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동강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영복 강원도 동강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강원도 동강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강은 원시적인 비경과 함께 생태의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지역으로 멸종되었다고 보고되었거나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들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는 이러한 동강의 생태ㆍ자연환경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동강유역 소관을 위한 안내체계 구축 및 탐방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연계사업을 추진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동강의 자연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영복 동강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영복 동강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영복 동강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로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ㆍ동강관리사업소 소 장 유영복

유영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복 동강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유영복입니다. 동강의 강바람이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어제 갑자기 눈도 내리고 길도 여의치 않은데 아침 일찍 서둘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한 달 동안 감사와 예산심의 등 많은 도정관할을 챙기시려면 무엇보다도 체력과 건강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동강유역 주민들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복분자 엑기스차를 준비했습니다. 드시면서 보고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동강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강원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의 강 동강 명소화로 만들어 나가는 데에 좋은 지침으로 반영하여 자연휴식지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강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조규석 환경정책과장이 참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부소개는 직원들이 모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강관리 추진경위 및 기본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동강관리 추진경위 및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동강관리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 9월 한강 대홍수 발생으로 경기도 일산 제방이 붕괴되고, 영월군ㆍ단양군이 침수되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91년 4월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홍수피해 예방과 향후 용수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영월댐 건설계획을 발표하였고, '91년부터 '97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97년 9월 동강유역을 영월댐 건설 예정지로 고시하고 높이 98m, 길이 18m, 담수용량 6억 5,000만t 규모의 다목적댐을 영월읍 거운리 지점에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98년 3월부터 환경단체, 유역 주민 등 범국민적 반대저항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2000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월댐 건설계획 백지화를 선언하시면서 동강유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지시사항에 의거 환경부와 강원도에서는 동강유역 생태계조사단을 구성하여 자연환경 정밀조사와 지역주민, 관계기관,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 등을 거쳐서 2001년 12월 20일 강원도에서는 동강유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 2002년 5월 25일자로 동강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보존ㆍ관리하게 되었고, 2002년 8월 9일 환경부에서는 생태계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환경부와 강원도가 함께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서 동강유역 환경보전지역 내 행정구역은 영월, 평창, 정선 등 3개 군, 3읍, 2면, 17개리이며, 914세대에 2,09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에 영업하는 업체는 민박 102개소, 음식점 24개소, 양어장 9개소와 래프팅 93개 업체 등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1팀 4안내소에 15명이며, 현원은 사유지 매입 관련 일용직 2명을 포함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안내소에는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동강유역 내 자연환경, 생태보호 등의 관련 업무와 자연보전시설 및 이용자 편의시설 관리, 자연환경 훼손행위 단속, 감시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강관리의 종합대책 등 정책결정사항과 지원사업 등 총괄적 업무는 도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현황은 67억 3,700만 원으로서 인건비를 포함한 도의 예산 8억 1,500만 원과 국비 재배정 예산 5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동강관리사업소의 편의시설 설치 등 사업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참고로 1억 400만 원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자연휴식지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관리에 대하여는 동강생태탐방안내도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도를 가리키며)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동강에 대해서 좀더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강유역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귤암리, 가수리 그리고 남면 광덕리 일부와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고성리, 덕천리 등 8개 리가 편입되어 있고, 평창군은 미탄면 기화리, 마하리 등 4개 리가 편입되어 있고, 영월군은 영월읍 문산리, 거운리, 삼옥리 등 5개 리가 포함되어 3읍, 2면, 17개 리의 행정구역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총 유역면적은 2,441.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동강은 정선읍에서 내려오는 조양강과 고한ㆍ사북지역에서 내려오는 동남천이 합류되는 지점인 가수리 수미마을에서부터 영월읍 소재 서강과 합류되는 지점이 동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동강의 물줄기는 마치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사행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대는 석회암 지대로서 강줄기를 따라 많은 동굴이 형성되어 있어 마치 오래된 오동나무 속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동녘 동(東)자가 아닌 오동나무 동(桐)자 동강(桐江)임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식지와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휴식지는 안내에서 보시는 녹색바탕 위주로서 구간은 정선읍 광하리에서부터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까지 51㎞가 되겠으며 면적은 71.5㎢가 되겠습니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은 보라색과 회색바탕 지역으로서 강원도가 자연휴식지로 지정한 이듬해인 2002년도 8월에 환경부에서 자연휴식지 지정만으로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기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중복과 또한 보전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추가로 편입해서 지정했음을 설명드리면서, 구간은 정선읍 광하안내소에서부터 영월읍 거운교까지 46㎞가 되겠으며, 면적은 64.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곳의 주요 자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지로는 고성산성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동물은 호사비오리 등 조류 92종, 금강모치ㆍ어름치 등 어류 32종, 곤충 1,514종, 산양ㆍ수달 등 포유류 41종, 파충류ㆍ양서류 25종 등 1,704여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동강할미꽃 등 956종이 분포되어 있고,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 등 석회암동굴 71개소와 모래톱 50여 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강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보전 관리하고자 12경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경으로서 가수리느티나무와 마을풍경, 백운산과 칠족령, 백룡동굴, 어라연 등 12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강유역은 천혜의 비경과 많은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무분별하게 훼손할 경우 결국 이 손해는 지역주민과 후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자원을 잘 보전 관리하고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정부와 강원도가,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야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소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이곳에 몇 번 와서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강에 대한 소중함과 귀중함을 익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될 수 있는 대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강유역의 통합관리시스템 확립을 위하여 동강유역의 행정지원 민ㆍ관 실무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 등 5개 기관으로 구성하여 동강유역 보전을 위한 행정기관 간 업무협의, 동강유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기관 간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강유역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활용하여 2007년도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과 이용료 징수에 대한 당위성 설명, 지역주민 소득사업 추진방향 설명 및 선정, 래프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상호 신뢰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 목적의 일환으로 자연휴식지 이용객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목적으로 동강을 관리하고자 출입하는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마을방문 휴식지 단순통과자는 면제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어른 1,500원, 단체는 1,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는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 자연휴식지 내 쓰레기 수거 등의 정화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는 평균 탐방객이 11만 명을 상회하였고, 이용료도 평균 1억 2,000만 원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금년 10월 말 탐방객은 유료 4만 6,000명, 무료 2만 8,000명을 합쳐 7만 4,000명이며, 이용료 징수는 4,700만 원으로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지난 5월 4일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단순통과자 무료통행 완화와 도암댐 방류와 동강 상류 수해복구공사로 인한 흙탕물 발생 및 성수기 우기일수 증가로 예년에 비해 탐방객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탐방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옛 모습과 같이 동강을 복원시키고, 자연휴식지와 생태계를 위한 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유역 생태정보시스템 관리 및 홍보내용입니다. 탐방객 증가에 따른 안내체계 구축 및 자연휴식지 보전관리를 위하여 4개 안내소를 설치하여 탐방객 입장 시 자연휴식지 내에서의 준수사항,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 무상배부, 각종 홍보물 배부 등 종합적 서비스를 담당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자연경관 및 동식물 주요시설 서식분포 등의 종합정보 제공을 위하여 동강관리사업소 홈페이지 개설, 동강생태정보지도 시스템 정보망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동강생태정보지도 시스템 보완 및 업데이트를 하였고, 안내소에 원격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예방관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삼옥ㆍ광하 안내소에는 동강탐방 생태자료 정보 멀티미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강 가치의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와 계절별 탐방객 수요에 따른 운영계획 및 수립ㆍ시행 등 탐방객에게 만족을 주는 정보제공ㆍ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환경보전대책 추진을 위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대상은 사유지 31.58㎢ 중 지역주민이 매도를 희망하는 토지이며, 1차적 매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지금까지의 매입예산은 328억 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2007년도 매입예산은 57억 원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매입실적은 4.62㎢에 286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7년도의 매입 희망토지는 244필지에 0.69㎢로서 10월까지 0.29㎢를 체결하여 42억 원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잔액예산은 연말까지 모두 집행 완료될 전망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강의 자연환경지킴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율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서 3개 군 56명으로 구성하여 5월 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개월간 탐방객이 많이 찾아오는 시기를 전후하여 자연환경 훼손행위 감시, 쓰레기 수거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생태계 보전관리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감시단 운영은 지역주민 고용정책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소득 연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율감시단은 감시기능 뿐만 아니라 안내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시에 임하기 전에 동강의 자연환경과 생태ㆍ문화ㆍ역사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강유역 주민들의 자생력 향상과 동기부여를 위하여 동강유역 마을주민 해외연수를 2003년부터 실시하여 온 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4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8박 9일간 호주ㆍ뉴질랜드를 15명이 다녀왔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주민과의 교육 및 대화를 통하여 동강을 사랑하는 환경지킴이 양성 및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동강유역 자연환경 보전활동 추진상황입니다. 동강유역의 자연경관과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하여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내의 쓰레기를 연중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환경기관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여름 성수기에는 자연휴식지 주야간 순찰 및 주말 특별순찰반을 운영하여 불법 어로행위의 지도ㆍ단속, 불법포획, 불법취사, 야영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14페이지부터 해 주세요.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세 장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다 숙지하고 왔습니다. 14페이지부터 해 주세요.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소득연계 지원사업을 위해서 동강유역을 방문하는 탐방객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 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이용료 징수액 전액을 매년 지역주민 소득사업에 환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징수한 6,4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지역별, 즉 안내소 별로 징수한 만큼 배정해서 지역주민협의회를 거쳐 신청한 사업을 확정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부터는 국민의 강 동강 명소화 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와 환경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동강관리사업소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동강관리사업소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군의 위임 내지는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청의 업무도 관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위주로 하는 것은 조금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운영하면서 우선 어려운 점이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동강관리사업소는 탐방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또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식물생태관이나 민물고기생태관 이런 사업에 도비가 대폭 지원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직접 대면하고 안내하는 것은 탐방객들인데 그분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것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좀더 지원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사실상 금년도 예산 중 시설물로 할 수 있는 건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1억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이 점진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지금 국비는 토지매입비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고, 도비의 사용처 중 3분의 2는 인건비이고, 3분의 1을 가지고 경상적 경비로 쓰는데 열다섯 분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강사업소로서의 의미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작은 정부, 작은 정부’합니다만 관리하는 인원은 적더라도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고, 또 평소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얘기를 해 보면 토지매입 말고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동강사업소의 존폐위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군하고 협조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장님, 냉정하게 생각해서 사업소가 없어도 운영에 상관은 없죠?

물론 장래적으로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강의 어떤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단계고, 또 탐방객들도 어느 정도 동강에 대한 이미지가 관리되었을 때, 그런데 지금 주로 탐방하는 인원, 래프팅인원 해서 약 한 1년에 12만 명 내지 15만 명 정도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와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하는 게 쓰레기라든가 환경오염 단속 등 부도덕한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관광지 관리사무소로밖에 인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동강을 끼고 래프팅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업체들이 관광객을 관리해 주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진짜 굉장히 긴 유역을 우리 적은 감시원으로 생태보전 감시가 되겠습니까? 사실 어렵죠?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5월부터 10월 말까지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주민자율감시단 59명이 집중적으로 동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물생태관하고 민물고기생태관 만든 것을 동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동강관리사업소에 특별히 감사를 희망한 것은 안타까운 것을 듣고, 진짜 존폐위기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자 나왔는데 지금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거나 보고서를 볼 때는 미미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저희들 들어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를 4.62㎢ 매입했다고 그랬는데 매입한 사유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매입한 사유지는 1차적으로 소유주나 또 임대경작자가 경작을 원할 경우에 임대경작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작도 어렵고 포기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계표시나 안내표지를 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매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유지를 매입하는 목적은 우선적으로 환경부에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경관지역을 좀더 넓혀나가겠다, 다시 얘기해서 멸종위기의 동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토지를 더 확충해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사유지가 들어 있어서 사유지를 매입하면 생태를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매입해야지, 우리나라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국가기관에서 목적 없이 토지를 매입하면 안 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사유지를 매입할 때 생태를 복원하겠다는 계획하에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을 했으면 생태를 복원해야 될 겁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에는 개별법에 허용되지 않는 임차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임차를 준다는 것은 헌법 위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공유지를 임차하는 것은 위법행위인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했으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서 생태를 복원하려고 노력해야지 땅을 사 가지고 임차를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땅을 매입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 건의해서 생태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연휴식지로 지정해서 몇 년이 되도록 복원도 안 하고-조금 전에 권순일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입장료만 받는 기능으로 동강관리사업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사유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태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박명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탐방객이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수해복구라든지 도암댐 방류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많게는 3분의 1정도밖에 안 찾아오는데 동강관리사업소가 동강을 관리 보전하는 목적이 큽니까, 아니면 탐방객을 많이 유치해서 주민소득을 올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목적은 환경을 보전하는 게 목적이고,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생존해서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후자 쪽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탐방객이 줄어든다면, 입장료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간접적인 소득도 엄청 줄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글쎄요, 꼭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보전적인 차원에서 이용료 징수액을 전액 지역주민 소득사업으로 금년부터 환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시ㆍ군 17개 리가 포함이 되는데 군하고 사업소하고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됩니까? 군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군에서의 역할은 자기 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등산로라든가 이런 일부의 정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소가 주관해서 할 사업을 시ㆍ군에 떠맡긴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은 별로 없고 안내시설물, 편의시설물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도가 유기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소의 역할을 보면 주로 관리의 역할인데 이 정도 실적이라면 시ㆍ군에 업무를 이양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연휴식지 관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해서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내판에서도 보셨지만 영월, 평창, 정선이 합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시ㆍ군에서 각각 그것을, 방대한 유역을 관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앞으로 탐방객이나 지역주민들과 어떤 상호신뢰가 있다면 이용료 징수문제를 비롯해서 생태정보관 이런 등등 해서 관리문제는 지역협의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년 정도 되면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또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그때는 위탁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2009년이나 2010년에는, 오늘 가 보시는 모평지구라든가 평창의 민물고기생태관 이런 것들이 개장되면…….

17페이지에 보면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4개의 사업이 있고 2003년도에 추진해서 2009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을 시작해서 용역성과품을 받아보는 등 이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지금 중지된 사유를 보면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어서 중지됐다는데 이게 사업을 착공한 다음에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겁니까? 사전에 도시계획을 완전히 정비한 다음에 착공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을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 정선군에서 이 사업은 계약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사업소에서 일체 관여를 안 하시는 사항인가요?

그래서 도에서 금년도 7월인가 보안림 해제문제와 관련해서 산림청장에게 건의도 드리고 함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행정적으로 풀어나갈 문제가 있어서 정선군에 좀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안림 해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될 경우의 최종적인 대안도 정선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거꾸로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추진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시ㆍ군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연휴식지를 도 조례로 도에서 지정했는데 생태탐방 기반시설사업을 시ㆍ군에 위임한 근거는 뭡니까? 동강관리사업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 모르시죠?

깊이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내가 도 환경관광문화국 감사 때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뒷덕지구 보안림 해제를 정선군에서 한다 이렇게 도에서는 답변을 하는데 불가능한 겁니다. 법이라는 게 특정지구의 해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해제가 된다. 그것을 하겠다.’ 생각을 해도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게 무슨 국가 공공사업인양 이렇게, 그것 해제 안 됩니다. 2012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알파인스키장 코스가 나오는 가리왕산 중봉지구도 아직 해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해제를 하려면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을 때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에서 해제를 해야 해제가 되지 해제가 안 됩니다. 보안림은 해제가 될 수 없습니다. 생태체험공원을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여기에 2008년 상반기 이랬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사실대로, 현실대로 받아들여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불가능한 것을 자꾸만 그렇게 하면 주민들은 현혹만 되니까 이런 표현은, 환경관광문화국 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여기 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박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동강 유역 환경지킴이 있잖아요. 매년 15명씩 연수를 다녀온다고 하셨죠?

예.

2003년부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월, 정선, 평창 세 개 지역에서 매년 15명씩 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연수를 다녀오는 데에 중점을 두지 말고 세 개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매년 시ㆍ군에 15명씩이면, 4년에 걸쳐 다녀왔죠?

예.

그러면 60명인가요?

죄송합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한 50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사실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매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연수를 다녀오는 목적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매년 연수를 다녀오는 데에 중점을 두지 말고, 다녀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박명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의 다 다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지 말고 지역에서 다녀오신 분들이, 여기에 보니까 주민자율감시단을 5월 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녀오신 후에 이분들이 모여서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동강유역 환경지킴이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주민들과 함께 교육도 필요하고 토론회를 해서 환경지킴이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성을 좀 느끼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떤 선진지 사례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가 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하는 것들을 지역주민들한테 심어주고, 함께 같이 지역주민들이 건강지킴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시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경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연수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 같은데요.

위원님, 이 문제는 동강유역 주민들이 지사님한테 지역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을 보고드리고 대화를 하면서 간청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해도 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보내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상당히 크고, 동강이 살아있는 한 계속 보내줄 겁니까? 동강관리사업소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자구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또 그런 마음가짐이 되었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강관리사업소가 여기에 와서 언제까지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2009년도나, 뒷덕지구라든가 이런 것이 되고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동강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면 그때 도에서 어떤 것을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을 제외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의 검토가…….

소장님이 판단할 때는 2009년이나 2010년까지는 하고 그 후에 기반시설이 완전히 구축되었을 경우에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지사님하고 약속된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 지사가 다니면서 이런 것을 말하면 안 되죠. 지사님하고 약속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입장은 충분히 아는데 지사가 무슨 권한으로 지역주민들을 이렇게 선거법 위반을, 제가 판단할 때는 선거법 위반인데 지사님께서 지역주민들을 관광 보내주고 그러면 됩니까? 제가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할 방법을 찾아서 삭감하겠다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강유역 주민들의 정서와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홍건표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91년도에 댐 계획이 발표되었다가 2000년도에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행위제한이라든가…….

충분히 아는데 동강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서 강원도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래야지 지사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보내주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공식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것이 어떤 득실이 있는지, 사실 갔다 옴으로 인해서 동강에 대한 어떤 도전의식과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예년과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환경보전이 문제가 아니고 밥 먹고 살아야 된다는 식의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많이 좀…….

아니, 물론 그런 취지는 알고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답변하실 때 그런 취지를 설명해야지, 지사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지사한테 건의를 했고 지사가 지시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을 보낸다 이런 답변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사한테도 누를 끼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누를 끼치는 사항이니까 그런 답변은 다른 데에 가서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죠.

예.

이상입니다.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창 위원입니다. 유영복 소장님이 아까 답변한 내용 가운데 김시성 위원님의 질의취지를 몰라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시성 위원님의 말씀은 동강관리사업소장의 생각은 다 알고 있는데 혹시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위반이 되지 않나 우려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지휘부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어 보시란 말씀이에요.

처음이라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지사하고 간담회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저변의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 선거법 관련되어서 위반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해 보세요.

예.

그리고 아까 유영복 소장님이 보고하는 가운데 ‘동’자를 한글은 똑같이 씁니다만 동녘 동(東)자가 아니고 오동나무 동(桐)자를 쓴다는데 실무자 말씀은 정선에서는 오동나무 동(桐)자를 쓰고 다른 데에서는 동녘 동(桐)자를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것이 정확한 겁니까?

문헌상에도 그렇고 동강은 본래 오동나무 동(桐)자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영월에서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강, 동강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녘 동(東)자로…….

그러면 도에서는 무엇으로 써요?

도에서는…….

환경부는 무엇으로 쓰고?

한문으로 쓴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문으로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이 여기 계시는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생태를 관리하고 복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조건을 상당히 잘 보전하고 살려서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에 주민들을 보낼 때는 그곳이 자연적인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서 보고 배우라는 뜻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갔다 와서 주민들이 갔다 온 소감 이런 것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발표는 안 하고 사후 관리적으로 만나서 서로 토의하고 그런 정도의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가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주에 가니까, 뉴질랜드에 가니까 이런 곳이 잘되어 있더라, 그런 맥락에서 함께 하면 좋겠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토론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연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는 특별하게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열의를 많이 동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의식도 많이 고취시키고 지역협의체를 잘 활용해서 내 지역은 스스로 내가 지킨다는 어떤 열정적인 마음자세를 갖추는 게 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앞으로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8급 직원이 세 명이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분이십니까? 일어나 보세요. 여기에서 근무하실 때 현장에서 많이 뛰시죠?

예.

그럴 때 애로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애로사항 같은 것은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해 달라는 게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도에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많이 요구하십니까?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사항 같은 것을 해당 위원님들한테 전달했습니까? 그런 것을 도의원님들하고 상담한 적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으면 안 되죠. 여기 위원님들이 동강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데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부탁을 한다고 하면서 관심을 갖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면 안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그런 적 없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의원님들의 활동 이런 것을 적극 홍보도 해 주고 또 위원님들의 역할, 오늘도 여기에 올 수 없는 그런 경우인데 해당 위원님들이 여기에 꼭 와서 뭔가 문제점이 없나 한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차원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와보니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뭔가 뚜렷하게 “위원님들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고 뜻도 없는 차원에서 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동강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유영복 동강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유영복 소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앞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 동강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서동철 부위원장 권순일 위원 김시성 김연식 박명서 박융길 박호창 장세국 최경순 홍건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동헌 의정자료담당 최기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동강관리사업소 소장 유영복 기록 함정민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