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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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증인 출석확인 후 바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을 위하여 직, 성명 호명 시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장

홍완표 세정과장.

완표

홍완표세정과장

네.

김영환위원장

최원호 회계과장.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김영환위원장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상길

박상길서울사무소장

네.

김영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청사 내의 시설 가운데 민간인에게 개방되는 청사시설이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민간인에게 임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 출입은 다 개방이 되어 있는데요.

호남

박호남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에서 행사가 있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떡 잔치가 있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떡 잔치입니까? 장인 선발대회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떡 명인 선발대회.

호남

박호남위원

명인 선발대회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것은 전국 명인 선발대회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행사를 위해서 운동장이 개방되는 횟수가 연간 어느 정도나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도가 직접 관여되었거나 아니면 도의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경우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어제도…….

호남

박호남위원

민간단체가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요구를 해오면 운동장을 개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가끔씩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가끔이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1년에 한 10회 미만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10회 미만이라도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꼴이 되겠네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금년에 10월 말까지 다섯 번을 해줬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것 외에 운동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개방하는 데는 없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결단식, 해단식 이런 행사 외에 다른 행사로 순수한 민간인한테 개방한 것은 5건이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왜냐하면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와서 시끄럽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근무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것을,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조금 자제할 필요도 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떡 같은 것을 야외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크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하여튼 공무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사를 관리하는 업체는, 자체에서 청사를 관리합니까? 아니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위탁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위탁업체가 되어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전기하고 소방은 겨울철 화재 안전을 위해서 수시점검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전기하고 소방해서 얼마나 점검을 했습니까? 안전점검, 몇 회나 실시하셨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분기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분기별 1회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분기별 1회 점검하는 것은 계약사항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하라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용역업체에 소방점검이나 전기점검까지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전기점검이나 소방은, 소방은 방화관리자를 일정시설 규모 이상의 건물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람 주관 하에서 하는데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지 건물관리 용역은 순수한 경비와 청소만 관리하고 전기나 이런 것은 그쪽에 관리를 위탁한 것은 아닙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특별한 경우는 용역업체한테 줘서 점검토록 한다는 얘기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자세히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소방관련법에서 연 1회인가 아주 정밀진단을 받습니다. 용도와 수준이 일정규모 이상인 데를 전체를 받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화관리자가 돌아다니면서 분기에 한 번씩 화재점검이나 안전점검을 하고요.

호남

박호남위원

지금 청사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화재부분에 대해서,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정밀점검을 한 실적은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작년에도 제가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감사장에 소방시설이 눈에 보이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여기 말씀이십니까?

호남

박호남위원

현 감사장에 소방시설이 눈에 보이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열감지기인지 연기감지기인지 그것은 보이는데요.

호남

박호남위원

열감지기 외에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비상구 그 정도만 보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사무실이라든지 주요 물품이 있는 곳에는 화재가 났을 시에 소화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회 청사에 소화전만 복도에 배치가 되어 있고 소화기라든지 이런 소화시설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청사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소방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진단하셔서 필요하다면 소방시설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다음에 먼저 우리가 조례를 하나 통과시킨 것이 있는데 숨겨진 도유재산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진 도유재산을 찾아낸 실적이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숨겨진 도유재산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하나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호남

박호남위원

있을 거라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숨겨진 도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 되겠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조례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이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행정조치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숨겨진 도유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고요. 또 찾아낸 사람에 대한 포상제도 이런 정도…….

호남

박호남위원

실태조사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도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이고 숨겨진 재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나타나지 않은 그런 재산인데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 밝혀내기 위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관청으로 사용하던 지역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내면, 국토관리청이나 국토지리원 이런 곳에 문의해서 등기를 확인하든지 해서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을 세운 것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통상적으로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가 높은 것이 토지의 경우 지번이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면 그 모든 지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일단 검색해 보면 그중에 소유자가 없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있는데 소유자가 없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옛날에 국가가 소유하던 것이 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국가 소유로 등기가 안 된 경우가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것을 전부 체크해서 실태조사 때 점검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찾아낸 게 그런 방법으로 찾아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이 있었던 것을 추적하는 방법,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숨겨진 재산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도유재산이 잠자고 있는 것인데 저희한테는 이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도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인원이 현재도 부족한데 이런 업무까지 또 하면 반드시 인원을 좀 더 보충시켜서 차질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다음에 세정과 업무 가운데서 숨겨져 있는 세원을 발굴해 내기 위한 세무조사를 금년도에 대형 사업장이나 건설업체 등에 실시하셨을 텐데 몇 군데나 실시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어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만 911개 법인을 실시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렇게 해서 추징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698억원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698억원을 추징해서 전부 납부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징수는…….

호남

박호남위원

현재 추징만 한 상태이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납부했는데요. 지금 698억 중에서 얼마가 미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세무조사를 해서 발견되면 일단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불복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지만 일단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세금을 과세한 것보다 오히려 납부율은 높습니다. 나중에 혹시 재판을 거쳐서 다시 찾아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마는…….

호남

박호남위원

세무조사를 벌인 가운데 상습적으로 탈세를 한 법인이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세무조사는 상습적으로 탈세한 것을 위주로 찾아내는 데 중점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관련법을 법인이 몰라서 신고를 안 한 것 또는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것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세원을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하여튼 1만 911개 법인을 세무조사했다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은닉세원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서 세정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무조사 신 기법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그랬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금년도 2월에 신 기법 개발을 위한 토론회인데 새로운 기법이 나왔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결국 도하고 31개 시ㆍ군에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계장급 이하 실무자들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얻은 지식을 상호교환하고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하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또 배울 게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 토론회를 그렇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토론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취합한 것이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토론회 결과보고서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오늘 논의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특별임용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견해하고 제가 봤던 내용하고 차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역시 국장님께서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통해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저를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요구했던 자료 일부가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의 연봉이 120%, 최초 계약할 때 최저 하한선보다 120%가 넘을 때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몇 사람이 빠진 것 같아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협의 내려온 공문이요?

용길

최용길위원

네. 그래서 그게 일부러 안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좀, 여기에 빠진 것은 챙겨서 점심시간까지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세외수입계장님 나오셨나요? 거기에 계시군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도금고 지정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고 또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제가 작년에 도금고 자금 운용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고 그래서 세외수입계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계획을, 자금운용 현황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빈틈이 없이 잘 운영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세외수입계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도금고 예치자금의 연 평잔이 1조 8,569억원입니다. 도금고에 이 자금을 예치하게 되는데 거의 2조 가까운 돈이에요. 적용이율이 만약에 0.1%가 변동이 되면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이자수입이 18억 5,690만원이 변동이 되게 됩니다. 0.1% 변동될 때마다 20억 가까운 돈이 들락날락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국 또 세외수입계장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총무과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회에 관련되어서 직원분들의 어떤 신용, 대부 이런 것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을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예치금액의 적용이율이 평균 5.2%가 나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동 기간에 세외수입계에서 도 자금을 운용한 실적을 보니까 맥시멈이 4.7%였습니다. 그러면 5.1% 빼기 4.7% 하면 0.5%의 차이가 납니다. 0.5% 곱하기 1조 8,569억원 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 빠르신 분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구십 한 이삼억 되는 것 같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앉은 자리에서 90억 정도, 100억 가까운 돈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앉아서 예금금리 적용만 잘 받으면 1년 동안에 100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앉아서 100억을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100억이면 여기에 계신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작년 이전보다는 세외수입으로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벌 수 있는 것이 눈에 뻔히 보였는데, 잘못된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1년 이상 금리가 약정서에는 4.7%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운영은 현재 5.06%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정금리는 최저 그 정도는 보장한다는 것이고 금리가 수시로 변경되면 올릴 수 있는데 현재는 1년 이상인 경우 약정은 4.7%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은 5.06%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직원 복지회 금리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직원 복지회 예금고는 농협에서 개인 최고 금리에 0.5% 우대금리를 적용해 줬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개인금리에 0.5% 우대금리를 적용해 줬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적용해 줘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그럴까 더 우대금리를 적용해준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논리 법적으로 봤을 때 최저 금리 이상으로, 당초에 약정할 때보다 금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대체적으로 금리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금리가 떨어져도 우리는 4.7%는 보장을 받으니까, 지금 5.06%가 물론 현 시중금리 5.2%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농협과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금리가 계속 상승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니까 약정의 정신 그다음에 현 금리의 수준 그다음에 타 은행에 맡긴 다른 예치금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셨고요. 세외수입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일 고생이 많으시고 머리털 빠지게 애쓰셨는데요.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있죠? 별표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4.7%가 동 기간에 최저금리이고 그 이후에 변동되는 금리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의해서 금리를 정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사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월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금리변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금리가 0.5% 이상으로 변동이 되면 도금고와 조정을 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금에 대한 이율 및 이자지급방법 등을 보면 중간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율 변동여부는 매월 결정하되 현재 적용이율을 결정한 이율변동 산출기준 금리와 당월에 발표된 한국은행 공표금리의 차이가 ±5% 이상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로 되어 있어요.

±5%면 현재 적용받고 있는 금리가 5%인데 0%로 다운되어야 금리를 변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지금 별표 1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죠. 5%에서 5% 떨어지면 0%가 되는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5%를 100으로 봤을 때 5%가 떨어지면 0.025가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5%가 떨어지면 0%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으세요. 국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고요. 지금 이 문장 해석상 현재는 금리가 0.5% 이상 차이가 나면 익월 10일부터 변동된 금리를 적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률이 5%, 기준금리…….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표현을 잘못한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이 표를 볼 때 이것은 잘못됐다. 금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가 변동이 될 때 이렇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변동률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입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앞으로도 자치행정국에서 세외수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만전을 기해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잡종재산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잡종재산 전수조사 언제 실시하셨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언제 실시가 됐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006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2006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이 금년 전수조사 때는 여러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잡종재산 중에서 유휴재산이 38필지에 8만 7,535㎡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좋게 얘기해서 유휴재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놀리고 있는 땅이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놀리고 있는 땅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우선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옛날 5년치까지 추가로 해서 물리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임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지 다양한 재산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매각, 임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잡종재산 관리현황에서 현재 유휴상태로 있는 필지 주소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43-3번지, 6번지, 7번지 그리고 447번지 이게 장학관 내에 있는 땅이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거기에 1만 2,754㎡, 512㎡ 줄잡아서 1만 3,000㎡가 넘는데요. 조속히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없고요. 어제 장학관장이 거기에다가 운동장이나 산책로 얘기를 했는데 그 비싼 땅에다 계속해야 될지 그것을 매각해서 요새 도의 세수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일반회계 재원이나 다른 재투자 자원으로 활용해야 될지는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외부적으로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도청사를 이전함에 따라서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그 재산으로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땅을 팔아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쓰는 것은 사실 재산관리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이 신청사나 행정타운 이전 건립할 때 필요한 재원을 기존 유휴 도유재산을 매각 또는 활용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정확한 부지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느 때 팔 것이냐 결정된 바는 없지만 크게 봐서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광교신도시 내에 땅을 사게 되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사야 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매각해서 대체토지 구입하는 걸로 빨리 계획을 세우시면 우리 재원 염출에 보다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유휴재산이고요. 그다음에 무단점유가 또 많이 있어요. 현재 무단점유로 확인된 게 29필지에 3만 5,808㎡입니다. 무단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금년에 무단점유가 이렇게 예전에 없던 게 대폭 늘어난 것은 안산시 대부동 거기서 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동에 도유지를 임대받아서 포도농사를 짓던 분들이 이사를 가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임차권이라고 하나요.

용길

최용길위원

전차라고 그러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전차인데 그러니까 도에다가 반납하고 도가 다른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데 보통 국공유재산 관리의 가장 큰 맹점이 임차해서 쓰던 사람이 이사가면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임차권을 팔고 가는 예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제조사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전부 회수해서 새로운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문제는 지역적인 반발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공유재산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약간의 불상사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애 많이 쓰신 세정과, 회계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단점유한 것을 일제조사를 하셔서 많이 발견된 거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작년에 비해서 네 배 정도를 더 발견하셔서 변상금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액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무단점유한 것을 발견해서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셨는데 면적은 네 배 정도 늘어났는데 부과액은 줄었단 말이죠. 원인이 어떤 것인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무단점유했을 때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2006년도의 경우는 똑같은 기간인데 오랫동안 무단점유했던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5년치까지 부과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았고요. 2007년도에는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건수는 많지만 변상금 부과액은 똑같은 100평을 했다 하더라도 최초 발견했을 때는 5년치를 부과할 수 있고 금년에 발견한 것이 2년을 무단점유했다면 2년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니까 무단점유한 상태가 5년이 됐든 1년이 됐든 발견됐으면 발견된 이후부터만 부과를 하는 것인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변상금은 제가 알기로는 5년…….

경천

이경천위원

그렇다면 면적이 2006년도에는 9,224㎡이고 2007년도에는 3만 5,808㎡거든요. 그런데 부과액을 보면 2006년도에는 4,381만 1,000원이고요. 2007년도에는 2,824만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은 네 배나 되는데 부과액은 오히려 반 정도로 줄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007년도 안산시의 경우를 보면 무단점유가 3만 180인데 변상금이 2,000만원입니다. 그것이 2006년도 전체 9,224에 4,300만원의 반밖에 안 되고 면적은 세 배가 되는데요. 이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안산시에서 발견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기가 5년씩 계속 된 게 아니라 1년, 2년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1년, 2년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지가도 비교적 낮은 게 많고요.

경천

이경천위원

무단점유돼 있는 게 오래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두 가지입니다. 공시지가도 낮고 무단점유한 기간도 적기 때문에 무단점유한 기간이 5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면적은 많지만 그 징수액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이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무단점유한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이런 정확한 조사가 돼 있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현지조사를 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조사를 한 건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요구한 거 342쪽이거든요. 2006년보다 2007년도에 4,100필지가 증가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4,000여 필지가 증가됐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중에서 행정재산이 4,164필지가 증가했거든요. 보존재산은 그대로고요. 그렇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런데 잡종재산은 얼마나 줄었나요? 64필지가 줄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런데 매각한 게 있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잡종재산이 줄은 것은 주로 매각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매각한 게 몇 필지죠? 97필지죠?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33필지가 차이가 나는데 그 33필지는 잡종재산을 구입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원호입니다. 합필하기도 하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자료로요?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합필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합필은 왜 하시는 거죠?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붙어있는 필지가 작거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합필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세요?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도유재산을 매각한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 163억 8,582만 9,000원에 매각하셨거든요. 매각할 때에는 의회승인을 받습니까?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매각취득과 매각할 때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 이하는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대행해서 심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10억 이하는 자체로?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그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대행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이 도지사 그다음에 부지사 이렇게 돼 있는데 평상시 대행을 부지사가 주로 하고 있고 실국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도유재산을 매각처분할 때 일반인들도 참여하게 되나요?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매각할 때 사안에 따라서는 보존부적합재산이라 그래서 규모가 아주 작거나 사실상 필요가 없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또 도유지나 옆에 이해관계인들이 그 토지가 필요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 사안에 따라서 공개로 매각하기도 하고 그 사유에 따라서, 또 공공용지 개발에 따른 것은 손실보상 측면에서 매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부료 수입현황을 보면, 343쪽입니다. 2006년도에 건물이 14인데 이게 14동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에 11이거든요. 면적으로 봤을 때는 4,385㎡가 줄었습니다.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공시지가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공시지가가 아니라 건물 말이에요. 이게 건물이 14동입니까? 건물 동수네요. 보면 건물이 14동이었는데 2007년도에 11동으로 줄었는데 면적은 3/5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이 건물은 어떻게 매각하신 겁니까, 아니면 임대를 안 하신 겁니까?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김포 축산위생연구소 서부지소 거기가 택지개발에 편입됐기 때문에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매각한 겁니까?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손실보상 매각돼 있는 사항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좋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라고 해서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됐는지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시ㆍ군별 징수비율에 따라서 시ㆍ군에 배분을 했습니다. 1차로 4월 20일에 하고 2차로 9월 3일에 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주로 시ㆍ군에서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장비, 컴퓨터나 내비게이션, PDA나 출장여비, 기타 소모품, 공매수수료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물품구입비로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시ㆍ군에서 물품구입을 할 때는 물품구입비로, 여비는 여비로 이렇게 우리가 준 범위 내에서 특별히 사용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체납세 세수증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줬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체납세액이 제대로 걷힐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돈이 쓰여져야 하는 것이지 물품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 지자체나 우리 경기도에서도 물품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물품구입비로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목적을 갖고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그 목적에 타당하게 예산이 쓰여져야지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무슨 내비게이션을 산다든지 이것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체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체납활동에 필요한 여비, 장비, 기타수수료 등으로 지급됩니다. 물론 그것이 다 시ㆍ군의 일반여비, 일반 물품구입비로 충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도세 체납액을 징수하면 통상 우리가 징수액의 1%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1% 범위 내에서 시ㆍ군 세정부서에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쓰니까, 그런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2005년도에도 이러한 예산이 섰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005년도에 6억이 섰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체평가를 해보셨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우선 징수율이 2003년 23%에서 2006년도에는 30.6%로, 2007년 9월 말 현재 2003년도 연말까지 총 실적 23%보다 높은 23.3%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느냐는 우리가 정산을 받아서 그 내용을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비 사는데 5%, 그다음에 여비로 59%, 기타 8.3% 등 징수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5년도부터…….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003년도부터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2003년도부터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효과가 났겠네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아니,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2000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2005년도에는 31.6%인데 2006년도에 30.6%로 징수율이 떨어졌어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연도별로 조금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지만 추세는 징수율이 점차 높아진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쭉 올라갔다가 2004년도에 1.3% 떨어졌다가 2005년도에 7% 올라갔다가 2006년도에 1% 떨어졌는데요. 2007년 9월까지는 23%니까 적어도 30% 이상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2002년도부터는 조금 징수율이 올랐고 오히려 2005년도에서 2006년도는 떨어졌는데 이게 2000년도부터 하면 7년 정도 이 정책을 시행했다는 말씀이죠? 예산을 들여서.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런데 자체평가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자체평가라고 하는 것이…….

경천

이경천위원

이 예산을 썼는데 징수율이 어느 정도 올랐고 또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달성됐고 또 예산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쓰여지는지, 또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났는지 또 어떤 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개선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보완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평가가 매년 나와야 내년도에는 보다 개선된 방향을 찾으실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완수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쓰실 때 평가해서 개선점을 찾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금년도에라도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그냥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이고 보다 효율적인 또 한정된 예산을 갖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니까, 행정감사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꼭 평가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액 결손처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손실의 최소화를 위해서 매분기별로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죠?

흥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