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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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기술센터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1조 및「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소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담당관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소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봉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안하신 사항, 2007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7년도 주요업무현황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도와주심에 힘입어 농업이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소비자의 건강증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한 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중복될 경우 해당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봉현 소장님과 직원들께서 금년 제88회 전국체전을 훌륭하게 치르는데 음지에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적은 예산이나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올라오면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서 해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양묘도 중요하고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때 가장 중요한게 우리 광주가 농업분야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에도 남아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경쟁력있는 농업인으로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셨으면, 여기에도 정예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으로 많은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이런 것을 해준다하고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광주에 농협이 많이 있습니다. 남광주, 서광주, 농협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를 해서 전문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 특히나 보면 50대 이상으로 되신 분들은 다 농촌출신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한테 홍보차원으로, 농업인들에게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농협 회의실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회의실로 초청해서 한다든가, 이런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07년도는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2008년부터는 연초 업무계획이나 관계되신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홍보를 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농사 새설계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협의를 해서 농협장님들을 찾아 뵙고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농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지도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아파트부녀회원들 초청해서 교육해보신 적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삼도지회, 송정지회, 각 지회에서 아파트단지에서 쌀 시식회라든가,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 떡이라든가를 해서 소촌공단 이런 곳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전반적으로 전 지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점차 더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제가 아파트에 사니까 가을철에 꽃을 보고 어디서 구했냐니까 농업기술센터를 이야기하더라구요. 일부는 얻고 그랬다고. 홍보는 됐는데 아직은 일반주택가는 모른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각 구청을 통한 동사무소에서 홍보자료를 비치할 수 있게끔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청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이철원위원

FTA개방에 따른 우리 쌀은 아직 타결이 안 되었습니까? 2004년부터 점차로 수입을 늘려서 2015년에는 완전 개방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정책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완전 수입개방에 대해서는 제가 한계를 못 짓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4월 최종 타결된 FTA에서는 쌀은 예외로 하자고 일단 타결을 봤는데 WTO 재협상 결과 2014년까지 점차로 수입을 늘려서 2015년에는 완전개방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쌀이 완전개방이 되면 외국산이 국내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 품질이라든지 이런게 결코 뒤떨어지지 않거든요. 현재 국내 시판중인 외국쌀을 보면 미국산 25%정도 되고 중국산 56%, 태국산이 20% 되고 그러거든요. 미국산 칼로스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품질이 좋습니다. 태국산 마찬가지, 중국산도. 결코 국내산에 비해서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격은 국내산에 비해서 가격이 몇 배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한 가격은…….

철원

이철원위원

국내산에 비해서 4배 정도 가 차이가 납니다. 4배 정도 싸다 이거지요. 그래서 FTA개방에 따른 국내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격 경쟁으로는 안 되고 품질경쟁으로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 쌀이 우리 몸에 좋다. 안전하다.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쌀이 경쟁력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3만…….

철원

이철원위원

아까 문자 발송 보니까 2만 몇 명이던데. 적은 인구가 아니네요. 저는 막연하게 광주 그러면 도시기 때문에, 광역시기 때문에 농촌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으로 생각 안 했는데 3만명 정도 된다면 무시 못 하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 중요성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는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광주권내에 있는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는 농가가 몇%나 됩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1%정도 116㏊정도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 저농약, 무농약,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에 대해서 농가들에 보급시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친환경으로 생산된 무농약 이런 것들은 단가면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고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듯이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면적의 1%밖에 안 됩니다. 왜그렇게 적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면에서 수량이 떨어지고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아시는 분들만 사용하고 쓰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홍보차원에서 더 늘려서 재배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FTA에 대비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가야겠다. 그것만이 농촌이 살길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친환경 농법을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 때가 언제부터였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몇 년 되어 갑니다만, 농가에서 친환경 무농약 재배 이런 것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가격의 단가가 확실하게 변화 있게, 차원있게 나오면, 인정을 받으면 면적이 확대해서 늘어가는데 현재는 보급효과가 기호성이 낮아서 극소수 시민들이 기호하기 때문에…….

철원

이철원위원

농사를 짓는 농가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없다 이겁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파급효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하셔서 그 대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재 이 근래에 와서는 많이 기호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친환경 딸기도 생산해서 보급하는데 서울지역에서는 광주딸기를 무농약으로 한 것을 인정받고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몇 년 전부터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1%정도면 너무 적은 수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한 명꼴로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기술센터 업무보고 같은 것을 보면 이론적인 면에 치우치지 않는가, 수치를 보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법으로 하다보면 농가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쌀 가격은 똑같겠지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 쌀 인증을 해준다든지, 전남도가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인증을 받은 쌀만큼은 가격을 상향조정해서 그래도 얼마든지 소비자가 믿고 시에서 인증해준 쌀이라면 무농약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가격이 높더라도 충분히 구매할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경제성 때문에 홍보가 잘 안되고 호응이 없다면 그런 제도를 활용을, 연구를 해서 광주에서 인증해주는 쌀은 가격을 더 많이 받아도 팔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앞으로 FTA 대응해서는 여러분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만이 경쟁력있다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에서 적극적으로 끌어가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의회차원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은 납득을 할 것입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수출 유망품목이라고 선정되어 있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품목이 주로 꽃종류인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과채류에서 멜론도 있구요. 가지, 국화, 장미, 백합…….

철원

이철원위원

과채류가 두종류, 가지, 멜론, 화훼류 6종이구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67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수출실적이 어떻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수출목표는 30억 추진했습니다. 목표대비 41%밖에…….

철원

이철원위원

달성을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을 하면 저희들 지역이 일본이나 중국, 단조롭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편중되는 경우에는 중지가 되어버리고…….

철원

이철원위원

수출할 때 전남무역을 통해서 수출하는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역 통해서…….

철원

이철원위원

전남무역의 어떤 부실경영과 관련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엔화가 안 좋고, 파동에 의해서.

철원

이철원위원

환율 때문에.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국내판매가 더 득이 있어서 국내판매로 돌리는 것입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국내판매가 더 낫습니다.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그쪽으로 빼는 것이지 물량은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더 이익이지요. 농가에서는.

철원

이철원위원

물론 농가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더 소득이 좋은 쪽으로 방향선회를 하겠지요. 그러나 시 입장에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수출길을 확보해 놔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농가의 제품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계속적인 경영이 유지가 되지요. 일시적으로 환율 이런 것 때문에 손해 본다고 해서 국내 판매로 돌리고 그러면 그나마 수출길도 막혀버리면 나중에는 국내에서 국내업자끼리 싸워야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수출길을 확보해 두는 것이, 다만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농가의 손실분은 어느 정도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라 이겁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 우리 광주시의 귀농통계를 보니까 2005년도 이후로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이 쉽다고 생각하고 어려워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기 와서 생활해 보면 그런 점이 어렵고 또 귀농인연구회 모임도 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철원

이철원위원

아마 귀농자가 광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광주시에서 귀농자의 지원책 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책은 35세 미만으로 귀농으로 선택이 되구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45세 이하가 후계경영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령관계도 35세 이하 되신 분이 많이 농촌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구요. 그리고 농촌에 와서 생활해 보면 노동력이 많이 들고 가격 격차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귀농정책이 IMF 때문에 일시적인 지원을 했었고 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후계 농업인은 45세 이하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원액이 정부차원에서 많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시에서는 귀농자에 대한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은 없구요. 지원사업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것만 가지고.

철원

이철원위원

요새 전반적인 추세가 사람들이 과거에 산업화 시대에는 무조건 도시로 갔지만 지금은 의식이 전환이 되어서 역으로 귀농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서 광주를 기피한다는 것은, 물론 광주시 입장에서도, 아까 말한대로 농촌인구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적더라도 농업의 근본은 중요하기 때문에 광주의 농업육성정책이 제대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면 귀농자들도 굳이 타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광주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귀농자가 적고 많고가, 물론 귀농자가 수치적으로 적다하지만 그런 게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농업기술센터가 1988년도에 처음에 광주시로 편입되면서 이름이 어떻게 되었었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때는 지도소로 되어 있었지요.

정남

이정남위원

그때 직원 분들이 몇 분이나 됐었어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 분들이 106명인가…….

정남

이정남위원

106명인데 지금은 34명이네요. 그 때 농촌인구보다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면적도 그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지면적도 그때에 비한다면 광주시는 면적도 줄었지요.

정남

이정남위원

많이 줄었지요. 평동공단…….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비아, 첨단…….

정남

이정남위원

농공상일 때는 농촌지도소 여러분들도 땀흘려 바빴는데 지금은 어떻든 도시가 되면서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광주시에서 농촌이 살려면 어떻게 했을 때 부농으로서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FTA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농촌이 아주 어렵다고들 하고 있는데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한미FTA로 인해서 전자제품, 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호황을 맞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농촌은 계속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광주시 농촌을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지금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의 어려운 문제점이 가서보면 고령화를 제일 어려운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농촌을 누가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첫째 문제점이 있구요. 그렇게 된다면 경지면적을 확보해서,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떻든 대안을 마련해서 젊은 사람들이 힘이 있는 일 할수 있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것이 어렵고 그러한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도시민과 연계해서 도시민도 마음대로 농촌에 다니면서 농토를 구입해서, 광주시 땅만은 활용하고, 근무할 때는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가서 농사짓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기반이 확실하게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토구입이나 이런 것을 도시민이 마음대로 구하고 어떠한 여건이 맞춰져야 될 것 같지요. 그러면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농민이 아닌 사람은 농토구입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이 전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도시민이 토요일 일요일은 시내에서 빠져나와서 거기서 생활하고 가는 쪽으로 유도하는 어떠한 계기를 바꿔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전체 농민들을 같이 한 자리에 끌고 앞서가는 농사를 전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특수 농사를 재배하고 특별한 기술을 소유하신 분들을 확대시키고 그 사람들 주변으로 해서 품목별 조직화를 시켜서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절대 혼자 독불장군으로는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직책을 형성시켜서 지역별로 영역별로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원체계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키워내서 만들어내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우리시에서 광산업이라든가 여러 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농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라는 이야기에요. 시에서는 지금 농촌을 상당히 등한시 하고 광산업이나 다른 산업에는 아주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도시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떻든 주가 되는 것은 농촌이었습니다. 저는 또 앞으로도 농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 더 소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에서 주도적으로, 농촌이 농민들이 할 일이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육성품목도 3대주력 산업이니 어떤 산업이니 거기에 농촌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현실이 안타깝더라구요. 이 자리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고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광주에서 예를 들어서 황토밭 무를 음료로 개발한다면, 전에 보면 가을에 생산된 황토밭 무는 어느 보약하고도 안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황토밭 무가 건강에 좋은 식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성분분석하고 해서 그런 것을 생산해서 음료시장에 유통시켰을 때, 광주브랜드 옛날에 하남무라든가, 평동무라든가 이런 모든 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추억도 되살리고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장려할 품목이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농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 농민을 대변하고 예산도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고…….

정남

이정남위원

저희들이야 돕지요. 위원님들이 크게 질책을 많이 않고 하는 부분들은 예산도 열악하고 모든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소장님과 우리 농촌을 관계하는 공무원들께서 더욱 노력하고 의회에서 노력해서 보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황토밭 무나 이런 부분들도 그걸 음료시장에 내놨을 때는 제가 봐서는 큰 히트를 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어떤 식으로 검토하겠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성분 분석해 가지고. 성분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해서, 어렸을 때 무 생으로 먹어보면 트림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 효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만 해결하면 하자 없는 좋은 음료 식품이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가공쪽에는 저희들이 소견이 깊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진흥청에라도 문의해서 그 관계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광주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음료화 되어서 시장에 퍼지게 되면 광주를 또 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출향인사들이 고향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어쨌든 향수, 지역을 그리면서 마실 수 있고 많은 홍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구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해외연수 농촌지도자 외 2개 단체해서 9명이 가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국ㆍ시비 포함해서 550만원정도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예산 또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구요. 시의 기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되고 4H회는 중앙에서 지원이 내려오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시에서…….

정남

이정남위원

국ㆍ시비에 국외여비가 있어요. 그건 어떤 부분입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을 1년에 한 두명씩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따로 서고요. 지도자회, 학습단체회는 시기금에서 이자가 많이 나올 때는 더 여러분이 가시고 이자가 적게 나오면, 언제나 해년마다 추진하는 내용들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기금에서요. 이게 예산을 많이 썼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업을 성사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 견학을 많이 가야합니다. 4H나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지만 상사업비 식으로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 격려차원에서 좋은 선진국을 방문해서 그것을 보고 광주에 와서 전파를 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외국여행 내지 외국 견학은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아주 소극적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예산은 투쟁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우리 농촌에 이러이런 부분들은 어느 지역에 가서, 선진국에 가서 보고 와서 이것을 시도하고 우리만이 홍보하기 벅차다. 보고 온 농민들과 같이 했을 때 농촌에 파급효과가 커서 활성화가 되겠다. 이런 적극적인 예산을 따오려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데 그런 의지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항상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의지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 파트에 무엇무엇을 요구하던가요.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가져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내년에 일을 많이 하겠다는 욕심이고 의지의 표명입니다. 준대로 우리는 처리하겠다.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예산에 투쟁도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만이 농촌이 희망이 있습니다. 열심히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력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노력할께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의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하철건설본부

15시 10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부장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한 후 본부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환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0분

용환

김용환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장 김용환

월출

김월출위원장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고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7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06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이어 2007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추진 사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금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

김용환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한 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중복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