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산업경제국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촉진, 중소기업지원, 기업 및 투자유치, 전략산업육성, 탄광지역개발 등 지역경제 및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비중 높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에 대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경제 분야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문의 시정ㆍ개선과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하여 도정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책임 있는 성실한 수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감사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및 관계관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국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ㆍ산업경제국 국 장 김상표 경제 정책 과장 김영범 투자 유치 단장 박천수 기업 유치 과장 이병남 지식 산업 과장 박암식 탄광지역개발과장 김시겸 강원랜드협력관 송재명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기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신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한 대로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점들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사항은 남은 기간 동안 누수 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간부공무원과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임원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영범 인사) 이욱재 기업지원과장은 지금 총무과장으로 보임이 되었고 현재는 공석 중입니다. 박천수 투자유치단장입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천수 인사) 이병남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기업유치과장 이병남 인사) 박암식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박암식 인사) 김시겸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김시겸 인사) 송재명 강원랜드협력관입니다. (강원랜드협력관 송재명 인사) 다음은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기선 인사) 최규한 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최규한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올해의 역점시책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최근의 경제동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2007년도 시책목표와 과제입니다. 저희들은 기업과 더불어 지속 발전하는 강원경제라는 비전하에 재래시장 매출증대 2% 이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 7,300개 이상, 수출 13억 불, 기업유치 100개 이상, 산업단지조성 14개소의 전략적인 목표를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민경제 활성화, 안정적인 고용유지, 정착기업의 육성강화, 탄광지역개발, 기업 및 투자유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6개 추진전략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있는 주요 달성 지표는 현재의 여건과 그리고 올해의 목표, 2010년까지의 목표를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역점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역점시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서민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선두로 해서 기업을 경제선진도 실현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고 투자유치와 우량기업 유치를 총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기반 산업을 우리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 도 그리고 탄광지역을 고원관광휴양지대로 개발하는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서민경제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17쪽입니다. 재래시장 혁신사업의 추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는 정책적으로 전환하여 특화시장 육성을 시범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재래시장의 특성화ㆍ차별화 육성입니다. 재래시장을 생활권 중심시장 그리고 전문ㆍ특화시장, 관광시장 등으로 구분해서 차별화하여 특성화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특성화 시범시장을 1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화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과 연계하는 테마관광 패키지 48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 중에 있고 이 48개 패키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래시장 탐방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래시장의 특성화 유형을 세분화해서 특성화 시장을 확대하고 관광패키지 상품화와 이 시장에 있는 상품들을 도지사 인증제로 추진하는 등 재래시장을 특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첫째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40개의 시장에 1,187억 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5개 시장을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고 총 46개 중에서 미지원한 6개 시장 중에서 3개 시장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재건축 추진 등으로 인해서 지원여건이 되지 않는 시장은 추후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물 안전망 구축입니다. 16개 시장에 48명의 안전감시원을 배치해서 지원하였습니다. 화재보험은 20개 시장에 7,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800억 원의 보험액에 가입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첫째로 재래시장의 매출 증대 사업입니다.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4개 시장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강릉단오제에 우수시장 상품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상업경영인 아카데미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하고 경영기법 연찬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회 중심의 서비스 개선입니다. 첫째로 재래시장 원산지 표시제입니다. 재래시장 상품의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달 말 원산지표시 팻말을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보급하고 상인회 중심의 재래시장 원산지 표시제를 연중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재래시장 1일 체험 실시입니다. 재리시장의 불편, 불결, 불신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소비자 단체와 재래시장 간의 교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무원 및 소비자 단체, 창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1일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조언을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시행 승인을 4월 23일 했고 4월에 설계 완료를 했는데 공동도매물류유통센터를 추진하던 협동조합 이사진의 사퇴로 추진이 잠시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임 이사진이 구성되어서 재추진을 결정하고 이번 달에 건립부지 매입에 들어가고 빠르면 12월 중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상담 4,664건, 컨설팅 1,608건, 창업 강좌 77회 등을 실시하였고 14개 상권에 대해서 상권 조사ㆍ분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경영혁신 교육과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 참가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1,459개 업체에 6억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 부분입니다. 첫째로 물가안정시스템의 운영 강화입니다. 물가관리 안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간에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물가정보망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도 상반기 물가안정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입니다. 소비자단체를 물가안정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업소 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서민생활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부분입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정보제공입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및 TV 홈쇼핑 등 무점포형 거래로 인해서 각종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비자보호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 소비자생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비자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 이동상담실 운영 및 청소년 신용 경제교육 및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온라인상의 다양한 정보 활용과 실시간 소비자 상담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4월 19일 개설해서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 부분입니다. 첫째로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사문화 연수 그리고 근로자 장학금은 130명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태백과 삼척에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백과 삼척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내년 초에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ㆍ사ㆍ정 파트너십 부분입니다. 노ㆍ사ㆍ정 협력사업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 등 9개 사업에 1억 8,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도내에 6개의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동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12월에 노ㆍ사ㆍ정 대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생에너지 수급과 에너지절약 정책입니다. 첫째로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및 연료비 지급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LP가스시설 개선은 800세대 중 750세대가 개선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세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년ㆍ소녀가장 연료비 지원은 121세대에 2,81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가스밸브 교체는 5만 6,000세대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는 현재 6개 업체에 15억 원을 융자해서 1만 6,811t의 저탄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ㆍ전기시설 안전사고 제로(Zero)화 추진입니다. 올해의 해빙기와 장마, 추석연휴 대비해서 가스ㆍ전기시설의 점검을 완료했고 영세 서민주택의 전기시설 개ㆍ보수 2,955호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대비해서 가스ㆍ전기시설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부분입니다. 첫째로 에너지절약 기반 조성을 위해서 에너지관리진단과 절전 제어장치 설치 등 청사 내 에너지시설 개선을 3개 시ㆍ군에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LED 교통신호등 보급과 도로시설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등 12개 시ㆍ군에 15억 원을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올해 말까지 추진 완료하고 2009년도 지역에너지 지방보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발적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의 전개입니다. 올해 공공기관 에너지소비 총량제 목표량을 설정해서 1만 3,000 TOE, 25개 기관에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별 에너지시책 추진실태를 평가해서 포상하고 에너지절약 홍보교육 및 에너지 대상 시상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 특허청의 자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컨설팅 운영위원회를 4월 20일 구성했고 그다음에 강원스타기업 발굴 육성으로 6개사를 지정해서 선행 기술조사부터 특허될 때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종합컨설팅 상담과 컨설팅 지원사업, 맞춤형 특허기술 동향분석 등을 추진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부분입니다. 첫째로 청년실업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입니다. 8개 시ㆍ군에 41개 기업을 선정해서 49명의 인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9명 중에서 인턴종료 33개 기업체에 35명이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제입니다. 지금 현재 도와 시ㆍ군을 합해서 245명의 공공인턴이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중 93명이 취업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대학 졸업생 취업알선입니다. 지난번 원주에서 의료기기와 일반직종 취업박람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53개 기업에 1,3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78명이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내 기업 및 출향기업 등을 도 과장급 이상 31명이 85개 기업을 방문해서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일자리 시장 개설입니다. 먼젓번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축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10월 23일 홈페이지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일자리 시장의 이름은 강원피플로 하고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11월 23일날 시연회를 개최해서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중심의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에 2,200명을 계획했고 1월에서 9월까지 1,649명의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4/4분기 마지막 분기에 600명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층 취업제고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입니다. 첫째로 IT 분야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입니다. 2006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2월에 끝나는 전문가 과정은 30명이 전문가 과정을 이수했는데 이 중에 26명이 취업되고 학교로 다시 3명이 복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초과정 129명, 핵심과정 27명, 전문가 과정 20명을 교육을 했거나 교육 중에 있고 동계방학기간 중에-12월부터 내년 1월 중에-기초과정을 집중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이 끝난 수료생들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약산업분야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 특약형 기술인력 확보는 8명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필수 고급인력 확보는 석ㆍ박사 경력자 14명을 채용해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술인력 전문화는 취업이 되어 있는 13명의 학위취득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첨단지식산업의 연구개발인력 양성입니다. 연구개발 인력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R&D 기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1명을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5명이 취업되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3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운영입니다. 첫째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올해로 2,000억 원의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리자금 지원방안 등 기금운영 효율화 방안을 용역 주어서 지금 현재 개략적인 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중으로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초에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 중에서 강원보증재단 출연이 30억 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20억 원이 출연되겠습니다. 또 지역개발기금 및 국비차입 38억 원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신용기금 조성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000억 원을 조성목표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 670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올해 70억 원 조성목표로 현재 44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강원보증재단의 보증실적은 10월 말 현재 1,778건에 4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안정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은행 협조자금 1,600억 원을 확보해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10월 말 현재 307건에 658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10월 말 현재 26건에 168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경영현장의 밀착 지원입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지자체 간에 자매열연을 맺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사랑 스폰서제는 올해 중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기업이라든가 100인 미만의 여성기업이라든가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경제국의 담당급 이상 34명이 37개 기업과 스폰서를 맺어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추진되었던 141 공무원제는 470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사랑 스폰서제 활동은 19개 기업에 34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했고 141 공무원 담당제는 22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해소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했던 기업애로이동상담센터를 확대해서 올해는 5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도 홈페이지 내에 기업애로해결센터를 새롭게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애로이동상담센터는 보고서에는 4회로 나와 있는데 지난해 11월 13일날 원주에 마지막 1회를 해서 총 5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47개 기업에 127건의 애로 상담을 완료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강원기업인 육성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비즈쿨(Bizcool) 시범학교와 청소년 경제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즈쿨(Bizcool) 시범학교는 5개 교에 961명을 대상으로 초청 강연, 지식재산권 교육, 대한민국 중소기업 우수제품박람회 참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고 청소년 경제캠프는 특강 3회, 여성 CEO와의 만남의 장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와 중기청과 기업ㆍ대학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술 컨소시엄은 13개 대학에 83개 과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사항은 5개 기관에 8개 기업,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은 4개 대학에 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 여성 CEO 경영연수, 이업종 교류협회 국제교류사업과 기술혁신대전 참가, 중소기업 중앙회의 중소기업 주관 행사 임원 합동 연수 등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한 지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e-비즈니스 지원센터에서 쇼핑몰 구축지원과 운영교육을 하였고 1층에 상설전시판매장을 운영해서 3억 9,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0개 기업을 선정해서 포장디자인 개발과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특허청 대행 지식재산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 출원상담 1,625건,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10건, 2개 지역 특산품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마케팅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해외 지역별, 품목별 특성에 맞는 타깃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시장개척단 4회, 해외전시회 5회, 수출상담회 1회 등 총 10회를 계획했었는데 IMF에 따른 미국시장 1회, 전시회ㆍ수출상담회 1회 등 총 13회로 3회를 늘려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개척단은 5회에 53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국제전시ㆍ박람회는 5회에 51개 기업, 의료기기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는 1회에 32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마케팅 지원분야입니다. 해외지사와 사업이 6개 사업, 해외시장 조사가 31개 기업, 사이버무역상담회는 13개 기업에 63건, 국제전시ㆍ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6개 기업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수출경쟁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선정입니다. 지난 5월에 강원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무역인력 양성사업을 변경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출 보험료를 22개 기업에 지원했고 통ㆍ번역 지원을 28개 기업에 추진했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무역실무교육을 지역에 순회를 하면서 네 번에 걸쳐서 개최했고 대학생 해외마케팅 실무연수는 11월에 4개 대학 10명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다음은 대중국 수출기반 확대입니다. 현재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8개 기업에 259개 품목을 상설 전시하고 무역상담은 184건에 2,500만 불을 상담했고 수출 투자판매는 215건에 290만 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흑룡강성에 상품판매장을 개설했습니다. 10개 기업을 입점 시켰는데 판매는 195회에 1만 9,900불의 판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녕성에 제21회 대련 수출입 상품교역회에 길림성무역사무소에서 대행을 해서 참관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로부분입니다. 첫째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3조 3,000억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를 독려했고 연말에 실적평가 포상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조 4,599억 원의 구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제품경쟁력 제고를 통한 판로촉진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에 30개 기업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인증마크 획득 지원은 24개 기업에 29개 인증을 7,500만 원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에 다가서는 판로개척 분야입니다. 행정과 기업이 함께 하는 현장마케팅을 4회에 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개최하는 유명 전시ㆍ박람회를 10월 말 현재 54개 기업에 참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GW 마트 사업입니다. 올해 GW 마트는 매출목표를 17억 원으로 책정하고 10월 말 현재 12억 5,0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10억 원 정도 매출이 되었는데 21% 정도의 매출 증가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는 연말 성수기에 대비해서 특별히 홍보마케팅 전략을 추진해서 매출 증대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e-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판로정보라든가 입찰정보 메일링 서비스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835개 기업에 46만 4,000건의 메일링 정보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서는 기업정보 모바일 DB구축 그리고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쇼핑물 입점기술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공예산업과 영세기업은 판로지원 확대입니다.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지원으로 9개 기업에 9,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공예품 대전에서 입상한 입상작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제는 18개 기업에 9,000만 원을 지원해서 현재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4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는 기존의 프로젝트를 가시화하고 중장기 전략수립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성해양심층수 개발사업입니다. 민ㆍ관 공동법인으로 강원심층수를 설립했습니다. 자본금은 200억 원이고 저희 도에서 4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심층수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는데 다행히 올해 7월 3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4일 이 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서 해상취수관의 설치와 육상플랜트를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호리 어촌계 어업보상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횡성, 평창, 태기산 일원과 강릉 왕산 그리고 삼척지역 등 3개 지역에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비규모를 보면 태기산에 40㎿ 그리고 강릉 왕산에 27.6㎿, 삼척에 20㎿ 등 총 87.6㎿ 설비규모로 추진하고 1억 7,700만 원의 민ㆍ외자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기산 풍력은 발전사업 허가를 3월 20일 받고 단지 내 농어촌도로 준공을 10월 29일 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국유림 사용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준공해서 상업운전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풍력은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풍력은 지금 현재 12월까지 풍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첨단기업의 R&D센터 유치입니다. 현재 세계최고의 바이오 관련 R&D센터를 유치해서 현재 바이오기업의 육성과 국내 연계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R 연구소라고 렉산 연구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B 연구소, T사 등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센터 유치는 현재 도하고 춘천시, 강원도 TP 바이오진흥원의 인원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세부 추진상황을 협의해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 FDI 전략 수립입니다. 2015년까지 우리 강원도에 외투유치의 비전과 전략 및 실천과제를 수립하는 용역실현입니다.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이 도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용역수행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FDI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첫째로 국내외 세일즈 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해외방문 세일즈 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외자유치 세일즈 활동을 추진해서 14개 사에 유치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투자의향이 있는 2개 사가 강원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되고 있고 강원도에 투자 관심이 있는 3개 사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성해서 자료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두 번에 거쳐서 국내외 유력 잠재 투자자 방문과 도내 초청 투자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에 나가서 투자유치 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서울 강원서울상담소에 투자상담실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투자유치 자문관 제도입니다. 그래서 외투기업과 해외투자분야 종사자 중에서 엄선해서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해서 자문관으로 활용해서 외투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입니다. 언론매체 및 주한 해외기업 단체와 연계해서 투자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코리아 저널과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유럽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독일 협회 등과 연계해서 투자유치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프레젠테이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투자유치 홍보영상물을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국어로 10분짜리를 제작 완료해서 배포하도록 하고 현재 속초 영랑호나 동해 망상해수욕장에 투자 상품을 개발했는데 이 상품을 적극 홍보해서 투자유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분야입니다. 5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의 기반이 되는 산업단지 조성ㆍ관리입니다. 기존에 33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26개를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개는 기 추진이 되어 있고 12개의 신규 산업단지를 착수해서 총 59개의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원주 동화, 횡성 공근 2개소에 산업단지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릉과학산업단지, 춘천 거두ㆍ남면, 홍천 화전리 등 4개 산업단지가 착공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개소의 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개별 방지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가 불가한 그런 산업단지 7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 8개소하고 양양 팔괴, 양양 포월, 횡성 공근은 연내에 완공되도록 하고 강릉 주문진, 홍천 화전, 강릉과학산업단지가 연내나 내년 초에 착공되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보육시설 설치 확대입니다. 300인 이상 고용인력의 비중이 높은 단지를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현재 각 시ㆍ군과 농공단지협의회를 통해서 조사해본 바로 시ㆍ군의 보육수요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를 희망하는 시ㆍ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사업은 수요가 생기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 사업은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창업보육센터가 16개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이 14개, 여성창업보육센터ㆍ장애인보육센터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취득, 공용장비 구입, 기술개발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에서 나온 우수제품 전시판매행사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투자 정보입니다. 이익창출 가능기업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계속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주요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9회에 걸쳐서 2만 1,286부의 설문서를 송부해서 이 중에 22개 업체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의향이 있는 업체 16개, 이전의향이 없는 업체 6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설문은 사실 회수율이 상당히 적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이전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설문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자문역입니다. 투자유치 자문역은 현재 연중으로 해서 자문역을 활용하고 있는데 자문역을 통한 기업유치 정보가 104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4개 업체가 이전 MOU를 체결했고 90개 업체가 이전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역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가 방문 상담 등을 계속 독려하고 있고 그리고 우수활동 자문역에 대해서는 성과금 지급과 연말 표창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깃 중심의 전략적 기업유치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업의 집단화 그리고 중대기업 관련 유치를 우선 정책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업종 클러스터 집단이전 협약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클러스터에 27개의 기업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의료기기 5개, 동해 자동차 부품제조 6개, 횡성 광디스크 제조 9개, 만도 자동차 부품회사 7개 등 총 27개 사에서 집단이전 협약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중대규모 기업은 저희들이 춘천에 NHN 서비스하고 일동후디스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NHN 서비스는 현재 사업을 진행 하고 있고 일동후디스는 거두농공단지에 공사를 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입니다. 저희들이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배부 그리고 각 업종의 전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지에 홍보물을 게재해서 강원미래성장 기반산업을 집중 홍보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설명회입니다. 도내 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동종 업종별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벤처기업협회 임원진 워크숍을 4월 6일 저희들이 유치설명회를 하고 만도협력업체를 대상으로 4월 20일 이전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실업인 조찬기도회 때 저희들이 시간을 얻어서 기업유치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번 달 말경에 산자부 주관으로 지방투자 환경회 설명회가 있는데 여기에도 참석을 해서 기업유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기업에 대한 토털서비스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기 전에는 원스톱으로 또 이전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전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도를 나누어서 40명의 담당관제를 통해서 책임담당관제를 운영하고 다음에 중대규모 기업유치에는 저희들이 유치할 때마다 특별전담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현재 4개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전경영진단제입니다. 현재 도내에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이 이전을 해서 이것이 그냥 안정적으로 경영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부실기업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기업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분야입니다. 첫째로 동해자유무역지역 개발사업입니다. 2005년 12월에 자유무역지구로 지정 받아서 올해 8월 8일 기공식을 가져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공사는 12월에 마무리하고 현재 국비 45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하고 있고 내년에 6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지정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유무역지역에 관련 외투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동해시하고 산업단지, 공단 등 T/F팀을 구성해서 기업유치활동도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임대가 되지 않던 국민임대단지를 장기임대단지로 전환해서 분양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은 분양단지 150만 6,200㎡에 155만 7,000㎡가 분양되어서 현재 99.6% 분양되었고 임대단지는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9개 업체가 입주되어서 91개가 가동 중에 있고 17개 업체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휴업은 11개 공장이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기업이 30개 있는데 이 회사들은 조기에 착공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기업에 공장 인ㆍ허가라든가 자금 판로지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물류운송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46개 업체에 3억 2,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는 15개 기업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했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3개 업체에 2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ㆍ개발 촉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인천하고 부산하고 광양만 이렇게 세 곳이 지정되어서 인천은 개발에 들어가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유경제구역 지정 신청을 안 했던 이유는 기존의 법률이 경제자유구역은 국제항만과 국제공항을 꼭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강원도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하고 있다가 지난번 10월에 재경부에서 공고를 했는데 이 법은 아직 개정 안 되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국제항만이나 공항을 끼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한 산업단지 시설이라든가 외국인이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면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굉장히 기간이 촉박한데 10월 말까지 신청하는 경우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지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반에 걸쳐서 경제자유구역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25일에 동해시를 중심으로 실사단이 와서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동해를 중심으로 삼척과 그 외 강릉 옥계지역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지구로 나누었습니다. 동해항 지구, 망상, 옥계, 근덕, 호산항 지구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동해항 지구는 복합물류와 자동차 부품, 망상과 옥계지역은 관광휴양과 외국인 주거 중심으로, 그리고 근덕 지구는 방재산업과 친환경소재 산업, 신소재 산업, 호산지구는 LNG 관련 시설이 들어오면 이것과 연관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이렇게 해서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소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3년째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충남이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대구ㆍ경북 지역은 수년 전부터 신청해서 운영해 오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불리한 면은 있습니다만 자유무역 지역을 5년 만에 지정 받은 것처럼 이것도 올해 지정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부를 압박해서 동해안권의 자유경제무역을 반드시 지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한국의 지도를 보면 서ㆍ남해안권은 워낙 많은 특구 지정이 신청되어 있는데 강원도 지역만 공백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정부에 어필해서 그 지역에 반드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입니다. 지식산업의 지원역량 고도화입니다. 첫째로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입니다. 산ㆍ학ㆍ연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릉시 소재 벤처공장을 10월에 준공했고 18개 기업을 입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창업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신규창업을 7개 사를 해 놓았고 창업준비 시설 5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전 신규사업 발굴 12건, 마케팅하고 시장개척에 75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11월에 기술혁신지원센터를 준공합니다. 그래서 T/P를 지역혁신체계의 거점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직도 개편하고 새롭게 정비해서 기술기업 육성 등 제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T/P 산하에 강원전략산업 기획단입니다. 올해 R&D 멘토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서 신규 국비 390억 원 정도를 유치했습니다. 우리 전략산업이 산자부를 위시해서 4개 부처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각 부처별로 사업을 모니터링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발전사업이 올해로 1단계가 완료되는데 앞으로 2단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전략산업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략산업의 국제네트워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작년에 예산이 섰습니다. 중소기업과 전략기업체의 디자인 개발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강원대학교 DIC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 제품개발 디자인 244건을 했고 지역축제 도시환경개선 등 공공기관 디자인개발 자문을 82건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강원대 DIC 1차년도 실적평가 산기부평에서 평가한 결과 우수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2차년도 사업계획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해서 공공기관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지식 재산권 취득 지원입니다. 도내 벤처기업 및 발명가의 신지식 재산권 취득을 지원하고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수기술 선행연구 조사 분석과 신지식 재산권 교육 및 순회설명회 등 도비 2,5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으로 신기술의 국제교류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앨버타와 공동연구사업의 추진입니다. 1차 연구사업은 앨버타하고 저희하고 5,000만 원씩 1억 원으로 해서 연구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품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고 2차, 3차 공동연구 과제로 협약을 체결해서 4개 과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가 1개, 나노 분야 1개, IT분야 2개, 우리하고 앨버타주가 1억 7,000만 원씩 출연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5월에 앨버타주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연구성과를 가지고 사업화 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바이오 전시회입니다. 현재 미국 바이오 행사하고 AusBiotect라고 해서 호주에서 하는 바이오를 작년부터 해서 2개를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전시회는 기업을 대동해서 나가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전뿐만 아니고 각 지역 정부 간에 상호 교류협력 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뉴사우스웰이즈주하고 퀸슬랜드주하고 기본적으로 교류협력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그리고 미국에 갔을 때 한국인 재미과학기술자협회하고 기본적으로 교류협력을 협의했고 지난 8월에 재미과학기술자협회가 열릴 때 저희들이 가서 재미과학기술자협회하고 교류협력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간 공동연구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분야입니다. 춘천바이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생물산업지원센터를 10실 6월에 증축했고 바이오 비즈니스 상담회를 5월 중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GMP 시설을 식품의약안전청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24개의 센터 중 최초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제제 의약품 우수제조기술인 GMP 시설을 9월에 착공했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진흥원에 있는 정보문화진흥원이 서면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정보문화진흥원 시설을 매입해서 전용단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을 중심으로 한 해양바이오 산업입니다. 전용 생산공장 8실을 준공하고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산업화지원센터 내에 연구ㆍ분석ㆍ생산 장비를 구축했고 10월에 산업단지 입주를 3개 업체가 했습니다. 향후에 해양바이오도 마찬가지로 GMP 기준 중심의 산업지원화센터 장비구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을 중심으로 한 나노 한방 신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입니다. 그래서 홍천에서 나는 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초미세분말기술 등 기술개발 16건, 사업화 2건, 특허출원 2건, 시제품 제작 1건 등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서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고 실용화해서 산업화 하는 데에 계속해서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에 해양심층수 사업단을 출발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애로 상담이라든가 기술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한 지역통합브랜드로 구축하고 기업활동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산업은 첫째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내 최고의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의료기기 벤처센터를 10월 22일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바이오 투자 초청 수출상담 및 투자설명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향후에 원천기술연구개발 그리고 계속해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산ㆍ학ㆍ연 공동지원사업을 14개 과제 95건을 추진했고 한국기술시험원 분소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고도화 사업을 하고 3차원 입체내시경 시스템을 개발해서 국제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을 중심으로 한 의료영상기기 집단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중심이 될 화전농공단지가 인ㆍ허가 완료되어서 지난 9월 17일 기공식을 해서 기업착공을 했습니다. 이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메디슨의 협력기관을 유치해서 영상기기 집적화단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 강원의료기기 전시회입니다. 시장개척활동 지원과 국내 홍보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원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전시회에는 5,000명이 방문했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불의 상담과 120만 불의 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다음에 첨단의료기기 복합단지 유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첨단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 유치지원단, 시에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관련 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수도권, 경기지역의 수도권의 사이트를 예상하고 이 법을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 충북과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이 법제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수도권 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에 복합산업단지가 유치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신소재 분야입니다. 강원권의 세라믹신소재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신소재 사업을 총괄하게 될 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들어갈 내ㆍ외자 장비 조달구매를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6개 업체를 임시공간에 신규 입주시켜서 총 21개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산업화 지원센터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산업입니다. 이것은 산ㆍ학ㆍ연 합동연구개발사업인데 해양바이오 건강식품 및 환경친화성 신소재분야 개발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 이전 33건, 특허등록 17건, 상품ㆍ실용화 24건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구축입니다. 강원 남부권에 방재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테크노밸리의 중심이 될 센터를 건립하고 기업유치와 사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방재산업지원센터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방재기업 보육지원 6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철원을 중심으로 한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육성사업입니다. 연구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연구동 3동을 신축했고 클린룸 등 공조시설 2개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6개 시스템의 장비구축과 산업화 기술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빔 종합센터 조성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지역시범사업으로 RIS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 올해 지역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 과제에 신청을 해서 다행히 이것이 지역혁신기반 구축사업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빔 조사실 부지 기반조성과 조사실 건립을 했고 2개의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부지를 매입해서 저장실과 기업보육실을 착공하고 올해 11월에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을 산자부와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플라즈마 산업단지하고 연구단지입니다. 연구단지 16만 5,000㎡, 산업단지 33만 1,000㎡ 조성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지선정 때문에 철원의 김화하고 동송 지역에 서로 유치하려는 바람에 입지선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국제공동협력센터 운영입니다. 국제공동연구로 플라즈마 산업에 특화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공동연구소와 해외연구소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저희들이 독일 칼스루헤 대학하고 프랑스 그레노블연구소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스루헤의 대학과는 이번에 지사님 나가실 때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산업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연구개발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T 산업분야입니다. 센서/USN 중심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강릉 정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첨단기술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 10건, 지역 IT 산업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u-Safe City 시범사업, 재난ㆍ재해 관측시스템 구축 운영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발한 USN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CT 중심의 소프트타운 조성은 춘천 정보문화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업 6개 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콘텐츠 실무 제작 인력 36명을 양성해서 콘텐츠 제작을 34건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문화진흥원이 간사가 되어서 우리 강원도 지역에 IT 산업발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은 강원도 전체 IT 산업의 향후 전략과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T 산업발전협의회를 20명으로 구성해서 이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토의해서 IT 산업발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연구센터입니다. USN 기반의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번에 개발해서 신기술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전 2건, 애로기술지원 6건, 특허등록 2건, 특허출원 8건, 공동개발 2건 등의 실적을 냈습니다.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연구기술을 산업화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IT연구센터입니다. 우리가 보통 IT, RC라고 하는데 이것은 강릉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양센서네트워크 시스템개발을 주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4개 기업체가 산ㆍ학ㆍ연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 이전 18건, 논문발표 45건, 특허출원 12건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분야입니다. 첫째로 강릉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동해권을 위시해서 강원도 전체의 전략산업 부분의 R&D 기능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혁신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국비로 확보한 사업인데 이것이 실시용역 발주가 완료되어서 지원센터 건립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고 강릉광역권 R&D특구는 지금 대덕특구에 관한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특구가 되려면 국립 및 정부출연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해서 40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고 이공계 학부를 둔 3개 이상의 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구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중입니다. 12월에 완료가 될 텐데 여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IC 사업육성입니다. 이것은 지방소재의 대학을 활용해서 지역전략산업분야 R&D와 산업화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세대, 관동대, 한림대 3개 대학에 RIC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강원대학에 강원웰빙 특산물 산업화 RIC가 추가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와 강릉대학에 사업이 끝난 RIC 성과활용 사업에 선정되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입니다. 지난번에 홍천에 홍천메디컬 허브자원 산업화 연구소 육성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인데 이것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132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설립 기본 실시설계를 12월에 마치고 분야별로 연구 과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MRC입니다. 기초 의과학 연구인데 이것은 한림대학에 설정되어 있는데 1단계 성과로 연구본문 38편, 지술지도 8건, 인력양성 등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하여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1단계 성과는 우수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WISE라고 하는데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센터입니다. 연세대학에 설치되어 있는데 주말과학교실 등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K21 사업입니다. 지방대학의 우수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 올해 인력양성 2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141명의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고 바이오분야는 강원대를 중심으로 캐나다 오타와대학 6개 기관과 교류협력 그리고 의료기기는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백스레이저연구소 등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축전입니다. 올해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원주에서 거행되었습니다. 67개 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했는데 4만여 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테마과학관 확충사업입니다. 지방 테마과학관 확충사업은 지역의 문화시설로서 또 지방 과학기술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구 국토정중앙 천문대가 지난 5월 31일 준공식을 갖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홍천 생명ㆍ건강과학관은 건축 공사가 완료되고 9월에 착공해서 전시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천 광덕산 천문과학관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중으로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개발혁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까지 또 2015년에 1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과 민ㆍ외자사업 유치 추진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풍력자원조사 용역을 완료하는 대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은 6개 사업에 93억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70% 정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태양광발전, 국산풍력발전단지, 인제 서화 DMZ 전시관의 지열냉난방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미래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전용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계획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에 들어갔고 수소스테이션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산자부에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춘천과 영월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을 연계한 태양광발전단지는 현재 붕어섬에 10㎿를 조성해서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 춘천도시계획이 건교부에서 도시화 예정지구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가 보전용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동개발협약 MOA를 체결해서 춘천호반관광지 지정 변경과 조성계획 변경,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등 인ㆍ허가를 처리한 후 연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복합발전시스템입니다. 현재 강원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도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7,000만 원을 확보해서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바이오매스의 발전회사를 도내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브랜드화입니다. 대규모 민ㆍ외자 풍력유치 발전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도 대관령에 시범단지 4기가 있고 태백 매봉에 시범단지 2기가 완성되어서 지금 현재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관령에 49기의 대규모 풍력단지가 조성 완료되어서 전력생산을 하고 있고 양양 상수원 외에 2기가 설치되어서 지금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개 단지에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산풍력발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10기의 국산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우선 2기에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21억 원 들어오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2기에 국비 2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풍력발전단지 설치하는 부지하고 전용선로를 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으로 특화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는 대관령 일대에 대관령 풍력하고 저희들 시범하고 실증연구소 거기에 있는 전시관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자원화와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3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을 고원관광휴양지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8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탄광지역 개발사업과 기금을 활용한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과 지금 저희들이 1차에 단절되어서 다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 등 3개가 주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올해 16개 사업에 563억 원을 투자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개비 확보가 올해에는 563억 원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을 900억 원 정도로 증액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은 15개 사업에 428억 원을 투자해서 신규사업 8개, 서학 레저단지 등 계속사업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입니다. 1차 폐특법 시한이 끝나고 바로 이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특법 연장에 따른 2단계 계획에 5개 분야, 22개 사업에 국비 4,000억 원 계획을 세우고 산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강원도에서 나오는 기금 그리고 저희들이 비축탄을 조성하고 있는데 비축탄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종용해서 이 사업은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10년에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정부지원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 끝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업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산자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석탄산업 지원계획 연구용역을 산자부에서 시행할 계획인데 그 계획안에 이 진흥지구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것을 집어넣어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와 기업체유치 촉진입니다. 탄광지역 대체산업 유치단을 태백에 개소해서 지금 2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광지역에 21개 기업을 이전 유치했고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을 3개 기업에 9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탄광지역에 주력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으로 101동을 추진해서 70동이 완공되고 31개 동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유치지원입니다. 정선 고한 등 민간아파트 467세대를 유치해서 건설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탄광지역 내에 교육환경이 열안한 것이 인구감소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교육환경을 개선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 147개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서 12개 사업으로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광물생산의 안정적인 수급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석탄산업 장기화 계획상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0만t이 연간 생산량인데 도내에서 240만t 생산해서 수급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석탄수급에 따른 도 비축무연탄도 내년에 59만t을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흔적지 복구사업입니다. 폐광흔적지 복구사업은 사업 자체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추진하도록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매 5년마다 광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가행 및 폐광지 흔적복구 등 종합추진 계획은 1단계 광해방지사업인데 이 곳에 도내의 복구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공해방지 사업은 103개 광산에 482억 원이 책정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지노 리조트단지 완성입니다. 강원랜드의 지역 기여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원 스키장이라든가 골프장을 건설하고 나서 현재 1일 이용객이 5,000명 수준이던 것이 1일 6,600명 정도로 늘어나서 현재 강원랜드 이익금에서 받고 있는 폐광기금이 9월까지 747억 원 정도로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로 하여금 지역산품구매, 콤프 사용한도 확대, 교육 및 사회 공헌에 투자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리조트 사업은 강원랜드가 가족단위 종합리조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서 수익성을 갖춘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서학레저, 블랙밸리, 동강시스타에 강원랜드에서 투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조트 보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장 증축 그리고 동원부지의 개발과 고한지역의 스키타운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산업경제국 시책사업 중에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애매하게 남아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과 휴식 후 2시부터 다시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의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 및 협력관, 관계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중에서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카지노에서 근무하시는 분 나와 있죠? 카지노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협력관이라고 합니까?

강원랜드협력관 송재명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카지노에서 발생되는 강원도 배당금이 740억 원 정도, 가족단위 오락으로 강원도민한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협력관이 거기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협력관은 강원랜드에서 하고자 하는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인ㆍ허가 관계 그런 것을 신속하게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이해 갈등이 있는 경우 조정자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보고하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한 달에 보통 몇 번이나 하세요?

지역동향이 있거나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사업 추진사항이 있을 때 유선으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강원랜드협력관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지난 3월에 갔습니다.

그 사이에 보고를 몇 번 하셨어요?

제가 세어보지를 않아서 횟수는 모르고 보통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가까운 달에 어떤 내용을 보고하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강원랜드에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이사회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이사회에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사회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합니까?

강원랜드에서 2단계와 관련해서 용역관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그럴 경우 국장님한테 그 내용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폐광지역 4개 지역에 제도적으로 신문에 나고 이런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언더그라운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협력관으로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 말씀입니까?

직접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분들, 거기에서 무슨 밥장사, 술장사 하는 분들은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말고 그 지역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전혀 없다고 봅니까?

저희 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한보다 도의 협력관이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어떤 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고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미리 대처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서 일일이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본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하다못해 얘기를 들어도 파악이 안 돼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겠지만 대충 분위기라든가 정서가 감지가 안 돼요?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교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영업자나 건설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와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기 전에는 그런 것을 파악하기가, 또 혼자 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설립취지와 강원랜드가 하고 있는 2차 인ㆍ허가 이런 거 조력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강원랜드 취지에 맞게끔, 도에서 파견되어 있는 협력관의 견해가 그렇게밖에 답변이 안 됩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실현성이 있든 없든 그런 것을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런 일이 없습니까?

지역동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대로 탄광지역개발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그런 동향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동향보고도 행정의 한 부분이죠? 그런 것을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렸으면 됐어요. 그런 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69쪽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과 관련된 것인데 발행 종류가 5,000원짜리가 있고 1만 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행액이 12억 원 가까이 되는데 유통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판매액 1억 1,800만 원이면 9.9%에 불과한 것인데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일시에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서둘러서 추석 때 바로 발매를 했습니다. 대부분 추석 때 상품권을 판매한 실적이고 지금 현재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각 시장의 상인들이라든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판매액이 조금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공기관이나 그 외에 관련기관들에 선물이나 상품이나 이런 쪽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발행한지 2~3개월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 점에 착안해서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억 원에 발행했는데 실제로 시장에 업체당으로 나누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직접 소통에 효용하기보다는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해서 발행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유통이 효율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지한 소비자가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물품구매를 하려면 상점에서 현금을 요하는 예도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품권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잦고 그리고 상인들도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현금 교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금은 시장상인회가 일시적으로 수거를 해서 농협에서 현금 교환을 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을,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환전을 하게 되면 실제로 상품권이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현금처럼 운영될 우려가 있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착될 때까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가도 시장상인들이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은 불친절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상인들이 그것을 부담 없이 받아 주면 되는데 현금보다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은 역시 불친절하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소비자들을 쫓아내는 현상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염려된다는 말이에요, 본래의 정책과 상관없이. 그런데 이것을 산업경제국에서는 상품권에 대한 홍보만 했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권을 발행하기 전에 상인마인드 교육 때마다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상인들이 전체 참여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것을 발행하고 나서 계속해서 순회교육을 하면서 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계속 계도라고 할까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내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해서 본격적으로 상인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이 예견되어서 저희들이 상품권의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고액상품권이 아니고 쉽게 지불할 수 있게 액수를 많이 낮추어서 이것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면을 충분히 참작해서 이런 면에는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상품권 인식에 대한 전환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상인들 교육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해 왔습니다, 연초 발행하기 전부터.

구체적으로 실적이 있어요? 몇 월 며칟날 어떻게 했다는 실적이 있어요? 어느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했다는 실적을 내놓아야지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예.

그다음에 감사자료 73쪽에 보면 소비자 상담 실적이 있죠? 소비자종합정보망 운영 현황 이래 가지고 소비자 상담 실적이 있는데 온라인 상담이 91건, 유선상담이 401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소비자종합정보망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간 제약 없이 빠르게 소비자의 궁금증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상담 실적을 보면 온라인 상담은 91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상담은 유선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면 홈페이지 접속인원이 4만 5,546명으로 월평균 7,591명이 접속하여 상당히 많이 접속하고 있음에도 유선상담자가 더 많은 것은 소비자 홈페이지가 잘못 구성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접속인원에 비해서 온라인 상담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팅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올려서 상담을 하는데 소비자들의 피해 대상이 되는 인원이 대부분 주부라든가 그런 층이기 때문에 채팅하는 방식으로 자기의견을 써서 인터넷으로 답을 받고 하기가 사실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각종 소비자 피해가 되는 사례와 해결방법들을 샘플링을 해서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접속해서 읽어 보는 것 같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유선으로 직접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홈페이지를 구축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쉽게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 나가면서 프로그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니 소비자 관련 뉴스는 꾸준히 갱신되고 있지만 상담사례는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접속해서 의견을 구하는 것보다는 질문서를 등록하면 그 등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식으로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고쳐볼 생각입니다. 위원님 정확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송에 보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그런 것에 경쟁력이 있게끔 해 주어야 하거든요. 다음에 감사자료 75쪽,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 현황과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청년층 실업률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인턴사원 49명 대다수가 취업했다고 되어 있는데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 인턴사원 신청자는 108명인 반면 지원 수는 48명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도입했을 때 각 시ㆍ군에 있는 기업체들이 인력을 구직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청년층은 실업상태에 있고 그래서 그런 미스매치를 해결해 보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처음에는 전 시ㆍ군에 확대해서 추진하지 않고 일부 기업체가 많은 수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2억 1,000만 원, 도비는 9,000만 원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때문에 108개 기업이 신청한 것을 다 못 해 줬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는데 자꾸 확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확대방안 같은 것을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좋은 점이 기업체하고, 인턴사원은 정식 직원이 아니니까 훈련을 하다 보면 기업체의 마음에 들거나 인턴훈련기간 동안 기업체에서 하는 추진방법을 습득해서 적응이 쉽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채용하기가 수월합니다, 신규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것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추가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할 복안이 있습니까?

전 시ㆍ군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시ㆍ군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확대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77쪽에 2005년, 2006년, 2007년 기업유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이전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2005년도에 유치기업 가동은 85개로 54%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 유치기업 중 부지매입만 한 기업이 64개나 됩니다. 이들 기업은 왜 아직도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이 끝난 회사도 있고 부지매입 중에 있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하는 회사, 가동하는 회사 이렇습니다. 2005년에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사실은 부지매입을 하고 공장을 설립하려면 기존에 있던 공장을 매각해서 여기에 투입하는 그 절차가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업을 처분하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빨리 착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보조금이라든가 이것을 지원했더라도 2년 안에 착공이 안 되면 저희가 독촉공문을 보내서 이전 지원한 것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기업이 이전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뒤 부지를 되파는 그런 행위는 없습니까?

그렇게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원금을 회수하는 것보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지매입 보조금을 지급할 때 거기에 이행보증이라든가 이런 담보권을 설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유치현황을 보면 이전보조금 현황에 22개 회사거든요. 그렇죠?

47개 기업에 이전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부 나간 돈이 얼마죠?

360억 원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2,600 정도죠?

360억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360억 원의 돈을 도에서 줬는데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회사를 보니까 설계 중에 있는 회사, 아직도 인ㆍ허가 중에 있는 회사에도 돈이 나갔더라고요. 이것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잘 되는 회사인지, 적자인지, 흑자인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공장을 이전해서 공장을 가동해야만 이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부지매입 절차가 끝났을 때 부지매입보조금, 공장이전을 했을 때 공장이전보조금, 본사를 이전했을 때 본사이전보조금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이전하기 수월해졌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단계마다 이행보증을 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태될 때 이행보증을 청구해서 원금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전을 회피하거나 그런 기업들은 현재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기업이전을 많이 했는데 부지매입 중이라든가 부지매입 한 기업체들도 그것이 완료되어서 신청했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이전기업에 대해서 47개로 이전보조금을 지급한 회사는 완전히 이전했을 때라든가 부지매입이 끝났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했던 기업 수는 적습니다.

47개 회사 중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선 것 있어요?

이전보조금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고 이전한 기업들이 경쟁력강화 자금이라든가…….

이 회사에 어떤 종류의 보증이 전혀 없습니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이전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한 보조금…….

보조금에 대한 보증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회사가 관련되어 있어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전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그 회사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도에서 최종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전보조금을 지급한 47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장설립이라든가 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행보증도 철저히 하고…….

제가 이 돈이 지원되는 기업현황 및 경영실태, 재정실태, 자금지원금액, 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액 이자액, 기업의 부채 이런 것을 요구했거든요.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내부자료이므로 금융거래법 등의 사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회사의 재무재표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공개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나갔을 때는 법적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한번 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조례가 두 가지 조례가 있는데 중소기업지원기관협회 설치 및 운영조례하고 다음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니까 ‘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승인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반환 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례를 보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못 합니까?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것은 회사의 운영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아니고 이것은 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냥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강원도에 와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출해서 쓸 때 거기 조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이전보조금을 주는 회사들을…….

보조금도 결국 회사운영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례하고 이 질의하신 이것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기업들이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회사들은 저희들이 기본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회사들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이 회사들이 아니고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전자금을 지원하는 기업들입니다.

그 회사에 돈을 주고 장치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을 맺겠는데 제가 봤을 때 많은 회사들이 설계 중에 있는 회사도 있고 인ㆍ허가 중에 있는 회사도 있고, 제가 이것을 보면 우스워죽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부지매입 보조금은 부지매입이 완료된 시점에서 등기가 끝나야 주는 것이고 공장설립 보조금은 공장의 설립이 끝나서 가동이 되어야만 줍니다.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나간 일자가 적혀 있지 않아요. 연도별만 있고 일자가 하나도 없어요.

보조금 나간 날짜요?

예.

보조금이 나간 날짜는 따로 리스트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건설 중, 설계 중, 인ㆍ허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개 회사에 대한 현지감사를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대상은 차후에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단 안에 이전해 오는 업체, 이것은 취득세 20% 감면이죠?

그렇습니다.

돈도 5억 원씩 주잖아요?

조건이 되어야지…….

물론 조건이 맞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공단 안에서 향토 지방업체들이 다시 확장할 때 아무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내에 제조업 수를 늘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이전할 때, 그러니까 외부에 공장이 있어서 그 공장을 없애고 이전할 때 그때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 별도로 투자해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려고 할 때 설립을 해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전뿐만 아니라, 별도로 투자해도 이전하는 것하고 새로 짓는 것이니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는 분들을 보호를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82쪽,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현황에 이 유인물대로 한다면 6개 시ㆍ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완제품은 대개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심층수를 뽑아서 탈염을 해서 생수를 만들어 팔거나, 그것이 사업량으로 봐서 제일 크다고 보고 그다음에 생수에 각종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유해서 식음료를 만드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탈염한 소금, 화장품이나 기능성 식품에 들어가는 기타 제품 제조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6개 시ㆍ군이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난개발, 중복투자가 우려되고 있고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에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계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양심층수 개발하는 6개 시ㆍ군의 담당과장 그리고 산업경제국장인 제가 T/F 팀장이 되어서 환동해출장소, 관련 기업 이렇게 모아서 T/F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 해양심층수 사업에 대한 분야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층수법이 적용이 안 되어서 지금 문제는 양양의 워터비스가 시설을 하고 물을 끌어 올려서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심층수법의 적용을 못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 심층수라는 말을 못 쓰고 다시 본래의 해양심층수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ㆍ허가라든가 조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투명한 것이고 저희 도에서 직접 투자를 한 것은 고성심층수가 원래 기본적인 해양심층수법에 의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시ㆍ군에 있어서는 기업체가 투자 타당성 여부를 타진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두 개 외에 네 개의 사업은 사실 시설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0년 이상 가면 심층수를 1만t 이상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생수는 물을 탈염해서 파는 것이지만 그것도 시장 수요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먼저 말씀드린 화장품이라든가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것은 사실 조금 들어가니까 1t 정도만 가져도 한 달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양에 있는 워터비스하고 고성심층수도 고성이 벌써 3,000t인데 그것만 해도 사실 사용량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의 의견을 조정해서 차라리 이쪽에서 심층수 퍼 올리는 것을 갖다 쓰든지 해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시ㆍ군 공히 면허를 얻어서 해양심층수에 투자해서 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회사들도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계산해 보기 때문에 각 시ㆍ군이 전부 하기에는 회사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단장이 되어서 T/F팀을 구성해서 각 시ㆍ군의 의견을 최대한 조정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투자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못 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을 설명하고 이런 사항에 의해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아니면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곳의 심층수를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하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해서 조치를 하세요. 그다음에 고성에 주식회사 강원심층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층수 특별법이 국회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전에 도비가 나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도 안 나고 법안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4억 원이 나갔죠?

40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법적 근거로 도비를 투자하는 거예요? 법률적인 문제로 봐서는 국회법에서 통과 안 된 사업을, 지금은 통과가 되었으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엉터리집단이거든요. 그런데 도비를 40억 원이나 줘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 법안이 구성되어서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해양심층수 사업 자체가 서해안이나 남해안에서는 사실 불가능하고 저희 강원도하고 경북 일부지역에서만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성에 해양수산부의 심층수 연구하는 연구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 연구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업을 하는 분들은 예상을 해서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답변을 행정답변을 하셔야죠.

회사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를 가지고 회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법이 통과가 안 되었는데 거기에 타당성 조사고 뭐고 행정이 개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할 일이지. 그런데 40억 원이라는 돈을 사전에 왜 주느냐고요, 적은 돈도 아니고.

사전에 준 것은 아니고…….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 준 것은 사전에 준 거죠. 국회법에 통과도 안 된 업체를 갖다가 돈 40억 원이나 투자해요? 강원도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외자유치 쪽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한 것입니다,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쪽 회사에서 외자유치가 되었든 달러돈을 가져왔든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없다니까요. 행정은 그 날로 그 시간 그렇게 딱 결정 나는 것 아니에요? 정책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무슨 예상을 하고, 그것은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이고, 40억 원을 강원도에서 맨 처음에 주자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주자고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투자유치단이 기행위 소관이었기 때문에 기행위의 투자 승낙을 다 받고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40억 원이 투자될 때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쉽게 말하자면 못 된 말로 아귀가 맞아야지 기본법률이 통과되지도 않은 허무맹랑한, 그때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것인데 40억 원을 투자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음에 감사자료 84쪽에 강원도 주관 기업유치설명회 개최실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업유치설명회 개최실적이 5회 346명, 2007년도에는 3회 122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를 추진하고 좋은데 기업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홍보 운영제도 이런 것으로 그치고 있거든요. 행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설명회 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45번 항목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강원도가 주관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획해서 직접 가서 설명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산자부 주관 기업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각 전시회라든가 박람회는 일부 저희들이 강원도관을 가지고 기업체 유치를 해서 부스를 설치한 것이 있고, 그것은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산업별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 이사회라든가 회의 할 때 저희들이 잠깐 20~30분씩 시간을 얻어서 강원도 기업유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여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직접 주도를 해서 설명회 형식을 갖추어서 한 것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2007년도 예산설명서를 봤어요. 기업유치하고 설명회하고 전부 합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맞죠?

제가 예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 설명회는 기본적으로 설명회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만드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예산에서 총괄적으로 만들고 실제로 설명회 개최는 회의장 임차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념품 정도만 있으면 저희들이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과장이라든가 저라든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저는 생각해서 묻는 거예요.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지금까지 몇 번 했어요, 우리 강원도에 이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명회는 대규모로 하는 설명회 외에는 개별기업은 설명회라는 것은 계속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라면 설명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유치 관계에 저도 조금 관여했기 때문에 애로는 잘 압니다. 그래서 투자설명회 하는데 홍보 운영비 1,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 이런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88쪽에 제2단계 균형발전 정책과 지식산업 관련에 대한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그 안에 나와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가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경제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수도권은 각종 규제에 묶여서 공장 신ㆍ증설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확장하거나 신규투자를 하려면 수도권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원도라든가 여타지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서 각종 기업이라든가 활동하기 수월해진다면 이전수요가 줄어들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원도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완화 차원이 그렇게 큰 폭으로 완화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이전에 대해서 현재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보면 대개 강발연, 강원대학 이렇게 학술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아니면 거리에 나가서 좌판 벌여 놓고 가는 사람 붙잡아서 사인이나 받고 결국 그런 것인데 우리 강원도 자체에서는 수도권 완화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나왔습니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고 저희는 기본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더라도 이전하는 기업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도 이런 건의에 발맞추어서 기업이전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아쉽게도 이번에 균형발전 2단계가 계류된 상태에서 통과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만 각 시도를 4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각 지역마다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라든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각 시도와 연계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서 우리한테 돈 가져간 기업체는 현지감사를 통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어디 어디에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차후에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있어요. 우선 재래시장 문제를 묻겠습니다. 작년 감사자료를 쭉 보니까 특별하게 재래시장에 대해서 돈만 투자되었지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나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래시장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혁신사업은 기본적으로 재래시장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여기에 정부자금을 받아서 재래시장에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 시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환경은 많이 깨끗해졌는데 시장 환경이 깨끗해진다고 해서 고객이 찾아와서 매출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 0.2% 정도가 늘어나서 소득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요원합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각 지역여건에 맞게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재래시장 혁신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재래시장이 재래시장의 특성에 맞도록 활성화 용역비를 지원해서 몇 개 시장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각 시장별로 활성화 용역을 해서 용역을 마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료에 활성화가 있어요?

15개 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게 되면 국ㆍ도비 포함해서 1,2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요. 어떤 돈이든 1,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특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잘 되는 곳은 잘 되죠. 인근에 있는 속초 같은 데는 자구책으로 어느 정도 해서 사람들도 많이 동조하고 해서 되는데 제가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고성은 안 돼요. 거기 지금 용역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성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성에 두 군데가 있는데 저쪽 거진 것은 올해 예산 배정된 것 2007년도 거 내려가지도 못 했죠?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예산은 배정해서 내려 보냈는데 그쪽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서 부지도 확정하지 못하고…….

들어갈 사람도 없어요. 들어갈 사람도 없고 거기에 그냥 예산만 투자해서 하니까 결국은 덩그렇게 집만 있고 비 피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가서 있고, 그것이 무슨 시장입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역특성에 맞춰서 안 될 것은 과감하게 차단하고, 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고성 간성에 가면 군청소재지가 있는데 우리 고성에는 대형마트가 없습니다. 어디로 오느냐 하면 속초로 전부 옵니다, 15분 정도 거리에. 요즘 신세대들 보면 차 전부 있으니까 전부 속초 나가서 거기에 가면 주차장 2층에 올라가서, 뭐 먼지 하나 안 묻어요. 가서 사가지고 오고, 재래시장은 이따금씩 잘못 사면 상한 것도 살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문화가 그렇게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ㆍ군에서 자구책으로 무슨 내 고향 뭐 팔아주기 위해서 1만 원짜리 공무원들 불러서 이것 좀 하나씩 사라 해서, 그것은 임시방편이지 상품권 사서 가지고 다니다가 할 수 없어서 이것은 떠맡기는 식밖에 안 되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그렇다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고성 같은 곳은 제가 보게 되면 우선 안 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때문에 활성화가 그나마 더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원도 전역 모두 46개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주차장 때문에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지금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땅값이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쭉 지으면서 주차장을 2층, 3층 하지 않습니까? 공법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우리도 앞으로 시장이 외곽에 있어서, 정부청사처럼 외곽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중심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땅값이 엄청 비싸요. 그런데 거기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느니 예를 들어서 몇 억 원 주고 사서 차 몇 대 대면 끝이에요. 그러면 식상해서 안 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 주차장 문제 같은 것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2층, 3층으로 주차장 용도로 해서 특색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식 키우는 것도 똑같잖아요. 투자합니다. 하다가 안 된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 덩그렇게 남아 있으면 그것 안 한만 못 하잖아요, 그 돈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뭘 사주고 말지. 그래서 작년에도 비근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작년에 했던 것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차치하고라도 그런 부분만큼은, 다른 지역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성 같은 데는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시장 사람들 가보면 시설개선을 어떻게 해 놓았는지 시장에 가보면 거진에서 와서 어류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서너 사람 있는데 썰렁해요. 거기에 누가 들어와서 고기를 사겠느냐고요. 가보면 아침부터 소주 한 잔씩 했는지 장사는 안 되고 사람은 안 들어오니까, 추석 때 손님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장사가 되느냐고요. 이쪽에 가보면 순대 파는 집 두어 집 있고, 그래서 시장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왕 손대고 시작했던 일이니까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게 격려하고 지원해 주고 잘 안 되는 데는 심층 분석을 해서, 시장 안에 제가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 봤어요. 저 안에 시ㆍ군비를 포함하든 자부담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지 투자를 해서 겨울에도 들어가면 훈훈한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사람 들어가서 명태라도 보고 도치라도 보고 문어라도 사고 그러지, 들어가면 썰렁한데 아주 삭막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뭘 사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시설개선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되고 주차장 문제도 고성 같은 경우에는 청사 하나 있던 것 거기에 하려니 그것도 매입이 안 되고 농협 하나로마트인가 그것도 어쩌고 하는데 보면 차 몇 대 세우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자구책으로 하면서 시ㆍ군과 같이 협조해서 의식도 많이, 대부분 공무원들 앞장서고 관에서 앞장서서 조금 나아진 것이 그래요. 아까 우리 이성기 위원님 얘기했지만 친절교육 같은 것은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와서 안 산다고 아줌마들 앉아서 싸움이나 하려고 하고 이러면 누가 오려고 하겠느냐고요. 마트 같은 데 가면 점원들이 싹싹하게 하잖아요. 거기 맛에 녹아나면 재래시장에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 내년도 예산 쭉 보니까 용역비, 경상비 쪽으로 해서 많이 썼는데 그런 것도 과감하게 뚝 떼어서 지역 살리게끔 해서 일회용이 아닌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일단 다른 데는 모르지만 몇 군데 정도는 앞으로 손 볼 곳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세요. 작년 감사자료에 재래시장 건이 몇 건 나왔어요. 몇 건 나왔는데 올해 보니까 여기에서 특이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워낙 거대하고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 것처럼, 의회청사 뒤에 짓잖아요? 뭐 탕탕 박고 하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타나는데 일단 봤을 때 특이하게 봐서 우리 담당과장님 또 담당 팀장ㆍ팀원들 다 있으니까 그렇게 재래시장을 심층 분석하셔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국장님이 고심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 소상공인 문제 있죠? 소상공인은 우리 이사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예.

소상공인들이 돈을 1,000만 원도 쓰고 500만 원도 쓰고 그러잖아요? 자기들 여건에 맞추어서 쓰는데 일단 봤을 때 돈 쓸 때 너무 까다로워요. 보증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는데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이 쓸 거 아니에요? 몇 %예요? 3%입니까?

3%입니다.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쓰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봐서 누구나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준이 까다로우니까,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제가 왜 소상공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상공인 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금융지원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5.4% 이것이 있고…….

우리 이차보전 해 준 것이…….

그것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냅니다. 500만 원 빌렸어요. 이자 물어 주면 되잖아요? 1개월 단위로 물든 조합원이면 6개월 단위로 무는 것도 있고 3개월 단위로 무는 것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자 물고 1년 정도 있으면 1년짜리면 1년 가서 다시 상환을 시키든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소상공인 돈 쓰는 사람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서류를 갖다 내야 돼요. 3개월마다 한 번씩 갖다 내요. 서류 떼랴, 은행에 가서, 시청에 가서, 이게 바빠서 매일 허덕이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공문은 뭐라고 오는지 알아요? ‘제때 시한을 안 지키면 이차보전 안 해 줌’ 이렇게 엄포까지 놔요. 없는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 3개월마다 한 번씩 매일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노가다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언제 서류나 제대로 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에게 전화를 해 보니까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개선을 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서류 같은 것, 3개월마다 한 번씩 서류를 주민등록등본 떼어야지, 농협이라면 농협 가서 쓴 것 통장 사본 해 오라고 하지, 시청에 가서 뭘 또 떼어오라고 하지, 이게 뭐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든가 하면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도망가서 확인하는 절차라면 그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개선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가장 어렵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충정어린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저희 재단을 이용해서 자금융통을 할 때는 전국에서 우리 강원재단이 가장 심사기준을 전향적으로 완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상공인 자금을 가장 필요한, 저희들이 신용대출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 체납여부, 은행에 혹시 빨간 줄이 가 있지 않느냐, 다음에 사업자등록증 이것만 가지고 오면 저희가 2,000만 원까지는…….

빨간 줄 가 있고 은행에 연체 있고 하면 줍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타지도 못 하고…….

처음 저희들이 받고 나서는 3개월에 한 번씩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차보전하는데 문제가 있을까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구비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제도는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봐서 안 된다 싶으면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아까 이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강원도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전국적으로 완화시키고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려운 서민들, 어려운 서민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문턱이 높아요. 까다롭고 힘들고 하니까 급한 사람은 사채를 쓰고 나중에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새농촌건설 사업은 강원도만 하는 사업이지만 잘 된다고 외국에서 와서 배우고 가는 판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 강원도만의 모법을 어길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문호를 개방하면 어려운 사람들, 개중에 보면 1,000명 쓰면 거기에서 한두 명 날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쓰고 죽는 경우도 있고 부도가 나서 날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고 쉬파리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서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해 주신다니까 연구를 잘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 관련입니다. 아까 이성기 위원님이 투자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LG하고 강원도하고 고성군하고…….

LG가 아니고 아카디아사입니다.

아카디아하고…….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다시 IBM하고…….

IBM도 안 됐고, 아카디아도 사기 쳤고…….

그래서 일본 키비시스템의 자본을 들여왔습니다.

외국 하나 들어왔고, 얼마죠?

20억 원 들어왔습니다.

40억 원인데?

고성군이 40억 원, 우리가 40억 원 그리고 20억 원이 키비시스템 그리고 나머지 100억 원이 대교에서 들어왔습니다.

대교에서 100억 원이요?

예.

그러면 지금 외국기업 들어온 것이 20억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성군에서 현물투자를 했는데 아까 이성기 위원님 하실 때 당초에 외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오랫동안 끌었어요. IBM인가 거기에 당하고 아카디아한테 또 결정적으로 당하고 그래서 많이 당했던 것인데 올해 2008년도에 도비예산 또 들어가죠?

도비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40억 원으로 투자해서 일단 끝냈습니다.

그럼 산업경제국이 아니고 다른 소관에서 도비 투자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투자는 이렇습니다. 강원심층수 쪽에는 저희들이 강원심층수에 투자해서 주주로 강원도가 되어 있고 그것은 심층수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이고 RIS 사업으로 경동대학에 포럼사업으로 정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시설비로 거기에 투자하는데요. 환동해출장소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투자를 지금 해요.

한해성 종묘배양장이 있습니다. 한해성 종묘배양장은 환동해출장소 소관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시ㆍ군이 거의 시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시작을 한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양 워터비스하고 고성심층수 두 곳입니다. 나머지 시ㆍ군에 아직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투자의향을 가지고 타당성 분석을…….

그러면 저번에 강원도에서 6개 시ㆍ군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자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현재 투자가 이루어진 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의향이 있어서 MOU를 체결했거나 투자의향을…….

MOU 체결한 데는 양양밖에 없죠? 양양이 MOU가 체결되었습니까?

양양은 시설을 갖추어서 물을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강릉하고 동해가 MOU를 체결하는데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만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투자가 되어 있는 것은 양양하고 고성 두 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략 잡아서 6개 시ㆍ군이라고 하고 6개 시ㆍ군의 협의체를 만든다고 했는데 협의체의 내용은 뭐예요? 무슨 협의체를 만들어요? 다른 시ㆍ군에는 아직까지 MOU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의향만 밝혔는데 미리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만약 제가 강릉인데 강릉에서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협의체부터 구성하면 이것은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투자의향이 있어서 MOU를 체결했거나 투자의향이 있는 6개 시ㆍ군의 담당과장을 전부 불러서 T/F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성심층수라든가 양양워터비스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양만 해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될 때는 T/F팀을 가동해서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이 사업을 추진할지 이런 것을 조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데는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확실한 것은 아닌데 만약 한다고 해서, 지금 거의 민자유치잖아요? 우리 관에서 개입되는 데는 없죠?

고성심층수만 있습니다.

고성은 기 투자가 되었고 다른 데는 지금 민자유치라는 말이에요. 민자유치하면 우리 관에서 개입을 안 하는데 소득이 되든가 예를 들어서 조금 해 보겠다 해서 하게 되면 강릉에도 생길 수가 있고 동해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6개 시ㆍ군이 동시 다발적으로 취수관 물 빼서 상품을 만들고 그랬다고 했을 때 강원도에서 고성군에 투자를 했으니까 고성군만 여러 가지 사후관리를 해 주고 다른 데는 나 몰라라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T/F 팀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아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그 회사가 투자해서 심층수를 끌어올리겠다고 할 때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사가 자기 돈 내서 투자를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는 공멸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는 안 하리라고 생각하고 만약 투자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속초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속초는 해양수산물 양식이라든가 그쪽으로 특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성 같은 경우는 생수시장이라든가 양양은 기능성 음료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시ㆍ군마다 특화하는 부분을 조정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해서 거기 의견에 안 따르면 할 수 없지만…….

안 따르면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죠. 만약 생수가 잘 팔린다고 봤을 때 잘 팔리는 것 전부 하려고 하지 안 팔리는 것 하려고 하겠어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 몇 개 시ㆍ군이 같이 들어와서 나도 해 보겠다, 저도 해 보겠다, MOU 체결해서 한다고 할 때는 과연 도가 주관해서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용은 해 보지만 법적인 그것은 없잖아요?

허가권도 있으니까요. 허가조건이 안 되면 못 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허가 내는데 예를 들어서 생수 있고 음료 있고 종묘배양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고성에서 생수, 속초에서 음료, 종묘배양은 양양에서 한다고 봐요. 여기 한 군데가 더 생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잘 팔린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수익성이 좀 있다 이거예요, “나 또 합니다.” 그러면 “안 돼. 여기 있기 때문에 허가 못 내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해 봐야죠.

조정을 해 보는 것이 아니라 심층수가 어차피 국회법이 통과되었고 시작을 합니다.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해서 대교에서 고성 같은 데 하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다른 시ㆍ군에서는 진도를 보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서, 제가 사실은 일본을 몇 번 갔다 왔어요.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물건을 만드는데 소금도 심층수로 만들고 먹는 하드도 심층수로 만드니까 조금 비싸더라고요. 심층수라고 한문으로 써서 파는데 다른 것보다 배도 비싼 것도 있고 조금 덜 비싼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지연 같은 데 판매는 1,000억 엔 정도를 올리는데 그쪽 지역에서, 일본은 바다면적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해안선이 엄청 넓어요. 거기에도 봤을 때 몇 개 지자체가 시작을 했어요. 한 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런 데도 너무 많아지니까 고전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물도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직접 시설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10% 내고 가져가는 사람, 50% 내고 가져가는 사람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동일선상에 있으면서 영동 쪽에 심층수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 뒤에 오는 파장은 모르긴 해도 반짝 투자만 하다 마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산업경제국에서, 그것도 다 경기부양책으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얘기니까 심도 있게 다루셔서, 지자체 하는 것 하지 말고 개인회사가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법제화하는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모법을 없애고 만들 수 없는 입장이지만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약간 강제성도 띨 수 있지 않느냐, 고성은 시작했으니까 다른 데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율경쟁시대에 판매 좋고 시장개척만 잘 된다면 할 얘기도 없어요. 조금 있다가 경상도 쪽은 안 할 것 같습니까? 경상북도도 손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강원도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경상북도나 이쪽도 먼저부터 얘기가 있었잖아요. 울진 쪽이나 그쪽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울릉심층수하고 영덕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이윤이 목적이니까 많이 따져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섣불리 안 달려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남이 팔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신소재고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업에 손 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하여간 지금 앉아 계시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서 잘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임용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보다 발전적인 의미로 해석하시고 먼저 풍력단지, 감사자료 10페이지인데 여기 조성의 문제점을 보면 분명히 풍력발전도 신재생에너지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신 문제가 뭐냐 하면 백두대간의 보전이나 산지훼손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의 훼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발전기 수량을 감축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발전기 수량을 감소시켜야 되느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분명히 장려하는 부분 내지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확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산림을 훼손하고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발전기 수량을 줄인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한 것은 대관령에 49기 꽂을 때 그때 강원풍력발전단지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행히 그쪽이 목장지대였습니다. 그래서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기 용이했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을 보면 백두대간 위에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것보다 많이 축소를 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점은 산지전용 허가가 문제가 되는데 산지법에 의하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지전용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옛날 것처럼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산림청에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현재로는 풍력발전기를 확대해서 조성하기 사실 어려운 면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저희도 풍력발전기가 신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적절한 부지를 찾아서 산림자원의 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이것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요즘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으로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의 주류에서 사실은 신재생에너지가 옆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은 현재 해외유전개발이라든가 석화연료를 해외에 개발하는 쪽에 중심을 두고 있고…….

사실은 그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불특정한 부분인데…….

그것은 언젠가는 끝나는 부분인데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선두로 리더를 해서 풍력발전단지를 꽂고 그런 것도 하면서 관련부품이라든가 기술을 가진 회사를 만들거나 유치해서 산업단지화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용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 문제는 정부가 정책으로 변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보다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관련 질의인데요, 아까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그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테마관광코스를 개발해서 도시민을 유치해서, 1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관광코스를 개발해서 관광회사와 같이 탐방단을 조직해서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을 하고 추진했는데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 특성화 시장을 여러 가지 조사경로를 거쳐서 시장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광자원과 연계하려면 관광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동굴을 관광하고 그 인근에 있는 시장에 들를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시ㆍ군하고 관련 기관ㆍ단체하고 오랜 논의 끝에 48개의 패키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홍보도 하고 이런 패키지가 과연 유용한지, 그것 때문에 시범 탐방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여기 계획은 날짜별로 지역특성에 따른 행사 이런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조사단계에 있고 구체적으로 도시 탐방단들이 여기에 참석한 것은 없나요?

이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9월 16일 40명으로 버스로 해서 재래시장하고 인근 관광지투어를 해서 재래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하고 그 뒤에 12월 22일, 23일까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참여한 탐방단에 설문을 한다든가…….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지 않은데 각 탐방단마다 계속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G마켓하고 제휴를 했습니다. 이 상품을 G마켓 인터넷에 올려서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또 삼바다 여행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바다 여행사에서 이 상품을 공고하고 탐방단을 모집해서 계속해서 그 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재래시장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품권 문제도 이성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상품권 만들어 놓고 가장 고생하는 것은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지자체도 시장ㆍ군수가 강제로 사라 해서 일부러 시장에 내보내고 형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요.

아까도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방문단에서도 사람들한테 관광상품권을 판매하면 그것을 가지고 인근 관광지에 들어가면 관광지 입장료를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발행한지 2개월 남짓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품 시장권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추석 때 한 시즌 반짝 했고 이제 앞으로 구정이 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많은 홍보와 상품권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내에 있는 관공서 위주로, 도내에 있는 여러 가지 유관기관 위주로 상품권을 홍보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연말 선물이나 이런 쪽에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난 추석 때 상품권을 발행하고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이 위조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언론보도에 요즘 프린터가 발달되어서 컬러프린터기로 인쇄해도 모를 정도로 뭐랄까요, 지폐처럼 위조 방지하는 그런 부분도 없고 이런 것이 발행하자마자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같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상품권은 조폐공사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위조방지태그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안 되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언론보도에도 나왔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일반 시장상인들이 구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은 다시 보완해서 발행하는 상품권에 위조방지를 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권이 5,000원권, 1만 원권이라서 대대적으로 위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참작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35쪽에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중기청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도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인데 예산관리 체계는 어떻습니까? 예산지원을 해 주면 끝인가요?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받아서 선정할 때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서 선정에 관여를 하고 중간점검이라든가 결과물을 할 때는 중기청하고 같이 조를 편성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진행상황이라든가 결과물에 대한 것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제에 대해서 기술개발 회의를 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줘야 되느냐.

이것은 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결정위원회가 중기청하고 저희하고 유관기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기업지원과장이 위원이 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A라는 과제가 설정되었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어느 대학에…….

그 과제 자체가 어느 대학하고 기업체하고 연계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제가 가져온 것을 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쭉 있는데, 물론 심사표를 보니까 평점에서 60점 이상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60점 이하일 경우에는 주의라든가 지원금지라든가 제재조치가 들어가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그런데 특정대학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교롭게도 한두 대학이, 물론 평균점수는 되는데 계속 하위에 쳐져 있거든요, 다른 컨소시엄 구성한 대학과 비교했을 때. 이래도 문제는 없습니까? 60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진도도 중간점검을 하고 사업을 완료하는데 제가 결재를 하다 보면 사업에 잘못하는 방향이 있거나 돈을 사업비 정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환수를 하거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서를 보면 큰 제재를 가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것은 선정평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총평을 제가 연도별로 보니까 일단 평균에는 올라가니까 지원을 중단한다거나 주의 촉구하는 부분은 사실 크게 없는데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평가에서 마지막 기준에 보면 다른 어떤 부분들은 점수가 높은데 일부 한 부분에서는 평균에는 올라가지만 좀 낮다, 이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과제가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간에 결과물에 대해서 통보는 안 가죠? 과제를 연구해서 받아서 수용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각 학교마다…….

이것 자체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의 연구 의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연구가 끝나서 기업체의 제품생산이라든가 제품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목적은 그것인데 도에서는 단순하게 예산 지원하는 부분, 그래서 아쉬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학교 간에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2006년도 같은 경우 9개 대학이 컨소시엄에 참가했다고 했을 경우, 물론 수많은 과제가 있는데 취합해서 결과표를 학교에 보내준다고 하면 학교에서 받아 봤을 때 ‘아, 우리 학교가 여기에 참가해서 참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이렇게 해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학교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물론 큰 틀에서는 학교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교수 한두 분의 그런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학교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받으면 우리가 참가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좀 더 나은 학교 이미지라든가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그냥 평균에는 올라가는데 우리 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기업체에 자, 이렇게 하십시오, 결과물이 나왔다고 주면 거기에서는 그것이 최선인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여 줄 수 있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떤 경각심 내지 선의의 경쟁을 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종합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하거든요. 그 결과물은 대학별로 점수가 나오니까 각 대학에 공표를 해서…….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틀에서 평점을 매기는 것이니까 누가 봐도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추가한다고 하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가를 한다든가 하는 기본틀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시는 분마다 서류를 꾸미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폼을 만들어서 어느 누가 봤을 때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평가기준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에 따라서 주관이 가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했을 때 그 결과라든가 점수는 각 대학에 보내든지 공표를 해서 경쟁심을 유도하거나 경각심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쪽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원내역을 보면 지원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재정손실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계속 늘고 있거든요. 어떤 해결책은 없을까요? 이것이 물론 개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리의 목적으로 간다는 것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환경에 따라서 업무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늘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핑계를 대기도 사실 어정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여기에서 운영해야 될 기금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를 짓고 바로 파견해서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있는 쪽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물론 은행 차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건물 같은 것을 현대식으로 다시 건축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이라든가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이것이 공적기관이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비가 무한정으로 늘어나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자체적으로 수지타산이 맞는 기업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경제국 업무 쪽에는 일부분이겠습니다만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최종의 목표는 이윤창출인데 우리가 행정에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어렵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곳곳에 찾아보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찾아본다고 하면 분명히 공공적 기능을 하면서도 이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할까요, 항상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강하니까 당연히 지원해야 돼, 받아야 돼 이런 부분이 많이 팽배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물론 두 마리의 토끼를 쫓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요즘은 두 마리, 세 마리를 쫓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기업의 어떤 CEO 형태의 마인드를 조금씩 접목시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 해 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테크노파크도 산자부 자금이라든가 도, 시ㆍ군 자금으로 해서 재단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는 이런 공적 기관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독립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공적기관이라고 해도 도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무한정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계속 이러다 보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발전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냐, 물론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 심층수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동권 6개 시ㆍ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워터비스라는 회사를 위원님들도 방문하셔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12월경이면 시설이 거의 끝나는 것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진입로까지 포장 완료를 일단 했습니다. 멋있게는 못 했는데 일단 길을 만들었고 그래서 내년 2월 법이 시행되면서 시제품 판매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농공단지 조성에 보니까 여기 운영하는 실태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와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을 참고해 주세요. 기존의 공단현황을 보면 기 조성된 공단은-진행 중인 것 말고-조성해 놓고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기존의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수요가 어느 정도 비중 있게 결정되어야만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단지들은 개발이 오래된 단지인데 실질적으로 강원도 제조업의 현황으로 봐서 입주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부터 저희가 기업유치를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접촉하는 회사들을 구분해 볼 때 기존에 있던 농공단지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전을 시켜서 활성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지역의 기업들이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지역에 별도로 추가로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외에 과거에 설립되어 있던 공단들도 도 공단의 리모델링 사업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입주 수요를 개발해서 공단들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당림농공단지인가요, 여기는 보니까 입주업체가 하나예요. 입주업체가 하나인 게 맞습니까?

농공단지는 현재 당림농공단지뿐만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춘천 남면 산업단지 이런 것들은 개별기업 산업단지입니다. 당림농공단지는 풀무원이 들어와서 개별단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남면은 한화제약이 공사를 착공해서 짓고 있습니다.

사실 공단 조성하는 데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안 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저희도 같이 노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 목표가 최종 이것인데 더욱더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보면 한 개 자치단체에 동시에 두 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농공단지는 하나씩 추진하는 것으로…….

그것은 일단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몇 % 분양해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공단지를 만들려고 계획되어 있는데 농공단지를 만들었을 경우에 조성해서 70% 이상이 분양되어야만 제2의 다른 공단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를 계획했는데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다시 대두되었을 경우에 우선 바꿀 수 있느냐 이거죠.

농공단지에서 지정을 받아야만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적용이 지정 안 되었다면 바꾸어서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되면 기존대로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지정이 되면 안 되고 지정이 되기 전에는 바꾸어서 우선 먼저 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정이 된 경우에 농공단지 개발할 때 같은 지역에 다시 지정 받아서 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지역이 다르다고 하면 지정 받기 전에 취소하고 다시 지정을 받으면 되는데 기존에 지정 받아서 산업단지로 개발할 때 아직 입주 수요가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향후 계획에 맨 마지막에 보면 제2그린농공단지 양양 포월리에 이것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이 지금 용역체결 중이라고 계획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심층수를 말씀드렸는데 심층수 워터비스가 들어오면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부분은 없지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층수 관련 전용농공단지를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돈이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수요는 지금 봤을 때 여기보다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가칭 심층수 전용농공단지 이 부분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절차를 그쪽에 빨리 진행해서 그쪽부터 지정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타당성 용역 중인 것 같은데 아직 타당성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것을 생각했는데, 아까도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현재 워터비스가 심층수를 채취하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안 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그 양을 퍼 올린다면 그 물을 소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시 버려야 할 겁니다. 제 생각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와 관련한 의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빨리 개발해서 유치를 해서 물의 소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그 대신 이것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심층수이기 때문에 그 물을 타 시도나 이런 데 절대 팔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양양군 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에게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양양 워터비스 기업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가시적으로 보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성과 동시에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생각되기 때문에-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앞에 우선 먼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이 워터비스하고 인근에 붙어 있는 지역…….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관로매설을 하면 끝나 버리니까 비용도 적게 되고 모든 면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계획하는 부지의 일부분이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낫지 않겠느냐,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쉽다라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임용식 위원님 의견을 양양군에 전달하고 빨리 저희 도에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개인 기업하고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어떤 하나를 이용해서 부가적으로 지역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접근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강원도 경제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의회 밖을 나가면 전 도민들은 하나 같이 살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혹은 맞지 않더라도 이해하시고 2008년도 살림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20쪽을 봐 주십시오. 20쪽 상단에 보시면 재래시장 원산지 표시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정산림국과도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17개 특성화 시장에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표시제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재래시장은 46개인데 17개 특성화 시장은 어디인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이거든요. 의무적인데 강원도에 재래시장이 46개인데 17개 시장만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님도 해외에 나가셔서 보셨지만 특히 일본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라든가 표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장을 갈 때 불편 없이 가격흥정 안 하고 바로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도입해서 재래시장의 상거래 관행을 현대식으로 바꿔보자 그런 의미로 시작된 것인데 여기 17개 시장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올해 8월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선정이 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전 시장으로 확대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간상이나 예산상 이것을 먼저 추진하고 다음에 확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 보고 불편사항이라든가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전 시장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재래시장 일일체험 실시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실행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거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공무원 및 소비자 단체, 창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재래시장 일일체험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으신 거죠?

연말연시 시장수요에 대비해서 저희가 11월 말이나 12월초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앞서서 재래시장 관련해서 상품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품권을 못 봤습니다. 견본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구입해서 다 나눠줘서 안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따가 시간이 되시면 견본을 보여 주십시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산경위 위원님들한테는 한 장씩 드렸어야 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 추석 때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분들이 재래시장을 가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40~50대 이상 나이가 드신 분들이 주로 활용하고 그 인근의 주부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마트하고 경쟁은 안 되겠지만 재래시장만의 특이한 풍물을 조성해서 수요층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명열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이라는 항목을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편입하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린학생들부터 재래시장에 대한 관념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일일체험도 사실은 공무원 및 소비자단체 창업 희망자라고 했지만 이것이 청소년ㆍ학생층을 대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래시장을 농촌에 있는 할머니ㆍ할아버지들만 가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품권을 발행하신 것도 재래시장활성화의 한 방법으로 만드신 것 아닙니까? 지난 8월에 그것을 만드셨는데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도 산경위의 위원이 아직 견본을 못 봤다고 하면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 추석 때, 우리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1,000명, 도의회에 직원ㆍ의원해서 100명 그러면 1,100명인데 1,000명만 잡아도 제사 때 제수용품을 보통 재래시장에서 구매를 해도 한 사람이 10만 원 정도 시장을 봤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고객을 옆에 놓아두고 국장님은 멀리만 보신 거거든요. 만약에 그때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우리 도청 산하에 방송을 하셨다면 생각에 따라서 강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명절 제수용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품권을 발행한 주체가 우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재래시장에 어떤 조합에나 갖다 주고 당신네들이 소진해라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 신정도 돌아오고 하는데 상인들에게만 이것은 당신들 몫이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궂은일을 앞장서 해야 도민들이 따라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직자이니까 좋은 생각을 구상만 해서 아래로 시달만 하고 나머지는 재래시장 당신들 조합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또 상품권을 농협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협이 상품권을 교환해 주는데 수수료를 못 챙기다 보니까 그쪽에 거래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일단 상품권을 예금하고 그다음에 다시 인출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하루 이틀 그래도 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파는 것만큼 그 돈을 가지고 사와야 되는데 농협에 갖다가 예금하고 돌아서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또 농협 입장에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안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예금유치 실적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질의가 조금 엉뚱할지 모르지만 지금 겨울이 다가와서 연료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연탄 한 장 얼마인지 아십니까?

330원인가요?

정확히 아시네요. 춘천은 330원이고 저희 지역은 34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거의 심야전기 아니면 기름보일러를 쓰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평소 안 쓰고, 관심을 가지셔야 도민들 중에도 서민들 애환을 조금 아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너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변명 같습니다만 의회가 개회되었으면 보여드렸을 텐데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샀을 때 저희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교육원이라든가 각 실ㆍ국에서 수요가 있습니다. 상장줄 때 상품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게 해서 도청 내에서 많은 부분이 구매가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드리고 홍보전담대사처럼 하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체가 아닙니까? 주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이 너무 생각을 크게 가지시다 보니까 밖의 큰 것만 생각하셨지 가까이 큰 것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27쪽을 봐 주세요. 27쪽 상단에 보시면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상파 방송도 하고 홍보캠페인도 하시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각자 알아서 절약을 해라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천하기 쉬우면서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공직자들만 자동차 5부제도 시행하고 있고 한데 과거 같으면 에너지절약 해서 전기 한등 끄기라든가 자동차 5부제도 전 국민이 하든가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루뭉수리 이렇게 해서 그냥 알아서 에너지절약을 하자는 것보다 우리 강원도만 해도 실천운동의 요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10개 항이면 10개 항을 만들어서, 비근한 예로 겨울철에 내복입기 운동을 한다든가 실내 적정온도를 몇 도로 한다든가 관공서는 어떻게 하라든가 자동차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명시해서 주시고 아니면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홍보도 하셔서 국민들이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이렇게 그냥 업무보고 해 주고 가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도 말씀해 주시죠.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은 업무보고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에너지실천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ㆍ군에 하달하고 각 관공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데까지 일시에 배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여기에 적시가 안 되었을 뿐이고 이쪽에 자발적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이라고 해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운동만 하는 것이 있고 그 외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그려져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민들도 의아해 하는 것이 자고나면 기름 값이 오르는데 도민들이 자동차는 5부제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궁금하고 아쉬워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내 같은 경우에 가로등도 50m에 하나씩 있는 것을 한등 끄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우리 도민들이 인식할 때는 전혀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쪽에는 공문이 시달되었다고 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전 도민이 참여해야지 몇 개 업체만 참여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그렇게 절약된 부분을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에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은 공히 전 시ㆍ군을 통해서 전부 하달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민들을 위해서 5부제 차량시행은 저희 강원도에서 추진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등 하나 끄고 이런 절약운동이 국민 정서적 차원에서는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에너지절약 시책은 한등 끄는 그런 에너지절약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가로등은 고효율 조명기구로 교체하고 있는 중이고 신호등도 LED 신호등으로 거의 전력소모가 없는 쪽으로, 그리고 도청이나 각 관공서들도 기구들이 자동적으로 시간이 되면 절약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부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홍보가 잘 안 된 점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도민들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절약운동을 개발해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건의사항으로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교통과 업무인데 저희 지역에서 춘천에 오다 보면 한방병원 앞에 보면 자동차가 50대에서 많게는 70대, 80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춘천으로 출ㆍ퇴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거의 집들이 그 부근에 있어요. 카풀을 하느라 거기까지 차로 와서 홍천에 가는데 출근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퇴근할 때는 각 실ㆍ과별로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카풀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쪽에 버스승강장을 양쪽에 설치를 해 주고 버스가 오고 갈 때 그쪽에 설 수만 있으면 아침에 집에 차를 두고 운동 삼아 걸어가서 버스를 이용하고 올 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많은 민원을 접했어요. 그래서 춘천시청에도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생각은 좋은데 업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왜 곤란하냐 했더니 그쪽에 승강장을 만들면 장거리 버스회사는 좋은데 춘천시내버스가 손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개선된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버스 운수회사도 적자라고 하는데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춘천에서 홍천으로 아침에 출근하는 공무원이 교육공무원까지 300명 정도 되거든요. 자동차가 200대 이상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 연료비만 해도 굉장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외버스가 설 수 있도록…….

시외버스가 춘천~홍천~원주 가는 것이 거기에 한 번만 서주면 아침에 거기에서 타고 갈 수가 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1년 반 동안 저 혼자 고민하다 안 되어 가지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을 봐 주시죠. 상단에 보면 기업체하고 지자체 간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37개 기업에 산업경제국 담당 이상 서른 네 분이 자매결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41 공무원 담당제 추진 해서 470개 기업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것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도 있고 모임도 있고 한데 지역에 가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는 상공회의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교역할을 해 주고 하는데 군단위에는 상공회의소가 없는 대신 기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하시는 분이 이업종교류협의회를 만들어서 매월 월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산경위 위원들이나 뜻이 있는 의원님들이 명예회원으로 위촉이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쪽에 참여를 하면 기업을 하시거나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현지에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것을 또 잘못하면 도의원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고 것이고, 잘못하면 저희가 선의의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이 시ㆍ군의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저희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쪽에 가서 참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도에 전달하려면 그런 채널도 하나쯤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봐 주시죠. 감사자료 16쪽 4-2번을 봐 주시죠.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똑같은 자료요구를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1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이 0.1%도 없습니다. 강원도 46개 재래시장 중에 저희 지역에 있는 구 시장 하나가 '55년도에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대, 30대 그런 분들은 벌써 80대가 되셔서 다 은퇴하시고 거기는 거의 임대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건물도 아니고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시장 조합을 구성하고 거기에 조합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시장조합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 줄 수 없다, 지금 그래서 맨 뒤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반대주장을 1년 전에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강원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자체가 원인제공을 했습니다만 사실 70년대 전까지만 해도 부지가 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 상인들한테 매각했습니다. 매각을 할 때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매각을 하든가 분양을 했으면 좋았는데 한 평 가지고 있는 것은 한 평, 열 평은 열 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인이 150명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어떤 건의를 드렸는가 하면 우리 도나 우리 홍천군이 뜻을 같이 해서 우리 도가 부지를 매입해서 재건축을 해서 재분양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런 안을 제시했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재래시장의 건물이 쓸만한 데는 리모델링도 해 놓고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근본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공적으로 드리기 뭐합니다만 지역의 뜻이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올 겨울에 추운데 연탄난로로 있다가 과열되어서 시장이 다 타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러면 새로 지을 것인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최악의 경우에 하는 얘기고, 재산상의 어떤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자치단체장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군이 원인제공을 해서 매각을 했으니까 다시 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해 가지고 장기저리로 재건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1년 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냥 넘어가고, 2008년도가 지나면 이 사업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으로 말하면 아무리 위중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아직은 생명이 붙어 있는데 이대로 그냥 놓아두실 것인지 아니면 저희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10년 전만 해도 전국에서 제일 큰 5일장이 서던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제일 꼴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1년 동안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실무단으로 해서 홍천하고 계속 협의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짜서 지원해 주려면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이 2008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끝나더라도 저희는 계속해서 추진할 작정이니까 이것이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이명열 위원님이라든가 군청이라든가 저희들이 계속 이 문제를 의논하고 재래시장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별도로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방치해 놓았던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손을 대기가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있어서 해를 넘겼는데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고민스러운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이야기하고 헤어지면 1년 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진도가 있든 없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 못 하시면 실무부서 과장님이 계시니까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이런 대안 저런 대안이라도 서로 제시하고 의논해서 1년 동안 열두 번이라도 만나서 조금이라도 진도가 있어야 되는데 1년 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답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에 좋은 자랑거리도 아니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보기 흉하고 창피하다고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46개 시장 중에 6개 시장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3개 시장은 내년에 지원합니다. 남은 시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홍천 시장하고 원주 중앙, 태백 철암인데 원주 중앙은 재건축 추진 중이고 태백 철암 시장도 재건축 계획이 있는데 홍천 시장만 재건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하나만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하고 실무자하고 홍천군하고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개 시장 중에 1개의 시장만 안 되면 우습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곁들여서 몇 가지만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품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상품권이 사실 현금 아니겠습니까? 아까 직원들이 95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난 명절 때 사용하신 금액이 있습니까?

우리가 쓴 거요?

예.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재론을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번 연말에는 우리 직원들이 앞장서서 상품권을 활용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 춘천 같으면 춘천의 재래시장이라도 공직자들이 앞장서 나가셔서 시장도 봐 주시고 앞장서서 뭔가를 봐 주셔야 재래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어떤 희망이 보이는 것인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기안만 해서 시키기만 하고 여러분들은 설천을 안 하시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시장을 나가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물류센터 건 때문에 충주시장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인들이 고마워하시는 것이 충주시장님은 한 달에 세 번은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나오셔서 시장을 꼭 보고 가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어떤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거든요.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 줘야 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청에 올라가면 몇 가지 꼭 물어봐 달라고 해서 뭐냐 했더니 우리 공직자들이 재래시장을 과연 몇 번 이용하는지 물어봐 달라, 당신들이 안 하면서 무슨 재래시장을 살릴 궁리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공직에 계신 분들의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남편들은 재래시장 살리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가족분들이 재래시장을 안 가시고 삼삼오오 모이셔서, 예를 들어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춘천에 오시고 또 춘천에 계신 분들은 서울을 가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손발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 분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우리가 모범이 되려고 하면 조금 불편하고 재래시장에 가면 춥고 덥고 냄새나고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시설만 찾아다닐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장서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데 전혀 전무하지 않는가 그런 것이 아쉬움으로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 도민들이 보는 눈은 예리합니다. 그래서 3일만 지나면 소문이 나거든요. 누구누구 과장님 사모님은 춘천에 와서 옷을 사고 어느어느 과장님은 어느 마트에 갔다 오시고 가는데 누구누구 따라갔다 이런 소문이 다 나거든요. 도민들이 관을 이렇게 불신하면 도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불편하더라도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의견은 저희들이 잘 받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을 통해서 ‘공무원 시장 방문의 날’도 정하고 시장ㆍ군수들의 관심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각 시ㆍ군 자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 내 공무원은 아직 그런 제도를 시행 안 해 봤는데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청 내 직원들도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을 봐 주시죠. 우리 국장님 머리 아프신 것을 또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원주에 가서 어느 분을 만났더니 그분 이야기가-그분이 시의원 되시는 분인데-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주에 물류센터를 올봄에 일찍 했을 텐데 강원도의회 의원 중에 이명열 의원 때문에 이것이 안 되고 있다,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분과 한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처음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안을 주셔서 1인당 출자한도도 제한하고 이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당권 설정 등 이 문제를 그쪽에서 다 수용했습니다. 수용해서 추진하는데 기존에 있던 조합이 해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사실 지지부진 했는데 전임이사장이 고문으로 추대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 11월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몇 개 부지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와전된 것 같고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업이 이명열 위원님 봐서라도 잘 추진되도록 도에서…….

이왕에 사업이 늦었습니다만 늦은 것만큼 잘 되도록 국장님이 해 주시고, 제 지역구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행여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설치할 때 안이 사실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조언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여기에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이 튼튼하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자총액 제한이라든가 영업지역이라든가 저당권 설정 이것이 그래서 다 이루어져 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5쪽에 상오안농공단지 생활용수, 공업용수, 오ㆍ폐수 건도 제가 1년 전에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기업유치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최근 언제쯤 방문하셨습니까?

상오안농공단지 기공식 때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가셨을 때 공업용수나 생활용수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들르기만 하셨나요?

기업유치과장 이병남입니다.

1년 전에 제가 국장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언제부터 이 업무를 맡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은 여기에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답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공업용수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공업용수가 하루 1일 필요한 것이 130t인데 실제 공급은 70t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기 때는 60t 정도가 부족한 형편인데 그때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소하고 소방서에서 급수차를 활용해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화재가 났을 때도 이쪽에 용수로 쓰다 보니까 생활용수까지 몇 시간 정도 부족했던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내가 필요할 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듯이 항시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동안 물이 모자랄 때마다 소방서에서 실어다 준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쪽에 입주한 기업인들, 종업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만 계시면 해결됩니까?

이것이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350억 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1년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35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1년 동안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2007년도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예요?

설계변경이 있었고…….

설계변경 이런 것 말고 실제적으로 그쪽에 해결책을 위해서 투자한 예산이 얼마냐고요.

실제 2007년도에 투자한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1년 전에 감사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예상해 놓고 계신가요?

내년도에 당초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50억 원 확보했습니다.

50억 원을 확보했습니까?

올해 기본설계 용역이 끝나서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언제쯤이면 그쪽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총 사업비가 350억 원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를 50억 원 확보했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내년 9월이나 10월에 급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9월이나 10월 중에 물이 들어갈 겁니다.

안 되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사람이 자고 나서 눈뜨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그쪽에 가보면 소방서에서 물을 실어다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늘 내가 필요할 때 물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업체가 물을 많이 쓰는 회사도 있고 적게 쓰는 회사도 있는데 회사마다 물탱크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물 실어 나르는 차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매월 회사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부담을 안고 지금 물을 해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1년 동안 단돈 30원도 투자를 안 하고 내년에 가서 된다고 하면 앞으로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8월에 공기가 늦어지면 내년 11월 되고, 그러면 1년을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에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실시설계의 변경에 따라서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고 내년 3월 동절기가 끝나면 조기에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 물론 예산만 50억 원 투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 하에 50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연결해서 쓰는데 50억 원이 드는 것입니까?

홍천읍 화양교에서 농공단지까지 관로를 연장하게 되겠습니다.

새로 연장하는 거예요?

예.

물이 해결되고 나면 처리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농공단지가 처음 추진될 때 오ㆍ폐수처리시설을 하려고 그 옆에 부지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 후에 행정적으로 농공단지가 얼마 규모 이하는 안 해도 된다 해서 땅만 매입해 놓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오ㆍ폐수처리시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ㆍ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입주한 업체들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다면 폐수처리시설을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비는 입주한 업체들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쪽에 기업체가 20개 정도 되는 중에 휴업상태에 있는 회사도 있고 얼마 전에 잘 나가던 회사도 부도가 나서 실질적으로 자부담할 수 있는 회사가 5개 회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연간 처리비용이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1년에 자부담 1억 원씩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쪽 공단에서 하는 업체들이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런 처리시설이 필요 없는 업체도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동폐수처리장 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입주한 기업체 중에서 17개 업체가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입주한 업체 상당수가 개별처리시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공동으로 폐수종말처리장 갖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과장님한테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지 모르는데 그쪽에 가시면 개별적으로 오ㆍ폐수처리시설을 해서 중앙의 차집관로를 통해서 개울로 방류되고 있는데 지나갈 일이 있으면 그쪽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주민들이 못자리하고 모내기할 때가 되면 논으로 들어가는 물에 미역줄거리 같은 것이 들어가서 아우성을 쳐서 제가 지난봄에 거기에 갔다가 제가 그 가스에 질식사할 뻔 했거든요. 그것을 여기에서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시고 개별 오ㆍ폐수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가서 어떤가를 보셔야지 여기에서 그냥 답변만 하고 넘어가실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상황이 다르고 주민들이 하도 민원을 넣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마을 가정집에서 나오는 생활 오ㆍ폐수 이런 것은 차집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법규를 모르는데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그쪽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내보내야지 지금처럼 해서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법이 잘못되어 있어서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사가 영세하다 보니까 시설은 잘해 놓고 그것을 잘 시행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제가 이야기하면 담당자들이나 과장님 나가시면 그런 것을 꼭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잘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나가서 하시는 것이 적발하고 거기에 과태료 물리고 그래서 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주다 보니까 때로는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에서 못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나간 것 가지고 자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1년만 있으면 이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믿고 내년 이맘 때 감사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입주한 기업들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예.

내년 이맘 때 여기에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책임지십시오.

알겠습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일단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업체와 대표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이것을 설치를 못 하거든요.

책임지신다고 하는 답변이 약한데요, 확실하게 제가 듣기 좋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개별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위원님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기업체 대표들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과장님 그 자리에 조금만 더 계시죠. 다음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6쪽입니다. 26쪽에 보시면 도내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건물을 %에 의해서 짓다 보니까 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불법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냈더니 홍천 거 3개를 올려놓으셨어요. 이것이 비단 홍천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도 파악이 안 되어 있었어요. 위원님의 감사자료를 받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각 시ㆍ군에 공문을 내려서 일제히 전수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없다고만 얘기해요. 실제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 본 사항이 아니라서, 그래서 홍천만 올라왔어요, 타 시ㆍ군은 없이. 문제가 사실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각 시ㆍ군에 전수조사를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건폐율 문제인데 농공단지하고 일반농공단지하고 건폐율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이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에 낸 것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제재를 하거나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못 해 가지고 나와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금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법건축물을 증축하면 재무부서에서 일단 나오셔서 면적을 실측해서 재산세를 징수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재산세를 받아가요, 재무부서에서는. 그러고 있다고 이웃간에 어떤 공장과 공장이 분쟁이 있거나 해서 누가 고발을 하면 그때 건축담당 부서에서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건축물 강제이행부과금이라고 해서 건축물을 철거할 때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강제이행부과금을 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이런 소소한 것 때문에, 심지어는 한 평짜리도-요즘에는 용어에 ‘평’이라고 안 씁니다만-그래서 많게는 몇 백까지 이런 것 때문에 범법자 아닌 범법자를 만들어요. 재무과에서는 그냥 돈만 받아가고 건축부서에서는 이행부과금 매년 받아가고, 그런데 이것이 값이 수월한 것이 아니에요. 많습니다. 한 평당 1년에 5만 원 정도 받아가고 하는데 이왕 우리가 기업유치도 하고 서울ㆍ경기도에 있는 기업체를 강원도에 유치하니까 그런 것을 이쪽에도 답변을 주셨는데 양성화해서 이런 것 때문에 기업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홍천에만 3개 있다고 여기 올려놓으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 실무과장님이, 이런 문제점이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일정한 규모의 건축을 하다 보니까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조금 하다 보니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분들한테 제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도가 과감히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강원도 홍천의 문제뿐만 아니고 강원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국의 농공단지는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건폐율이 60%로 불리한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적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업가들의 생각으로 지금 실제 건폐율보다 많은 불법건축을 해서 창고로 쓰거나 그런 경우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농공단지에 산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농공단지협의회를 통해서도 건폐율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상향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 있고 지난달에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각 관계기관들 산업단지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가 정식 안건으로 어젠다로 제출해서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바 있고, 농림부에 농공단지 통합지침이 있습니다. 통합지침에 의하면 내년에 건폐율을 조정할 것으로, 건폐율에 관한 규정은 국토의 개인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건교부에 다른 일반산업단지만큼 상향해 달라고 계속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산지공단이나 농림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속이나 제재보다는 양성화해서 그리고 기업하는 분들한테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대부분 불법건축물들은 건축부서에서 보통 단속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한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게 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행강제금 무는 사례를 보면 인근에 있는 다른 분들이 행정관청에 가서 불법건축물이 있으니까 단속을 해라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단속을 안 하면 계속해서 가서 왜 내가 단속을 했는데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단속을 안 하느냐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이런 과태료를 내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인접해 있는 이해관계가 얽히신 분들이 행정관청에 가서 불법건축물이 있으니 조치를 해 달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축 관계된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단속하는 경우는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거의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잘못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불법건축물이 도로변에서 잘 보이는 경우가 있고 조금 들어가 있어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락 안에 있는 분들은 누가 불법건축물을 어느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만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자한테 전화를 해서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런데 왜 나만 물리느냐 항의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대처를 잘 해 주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억울하면 고발해라 이거예요. 고발하면 우리가 나가서 단속하겠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공직자이지만 내가 나가서 단속하면 욕먹으니까 나는 안 하고, 상대성 있는 분이 고발하면 나가서 단속하고, 단속한다고 뭐라 하면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고발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와서 단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같은 말이라도 주민들과 대화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실무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억울하면 고발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가서 강제이행부과금 물리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상대성이 있든 없든 그런 것을 우리가 주민화합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기업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 강원도가 슬기롭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혼자 강원도 것 다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도 책임지시고 숙제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감사계속

정선 출신 남경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폐광지역에 대해서 원초적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폐광진흥지구사업비를 시작으로 해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폐광지역개발기금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사용부분들은 근거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만 비축탄 판매기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실제 확보되어 있는 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95년도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그때 당시 제가 기획총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폐광지역을 전부 다 합리화하는데 고한ㆍ사북에 대략적으로, 폐광지역은 큰 범위로 4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 고한ㆍ사북을 놓고 봤을 때 폐광지역에 3,000억 원 정도면 합리화할 수 있다는 가칭의 계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핵폐기물처리장을 그쪽으로 유치하면 주변지역에 지원금이 3,000억 원 정도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을 합리화 해 보자 하는 것이, 도저히 안 된다면 이렇게라도 해 보자라는 뜻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강원랜드가 유치되고 주변이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제2의 도약기를 가졌고 또 강원남부권에 성장동력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신지 몰라도 그 지역에는 양극화라는 것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강원랜드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귀족집안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히 울상을 짓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랜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면 강원랜드에 적을 두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나 강원랜드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강원랜드를 원망하고 있는, 어차피 강원랜드가 그 지역의 향토기업으로 사랑 받고 전체적인 의지를 해야 할 부분이 일부한테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약 60% 사람들한테 원망을 듣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광지역개발기금이 앞으로 700억 원씩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쪽 전 체가 아까 말씀드린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같이 가려는 컨셉트에 맞추어서, 휴양시설은 휴양시설 대로 가더라도 지역주민들 삶의 질도 같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부류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계신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가상승도 되었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가 높아지면서 과표도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정말 아무런 소득 없이 온 사람들은 재산세니 뭐니 해서 각종 세금부담이라든가 일반적인 부분들에 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경문 위원님이라든가 아까 이성기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종 SOC 사업이든 이런 부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국비지원사업이라든가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들이 만병통치약으로 쓰고 있다, 자기가 필요한 곳에 자기 얼굴 내는 쪽만 전부 해서 계획 없이 움직여지고 있고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SOC 사업으로 투자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도 가진 자들, 예를 들어서 밖에서 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투자여건이 좋아졌으니까 와서 투자를 해서 득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오랫동안 터전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돈을 어디에서 내자니까 은행 문턱은 높지요, 다른 데는 개발붐이 일어서 높은 빌딩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부분 오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쓰러져가는 집들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표가 높다 하더라도 은행 이자도 이자지만 줘도 이런 데 사업을 할 것이 없으니까 결국 은행 돈 내서 쓸 수도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쪽 지역에 가장 아울러야 할 일이다, 이제는 기금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 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1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든 1,000만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든 내가 살고 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세금 부담만 높아져서 역으로 그 사람들한테 피해만 가는 것뿐이지 실제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를 그 사람들이 소득기반을 가져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빌려줘서는 자활할 수 있는 부분들에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그 기금을 은행하고 직접적인 관계로 해서 제대로 된 집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개선으로 가지 않으면 실제 옆에서 전부 돈 가진 자들은 들어와서 정말 몇천억 원씩 거기에 깔아놓고 가진 자들한테 결국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에 거기 살던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고향을 지키면서 삶의 터전을 갖고 생활해야 하는데 실제 그러지 못하고 전부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고 가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바랐던 생존권 찾기 운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국ㆍ도비 같은 경우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국ㆍ도비에 대해서 사업을 처음에 시ㆍ군에서 추진하려고 할 때 최소한 도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하고 협의를 거쳤다면 저희들 의원들도 사전에 그 내용을 인지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확정되어서 중앙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면 해당지역의 도의원들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선이다 저것이 우선이다 하다 보니까 결국 지자체 단체장하고의 갈등만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18개 시ㆍ군 중에서 두 군데밖에 공설운동장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물론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만 이것을 전적으로 폐광지역사업비로 넣어 가지고 거의 650억 원을 투자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봅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기채를 발행하든지 딸 수 있는 부분들은 보조를 받아서 따든지 문광부 쪽에서 따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폐광지역개발기금 쉬우니까, 위에서는 빨리 못 쓴다고 해서 우선 쉬우니까 그 돈 가지고 써야겠다 그러면 그것에 가면 무엇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역간-그쪽 지역을 아시는 분들의 말씀인데-재 넘어 서로 갈등만 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써야 될 돈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대충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미 기존에 계신 분들이 집행해 놓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와서는 갈등의 소지로만 계속 비추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도가 조정을 해 주었어야 하지 않느냐 봅니다. 이것이 과거에 산자부하고 직접적인 부분에 로비 아니면 확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만 찾아가다 보니까 본연의 취지와 벗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 경로당 짓는 것까지 뭐 정하는 것까지 그 돈에서 다 쓴다면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정말 자기주머니에 있는 돈 풀어서 쓰는 것하고 똑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저희들 도의원을 세워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라면 그 지역이 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이 그래도 혼자서 가는 것보다는 같이 거쳐서 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갈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도가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소요예산 1,000억 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강원도, 강원랜드 이렇게 있는데 혹시 여기 구체적인 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안을 형성 중입니다. 발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분담비율도 어느 정도 결정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언제쯤 나옵니까?

저희들이 성안이 되는 대로 지사님 결심 받기 전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부터 2013년이라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되는데 올해 2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성안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 결정된 뒤에 가서 저희들 위원들하고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을 협의해 주시든지 아니면 안을 넘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원관광 레저시설로 그 지역을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시행자 또는 특정한 쪽만 발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도시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발전만이, 어차피 많은 외지사람들을 불러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도가 적극적이고 폐광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강원랜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도가 그런 기금이 부족하다면 강원랜드와 같이 공조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꼭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회생에 노력하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시에는 참담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평창도 탄광이 50여 개가 되었습니다만 조기 폐광으로 인해서 한 푼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산업경제국 업무를 보면 춘천, 원주, 강릉, 폐광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에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물가안정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을 보면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이 있는데 평창은 원주권 뉴스가 나옵니다. 원주 MBC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특허를 받아서 국내특허는 받았는데 외국특허를 내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특허를 못 해서 수출을 못 한다 그런 것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도 국제특허를 받아서 좋은 제품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저는 잘 모르는데 각 나라마다 특허를 받아야지 한 군데 특허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국내특허 받은 것을 국제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특허 분야를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29쪽 보면 도내 대학 졸업생 취업알선인데 사실 강원도의 인구감소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오늘인가 신문에 보니까 15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를 추월했습니다. 제주도도 60년 전에 26만인데 작년에 56만이 되어서 2.1배가 증가했습니다. 더군다나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가 관광 카지노가 발달하면 강원도를 추월하지 말라는 그런 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강원도를 제주도까지 추월하면 전국에서 제일 참담한 도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대학생 취업알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장이 많이 있어야만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기업유치에도 같이 힘쓰면서 강원도의 대학생이, 우수한 인재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많이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원랜드에 도 지분이 있죠? 도에서 투자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투자를 하셨습니까, 간접투자를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도에서 직접투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관계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해서 개발공사로부터 출자하도록 해서 그렇게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지분이 개발공사로 되어 있고 배당수익도 강원도개발공사로 들어갑니다.

지금 산자부가 최대 주주이고 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두 번째 주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자원부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출자를 못 하고 지금은 광해방지사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을 통해서 출자를 했습니다. 주주는 광해방지사업단이 1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국정감사는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지분이 있으니까 강원도 도의회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도의회에서 감사를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지분이 2대 주주이면 저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원도개발공사 관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 하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법률을 검토해서 감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2쪽에 보시면 풍력단지 전력생산 실적을 보면 4기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생산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5년이 최고 많고 2006년이 오히려 생산실적이 줄어들었어요.

저희도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력생산량이 연도별로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력관계를 기상청하고 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기존 1990년대에는 바람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해가 지날수록 바람 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후변화의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5년도, 생산량이 제일 많을 때가 이 때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급격히 바람 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도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바람이 옛날보다 많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가동률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10% 정도는 항상 서 있습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면서 한 방향으로 목이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선이 꼬이기 때문에 두 바퀴 정도만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정지해서 다시 몇 시간 동안 서서 풀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이 6m/sec가 가장 적정한데 어느 정도 이하이거나 어느 정도 이상이 불어도 발전기 부하가 되기 때문에 섭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을 다 감안해서 보통 최고로 발전하는 효율을 26%로 보고 있습니다. 풀가동했을 때 100으로 봤을 때 26% 정도만 가동되면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민간기업에서 한 대관령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효율이 나오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 표에 제시해 드린 것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팔면 도에 돈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750㎾짜리로 소형이었습니다. 소형이라서 이것을 덴마크사에서 수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풍력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다소 효율이 떨어지는 면도 있었고 그래서 대관령풍력이 오면서 그쪽도 덴마크 베스타 제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행히 직원이 상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장이 나면 수리가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기들이 국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면 외국 제품을 들여와서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기기들을 국산화시켜서 기기의 산업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화석연료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는 이런 전시사업뿐만 아니고 실제로 산업단지에 기업을 개발하거나 기업을 유치해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산업화로 해서 저희들이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단지의 타당성이라든가 기업유치 관련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을 푸싱을 해 주셔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 외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산업화를 하는 데에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 국산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력판매 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전력이 더 많이 생산되었는데 이 중에 더 적은 데도 금액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전력단가가 높아져서 그렇습니까?

지금 단가가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단가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되어서 전력의 평균단가가 80원 정도 되어서 2006년도에는 생산량이 적었지만 발전단가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수고해서 풍력단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삼양축산에서 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어요. 이제는 일반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차도 못 들어가게 하고 밖에 차 다 세워 놓고 자기네 버스타고 가면서 1인당 7,000원씩 받고 있어요. 버스 여러 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야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여우가 번다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이영덕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주민들한테도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역주민들은 돈을 안 받든가 할인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목장 측이 어부지리로 얻는 면이 있는데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차를 타면 버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단풍철에 가니까 줄을 서서 20~30분씩 기다려야만 버스를 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거 같아요. 7,000원씩 내고 갔다 와서 표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라면 시제품 하나씩 드리더라고요. 다음에 17쪽을 보면 재래시장 문제인데 특성화 시장 시범선정 결과가 있는데 금년에 선정하신 모양인데 5개 지역으로 되어서 5일장 특화시장으로 봉평하고 진부장을 넣어 주신 것은 고마운데 대표상품 특화시장에 3개가 되어 있는데 평창의 평창시장도 메밀부침개하고 한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봉평 메밀축제 때도 메밀부침개는 평창시장 것이 맛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평창시장에서 사 가지고 가서 먹고, 택배도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안흥찐빵 못지않게 유명한데 빠져 있고 한우도 횡성한우는 홍보가 많이 되어서 알려졌지만 대관령 한우가 횡성한우보다 정부의 품질인증을 먼저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1호 품질인증을 받은 그런 한우입니다. 이것은 빠진 것이 섭섭한데 이것은 추가로 넣어서 같이 특화시장으로 육성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그 시장을 어떤 부분에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부분만 발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봉평ㆍ진부장이 5일장 특화시장으로 되었으면 이 관광패키지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평창 진부로 갔을 때 메밀부침개라든가 이것이 특화상품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딱 구분이 된 것이 아니고 겹쳐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표상품 특화시장에 3개가 되어 있는데 평창의 평창시장을 더 추가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규정인데 그것은 특화시장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시범으로 결정을 해 놓았거든요. 운영해 보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우ㆍ더덕이 들어가 있는데…….

횡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시장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 관광이라는 특별한 패키지를 구성할 수 없어서 특성상 한우로 특화해서 시장을 육성해 보자고 한 것이거든요. 평창ㆍ진부 같은 경우는 관광 5일 시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메밀이라든가 그것이 그 시장마다 특화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봉평장이나 진부장은 3번에 5일장 특화시장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2번에 대표상품 특화시장에 지금 3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평창의 평창시장을 메밀부침개하고 한우를 추가시켜서 특성화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추가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거니까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송전탑 설치 노선 현황이 나왔는데 송전탑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야말로 강원도는 산마다 좋은 산은 전부 송전탑이 들어서서 등산도 못 하고 앞으로 개발하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도 설치합니다만 이 문제는 도에서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자기네 상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강원도나 시ㆍ군에서 허가를 안 내 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산업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경북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철탑이 저희보다 사실 더 많습니다. 거기는 투자가 완료된 상황이고 강원도가 예전에 화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강원남부지역은 철탑이 거의 서 있는데 강원북부 쪽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송전선로가 환상으로 이루어져야지 한쪽 부분에서 단락이 생기면 다른 쪽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양양, 인제, 양구 이쪽 강원영서ㆍ북부지역은 선이 저쪽 제천부터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력이 전반적으로 거기에는 저전압 전력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전력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기업체를 유치하거나 전력을 쓰는 수요가 늘어날 때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환상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야 비로소 강원도에 눈을 돌려서 투자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결렬이 될 때는 이 사업은 추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천전력처하고 각 시ㆍ군하고 주민하고 도가 조정 중재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지역의 변전소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해서 사업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주진에서 둔내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이 3개안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가까운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적게 들이려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백덕산을 통과해야 됩니다. 백덕산이면 우리나라 겨울산 중 최고로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겨울이 되면 하루에도 관광버스가 수십 대가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송전탑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 안 올 것이고 더군다나 평창에는 아시겠지만 남부ㆍ북부해서 북부는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스키장이 2개나 있는데 남부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백덕산이 상당히 스키장으로 좋은 지역으로 평가되어서 그전에도 기업에서 스키장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IMF가 터지는 바람에 못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런 데로 지나가 버리면 평창 남부지역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벌이 집을 나갔다가 찾아오지 못한대요. 그것이 바로 전자파 때문에 벌이 찾아오지 못한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하여튼 강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특위에서도 활동을 하겠지만 도나 시ㆍ군에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임용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송전특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적극 협조해서 이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에 미가동 농공단지 현황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증산농공단지 문제가 방송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원주 MBC에 아주 집중취재로 나왔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증산농공단지가 거의 폐가처럼 되어 있어서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쪽으로 지나갈 일이 있어서 유심히 봤더니 정말 거기는 풀이 산더미 같고 농공단지인지 아니면 풀밭인지 구분하지 못할 그런 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농공단지를 해지하든지 활성화대책으로 하든지, 인근주민들은 그것을 해지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뜻인데 해지될 수 있는지 것인지요?

기본적으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해제는 농공단지가 지정되어서 개발된 지 2년 정도가 지나야만 그것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증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단지를 개발할 때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들어온 것이거든요. 부지매입을 저렴하게 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해제할 경우에는 이것이 다른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가가 많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가나 이런 지원에 의해서 처음에 싼 비용으로 들어왔는데 그 터가 상승하면 땅 장사하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선군에서 매입해서 해제하고 새롭게 개발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 산업수요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신동단지를 또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서로 잘 맞지 않아서, 그렇다면 이 증산단지를 새롭게 활성화해서 기업유치라든가 여러 방법으로 해 보고 정말로 이것의 해제가 꼭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해제해도 늦지 않다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이것이 과연 해제를 하는 것이 어떤지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해제하지 않고 이 산업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같은 것으로 부지를 다 매입하면 안 됩니까?

그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도나 군에서 개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남경문 부위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탄광지역에 투자하는 비용들이 사실 그런 쪽에 정당하게 쓰여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의 입장은 산업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안이든 빨리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장, 남경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그리고 김기선 재단이사장님 이하 함께 자리하신 모든 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1년간 강원경제를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사이버 일자리 시장 개설사업 중에 일자리 네트워크 전용홈페이지 구축 예산집행 사업비가 축소되었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결정이 났으면 사업비 자체는 축소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일이 나온다면, 일례를 든다면 경제정책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했다고 하면 그 과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해도 이의를 달지 마셔야 합니다. 그 점 유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 중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도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41개 업체 49명의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나머지 10개 시ㆍ군들이 고급인력들 아니면 인력도움을 받아야 할 약간의 소외된 그런 시ㆍ군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시 단위만 해도 인력이 어지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는데 8개 시ㆍ군만 이렇게 인턴사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은 뭔가 약간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나머지 시ㆍ군에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라도 사업시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하셨고 실행하시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2008년 기금 활용방안 내용을 보면 중점 육성산업지원자금 100억 원은 5억 원 이내에서 5년,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60억 원은 3억 원 이내로 5년, 회생지원자금은 10억 원인데 1억 원 이내로 해서 1년인데 사실 회생을 하려고 하는 업체인데 1년 만에 그 돈을 다 갚으라 하면 이것이 회생을 못 하고 잘못하면 더 잘못될 우려도 있어서 거치기간을 최하 3년 정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중점육성산업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일반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재해ㆍ재난이 해마다 일어나라는 법은 없는데 안 일어나게 되면 이 예산이 살아 있으니까 이 예산을 위ㆍ아래로 융통성 있게 지원하는 문제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제도 해 놓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단과 협의를 잘 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 주문이 되겠습니다. GW 마트가 2007년도 계속 매출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2억 원 정도 했죠? 그리고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되었죠?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를 제가 잠깐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맞나요? 맞죠? 제가 얼핏 보니까 그렇게 봤어요. 증액한 이유는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하시는 사업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금액이 증액된다면 유념하셔서 이 사업진행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서 현지감사를 신청했는데 감사기간 일정도 잘 맞지 않고 해서 현지감사를 하지 않고 대신 서면으로 현재 돈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들을 소상하게 다 적어서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감사는 취소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서류로 주시고,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그런 감시 감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건의 요구가 있으셨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산업경제국에 대한 감사결과 소관 부분들의 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비한 점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 개선할 사항 등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내수면개발시험장, 오후 2시에 농업기술원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상수 부위원장 남경문 위원 권석주 이강덕 이명열 이성기 이영덕 임용식 정을권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정균 의정자료담당 강유신 피감사기관참석자 · 산업경제국 국장 김상표 경제정책과장김영범투자유치단장 박천수 기업유치과장이병남지식산업과장 박암식 탄광지역개발과장김시겸강원랜드협력관 송재명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기선 기록 박민영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