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재영 위원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준비와 감사진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기술학교와 경제투자관리실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의 긴급제안 안건으로 11월 13일에 실시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확인하고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재확인 행정사무감사 실시여부를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네.

김수찬 행정지원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끝으로 김진섭 교육운영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도기술학교 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경기도기술학교 교장 최종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권 경기도기술학교 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기술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지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질책과 격려를 해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하여 전 교직원은 명문 기술학교로 발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찬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섭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성과위주로 보고드리고 함께 배부해 드린 현안사항에 관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연혁 및 기구․정원과 6페이지의 주요기능 및 예산․시설규모 등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교육운영 주요성과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생 현황으로 10월 말 현재 1,126명이 수료 또는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청년실업자, 조기퇴직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수혜의 폭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산업체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10월 말 현재까지 취업대상 799명 중 271명이 취업하여 약 40%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료검정이 끝나는 12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취업을 추진하여 올해에도 예년 취업률 이상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격증 취득 현황입니다. 수시로 실시하는 기능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이미 많은 인원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공휴일․방학기간․평일야간시간을 활용, 이론과 실기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수료검정을 마치면 156% 이상의 자격증 취득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탈락 현황은 공휴일 생활관 개방, We are all famil 등 타 직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지 않는 차별화된 특수시책의 추진으로 올해에도 타 기관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3.6%의 중도탈락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정규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규과정은 기능사 양성과정, 산업기사과정, IT전문과정 등 13개 과정 총 553명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정규과정 교육생에게는 현장 적응력 배양을 위한 반복실습과 신기술 습득에 대한 중점 교육, 그리고 정서 함양과 직업가치관 확립을 위한 직업생활 교육 등 총 1,430시간의 교육시간 중 1,058시간을 진행하여 74%를 소화하였고 교육생 중 214명이 304개의 자격증을 이미 취득하였으며 114명의 교육생이 조기 취업하였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은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해도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실기 교육과 수료검정을 대비한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수료검정을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단기과정 운영입니다. 최근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중도 퇴직자, 청년 실업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단기과정은 취업 희망자의 취업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유휴인력에 대하여 맞춤형 재취업 교육을 추진하는 교육과정으로 4주 내지 6주 정도의 교육을 통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토록 실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기과정은 지난해 5개 과정 운영에 이어 금년도에는 CNC밀링, 특수용접, SMT 등 7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였고 교육인원은 현재 교육 중인 4차 과정 48명을 포함하여 204명이 수료 또는 교육 중이며 그중 120명이 이미 취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희망 수료생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산학협력과정 운영입니다. 산학협력과정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모집․교육하는 맞춤형 교육과정과 산업체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주문형 교육과정으로 나눠 교육하고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교육과정으로는 기업회계전문가 과정과 닷넷 프로그래머 과정을 지난 2월 12일부터 5월 8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여 4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이 중 37명이 취업하고 나머지 5명은 취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문형 교육은 도내 85개 업체 286명의 재직근로자에 대해 엑셀, 프리젠테이션, 자동차 엔진정비 등 8개 과정을 교육하였고 11월 20일부터 2주간 임파워 리더십과정 4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주민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교육과정은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도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 오너정비, 엑셀, 포토샵, 동영상 편집과정 등 4개 과정에 80명을 교육할 목표로 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오너정비 등 2개 과정 41명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몽골국립대학교와 기술교육 교류를 추진하여 2월에는 자동차학과 교사 2명이 몽골국립대학교에 가서 자동차정비 기술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몽골국립대학교 교수 5명을 초청 4일간 자동차 분야 기술교육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향후 포토샵 및 동영상 편집과정 등 2개 과정 40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의 인성 및 정서함양 교육입니다. 저희 기술학교는 교육생의 인성 및 정서함양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생들의 중도탈락 방지와 의견 수렴을 통한 운영개선을 위해 We are all famil를 7회 실시하여 20건의 건의사항을 교육에 반영하였고 둘째, 교육생들의 편의제공과 자율학습 지원을 통한 자격취득률 제고를 위해 생활관 공휴일 개방을 41회 실시하여 2,353명이 이용하였으며 셋째, 개별 학습지도와 외국어 어학교육을 통한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Study Group을 운영하여 440회의 보충학습과 96회의 영어 및 일어반 어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생들의 폭넓은 취미활동을 위하여 영화․바둑반 등 15개 반에 대한 특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와 17페이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첫째, 우수 교육생에 대한 해외견문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직업교육기관과의 비교기회를 갖고자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33명이 일본에 대한 해외 체험학습을 실시하였고 둘째, 배운 기술의 현장 적응력 향상과 지역 주민과의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대부도 지역 2개통에 대한 용접 및 전기분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지난 10월 중 2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각종 기자재의 활용능력과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팀별 합동작업을 통한 단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11월 1일에 졸업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고 IT 프로젝트 발표회는 지난 7월 26일에 이어 11월 30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간 배운 기능의 향상과 취업 후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학과별 자체 경진대회를 10월 25일 개최하여 각 학과별 우수자 40명에 대한 시상을 11월 1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시설의 개보수와 최신 교육 장비의 도입으로 쾌적한 교육환경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시설 개선사업은 11건에 16억 2,200만원으로 교육환경 개선 4건에 8억 4,000만원, 노후시설의 개․보수 7건에 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장비 및 기자재 보강사업으로 공과 교육용 장비 22종 188점 보강에 4억 8,500만원을, 교육용 소프트웨어 8종 197점 구입에 1억 1,6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자료제출 요구 3건, 권고사항 4건 등 총 7건의 처리요구 사항은 모두 추진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1페이지와 22페이지의 건별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자료인 현안사항 보고로써 경기도기술학교 발전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교정통합 관련 사업개요,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정통합은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의 화성교정 시설규모는 6,664㎡로써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기계과 실습장과 용접과 위험물 저장창고 등을 신축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족 건축물 신축 2개동 1,038㎡에 5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현재의 화성교정 실습장 및 사무실 개․보수에 1억 6,100만원, 화성교정의 전기용량이 부족하여 이를 증설하고 안산교정의 통신설비 이전에 1억 8,200만원, 안산의 실습장비 및 사무기기 이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3억 7,300만원 등 총 12억 6,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7억 1,100만원, 금년도 사업비 중 부기변경하여 1억 8,200만원을 사용하고 2008년도 예산에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지난 10월 23일에 교정통합 및 학교 명칭변경 관련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였고 10월 25일에 부족시설 및 개․보수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월 19일 설계완료하였으며 11월 말 착공과 아울러 내년 2월 초에 준공하고 2월 중 이전을 완료하여 3월 7일에 입학식 및 현판식을 거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정통합 후 교육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수차 보고드린 바가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기도기술학교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전국 최고의 직업교육기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과 화성교정으로 나뉘어져 있는 교정의 통합문제, 학교 명칭의 변경 및 학과개편 등 학교운영 발전방안의 추진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연중 많은 걱정을 하시고 지도하여 주신 덕분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교직원 일동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기술학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기술학교)

최종권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 최종권 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같습니다. 전 위원들이 안산교정을 방문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하고 좋은 실적을 거양하고 그래서 지난해 예산 삭감된 것을 5,000만원 반영해서 졸업작품전시회 예산으로 건립하도록 저희가 예산 지원한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저희들이 6월부터 교정 통합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그 설치를 7월부터 준비해서 10월 말쯤 완료해서 올해 졸업작품전시회도 하고, 그게 명칭이 경기도기술학교 홍보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난 5월 말, 6월부터 교정의 통합문제가 대두되어서 거기에다 홍보관을 설치하게 되면 사실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하고 아울러 먼저 7월에도 한번 개략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예산 5,000만원과…….

알겠습니다. 그 당시 도립직업학교가 정말 기능을 제대로 하고 또 학생들 학업에 대한 열의를 크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이것은 지원을 해주어서 작품전시회도 하게끔 만들어줬던 건데 그러면 이 통폐합문제가 지시된 게 몇 월이죠?

그게 최종 결정된 것이 지난 7월 초.

금년도 7월 초.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동의한 것으로 되어서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또 조례개정이 된 것으로 해서 기술학교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통폐합이, 교장이 보시기에 현재 용역을 준 것 또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객관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환경은 대부도가 일면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교육생 모집이라든가 또 저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산학협력과정, 기업체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과정들을 폭넓게 하고 도민들에 대한 많은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는 현재 병점에 있는 화성교정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접근성이 우수하고 재직자 기술향상교육, 재교육 등 평생교육과정 운영이 용이하다. 또 여러 가지 운영비 절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애당초 통폐합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7학년도에 9개 학과 20개 과정 800명을 선발했죠?

네.

현재 2008학년도에 5개 학과 18개 과정으로 줄였습니다. 인원을 580명으로 줄인다 그러면 그동안 도립기술학교에 많은 기대를 걸고 여기 다닌 학생숫자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는데 이것은 산학관 협력사업도 현재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통폐합에 대한 효율성이 제고되는 거냐. 교장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만 절감한다고 그래서 효율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육인원이 우선 객관적으로 220명이 주는 수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IT과정의 경우는 사실 저희 학교에서 담당해야 될 저거는 없습니다. 지금 원래 전문인력들을 대학이나 사설학원에서 많이 배출해 내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그것을 폐지한 것이고 자동차 산업기사 그러니까 기능사 윗 단계입니다만 저희 학교에서는 기사과정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능사를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빼내면…….

지금 교장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대학이나 다른 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전 과정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산학관 협력사업으로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도립기술학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학생들이 들어가죠?

대부분이 무기능자, 도민 중에서 무기능자들 그다음에 실직자들 또 생활이 어려운 형편의.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가보니까 거의 학생들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학생들이 도립학교를 선호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 좋기 때문에 또 취업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하고는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현재 요즘에도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도 취업률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립학교는 그래도 취업률이 금년도도 예상된 걸 보니까 96%, 지난해도 95% 이렇게 취업률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자격증취득도 용이하고 또 여러 가지 제반시설도 좋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이 여길 선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경기도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학교를 세웠는데 통폐합을 해서 학생숫자를 줄이고 학과를 줄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과는 IT학과 그 하나가 사실상 준 것이고 다른 것은 통합이 돼서 그 내에서 다시 전공분야로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현재 여기 운영방안에 내놓은 걸 보면 자동차기사과정도 그렇고 IT과정도 다른 대학에서 하니까 도립학교에서는 안 해도 된다 하는 식으로 여기에 방안을 내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방안이 아니죠. 통폐합을 하라 하고 지시돼서, 용역 줘서 학교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검토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거고 통폐합 이후에,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 현재 수용시설이 모자라니까 또 아까 방안 보니까 학교증설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이중적인 투자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첫해에는, 올해 내지는 내년까지는 그런 비용투자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또 인원감축한 부분도 우선 내년도에는 방법이 없이 그렇게 하지만 내후년부터는 아마 다시 인원도 종전의 800명 이상 원상회복될 것이고…….

그러니까 통폐합을 해서 안산교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시설 등이 부족하니까 다시 여기에 투자를 해서 또 확대해서 늘리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학교 통폐합이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효율성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구조조정 을 할 때는 어떠한 사안이 크게 발생돼서 꼭 이런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가 여러 가지 산학관협력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도립기술학교에 대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면……. 지금 교정이 어디죠?

화성교정입니다.

화성교정도, 현재 북부의 두원공대가 산학관협력사업으로 해서 도립기술학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어제 이병기 경제농정국장이 얘기하셨는데 여기 화성교정도 두원공대 캠퍼스에 맡기면 다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산학관협력사업으로 투자해서. 더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는 저희 기술학교가 전국에서 최고 가는 학교라고 모든 면이, 시설이나 또 교수진이나 모든 것들이 최고 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원공대에 비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고를 주장하시고 경기도의 어려운 학생들 또 그런 부류의 취업률을 96%까지 올려주고 도와줬는데 지금 대학도 그렇게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술학교를 통폐합해서 학생 수도 줄이고 학과도 줄이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첫해에만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다시 원상회복되고.

교장께서는 지사님이 지시해서 하신 걸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도 안산교정에 본교가 있습니다만 늘 그런 얘기를 교수들하고 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했습니다. 교정이 분리돼 있으니까 좀 비효율적이다란 얘기는 늘 했고 그래서 그리로 합하든지 아니면 화성으로 합하든지 합해야 될 것 아니냐 소리는 평소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차제에 하게 되니까 이왕이면 화성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 해서 그걸 판단을 받기 위해서 사실 용역도…….

저희가 가서 보니까 안산교정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 작품도 우수하고 해서 저희가 크게 성과를 보고서 예산지원도 5,000만원까지 해드렸지 않습니까? 안산교정이 안 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저희 생각에는 오히려 화성교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교장께서는 도에서 지사가 먼젓번에 여러 가지 산하기관에 대해서 통폐합문제라든가 효율성제고 때문에 학교도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저희 교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늘 해왔고 또 그에 대한 용역을 수행해 보니까 거기 판단도 그렇고 또 저희들 평소에 매년 평가를 합니다. 도의 기획관리실 평가부서에서 소속 사업소 단위 산하기관들을 평가하는데 거기에서 저희 학교 평가가 나오면 교정의 통합문제를 늘 제기해 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지사께서, 경투산하의 중기센터하고 바이오센터하고 통폐합 문제 저희가 반대했는데 실상 우리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만약에 통폐합이 됐다면 굉장히 우려할만한 문제가 생겼으리라고 판단하고 반대했다는 게 잘 반대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도립기술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전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폐합이 돼서 정말 과거 같은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 또 아니면 앞으로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집행부하고 교장께서 아주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잘됐다고 얘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통합에 대한 어떠한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업률은 높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도 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해서 적게 나타난 것으로 통계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가십니까,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저희들이 중도 탈락률을 더 낮추기 위해서, 현재 수준도 다른 직업교육기관의 반 수준도 안 됩니다. 다른 데는 8%, 9%씩 되고 있는데 저희는 3.6%선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낮추기 위한 시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외부, 뭐랄까 교수님들을 모셔다 특강도 여러 번 했고 또 자체 기능경기대회 같은 것도 해서 학생들이 뭔가 한 곳에 집념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고 해서 하여간 중도탈락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립기술학교는 아이들이 원해서 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낮은 겁니다. 어쨌든 기술학교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일반 대학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확대해서 도립기술학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 업무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요약해서 아주 질의를 잘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직업학교 설립목적에 대해 교장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 내에는 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의 25%, 28% 가까이 산업체들이 경기도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 중에서 무기능자 또 직장을 잃은 그런 재취업 희망자 등에 대해서 기능을 교육시켜서 산업체 입장에서는 고용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고 또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기술학교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이나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되죠?

네.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올해 12년째입니다.

아니, 교육생들 교육기간이?

아, 정규과정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1년 과정이 되겠고요. 단기과정은 대개 6주, 4주 또는 6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1년이죠?

네, 1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자료 요청한 171쪽 이걸 보시면 자격증 취득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여부터 연도별로 2006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002년도 131%, 2003년도 146%, 2004년도 134%. 2004년도에 떨어지다가 다시 2005년도 143%, 2006년도 156%인데 이렇게 떨어질 때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경우는 대개 저희들이 평균 잡아서 150% 안팎인데 이 해만, 2004년도만 134%였었는데 이때는 교육생들이 다소 교육받는데 열의가 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밑에 관련 자격증 내용을 보면 컴퓨터응용기계학과를 다니면 최소한 4～5개를 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보면 컴퓨터응용학과를 빼고 나면 거의 다 모든 학과에서 한 사람이 하나의 자격증밖에 취득을 못했다고 보는데.

200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002년도 보면 컴퓨터응용 67명이 132개 땄고요. 거의 나머지는 인원하고 비슷비슷하게 한 학생이 하나 정도밖에 못 땄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직업학교를 설립한 목적이 사회에 나가서 보다 여러 가지 직업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1년 동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한 학과를 다니면서 네다섯 개를 딸 수 있는 교육을 한꺼번에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의 경우 대개 3학년까지 다녀야 한 2개 정도 따거든요, 사실.

일반 공고 다녀도 그 정도는 따요. 거기는 공고 나와서 가는 데…….

네?

공고를 나오거나 안 나와서도 갈 수 있는 데냐고요.

나와도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의 경우에 평균 보면 많아야 2개 정도 따는데 사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은 3개, 4개…….

많은 학생 말고 평균으로 보면 하나 정도밖에 아니라고.

평균 잡아서 하나 따고…….

아까 그래서 내가 컴퓨터응용학과를 빼고 나면 하나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은 교육 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3월부터 11월까지거든요. 수료검정이 12월 초에 있으니까 불과 한 10개월 동안에 사실 하나를 따는 것도…….

전기를 보면 전기공사자격이나 전기기기자격이나 승강기기능사자격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럼 우리가 교육할 때 그런 것들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지도를 하지 않나요?

하지요. 한 과목만 더 추가하면 이것도 딸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께서는 한 과목 그것만 해도 교육기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제 말씀은 학생 입장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1년간 아까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을 위해서 좋은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좋은 여건에서 모집했는데 자격증을 결과적으로 보면 한 학생이 하나 정도밖에 취득하지 못해서 교육방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다른 개선방법이 있느냐 묻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16억 2,200만원을 사용했어요. 그것은 보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 조금 전에 전국 최고를 지향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국 최고면 중간에 몇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뒤에 여쭤볼 일이고 전국 최고라면 이런 수준이 충분히 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격증 하나를 10개월 정도 공부해서, 저희 학교 오는 학생들이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애당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개가 무기능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만 따도 잘 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40%, 150% 이상, 결과적으로 어떤 학생의 경우 3개, 4개씩 따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말씀드릴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수준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류대학교 갈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인신성 발언하지 마시고 뒤에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177쪽 이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여기 181쪽 직장 근속기간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실은 잠깐 오르다가 작년 같은 경우 39.1%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취업한 지 1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2005년도 것을 보자고요. 5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69%, 2003년도는 54%, 2002년도는 56%, 겨우 50%대입니다. 그러면 반은 이탈하고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직장을 옮겼다고 봐야지요.

그 이유는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글쎄요. 이것은 한 직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동일계열의 직장으로 대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예 다른 분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동일계열의 직장에 재취업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개가 직장을 옮기는 이유 중의 큰 것이 보수입니다. 또 보수 외에 플러스 대우, 사내에서의 대우 이런 것 때문에 옮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79쪽, 180쪽 보면 임금현황이 나옵니다. 임금현황이 나오는데 2005년도 것을 평균해 보니까 159만원이네요? 자격증 하나 따는데 159만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2002년도에…….

아니, 180쪽 보면 2005년도의 평균연봉이 나오잖아요? 1,908만원입니다. 이것을 그냥 산술적으로 나누어 보면 한 달에 159만원이에요. 그럼 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고, 자격증 하나 땄는데. 아까 임금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임금이 낮아서 자꾸 옮긴다고 하는데 159만원이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우리 직업훈련학교를 나와서 자격증을 한두 개 따서 들어가는 수준이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정도 수준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고요.

현재 연봉으로만 하면…….

그럼 우리나라 고졸자 평균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등학교, 공고 같은 데 졸업 맡고 일반 회사에 취직하면 140～150 정도…….

140～150 정도 되는데 우리가 159만원이면 높은 것 아닙니까?

높은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께서는 임금이 낮아서 이직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자기 개인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어디 회사에 간다면 그쪽에서 얼마를 더 준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거기로 간다고 그러는 것이지…….

아니, 여기 보면 교육내용에 인성교육과 취업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는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비용을 많이 투자하고도 일반 고등학교 같으면 인성교육이나 그런 것은 않고 취업 후에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직업인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업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겨우 1년도 안 돼서 50%밖에 한 직장에 근무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 직업학교에서 취직을 잘못시켜 줬든지 아니면 취업자가, 교육생이 인성교육을 잘못 받았든지 이렇게 무슨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5년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1년 치만 달랑 보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양반들을 관리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생이 1년에 1인당 얼마 정도 교육비가 소모되나요?

순수교육비로는 한 370만원 정도 소요되고 단순기법으로 예산을 전체 교육생으로 나누면 8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러니까 300～800 정도 한 사람 앞에 교육비가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한 번 취직시키고 그 뒤부터는 사후관리를 안 하면, 이 양반들이 군대도 가야 되겠지만 군대 갔다온 후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 본래 취지의 목적이 맞는 거지요. 그런 관리는 전혀 안 하고 계신 거지요?

하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최소 1년은 확실하게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간다든가 또 대학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고 학생들의 경우는. 대학도 전문대학 같은 데의 같은 계열의 학과를 갔다가 졸업하고 나서 다시 공과의 선생님들한테 찾아오거나 연락이 되면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는 1년은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개별적인 당사자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3년, 5년, 계속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학과명에 보면 취직이 하나도 안 되는 과도 있어요. 그리고 수료인원에 비해서 취직이 2명, 5명 이런 과도 있어요. 이런 것은 언제쯤 통폐합하실 건가요?

그것은 저겁니다. 금년…….

지금 저는 2006년도 것 하니까 자꾸 교육이 덜 끝났다고 해서 2005년도 것 보고 이야기합니다. 2005년도 것을 이야기하면 잘나가는 학과 말고 특수용접 38명 나가서 5명, 6개월 미만 취업했습니다. 6개월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8명이, 자꾸 많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것은 참고해 두시고. 아까 진학 말씀하셨는데 진학은 우리가 보통 한 해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저희가 정규과정하고 단기과정으로 해서 800명입니다. 정원이.

원래는 대학진학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진학률을 보면 20명, 30명, 38명 이 정도 수준입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진학하기 위해서 직업학교에 자격증 따러 간다고 하는 사람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직업학교에 훨씬 더 많은 수강생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 경기도기술학교는 진학을 위해서…….

그것은 알고 있어요. 원래 취지는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취업을 1년 동안 계속 오래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데이터로 보면. 반 이상은 교육만 받고 한 번 취직했다가 그냥, 그 뒤로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뒤로는 안 나오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지요.

폴리텍도 마찬가지고 어디고 직업훈련기관에서 수료생에 대한 관리를 매년, 대학교는 어디 관리합니까? 졸업하는 순간에 그만이지.

대학교는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로 300에서 500, 800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전국에서 최고라면 무슨 최고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래도 1년 정도는 상하반기로 해서 취업률도 계속 조사하고 그중에서 재취업을 희망한다든가 또 저희 학교는 계속해서 취업관리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수료생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면 맞겠네요? 중도탈락자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네.

9쪽에 보면 이것은 퍼센티지보다 인원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500～700명이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서 2004년도에는 69명, 2005년도에는 31명, 2006년도에는 33명, 올해도 30명이 그냥 중도에 탈락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그 학생들이.

대개 들어올 때는 가정형편이 괜찮았었는데 별안간에 가정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취직이 우선 급하니까…….

아니,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자료를 봐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6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006년도 중도탈락자들 탈락사유가 나왔거든요. 지난해에 33명인데 가사사정으로 그만둔 경우가 8, 예를 들어서 전자과면 전자과를 택해서 들어왔는데 도저히 자기가 쫓아가지 못하겠다든가 자기하고 적성이 맞지 않으니까 그만두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서 또 보니까 ‘아유, 나 이거 못하겠다. 여기 직업학교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어디 가서 떠드는 데 그런 데 취직을 바로 해서 돈 버는 게 낫겠다.’ 해서 진로를 바꾸는 경우가 있고, 질병 그런 것으로 해서 한 19명 정도가 탈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결석자가 너무 많네.

앉아서 답변하시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재영 위원장, 이용선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이재혁 위원님께서, 학교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퇴학이 14명이 됐는데 퇴학하는 이유는…….

그 경우는 장기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진퇴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퇴학하면 그분들하고는 연락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연락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기보다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취업현황이라고 123쪽, 141쪽, 업무보고 6쪽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왔다갔다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141쪽.

141쪽이요?

네, 연도별로 돼 있는 거. 2006년도는 90%로 돼 있어요, 취업률이. 또 그다음에 업무보고 6쪽은 96%로 돼 있어요. 이게 오타 난 거지요?

위원님, 그게 공교롭게 작성시점이 그때그때 좀 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2006년 1월 27일 현재로 작성을 했고…….

아니, 올해가 2007년도니까 그것이 정리가 돼 있어야지요. 이게 숫자가 틀렸다는 것보다…….

위원님들께 내드린 141쪽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자체를 학교평가, 성과를 내달라고 하시니까 성과가 있으려면 계획이 있었으니까 성과가 있을 테니까 계획 내고 또 기획관리실에서 평가한 부분을 뒤에 첨부를 하다보니까 과거에 저희들 업무보고 시점의 보고서를 그대로 수정 없이, 가감을 하면 안 되니까 수정 없이 내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다고 보면 작성일이 2007년 1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것도 오늘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도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지요. 그냥 “오타 났습니다.” 하든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게 오래 갈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자꾸 무엇이 어떻고 시점이 어떻고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민과정운영 13쪽 보시면…….

업무보고요?

네. 사실 이것은 건의를 드린 겁니다. 교육과정이 올해는 2개를 끝냈고 2개를 더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주로 안산에서 하시는 겁니까, 화성에서 하시는 겁니까?

이 과정은 화성교정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엑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방학 동안에 하신다고 했는데 엑셀을 4일 하면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해서 여러 시민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딱 생색내기 행정 같아요. 4일 한 번 하고 끝내버리면, 어차피 그 뒤에 엑셀이나 포토도 마찬가지이고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만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중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주민한테 서비스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 번만 하고 생색내기 행정 같이 보여져서 앞으로 이것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하고 선진국 학교와 대비해 본 게 있습니까? 견학을 한다든지 기술협약을 한다든지 해서 대비된 거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독일이나 이런 데 유명한 전문직업학교 같은 데는 안 가보신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일본의 동경도립직업전문학교하고 가나가와현 직업전문학교 두 군데는 다녀왔습니다만 다른 여타…….

거기하고 우리 기술학교하고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학생들 인솔해서 같이 다녀봤는데 저희가 나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면에서요?

교육과정, 특히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오히려 월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기술학교, 직업학교로서 제일 앞서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직업교육 분야는 아무래도 독일 같은 데가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독일이 제일 앞서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무슨 교류를 해서 그런 게 좀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아요?

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교사들 중심으로 일본을 다녀오고 나서 학과개편에 조금 보탬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폭을 넓게 해서 교사들 중에 몇 명씩 해서 선진국의 직업훈련사례 같은 것을 배워서 우리가 교과운영에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지금 각 지역에서 일본으로 연수를 보냈다가 와서 감명을 많이 받아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요. 너 혼자 잘해봐라. 그래서 일본 가서 좋은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회사에 접목시키려고 그러면 뒤의 사원들이 따라 주지 않는다 이거지. 인정을 안 해준다. 그래서 가서 배워가지고 온 것을 그 회사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학생시절부터 외국을 많이 보내고 가서 방학 때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독일 같은 데 가서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고 다녀보는 것이…….

맞는데 왜 여태 한 번도 못했습니까? 겨우 가까운 일본, 비행기 값이 덜 들어가서 일본으로 가셨나?

여러 가지 형편이 닿지 않아서 금년도에 학생 30명과 교사 3명이 일본을 다녀왔고, 작년, 재작년에는 중국을 다녀왔고, 그다음에 별도로 선진벤치마킹이다 해서 선생님들 네 분인가 해서 재작년에 2005년도…….

중국은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북경에 있는 전자계산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나보고 데려가라면 원저우시에 데려가서 어려서부터 아이들 키우는 것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오겠어요. 여기는 어린이 날 박물관, 공원 이런 데 데려가고 좋은 음식점 가서 밥 사주는데 원저우시는 7살, 8살된 아이들, 10살 된 아이들 물건을 사주고는 “어디 가서 팔아가지고 와라.” 가는 차비만 줘요. 점심도 벌어서 해결해야 돼요. 그때부터 장사하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원저우시가 지금 BMW가 1만대가 넘어요, 조그만 도시에. 벤츠가 5,000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왕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보내서 1개월이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위의 지시가 많아서 그렇지만 교장선생님께 전권을 줘서 도에서 절대 간섭하지 않고 이 학교를 한번 발전시켜 봐라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공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비전. 저도 평생 공직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직장을 어떻게 최고로 만들 것이다 하는 고민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맞춤교육에 대해서 여기 맞춤교육에 보면, 요구자료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의료정보, 무역비즈니스 100% 취업이 됐는데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앞서가는 큰 기업에 맞춤교육을, 무슨 교육을 원하는가 해서 찾아갔다든지 설문서를 문서로 보내서 받아본 게 있습니까?

우리가 각종 협회에 요구를 해서 작년부터 맞춤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회사, 개인회사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천의 현대만 하더라도 산업자원부 차관하다 온 김종갑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천사람을 써달라. 이천에서 기업하는데 이천사람 안 쓰고 외지사람 데려다 쓰느냐?” 그랬더니 청주는 그런 인적자원이 30%가 되는데 우리는 15%만 써달라고 해도 인적자원이 이천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에다 투자해서 양성해 가지고 해라, 맞춤교육을 시키면 될 것 아니냐, 돈을 투자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김종갑 사장하고 제가 하이닉스 문제 때문에 얘기할 때. 그래서 이것도 회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맞춤교육을 한번 해보시도록 시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난해하고 올해 한 16개의 산업체하고 산학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식교육이라든가 맞춤교육을 본격적으로 해볼 요량으로 있습니다.

맞춤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IT, 바이오, 나노 이런 게 앞으로 유망직종이라고 해서 전부 선호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이것을 폐지한 사유가 뭡니까? IT학과는 폐지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폐지 사유가 뭡니까?

아까도 김기선 위원님 답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IT관련해서는 사설학원이나 또 전문대, 4년제 대학교에서 IT관련 인력들을 많이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각종 평가 때나 또 지난번 용역수행에서도 그런 IT분야의 학과는 오히려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본격 검토를 해서 향후 폐지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전문기관의 자문 한번 받으셨습니까? 학과를 신설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할 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으셨느냐 이 말이죠.

저희 학교에 대한 평가를 기획관리실 확인평가부서에서 매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상반기 중에 실시했던 용역,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용역에서도 학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확인평가하는 거야 각 시ㆍ군도 하고 다 하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공정성이 있고 객관적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다 알잖아요, 공무원출신이면 누구나. 기획관리실에서 확인평가하는 것 다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해서 확인받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요. 자격증 취득현황인데 한 사람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몇 개입니까?

한 해에 4개를 취득해서 졸업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대개 하나 이상은 다 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못 가진 경우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취득대상이 600명인데 컴퓨터응용기계도 5가지가 있죠?

네.

5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합치면 31개 기능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데에서 600명이니까 취득자격이 2,085명이 되어서 290%가 되어야 퍼센티지가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134%라고 하는 게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이 31개 종류에서 134개라고 하면 미달이죠.

그렇습니다. 자격증이 종류에 비해서는…….

종류에 비해서. 31개 품목이 있는데 이것을 9개 품목만 가지고 하면 134%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이 품목이 31개 품목이 있으니까, 자격증의 품목이. 31개 품목으로 따지면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못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폭넓게 생각을 해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시관 신축 건은 아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감사 나와서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0만원, 그것도 아마 5억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5억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쪽 화성으로 옮겨서 어차피 전시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화성교정의 시설로 봐서는 만들 공간은 없습니다.

공간도 없는 데다, 그러면 부지가 아주 작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 이전하는 곳이 쉬운 말로 빠듯하게.

그러면 넓은 안산으로 합치지 왜 좁은 화성으로 합칩니까?

여러 차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선 학생들 모집이라든가 또 교육과정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여태까지 지금 성공해서 학생들이 1,000명 이상, 여기 현황에 보면 1,000명 이상까지 수강생들이 모이는데, 이런 5,000만원 준 것은 반납합니까? 불용예산이 됩니까?

그것은 이번에 이전에 따른 전기시설 확장이라든가 통신시설 이전비에 한 1억 8,000여만원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부기전용을 해서, 같은 시설비목이 있기 때문에.

돈 준 사람이 뭐에 쓰라고 주었는데 해준 사람하고 의논도 없이 이것을 마음대로 다른 데 써요? 집안에서도 내가 너 뭐 하라고 돈 주었는데 다른 데 쓰면 가만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느냐 하면 어렵게 만든 것이 여기 저기 널려있는 것을 보고 저것은 한곳에 집중 보관하고 관리해라. 이 학교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자기가 만들어서 놨던 물건은 지금 20살 되니까 80이 되어서 와서 봤을 때도 옛날 자기 작품을 보면서 감회에 젖고 그 학교에 대한 인식을 남달리 가질 수 있는 그런 애교심 이런 것을 거양하라고 해서 전시관을 하라고 해준 거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전시관을 부지도 없는 데로 이사하면서 다른 데다 쓰겠다. 이것은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래, 그냥 잘 써라.” 그래야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약 이것은 다른 데 쓴다면 우리가 예산 불용처분 해버릴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감사 나가서 예산을 세워 주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심사할 때는 모르지만 감사 나가서 이것을 예산에 올려라 해서 해준 예는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절실한 필요를 느껴서 어렵게 만들어준 예산을 어떻게 이것을 그냥 다른 데 씁니까? 저희가 지금 질의 안 했으면 얼렁뚱땅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로 그런 용도로,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써주신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돈을 반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시고 전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은 추가 예산으로 해서 하시는 게 예의에도 맞고 도리에도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다른 위원님 생각도 같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아까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학교도 사후관리를 안 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학교는 자기가 등록금 가지고 하는 거고 이것은 공금을 가지고 시켜주는 게 아니냐. 국비, 도비, 지방비를 가지고. 그 말씀이 맞고요. 제가 만약 교장이라면, 사후관리 별거 아니에요. 연 2회 정도 실명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사후관리입니다. 그러면 만약 졸업생이 있는데 몇 천 명이면 설문조사 한 번 해서 그 주소 있는 데로 보내고 주소가 없어서 반환되어 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그 자격증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설문안을 만들어서 보내서 받아보면 우리 졸업생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일목요연하게 나오잖아요. 사후관리라는 게 꼭 개인지도를 해서 어떻게 궁금하게 사람이 안부 묻는 정도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예산 한번 해서 설문조사해서, 인쇄해서 받아 보면 “아, 우리 학생들이 졸업해서 어디 가서 뭐하고 있구나.” 하는 게 딱 나올 것 같아.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그게 전산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3년치 정도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락이 안 되는 것은 방법이 없고 최소한 되는 수료생만이라도 한 3년 정도는 계속 관리를 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니, 관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연 2회 정도 실명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만 하면 답이 쭉 나온다고요. 그것을 집계 내 보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영구보관해 두면 개인이 지금 몇 년도에는 어디 가서 뭐하고 있고 내년도에 또 보내면 뭐하고 있고 개인의 신상명세가 그대로 나오지 않느냐 이거지. 이게 사후관리지.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을 꼭 전화를 해서 안부 묻듯 하는 게 사후관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점에 한번 착안하셔서 사후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종결을 짓는데 공직생활을 하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서하고 인연을 맺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옛날에 ’67년도, ’68년도에 농민학원에 강사로 있으면서 해본, 지금 손수건이라도 하나 해주는 얘들은 그때 학생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보람과 긍지로 가지시고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교장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장 선생님, 몇 년도에 부임하셨죠?

작년 4월 27일에 왔습니다.

그러면 아주 오래되신 것은 아닙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1년 8개월.

1년 8개월 되신 겁니까? 지금 작년하고 금년에 입학할 때 입학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되었죠?

근자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2.6 대 1. 금년도가 2.8 대 1 정도.

경쟁률이 높아야 그래도 학교에 대한 애착을 갖고 열심히 다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경쟁률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1인당 졸업 때까지 370만원과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70만원은 순수한 학생들 비용이고 800만원은 간접비용까지, 학교장님부터 시작해서 교직원 선생님까지, 모든 간접비용까지 포함해서.

모든 예산, 인건비니 해서 모든 예산을 단기과정이건 장기과정이건 산학과정이건 하여간 그 해에 교육시키는 인원으로 산술적으로 나눈 거.

나눈 게 한 800 정도요? 총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금년의 경우에 95억.

입학 학생들은 본인들이 기숙사 비용이라든가 학급 비용이라든가 부담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까?

일체 다 도비입니다. 오히려 수당까지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노력한 수당까지 지급한단 말입니까?

훈련수당이라고 그래서 기계과, 용접과, 전기과 같은 데는 3D업종이다 해서 20만원, 자동차학과라든가 여타 학과는 15만원. 또 단기과정이나 이런 데는 1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비로 다 100% 부담하면서 본인들이 수업을 무료로 제공받고 쉽게 얘기해서 이 비용은 한 달 용돈 정도로 받고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보면 공고라든가 상고가 사실 우리나라 경제 GNP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 그런 무렵에는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정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공고를 나와서 기술을 배우면 최고로 알고 또 상고를 나와서 은행에 들어가면 최고로 알고 이랬는데 요즘은 상고가 없어지면서 100% 정규대학을 나와야 은행에 들어가는 시대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공고도 상당히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안양 평촌지역 평촌공고도 제가 비율을 보니까 거기는 학비가 본인부담이라 그런지 비율이 전체 모집인원보다 조금 미달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공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에 맞게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비로 부담하다 보니까 그래도 학생들 경쟁률이 2.6 대 1, 2.8 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006년도, 7년도 제가 최근의 것만 한번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2005년도부터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면 2006년도에 총 취업률이라고 그래서 96.6%, 거의 97%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취업률에 포함되는 게 졸업 이후의 취업과 대학진학, 군입대까지 포함되는 거죠?

아닙니다. 제외한 것입니다.

군입대는 제외.

보시면 취업대상이 있는데, 입학, 취업, 취업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대상에 아예 그런 게 제외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진학자라든가 군입대 경우는 같은 수료생이라 하더라도 취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시로 취업을 시켜야 될, 알선해 주어야 될 대상만 잡아서 그중에서 취업인원을 가지고 비율을 낸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통계 보면 수료생은 805명이고, 2006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취업대상은 783명입니다. 그래서 이 취업대상에 한해서 96.6%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수료생 중에서는 대학진학과 군입대는 별개다 이 말씀이죠?

네.

또한 지금 2007년도에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수료 또는 졸업을 언제 합니까?

내년 2월에. 그 과정마다 다 다릅니다. 일부 벌써 한 경우도 있고요.

단기과정은 수료 내지 졸업을 했고요.

한 것이고 맞춤과정도 이미 한 것이고요.

맞춤과정 정상적으로 했고요. 정규과정만 1년이다 보니까 내년 2월에 졸업한다는 말씀이죠?

그중에서도 모바일프로그램과 같은 것은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공고나 상고 같은 경우에 3학년 2학기 되면 보통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60년대, 70년대처럼 지금 2학기 후반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부터 취업이 가능하단 말씀이죠? 가능해서 현재 34% 정도.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졸업한 날짜로 따지면 96%, 7%대 충분히 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06년도, 7년도에서는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만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용선 위원장대리, 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3페이지를 볼까요?

안정적인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교정 통폐합으로 해서 쓸 수 없는, 그러니까 불용으로 된 예산이 이 3건을 말씀하시나요?

맞습니다.

통폐합하기 때문에 원래 수립되어 있던 예산에서 이것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죠?

네.

그럼 이 부분은 추경에서 삭감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오전에도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화성교정으로 통합하면서.

질의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 돈만…….

불용액으로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부기전용해서 저희들이 쓸 요량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쓰기는 쓰나요?

네.

지금 이 집행을…….

아까 이재혁 위원님도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그 용도로 쓰지 않아서 그렇지 집행합니다.

오전에 이재혁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공사 집행하지 않고, 실제로 공사는 했는데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통폐합함으로 해서 안산교정에 투입되었던 그런 비용들은 없나요? 여기 있는 리스트에 그것은 안 주셨는데.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데 대해 투입된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측을 못하고 교정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입된 예산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다 집행하고 이 3건하고 그다음…….

집행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2006년도 목표액을 이미 집행이 다 되었겠죠. 그러니까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쓰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들이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4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집행된 용역현황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사실 냉난방시설 개보수 용역이라든지, 아 1번 2번이 되겠네요. 노후배관 교체공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용역비 자체도 기본적으로 그냥 써버리고 결론 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라도 하여튼, 제가 하는 얘기는 안산교정을 폐쇄함으로 해서 사실 그전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작년도, 금년도에 이 돈은 예측을 못해서 잘못 썼구나, 제가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용역비도 결국은 잘못 쓴 결론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죠. 그 시설물이 폐쇄가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쓰든지 간에 그 시설은 계속 써야 될 것이니까.

시설은 계속 쓰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니었다?

네.

그러면 금년에도 시설개보수에 대한 예산은 많이 집행이 된 건가요?

올해도 꽤 했습니다. 금년에도 화성교정에 IT공학과는 이중바닥을 설치한다든가 기계캐드과는 실습장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시설개보수에는 계속 투입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안산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안산교정에 대해서 어떻게 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경기창작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설은 그러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이상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지금 홍보를 많이 하죠? 학생들 모집이라든지 도립학교에 대해서 각 31개 시ㆍ군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요구자료에 보니까 홍보내용이 상당히 많던데요. 76페이지인가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이런 다양한 홍보를 할 때 들어가는 예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저희 홍보비가 별도로 서고 있습니다. 1년에 5, 6,000만원선에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5, 6,000만원 가지고 이 많은 홍보가 그 돈으로 다 커버가 되나요?

빠듯하게 쓰고 있습니다. 대개 인터넷 같은 데 비용이 많이 들고요.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내 유관기관끼리 협조해서 하는 것이고 또 채용박람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몸으로 뛰어서 하는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전광판 광고라든지 다른 제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다른 데에서, 도에서 협조해 주거나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의 홍보시안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도 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수시모집, 지금 수시모집기간입니다만 수시모집 때하고 정시모집이 12월 하순부터 2월 초순까지 있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단기과정 같은 것, 산학협력과정 같은 것 수시로…….

이 5,000만원 홍보비 가지고 다 커버를 하시나요?

과거에는 7,000만원까지도 예산이 선 적이 있는데 차츰 감액이 되어서 5,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보니까 케이블방송까지도 홍보를 하던데요. 홍보매체 선정하고 또 실무적으로 협상을 한다든지 그런 실무 담당자는 어느 분이 하시나요? 정해져 있나요?

교육운영팀 내에 홍보, 종전에는 저희들이 계라고 그랬는데 홍보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홍보담당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립학교에서 경기도기술학교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 또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기술학교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학교장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도 지난 4월에 도립학교장으로 오면서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년간, 근 20여년 이상을 몸을 바치신 교사, 교수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각종 자료 같은 것을 보고 타 직업훈련기관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특별시나 아니면 폴리텍대학 이런 데에서 하는 것 플러스 하나라도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 그중에 하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중에 교사들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사들의 임용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사가 2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 학교 설립 당시 ’95년도 전후로 해서 모두 별정직 직업훈련 교사로 채용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하나도, 이 근자에는 새로 임용한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술학교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술학교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요구자료 155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에 한 번 직속기관, 사업소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체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학교의 지도교사,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우리기술학교가 상당한 위치에 서게 되고 위상정립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평가받는 것이 기획관리실을 통한 뭐랄까, 자체내부의 평가죠. 그걸 받았고 또 매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시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 이런 것이 사실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기술학교발전방안 용역을 하면서 폴리텍대학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외부기관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해서 학교의 전체적인 운영상황도 받아보고 교사들의 능력,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받아볼 요량으로 1차 협의가 돼서 내년 2월에 학교 1년 치가 종료되니까 그때 시점에 자료를 제출해서 평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는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젊은 학생들을 위한 또 경기도기술학교를 위한 위상을 상당히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체감사도 중요하지만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아서 경기도기술학교가 괜찮은 기술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발전방안 연구 용역된 것 말입니다. 2년간 진행된 용역 현황이요. 도립직업전문학교 발전방안 연구인데 2,880만원을 투입해서, 용역기관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여기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논문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발전방안을 보면 학교명칭 변경. 학교명칭 변경도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입니까?

사실 이 용역의 핵심은 저희 학교를 민간위탁을 주는 게 좋은가 아니면 자체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은가? 두 번째로 교정의 통합문제가 과거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어느 쪽으로, 만일 한다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은가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받아볼 요량으로 하는데 거기에 사실 학교명칭 관계는 위원장님께서도 매번 말씀을 해주시고 지적을 하시지만 학교명칭도 한번, 실제 이건 우리가 여론수렴이라든가 졸업생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다만 여기에 같이 넣어봤던 것입니다.

학교명칭 같은 것은 용역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도립직업전문학교의 발전방안. 도립직업전문학교가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업무에서 일하고 있는 장본인들 아닌가요, 외부용역기관보다도? 그걸 교장선생님이 제일 많이 아실 거고 또 그 밑에는 그다음 실무자가 가장 많이 도립전문학교의 문제점, 발전방향, 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걸 꼭 용역회사에 맡겨서 몇 천만원씩 혈세를 낭비해야 되느냐? 이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부에 있는 공직자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 스스로 봐져서 외부의 연구진들이 보는 측면은 다르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 보았습니다?

아니,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기업체 근무를 했었는데 그 조직의 내부, 거기에 어떤 메커니즘의 내부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게 실무자. 그 실무자 또는 총지휘하고 있는 지휘권자가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장 잘 알고 있고 문제점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책방안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장본인인데 “이런 것까지 해봤다.” 내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2,880만원 들여서 이걸 해 보겠습니까? 본인이 문제점을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이 이런 것은 논문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서가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몇 쪽으로 나왔습니까? 몇 쪽 분량이죠?

250～260페이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붙여서 만들었겠지만 이런 것까지 과연 용역을 줘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예산낭비의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 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위탁 현황이요. 업무위탁 현황에 보면 1억 5,000부터 시작해서 3,400까지 쭉 위탁을 했는데 특수전문지식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베디드과정 교육운영은 1억 5,100만원이고 닷넷프로그램 교육운영은 3,492만 1,000원 해서 쭉 내용별로 전부 예산집행 금액이 다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맞춤교육이 있단 말입니다. 기업회계전문가 교육운영, 닷넷프로그램 교육운영 이것이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맞춤교육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업회계전문가. 전문가란 말입니다. 기업회계전문가가 과연 3개월 안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건지. 회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회계 작성하는 것까지 교육을 받으려면 3년이라도 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는데 3개월 안에 전문가 과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 안에 커리큘럼을 편성해서 3개월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파악할 당시에 대상자들이 전혀 문외한은 아닐 것입니다. 나름대로…….

아니, 그러니까 문외한은 아니고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개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면 3개월이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업회계전문가 교육운영이에요. 전문가란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월 교육받고, 사실 공인회계사도 전문가 소리를 듣기 어려운 건데 3개월 교육받고 전문가란 용어를 쓸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업회계전문가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에 실업계 및 회계관련 전공자를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을 다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개인회사에 가서 기업회계를 전적으로 다 맡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그러면 모집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모집대상자의 자격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학교에 오려면 경기도민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요건을 더 구체화해서 이 경우는, 기업회계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는 실업계 및 회계관련 전공자, 그러니까 대학에서 회계학과를 나왔다든가 뭔가 경영 쪽을 배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을 그렇게 줬습니다.

자격요건을 주는데 모집이 그렇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특수전문지식이란 사유를 여기에 달았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이 사람들 자체교육은 사실 불가능한 것 같고요. 교사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여기 기술학교에서 근무하기에는 만무하고, 그러면 이 학생들의 취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서 특수전문지식 과정을 밟은…….

85%부터 90% 정도는 다 취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007년 과별 항목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도서구입비 있죠? 예산액은 844만 2,000원. 그렇죠?

도서구입비요?

도서구입비요.

네, 890만원.

844만 2,000원. 예산액이.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07년.

네, 840만원.

그런데 집행액이 18만 4,000원이에요. 18만 4,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825만 8,000원 남았는데 금년도 12월 말까지 다 구입할 겁니까 아니면 반납하고 불용처리 할 건가요?

일부 아직 구입을 못한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교정의 경우, 종전에는 교정이 나눠져 있으니까 양쪽 도서관에 다 책을 샀는데 이제 안산교정 같은 경우는 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 군데로 모아지니까. 그래서 안산교정분은 구입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불용처리할 거네요?

820만원 남은 중에서 일부는 아마 불용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년도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도기술학교 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기도기술학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경기도기술학교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보다 더 새롭게 발전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아울러서 안산교정과 화성교정이 통합하여서 보다 더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학교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명실 공히 국내 제일의 기술학교를 만들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언어표현에 결례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는 개인의 사감이 아니고 천백만 경기도민의 뜻을 모아서 대변한 것이므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07년도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한창수 기업지원부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양태용 인력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임익수 전문위원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고일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임찬섭 위원입니다. 전번 주에 중기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재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하셨죠?

임찬섭 위원님 그러면 질의를 멈추시고 양보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더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오정섭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난 13일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사실관계가 다른 사안이 있어서 오늘 보충감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용 증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석해 주시고요. 또 잊어버리셨어요? 나오시면…….

인력관리본부장 양태용입니다.

양태용 본부장님이시죠, 현재?

네.

양태용 본부장은 경기도시설물관리용역 입찰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임익수 부장, 민혜경 과장, 최태일 대리와 함께 업무관련 문책대상자였음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업무관련 문책대상자였는데 왜 문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셨나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양태용 본부장이 받았습니까?

네.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으셨죠?

훈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훈계도 징계사유에 들어가 있습니까? 해당이 되나요? 훈계가 양정기준에 들어가 있나요?

중징계, 경징계에는 안 들어가지만…….

경징계에는 안 들어가지만 중징계에 들어간다고요?

중징계, 경징계에 분류는 안 되지만 처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규정에 훈계라는 게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훈계, 보통 경고나 주의 같은 것은 들어가 있는데 훈계라는 게 있습니까?

도에서…….

그러면 인사담당하는 본부장님 누구십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입니다.

정혜숙 증인!

네.

징계에 해당하는데, 보통 법적으로는 양형이라고 하는데 물론 기업에서는 양형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징계 종류가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훈계라는 게 있습니까?

저희 규정에는 중징계, 경징계로 해서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만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집에는 “경고” 해서 괄호해서 “훈계ㆍ주의장”으로 나오는데 저희 양정은 경기도 감사에 의해서 훈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훈계가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네, 훈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징계의 종류에?

징계의 종류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징계의 중징계, 경징계 안에…….

경고하고 훈계하고는 달라요.

징계양정기준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지요?

네.

그러면 징계양형기준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훈계가 징계라고 말씀을 양태용 본부장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징계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 양형기준에 없는 징계를 했으면서 그걸 징계라고 봐야 되느냔 말이지요. 사실상 징계 아니잖아요. 징계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감사할 때는 훈계는 빼고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징계를 받았다, 훈계를 받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양형기준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없는 거지요?

네.

양형기준에 없는 것을 내린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징계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대표이사님.

오정섭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명환 대표이사님!

저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들어가시고요. 임익수 전문위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소 전문위원 임익수입니다.

임익수 전문위원은 2007년 5월 17일자로 3개월 간의 감봉처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징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셨지요?

네,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징계를 취소하고 회사는 감봉된 3개월분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했지요?

네, 받았습니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요청을 하였지요?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했습니다. 제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다 재심요청을 신청하면 피신청인한테 반드시 그 자료가 갑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재심요청을 한 거지요?

네.

그러면 2007년 10월 25일부로 중앙노동위원회에다 재심요청을 한 것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 중앙노동위원회에 회사에서 재심요청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명환 대표이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대표이사는 2007년 11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익수 씨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1심에 대하여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였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였을 때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지요?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입니다.

정혜숙 부본부장은 본 위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요청을 하였다는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명환 대표이사를 채근하였을 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요청을 하였다가 취하를 하였다는 발언을 하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취하서를 달라고 요청하였지요?

네.

그리고 다음 날 주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13일 행정감사가 끝나고 14일 본 위원이 의회 이상범 전문위원에게 정혜숙 부본부장으로부터 취하서를 받아오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의회 소속 이상범 전문위원이 본 위원에게 취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취하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정혜숙 부본부장이 이상범 전문위원에게 주어서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 서류 기억나시지요? 이 서류.

네, 그렇습니다.

누가 작성했습니까?

담당이 작성했습니다.

담당이 작성했습니까?

네.

이 작성한 서류는 알고 계시지요?

네, 보낸 서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담당이 작성하면서 정혜숙 부본부장이 결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걸 결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 설명을 드려야 그 답변이 되는데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중노위에다 재심신청을 했으나 저희가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또 여러 가지 사내 화합을 위해서 11월 5일 담당팀장과 재심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하를 지시했고 11월 6일 노무사를 당 센터 사무실에서 만나서 담당과 함께 취하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니, 그것은 다음에 또 질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취하된 걸로…….

여기 취하서에 결재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 질의에 나와요. 이거 서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구두로 결재했습니다.

구두로 했어요?

네, 공문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날 취하가 된 줄 알았는데, 그 결재는 했는데 취하가 된 줄 알았는데 안 됐다 해서…….

구두를 결재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취하서를 빨리 좀 보내드려라…….

됐습니다. 구두로 결재를 하셨지요?

네.

그다음에 이명환 대표이사 각인이 찍혀 있습니다.

네.

이명환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각인이 찍혀 있는데 이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전에 결재를 했었기 때문에, 공문으로 내부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했습니다. 이 공문에 보면 취하서를 작성한 것이 접수번호가 “33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하서를 작성한 서류에 접수번호가 있다는 것은 문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질의 끝나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접수번호가 나와 있어요. 취하서를 작성했는데 그 작성한 자체의 서류에 접수번호 338로 나와 있고 그리고 2007년 10월 25일 10시 23분에 작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취하서라고 저한테 전달된 거거든요.

거기에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10월 25일은 저희들이 재심할 때 양식에 의거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25일은 재심날짜라고 합니다.

아니, 보세요. 하여튼 그것은 다음 질의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취하서에 접수번호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접수도 하지 않은 취하서에 접수번호가 나와 있는 것은…….

양식에 의거한 거랍니다. 접수번호를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접수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접수번호가 나옵니까?

중노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취하가 된 줄 알고……. 재심신청번호랍니다. 취하가 된 줄 당연히 알았는데 안 됐으니까 부리나케 전화를 해보니까 중노위에서 이렇게 양식에 의거해서 하라고 하면서 접수번호하고 재심신청번호를 불러준 겁니다.

지금 중앙노동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재심신청 취하할 때에 접수번호가 나와 있습니까? 취하는 11월 4일에 했어요. 접수가 11월 14일에 됐어요. 재심취하일이 2007년 11월 14일이라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저희들도 어제 공문을 받았는데 저희한테는 11월 7일에 접수한 것으로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14일에 했는데 왜 7일로 왔냐고 다시 전화해서 물으니까 담당이 그것은 잘못 적은 거라서,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14일에 취하했다고 말씀드렸다고 거기 서기관이 대답을 했습니다.

11월 14일에 취하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접수번호 있습니다. (정혜숙 기획관리부본부장, 오정섭 위원 좌석에서 개별 설명)

들어가세요. 그런데 11월 13일에 분명히 정혜숙 부본부장께서 “이미 취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취하를 했다고.

네.

그리고 이 취하서에는 10월 25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접수번호입니다, 그것은. 작성은 14일에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10월 25일이라고 적혀져 있지요?

그게 중노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서류를 알려준 거라서…….

중노위에서 이렇게 하라고요?

네, 그렇게 담당이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중노위에다 재심요청을 한 날짜는 10월 25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내가 발언하고 있으니까. 10월 25일인데 취하서도 동시에, 중노위에 재심요청을 하면서 취하서도 동시에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까? 같은 날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담당한테 왜 취하서에 날짜가 11월 14일에 했는데 10월 25일 적혀 있냐고 물었더니 거기에서 재심청구한 날짜와 접수번호를 상단에 적으라고 해서 적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취하서에요, 취하서.

네, 취하서에 적으라고 해서요, 그 번호를. 10월 25일 재심청구한 것 하고 접수번호를 위에 적고 양식을 만들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재심요청을 한 날짜하고 취하한 날짜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재심한 날짜가 위에 있는 날짜입니다.

재심신청한 날짜가 10월 25일이고 취하한 날짜가 11월 14일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게 동시에 안 들어갔다는 겁니까, 들어갔다는 겁니까? 재심신청한 거하고 취하서하고.

취하는 11월 14일에 들어갔고 재심신청은 10월 25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11월 13일 행정감사에서 “취하를 이미 하였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취하는 다음날 11월 14일 오후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월 13일에 이미 취하를 했다고 했는데 다음날 오후에 취하를 했어요.

네.

그 차이가 왜 있는 거지요?

그 차이는 아까…….

그것은 위증이지요?

본의 아니게 저희 업무상 처리의 미숙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미숙입니까, 위증입니까? 그것을 여기서…….

미숙입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증이 아니라고 해서 위증이 안 되고 위증이라고 해서 위증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모든 근거서류가 다 있고 속기록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라고 해서 성립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성립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들도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우리도 어느 정도 고려할 가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11월 13일 행정감사 때 분명히 “취하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11월 14일 오후에 취하를 한 것은 위증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증입니까, 아닙니까? 위증이지요?

저는 취하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취하했다고 담당에게 답변을 받았고 노무사에게도 제가 직접 11월 6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어쨌든 접수가 안 됐잖아요. 접수가 안 된 것을 확인도 않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위증 아닙니까?

제가 고의적인 위증이 아니라 업무상 미숙에 의해서 위증이고, 헤아려 주십시오.

하여튼 위증이지요?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증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네.

인정하시니까 그나마 참으로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감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위증 없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위증이 명백하게 오늘 밝혀졌습니다. 대표이사님, 이 위증의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찬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인의 답변을 들어보면 “몰랐다, 있었던 것 같다,” 심지어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계속 답변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보다는 여기가 증인으로부터 교육받는 장소도 아니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네, 아니오”로 답변듣기를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오늘 말씀 중에,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위증의 여부를 또 사실여부를 그동안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개요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보다도 “네, 아니오”라는 정확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점 명심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들어가 주십시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대표이사는 임익수 전문위원이 3개월 감봉처분의 징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한 징계라는 판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행정감사 당시 2007년 10월 13일 정혜숙 부본부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하였다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25일 재심신청한 날과 동일한 날짜에 취하를 한 것처럼 위장하고 본 위원한테 허위 취하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확인결과 취하서는 2007년 11월 14일 행정감사 다음날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은커녕 공인노무사 김종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표리부동하고 파렴치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표이사가 행정감사 시 위증으로 확인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환 대표이사와 정혜숙 부본부장은 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매몰시킨 작위적 위증을 한 당사자로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위증한 것을 시인함으로써 고려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단호한 대처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원래는 임찬섭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기로 돼 있었으나 지금 자리를 잠깐 비우신 관계로 제가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위증여부로 인해서 다시 대표이사를 비롯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3일 중기센터에 대한 감사가 끝나고 나서 이명환 대표이사님의 답변에 대해서 여러 건의 위증혐의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관리부본부장입니다. 다시 한 번 전진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채용할 당시의 프로세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집공고를 언제 했죠?

2007년 3월 13일 채용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5월 1일 임용했기 때문에.

인터넷에는 10일자로 떴습니다.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공고 당시 경영자와 관리자 분야에 4명을 채용할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

몇 명을 채용할 것으로요?

4명을 채용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그때 당시 본부장 세 자리하고 보좌역 한 자리가 다 1급 자리인데 1급이 그때 당시 2명이 있었는데 4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던 겁니까?

제가 5월 1일 입사하면서 기존의 것을 이번 질의사항에 답변서를 작성한 게 담당이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전형을 2단계로 실시했으며 1단계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응시 기본자격, 병역이행 여부, 책임자급 경력유무 등으로 결격유무를 확인하고 센터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서 직급별로 대상자를 분류했습니다.

실무부서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사담당부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었나요?

이준우 인사담당과장과 홍재승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이준우 인사담당이면 3급쯤 되죠?

그렇습니다. 과장입니다.

그다음에 또요?

관리팀장입니다.

관리팀장 누구죠?

홍재승 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학력, 학교수준, 학업수준, 경력 근무처, 숙련기간, 직무적합도, 현직여부, 전문성 등의 조건으로 당시 기업지원본부 부본부장, 홍보실장, 총무팀장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누구누구라고요?

기업지원본부 부본부장, 홍보실장.

구체적으로 그 분이 누구신가요?

한창수 부본부장입니다. 그리고 홍보실장.

누구요.

지석규 홍보실장.

그 분은 몇 급인가요?

2급입니다.

또요?

그다음 방금 말씀드린 홍재승 총무팀장입니다.

한창수, 지석규, 홍재승. 이 분도 2급인가요?

3급입니다.

그러면 서류심사를 2단계로 나누어서 1차에서는 이준우 인사담당하고 둘이서 하고 팀장은 누구죠, 그때?

홍재승 팀장입니다.

흥재승 팀장하고 이준우 인사담당이 하고 2차에서는 또 다른 기준으로 한창수 본부장, 지석규 팀장 홍재승 팀장 이 세 분이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2단계 서류전형에서 70점 이상을 커트라인으로 해서 1급 대상자 4명이 탈락되었습니다.

그때 네 분은 70점 미만 대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1급에서 다 탈락했다는…….

B0, 보통입니다.

그리고요.

그 점수도 불러드릴…….

점수는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 전형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기센터의 인사규정을 보면 인사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인사위원은 누구였습니까?

그 인사위원회가 방금 기업지원본부 부본부장, 홍보실장, 총무팀장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면접을 다음 단계에서 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채용계획을 결정하고 또 면접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제가 5월 1일…….

한창수 부본부장 나오시죠?

중소기업지원센터 한창수 부본부장입니다.

그때 당시 인사위원이었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이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이었습니다.

몇 달 전 기억인데 그렇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류심사에 참여하셨습니까?

네,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채점기준으로 1급 해당자에 대한 점수를 매겼는지 기억나시나요? 점수를 매기는데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길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응시원서를 1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손의식 씨 또 손현철 씨, 송기석 씨, 김건식 씨 등 네 분인데 이 분에 대한 점수를 70점 미만으로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무슨 근거로 이분들을 70점 미만으로 했는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점수를 기준표에 의해서 작성을 했을 것 같고요.

같고요가 아니라 채점표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채점표는 관리팀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채점표를 보여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평가에 그때 당시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이 네 분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점수를 매기셨죠?

점수를 개인별로 체크를 했으면 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본부장님께서 인사위원으로 채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채점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 감사 때 손의식 씨는 65점, 누구는 58점 해서 점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평균점수가. 그때 점수를 매기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점수를 안 매기셨나본데?

점수를, 인사고과 평점을 하면 점수를 매기고 밑에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딱 떨어지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내가 인사위원이었는지 아닌지 그것도 처음에 분간을 못하시고 발표를 명확하게 못하시고 지금도 내가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뭘 했다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장소가 어디입니까? 서류전형한 장소가.

4층 회의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4층 회의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시고. 아까 정혜숙 부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부장님하고 홍재승 팀장하고 지석규 팀장 셋이서 서류전형을 했습니까? 세 분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이런 서류심사, 면접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 이외에는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을 쭉 하다 보니까 지난 11월에 대표이사 초빙공고가 나갔고 그다음에 3월 12일자로 직원채용 모집공고가 떴어요. 그 뒤에 채용에 관한,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기억 못하시면 안 되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중기센터가 지금 청렴위원회에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나온 감사에 의하면 제6조 규정에 의거 한 연도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직급별로 채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혀 이행한 것은 아니죠? 전혀 이행 안 했죠? 채용인력수급계획 이런 게 없죠? 규정에 이렇게 있어도.

그것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규정에 이은 사람들을 채용하려면 채용규칙, 전형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기센터에 지금 채용전형위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본부장이 그 당시에 위원으로 참석했고.

그러면 양태용 본부장이 나오세요. 직원채용규칙에 의하면 제6조에 채용전형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사위원회보다는 이 채용전형위원들이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이 채용전형위원제도가 없었나 보죠?

그 당시에 규정에 되어 있는데 운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용전형위원을 두어서 직원을 모집하고 채용하고 서류전형을 해서 추려서 최종 면접자를 3배수 뽑아서 올려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다 이행을 안 한 거네요?

그래서 채용전형위원회는 운영을 안 했어도 아까 말씀드린 세 분을 서류전형위원으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된 것…….

그러면 중기센터에서 규정을 정해 놓고 이 규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형위원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한 것으로…….

이 채용전형위원이 안 해도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직원채용 전형에 관한 서류전형 출제 및 채용면접을 위하여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위촉할 수 있다.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해당분야를 다년간 대학에서 강의한 자. 그다음에 해당분야 실무에 능통한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채용전형위원을 두어서 여기에서 채용모집, 시험, 서류전형 이런 것을 다 관장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을 안 했네요.

그게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못하고 필요할 적에 만약에 전산담당 그런 직이 필요할 적에는 그쪽의 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객관성이 있고 중립성이 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서류전형도 해야 되는데 전부 내부에서 어떤 각본에 의해서 서류전형에서 유능한 인재를 탈락시킨 그런 정황이 포착되거든요.

저희가 운영할 적에는 객관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중기센터에서 일어난 인사에 대해서 내외적으로 말이 많습니까? 들어가세요. 대표이사께서 좀 나오시죠. 지금 문제는 1급에 해당하는 사람 네 사람을 내부에서, 아까 보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부본부장 외 2인의 소위 인사위원들이, 아까 한창수 부본부장께서는 내가 인사위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서류전형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70점 미만으로 해서 1급 자격자들을 다 빼고 그다음에 본부장 자리를 2급에 해 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임명토록 했습니다. 그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인사위원이셨습니까?

네.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죠.

서류전형에는 제가 아니었고.

서류전형에는 전혀 개입된 적이 없어요?

네.

서류전형위원들이 몇 명을 추렸습니까? 최종 면접대상자로.

지난번에 자료에 의해서.

본부장 1급자는 다 탈락시키고, 70점 미만으로 점수를 매겨서 다 탈락시키고 그다음에 2급에 해당자 중에서 17명을 전형에서 1차 통과시켰죠?

그런데 그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둘만 뽑아서 올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팀장하고 정혜숙부본부장 두 분만 해서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을 면접을 했죠.

몇 명이나 올렸냐고요.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재출석시켰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라고 다 미리 예측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가져오셔서 거기에서 그동안에 못했던 말씀을 변명도 좋고 해명을 해주셔야지 전혀 여기 와서도 자료, 그러면 다음에 또 한 번 할까요? 양태용 본부장님 다음에 이런 자리 또 한 번 만들까요? 그러면 그때 다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위원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자리 나오시면 그동안에 자료를 살펴보시고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위증여부가 문제가 되었을 때 위원님들이 조사특위위원회를 만들자 이랬는데 그 정도 가기는 너무 그렇지 않냐 그래서 우선 확인작업을 거쳐보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좋은 뜻으로 만든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런데 전혀 이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안 하시고 본인이 인사위원회에 소속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명료하게 얘기를 못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다시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면접하는 사람이 9명.

17명 중에서 9명을 뽑아서 보냈습니까?

거기에서 면접을 해서 심사를 한 것이죠.

9명을?

네.

그러면 그것도 규정에 안 맞잖아요. 이 규정에 의하면 최종면접 전 합격결정은 서류심사 및 필기시험에 의하여 선발대상 인원수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최종면접을 선발한다 이랬거든요. 2명을 뽑기로 되어 있는데 7명을 뽑았다고요?

9명을.

그것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직원채용규칙에도 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기센터는 규정이 있기는 있으되 사문화되어 있는 규정이네요. 도대체 규정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직원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중기센터에 대해서 불신을 갖기 시작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2명이 되었습니다만 원래 4명을 뽑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9명 한 것은…….

4명을 뽑기로 하고 2명은 안 뽑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간에서 중기센터의 지난번 인사는 “다 짜고 친 고스톱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중기센터 내부의 불화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 겁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도 성실치 않고 정확한 자료제시도 아니함으로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실확인과 대표이사가, 증인께서 업무를 얼마큼 숙지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나중에는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조합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합대표자의 생각과 나름대로 본 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앉으세요. 담당자 나오세요.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입니다. 저희 기획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팀에서 하죠?

네.

그러면 어떤 교육을 시키거나 강사를 초빙했을 때 예산하고 관계된 단돈 1원이라도 대표이사 결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 전결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행정상의 모든 절차가 정혜숙 부본부장님이 많은 걸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하십니까?

저 혼자 판단……. 죄송합니다. 질의에…….

웃지 말고 대답하세요. 여기 감사장입니다.

네. 그때 저희들이 직원의 많은 내부갈등도 있고 해서 정말로 저희들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추천받은 곳이 김규환 명장에 대해서 강연을 받자. 이렇게 많은 팀장들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규환 명장을 초청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은 기본 15만원과 초과 1시간당 12만원입니다마는 김규환 명장은 27만원에 초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걸 저 또한 담당에게 알아보고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27만원에 김규환 명장을 초청해서 강연을 받았습니다.

그거 위법이죠? 그러니까 정규 규정을 설명하셨는데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위법인 거 아시면서 하신 거네?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육을 하는 교육비가 당초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되는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3조 규정에 강사료의 보상규정이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그걸 어기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배경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3조 규정을 어기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 조합원들한테 교육을 시킨 거죠? 종업원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업원들한테 업무시간에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대표이사께 보고도 안 합니까? 대표이사는 모르셨대요. 종업원들이 한 군데 다 모여서 교육을 받는데 대표이사는 모르셨대요.

규정에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처벌을 받겠습니다마는 그때는 15만원의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켰을 때에 교육생들의 질이나 여러 가지보다는 저희들 예산 안에서 집행하면 된다는 그런 설득력 있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죠. 명쾌하게 유권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기본 백오십천원과 초과 시간당 백이십천원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백오십천원이 아니고 15만원입니다.

15만원이요. 백오십천원이니까 15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법을 하시고 나서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으세요. 규정도 본인 스스로 잘 설명을 해내시면서. 잘못하셨죠?

네. 제가 잘못 집행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표이사께 보고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대표이사 나오십시오. 인사규정 27조에 대해서 아십니까?

4급입니다.

4급이에요? 이거 왜 어기셨어요?

대표이사님! 그 말씀은 여기서 하실 말씀이 아니니까…….

이 부분도 정혜숙 위원장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걸 본부장 1급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당시 본부장이었습니다.

이거 하셨죠?

네.

왜 그러셨어요?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취지가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채용이 됐을 적에 바로 현 직책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보좌역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그러네. “기획관리본부 부본부장 정혜숙 외 부본부장 1명, 전문위원 3명 등 자체 직제규정을 무시하고 직위를 임의로 신설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임용함.” 참, 너무들 하셨다, 너무들 하셨어. 인정하시죠?

보좌역 신설은 새로 들어올 인원들에 대해서 현지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셔야죠. 정식적인 원칙을, 규정에 의해서 하셔야지 그냥 정혜숙 부본부장, 본부장, 부본부장, 전문위원. 자체규정을 무시하고 직위를 임의로 신설해서, 이사회 의결도 없었어요.

부본부장은 원래 명칭을 본부장을 대행하는 그런 의미로서 부본부장 직책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총체적으로 부실투성이입니다.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규정 어긴 것에 대해서 그것만 딱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얘기가 아니고, 규정 어기셨죠? 어기셨지 않습니까?

네.

어긴 것으로 알겠습니다. 대답도 그렇게 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대표이사 나오십시오.

경영상담팀 전문위원 고일현입니다.

저도 LG산전이라는 대기업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선배 되겠네요, 저는 오래 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고생 많으신데, 저희들은 또 다른 면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쭉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물론 회사에도 문제가 있지만 노동조합도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노조는 어떤 조직의 분란행태에 대해서 너무 지적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대표이사와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중소기업센터를 보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중기센터 역할이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조직 간의 마찰 또 어떤 기 싸움 내지는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우리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법도 중요하지만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어떤 너와 나 이런 것보다는 사와 종업원들 간에 공생공존하면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경기도민들이 볼 때는,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앞날이 걱정되고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도 대립적 관계에서 협력적인 관계, 앞으로 2010년을 전후해서 노동조합도 투쟁이라든가 대립보다는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로 가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동조합은 기본이념이자 목표인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근무조건 개선 및 복리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노사갈등을 부추기거나 또는 정당한 노조의 활동도 자제해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조직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중기센터의 어떤 생산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와 고일현 지부장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실 수 있지요?

위원님 의견을 제가 명심하고 그에 따라서 같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하고 원래 맞지 않는 질의이지만 또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일현 노조위원장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고일현입니다.

지금 노조위원장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직급은 2급이시고 전문위원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전임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임제라는 그런 자리는 만들어주지도 않았지만 실제 업무사항은 전임제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지요?

아닙니다.

실제 지금 업무규정에서 업무목표라든지 전반적으로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계신가요?

제가 업무목표는 따로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 목표를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하는 거하고 현 시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3월에 발령나고 나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업무과정을 보면 굉장히 노조에 많이 매달렸다. 거의 노조에 전념에 가깝지 않았냐 하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것은 전문위원으로…….

전문위원 업무가 어떤 업무지요?

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올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저희가 알려드리고…….

아니, 업무내용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하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할애되고 있습니까?

시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주일에 60%, 70% 정도는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노조위원장뿐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나요? 실제로 지금 하는 업무 시간배정 내지는 객관적인 판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실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고요. 제가 상담한 실적을 김한명 위원님 쪽으로 사측에 자료가 있을 테니까 자료를 보내드린다면 다른 전문위원하고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2급이면 직제상 임원진입니다, 그렇지요?

임원은 아니고요. 1급이 임원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임원진 구성에 보면 2급부터 임원에 있으니까 2급이면 임원진에 해당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2급이 네 분 계시잖아요. 두 분의 임원이 계시고 두 분이 전문위원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분을 봤을 때 전문위원 가지 않았다면 임원급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급에 대한 숫자를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현재 2급 몇 명이지요? 모르세요?

제가 7명인가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현재 2급 7명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것 같고요. 주로 노조라고 그러면 노의 입장과 사의 입장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대표이사께서 “사는 나 혼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말고는 전부 다 노조원이 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으로서 내가 협상의 대상이다, 또 내 요구의 대상이다 하는 사가 누구입니까?

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인사권을 갖고…….

서술적인 내용보다는 중기센터 내부에서 사실관계, 실질적으로 사람을 지칭하셔도 좋은데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기본적인 사용자는 사장인 대표이사 일원으로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획관리본부장하고 관리팀 정도는 제가 사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기업이나 그런 데 생각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네요,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노조라고 하면 순수 노동에 있는 입장하고 또 사라는 것은 오너 외에 경영에 관여하는 부분을 대부분 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고일현 위원장님 말씀은 그 네 분 정도만, 그 부분에 있는 분만 지칭하신 거지요?

제가 부연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경영자 측에, 아까 사용자를 말씀하신 2급을 얘기하셨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1급 직급에 있는 사람이 현재 3명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해 봅시다, 꼭 그렇게 정의하지 마시고. 우리 북부지소장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북부지소장 하실 때는 북부지소를 다 맡아서 총괄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소장의 위치는 노의 입장입니까 사의 입장입니까?

북부지소장의 위치는 사용자의 입장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 더 가깝지요?

네.

그러면 우리 노조위원장님은 사의 입장에 있다가 부서이동 인사발령에 따라서 노의 입장으로 노조를 만드신 거지요?

노의 입장으로 노조를 만들었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 당시 실정으로 봤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사는 것보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직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을 만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내가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이랄까, 실질적으로 쭉 경과를 보게 되면 이런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 때문에 노조를 만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돼서 노조를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조위원장은 중기센터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입사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공식적으로 센터가 설립된 것은 ’97년 7월 1일에 됐고요. 저희 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97년 5월 19일부터…….

어느 직급에서 어느 직급까지 올라가신 거지요?

제가 3급으로 입사해서 2급으로 된 겁니다.

3급으로 입사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3급 정도만 돼도 저는 사측 입장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2급을 하시면서 북부지소장 하시고 또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에는 못 느꼈는데 이번에 느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아까 언뜻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노조설립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노조라는 게 없다가 지금 대표이사 새로 오시고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일련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본 사람들이 모여서 노조를 만들었다, 아까 대표이사도 언뜻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 안 하시나요?

제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홍의병들이 그런 활동을 했던 시대에 아무 말 못하고 따라가야 하는 암흑한 시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주관적인 비유이고 주관적인 판단 아닌가요?

대표이사님께서는 아무 것도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담당자, 책임자를 불러서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나서는 증거를 안 만들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일현 노조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인사상에서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의 기준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불이익을 당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건보다는 임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 종업원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되고 저희 조직이 정말 활발하고 민주적인 조직을…….

그것은 지금에 와서 갖다 붙이는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고일현 지부장님이 ’97년부터 입사해서 쭉 같이 회사에 있었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특히 사측의 입장까지 갔다가…….

제가 노조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섣불리 가까이 가지는 못했을지는 몰라도 필요한 조직으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직이 없었고 여기에 따라서 그러한 조직이 발생된 것은 그 나름대로 배경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경은 대부분 짐작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6월 19일 노조가 정식으로 등록을 했지요. 그 전에 창립은 언제 하셨나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2월 14일인가 수원시청으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8일 통고된 것을 신고해서 2월 19일에 허가증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3월 인사이동이 있고 5월 인사이동이 있은 다음 6월에 바로 노조를 설립하시고요. 또 조합원들에게, 당시에는 10여명이 참여했다고 돼 있는데 독단적인 인사와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약 6개월간 경영혁신한다는 미명하에 “대부분 직원들이 그런 데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여기에 분연히 대응하자.” 이런 내용들을 호소문 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 자체는 지금까지 노조의 편의라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이런 호소문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사측 입장과 노조위원장의 입장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핑계로 그렇게 했다고 기사에 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이런 호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물론 일을 잘못하고 금년처럼 이렇게 조직이 조직 간의 불신과, 어떻게 보면 조직이 와해된 거지요. 이런 일을 야기시킨 것은 노조가 여기 저기 정보를 제공하고, 지금 언론사에 제공하셨죠, 우리 의회에 제공하셨지요? 직접 우리 노조위원장님이 제공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에 제공하셨죠, 감사실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불이익을 호소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중기센터 자체의 문제점을, 물론 좋은 취지로 본다면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봤을 때는 회사조직을 와해시켰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저희가 감사관실이나 경기도 쪽으로 전달했다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는 저희가 전달하지 않은 게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에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이메일 내지는 우편으로 다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것은 보냈습니다.

이런 것은 내부고발을 하기 위한 거지요?

내부고발이라기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실이 있지만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것을, 고발이라는 것도 사실을 알려주는 게 고발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고발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도의원님께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올바르게 도가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취지의 노조설립목적이라고 하면 상식선에서 벗어나서는, 고위직급이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우리 노조위원장이 정식으로 노조위원장을 사퇴하시고 혹시 하위직급에 물려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이미 알려질 부분은 다 알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조합원들하고 협의해서 조합원들이…….

아니, 조합원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같이 동의한다면 따라서 당연히 할 겁니다.

아니, 조합원 동의를 제가 묻지 않…….

일반적으로…….

아니,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노조위원장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조위원장으로서 불합리라든지 인사상의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알려질 부분은 언론사나 도의 감사관실이나 우리 의회나 다 알려졌으니까 충분히 구제가 된 거고 그런 상황에서 노조위원장을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겁니다.

노조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봤을 때 저는 당연히 사퇴할 겁니다.

전제가 노조가 올바로 가는 길을, 끝까지 투쟁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자료를 주고 얘기를 하셨다.” 하시지만 공식적으로 봤을 때 저희 노조에서 대표이사님 쪽으로 대화를 제안한 것 중에서 한 번도 대화에 응하신 적이 없습니다.

순수한 노조의 목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노조위원장으로서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저는 그것 딱 단답형으로…….

순수하게 한다면 제가 당연히 사퇴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퇴할 용의가 있으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 가지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