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님들도 답변 요구한 거 있지요? 그것을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선 답변을 듣기 전에요 제가 어제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인사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디스켓으로 주었는데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스켓하고 일반사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컴퓨터에는 그 디스켓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인사 내역을 제출해 주기를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

그것을 얼른해서 해 주세요.

예,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어제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국 소관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남종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걱정해 주신 것이 청양사고 이후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했었을 텐데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냐는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참 저희들로서도 답변 드리기가 대단히 면구스러운 면이 많아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초등학생들하고 중등학생들하고 교통사고 나는 유형을 보면 초등학생들은 주로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도로를 횡단한다든지 하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많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최근에 와서는 오토바이라든가 심지어는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차를 자기 친구들하고 몰고 가다가 집단으로 사고 난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지금 중등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등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심지어는 초등학생들 저학년 같은 경우 네 명 중에 하나가 주의산만이 좀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는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어려울 정도로 중구난방으로 산만한 학생들이 요즈음 자꾸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 학생들이 집에 돌아갈 때도 도로 어디서 장난치고 하다가 교통량은 증가되고 하니까 교통사고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초등이 교통사고 건수가 작년보다 금년이 더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비단 교통사고 문제만이 아니고 수업 중에도 학생들 주의집중이라든가 이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계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있는 것 같아요. 특히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어린학생들의 산만한 모습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앞으로 더 계속 고민을 하면서, 특히 초등학생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쪽에 대한 집중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중·고등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큰 잘못이 없는데 차가 와서 사고를 냈다든지 이런 경우가 흔치 않고 주로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바이 사고, 특히 요즈음에는 차량사고건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점에 대해 더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특히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차량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군 같은 경우를 보니까 노인 분들 실버교통대인가 이렇게 하셔서 협력이 잘되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대부분 학교가 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와서 교통지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군 같은 경우를 보니까 실버교통대라고 하나요? 노인 분들이 만들어서 아침에 교통지도를 하는데 야, 그렇게 협력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교통사고가 경상사고가 한 건밖에 안 되어 있네요. 그런 것을 한 번 협력을 해 보세요. 실버노인 그것이 각 지역에 있을 거예요. 집중적으로 학교근방의 교통지도 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양에서 사고 난 학생들 지금 다 완쾌되었지요? 청양교육장님! 완쾌 되었지요? 거기서 그냥 답변하세요. (○증인석에서 아직도 병원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고 1주일에 한 번씩 다니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청양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해 주세요.

아니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되니까. 외국을 데리고 갔다는 그런 신문기사가 있었는데 동창회에서 그런 적 있지요? (○증인석에서 예, 동창회에서 지원금을 주어서 아이들에게 외국체험을 시키느라고 중국도 데려가서 구경시켜 주고 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사고 건이나 기타 학생들 폭행사고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연말에 전반적으로 점검 평가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우수사례 같은 것은 발굴해서 일반화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아니요. 이 한 가지씩 정리를 하자고요.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서산교육장님한테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3건이 있어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예, 그것이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건데.

교육장님!

서산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교육장 최기홍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우리 곁을 먼저 떠난 학생들의 명복을 빌면서 사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학년에 1건 서동초등학교 학생이 있었고요, 2007년도에 두 건 반양초등학교, 부춘초등학교 학생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2006년 5월 9일 13시에 서동초등학교 3학년 한찬구 어린이가 하교길에 서동초등학교 근처의 차도와 소방도가 접한 곳에서 덤프트럭과 충돌에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망한 현장에 일시에 하교하는 아이들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사망한 어린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목격한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어서 저희 쪽하고 학부모 쪽, 학교 쪽 이렇게 네 차례 협상 협의를 거쳐서 전문 정신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목격한 학생 43명, 학부모 중에서 그 사실을 알고 정신적으로 충격 받으신 분들, 교직원들 다수를 주 2회씩 2개월 동안 대전성모병원 이홍석 교수외 다섯 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치료사들이 학교로 방문하시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 다 학교의 교문도 옆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안전한 곳으로 교문을 이전 설치했고요, 또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안전 펜스도 다 설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시설 면에서는 잘 갖추어졌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경찰관서 이렇게 합동으로 아침저녁으로 등·하교 때 함께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교 중에 사고 난 거예요?

예, 하교 중에.

학생의 과실인가요 자동차 운전자 과실인가요?

거기에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늘 상 화물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횡단보도도 아닌 상태인데 주의를 잘 살피고 건너갔으면 되는데 화물차의 사이로 후다닥 건너가면서 덤프트럭에 충돌해서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2월 21일에 봄방학중인데요 10시 20분경에 반양초등학교 2학년 심상화 학생이, 해미학생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으로 공부를 하러 가느라고 언니와 같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또 좌우 살피지 않고 그대로 길로 뛰어가다가 지나가는 승용차하고 충돌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역시 그 어린이에 대한 차후 지도도 매주 교통안전 지도를 하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공문시달을 했고, 또 재량활동시간 및 교육과정 연계 수시 교통지도를 하고, 또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체험중심 교통안전교육도 실시를 했고 지금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2007년 5월 18일 금요일에 부춘초등학교 3학년 임채량 어린이가 15시경에 하교길 횡단보도에서 자기가 건너야 할 신호등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먼 거리에 있는 신호등 녹색등을 보고 빨리 끝나기 전에 건널 욕심으로 좌우 살피지 않고 그대로 뛰어서 건너다가 충돌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역시 학부모님들 위로를 했고, 또 지금 현재 부춘초등학교에서는 모범운전자회, 학교선생님들, 녹색어머니회, 경찰관서의 도움을 받아서 하교 지도까지 겸해서 하고 있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도 보강해서 시청의 지원을 받아서 가드레일도 아주 철저하게 횡단보도에 있는 부분만 남기고 전부 설치를 해서 지금은 아주 안전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하여튼 서산을 보니까 사고건수가 제일 많아요. 더군다나 초등학생이 3명이나 사망을 했는데 유관기관이나 시나 자치단체하고 길에 관계된 거, 시설에 관계된 거면 초등학교 등·하교 시에 문제가 되는 도로 같은 것은 꼭 협조를 받으셔서 시설을 개선할 데면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참고를 하고, 각 학교를 다시 한 번 살펴서 그런 시설 미비점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여간 교통안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전반적인 추진계획 속에 반영하고 또 수정하고 해서 신년도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말하고 연초에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님한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학교급식과 친환경 농산물사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좋은 대안을 주셔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의 날」을 월 1회 정도라도 지정 운영토록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그것이 9월에 지시가 내려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평가는 못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연말에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볼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 상반기 친환경 농산물 사용액은 저희들이 파악된 게 41억원 정도로 전체 식품비 중에서 9.6%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학부모 부담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요는 못하더라도 보다 더 적극 권장해서 많은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비책과 세부적인 것을 검토하고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는 일부 지역교육청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걸 지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할까요?

예, 실·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어제 지적한 교육장님들 순서대로 직제 순에 의해서.

그럼 보령하고 논산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교육장 김재득입니다. 어제 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시면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혼동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천원 단위는 식품비와 친환경 농산물 총액의 단위가 천원이고요,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는 쪽 보면 144원은 그대로 일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한테 준 게 자료가 안맞는 겁니까?

위 단위 천원이라고 한 것은요......

1만 3,000원인데......

예, 음영이 흐리게 나와 있는데 음영처리된 것은 그대로 단위입니다. 천원만 그 단위를 지워 주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인당 친환경 농산물 사용금액이 이 자료에 따르면 864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금년도 것을 보면 초등학교는 3만 60원이고 중등은 3만 7,440원입니다.

1인당요?

1인당요. 1인당 친환경 농산물 사용금액이요. 전체 비율은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이 초등은 식품비 대비 14.3%고요 그리고 중등은 12.1%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금액이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려서 제가 혼동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령 쪽이 높지는 않거든요, 친환경 농산물 사용금액이.

친환경 농산물 사용금액이 높지 않은 것을 분석해 보니까 요 저희 지역 내의 우수농산물로 양송이, 포도, 과일류, 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친환경 농산물로만 사용하는 금액은 1인당 지원금액의 일부가 되어서 비율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육장님께 답변해 달라고 하는 의도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초등학생들 특히 다른 시·군보다는 비율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논산교육장 도승구입니다. 어제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 식품비 집행과 관련하여 친환경급식 사용률이 타 시·군에 비해 저조한 이유를 물음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금년 7월 30일까지 사용한 식품비 총액은 26억 2,846만 4,000원으로 이중 전체 식품비의 약 23.7%인 6억 2,328만 8,000원을 친환경 급식 식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으며, 학생 1인당 친환경 급식 식품 구매금액은 2만 7,410원입니다. 전체 식품비의 약 12.8%인 3억 3,365만 4,000원은 우수 농·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전체 식품비의 약 63.6%인 16억 7,152만 2,000원은 일반 농·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친환경 농·축산물이 우수 농·축산물 보다 구매단가가 높고 품목이 다양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 농·축산물을 더욱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자료하고 도교육청에서 파악해서 저한테 준 자료가 틀리는데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논산교육청이 판단하는 것하고 품목이 틀립니까? 여기에 보면 식품비 사용금액이 48억 3,049만 5,315원 중에서 친환경 사용금액이 2억 7,858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이 6%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답변하는 것 하고 이 자료하고 틀려요.

예, 그래요.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가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자료가 맞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보고 자료가 제가 어제 들어가서 확인 해 봤는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없는 것이 지금 급식비 지원금액이 거의 시·군별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몇 백원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전에 저희들이 올린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 자료에는 자료 자체가 없고 논산 것은 빠졌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공주하고 홍성이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이 15%, 논산이 6%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은 십 몇 %라고 말씀하셨지요?

저희는 23.7%입니다.

23.7%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 품목에 도교육청하고 논산교육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틀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글쎄요 제가 자료를......

지금 아침에 받은 자료인데.

그것은 확인을 별도로 해 보세요. 교육청하고 그래 가지고 이따가 자료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하여튼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제가 친환경 상품 월 1회씩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국장님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거 왜 안 됩니까?

지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전반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산물을 그래서 월 1회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완전히 다 모든 것을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하는 날은 아니어도 친환경농산물 사용은 월 1회가 아니라 많이 증가추세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과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차이도 일부 것은 것 같은데 그것은 품목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여간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평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의 자료가 서로 시·군 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파악하는 인식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글쎄,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리를 하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 결국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앞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을 전체를 급식에 반영하기 위해서 급식비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많이 급식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더 배정했습니까? 작년하고 어떻게 됐어요, 올해 예산?

작년 대비한 예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국장님! 이 문제는 오후에 자료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세요. 예산이 얼마나 더 증가됐는지 자료로 주세요.

그 문제가 우선 친환경이 어디까지가 친환경 농산물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의를 해서 모든 일선기관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GAP 인정을 받은 물품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받은 거냐, 하여튼 어떤 품질관리원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식단을 한 번 짜는데 쌀도 있고 무슨 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인정받은 품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춧가루, 뭐,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뭐하고 그 기준도 해서 여하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관계 과에서는 정확하게 진단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품목별로 가격차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친환경농산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GAP 인정하는 물품만 해도 네 가지가, 유기농이 있고 전환기 유기농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저농약이 있는데 이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예를 들면 복숭아 한 상자에 만원인데 무농약으로 해서 최상품이 12만원까지 가요. 그런 가격변동이라든지 교육청의 식품비라든지 식품비 현재의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가능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홍성이나 이런 데의 쌀 같은 것 이런 친환경농산물, 거의 같은 가격으로 차액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T/F 팀이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제대로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이게 일선 교육장님들도 우왕좌왕하고 있고 우리 주무국장님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국장님!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16개 시·군의 비율을 보니까 공주·아산·홍성 같은 데는 식품비 대비 15%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태안·예산·부여·연기·금산 여기는 도교육청 자료에 보면 3% 내지 4% 밖에 안돼요. 이것을 시·군에 기관표창이라든가 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16개 시·군에 친환경 급식비를 많이 사용한 시·군에 기관표창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한 무슨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교육청 중에 금산이라든가 연기라든가 이런 소규모의 교육청들이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도시지역의 교육청에 비해서. 그래서 이쪽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저희들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아니 도시가 아니라 홍성 같은 데도 군단위인데 여기도 월등히 높거든요? 내가 볼 때는 교육장님이라든가 각 기관의, 시·군의 시장·군수님들이 함께 잘 협력해 가지고 의지만 있으면 이렇게 많이 배정되는 데도 있는데 이 나머지 지금 거명한 그런 시·군은 의지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기관표창을 한다든가 활성화 시킬 대책을 세워 보세요.

하여간 여기 교육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각 교육장님들하고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초·중·고등학교 중도탈락 학생들의 탈락 사유,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어제도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계셨었습니다만 최근에 중도탈락 학생들의 탈락사유를 저희들이 자체로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가장 큰 이유가 학습이나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두 번째 사유가 가정 사정인데 최근에 와서 가정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 수가 조금씩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이것이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되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어제 또 위원님께서 겸해서 중도탈락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어떤 대안학교 같은 게 없느냐는 이런 질의도 겸해서 해 주셨는데 저희 도내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대안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천안에 한마음고등학교가 있고요, 서천에 공동체비전학교라고 고등학교는 중도탈락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는데 중학생으로서는 지금 현재 중학교 수준에서의 대안학교는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바는 없고요, 위탁기관으로써 승인받은 학교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에 천안대안학교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쪽은 중도 탈락생들을 대상으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6개월까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중도탈락자들 지도문제가 저희 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한 대로 쉽게, 어제도 그런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퇴학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도 이 학생들을 이런 어떤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다시 또 학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계속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여기 교육장님들도 아마 이런 저희들 의도를 계제에 이해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리라고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고남종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질문 중의 하나가 학생 폭력 관련해서 2006년도 2007년도로 갈수록 폭력사고가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초·중·고가 연계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특히 부여교육청 같은 사안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께서 부여교육장이 답변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부여교육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장 김종권입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언론에 보도된 학생 폭력의 내용과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학생 폭력이 발생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폭력의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력의 내용은 양화중학교 2학년 오세영 학생과 백제중학교 3학년 전소방 학생이 인터넷상에서 싸이월드의 버디버디 사이트 상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중에 두 학생이 2007년 9월 8일 구드레 잔디광장에서 백제중학교의 전소방 학생 외 3명이 양화중학교의 오세영 학생을 구타한 사건이고 오세영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학생입니다. 경찰과 저희들이 본 사건과 관계없이 부여 관내 중·고생 30여명이 축구 등 운동을 하면서 규율을 세운다는 명분으로 2006년 6월과 2007년 7월에 고등학생 4～5명이 중학생을 폭행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학생은 부여 연합이라는 명칭으로, 고등학생은 8인회라는 명칭을 갖고 서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그렇게 조직적이고 우려할만한 폭력서클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난 뒤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관련학교 교감하고 학생부장에게 학생사안 처리절차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고 학교별로 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학부모의 서약서를 받고 교내 봉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교감회의를 소집해서 생활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또한 부여군 생활지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교외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지역 안전망을 구축해서 교외 생활지도를 더욱 강화하겠고 교육청 소속의 상담 순회교사를 포함한 상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학생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그 나이또래 무슨 취미생활이라든가 무슨 서클활동을 통해서 발산도 시켜주고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의 의식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옛날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뭐랄까 너무 형식적이랄까, 형식적 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하고 상담하고 이런 부분이 일선에서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되고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그 학생들이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발산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과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들이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와서 학생하고 교사가 같이 어우러지는 어떤 학교 행사 같은 것이 부족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그런 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력신장에 관계된 학력수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충남학생들 학력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을 먼저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자료는 지금 일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간에 지나친 어떤 과열된 경쟁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가장 큰 지침 쪽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학교 같은 경우 자체평가를 합니다만 일체 학교별로 성적공개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강하게 그런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특히 타 시·도와의 학력수준을 비교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써 전혀 자료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도 일체 그 자료를 교육부에서 제공을 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렵고 다만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교육부에서 각 초·중·고 학교 몇 학교씩 시·도별로 추출을 해 가지고 그 학교만 표본으로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시, 읍·면, 리 지역 전국 평균을 공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 있는데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해서, 그 자료를 놓고 우리가 나름대로 시험보고서 거기에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는 있습니다만......

그 자료로 해서......

그 자료를 또 저희들이 표집된 학교 것을 또 수합해 가지고 충남은 몇 점인가 평가를 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지금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하여간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로써 지금 현재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그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하나도 제공을 못해 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로 표집된 학교 것을 모아서 우리 도 것의 성적비교를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해 왔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됐다면 어쩔 수 없는 얘기인데 제가 질의 중에 어제 말씀드린 읍·면 편차 해소방안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저희 도내 것만 분석을 해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 격차가 거의 안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 지역이나 면 지역이나 읍 지역이나 도서 벽지나 학생들 성적 차이가 별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 읍·면 지역의 학력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 1학년의 학력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격차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학력격차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를 저희들도 자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파악된 것으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학력 우열 같은 것이 많이 나타나지를 않은 게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도서벽지 학생들이나 시 지역 학생들이나 별 차이가 안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출제 문항이 아주 기초 기본적인 것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학력격차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국장님! 중학교는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학하고 나서 곧 3월에 평가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한 의도는 읍·면의 학생들 편차가 그냥 “편차가 있는가 보다” 해서, 면단위 같은 데가 읍 단위 보다 학력이 편차가 있는 것이 그냥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게 큰 문제가 학군 위반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학생들 일선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시설 잘 되고 공부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학교로 학군을 위반합니다. 그러면 면지역 같은데 시설을 교육청에서도 많이 보강을 해 줘야 돼요. 농어촌 학교의 면 단위, 그런 데 환경을 많이 개선해 줘야 학군위반도 줄어들고 또 그 지역의 학생 수 감소를 막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시설 지원 같은 것이 면 지역에 이런 데 더 우선 치우쳐가지고 해 줄 기본적인, 도 교육청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력관계도 해소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젊은 엄마들이 시설이 열악한 데로 학생들을 보내려고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학군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면지역하고, 읍·면지역의 학력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하여간 시설 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 거점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소규모학교들을 공동으로, 집중적으로 지도한다든지 또 원어민 배치도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어서 이삼학년으로 갈수록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농어촌하고 도시지역하고 학력격차 해소문제는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안고 있는 제일 큰 숙제이기 때문에 아주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설환경 쪽도 저희들이 관리국하고 늘 상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설 개선하는 것을 그런 데에 우선해 가지고 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고남종 위원님 질문은 답변을 드렸고요, 홍성현 위원님 질문은 나중에 답변해 달라고 이런 요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을 오후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일괄질문을 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 자료 2권 181쪽에 보면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학교 현황을 보면 9개가 이미 설치됐고 또 2007년도에는 10개가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는 총 44개의 학교가 설치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물론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학교가 많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잔디 운동장 개방을 제한하기가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교육청 이용료 징수 방안을 보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학교와 지역 실정에 따라 학교별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규정을 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조 잔디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에서는 이용 규정이 정해져 있는지, 학교별로 이용 규정을 정하여 이용료가 각각 다르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용료 기준을 정하여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또 하나는 행감 자료 2권 189쪽에 보면 역시 본 위원이 요구한 도내 초·중·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16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에게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에 원어민 교사로 근무 중인 106명이 정식 학사학위 없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어민 교사 채용 시 가장 큰 문제는 검증 시스템 부재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기영어교육 붐으로 원어민 교사가 절대 부족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것 같은데 우리 도내에는 무자격 원어민 교사는 없는지, 어떠한 검증 시스템을 거쳐 임용하는지 임용절차 등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영어권의 국가 원어민 현황도 52명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지금 제가 거론했던 분하고의 차별이 있는지 보수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교육장님들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행감 자료 2권 25쪽 자치단체 교육경비 확보한 실적을 보면 물론 이 확보는 시장·군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2007년 11월 16일 현재 보면 천안은 2006년보다 감소됐습니다. 공주도 감소됐고 서산도 감소됐고 또 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는 소폭 인상했고, 서천은 아직도 부진합니다. 예산도 아직도 부진하고. 그래서 이따 오후에 천안 같은 경우 감소한 원인, 공주 감소한 원인, 서산도 감소한 원인, 그리고 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성과를 거두게 된 좋으신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부여나 이런 데 소폭 인상된 그런데는 말씀 안하셔도 되고, 서천하고 예산은 자치단체 교육경비의 확보가 상당히 부진한데 서천하고 예산하고 부진한 원인도 이따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79쪽에 보시면 도내 평생 교육기관 해당 소재지 외 타 시·군의 교육프로그램 활용한 내용과 참여 실적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충남학생회관 같은 경우는 13건에 6,134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타 시·군은 논산, 공주를 찾아가서 관현악단 연주해서 1,500명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실적이 미비하고요, 서부평생학습관은 115건, 제가 대충 앉아서 계산해 봤는데 그런 데로 1만 6,448명을 했고 타 시·군에 가서 한 것은 보령 가서 한 경우, 홍성 태안 당진 가서 그 프로그램을 한 것이 조금 그래도 서부평생학습관은 나름대로 했는데 남부평생학습관은 19건에 5,133명이고 타 시·군이, 관할이 아마 서천 부여 계룡 금산 이렇게 관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룡 단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120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보면 평생학습관이 건립되어 있는 그 시·군만 교육혜택을 받지 전혀 인근 시·군은 교육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따 오후에 각 관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전번에 제가 논산 남부평생학습관 행사에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가장 가까운 우리 계룡시 지역에서 오신 손님이 전혀 없더라고. 저하고 교육 삼락회 회장님하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 세 분 정도가 계룡에서 오신 분이었고 다른 여타 지역 분들은 제가 알지를 못하니까, 얼굴을 모르니까 다른 데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고 또 교육장님도 한 분이 안 오셨더라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게 성공적인 평생학습 교육이 성공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제가 그날도 당일 봤는데 행사시간도 상당히 늦어졌어요. 계획 시간 보다. 물론 VIP가 안 오셔가지고 늦어졌는데 행사 시간도 가급적이면 지켜 주십사 하는 문제고요, 다른 시·군이 평생학습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따 학생회관 관장님이나 각 학습관 관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 좀 오후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가 아니고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세 번째 2008년도에 특수교육 예산이 지방이양이 됨에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의 사업비 확보 방안과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더, 일문일답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따 오후에......

이것은 왜냐하면 어제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즉답으로 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략적인 설명만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 싶은데요.

국장님, 어떤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 지방이양은 이미 교육부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아직 우리 도교육청에서 수립을 하지 않았다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누차 담당 장학사나장학관 과장들하고 그 문제는 여러 차례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거기에 대비를 어떻게 할 건가도 걱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주시고요. 또 하나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2008학년도 특수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어제 질의를 드렸더니 역시 종전과 똑같이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도 여러 가지 운영계획을 세우려면 관계자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신년도 계획이 수립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세부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시간 여유를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세워지는 대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장애인복지법 25조와 동법 16조를 보게 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2008년도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신 것이 있나요?

지금 신년도 업무추진 계획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신년도 계획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도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에 관련 된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과 같은 그런 것을 금년에도 4월달, 10월달에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단위학교에서의 사업계획은 거의 대부분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학교 특성이 있어서 대개 1월 중에 방학 중에 신학년도 이렇게 학교운영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저에게 국장님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천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해 주시지요.

예, 서천교육장님 나오십시오.

서천교육장 최재수입니다.

최재수 교육장님!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서천의 초등학교의 통합학급수가 지금 14학급이지 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학년도 중학교에 신·증설되는 통합학급수가 얼마 나되지 요?

신·증설되는 통합학급수가 저희 학교에 중학교 두 학급이 있는데요, 신·증설 되는 것은 아니고 자세하게 증설된다는 것은......

예?

증설된 학급 수는 잘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학급이 증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면 2008학년도에 초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수가 얼마나 되지요? 그것도 그러면 모르시겠네요?

예,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그러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관련에 대해서 서천교육청 내에서는 어떤 형태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벨트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벨트형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초등학교 같은 경우 요가나, 또 비인초등학교 내손으로 만드는 도자기, 기산초등학교 몸 체조 놀이 등인데요, 몇 개 학교를 두서너 개 학교를 그 쪽으로 묶어서 같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육장님, 부모님들이 우리 서천군 교육청에 불만을 표시 안 하시던가요?

제가 직접 담당교사로부터 들은 일이 없는데요.

그러면 교육장님, 서천관내에 있는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한 번 자리를 못했습니다.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은 하지만서도 제가 부모들하고 이야기 한 바에 의하면 서천군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많으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서천지역에 있는 장애아 부모들과 기타 어떤 소통의 채널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어제 질의한 다섯 번째 고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등 주요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수업권을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여부를 질의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3개의 평생교육기관이 거점별로 산재 해 있는데 우리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생교육이 교육기관이 위치한 그 지역주민들 위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리고, 평생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의 평생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각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해서 평생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서관 평생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업무추진비를 1,000만원 편성 해 놓고 300만원밖에 지출하지 않는다면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교육청 예산 그런 식으로 편성합니까?

도교육청 예산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가 안전공제회는 저희가 예산을......

아니 재무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말씀 해 주셨느냐면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300만원 정도 밖에 지출을 안 했노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타 목적사업비에 있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머지는,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불용처리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안전공제회 예산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립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불용처리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금이 현재 바닥난 것은 아니고 여유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역시 그리 처리하십니까?

예, 마찬가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편성해서 1,000만원 다 집행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그 잔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300만원 집행하고 700만원 남은 부분은 불용처리 하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다른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차질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현실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앞으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한 번 저기하세요. 자꾸 여기에서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얼핏 직원들이 봐도 그 조그만 조직에서 물론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해야 되는데 좀 이런 면이 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한 번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담당관은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교육감께서는 그 사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금방 답변되시겠습니까?

시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어요?

예.

예, 질의하세요.

박정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학력폭력 예방유공교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때 답변이 그냥 유공연수보다 어떻게 두루뭉술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로연수가 아니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교사들이나 해외연수를 차별화해서 정말 학교에 발전적이고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다든가 이런 공로가 있는 교사들을 선발해서 연수를 보냈으면 어떤가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교사들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야지 이건 열심히 한 교사나 열심히 안 한 교사나 돌려가면서 이렇게 공로연수를 보낸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계속 5년, 6년, 7년 학교 학력폭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수를 보내려고 한다면 차라리 공로연수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연수라고 사업 명을 붙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순번제 출근을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방학동안이 40일이지요 지금? 30일인가요 40일인가요?

그것은 학교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개 30일 내지 40일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교사들이 40일 동안 봉급을 받아가면서 학교에 한 번 얼굴도 안 내민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학동안에는 봉급을 주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봉급이 나가는데 40일 동안 학교를 한 번도 안 나와 본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한 번 될 수 있으면 지역교육청하고 다 합의해서 상의해서 그렇게 유도를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나 그것 좀 답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감 표창하고 감사패 그것도 답변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감사패가 제가 물어보니까 한 패에 10만원씩 나간다고 합디다. 10만원씩 나가면 일반인하고 교사는 제가 자료를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일반하고 교사하고 다 합치면 감사패만도 1년에 2,000～3,000만원 나갈 것 같습니다. 감사장으로 대체를 하든지 하지, 이렇게 일반인한테, 그리고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발전유공자가 7명이었는데 ’97년도에는 갑자기 늘어가지고 143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육발전에 그렇게 유공을 많이 했는지? 어떤 분들한테 어떤 일반인한테 이렇게 감사패가 나가는지 참 심히 궁금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무슨 학교를 짓는데 공로를 했다든가 장학금 이런 등등도 있겠지만 또 학부모도 있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학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 관심 갖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일반인들이 얼마만큼 지역교육발전에 유공을 많이 해서 2007년도에는 143명씩 감사패로, 그것도 감사패면 1,430만원인데 교육예산으로는 큰 예산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감사패 10만원씩 하는 것이 2005년도, 2004년도에는 5명, 6명인데 갑자기 2007년도 와서 143명씩 지역교육발전유공자라고 해서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 아주 궁금하니까 어떤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패를 받으셨나? 그리고 어디에서 이것을 주나? 저는 이것을 못 봤거든요. 어디서 일반인이 이거 타나, 졸업식장에서 보면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분 한 분씩 타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먹는 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을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하수 물을 끓여서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는 82건이고 정수기만 해도 289건이 부적 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예로 보면 한샘초등학교 같은 데는 지하수물이 총대장균 균, 질산성 질소, 증발 잔여물 이렇게 적합하지 못한 물이 많고요. 그리고 나머지 271건이 전부 정수기인데 정수기도......

요약해서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예산초등학교 같은데 3학년 4반 옆에 있는 정수기는 일반세균, 대장균 엄청나게 적합하지 못한 물들을 먹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국장님께서 가져 가셔서 지역에 보내셔서 다음에 또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이런 정수기라든가 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이런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자교실하고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은 작년에 9억원인가 예산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에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산이 지원이 되었나?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는 방과 후 학교에다 프로그램을 해서 한글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실시하는데 어제 답변하시기를 도청에서 5개 국에서 이것을 실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그냥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다문화 교육은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려울 텐데 이것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도 자신 있게 하시겠다고 하셔서 예산을 받아가셨으니까 이것이 현재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자교육도 분명히 이것을 하실 때 “이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아이들한테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전 15만 학생들한테 이렇게 다 4,000원 짜리 책을 사줘 가며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올해는 어떻게 한자교육을 시킬 것인지 아무런 확실한 답변이 없고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집행내역을 이따 오후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패 준 사람, 감사패를 받은 분들 143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해서 오후까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좀 준비했다가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저희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남종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산물 관계 걱정하셨는데 거듭 여기에 충분히 저희들이 대비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위해서 일선학교에 지원한 예산 실적은 사실상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학생 1인당 50원정도씩만 지원해주려고 해도 이게 3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신년도 추경예산에서는 어떻게든 저희들이 하여간 확보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대비를 하겠습니다. 또 친환경 농산물 우수사용 기관에 대한 표창계획은 없느냐라는 걱정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2007년도 저희들이 학교급식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끝나는 대로 친환경 농산물 사용 부분도 평가에 포함해서 우수기관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또 타 기관에다 적극적으로 일반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셨는데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들이 제대로, 뜻대로 추진을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중요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민공통 기본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는 학생들한테 꼭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될 과목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교과를 임의로 선택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어, 영어, 수학의 일부 고등학교 이삼학년 때 가면 선택권은 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저희 충남도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폭대로 교사문제나 교실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선택권을 다 주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방과 후 교육 활동 시간에 교과교육을 할 때는 학생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줍니다만 정과 수업시간에 국어, 영어, 수학을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주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는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는 같은 학년이라도 학생이 많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님이 두 분, 세 분 되실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김광섭 국장님한테 수업을 듣고 싶은데 배정은 황인규 국장님한테 배정이 됐거든요? 우리 김광섭 국장님한테, 배우고 싶은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 아까 질문 핵심 요지를 제가 잘못 이해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그것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은 그런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주고자 하는 것이 지금 교육부의 가장 큰 방침이고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교육부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종전보다 대폭 강화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여러 가지로 회의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이런 특목고등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일반학교를 다니면서도 제 수준에 맞게 또 저희들이 원하는 선생님들한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준별 이동수업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하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가능한 대로 그런 식으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중요과목은 운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수준별 이동수업이 중등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약 60% 정도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같은 국어라도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또 선생님을 선택해서 수업할 수 있는 기회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게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관이 없는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단히 답변말씀 드리기가 참 곤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실지로 평생학습관이 있는 그 지역보다 그 인근에 있는 타 지역들은 아무래도 평생학습관이 있는 지역만큼 제대로 평생교육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미비점을 확실하게 보완하는 방법은 평생학습관을 가능한 대로 지역별로 모두 다 설립을 해 줘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교육 여건상 그런 형편은 못되고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평생학습관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확대해 보자 해서 지금 일부 전문계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보령에 있는 주산산업고등학교나 논산에 있는 논산공고, 진산공고, 예산 전자공고 같은 이런 실업학교들을 평생교육 기관으로 저희들이 일부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일부는 평생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럽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 평생교육원이 없는 예를 들어서 논산보다, 논산에서 관할하는 예를 들어서 저런 보령이나 이런 쪽의 평생교육이 논산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으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하여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가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각 교육청 관내에 도서관 예산에 평생교육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통해서 “평생교육원이 없는 그런 지역은 평생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1,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 돈으로 평생교육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그러면 평생교육원이 없는 지역만 배정이 된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원이 있는 지역도 똑같은 1,00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이중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서산 같은 경우 서산시내에 평생교육원이 하나 있지만 도서관은 실지로 서산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해미지역에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또 서산에 평생학습관이 있다고 해서 해미에다 그 돈을 안 주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은 다 똑같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산 말씀 하셨지만 천안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환인가 어디에 도서관에다 1,000만원을 줘서 평생교육을 담당하게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평생교육원이 있는 그 지역은 거리가 멀다고 해서 따로 도서관에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 배정을 그렇게 해 주시면서 평생교육원이 없는 데는 지역에 아무 관계도 없이, 넓든 적든 단 돈 1,000만원 주고 평생교육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로 평생교육원이 없는 지역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예산배정을 해서 평생교육원이 없는 지역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물론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이 꼭 교육감이 전담해서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평생교육의 상당부분은 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맡아야 되고 그중의 일부 학교와 관련되는 학부모들이라든가 그 일부의 평생교육을 교육감이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의, 예를 들어서 천안 하면 천안지역 전체의 평생교육을 교육감이나 거기 교육장이 전부다 감당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저희들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족한 부분을 가능한 대로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평생교육도 저희들이 활성화하고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주어진 여건 속에서 메꾸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자체에서 평생교육을 하든 우리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을 하든 어느 쪽에서 평생교육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원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형평성에 관한 얘기를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수혜지역만 계속 수혜를 받고 비 수혜지역은 계속 홀대를 받아야 됩니까?

하여간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평생교육원이 관할지역에 가능한대로 최대한 골고루 그 역할이나 기능이 미치도록 저희들이 더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배정해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에 더 많은 예산은 확보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교육원이 있는 지역은 도서관에 돈을 지원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다 조금 더 보태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말씀은 그게 몇 푼 차이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평생교육이, 그 수혜가 교육원이 있는 데나 없는 데나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수준까지는 못 간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례 위원님에 대한 질의는 이따 들어오시면......

김성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질문에는 인조잔디 운동장 사용료 징수기준을 도교육청에서 정해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조잔디 운동장이 지난해부터 조성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조잔디 운동장이 완전히 공사가 종료된 것은 현재 9개 학교 수준이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학교가 열 개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별도로 인조잔디 운동장 사용징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마련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해서 학교와 지역사회 실정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학교별로 그 기준을 마련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앞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이 많이 늘어나면 이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징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 그게 가능한지도 다각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가능한 한 지역간, 학교간 징수기준에 균형이 잡히도록 저희들이 그 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44개 운동장이 다 완공이 되려면 2010년 이후거든요? 그러면 2010년 뒤까지 미룬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선 공사 중인 학교가 완공된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도내 19개 학교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금년에 끝나면 19개 아닙니까? 그러면 19개라도 지금부터 해 놓으셔야 다음에 가서도 손쉽게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좋은 예로 엄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시장하고 협약서를 맺는 것이 있어요. 협약서를 맺어서 거기에 쓰는 전기 조명 같은 것은 시장이 부담한다든가, 이제 새 운동장이니까 훼손되는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훼손되면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니까, 학생들보다는, 시장이 보수료를 준다든가 이런 협약서 같은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쪽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도 아마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다른 학교들도 지도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지도방안도 빠른 시간 안에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을 만드셔야 할 거예요. 다 한 뒤에 한다는 것은 한참 뒤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는데 무자격 원어민 교사가 있느냐 하는 여부하고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충남에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중에는 무자격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이미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제일 먼저 원어민보조교사는 최소한 기준인 4년제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따라서 이수자격증이나 범죄여부 증명서, 성적증명서, 의사소견서 등을 기본적으로 첨부가 된 사람들만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도 저희들이 마음을 못 놓아가지고 해당 대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담당장학사가 확인을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활용하는 원어민 보조교사 속에서는 무자격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라 계속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철저히 해서 양질의 교사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격은 갖추었되 그분들이 와서 불미스러운 일로 교체된 예는 없나요?

그런 예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근무를 포기하고 가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체했거나 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요, 한 번 제가 구체적인 더 알아서 답변을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권의 국가 원어민교사들이 또 있잖아요? 주로 영어 같은 경우는 필리핀 쪽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채용했네요? 그런데 필리핀 쪽에서 오신 분들, 영어국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오스트리아나 뉴질랜드 같은 데는 생활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수가지고 그 분들을 줬지만 아시아권에서 오신 영어 원어민 교사는 보수를 적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적게 들어가요.

대개 어느 정도 줘요?

지금 필리핀 같은 데에서 오는 원어민들은 비교적 좋은 자격을 갖춘 원어민이라도 한 달에 100만원 정도만 들어가도 좋은 원어민들을 활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번, 지난번에 당진 같은 경우는 군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열 명인가를 원어민을 활용해서, 구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학교에 그런 권장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비싼 돈 들여서 외국여행가고 하는 것보다 그런 데에서 한 달에 100만원씩이면 학교운영비에서도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기본기준을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있는 영어교사는 인정을 않고 있거든요? 다만 교육부에서 인정이 안 되더라도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이나 이런 데에는 활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에 보도된 내용, 전라도 어느 시골로 시집 온 필리핀에서 선생님을 하시고 여기에 와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소원이다, 자기는 조그만 용돈이라도 벌고, 이렇게 해서 그 분이 했다는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셨나요?

저희 도내에도 제가 그때 파악한 것으로 16명인가가 그렇게 방과 후 교육활동 시간에 와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그 뒤로 위원님 말씀 듣고서 파악을 했었거든요?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명단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학교에 한 분씩, 특히 서산 같은 경우는 시장 공약하고 확대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진짜로 학생들이 교사의 용모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도 해야 되고 또 실력도 진짜 있는 분, 양적인 증대보다는 질적인 문제로 해서 제대로 된 분을, 교육부에서 인정 않는 것을, 물론 방과 후 활동이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이게 제도화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가 지원해 주고 할 때 아주 싸구려 임금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것도 좀 교육부 기준에 맞춰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출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처우개선비로 연간 176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그리고 나머지는 수익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지급액은 연 245일 기준으로 1,145만원 정도를 연봉제 계약으로 12월로 분할해서 월 급여로 지급하고 있고요, 일부 급식일수에 따른 지급 금액의 차이가 일부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1일 단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만 9,8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한 2～3년 전에도 이 순번제가 있지 않았어요?

아니요. 이것은 그 전에도, 저희들이 처음 교단에 나갈 때부터 방학동안에는 연수허가원이라는 것을 내고서 방학동안에는 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고서 근무조라고 해서 몇 사람씩 조 짜가지고 그 사람들만 방학 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잖아요?

그것이 없는 학교도 있고 있는 학교도 있고......

거의가 없지요.

지금 현재 그것은 학교장이 교사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학교는 하나도 안 나오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소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규모면 그렇게 순번제로 해서 그룹으로 해서 나오는 학교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대개 소위 얘기하는 근무조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물 사용에 대해서 어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립니다. 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천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그 상수도물을 학생들이 먹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는 별도로 지하수가 있어요. 이 지하수는 먹지를 않고 청소용으로 만 사용하는 물인데 그때 수질검사를 그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물은 먹지 않고요, 한산초등학교는 서천군에서 관리하는 마을 상수도물을 먹는 것은 그 물을 먹기 때문에 먹는 물은 지장이 없다고 하고요.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학교 먹는 물을 수거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 본 바로는 아이들 청소하는데 쓰는 지하수를 검사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학교 먹는 물을 검사를 시켜야지 학교에서도 그렇지 못 먹는 청소 물을.

글쎄요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착오는 보통 착오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 학교는 마을상수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예로 들었지 이것이 전부 수질검사 한 자료거든요. 엄청나게 거의 정수기는, 우리도 식당에서 아무 저항 없이 그물을 마시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정수기에 문제가 많다고 하거든요, 필터 교체가 자주 안 되어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도 바로 그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는 상수도물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수도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꼭 정수기를 쓰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정수기 청소를 제대로 안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돗물을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수기는 전부 일반세균에 감염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지금 한 예로 예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정수기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세균이 검출되어서 저희들이 “즉시 철거하라”는 공문으로 지시를 내려서 전부 학교 내의 정수기를 철거를 전부 시키고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도록 조치하고 했는데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먹는 물이 수도가 들어오는 지역이 오히려 지하수 먹는 지역보다도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검사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고, 필요하면 어려우면 그냥 상수도물을 믿고 먹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물이 참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하지요. 아이들이 정수기 물이라면 아주 인식이 그냥 무조건 마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세균도 많고 전염성도 있고 한데 철저하게 이것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 점은 아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유도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다문화교육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서 걱정의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2007년도 다문화교육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저희들이 2억 3,987만원을 확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한 현황은 15개 교육청과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에 저희들이 1,000만원씩 해서 1억 8,000만원 지원 했고요, 또 나머지 다문화캠프라고 해서 저희가 4개의 캠프를 조직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4,344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또 다문화교육 자료개발에 사랑꽃 행복열매니 하는 이런 자료개발을 하는데 1,35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과 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한글교육, 우리문화 이해 교육 등의 다문화교육 내용을 포함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별도의 다문화교육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또 위원님께서 한자교육에 대해서 어제도 걱정의 말씀을 주시고 하셨는데 2006년도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5억 9,252만원이라는 큰돈을 마련해 주셔서 2006년도 당시 각 학교에 배부해 준 돈은 4억 9,457만원입니다. 차액이 9,794만 4,000원 차액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차액은 저희들이 다섯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차액을 썼었습니다. 하나는 학생들한테 한자교육을 할 때는 지금 중국에서 쓰고 있는 간자체 교육이 같이 필요하다 해서 간자체 지도하는 자료개발비로 저희들이 일부 썼고요, 기초학력 책임지도 관련 사례집을 만드는 마침 돈이 없어서 그 남은 돈으로 썼고, 학습부진학생 지도 공로 우수교육청 운영비라든가 우리는 하나로 형제·자매 수리탐구 그런 축제운영비로도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차액 9,700여만원 정도를 한자교육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지요. 용도변경을 해서 하시면 애초에 요구하신 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예, 그리고 걱정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한자교육에 대한 예산은 책자를 배부할 수 있는 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별로 효과 있게 한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제에 이어서 지역교육 발전유공자 대상이 전년도 대비 대폭 늘어났다, 또 감사패 보다는 감사장으로 대체하여 예산 절약 등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분들이 받았는지......

그 자료 제가 받았으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보고드릴 때 의원들이라든지 교육재정 확충에 따라서도 많이 주었다고 했는데 그게 없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봤더니요 재무관리과에서 한 20명을 드렸는데 시장·군수, 의장 등 지방의원 이십분을 금년도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됐습니다. 자료 받았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제가 위원님한테 거짓으로 보고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빠졌다는.

학교에 좋은 일이 많아서, 올해 좋은 일이 많아서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 했는데 일단 설명 다 들었으니까 이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2006년, 2007년 잘 나가다가 2008년도에 좀 주춤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당위성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 2006년도 15개교, 2007년도에 21개교, 그리고 2008년에 27개교를 우리가 목표로 삼았습니다만 지금 주춤해서 6개교밖에 2008년도에 계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6, 2007년도에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약 260억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교육환경이 대폭적으로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의 신양초등학교 같은 경우 전국 아름다운 학교 심사에서 전국 최우수학교로 받아서 많은 지역에서......

간단히 답변하세요. 긴 얘기 그런 얘기 사족을 붙일 필요는 없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에서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잘된 학교를 학부모한테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 교육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통폐합한다고 하는 학교가 27개 학교입니다. 계획서상 그래요. 그런데 6개 학교면 20% 남짓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정말로 우리가 통폐합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측가능하게 적어도 30명 이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통폐합이 정 안 될 경우에는 분교장으로라도 격하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생 15명에 교장, 교감, 선생님, 기능직 이렇게 놓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낭비입니다 이거. 그런데 분교장이 30명, 40명 분교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획서상에 그런데 금산의 금계초등학교는 3학급에 15명입니다. 그리고 남성초 이런 데는 됐으니까 그런데, 또 대치초등학교가 21명 전교생이 그래요 전교생이. 청양의 미당초등학교 23명, 당진의 도성초등학교가 20명입니다. 교육장님들! 행정을 어떤 기준에 놓고 하느냐? 이거 분교장으로 격하라도 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참 구태여, 앞으로 행정실적 평가할 때 이런 거 넣어야 됩니다. 교육청 평가 좋아해서 평가 많이 하잖아요. 교육장님들이 이런 것을 설득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결국은 이 돈이 총액 교부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할 데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답변은 그렇고 교육장님 계시니까 당부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라든지 추진을 해서, 내년 초에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때는 교육장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먼저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기능경기대회 등 많은 것을 성공적으로 잘 치르셨기 때문에 학교발전에도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시설공사 하자발생 현황 3년간 자료 그리고 시설사업의 설계변경 후에 예산이 증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일부자료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는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대부분 설계변경은 신설학교에서 신축 공사 중에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이 부분이 처음부터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올바른 설계부터 했더라면 이러한 숫자는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많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저도 사실 행정파트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저한테 설계서가 들어오면 저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걸 당초에 좀 제대로 하지,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제3자들로 하여금 의혹도 살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또 어떤 문제는 현장에서 무슨 암이 나왔다든지 또 실지 여러 가지 공정상 그런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건 준비 소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런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당 기술직들한테 연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발생이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최소한도로 줄여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전기나 소방 관정시설, 소방보수 시설 이런 것은 물가상승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이유를 달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미 애당초에 설계를 내고 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다 감안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 때 가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누구의 허락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자기들 멋대로 증시키고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전 말씀처럼 공사를 하다보면 암반이 생각지도 않게 발생하는 그런 돌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설계도 변경해야 되고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조경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예측이 가능했던 일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고 설계를 변경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을 건전한 시각으로 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발생되는 이 부분은 좀더 구체화 시키고 처음부터 계획을 아주 알차게 짜서 더 이상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철저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어제 자료 받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월 보고를 해서 정산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소득층한테 자유수강권을 1년에 연간 30만원 정도 지급을 해 주지요?

예.

그런데 적시에 지급하지 않아서 일선 학교에서 행정에 오류를 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당초에 예산을 주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주지 않고 저소득층 인원이 잡힌 총 인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예산을 배정해서 주다보니까 그 인원이 적게 배정이 된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아이들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도 쓰고 다 정리가 된 후에 예산을 정리합니다. 또는 미처 처음에 받지 못한 학생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학교에서 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선생님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A라는 학교에 50명의 학생들을 주어야 되는데 50명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0명 내지 15명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3/4분기 다음번에 또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결국 전체 금액은 맞지만 맨 처음에 주어야 되는 돈이 정확하게 집계를 해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적은 수의 돈을 나누어서 주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다 주지 못해서 전반기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서 심의해서 이 예산이 반영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강료를 한 번에 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한 번에 다 못 받게 됨으로 인해서 몇몇 학생만 적어서 올리고 나머지 거기에서 소외된 학생한테는 그 다음에 돈을 타서 정리를 하는 이런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결국 총액으로 된 30만원씩 주는 돈은 연말에 가면 맞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주어야 될 돈이 그 인원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다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잡힌 인원이 50명이면 50명을 다 계산을 해서 수강비를 주어야 되는데 돈은 실제로는 15명이나 20명밖에 처음에는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나머지 학생들 것을 합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정산하는 절차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좋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수강료를 줘야 되는데 저소득층 학생 50명에 대한 수강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15명 내지 25명에 대한 돈을 교육청에서 줬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나머지 돈을 자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서 미리 수강료를 줬다가 다음 분기에 돈이 내려오는 것을 합산해서 정산하면 맞으니까 거기서 빼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이게 상당부분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오는 돈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산어촌에 교육부에서 오는 돈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마지막 추경에서는 감액시킨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회계는 투명하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숫자를 미리 이건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측된 수요, 저소득층 학생한테 주는 자유수강권은 어느 학교에 몇 명씩 해서 각 교육청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배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집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반밖에 안 주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나머지는 한꺼번에 주니까 처음에는 적게 주고 나중에는 많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모순이니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선학교의 방과후 학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2007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줄때 이런 착오가 없도록 일선행정이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이 체육활동을 하는 코치들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코치인건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코치인건비를 가지고 근무하는 코치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어떤 명목으로든 지금 현행 교육청의 예산서에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세이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회계에 맞지 않는 사립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코치한테 인건비를 플러스 알파해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일부학교에서는 그 코치가 말을 안 듣고 금액이 적을 것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 때문에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다른 선생님들의 출장비에서 조금씩 아껴가지고 그런 예산을 코치한테 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일일이 학교별로 사례는 모릅니다만 이 코치에 대한 처우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갖다가 그곳에 전용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일부학교는 그 재원을 회계에서 어디서 뺄 데가 없잖아요 지금. 어디서 전용할 데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출장비에서 아껴서 그 돈을 코치한테 주고 있어요. 이렇다면 우리 충남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코치 인건비에 대해서는 뭔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명확하게 투명하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고 이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알지만 교육부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제도적으로 이런 모순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가지고 근무하는 코치가 우리 도교육청 내 학교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플러스, 알파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리고 아니면 정말로 떳떳하게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코치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가장 당면하고 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부나 관계기관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어떤 개선책이 마련되도록 하는 노력이 공동으로 전개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금방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이러한 모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일선 학교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축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장선생님이 이거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그래요. 의지를 가지고 그 학교 아이들을 키워서 초등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연계성을 가지고 이어져야 되는데 초등 때부터 이런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내심 속으로는 내가 이 학교에 2년 있다가 가면 그만인데 이거 가지고 골치 아플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속으로는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앞으로 교육부나 중앙에 건의를 하고 나름대로 복안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교육청도 그렇고 제가 전화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릴까 합니다. 공교롭게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전화를 하면, 어느 학교에 전화를 하면 거의 전화를 민원인 입장에서 했을 때 교무실에 전화하면 교감선생님이 대부분 받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현실인데, 그 교감선생님이 전화를 안 받으면 거의 민원인은 전화를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실로 하게 되는데 행정실은 거의 받습니다. 교무실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비단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 전화를 하면 몇 번 몇 번 해 가지고 그 해당부서로 가서 그 부서에서 또 유아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전화를 받는 담당공무원은 대부분 업무가 중복되는 장학사가 아니고 일반업무 중에서 실제로는 교육청 내에서 가장 적은 일에서부터 하여튼 잔 일을 많이 하는 종사하는 분들이 거의 받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 머지않은 시간에 도청이 이전되면 도교육청도 옮기겠지만 부서별로 자기 개인이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일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학교에서 전화를 해서 그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한테 전화를 중계할 때는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전화기가 한 번 일선에 가서 보십시오. 가장 국내에서 싼 전화기는 학교 교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전화가지고 서로 같은 사무실 내에 있는 선생님끼리도 전화 왔다고 큰 소리를 질러야 바꿔줍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 사무실 내에서도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화기를 보시면 가장 국내에서 싼 전화기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도교육청 문제는 이것을 명확하게 DID 시설 개념으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뭔가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단을 하셔 가지고 민원인이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민원인이 전화를 해 가지고 도교육청은 그래도 나은 편인데 우리가 흔히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대가지고 나중에는 신경질내고 끊습니다. 행정서비스를 하는 도교육청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생각을 깊이 인식을 하셔가지고 고쳐나갔으면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획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화자동 응답 시스템이 설치된 기관이 한 10% 정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데는 너무 멘트가 길어가지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일선학교 전화기 문제도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별로 조사를 시켜서, 그것은 큰돈이 든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의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늦게 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졸업생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 처한 입장은 중학생의 경우에는 이미 기말고사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번 주 내로 자기 상급학교의 진학이 정해집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은 11월 15일 수능을 치렀고 현재 자기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에 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중3, 고3이 지금보다 더 뭔가 생각을 가지고 이 나머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 보면 일상적으로 비디오시청, 그리고 지금부터 실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3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요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삶의 체험현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나 지역에 있는 유명인사들이 자기네 생생한 인생역정이라든지 또는 선배가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나름대로의 철학을 자기 후배들한테 생생하게 전달을 해서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지금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은 선생님과 학생, 또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학생간의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이 학생들이 인성은 기본이고 나머지 학교생활을 취미를 가지고, 정말 어쩔 수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청에서 프로그램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만 더 보강을 해서 뭔가 이 학생들이 정말 사회에서 일탈하지 않고, 이런 시스템은 과거하고는 좀 틀리게 뭔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선도하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도 병행이 되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더 잘해줄 용의가 있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립니다. 실지로 그게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입시 이후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생활지도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교장선생님들이 과감하게 마인드를 바꿔 가지고 학교 운영비 같은 것을 입시 이후의 학생 지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지도프로그램도 적용하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확보된 예산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이 극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운영비로 컴퓨터를 사야 되고 학교 나름대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거기 병행해서 할 교장선생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저명인사나 여러 가지 많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무의미하게 그냥 나가서 체육이나 하고 그 짜증나는 DVD 시청이나 하고, 이것은 전체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기존의 틀에서 바뀌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뭔가 인생 사는데 있어서의 선배로서, 또 지역의 인사로써 그런 고충, 또 부모와 자식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좀 많이 준비를 해서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폭넓게 저희들이 더 많은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예산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보충질의, 한 5분 안에 답변할 거니까.

고남종 부위원장님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세요.

친환경 농산물 급식관계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도 확보도 안했고 여러 가지 보니까 지금 추진내용도 보면 친환경농산물 사용의 날 지정 운영, 홍보 및 교육, 적극 권장, 이렇게 말로 해 가지고 이게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친환경농산물 급식의 날, 매달 1일이든가 매달 11일 이렇게 정할 의향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를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해 주셨거든요?

아니,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것을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들한테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달 그것을 하기에는 이게 소규모 학교 같은 데에서 너무 힘에 겹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꼭 다 하겠습니다” 하고 장담해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아니 국장님, 여기 보시면, 자료 준 것을 보면......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계획......

월 1회 친환경 농산물 사용의 날 지정 운영 이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지 이렇게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농민의 날이 11월 11일인데, 흙 토(土) 자가 두개로 해서 11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농민의 날을 지정했듯이 친환경 농산물, 사실 이거 여러 가지 재정 때문에 어려운 것 아는데 도교육청은 그래도 정책을 입안해서 학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교장선생님들한테만 예산 하나도 안주고 이것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추진하기 위해서 날을 좀 정하세요. 매월 1일이든지 11일이든지 협의를 해서 하셔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산 부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재료를 구입한 품목에 보면 45가지나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친환경 농산물을 안 쓰는 학교가 대략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소규모 학교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충남도에 있는 학교 중에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내가 이것을 세어봤어요. 40개 이상 학교가 전혀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 않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45가지 이상 품목을 사용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인식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친환경 농산물 급식의 날을 정해가지고 지도감독이 충분히 돼 가지고 학생들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날 잡히면......

날은 저희들이 정하기 어렵고, 그런데 100% 시행한다고 저는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꼭 연락을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학교 가서 급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받으면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날을 꼭 정하세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을 꼭 정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실업계고에서 전국 기능경기대회 할 때 지역에, 예산에 전자공고가 있어서 거기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가 봤습니다만 우리가 교육당국에서 특히 신경 쓸 것이 실업계 고교에 대한 어떤 대책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그런가 하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책이 너무 인문계만 치우친 것 같아요. 예산에 있는 전자공고 같은 경우도 보니까 50%가 타지 학생들이에요. 정확히는 49%인가 몇% 인데. 그러면 거기에 기숙사가 필요합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데, 물론 인문계 고등학교도 기숙사가 필요한데 그런 데는 각 시·군의 실업계 고교가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시·군에서 오는데 교육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응투자 같은 것이 시·군에서 해 준다고 하면 기숙사 같은 것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우선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산의 전자공고 같은 경우에도 대응투자 한다고 해서 아마 그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응투자로 지자체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상반기에 하실 거지요?

상반기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업계 고등학교는 특별히 이런 기숙사라든가 도내에 있는 학교, 특별히 우리가 전부 전 학생들을 다 입시에만 매달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성이 있는 아이들은 실업계 고교에 가서 성공할 수 있게 이런 환경을 개선해 줘 가지고 그 학교가 필요한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우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김성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 경비 관련 천안·공주·서천·예산 그리고 평생교육원과 남부평생학습관장의 답변 사항이 평생학습 관련 되어 있고요, 또 이명례 위원님께서 방과후 학교 운영관련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천안교육청에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잠깐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천안교육장 황봉현입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 지자체 교육경비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지난 10월 16일까지 조사된 것이고 거기에는 고등학교에 지원된 것하고 그 다음에 천안시로 되어 있는 직속기관에 지원된 18억원이 제외된 금액을 저희가 산정했고, 초·중학교에 지원된 것만 그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안은 현재 2007년도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액이 101억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75억 6,800만원에 비하면 전년대비 37%가 증가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칭찬을 들어야 하겠네요? 수고하셨네요.

그 다음 이명례 위원님께서 천안지역은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수강료를 내고 수강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와 방과후 학교 예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지역 방과후 학교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5억 6,400만원이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된 예산이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자체로 세운 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2억 3,800만원인데 이 12억 3,800만원 중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한 12억 1,400만원은 동지역의 학교는 지원하지 않고 농산촌 방과후 학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시내권 학생들에게는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천안시 교육장님처럼 저한테 준 통계가 처음에는 6월말 통계를 줬다가 다시 달라고 하니까 11월 16일 통계를 줬는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처럼 다른 교육청도 이 정도 교육경비를 확보했다면 답변 들을 필요도 없지요.

지금 그렇게 해서 다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후에,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의 교육경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서 교육장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하고, 그래서 사실은 교육경비를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서 아이들한테 교육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천안교육장님처럼 101억, 굉장히 업무가 신장이 됐다면 답변보다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주셔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를 교육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교육장님들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교육경비가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고요, 위원장님! 우리 학습관 관장님들도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신다면 그렇게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시는 것보다 서면이 더 자세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청남도평생교육원과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서면 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