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장호철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성심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준비에 애쓰시는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다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정복 보건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고환욱 북부지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다음은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곳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부족한 사항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환욱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출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소창영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역점추진시책 성과, 지도 및 교육 추진성과, 연구과제 추진현황,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 부서별 기능, 예산규모 및 청사․장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구는 본원에 1팀 2담당, 2부 13팀 2소, 북부지원에 1담당 5팀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은 168명으로서 직렬별로는 연구직이 137명이며 보건분야 연구직이 53명으로서 38.7%이고 일반직과 기능직이 31명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보건분야 각종 시험․검사 및 창의적 대안제시를 위한 연구․개발, 시․군보건소 검사요원의 검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지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07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억 8,600만원으로 시험검사에 따른 증지수입과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0억 7,200만원으로 인건비가 87억 400만원으로 46%, 경상적경비가 24억 5,900만원으로 13%, 보조사업비 5억 9,900만원으로 3%, 자체사업비 73억 1,000만원으로 38%가 되겠습니다. 청사 현황입니다. 본원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대지 2,373평, 건평 1,567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지원은 건평 1,288평 규모에 의정부시 제2청사 별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험․검사장비 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계용 위원님과 서영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31쪽 시험․검사장비 북부지원 현황과 주요업무보고 6쪽의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요구자료에는 모든 시험․검사장비를 포함한 수치로 작성하였고 주요업무보고서에는 100만원 이상의 시험․검사장비만 집계하여 취합하는 과정에서 인쇄 오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험․검사장비 총 266종 753대 중 보건분야 시험․검사장비는 총 155종 33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총 5만 8,260건의 검사를 계획으로 9월말 현재 5만 8,654건을 완료하여 계획대비 100.7%를 달성하였으며 부적합률은 7.3%입니다. 각 팀별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유행예측조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수인성․식품 매개성 감염병 감시망운영 6,193건, 탄저균 환경감시 192건, 일본뇌염 및 인플루엔자 유행예측 조사 601건, 비브리오패혈증균 오염도 조사 512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전염병 유행양상 추적시스템 강화와 사전모니터링으로 전염병 발생초기 신속대응과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약품 등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완제의약품, 한약재 등의 수입증가에 따른 부정․불량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하여 최초수입의약품․의약외품 200건, 유통 한약재의 유해 중금속 178건, 기타 민․관원 의약품 검사 7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최초수입의약품의 유통 전 검사 및 한약재의 유해물질 검사강화로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립 사업입니다. 다소비 식품 및 명절, 계절별 성수식품검사, 문제우려 식품과 위생 취약지역 유통식품 수시검사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립을 위하여 7,388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위해가능 잔류물질의 선행조사를 통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확대추진입니다. 신속한 잔류농약검사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차단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추진 결과 수원농산물도매시장 반입농산물 경매전 검사 1,096건을 실시하고 그 결과 17건 1.6t을 압류․폐기조치하였으며 부적합 농산물의 사전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도내 3개 농산물도매시장을 순환검사해서 497건을 검사하였고 민․관원 의뢰 및 한약재 725건, 친환경 농산물 등 자체 수거 855건을 검사하였습니다. 향후 1일 검사시스템 강화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경기도지사인증 통합상표 농산물검사 확대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선진적 연구개발을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논문게재 및 발표, 간행물발간, 특허출원 등 창의적 연구활동을 통한 선진 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국제학회 4건, 국내학회 학술논문 게재 및 발표 2건, 특허 1건을 출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학회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 연구기관 정착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7년 역점추진시책 성과입니다. 16쪽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현지검사소 설치사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물의 경매전 잔류농약검사를 통한 부적합 농산물의 사전유통 차단을 목적으로 2006년 2월 17일 수원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하였고 2007년 2월 22일 행정기구조례 제정으로 구리농산물검사소가 신설되었으며 시설비 및 장비취득비 19억원의 예산으로 구리농산물검사소가 개소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리농산물검사소 개소와 2008년 안양, 안산 농산물검사소의 단계적인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학술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중앙과제 및 지역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 7월과 10월에 연구원운영조례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향후 수입대체경비제도 도입과 중앙, 산업체 및 대학 등에서 용역사업계획서 및 공모를 통하여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산․학 협동연구 협약체결입니다. 보건․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 협동연구, 전문인력 양성과 석․박사과정 운영 등 협약체결을 통한 상호업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금년 4월과 9월에 단국대학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각각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향후 협약체결기관 확대 및 학․연 협동연구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07년 지도 및 교육 추진성과입니다. 20쪽 시․군 검사요원 기술교육으로 신규검사 및 고난도 분석방법 지도사항으로 시․군 보건소 검사요원 36명에 대한 기술향상을 위하여 전염병 병원체 검사, 역학조사 방법교육 등의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군 보건소검사실의 순회지도를 통해서 검사장비 운영, 전염병 진단시약 관리상태 등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교육연수사업으로 신종 전염병, 식품 등의 유해물질, 신규 분석항목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분석능력 함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 렙토스피라, 원충검사 등 전염병 검사관련 교육 16회 16명, 트랜스지방, 벤조피렌분석 등 유해물질 분석관련 교육 8회 11명, 총 27명이 직무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통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연구과제 추진현황입니다. 22쪽 보건분야 연구과제는 총 12개 과제로서 본원 10개, 지원 2개 과제를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재 마무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유인물 22쪽부터 23쪽의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보건분야 지적사항은 2건으로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전반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외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신 원장님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전년도에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 시에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아울러 2007년도 국정감사 시의 보도자료를 기초로 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각 지역 31개 시ㆍ군에 각종 전염병이라든지 예방차원의 홍보물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현수막이나 이런 게재 정도 외에 또 다른 어떤 홍보방법을 본 위원이 요구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개선됐거나 특이할만한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검사연구결과를 도를 통해서 매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등 수원지역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보고를 하였습니다.

쯔쯔가무시병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올해 각종 언론보도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경기 화성 출신입니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전국 최다 발생지역이 경기 화성으로 나타난 건 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역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 2006년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체가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면 거의 두 배, 세 배 정도로 2005년도에서 2006년도는 그렇지는 않고 계속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쯔쯔가무시병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2007년 9월말 현재 20명이 발병된 것으로 됐습니다. 이번 11월에도 저희들이 쥐덫이나 설치류의 포획작업에 나서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최다 발생지역이라고 하는 화성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은 있나요?

저희들이 화성지역을 중점적으로 설치류 포획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획작업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예방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ㆍ군보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민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를 통해서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홍보라는 것은 구두홍보와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했었지만 현수막 게재, 이런 것 외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농민들을 만나고 지역주민을 만나는 현장교육이 있냐라는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일이 현장에 출동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은 없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본 위원이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쯔쯔가무시병 예방 홍보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올해 또 언론에서 전국최다지역으로 나오는 아쉬운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서 최다지역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라고 해서가 아니라 경기도가 계속 순위에서 1순위로 간다고 그러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인데 원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2008년도부터, 물론 2007년도에 급격히 환자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45쪽, 65쪽, 121쪽을 봐주세요.

한약재 잔류농약검사.

의뢰건수가 208건, 검사실적 178건으로 돼 있는데 30건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앞에는 한약재 잔류농약검사고요. 뒤에는 중금속검사고 현재 검사 중에 있는 것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한약재 잔류농약수치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정식 통관절차를 밟은 것은 괜찮은데 보따리상이나 관광객들이 들여오는 것의 안전성에 대해서 조사한 것 있어요?

저희들이 통관한 것과 안 한 것은 구분이 안 되고요. 중국산이나 베트남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사한 실적은 있습니다.

수치가 어떻게 나와요? 경기도 내에서 보면 많이 나와요?

현재 검출된 실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농약도 나오고 120쪽의 중국산 같은 경우는 총 118건을 검사해서 86건, 북한산이 2건, 베트남산 7건 이렇게 검출이 되었습니다.

135쪽을 봐주세요.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오염도검사. 오염도검사 실시항목에 개회충 외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검사는 안 했습니까?

지금 검사실적이 2007년, 2006년 회충 200건을 검사해서 2건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회충에 대해서는 안 한 것 같은데요.

개회충은 아니고 현재 기생충하고 고양이 견구충, 이런 것은 축산위생시험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축에 관련된 놀이터 기생충은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세계적으로 놀이터나 운동장에서의 개회충오염이 3에서 81%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럼 놀이터에 대해서 같이 해줘야 되지 않아요?

10월말 현재 성남, 안양, 오산 여기에 약 200건 정도 해가지고 2건 검출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주세요.

앞으로 축산위생연구소와 긴밀한 협조아래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자체수거검사, 현장에 가서 자체적으로 수거해요?

저희들이 농산물검사소가 설치돼서 거기서 수거검사도 하고요. 안 돼 있는 곳은 시ㆍ군에서 검사요원들이 수거해서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질검사도 해요?

토양검사는 진흥청 농정국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한다고 그러면서 농약도 쓰고 그래요. 그런 경우를 내가 몇 번 봤거든요.

경기농산물을 지정할 때는 토양도 하고 거기에 쓰는 용수검사도 하고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김치공장이나 이런 데 수질검사는 어떻게 실시해요?

그런 위생업소는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장에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위생요원들이 직접 채취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현장에 가서 채취해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봉안ㆍ봉인해 가지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서영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잘 찾아왔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검사실적에 보면 보건분야의 검사실적이 5만 8,654건이고 환경분야는 19만 6,340건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보건분야를 공정하게 잘 안배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건분야에 대한 검사실적이 적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업무면에서 보건분야가 환경분야하고 6 대 4정도의 비율로 약간 저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부족한 건수라든가 문제건수를 보면 보건분야가 4,677건이고 환경분야는 8,357건으로 검사실적 대비해서 부족한 건수가 크거든요. 그렇다면 검사가 좀 더 폭이 넓고, 표본은 어떻게 잡습니까? 지역이라든가 표본은 어떻게 잡고 하시죠?

저희들이 매년 검사건수를 전년도 대비해서 일정량을 늘려서 총건수를 잡고 그 계획대비해서 실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건수로부터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작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6 대 4라고 한다면 지금 비율로 봤을 때 6 대 4가 넘거든요. 지금 보면 7 대 3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딱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검사가 거의 시ㆍ군 법정검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사실 권역도 넓고 다양한 환경분야에서 보건분야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작게 잡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시ㆍ군에서 업소의 지도단속이랄지 이런 데 관련되는 검사를 수반할 때 저희들한테 샘플링해서 의뢰하는 과정이 되겠고 요.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한다든지 연구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목표를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보면 관내 어린이놀이터 오염도조사라든지 또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 하나를 봐도 지역이 편중돼 있거든요. 표본이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단 말이에요. 북부라든가 서부권역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쪽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거고 또한 검사건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북부지원에서도 매년 상당히 건수를 늘려서 하고 있고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민간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많은 것을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민간검사기관에서도 수시로 하고 저희들이 행정조치나 여러 가지…….

민간검사시설이 어디어디가 있죠?

경기도에 먹는물 같은 경우는 14개가 있고요.

아니요. 지금 보건 쪽에, 물쪽은 환경 쪽이고.

보건은 식품 쪽에 검사대행업소가 경기도에 많습니다.

그러면 검사대행업체에 대한 실태를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뢰를 해서 그곳에다가 위탁을 줍니까? 지금 고양, 시흥, 부천, 일산 이쪽 지역에 검사자료는 전혀 여기 보면 없습니다.

그것은 민원인들이 그쪽에다가 의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자체적으로 민간단체에 위탁하나요?

다 홍보가 돼 있어 가지고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의뢰한 실태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홈페이지 관련 건만 봐도 보건에 관련된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2003년도 최근에 2006년, 2007년도에 대한 건 업데이트된 건 전혀 없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전부 수록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업데이트시키기 위한…….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비용을 들여서 업데이트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알 권리 같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관리가 상당히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별도로 담당자를 선정해 놓고 충분히 예산도 확보해서 내년에는 개선하겠습니다.

환경 쪽에 보면 그래도 거기는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관심도를 적게 두지 않나. 사실 보건이라는 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각별히 유념하셔서 신경쓰셔야 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고요. 다음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농산물검사소가 언제 개설됐죠?

구리농산물검사소는 개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하고…….

아직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했고 내년 초에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농산물검사소하고 그다음에 현재 검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검사소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농산물을 직접 수거해서 잔여농약을 183건하는데 앞으로 197건으로 늘려서 검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농산물 농약잔류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백화점이나 시장 이런 곳들도 검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군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죠?

시․군 위생계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 시․군에서 농산물 잔류검사해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시․군으로 통보해 주면 생산자한테 결과를 통보해서 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각 시․군에서 2007년도에 농산물 농약잔류검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수원농산물검사소가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농산물에 대한 농약검사를 몇 %정도 담당하고 있죠?

현재 운영방법은 경기도에 4개 도매법인이 있습니다. 수원, 구리, 안양, 안산, 수원을 제일 첫 번째로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경매 전에 샘플링을 해서 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 시․군에서 수거해 오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구리농산물검사소가 개소되면 북부권역의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샘플조사를 통해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은 몇 건이나 되시죠?

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173건을 검사해서 부적합이 55건이 나와서 1.7%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농산물검사소하고 합해서 샘플링한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네. 토털.

수원농산물 말고 안양이라든가 안산도매시장에서 샘플링 조사한 부분을 말하는 거죠.

현재 저희들이 하는 건 수원농산물검사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부 통틀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샘플링 후에 검사가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바로 나옵니까?

8 근무시간 내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얼마요?

하루, 8시간 내.

그러면 샘플링하고 난 이후에 농산물은 유통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생산자한테 통보하게 돼 가지고 출하를 못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 생산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이나 이런 경우에 지금 채소를 시민들이 사서 먹잖아요. 그럼 벌써 먹기 전에 들어온 상태에서 샘플링 조사를 해가지고 아마 각 지역에서 보내줄 때 하루 정도 걸리겠죠. 검사하는 데 이틀 걸리죠?

맞습니다.

그런 동안에 재래시장이나 백화점에 있는 채소는, 농산물은 팔려나갔잖아요, 벌써. 사전적 예방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하는 걸로 봤을 때?

그런데 그게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게 검사결과가 부적합이 나가면 시․군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현지에서 잔여품을 수거를 한다든지.

잔여품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벌써 음식을 해서 먹었다는 얘기죠. 섭취했다는 얘기죠.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더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품목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좀 힘에 부칩니다. 그걸 일일이 다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지금 보건분야에 대한 검사목표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부분을 늘린다면 사전에 이런 방법, 유통경로에 따라서 사전에 유통단계에서 그것을 샘플링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검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미리 재래시장, 유통 백화점 이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하 전까지는 농림부 산하에 검사소에서 하게 되고 저희들이 출하 후부터 검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매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러한 검사를 확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매시장을 통해서 출하되는 부분들은 출하 전에 샘플링 검사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구조 도매시장만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폐광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에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까?

경기도에 폐광지역이 있고 환경분야에서 기초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농산물 중금속에 대한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경기미라든지 이런 품질인증제도를 확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양이랄지 거기에 사용하는 용수랄지 또 제품에 대한 사후의 중금속 검사랄지 이런 것을 검사하는 체계를 갖춰 놓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검사는 하셨다는 거죠? 올해 검사 전혀 안 하셨어요?

올해는 한 결과가 없습니다.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까?

네. 실시할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도 그렇지만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농촌지역하고 연계돼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도 수로의 물이, 수로가 사실은 오염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런 농산물에 대한 오염으로도 갈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요. 농어촌개발공사라든지 거기에서는 농업용수에 대한 검사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실적이 있으세요?

농업용수 검사실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도 필수로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업무실적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이에요. 36쪽인데요. 금년도에 연구개발비를 상당히 책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대한 사업예산을 상당히 많이 책정해 놨는데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33%,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한 사업예산집행액이 8.2% 정도예요. 이렇게 연구개발비를 많이 설정해놓고 실제 연구개발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연구개발비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험검사장비 등등에 사용하는 시약이랄지 초자기구 이런 것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구매계약이 체결돼서 납품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9월 말 현재로 잡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완료됩니다.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입니까, 시설비 부대비가 있는데?

이게 구리농산물 관련해서 농산물 검사시설과 리모델링 공사비하고 보일러 교체공사비 이런 것들 그런 일시설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구리농산물은 이제 설치하는데…….

현재 3층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리모델링하고 장비 들여놓고 시약, 초자 지금 구입해서 연말까지 완전히 갖출 계획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13억, 4,600을 예산했는데, 17억을…….

이것도 그중에서 구리농산물의 검사장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체가 다 집행되는 것이죠?

네. 도입 중에 있으니까 연말되면 거의 다 집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를 대행하는 경우가, 계속하시죠? 예를 들면 물이라든가 아니면 과자류라든가…….

민간검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물검사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하는 검사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물론 법정검사를 하고 시․군에서 필요로 해서 의뢰되는 검사까지 다 수반이 되죠, 저희들이 검사하는 업무 중에서.

검사수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검사수수료 다 받습니다. 물검사를 한다든지 식품검사를 한다든지 소정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예산상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보조사업에 잡힙니까?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여기 세입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31쪽에 보시면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해서 세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18억 정도 세입으로 잡힌 그것이 검사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전부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31쪽이요?

네. 31쪽 아래쪽 보면 예산현황해서 세입․세출 이렇게 해서 총액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31쪽.

네. 하단부분에 2007년도 기본현황에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구분해서 기재가 돼 있습니다.

18억 8,600이에요. 그러면 밑에 것은 190억입니까?

세출.

세출은 190억이에요?

네. 세출은 190억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체적인 업무에 있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에 공원 등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도표를 보면 31개 시․군 중 검사실적을 보면 안양시 검사건수가 216건에서 비율로 보면 64.8%로 나쁜 편입니다. 더욱이 부천시는 78건, 수질검사결과 부적합건수가 51건이고 부적합률이 65.4%로 경기도에서 가장 수질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약수터의 부적합 요인은 거의 세균성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이것이 80,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질산성질소나 이런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부주의에서 오는 2차오염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시를 보면 수원 같은 도시도 경기도에서 인구가 110만이나 되는 광역도시인데 여기는 부적합률이 그렇게 타 부천시 같은 데 비하면 넓지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무슨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는 저희들이 부적합 검사항목을 가지고 판정하게 되겠는데요. 경기도에 460개 약수터 중에서 시․군에서 외부의 오염원을 차단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안내문을 붙여서 사용자들의 주의를 강구한다든지, 이런 데는 부적합이 적게 나오고 소홀한 데는 더 나오고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택시를 보면 검사건수가 10건이네요.

자체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소에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의뢰를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가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의뢰들어온 것을 검사한 내역입니다.

그런데 의뢰가 들어온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10건이면 너무도 의뢰건수가 적다고 보이는데…….

그런 건 자체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건수가 줄어있는 겁니다. 자체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적정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이천시의 경우는 83건에 56건이라는 부적합 건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이천하고 여주는 인접지역으로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거의 환경적으로 비슷하다고 봐지는데 여주군은 사건건수와 검사건수가 20군데인데 부적합 건수가 한 군데도 없어요. 부적합률도 아무 것도 없고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 같은 경우는 4개소밖에 없고요. 이천 같은 경우는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수가 많은 데는 상대적으로 많이 하게 되겠고 적은 데는 적게 하고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친환경도시이고 오염도 잘 안 되는 지역인데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곳도 아니고 연접지역인데 여주는 이렇게 깨끗한데 이천은 이렇게 불결하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좀 더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분명히.

여주 같은 데는 농업지역이고 분산돼 있는 데는 자가수도를 퍼서 많이 먹겠고요. 이천 같이 도시화된 데는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점을 확실하게 좀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면 자료 107쪽을 보시면 농산물 잔류검사 및 중금속 검사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잔류농산물 검사를 3,173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네요. 그런데 여기서 55건이 부적격 건수로서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금치가 7건으로서 가장 많았고 배추와 상추 각각 6건이었고 그런데 시금치와 배추는 극히 일반인들이 즐겨먹는 채소보다도 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채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절별로, 품목별로 보시면 근대라든지 상추, 샐러리, 깻잎 이런 데서 다양한 부적합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농정국이나 이런 부서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농약을 사용하는 농촌이 조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약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기별로 보면 1월과 3월 그리고 8월에 가장 많은 부적합 발생이 나온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네. 1월이나 4월, 겨울, 초봄에는 상대적으로 농약, 병충해 발생률이 적기 때문에 저독성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요. 5월에서 9월까지 고온다습할 때 이럴 때는 병충해 발생률이 높아서 검출률이 높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15쪽을 보면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전염병은 56종으로 1군의 전염병은 6종으로 분류가 돼 있네요.

네. 1군 전염병은 6종입니다.

1군에 보면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디푸스, 세균성이질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1군전염병은 전염속도가 가장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나도 커서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전염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도표에 보면 2005년도에 82건, 2006년에는 98건 올해는 56건 총 236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역별로 보면 장티푸스가 2005년에는 37회고 2006년에는 34회, 2007년에는 60명 이렇게 나타났는데 발생이 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났으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염병은 국경이 없습니다. 해외여행자를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은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검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건강국 보건위생정책과에서 이러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뉴스에서 본 듯한 기억이 나는데 금년 4월에 포항에서 전국 최초로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서 올해는 유난히 장티푸스 환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것 같은 특별한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인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런 것이 환경성 영향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위생관리나 그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 각자의 보건의식이랄까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시․군보건소나 이런 데서 홍보전단지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학교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경기도에서 장티푸스 발생 환자건수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9월말 현재 6명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티푸스는 26명, 파라디푸스는 6명 발병했는데 다 병원에서 치료하고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완치속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발병이 되면 환자들을 격리수용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율은 좋다고 봅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 좋은 의학기술로 말미암아 아주 희귀병이 나타나도 빠른 속도로 이렇게 완치될 수 있는 것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원장님께서 더더욱 보건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군, 3군, 4군 계속해서 전염병 관련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지적하기는 어렵고 간단히 1군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 삼아서 앞으로 2군, 3군, 4군, 5군까지도 더더욱 국민건강에 대해서 소신있게 좋은 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기동반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이와 같은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식약청의 업무역할이 중첩될 수도 있는데 서로의 역할분담이라든지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거의 유사하게 돼 있고요. 일부는 같이 합동으로 검사하는 것도 있고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방청 예를 들어서 경기지방청 여기서 수거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네.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연구협조라든지 협력관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통로가 개설돼 있나요?

그런 것들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것을 토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체제가 돼 있습니다.

상시적인․정기적인 업무협조, 어떤 회의체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까?

업무는 완전히 구분돼 있습니다. 식약청은 식약청 대로 하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검사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익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같이 합류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서로의 활동에 대한 공유는 하고 있는 겁니까? 정보공유도 같이 하고요.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요.

연간 합동단속을 한다는 것은 몇 회 정도입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두 차례?

그런 정도입니다.

그정도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 보건기동조사반 활동내역을 보니까 유통식품기동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006년도에는 316이었는데 올해는 9월말 기준이죠?

네.

542건이 됐고 반대로 식중독기동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390이었다가 올해 대폭 줄어서 130건인데 이게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폭 줄은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식중독기동반이 총 22명의 인력이 구성돼 있는데요. 식중독기동반 같은 경우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연차적으로 최근 3개년 보니까 보통 4월에서 10월 정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동절기에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작년에는 일부 학교에서 한 겨울인 12월에 발생한 부분이 있지만 통상 4월에서 10월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수기, 예를 들면 식중독 단속에 대한 업무가 상대적으로 줄은 동절기에 식중독기동팀의 운영 인력을 유통식품기동팀으로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그 시스템이 복지건강국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가 돼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물론 시ㆍ군의 담당부서, 보건소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의 인력운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차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유통식품기동팀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높은 활동을 한 것이 그런 데 인력활용을 적절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주요, 맞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식중독발생과 관련해서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발생원인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사에는 노로바이러스의 원인이 음용수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을 가공하는데 쓰이는 물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검출사례는 별로 없는데 그게 우려가 돼가지고 올해 5월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노로바이러스 음용수에 대해서 검사분석지침을 내려가지고 내년부터 검사할 수 있는 체계로 도입을 했고 또한 식품 중에서도 식품기준규격의 규정을 개정해서 노로검사의 공히 시험법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내년부터 실제로 합니다.

올해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화된 부분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집단식중독이 발생하는 데는 대규모 인원의, 특히 학교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음용수라든지 음식물 가공에 쓰이는 물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거기 보면 식품유통 단속과 관련해서 보면 다 식품인데 2007년도 9월 28일에 보면 주방기구도 단속으로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유통식품기동팀에서 단속의 범위, 품목들을 어디까지 확정하고 있는 겁니까?

현장에서 예를 들어 식중독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즉시출동해서…….

식중독이 아니라 식품유통과 관련해서 단속하는 것.

그런 것은 일차적으로 시ㆍ군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식품과 용기, 거기 첨가물, 이런 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동단속반이 현장에서 수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선 지자체라든지 단위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한다는 겁니까?

통상적인 업무하고 기동업무하고 구분이 되어 있고요.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단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주방기구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주방기구는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수거해 온 겁니까?

면봉이나 이런 것으로 세균을 이렇게…….

세균이 아니라 그 기구 자체에서 납이 나오고…….

네, 맞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구입해서 검사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기동반이 현장에 나가서 의심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 수거해서 검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본 위원은 주방기구와 관련해서 이게 아마 금속제품에 대한 적발인것 같은데요.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게 특히 플라스틱용기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용기 중에서도 특화시킨다고 하면 고무제품 같은 거, 비닐, 이런 제품들은 우리가 더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냐, 특히 옹기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유해중금속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일부의 시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품목을 확대해서 더욱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검사를 할 계획이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옹기류의 납이라든지 또 유아용품이나 플라스틱류의 6가크롬이라든지 중금속,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검사한 실적이 있고요.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확대할 의향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게 확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007년도 경기도 감사의 지적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식품위생검사에 미생물검사 부적정 그다음에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식품위생검사, 미생물검사는 약간의 내용은 틀리지만 2006년도의 감사지적사항인 식품위생검사의 미생물시험방법 미준수 등과 유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개년에 걸쳐서 전년도에 지적됐던 사항들이 개선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개선완료를 했고요. 이 내용은 검사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검사방법하고 기존검사방법이 있는데 그 검사방법의 검사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조치완료는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영역에 대한 검사라든지 측정을 해서 발표하는 것은 최종적인 어떤 하나의 큰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원 자체가 어떤 검사방법에 대해서 의문시 되는 지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원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예를 들면 도의 전체적인 보건환경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외부의 어떤 단속이라든지 기준치를 마련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제시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오ㆍ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부적정하고 고 위험병원체 안전관리규정 소홀, 이 두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연구원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ㆍ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세척수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연간 위탁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용역을 할 때 거기에 내용들이 감사 당사자들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원에 인력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연구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배출하는 오ㆍ폐수에 대한 관리가 부적정한 것에 대한 지적이라는 말씀인가요?

액수에 따라 가지고 용역계약을 할 때 임무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견해 차이는 약간…….

큰 차이는 아니었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향후에 보완하기로 해서 마무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위험병원체와 관련해서 관리규정 미준수, 준수미달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것은 취급자들이 안전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그것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교육시켜서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각종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기관으로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실험에 쓰여졌던 각종 약품이라든지 관련물품들의 관리가 상당히 엄격하게 돼야 하는데 특히 각종 병원균에 대한 유해한 바이러스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구원 내의 직원들의 안전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지적을 놓고 보면 예를 들면 내부 운영인력에 대한 안전성 확보,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각종 위험물질의 처리에 있어서 연구원 자체가 너무 안일하게 아니면 부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할 수 있는데요.

안전성이나 위험물질의 노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이라든지 용제라든지 아니면 감염성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쪽에 따로 보관하는 창고가 철저히 돼 있고 철저히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든지 용역과정에서 계약이 미진한 부분, 그런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의 보건과 환경의 최후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죠?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한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건환경민원기동팀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127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기동팀 같은 경우에 1,390건을 기동하고 165건을 적발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2007년 9월말 식중독기동팀 같은 경우는 139건을 기동했고 7건을 적발했다는 겁니까?

네.

저희가 1청의 복지건강국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식중독이 경기도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경기도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

아니, 저희가 받은 보고로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건수, 환자수가 저희가 보고받은 거로는 2006년도에는 38건의 발생건수에 환자가 1,295명이었고 그다음에 2007년도 9월말 현재로는 건수가 76건에 환자수가 1,272명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상임위 위원들이 작년에 비해서 건수는 굉장히 배나 늘었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간다고 한다면 4분기에도 계속해서 여름뿐만 아니고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우려하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기동팀은 작년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었고 적발건수도 굉장히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복지건강국에서 조사한 것은 각 시ㆍ군에서 활동한 것까지 다 토털해서 총괄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차이를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자료 131쪽에 보니까 139건을 기동했는데 그중에 3건을 여기다 기동하셨다고 적었거든요. 하단에 보이시죠? 광주, 광명, 안양, 안산, 광남초, 진성고, 충훈고. 그러면 모든 학교를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동출동하시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나간 실적입니다. 기동해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6건은 어디로 나가신 거죠? 139건 중에서 학교로 기동출동하신 게 3건이잖아요.

아니, 그게 전부 학교에서 한 거고 나온 것하고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업체라든지 등등 이쪽하고 연계가 되면 기동팀들이 출동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건 학교급식에 대한 겁니다.

139건이 학교입니까?

자료에 있는 건 출동건수가 되겠고 139건은 저희들이 검사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검사한 건수입니다.

검사한 건수입니까?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검사건수가 많이 줄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복지건강국에서 3개 학교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왔어요. 여기서 나갔다고 하는 광남초, 진성고, 충훈고.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다 살펴봤더니 지금 여기 광남 같은 경우에는 불검출로 나왔죠? 그렇죠?

네, 광남초는 불검출, 진성고는…….

어쨌든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니까 뭔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충문고도 나왔죠.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광명 진성고 같은 경우도 원인불명으로 처분불가로 나오고 안양시의 충훈고 같은 경우도 지연보고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여기는 저희들이 양성으로 검출한 내역이 되어서…….

그러면 지금 제가 이 3건만 보더라도 경기도 복지건강국에서 보고 자료와 같은 내용인데 같은 학교를 검사한 건데 이쪽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보고한 자료와 틀리거든요. 여기는 원인불명 처분불가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양성내역이 나온 거잖아요.

네, 검사결과가 나온 거죠.

이것 어디에서 오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담당자 뒤에 계시죠?

미생물과장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환자, 거기서 설사하고 있다는 사람에 대해서 검사를 한 사항이고요. 균이 발견은 되었지만 이게 집단식중독의 원인으로 확실히 그쪽에서는 안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세 종류가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볼 때 이 균이 몇 가지 나왔지만 저쪽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집단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안 보기 때문에 불검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문기관 아닙니까? 전문기관에서는 양성내역으로 세 가지 균이 나왔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연구부장 이정복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식중독으로 행정처분이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식품하고 환자의 분변이나 가검물에서 동시에 원인균이 분리가 돼야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리를 하는 것은 환자의 분변에서는 분명히 원인균이 발견이 됐지만 그날 먹었던 같은 식단의 음식물에서는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은 물론 그 음식에서 유래가 돼서 환자가 식중독을 일으켜서 분변에서 됐다고 보지만 식중독이 사실 초기에 확실하게 먹었던 원인식품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제 분명히 심증은 있지만 심증 내지는 환자의 분변에서 균이 분리되더라도, 음식물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행정조치나 벌금, 이런 처벌을 하기가…….

그럼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광명에 있는 진성고 등학교는 여기 복지건강국에서 받은 자료에는 83명이 식중독을 일으켰거든요. 여기 보니까 64명이 일으켰는데, 어쨌든 83명이든 64명이든 몇 십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양성내역에 이런 세 가지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한 명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한 원인이 있는 건데 여기 행정조치에는 원인불명 처분불가로 처리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게 사실 법적인 맹점이죠. 사실 식중독이 발생하면 저희가 바로 급히 나가서 원인식품을 확보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맹점이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관여하는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이런 업체 쪽이나 관리 하는 측면에서는 원인식품에서 균이 나왔을 경우에 처벌문제 때문에 실제로 역학조사를 저희가 나갔을 때 숨기는 경우도 있고 미리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잠깐만요. 그렇다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법적인 맹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법도 강화를 하고 있는 게 관리업소에서 최소 3일간의 보존식을…….

제가 지적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날도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역학조사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분이 몇 십건씩 있는 게 거의 다 원인불명에다가 처분불가로 나올 수가 있느냐, 원인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역학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여기는 이미 양성내역을 그 쪽에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도,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죠. 제대로 쓴다고 한다면 원인불명이 아니라 양성검사내역이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적어야 맞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행정처분에 관한 후속조치는 저희…….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보건위생정책과하고도 논의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을 자꾸 강화해서 앞으로 집단급식소 같은 데서는 보존식을 과거에는 당일이라든지 했는데 이런 것을 강화해서 3일간의 음식을 보존해야 된다라든지 법을 자꾸 강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같은 학교에서 같은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이쪽에서 보고 한 것하고 저쪽에서 보고한 것하고 다른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검사한 내용들을 행정에다 분명히 통보를 하셨죠?

네.

행정에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원인불명으로 나왔거든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보건위생정책과하고 다시 얘기하세요. 얘기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단적으로 세 가지만 보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났는데 나머지 우리한테 보고한 보건정책과의 원인불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원인불명인지 그게 저희는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

행정파트에서는 원인식품에서 균이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나오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합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보고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양 실국, 기관이 논의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리 농산물검사소가 2월에 개원했죠?

개원은 아직 안 했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원할 겁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구리 농산물검사소는 나중에 개원하면 북부지원으로 갑니까?

구리 농산물검사소가 별도로 신설되는 겁니다.

신설되는데 조직기구로서는…….

저희 보건연구원 산하의 수원 농산물검사소가 있고 구리 농산물검사소가 추가로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북부지원으로 가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본원에서 다 관리합니다. 안양도 앞으로 해야 되고 안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북부잖아요.

북부는 맞습니다.

그럼 북부지원으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통합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본원에 있게 됩니까?

네.

그다음에 검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검사실적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검사가 많이 늘었죠?

네.

그런데 지금 감염질환하고 위생세균에 있어서는 작년 1년동안 2만 5,000건이었는데 이번에 3만건이 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늘게 된 거죠?

검사건수를 설정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10%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년 설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인발생이 많이 돼가지고 추가검사를 하게 된 겁니다.

요인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검사계획건수를 설정하는 것은 큰 의미보다도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의 질의요점은 그겁니다. 어쨌든 이 계획을 잡을 때는 그래도 전년도 대비 추정해서 잡으시잖아요. 그런데 2만 5,000건보다 9월말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20%가 넘게 검사건수가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검사건수가 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감염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든지 위생세균이 더 발생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연구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했다든지 그런 이유를 듣고 싶은 겁니다.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자 나오세요.

저희가 올해 2007년도 검사계획을 2만 5,000건으로 잡았고요. 9월말 현재 3만건이 넘게 검사를 했는데요. 검사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수질세균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식품에서 협조가 되고 미생물검사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감시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시사업은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계획보다 검사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시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수질오염이라든지 세균발생이 더 늘어났다는 건가요?

늘어나는 것하고는 상관없고요. 검사를 수질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검사를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가 늘고 감시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으면서 감시건수도 저희 나름대로 예년보다 조금씩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검사건수가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검사실적, 계획을 잡을 때는 적정하게 검사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검사 의뢰되는 것을 검사하게 돼 있는데 민간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식품도 마찬가지고 먹는물이나 수질도 마찬가지로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저희 연구원으로 대거 검사 의뢰할 때는 검사건수가 늘어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분야 연구간행물 현황을 보니까 2004년에 2건, ’05년에 2건, ’06년에 3건의 연구간행물을 내놓으셨네요. 연구과제를 보니까 보건 쪽이 올해 ’07년에 12개의 연구과제를 내놓으셨는데 이 연구과제가 연구간행물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연구사업하는 과정이 어떤 정책연구를 해서 단행본으로 냈을 경우의 2건을 말씀드리는 거고 각 팀에서 한 과제씩 단기과제 내지는 1년 과제로 추진하는 과제, 그런 것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연구팀에서 개개 연구원이 한 과제씩을 했을 때는 연구과제가 늘어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과제는 하셔가지고 어디에 배포를 하나요?

이런 것은 관련 배포기관이 다 있죠.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있고 시ㆍ군에도 하고 전국의 저희 연구원이라든지 해당기관에도 하고 중앙에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연구과제들이 적용이 되나요?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죠.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거의 보건정책에 관련되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거의 다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음으로 양으로 다 참고가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해외출장이 열 몇 건 정도로 꽤 되던데 해 외출장에서 갔다온 후에 전문적인 연수를 다녀오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갔다 와서 연수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연구과제로 적용이 되기도 합니까?

네. 물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것을 현지에 가서 실제 학술활동 발표도 하고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수를 다녀와서 연구과제를 제출한 사례가 하나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갔다 오면 연구보고서를 씁니다. 선정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장대리,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원장님의 답변내용을 대충 들어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고유업무는 우리 경기도민의 보건위생, 안전식품, 많은 건강, 도민의 삶에 직접, 생활에 많은 관련돼 있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사후약방문격으로 좀 사전에 예방과 관리와 감독과 검사와 기동성 있고 이런 면에서 많은 미흡한 답변과 그런 감을 느낍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은 법정으로 검사하는 법정검사 건수가 80, 90%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구사업이랄지 기동조사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수입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올해 조례로 개정하고 관련법으로 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로…….

본 위원도 이해하면서 전년도 2006년도에 본 위원이 감사 시에 몇 가지 질의 겸 건의사항을 같은 맥락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작년도에 한참 경기도 이천의 전 도민과 전 경제인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천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 관련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리성분 함량 유출되는 것을 중앙정부부처 환경부에 건의해서 함량치를 하향 조정해서 하이닉스공장 증설에 필요한 기준치를 경기도 복지건강국인가 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 본 위원이 그때 아마 질의한 생각이 납니다. 그 이후에 원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제가 지역방송이나 토론회랄지 국회에 가서 공청회랄지 많은 문의를 했습니다. 중앙에도 건의도 많이 하고, 그 결과 구리공정이 증설되는 조건으로서 무방류시스템을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허락을 해주겠다 하고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할을 하셨다는…….

검사도 많이 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년도 감사 시에 본 위원도 질의한 내용인데 도내에 미군공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동두천에, 의정부에 미군공여지에 관련해서 미군부대에서 주둔할 당시에, 주둔하면서 기름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양오염,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많은 도민들이, 국민들이 반미감정도 유발하고 그런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환경오염, 기름유출, 토양오염 이런 조사업무가 중앙부서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업무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내 미군공여지의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환경오염에 대해서 조사를 할 의향이 없는가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미군부대 공여지 문제는 현재까지 중앙부처, 환경부 산하의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미군공여지 사용계획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관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검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저희한테 이관돼서 검사할 시기가 되면 철저히 검사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갖춰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군공여지 관련 환경오염 조사를 독자적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어떤 피해의식이나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조사를 할 업무가 아니에요?

저희들의 출입 자체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검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자체로 넘어오면 그때 철저하게 검사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중앙부처하고 그런 업무가 도래될 때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도내 미군공여지에 관련된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한 도민의 우려와 피해의식을 불식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이나 황선희 위원님께서 도내 농수산물, 유해 한약재 관련하고 학교급식 납품업체 이런 데,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모든 업무를 미리 가서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속성과 기동성을 겸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아마 평택에 조류독감이 작년에 발생했죠?

네.

중앙부처에 질병관리본부하고 식약청하고 와서 할 때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로 역할을 한 게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조류독감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전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저런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교통경찰 순찰차 아시죠? 순찰차가 다니면서 교통단속도 하고 사전예방도 하고 환경단속도 합니다. 또 사후조치도 취하고 그래서 그보다, 물론 그것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고 장비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도민의 먹거리 또 여러 가지 환경관련․위생관련 이런 데 대해서 홍보용으로 이것도 아마 작년에 본 위원이 이동성과 기동성과 신속성을 겸비하는 단속하는 홍보용 기동차량을 운영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아마 이것도 본 위원이 질의했을 겁니다. 작년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차량문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했어요. 했는데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건의차원의, 아이디어 차원의 본 위원이 건의를 하는 겁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또 오염됐을 때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학교 납품하는 업체에서 무슨 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자마자 다 감추고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신속성과 기동성을 겸비하기 위해서 홍보용 감시감독용 차량 운행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량관계는 시․군보건소나 행정부서에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마무리 정리하자면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리 사전에 사후약방문격으로 전염병 발생하고 난 뒤에 유해식품 이런 모든 사후사건이 터진 이후에 가서 검출하고 검사하기보다도 미리 사전예방 차원에서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본 위원이 아직 확실히 모르는데 경기도 내에 골프장이 백여 개 될 겁니다.

111개소입니다.

골프장 주변인근 부락의 주민들이 골프장에서 치는 농약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많은 피해의식을 느끼고 반발도 하고 골프장 건설도 반대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내 골프장 인근부락의 민가에 수질오염, 음용수, 식수 이런 걸 검사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딱 집어서 골프장 주변의 농가라고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시․군에서 수거해 오는 음용수에 대해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 인근부락의 민가에서 주민들이 식수로 하는 데는 아직까지 아무런 무슨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골프장의 농약살포 관계는 등록해 놓은 농약과 등록하지 않은 농약 이래서 고독성, 저독성으로 해서 저독성만 뿌리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민의 위생, 안전, 먹거리 이런 데 사전예방관리 차원에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적률이 대도시권의 두 군데 중의 한 군데 이상이 부적률로 나와서 도민들 입장에서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절차를 여쭙고 싶은데 4분기 1회 검사를 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검사를 해서 부적률이 나온 약수터에 대해서는 다음 검사가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그 약수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까?

부적합 정도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어서는 안 될 물질이 나오면 즉시 폐쇄조치하고 그 외에 주변위생 청소라든지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쪽에 적절하게 나온 항목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다시 그다음 분기가 돼서 검사를 할 때까지, 물론 그것도 조치사항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도 재검사가 들어가야지 이게 안심하고 되는 거지.

부적합 약수터들은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약수터 부적합 항목이 거의 90%가 일반 세균학적인 검사,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 이런 것,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입니다. 그럴 경우는 주변청소도 하고 관리를 강화시키면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청결조치로 인해서 금방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대부분 90% 이상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의미있는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군 전염병 쪽에는 수두가 올해 많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3군 전염병 쪽에서는 과거에 쯔쯔가무시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올해 상당히 줄었고 제4군 전염병 쪽에서는 댕기열이라는 질병이 의미있는 숫자로 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수두라는 것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집단으로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전염될 텐데 우리 경보발령 현황이 보니까 경보가 주로 일본뇌염과 관련해서 경보가 나오는데요.

일본뇌염만 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수두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원장선생님들이 알아서 주의․조치들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경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린이집쪽, 유치원쪽,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나름대로 경보발령을 해주면 주의를 더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꼭 일본뇌염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본뇌염과 같이 전염성이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데 수두 같이 발생건수가 적은 것들은 경보발령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5년, 6년, 7년을 거치면서 수두는 상당히 늘고 있더라고요.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두 이런 것이 어린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줄었는데 작년까지 많이 발생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 현황이죠?

네. 현장에서 노출하는 정도에 따라서 발병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의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착용하고 이럴 경우에는 발생률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철저히 주의를 하면은.

개인이. 그다음에 댕기열이라는 전염병이 올해 특히 많이 나왔는데 댕기열이 어떤 질병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모기가 매개가 되는 열병에 해당하는 병입니다. 이게 임상증상을 볼 것 같으면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고 두통, 근육통 이런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인한테는 잘 나타나지 않고 어린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없고요, 자료요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시정요구는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시정조치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오수명 의정부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준형 파주병원 진료부장 참석하셨습니까?

네.

조재흥 이천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선수 포천병원장직무대리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용숙 경기도 도립의료원 안성병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안성병원장 김용숙.

다음은 김용숙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장 김용수입니다. 장대수 의료원장이 갑작스럽게 고혈압 ? 당뇨로 인한 병가로 인하여 증인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의료원 정관 제27조에 의거 제가 의료원장 직무대행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기도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기도립의료원 업무전반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기도립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수명 의정부병원장이십니다. (인 사) 김준형 파주병원 진료부장입니다. 참고로 김현승 파주병원장은 병가 중이라 진료부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조재흥 이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박선수 포천병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수원병원장은 의료원장과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개 병원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와 인력, 재정규모 등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의 기구, 인력, 시설장비, 예산규모 그리고 2페이지의 운영방침, 3페이지의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인원 854명 대비 현인원은 994명으로 비정규직 154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병원의 허가병상수는 총 891병상이며 대지는 총 8만 1,735㎡, 즉 2만 4,724평입니다. 진료에 필요한 기본장비는 대부분 구비돼 있고 현재 도비 및 국비지원사업으로 추가장비를 구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704억 200만원, 자본수입 47억 6,600만원, 이월금수입 357억 8,5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710억 5,500만원, 자본비용 65억 3,100만원, 미지급금 118억 6,100만원, 차기이월금 215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9월말 현재 채권은 110억 6,100만원이고 채무는 115억 6,3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2007년도 통합구매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8억 4,600만원, 시설 및 의료장비 유지보수 일괄계약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4억 2,500만원으로 총 12억 7,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중은행의 고이율상품에 유휴자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하여 여기에 따른 수익증가액은 9억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실적 및 수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9월말 현재 외래환자는 2006년도 동기대비 12.4%가 증가한 51만 7,328명이고 2007년도 9월말 현재 입원환자는 2006년 동기대비 0.5% 증가한 21만 3,677명으로 전체적으로 8.7%가 증가한 73만 1,00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 9월말 현재 외래수익은 2006년도 동기대비 14.2% 증가한 177억 6,200만원이고 2007년도 9월말 현재 입원수익은 2006년도 동기대비 6.3% 증가한 234억 8,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9.5% 증가한 412억 4,200만원의 수입을 실현하였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경영수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9월말 현재 의료수익은 2006년도 동기대비 9.5% 증가한 412억 4,200만원이고 2007년도 9월말 현재 의료비용은 2006년도 동기대비 8.3% 증가한 563억 2,000만원이며 의료외수입 124억 800만원과 의료외비용 40억 2,200만원을 차감한 당기순손실은 전년 동기대비 16억 6,100만원이 감소한 66억 9,200만원의 손실을 시현하였습니다. 2005년도 및 2006년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공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병원 정신병동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유일한 정신병동을 70병상 운영하고 있으며 병상이용률은 항상 90% 이상이며 의료급여환자는 80%를 밑돌고 있습니다. 정신과 운영에 따라 13억 6,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정신병동 노후화로 인해 2007년 12월에 정신병동 개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과 가정간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치의 처방에 따라 가정에서 가정간호사가 재가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도 9월말 현재 등록환자는 1,018명이고 1만 1,635회의 가정방문간호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상담, 주간 외 진료 및 재활을 돕기 위한 교육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 9월말 현재 307명의 등록환자로 8,704건의 진료를 실시하였고 이는 전년도 월평균 대비 19%의 사업실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 노인보건복지 연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수탁사업으로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진료 및 상담, 이ㆍ미용, 목욕, 가사도우미, 말벗, 경로잔치 등 사업을 전개하여 2007년도 9월말 현재 3만 9,780건의 보건복지사업을 시행하였고 이는 전년도 월평균 대비 46%의 사업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외국인근로자,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원에 입원 시 무료로 진료를 실시한 결과 2007년 9월말 현재 2,703건의 진료를 실시하였고 이는 전년도 월평균 대비 8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무료이동진료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 남ㆍ북부 2팀으로 구성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하여 무료진료를 시행한 결과 2007년도 9월말 현재 진료인원은 5만 226명이고 검진건수는 3만 3,071건이며 외국인 진료인원은 2,754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동사무소,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여 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9월말 현재 2,095명의 등록인원과 8만 3,136명을 진료하였고 7억 6,4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 이천병원 노인난청센터 운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장애 및 일반 난청장애를 앓고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진료를 실시한 결과 2007년도 9월말 현재 699명을 진료하였고 난청환자 92명에게 92개의 보청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과적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 간질환자, 정신장애환자, 치매환자, 발달장애환자를 대상으로 치과보철료 본인부담금의 30% 감면한 실적은 2007년도 9월말 현재974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00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및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원, 의정부, 파주, 포천병원은 우수평가를 받았고 이천, 안성병원은 양호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등 제3자 공동협약 체결방식으로 운영하며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 여성의 상담, 의료, 수사,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원스톱지원센터를 2007년 9월 18일 의정부의료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건물리모델링 및 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 개ㆍ보수현황입니다. 의정부병원은 13억 1,600만원을 지원받아 서관건물 내ㆍ외장공사, 본관ㆍ동관 등 외장공사를 실시하였고 11월에 정신병동 내부 개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천병원은 20억 9,100만원을 지원받아 본관건물 내ㆍ외부, 기숙사 외장공사, 옥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성병원은 9억 2,400만원을 지원받아 본관동 내ㆍ외장, 기숙사 외장공사를 실시하였고 포천병원은 6억 6,600만원을 지원받아 본관건물 리모델링, 응급실 및 수술실 증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지원사업예산 50억 8,500만원을 지원받아 초음파진단기 등 80여종을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방의료원 국고지원사업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병원 청결ㆍ친절도 및 의료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 청결ㆍ친절도와 관련사항입니다. 직원혁신 및 서비스촉진교육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병원별 월 1회 또는 분기별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고객감동 웃음특강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매주 1회 병원의 환경개선을 위한 청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QI전담부서를 운영 중에 있으며 퇴원환자 및 진료예약,병원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고 연 2회 고객만족도설문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노사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산별교섭은 8회를 진행하였고 중앙교섭 6회, 지구교섭 8회를 실시하여 병상 신ㆍ증축, 시설장비 보강, 간호인력 보충, 사회적 책무강화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고 조합원에게 폭언금지 및 상급단체 전임 시 임금지원에 대해서는 노사자율교섭으로 해결키로 하고 산별 중앙교섭참여, 임금체계 전환, 2007년도 산별 합의 사항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사 자율교섭으로 동절기근무를 해결하기로 하였고 현재는 비정규직을 가능한 신속하게 정규직으로 하고 정원의 비정규직은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사가 공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립의료원)

김용숙 경기도 도립의료원 안성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이내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될 장대수 원장님께서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평소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으로 지금…….

평소 지병이라면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입원하셨습니까?

입원은 하지 않고 가택에서 요양 치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만성고질병이 도진 것 같습니다.

1년동안 의료원장님으로서 재직해 왔는데 오늘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 증인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의료원장님이시라고 그러셨죠?

네.

경기도 의료원이 공송의료서비스기관으로서 도민의 의료권과 공공성 확보를 해야 할 명분과 또 의료기관으로서 경쟁력이나 수익성 확보를 해야 되는 상충된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후에 경영합리 화와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통합 이후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로 공동으로 물품구매를 하고 본부체제로 통합돼서 중앙 중심적으로 인사관리나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표에 의하면 진료실적은 10% 향상됐고 지출을 한 10 몇 억 절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억 7,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됐죠?

통합물품구매를 6개 의료원이 통합해서 구입함으로 인해서, 단일창구로 구매함으로 인해서 물건값을 싸게 구입해서 8억 4,600만원하고 시설 및 의료장비 유지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각 병원별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6개 병원을 통합으로 일괄계약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4억 2,500만원 절감함으로 인해서 도합 12억 7,100만원의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재료비라든가 관리운영비에 있어서의 통합을 통해서, 또한 절감효과를 본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자 진료실적 면에서 외래가 2006년도에 64만 4,000건이고 이번이 28만 1,000건입니다. 2007년도 9월 30일 현재 51만 7,000건이고 입원환자로는 21만 3,000건입니다. 사실은 원장님께서 10% 향상했다는데 아직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리라고 보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력 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인건비가 감소됐습니까? 인건비는 연간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통합 전에? 됐습니다. 통합 전에 인건비가 330억 4,600만원이 지급됐는데 현재 2007년 9월에 302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 35%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지급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지출되겠죠. 실제로 통합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재료비라든가 관리운영비 정도에서 12억 정도 감소했다는데 절감하긴 했지만 이 부분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커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건비가 인원이 31명이 늘었습니다.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본부에서 채용한 인원이 8, 9명 되고 또 통합을 하고 병원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로 간호인력이 상당 부분 채용이 됐고 그 외에 야간당직자 또 공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공사업과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네. 알겠습니다. 통합의 주목적이 뭐였습니까? 주로 통합하고자 하는 부분이 경영합리화를 시켜서 인력도 감축시키고 혁신해 나가자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인력이 말이에요. 원장님은 기존에 두 분 계셨고 네 분 증가하셔서 여섯 분 계신 것 맞아요. 각 의료원에 원장님이 계셔야 되지만 의사는, 실제 의료진은 일곱 분이 줄었습니다. 약사도 1명이 줄었습니다. 간호사는 20명이 늘었습니다. 또한 의료기술직이 3명이 늘었고 사무직이 31명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의료원을 집행하는 의료진은 줄고 하부구조에서 직원들은 늘어났다 이겁니다. 통합하기 전에 그런 명퇴라든가 해서 직원들을 감축시켜나가기로 약속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죠.

제가 알기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운영을 하는 과정 중에 의사가 준 것은 과거에는 의사들이 그냥 소신없는 의사들이 많았는데 아마 이번에 개혁바람을 타고 의사들을 해고를 하고 또 그러나 업무는 상당히 많아짐으로 인해서 간호사가 중점적으로 채용되고 사무직은 어느 정도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능직하고 고용직은 감소시켰어요. 실질적으로 사무직과 간호직,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노조에 가입돼 있는 노조원들의 수는 실제로 늘고 기능직과 고용직들은 사실은 감소시켰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고용직이 18명이 줄었습니다, 기능직이 1명이 줄고. 실제로 인원감축을 고용직이나 기능직에서 감당한 것 아닌가요?

고용직은 주로 수원병원에서 장례식장 조리원하고 파주병원 주차장관리원, 장례식장 조리원, 안성병원 조리원 이것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또 보강이 바로 되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의료를 전담하지 않는 다른 부서에서 인원들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더 합리화시키고 좀 더 정상화시켜 나갈 부분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 외 불필요한 인원은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그만두지 않아도 될 인원들을 줄였다는 부분들이죠. 또 하나는 경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실적이 나아지셨다고 하셨는데 의료수입이 보면 46억 2,450만원이 통합 전이었어요. 그런데 통합하고 난 이후에 현재 9월까지 41억 2,420만원으로 올 연말까지 소폭으로 증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비용은 61억 5,450만원에서 56억 3,200만원으로 소폭 이 부분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금이 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당기수익 면에서는 66억 9,100만원의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2005년도에 보면 35억 8,700만원이 마이너스였어요, 당기순이익이. 그런데 지금 2007년 9월 현재는 66억 9,10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전혀 경영의 합리화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시겠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병원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총괄해 보기에 화합된 면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상당히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진료에 차질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사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진전됨으로 인해서 실적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여러 의료원의 현황들을 파악해 보건대 실질적으로 의료원 원장님들 간에나 또한 직원들 관계나 모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고 혁신을 위해서 또한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정말 이루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영합리화 전체적인 부분들도 인력감축이라든가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시켜나간다든가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실패했지만 보면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도 사실은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객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안성병원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전체 구성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상당히 수동적이고 그랬었는데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당히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병원도 다 마찬가지일 걸로 봅니다. 그러나 아직 실적은 그렇게 기대할 정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 추진실적을 보면 전부 11월, 12월에 진행하겠다고,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고객만족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또 고객만족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명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담당이 연구개발하도록 했습니다. 불만고충처리담당이 퇴원을 하면 왜 퇴원을 했는지 기분은 좋은지 나쁜지 진료비가 비싼지 그것을 과거에는 퇴원해서 집에 가면 그뿐이었습니다만 퇴원하고 나서 2, 3일 내로 꼭 전화를 걸어서 무슨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또 연 2회 설문지를 돌림으로 인해서 400부 정도 돌려서…….

설문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가지고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지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안성병원에만 했었습니까?

다른 병원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고객만족설문은 상반기에 한 번 했는데.

하반기에는 언제 하셨어요? 두 번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2006년도에 비해서 고객만족도가 증가하고 의사서비스는 하향되고 했습니다. 6개 병원을 입원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위원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간호관리팀장 김미경입니다. 제가 원장님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신청을 하시고 말씀하세요.

이름 김미경입니다. 간호관리팀장 김미경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2006년도와 2007년도 외래와 입원환자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외래 만족도조사에는 경영환경 만족도, 의사서비스, 간호사서비스, 병원직원서비스, 병원이용절차 만족도,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를 시행하였습니다. 2006년도가 2007년도 대비 의사와 간호사서비스는 4점 이상으로 만족수준에 이르렀으나 병원환경에 있어서도 이천 같이 리모델링한 곳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수원이나 안성 같은 리모델링 전에는 환경만족도 서비스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병원이용절차 만족도에 있어서도 이용절차 만족도와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는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서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환자 서비스에 있어서 2006년도와 2007년도 대비 병원환경 만족도는 증가하였으나 의사나 간호사, 병원직원 서비스, 병원식사 만족도와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하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직원들과 의료진들이 스스로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아직까지도 미진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도민의료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또한 다음 공공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병원이나 각 병원에서 보건소와 관련해서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사업에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노숙자 부분들 그러니까 현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에서 통합 전과 후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적자가 난 부분이 많지 않다는 부분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의료원에서 노숙자들이라든가 무료로 의료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몇 건씩 있습니까?

그 통계가…….

됐습니다. 수원이 10건 되고요. 의정부가 2건, 포천이 2건, 없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적 의료서비스기관으로서의 우리의 역할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느냐. 그로 인해서 그런 병원의 수익이 약화되고 있느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통합의료원이 공공의료서비스기관으로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의료권의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갈 때 우리가 변화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장, 손숙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장대수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한 예로 보면 고객의 소리에 묻고답하기 코너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저는.

책임자되시는 분…….

고객의 소리함, 그것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서버가 도청 것을 빌려서 했는데 그것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그게 가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묻고답하기 코너에 2007년 9월 6일에 박 아무개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수원의료원에 대한 고객의 친절도 평가가 게시돼 있어요. 그것 보셨는지. 수원의료원 담당자 계세요?

수원의료원 진료부장 추원오입니다.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료원 진료부장 추원오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점 거짓없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인터넷에서 뽑아왔거든요. 여기 보면 상위, 양호, 보통, 하위 이렇게 평가돼 있어요. 자세하게 상위는 방사선과, 이비인후과, 양호는 1층 프런트, 주차관리, 보통은 임상병리과, 심전도실, 가정의학과, 하위는 방사선과 엑스레이, 치과 등이 분포돼 있습니다. 기타부서는 추가방문해서 평가할 예정이고, 이것 보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못 검토했습니다.

끝나고 내가 이 자료 드릴게요. 이 분이 적었듯이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몸과 마음에서 배어 우러나오는 친절을 원해요, 맞죠?

네.

병원도 서비스기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병원근무자들의 근본적인 의식개혁을 통해 친절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37쪽을 봐주세요. 들어가셔도 돼요. 의료사고가 파주하고 포천이 많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3년동안 파주는 8건, 포천은 6건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으로 해주시죠. 왜 이렇게 의료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지?

의료사고가 제가 알기에는 지역별로 우리가 6개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 있는 수원, 의정부는 도시에 있음으로 인해서 더 크고 좋은 병원이 많으니까 사고난 사람들이 주로 큰 병원으로 가서 그쪽에서 해당이 될 것이고 아마 파주라든지 포천은 어느 정도 오지니까 거기가 지역거점병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위중한 환자가 주로 오는 곳이니까 진료를 기피하지 않는 한 사고는 다발적으로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에요?

네. 그래서 의정부 같은 데는 제가 알기에는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는 없어요.

진료를 잘 하셨을 테고 또 대도시고 하니까 사고가 신속히 조치가 되고 의료진이라든가 주위에 인근병원도 중한 사람들을 많이 흡수하는 곳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환자가 있으면 의정부에서 파주나 포천은 가까운데 그쪽으로 파견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환자의 마음입니다. 환자에 따라가지고 더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더 나은 도시로 나오는 것이겠죠.

83쪽에 보면 원장님 판공비 내역 있죠?

네.

2007년 12월 31일까지 마감해서 1월 초에 자료를 주세요.

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대비하게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마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미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창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여러 병원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장에 도착하면서 지금까지 느낀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기도립의료원에 대한 부분들이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지만 감사를 준비하시는 모습과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운함과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감사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주위에 계신 분들이, 관계자분들이 자료를 즉각 해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감사를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원병원장님은 왜 안 오셨죠?

지금 의료원장님이 수원병원장 겸직이십니다.

왜 밖에 계셨었어요, 안에 들어와 계셔야지. 진료부장님이라도 들어와서 계시든지 하셨어야죠. 호명을 하니까 답변 때문에 들어오시고 그런 부분들을 다소 안타깝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사업들을 운영하시면서 질의내용들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질의를 했을 경우에 답변이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들만 요구하는 답변이 안 나올까봐 우려가 돼서 제 스스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로마가 제국으로서의 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직이었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후세에서 많이 평가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에서 경기도립의료원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 특히 원장님들 개인 홈페이지들 갖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추이대로라면 개인 홈페이지 정도는 다 관리나 운영들을 하시는데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는 없는데.

원장님께서는 도립의료원이나 소속 의료원에 대한 홈페이지에 하루에 몇 번 정도 들어가십니까? 접속을 하십니까?

홈페이지가 원활하지 못해서 자주 못 들어가 봤을 걸로 압니다.

원활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도청 서버를 얻어서 쓰다가 이번에 변화하는 과정 중이고 해서 홈페이지를 잘 못 가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각자 달라서 원활하게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고 대부분 의정부병원, 안성병원, 이천병원 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립의료원인줄은 일반인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아마 상당히 무용지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각자 잘라서…….

문제도 알고 계시고 답도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서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이후에 질의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운영상에 대한 문제들을 질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략을 하고요. 가깝게는 현재의 추이대로라고 한다면 홈페이지나 온라인상에서의 정보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립의료원 홈페이지를 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여러 병원들과의 사이트도 연계되어 있고요. 적지 않은 예산이,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입니다, 이 정도 상태라면. 그런데 지금 수원부터 포천까지, 경기도립의료원까지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고객의 소리에 대한 것을 짚으셨는데요. 의료원자료실부터 산하병원 소개부터 그리고 각각의 병원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접속자는 말씀드리기 너무 부끄럽고요. 정말 없습니다.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주시고 활성화 대책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직원분들부터 그다음에 원장님부터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로 진행하면서 의료원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지역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도립의료원 홈페이지부터 보니까는 이건 정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 보면 커뮤니티부터 직원들 커뮤니티까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원 커뮤니티는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 봤는데요.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활성화 안 시킨다는 것은 서로 정보교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들, 우리 도민들과의 연계도 안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전문직에 계신, 개인건강이라든지 진료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내를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이런 범위에서 홈페이지부터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다면 산하 의료원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활성화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도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병원들과의 연계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홈페이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원부터 원장님부터 모르고 이곳에 방문도 안 하고 이곳에서 뭔가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원장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분들, 병원에 관련돼 있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 병원들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지역…….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장님께 무슨 질의를 드려야 될 지 난감해서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질의로 하겠습니다. 의정부 병원에서 오신 분 계시죠? 원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의정부병원장 오수명입니다. 아까 선서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내용보다는 이번에 보니까 2007년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교육을 하셨더라고요.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자원봉사자는 주위에 계신 주민도 있고요. 떨어져 있지만 자기가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 병원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호스피스교육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를 원하는 일반도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교육하신 거죠?

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상주를 하시는 분인가요?

상주하고 계십니다.

교육내용은 원장님께서 대략적으로 아시겠네요?

저도 처음에 하는 날 가서 시작인사로서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고요. 또 필요한 말씀을 드리고 오고 저희 간호과장도 가시고 목사님이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직원분들도 교육을 받으시는 겁니까?

네.

이분들이 수료 후에는 어떤 역할을 하죠?

수료 후에는 거기서 원하시는 분은 계속 나오셔서 이발봉사, 목욕봉사, 여러 가지를 하시고요. 그중에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호스피스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아시잖아요. 암말기의 환우들을 돕는 그런 형태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교육에서 교육비를 이번에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왜죠?

그게 아마…….

병원 내에서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해야 될 병원 측에서 교육을 하면서 교육비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안 받고요. 호스피스실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주체 측에서 교육비에 대한 부분들을 교재비 포함해서 교육비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받지 않고요. 호스피스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못 해드리거든요. 아마 그쪽에서 강의를 하고 나서 간병인교육수료증도 드리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교육비를 안 받으셨다는 거죠?

저희 병원에서 안 받았습니다.

의정부 홈페이지를 빨리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십시오. 병원 내에서 올려져 있는 내용에 교육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삭제하시고요. 좋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운영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정부병원에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면서 교육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교육비를 받는다, 이런 부분이 다소 의문시될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분들에게 병원 내의 어떤 공간 스페이스를 주시는 거죠?

방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지원관계하고 관리,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차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분들한테 점심식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장대수 수원의료원장께서 갑자기 신상에 이상이 생겨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속히 쾌유하시기를 빌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김용숙 안성병원장께서는 안성병원장님이시지 도립수원의료원장님은 아니십니다. 맞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원의료원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대수 원장님이 아니신 차선의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을 주로 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수원의료원을 책임지고 오늘 답변하실 분은 안 계신가요?

지금 수원의료원의 진료부장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부장이 수원의료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요구자료 36쪽을 보면 도립의료원의 최근 3년간 의료사고현황이 집계가 돼 있습니다. 보면 의료사고 중에 파주와 포천이 비교적 많은 의료사고를 야기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한 바가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파주의료원의 경우를 보면 지난 3년동안 전체 절반에 가까운 8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했어요. 이중에 한 건만 승소하고 나머지는 모두 합의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특별히 파주의료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국한돼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역시 포천도 그런데 다시 한 번만 짚어 주세요. 승소, 조정, 화해로 전부 끝났는데 화해해서 합의하면 엄청난 것을 도비에서 지불하게 됐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파주진료부장이 나와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유독 거기가 많더라고요.

파주진료부장입니다. 저희 병원의 의료사고 내용 중에서 네 번째 승소, 이것은 사망사고였었는데 환자분이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저희 병원이 승소한 케이스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의 경우 합의가 대략 100만원으로 합의가 됐는데 물론 1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라는 이런 의미는 아닌데요. 만약에 병원에서 어떤 의료사고가 됐든 의료적인 일로 환자하고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 일단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많이 소란을 피우는 저기도 있고요. 그런 요구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요구액이 많지가 않으면 병원측에서는 병원의 이미지 때문에 먼저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 600만원짜리는 역시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고 댁으로 귀가를 하셨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일산의 큰 병원으로 가시는 과정에서의 사망사고였었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가 조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 하나만 짚어본다면 포천의료원의 경우가 있어요. 포천의료원의 경우 태아 사산사건에 관해서 5,0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맞죠? 포천의료원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 맞습니까? 5,000만원 지급한 것?

포천병원 진료부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은 지난 2월 포천의료원을 찾은 35세의 여인이 극심한 통증으로 수술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서 이러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강제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 이것은 의료사고가 아니라 근무기강 해이 등 기타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통증을 유발해서 빨리 조치를 했으면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막을 수 있었으면 5,000만원 배상을 안 할 수도 있던 건데 책임이 병원측에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병원에서 보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거듭 얘기하지만 이것은 의사가 심도 있게 대처했더라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의사님들의 기강해이나 근무태만에서 오는 것인데 5,000만원 배상을 도예산에서 국민의 혈세로 이것을 낭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참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원장님께서 지난 번에, 대개 산부인과에서는 요즘 자연분만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분만을 많이 하자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산모가 고통이 심하니까 수술을 요구하더라도 좀더 시간을 기다려서 자연분만을 유도해 보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50쪽을 보면 의외로 의료원 민원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보면 의료원 민원내역에 대해서 5건이나 발생했네요. 그런데 웬만한 병원에 가면 혈압기가 다 설치돼 있어 갖고 환자들이 자유롭게 혈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요즘 고 혈압환자가 극심하게 늘다보니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더군다나 도립의료원에 혈압기가 설치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겠어요?

제가 있는 안성병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가혈압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가니까 없어 가지고…….

안성병원이 아니라 여기 수원병원으로 나와 있어요.

수원병원도…….

저는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는 거지, 여기는 안성병원으로 나와있지 않고 수원병원이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어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자가혈압기 샀습니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고 지금 새로 의료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병원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휴게실에 컴퓨터가 설치 안 돼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은 원만히 처리가 되었지요?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컴퓨터라든가 혈압기 같은 것은 각 의료기관에 기본적으로 설치해 주시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병실침대가 노후되었다는 민원이 발생돼 있어요. 병실침대가 노후돼서 불편한 점이 많다, 이것을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한 건이 여러 가지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요?

병원별로 침대가 상당히 노후되고 소리도 많이 나고 문제가 많습니다. 아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각 최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의 전수조사 같은 것을 실시해본 일은 혹시 있습니까?

안성은 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아마 괜찮은 게 20% 밖에 없고 80%가 버려야 될 침대인데 지금 그냥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냥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의정부병원의 침대가 노후됐다고 해서 저희가 전부 다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의정부의료원장님! 답변하실 때는…….

조금 침대 때문에 잠깐 한 마디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의정부병원과 같이 다른 의료원도 이렇게 환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줬으면 합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환자가 들어가면 청결해야 되고 그래야만 심리상태가 안정돼서 병이 안정돼서 낫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침실 자체가 불결하면 역시 환자로서는 큰 부담을 느끼니까 그건 교체를 잘 하셨네요. 그리고 혹시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은 하시고 계십니까?

친절교육은 병원별로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마 교육을 통해서 일과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친절 내지는 인사교육을 병원별로 또 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병원이 있고 월요일 아침에 하는 병원이 있고 원장님의 뜻에 따라서 직원들은 상당히 친절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개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2, 3년전에 왔던 환자들은 상당히 왜 이렇게 갑자기 친절해졌냐는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병원관리에 심려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좋은 환경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손숙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의료원별 병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개 도립의료원을 보면 쌀은 우리농산물을 사용하지만 부식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산이나 이런 수입농산물을 주로 사용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원도립의료원의 경우에도 보면 쌀은 100% 우리농산물을 쓰고 있는데 육류와 어패류는 수입농산물을 쓰고 있고요. 또 의정부도립병원도 육류와 어패류, 파주도립병원은 곡식류, 부식류, 육류, 어패류 등에서 상당히 많은 수입농산물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천과 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서울의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모든 식재료 100%를 우리농산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립의료원에서는 우리농산물 사용에 이렇게 소극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파주를 비롯해서 이천이나 안성, 포천 이런 곳에는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살고 있고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농민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농산물의 사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현황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사실 국산 또 수입품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못 썼습니다. 그냥 식자재가 질 좋은 것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산위주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류, 어패류는 아마 가격 때문에 산 것 같은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국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농산물 사용비율이 현재보다 증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면 병원비 미납에 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최근 2005년도부터 2006년도, 2007년 9월 현재까지 각 병원의 미납액을 더해 보니까 약 9,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원병원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미납액이2,000만원 등으로 돼 있고 사유를 보니까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지불능력이 없거나 사망, 행방불명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 결손처리하지 않고 지급독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또 의정부병원은 납입독촉장 발부, 출장방문을 실시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성과가 있었는지 또 파주병원의 경우에는 미납자 전원이 생활고로 인한 도주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미납환자 전원이 도주를 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병원에서 나와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네.

파주병원 진료부장입니다. 생활고로 인한 도주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쭉 보면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나서 미수된 액이 다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 그런 건데요. 저도 응급실에서 가끔 근무를 서다 보면 행려환자라든지 무연고자 환자분, 이런 분들을 119대원들이 길가에 누워계신 분들을 모시고 와서 내려놓고 가시는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치료를 해도 연고자나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연락할 데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미납이 된, 그런데 표현상으로는 도주로 표현이 되기는 했는데 그런 면에서 미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용증명 발송도 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천병원장 조재흥입니다.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회수가 됐나요?

내용증명 발송을 해서 2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천병원의 경우를 보면 미납사례 중에 외국인도 포함돼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미납이 되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은 외국인에게 무료진료하는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당시나 2년전에는 그런 자금이 없어서 시청이나 지원할 수 있는 복지과에 연락해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환자들의 경우에 불법체류자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까?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의료보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네.

물론 입원비를 미납하는 경우에 각자의 사정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 병원비를 내지 않고 버티면 그냥 결손처리가 되더라 하는 인식의 확산이 될까봐 상당히 염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납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안성병원장님 나와 주세요.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본질이 나빠서 내지 않으려는 악성채권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퇴원처리가 빨리 되지 않아서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성병원 같은 경우는 주로 시설 같은 데서 오는데 미납을 하고 가는 이유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미납이 돼야 카드로 갚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 자료를 보고 이틀만에 벌써 700만원 이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내지 않겠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고 하니까 이것을 매일 아침에 전화를 걸어서 하면 할수록 병원의 평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친절하게 여직원을 시켜가지고 전화를 하고 오십사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로 병이 났을 때 갚고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김용숙 안성병원 원장님께서 장대수 원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증인석에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아까 앞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이 증인석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원장님이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행정감사는 1년에 한 번 1년동안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책임 있게 받고 여기서 지적된 내용들을 시정하는 자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1년을 결산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장대수 원장님께서 불편하셔서 참석을 못하셨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불편한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너무 무책임하신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불참한 것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시면서 진단서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어제 진단서를 끊으셨더군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저께까지는 괜찮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원래부터 건강이 좀 안 좋으십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행정감사는 한 달 훨씬 전부터 예견됐던 행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잘 컨트롤을 하셔서 끝까지 지금 2년동안 책임을 져오셨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본인의 몸 하나 간수하시지 못하고 이 중요한,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하루 전날 진단서를 제출하셔서 이 자리에 불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어제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번밖에 못 읽어보고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원장님도 어제 연락을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대변을 하시게 된 거죠?

네.

원장님께서도 황당하셨겠네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본 위원은 수원병원 뿐만 아니라 전체 6개 의료원의 통합의료원 원장으로서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동료 원장이시기는 하지만 통합의료원장으로서의 장대수 원장님의 행동이 무책임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년동안 계속해서 도립의료원이 난행을 거듭했습니다. 그 난행을 거듭했던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립의료원의 역사는 연혁을 보니까 1910년에 만들어졌더군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든 경기도 도민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6개 의료원이 확장됐고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왔지만 이제는 주변 의료계에서도 시장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경쟁해야 되는 상황 속에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지점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도립의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원장님도 통합의료원장님은 아니시지만 병원장으로서 통합 이후에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 이후에 제가 피부로 느끼는 바는 환자가 많아지고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병원별로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인적교류도 되고 과거에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직원들도 상당히 정신무장이 돼 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문제는 병원이 다들 규모가 작고 시설이 나빠서 수익성에 큰 지장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합 이후에 환자가 늘고 여러 가지 질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서비스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통합이 되지 않고도 개체병원에서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만 진작에 노력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도립의료원하면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하면 불친절하다, 앞서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친절하다, 의료진이 별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재원을 통해서 의료기구를 좀 더 좋은 고가의 기구들을, 장비들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친절이라든가 서비스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원장님 입장에서 통합된 체계가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이 통합되고 나서 개념이, 그러니까 병원은 병원장 지도체제로 가서 병원마다 다 질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통합의 여파로 좋아진 게 아니라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병원장님 여섯 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상호경쟁체제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음으로 인해서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통합 이후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이득이 됐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전체적인 재정규모 1,100억원이 넘습니다, 6개 병원이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6개 병원을 체계적으로 하나로 묶는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경영혁신을 생각하고서 했지만 결국은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이 좀 과합니까?

어려운 말씀이신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대우로 와서 앉아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원장님들이 와서 앉아 계신데 원장님들도 동의하시는 바입니까?

말씀들 해보시죠.

의정부 원장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통합의 목적은 모든 면에서 좋아지기 위해서 한 건데 처음에 요구한 것만큼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료실적이나 여러 가지 환자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은 꼭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게 돼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희망했던 대로 통합돼서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안성병원장님 나오시고요. 지금 바깥에서는 여러 가지 도립의료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하신 내용을 봐서도 경기도권에 있는 모든 신문사들이 다 도립의료원의 여러 가지 난항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화했는데 이런 부분의, 통합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병원장 퇴진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에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놓고 6개 병원장님들 다 와계시니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통합원장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원장님들과 1,000명의 직원들이 다 합동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15쪽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2006년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의 평가결과에 우수와 양호로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평가결과를 받으셨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도경영평가에서는 거의 퇴출에 가까운 라등급을 받으셨죠?

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정확하게 말씀이 되겠느냐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민간병원하고 도립병원이 전국에 34개 플러스 적십자병원 등 40개가 있습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공공병원 40개끼리 평가를 하는 운영평가라는 게 있고, 이것이 운영평가실적이고요. 의료기관평가라고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병원들하고 포함해서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당연히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시설기준이 전혀 틀림으로 인해서 거기서는 시설기준이 0점 받을 만큼 파트는 전부 0점으로 되니까 그것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립병원도 타 병원과 다르게, 지방에 신축병원들은 또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승부로 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장님들끼리 모이셔서 솔직하게 의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왜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이 경기도도립의료원 누가 주인입니까?

그것은…….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누가 주인입니까?

주인은 환자입니다.

경기도 도민이죠?

네. 도민.

그러면 지금 병원에 있는 원장님들하고 직원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위탁받은 책임자들입니다. 책임자들이 그 책임을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지셔야죠.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앞으로 의료원장님하고 병원장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조화롭게 일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솔직한 얘기로 노사갈등 여러 가지로 신경을 못 쓴 것은 사실입니다.

노사갈등이 있어서 신경을 못쓰셨긴 했지만 병원장님들 여섯 분 모이시는 게 어렵습니까? 여섯 분이 같이 모이셔서 이마를 맞대고 지금 경기도립의료원들이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야 될 건지 원장님들로서 왜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앞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논의하시고 거기서 합의된 내용들을 경기도 복지건강국에 그리고 노조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시니까 밑에서 얘기하기도 곤란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은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8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6개 병원에 의사들, 원장 포함해서 인건비 연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꼼꼼하게 살펴봤더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꼈는데 이천병원이 지금 최대연봉이 4억 1,388만 6,000원이고 전체 의사들이 110명이시죠? 전체로.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그렇게 보고됐는데 110명의 의사 중에 아마 최대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저는 7,200만원 정도가 최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천병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연봉 4억 1,388만 6,000원을 받는 의사가 거기 있는 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대학에서 파일럿까지 다 끝내고요. 우리나라 내시경학회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박철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지금 하루에 내시경하는 사람이 40케이스 정도 됩니다. 이천병원이 과거에 어느 정도였냐 하면 6개 병원들 중 가장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던 이천병원이 지금 이와 같이 업그레이드된 것은 박철희 같은 사람이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겁니다. 그 사람을 따라서 지금 내과에 세 사람이 있는데 그 내과 세 사람도 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제가 다시 인바이트한 최 선생이라고 제3내과에 있는 이 사람들도 대학에서 조교수까지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봉이 4억 1,800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더 올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3년 동안을 계속 계약하자, 더 올리지 말고. 이런 경우에 이 사람한테는 그 주위에 있는 이천에 마리나라든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그만큼 연봉 4억 2,000만원 정도를 받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의사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 이천병원이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진료에 대한 신뢰를 얻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병원별 이용현황을 봤을 때나 지금 전체적인 진료수입으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천병원이 더 두드러지게 탁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탁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데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천병원의 내과계통은 대학병원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천병원으로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적에 무형재산이라는 것은 유형재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자, 제주도에서 의사를 찾아서 오는 그런 부분들은 그 분이 만약에 서울로 가신다면 서울로 찾아가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의사들하고 비교해서 기본적인 평균연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벨이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2억 내외로 받는다고 하더군요, 연봉을.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기본급이 다른 의사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1억 5,000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최고입니다. 어떤 의사는 연봉 다 합해서 7,200밖에 받지 못하는데 이분은 지금 기본급에다가 성과급이 거의 2억 5,000이 넘거든요. 성과급을 매기는 기준은 뭡니까?

성과급 매기는 것은 전체 다 빼고 수입의 21%로 갈 겁니다. 수입의 21%요.

수입의 21%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수입을 많이 벌기 때문에 임금이 많기 때문에 1%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몇 백만원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에서 24%로 올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율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원장님 말씀으로는 놓치기에는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계속해서 자기의 연봉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이분을 계속 쓸 생각이 있다는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이천주민들한테 아니면 이천 근교에 있는 경기도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실질적으로 따져보셨습니까?

네.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것에 대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다하다. 더더군다나 물론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의료 질을 높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다른 의사들하고 비교해서는 연봉 자체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공공의료원이라는 기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다한 연봉을 책정하고 더 올려서까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 효과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람에 대해 한 마디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사람이 1년 벌어들이는 수입이 23억에서 25억입니다. 23억에서 25억을 벌어들이는데 그중에서 이 사람이 4억 1,000 정도 가져가는 것은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전국에서 연봉으로 말하면 많을 겁니다. 대학병원으로 따진다면 대학병원이 2억 정도 되는데 대학에서는 연구비가 따로 나오고 다 출장비 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종합병원입니까? 공공의료원입니다.

이 사람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게 1년에 25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말고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어떤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원장님 나오시고요.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병상수 변동이 있었는데요. 안성병원이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130병상이었는데 151병상으로 늘었고 포천 같은 경우는 142병상에서 130병상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신축성있게 병상을 조절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 그리고 각자 병원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안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0베드였는데 그것이 넘쳐서 계속 환자가 입원을 못하고 귀가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빈 방을 다 비우고 해서 21베드를 추가해서 151베드로 증설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졌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병상을 늘리고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병원이?

보건소에 신고해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지금 득한 상황인가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증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도 내부적으로 병상을 약간 융통성있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할 수는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되죠. 있는 방 없는 방 그래서 빈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성병원은 신축문제가 중단된 상황이죠?

중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부원장님에게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하셨죠?

네. 했습니다.

저도 마음으로 가고 싶었는데 못갔고요. 지금 보고하신 사항을 보니까 지원센터 운영인력에 간호사 1명하고 경찰 3명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돼 있네요.

상담원 3명이 있습니다. 빠졌습니다.

빠졌죠?

네. 상담원 3명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를 잘 제출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이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상담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간호사하고 경찰들만 배치되면 기본적으로 가폭․성폭 상담원들이 배치가 돼야 당연한 건데 이 상담원들은 왜 배치를 안 했나.

상담원 3명이 24시간하고 간호사 1명이 온콜듀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일이 있을 때, 밤에 일이 많거든요. 성폭력은 밤에 많고 경찰관 3명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파견돼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열악한 북부지역에는 꼭 필요한 센터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의정부로부터 떨어져있는 지역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커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되고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계체계를 굉장히 잘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한 인원보다 굉장히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기관들하고 연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80명 정도가 와서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어쨌든 병원 입장에서 장소를 제공하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저희는 병실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45평을 내주는 바람에 특실을 폐실했습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좋은 일이고요. 이게 잘 체계가 돼서 정말 피해여성들이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센터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 의료원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하나의 현상이라든지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 통계적 수치들 이런 조사된 결과들을 갖고 우리가 사실에 근거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거하는 것들을 잘 좀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도에 전국에 260병상 미만의 중소종합병원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아시죠? 지방의료원하고 260병상 미만의 민간병원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병원운영에 대한 평가한 게 있거든요. 잘 모르세요? 그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기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평가했느냐 하면 크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평가를 했습니다. 환자의 권리와 편익이라고 하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감염관리, 중환자 이런 큰 영역에서 업무관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118개 병원 중에서 상위에 올라와 있는 30위까지 각 분야별로 병원들이 발표됐는데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기도보다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밑에 지방 광역단체 의료원들도 상당수가 각 분야에서 상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실적이 우수하다고,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가 됐는데. 그래서 강릉의료원이라든지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도 있고요. 대구의료원이라든지 목포의료원 등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립의료원에 속해 있는 6개 의료원은 한 군데도 이런 분야에 평가가 되지 않아요, 상위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거기에 관련된 것 중에 경기도의료원이 지적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의료원 신․증축은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수원과 파주의 병원 신․증축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문제를 삼았고요. 더불어서 안성병원의 이전․신축 이것을 적절치 않다고 해서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성병상 수급균형지역인 수원과 파주 같은 경우는 증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고 더불어서 급성병상하고 요양병상 과잉지역인 안성지역은 이전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라라고 하는 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연봉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요. 능력이 있고 실적이 좋으면 저는 당연히 많이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실적성과급 비율이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과 연봉이 매칭되지 않는, 연계되지 않는 이런 불합리함이 초래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속에서 보면 이천은 39%고 수원은 32%로 30%가 넘어가는데 안성이나 의정부나 파주, 포천 같은 경우는 3.9%, 2.1%해서 상당히 낮게 그러니까 말만 연봉제 도입이지 실적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의사들에게 실적성과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하는 게 감사원 지적사항이거든요. 이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은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의사나 간호사의 의료진 인건비 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수익성 낮은 진료과를 계속해서 설치 운영함으로써 경영악화를 초래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지적을 하면서 특히 수원과 안성의 산부인과라든지 파주의 치과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라고 하는 것들이 감사원의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립의료원의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75% 맞습니까?

맞습니다.

신문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민간병원이라든지 타 대학병원 이런 것들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전국 34개 시․도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립의료원들의 평균인건비가 68%인데 경기도립의료원은 75%로서 상당히 높아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병상수 대비 직원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전국평균은 병상 하나에 0.84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립의료원은 1.18명이거든요. 그럼 상당히 인력이 과잉이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탈피하는 방법으로 임금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병상수 대 직원율이 높습니다. 전국이 0.8에서 0.94인데 우리가 1.1이고 해서 그 지표는 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역시 있는 직원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병원을 증축한다든가 해서 병원이 커졌을 때 인원은 지금 있는 인원에서 불과 일부분만 들어오면 되니까 봉급 대비 인건비 비율도 60%선으로 낮아질 테고 직원 대 병상수도 아마 정상을 찾을 걸로 봅니다. 우리가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의료원이 통합하면서 의료원 장기발전방안 비전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의 경기도립의료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인 구조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병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병원의 신․증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시설현대화도 이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수한 의료인력도 유치해서 의료원의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용역줘서 나온 자료인데. 그런데 원장님 지금 문제가 뭐예요? 지금 감사원에서 병원 신․증축이라든지 이전․신축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문제있다. 의료환경이 변화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게 지적사항이고 대표적으로 도립의료원이 병원 신․증축하려고 하거나 이전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그에 따른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김문수 도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내년도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의료원에서 새로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계획을 해야죠.

검토도 해보고 계획도 새로 짜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면 감사원에서 그것을 감사를 할 때 자료요청을 통합되기 전의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1년 전의 자료, 통합되기 전의 자료를 가지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왔습니다만 다들 병원마다 자료는 ’96년도에 나왔었는데 ’95년도 자료, 통합되기 전의 자료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명확하게 하세요. 지금 대한민국 감사원이라는 데가 녹녹한 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2007년도인데 감사원에서 2005년도 자료가지고 가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검토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2006년도 감사를 왔는데 2005년도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거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용하고 상당히 다르게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자료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병원장으로 계신 안성의료원 이전검토가 전면 백지화되는 상황이니까 어떤 면피의식에서 제가 볼 때는 자기방어적인 얘기를,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감사원의 여러 감사체계가 있는데요. 이런 보건의료 감사체계는 전문인력이 와서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방의료원에서 제출한 자료라든지 그런 자료만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중앙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이라든지 각종 나온 데이터들과 함께 같이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20년, 30년 이런 감사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전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원장님께서 너무 방어적인 견해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전 신ㆍ증축이 안 된다라고 하고 예산도 없어요. 예를 들면 신ㆍ증축만이 해결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의료원을 통합하고 나서 의료원장 같은 경우, 지금의 장대수 원장님같은 경우도 말만 오늘 안 나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사정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작년 11월에 와서 제대로 일 한 번 못해 보고 어떻게 보면 어떤 본인의 용퇴문제까지 거론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적에는 상당히 외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의료원 내부에서 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들을 빨리 마련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립의료원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자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부정적으로 보냐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기사에도 났듯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라고 하는 신뢰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투자에 비해서 과연 성과가 있을 것이냐를 평가해 봤을 때 상당히 비관적이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료원에서 이런 외부적인 도민이라든지 도의 행정기관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올해 7, 8월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부분적인 파업도 하고 농성도 하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요구하는 것들에 많은 고통이 있었고 요즘 노동세력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민주노총의 위원장까지 경기도 수원에 내려와서 도지사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노사 간에 협상이 타결됐는데 혹시 제출자료 20쪽에 나와 있는 이게 아마 요약한 노사 간의 협상내용인 것 같아요. 거기 대표적인 것을 보면 병상 신ㆍ증축, 시설장비 보강, 간호인력 보충, 사회적 책무강화, 조합원의, 이건 빼버리고요. 중요한 건 보니까 사안별 중앙교섭 참여, 임금체계 전환, 2007년 산별합의 수용,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도립의료원 경영에 뭔가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노와 사의 뭔가 긴박하고 절박한 합의된 내용들은 없고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사안별 중앙교섭 참여, 임금체계 전환, ’07년 산별합의 수용, 결국은 근무조건과 관련된 임금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내세울 때 보면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이런 등등의 얘기를 먼저 거론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아까 전국 의료원 대비했을 때 도립의료원들이 병상 하나당 1.18명으로 인력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원장님도 인정하셨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축소를, 인원감축을 하든지 아니면 의료원을 신ㆍ증축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용하고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ㆍ증축을 통해서 되지 않는 문제, 신ㆍ증축은 제가 봤을 때는 향후 몇 년 안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적인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괴롭고 힘들지만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없어요. 말씀해 주시죠.

인력을 감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경을 다들 쓰고 계십니다. 앞으로 인력을 감축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힘들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원장님이나 의료원 간부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부분이 있어요,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제도상. 왜냐하면 지금의 여기 교섭과정도 보지만 산별노조로 돼 있고 의료원 중앙교섭도 해야 되고 개별지부 협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지적했지만 도립의료원 노사통합단체협약서에 보면 조문사항에 “기능 및 구조변경 시 합의 후 시행한다”, 노조의 어떤 동의없이는 어느 것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05, 2006년, 2007년도 10월까지 예를 들면 직원징계사항과 관련해서 처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징계도 노사합의로 돼야 하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징계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주병원에 징계가 1회 있었고, 그 정도였습니다. 징계가 그렇게, 저도 징계를 상당히 좋아하고 징계로 군기를 잡고 싶은 성격입니다마는 징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없어요. 없고 예를 들면 지금 노조의 영향력이 제가 봤을 때 제가 반노동자적이거나 노동세력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노조의 입김들이 경기도립의료원 전방위적인 데서 너무 과잉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장대수 원장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간부급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 장대수 원장의 퇴진을 요구할 때 보니까 전체직원 900명이 넘는 중에서 821명이 서명을 해갖고 거기에는 의사라든지 간부급 직원도 20, 30명이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장대수 원장이 언행에 있어서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분 나름대로 와서 본인이 책임의식을 갖고 강력하게 의료원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의지는 분명하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라는 게 작년 11월에서 지금 만 1년도 안 된 기간이거든요. 막말로 그 분이 의료원 비전에 대한 전망을 제시 못하고 정말 문제가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노조의 퇴진요구 시 거기에 동의했던 시점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분이 와서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정도된 시점부터라고 하는데 일반노조 조합원들이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노조의 방침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투쟁목표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간부들까지 거기에 동조해서 만약에 거기에 서명을 한다라고 하면 장대수 원장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들이 과도한 노조의 영향력하에 이 도립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나의 나타난 반증의 결과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도 다 옳은 말씀이신데 중요한 것은 노조측하고 간부측에서 노측에 상당한 부분 마음을 열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장대수 원장님은 엄격하고 좀 인색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나 좀 좋게 쉽게 갈 수 있는 일이 처음부터 거기서 잘못됨으로 인해서 계속 평행성을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노조원 전부가 각자각자 구성원들은 정말 그렇게 강성이고 질이 나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사가 남을 잘 배려하는 마음으로 누운 자세로, 엎드린 자세로 어느 정도 해야 하는데 무시함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분명한 사유가 됩니다. 분명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번에 2007년도 노사의 파업이라든지 쟁의행위에 준하는 행동들이 이 사유로서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아마 장대수 원장이 4월에 의료원이 개혁을 해야 하고 의료원이 경영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로 뭔가 발전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의료원 내부에서도 뭔가 자구적인 모습이라든지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도에서 요구했던 요구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의료원 노조하고 관계에서 MOU라고 하는 것들을 체결하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의료원이 경영합리화 되고 정상화될 때까지 무파업선언을 하자, 이런 등등의 크게 네 가지 요구사안들을 잡은 체결안을 노조에 제시를 했어요. 노조에 제시를 했는데 노조에서는 이것은 노예각서다, 노조를 파괴하려고 하는 공작이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쟁점이 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부분적인 언행의 문제라든지 등등이 나타난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300병상 규모 이상으로 병상증축에 따른 추가인력의 채용은 의료원장이 판단하는 필수직원으로 운영하며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데 동의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병원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 외 분야 민간위탁과 향후 5년간 직원 인력배치에 대하여 노조는 불간섭하고 병원운영 전반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동의한다.” 그다음에 “병원경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 노조는 파업을 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이게 아마 노조에서 받지 못하겠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저는 결단코 이 부분이 어떤 반노조적인 의식에 입각해서 노조를 무기력화하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보고 더불어서 노예제도화한다라고 하는 과도한 노조의 자기주장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 판단을 결여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의료원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우리 다함께 노력하자라고 하는, 그다음에 외부와 도민에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병원 신ㆍ증축에 대한 예산투자도 이끌어내고 의료원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도 제고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선언적인 모습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외부기관에, 경기도에 신뢰를 줄 수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절대 노사가 서로 양보를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질 수 있는 공통분모가 많을수록 이것이 좋은 것인데 지금까지 1년동안은 상당히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해서 대립과 반목,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타결도 했고 하니까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이번에 노조 때문에 의료원측에서 인적 구성이라든가 여러모로 잃은 게 많습니다.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어도 상당부분 잃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뭐냐 하면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서 도립의료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하고 강하게 대응을 하는데 내부적인 출혈이라든지 내부적인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조직이기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개혁이라든지 의료원이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나친 노조의 시각을 벗어나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하나의 확인사항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체협약 타결개정요구안을 보면 상급단체 전임자로 파견하는 직원에 대해서 지방공사의료원 소속 조합원이 본조, 예를 들면 보건의료산업노조라든지 이런 데 파견근무 시 임금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해보세요.

경영지원팀장 정용대입니다. 한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부라고 합니다마는 상급단체, 말씀하신대로 중앙교섭 또는 산별교섭을 진행하면서 보건의료산업노조라고 하는 본조에서 여러 가지 노조의 관계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 지부에서 노조원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강력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 교섭합의사항을 노사관련사항 2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사자율교섭으로 해결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 의료원의 입장은 지금 저희 의료원도 경영사정이 어려운데 보건의료산업노조 본조까지 지원할 형편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 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방의료원 34개 의료원 중에서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있는 22개 의료원이 동일하게 이 문제를 중앙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가셔야 되고요. 양보해서 예를 들면 노조전임자로서 6개 의료원에서 통합해서 한 사람의 노조 전임자를 파견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경기도 6개 병원 중 1인이라고 하는 괄호 조항의 내용을 삭제해서 2명도 갈 수도 있고 3명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의료원에서 원칙을 지켰으면 하고요. 노조도 마찬가지로 의료원에 대한 대외적인 도민의 시각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조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든지 노조의 세력 확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신ㆍ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의료정책이라든지 의료와 관련된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6개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립의료원에 속해 있는 6개 의료원 중에서 지역에 따라서 의료환경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아니면 6개 의 료원의,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언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매각하는 방법,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한 것들도 검토가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짤막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간위탁하고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립병원이 꼭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소외계층, 소외계층을 돌볼 병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의 아주대학병원, 빈센트병원이 있지만 정말 없는 사람은 도립병원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도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병원이 많으니까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도시일수록 더 소외계층은 많고 저소득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꼭 대도시일수록 그런 소득격차로 인한 소외계층을 흡수를 해야 되니까 꼭 수원, 의정부 등 도시에 있는 병원은 역발상으로 꼭 필요한 병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농촌은 도립병원밖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은 올리지 못하지만 남모르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가정간호 이런 것은 주로 도립병원에 주어진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타당한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원장님께서는 의료환경의 변화라든지 의료시장의 개방화시대에 제가 봤을 때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의 료기관에서 흔히 내세우는 게 뭐냐 하면 사회적인 약자, 예를 들면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건강권 보호를 한다는 측면을 많이 내세우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민간의료시설들은 영리만 추구하고 수익만 추구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회보장체계가 건강보험체계라든지 의료서비스체계가 상당히 많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의료급여환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자기가 예를 들면 병원이 없어서 못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대한 선택이 가능한 시대거든요. 지금 병원이 없어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낙도나 이런 데를 빼놓고는. 그래서 의료원에서도 예전의 그런 설립근거, 존치의 목적이었던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바뀌고 소멸됐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도립병원은 하루에 병상당 환자진료비가 10만원 내지 11만원입니다. 그러나 아주대학이나 빈센트는 25만 내지 30만원입니다. 진료비가 3배가 더 비쌉니다.

원장님, 거기하고 단가수가를 얘기하시는데요.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세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현실에 처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다 직시하셔 가지고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