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도 지식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당면 현안업무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주복원 국장님을 비롯한 지식산업국 공직자 여러분들, 그 동안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출석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서시고 주복원 지식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증인 심문에 대한 답변은 지식산업국장이 하시되, 그 외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득한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식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식산업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식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경제정책과장님. 오태문 기업지원과장님. 김성권 정보정책과장님. 양병식 첨단산업과장님. 이계화 청정에너지과장님. 우리 지식산업국 담당과 직원들도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지식산업국 2007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06년 결산 및 ’07년 예산집행현황, ’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지식산업국의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지식산업국은 5과 18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88명, 현원은 84명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부서별 업무와 비전입니다. 지식산업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지역정보화 촉진, 첨단 IT·BT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세부 전략을 통해 신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제주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도민소득 2만 불 달성을 위해 선진 지식경제를 구현하는데 총력을 경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도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제주지역 산업구조 개편과 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8개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 고향상품구매운동, 제주경제포럼 창립, 1사1촌 자매결연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과 서민경제 안정 노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선순환 경제구조 구현을 위해서 경제 전문가 등 경제 주체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제주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주사랑 상품권 발행과 함께, 고향상품 구매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12쪽 FTA 대응과 통상진흥 추진상황입니다. 미국·EU·중국·일본 등과의 FTA에 대응한 산업개편 전략을 마련하고 수출시장·수출품목 다변화, 틈새시장 개척 등을 통한 통상진흥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FTA 대응을 위해서 분야별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전문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통상진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 및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등 지역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품목 다변화를 꾀해 나가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수출실적은 5억 6,500만 달러입니다. 앞으로 FTA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출기업 지원과 물류체계 개선, 해외마케팅 판로개척 등 통상진흥을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먼저 고용동향을 말씀드리면, 9월 경제활동 참가율은 67.7%, 고용률은 66.4%이며, 실업률은 2.0%로 전국의 3.0%에 비해 낮은 편이고, 청년 실업률 또한 6.0%로 전국의 7.1%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만, 아직도 젊은이들의 편중된 취업 선호도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는 아주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는 상반기 동안 공공부문 신규채용, 투자유치를 통한 핵심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2,59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실업자 훈련 및 고용촉진 훈련 3,363명, 취업박람회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투자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2010년까지 2만 개 일자리 창출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도내 재래시장은 상설시장 11개소, 오일시장 9개소 등 총 22개소가 있으며,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과 경영 현대화,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장옥·아케이드 시설 등 시설 현대화 사업에 88억 4,300만 원, 구조개선 사업 및 우수상품 전시회 등 경영 현대화 사업에 8억 2,400만 원, 러브투어 등 관광 자원화 사업에 4,9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 상품권 유통범위 확대를 위해서 제주사랑상품권을 3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여 재래시장은 물론 동네 슈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 경영안정 지원 및 기술 혁신을 통한 선진경제 기반 정착을 위해서 549억 원의 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등 중소기업에게 최적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6,455업체에 대하여 2,922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기업 등 성장유망 기업에 대한 이자 차액을 2.8%에서 3.5%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1,457건에 380억 원, 성장유망 중소기업을 67개 지정했고, 경영 컨설팅 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육성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하고 멘토링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중소기업 R&D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R&D사업 지원을 통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고, 대학·기업 연계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개발 능력을 확충시키기 위한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23과제에 6억 4,000만 원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능력 확충사업에 10억 9,900만 원, 중소기업청 소관 연구개발 47개 업체에 25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유도 등 중소기업 R&D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산·학 연계사업 지속 추진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우수 특산품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다양한 판로망을 구축하고 청정제주에 적합한 특화상품의 집중 육성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제주지역 특산품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우수제품 판매전 실시로 5억 7,300만 원, 전자상거래 구매를 통해 7억 5,6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고, 시장 환경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주의 공동상표인 ‘제주마씸’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인터넷 쇼핑몰 G마켓에 입점하고 대도시 소비자 공략을 위한 롯데, 신세계 등 대형백화점 판매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 생산품 공동구매, 품질인증제도 운영 등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 사업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특산품 상설 전시매장을 설치하고 소비자 욕구조사 및 소포장, 다품목 종합세트 제작 등 상품개발 및 판로확대 등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기업 애로 해소 및 경영의욕 고취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인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밀착형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51개 기관이 중소기업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상공회의소 등 7개 기관이 기업 애로 해소 창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대기업·1중소기업 간 연계 지원 등 기업 경영여건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중소기업 대상 및 중소기업 CEO 경영혁신 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인에 대한 경영의욕 고취 및 우수한 경영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주넷 고도화 및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이버 관문인 제주넷을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지식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도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을 위해 메뉴를 8개 분야 49항목으로 세분화하였고, 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 새로운 콘텐츠를 구축하였으며, 네티즌 위주의 제주넷 웹메일 시스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제주넷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티즌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확대 발굴하고,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걸맞은 제주넷의 고도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통합정보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도와 행정시가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인 각종 정보 통신망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정보통신 요금 절감은 물론 최신 장비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을 위한 5대 통신망 통합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부터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등 적법절차를 거쳐 KT가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내년 1월에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현재 통합정보통신망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망 통합관제 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전국 단일 행정전화 인터넷 IPT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등 통합정보망 구축과 고도화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디지털전자 제주특별자치도 구현입니다. 정보화 2단계 사업 고도화 추진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를 혁신하고, 행정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06년부터 ’09년까지 성과관리·업무관리·정책결정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1단계 사업인 24개 분야의 행정업무 전산화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2단계 사업인 백업복구·성과관리·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정책결정지원시스템 업무분석 및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책결정지원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스템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공간정보 환경조성 등 디지털 전자 행정 구현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보화 마을 확대조성 및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도내 마을단위로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고 전자상거래 등 마을 정보화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읍·면, 도서지역에 정보화 마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11개의 정보화 마을을 조성해서 11명의 프로그램 상주자를 배치하였고, 금년도에는 3개 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정보화 교육을 2,78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8억 6,900만 원의 매출실적을 거두는 등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마을을 지속 확대하고, 정보센터의 운영 내실화와 함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 등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정보화 공모과제 지속 발굴 추진 사업입니다. 중앙기관의 지역정보화 공모과제를 발굴·응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제주 민속관광자원의 원형 보존을 위한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전 구축 제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의 핵심 산업에 부응한 지역 정보화 사업의 고도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부터 멀티미디어 제주민속 관광 대사전 구축에 따른 7억 4,000만 원을 지원 받아 시스템을 설치하고 동영상,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시스템 시험운영을 거친 후에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제3차 중앙 공모과제를 신청하여 제주민속 자원 등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첨단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1세기 첨단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과학기술 기반의 지속적 확충과 지역의 특화 기술을 연계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첨단과학 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과학문화의 도’로 지정되어서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과학문화 창달을 위한 체험형 과학축전 개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제주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조성하는 등 첨단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도민 과학대학 등 과학기술 문화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경쟁력 있는 과학문화의 도시로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유비쿼터스 제주 구축을 통한 IT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를 IT 신기술의 유비쿼터스 제주 구현을 통해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신기술을 응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지역특화 산업으로 전략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u-양돈 HACCP 시스템, u-어린이 환우, u-지하수 관리 시스템 등 정보통신부의 유비쿼터스 신기술 3개 시범사업을 유치하였고, 우수기술 특허출원·인증 지원 18건, 지식재산권 상담 1,163건 등 특허·실용신안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제주지식재산산업화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해서 유비쿼터스 제주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RFID 등 전자테그를 활용한 농수축산물 생산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신·방송 융합 중심의 R&BD 테스트베드 구축 등 1차 산업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과 신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IT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건강·뷰티 생물산업 전략적 육성사업입니다. 제주의 다양한 생물자원과 청정 환경을 활용한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으로 화장품 GMP공장 등 13개 업체가 입주해서 활동 중에 있으며, 제주 화장품산업의 대표 브랜드인 레오롬(REOROM)을 개발하여 향후 많은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제주바이오산업센터가 건립되어 관련 16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생물종다양성연구소를 건립하였고,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 센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및 제품생산 등 도내 바이오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제주생물자원 공동연구 개발사업, 제주용암해수 시제품 개발,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 산업화 연구 등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 창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연구개발 확대 사업입니다. 고유가에 대비한 풍력·태양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청정에너지 보급과 연구개발 기반을 확대하고, 천연가스 도입기반을 구축해서 지역 산업화 촉진에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풍력발전은 행원, 한경 등 22기의 풍력발전기가 있으며, 현재 18기가 신청 중에 있고, 태양광 발전량은 1,187㎾입니다. 또한 청정에너지의 연구기지, 실증연구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제3차 지역에너지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기반구축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및 수소 에너지 연구기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계획 수립, 천연가스(LNG) 도입기반 구축을 위한 LNG 인수기지 부지매입 등 발전소 건설과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지역산업 연계, 특색 있는 에너지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사업장을 관광 자원화하고, 지열 등 미활용 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원·한경 풍력단지, 동광 그린빌리지 등 청정에너지 사업장을 관광 자원화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으로 추진한 풍력분야는 전국 최초로 CDM(청정개발체제)추진을 위해서 UNFCC(기후변화협약집행위원회)에 등록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바이오디젤 보급을 추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종합홍보관 건립 등 종합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하고, 지열, 해수열 등 지역에 적합한 미활용 에너지 개발 보급을 통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한 제주산 유채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공급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 시작되는 ’06 결산 및 ’07 예산집행현황, ’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및 요구 자료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식산업국 전 간부와 직원은 한마음으로 제주의 미래 신 성장동력 산업과, 제주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생력 강화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제주지역의 경제지표는 높게 나타나는데 비해서 체감경기와는 연계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면서 업무에 반영하고 업무의 성숙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 직원들은 한층 더 분발해서 새로운 각오로 성실하게 직무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정해년 위원님들이 계획한 일들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산업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지식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입니다. 12쪽,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수출품목 다변화 해서 국제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22회의 자료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4회 한 자료를 주시고요, 13쪽 보면 일자리 창출 부분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2,59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처, 그리고 145쪽에 지열 냉난방시스템해서 상귀농업센터에 설치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완료되었잖아요. 이용 현황하고 추진실적, 146쪽에 민간사업으로 해서 6개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태양광 발전인데 사업비에 차등이 많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6개 업체에 대한 사업완료 후 이용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유류가격 인하를 위하여 그 동안 추진상황, 김우남 의원님이 이번에 뭐한 것은 나왔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광주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김우남 의원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과 같이 해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도에서 유류가격 인하를 위하여 추진한 현황, 텔레메틱스 1차 산업 단말기 처리 현황, 제가 작년 감사 때 이 단말기를 SK 사옥에 묵혀놓지 말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현황을 보고 해줘야 하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출연기관 있잖아요. 지식산업진흥원이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지도·감독했으면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하도록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이 있으면 실적을 주십시오.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조직진단 있지 않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인터뷰만 했는지 아니면 지사님께 의견 낸 것이 있으면 그것도 주십시오. 그리고 성산읍 신산리에 시설 중인 제주쏠라에너지 태양광 발전 추진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송전탑 지중화 계획, u-IT신기술기반 양돈 HACCP 시스템 구축 용역 내용, 그 다음에 USN기반 지하수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용역 내용, LNG 사업 추진 상황,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한경풍력발전기 현황하고요, 신창풍력발전기 수입·지출내역, 2007년도 사무 민간위탁 현황 및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내역하고 민간위탁 협약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한 업무제휴 현황…….

업무제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없는데요, 업무 제휴한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한 업무제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식산업국 전 분야에 대해서 업무 제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 제휴한 것이 없습니까?

되도록이면 범위를 어떤 분야인지를 얘기해 주셔야…….

지식산업국에서 실시한 업무제휴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을 알면 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까?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디젤 제조시설 건립부지 매입 관계인데요, 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 현황,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은 국제박람회 시장개척단 파견지원 현황, 해외바이오 초청 수출상담 실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때 감사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것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십시오. 두 개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2007년도 일자리 창출 현황인데, 김완근 위원님,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공공부분에…….

민간부분, 공공부분 둘 다입니다.

민간부분, 공공부분 근무처 파악이 가능합니까?

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에서 뽑아내야 되는 사안인데요, 근무처별로 다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가능한 데까지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시간 내에 제출이 가능합니까?

회사별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하여튼 고용보험시스템 갖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애월읍 상귀농업연구센터에 설치한…….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민간사업 6개 업체에 이용 추진현황 가능하죠?

이것은 다 안 나올 텐데 최소한…….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예.

김완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감사시간 내에 제출바랍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요청한 유류가격 인하에 따른 추진현황, 유류가격 인하를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역할, 텔레메틱스 사업의 단말기 처리현황, 지식산업국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감사에 대한 결과 실적, 다음에 조직 진단에 따른 종합고용지원센터에 대해 지식산업국에서 낸 의견서.

이것은 저한테나 그 누구한테도 면담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간용역보고서나 도의 최종용역보고서 할 때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실무적으로 그 회사에―퍼포먼스웨이컨설팅에―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냥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진행해 버렸습니다.

의견을 공식적인 공문으로 제출했습니까?

센터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그게 없었는데…….

지식산업국에서 공문으로 제출한 의견서가 있습니까?

센터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그런 의견이 없다가 두 번째에 그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반영 없이 그냥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직진단 내용을 보다보니까 국장님 인터뷰를 다 했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용역업체하고?

예.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조직진단에 의하면 다른 데로 합쳐지죠?

두 번째 것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국장님이 지사님께 보고한 적이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성산읍 신산리 에너지 태양광 발전 추진 현황,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현재까지는 사업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있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예.

다음은 현우범 위원님이 요청한 겁니다. 송전탑 지중화 계획.

이것은 정확하게 현 위원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조천 쪽에 송전 지중화 계획을 진행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제주 전체에 대한 지중화 계획을 말씀하신 것인지?

조천 것하고 표선에서 남원, 성산에서 표선…… 지선이라고 합니까, 그 두 가지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돈산업 HACCP에 따른 용역내용.

이 두 개가 12월까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결과가 아니고 용역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지하수 모니터링 용역내용.

예.

LNG사업 추진 현황.

예,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요청한 한경풍력발전기 현황, 가능하죠?

예.

신창풍력발전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

예.

다음에 민간위탁 현황에 심사내역과 협약서.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식산업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예.

지식산업국 소관 추진했던 업무 제휴 현황.

양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해 보겠습니다.

바이오디젤 제조사의 회사현황, 가능한 겁니까?

예. 그런데 부지 매입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그 제조 회사가 어디냐 이겁니다. 어떤 제조회사가 선정되었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었는지.

예,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7년도 1사1촌 자매결연 추진현황, 2007년도에 새롭게 추진된 것입니다. 그리고 1사1촌 해서 지역특산품 구매실적이 53억 2,7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그에 대한 내역을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어느 농산품을 어느 자매결연 지역에서 사줬다는 실적, 그리고 2007년도 ‘제주마씸’ 3호점까지 개설되어 있는데 판매실적, 지난 태풍 ‘나리’ 피해에 따른 지원현황, 정보화 마을별 전자상거래 매출 실적, 작년도와 금년도 대비. 1고향기업 1고향후배 채용운동실적에서 간부공무원이 연고기업을 방문한 일지, 제가 요청한 것 중에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제주마씸’ 판매실적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 업데이트 안 된 일수도 있습니다. 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된 것까지만 주십시오.

예.

다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상당히 많지만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식산업국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늦어도 점심시간까지는 모든 자료가 만들어져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식산업국 감사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입니다. 이게 지식산업국 업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지방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식산업국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총괄해서 수집은 하지만 기본 업무는 복지여성국 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맞물리는 것인데 지식산업국은 전혀 관여가 안 됩니까?

전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장애인, 이런 것은 기본 소관 업무를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한 공기업, 민간기업도 보니까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전무한 실적이고, 2%를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2%를 고용한 업체가 3,4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거의 0.5% 미만대가 많거든요. 특히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한 투자기관, 공공기관에서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데, 과연 일자리 창출 2만 개가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장님,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것이 국장님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돌아가셔서 현황도 보시고 방법이 없는지 고민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사께서 고용 창출 부분에 2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74% 되었나요?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산현황을 한번 봅시다. 예산현황을 뽑아 봤더니 2005년도에는 13억 원, 2006년도에는 9억 2,800만 원, 2007년도에는 9억 200만 원,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8억 4,500만 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2만 개를 2010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도 실적이 74%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100% 믿어도 74%인데, 매년 예산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매년 예산은 감소하면서 2010년까지 일자리 창출 2만 개가 되겠느냐,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일자리라서,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집계가 안 된 거라 비율이 낮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000개이고 내년에는 5,000개를 만들려고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게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서, 민간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 진행되어야 될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적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도 그렇고, 많이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파트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예산 지원을 하겠지만 주무국인 지식산업국이 일자리창출 2만 개 하겠다는 구호를 외치는데,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그만큼 효과가 나는 것 아니에요? 2005년도에는 지사께서 도지사 후보로 나오면서 정책공약할 때입니다. 그때는 13억 원 했다가 계속 줄었어요. 내년에는 8억 원.

전체에서 보는 공공부분은 좀 적은 부분입니다. 하여튼 도 예산 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2007년 10월 16일 제주일보에 난 기사를 보면―사설인데―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인구가 1월 1일 기준으로 55만 8,496명으로 927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통계를 보면 1,000명 이내로 줄어든 것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매년 1,000명 이상씩 증가되다가 2007년도 들어서 927명으로 줄었다는 거죠.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유출인구가 1,902명인데 20대가 1,405명입니다. 74%. 10대가 342명으로 18%. 즉 20대, 30대가 92%입니다. 유출 인구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자리 창출 2만 개를 하겠다고 하지만 2,30대가 95% 유출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고향을 버리고 타지로 나가는 것이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어느 정도 일자리가 보장되면 나가겠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박람회도 하고 이러면서 자주 고민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양보다 질로, 제대로 된 좋은 자리, 제대로 대우를 해 주고, 월급도 제대로 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5,000명 계획을 세워서 공공부분에서 500명, 민간에서 4,500명, 이렇게 해서 5,000명을 채우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분 500명은 어디 계획입니다. 어디에 채용하겠다는 겁니까? 공무원은 줄인다 하고, 어디에 채용할 겁니까?

선생님들하고…….

자료를 보시기 전에, 국장님께서 아까 박람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금년 4월 박람회에 1,500명이 몰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2차 면접까지 통과한 사람이 130명, 당초 도에서 예측했던 200명에 턱없이 모자란 숫자죠?

예, 그렇습니다.

박람회도 계획 대비 안 되고 있잖아요. 국장님이 박람회 말씀을 하셨는데, 박람회 결과도 보면 1,500명이 몰렸는데 2차 면접을 통과한 사람이 130여 명입니다. 다음에 이분들이 1년 이상 일한 수를 보면 20% 미만입니다. 130명 중에도. 이렇게 수치가 다 나오는데, 국장님은 박람회 하시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박람회를 하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가는데, 실제로 취업원서를 내는 사람은 정말 200명을 넘지 않습니다. 200명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초에 355개 자리였고요, 이번 하반기에 356개 자리를 만들어서 진행했습니다. 미취업자들이 와서 원서를 내는 사람들은 200명 남짓입니다. 그중에서 130명…….

국장님, 그 추운 날씨에 행사장에 학수고대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온 것은 아니잖아요. 취업하고 싶어서 왔는데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안 한 거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정말 취업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와서 보니까 인건비가 턱없이 모자라든지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취업을 안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보면, 국장님께서 1,500명이 오지만 원서를 내는 분은 200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은 현실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뭔가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안 하는 거죠. 조건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그 행사를 하려면 거의 석 달 전부터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직자들의 눈높이 문제도 있고요,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당히 복합적인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박람회 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람회도 이렇게 저조하다 이겁니다. 20% 미만이에요. 제가 자료를 뽑아봤더니 130명이 2차 면접을 통과해서 근무하는데, 1년 이상 근무한 분이 20% 미만입니다. 박람회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입증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로서.

그러면 그냥 하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지 않으면 2만 명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저도 진짜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박람회를 개최하더라도 취업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해야죠. 주무국장으로서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하면 됩니까? ‘도에서는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노력을 하는데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그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본적으로…….

답변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많이 와서 원서를 안 냅니다. 원서를 내는 사람이 200명…….

국장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1,500명이 오신 이유는 뭔가 일자리를 찾고 싶어서 온 것 아닙니까? 원서를 안 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턱없이 낮다든지 근무여건이 안 맞아서 그러는 것이지, 1,500명 와서 200명도 안 냈는데, “원서를 안 내니까 취업이 안 된다”는 말씀은 단적으로 볼 때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뭐 하러 오겠어요? 1,500명씩. 130명 중에서도 2년 이상 일한 사람이 20% 미만입니다. 20%면 25명 정도만 근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계획한 200명에 턱 없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박람회를 개최해서 200명을 채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로 보면 20명 내지 25명만 근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는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채용을 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월급을 적게 주고 있습니다. 평균 계산해 보니까 14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업체와 행정이 합의를 하든지 해서 적정 수치를 맞춰야죠.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하면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원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그것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해 보는데도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참 고민입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매년 줄이고 있다 말입니다. 예산은 계속 줄이면서 2만 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박람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박람회도 이렇게 안 되면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뭔지 해결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대안이 나와야죠.

저희들이 보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직자의 취업에 대한 눈높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가 부족한 편입니다. 도내에 제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부족한 편이고, 그리고 찾는 사람과 찾는 직종,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과 안 맞는 문제, 노동시장이 경직된 것…….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일간지에 난 기사 스크랩을 1년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난 기사가 이 기사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제가 1년 동안 꾸준히 스크랩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통계를 보면 지금 실적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다, 2만 개 창출 가능성이 도저히 없다,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예산도 증액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데 예산도 줄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강하게 보고를 하셔서 다른 각도에서 방법을 찾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김완근 위원님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질의에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금년 상반기에 2,590명의 일자리 창출실적이 나왔습니다. 자료 13쪽에.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현안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고용불안이 그대로 나타나요. 단순노무직, 단순 일자리 창출입니다. 환경지킴이, 간병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696명, 기타 분야 1,028명, 인턴사원 214명입니다. 비정규직과 단순 일자리가 약 75%이고, 공공부분 신규채용이 170명, 투자유치분야가 428명, 이게 약 25%밖에 안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해도 단순하게 일당벌이라든가 고용이 불안한 일자리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안정이 되지 않거든요. 지식산업국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감사 자료만 봐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렇게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유치하면 고용이 안정되는 일자리 창출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환경지킴이, 간병도우미, 우리 행정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는 고용 불안정이 75%로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만 분석해도.

제주특별자치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를 많이 해서 좋은 기업이 많이 오도록 해야 됩니다. 또 신규 개발사업도 하도록 하고. 현재 ‘성도그린’이나 ‘키멘슨전자’같은 경우에 기업유치가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하면 여기에서도 상당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 금융기관의 연수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테디벨리 골프&리조트’나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일자리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선도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질이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590명 중에 기타 분야에 1,028명으로 40%를 자치하거든요. 기타는 어떤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 되었기에 전체 고용창출의 40%로 나옵니까? 저는 도저히 이 자료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타 분야에 1,028명, 2,590명 대비 40%거든요. 어떤 분야에 1,028명의 고용이 창출된 겁니까?

…….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지식산업국에서 2010년까지 일자리 창출 2만 개, 금년도에 4,000개라는 목표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것 같아요. 기타에 아무런 내용 없이 1,028명, 40%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융, 보험, 어업, 오락, 문학,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된 것이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세분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분야별로?

예.

그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통계를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에서 받았습니다.

도에서 집계한 것이 아닙니까?

예, 우리 도에서 집계한 것이 아닙니다.

취업노사계에서는 뭐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그 정도도 안 하고.

제가 자료요구를 기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업무보고를 받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회에 오실 때, 위원님들이 요구할 자료는 거의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한번 즉시 제출해 보십시오. 제가 1년 반이 넘도록 자료 요구를 해 보면…… 그 정도는 예상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분명히 자료로 요구할 것 같다고 하는 것을 고민하셔서 사전에 준비하셨다가 요구와 동시에 제출해 보십시오. 지식산업국에서 시범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거의 회의 말미쯤 되어야 가져오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상하면 거의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들이나 실무계장님들이 사전에 준비했다가 위원님들의 요구와 동시에 줘 보시라 이겁니다. 평상 업무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오전 내에 주십시오. 다음에 12쪽, FTA 대응과 통상 진흥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도 안 오고 있는데, 그 자료는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빨리 주세요.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 보면―우리가 용역을 준 업체입니다―이 사람들이 FTA에 대해서 뭐라고 의견을 냈느냐? “FTA 네트워크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미국, EU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해야 하며, 농축산물의 경우 미국, EU에서 수입되는 축산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 감축을 주저할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를 오히려 적극 낮추어 무역 전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 맞죠? 혹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임의로 만든 자료가 아니고 언론 보도자료에서 뽑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FTA대응특별위원회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주문했는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용역을 준 업체가 한미든 한·EU든 FTA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관세를 적극 낮추라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입니다. 그런 업체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민들 중에서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죠. 이렇게 한미 FTA에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오히려 관세를 더 낮춰야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기관에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줬어요. 용역비가 1억 9,500만 원입니까?

예.

어떤 용역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미 FTA 타결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민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부분인데,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믿겠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주십시오.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죄송하지만 글 쓴 사람이?

나중에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연구에 같이 참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연구진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뿐만 아니라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대학교, 공주대학교, 인하대학교 소속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이나 우리의 견해 같은 것은 충분히 견지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이 뭐냐? 물론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대학교 교수님도 거기에 참여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왜 이런 업체에 줬느냐 이거죠. 그 외 업체도 굉장히 많은데, FTA를 긍정적으로 보고 관세를 더 낮추라고 하는 기관에 줄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죠. FTA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이런 데에 줘서 말썽을 일으키느냐 이겁니다. 발전연구원이 되었든 제주대학교가 되었든 그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하면 최종적으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객관성이 결여된 업체에 줬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잡음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컨소시엄이지 그 기관은 아닙니다. 컨소시엄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통상 분야와 관련해서 10년 이상 연구를 많이 해 왔고, 다음에 FTA 통상전담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적도 그렇고, 인력도 우수하고 그래서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국장님이 검토해서 가장 실적도 많고 용역진이 좋다고 판단해서 줬다고 인정하지만,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용역업체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신뢰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올 것이다, 왜 이렇게 위험을 안고 이런 곳에 줘야 하느냐 이겁니다. 이와 유사한 업체도 많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통보해서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쪽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가슴에 두 번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이분들의 사고가 많이 반영되어서 엉뚱한 결과가 나왔을 때 도민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구진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제주경제의 버팀목인 감귤가격이 하락세입니다. 밑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1사1촌 자매결연도 맺고 여러 가지 하는데, 혹시 그 업체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을 사달라고 협조요청 한 적이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각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 11개 마을하고 서대문구청 내의 아파트단지와 자매결연 맺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대한 좋은 품질의 것을 보내주겠다고 얘기도 하고 해서 각 부문별로 최대한 감귤을 많이 팔 수 있도록…….

금년도 실적 있습니까?

지금 감귤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감귤만…….

품목별로 감귤만 집계된 것이 아니고…….

감귤만 말씀하십시오.

감귤만은 별도로 집계를 못 냈습니다.

담당계장님, 감귤만 혹시 모르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하게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상귀농업연구센터에 지열 냉난방 시스템 사업비가 3억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황 나온 것이 있나요?

예.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고, 담당과장님이 이용실적을 얘기해 보십시오.

청정에너지과장 이계화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용실적이 4월 달까지밖에 안 되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무슨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토마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귀농업연구센터의 하우스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지식산업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했는데, 시스템이 완료된 후에 현장 방문해 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현장방문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서 기존의 유류를 대체하여 연료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지 담당과에서는 파악해야 합니다.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가온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힘든데 그것을 대체에너지로 보급했을 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취지입니다.

토마토를 재배했습니다. 상당히 성능이 좋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을 자료로…….

판매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유류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비교분석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금방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1,253만 원 정도 유류와 전기가격이 절감되는 것으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매월 300만 원 정도 유류와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우스 몇 평을 시설했습니까?

218평입니다.

218평인데, 유류비가 한 달에 얼마 절감되었다고요?

저희들 계산에 의하면 1,25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218평에 3억 원을 투자했어요. 유류는 1, 2, 3월 달밖에 안 씁니다. 1년 동안 쓰는데 1, 2, 3월 달해서 1,250만 원이 절감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겨울철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절감액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218평에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1년 농사지어서 1,200만 원 예산 절감되었다고 합시다. 3억 원을 뽑으려면 몇 년 걸릴 겁니까? 1,200만 원씩 하면.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5년이 지나야 3억 원 투자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시범 보급사업이고요.

시범이든 아니든 이 시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300평당 3억 원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인정하잖아요?

지열에너지를 한 번 써 보기 위해서…….

써봐서 효과가 좋다고 인정해 봅시다. 제가 인정해요. 이 시스템을 갖추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6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하니까 612만 6,000원이 소요되어서 1,250만 원 절감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218평에 3억 원 투자해서 1년에 1,200만 원씩 절감된다고 하면 25년이 되어야 투자한 자본을 뽑을 것이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맞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한 번 해 본 겁니다. 국비 2억 원을 받아서 지열에너지를…….

해본 것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경제성이 전혀 없으면, 자꾸 “국비, 국비” 하시는데 국비도 국민이 낸 혈세 아닙니까? 도청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 균특, 국비는 남의 돈처럼 생각하는데, 국비도 전부 국민의 혈세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현실성이 전혀 없는 시범사업에 3억 원씩 투자하여, 나쁘게 얘기하면 한 업자한테 이 사업비를 줘서 그 업자만 이익을 본 것이 아닙니까? 3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옳은 말씀입니다. 지열에너지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결정되어서 추진된 사업이고요, 상용화가 되면서 기술력이 좋아지고 차츰 단가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투자비 대비해서 25년씩이나 걸리는 것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략사업, 에스코(ESCO)사업에서 7년 넘는 것은 사업을 안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못 된다, 이런 것은 앞으로 확대할 수 없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사업을 안 할 것으로 믿고, 여기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이용할 것입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토마토보다 훨씬 더 비싼 것, 좋은 시스템을 갖춰 놓고 토마토를 키워서 돈을 버는 것보다 돈 많이 되는 작목을 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투자비 대비해서 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현재는 토마토가 제일 현실성이 있고, 낫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돈 되는 것을 재배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토마토 재배 상황도 보고 작황도 봤습니다. 엉망이더라고요. 물론 시범으로 한 것이니까 그렇다손 치지만 상귀농업연구센터에 일부러 두 번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시설은 거창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에너지가 절감 되어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향상이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돈벌이가 되어야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런데 이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업 하지 마십시오. 이미 설치된 것은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고소득 작물을 심어서 지속적으로 한번 봅시다. 봐서 저의 얘기가 틀리면 그때 가서 다시 사업하면 되니까.

위원님께서도 돈이 될만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실무자와 상의해서 돈이 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상귀농업연구센터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토마토가 제일 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146쪽에 있는 민간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습니다. 저는 이쪽에 지식이 없어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똑같은 태양광 발전입니다. 오복산전, 해경, 광석, 민솔라에너지, 보타리에너지, 화경, 이렇게 전부 똑같은 태왕광 발전사업인데 사업비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사업자가 각각 다르고요, 사업지, 사업하려고 하는 곳의 땅값 차이도 있고, 사업자들이 모듈을 사올 때 어느 모듈을 사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땅값까지 포함된 겁니까? 사업비 중에.

기본적으로 사업비는 땅값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하나 사업 하려면 몇 평 필요합니까?

100㎾ 할 때 최소한 800평에서 1,000평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60㎾, 30㎾, 3㎾ 아닙니까?

기준을 100㎾할 때 1,000평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60㎾ 하면 600평 가까이, 하여튼 10㎾에 100평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태양광사업이라고 하면 햇빛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천읍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조량이 가장 모자랍니다. 한경이나 대정 쪽에 일조량이 가장 많고 조천읍은 일조량이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조천읍 대흘리가 두 군데나 있네요. 사업자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판단하여 신청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신·재생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민간이 자기 돈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따져봐서 문제가 없으면 승인해 주는 것이거든요.

100% 민간자본입니까?

100%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것을 해가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기 책임 하에서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주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 오복산전의 경우에는 작년에 5,800만 원 정도 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판 것입니까?

태양광 발전을 하면 그것을 바로 한전에 파는 것입니다. 발전차액제도라고 해서, 예를 들어 태양광의 경우에는 ㎾당 677원을 주고 한전이 삽니다.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발전차액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주마씸’ 문제입니다. 금년 8월 달에 ‘제주마씸’ 개장할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갔다 오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도에서 예산투자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마트 입구에는 일반 상품 진열하고 그 안쪽,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제품 숨겨서 팔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저의 생각은 국장님은 중앙에서 오셨기 때문에 서울 인근에 1,000여평 땅을 빌려서 천막을 치든, 조립식 건물을 짓든지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농·특산물 판매코너를 만드는 게 방법이지, 중소기업 제품 20여개 갖다가 마트 입구도 아닌 가장 안쪽에 전시해서, 실적도 보니까 아주 저조했습니다. 휴업한 곳도 한 군데 있던데, 이 사고를 전환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하나라도 확실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7월 30일 통인점입니다. 통인시장에서 개점할 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갔는데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서울 전통시장사업협동조합이라는 곳하고 진행을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동브랜드인 ‘제주마씸’을 해주면 서울에 있는 각 재래시장에 40개에서 50개정도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해보겠다고 해서 진행이 된 사안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매출액을 보니까 1,400만 원, 3,900만 원, 1,100만 원입니다. 기간은 짧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처럼 인맥 있는 분이 중앙에서 오셨기 때문에 서울 어디하고 협약을 맺어서 1,000평 내지 2,000평 땅을 빌려서 천막이라도 쳐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물 판매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가면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물이 직접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뭔가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트 한 구석에 몇 개 갖다 놔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재래시장을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물건을 팔아 보자고 하는 기본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이 3호점까지 해서 일단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재래시장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마씸’과 관련하여 공동브랜드로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금년 말에서 내년 초까지 50개 업체에 품목은 200개 정도로 확대하여 ‘제주마씸’ 유통 전문…….

계속 확대하고 이 사업을…….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단을 전국에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주마씸’을 유통할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하여 그 회사 주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되었든, 다른 편의점이 되었든 일정 부분은 제주마씸 제품이 들어가서 그 유통회사가 주도적으로 전국으로 뻗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과에 보니까 내년도에 친환경농산물 판매 코너해서 예산 올라 온 것을 본 것 같은데, 저는 국장님과 반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의 내용을 봐서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 하셔서 매장 하나 내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트 한 쪽 구석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제품 20여개 전시하는 게 무슨 개점이고 무슨 사업이냐? 제주특별자치도의 농민들은 자존심이 없냐 이거죠. 남의 상점 한 쪽 구석에 제품 몇 개 갖다 놔서 ‘제주마씸’을 홍보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제가 얘기한 것도 검토하셔서 저의 의견이 맞는다고 하면, 내년도 친환경농업과와 같이 연계해서―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아예 서울에 매장 하나를 내자, 그쪽에 가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전부 있다, 중소기업 제품부터 해서. 거기에 가면 제주특별자치도 갈옷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투리를 쓰면서 점원들이 일한다,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접근한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지 마트 한 구석에 몇 점 갖다 놓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고민하십시오.

1호점에 가보셨으면 좀 나았을 텐데…….

1호점도 갔다 왔습니다.

1호점 얘기는 안 하시고 3호점 얘기만 하시니깐…….

1호점에 가서 봤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것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시작이라서 그렇고요, 매장지원 관련해서는 하나도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1원도 안 해줍니다. 단지 ‘제주마씸’ 플레이트 하나 붙여주는 건데요, 하여튼 기본 전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감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전부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점심식사와 장내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추가 요구 자료 관계는 양이 많아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풍력 발전내역이 없습니까?

같이 갖고 올 것입니다.

거의 제출을 못하셨죠?

자료는 거의 다 되었는데 일부 덜 들어온 것이 있어서…….

추가로 들어올 것도 많은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입니다. 바이오디젤, 현재 0.5% 섞고 있죠? 경유에.

예, 그렇습니다.

2012년까지는 몇 %까지 올라갑니까?

정부 계획에 의하면 매년 0.5%씩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승용차 쪽은 BD5로 5%, 버스, 트럭, 선박은 BD20을 쓸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0.5%인데 매년 0.5%씩 추가되어서 2012년에는 3%까지 올라갑니다. 산자부 발표에 의하면. 14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관용 경유차에 BD20 공급 시 연간 11억 원 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급시설 설치해서 ’08년도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예산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예, 제주시 한 곳, 서귀포시에 한 곳, 두 군데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2억 원 확보했습니다.

그것으로 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일반 시설이 얼마인데.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예측이 되는데 2억 원밖에 확보를 못했는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상황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해서…… 예산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 두 군데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2억 원으로 두 군데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관용 중심으로 해서 주유시설 설치하는 것이 있고, 기존에 있는 주유소를 활용해서 보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관용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관용 경유차라 하게 되면 개인 주유소를 이용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관의 주유소를 이용하겠다는 것인지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바이오디젤 취급 시설을 별도로 두 군데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2억 원을 들여서.

우리 관에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주유소에 만드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11억 원이 절감된다고 막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중요하느냐, 바이오디젤이 유채에서 공급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면 농가 소득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막연하게 이렇게 될 것이 아니고…… 이것 담당하는 과장님이 누구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보십시오. 설치계획, 1대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초에는 5군데 할 것으로 해서 예산부서에…….

한 군데에 얼마 정도면 가능합니까?

1억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어떤 곳에 설치합니까?

당초에는 산북 쪽에 세 군데, 산남 쪽에 두 군데 할 것으로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어서 두 군데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유기하고…….

계획상에는 관용차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개소는 일반주유소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에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뭡니까?

나와 있듯이 저장탱크시설 하나하고 주유기 하고만 해서 두 군데 하는 것이고요.

저희 계획은 읍사무소 부지 내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읍사무소 부지 내에.

예.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유치업체에 제주퓨렉스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바이오디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조시설 설치 제안서를 받아서 6군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중에서 제주퓨렉스 컨소시엄이 제일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채를 수매하고,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여기에서 바이오디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왔습니까?

두 군데인데, 첨단산업단지에 일부 하고, 삼달풍력 인근에다가 몇 만 평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 자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디젤 상용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친환경에너지 공급이 되고, 농가에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당장에 관용 경유자동차에 썼을 때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치가 되어서 이것이 사용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실제로 유채도 일부분 들어갑니다마는 유채를 활용해서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공장시설이 들어섭니다.

유류가격입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 아까 계장님이 다운되었다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제일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을 향해) 이 자료 아직 안 드렸어요?

자료에 보면 전국 평균치보다는 높습니다.

휘발유는 전국 평균가 대비해서 1원이 높습니다. 경유는 50원정도 높습니다. 평균가입니다.

전국 평균가보다는 높습니다. 그동안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을 것인데, 왜 역전현상이 일어납니까?

전국 최고가도 있고, 전국 평균가도 있고, 전국 최저가도 있고 그런데, 전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곳이었는데 지금은 전국 평가에서 1원 정도 비싼 것으로 전국 평균가 수준은 됩니다.

경유 값은 51원이 비싸지 않습니까?

예.

경유소비도 굉장히 많을 것인데 왜 이렇게…… 또 방치해 버린 것이 아닙니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월부터 지난주 11월 16일까지 제가 한 주도 유류가격 관련해서 신경 안 쓴 적이 없고요, 대외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합니다마는 관련기관에 방문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유류가격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지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지사가 서울에 수십 번 다니면서 SK 본사에 한 번 안 들른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전 정유사를 방문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현대에서 저희한테 와서 협조방안도 상의하고 했는데…….

국장님이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지사님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사님이 SK 본사를 방문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사님은 저한테 좀 열심히 하도록 하셨고요, 내년 1월 1일…….

지사님은 유류가격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몇 원이면 몇 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주는 것인데 왜 그것을 안 합니까? 단 10억 원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예산투쟁 하러 올라가고 하는데. 몇 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몇 원이면. 저는 국장님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사안에 따라서 정책 책임자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부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일이 되도록 해야지 구걸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문제가 뭡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유통단계라든지 영세하니까, 외상을 주니까 그것에 대한 이자,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반 주유소에서 부도나는 것이 있습니까?

정유사가 유류가격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규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뭐 하러 갑니까? 지사님은 갈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인데, 그러면 국장님은 뭐 하러 정유사 본사에 갔습니까?

지사님이 가시는 것하고 제가 가는 것은 다르죠.

그런데 왜 갔느냐 이겁니다. 몇 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안 가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저는 도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국장님은 도지사 대신 온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러 여기에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지사님이 갈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까?

제가 지사님을 대신해서 열심히 다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지사님이 갈 필요성이 없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사가 본사에 방문할 필요성이 없느냐? 몇 원에 몇 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내버려도 되느냐 이겁니다.

담당 국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뭔가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작년 7월 이후에 최소한 50원 이상 인하를 가져와서 286억 정도의 절감을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가만 가더라도 또 다시 도민들이 이익을 볼 것이 아닙니까? 286억 원을 했다는 것으로 만족할 겁니까?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 농협주유소가 계통구매 가격이 10원 정도 내려갑니다. 2008년도 1월부터는 그 부분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제가 요청하여 지난주에 현대정유에서 담당 전무가 왔다 갔습니다.

국장님은 에너지만이 아니고 경제까지 담당하는 국장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에너지만 담당하는 국장님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이것 하나만 잘 하면 부가적으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지사님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 업무 보고를 할 때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뭐 하러 여기에서 국장님과 얘기를 합니까! 풍력발전입니다. 150페이지요. 풍력발전단지가 추진 중인 것이 5개소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아까 존경하는 고동수 위원님 질의에 열거를 하더라고요. 저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성산읍 같은 경우에는 14개 부락입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4개 부락이 이 풍력발전단지로 해서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고 1개 마을은―국장님이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섭지코지 국유지 매각과 관련해서―지금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14개 부락 중에서 5개 부락이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근접해서 지켜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풍력발전단지를 시설하고자 하면 도에서는 일단 몽리 주민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물론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은 안 합니다. 지역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역 내에 문제가 생깁니다. 100% 찬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0가구가 있다고 하면 10가구든 몇 가구는 반대를 하고, 지역 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동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된 후 행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옆의 몽리 주민들하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풍력발전단지로 해서 마을 내에서도 민원이 생기고, 인접부락하고도 또 생기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풍력발전과 관련해서, 모든 개발사업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민원이 없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자도 그렇고 행정기관도 그렇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일부 사업자들이 좀 진행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행정기관이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산풍력발전단지가 허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법에 1심 판결이 났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몽리 주민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이요?

예.

좌영준이라는 분이 난산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장이라 자주 뵙니다. 어제도 제가 만났습니다.

누구요?

난산에 청초밭영농 쪽에서 반대에 가장 앞장서는 분이 좌영준이라는 분인데…….

그분들은 반대를 했던 분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인·허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판정 난 것 아닙니까?

예.

찬성했던 분들이 누구입니까? 몽리 주민들 아닙니까?

예.

국장님이 과장님보다 내용을 잘 압니다. 국장님 온 후에 난산리 분들이 찬성 집회를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인·허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판정되었죠?

1심입니다.

찬성을 했던 분들을 위해서 는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 2심 신청을 했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저는 직접 안 가봤습니다마는…….

행정이 이렇습니다. 국장님이 누구보다 난산리 주민들의 정서를 잘 알건데, 행정에서 뭐가 잘못되었다……청초밭영농은 반대 측인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찬성했던 몽리 주민들한테 가서 “이러이러 해서 안 되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해 나가겠다.” 최소한 이 정도 한 마디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단적으로 이 사람들이 찬성 시위를 한 분들입니다. 국장님 알다시피. 이렇듯 행정이 몽리 주민들을 배려하는 것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힘이 약하고 그 사람은 특혜를 받고 사업자한테 뭐 할 거니까 처박혀서 내버리는 것 겁니까, 뭡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라 글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고 1심이 난 것 아닙니까?

1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전화나 오면 답변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국장님이 찬성하는 분들을 안 봤으면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와서 우리 지역 의견이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시위를 했거든요. ‘정당한 법집행을 하라’ 이렇게 해서 시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행정이―2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1심에서 인·허가가 잘못 났다고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행정에서는 찾아가서 개발위원회 소집이라도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해서 진행상황 정도는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난산풍력발전단지 1심 판결 후에 제주도특별자치도가 1심 판결내용과 향후 도 단위 대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안 갔습니다.

담당과장님, 갔다 왔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풍력발전단지는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장 현지를 직접 방문했을 때도―지금 한영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숙원사업으로 거의 모든 지역주민들이 이 풍력발전단지를 유치하려고 총력으로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날씨가 안 좋을 때 현장을 방문했는데도 해당 지역주민들이 사업장 현지까지 와서 열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청초영농조합법인에서 반대가 있었지만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1심 판결이 났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는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판결 결과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일정 내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성산, 난산, 삼달 이 세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것은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지역주민들이 도민입니다―아직은 법에 계류 중이지만 도민들한테 행정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사업이 지체됨으로써 그 지역주민들도 현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역의 전체적인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그분들도 이 사업 때문에 자기들 일도 놔두고 도청에도 몇 번 왔었고 현장 사업장에도 왔었는데, 그분들의 열의만 봐도, 도가 이런 결과가 있으면 가서 ‘1심에서는 이런 판결이 나왔지만 향후 2심에 가서는 도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설령 이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도가 이 지역은 다시 개발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최소한 이런 얘기는 해 줘야 되는 것이 도 행정 아닙니까! 아직 2심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된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도 안 갔다 왔죠?

예. 안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안 가본 것은 잘못입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달라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누가 설명을 해 달라고 한다 말입니까! 인·허가를 그 사람들이 했습니까! 도가 했지! 도지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가서 얘기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요구합니까!

한영호 위원님께는 주민들이 연락을 갔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은 연락을 못 받아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여기 직원들 다 있지만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에 동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다른 마을에도 찬성을 한 분들이 사무실에 찾아 와서 저희들이…….

법원에서 허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물어 보십시오. 제가 한 사람 지적해서 물어 볼까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주로 찬성하는 분들보다는 반대자들을 설득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찬성하는 분들에 대해서, 특히 난산마을에 대한 배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라도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난산리에 직접 공문을 발송하고, 주민들에게 사업 중단에 따른 입장설명을 하십시오. 일정을 잡아달라고 협조요청을 해서 반드시 도가 가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인·허가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가 2심, 3심까지 갈지 어떻게 할지, 또 2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측은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사업자가 그때 당시에 시설을 하려고 다 사왔습니다. 지금 제주항에 기계가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것이 한 2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 공무원들 있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2심까지 가서 도가 졌을 때 이 사람이 민사로 가서 20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도에 청구하게 되면 도가 빠져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200억 원을 도가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왜 동의를 안 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만약 유닉슨이 소송에서 졌다 하더라도 도가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왜요? 유닉슨이 도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유닉슨이 누구와 하는 겁니까? 유닉슨이 도를 상대로 해서 인·허가를 정당하게 받았는데 법원에서 그게 안 된 것 아닙니까? 유닉슨이 도를 상대로 민사를 청구하는 것이지 누가…….

잘 아시겠지만, 소송의 개요는 일단 청초밭에 있는 분들이 난산풍력발전 승인처분에 대해서 취소요구를 한 것이고, 쟁점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안 받아서 절차상 하자이다…….

그러니까 인·허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한 것이고요…….

어쨌든 절차를 잘못 이행했는데도 허가를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10월에 개발사업승인처분이 무효라고 1심에서 난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석을 했다…….

법원 판사가 판시를 한 건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왜 그것을 못 알아줘서 판결했느냐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잘못했다고 판사가 판결한 거 아닙니까?

1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2심에 가면…….

일단 관리지역에 대해서 용도별 세분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건은 우리가 2심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해서 꼭 이기십시오.

예.

이기는데 예측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유닉슨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뇨. 왜 유니슨한테 물어봅니까? “이렇게 되면 민사로 들어왔을 때 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니까 “졌을 때는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을에서요?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도가요. 도가 물어주고 도가 그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인·허가 관청이 손해배상 들어오면 도를 상대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을 누가 신청합니까?

그것은 모르죠. 허가권자가 신청했을 때.

…….

예를 들어서 유닉슨이 그렇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대응책은 뭡니까? 유닉슨은 정당하게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기계를 다 들여왔지 않습니까? 한 200억 원 정도 들여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겁니까? 인·허가 관청인 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2심에서 졌을 때 그런 예측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가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계를 사 주든지.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도에서 집행해 주고 인·허가를 한 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맞는 말이죠.

저는…….

그것은 제가 예측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가능성도 몇 % 있는 것 아닙니까?

…….

없는 겁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만약 사업자가 법에 정해진 대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안받아서 졌다고 하면, 그것은 사업자가 잘못한 것도 있는 거죠.

사전 환경성 검토를 안 받으면 도에서 인·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규정에 의하면 사전 환경성 검토를 안 받아도 되는 면적입니다. 1만㎡를 초과하지 않도록 거기에서 신청서가 들어왔고…….

잘해서 2심에서 꼭 이기십시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삼무 관계입니다.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삼무해상풍력발전요.

사업승인은 2006년 8월 11일자로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05’가 뭡니까? 자료에 보니까 ‘05. 07’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아닙니까?

그것은 2005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 보통 풍력사업이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 걸리는 거라 이러저러하게 사전 준비하는 것들이지, 이 날짜가 사업 승인이 난 날짜는 아닙니다.

사업 승인은 언제 났습니까?

2006년 8월 11일에 났습니다.

국장님이 와서 사업 승인을 해 줬습니까?

저는 2006년 9월 10일에 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MOU 체결이 어디어디하고 해서 사업승인을 해 줬습니까?

그때는 사업자가 MOU 체결을 안 하고 진행했고, 제주은행하고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생명과 대림산업하고 MOU를 체결해서 들어와서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달 전에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 맞죠?

그것은 최근에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 할 때부터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MOU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한진중공업하고도 검토 해 봤고 그전에 다른 것하고도 해 봤는데, 지금 현재는 두산과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대림산업에서는 언제 MOU를 체결한 겁니까?

그것은 몇 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깨졌습니까? MOU 체결한 것이 또 깨졌습니까?

아닙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하고 대림산업하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국기업평가에서 이 사업성 평가를 하는데 평가가 어렵고, 또 용역비 관계 때문에 삼성생명과 대림산업과도 갈라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얘기는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마는 이게 당초 600억 원짜리 프로젝트로 생각해서 진행했다가 한국 최초의 해상풍력이기 때문에 계산도 잘 안 나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95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얼마요?

950억 원 정도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이것은 제가 삼무 측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성 평가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사업성 평가는, 예를 들어서 삼무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펀딩을 받는 회사라든지…….

중요한 것은, 시설을 안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투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시설이 안 되는 이유는 돈을, 예를 들어서 950억 원 합의를 했는데…….

어쨌든 돈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풍력발전기가 전 세계적으로 신청을 하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립니다. 물건이 오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2006년 이후 매년 3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해도 빠르면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삼무가 신청을 했는데 풍력발전기가 빠른 시일 내에 못 오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신청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발주를 했습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중으로 민원이 된다 이겁니다. 각 대기업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MOU 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자꾸 바뀌고 있고, 또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역에서는 또 민원이 일어나거든요. 사업자도 힘들고 지역에서는 민원도 일어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판포리 쪽은 마을과 어촌계하고의 문제인데, 사업자인 삼무가 중간에 끼어들어가는 경우에 마을 화합이나 이런 것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논의가 돼서 정리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8년 이후에 해결이 안 되면 2008년 초에 상의를 해 보겠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삼무가 들어오니까…… 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사업승인입니까? 도에서 해 주는 거.

예, 사업승인입니다.

자, 사업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공도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검토가 좀 잘못 돼서 일단 해 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척이 안 되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가져서 지역은 지역대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몽리 주민들끼리.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오래 끌면 끌수록 지역갈등은 더 연장되고 더 악화되는 것 아닙니까?

성산풍력을 예로 들면 수산1·2리가 화합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판포리나, 하여튼 마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권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진행된 몇 가지 사업 때문에 불신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건도 제가 알기로 그 전에…….

불신이 잠재되어 있었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다시 지역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합을 해도 특별자치도호가 제대로 순항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지역 내에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성산읍을 비교해서 미안하지만―14개 부락 중에서 5개 마을이 집단민원입니다. 내부갈등을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워낙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동네에서 반대하는 몇 분은 가라 앉아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뛰쳐나옵니다. 난산이 그 짝입니다.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쩌면 도가 거기에 일조하고 있다, 어떤 지역의 갈등에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갈등을 해소시켜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산 같은 데에 한 번 가서 설명도 안 한 분이 그 반대되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만 얘기하면 뭐 합니까!

찬성하는 분들의 뜻은 충분히 알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안 하도록 노력하는 것에 먼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니까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원대로 되어버린 겁니다, 1심에서.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이 허탈해 있는 것이지 반대하는 사람이 허탈해 있는 겁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제는 어쨌든 법으로 묶인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2심까지. 그러면 지금 숨죽이고 허탈해 있는 것은 찬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쨌든 법원에서 3심까지 가는 일이니까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직접 난산리를 한 번 방문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가서, 저는 다른 얘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러이러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고, 앞으로 도에서는 어떻게 해 나갈 방향이다, 이 정도만이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민총생산이 얼마입니까? 몇 만 불입니까?

1인당 GNP입니까?

예.

금년 것은 아직…….

작년도 거.

1만 3,813불로 나와 있습니다.

1만 3,000불밖에 안 됩니까?

금년도 것은 국민 전체로 봤을 때 달러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2만 불로 넘어갈 것이라고 분석한 자료는 봤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

확실히 나온 것은 없습니까?

예.

김태환 도지사 선거공약이 2010년도에 3만 불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2만 불 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전부 ‘3만 불, 3만 불’ 이렇게 하던데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 2만 불 먼저 달성하고 나서 3만 불 얘기를 하자, 그래서 3만 불 얘기를 전부 빼고 일단 2만 불을 먼저 달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김완근 위원님이 고용촉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기업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간부회의에서 그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각 리스트를 빼서 고향별로 해서 큰 기업들을 각 국장님께 각 회사별로 배당해 드렸고, 저도 경기도 안산 쪽으로 다녀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직접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전화로 요청하신 분도 있습니다.

대략 몇 개 업체입니까? 이럴 때 홍보할 것은 홍보해야 되잖아요. 좀 자랑해 보세요.

금년 6월까지 해서 고향 후배를 채용하겠다고 한 업체가 7개 업체였습니다. 19명을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대학과 인터넷에 올려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취업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주는데 고향을 떠나 살면서 그 정도 가지고는 생활비도 안 되는 수준이고 해서 갔다가도 돌아와 버리고…… 제가 여러 사장님을 만나 뵀는데 그러더라고요. 6개월을 넘지 않고 다시 돌아가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다시는 고향 후배들을 안 뽑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방 안인데, 이게 작년도 향후 계획과 금년도 향후 계획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좀 바뀔 수 없습니까?

금년도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22억 5,000만 원어치 발행해서 90% 이상 팔리고 있고, 재작년에는 10억 원어치를 해서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액수만 많아졌지, 새로운 아이템이 없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주재래시장 상품권은 제주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액수도 많이 하고, 슈퍼마켓 골목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좀 했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은…….

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 아닙니까!

예.

달라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도민들에게 “나를 바뀌면 제주가 달라집니다” 하는데 공무원 자신부터 바꿔줘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보여주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제주넷 고도화 및 운영 활성화 향후계획”에 보면 “인터넷 방송 시스템 운영을 통한 실시간 도정영상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방송을 이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KonTV라는 곳에서 동문 재래시장과 연결해서 인터넷사업을 해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당장 실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알아야 하지.

제주넷과 연결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향후 대책”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원활한 자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 설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렇게 써 놓기만 하면 됩니까? 내년 예산에 얼마나 출연합니까?

내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많이 서 주기 위해서는…….

내년에 얼마 출연하죠?

금년에 국비 20억 원, 지방비 30억 원 해서 50억 원을 출연하고, 내년에 20억 원을 더 받겠습니다.

20억 원으로 안정화 자금에 충분히…….

그래서 금년 말까지 276억 원 정도 기금을 만들고, 내년에 금융기관 출연금까지 40억 원 되겠습니다. 금년 50억 원, 내년에 40억 원.

도에서 팍팍 내 놓으세요.

도비로 25억 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7쪽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연구 개발 확대 추진상황”을 보면 한경에 4기, 신창에 2기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창과 용당 사이인데,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남부발전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한경풍력발전소.

한경은 남부발전에서 합니다.

그리고 신창그린빌리지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금년 예산에 1억 3,000만 원이고 내년 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에게 교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은 절반 이상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런데 이건 절반 이상이 안 되는데요. 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건비는 이 두 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입니까?

내년에 전력판매금이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억 2,000만 원이니까 반 이상 나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풍력발전 2기를 돌리기 위해서 3,600만 원씩 인건비를 쓰느냐 이겁니다. 이 인력을 어디에서 씁니까? 신창 분 얘기로는 사람도 하나 안 보이고 인건비만 지출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풍력요원 안전관리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2기를 하기 위해서 3,600만 원씩이나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있고, 풍력발전 전문가 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관리비는 뭡니까?

관리비는 풍력발전 관련해서 전기료, 전용회선, 통신료, 보완경비, 전력 거래비, 사업장 관리비, 보험료, 이런 것들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넉넉히 지원해 주세요. 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삼무에서 하는 한경면 판포리 해상풍력발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답변은 무엇이냐 하면 마을하고 어촌계의 문제라고 하는데 허가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업승인에는 문제가 거의 없었고요…….

거의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은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어촌계하고 마을 간의 갈등으로 떠넘기니까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측량이 잘못되어서 그것이 큰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어민과 마을리민이 잘못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떠넘기기식 하지 말고…….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설치할 때 제 위치에다가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할 때.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겠습니까? 허가가 어떻게 났는데. 허가 난 곳에 풍력발전을 세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좌표가 잘못되었습니다.

권력만 남용하면 됩니까? 허가줄 때에는 다른 곳에 허가를 주고, 세울 때 똑똑히 세우면 된다, 말이 됩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갖고!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좌표를 잘못해서 준 겁니다. 도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좌표를 잘못했건 안 했건 간에 자기는 모른다는 겁니까? 뭡니까? 허가관청에서. 이 좌표가 잘못되었다, 이것도 문제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다른 분이 보면 어촌계와 마을리민과의 싸움밖에 더 보겠느냐 이겁니다.

지난번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고, 보고를 충분히…….

무엇을 말씀드렸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한영호 위원님이 물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좌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현재…….

그러면 세우기 전에 시정해야지, 권력자들은 그렇게 합니까? 세울 때 잘 세우면 된다고? 그러니까 신풍리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리 미리 잘해주셔야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뭣 모르는 사람들한테 허가는 다른 곳에서 했기 때문에 세울 때 잘 세우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겁니다.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릴 때 똑똑하다는 말을 자주합니다. 아무리 똑똑하지만 그런 식으로 엉터리 행정을 해서는 되겠느냐 이겁니다. 86쪽입니다. 2007년도 예산의 이용·전용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요청 한 것입니다마는 민간위탁 액수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료에 보면 민간 위탁한 것이 몇 건 안 되거든요. 재래시장 신용카드 설치 지원 같은 것은 민간위탁 아닙니까? 다 여기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경상보조는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상보조 같은 것은 민간위탁으로 안 들어갑니까?

…….

그러면 경제정책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재래시장 신용카드 설치 지원 같은 것은 민간위탁으로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보조는 안 들어갑니까?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같은 것도 안 들어갑니까?

대행사업비는 민간위탁금 성격이고, 민간경상보조는 과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하는 것도 민간위탁에 안 들어갑니까?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업무를 넘기는 것은 위탁사업 아닙니까?

원래 민간위탁금의 성격은 도에서 할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진흥원은 민간 아닙니까? 민간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그것은 민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하나도 안 올라갔습니까? 민간위탁 현황에 왜 안 올라갔습니까?

86페이지는 예산의 이용·전용에 대한 것만…….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감된 것은 뭡니까?

전용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식산업진흥원으로 넘어가는 돈도 민간위탁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겁니다.

지식산업진흥원으로 과목 변경한다든가 하면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지 발전연구원 이런 곳은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출연금 아닙니까?

예.

출연금은 자산으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의 이용·전용 사항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하여 경상보조금으로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자료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식산업진흥원의 운영이 엉망이 되다 보니까 묻는 겁니다. 업무 제휴한 것이냐, 아니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의 출연기관인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나 지식산업진흥원에는 예산과목이 출연금으로 나가든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금년부터인가 집행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공증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나 이런 곳에 제대로 된 협약을 하고 공증도 받고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할 업무를 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출연금이 아니고.

지식산업진흥원은 공기관이다 보니까…….

공기관이라고 해도 본래 도청의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청에서 할 수 없는 업무를 지식산업진흥원으로 넘겨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탁시켜서. 그것을 어떻게 출연금으로 봅니까?

현실적으로 출연금이나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집행하고 있고, 공기관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나 이런 곳은 민간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항공에 돈을 줄 때에도 민간으로 줍니까, 공기업으로 줍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맛대로 아닙니까! 같아야지.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목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민간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어영부영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야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5년도부터 업무제휴를 몇 군데 했는데, 도의회에 한 번 보고 해봤습니까? 업무제휴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자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묻는 겁니다. 잘 몰라서.

의무적으로 도의회에 보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자에도 말씀했잖아요. 제일 똑똑한 분이라고. 그러면 똑똑하게 답변해야죠. 아닌 것으로 안다니……. 과장님, 이 부분은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조례에 의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금년까지 소액의 경우 보고를 안 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연초에 계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아닙니까?

업무제휴나 위탁이나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승인 과정이나 집행과정에 꼭 승인을 받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 하게 된 것이죠?

예.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안 한 이유는 관행이다 보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예산 승인할 때 일단 보고가 된 것으로 간주해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안 하니까 도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멋대로 집행해 놓고 도의회에는 보고 안 해도 된다, 이것 아닙니까? 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일개의 도의원을 일개의 도의원으로 보지 말고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면 안 됩니까?

앞으로는 보고를 철저히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말할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잘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일단 현우범 위원님께 돌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많아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삼무풍력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진행 현황을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가능합니까? 국장님.

일부 비밀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민간에서 우리한테 제공 안 해 주는 것도 있는데 모을 수 있는 것은 전부 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금년 정해년도 저뭅니다. 그동안 지식산업국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태풍 ‘나리’로 인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피해 복구에 토요일·일요일 연휴를 마다 않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피해 복구가 끝나자마자 감귤 적과에 동원이 되고, 그것이 끝나서 바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금년 이 사업에 지방비 8억 원 확보된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왜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보고가 안 됐습니까?

건당으로 보고 하자면…….

여기에 보면 어디에도 그런 문구가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모바일테스트베드 관련해서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업계를 데려오는 등 상당히 복잡한 사업입니다. 작년 말, 금년 초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예산 신청을 했고 확보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더라도 금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특히나 도민의 혈세 8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25쪽에 보시면 통신·방송 융합 중심의 R&BD 테스트베드 구축해서 한 페이지를 넣었습니다.

여기에 그 얘기가 있습니까?

25쪽을 보시면 테스트베드 구축이 글로벌모바일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얘기이고요, 지난번에 정통부의 IT특화연구소 사업하고 5월에 산자부의 산업기술기반사업 모바일컨버전스센터 구축 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두 개 다 안 됐습니다. 국비가 오지 않으면 지방비만 갖고는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영세한 지방기업들 몇 군데 돈 모아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초에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따와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고 지원이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모에서 탈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간단한 사업은 아닙니다. 금년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산자부에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계획이나 정통부에 지역 IT산업발전 마스터플랜에 모바일테스트베드 사업이 현재 1순위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통부입니까, 산자부입니까? 응모했던 데가.

정통부와 산자부 두 개 다 걸려 있습니다.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가 사용되고 있어서 이런 기술은 이미 지났다고 해서 이번에 제외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SK도 그렇고 그 외에 퀄컴사도 그렇고 업무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방융합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 이 사업이 더, 사실은 저희가 좀 앞서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모바일테스트베드 관련하여 사업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억 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방비 8억 원을 삭감시키려고 하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해주면 틀림없이 국고를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받아 왔거든요. 앞으로 이 8억 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자부의 2단계 사업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글로벌 통방융합 컨버전스센터 구축이라든지 통신·방송융합형 2기종 컨버전스 플랫폼 설치 사업 등이 있습니다. 통방융합사전연구심화과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SKT에서 TD-SCDMA 테스트베드 유치하는 것들 해서 크게 다섯 가지 정도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자부품연구원 분소라든지, 퀄컴 분소라든지, KBS DMB팀 유치라든지 기업유치하고, 동시에 연세대 방송기술연구센터 등 해서 연구 추진도 하고, 한라산 산록도로와 첨단과학단지 내에 센터를 구축하는 인프라 구축, 크게는 이렇게 3가지에 작은 사업 다섯 가지로 내년…… 금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구체적인 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있고 내년 것들 국비 따와서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내년 사업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죠?

내년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명시이월로 해서…….

이런 건도 명시이월이 되나요?

글로벌모바일테스트베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치고 중앙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렇다할 내용들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산자부나 정통부의 계획에 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파수 확보문제, 고가의 국제규격테스트 장비를 구축하는 문제 등…….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해서 아는데, 그러면 사업이 변형되는 것인데, 내년도에 금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 원인행위를 안 하고.

원칙적으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월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식산업진흥원이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진흥원에 줘서 거기 이사회를 통과해서 이월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변칙이죠? 예산확정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변칙이죠?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비가 확보되었으면 국비 확보하기가 용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지만 금년에 사업이 확정 안 되면 그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킬 수 없는 것이죠?

공기관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월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8억 원인데.

어쨌든 예산상으로 이월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변칙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에 줘서 이렇게 쓰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쭉 지켜보겠습니다. 회계질서가 문란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의 혈세 8억 원을 그렇게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삭감시키고 내년에 다시 올려서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맞습니다.

도지사도 절차상 하자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절차를 굉장히 중시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 사업을 꼭 성공시키겠다는…….

이것은 회계부서와…… 내년에 결산도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지켜보겠습니다.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회계부서와 의논해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용암해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금년 초에 용암해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고, 용암해수산업화기초연구시설 및 가공시스템을 5월 달에 구축했습니다. 매월 용암해수 성분에 대한 안전성·기능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고, 참고로 특허 출원 4건하고 상표출원 29건, 시제품 5종 정도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42억 원 들여서 이 사업을 했죠?

예.

도비가 12억 원이고. 계획대로 금년에 다 한 겁니까?

계획대로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한 것이 1단계 사업이죠?

내년까지 하는 것이 1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을 신청했었죠?

용암해수산업화 사업은 1단계가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42억 원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내년에 끝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2단계 지역전략진흥사업은 IT든 BT든 해서 전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산자부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을 포함해서 제출을 하고 있고, 내일 11월 21일 날 현지실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 중에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용암해수가 국가에서 탈락됐지 않습니까? 탈락된 사업을 갖고 2008년도다, 2009년도다, 하는 겁니까?

그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지난 6월에 산자부에서 2단계 사업에 대해 1차 심의를 했죠?

그것은 단순하게 공모과제 사업이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공모과제로 해서 1차 심의를 한 것이죠?

예.

그때 어떻게 되었죠? 신청을 하니까 산자부에서 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업자원부 심의결과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지금까지 42억 원 투자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2단계 사업비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나요?

2단계 사업비는 154억 원입니다. 국비 86억 원, 도비 68억 원 해서.

민자는 안 들어가나요?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식산업국하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수자원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렇게 해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책임자들, 기관장급끼리도 하고 실무자들도 해서 앞으로 용암해수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여섯 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고, 최근에 지사님께서 환경부지사 주재로 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더 하여 결론을 내서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은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어차피「먹는 물 관리법」이나 이런 것의 개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운영주체가 되어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민간기업이 와서…… 기본적으로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자금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질질 끌어버리는 경우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제 한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민간자본을 가져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유치면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위험부담을 적게 가지면서 민간의 창의성을 통한…… 아무튼 우리는 일정부분 원수를 팔아서 그 원수에 대한 부분하고, 매출의 일정부분을 우리 도 세입으로 잡는 것 등을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이 솔직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국가지원이 어렵다, 그 전제 하에서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국가지원이 어렵다는 기본 전제가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비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민간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다고 봅니다.

지사께서 지난해에 용암해수와 관련하여 발표하시면서 큰 블루오션이 되는 것인 양 해서 도민의 기대가 부풀었던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 지금 도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저런 것들은 하더라도 수익성이 있는 것은 기채를 해서라도 도비 100억 원 정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민간에 대해서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당초 우리 의회나 도민들한테 보고했던 사항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또 이게 특혜성…… 리스크 때문에 지금 상당히 자신이 없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해서 민간 쪽으로 밀리려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또 중요한 것은, 지금 42억 원이나 투자 되었는데, 2단계 사업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그 42억 원이라는 정말 엄청난 금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갖춰진 시스템을 전혀 못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간이 온다 하더라도 민간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우리 원수를 공급받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간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쪽으로 상당히 비중을 실어 가시는데.

대안이 한 너덧 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은 이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던데…….

아직 최종결론이 안 난 상황입니다.

주무국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그쪽에는 참여를 안 시키는 겁니까? 앞으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할 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은 참여를 안 시키고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기관이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것이고요, 일정한 안이 만들어지면 공청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려고 실무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모바일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나 용암해수와 관련해서 둘 다 정부에서 제외 시켰다 말입니다.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방비를 확보했는데도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의 노력이 상당히 미진했다, 중앙 절충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간벌하러 다니고 적과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앙절충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이것이 딱 나타나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단 이 건만으로.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고요, 이렇게 됩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공모제안서를 낼뿐만 아니라 프리젠테이션도 거의 제가 가서 합니다. 물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이 가기도 하고, 공무원들과 같이 가기도 하는데, 공모사업 경쟁률이 보통 3 대 1, 4 대 1 정도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산자부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아니면 정통부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우선순위가 좀 떨어진다면 공모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모에 응모해서 떨어지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이지 저희들 능력이 부족했거나 뭘 잘 못해서…… 물론 조금 그런 점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공모성격이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사업 프리젠테이션할 때 국장이 갔다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갔습니까? 하는 날 가셨습니까?

용암해수 관련 말씀이신가요?

예.

용암해수는 하이디 원장이 갔습니다.

국장이 안 가시고?

예.

모바일테스트베드는?

모바일테스트베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김인환 원장이 직접 한 번 갔고…….

김인환 원장이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이야 당연히 갔겠죠. 국장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겁니다. 국장님이 갔다 오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정통부의 사업, 한상대회, 이런 것은 제가 거의 다 직접 프리젠테이션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참고로 용암해수 1차 발표 때는 제가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거 가지고 됩니까? 사전에 설명도 하고…… 절충 아닙니까! 어느 분야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기본연구개발비만 이 연구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산업화하는 데는 별로 적극적이지 못해요. 학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에 대한 것은 이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데 산업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 쪽에서 더욱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나 지식산업진흥원에 맡겨서 하다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 즉 도에서 적극성이 상당히 모자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슨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렇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지중선로 건설부분은 도와 한전이 1/2씩 부담해서 한다고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도와 협약 같은 것을 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한전에 규정이 있습니다. 송전선로와 관련한 비용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부담하면―주로 반 이상입니다마는―50%, 50%인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70% 이상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한전이 지중화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25일 조천 민원인들이 도청 앞에 큰 천막을 치면서 이것을 진행할 때 제가 산자부와 한전에 연락해서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도청에서 일정부분 비용부담을 할 용의가 있다, 이 건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상대로 얘기해야 되느냐” 하니까 한전에서는 “일단 한전 제주지사장한테 모든 것을 일임했으니까 지사장과 상의해서 이 일을 진행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제가 한전제주지사장과 민원인들과 상의를 해서 이 일을 진행해서 지난 10월인가 9월 말인가 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한 문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합의 문서가 있나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조천 민원인들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모든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은 전부 취하하기로 했고요, 제가 알기로 전부 취하되었습니다.

과장님, 취하된 것이 맞습니까? 그때 가처분 신청을 했었잖아요!

협의할 적에…….

아니, 그 후에 취하가 되었냐고요. 취하가 되었습니까?

취하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좀 있습니다.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고요?

어떤 것이 안 되었죠?

예. 토지수용 관계가 안 되고…….

한 분 것이 서로 핑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곧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조천 지중화사업은 그렇고, 표선분기 송전선로에 관련해서도 11월 16일 제남도서관에서 사업설명회를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에서도 참석을 했습니까?

행정시에서 했고, 주관은 한전이 했습니다.

주관은 한전이 하고?

예.

여기도 지중화를 할 계획입니까?

반 정도의 거리는 지중화를 합니다.

이거 시설하면서 철탑을 시설 안 하고 바로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좀 칭찬해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반 정도가 아니고 전체 다 하겠다고 했으면 칭찬이 아니고 극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행정에서…….

조천과 표선 이 건만 이렇게 되고 앞으로 필요한 모든 송전선로는 전체를 지중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 좋습니다. 기본방향은 좋은데, 문제는 1/2를 지방비에서 부담하게 되어있거든요. 한전에서만 해서 한다면, 우리가 안 하면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비밀인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을 넣든지 해서,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고 우리 부담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여러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되면 주 국장님께 특별명예도민증이라도 드려서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도내 IT 업체 수가 얼마나 되나요?

첨단산업과장 양병식입니다. IT업체가 지금 197개로 되어 있고 CT업체가 9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업체의 총 연간매출액이 얼마나 되나요?

자료를 보면 IT 업체 실태조사 보고서에 나온 게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2006년도에 보면 769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769억 원?

예.

그러면 거기에서 ‘다음’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다음’이 포함된 거죠?

‘다음’은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본사는 안 왔습니다.

분명합니까?

예.

서울입니다.

본사 이전 때문에 지방비에서도 상당한 액수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회사는 제가 알기로 첨단과학단지 내에 분양이 되든지 임대가 되든지 해서 그것을 확보해서 이전 여부를 그 회사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다음’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올 때 지방비에서 지원된 금액이 없습니까?

있긴 있는데, 입지보조금, 시설투자비 지원, 근무환경 개선비로 해서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도비가 6억 원 정도 되고 시비가 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원된 건데 ‘정도’입니까! 지방비에서 10억 원 지원한 겁니까?

예.

그때 조건이 본사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전한다는 조건이 아니었나요?

…….

이건 새로운 사실인데요.

과장님, 그것은 협약내용이 있잖아요? MOU 체결한 내용이.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다음’이라는 회사의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도가 막대한 행·재정 지원을 하고 첨단과학단지 내에도 부지를 확장하면서 많은 부지를 그쪽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사 이전 관계가 협약내용에 있을 겁니다.

지금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도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지식산업국을 상대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여기에 안 온다다는 얘기는 오늘…….

안 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첨단과학단지…….

현재까지는 본사가 이전된 상태는 아닙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의문을 제기하고 결론을 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작년 말에 얘기할 때는 2007년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그랬든데 그 결론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겠고, 아까 197개 업체에 매출액이 769억 원인데, 이 중에 자생력을 갖춘 IT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이게 몇 년도 기준입니까?

2006년도 기준인데, 여기에서 보면 자생력을 갖췄다고 보기보다는 영세한 규모입니다. 사실상 IT업체 매출액이 1억 원 이하가 29% 정도 되고…….

1억 원 이하가 29%?

예. 10억 원 이상이 16.1%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정보화의 섬으로 만든다면서요? 정보화의 섬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IT업체들이 이렇게 상당히 영세하고 한데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다음’도 본사가 온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IT업체도 이런데도 ‘정보화의 섬’이라는 구호를 외치는데, 국장님, 요즘은 그 얘기 안 씁니까?

어제 말씀이 많이 나온 텔레메틱스 사업도 그렇고, 글로벌테스트베드사업도 그렇고, 여러 사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지역 IT업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고, 금년에 하고 있는 정통부 시범사업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많은 사업을 통해서 지역 IT업체가 튼튼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황의 법칙’…….

잘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변하잖아요.

예, 매년 더블씩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 사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런 것을 추진해서 과연 정보화의 섬을 만들 수 있겠어요? 이런 분야는 삼성이나 그런 데가 하는 걸 그냥 놔두고 우리가 독자적인 어떤 것을 해야지, 괜히 도민들한테 혼란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반도체 메모리 용량이 1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이론이 있을 정도로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개소 당 2억 원도 안 되는 매출액을 가지고, 또 1억 원 미만이 29%나 되는데, 국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화의 섬과 현 실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건교부가 추진하는 있는 u트래픽사업 같은 경우에 제주 지역이 시범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바가 있고요…….

언제 되었습니까?

2005년에 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73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u뮤지엄사업이라고 해서 RIS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금년까지 하는 건데 이게 돌문화공원의 PDA를 통한 안내시스템 하는 것도 있고, u쿠폰제도도 RIS사업단에서 하는 건데, 관광지 입장권 발행시스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개발해 놓으면 삼성이나 이런 데에서 더 앞서가곤 하는데, 텔레메틱스도 그거 아닙니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텔레메틱스도 여기에서 개발하다보니까 벌써 DMB입니까, 이런 것들이 개발돼서, 이 가격이 한 29만 9,000원 아닙니까! 이건 대당 100만 원이고. 이제는 다 필요 없는 불용품이 되어버렸다 말입니다. 특히 IT산업같은 것을, 솔직한 얘기로 이런 분야에 대해 저나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데 사실 이거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IT의 기본 속성을 몰라서 그냥 도에서 이러면 그런 가 보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엄청나게…… ‘아까가 옛날이’라는 얘기가 바로 IT분야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이 다 지역의 IT업체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사업들―국비사업도 그렇고―많은 사업을 추진해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IT업체가 튼튼해지고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지, 뚝 떨어져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세상은 급변하는데, 특히 IT분야는 더 급변하는데 지금 도의 시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또 그런 영세업체들이 개발해 놓으면…… 연구하다보면 다른 것은 몇 발짝 앞서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IT업체도 죽이는 결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IT산업에 대한 방향 설정을 정말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4＋1’사업으로 하는 것, 그리고 지식산업국을 만든 것도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4개 산업 분야에 첨단산업을 가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4＋1’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IT중심으로 해서 좀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IT산업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아까 황의 법칙도 말씀드렸는데―이렇게 급변하는 IT환경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정말 어렵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답변을 듣고 싶어서, 또 그렇게 안 가면 결과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IT산업 자체는 그 개인도 망하고 제주특별자치도도 망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지식산업국의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니까, 이번에 조직진단에서 미래산업과로 해서 에너지과와 첨단산업과가 합쳐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이 조직진단을 하고 안을 낸 퍼포먼스웨이컨설팅에 초안을 내고, 두 번째 조금 조정된 안을 낸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 실·국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조금 예민한 사항입니다마는…….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낫다?

예. 현재 시스템이 훨씬 낫다.

문제점은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이렇게 통합했을 때 문제점.

저희들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내겠습니다.

바로 이게 도정의 문제들인데, 참모들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공직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주 국장님께서는 가장 소신 있다, 지사님이 뭐라고 해도 소신대로 가는 분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 주 국장님까지도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을 보면 도정이 걱정됩니다.

그것은 너무 오버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목적에 맞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일이 진행된다면 차라리 안 하고 원래대로 두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지사님께도 말씀을 했습니까?

부지사님 모시고 간부 회의할 때 말씀드렸고…….

아니, 지사님께.

지사님께도 강하게는 말씀 못 드렸지만 비슷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도록? 종합고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균특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준 실링 가지고 하는 곳이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에 준 균특실링에서 인건비가 나가나요?

제주계정으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노동부 쪽이긴 한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가 도로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계정에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계정에서?

예.

여기 균특 실링주는 것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제주계정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실링 안에 들어갑니다.

센터 소장님, 어제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물었죠? 뭐라고 답변했어요? 발언대에 서 보세요. 국장님 앞이라고 떨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이동건입니다.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은 국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책정분에서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균특실링으로 배정된 그 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별개로 받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 제주계정으로 받아서 합니다마는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것은 전부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와 좀 다른데요. 실링 범위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

자기 봉급을 어떤 재원에서 받는지는 알아야죠. 기업지원과는 어떻습니까?

국비에서 실링으로 와서 제주계정에서 받습니다.

실링으로 와서 받고 있습니까?

예. 그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균특실링이 아닐 텐데요.

위원님, 균특이 세 가지 계정입니다. 개발계정, 혁신계정, 제주계정인데, 특별행정기관의 이관비용은 전부 제주계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링과는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즉 말해서 제주계정은…….

전체 실링 안에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을 늘렸을 때 전체적인 실링에서 잠식되어 가나요?

예, 그렇게 됩니다.

잠식되어 갑니까?

예.

어제 답변과 다르네요. 무조건 20일이 되면 나오는 봉급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공무원들이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주계정이든 지방비든 20일에 나오니까 그것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지만 이게 제주 총실링이 아니라면 인원이 이렇게 감축되고, 통폐합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주실링에 전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인 경우에도 우리가 넘어온 인원수만큼만 오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행정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존속시킨 것이 엄청난 실책이네요? 그렇게 봐지는데.

우리 과 인원도 온 사람은 국비에서 받고, 안 온 사람은 여기에서 받고, 이렇게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행정기관을 뭐 하러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기업지원과는 그냥 살아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경제정책과와 얘기가 되다가 그것은 살아나고 고용지원센터는 다른 데에 흡수시키고……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도민들한테 엄청…… 우리가 쓸 돈을 못 쓰고 거기 인건비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없애버리고, 정말 웃기는 일들을 해 왔는데, 좌우간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고용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링에서 인건비가 잠식되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정원이 늘어나면 국가에서 이걸 더 받아올 수 있다면 정원을 늘려줘서 일을 하도록 하고, 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손 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늦게 도착돼서 자료를 보면서 묻겠습니다. 국내유가 동향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9월 3일부터 9월 7일,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비교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 가격차가 많이 납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원유가격이 배럴당 거의 100불 가까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강시철 에너지관리담당 강시철입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가동향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유가 상황이, 지난 9월부터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르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국과의 가격 차나 전국 최저가 차와 균형이 맞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점점 전국 평균가하고도 차이가 나고, 전국의 최저가하고도 차이가 납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무연휘발유 최저가하고 ℓ당 111원 차이입니다. 9월 3일부터 7일까지는 71원이에요. 고유가와 이렇게 차이 나는 원인을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까?

강시철 제일 밑에 보시면 됩니다. 무연휘발유인 경우에는 최저가와 최고가…….

저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가격과 전국 평균치, 그 전국의 최저가와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보면 전국 최저가와 제주특별자치도 가격과의 비교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ℓ당 71원 차이가 났다가 또 111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같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최저가 하는 데는 기름값이 안 올랐습니까? 최저가하는 데 올라가는 것과 제주특별자치도 올라가는 비율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는 겁니까? 국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행정사무감사 해서 이슈화되는 것들은 보고를 안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슈화되었던 정책적인 것들은 국장님 선에서 끝나는 겁니까?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휘발유는 그렇다 치고 실내 등유, 보일러 등유, 경유, 이런 것들이 다 서민경제에 미치는 기름들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다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평균가격에 비해 실내등유가 ℓ당 32원 비쌉니다. 최저가인 곳하고는 얼마나 비싸냐? 159원이 더 비싸요. 추진경위를 보니까 “지식산업국장 정유사 방문, 청정에너지과장 정유사 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한 것 아닙니까? 인하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방문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사님께 보고해서 지사님이 방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시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강시철 2005년 4월 이전에는 80원에서 100원 정도 도내 유가가 비쌌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께서 정유사를 방문하고 계속 그 업무를 협의한 결과 2회에 걸쳐서 상당한 폭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256억 원이라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가격 폭이 내렸지만 지금도 폭이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강시철 그 폭을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정유사 쪽에서 한 21원 정도는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나머지 15원, 20원 정도는 여유 폭이 있지 않은가…….

국장님, 11월 16일 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어떤 내용의 얘기를 듣고 왔습니까?

여기에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밀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온 것은 지사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까?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장님, 열심히 노력하여 폭을 줄였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얘기가 곧 무엇이냐, 앞전의 직원이나 과장, 계장들은 일을 안 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강시철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했기 때문에 내려간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용암해수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제가 어제 얘기한 것을 잘 들었다고 했는데, 작년에 용암해수 관련해서 지사님 이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이것이 엄청난 프로젝트사업인 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용암해수로 인해서 벼락 뭐가 되는 것처럼 휘황찬란하게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시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질이 좋고 시설비가 적게 드는 것은 다 인정한다, 그런데 시장성도 보고, 특히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 마땅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사님께 이것을 얘기 했었습니까?

예.

지사님께 얘기를 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 또는 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방향이 틀어진 것 같이―지금은 아니지만―틀어져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의사결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지사님을 모시고 몇 번 더 모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요?

예.

그 당시에는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 굉장히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오늘에 와서 현실을 직시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개발 자체를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텔레메틱스 단말기로 DMB 방송 청취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계장님, 신규 단말기가 몇 대 만들어져 있습니까? 2차 단말기. ○IT산업담당 김홍두 IT산업담당 김홍두입니다. 2차 단말기는 1,000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활용은 평상시에 420대가 되는 것입니까? ○IT산업담당 김홍두 비수기에는 400대 내외로 되어 있고, 성수기에는 850대 전후로 렌트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

이것은 꼭 하십시오. 내년에 그것을 꼭 설치하십시오. 예산 2억 원은 확보된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군데 올렸는데…….

내년에 2억 원이라도 확보된 것입니까?

내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에는 한영호 위원님이 얘기를 잘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서가 도의회로 왔잖아요.

거기는 두 개소로 올라와 있습니다.

2억 원은 되었는데 추가로 더 되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개인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연간 약 11억 원이 절감된다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관용차를 갖고 11억 원 절감이 나온 겁니까?

1년 사용량에…… 시중하고 비교했을 때 130원이 쌉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과장님이 잘 설명해서 최소한도 동서남북으로 4개소는 확보했어야죠.

문제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5개 군데 해야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도 안 되었습니다.

문제사업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해야 하는데 문제사업으로 보고를 해 버리니까 안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하였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난산리 것만 얘기하고 다른 곳의 것은 얘기를 못했습니다. 성산풍력은 수산 1리와 2리이고, 삼달풍력은 삼달리입니다. 난산리는 국장님이 가서 설명을 잘 하기로 하고, 업체는 두 군데이고 마을은 세 군데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업체가 세 군데입니다. 난산은 (주)유닉슨이고요…….

그것은 제외하고…….

삼달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성읍 쪽에 있는 분들이 일부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읍 분들하고는…….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고 현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허가 과정에 승인인가 신청 들어 왔을 때…….

성산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심이 났는데 7기 중에서 1기를 제외하고 6기만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삼달은 사업자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집약화 하는 작업을 거쳐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사님께서 면적을 최소화해서 집단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경관문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사님이 민원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업 부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라고 한 것입니다. 인과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보고하기를 지사님이 면적을 최소화해서 집단시설을 하라고 얘기했다, 경관문제 때문에. 이것이 곧 경관에 대해 문제화시키는 말이다, 면적을 최소화해서 집단시설을 했을 때 경관에 저해되는 시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는데 민원이 생기니까 민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금 집적화시키는 쪽으로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허가를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말이 되는데, ‘면적을 최소화시켜서 집단화 시설을 하라’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 말은 ‘지금 경관문제로 민원이 많은데’, 그 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인·허가를 최소화시켜서 하라’는 말하고 그 말이 왜 다르냐 하면, 집단시설이라고 말했다면 어느 지역에 그 풍력발전단지를 집단적으로 시설하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예를 들어, 성산이 풍력발전 시설하기에 제일 좋다, 그러면 성산에 가서 집중적으로 시설하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삼달을 예로 들면, 11기에 대한 기본 배치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정하게 500m 간격으로 풍력발전기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땅이랑 이런 것에 따라서 부정형화 되는 시스템으로 기본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건은 되도록이면 집약화 시키는 쪽으로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갖고 실무적으로 집중화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지사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의견이 이렇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지사님의 얘기가 민원을 더 야기 있을 수 있는 발언이다, 면적을 최소화하고 집단시설로 하라고 국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잘 검토 하십시오. 저는 이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사님은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검토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국장님께서 지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다, 민원을 더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 한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오키나와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풍력발전단지를―골프장 있지 않습니까―이렇게 해서 골프장도 하고 풍력발전도 하고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도 민원이 일어나니까…… 기존 골프장에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의 깊게 보니까. 용역 나왔습니까? 제주대학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