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동두천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기존의 조례에는 유형문화재와 관련된 내용만 있기에 기존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소리 등 무형문화재까지 포괄적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향토문화재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동두천시 향토유적 보호조례｣를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로 변경하고 향토문화재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지정함으로써 무형문화 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을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향토문화재 지정에 따른 보호구역 설정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유형문화재외 무형문화재까지 포괄적으로 지정 관리토록 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동두천시 향토유적 보호조례”를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로 변경하고 향토문화재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무형의 가치 있는 문화유산들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안 제2조로 하며 “동두천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로 위원회의 회의절차 및 수당 등 규정사항을 안 제5조 내지 제7조로하며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로, 향토문화재 지정기준을 안 제9조로, 향토문화재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호구역으로 설정 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재설 세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을 단기적으로 현실화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이에 맞게 우리시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 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를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이하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안 제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대상사업 및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현재 시세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을 안 제10조의 2에 명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7내지 10인승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9년도까지 연장하면서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사항을 안 제1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역모기지 주택에 대하여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 7인승~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액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동두천시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하여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의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안 제7조의2를 개정하고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대상사업 및 감면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세 감면율 50%를 75%로 확대하고 현재 시세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며 안 제16조로 7인승~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액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 ‘09년까지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현섭입니다.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 9월 20일날 일부개정이 됨에 따라서 안 제4조제1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금액 중 추정가격 30억원을 추정가격 50억원으로 하고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5억원을 10억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07년 9월 20일 대통령령 제20283호로 일부개정 됨에 따라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중 “추정가격 30억원”을 “추정가격 50억원”으로 하고, “5억원”을 “10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동두천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 상품의 소비생산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 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를 꾀하고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상품의 구매대상 공공기관은 제4조에 정했습니다.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친환경 구매촉진위원회를 두며 동두천시 환경자문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제5조에 담았습니다. 친환경 상품의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고 다음 연도의 친환경 상품구매이행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안 제6조와 7조에 각각 담았습니다. 매년 6월말과 12월말의 친환경상품구매실적을 집계 공표하도록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친환경 상품의 의무구매 범위와 예외규정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친환경 상품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친환경 상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융자지원, 생산유통, 판매지원과 정보제공 및 구매문화 증진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서부터 15조까지 각각 담았습니다.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별 사무분장 규정을 안 제1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간담회시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친환경 상품업체는 무궁화유지 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친환경 상품구매촉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소비·생산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 구매를 의무화 함 으로써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를 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안 제4조로 정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두며, 동두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안 제5조로 하며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안 제6조로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표하도록 안 제7조로 하고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범위와 예외규정을 안 제9조, 안 제10조로 정하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융자지원, 생산·유통·판매지원과 정보제공 및 구매문화 증진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 내지 제15조로 하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별 사무분장을 안 제17조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제정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정 지연에 대한 문제점「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7296호로 제정되었으나, 집행부의 업무소홀로 다소 늦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의 법규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도시계획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 및 공동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1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중 경사도 20도를 25도로 조정하고 평균 경사도 산정방식을 정하는 것을 안 제20조에서 개정하였고 도시지역외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투기 및 분양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의 토지 분할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토지분할제한 면적은 동두천시 건축조례를 준용하도록 안 제24조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사항 을 제72조의 2항과 제72조의 3항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조례 별표8 제8호 중 일반 숙박시설을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도시계획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 및 공동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를 동두천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두천시 실정에 맞게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경사 20도를 25도로 조정하고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을 안 제20조로 정하고 도시 지역외의 지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투기 및 분양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의 토지 분할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토지 분할제한면적은 동두천시 건축조례를 준용토록 안 제24조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안 제72조2, 안 제72조의 3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조례 별표8 제8호 중 일반 숙박시설을 위락시설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 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타당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고, 두 번째는 신시가지 내 상업지역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에서의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거리는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항입니다. 건축법 50조에 의해서 건축선은 대지경계선에서 6미터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고 일정거리이상은 띄도록 되어 있는데 송내지구와 생연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하도록 안 제28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업지역내에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배제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안 제29조 제5호에서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하천 및 공원 등은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에 전면 도로의 너비에 포함하도록 안 제31조에 정하였습니다. 라 번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시에 종전에는 건축물의 높이의 1/4을 인접대지에서 띄도록 했으나 이것을 2미터만 띄도록 규제를 완화해서 건축이 활성화되도록 안 제32조 제2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등 다세대 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이격하여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화에 기여하며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조문에 단서를 붙여 생연 송내택지개발 지역 내의 건축물의 건축선을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토록 안 제28조로 개정하고 상업지역내의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배제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안 제29조 제5항으로 개정하며 건축이 금지된 공공하천 및 공원 등은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전면 도로의 너비에 포함토록 제31조제3호로 하고 다세대주택 건축시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은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2미터이상 띄도록 안 제32조제2항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타당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현섭입니다.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항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변경과 나항 종합복지회관 및 공공용지 취득 계획으로 노인복지 회관 건립 부지를 상패동 67-1 성결교회부지에서 (구)보건소 부지 생연동 643-3 일원으로 변경 그 장소에 한쪽으로 몰아서 지하1층 지상4층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잔여부지와 추가로 구입하는 부지에는 당초 안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을 보완해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지역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도 중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하려는 것으로 취득재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건물분에 대한 노인복지회관 건립변경안과 종합복지회관 및 공공용지 취득계획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변경은 당초 상패동67-1번지 성결교회 소유부지에서 생연동 643-3번지 (구)보건소 부지로 (구)보건소 건물철거 후 노인복지관을 건립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추정가액은 47억원이며 취득 시기는 2008년도 하반기가 되겠으며 종합복지회관 및 공공용지 활용을 위해 동두천시 생연동 644-6번지 외 2필지 토지 753평방미터 재경부 698평방미터 개인토지 55평방미터를 2008년도 하반기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정가격은 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11월14일 제 17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의시 부분 가결하였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 중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안에는 생연동 644-6외 2필지를 노인복지회관 또는 공공용지 활용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제1회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생연동 644-6번지 외2필지 753평방미터를 노인복지회관건립과는 별도로 종합복지회관 및 공공용지 활용사업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서 제173회 임시회의에서 지적한 대상부지 및 건물의 활용도에 있어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계획하에 노인복지회관 기능뿐만 아니라 복지회관 및 공동용지활용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적극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내용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회관도 짓고 그 다음에 (구)시가지권에 주민들이 원하는 추후에 그런 복지시설을 마저 마련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복지과장님께서는 집요하신건지 애착이 많으신건지 꼭 (구)보건소 부지로 해야 되겠다 특별한 무슨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균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문제로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일단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14일 임시회의에서 (구)보건소 인접 재경부 소유 토지를 추가로 구입하여 토지의 효율적 사용은 물론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노인복지회관건립 사업비 20억원중 13억원이 도비로 부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도비를 반납할 경우 언제 보조를 받아야 할 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송구스럽게 이번 정기회에 공유재산변경계획을 다시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곪는건 알아도 염통 곪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시민들이 얼핏 듣기에는 13억원이면 다 지어지는 줄 알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 간에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마는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13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으로 깊숙이 들어 가보면 실지로 성결교회 부지라던지 우리가 (구)보건소 부지를 생각한다면 결국 50억원 이상이 시차원에서 보면 손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도비를 없는 살림에 13억원을 반납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며칠 밤을 못자고 고민들 많이 했습니다. 또 없는 살림에 줘도 못쓴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한 끝에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안을 내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보건소 부지는 1,772평방미터입니다. 53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경부와 개인토지 합해서 753평방미터에 228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서 (구)보건부지의 남쪽측면을 폭을 측정해 보니까 48m정도 나옵니다. 48m정도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48m의 간선도로, 좌측에 있는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도로의 폭이 거기는 37m정도 납니다. 그래서 일단 남측에 설악장있는 쪽으로 노인복지회관을 한쪽으로 몰아서 건립을 하게 되면 한13~4m정도만 진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머지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와 잔여 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사항 또 땅에 대한 효율성, 가치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토지에 대한 효율화를 높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단추가 일단 잘못 끼어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셨죠?

네.

완공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 일단 여러 가지 “노인회가 한다”, “직영으로 한다” 하는 계획은 아직 설정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완공이 되면 공개 경쟁입찰을 지금 현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시죠?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경기도내에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경기도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가 경기도에 32개소가 있습니다. 32개소 중 종교단체가 16개소, 법인 8개소, 시직영이 6개소, 노인회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접되어 있는 서울의 경우 총 26개소 중 종교 단체가 22개소, 법인이 5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종교단체나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을 지금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고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라는 얘기아닙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원안 쪽으로 준비계획해서 전부 계획한건데 짧은 시간에 (구)보건소 자리로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제일 실무부서인 과장님 생각이시지 완공됐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전철를 또 밟을 수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완공되는 (구)보건소로 이전했을 때 완공되는 부분이 아니라 먼저 성결교회에서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실무부서인 과장님 생각이시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시장님도 일단 원칙을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태까지 온 과정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 완공됐을 때 운영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시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차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분야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복지관의 인원을 직영하는 부분을 판단을 해 보니까 한 7~8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문제가 일단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탁하시는 분이 재정부담을 10%에서 20%정도 자기네가 기투자를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되는 것이고 시직영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관리하고 관장하게 되는 그런 문제죠?

그렇지요.

그리고 수시로 노인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들어 드려야 될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시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노인회라는 단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동두천시 노인 전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그런 앞으로의 문제점이 상당히 예견이된다고 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담당실무 과장님께서 주관을 가지시고 넓게는 우리 전체적인 시민복지 또 노인복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행정부서에서 주관을 갖고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점을 명심을 하셔 가지고 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차질없이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균형 의원님 말씀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