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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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교육청 공무원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하시어 설치하였습니다만, 처음으로 시도하는 회의진행 방식이라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좌관으로 하여금 단순히 프로그램만 조작하여 도울 수 있도록 방청권을 발급ㆍ참석하도록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해 오늘과 내일에 걸쳐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청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행정감사권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 하여 이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에 부교육감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의 요구 등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리며 다음은 증언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우승구 부교육감, 그리고 소속 국ㆍ과장이 공히 선서하시되 부교육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광주광역시부교육감 우승구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제목과 목적 또는 필요성, 대표할 수 있는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추진상황별 세부 지원금액, 실적 등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바와 같이 업무현황을 비교적 잘 알고 계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량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지원기관 운영, 사립학교 운영, 주요시설업무 순이며 그중 일반현황과 교육지원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업무보고 자료 중심으로 사립학교 운영 및 주요시설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학습부진아를 위한 제로 3개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광주시 교육청에서 모든 학생이 읽기ㆍ쓰기ㆍ셈하기의 기초능력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수준의 기본학습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학습 부진학생 제로 3개년 계획을 세우고 2006년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부진학생은 현재 초ㆍ중ㆍ고 기준을 정해서 진단평가를 해가지고 학년 초에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각 학교 급별로 개인별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초등학교는 담임교사와 교감선생님하고 연계해서 연중 지도를 합니다. 초등학교 일부는 방학기간을 통해서 학급당 지도선생님에게 2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해가지고 별도로 지원하는, 모든 선생님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산상.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매년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구제되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잔류 학생들 교육을 다시 신년도에 세워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면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2006년에 부진학생을 파악해서 기록카드를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부진학생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어디요?

명자

이명자위원

2006년도 부진학생 현황, 지도카드를 작성하신다고 했잖아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고등학생 말했습니까?

명자

이명자위원

전체적인 입장을 이야기하셔야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총 부진학생은 5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제율이 84%로 나와 있는데 그 외에 16%가 현재 구제가 안 된 상황에 있거든요. 초등학교는 95명, 초ㆍ중등 교원 129개의 선생님이 참여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 대학생 멘토링 운영, 교감 연계해가지고 지도하고…….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묻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아까 답변에 2006년도에 부진학생을 파악해가지고 지도카드를 작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작성했던 부진학생 현황을 물어봤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현황은 현재 전체 609명으로 나와 있고요.

명자

이명자위원

509명이라며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3월 진단해가지고요. 6월 1일자 확인해가지고 171명이 현재 구제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9월 2차 확인해서 100명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609명 중에서 6월에 171명 잔류했고 9월 2차 확인해가지고 현재 100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답을 여간 시원찮게 해 주시네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지역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초ㆍ중ㆍ고 나와 있거든요.

명자

이명자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국장님 답이 아주 시원찮아가지고요.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현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3, 고1 등에 한해 전체 학생의 3%를 표본표출해가지고 매년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초등학교 3학년 한해 실시하는 기초학력진단평가가 있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2005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 기초미달이 과목별로 1.3~3.7%, 중학교 3학년이 3.6~5.2%, 고1의 경우 2.7~11.6%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광주의 경우 이보다 낫기는 합니다만,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기초미달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대책을 어릴 때부터 잘 세워 추진한다면 교육 중에 탈락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알기로 2008년 5월 26일부터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학업성취도와 모든 교육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모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전체 석차는 아니지만 등급별로 또는 필요한 정보공개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만 들어와서 점수를 확인하게 되겠지요, 자기 IP를 가지고.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년 5월 26일부터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은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모든 교육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아직도 그것을 파악 못하고 계세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아니요. 파악 못한 것이 아니고 그것 뿐만 아니라 교원인사, 근무평정까지도 개인별로는 들어와서…….

명자

이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습부진아를 위한 제로 3개년 계획이 성과를 거둬가지고 기초학습부진학생을 완전 구제해 가지고 교육의 균등기회를 실현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을 하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은 부진학생하고 기본학습 미달학생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진학생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잘해 주십시오. 학생운동선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운동선수들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현재 우리 광주내 학생운동선수의 폭력 문제 및 학습권 보장과 관련해서 시 교육청에서 혹시 실태조사나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했다면 혹시 문제가 되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같이 해 주세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현재로써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된 것은 없고 학년 초 3월달에 학교체육활성화방안지침을 시달합니다. 그러면 체육부장하고 코치들, 폭력대책, 말하자면 운동부 근절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만일 학교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자격기준을 제한해가지고 선수들 출전을 제한합니다. 지원도 제한하고 있고요.

명자

이명자위원

실태조사나 점검하셨느냐고요. 교육청에서 했느냐고요.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했냐고요, 국장님. 했냐 안 했냐를 제가 묻는데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교육청에서 실태조사나 점검을 하셨냐고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장학지도시에 하고 있지요.

명자

이명자위원

했는데 결과는 어땠느냐고요. 한 건도 없었어요, 있었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폭력위원회에 회부되어가지고 하는 사항은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폭력사건은 없고요. 운동부 선ㆍ후배간에 마찰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알기로 한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한 건요?

명자

이명자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 건 있었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에 걸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실태조사를 전국 15개 시ㆍ도 총 746명의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74.3%가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고 74.9%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14.9%가 성적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종목별로는 축구, 야구 등 단체 종목일수록 신체적ㆍ언어적 폭력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피해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주당 평균 신체적 폭력횟수는 3, 4회 이상이 40.9%, 특히 11회 이상도 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학습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 규정은 초등학교 학생운동선수들이 정규 수업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남학생 운동선수 19.5%와 여학생 32.3%가 평균 수업참여시간이 5교시 미만으로 나타나 수업결손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권위의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생운동선수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개선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은 생각하고 계세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앞으로 운동부 육성 학교를 중심으로 지도자와 학생, 학부모, 이렇게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체육선생님들을 모셔다 놓고 교육만 시켜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강력한 제재와 처벌기준을 마련하시고 지속적인 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권문제와 관련한, 운동선수들의 각종 폭력과 학습권 보장, 그리고 합숙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교육청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체육선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송원여상 배구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배구부를 해체하라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금년에 송원여자고등학교 배구부 경기 수준이 전국 우승권에 드는 경기력이 탁월한 팀입니다. 그런데 체전 초반에 탈락을 했어요. 운동부 육성하는 재단에서는 성적부진에 대한 그 동안의 과정, 책임 이런 관계를 논의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지도자와 학교측 이런 관계, 또 선수와 이런 관계, 이러한 미묘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말씀 못 드릴 갈등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다고 배구를 여태껏 했던 학교가 예선 탈락했다고 배구부 해체하는 학교가 어디에 있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욕심이 너무 과하고 우승 기대를 크게 걸었는데…….

명자

이명자위원

송원재단 보면 급식실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평생체육교육과로부터 13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서 2층을 지었고 3층은 시설과로부터 체육관 명목으로 13억여원과 자체부담 8억원을 들여서 21억원으로 체육관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토목공사, 2층 급식실 공사, 3층 체육관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각각 다른 명목으로 지원받아가지고 K건설에 공사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 체육관의 경우 송원여고 체육관 명목으로 지원을 했고 또 송원재단측에서는 그 체육관을 송원초교, 송원여중, 송원여고, 송원중ㆍ고, 송원대학 모두 시설을 이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 송원여상 배구부가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모든 이들이 배구부 전용 체육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또 시설개ㆍ보수로 시청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등 교체하고 커튼, 그런 경기시설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해 놓고 갑자기 배구부를 해체하겠다는 말이 나도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배구부가 없어지면 학생들은 어디로 간답니까? 배구부 학생들의 경우 여상이잖아요. 1학년의 경우 전학이 가능할지 몰라도 2, 3학년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전학도 못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운동 포기하고 운동도 안 되고 이도저도 안 되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간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것은 도덕적으로 정말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일간지하고 이야기하고 방송화도 되었는데 체육관 공사비와 체전 때 시청에서 지원했던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송원재단측에서 정말 배구부가 없어지면 원래 목적대로 재단학생들이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광천동 부지 팔고 송암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때 정말 많은 차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만 짓고 필수시설인 급식실과 체육관을 지어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랬잖아요. 그 부지 옮길 때 정말 많은 차익이 났을텐데 자기들이 그것도 안 하면서, 제가 알기로 학교용지를 매각한 대금이 학교를 새로 짓고 학교용지 매입하는 비용으로만 지출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들이 학교를 매각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학교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하지 않고 교실만 지어놓고 체육관이나 급식실 지어주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감님께서 최근에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체육관은 선수육성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가지고 한 것인데 당연히 배구부를 육성, 만일 배구부가 해체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 후차적인 조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현재 학교와 다각도로 그런 일들을 조정하고 있고 아마 좋은 결과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학생들 운동선수 생활을 위해서 타 시ㆍ도에 위촉한다든지 벌써 그런 여러 가지 기우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송원학교가 전부 옮기면서 사실 그쪽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났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이윤을 남기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쪽에서는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송원여고 배구부는 학생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김영자 평생체육과장님이 송원여상 배구문제 관련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신 줄 알지만 예전의 명성, 송원여상 배구부의 위상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다음은 광주교육혁신경진대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8월에 혁신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부혁신분위기 확산을 기하고자 제3회 광주교육혁신경진대회 및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한 적 있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초ㆍ중ㆍ고 한 군데씩 해서 최우수상에 선정도 되고요. 총 몇 건의 사례가 있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교육혁신경진대회는 교육부 경진대회에 맞춰서 지역교육청 단위하고 본청 단위에서 혁신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주로 자율혁신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도 초ㆍ중별로, 또 지역교육청별로 해서 3편의 작품을 선정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고 또 본청에서도 고등학교와 본청의 혁신과제를 추출해서, 본청 단위 대회에서는 지역교육청과 본청 산하 기관, 또는 본청 포함해 경진대회를 해서 초ㆍ중ㆍ고, 또 본청 단위로 해서 우수작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최우수 5편이 10월달 교육부 주최 경진대회에도 진출해서 갔는데 성적은 어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성적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한 편이 우수사례로 발표는 되었습니다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고, 일단 우리들이 판단했을 때 혁신경진대회와 관련해서 실지 작품 선정된 내용만 가지고 시ㆍ도교육청 평가 때 평가를 좌지우지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했고 참여된 학교들에 대해서 혁신수준은 어느 단계까지 이끌어 갈 것이냐, 그런 과정들을 평가해 달라 해서 이번 평가에서는 경진대회 수준을 대폭 반영하는 그런 평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를 봤는데 참 좋은 작품들이더라고요. 평동초 7개 국어 골라 배우는 외국어, 또 살레지오중의 사랑을 나눠주는 쉼터 운영, 풍암고의 세계로 나가는 스페셜7, 그것이잖아요. 우리 안순일 교육감님께서 일단 혁신사례를 보면서 광주교육의 희망을 보게 되었다고 하셔서 교육감이 된 이후로 가장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혁신 사례들을 어떻게 전파해가지고, 또 일선학교에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혁신경진대회 이후 별도로 사례들에 대한 홍보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례집을 발간해서 학교에 배포한다든지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홍보를 한다든지 소식지에 탑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우수사례에 대해서 기관표창 또는 개인표창을 통해서 혁신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고, 지금 교육부의 혁신 우수사례의 발굴기준이 주로 교육부 정책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그런 데 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부 정책의 추진방향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 발표작은 별도의 자료집을 만들어서 산하 학교에 배포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홈피에 홍보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례집 발간해서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좋은 혁신사례들이 행사 자체로 끝나버리는 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일선학교에서 선도학교를 방문하고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사례나 선도학교에서 일선학교를 방문해서 홍보하는 내용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책자를 통해 혁신사례를 알리는 수준인데 경진대회를 통해서 선정된 최우수 사례들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일선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대책들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그런 데 동감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혁신들이 결국 예산문제하고 결부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혁신에 관한 예산을 좀더 많이 세워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11시 09분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학교안전공제회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가 2002년도 480건, 2003년도 등등 해서 2007년 10월말에 1,99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저희들이 증가 이유로 보기는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 되면서 학생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요인을 하나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사고피해보상제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소액의 피해사건에 대해서도 신고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ㆍ사고발생건수가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어도 상급기관에 신고 안 하고 누락될 수도 있다고 제가 지적할 수 있거든요. 안전사고는 체육시간에 많이 발생하는데 체육교사의 주의가 소홀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학습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체육시간에 대한 사고발생은 대체적으로 장학지침 시달시 체육교사들에 대해서 안전사고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체육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지도 차원에도 문제가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예방지도 차원에서의 교육은 교원 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필요해서 예방대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고발생원인을 보면 대부분 학생들 부주의로 되어 있는데 수업시간, 청소시간에 교사들이 옆에 상주해 있고 학생들의 부주의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학생들의 부주의,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면서 심한 장난을 한다거나 행동을 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별도의 교과활동시간보다는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끼리 노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도 상당히 유발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습니다. 다음은 급식안전사고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급여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공제회의 규정이 과거에는 주로 외상에 관한 부분으로 법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혜택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급식사고 학생들도 판별위원회에서 판정이 되면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학생들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하고 난 후에 보상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사고발생으로 인해 병원 입원시 결석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학생들 수업요?

동식

김동식위원

예.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수업은 법정 전염병과 급식 이런 관계들은 전원 출석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결석으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동식

김동식위원

2008년까지 기금조성 목표가 50억원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안전공제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사단법인체제로 운영했던 것을 9월 1일부터 특수법인체제로 운영되면서 보상금의 지급한도액과 보상금의 지급범위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과거 학생들한테 징구하는 일정액의 회비수입하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일정금액 가지고는 안전사고 기금운용상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징수금액을 인상하든지 교특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삼십이삼억원 정도가 되고 있고 우선 당장 운영상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다 예측해서 내년 예산에 2억원 정도 추가로 지원할 것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6,600억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삼십 얼마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32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습니다. 29억 5,600만원이 연회비로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4억원씩 저축을 하게 되어 있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것을 다 합한다 해도 2008년도에 37억원밖에 안 된다고 제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징수수입액을 가지고 피해학생들한테 보상하는 액수를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일부 잠식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8월말까지 사단법인체제에서 특수법인체제로 바꿔지면서 보상금의 지급한도액과 범위가 늘어나면서 종전에는 1억원 이내에서 보상만 하면 되었는데 향후 특수법인에서는 1억원 이내의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나리라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자구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기금의 잠식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수익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타 도시, 타 시 교육청에서는 수익사업을 한다고 제 자료에 있거든요. 충청북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수익사업으로 2005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무려 6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수익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수익사업을 할만한 대상사업이, 수익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사업선정이 어렵고요. 그리고 이 수익사업을 벌이게 되면 별도의 법인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익사업 법인처를 만들어야 하고, 일부 다른 시ㆍ도 교육청에서 산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대행해 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업체를 별도로 운영했을 때 지방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지금 당장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극적인 업무를 진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기금은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시 여기면서 안전기금을 모금하고 저축하고 증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현실에 맞게 사업추진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계셨다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까지는 안전기금의 수익성보다는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더 내다봤기 때문에 수익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처해 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은 다문화가정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사실 다문화가정이 최근에 와서 상당히 이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현재 예산 1천여만원 가지고 다문화가정 학부형들, 학생들 대상으로 안내하고 기본적인 교육하고 이런 정도로 하지 별도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 예산편성 끝난 이후에 논의되었습니다만, 타 시ㆍ도처럼 그 부분의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경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평준화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저희들은 지원이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133명이고 2007년도 4월 현재 32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279명…….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게 증가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크나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런데 교육부에서 별도로 5,000만원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사업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고 기관별로 교육하고 필요한 데 따른 예산지원이 있거든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현재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연구회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홈페이지를 영어와 한국어로 구축해서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 이야기 나눔 제공, 우리 문화 이해 자녀 교육 정보를 현재 공유하고 있고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들의 학교생활안내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연구학교, 광천초등학교에 주제를 줘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정책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주고 있고 다문화가정에 해당되는 학교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교직원 연수를 2회, 5월달에 한번 하고 11월 28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이해 장학자료를 개발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원대책들이 앞으로 강구되리라고…….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지원을요?

동식

김동식위원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2007년도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 책정해서 하고 있고 2008년도도 보니까 1,000만원 내외입니다. 천 몇 백만원 예산입니다만, 그것을 대폭적으로 몇 십배 증폭해서 몇 억원 정도는 최소한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려고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학진흥과 과장, 다문화가정 전문 장학사, 담당자 이렇게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후반기에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교육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지원 지시는 하고 지원계획은 세우는데 타 시ㆍ도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에서는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프로그램이 현재 있기는 있지요.

동식

김동식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5,0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기관을 선정해서 몇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제작ㆍ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받는 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모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연구과제를 줘서 하고 있고 또 장학자료 배부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몇몇 지정받은 단체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현장체험학습 정도는 몇 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현재 교육청에 책정된 것이요?

동식

김동식위원

예.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1,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금년에 특별교부금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안 될 경우 추경에 반영해서 상당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하면, 타 시ㆍ도에, 충남이나 부산, 서울도 그렇고 다문화가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하고. 이 다문화가정은 교육청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특히 자치단체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인프라구축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하는데 학생과 학부모 양쪽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긴밀하게 광주시청하고 구청하고 협력네트워크를 갖춰서 서로 역할분담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이나 충남 보니까 예산이 몇 억원 단위, 충남은 20억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세를 잘 살펴가지고, 시청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것은 시청이 중심이 되고 우리는 학부모나 학생들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른 시ㆍ도 사례도 조사해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종합적인 방안이 안은 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협력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자세한 내용은 관계 기관과 협의회를 가지고 논의를 갖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도 다문화가정 관계에 관심을 가지셨기에 그 답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8,529만 2천원 정도의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올해 사업비는 엄청나게 적습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특별교부금 빼고 교육청 자체예산입니다, 1,000만원은.

동식

김동식위원

2007년도 예산은 569만원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2007년도요?

동식

김동식위원

2006년도 예산에는 8,529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은 569만원 정도밖에 안 세웠어요. 이 자료, 여러분들이 보내준 자료에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8,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긴축이 되었다고요?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예산과정은…….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특교가 빠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특교가 빠진 것 같습니다, 통계 수치가.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금년에는 5,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신빙성이 없는 자료라는 말입니까?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동식

김동식위원

이 자료가 신빙성 없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사업현황을 보면 타 시ㆍ도에는 2006년도에 9건을 했는데 우리 광주는 단 2건 정도밖에 안 했어요, 사업을.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출된 자료하고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린 것 같은데요.

동식

김동식위원

500만원 세워놓고도 2007년도 현재까지 집행을 한 내역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중단하고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산관계하고 사업관계 자료 제출한 부분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이 저한테 와서 답을 해 주십시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시ㆍ도별 특성화에 맞는 특수사업을 공모형식을 통해 선정ㆍ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선정된 특수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어느 분야 말씀하십니까? 정책사업인가…….

동식

김동식위원

특별학급 운영 등등 했고 교육부에서 교육청 관련 사업추진현황, 2006년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학교중심교육…….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이런 적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되어서…….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다시 드릴게요. 교육부에서 시ㆍ도별 특성화에 맞는 특수사업을공모형식을 통해 선정ㆍ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선정된 특수사업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사업들을 각 분야별로 응모를 해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3개년간, 5개년간, 1, 2년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광주공업고등학교하고 광주여상, 몇 군데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문화 관련된 것은 전남공고가 첨단산업설비분야하고 광주여상이 캐릭터, 디자인분야, 회계분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금파공고에서 국방부에서 선정하는 수송장비 정비분야 육성 지원 해서 3억 3,000만원 배부하고 전에는 2억원씩, 연 5억원씩 해서 5개년간 총 10억원, 전남공고와 광주여상,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시ㆍ도교육청 관내 기관ㆍ단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신청 받아 사업계획을 교육부가 평가ㆍ선정하여 지원, 올해는 교육부가 1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했어요, 교육부에서 11억원 정도. 그것을 말씀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입니까, 전체적인 특성화 공모사업에 관한 것입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우리 교육부에서 시ㆍ도별 특성에 맞는 특수사업을 공모하려고 했어요. 우리시에서 선정된 특수사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공모를 안 했습니까? 공모를 안 했군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공모를 당연히 하지요. 정부부처 특성화 학교 지원 특수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전남공고와 광주여상, 그 다음은 금파공고는 전문계 학교입니다. 이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상 응모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분야별로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답은 제가 맞는 이야기고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청의 추진과제로 상담센터 운영, 한국어반 특별학급 운영, 교재개발ㆍ보급, 학부모 연수 등 주로 학교에서 교육지원을 강화하라고 했는데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당연히 하고 있지요.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런 공문이 내려오고 하는 것은…….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하고 있다. 우리시에서 선정된 특수사업은 무엇입니까 했으면 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과제로 상담센터 운영, 한국어반 특별학급 운영, 교재 개발ㆍ보급, 학부모 연수, 그것 아닙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것은 인성지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국 시ㆍ도에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채택이 되어가지고 상담교사 순회교사제 운영, 생활지도를 위해서요. 보호관찰 학생들 멘토링하는 사업들이 선정되어가지고…….

동식

김동식위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학교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단순한 책을 보는 역할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학습지원, 교사들의 수업지원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학교 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은 우리 시ㆍ도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잘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리모델링이 진척되고 있는 것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타 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 시ㆍ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장서수는 학생 1인당 몇 권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장서의 평균 기준요?

동식

김동식위원

장서수는 학생 1인당 몇 권이냐는 말입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도서실에서 확보해야 할 도서목록 중에서, 광주는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평균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10권으로 되어 있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학교 도서관은 방학 중에도 개방하고 방학 중에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배려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당연히 방학 중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는, 무엇을 하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선학교 학교보건교사가 없어 교사들이 임의로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우리 교육청 보건교사 현황은 공립학교 경우는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 10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초등학교 보건교사 배치기준이 18학급 이상에 대해서 보건교사를 반드시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임의조항으로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중ㆍ고등학교는 조금 부진합니다만, 초등학교 공립학교의 경우 114% 정도 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까지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중학교는 93%, 고등학교는 106% 해가지고 통계하면 공립학교는 108% 되어 있고 사립학교는 현재 초등학교는 113% 되어 있지만 중학교 68.1%, 고등학교 67% 해가지고 평균 89%가 되어 있지만 문제가 이것입니다. 중ㆍ고등학교는 사서교사나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별도의 교사들은 교과지도 교사와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TO로 배정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경우는 보건교사 1명이 배치됨으로 해서 다른 교과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교과의 선생님들이 수업시수가 높아지고 보건교사,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건교사 확보에 대해서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현재 교육부에서도 금년부터 달라졌습니다, 교사배치원칙이. 교과교사하고 일부 교과를 담당하지 않는 교사하고 분리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보건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수당이나 연봉이 더 나갑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아닙니다. 보건교사는 교사 단일호봉제를 적용해서 그대로 갑니다. 호봉제로 갑니다. 별도 수당이 안 갑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것은 없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순회교사 있지 않습니까? 가령 평동에서 두 군데를 담당하는 교사들 있어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합시다. 조례가 있습니까? 보건교사 1인당 학생 몇 명 맡으라는 규칙이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것은 없고요. 초등학교 경우 18학급 이상이면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당연히 되어 있지요.

동식

김동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보건교사가 부족하다, 그렇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립학교 중ㆍ고등학교 경우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나오지요. 그러나 공립학교의 경우는 현재 보건교사가 100% 이상,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13…….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사립학교, 공립학교를 논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 배정하는 데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하고 동일하게 배정을 해 주는 것이 교육청의…….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런데 사립학교 자체에 인원은 정해져 있고 보건교사가 배치됨으로 해서 다른 교과가…….

동식

김동식위원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지시하고 권장은 하지만 사립학교…….

동식

김동식위원

사립학교에서 요청한 대로 학교운영을 방치해 놔둘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청에서는 법에 의해서, 한도내에서 충실하게 운영을 하라고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 수학여행을 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수학여행을 가다 보면 좀 있는 집 학생들은 외국을 가고 또 없는 집 학생들은 그 수학여행에 못 따라가고 해서 반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 부분은 약간 위화감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해외로 가는 것은 국제교류사업이라든지 국제 관계의 안목을 넓히고 하는데, 말하자면 수학여행을 수익자 부담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자제하기로 하고 안내공문을 냅니다. 모든 학생들을 같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적으로 해라 하지만, 우리 시ㆍ도에서는 극히 일부 학교입니다. 한두 학교에 한해서 하지만 다른 타 시ㆍ도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자녀들이 없을 것입니다만, 급식비 지원을 받는 사실을 본인이 숨기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같은 반의 학생이지만 나는 급식비 지원을 받는다는 말을 숨기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가고 있는 자녀들은 수학여행을 갔다 오고, 그것은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해외로 나갈 것이 아니라 국내로, 또 예산을 저축해서 적게 들고 형평성을 고루 갖추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해외로 가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한 군데도 가지 마라….

동식

김동식위원

지도감독을 하시라는 그 말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