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기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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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정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효율적이고 지루하지 않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20분 정도 질의하시고 또 쉬셨다가 질의하시고 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이틀째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한 시간이 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섭

이인섭위원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정책 내용을 보면 장애인들이 자활이나 자립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그것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데 도에서는 자립과 자활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근본적이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강원도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돕겠다면 경제논리도 포함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장애인들이 일터에 가서 일을 했을 경우 도에서는 어떤 도움을 줍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마련해 줍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서는 장애인단체에 유형을 맞추어서 하는 근로작업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에게까지 확대해서 판매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자활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점자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기능을 통해서 사회활동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강원도에서는 장애인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지원이 2005년에 110억, 2006년에 140억, 2007년에 160억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장애인들이 작업장이나 일반에서 일을 해서 수익을 올리면 그만큼 장애인에게 나가는 보조금을 깎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 내용을 모르세요? 제가 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장애인들이 자활작업장에 나가서 보수를 받으면 장애인 수당을 받던 것을 그만큼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지 말아야 보수가 나오는 기현상을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되고,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자세를 전환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했었던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애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 작업을 통해서 생기는 소득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대개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유형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본인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일반사업체나 개인이 사회에서 필요한 데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면 그만큼 그 직장에서 받는 보수만큼 삭감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대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인섭

이인섭위원

가장 기초적인 사실인데요, 그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보수만큼,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보수를 받으면 그만큼 보수를 깎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자립을 하고 싶고 자활을 하고 싶어도 국가에서 내가 너희 봉급을 주는데, 생활비를 주는데 너희가 왜 나가서 일을 하냐, 일을 하면 그만큼 돈을 깎고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자세히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무슨 110억, 160억씩 장애인들 자활을 한다고 하고 자립을 한다는 것입니까? 가장 기초적인,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일을 함으로써 노동의 중요성도 알고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면서 일에 대한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국가에서 스스로 막아놓고 있으면서 무슨 장애인 자활ㆍ자립을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고 예산서에 올립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도, 장애인이 일을 하면 그만큼 돈을 깎고 주면서요. 그럼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이 개인사업장에서 30만 원 받으면 30만 원을 삭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이 자활사업이나 자활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를 3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제금액을 30%를 하게 되어 생계급여가 기초생활보장금액보다 넘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활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빼겠습니까?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장애인 자활작업장에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장애인작업장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하지 않고 근로의욕이 감퇴되고 하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해서 자활장려금 형태로 구분해서 다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최저…….

인섭

이인섭위원

현실적으로 다시 산정해서 소득을 지급해준 예가 강원도에서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일을 해서 수입을 올리면 그것을 찾아서, 시ㆍ군에서는 도리어 불로소득이라고 그런 장애인을 찾으면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장려금을 줄 정도로 그런 일을 독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새로운 일을 자립ㆍ자활하려고 하지 않고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생활하려고 하는 의존형 생계에 더욱더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도리어 자립ㆍ자활할 수 있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도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일을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애인들의 자립ㆍ자활 의지를 도리어 꺾어 놓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건대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파악해 주셔서 자립이나 자활이 좀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강원복지정책이 장애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마련될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소리, 그들이 바라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지에서, 저희 원주 지역에 재활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직접 장애인들에게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동력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점을 꼭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인원에 따라서 다르죠? 대체로 공공기관 장애인 복무비율은 3%로 규정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저는 3%로 알았는데, 2%입니까, 3%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장애인 담당 공무원님, 제가 알기로는 3%였는데 2%가 맞습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2%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 질의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저변의 인식이 개선되고 또 장애인들이 국가 규정에 의해서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현실인데 장애인이 늘어나는 비율에 비해서 장애인 등록차량 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시내를 다니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을 보면 장애인 차량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물론 자격과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장애인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은데 도내 장애인 차량들이 2004년에 비해서 3년 만에 배가 훨씬 넘게 늘었습니다. 2004년에 1만 6,000대, 2005년에 2만 2,000대, 2006년에 2만 8,000대, 2007년에는 3만 2,000대로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속도라면 머지 않아 장애인 차량이 일반 차량을 추월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규정이나 여건에 맞추어서 해 주지만 실질적인 조건에 맞게 그분들이 운행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한 조사와 또한 그것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등록하지 않도록 좀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런 점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다음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여성이 제일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주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강원도지사에게 강원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원주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세우겠다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계속했었고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도 오직 조례라는 이유로 설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지사에게는 그 과의 특수사업으로 하겠다고 몇 번씩 보고하고 도의회에도 벌써 저희들에게 두 번씩이나 하겠다고 보고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인섭 위원님께서 원주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신규 설치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직업훈련이나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여성의 증가에 따른 전업주부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과 강릉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조례부분 등등 이런 걸림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9월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설치를 위해서 금년 6월에 원주시에 의견을 개진해서 설립 여부를 협의한 결과 원주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소요자금 17억 4,500만 원 중 임대보증금하고 운영비 14억 4,50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는 3억을 시비로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여성가족부와 행정자치부에 건물임대료 12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12월 4일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시도 국장회의에 다시 한번 건의할 생각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당초예산 2008년도 사업예산에 시책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초안에는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성수련원 건립과 관련된 도비지원이 마지막 해에 많은 부분이 투여되므로 도에서 당초예산에서 는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예산확보만 다각적으로 되는 한 1차적으로 원주시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똑같은 답변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문제라서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똑같은 답변을 3년째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주면 한다고 했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전임 국장님도 계속 그 말을 했습니다. 지역문제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떻게 그렇게, 죄송스러운 말로는 뻔뻔할 수가 있을까라고 느낄 정도로 매번 도의회에 와서 담담과장이 “해결합니다, 곧 됩니다.”하는 것이 3년째 넘어오고 있습니다. 제 말의 진위 여부를 존경하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사실 규명을 해 주세요.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영입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5년도 지방이양사업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이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에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원주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동안 조례를 제정했고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저한테는 3년 전부터 곧 된다고 말씀하셨죠?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웃음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저한테 하신다고 3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었죠?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제가 여성가족과장으로 온지 2년 3개월 되었습니다. 저 왔을 때부터 위원님께서 원주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과장님이 일은 다 되었다고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조례 제정하면 된다고 하고, 원주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고, 원주시에 저희가 먼저 이야기해서 문서를 올려봐라 해서 저희도 사실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원주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문제를 지사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다각도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도 이 문제를 보고했고 부지사님께서 여가부를 방문하실 때도 서류를 별도로 만들어서 예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똑같은 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특히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자신의 말에 책임지면서 공직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인섭

이인섭위원

위원님들께 지역문제를 말씀드린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문제를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 2007년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보니까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이 형성되는 것은 농촌지역에 장가 못 가는 총각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결혼해서 한국에 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농촌지역이 다문화가정을 많이 이루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보면 도내 큰 도시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정이 가정도 문제지만 2세들에 대한 문제가 훨씬 심각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는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교육을 받을 때 부모나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을 때 단일민족이라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많이 강조 받았고 아직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사랑, 보살핌이 필요하고 도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들이 염려하고 걱정했었던 기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도비 지원사업들을 보면 강릉, 원주 등 영월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원이나 관심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 분야에 대한 강원도의 특단의 조치나 정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인섭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과 관련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전폭적으로 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특성상 많은 농촌지역의 결혼에 남성들이 외국인 주부를 맞아들임으로써 가구가 형성되고 진행됨으로써 그분들을 빨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강원도민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춘천, 원주, 강릉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각 여성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여성발전기금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내용을 여러 가지로 더욱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과 정책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질의에 대한 모면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들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갖고 지사님에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재 문제점, 또한 이 문제점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정말 이들에 대해서 보듬어주고 이들이 우리와 같은 한가족이고 한식구라는 인식을 갖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자식들이 동료나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한식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배려, 관심, 사랑,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복건복지여성국과 관련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저는 양성평등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원화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하고 67페이지에 보면 도에서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과 청소년 성평등의식 향상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센터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 성인지력 정책교육과 찾아가는 청소년교육이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에 있는데 뜻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순회하고 찾아가는 것하고 거의 같다고 보고, 또 공무원 성인지력 정책교육이나 공무원 성인지 향상교육을 이원화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자 위원님께서 양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와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여성정책개발센터의 기능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센터는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주로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여성정책개발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특히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여러 계층에게 연령대나 직군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당초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여성가족과에서 여러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던 중에 점차 청소년 성평등 의식이라든가 아름다운 성 순회교육, 꿈나무 성평등 의식 교육 등등의 프로그램들을 점차 여성정책개발센터로 이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성가족과에서는 관리직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정규프로그램으로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양성평등교육원과 업무협약에 의해서 제대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프로그램과 달리 다수를 상대로 홍보성 교육을 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크게 교육적인 기능이 중첩된다기보다는 다수의 교육프로그램을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일시에 많은 공무원을 상대로 성인지력 예산수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홍보교육의 기회로 삼았던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여성정책개발센터는 교육과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고, 여성가족과는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총괄책임은, 지원교육이나 지원내용을 국장님 결재를 안 받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받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청소년 성평등의식 향상 순회교육하고 청소년 찾아가는 교육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맥락이 무엇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프로그램상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개발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을 하느냐 또는 해당학교나 청소년 시설에 찾아가서 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는 청소년을 찾아가는 교육이고, 도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성평등 청소년 순회교육입니다. 찾아가는 교육하고 순회교육이 어떻게 다릅니까? 찾아가는 것하고 순회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대목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성평등의식 교육은 관련법에 따라서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으로 저희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상 해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을 공모해서 특별히 성매매와 가정폭력 예방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공모해서 기관을 정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성정책센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도 차원에서 교육하는 것하고 그 차원을 물었습니다. 공모를 해서가 아니고,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하고, 청소년이면 학교 아닙니까? 도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해서 교육했고,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을 찾아가면서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질의를 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이해하기는 위원님 질의는 두 가지 포인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평등 의식교육과 찾아가는 청소년 순회 성평등 교육이 뭐가 다르냐고 말씀하셨는데 강의 자체나 교육 프로그램은 주최하는 기관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 질의 요지는 그렇다면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왜 또 공모형태를 통해서 도가 했느냐 이런 지적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개발센터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도 산하에는 성폭력 또는 성매매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 중의 하나로 그런 기관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형태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성평등이라는 교육의 주제가 같을 수는 있지만 기관 단체가 자기 고유목적 사업에 따라서 하는 것을 도와주는 차원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교육형태로 봐서는 형평성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면. 그러나 공모해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보다는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는 이런 교육을,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해서라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만약에 지금의 연구기관이다, 교육기관이다 하면 도 차원에서 하지 왜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이렇게 이원화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력 연구에 대한 강의를 하겠다 하면, 올해는 전체적으로 찾아가면서 청소년 교육을 했다면 내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의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여성정책개발센터에 저희들이 그 교육을 하도록 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럼에도 왜 공모를 도에서 주관해서 했느냐라고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예,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양성평등을 도에서 하고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하고 두 기관에서 이렇게 이원화해서 해야만 하느냐? 지원사업을 한 쪽으로 몰아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연구하고 교육하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좋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되는데 왜 이원화해서 하느냐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에 대해서 현재까지 상황이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일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어떤 의미에서 여성정책개발센터가 모든 것을 맡아서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과정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으나 또 한편 위원님께 제가 이해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여러 가지 계층에 다가갈 수 있는 접근경로를 생각해 볼 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고 판단해 주신다면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서 다수의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해 주신 기관 공모를 통해서 하는 청소년교육 하나와 관리직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하나 이렇게 두 건인데 그점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그렇게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성정책개발센터가 다 모아서 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하는 것은 통계를 내봤다거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에서 공모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지 않겠느냐, 그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청소년 하나를 보더라도 연구하고 분석해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공모해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한다면 처음 하는 사업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지속적으로 할 때는 도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하고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분석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장단점이 있는지? 이원화해 보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다고 분석하신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각 과정이 끝나면 교육과정은 필수적으로 평가가 따르기 때문에 평가자료가 있습니다만 이 순간 비교분석표를 위원님께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국장님, 지금 김동자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과거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원화가 불필요하다고 권고했으니까 양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신이나 평가서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평가도 없다면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해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한 것입니다.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그것을 원인분석 해 봤느냐, 교육적 효과가 어느 게 더 좋은지, 했냐 안 했냐, 했으면 말씀하시고 안 했으면 죄송하다는 얘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체적으로 평가해 본 바에 의하면 여성가족과는 민간교육기관에서 각종 기금 공모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해마다 실시하는 관리직 공무원 연찬회 성격의 여성정책 홍보와 성인지력 향상 교육으로 주로 정부합동평가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진행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교육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성정책개발센터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내 공무원과 지도자급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을 주제로 하는 전문교육원에서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제가 그것은 여성정책개발센터로 일원화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말씀대로 평가자료를 강의 받는 교육생들한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실시했던 모든 지원사업하고 도에서 공모해서 실시했던 기관하고의 평가자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원화하자 하는데 이원화하는 이유의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대목에 있어서는 기관을 공모해서 했었던 전문기관 강의도 결국 양성평등교육원으로부터 강사를 수급 받아서 진행하고…….

동자

김동자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철위원

황 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처음 오셔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찾아가고 순회하고 똑같은 말이고,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하는 성인지력 교육 관련된 청소년이나 공무원이나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제가 사업평가서 다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다 국장님 소관에 있는 업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나 여성정책개발센터가. 그럼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분석하셔서 과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를 명쾌하게 머리를 써서 업무를 하셔야지, 내년도 예산을 보면 또 종전대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지가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럼 올해가 가기 전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든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어떻게 되었든 다 국장님 업무소관이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서 업무한계를 나누어 주어서,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업무가 여성정책개발센터로 업무가 넘어가서 인원이 필요하면 그리로 넘겨주고, 아니면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넘어가야 된다면 그 인원을 그쪽으로 넘겨주고 하는 식으로 여성정책개발센터의 고유의 기능인 교육 및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여성정책개발센터를 더 활성화해 주고 살려주는 방안인가 아니면 여성가족과를 지금처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분명히 국장님이 명확하게 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황철위원

먼저 국장님이 몇 년째 이렇게 넘어오신지 아십니까? 아까 이인섭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매년 이때만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매년 업무보고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답변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국장님을 알기로는 분명히 파악하실 수 있고 한 개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 문제는 단일화하는 것을,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관리자라든지 간부 공무원을 한다면 학생교육은 분명히 이원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어자체도 ‘순회’, ‘찾아가는’ 이것은 말바꾸기이고, 이번에는 분명히 예산에서 이 교육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할 테니까 국장님 대비하고 계십시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번, 33페이지입니다. 연구과제 실적이 있는데 통계자료가 연구과제입니까? 강원여성통계가 연구과제에 해당되는 목록입니까? 아니면 일반 통상적인 업무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분류는 연구과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비용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연구의 경우 사업비는 대개 설문형태로 연구를 시작하기 때문에 설문지 작성, 설문조사비, 분석하는 비용, 연구하거나 자문하는 전문가들과 회의비, 보고서 제작비 이런 구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보면 사업비 차이가 있는데 결국 본 센터에 연구원들이 있으면서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볼 때는 결국 거의 하는 일 없이 연기되어서 이런 통계자료를 만드는 것을 연구과제로 삼지 않는가 하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는 2005년 초에 강원도 여성회관이 발전적으로 변경되어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한 것은 2005년도 8월 이후 하반기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 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6년도 실적이 조금씩 늘어나긴 합니다만 주요 연구원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하시고 독려해 주셔서 부장급의 전문 인력을 금년에 확보하고 연구분야 과제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내용도 점점 충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바는 있지만 좀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 어린 시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직을 좀더 장악하시고 해서 일에 대한 성과를, 거시적인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5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되었던 얘기인데 에이즈환자 현황을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장님 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강원도 하면 일반인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청정지역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 다음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살기 좋은 강원도.

순임

유순임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대중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에이즈 얘기가 나오면 강원도에는 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쭉 늘고 있는데 먼저 업무보고에서-2007년 6월 7일-보고된 내용과 이번에 보고된 내용이 다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런 대책이나 홍보 관계를 중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유순임 위원님께서 에이즈환자 증가에 따라서 홍보와 관련된 업무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 에이즈환자가 전국적으로는 2007년도 9월 말 현재 4,217명인데 저희 도는 75명입니다. 전국적인 증가속도에 비하면 저희 도는 조금 약하다 할 수는 있으나 강원도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심각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활동했던 여러 기관 단체나 지역에서는 에이즈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서가 내놓고 에이즈라는 단어나 용어를 사용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전개하는데 상당히 저항이 있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강원도에서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현재로는 12월 1일이 에이즈퇴치 예방의 날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중앙에서 하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강원도적인, 우리 강원도의 문화에 맞는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2006년도 69명 에이즈환자 중에서도 남자가 55명이고 여자가 14명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건전한 성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원이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피해자입니다. 남성들이 제대로 건전한 성생활을 못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었으니 이런 것을 쉬쉬하고 홍보하려고 하면 홍보가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숫자상으로는 국장님 생각에 전국에 나와 있는 수치에 비하면 강원도는 괜찮다는데, 강원도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 숫자가 엄청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분석해 보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본인이 돈이 들어 갈 것도 없고, 도와주어서 성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모든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타나지 못하고 도와준다고 해도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덜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 같은 경우 이런 점에 대해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한 번 방송되었던 것을 제가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에이즈에 대해서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차단당한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몇 번을 해도 안 되니까 호스피스센터에서 간병인 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은 좀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 75명이면 여기에서 더 늘지 않고 끝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에이즈에 대해서, 이것은 쉬쉬할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에 에이즈환자가 생기면 망조가 들린 것으로 생각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할 때도 인권보호차원에서 자료도 충분히 되지도 않고 또 외부에서 물어도 그런 관계 때문에 얘기할 수도 없는 딱한 사정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내년에 제가 보고 받을 때는 이 수치가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68쪽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관계된 내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제가 이쪽 보건복지여성국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관계되는 일이라서 금연 쪽에는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보면 기금이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에 10억 9,200만 원, 2006년도 15억 9,200만 원, 2007년도 15억 4,57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연클리닉을 하기 위한 활동을 내세운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유순임 위원님께서 금연클리닉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아시다시피 일단 흡연자를 대상으로 또 비흡연자지만 흡연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해서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느 신문이었는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춘천시 보건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연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성공률이 높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맞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명이 보건소에 출입을 해서 클리닉을 받으면 그중에 1명은 성공을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이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를 않아요. 보건소에 찾아만 가면 본인을 위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100%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일일이 체크해 주고 잘 되나 안 되나 중간 중간 점검해 주고 다 끝난 다음에도 피우고 싶은 욕망이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주고 붙이는 것도 단계별로 나눠주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즈와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미비한 홍보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못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보건소에 특별히 지시를 내려서 금연클리닉에 대한 홍보를,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금연클리닉에 대해 홍보하는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다 중앙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원도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문구를 넣든 아니면 바로바로 파급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하나만 묻겠습니다. 177쪽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 여성정책 모니터요원 건의내용과 정책 반영 내용을 자료요구해서 나왔는데 쭉 훑어보니까, 2004년도에는 518건이던 것이 2005년도에는 1,216건, 2006년도에 766건,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2007년도 것은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정책 모니터요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해서 얻어지는 게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 취지대로 여성정책 모니터를 한다는 것은 우리도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일반주민이나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반응을 보고 그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좋은 정보를 제공받아서 시책화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 뜻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실적내용을 보면 전원 바뀌어져서 도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알리는 정도, 그 효과 밖에 못 보는 것 같아요. 다음에 정책제안을 2006년도에 처음으로 4건을 했는데 그것도 정책이랄 것도 없이 이미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모니터요원들이 제대로 도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안한다고 내놨지요. 이미 여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며 또 발전지향적인 것이며 이런 것을 이미 발을 내딛어서 걷고 있는데 그것을 정책제안이라고 내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점도 마찬가지로 얻고자 하는 것이면 정말로 얻을 수 있게끔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며 여기에 대한 지식이며 이런 것을 줘서 정말로 필요한 엑기스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여성정책 모니터는 각 시ㆍ군별로 3명씩 위촉을 의뢰해서 현재 5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서 화상회의를 분기별로 한 번씩 현재까지 세 번 하였고 또한 연수회를 8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넓은 시ㆍ군에 세 명씩 흩어져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배경과 도정의 참여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이 위원회가 제안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구속력에 없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교육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응집력이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좀더 강구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에이즈나 금연이나 여성정책 모니터에 대해서 관계된 것을 주문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제가 꼭 이것을 체크할 겁니다. 아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황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연위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73번부터 81번까지 제가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는 앞에 발언한 위원님들이 비슷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74번 저출산 대책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각도에서 질의가 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제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먼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006년도 3개년 출생아 대비를 보면 2004년도 1만 3,651명 출생을 기준으로 본다면 2005년도에는 1만 2,537명으로 1,114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2005년도 대비해서 이 1년간은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166명 줄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국장님 아시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준연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 군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4년도 기준에 의하면 3개 기관의 지원현황이 4억 2,564만 9,000원입니다. 4억 2,500만 원 정도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를 보면 전년도 대비230% 증가한 9억 8,088만 4,000원입니다. 9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또 9억 8,000만 원을 대비해서 2006년도를 보면 36억 728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360%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다시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를 보면 2004년도 4억 2,500만 원에서 2006년도는 840%가 증가한 36억 728만 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국장님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물론 출생아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집행이나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준연 위원님이 저출산과 관련되는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단위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것을 지난 2005년 5월 18일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단위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준연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전에도 저출산과 관련 된 예산과 사업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발효되면서 더욱더 사업의 확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이준연위원

예산이 늘어난 정도가 아니고, 예산이 840%가 늘었어요. 8배보다 많이 늘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건수도 매년 확대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선천성…….

이준연위원

그것은 어제 업무보고로 알고 있어요. 중복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효율적이라 함은 결국 이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통해서…….

이준연위원

그 프로그램을 바꿔야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출산이 이제 출산이 증가되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출산과 관련되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수치로만 말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준연위원

수치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출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30년 전부터 가족계획에 관한 모순된 교육 이런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지금은 감사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투입이 2004년 기준 8배 반이나 되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하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은 많이 쓰되,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 보셨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이준연위원

검토결과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시ㆍ군에서 고령화ㆍ저출산 사업을 집중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담당을 개설한 바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각종 사업들이 시ㆍ군 단위로 내려가면 제한된 인원들이 이 일을 전담하는 사람은 있지만 부서가 전담으로 배치되거나 일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통로 막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좀더 지역에 맞도록 슬림화한다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준연위원

물론 오늘 시점으로 해서 잘못된 것은 2008년도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결과가 미미할 때는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말입니다.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수정 안 하고 전년도를 답습하는 행정을 하셨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보완해서 계속 개발했습니다.

이준연위원

신규사업을 8배 반만큼 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신규사업 자체가 8배 반만은 아닙니다만 기존사업에 더 투여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기존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목록에서 삭제한 것도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준연위원

그렇잖아요. 자꾸 붙이기 사업만 하시는데 평가해서 A라는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면 반드시 그 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준연위원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물론 지난 며칠 전에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을 돌파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공감하는 게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많은 자원이나 기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결국 경쟁력이고 자원인데 이렇게 중요한 출산에 관해서 정책을 펴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전년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해 사업방향을 재정립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연위원

내년도 것은 내년도 것이지만 과거에 한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죠? 과거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부분을,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과감하게 적용하지 말자, 쓰지 말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중에서 삭제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계속 끌고 가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새로운 것만 자꾸 붙인다면, 보건복지여성국 인원이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얼마나 증가했어요? 별로 증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도 사람인데 업무량의 포화상태로 인해서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기존 100이라는 업무가 있는데 800이라는 업무를 주면 어떻게 다 합니까? 과감하게 국장님 또는 과장님들이 평가하셔서 내년도에 어느 단체에 어떻게 예산을 주었으니까 금년에는 인정상 안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얽매이면 국가정책을 또 강원도 정책을 우리 모두가 빗나가게 하는 겁니다. 강원도에 여러 실국이 있지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출산에 관한 대책은 국가적 아젠더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소홀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각종 정부차원에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 사업과 사업비가 국고 자체가 증액되어서 신규사업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준연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물론 국가에서 2005년도부터 출산이 이제는 발등의 불이라고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해서 각 시도에 또 군까지 같이 동참을 하자고 국비를 많이 세워서 도에 예산을 주었는데 물론 대응투자를 하느라고 도에서 어쩔 수 없이 도비를 늘렸는지, 또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늘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 2004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4년도 강원도 도비를 말씀하십니까?

이준연위원

예, 9억 8,000만 원입니다. 10억이 안 됩니다. 맞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9,800만 원입니다.

이준연위원

예, 9,800만 원이네요. 9,800만 원이고 2005년도에 2억 2,500만 원, 다음에 2006년도에 5억 5,500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도 많이 늘었지만 도비나 시ㆍ군비도 같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많이 주었으면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나오기는 나왔어요. 인구가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출생아 감소가 1,114명인데 2005년도에서 2006년도는 출생아가 166명밖에 감소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3배에서 8배까지 예산을 투자했는데 필요 없는 시책사업은 반드시 제외시키고 새로운 것은 연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과 아울러 제가 아까 보충질의 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이와 관련해서 정책을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출산과 관련해서는 저출산ㆍ고령화 중장기사업 계획을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완결보고회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이준연위원

그것을 왜 강발연에 주었죠, 우리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있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연구인력에 비해서는 좀더 포괄적이고 규모가 큰 중장기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3개년간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큰 강원발전연구원에 주었습니다.

이준연위원

얘기가 잠깐 빗나가는데 마무리를 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센터에 국장님이 정책개발에 대한 것을 신임을 못 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과제의 규모나 기간이나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분리해서 주문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연위원

이 문제는 강발연에서 금년도에 성과물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준연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목을 딱 떼어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 실정에 맞게 강원도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2008년도 당초예산이 나왔겠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연위원

또 하나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조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그리고 이 문제는 황 철 부위원장이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저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을 보면 2006년도 말 기금총액이 7개 부문에서 합계가 487억 2,700만 원 정도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준연위원

그중에서 기금 목표 금액이 될 때까지 기금 운영을 안 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는 운영을 안 하고 일부는 합니다.

이준연위원

운영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기금 중 재해구호계정에. 이것은 수해라든가 긴급이고, 그 외에는 거의 안 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기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그것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억 4,400만 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자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이자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원금에는 보니까 변화추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장기간 예치된 게, 하나를 예를 든다면 2004년도 말에 사회복지계정에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100억 정도 되잖아요. 2004년도 말에 100억, 그리고 2006년도 말에 130억이 됩니다. 출연해서 130억이 되는데 그러면 30억은 놔두고라도 이 100억 예치기간을 보면 6개월에서 12개월로 예치해 놓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 100억이라는 돈을 2004년, 2005년, 2006년 3년 동안 안 썼어요. 왜 매년 6개월 내지 1년 이렇게 짧게 예치하시죠? 3년 동안 안 썼어요. 그리고 앞의 자료는 안 봤는데 몇 년 동안 안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2007년도 금년도 다 갔어요, 금년도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왜 6개월 내지는 12개월로 짧게 기간을 정해서 예치하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자료가 나왔으니까, 국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저희들 재무 운영하는 기준이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그런 것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연위원

확인을 어느 분한테 해야 되죠? 지금 가능합니까?

황철위원장대리

확인할 수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송학입니다. 2004년도에 예치기간이 왜 6개월부터 12개월로 되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통합기금 담당 부서에서 적정이율을 감안해서 예치하고 또 재예치하라는 협조공문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예치한 사항입니다.

이준연위원

과장님 이것을 우리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100억이 있는데 2004년도부터 2007년도 거의 다 가는데, 4년 동안 정기 예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6개월로 갈라서 예치해야 합니까? 단순한 얘기인데 얘기해 봅시다.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적인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그냥 이율이 낮은 이런 데에 예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셔서, 어제 황 철 위원님도 말씀이 있고 해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기획관리실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누구나 자료를 보면 다 예측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국한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 강원도 도청의 각 실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 3년 전에도 기금의 통합을 위해서 금리의 최대화를 하자고 3년 전에도 얘기한 적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어느 정도 얘기하고-강도 있게는 안 했습니다만-넘어갔는데 매년같이 나오는데 이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의 예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다들 이해는 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기보다는…….

이준연위원

그럼 예치가 잘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잘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서 하다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준연위원

비효율적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준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얘기는 감사석상에서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다른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2007년도까지 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계정에 대해서 100억을 일반적으로 예치했을 경우 이율, 또 이자액과-일반적이라는 것은 국장님 개인이 예치했을 경우-그리고 우리가 예치했을 때 이자수입 이렇게 100억 가지고 한 부분만 비교분석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7개 부분에서 연도 말 기준으로 하면 487억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0.5%만 계산한다고 해도 2억 4,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1%도 아니고 0.5%입니다. 그러면 1% 하면 약 5억 정도입니다. 그럼 각 실국을 다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실국 담당자가 기금 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담당자에게 권한을 줄 수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연위원

협의를 하셔서 이 기금운용담당자가, 지금 은행권이나 이런데 펀드매니저가 있어서 고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정부도 이것은 새는 돈입니다. 이것을 펀드매니저를 지정해서 고수익을 올렸을 경우에는 인사상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사기 진작을 할 수 있게끔 다른 인센티브를 주든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상당부분 동감합니다.

이준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통합적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로라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에 관해서 고수익을 내기 위한 조례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평가한 기존의 평가방법대로 수익된 이자부분 말고 예치를 잘 해서 지금보다도 월등하게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 부분은 이 기금에서 수익이 났지만 이 기금 외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현안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해 왔었던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조례 제정이나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지금 위원님의 고견이 반영된다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연위원

중복됩니다만 기금운영을 잘한 직원은 인사상 우대나 또 다른 그 외의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 현금을 줘도 좋고, 또 지금까지 관례보다도 월등히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기금에 국한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해당 실국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한다면 보건복지여성국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각 실국이 서로 경쟁할 것입니다. 서로 경쟁해서 기준치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실국에서 진짜 불요불급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재량권을 주는 것, 이렇게 국장님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시겠지만 수뇌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답변 되셨습니까?

이준연위원

예, 저는 이것으로 되었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우리가 국가의 경쟁력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서 국가경영도 그렇지만 지방자치의 경영을 잘하는 것이 곧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준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제가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CEO형 지도자를 원하고 그런 것과 같이 잘 이해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느 부서에서 지원하는지 아시죠, 우리 여성가족부 말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농정산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세 부서에서 지금 하죠. 제가 다문화가정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ㆍ군별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이민자가족의 인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행사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질의해 주신 요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 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단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아까 이인섭 위원님께서 지역의 형평성이 없이 지원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요구한 자료를 보면 18개 시ㆍ군, 총 16개 국에 2,311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춘천이 32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춘천, 원주 다음에 홍천, 강릉 순이고 가장 적은 이민자가족은 태백이 48명이라고요. 그런데 지원한 내역을 보면 춘천이 총 지원한 금액이 730만 원이고, 가장 적은-2006년도 기준입니다, 2007년도가 아니고-태백시 지원은 7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선은 3,000만 원을 2006년도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정선은 89명입니다. 그런데 친정방문 항공료도 지원해서 3,000만 원입니다. 너무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대부분 저희 도비가 아니라 시ㆍ군 자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본 위원이 도의회에서 지원했던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으면 이 서류에는 국비다, 도비 지원이다, 이것은 시ㆍ군 자체 부담이다, 행사단체 부담이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전체 주요사업 시책을 쭉 해서 보면, 18개 시ㆍ군에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고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도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한 행사에 지원은 해 놓고, 여성발전기금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정에 지원해 놓고, 도의 담당 부서 직원이 가서 그것을 참여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한 행사 말씀이십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예, 예를 들어서 시ㆍ군 그 단체가 이 행사를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사 날에 도청 담당 직원이 가서 참여를 함께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각 단체마다, 하는 사업마다 저희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단체에 지원은 해 놓고 관계 공무원이 거의 나와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행사에 전부 다 지원해 놓고 서면보고로 계획을 했다, 인원이 이만큼 참석했다 이러는 것은 탁상행정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모해서 숫자를 봐서 이 행사에 지원금액을 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과정에 담당 공무원이-제가 나중에 사회단체에 이것을 묻지만-가서 지원한 행사 목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출산 장려사업에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상이 정말 출산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와서 앉아서 교육을 받느냐, 아니면 인원을 채우느라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기 위해서 출산장려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했다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자 위원님의 염려와 지적에 대해서 상당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까도 각종 기금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양한 종류의 기금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단위의 주체들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 단체들에게 저희가 위임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지 저희 인력을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김동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에 쫓아가서 같이 참여하고 해야 합니다만 물리적으로 그 모든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직원이 동참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사업을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100% 모든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모 단체가 도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모든 단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행사에 참여해 봤습니다. 끝까지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행사의 지원 내용과 별개로 형평성 없이 지원했더라고요. 그 단체의 지원내역을 쭉 봤습니다. 매년 행사의 제목만 바꿔서 도에서 지원해 주었더라고요. 그런 것이 너무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것을 가정의 살림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겠습니까? 이런 것도 국장님이 오셔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강원도에 몇 개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민자지원센터가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게 4개이고, 양구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5개가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원센터는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시ㆍ군 자체에서 10%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홍천지역에 이민자가족이 총 208명이 있더라고요. 저희 강릉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2008년도에 이런 이민자지원센터를 더 확보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홍천과 횡성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2008년도에 홍천하고 횡성하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이것을 전부 다 국비지원으로 하게 되면 좀더 많은 예산을 우리 지역에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도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자료요구에 철저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 05시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기남

김기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연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는 안 했는데 업무보고 54페이지에 관련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불소라는 것이 적정하게 있으면 좋고 과다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연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응구입니다. 불소가 적정량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치아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 투입하면 반상치, 이가 하얗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다 투여하면 우리 몸에 위생상 좋지 않고, 불소가 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치과의사나 치위생사가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준연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연관되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뉴스에 보면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에서 우물에 불소성분 함량 과다로 어린학생들의 치아가 상당히 훼손되어서 회생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는 보도 보셨죠?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이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작년 보도에 의하면 꽤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었는데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에 상수도가, 그것을 간이상수도라고 하나요? 간이상수도에서 불소성분 과다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의 치아가 다 손상되었습니다. 불소로 인해서 치아가 손상이 되면 치료가 안 되는 것으로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최근에는 조용해서, 도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서 치료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강릉시에서 잘 해서 되었다거나 어떤 결과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환경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점검합니다.

이준연위원

상수도 부분은 아니고 불소에 의해서 치아가 상당히 손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도에서는 세운 바가 없었네요, 보고도 못 받으셨나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준연위원

알겠습니다. 보고가 안 되었으면 강릉시에서 알아서 처리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148페이지에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해서 회의시작 전에 또 아침에 일찍 이른 시간에 우리 관련 계장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대부분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서로 의논하고 합의해서 넘어갈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하고, 한국여성수련원의 위치는 그곳 지형이나 자연조건이 청정 동해안을 끼고 있고 또 영동권에 많은 소나무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옥계면 금진리 여성수련원 주변지는 아주 모양새도 예쁘고 값나가는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곳이 한국여성수련원으로 결정된 것은 두 가지 자연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맞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준연위원

바다는 인위적으로 훼손할 수 없고, 소나무는 훼손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당초 계획대로 잘 보존해야 되는데 그 소나무가 훼손이 될까봐 지역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해서 유치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에 대한 민원해결을 잘 했다고 했는데 너무 간략하게 나왔습니다. ‘민원 제기한 사람한테 상황설명을 잘 해 드렸음’ 이라고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설명을 해드렸다는 자체는 저도 보고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준연위원

그럼 실무자 답변은 묶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실무자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또 거기 소나무가 현재 200여 그루가 있다고 저한테 보고서를 냈습니다. 당시 그 지역 현장에 출장 갔던 출장복명서를 보면 굴취 이식해야 될 소나무가 111그루로 수종대별로 나와 있습니다. 출장복명서하고 감사보고서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아까 보충설명을 듣고 이해가 갔는데 향후 이 소나무를 잘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그 대책을 보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49쪽 10번입니다.

이준연위원

예, 10번은 공사 중이고 11번에 송림관리를 위한 계획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답변이 부실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이준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요, 요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여성수련원 면적이 몇 ㎡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

이준연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니까 그 안에 보호해야 될 소나무가 정확하게 몇 그루가 있는지 지금 파악 안 해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파악하셔서, 적어도 국립공원에 가 보시면 그 넓은 산에 주목번호를 다 매겨 놨어요. 해발 1,500m, 1,700m에 가 봐도 거기에 한 그루 한 그루에 관리 번호를 매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적어도 기준년도 2007년도 11월 현재 수령은 얼마이고, 일련번호 몇 번이고,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수련원에서 수련만 잘하면 되지 나무 가지고 신경 쓰냐고 생각하겠지만 거기가 10년 후에 소나무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초 거기를 적지로 선정한 것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호해야 될 송림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소나무 일련번호가 매겨져서 적어도 고사 직전에 있는 것은 빨간 띠를 붙여 놓고, 건강한 것은 파란 띠를 붙이고, 위험한 것은 노란 띠를 붙이고 해서 누가 봐도 이 소나무는 위험하다, 이 소나무는 건강하다 이 정도는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보통 생각해도 그 정도의 송림관리를 위한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입장을 한 번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일단 원내에 보호해야 할 소나무 내역은 잠정 파악하기로 200여 그루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송림관리를 위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연위원

지금 감사보고서로 적정치 못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연위원

이렇게 하면 밤샘 야근하면서 고생한 직원들한테 미안하지만 자료를 자료답게 제출해 주셔야 두 번, 세 번 말을 안 합니다. 자료만 보고 잘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또 이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해서 미비된 사항을 개선하도록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종이보고서로 갈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감사의도하고 빗나가는 것입니다. 감사석상에서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함으로 해서 그간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편철해 보고, 다시 한번 묶어주고 이렇게 보완하자는 것인데 보고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갖고 임하신다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균형 잡힌 견제로 인해서 쌍방이 발전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자꾸 몰아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질의를 던졌을 때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야지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짧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송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수령대별로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출장 갔던 직원들은 하루 출장 가서 수령대별로 바로 조사해서 출장복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150년 이상 몇 그루, 50년에서 100년 사이 몇 그루,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산림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평가를 잘 하셔서 관리카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결과를 위원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준연위원

한국여성수련원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림에 대한 보호카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 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

두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0쪽 노인학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노인학대 유형 및 실태 관련하여 우리 도가 추진하는 노인학대 예방정책에 대하여 문제점 및 대책을 달라고 했더니, 국장님 문제점과 대책 주신 것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여기 내놓으신 자료 그대로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럼 제가 문제점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노인 자살률이 전국 몇 위죠, 국장님?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몇 위까지는 모르지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불명예스럽게도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강원도가 1위입니다. 그런데 노인 자살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방임 상태를 얘기합니다. 노인을 방임상태로 두기 때문에 발생되는 하나의 유형이고, 또 노인을 방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인의 여가문제,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 가족문제 등 다양한 노인문제가 내포되고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문제의 경중과 상관없이 노인학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노인학대 사례가 심각하다고 학자들이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강원도의 노인학대 신고율이 2006년도 전체 몇 %가 신고율인지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2006년도 신고율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신고율은 208건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체 사례의 2%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노인학대 사례에 대해서 신고율이 적은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노인확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첫째는 우리의 가족정서가 부모가 학대를 받지만 자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외부에 노출을 꺼리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런 노인학대를 상담해 주고 예방해 주는 센터나 시설 기능이 잘 홍보되지 않고 시설이 부족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철위원

결과적으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할 수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사무실 공간 협소로 상담방문노인 및 일시보호노인에게 양질의 상담ㆍ보호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 인권보호가 지난하다 이런 것은 물론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지만 유관기관 인프라가 문제가 있고,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죠? 다음에 전문인력 관리의 불안정성, 전문인력 관리가 무슨 얘긴지 아시죠? 강원도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는 춘천 한 군데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춘천에서 광범위하게 강원도를 다 커버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철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점은 왜 여기에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굉장히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전문인력 관리의 불안정성은 뭐냐면 강원도는 춘천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과, 또 노인학대예방센터를 24시간 운영해야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과 현장방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학대의 조기발견과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접근보다는 학대 발생 이후에 상담 및 일시보호 등 거기에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인학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사례도 굉장히 적고 학대센터 운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데 이런 점 다 인정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문제점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문제점에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가족과 소관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황철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자료가 미흡합니까, 아니면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성을 안 가지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적극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왜 문제점을 내라고 해도, 제가 설명 드린 문제점을 다 인정하시면서 문제점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책을 내놓으시라고 하니까 2009년 준공예정인 강원도 재활병원을 이전 추진해서 사용하겠다, 누가 그런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다 알고 있는 대책인데요. 제가 몇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기관을 증설하세요. 춘천에 한 군데 있는 것을 영동ㆍ영서로 나눠서 하든 사업기관을 증설하시고,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을 증원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현장 24시간 신고체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가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종사원에 대한 수당개발이라든지 보수기준을 현실화하세요. 다음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선 행정기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프라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안 합니다. 정보공개 협조 및 상담원들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해는 합니다.

황철위원

이해는 하는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인학대예방센터는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려면, 예산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물론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압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다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사업 시행하고 있는 자체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자체 차원에 대한 예방교육, 이것은 도에서만 노인학대예방센터를, 물론 아동학대예방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를 갖고 도에서만 하니까 지자체에서는 무관심입니다. 크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주어야 되는데 별로 협조를 안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예방교육 등 여러 가지 관련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

다음에 노인돌보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도 없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황철위원

노인돌보미 제도가 올 4월부터 시작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자료를 파악 못 했습니다.

황철위원

올 4월부터 시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없다고 자료 제출한 것은 아니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서비스 대상자 선정 자격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것이 문제였고요, 본인부담금에 대한 저소득층 노인들의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 수차 건의해서 자료에 보시는 대로 6월 1일 일단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했고, 요양필수 점수도 하향 조정해서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거부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10월 1일자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자의 경우는 반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 초기보다 훨씬 완화되었습니다.

황철위원

이것 이외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알려 드릴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 개를 만들겠다는 발표와 관련되어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복지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회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건을 갖춘 도우미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아서 서비스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가 갖고 있는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노인돌보미 인력 확보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8명의 돌보미를 양성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전부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노인돌보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복건복지부에서 정한 교육기관에 교육비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내고 교육을 받고 돌보미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이 없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순수하게 노인돌보미 하는 사업자들이 없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로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이 관련된 서비스가 굉장히 질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체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것도 과제의 적극성을 띠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협조하고 발을 맞추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대상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대상자 어르신들의 거동이 가능하고 외출이 잦은 분들로 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시간 정도 와서 돌보미 일을 하면, 그냥 쉽게 얘기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파출부나 가정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에 맞추기 어렵다 보니까, 처음 설명했듯이 수요자와 공급자 간 서로 맞추기 어렵다 보니까 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루 방문하면 세 시간 정도 서비스하는데 대상자들이 원하는 스케줄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노인바우처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국민은행과 연계해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카드 사용하는 사업 알고 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황철위원

그 사업 자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무자한테 잘 물어보셔서, 누가 실무자이시죠?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잠깐 나와 보세요. 노인돌보미 바우처 카드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카드 얘기 들었는데 일단 그 지점이 한정되어 있어서 수수료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황철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기능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예.

황철위원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결국 이것 사용하는 사람 거의 없죠?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황철위원

지금 결국 카드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된 것이 없네요. 결국 노인바우처 사업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확보부터 대상자 문제 등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올 4월부터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도와 관련된 문제점이나 관련된 사항을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시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 이런 문제점은 있다고 저희들이 초장부터 건의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상세하게 현지 확인해 보고 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사항입니다.

황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사요구 사항에도 문제점 대책이 전혀 일반적인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업무 자체는 두 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노인학대 관련 사업도 그렇고 노인 바우처 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도가 이 업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유도 안 되고 있고 인식을 같이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카드를 발급하고 있고…….

황철위원

카드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결제과정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황철위원

결국 카드를 만들어 놓고 실제 대상자들이 이것을 사용하게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이것도 제도를 바꿔주든가 실제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철위원

전체적으로 도가 올해 4월부터 시행하니까 이에 관련된 전체적인 문제점을 아직까지 파악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1년차가 되니까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우미도 양성하고 대상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셔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잘 활용해서 취지에 맞게끔 제도를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윈윈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12월 중에 저희가 시ㆍ군에 최종 점검해서…….

황철위원

자체적인 문제점을 전부 꺼내어 조사해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나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나 빨리 하셔서, 내년에도 이 사업 하실 것 아닙니까? 빨리 준비하셔야지요.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서두에 이 문제점 및 대책 두 가지를 내 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계시고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 사업하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 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충분히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황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 드렸던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지원하는 내용을, 다른 과는 몰라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원하는 여성발전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기금 이런 지원내용을 보면 도 단위 단체는 제외하고도 시ㆍ군 단체별로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ㆍ군에서 받아서 도로 올려 와서 지원해 드립니까? 아니면 막바로 단체하고 도하고 바로 지원받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기금 공모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도와 단체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시ㆍ군을 통해서 저희 도가 받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 여성단체나 도 단체는 그냥 도로 바로 계획서를 내서 받지만 시ㆍ군 단체는 그냥 시ㆍ군에서 받아서 도로 올라와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지 만 도하고 시ㆍ군 공무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시ㆍ군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도에서 예산 받아서 행사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시ㆍ군공무원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일이…….

동자

김동자위원

있습니다. 그런 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ㆍ군에서 행사를 하는데 왜 공무원이 안 나왔느냐고 공무원들한테 질책을 했더니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그럼 시ㆍ군에 행사가 있던 것을 시ㆍ군에서 도에서 받아서, 도에서 선정해서 그 시ㆍ군에 내려 보내주면 그 시ㆍ군 담당직원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에 가 보니까 시ㆍ군 직원이 안 나왔습니다. 왜 시에서 나오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시ㆍ군 직원이 행사가 있었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행사가 있었느냐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ㆍ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행사를 지원하면 시ㆍ군에 그 행사의 지원금도 시ㆍ군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ㆍ군에서 받아서 행사를 집행하는데 집행과정을 담당 직원이 몰랐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공무원이 업무를 기만하지 않았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상적인 업무를 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예, 그것을 조금 시정해 주십사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도에서 담당직원이 전부 손이 모자라서 시ㆍ군에 지원하고도 한 번 나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서면보고밖에 더 받습니까? 그런데 서면보고를 받아서 하면 탁상행정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에서 직원이 없어서 못 나간다면 시ㆍ군 행정부서를 담당하는 직원이 가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사회단체기금에 보면, 기금을 해 놨다가도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저출산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행사 목적에 이탈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행사를 할 때는 정말 시ㆍ군 담당직원이 가서 그 행사를 지도 감독해서 도에 서면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에서 행사를 하는 지원 대책은 도에서 직원이 처음 했을 때하고 나중에 시간이 나서 참여해서 정말 이 행사를 끝까지 효율적으로 했느냐를 보고, 다음번에는 이 행사가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단체에 다시 지원하는 사례가 없으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대한으로 현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다음에 강원여성대학 운영이 8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12주로 해서 화상강의를 합니다. 강원도 전 18개 시ㆍ군에서 328명이 11월 27일에 수료합니다. 그런데 교통비 지원을 도에서 합니까? 수강생들한테 얼마씩 합니까?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일비 2만 원씩 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2만 원이 교통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리와 이런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그럼 강릉을 예로 들겠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택시비는, 자가용을 가져와서 버스를 타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강릉에서 춘천 오는 버스비가 1만 400원입니다. 왕복에 2만 800원입니다. 택시비를 제외하고 터미널에서 내려서 장소까지 오자면 택시비가 있습니다. 그럼 입소하고 수료식할 때 두 번 2만 원씩 4만 원 나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점심식사비는 각자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교통비 지원을 했습니다. 교통비 종목으로 지원을 하면 최소한 교통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원여성대학의 총 지원 금액은 잘 모릅니다. 18개 시ㆍ군에서 오는 수강생들, 태백ㆍ속초ㆍ삼척ㆍ동해 이런 데는 강릉보다 교통비가 많이 지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이 무정차가 왕복이 2만 800원이면 그쪽 시ㆍ군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몇 번을 갈아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고 온다면 기차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버스터미널에 오면 원주에서 또 버스타고 오고, 또 버스터미널에서 택시 타고 그쪽으로 오자면 태백 같은 경우는 엄청난 교통비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기차 타죠, 원주에서 버스정류장까지 택시 타야죠, 원주 버스정류장에서 춘천까지 버스 타죠, 그 다음 버스타고 나서 택시를 타죠, 이러면 그런 번거로움에 2만 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교통비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염려해 주시는 말씀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그렇게 합당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비 2만 원으로 읍ㆍ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시ㆍ군청 소재지까지 나와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 것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예산형편상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고 형편상 현재로서는 시ㆍ군청 여건이 되는 데는 시ㆍ군청 버스나 유관기관 버스를 이용해서 여성대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도에서 교통비로 지원하는 2만 원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 번 내 준다거나, 버스는 7~8명 가지고 버스 타고 오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식사는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차피 예산을 더 세워서 교통비 명목으로 나간다면 충분한 교통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안 나가면 시ㆍ군 지자체에서 교통비를 지원해서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지금 교통비 명목으로 나가는데 교통비도 안 된다는 것은 수강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교통비 2만 원 주는 것을 5만 원 주면 충분합니다. 버스비와 왕복 택시비를 해서 3만 원 더 지원하더라도, 수강생들한테 수료한 다음에 설문조사 받는다고 하는데 수강생들 건의사항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수강생들 설문조사 시 큰 건의사항은 안 나왔고 저희가 어떤 강사를 쓰면 좋겠느냐 이런 바라는 과목 같은 것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수강생들에게 실질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ㆍ군청에서 수강생들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숨은 노력이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는 그 얘기를 안 하지만 저희가 그 업무를 하면서 좀더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그 예산을 넉넉히 확보 못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졌으니까 도와주시고 하면 여성대학을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설문조사를 보면 강사의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중점적으로 되어 있나 보죠?

김미영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교통비 2만 원씩 주는데 도저히 왕복이 됩니까, 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도에서 지원하는데 나중에 건의 좀 해 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회를 놓치게 되어서 이번에 제가 건의하는 것인데 국장님, 과장님께서 도에서 지원하는 교통비를 좀더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황 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준비했었는데 황 철 위원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 예방 관련해서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예산을 받아보니까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네요. 강원도가 왜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은지 봤더니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는 환자들은 많이 발굴했으니까 인원이 많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감사를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가 이 조사내용을 보면 전국 대비, 전국이 18%입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강원도는 거기보다 더 많습니다. 11.64% 더 많습니다. 그럼 강원도가 어르신들 관련된 결핵환자가 많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더 모색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많이 모이셔서 고스톱을 치십니다.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우십니다. 결국 거기에서 몸이 불편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노인정과 관련해서 도에서 집중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노인정을 한 번 가보셔야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답이 나옵니다.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떨어지시고 앞으로 갈수록 어르신들에 대한 인구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교육청하고 협조하는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제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말씀은 결핵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노인일자리 박람회 관련된 얘기를 국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도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1억 3,000만 원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도에서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검토를 거쳐서 꼭 도에서 해야 하는지, 어제 황 철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신 지역과 연계된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관련이 되려면 도 단위보다는 지역 근거리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군 단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시 단위는 많이 참석하셔서 신청도 많이 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면 형편없습니다. 이 정도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관리도 안 됩니다. 군 단위 분들은 하루 놀러 오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분도 지역행사 가서 어르신들 만나 뵙고 하면 그분들과 대화 속에 답이 나옵니다. 이것도 어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서 정부정책상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군 단위면 군 단위에 맞게, 시 단위면 시 단위에 맞게끔 도에서만 이런 부분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시ㆍ군 담당자와도 고민을 해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답이 나와야 됩니다.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국장님 능력을 다시 보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 장애인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이것도 어차피 도에서 감독을 하시잖아요, 시ㆍ군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도가 감독기관이니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키지 못하면 계속 권고하고 시정 명령하고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역시 이것도 자료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받아 봤는데 강원도는 양호합니다. 춘천도 양호하고, 원주는 조금 안 좋고, 강릉도 2.05인데 양호한 것이 아닙니다. 속초, 홍천, 정선, 우리지역 철원, 양구 여기는 미달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0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켜야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시정 명령을 하셔서 꼭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안 지켜졌을 때 2% 미만일 경우는 신규채용 인원의 5%는 장애인을 뽑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2%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신규채용의 5%를 뽑으라는 규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서 시ㆍ군에 감독 나가실 때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합니다. 도에서 할 일이 사실 많지만 시ㆍ군 감독기관에 제대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그들이 지키지, 요즘 시ㆍ군들 말 잘 안 듣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조치도 할 수 있는 예산부분을 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이번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예산이 도에서 운영비만 30% 정도 지원이 되죠?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경로당 출입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거기 계단을 보면, 대체적으로 옛날에는 다 계단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통로인 경사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올라올 때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원주 같은 데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2층도 승강기 설치를 다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는 2층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할머니들 절절매십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경로당 문턱을 낮추신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연세가 드신 모든 어른들을 장애인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준해서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사업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세대 어르신들이 고생만 하시고 거의 하직할 때가 되셔서 그런 부분이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마음으로 불편하지 않으면 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것에 도에서도 시책을 발굴하셔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 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철위원

80쪽, 문화복지센터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문화복지센터가 강원도에 몇 개가 건립되어 있고, 현재 건립 중에 있고, 계획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5개가 완료되어 있고, 3개 군이 건립 중에 있고, 하나가 영월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철위원

제가 건립된 고성, 양양, 양구, 홍천, 철원과 관련되어서 먼저 한번 전체적인 실태를 점검해 보시라고 했는데 점검해 보셨나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모르시면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과 올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서 5개 건립된 복지센터에 대해서 현재운영실태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라고 한 것 기억하시죠?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예. 황철 위원 제가 직접은 못 했고 실무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황철위원

현지 확인까지 하셨나요?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예.

황철위원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홍천 문화복지센터는 운영 주체가 홍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황철위원

거기는 잘 되고 있죠?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황철위원

다음에 철원은요?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철원은 춘천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문제가 되는 지역은 고성, 양양, 양구인데 고성, 양양, 양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지금 문제가 된 곳이 양양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양양군이 자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력들이 전문인력이 아닌 기능ㆍ일용직이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고성은요, 고성도 근래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일용직 1명하고, 공공근로 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고성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왜 양양만 그렇다고 합니까?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양양은 가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황철위원

다른 직원들이 가 보셨잖아요. 다음에 양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양구는 문화복지센터의 기능보다는 본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으로…….

황철위원

그렇죠, 거기도 지금 지방기능 10급 공무원 1명, 공익요원 1명, 공공근로 1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다음에 정선군이 지금 완공되어 있죠?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예.

황철위원

그런데 왜 개관을 안 하고 있습니까?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철위원

문화복지센터가 순수하게 사회복지 관련 예산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농민 관련해서 예산을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업무보고에 보면 사회복지과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예요. 아주 자랑거리로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명칭 자체가 문화복지센터 아닙니다. 복지센터입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시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번 둘러보고 왔다, 둘러보고 와서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과장님 둘러보신 결과가 어때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내년 사업에 규정에 맡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제 기능을 다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강력하게 행정지시를 하세요. 강력하게 행정지시를 해도 금방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이것 인력인프라를 갖추어야 하거든요. 철원군 복지회관이 그렇게 애를 먹다가 춘천 YMCA에 위탁 관리를 해서, 제가 소개를 하나 해 드릴게요. 지역신문에 나온 겁니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센터’ 해서 신문에 크게 한번 나온 것을 제가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복지센터에 가보면 시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운영주체가 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냥 공무원들이 나가서 운영한다고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인프라를 갖추어야만 이 시설을 활용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시라는데 왜 안 하십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해당 시ㆍ군에 관련 공문이라든지 지시공문 내린 것 있어요?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내렸습니다.

황철위원

그러면 1년 이상 뭐 하셨어요, 저희가 지적했는 데도 불구하고?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2월 중에 내년도 계획을 시ㆍ군에 내려줄…….

황철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잘 운영이 될 수가 있고, 이거 많이 짓기만 하면 뭐 합니까? 3개가 건립 중에 있고 정선은 개관도 못 하고 있는 이유도 모르고.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정선군은 내부시설물은 준비가 다 되었는데 진입로 확포장이 덜 되었습니다.

황철위원

거창하게 사회복지과 사업 앞부분에 넣어서 자랑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걸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요. 지어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제가 철원군 복지센터에 대해 소개된 것 신문기사 맨 뒤에만 읽어드릴게요. 참고하시라고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더 활성화되는 것은 지금보다 시간 문제일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위한 투자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관내 모든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강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른들의 책임이고 행정하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1년 전에 제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준비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해당 시ㆍ군에 지시공문 하나 안 냈다는 것을 국장님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업무를 좀더 성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철위원

제가 가봤어요, 철원도 가보고, 양양도 가보고, 고성도 가봤습니다. 위원들이 찾아다니면서 관련된 자료를, 제가 직원들 명단까지 다 갖고 있어요. 위원도 그렇게 하는데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얘기하면 뭐해요, 움직여 주지 않으시는데. 분명하게 이거 누구의 자산입니까? 도의 자산이고 지역의 인프라예요. 이게 누구한테 돌아갈 혜택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삶의 질 일등도가 어떻고 떠들어요. 빨리 좀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예.

황철위원

다음은 82페이지에 있는 화천ㆍ평창 의료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의료원 인원이 52명이고 현원은 56명이고, 화천군 의료원은 72명입니다. 다음에 평창군 의료원의 외래환자 수는 약 30만 명이고 '07년 9월 현재, 화천군 의료원 외래환자 수는 9만 9,000여 명입니다. 다음에 평창군 의료원 진료수입은 6억 2,700만 원이고, 화천군 의료원 진료수입은 3억 9,400만 원입니다. 제가 '05년도, '06년도 자료를 봐도 거의 같은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화천군 의료원보다 평창군 의료원 외래환자 수가 30배입니다. 다음에 화천군 의료원이나 평창군 의료원의 인력은 화천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두 의료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잠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창군 보건의료원의 정원과 현원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철위원

평창군 의료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원이 52명이고 현원이 56명이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평창군 보건의료원의 정원이 103명이고 현원은 104명으로 정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타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의료원 인력이 몇 명이라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평창군 의료원 정원이 103명 현원이 104명이 되겠습니다.

황철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평창군의 경우에는 보건지소 수가 33개가 더 있고, 보건진료소 수가 15군데가 더 있습니다. 의료 규모가 좀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천군의 경우는 보건지소가 13개, 보건진료소가 6개가 있습니다.

황철위원

진료소 관련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의료원과 관련된 것인데 병상 수나 의과에 설치되어 있는 과, 한방이 설치되어 있는 과가 거의 같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외래환자 수라든가 진료환자 수라든가 입원환자 수라든지 관련된 수입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파악해 보았더니 환자 수 차이는 진료 연인원 중 한방 및 치과는 평균 투약일수의 2.5일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즉 95%의 환자가 의과부분에서 평균 투약일수가 평창은 5일, 화천은 3일로 여기에 11만 7,000명 정도의…….

황철위원

약을 조제해서 투여받은 투약일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연인원 숫자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러면 왜 투약일수가 달라요? 의사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 평창군 의료원은 의사가 원장이고,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

화천군 의료원은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까? 어떤 마인드라든지 의지라든지 이것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체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의사가 원장인 것과 공무원이 원장인 것에서는 경영적인 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황철위원

의료원의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도, 제가 화천군 의료원도 어디에 있는지 알고, 평창군 의료원도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결국은 의사 진료수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천군 의료원 관련해서는, 평창군도 마찬가지지만 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

원장이나 인력 파견은 우리 도가 파견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

황철위원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다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

원장선임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를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고 우리 도에서는 관여하는 것이 없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전체적인 파악 수준입니다.

황철위원

두 기관의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치되어 있는 과를 경영진단을 해서 바꾼다든지 체제를 바꾼다든지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없냐고요?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것은 없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자면 어제 말씀드렸던 5개 의료원이 도에서 갖고 있는 관심에 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천과 평창 의료원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준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두 기관을 비교해서 접근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저한테 그렇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화가 났었던 것이고, 접근하게 된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자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5개 의료원도 중요하지만 평창이나 화천의 의료사각 지대에 의료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황철위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강원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83페이지입니다. 최종 보고서 나올 때 국장님 안 계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

본 위원이 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분별로 우리 사업에 연계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뭐가 있는가를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어요. 국장님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밑에 참고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부분별 추진계획을 담고 있음’ 제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결과에 따른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가 용역결과에서 나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도의 복지수익사업에 얼마나 연계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이해를 못 했으면 누가 물어봐야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복지시책과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미리 제시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몇 가지 반영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이것은 제가 공부를 못 했어요, 자료를 안 주셔서. 그러니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얘기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복지계획을 만들 때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가 있을까, 제가 먼저 도정질문할 때 강원발전연구원을 타깃으로 해서 들어갔던 이유도 바로 이것 중에 하나였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그때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런 용역보고서는 받지 말라,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용역보고서를 받았느냐 하고 질타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 용역보고서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것은 그냥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자료 받아서 정리 취합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이 용역결과를 믿고 어떤 복지시책을 펼칠 수 있고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충분하게 중간보고도 받고 중간평가도 해서 충실한 용역보고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황철위원

당시에 거기 용역보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란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말씀드리면 용역에 참가했던 연구원이 4명인데 그중 한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부동산 전문가, 또 한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산업 관련된 전공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 사회복지 중장기 용역계획에 참여해서 용역보고서를 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강원발전연구원에 도정질문을 이번에 타깃으로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참 딱하더라고요. 국장님,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거기에 걸맞은 용역보고가 만들어져서 진짜 우리 복지시책에 다만 1%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보고를 받으셔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황철위원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규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자료 36페이지입니다. 국장님, 2006년까지 총 저소득층 아동에게 간식비가 지원되었거든요, 이 사항을 보면. 1일에 6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2007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폐지사유를 보니 2007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해서 보육료에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었다, 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우려되어서, 이렇게 사업 폐지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가정에서 보육료를 납부하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나요, 도에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질의를 해 주세요.

최재규위원

이중 중복관계로 폐지사유를, 이런 근거에 의해서 폐지했다고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에.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보육료 수납 외에 간식비 이런 것을 안 내는지 내는지 조사한 적이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 즉, 간식비의 목적 외 사용 우려라는 의미는…….

최재규위원

그 내용은 2006년도까지 강원도에서 시ㆍ군별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간식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 때문에, 폐지사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일반 저소득층 가정에서 급식비를 내는지 보육료를 내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을 조사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을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만 보육시설 점검 시에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보육시설에서는 간식비를 별도로 안 받던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런데 받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법이 폐지가 되었잖아요. 저소득층 아동한테 간식비 지원을 중지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대로 보육료에 간식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폐지한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데 그런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보육시설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했습니다.

최재규위원

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재규위원

그런데 없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아예 주지 않기 때문에…….

최재규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최재규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불러주세요.

기남

김기남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최재규위원

과장님, 제 질의 내용이 일반가정이든 저소득층 가정이 보육료를 내고 난 다음에 일반급식비 같은 것을 냈는지, 안 냈는지 유무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육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는지는, 시ㆍ군에서는 상ㆍ하반기에 보육시설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에도 10월부터 12월에 걸쳐서 도내 814개 전 시설은 하지 못하지만 샘플화해서 시ㆍ군에 나가서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점검을 철저히 하세요. 급식비하고 간식비를 냅니다, 일반가정이나 저소득층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자녀에게 최저생계비에서 150%에서 180%로 확대합니다.

김미영여성가족과장

보육료 지원 확대 부분을…….

최재규위원

그렇지, 여기 수원시 같은 경우도, 지침이 폐지된 사유는 압니다.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지원사업 내역에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왜 폐지하는지 알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확대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지금 2006년도까지 이렇게 도비를 지원하면서 시ㆍ군비 부담하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것을 크게 다르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세우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것이고,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보육료를 내면서도 간식비를 걷어갑니다. 그런데 폐지된 사유가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는 다 압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2006년부터 시행했으니까 그대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가 묻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타 시ㆍ군의 사례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얘기할 것이 있으면 하세요.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아동급식비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실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했을 경우에 일반 아동이라고 해서 간식을 구분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태까지 제기되었던 문제가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비 지원 단가를 갖고 일반아동이 먹는 경우도 있었고, 이것은 결국 시설 쪽에 이익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지침에서 폐지하고 대신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처음에 아이들이 들어갈 때 입소료를 냅니다.

최재규위원

지금 과장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미영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 입소료를 대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아동 가정에 대해서 1인당 7만 원씩 입소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아동간식비 대신 입소료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아동 입소료를 7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가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고 사실 간식비는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니까 운영상에 어떤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보는 측면하고 학부모가 보는 측면하고는, 저희 행정 쪽에서는 다르다고 봅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라든지 수원시를 볼 때…….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서울시하고 경기도 지역하고는 지방재정 여건상, 사실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정해진 보육료도 시설에서 100% 못 받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지역은 정해진 보육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아도 정부 자체에서도 지금 감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도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2006년도까지 아동간식비를 지원했는데 2007년도에 입소료로 대체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예.

최재규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2006년도 아동간식비보다 2007년도에 입소료가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겠네요.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입소료는 1인당 7만 원씩인데…….

최재규위원

사업비가…….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사업비는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 아동들이 차상위 100%에서 130%로 증액하면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것은 시ㆍ군별로 몇 %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보육대상 아동이 3만 4,000명입니다. 그런데 2만 5,57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나머지 인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김미영여성가족과장

나머지는 일반가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만,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이 감사자료를 질의한 내용은 그런 입소료에 보조금을 7만 원씩이나 지원해 주는 것을 모르고 계속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 심의내용 자체가, 국장님 감사자료 30페이지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재규위원

주요 심의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복지계획 심의, 민간 네트워크 구축 추진, 긴급지원대상자 심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심의, 자활지원계획 심의 이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18개 시ㆍ군의 이런 주요한 심의내용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실적을 보면 1회, 1회, 강릉시가 3회, 태백시가 4회, 협의체 운영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이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라든가 관련되는 내용들이 연간 1회 수준으로 함께 심의되고 있어서 수시로 발생하는 의제가 없는 관계로 회의 수가…….

최재규위원

국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긴급지원 제도가 있는 부분에 수시로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보면. 기초생활보호자를 선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1회 하고 하는데 그런 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겼는데 그 심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기준이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는 기준이요.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지정하는 기준을 연도에 한 번씩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국가가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1년에 한 번 하냐 이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재규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저의 질의에 확실하게 모르면 담당 과장이 나와서 하게끔 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래요, 감사를. 기본적인 부분을, 감사자료가 한 200~300건인데 기본적으로 알고 감사에 임하라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불러주세요.

기남

김기남위원장

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송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운영 개최 수는 주요 심의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연초에 한 번씩 하고요, 그 속에 나와 있는 긴급지원대상자 심의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심의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도,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렇게 주요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답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심의 없이 자동적으로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연초에 몰아서 한꺼번에…….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긴급지원대상자가 생겼을 때는 수시로, 그것은 1년에 한 번 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대상이 되고 긴급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선정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지침상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1회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최재규위원

1회 하게 되어 있어요?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예.

최재규위원

그 지침서 가지고 와 보세요.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수시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특수한 여건에 의해서 새로 파악하거나 확인하는 사항이 수시로 떨어집니다.

최재규위원

아니 기초생활보장 심의를 1회 한다는 얘기죠? 연간 한 번 밖에 안한다는 얘기죠?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연간 1개월 동안 조사해서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시ㆍ군 간에 조사 월 수은 다르고요…….

최재규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긴급지원대상자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깁니까?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대상 심의는 사실상 조례상에는 심의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기다려서 심의하기에는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그냥 지원을 먼저 해 주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수시로 넣고 나중에 사후 심의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1년에 한 번 한다는 얘기죠?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전수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차후에, 8월에 대상이 되어서 가는 것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가 그렇잖아요. 연초에 심의를 하니까 8~9월에 생기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 것도 내년에 가서 심의를 받는다는 얘깁니까?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전수조사 심의는 한 번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수시로 발생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의 수급자 중에 이 사람들은 수급대상이 아니다, 아니면 다시 심사해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되는 경우가 수시로 있는데요, 그때는 수시로 조사해서 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우리 강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1년에 한 번 조사해서 해당이 되는 부분에서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한다 이거네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은 그렇네요.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는 안 하고요…….

최재규위원

그러면 발생이 되어서 대상자가 되는 사항인데도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ㆍ군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ㆍ군의 조례에 의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원하고 여러 가지 움직이는 것이지, 조례가 없는 민간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줍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은 심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재규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시ㆍ군별로 움직이는데 운영 실적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안 가고, 오늘 과장님 답변에 조금 염려되는 것은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발생하면 시ㆍ군별로 신속히 회의를 거쳐서 수혜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협의체 부분은 시ㆍ군 조례가 있더라도 도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점검해서 뭔가 하는 사항이 나와 줘야지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왜 이렇게 저조한 사항이 나오는지, 이 심의내용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정말 1년에 한 번만 심의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서면 답변해 주시든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잠깐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장애인고용에 대한 현황이 TV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66페이지에-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를 고용해야 한다는 법 근거에 의해서 나옵니다만 여기 일반자료에 보니까 6개 시ㆍ군에서 장애인고용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재규위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합니까? 시ㆍ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공기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체만 고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말 그대로 정부기관에서는 특례기준에 의해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자료를 통해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시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금년도 장애인을 위한 모든 지원사업과 모든 부문의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금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 쪽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하여튼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고용을 지키지 않으면서 개인 사업자에게는 고용자가 상시 50인 미만인 고용사업주는 근로자 총수 2%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법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 1인당 50만 원인가 부담금을 매기는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을 해 주면서 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이 이렇게 지켜 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이 자료는 지금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이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되는 업무부서에 강력하게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민간부문에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매기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는 특례법 조항에 의해서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는 심보기 때문에, 그러면 6개 시ㆍ군에 이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장애인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을 시행하는 부서는 또 다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심각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서 협의를 하겠고, 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공무원으로 진입하도록 돕는 일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시험 대비 장애인 특별과정을 저희가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현재 3명이 합격을 해서 모두 2001년부터 지금까지 9명이 장애인 공무원시험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에 합격한 바가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타 시도 자료에 보면 6개 시ㆍ군에는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는 나름대로 노력해서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체에서는 안 지키면 부담금을 가중시키고 하는 것은 정책에 서로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께서는 인사부서하고 이것을 지켜서 장애인을 규정에 맞게끔, 우리 강원도도 이 조례 퍼센티지가 얼마 전에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 지키면서 이것은 뭔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6개 시ㆍ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선정하든지 국장께서는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서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든가 하는 사항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감사자료 75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재규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서는 장수노인수당을 지금까지 지급해 왔습니다, 76쪽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 부칙에 보니까 ‘85세 이상 장수노인’을 ‘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함.’, 부칙에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우선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를 이번 회기에 제정하려고 저희가 부의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었던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30% 선을 잡는다 했을 때 자치단체에 상당히 예산 부담이 가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 부칙에 의하면 개정한다는 것은 지금 84세 되는 분들은 적용 자체를 못 받는다는 부칙 같은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기초노령연금 자체가 노인들에게 드리는 현금지급형 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장수노인수당은 저희 강원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실시해 왔었는데 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생기면서 현금연금 지급은 일원화하도록 지침과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수노인수당을 저희들이 더 이상 지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2007년 12월 31일, 그동안 지원했던 노인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85세, 그동안 보험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장수노인수당 제도로 해서 강원도에서 시행했잖아요. 여기 부칙에 보면 ‘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함.’이라고 부칙 제2조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점차적으로 없앤다는 말이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데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보다도 이 연금제도가 새롭게 생기면서 또 다른 형태의 연금을 지급할 경우 국비를 10% 삭감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리 없이 이런 형태의 수당은 더 이상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결론은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는 얘기인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재규위원

다르게 제공할 방법은 없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최재규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현재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장수노인 수당 시행에 있어서 현재 적용받는 분들은 계속 살아계십니다. 그럼 문제가 되네요? 현재 받고 계시고 또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또 받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저희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최재규위원

검토를 하나마나 조례를 제정하려고, 조만간 조례를 제정하려고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84세 된 분들이 2008년 가서 대상이 안 되고, 기준이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신규수요가 더 이상 진입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중으로 하면 패널티 10%인가 물어낸다면서요, 그럼 답변이 엉터리잖아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질의하는 사람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는 저한테 기초노령법 자체가 시행이 되면 안 된다면서요, 10% 패널티를 매긴다면서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년도에도 줘야 되고 후년에도 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국장님 좀전 말씀대로 앞으로 시행을 안 하려는 규정이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85세 이상 되던, 그 이전에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적용받던 그분들에게는 적용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자연 소멸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좀 전에 답변에서 패널티 이런 문제를 논하면 안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신규진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연금사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례조항으로 기존수급자까지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재규위원

O 이해됐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황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고생하십니다. 국장님이 참 연륜도 있으시고, 미모도 있으시고, 어디 하나 빠질 게 없는데 이틀 동안 오셔서 공부하시느라 혼나십니다. 진짜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61페이지에 식중동 예방관리에서 손 씻는 시설, 손소독이라고 해서 5,905곳에 1,500만 원이 투자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강원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과장님 담당이시죠? 보건위생과장님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 씻는 시설 손소독이 6,000곳 정도 되었는데 1,500만 원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군데 가 보았는데 손 씻는 것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 옆에 손닦는 것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에 가면 웬만한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다 손소독, 손 씻는 시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6,000곳이 아니라 거의 음식점에 이런 것이 빨리 있을 수 있게, 또 1,500만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도 관광강원도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그것이 문제겠느냐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65페이지에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분석 및 보고서 발간, 취업여성 실태조사, 여성인력개발 기본계획 연구, 양성평등교육 수요파악 및 통합관리방안 연구, 강원도 가정정책기본계획 연구, 직업기초소양교육 매뉴얼 개발 이렇게 다섯 가지 똑같이 설문조사를 2007년에 해서 11월, 12월에 발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이 마치 이제 일을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동감을 주어서 기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이제 와서 이렇게 뭔 조사를 하겠다고 이제 와서 하는 것은 또 무슨 뱃심이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에 집창촌 성매매 지도 점검 해서 집결지에 92명 단속 검거, 불구속 처리, 업주 5명, 성 매수자 84명, 성 매매 여성 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는 21개소에 아직도 성 매매 여성이 60~70명이 있고, 원주 30곳에 42명, 동해 23곳에 20명, 태백시 8곳에 13명, 속초시 7곳에 12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속실적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여자분들이 가진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정상인이 되도록 지도ㆍ계몽하고,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소신껏 얘기해 보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내 집창촌은 5개 시에 있습니다. 도내 집결지의 폐쇄 정비 계획이 각 시ㆍ군 자치단체별, 예를 들어 춘천시 같으면 춘천 문화관광복합지구 개발구역이 지정되었다거나, 묵호항만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거나 등등해서 빠르게는 2008년 12월 말까지 또는 2016년까지 차례로 집창촌이 폐쇄 정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현재 성 매매 감시단이 춘천 길잡이의 집이라는 성 매매 관련 여성들을 보호하는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성 매매 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매매 방지와 관련되는 홍보활동을 특히 연말연시에 중점적으로 전개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탈 성 매매 여성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서 자립지원을 돕는 직업훈련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시에서 3명이 조리사나 또 다른 전문직업을 갖기 위한 시험을 준비 중에 있거나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희는 성 매매 실태조사를 여성가족부가 주관이 되어서 저희 강원도의 경우에는 춘천 2개소, 원주, 속초 모두 4개 지역이 전국단위의 성 산업 구조와 성 매매 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모두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내 성 매매와 관련되거나 집창촌에서 어쩔 수 없이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탈 성 매매를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하는 얘기이고요, 어떻게 따지면 도지사님이 연설할 때 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최소한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만도 147명인데 지금 동해에서 겨우 세 사람이 재생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엄청난 숫자가 그냥 무방비 상태입니다. 제가 1년 전에 한창 철퇴를 가할 때 신문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37세 여자가 아기 둘을 데리고 몸을 파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자들에게는 고객이 와야 애들 라면이라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사정을 보고 도와줄 길이 어디에 있나? 우리가 그 분들을 돕는 방법이 뭔지 국장님이 아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하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 여자들을 위해서 미용교육을 한다든지 아까 얘기대로 조리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나가서 그 여자들을 붙들고 “동생아, 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냐?” 하면서 안아준다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행정적으로만 하시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분들을-계장님도 올 것 없습니다, 어려운 것 없습니다.-정말 구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획을 세우시고, 이 세상 모든 행정을 하려면 정성도 있고 성의도 있고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돈이 들어간다면 예산을 세워라 이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예산을 왜 세우냐고 삭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여자들을 정말 사람을 갱생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빠른시일 내에 시행하시기 전에 제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두 번째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시ㆍ군 도비보조사업 정산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아동급식 집행잔액이 도비, 시ㆍ군비 합해서 6억 3,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오세요.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과장님, 아동급식비 잔액이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6억 3,5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잔액이 되었습니까?

김미영여성가족과장

2006년도 저희 강원도에 아동급식 인원은 약 9,1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아동급식비는 저희 국비사업과 교육비 특별회계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아동들에게 필요한 급식을 제공하고 난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교육비 특별회계 쪽의 집행잔액분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쓰다 남았으니까 잔액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과연 정상적인 잔액이었는지, 행정적으로는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정을 보면 우리 형편에 이것을 정당하게 남길 수 있었느냐, 제가 의문이 나서 그렇습니다. 백봉령이라고 있습니다. 동해지역에서 가다 보면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민요가 있습니다. ‘이런 설움 저런 설움, 제일 서러운 것은 춥고 배고픔이더라, 백봉령아! 왜 너는 이렇게 높으냐.’ 하는 민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배고픈 게 제일 급하고 서러운 것인데 우리 강원도는 결식아동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미영여성가족과장

365일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동은 2,300명 정도로 봅니다. 현재 1만 1,000명 정도 예상하는데 2,300명 정도 빼고 나머지는 결식우려아동 차상위계층 아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급식하는데 학교급식하고, 학교에서는 주중에 급식하고 저희 쪽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에 급식하고 그리고 방학 중에 급식합니다. 학교급식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른 것은 아이들에게 급식을 배달할 경우, 급식 체계도 여러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도시락이 배달되는 경우도 있고 급식권이 가는 경우도 있고 주ㆍ부식이 배달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급식보다는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강원도 실정상 주ㆍ부식을 매일 배달함에도 불구하고 거리상 겨울 같을 때는 며칠 모아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은 좀 넉넉히 잡아서, 강원도가 추구하는 것이 결식아동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은 하지만 대상자 선정은 시ㆍ군 급식위원회에서 아동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남는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과장님이 답변은 잘 하시는데, 결식아동이 없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결식우려아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2,300명은 급식은 해 주는데, 방학이 되건 토ㆍ일요일이 되건 주는데 문제는 급식아동을 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할머니나 아버지랑 산다면, 규정에 보면 결식아동이 아닐 수도 있고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보호를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ㆍ군에서 조사가 제대로 안 된다, 조사를 애정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하니까, “김기남이 아버지네, 이 사람 도의원 하는데” 하면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보지 않을 수도 있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조사를 정말 도에서 시ㆍ군에 엄정하게 시켜 라, 조사가 누락이 되어서 배고파서 우는 애가 있으면 당장 삭탈 해직하는 조치를 하겠다 하든지 엄하게 해야지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급식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 강원발전연구원에 기본과제로 이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 특성에 맞게, 계절에 맞게 또 대상별에 맞게 이렇게 매뉴얼을 도출해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에서 중간심사를 갔었는데 도에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연구용역이 나오면 이것을 갖고 각계 급식 관계기관과 공무원들 또 지역 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강원도 급식체계를 개선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소외받는 아동들이 여러 가지 사회여건상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지금 말씀은 잘 하는데 그것도 옛날에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중요한 것은 강원발전연구원도 믿을 게 없습니다. 모든 용역이 거기로 가는데 별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계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직접 가셔서, 어느 날을 잡아서 아이들한테 찾아가 보세요. 슬며시 가서 “아줌마는 지나가다 목이 말라 들렀단다, 너 몇 학년이냐?” 하면서 빵을 나눠먹으면서 얘기를 듣고 급식은 어떠냐, 어떻게 먹냐 하면 얘기가 됩니다. 내가 도에서 과장이다 하면 움츠러들지만 그냥 지나가던 아줌마라고 하면, 현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도에서 당신들이 시ㆍ군에 지시를 하는데 전혀 안 먹혀 들어갑니다. 복지관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 하는데 면 서기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도시락이 꽁꽁 얼었는데 먹으라고 줍니다. 그것 먹다가 할머니, 손자가 다 체해 죽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게 전혀 안 됩니다. 정말 특단의 노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아동급식비가 6억 3,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재원이 다르니까 쓸 수 없고 하는 행정적인 면은 알지만 이런 것이 남을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6억이라는 돈이 남느냐, 3,000원으로 해도 6억이면 21만 명 한 끼 분인데 왜 남습니까? 남아서는 안 되겠다, 늘 모자란다고 해서 예산을 잘못 썼다고 혼이 나고 해야 되는데, 남을 것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아동급식비나 이런 것이 절대 남지 않고, 만약 남을 것 같으면 다른 데로 항목 변경을 해서라도 아동들에게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영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제가 앞으로 의원생활이 2년 반이 남았습니다. 내년에 또 불려 나오면 안 되잖아요. 노력하세요.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정산사업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미정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 담당입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기남

김기남위원

미정산사업인데 사실 도비보조 미정산사업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정산사업을 많이 뽑았어요, 5페이지씩이나. 정말 죄송합니다. 본인의 불찰이라서 직원들을 고생시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도비 미정산사업이 노인복지시설 운영 42개소가 있고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이것은 동해ㆍ원주인데 한 곳은 완료되고, 한 곳은 2008년 초에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강릉ㆍ태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10월에 준공이 되었다고 하니까 아직 그렇고 인제 추모공원도 11월에 정산 못 보신 것 같은데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42개 시설은 왜 정산을 못 봤습니까?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도비를 일부 지원한 사항인데요.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못 챙긴 것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노인시설 42개를 했습니다. 운영비를 주었습니다. 작년에 다 주었지 않습니까?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다 주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다 썼을 것이 아닙니까?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다 썼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돈을 썼으면 오고 가는 정산은 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운영비를 또 주었을 것 아닙니까?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정산도 안 했는데 왜 줍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안 됩니다. 거래를 끝내고 또 내 주세요 해야지, 시ㆍ군에서 돈 가져가고 정산도 안 된 것을 또 돈을 줍니까? 버릇이 매우 나쁜 것 아닙니까?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11월 중에 철저히 정산을 해서…….

기남

김기남위원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도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시ㆍ군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시ㆍ군에서 보고하도록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도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바보짓 한 것입니다. “빨리 정산서 가져와.” 하면 안 가져오겠습니까? “안 가져오면 올해 돈 안 준다.” 하면 가져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을 안 한 것입니까?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말하기 곤란하면 이런 것은 나를 시켜요. 내가 전화를 해서 너희 정산을 안 보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네 “군수 바꿔.” 이러면 금방 올라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ㆍ군도 문제고, 돈을 썼으면 정산을 반드시 한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또 도에서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입니다. 도나 시ㆍ군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돈을 썼는데 정산도 안 한 것을 또 돈을 주어서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금쪽같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아셔야 합니다. 과장님 돌아가셔서 시ㆍ군에 대고 저한테 당한 수모 배 이상으로 혼내세요. 당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11월 중에 정산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혼내고 돈 안 준다고 하세요. 이것 42개 시설 운영비를 전부 서면으로 받고 싶은데 과장님이 꼭 하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한 건만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남 위원장님이 하셨던 감사자료 101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동급식에 대해서 2006년도 도비정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체크했는데 그 중에 아동급식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 또 모부자가정 직업훈련지원 해서 1,600만 원, 3,600만 원 이것도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이 돈을 다른 데에 주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모부자가정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이나 직업훈련지원이나 예산이 모자란다면 저희가 도와드려서라도 더 해주고 싶은 심정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을 조사해 보면 모자가정, 부자가정 해서 전부 인원이 1만 1,791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데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같이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101쪽에 보면 만성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 2,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도 3,500만 원입니다. 결핵관리사업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결핵관리사업 같은 경우도 업무보고 53쪽에 보면 현재 돈 나간 것은 얼핏 눈에 띄는 게 3차 진료비 지원 48명에 245만 원입니다. 물론 BCG 예방접종을 했다거나 예산이 다 수반되어야 되지만 이 자료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계산이 잘못 책정이 되어서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유순임 위원님께서 도비보조사업 정산과 관련해서 모부자가정 직업훈련지원 잔액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모부자가정 직접훈련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모든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할만한 예산은 아니었기 때문에 각 시ㆍ군별로 1~2명씩 최대 4개월 간 25명 분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15명에게는 2만 5,000원씩 지급되었는데 소요예산이 개인에 따라서 직업훈련 일정과정이, 예를 들어서 6개월 과정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1개월 받는 사람도 있고 4개월 받는 사람도 있고 훈련비가 개인별 상이하게 지급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직업훈련기관에서 모부자가정에 대한 감면혜택도 있고 해서 사실은 2006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감안해서 2007년도 사업비는 아예 감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몰라도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훈련을 시킨다든가, 안정 지원을 한다든가 하면 다 돈이 수반이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했을 리는 없는 데도 불구하고 총 예산액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예산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직업훈련지원 같은 경우는 50%가 남았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이 되면 누가 봐도 살림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을 것이니까 이런 일이 차후에는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우선 만성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 부분에 잔액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정의사가 13개 시ㆍ군에 18명이 해당이 되고 지도 의사가 대학병원에 4명이 있습니다. 원격 관리하는 데에 따른 수당지급입니다. 보건기관의 지정의사 수당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원격 관리해 주는 지정의사 수당은 원격자문 및 현지방문 지도 가 미흡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했으면 이 예산이 다 나갈 건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제대로 안 한 사람을 이번에는 제대로 관리해서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그 밑에 것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재가진폐환자와 그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의 보건소 의료비 본인 부담금은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병원이나, 그러니까 보건소가 아니고 전문병원이나 병ㆍ의원 위주로 진료 받던 환자나 배우자가 점점 보건소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비 자체 급여액이 저하되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당초 잡았던 것보다 저렴하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2006년도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2007년도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그 밑에 결핵관리사업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예.

황철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응구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3개 사업 집행잔액 중에서 두 가지는 국장님이 설명드렸고 마지막 결핵관리사업은 8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도비 300만 원, 시ㆍ군비가 500만 원입니다. 그 사유는 3차 진료비 지원하는 데에서 일부 400만 원이 남았고 고위험군 무료진료가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나 독거노인, 재가노인 분들에 대해서 검진비가 일부 남아있었고 다음에 신환자 발견 학생 계층을 상대로 검진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 남아있는데 이 800만 원은 한 시ㆍ군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18개 시ㆍ군에서 조금씩 다 모아보니까 8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시ㆍ군별 큰 액수는 아닙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시ㆍ군별로 봤을 때는 조금이지만 모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도 예산액 비례해서 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수리 돈이 모아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액이 8,700만 원밖에 안 잡혔는데 10% 이상이 그렇다면 남았습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10%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사업을 활성화하고 강화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도비든 시ㆍ군비든 마련할 때까지는 여러 사람이 어렵게 되어서 예산편성이 된 것인데 살림을 적절하게 잘 하시면 남길 수가 없습니다. 내 살림이라면 이렇게 안 남깁니다. 알뜰히 다 씁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적절히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황철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주여성 1366 자료요구를 했다가 자료요청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잘한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만두라고 했는데, 이왕 준비했던 것이니까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입니다. 가정ㆍ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란에 보면 여성 1366을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 운영 해서 13개소가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TV에 특수번호가-비단 강원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너무 난해하게 많기 때문에 특수번호 때문에 더 신고를 못 한다고 합니다. 이 번호도 같고 저 번호도 같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관심을 두고 있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건대 이 특수번호를 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여성 1366 이용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총 상담 건수는 6,249건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렇게 많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6,249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주여성들이 표면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매 맞는 주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어소통이 안 되고 또 자기한테 무슨 제재가 올까봐 표현을 못 해서 그러는데, 외국인들도 관리가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외국인 상담건수가 298건이 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중에서는 어느 나라에서 이주한 사람이 제일 많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베트남에서 온 사람이 제일 많아서 그런가 보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상대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주여성 숫자에 비례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왜 베트남 여성은 많이 맞고 삽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베트남이 87명, 중국이 76명, 필리핀이 22명, 몽골이 19명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6,249명이 다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문화에 젖어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치고 이주여성들의 그러한 사항을 그럼 1366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는 국내여성과 같은 방식으로 상담을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 소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합니다만 상담을 통해서 일시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일시보호 시설에 안내하고, 상담으로 해소가 되어서 필요한 조치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국내 폭력피해 여성들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여성들과 같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가 많은데 배우자의 폭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히 폭력을 당한 여성에 대한 지원 차원이 아니고 농촌 현실이 국내여성과 결혼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남성들에게도 의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그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언어소통이 잘 되어서 말귀를 알아들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를 잘 몰라서 뿌리내리기도 어려운 사이에 벌써 아이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1366으로 전화 걸어 온 것 보니까, 좀 깨인 사람입니다. 국장님이 특별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성폭력 상담, 가정폭력 상담 담당이나 책임자들한테 별도의 주문을 해서 똑같이 취급하지 말고 좀더 애정을 갖고 해결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순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모부자가정 직업훈련지원 같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행정지도라든지 그 사업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결식아동 급식체계 전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어떻게 달라졌나 하고 봐도 그렇고, 중간점검 보고도 하고 관련된 각 기관의 관련자들을 전부 중간토론회라든지 이런데 참여시켜서 전달체계를 잘 만들려고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먼저 이틀 동안 하면서 시간이 끝나갑니다만 종합적인 정리의 말씀은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아흔 세 분의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서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어 가지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성정책개발센터에 연구원이 몇 분이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세 분이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주요 경력이나 현재 또 하는 일이 이름 그대로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준연위원

그럼 여성정책 개발을 하면 개발된 정책을 도정에 반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1년 반 정도 업무를 한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여성정책을 개발해서 2007년도 도정에 반영한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5년도에는 연구가 적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모든 정책을 시행하는데 기본자료인 강원여성 통계자료는 각 시책사업에 주요자료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노인ㆍ여성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노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일괄 노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남녀 노인에 대한 별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연구 개발한 부분이 도정에 반영이 잘 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08년도에 여성정책개발센터 연구과제로 사실은 저희 여성가족과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각종 시책과 연계되는 과제를 주문하기도 합니다.

이준연위원

그렇고,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연구 활동을 못 하는 부분을 여기에 의뢰해서 이쪽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앞으로 센터의 역할이 기대가 되고 아까 서로 대화 중에 국장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하나를,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셔서 금년 11월에 성과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원들의 과거 전공분야라든가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전문가가 몇 분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과장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담당하는 연구원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성정책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정책을 전공하셨고, 복지정책 하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행정학을 전공하셨고 또 한 분은 환경계획을 전공하셨습니다. 강발연에 준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용역 당시에 제가…….

이준연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6,700만 원입니다.

이준연위원

6,700여 만 원을 강발연에 용역비를 줄 때 검토가 미흡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원들의 연구 분야가 사전에 조사가 안 되고 강원발전연구원이라는 간판만 보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국장님은 나중에 오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나 업무숙지를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만 부임하기 전에 강원발전연구원에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중장기 계획을 용역주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미처 배경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준연위원

물론 그것까지는, 그래서 향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지난날을 반추하고 새로운 비전을 밝히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인데 제가 나름대로 평가해 보면 강원발전연구원이 우리 강원도에서 출연한 연구원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강원발전연구원에 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주면, 강원발전연구원에 주었으니까, 거기에서 하니까, 그런 생각을 국장님이 갖고 계신다면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제와 오늘 감사를 통해서 몇 분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꼭 우리 강원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만 연구용역을 주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연구의 다양성이나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강원발전연구원을 포함해서 좀더 다양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연위원

그래서 아까 지적한 대로 이렇게 여성정책이나 특히 출산에 관해서 충분한 연구원을 확보하지 않은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은 스스로, 우리도 센터를 갖고 있는데 국장님 휘하에 있는 조직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름도 좋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개발센터이지 않습니까? 연구만 하는 데지 않습니까? 연구만 하는 데를 만들어 놓고, 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놓고 외부기관에 주시는지, 앞으로는 또다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준연위원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과나 한 가지인데 내가 일하는 과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과에 업무지시를 안 하고 과업으로 안 주고 그저 용역용역 하시면 우리 예산도 낭비될 뿐더러 여성개발정책센터에 있는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데 외부에 자꾸 외주를 주면, 입장 바꿔 생각해도 안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을 주어야 되겠지만 유사한 업무를 갖고 있는 하부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해명 삼아 설명을 드린다면 여성정책개발센터도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연구원을 3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책임연구원에 해당되는 부장급이 여성과 관련되는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고 두 분의 연구원이 객원 때부터 계셨지만 그분들 또한 전공과 관련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2명의 연구인력을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랐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취지의 뜻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좀더 심도 있게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이준연위원

앞으로는 업무를 이렇게 추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있는 부서활용을, 갖고 있는 직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직원들 훈련도 시켜야 되고 과제를 주어야지 직원들도 일할 맛이 나고 또 훈련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준연위원

또 한 가지는 65세 노인인구가 2004~2006년까지 매년 늘어나는데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노인인구가 늘어난 부분이 남자는 3,700명이고 여자는 4,500명입니다. 또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인구가 늘어난 것이 남녀 합쳐서 8,500명 정도가 인구가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준연위원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8,200명,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는 8,500명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강원도 총 인구는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몇 명이 줄었느냐면 7,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가면서 총 인구가 1만 6,000명이 줄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인구는 주는데 출생관계는 2004년도에 1만 3,000명 정도 출생했고, 2005년도에 1만 2,000명, 2006년도에 1만 2,000명 이렇게 출생은 점차 줄어갑니다. 그래서 총 인구 줄고, 출생도 줄고 하는데 노인인구는 여러 가지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만족도가 높아져서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별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읽어드리는 이유가 심각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수치를 읽어드렸는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까지 3개 연도를 비교해 보니까 3개년이 비슷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대책이 미온적이지 않았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원도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저출산과 고령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ㆍ고령화를 하나로 전담할 수 있는 부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계획ㆍ시책을 개발하고, 중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12월 말에 저희가 그 절차를 밟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급한 순서대로 계층에 따라서 시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노력해서…….

이준연위원

결론은 3개년 동안 수치를 근거로 해서 2007년도에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이 나온다는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나오는데 그 대상은 2008년도부터 2021년까지, 저희 강원도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13개년간 장기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강원도 실정에 맞게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고령화 사회라고 볼 수 있는 노인의 비율이 총 인구의 몇 %에 도달했을 때 고령화 사회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4%가 노령사회이고, 고령사회는…….

이준연위원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연위원

정리해서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가 있습니다.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노령화, 고령, 초고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국장님이 불러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령화가 7% 이상, 고령사회가 14% 이상, 초고령사회가 2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14%에 거의 준하기 때문에 강원도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준연위원

국장님, 이런 수치는 바로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이준연위원

2006년도 65세 인구를, 65세 인구가 그 정도 %가 되면 고령화 사회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도 인구의 몇 %냐에 따라 고령사회냐 아니냐 기준이 됩니다.

이준연위원

그 기준은 65세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준연위원

2006년도 시ㆍ군별로 보면 14%가 넘은 데가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입니다. 우리가 18개 시ㆍ군이지 않습니까, 18개 시ㆍ군에서 10개 시ㆍ군이, 이것은 노령화 사회인지 초고령화 사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이준연위원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전체 평균이 12.8%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18개 시ㆍ군 중에서 10개 시ㆍ군이 15%가 넘었습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심각합니다.

이준연위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대처한 게 조금 늦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으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참 중요한 문제이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겠지만 진짜 사람이 자원이고 사람이 경쟁력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관리하는데 국장님이 모든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밖에 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비율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발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도 정책도 거기에 따른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하셔야 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감사 업무보고자료나 감사보고자료를 총망라해서 보면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이 도 보육시설하고 출산장려시책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9월, 10월, 11월 사이에 강원도 보육시설에 대해서 중앙지하고 일반지에서 제대로 된 기사가 한 꼭지 나왔고, 나머지 여섯 꼭지가 안 좋은 시스템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좋은 것으로는 도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전국 최고를 받았다고 한 번 났었고, 그 뒤로는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으면서도 36개월 미만의 육아를 보육할 수 있는 베이비시터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좌초되어져 있고, 또 국공립 보육시설이 1년 사이에, 목표는 4개를 하고 있었으나 하나밖에 안 됐고, 현재까지도 세 가지가 연말까지 될 것인지도 불충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곳곳에 우리가 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약 29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7곳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실태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그런 보육시설은 열악한데 모든 업무보고에서 내준 자료에 보면 모든 각 과마다 저출산 때문에 열을 내고 거기에 따른 시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아이는 낳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를 보육하고 아이를 길러줄 수 있는 사회적인 복지시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요구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했던, 128페이지에도 있지만 우리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저출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인데 이런 관공서 부분에서도 전국적으로 최하위를 면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한 시책사업들이요. 우리 지역하고 비슷한 충북지역도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인구를 추월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관공서에서 전국 최초로 임산부 전용 공간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가장 피부에 와 닿지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공염불에 가까운 듯한 것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느끼시기에 향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는 게 맞을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저출산이 단순히 아이를 낳는 문제만이 아니라 잘 낳은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정을 비롯한 관공서가 앞장서서 시설 설치나 각종 보육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 모유수유실 설치를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련 부서에 강력하게 설치를 촉구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장기적으로는 도청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직장 내 보육시설 확보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해 주신 전체적으로 저희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대상 아동 수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1차적으로는 저희 아이들이 모두 태어나자마자 모두 보육시설로 나오고 있는 현실은 아닙니다. 저희 가족의 정서상 아직까지는 엄마가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엄마가 기를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숫자를 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보육시설에 현재 수용되어 있는 수용률이 약 81%밖에 보육아동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간 거리, 장소의 위치와 이런 것을 위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 4개 계획했던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예정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서울시를 제외하고 9개 도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 도가 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육률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강원도의 여러 가지 여건과 비교해서 시설 확보가 아주 뒤쳐지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저희 도민들의 요구 수준에 모두 맞추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더 경주를 하시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도청이나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에게, 다른 지역 자치단체를 확인해 보면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당직 및 비상근무를 면제해 준다든가 또는 청 내 주차를 먼저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승용차 5부제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최대한 그들을 위한 배려를 최대한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청 내에도 모유수유실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는 여성사랑방 2층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설치 중으로 해서 보고했던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기찬

이기찬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감사자료 108페이지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보건진료소 및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대로 현재 도내에는 보건진료원 130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5만 건이 실질적인 진료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난 4월 6일자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개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장들이 어떻게 근무를 해야 합니까, 지역에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철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응구입니다. 이기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가 도내 13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법 20조에 보면 지난 4월 6일 개정 이전에는 보건진료원이 24시간 보건진료소에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바뀌고 해서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개정을 하고 10월 7일부터 시행하는데 기존에는 거주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상생활권역 범위라고 해서 시장ㆍ군수가 지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18개 시ㆍ군 중에서 6개 시ㆍ군은 아직 권역을 정하지 않고 나머지 12개 시ㆍ군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6개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지정 안 한 6개 시ㆍ군은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화천군,인제군 그리고 양양군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이것을 시장ㆍ군수가 조례로 정하든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6개 시ㆍ군에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역을 일상생활범위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해서, 대개 시간단위로 시ㆍ군마다 다 다릅니다. 한 시간 이내 거리로 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행정구역 범위 내로 정한다든지 그것은 시장ㆍ군수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정하는데 6개 시ㆍ군도 정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거주지역의 적용을 받고 정한 후부터는 시장ㆍ군수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시죠.

기찬

이기찬위원

현재 진료소가 당초 만들어졌던 순수 기능들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지 않은가, 왜냐 하면 지금 진료소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촌, 상당히 원거리지역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전에도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당연히 위수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거기 있는 소장님들이 계속 출퇴근을 했단 말이에요, 가까운 데에서 자기 생활권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자들을 1일 환자 진료하러 나오는 비용이 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야간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나름대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단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방만하게 운영할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도 있습니다만 보건진료소가 오지와 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의료 사각지대에 주간에도 지역주민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노령사회여서 농촌지역에, 오지에는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간에 노인분들을 상담하고 보호하는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염려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원격관리센터가 더 확대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라든가 다른 지역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좀더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현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처럼 빈약하고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하실 필요가 있겠고, 본 위원이 통합의 필요성을 얘기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서 이제는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적인 마인드가, 그리고 득과 실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잠깐, 아직 질의가 남아 계시죠?

기찬

이기찬위원

예.

황철위원장대리

아직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휴식을 위해서 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17시 5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조직에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있죠? 거기 설립 목적이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바로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 여성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조사연구 기능과 전문 직업교육 내지 여성들 리더십교육 기능, 다음에 기타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연구와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우리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1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언론이나 또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여성들의 고용여건 개선이라든지 인적자원 발굴, 지역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센터에 대한 위원들의 질책과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된다는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설치 목적도 그렇지만 언론에 비쳐지는 부분을 볼 때 지금 강원도 여성의 시ㆍ군별 고용형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 연구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언론이나 모든 사항에서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했듯이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왔습니다. 취업여성 실태조사 용역도 하고,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도 2010년까지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설립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역할론을 하고 있으면서도 비쳐지는 부분에 있어서, 한 예를 든다면 A라는 시 같은 경우 여성 비정규직이 42.5% 정도 된다고 언론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설치 목적 조례가 있는 만큼, 좀 전에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외주용역비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 토털 말씀하십니까?

최재규위원

예, 여성관련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전체 금액은 집계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단위사업에는 1,000만 원 미만짜리부터 몇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2004년도에 한 1억 5,900만 원, 다음에 2005년도에 1억 6,800만 원, 2006년도에 3억 3,000만 원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성과 관련된 사항이 고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1조의 근거에 의해서 센터를 설치했으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는 사항을 예산 심의할 때, 또 용역비 사항이 나왔을 때,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연구원 현황을 보면 전문계약직 가급 1명, 나급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재규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정책분야라든지, 종합적인 용역을 받고 연구를 하는 센터가, 또 우리 강원도의 지역특성을 볼 때 18개 시ㆍ군별로 여성과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보다는 업무를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고급 연구인력의 확보라든가 과제부여가 좀더 잘 되어서 연구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연구인력과 규모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이준연 위원님도 지적했고 전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업무보고할 때 황 철 위원님도 자꾸 지적이 나옵니다.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계획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그러니까 인적자원이 모자라면 인적자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적자원은 갖추어 놓고 매번 외주에 용역비를, 2006년도 같은 경우 무려 3억이 되는 외주용역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나갔어요. 금년도 2007년도도 1억 6,000만 원 가량이 된다면 인적자원을 확충해서 제대로 된 정책개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언론에 대두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인력부분이 뭔가 상당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언론에 비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구실을 못 하는 부분은 없애든지 조직기구를 다시 편성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조례에 의해서 행정기구를 만들어 놨으면 새로운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여성 관련된 조례를 한번 봤습니까, 관련 조례를?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재규위원

몇 번 봤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여성정책개발센터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그 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 차례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개선하고,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2006년도 용역비에 상당 부분이, 보건복지여성국의 전체 용역 비용이 여성정책개발센터가 다 수행해서 할 과제가 아니고 한국여성수련원 부지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를 여성가족과에서 용역을 준다든가 또는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 평가를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준다거나 이런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정책개발센터에 용역을 따로 주거나 과제를 맡길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여성정책개발센터의 기능을 좀더 잘 가져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사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고, 감사를 할 때도 그렇고, 매번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좀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봐도 2005년도 연구실적이 3건이고 2006년도도 여섯 과제를 수행했어요. 이것은 설치 목적에 맞게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또 실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도, 너무 가혹한 본 위원의 질의인지 몰라도 고용실태라든가 최소한 본 위원이 하나 좀 주문한다면 우리 실무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과 관련된 언론을 통한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제가 스크랩을 해 놨습니다. 이것이 지적되고 좋은 시책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표출시킵니다만 최소한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 우리 강원도하고 비교했던 사항, 타 시도와 비교해서 이런 것은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도적 공직자들의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질의했듯이 업무보고서라든가,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재원이 내려오면 그것을 그대로 증액이 되면 증액된 만큼 시ㆍ군에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삶의 질 일등 도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공무원들도 변해야 되고,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안 변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도 함께 연구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 또 감사를 이틀 했습니다. 오늘까지 이틀 하는데 이렇게 많은 소요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집행했던 정책적인 사항을 의원들하고 항상 만나서 서로 토의하고 한다면 감사시간이 오래 갈 이유가 없어요. 예산심의 오래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성 관련된 사항을 좀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말로만 하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퍼센티지 같은 경우도 감사에 미리 파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죠?

최재규위원

예.

황철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건대 양해해 주시고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감사자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인데 2001년도에 기금조성을 시작해서 2007년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까지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2006년, 2007년도부터는 기금의 반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2억 3,000만 원 정도 쓸 수 있었는데 여지껏 융자를 해 준 것이 2004년도에 한 번 하고요, 2007년도에 한 번 있습니다. 기금이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게 올해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 지적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시ㆍ군별 2차 수요조사를 통해서 기금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다음에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수요조사를 2007년 10월에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장님, 2차 시ㆍ군별 수요조사를 해서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 어떤 계획이며 10월에 내년 것을 수요조사 한 게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조건에 맞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와 전세점포임대 자금 등 수요조사를 한 바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ㆍ군에도 철원과 고성을 제외하고는 시ㆍ군 자체도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ㆍ군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사용하는 수혜자들이 많았기 때문 에 저희들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춘천의 2개 공동체 2,000만 원하고 양양의 1개 사업체 점포임대비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7년 동안의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도 사용을 안 한다면 방법을 달리해 봐야지요. 국장님 지금 말씀한 게 사업실적은 맞는데 제 얘기는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도 안 되었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죽겠다는데 점포를 얻어라, 사업자금을 대 준다 하는 데도 이러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 아니면 금리를 낮춰준다든지 상환기간을 늘려준다든지 무슨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안 쓰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니까 안 쓰는 거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을 모았다면 소기의 목적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홍보했다고 해도 오지도 않는 것을, 호떡 장사가 맛있다고 막 떠들어도 안 오면 뭔가 방법을 달리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결국 융자형태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간에 융자를 하는 조건에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지 않으면 융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건이라든가 금리를 낮춘다든지 그래야지 돈을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고 홍보한다고만 7년간을 그러면 장사가 되는 겁니까? 잘 하시고, 다음에 103페이지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중장기 계획수립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제 얘기만 들으세요.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부위원장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저출산이 언제부터 터졌냐면 '83년부터 시작되었고 '89년도에 완전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2005년도에 대통령이 위원회를 만들라고 하고 2006년부터 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차계획이 2006~2007년까지 2년째 되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거기에 의해서 13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웠다니까 잘 된 것인데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 시ㆍ군에 확인하니까 저출산을 담당하는 계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노인계에서 하고 어떤 데는 사회계에서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왜 맡았어 하니까 “모르죠, 과장이 주니까 맡았죠.” 합니다. 제가 정말 그때 뭐가 나올뻔 하더라고요. 어떻게 공무원이, 물론 8급이고 하니까 그럴지 모르는데 8급이고 9급이고 인격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이 주니까 맡았어요.” “뭘 하는데?” “모르죠.” 이러는데, 그게 내가 올 8월에 확인했던 거거든요. 그러니 아까 국장님이 통로가 막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도에서는 전담을 어디서 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과 안에 저출산고령화팀이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팀은 만들었습니까, 언제 만들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월 21일자로 만들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도에서 억지로 5월 21일경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ㆍ군은 아직도 그런 전담부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났죠, 저출산이 이렇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데요. 진짜 큰일입니다. 나중에 외국사람들 중국사람 잔뜩 쓰다 보면 나중에 걔네들이 데모하면 데모 막을 사람도 없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담반도 없이 자꾸 뭘 하겠다는 거거든요. 전담반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가 자식들을 안 낳겠다는 정서가 깔려 있어요. 왜냐 하면 저희가 젊었을 때만 해도 예비군 훈련을 못 갔어요. 거기 가면 보건요원이라고 예쁜 처녀들이 와서 불임수술하라고 쫓아다니는데 환장하는 거예요. 훈련장에 와서 계속 불임수술하라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씩 휴가를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세대입니다. 지금 김진선 지사가 시장ㆍ군수 할 때 그것을 업적의 1호로 삼고 쫓아다녔어요. 도에서 평가를 했어요. 왜냐 하면 산아제한이 있으니, 잘생겼든 못생겼든 여자고 남자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머리에 뱄어요. 머리에 배서 지금 50대 이상 60대는 안 낳는 것이 머리에 뱄어요. 저도 저출산이 실감나지 않아요. 또 지금 젊은 가임여성들이 애기 낳으려고 하나요. 교육비 많이 들어가고 귀찮으니 안 낳잖아요. 이런 분위기라는 말이에요.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계관님들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출산 홍보를. 그냥 우리만 앉아서 무섭다 무섭다 하면, 지사님도 홍보 적극 못 나설 걸요. 왜냐 하면 그 양반이 40대, 50대 때 불임수술 안 하는 사람은 어쩌겠다고 난리를 치고 다녔는데 지금 나타나서 애 많이 낳으라고 하면 저 사람 돌았나 하는 배경이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게 문제입니다. 산아제한을 30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환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60대는 절대 어디 가서 못 해요. 저도 그때 공직에 있었는데 죽어라고 다니면서 산아제한 강사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가서 내가 애 낳자고 해봐요, 이 다음에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슬슬 기피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한테 왜 알려드리느냐면 그런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출산이 무서운 거다, 불효하는 거다, 나라를 망치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을 하는데 선정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봐도 내십니다. 장애인신문이 우리가 도비와 시ㆍ군비를 대서 지원해 주는데 제 홍천사무실에 가면 장애인신문이 4부가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짜라고 막 보내나 하는데, 자기네는 부수가 올라가야 되지만 우리 쪽으로 보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을 관계관한테 시켜서 장애인신문 구독자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불필요하게 막 나가면 되겠어요? 다음에 105페이지에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영월 주천면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옛날에 계속 도의원님들이 짚었던 거예요.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는 것을 왜 거액을 들여서 하느냐, 이것이 알펜시아 같은 사업인데 국장님 이게 투자가 되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0월 말 현재 국비 50억, 도비 8억, 시ㆍ군비 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6억 원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아닌데요. 투자는 51억인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2006년도까지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참 이게 문제라고요, 그만둘 수 없다고 하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국장님 보세요. 여기 75세대가 들어가는데 323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75세대로 나누면 1세대당 4억 3,66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땅도 여기 보면 200평이에요. 660㎡이니까 200평이고, 이런 것을 주는데 그 밑에 가보면 진짜 까무러치는 것이 입주조건에 만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이면 제 나이거든요. 이게 강원도에 죽으러 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산에 갈 사람을 데려다 뭘 하자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오면 인구라도 늘리잖아요. 다음에 거기 보면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전원마을 개념의 도시 은퇴자, 귀농인 중점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에서 은퇴해서 어질어질 하는 것을 데려다 강원도에서 왜 뒤치다꺼리를 해 주냐고요, 300억씩 들여서, 이게 웃기는 발상 아니에요. 자꾸 뭐라고 하니까 언어순화 안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골빈 사람 행동 아니에요? 그것도 신청자가 별로 없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한다는 것을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막아요, 대세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운영이라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65세, 도시은퇴자, 이것을 바꿔요. 안 되면 말지 산에 갈 사람을 왜 거기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냐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좀 이상하죠, 집 잘 지어놓고 왜 노인들을 데려다 양로원을 만들어요. 그것도 강원도도 아니고 도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이 사업명 자체가 농어촌 복합노인복지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금쪽 같은 돈을 들여서 노인들을 유치해서 뭔 영화를 누리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만날 돈도 없다면서요. 더군다나 돈도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구당 4억 이상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냥 1억 이하 7,000만 원, 5,000만 원 하면 그것은 되지,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칼자루 쥔 사람이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국장님이 앞으로는 잘 하라는 말이죠. 노인들은 되도록이면 쓰지 말아요. 노인이 들으면 욕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노인을 빼라고 하지만, 나도 노인이에요. 나도 65세입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 써 주시고, 다음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보육 지원인데요, 지금 춘천, 원주, 강릉 했잖아요. 그런데 시ㆍ군에도 확대를 하세요. 그 사람들 지금 교육 잘못 해 놓으면 나중에 서로가 고생합니다. 그 사람들 잘 키워야 됩니다. 그것 좀 신경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보고 자료 10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 및 징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이 근무지 외에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병원에 가서 근무해도 돼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점검 시에 적발이 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중보건의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보건소나 이런 데 와 있으니까, 페이가 적으니까 지역병원을 다니면서 밤에 아르바이트를 뛰어요. 그러면 그들이 집중해야 되는 지역주민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될 시간에 졸고, 결국 낮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경우, 또 두 번째 발생하는 사항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의 지도 감독이 좀더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한 번 보세요. 그런 비슷한 선례가 한번 있었어요. 어느 모 지역에서-양구가 아니에요.-마취의사가 없어서 공중보건의를 데려다가 마취를 했는데 이 친구가 안 깨어났어요. 그런 건이 있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도하고 감독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나마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고압적이고 출근을 늦게 하고 퇴근을 빨리하고, 전형적인 18개 시ㆍ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볼썽사나운 그런 부분이 많고 그리고 자치단체장들이 별나게 위해주니까 거기에 따른 자기의 위치를 분석 못 한 상태에서 행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어서 125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시ㆍ군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양구군이 실질적으로 55명에 사업비가 2억 8,976만 6,000원인데 같은 평창군이 55명이면서 4억 7,995만 5,000원이어서 무려 1억 9,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더 많거든요. 물론 사업의 유형별 참가인원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철원군과 양구군은 8명 차이인데 3,5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철원군이 더 적고, 또 인제군 대비는 두 사람이 양구군이 적은데 인제군이 4,800만 원이 더 많고 이게 일률적이지 못하고 들쭉날쭉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송학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시ㆍ군별 예산액의 차이는 참여자의 유형별 급여하고 실비 단가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활근로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의 자재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기관 자재비가 뭡니까?

황철위원장대리

사업내용별 자재비겠죠.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사업단위 유형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하고, 인건비에는 사업단위일 경우는 집수리에 대한 자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진짜로 집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재비를 줘요?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일부 자재비가 지원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확실해요?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일자리형하고 근로유지형이 있는데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다른데 여기 선정기준이 뭐예요? 달라지는 이유, 선정기준이 뭐예요? 특별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공동체를 창업해서 사회적일자리형이 있고, 시장진입형이 있고, 근로유지형이 있고 이런 유형별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작업단 공동체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우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근로능력을 우선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시ㆍ군에서 사업유형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을 일부 시ㆍ군에서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간단한 사항 위주로 신청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자활사업 근로자 참가했던 사람들하고 한참을 논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근로유지형이 1일 2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근로유지형으로 안 하고 사회적일자리형이나 시장진입형으로 와서 실질적인 다른 일을 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좀더 받기 위해서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적일자리형으로 가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업량을 정할 때 시ㆍ군에서 이 사업만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량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한 거거든요.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신청한 양을 그대로만 해 주는 경우라는 것이죠?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참여조건으로 주 4일을 원칙으로 하면 한 달에 16일을 해서 33만 6,000원의 노임을 받거든요. 그런데 주ㆍ월차수당 지급은 주 5일을 계속해서 개근하게 되면 또 거기에 월차수당을 줘요. 그런데 4일 하는 사람한테 5일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모순 아닙니까?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1일 8시간 해서 주 5일 근무 원칙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에 주 4일을 원칙으로 하는데 주ㆍ 월차수당 지급은 주 5일 이상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개근 시 1일분을 더 준다, 이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근로유지형은 월차수당이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 4일이라는 것을 원칙으로 삼지만 주 5일을 하게 되면 주ㆍ월차수당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근로유지형은 해당이 안 된다?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예, 해당이 안 되는 대상이죠.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사업참여조건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세분화되어 있지…….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 5일 근무가 기본이기 때문에…….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현재 시ㆍ군별로 16일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16일을 합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33만 6,000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급이 돼요?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지급상황은 파악을 안 해 봐서…….

황철위원장대리

지금 질의하시는 이기찬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준비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해 주세요.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자활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들하고도 같이 활동해서 묻혀서 일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애환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 이 법에서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16일이라는 숫자도 다 시ㆍ군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계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1년 12달인데 결국 10달만 하므로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고 생계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하나 권고해 드리는 사항인데, 116페이지에 있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회단체에 각종 행사비 지원현황을 보면 아주 자질구레하면서 액수가 상당히 적으면서도 건수가 많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비슷한 유관단체는 합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구한 날 하계캠프, 야유회 그런 엄청난 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통합해서 하나 할 때 확실하게 크게 해 주는 대신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중을 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내 시ㆍ군별 외국인 근로자 재해 사고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제출을 못 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문화가정 시대가 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고 난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 시집 와 있는 자기 형제가 죽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다문화가정들이 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제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들은 결혼이 아니라 취업을 와 있기 때문에 보호나 확인이 행정에서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자료 정도는 충분히, 물론 보건복지여성국 관할의 업무가 아니라도 그와 비슷한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챙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 10월 20일 제170회 본회의 때 도정질문을 드렸는데, 당시 원 국장님께서는 퇴직을 하셨지만 답변을 참 어렵게 하고 나가셨어요. 필요성은 느꼈지만 지역에 문제를 제시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춘천에서 화장장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걸맞은 도비 지원해서 그것을 제대로 해서 이쪽 지역에 있는 1시간 반 거리, 2시간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차 춘천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 자체에서도 의견이 다양해서 지금 15기 수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춘천시 자체가 필요한 것은 10기도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물론 도비를 지원하겠습니다만 도비를 더 많이 들여서 나름대로 혐오시설인 화장장을 확대 신축해서 다른 외지로부터 오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는 반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외지 이용자들에게 조금 고액을 받음으로써 운영을 하는데 묘를 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팽팽하다고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의견이 팽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각자의 생각이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실성에 맞게끔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벽제로 가면 그쪽 시민들은 오전에 활용을 하는데 여기 주민들이 가면 오후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신청하면 바로 되고 기다리지 않고 손쉽게 이용하는데, 요는 이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도 쓰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기도권이나 서울권에 있는 일부 근접해 있는 시들이 많이 활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도민들도 좋은 쪽으로 가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국가적으로 좋은 일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시하고 일단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하고 춘천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이 확실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가 그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지껏 힘들게 하셨는데, 내가 겨울에 척사대회 때 갔다가 화장장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얘기 들은 것을 녹음해 놓은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 보세요. 재미있어요. (음성자료 청취) 이것은 좋은 내용인데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주민이 그때 처절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동네에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춘천 화장장에 갔는데 하룻밤을 새면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쉴 곳도 없고 추울 때 갔는데, 다음에 특히 가족들은 더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벽제에 가면 또 달라요. 거기는 장사문화 쪽으로는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절실하게 느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도민들께서 그쪽으로 가시면 그런 것을 느낄 겁니다. 어차피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보낼 때도 서로가 깨끗하게 보내야 되고 또 느끼는 바도 덜 느끼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은 신경을 바짝 써 주셔서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벌써 6시 50분 되어 가는데요, 양해를 해 주시면 5분 정도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반복해서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의 문제인데, 지금 거기에 어린이집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대리

보육시설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라는 것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성정책개발센터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신청을 안 하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안 한 이유가 뭐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차적으로는 춘천시에 소속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춘천시 자체가 보육시설에 늦게 참여했으므로, 어린이집 시설 자체의 업무를 춘천시 소관에서, 평가인증과 관련해서 저희 도가 시ㆍ군으로 내려가면 그 사업이 시로부터 어린이 집에 시달이 되는데 그 과정이 춘천시 전체가 평가인증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늦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늦었고, 또 하나는 여성정책개발센터 내에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대비한 그런 준비가…….

황철위원장대리

결과적으로 시설이 부족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대리

인증을 받기에는 인증기준에 맞는 시설이 부족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보완이 필요합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못 받는 겁니다. 신청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정책개발센터에 여러 가지 성격에 맞는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춘천시에서 여성회관을 짓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설계 끝나서 착공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2~3년 걸리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의 보육시설을 그리로 기능을 전환시켜 주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신 센터의 기능을 좀 보강하기 위한 여유시설로 활용하면 어떻겠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왜냐 하면 지금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가, 물론 제가 춘천 출신이기 때문에 그 보육시설을 없앨 수도 없고 없애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춘천시 여성회관을 짓는 위치도 거기하고 멀지 않아요. 가까운 데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정책개발센터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춘천시 여성회관 짓는 데로 도비를 더 주든지 아니면 시ㆍ군비 안에서 만들어서 업무협조를 해서 그리 주고 그리고 남는 시설을 우리 여성정책개발센터의 기능에 맞는 시설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86쪽ㆍ87쪽ㆍ88쪽 세 가지를 다 묶어서 한국여성수련원, 강원도 재활병원 건립, 강릉 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하고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성수련원은 올 연말까지는 4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지금 재활병원은 PQA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릉 노인전문병원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시설을 건립할 주체에 대해서 한 것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대리

도에서 그와 관련된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못 들었습니다만 행정사항이나 이런 쪽으로 협조가 있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건설과 관련되는 부서나 전담인력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진전이 없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염려해 주신 여성수련원 건립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건립공사 추진 자문공무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각 실국에 설비, 전기, 통신, 건축 관련해서…….

황철위원장대리

언제 구성하셨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1월…….

황철위원장대리

요 근래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국장님 저하고 현장 가셔서 제가 감리원에 대해서, 감리원 출근부하고 감리원 업무일지 보여드린 적 있죠? 그때 보시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놀랐죠?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저한테 놀랐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몇 개월치 업무일지를 하루아침에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건축직 공무원도 했고 설계사무실에 근무도 했고 시공회사도 직접 운영해 봤던 사람입니다. 제 머리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공사를 하다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든, 인사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 책임지라고 할 겁니까? 다음에 그때 당시에 건립 준공단계에 가면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 여러 가지 마감문제 등등해서 국장께서 관련된 팀을 구성하셨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재활병원하고 노인병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재활병원도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그것은 당초에 그런 구성을 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자문을 받고 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이지 공사와 관련된 감리나 감독 관련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각종 계획수립과 설계, 공사 진행 등 제반 과정에 대한 사전자문 및 감독 협의 등 실시가 이 T/F 팀의 역할입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언제 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07년 5월 22일입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여성수련원도 본 위원하고 국장님이 현장 가 보시고 도정질문에서, 공정이 한 40% 진행되니 이제 부랴부랴 만들었어요. 이렇게 대처하실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소리 높여서 얘기하냐면 속기록에 남기고, 지휘부에 지사한테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이것은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이 다 각자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대리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건립계획에 맞춰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담요원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해는 합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이해는 하는데 국장님 의지가 약해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지사님 의지가 약해서 그러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관리 감독하시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전부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공사현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거기에 관련된 인력, 장비, 자재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투입이 되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건축물입니다. 건립된 후에 운영상의 문제, 전부 우리가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것 지어서 금방 남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남의 과에 있는 사람들 이름만 걸어서 그냥 “가 봐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담팀을 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제가 국장님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속기록에 남긴다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활병원, 노인전문병원 아직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몇 개년 동안에 건립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우리 국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전담팀을 그렇게 꾸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상주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꾸리세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우리 도에 그런 인력 충분히 많습니다. 충분해요,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금 여성수련원 같은 경우도 그런 팀을 꾸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국장님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유의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엄청나게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과감히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일을 고려해서 업무를 덜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고 안 되면 제가 될 때까지 지사한테 물고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축물이,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뜻에 맞게끔 완공되고 건립되어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돼요. 국장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지어놓으면 끝이겠지, 이거 아니에요. 제 책상에 가 보세요. 여성수련원 조감도를 제가 의원 되고부터 거기에 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매일 머리 속에 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제 집입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데,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동안 이틀에 걸쳐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위원님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소 자료가 부실했고 부족했던 점은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인력이 부족된 부분에 대한 역할, 또 부서 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역할, 또한 격무부서 기피 부서로서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마이크를 잡은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 긴 시간 동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미흡했던 답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를 바라고, 2008년도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기남 부위원장 황철 위원 김동일 김동자 유순임 이기찬 이인섭 이준연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이석남 의정자료담당 이종운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육정희 사회복지과장 이송학 여성가족과장 김미영 보건위생과장 황응구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유태선 여성정책개발센터장 최정남 기록 이금순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