이런 것들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제주도내 곳곳에서 하고 있는 작가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청년작가전에 출품하려면 미협이나 탐미협이나 이런 미술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게 됐더라고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그 부분 분석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원장님 발언할 때 정상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정상화가 올해까지는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법적으로 걸려 있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노조에서 지사님과 저를 노동청에 고발해 있고 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되어 있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특별조사 중에 있고, 이런 법적 제도적인 테두리 내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는 대화로 풀면서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나누어서 정상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진흥원장님을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문화 예술을 했던 별정직 공무원이 했으면 진전이 더 빠르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진전이 없는데 2008년도 업무보고까지 진전 된다 안 된다 말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시점을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아까 강문철 위원님과 오옥만 위원님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질의했지만 45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인국외여비도 3,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아까 원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그때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지만, 아까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9월부터 연습을 하고 있었죠? 9월부터 연습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정도 있으니까 정상화 노력을 보여야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상화 노력이 뭐냐 하면 3,000만 원 예산 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다못해 일본공연이나……. 예술단이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말로만 정상화 된다, 감사위원회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된다, 노조 뭐 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11월 12월 두 달 남아있고 9월부터 연습을 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연습만 할 겁니까? 일본공연이나 어디 공연을 해서 정상화의 기회가 있다, 나쁜 말인지 알겠습니다마는 매스컴이나 언론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하반기 공연.

3,000만 원 안 쓸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그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 잡아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예산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갈 예정이던 작품이 ‘천년학’이죠? 맞습니까?

김기원 예술감독 김기원입니다. ‘다이내믹 제주, 제주 춤의 향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 작품이 되었죠?

김기원 그것은 기위 개발되어 있는 작품을 새롭게 구성한 겁니다.

언제부터 연습에 들어갔던 것이죠?

김기원 9월초,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충 언제쯤인 것 같습니까?

김기원 저는 9월로 알고 있습니다.

9월초에 연습을 계속하신 거죠?

김기원 예.

계속하시다가 우리 문화진흥원에서 감사위원회에 특별조사 의뢰를 9월 18일 날 했죠?

예.

9월 18일 접수를 시켰고 9월 21일 날 조사결정이 났죠?

예, 맞습니다.

21일부터 실제 조사를 못 했죠?

예.

태풍 ‘나리’가 16일 발생해서 실제 조사는 못했고 최근에야 조사를 했죠?

예.

제가 감사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에야 사실상 조사를 한 것으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연 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10월 18일이었습니다.

10월 18일이었는데 9월 초에 참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9월 18일, 보름도 안 되는 사이에 다시 중지결정을 하게 된 거죠? 감사를 요청함으로써. 특별조사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노조, 두 가지 이유죠? 공문으로 보낸 내용에 보면 조사가 개시 중이고 두 번째로는 노조와 단체협상 중이다,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이러고 있기 때문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갈 수 없다고 공문발송을 했죠? 그래서 단원 해촉의 건 운영위원회가 9월 언제 열렸죠? 9월 20일에 열렸죠? 9월 18일 날 특별조사를 요청해 놓고 그리고 9월 20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단원을 재계약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죠?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약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시도의 날 행사 출연할 계획은 2월 20일 참가신청이 기위 되어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참가신청은 되어 있고 실제 연습에 들어간 시간이 감독님 말씀에 의하면 9월초였는데 이게 되지 않았죠? 결국 특별조사도 스스로 원장님께서 요청을 해 놓고, 단체협상 중이지만 노조와 단체협상의 문제는 사실 서로 간에 얘기 나누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협상이 주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부러 원장님께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안 가신 거다…….

그렇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 일부 노조 단원들도 그렇게 저를 비방했습니다. 사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정황으로 봐서 도저히 준비상황이나 연습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본격적인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연습상황이나 모든 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준비하더라도 가서 오히려 안 나간만 못한 결과가 꼭 올 것 같은 그런 상황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상황판단을 하셨습니까?

그때 상황이 여러 가지, 단원들 병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라면 하겠습니다. 평균 하루 4,5명 정도가 있었고, 몇 개월 장기병가 낸 단원도 있었고. 무대에 올리기에는 도저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제가 보기에 안 되겠다고 상황판단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예술감독님께 묻겠습니다. 실제 불가능했습니까?

김기원 원장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감독님 시각은 어떻습니까?

김기원 제 시각은 좀 다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김기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오셔서 얼마 안 되었고 확실하게 이쪽 파악이 덜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것은 결국은 우리 원장님께서 공무원이고 공무원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실제 예술 하시는 분들은 늘 싸워도 늘 같이 있더라고요. 술자리에 가면 늘 치고받고 해도 같이 예술활동을 하는 게 예술인들입니다. 예술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들과 도저히 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까 김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진흥원에 전문직들이, 서포터들도 원장을 포함해서 전부 별정직화 되는 방향으로 지사님께도 보고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재위촉기간이, 양지호 단원 위촉기간이 9월 30일로 만료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점이. 억지로 짜 맞춘 것처럼 될 상황입니다. 9월 30일 재위촉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노조하고 있는 총무, 강성호 총무나 강진형 단원, 다른 단원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양지호냐. 어떤 노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상황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 운영위원님들도 한결같이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술단 상황을. 그래서 양지호 단원에 대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한 17건, 체증된 건수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시점에 장구 부수는 큰 사건도 벌어졌고 해서 양지호 단원은 이번에 제외된다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거의 만장일치 수준으로 결정해 준 겁니다. 그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노조를 했다면 강성호 단원까지 될 상황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양지호 단원에 적합 1명, 부적합 7명으로 했는데 재계약할 때 이게 실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실기평정하게 되어 있죠?

예. 실력이 모자라면 평정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정부분이 아니고 복무관련입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사실상 근거자료에 보면, 안무자께서 올리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것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누적 체증된 부분이 한 17건이 있습니다. 양지호 단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누적 17건이 3월 22일부터잖아요? 3월 22일부터 쭉 있는데 그것은 신임안무자가 온 이후부터죠? 그죠?

…….

사실이잖아요? 여기 조사 의뢰서를 갖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맞잖습니까?

예.

신임 안무자가 와서 결국은 안무자와 단원과 안 맞은 거죠, 사실은. 그죠?

예. 안 맞는 부분 맞습니다.

안 맞았는데 안무자의 의견만 전부 첨부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것이고.

그것은 한 가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양지호 단원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까? 운영위원들께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죠.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받는 날 양지호 단원이 정기연습시간 중에, 양지호 단원은 담당이 장구입니다. 장구를 안무자 하고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부숴버렸습니다. 완전히 부숴서.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 한번 보고서를 받아봐라. 그래서 안무자 보고서, 정황보고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그렇다면 본인 진술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본인진술을 받아봐야 제3자 상황을 전부 이해가 되겠다해서…….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안무자 때문에, 보고서 때문에 되었다 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안무자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안무자가 얘기한 비위사실이죠, 사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장구 문제만은…….

당사자의 문제인 것이죠.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운영위원회에서 최소한 발언기회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죠. 재계약과 관련되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서면으로 전부 통보해서 내가 죽을지 살지, 단원들 다 그렇게 기다리는, 지금 단원들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지호 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약을, 만약에 해촉사유가 발생하거나 재위촉하지 않을 사유가 발생하면 그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죠. 그게 도리 아닙니까? 원장님께서 양지호 단원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경위서 제출 요구 말고 따로 불러서 왜 그랬느냐고 한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무상황이 어느 정도 경미해서 판단하기가 불분명하다 하면 그렇지만 상황이 너무 중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것은 재위촉 상황에 도저히…….

문제는 상임 안무자를 위촉한 이후에, 위촉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누적되어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죠?

그것이 이유의 하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안무자하고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전체 단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지시를 거부하거나, 업무 방해하거나, 그것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조직관리를 잘 하셔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조사를 요청한 시점, 그리고 9월 20일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단원을 해촉한 사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 특별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재위촉을 해 놓고 징계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를 할 수 있었다. 해촉도 가능했었고. 그런데 조사를, 분명히, 여기에 단원 명부까지 23명에 대한 조사 요청해 놓고 20일 해촉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최소한 단원들이 재계약 여부를 함에 있어서 충분히 그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누군가 나랑 안 맞으면 꼬치꼬치 따질 수 있습니다. 쟤는 어디 가다 침 뱉더라 뭐 하더라 다 적어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나랑 안 맞으면. 나랑 좋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도 감싸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 그것들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단원문제나 상임 안무자 문제에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입니다. 노조가 언제 결성되었죠?

3월에 되었습니다.

단체교섭을 요구한 때가 언제입니까?

5월입니다.

그러면 단체교섭이라든지 임금협상은요?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이 8월 30일이고, 그 이후에 임금협약은 교섭 신청된 게 9월 2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

공문으로 온 게 언제입니까?

27일입니다.

단체교섭이나 임금협상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립예술단은.

도립예술단은 민주노총 대표하고, 예술단 노조지부장하고, 민주노총 사무국장, 셋이 나옵니다, 보통.

상대방 측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도지사입니다. 궁극적으로 지사, 원장, 위임받으면 공연사업과장, 담당계장까지 다.

도지사가 위임을 단체교섭권이라든지 임금체결권에 대한 권한을 공연사업과장님한테 위임했더라고요.

저한테 위임해서 저도 다시, 교섭 매주 월요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과장, 계장님한테 주었습니다.

원장님한테 와서 간 게 아니라 도지사가 직접 권한위임을 공연사업과장으로 온 게 없습니까?

위임장을 제가 지사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직접.

그 공문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드립니까?

예.

공연사업과장 강병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노동조합법」의 교섭권은 「노동조합법」의 교섭권의 위임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사님한테 문화진흥원장님과 제가 복수로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복수로 받은 것 말고요, 과장님만 받으신 것 없습니까?

복수로 받았습니다.

내부결재, 이것 말고요.(자료제시)

단독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단독으로 받은 것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관보 문화진흥원장님, 그리고 수감부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