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ㆍ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이일섭 소방 행정 과장 유용현 방호 구조 과장 김기성 춘천 소방 서장 염찬수 원주 소방 서장 김전수 강릉 소방 서장 조근희 동해 소방 서장 박창진 태백 소방 서장 정승진 속초 소방 서장 엄영섭 삼척 소방 서장 김국현 홍천 소방 서장 이성묵 영월 소방 서장 정경남 정선 소방 서장 김시균 철원 소방 서장 조완구

소방본부장 이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0회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한 해에도 소방업무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울러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고견은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소방행정, 도정발전에 적극 앞장서는 소방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본부 과장과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용현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용현 인사) 방호구조과장 김기성입니다. (방호구조과장 김기성 인사) 춘천소방서장 염찬수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염찬수 인사) 원주소방서장 김전수입니다. (원주소방서장 김전수 인사) 강릉소방서장 조근희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조근희 인사) 동해소방서장 박창진입니다. (동해소방서장 박창진 인사) 태백소방서장 정승진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정승진 인사) 엄영섭 속초소방서장은 25세에 소방에 투신해서 강원소방을 위해 봉직하다가 금년 말로 명예퇴임을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속초소방서장 엄영섭 인사) 삼척소방서장 김국현입니다. (삼척소방서장 김국현 인사) 홍천소방서장 이성묵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이성묵 인사) 영월소방서장 정경남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정경남 인사) 정선소방서장 김시균입니다. (정선소방서장 김시균 인사) 철원소방서장 조완구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조완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 소방활동 및 성과, 주요과제별 추진결과, 2006년도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1992년에 발족해서 현재 2과 8담당 및 종합상황실과 소방항공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51개 안전센터, 12개 구조대와 67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1,600명과 소방보조 조직으로 의용소방대는 220개 대에 7,37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무소방원 89명이 일선소방관서에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 두 대를 포함하여 총 559대의 장비와 소화전 등 3,837개소에 소방용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예산 규모는 총 1,082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54.9%이며 소방예산은 도 일반회계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재안전관리시설로는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3만 4,385개소와 다중이용업 등 특별안전관리대상 1만 5,700개소가 있습니다. 7페이지,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소방현장 활동입니다. 먼저 화재발생 현황으로는 2006년도 같은 기간 대비 인명피해는 24.5%가 감소하였으나 발생건수는 69.8%, 재산피해는 53.2%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폭이 큰 이유는 새로 도입된 국가화재분류체계 적용으로 기존에 화재로 분류되지 않았던 임야, 비건축물 등의 화재가 추가되었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ㆍ구급활동 현황입니다. 구조는 교통사고 구조활동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12.7%가 증가하였고 교통사고에 이어 산악, 수난, 화재사고 순으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급은 지속적인 구급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에 비해 8.9%가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질병환자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습니다. 8페이지, 2007년도 주요시책 추진성과로는 One Step Ahead의 입체적인 현장활동 체제를 구축하여 대형사고 사전예방과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주력하였으며, 최첨단 지능형 위기관리 인프라 구축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등 예방역량 강화를 통해서 대형화재를 원천 봉쇄하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방서비스 강화로 도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힘입어 소방서비스헌장 중앙인증 평가에서는 모범상을, 정부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는 2년 연속 ‘가’ 등급을, 전국 소방행정혁신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중앙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입체적 현장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국비 56억 5,500만 원, 도비 25억 원 등 총 81억 6,000여 만 원을 투입해서 도 단위 광역 지휘ㆍ통제를 위한 119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적용 및 시범가동을 통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재난 현장의 원활한 지휘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소방무선통신지원단을 편성해서 지난 11월 2일 긴급구조훈련 시 발대식을 가짐으로써 중앙평가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 효율적인 현장태세 확립을 위해서 동해안 지역 산불소방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대형산불을 원천 봉쇄하였고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위험 시기에도 봄철 대응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시켜 대형산불 방지에 총력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소방훈련과 불법 주ㆍ정차 단속 등을 중점 실시하였으며, 현재 50%대의 5분 이내 도착률을 2010년까지 70%대 확보를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설날ㆍ석가탄신일 등 유동인구가 많고 다수인이 운집하는 시기에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력 근접배치 등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역할을 단순보조 조직에서 탈피해서 선진국형 민간조직으로 육성하고자 농어촌 전담의용소방대 2개 대와 설악권에 4개 대의 산악구조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하였으며, 면 지역에는 여성의용소방대를 발대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소화전 교체 및 지상식 소화전 95개소를 새로 설치하는 등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현장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난 5월 제20회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한층 향상시켰습니다. 14페이지, 한발 앞선 조치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체제 가동 및 현장 CP 운영을 통한 현장지휘체계 조기 확립 등 풍수해 대비 소방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올해에도 집중호우 등 수해현장에서 314명의 인명을 구조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방지를 위해서 민간자율 안전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도내 24개소에 119시민수상대를 운영하여 12명의 인명을 구조하였고 위험지역 순찰과 홍보 및 안전조치로 안전한 피서지 운영에 적극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가을철 산악사고에 대비해서 설악산 119산악특수구조대를 운영하여 산행 중에 부상을 입은 102명의 인명을 구하는 등 등산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산행과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 바도 있습니다. 15페이지, 고품격 유비쿼터스 119서비스 제공입니다. 주5일 근무제와 웰빙문화 정착에 따른 강원관광 활성화에 기여는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한 단계 높은 체감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도내 전 소방서에 119 One-call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고, 119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외국어 가능 소방공무원 등 36명을 위촉해서 Help me 119!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생명나누미 네트워크 및 유비쿼터스 안심폰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10월 제1회 강원도지사기 여성의용소방대원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으며, 본 대회를 통해서 대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열리는 본 대회와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의 응급처치능력 향상의 장이 되고 앞으로 응급처치의 저변확대로 도민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회적 취약계층 안전복지시스템 운영으로 노인전용 구급차의 예약제 운영과 무선페이징 단말장치 보급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안심주택 조성을 위해서 주택무료 소방검사제 운영,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7,862개를 보급하였으며, 무료 소방점검을 통해서 주택의 불안전 요인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영세가구시설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서 소화기 550대와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등 안전복지시스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장애우, 어린이, 외국인 등 34만 명에 달하는 도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방서비스 시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생계형 소방안전 복지로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방역량 강화의 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다중이용업소 등 취약대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개정 전 영업 중인 업소에 대한 소방강화시설 등 소급 추진을 지난 6월 말에 100% 완료하였으며, 신규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및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해서 7,135개소 1만 2,159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위험물 화재 및 사고를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불법단속을 통해서 적발된 71개소 중 17개소를 입건 송치하였으며, 위험물 저장소 등 안전관리실태점검 시 불량으로 지적된 6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험물 취급상 안전확보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8페이지, 체험위주의 안전문화를 확대하고자 소방서를 지역사회 열린 공간으로 개방하여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과 체험으로 익힐 수 있도록 열린소방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어린이 조기안전 교육의 효과적 확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불조심 어린이마당, 소방동요제, 어린이 안전뉴스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학교생활의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119소년단 구성 및 601개 학교에 대해서 1학교 1소방관 담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화관리 체제 정착을 위해서 방화관리능력 평가 및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 운영을 통해서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고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증패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화재조사ㆍ감식체계 전문화입니다. 화재조사 및 감식업무의 과학화ㆍ체계화를 위해서 도내 전 소방서에 화재조사 시험분석실을 설치하였고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재현실험, 미국 화재ㆍ폭발조사관 자격취득과 선진 화재조사기술 및 정보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등 화재조사요원의 전문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대학교수 등 화재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화재조사연구회 운영으로 조사업무의 내실화를 기하였고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조치하였습니다. 22페이지, 위기관리 역량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소방수요 증가와 소방행정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현장활동 인력증원 및 119안전센터 신설 추진과 군 지역 및 직할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소방경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장의 초동지휘권을 강화하였고, 고품질의 맞춤형 강원소방 인재육성을 위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과 선진국 소방제도 학습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소방활동 장비보강을 위해서 소방차량 52대를 교체 및 신규로 보강하였으며, 119구조ㆍ구급장비 33종 1,733점을 확충하여 소방서에 배치 완료하였고 소방헬기 교체 추진사업은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 진행 중이며 계약이 이루어지는 대로 조기에 납품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횡성 갑천 및 영월 중동지역대 등 3개소가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8개소의 청사도 연내에 완공되도록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에게 보다 친근감 있는 소방상 구현을 위해서 소방관서 표지판을 채널사인 및 돌출사인 등으로 개선하여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소방청사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로 소방의 품격을 높이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6월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지를 방문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공정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국립소방박물관을 사업부지 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강원소방학교 설치도 2009년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상의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며 또한 2008년도 주요시책 사업 관련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소방공무원 모두는 무한 봉사의 신념으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기조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형재난 사고에서도 보듯이 소방의 역할은 막중해 지고 있으며 어떠한 재난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소방은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강한 소방 yes119라는 구호 아래 삶의 질 일등도 실현에 핵심으로 안전한 강원도 구현을 위한 믿음직한 119로 깊이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소방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에 보게 되면 다섯 번째 문항에 영서지역 의용소방대 산불진압 방연마스크 최소장비 지급 검토 건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이 감사 지적이 되어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해 추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영서지역에 이렇게 지급이 되게 되면 강원도 내 전체 의소대원의 지급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몇 % 지금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영동지역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는 100% 개인장비를 지급 완료했고 금년도에 시ㆍ군 예산을 일부는 확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확보가 안 된 영서지역 의용소방대가 있어서 내년도에 도 예산 5,000만 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 5,000만 원을 가지면 전체 의용소방대원, 남자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개인장비는 다 확보 완료됩니다.

이 감사자료에 30%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지금 연결을 어떻게 시켜야 되죠?

금년 말까지 영서지역에 3,800명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지금 30% 지급했고 내년도에 도에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면 강원도 전체 의소대에 대한 지급이 완료됩니까?

그렇습니다. 영동지역은 작년도에 기 배치 완료했습니다. 영서지역 의용소방대원만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 30% 지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70%는 내년도에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해서…….

1인당 지급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1인당 2만 5,000원입니다, 고글, 방연마스크 합해서.

2만 5,000원이면 나머지 2,800명 정도가 남는데 단가로 보면 5,000만 원 가지고 되지 않겠는데요.

2만 5,000원이면…….

2,000명만 잡아도 지금 5,000만 원이 넘고 약 800명 정도의 예산이 모자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금년도에 시ㆍ군 살림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 예산을 가지고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시ㆍ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를 부담 못 하겠다는 그런 시ㆍ군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시ㆍ군은 없습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이것이 한꺼번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같은 동네에서도 어떤 이웃 동네는 화재진압 시에 이런 장비가 지급되어서 의소대원들이 다 착용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또 인근지역은 그대로 맨 몸으로 가서 진압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소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 일반 공직자가 아니고 어차피 순수한 자원봉사기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지원은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지적했지만 영동과 영서라고 해서 두 번, 세 번 나누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에서 행정을 추진할 때에 관변단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지게 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똑같이 균형적으로 배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시ㆍ군에 대한 도비를 지원할 때도 여건에 따라서 도비를 차등 지원할 수가 있지만 의소대에 대한 지원은 차등지원이 사실상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행정을 하다보면 모자랄 때는 수용할 수가 있지만 불공평할 때에 늘 민원이 나오고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따져 봐도 지금 돈이 모자랍니다. 소방업무가 광역화되어 있어서 도의 관할이지만 시ㆍ군에서는 어느 기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기구란 말이에요. 시ㆍ군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그런 수혜를 보는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 사업은 100% 시ㆍ군비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에요. 다른 청사를 지어 줄 때에는 소방본부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러한 소소한 부분은 어떠한 면에서는 시ㆍ군의 의지가 필요하고 100% 시ㆍ군비라도 자발적으로 해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우리 도에서도 관심 있게 하는데 시ㆍ군에서 시ㆍ군 부담을 제대로 안 해 준다고 하면 시ㆍ군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예산을 만약 시ㆍ군에서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도의 예산부서하고 또 지사라든가 최고 책임자의 의지만 있으면 도에서 타 부서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 조금은 강제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수혜를 그 시ㆍ군에서 100% 보면서 시ㆍ군비를 제대로 부담을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당위성이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인정도 되고. 지금 작년하고 올해 지원했던 부분에 있어서 시ㆍ군비가 대체적으로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진국 위원님께서 우리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고마움을 드리고 작년에 30%는 시ㆍ군비를 통해서 확보했는데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듯이 이것이 어떠한, 예를 들어서 영월지역은 다 지급을 해 주었는데 그 옆의 정선지역은 안 해 주면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영서지역에 시ㆍ군별로 골고루 산불진화요원들부터 지급이 된 것입니다.

예산심의 때도 따지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되죠?

예,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을 내년도 사업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 심의를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하게 되면 우선 100% 지원이 될 것입니다. 수정예산에서도 이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선 반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실ㆍ국별로 예산이 실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사업의 여러 부분에 골고루 예산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그 영서지역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개인 장비 지급은 도비 5,000만 원을 하고 나머지는 충분히 시ㆍ군에 지시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모두에도 설명했지만 이 사업은 우리가 차등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설령 지역안전센터라든가 일부 지역대를 하나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일괄해서 100%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른 청사를 짓는다든가 보수하는 경우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ㆍ군별로 시기적인 차등을 주어서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그런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체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세요. 만약에 확보를 못 하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타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삭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운 예산심의 가기 전에 본부장님께서는 예산부서하고 최고 책임자하고 협의하고, 보통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시ㆍ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각 시ㆍ군 소방서를 통해서 시ㆍ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위치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번 회기 기간 중에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서 이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 반영이 되어서 일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현재 화재예방 활동하고 지역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한 소방력 증가로 인해서 여성의용소방대를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현재 여성의용소방대원이 지금 1,981명 현재 600명 20개 대 발대를 했고, 향후 2008년도 30개 대 추가 900명 발대를 예정하고 있고, 그러면 총 3,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인원수만 계속 증가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사업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지금 일각에서는 5,000명 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여성의용소방대가 계속 발족이 될 텐데 여기에 따른 남성의용대와의 격차,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이 뒤따르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증가에 따른 소방본부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성의용소방대가 금년도에 20개 대가 증가해서 1,981명이고 내년도에 30개 대, 또 후년도에 39개 대로 면 지역까지 여성의용소방대를 지금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방인력이 지금 1,600명 가지고 화재진압이라든지 구조ㆍ구급업무 이런 부분만 하기도 사실상 벅찹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좀 정예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남성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보조역할도 하지만 산불진화 업무라든지 수해현장에서의 인명구조 이런 부분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여성의용소방대는 금년에 응급처치경연대회도 2회 접어들고 지금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응급구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노령화된 부분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응급처치 전문요원화, 또 사회적 약자, 제가 금년도 말 우리 강원도의 노인이라든지 장애우라든지 사회약자층을 뽑아봤더니 한 35만 명으로 여기에 대한 소방서비스 이런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무실 확보라든지 수당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대원 증가도 중요하지만 남성의용소방대가 하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들, 지역에서 소외되고 불우계층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그런 부분은 남성대원이 못하는 장점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민원에 따른 행정수요가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 뒷받침은 안 되고 대원만 증가시켜서 대원들의 어떤 불만과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제가 여성의용소방대가 발족된 지역을 보면 간혹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사무실 문제라든지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무비라든지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 함께 충족이 되어야지 어느 한 쪽이 불균형을 이루다보면 이것이 자칫 낭패도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같이 동반해서 충족될 수 있는 서비스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을 잘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 행정을 갖추지 못하는, 여성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전년도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 비율이 29%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상업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의 전기누전으로 인한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순찰 강화 등 그런 것을 강화를 시켜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도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도록 부탁을 드렸었는데 시정조치 결과를 보니까 자체직무교육도 실시했고, 외부기관 위탁교육도 했고, 소방검사도 287개소 291명이 참가해서 했는데 올해 현재까지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화재 원인 분석을 해 보면 전기로 인한 화재가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화재취약 요인이 높은 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소방 단독으로 소방검사에 임하지 않고 소방을 포함한 건축, 전기, 가스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 지원을 받아서 연1회 합동소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소방관련 기관하고는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나요?

예, 잘 이루어집니다.

공동으로 순찰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순찰까지는 같이 못 하더라도 지금 강원도에 있는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의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순찰까지는 같이 못 하더라도 화재취약 요인이 많은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상검사를 통해서, 인력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은 알지만 그런 것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전기누전에 관련한 일상검사, 소화기 검사, 일부 상업지역 다니다 보면 관심 있게 둘러보거든요. 소화기 비치가 대형상가든 소형상가든, 대형상가 같은 경우 그래도 비치가 잘 되어 있는데 일부 소규모 상가 지역 같은 경우는 배치가 안 된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대규모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것을 일시에 바로 소화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상감사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내용인데 최첨단 소방활동 장비 보강, 소방차량 보강 사업량 52대 이것이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금년도 사업물량이 신규 6대, 교체 46대 포함해서 52대인데 11월 16일에 구조차 2대가 들어왔고 12월 20일 납품기일로 펌프차 4대만 지금 인수 못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연내에 당초 계획된 대로 다 납품이 되는 것입니까?

예.

감사자료 24페이지를 보면 소방관서별 내구연한 경과차량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보유가 556대, 노후율 29.9%, 내용연수 경과차량 현황 166대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진압차량, 가장 중요한 것이 펌프차, 물탱크차 이런 진압차량이 중요하잖아요?

예.

이것이 114대나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소방차량의 노후율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2004년도까지는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행자부로부터 소방차량 구입비용이 내려왔었는데 그것이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현재 노후율이 한 30%가 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같은 현상이고 내용연수가 넘은 차량을 노후로 보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방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저희가 한 12년 정도는 무리 없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연수는 지났다고 하더라도 화재출동 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우리 강원도의 재정 부분들을 고려해서 화재진압 차량의 경우에는 12년 이상 된 차량을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뭐 확보된다면…….

12년 이상 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

총 166대죠, 진압차량은 114대이고?

예.

내용연수 경과차량 166대를 소방서별ㆍ차량 연도별로 만든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만드셔 가지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으신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지금 12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 진압차량, 구조ㆍ구급차량 등 여러 가지 합해서…….

12년 이상 된 진압차량이 몇 대입니까?

한 50대 됩니다.

내년도에 다 구입합니까?

내년도에 지금 일부 구입을 못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내구연한이 8년이지만 그래도 12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2년 지난 차량이 그렇게 많은데 다 구입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책이 없으신가 보죠?

가급적이면 내년에 구입하고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내년에 구입을 못 하면 후년도로 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연도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17페이지인데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라고 별도로 취약시설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소방대상물 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시설과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별관리업소 = 취약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물론 다른 시설도 다 중요하지만 이 취약대상시설의 소방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다루는 그런 대상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등 취약대상 소방안전관리 강화 업무는 원활하게 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전 소방력을 집주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다중이용업소 등 취약대상 소방안전관리 강화에서 소방ㆍ방화시설 소급추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도 금년도에 저희가 한 2,300개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금년도에 100% 다 완료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정부합동감사, 소방본부도 거기에서 정부합동감사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을 받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적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소방본부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완비 증명서 발급 부적합 강원도, 주요취급소 설치기준 위반업소 방치 강원도, 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부실 강원도, 기준부적합 주요 취급소 완공검사 필증 교부 강원도, 건축시공 신고 및 감리지정 부적합 강원도, 다중이용업소 소방완비 증명서 발급 부적합 강원도, 현장확인 절차 없이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 발급 강원도, 주요 취급소 설치 및 변경허가 위반 강원도, 소방완비 증명 없이 다중이용업소 영업신고증 발급 정선군, 소방완비 증명서 없이 다중이용업소 영업신고증 발급 속초시, 다중이용업소 소방완비 증명서 발급 부적합 강원도 등 여러 건이 지적되어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데 정부합동감사 받은 사항을 본부장님이 잘 숙지를 못 하셨나보죠?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그런 신분적인 조치, 이런 위법 부당한 내용의 어떤 큰 부분은 없었고 민원업무 처리 절차에서 있었던 작은 부분들입니다.

차제에 민원업무 처리가 잘못 되어서 적격이 아닌 업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화재를 입었을 경우에 엄청난 피해와 나아가서는 인근주변 상가까지 피해가 있을 텐데 그것이 중요치 않다고 보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업무부당한 건이 15건이 적발되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 보완 명령을 발부했습니다. 시정 보완 명령을 발부해서 지금 현재 전부 다 완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물론 본부장님께서 다중이용업소를 아주 취약대상 특별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혹시 이렇게 미비한 사항이라도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법적인 절차를 잘 준수해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직원들한테 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자랑은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 강원소방에서는 15년 동안 대형화재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업소에서 대형화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으로부터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다중이용업소가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강원도도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중이용업소가 금년도부터 찜질방, 노래방, 콜라텍 다 포함되었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고 아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소방법규에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장비 보강 같은 이런 것을 아마 소방서로부터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종업원이라든가 업주한테 소방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해서 다중이용업소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또 교육시행 부서는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시키기는 시킵니까? 어떻게 시킵니까?

저희가 지금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업주라든지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연1회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소집명령을 하면 소방기관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 3차에 한해서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3차까지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어디에도 우리 강원 소방본부 산하에서 교육을 이수치 않은 다중이용업소 업주한테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이 한 건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부 다 100% 교육을 다 참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봐주고 넘어간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연간 교육을 분기별로 1회씩 나누어서 하고 보통 한 번 시키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씩 교육을 시키는데 100% 다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원의 소방방재청 감사자료에 의하면 각 소방서 별로 소방안전교육 실시방법, 과태료의 부과금 산출이 일관성이 없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집교육도 있고 출장교육도 있겠고 아니면 서한문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강원 소방본부 산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집교육을 시킵니까?

저희는 소집교육을 위주로 시키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찾아가는 방문교육, 또 공한문 발송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신다니까 믿어 보겠고 이것이 대형화재로 번지고 인명피해가 오는 것은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에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든가, 아니면 종업원들이 이용하는 손님들을 대피를 잘 못 시켰다든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잘 모른다든가 아마 이런 것으로 대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을 강력히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 소방본부가 어떤 타 조직보다도 상당히 국민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랑을 받기 이전에 좀 엄한 것도 보여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강원 소방본부 관할에 특정소방대상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개소나 되고 또 어떻게 관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은 3만 4,385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쭉 해서 22개 업종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관리방법도 다릅니다.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검사도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취약시기 별로 별도로 특별소방검사도 하면서 그다음에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훈련도 연1회 하고 해서 그런 어떤 시설규모, 위험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만 나면 의용소방대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를 늘 하곤 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은 순수 봉사조직이기 때문에 사기를 먹고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용소방대원들이 이웃에 사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가감 없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들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들한테 해 주는 것이 겨울이 되면 동복을 지급하고 여름이 되면 하복을 지급하고 2년마다 한 번씩 지급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의용소방대 피복비라고 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하는 말씀에 의하면 피복을 한번 지급 받으면 이것이 계속 일상복처럼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 있다든가 훈련소집이 있을 때만 입으니까 한 번 지급 받으면 한 4년 이상 입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동복 같은 경우에는 입고 활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방한복 같은 경우. 차라리 2년마다 한 번씩 관습적으로 반복 지급할 것이 아니고 춘추복으로 나누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지급하더라도 춘추복을 한 번씩 돌려주면 활동하기가 안 좋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쌀쌀한 날 훈련소집이라든가 가면 우선 하복을 위에다 입는데 하복이 추우니까 위에다가 잠바를 더 끼어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통 소속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 소방본부 산하만이라도, 한 7,400명 의소대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만이라도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소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제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복제규정에 보게 되면 하복, 정복, 작업복, 방한복 이렇게 지급기준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실상 봄과 가을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춘추복 정도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복제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에다가도 건의하고 그러한 복제규정이 바뀔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소방방재청에다가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서 건의를 드려서 실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렸고 저도 들어 보니까 무척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얼마 전 일간지에 14일에 보도된 것이 있는데 소방방재청 발표자료를 한번 읽어 본적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 중앙 및 지방 소방공무원 중 건강검진을 받은 분들이 2만 6,046명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중에 34%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소방방재청에서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강원도의 경우에 617명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296명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인천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 쪽으로 2위를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물론 국민을 위한 봉사도 좋고 다 좋지만 건강이 뒷받침 안 되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건강에 대해서 특단의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소방공무원의 건강이라는 부분, 체력이라는 부분은 아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직업 제일 요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별히 전체 공무원들한테 똑같이 시혜가 오듯이 공무원 건강검진 그런 부분 이외에 소방관들을 위한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지금 저희 청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측컨대 조만간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특진제도 이런 부분들이 정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장기간 근무시간이 엄청 많다든가 아니면 과도한 스트레스라든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방재청에다가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인기발언은 아닙니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일선 서장님들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질의하실 서장님이 계시면 지명을 해서 하시고 질의 대상이 안 되는 서장님에 한해서는 일선 서에서 지휘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좋은 제안이시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견 조정한 것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또 일선에 계신 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경청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아마 전체 한 자리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얼마, 물론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안 오셨으면 괜찮은데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이제 돌아가시기에는 그런 것 같고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계셔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김양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시면 소방출동로 확보 70/80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있는데 5분 이내에 현장도착률을 3년 이내 2010년까지 70%까지 하고 2012년까지 80% 달성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도민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보는데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것을 지금 현재 50%대인데 금년도에도 시책이 thirty second화 해서 출동시간을 이런 차원에서, thirty second ahead 30초만큼이라도 줄여보자, 그런데 이것이 프로세스 별로 줄이는 과정이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에서 2007년 6월 말일까지 통계를 보면 5분 이내 현장착률이 강원도 소방이 53.4%인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방차 길터주기나 소방통로 확보 활동 적극 추진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

이것을 분명히 달성해야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를 본 위원이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구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구조가 늦으면 구조 거절이다, 그런데 3년 내에 70%, 5년 내로 80% 달성하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밑에 보면 소방통로 확보 활동 적극 추진이라고 해 놓고 우선 통행 훈련실시 1만 1,018회 이것은 몇 년 간이에요?

금년 실적입니다.

금년 실적입니까?

예.

밑에 유관기관 합동 주ㆍ정차 단속, 현재 화재진입차량이 통과해야 할 소방도로에 장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 주차가 있습니다. 이것 지금 단속해서 2만 여 대의 차량을 이동 시켰단 얘기 아닙니까? 단순하게 이동만 시켰습니까? 주ㆍ정차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죠?

주ㆍ정차 단속권을 지금 소방에서는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시ㆍ군에서 주ㆍ정차 단속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파리 쫓기 식인데 저희가 소방에서도 주ㆍ정차 단속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명리가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관계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소방본부에, 다른 데는 몰라도 지금 시장이라든가 다중이 출입하고 화재취약지역에 있는 소방도로는 주ㆍ정차 단속권이 소방본부로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개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방도로를 표시해 놓고 예를 들어서 밤에 거기다가 불법 주ㆍ정차를 하면 우리 아파트 자체에서 불법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든 간에 올 한해에 2만 대 차량에 대해 주ㆍ정차 단속을 해서 이동을 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횟수예요. 예를 들어서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 안에서 불이 났다, 그런데 막혔어요, 그럴 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건의해서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절대적으로 진입차량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ㆍ정차 단속권을 꼭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2만 대라는 차량이 올해 이렇게 많이 단속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단순한 수치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 주시고, 지금 사찰이나 유원지 이런 데는 차량배치를 하죠, 소방 내구연한이 오래 되고 이런 것을 배치하죠?

예.

그런 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 특히 여기에 소방통로 확보 활동 적극 추진은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면 조금 민원이나 원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이니만큼 그런 것을 조금 감내하더라도 철저히 단속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작년하고 올해 돌이켜보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했던 대형화재나 수해가 없이 무난히 잘 지난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관계 소방공무원들의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립니다. 강원도형 소방청사를 디자인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앞으로 미설치 소방서도 많고 또 노후된 안전센터가 강원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기 새로운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 이것이 보면 각 시ㆍ군과 도의 매칭펀드 비율이 잘 맞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매칭펀드 비율이라고 할 것 없이 원래 소방에 대한 비용은 도에서…….

원래는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도 있지만 지역수요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먼저 요구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각각 다르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사님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최근 들어 저희가 철원소방서하고 정선소방서를 개소를 하면서 부지는 군유지하고 그 지역에 있는 도유지하고 교환해서 하고 소방서 건축비가 보통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부장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강원도형 청사를 짓겠다고 하면 표준모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적이라든가, 소방수요라든가, 또 인구 이런 것을 고려해서 몇 가지 모델 샘플을 해 놓으면 매번 설계를 따로 하거나 감리비를 따로 줄 필요 없이 강원도형 청사는 이런 모델이라고 샘플링을 몇 개만 딱 해 놓으시면 바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강원도형 소방청사를 짓겠다고 하면 샘플 몇 개를 소방수요라든가 인구라든가 면적 등을 고려해서 하나를 정립해야 되겠다, 통일을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어떤 이미지도 통일되고, identity도 생기고, 또 지역간 불균형한, 별로 소방수요가 많지 않은데 과도하게 많이 준다든가 또는 필요한데 여러 가지 땅값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적게 준다든가 이렇게 지역불균형을 초래해서 불필요한 잡음이 안 생기도록 일정 표준모델이 필요하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원래 소방청사에 대한 표준모델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 표준모델을 여러 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수요가 큰 소방서에 대해서는 이런 모델을 적용한다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적극 반영해서…….

그래서 강원도 소방청사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요.

표준모델에다가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고 소방의 이미지는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의원들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지역에 가면 다들 어렵거든요, 안전센터 같은 부분이. 나도 해 달라, 너도 해 달라 이렇거든요. 그래서 중ㆍ장기 계획을 확고하게 해서 이렇게 정치적 개입이나 힘의 논리가 개입되어서 순서가 뒤바뀌는, 그렇게 해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완전히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다음에 일선 시ㆍ군에 가면 왕왕 그런 민사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위험지대, 안전물 설치가 안 되었다든가 영조물이 없다든가 안전표지판이 없어서 사고가 나면 그것이 전부 다 강원도 책임이거든요. 민사를 걸면 전부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선소방서, 물론 소방수요가 많아서 여러 가지 힘이 들겠지만 아무래도 그 현지에 대한 사정은 일선소방서에서 많이 아마 파악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소방서에서 위험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영조물도 설치하고 안전표지판도 만들고 해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더불어 시행해 주시면 도민의 생명보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대개 보면 자치단체나 도에 그냥 넘기거든요, 관할 행정관서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현지성이라든가 현지사정을 가장 잘 아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표지판을 저희가 주요 등산로, 저수지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 전체적인 부분으로 볼 때에 위험도가 상존하고 있는 그러한 개소는 저희 소방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원래 그러한 위험표지 설치에 대해서는 원래 기초자치단체장의 책임인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위험표지를 늘려 나감으로써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강원도에도 4건인가 소송이 걸렸는데 다 패소해서 막대한 행ㆍ재정적 손실을 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도 각 일선 소방서가 잘 현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자치단체하고 잘 타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강원도에 적정한 의용소방대 대원이 어느 정도까지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계속 늘려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강원도에서 전체 전반적인 강원도의 소방수요와 여건을 판단할 때에 소방력 규모가 나옵니다. 규모가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이 한 3,500명 정도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 수의 반 정도밖에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반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소방보조 조직이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강원도 전체적인 면적, 인구수를 볼 때에 의용소방대원 1만 명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전면적으로 과연 어디까지 소방보조 인력 의용소방대 인원을 확대할 것이냐, 저는 무조건 확대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들에게 적절한 사기진작도 주고 정예화해서, 교육훈련을 통해서 아주 정예화된 요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지 무조건 인원만 늘린다고 소방력이 증강된다는 생각은 다소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자칫 잘못 괜히 무리하게 조직을 확대하다 보면 진짜 필요한 소방예산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피복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소진이 되는 차라리 그분들을 정예화하고 요원화해서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관리운영 차원에서 보면-그런 부분은 가치관의 판단이겠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조금 올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을 백선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예화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저희의 숙제입니다.

강원소방교육훈련센터 이런 데 며칠 입소해서 라이선스 주어서 내실화를 기하고 정예요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특히 부부의용소방대가 58쌍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 불이 나서 마을사람들이 다 출동하는데 부부가 같이 가서 진화를 한다고 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과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이것이 왜냐하면 면 단위로 가게 되면 사실 인원이 없거든요. 무리하게 어떤 사람이 주창해서 우리 마을에 의용소방대 만들자,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의용소방대를 구성하는 이런 폐단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많이 노력하는 것은 압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자칫 마을단위의 어떤 친목단체처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분들을 대개 보면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각종 몇 개 단체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소방력이 필요할 때에 과연 진정성을 갖고 출동하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만 소수정예화 하더라도 그들한테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사기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무작정 대원 수를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일선으로 돌아가신 각 119소방서장님들과 참석하신 모든 직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원도의 모든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감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미국 화재ㆍ폭발조사관 시험에 합격했다고 언론보도에서 봤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국내에는 검증과정이 없습니까?

국내에는 그런 미국제도와 같은 화재ㆍ폭발조사관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화재ㆍ폭발은 없고 국내는 국내화재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있죠?

없습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지금 저희 화재조사요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소방단독으로 소방학교에서 그러한 과정을 이수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소방 나름대로의 라이선스를 주는 것이지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격증은 별도로 없고요?

예.

그러면 미국 화재ㆍ폭발조사관 시험제도는 국제적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예를 들면 국제자원봉사 차원에서 동남아시아 그런 곳에도 혹시 파견도 보낼 수 있고, 해외연수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화재ㆍ폭발조사관이라는 자격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화재현장이라든지 폭발현장이라든지 이런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의 조사 업무를 그 사람들이 가서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원인이라든지 피해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해외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아니, 본부장님 그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 분들이 국제자격증을 취득했을 때에 미국에 실습 내지는 연찬, 연수 이런 개념의 그런 혜택이 주어지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시험만 가지고 통과된 부분에 있어서 실기개념의 그런 것이 주어지느냐 그런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화재ㆍ폭발조사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해외연수도 하고 저희 소방업무 중에서 화재조사 업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찰에서 모든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떠한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성 확보 이런 차원에서 자꾸 미국의 선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가 바로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의원들의 역할이 도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청에서의 화재조사 결과 발표까지 너무나 시일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화재피해 가족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언론보도도 있었고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화재ㆍ폭발조사관 시험제도도 처음 접해 보는데 보니까 작년에 홍이표 소방장님이 제1회 취득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는 잘 몰랐었고 이번에는 고기봉 소방교님하고 이상준 소방장, 김은철 소방장님 세 분이 취득을 하셨다고 해서 대단하신 것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화재가 났을 때에 화재원인을 분석한다든가 조사 결과를 경찰서에서 하는 대로 전혀 소방본부 측에서는 별 다른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하고 있었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화재가 발생하면 저희 본부에도 화재조사계가 있고 일선 서에도 지금 11개 소방서 중에서 시 단위 이상 소방서에는 화재조사계가 있습니다. 화재조사계가 있어서 현장조사를 경찰하고 같이 하지만 경찰에서도 화재 전문감식반이 있어서 조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발표는 ‘경찰조사에 의하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반영만 되고,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아까 농담으로 춘천소방서장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언제든지 방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알고 있는 남춘천역 앞에 있는 어떤 집이 한 번 화재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그 옆의 빈 집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또 다시 화재를 당하는, 그런데 첫 번째나 나중이나 전혀 원인을 모르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경찰청의 조사기간이 너무 길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임시방편의 지원만 이루어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차상위 계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이 우리 주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일시 생계비 보조차원에서는 지급이 되지만, 동사무소에서도 최선을 다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찾지만 일단은 원인 조사가 나와야 된다는 이러한 답변이, 원인 불명이니까, 집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불이 났는데 여하튼 그런 경우 우리가 거의 전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라고 알고는 있지만 화재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동사무소에서도 임시응급구호까지만 해 줄 수 있고 더 이상은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 분들이 얼마만큼 화재조사에 대한 평가검증을,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반영했지만 앞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저희 소방으로서도 숙제이고 소방방재청하고 경찰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점에 화재조사에 관한 업무는 소방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 각계 공통의 의견이고 해서 그렇게 될 것이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또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전문성 확보라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폭발ㆍ화재조사관 이런 부분들을 내적으로 계속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화재조사ㆍ감식체계 전문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가 연계적으로 하는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다 이것이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주민, 원인도 모르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직장 나갔다 오고 아이들 학교 갔다 오니까 그냥 집이 폭삭 타버리는 이런 경우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주변에서 남도 아니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되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발표가 나야 된다고 이러니까 참 도와줄 것이 없더라고요, 막막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소방직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것을 거듭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재만큼은, 화재에 대한 평가는 화재전문가인 우리 소방직공무원들이 진짜 불을 끄기 위한 그런 작업뿐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것까지도 저는 끌어안고 가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방재청에 가시면, 소방방재청에서 할 일이겠지만 소방방재청에서 그런 것을 해결했을 때에 최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소방직공무원들도 힘이 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용소방대 관련은 제가 별도로 예산심의 때 질의를 드릴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소방직공무원들 지금 제가 보니까 공상자 관련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현재 강원도 약 1,500명의 소방직공무원들 중에서 2007년도에 공상자가 11명이라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없고요?

금년도 9월 말까지 11명이고 전에도 보통 20~30명씩 계속 공상자가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공무상 재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골절이냐, 화상이냐, 일반적으로 보기에 경미해 보이나 본인은 고통이 수반되는, 특히 흔히 얘기하는 요통 같은 것 있잖아요? 좌골신경통 내지는 디스크라고 판명이 나지 않는 일반적인 요통에 대해서 119센터 특히 119구급차를 출동하시는 소방직공무원들이 의외로 많이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으로 얘기하면 산재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직업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지금 그런 보이지 않는 직업병 부분들이 애매하고 실상 직원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간 전체적인 공무원 요양 이런 부분들을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혜택을 늘려 나가고 있고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종전까지만 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인정하고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하여간 나름대로…….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상 재해 이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인 요통, 육안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소방직공무원들이 있으면 제가 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질의를 던져서 여쭤봅니다. 제가 만난 분들이 제일 많이 앓고 있는 것이 어깨 요통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근무상, 특히 면 단위 지역의 출장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24시간 맞교대 하다보니까 물리치료를 매일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그 자리를 메워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틀에 한 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낫지 않고, 그런데 그런 것을 일일이 관할소방서에 보고할 수도 없고, 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간 저도 강원소방의 본부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인원을 확충하는 작업들 이런 여러 가지, 또 사기진작이라는 부분 이런 것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환경과 직원들 건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정회 시간에 농담 삼아 소방직공무원 30년에 남는 것은 골병만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윗분들이 이런 것을 알아주셔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제가 만난 분들은 하나 같이 너무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정당도 그렇고 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집회에서 수많은 119구급차 오신 분들하고 많이 만나기 때문에 접촉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가 힘드시냐고 그러면 내 몸이 아플 때에 교대해 줄 직원이 없다는 것,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3,000명이 필요한데 1,500명 가지고 넓은 면적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소방직공무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민봉사도 좋지만 일단은 내 식구, 내 자식부터 먼저 챙기는 모습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소방직공무원들 특별히 돌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소방관의 기도를 생활신조로 해서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소방직공무원들의 사기를 치하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관련해서 미설치 소방서 7개소를 단계적으로 건립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금년 10월에 내년도에 소방업무 기본시책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지사님의 생각도 소방이라는 부분이 화재를 진압하는 것보다도 지역의 재난수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부분을 인식하시고, 또 지사님께서 시ㆍ군을 방문하실 때에 시장ㆍ군수로부터, 또 시ㆍ군의 기초의회로부터 그런 요구를 많이 받고 그러셔 가지고 하여간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군에 소방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마다 소방수요, 인구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궁극적인 차원에서 순위를 매겨 놓은 것인데 이대로 지금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횡성소방서는 2009년도로 장소와 위치까지도 확정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창은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인제가 2011년이고 나머지는 4개소가 2012년 이후인데 전체 사업비가 210억 원이면 개소당 한 3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예, 규모에 따라서, 지금 화천, 고성, 양양, 양구에는 우선 저희가 소방력 보강 계획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소방서보다는 규모가 작고 안전센터보다는 큰 소방출장소 개념을 염두해 두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지역이 적어서 그런가요?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요?

예, 지금 현재 소방출장소로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그 후에 계속 도시화가 진행되고 소방수요가 팽창이 될 때에는 소방서급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소요예산이 한 210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전국에 소방공무원이 약 3만 명 되는데 70% 정도가 2교대를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격무로 인한 그런 공상문제, 고된 업무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도 생기고 하는데 지금 소방공무원이 강원도에 1,600명이잖아요?

예.

아까 3,500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의용소방대라든지 보충할 수 있는 인원을 정예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제가 볼 때에는 소방청사도 건립하면서 강원도 소방정책의 장단기 비전 같은 것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대응하고 불이나 끄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강원 소방정책을 10년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20년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지금 여기 7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고 해서 5개년 계획이 나왔는데 그것을 더 보완해서 청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소방인력 공무원을 얼마나 확충하겠다, 지금 3,500명이 적정 수준이라고 하면 3,500명을 몇 개년에 걸쳐서 보완하겠다, 증원하겠다 하는 것이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강원 소방정책의 장단기 비전이랄까 그런 것이 말하자면 마스터플랜이 하나 나와야 되겠는데 전문적인 의견도 있고 연구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하여튼 소방본부장님이 계실 때에 그런 틀을 만드셔야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강원도 공무원이 대충 일반직이 한 1만 5,000명이 되는데 소방직은 1,600명밖에 안 되니까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소화를 커버하려니까 부작용이 나오고 고된 일이 다반사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전시회에 출산하는 것까지도 소방직공무원들이 가서 도와주는 것이 나오고 자동차가 잠겼는데 그것까지도 열어달라고 신고를 한다니까 이것은, 소방서장님이 얼마 전에 칼럼에 쓰신 것을 내가 봤는데 이것은 그냥 수요가 생기면 가서 즉각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 수요를 국민 스스로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소방안전 문화, 자기 책임에 의해서 어느 선까지는 국민이 각자 소방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계몽이라든지 계도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소방에다가 의존하고, 자기가 할 수도 있는데도 다 소방 119에다가 전화를 하면 아무리 소방력을 보강하고 강화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커버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을 보는 생각은 국민이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방문제가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렇게 하려면 소방정책이라든지 소방비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체험위주의 안전문화 저변확대라든지 자율방화관리시스템이라든지 너무 지역적인 문제가 터치된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봤을 때에, 지역적인 문제보다도 큰 틀에서 강원도 소방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김영칠 위원님께서도 강원소방의 앞날을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도의 정책결정권자들이 이런 소방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왔고, 지금 저희가 강원소방의 비전목표 이런 전반적인 그림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림이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강원소방이 어떤 모형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본부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조명하고 있고 내년 초면 그런 큰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회라든지 토론회 같은 것도 좋고 하여튼 소방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들도 다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고 소방문제가 우리 생활이기 때문에, 내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생각과 애정을 다 갖고 있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고 끝까지 분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방본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십니까?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 직원들이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늘 그늘 속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고생하시고 또 그 고생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도 못 받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강원 소방본부의 당면과제, 강원 소방본부가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나가는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방인력과 장비의 부족입니다.

인력과 장비부족이라면 예산부족이고 또 인력보강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예산과 인력이네요?

예.

인력도 예산지원이 되면 보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산이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 소방본부 1년 예산이 내년 '08년도에 얼마 계상이 되어 있나요?

지금 1,010억 원 정도 됩니다.

지난해는 헬기구입 때문에 그런지 1,160억 원 정도 되었죠? 한 1,200억 가까이 되었죠?

예, 금년 예산에서는 헬기 60억 원, 통합수보상황실 국비 51억 원해서 큰 사업이 있어서 금년 예산은 많았습니다.

소방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죠? 강원도의 소방예산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지금 실링제죠. 기준 연도에 대한 예산 평균치를 내서 거기에다 플러스 소방수요의 알파적인 요인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됩니다.

전체 실링이 규격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만의 변수가 가미되는 것이 플러스 알파입니까?

예.

변수요인이 무엇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좀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변수 수치가 그것이죠. 알파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에 예를 들어서 소방차량을 내년도 전체 노후도를 볼 때에 최소한도 50대는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는 50대 교체하는 예산을 올리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올리다 보면 소방본부로 내려오는 어떠한 실링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예산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계속 기획관리실하고 협의 조정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소방본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방본부에 실링이 있어요. 강원도가 1년에 다 써봐야 토털 4조 4,000억 됩니다. 그중에서 경상경비 사업비 30% 위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소방본부 실링이 전체가 있으면 전체에 대해서 강화된 내용들을 계속 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를 급하게 사야 된다고 하면 장비를 사는 돈 갖고 오다 보면 예방활동 비용이 실링이 막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이 강화시켜 가지고 전체 실링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길이 있으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실링을 최대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방의 과학화ㆍ전문화,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어디 언론에 말씀을 하셨는데 화재조사 같은 패러다임이 자꾸 변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감식체계라든지, 전문적인 화재조사 감식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강원 소방본부가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화재조사의 전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원소방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업무를 경찰청하고 소방방재청하고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트라이를 한다고 해도 내부의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문감식 기자재도 확고히 하고 있고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화재조사연구회도 갖고 있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들, 직원들의 전문화라는 부분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하드웨어적인, 화재조사 업무가 소방으로 이관이 되더라도 저희가 능력이 없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소방본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나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서 대략적인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좀더 체계화ㆍ전문화ㆍ과학화가 되는 새로운 방안을 계속 찾는데 노력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진행하고 교수님들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학술세미나를 연구하고 이런 노력들을 할 때에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참여를 같이 하게 만드세요. 좀더 강화되게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ㆍ폭발조사관 자격취득 CFEI인가 여기 응시자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강원 소방본부에 응시자격을 강화시켜서 응시생을 많이 배출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총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4명이 자격을 땄는데 하여간 화재조사 업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 딸 수 있도록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 수 있게 강화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구두로 강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강화해 주십시오.

예.

예방 홍보활동 강화 문제인데 본 위원이 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방서장님들 다 가셨는데 각급 소방서장님들께서 본부장님 특별지시로 매달에 한 번씩은 어려울 테니까 매분기별 한 번씩 지역에 소방 예방강화 활동과 관련된 로컬지 칼럼을 게재하게 지시를 내려 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소방서장이 직접 고민하면서 글을 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홍보하는데 앞장서라 이런 개념에서 서장님이 직접 로컬지에 분기별로 한 번씩 꼭 올리게끔 하실 수 있겠죠?

좋으신 말씀인데 원주서장은 그래도 보면 지역지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다른 서장들도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는 강원도 소방본부장님의 지휘 서신을 통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소방서장님이 진두지휘 앞장서서 예방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래프팅 사고 늘어나죠, 사찰문화재도 불이 나죠,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전체 화재발생의 60%는 안전불감증에서 나온다는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일선 서장님이 직접 나서서 홍보를 강화하라, 고민해서 칼럼도 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딱 지휘 서신을 내려 주십시오.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하신 것이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매분기별로 각 지역의 소방서장님들께서 로컬지에 칼럼을 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아까 의용소방대의 적정 기준 수가 몇 명이냐고 했는데 아까 몇 명이라고 답했죠?

1만 명.

강원 의용소방대원이 거의 1만 명에 육박하나요?

지금 현원 7,373명입니다.

3,000명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지금 여성의용소방대가 내년 후년에 면 지역에 발대되면 1만 명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정예화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가 다 창설이 되면 1만 명이 된다 이것이죠?

예.

그 1만 명에 대한 지원문제, 특히 사실 우리가 미흡하게 지급을 하고 있지만 자녀학자금 문제, 지금 100분의 얼마 지급하고 있죠?

100분의 5.

우리 강원도의회 조례로 지급조례가 되어 있죠?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본 위원이나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다 그 조례를 좀더 개정해서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또 위원회를 따로 하겠지만 기타 그 외에도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강원 삼척에 방재산업단지 구축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착실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삼척은 지금 저희 도에서 관여를 안 하고 삼척시 주관으로 합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주관하죠?

삼척시.

우리 도 소방본부가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것도 안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소방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 또 산하고 학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삼척 방재산업단지 구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방재산업과 관련된 것이 현재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방재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주로 소방산업을 유치시켜서 산업화시키고, 그다음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소방방재 학부를 활성화시켜서 어떤 산ㆍ학ㆍ연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수준이죠?

예.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 삼척에 방재산업단지를 구축하는데 거기 인프라가 사실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왕에 방재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거론이 되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강원 소방본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관의 위상에 관한 문제인데 매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하면 소방관,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소방관의 기도라든지 이런 내용을 들으면 내재를 합니다, 화면 영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방관의 역할은 더 늘어나는데 다른 여타 국가기관의 대우나 위상에 비해서 우리 소방관의 위상이 의외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은 봉사라는 부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 이런 부분들을 봉사라는 부분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대부분 소방이라는 부분을 직업으로 택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권위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이고, 그런 자긍심과 보람을 갖는 것은 물론인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하는 일에 비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향후 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소방본부도 소방관의 위상 강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아파트 32%가 소방시설이 불량하다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소방호스, 노즐 미비치 같은 결정적인 점검사항도 나왔는데 이것을 특별히 점검 강화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강원도의 소방시설업이 지금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한 200개 업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강원도 내 소방시설업이 18%가 불량하다, 그러니까 소방시설업이 무엇입니까?

설계, 공사, 감리, 점검 그런 업입니다.

종합해서 소방시설업이라고 하죠?

예.

소방시설업들이 등록장비라든지 교정검사 미실시 등 기술인력 이중취업 이런 문제들이 적발되어서 전체 강원도내 18%가 불량이라고 그러는데 불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소방시설업이 이러면 안 되죠. 이것을 최대한 수치를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에 본 위원의 아이디어인데 외국에서 소화기를 설치할 때는 소화기를 자랑스럽게 회의장 중간인 가장 누구나 많이 보는 곳에 설치합니다. 우리는 반면 소화기가 무슨 천덕꾸러기처럼 구석이라든지 잘 안 보이는데 놓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아마 대형박람회 같은 경우 화재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있는 박람회 개최할 때도 사람들이 다니는 복도 중간에 빨간 소화기집을 놓아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소방장비를 비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연구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에 개선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방본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를 잘 해 주시고 높은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소방본부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늘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최근 재난양상을 보게 되면 대형화되고 일상화되어 가는 이런 추세에 저희 강원소방에서는 직원 모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임무라는 마음을 스스로 갖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슬로건도 강한 소방, yes 119 이렇게 정해 볼까 합니다. yes 119는 이니셜인데 y는 young 젊고, e는 exciting, s는 speed 이런 구호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도내에서 삶의 질 일등도 구현을 위해서는 소방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저를 포함한 1,600명 직원 모두는 그런 부분에 매진해서 대형사건과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