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정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는 첫눈이 펑펑 내려서 쌓이는 눈은 아니었지만 첫눈으로 아주 함박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 오는 날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마음이 항상 부풀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아주 엊저녁의 첫눈에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원 감사를 하시고 오시면서 많이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첫눈은 역시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농정국 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장시간 실시해 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는 날로서 금년도 감사의 종합평가를 하는 자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장에 농업기술원장님과 경제농정국장 그리고 각 사업소장 및 피감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참석하시도록 하였으며 이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해결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농정분야 모든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경기농업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공동보조를 한다는 바람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또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어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산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축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해양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산림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형근 농정국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농정국장 최형근.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형근 농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기원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조충희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도경락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농정성과 및 시사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과 6쪽 2007 농정성과 및 시사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농업정책 분야, 농산유통 분야, 축산 분야, 해양수산 분야, 산림녹지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업정책 분야입니다. 농업정책 분야는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어민 복지시책 추진, 농업발전기금 운용 및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촌관광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93명을 선정하여 창업자금 지원과 창업농후견인제와 농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도작, 화훼, 채소 등 9개 과정 786명에 대하여 지역특성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가경영의 문제점 해결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공, 특작, 원예 등 130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으로 쌀, 배, 포도, 인삼, 한우 등 23개 품목을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으로 안성마춤과 포천 전통한과마을 등 2개소 16개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어민 복지시책입니다. 출산 전후의 여성농업인 318명에게 영농대행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자녀 1만 800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영유아 중 보육시설 이용아동 4,832명과 보육시설 미이용 2,900명 등 총 7,732명에게 보육료 및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발전기금 운용 및 지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현재까지 총 1,229억 200만원이 조성되어 이 중 82%인 1,005억 2,900만원이 융자 중에 있고 18%인 223억 7,300만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0월 현재 지원실적은 시설자금 47억원, 경영자금 567억원으로 총 614억원을 융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1㏊ 규모 이상의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은 이천, 안성, 평택, 포천 등 4개 지구 483㏊를 실시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상습침수농경지를 대상으로 하는 배수개선 사업은 2,144㏊를 추진하여 장마철 농경지 침수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업용 용수로, 배수로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구조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총 140지구 62㎞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경지정리지역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평택, 이천, 파주 등 115㎞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은 평택, 안성, 포천 등 193㎞를 완료하여 영농불편 해소와 농산물 수송편의를 도모한바 있습니다. 가뭄상습지역의 농업용수개발은 연천 왕산지구 등 4개 지구에 양수장과 용수로를 설치하거나 세부설계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자연경관과 농촌특색을 살린 녹색농촌체험마을 7개 마을을 신규 육성하였습니다.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슬로푸드마을 12개소, 도시민의 농사체험장 429개소 운영을 통해 10월말 현재 도시민 농촌체험관광객은 110만 7,000 가족을 유치하였으며 금년 목표인 130만 가족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촌마을과 1촌 1사 자매결연은 총 1,649개 마을이 체결되어 농촌체험, 직거래 등을 통해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연천 초성권역 등 8개 권역에 1단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92년 이후 도로, 철도 등 여건변화에 따른 3㏊ 미만 자투리땅에 농업진흥지역 6,758㏊를 해제하였고 현행 2㏊미만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를 3～10㏊ 미만으로 개선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산유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산유통 분야는 경기미 품질고급화 및 떡 산업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특화농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유통활성화,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 마케팅을 통한 시장교섭력 확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경기미 품질고급화 및 떡 산업 육성입니다. 고품질 명품 경기미 생산을 위해 경기미 품질혁신단지 5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RPC를 고품질 쌀 생산유통에 중심체로 육성하기 위해 싸이로, 저온저장고, 싸라기 및 색채선별기 등 저온ㆍ저장ㆍ가공시설을 5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비축과 RPC 등 자체매입을 통해 35만 7,000t의 농가 벼를 매입하는 등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미로 만든 떡 산업 활성화를 위해 떡 신기술 전수지원 등 3개 사업을 비롯하여 퓨전 떡 판매, 군부대ㆍ학교 떡 공급 추진으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떡에 대한 인식변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21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화성, 이천에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는 한편 질 좋은 토양을 보존하기 위해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 5만 8,000t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천적활용 해충방제 33㏊, 친환경인증 검사 3,06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11만 7,000농가에 고정형직불금 565억 900만원을 지급하였고 3,098농가 10억 7,100만원의 친환경농업직불금을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콤바인, 트랙터 등 임대농기계 53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특화농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은 쌀, 고구마, 콩, 인삼, 한우 등 31개소에 18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명품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FTA대응 과수농가 보급을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 구축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배, 포도에 광역브랜드 잎맞춤을 미국의 썬키스트처럼 성공시키기 위해 지난 10월 썬키스트와 MOU를 체결하고 향후 상호이익의 정보공유와 농업인 교류확대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1,596 과수농가에 자연재해 보험료를 지원하여 과수농가 부담경감과 안전영농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산물유통 활성화입니다. 공동마케팅을 통한 전자상거래인 경기사이버장터는 10월말 현재 75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려 목표 8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한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평택, 송탄에 농산물유통센터를 확충했습니다. 기업출하를 위해 평택, 이천 등 11개 시ㆍ군 55개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보완사업으로 수원원예농협에 위생소독실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9월말 현재 농산물 수출액은 2억 500만불로 목표액 2억 6,000만불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외수출 증대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 초청 맞춤형 컨설팅 실시와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등 해외 식문화에 맞는 농식품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수출 판촉전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FDA, HACCP 등 농산물 해외인증 획득, 쌀과 경기미 떡 수출 등 신규 수출품목을 개발하고 시장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마케팅을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입니다. 마케팅을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해서 금주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코엑스에서 경기 명품 농산물 잔치인 G Food Show 2007 행사를 비롯하여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및 지역농산물 축제 등을 통해 경기농산물의 판매 및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인증 G마크 확대와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경기농산물의 지속 홍보를 실시하고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 NGO와 함께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축산 분야입니다. 축산 분야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예방위주의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며 친환경 축산 및 풀사료를 생산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경기한우 명품화를 위해 8만 7,000두의 한우에 대하여 혈통등록과 인공수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양평 개군한우 등 65농가에 대하여 항생물질 검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 축산시설을 개선하고 양돈농가를 교육하며 고품질인 G＋Meat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돈모닝포크와 동충하초포크 등을 광역브랜드화 하였습니다. 또한 젖소 산유능력 향상을 위해 소 6만두에 대하여 능력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예방위주의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에는 구제역 발생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성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어 46일 만에 종식되었고 기타 소결핵, 브루셀라병 등 110건이 발생된바 있습니다. 예방위주의 상시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매주 수요일 “가축 소독의 날” 운영과 농장출입구에 무인소독기 913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한편 소 브루셀라병, 콜레라, 뉴캣슬병, 광견병 등 기타 질병에 대해서도 예방접종과 정기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친환경 축산 및 풀사료 생산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안정적 처리를 위해 축분처리시설 151개소, 액비탱크 75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농ㆍ축협 축분비료공장 15개소에 톱밥을 공급하여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한바 있습니다. 쾌적한 축산환경을 위해 악취, 해충발생 억제용 환경개선제 996t 공급과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70개소, Milk School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을 늘리기 위해 한우ㆍ젖소용 호밀, 옥수수 등 풀사료 작물 재배면적 확대와 볏짚발효 곤포사일리지 생산단지 2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입니다. 한우람, 돈모닝포크 등 광역브랜드 4개소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부터 판매까지 추적 관리하는 12만 8,000두에 소 이력추적시스템 실시, 축산물작업장 HACCP 인증확대 31개소, 항생제ㆍ대장균 등 안전성 검사로 경기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위생감시 강화를 위해 원산지 표시 둔갑판매 행위방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부정유통 20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아울러 G마크 우수축산물을 도내 초ㆍ중ㆍ고 560개교에 1,264t을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수산자원조성 및 어항개발,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물 유통, 어촌관광 및 해양레저 개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수산자원조성 및 어항개발입니다. 인공어초 어장 340㏊ 조성과 바다ㆍ강에 우럭, 넙치, 참게 등 8종에 821만마리의 어린물고기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화성 전곡항, 안산 탄도항, 안산 풍도항 등 지방어항 3개소를 비롯하여 화성 국화항, 안산 종현항, 시흥 오이도항 등 어촌정주어항 3개소를 레저기능을 겸한 복합어항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으로 안산 흥성 등 5개소에 양식장 모래살포, 트랙터 구입 등을 지원하였고 통발ㆍ자망어선 3척을 감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물 유통입니다. 해양환경개선 및 수중생태계 보호를 위해 6개 사업에 12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침체어망 인양 및 불가사리 수거, 남한강 등 서식 외래어종인 블루길, 배스 34t을 수매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질서 개선을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222건 실시하였으며, 김ㆍ바지락 수산물 브랜드화 포장재를 지원하였고 김포 새우젓 저장시설과 화성 바지락가공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금년 12월과 내년 2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어촌관광 및 해양레저개발입니다. 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산 선감도, 시흥 오이도, 화성 궁평리ㆍ전곡리 등에 어촌체험관광마을 8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월말 현재 242억원의 소득과 197만명의 체험객을 유치한바 있습니다. 김포의 어항내 쉼터는 12월말 완공 예정으로, 또한 바다낚시 등 피싱피어는 ’08년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을 어촌관광벨트로 조성하기 위해 용역을 완료하였고 서해안을 해안관광의 중심축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여가수요 다양화에 부응하고자 마리나시설을 확충하고 내년도 국제보트쇼를 유치하여 해양레저산업을 경기도 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산림녹지 분야는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 조성, 산림휴양시설 확충,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산불 등 재해예방, 공원조성ㆍ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 조성입니다. 일천만 도민이 매년 1그루씩 10년간 심는 1억그루 나무심기는 2003년부터 금년 말까지 5,700만본 식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 숲 조성 역시 금년에 조성되는 150개교를 포함하여 2010년까지 853개교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 내 미활용 국ㆍ공유지를 자연형 도시숲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 쉼터제공과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가로수 식재를 확대하여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 산림휴양시설 확충입니다. 자연휴양림은 9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금년에 가평 강씨봉과 용인 초부리, 가평 칼봉산에 3개소가 20～70%의 공정률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수목원은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여주 황학산, 화성 자생화 등 2개소가 60% 이상 공정률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잣향기 푸른교실은 가평군 상면 행현리 일원 1,679㏊의 수목전시원, 야생초화원, 기반시설 및 숲을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85%의 공정률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산촌마을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연천 대광, 여주 장흥 등 산촌마을 7개소는 73%의 공정률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조림사업은 물푸레, 자작나무, 상수리, 백합나무 등 경제적ㆍ기능적 가치가 높은 활엽수 위주로 43억원을 지원하여 1,171㏊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은 나무를 우수한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가꾸기 등에 108억원을 지원하여 1만 90㏊의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치하고자 신규개설을 축소하고 기존 임도에 구조개량과 보수에 비중을 두고 83㎞를 80%의 공정률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표고버섯 재배시설, 관상수토양개량 등 8개 사업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과 임산물가공, 저장시설, 포장디자인 등 임산물 유통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산불 등 재해예방입니다. 금년도 산불발생은 16건으로 전국 392건의 4% 수준이나 임대헬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조치로 3년 평균 피해면적 대비 58% 감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적기방제로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해 솔잎혹파리 방제, 참나무시들음병 감염목 제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구적 예방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97억원을 투자하여 산지사방, 사방댐 신설,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산사태, 야계사방 등 산림풍수해 복구는 100%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공원조성ㆍ관리입니다. 도내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금년도 7개소 조성을 포함 1,833개소, 6,088㏊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연생태환경을 이용한 생태공원ㆍ마을조성은 시흥 갯골 151㏊, 의왕 왕송호수 107㏊가 GB구역관리계획 승인 등을 거쳐 오는 2010년 조성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완공인 양평 단월리 생태마을은 현재 70%의 공정률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위탁받아 주차장 180면을 조성하였고 등산로 정비 2㎞는 95%의 공정률로 11월 중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민에게 양질의 숲체험 휴식공간을 확대 제공코자 군포 수리산, 포천 명성산, 동두천 소요산 등에 대 도립공원 지정후보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치고 수리산은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자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43쪽부터 49쪽까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최형근 농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지요. 감사질의는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보충질의답변 때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가급적 빨리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자료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야에 우리 도내 브루셀라ㆍ우결핵 발생지역, 또 발생량, 보상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임대농기계 보급에 있어서 기종, 또 기종의 규격을 포함한 보급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은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진흥재단의 옥상정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때 추가질의를 못해서 그런데요. 2005년, 2006년 진행했던 것과 2007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김보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로써 2008년도에 시ㆍ군의 발효퇴비 공급에 대한 공문시달한 사본을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육우 젖소 수놈, 한우 외에 비육우 사육현황을 부탁하고요. 세 번째로는 LA 쌀 수출현황을 부탁하고, 네 번째는 떡 산업, 경기도지사님이 아주 주력하고 계신 떡 산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실적을 부탁합니다. 금년에 했으면 얼마 되지 않겠지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경기도에서 납품된 것 좀 부탁하고요. 제2청 소관인데 리더아카데미 교육에 대한 성과, 실적 이것 좀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전에 질의했던 삼송지구 농산물유통센터 진행과정 좀 부탁하고요. 많아서 죄송합니다. RPC ’07년도 지원현황을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도지사님이 모내기ㆍ벼 베기 하는데 현지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절차, 최근 5년간 모내기 또 벼 베기 한 데를 발췌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두 열 가지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가을철에 유행성 출혈에 걸린 쯔쯔가무시 시ㆍ군별 수하고요. 우리 도에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실적, 그리고 유기질퇴비 지원내역에 보면 상세하게 도비, 시ㆍ군비, 농협 자부담, 시ㆍ군별로 차이가 다 있을 겁니다. 시ㆍ군비까지 포함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도비만, 시ㆍ군비를 농협에서까지 부담하는 비율을 좀 해주시고 벼 비축 수매물량에 각 시ㆍ군별로 계획물량이 얼마인데 현재 거의 마무리돼 갈 것 같은데 계획 대비 물량이 얼마인지, 현재 실제로 얼마로 수매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단속에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실적을 부탁합니다.

황은성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농촌체험관광 성과와 계획을 주시고요. 그리고 명품기능 쌀 지정 조건에 대한, 어떠한 조건인가 명품지정 조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해양환경 또 해양발전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서를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축산 또 수산, 모든 부분의 진급연도, 행정직과 비교표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를 모두 마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 좌석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대로 본질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혁산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근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최형근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은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 일반현황을 질의한 다음에 보충질의는 구체적인 실링을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정국의 현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사업소까지 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307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2청사하고 기술원까지 농업에 관련되는 직원들은 경기도에 총 몇 명이에요?

기술원이 170명이 넘는 것 같은데요.

2청사.

농업기술원이 168명이고요. 2청사가 35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합하면 500명이 조금 넘네요, 그렇지요? 510명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에 농업인이 약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경기도 농업인이 43만명, 농촌인구가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43만명?

네.

경기도의 농업예산이 전체, 2007년도에 얼마입니까?

2007년도에 5%가 조금 안 되는데요. 전체 일반회계에 5%가 조금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4,400만원 정도 되지요? 1회 추경 보니까 한 4,400만원 되네요.

2007년도 농정예산이라고 하면 저희 농정국하고 제2청의 농업분야, 농업기술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4,042억으로써 전체 일반회계의 4.7% 정도.

약 4,400 정도, 그러면 경기도의 500명 직원이 약 4,400만원의 예산편성시켜서 경기도 43만명의 농업인들에게 대체시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07년도가 아직 안 끝났지만 계획에 불용될만한 예산이 있습니까? 4,400 속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이 있다든가.

저희가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4,400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2007년 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불용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다행이고요.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4,400의 예산을 경기도 농업에 관련된 500명의 직원이 43만명의 농업인들에게 예산을 편성시켜서 농업을 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 농정국장님이 43만명의 농업인들에게 약 4,400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다’, ‘미흡하다’ 그런 쪽에서 어떤가를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의 재정형편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예산으로는 조금 더 도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면 농업분야에 많이 투자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작년 예결위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국장님이 답변을 잘해 줘서 그때는 참 기분이 좋았는데, 사람이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때 당시에 먹을거리라고 답변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한테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아무 것도 안 먹고는 체질적으로 다르겠지만 일주일 내지 20일 정도면 죽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자연적인 먹을거리가 아니고 물을 먹게 되면 보통 30일～60일 정도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농업을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전체 경기도 관내에 전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 외에도,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전부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4,400에 미흡하다. 제가 예산을 봤을 때 10개 상임위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농정예산은 기본적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43만명의 농업인들이 평균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거를 제외해 놓고 9개 상임위에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도에는. 그래서 농정국장한테 항상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항상 마음이 좋으셔서 예산을 할 때 예산팀에다 질의를 잘 안 하고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심적으로는 착하다고 해도 예산 할 때는 우리 43만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경기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책임을 다 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수도작, 논농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품종 준비부터 소비자의 입에 들어갈 때까지 과정을 쭉 얘기해 보실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급종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와서는 육묘공장에서 육묘를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다음에 RPC에 수확물이 들어가서 가공하고, 그다음에 시중으로 판매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품종 준비서부터 소비자 입에 들어갈 때까지, 먹을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들이 보통 4월부터는 최소한 영농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확해서 건조해서 가공까지 가려면 10월 중순이 돼야 소비자의 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적어도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되겠지요?

네.

그러면 핸드폰이나 자동차 같은 거는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핸드폰이 일주일 안에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이요?

네.

제가 볼 때는 공장에서 시간을 다투고 분을 다투고 초를 다퉈서 만들어지는데 쌀은 한 번 만들려면, 1년에 한 번 만듭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과정이 어렵구나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은 4월부터 준비한다고 하는데 4월은 이미 못자리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11월부터 품종을 준비해야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거, 아닌 거를 준비해서 1월부터, 농업인도 장사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연말에 자기가 얼마만큼 계획해서 이익을 남기냐. 그래서 벼품종도 만약에 추석이 빠르다면 조생종으로 많이 심어야 되고 추석이 늦다면 만생이 낫기 때문에 추청이 많이 되어야 되고 경기도에서는, 어제 기술원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다섯 가지 품종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는 만생종은 추청이고 조생종은 고시히카리를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준비를 해서 1월, 2월, 3월까지 준비가 완전히 끝나면 4월에 못자리 들어가지요? 못자리가 들어가면 전반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못자리 필름과 자재를 준비해 주지요?

네.

그리고 못자리를 할 때는 상토가 준비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토도 예산 주지요?

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주는 줄 알았더니 제가 예산을 보니까 25%밖에 안 주더라고요, 도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25%, 시ㆍ군에서는 25%, 자부담 50%. 시ㆍ군별로 다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써레질을 할 때는 한 달 동안 못자리를 만들어 모를 심지 않습니까. 그럼 논 작업을 하려면, 로터기를 하는데 트랙터가 들어가지요? 그럼 농기계 임대가 들어가지요? 그리고 이앙하려면 이앙기가 들어가지요? 국장님, 농민들이 농사지을 때 트랙터 1대가 평균 얼마 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트랙터 가격이요?

네.

저희가 알기에는 보통 3,000만원～4,000, 5,000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앙기는요?

이앙기는 보통 싼 거는 300, 400도 가고요. 1,500만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보행이고 보통 승용을 하니까.

승용은 1,500만원까지 최고…….

승용은 1,500～2,000. 콤바인은요?

콤바인도 3,00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소농을, 경기도의 평균적인 농업인들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는 소농들은 농기계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임대농기계를 많이 해달라는 이유인데 보통 트랙터가 4,000～5,000, 콤바인이 3,000～4,000, 이앙기가 1,500～2,000, 그럼 1억이지요. 농업인들이 준비하려면 1억인데, 그래서 임대농기계를 많이 해달라는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대농기계를 많이 해줘야만 농업인들이 빚을 안 지는 거거든요. 농업인들이 빚을 제일 많이 지는 것은 농기계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농사짓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초 내지 병충해 방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7월말부터 8월에 분열이 되면 그때 장마가 시작되지요?

네.

농업인들이 항상 근심하는 것이 8월에 분열이 될 때, 팰 때, 비가 자주 오면 수정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해에 농사가 풍년이냐, 흉년이냐 거기서 좌우하는 것 아닙니까. 마침 수정할 때, 팰 때 비가 자주 안 오고 날이 좋게 되면 수정해서 풍년이 드는데, 다행히 하늘이 도와줘서 이렇게 되면 풍년이 듭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상황에서 9월부터 10월까지 수확을 하게 되면 콤바인이 들어가지요?

네.

콤바인이 아까 말씀대로 보통 4,000～5,000, 그 정도 돼야 그래도 한 동네 몇 가구를 수확하니까 그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확하게 되면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RPC로 가지요? RPC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마을에 작은 정미소가 있었지만 지금 보통 면 단위 내지는 2, 3개 면 단위로 RPC가 있음으로써 민간 RPC도 있겠지만 요즘 RPC가 거의 70, 80% 좌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RPC 좀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쌀의 질을 높이려면 건조장을 잘 해줘야 되겠지요? 옛날에는 건조장만 해줬는데 지금은 날씨가 온화해졌기 때문에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어서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는 날이 더우니까 쌀을 너무 건조하게 되면 밥맛이 없지요? 그건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저온저장창고를 늘려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잘 정미해서 우리 유통과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RPC에 색채선별기나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들여놨는데 그런 것도 많이 잘 해줘서 좋은 질의 쌀을 만드는데 그것이 소비자한테 갈 때 가격이 정해지지요? 가격도 농업인들이 만들지 않고 대부분 소비자가 만들어 놓더라고요. 일반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가격을 만드는데 농산품은 거의 소비자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뀌어졌다. 앞으로는 쌀 만드는 주인들이 가격을 정해서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쌀이 좋고 안 좋은 것을 소비자가 봤을 때 하늘이 90%, 농민이 10% 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그 쌀이 최고의 품질의 쌀이 되지 않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 최고 명품 쌀을 만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곧 전년도 11월, 12월부터 품종을 선별해서 만 1년 동안 소비자한테 갈 동안에 이것이 최고의 쌀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그거를 좌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서 가격이 나눠지지요?

네.

그런 과정에서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31개 시ㆍ군 43만명의 농민을 책임지는 최고의 책임자인 농정국장님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수도작은 80%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고 또 국장님 외에도 농업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은 다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에 관련되지 않은 모든 주민들한테 그리고 일천백만의 도민들한테 PR해서 농민이 한 알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렇게 PR을 해서, 이렇게 어렵다. 누가 보면 모든 것이, 사법고시나 판사나 그렇지 않으면 의사나 그런 것은 힘들다고 하고 농사짓기가 쉽다, 쉽다 하지만 1년 동안 열심히 해줘야 판가름나는데 그것도 천재지변으로 장마나 태풍이 왔을 때는 하나도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농사를 짓는데도 모든 주민들은, 농업에 관여하지 않는 주민 또는 농업에 관여하는 농민들도 농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보자면 뿌리인데 뿌리에서 한 가지를 자르면 그 가지가 다 죽거든요. 그렇듯이 농업을 무시하고 농업을 등한시하는 모든 국민한테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가려줘서 경기도 1등 가는, 경기도의 농업을 관장하는 국장님이 그걸 PR해서 농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지금 지사께서 1년 반 동안 항상 농업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지만 표면으로만 말씀하더라고요. 실제 농업예산을 충분히 주지는 못하지만 43만의 농민이 기본적으로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농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의 어려움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저희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했던 걸 세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꼭 가슴속에 새기고요. 특히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투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농업인들이 들쑤시는 FTA나 UR이나 DDA나, 본 위원도 ’95년도부터 단체장을 보면서 여주군 농업인들을 항상 집회할 적마다 몇 십명 내지는 몇 백명을 모시고 와서 집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부에 기대를 걸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제 마음속에 농민의 피부에 닿지 않게끔 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항상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는. 그래서 국장님이 4,400억의 예산을, 2008년도에는 지금 정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4,400억보다 더 이상, 농업인에게는 충분치 않지만 기본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해서 예산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산업이 발전되기 이전까지는 농업인들이 얼마만큼 기여를 했습니까? 보이지 않게 땀 흘리면서 말없이 그렇게, 국민들을 다 먹여 살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여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경기도 농정국의 직원들 내지는 농정국장이 농업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PR을 하지 않고 알리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예산 중에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4,042억입니다.

4,400이 아니고?

네, 4,042억.

약 4,000, 우수리 떼어내면 4,000억이라고 하고, 대부분 사사오입하니까. 2008년도에 예산 세워진 게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것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배려해 주신 바람에 4,131억원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042억에 비교해 보면 약 89억 정도가 증가한 건데요.

전년도 대비하면 한 100억 정도 늘은 건가요?

2006년도에는 저희들의 농정예산, 농업기술원, 2청 경제농정국까지 합쳐서 3,896억입니다. 2006년도에 3,896억, 2007년도에 4,042억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 저희가 제출한 농정국의 예산은 4,131억원입니다.

4,131억이요?

네, 그렇게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입이, 목이 마르도록 국장님한테 설명을 했고 또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은 4,100억이 아니라 더 올려서 5,000억이든 6,000억이든, 다른 예산을 제가 예결위 때 보니까 보사여성 같은 데는 2조 4,000억, 건설 쪽에는 2조 그렇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본 위원이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먹지 않으면 죽을 사람들이, 앞을 못 보고 그런 쪽에만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고요. 지금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만 한 알을 먹고 하루를 산다든지 한 달을 산다든지 1년을 산다면 차라리 좋습니다. 한 알을 먹어서 1년 동안 살 수 있다면 농업이 필요치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농업을 중시해야 되는데 6ㆍ25 때, 저는 6ㆍ25 1년 전에 태어났습니다만 6ㆍ25 때 보면 UN군들이 우리 농업과 내지는 먹을거리를 지원 안 했으면 그때는 망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나 에티오피아를 2000년도 초반에나 ’90년도 말에 가보면, 그 나라가 6ㆍ25 때 우리나라한테 예산을 많이 세워준 나라 아닙니까? 에티오피아가.

네, 참전을 했습니다.

참전하시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거기가 농업을 무시하고 전부 못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약 4,000명씩 죽어갔는데 그런 것이 본 떼를 보였는데 우리 국민도 좀 농업을 중시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있는 농업인들만이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다 됐나요?

넘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질의했는데 이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 저는 보충질의에 실질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농기계 임대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시는데 국장께서 “네, 네, 네”하고 답변만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내년 예산에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을 하나도 확보 못했는데 내년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 것인지 간단하게, “네, 네”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은 ’99년도부터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당시에 추진할 때는 향후 농기계가 한 번 정도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농기계임대금을 적립해서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2007년까지 8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임대료 적립금이 약 1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일부는 농기계도 사고 했는데 더 이상 추가적으로 도에 기대는 것보다 시ㆍ군에서 그런 적립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일부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ㆍ군 사정이 열악하고요. 또한 국비사업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도 저희들이 좀 더 확보를 해서 투자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농기계 임대사업, 그동안 7년간의 현황을 자료로 한번 받아보니까 그동안 한 번도 농기계를 교체를 않고 이익금을 그냥 관리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일부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발하게 잘 돌아가는 데는 잘 돌아가는 대로 국비를 많이 지원받으셔서, 시ㆍ군 사정이 열악해서 어려운 데를 중점으로 해서, 물론 잘 돌아가는 데는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선도를 잘 하셔야겠지만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ㆍ군에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국비지원을 많이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적립금이라든가 재투자 내용을 조사해서, 물론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좀 더 적립금 잔액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도 더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먼저 장정은 위원께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김보연 위원님께 굉장히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저수지에 대한 수질검사는 한국농촌공사가 설치한 53개 수질측정망의 경우 매년 1회～4회 수질검사를 하고 도내 전체 334개 저수지의 경우에는 격년에 1회, 일선 시ㆍ군과 한국농촌공사가 수질실태조사하고 있는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국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저수지 가운데 30개소가 농업용수 기준인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8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한국농촌공사가 도내 수혜면적 50㏊, 유효저수량 50만t 이상 저수지 중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53개, 수질측정망 조사지역의 2006년 조사결과를 보면 총 53개 중 농업용수 기준인 4등급을 초과한 저수지가 14개입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도내 격년마다 1회씩 실시하는 수질실태조사 일제조사의 경우는 총 334개에 대해 1단계 일단 육안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질오염이 의심되는 저수지 대상으로 실내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2006년도 총 4회 4개 저수지에 대해 수질실험을 실시한 결과 4등급을 초과한 저수지가 16개라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2006년 수질검사를 실시한 저수지 총 87개 중에 30개가 농업용수 기준인 COD 8ppm을 넘어선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질오염이 이렇게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저수지 관리하는 농촌공사나 일선 시ㆍ군 차원에서는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농정국 역시 수질조사 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06년 농림부 수질조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제출해 주셨고요.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저수지 오염에 대해 관심이 적은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권한 때문에 저수지는 시ㆍ군이 직접 관리하고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농정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수질오염실태에 대해 농업용 저수지 수질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하면 인체나 작물에 유해한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서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농업용 저수지 수질이 기준을 초과했는데 인체ㆍ작물에 유해한 기준치가 어디서 나왔으며, 그게 어떻게 농업용수로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본 위원은 사실 판단이 안 서서, 농정국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농림부 보고서를 보고 인용하신 것인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고요.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라서 괜찮다고 하는데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 물속에는 질소와 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질소의 경우에는 농작물에 과다하게 사용하면 잎이 얇아지고 넓어지며 가지가 약해지는 현상을 나타내지요? 개화기에 결실도 나빠지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의 경우에는 농작물이 덧자라 농작물의 면역이 크게 떨어지는 것 아시지요? 면역이 떨어지면 병해를 빨리 받지요? 사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면역이 약하면.

네.

그런데 어떻게 농업용수 기준을 COD 8ppm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6년도 농림부 수질조사보고서를…….

아무런 보고서도 조사가 농정국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조사한 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농촌공사에서 하고 시ㆍ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경기도의 역할이 뭡니까? 경기도 농정국의 역할이 뭡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무해하다고 발표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역할이, 왜냐하면 농림부에서 분명히 2006년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를 해서 농업용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도 인체나 작물에 유해한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바 농업용수 이용 불가한 것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게 농촌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시ㆍ군에서 관리한다고 하셔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사실 저수지에 대해서 그냥 맡겨놓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농림부에 촉구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수질개선대책을 내놔라 하는 정도의 소극적으로 접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수질오염 문제는 단순히 농업용수 사용여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정국에서는 지금 의욕적으로 농촌환경 개선사업과 농촌대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책을 펴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말씀드린다고 하면 쓰레기 수거라든가 수질개선, 또는 저수지 상류의 오염원 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지만…….

현재 우리가 관광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인근의 저수지가 오염되어 있다면 그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수지 준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수질 개선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준설을 통한 저수지 내 퇴적오염물 제거나 또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의왕에 왕송저수지 때문에 농촌공사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뒷짐만 지고 바라볼 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수지 관리하는 것은 일선 시ㆍ군이나 농촌공사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져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농촌공사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 검토하는 등 중앙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저수지가 우리가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경기도민들하고 저수지 농수로로 쓸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체험마을 조성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크게 시정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농림부 판단으로 봤을 때는 농작물에 해가 없기 때문에요.

아니,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질소하고 인은 농작물에 해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농산물을 먹었을 때 인체에 유해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생산되는 벼나 그다음 다른 채소나 이런 것들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 인체에 들어가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까? 왜 좋은 상품, 명품 이야기 왜 하십니까?

다만 작물이 연약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장님, 연약하게 자란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람의 인체에 들어와서 유해하다, 무해하다. 그 이전에 농작물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5,000원짜리 배가 있고 1,000원짜리 배가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명품 육성한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그 의도가 뭔지,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조금 저기하게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나중에 그것은 답변을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상 몇 가지 여쭤보고 지나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유기동물에 굉장히 많이 예산 들어가고요. 제가 2청에서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포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경기도만 해도 27억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네.

지금 계속 유기동물이 발생되는데 포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발생자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위생상 굉장히 나쁘고요. 저녁에 사실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굉장히 많이 놀래요, 확 튀어나오면. 전염병 우려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복지센터, 선진국에는 동물복지센터 건립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한 포획한 것을 갖다가 질병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원하는 분들한테 분양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총 농번수는 13만 5,853호, 농가인구는 43만 7,386명으로 통계청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농가인구 65세 이상 차지하는 비율이 23.5%예요. 아주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결국은 농가인구가 감소되는데, 특히 농촌에는 노년층만 남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가 노년층들 다 그거 하시면 농어촌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는 거지요. 굉장히 위기감이 온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농정국은 시장개방 환경에서 농업을 살리기 위해 각종 농업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농촌의 인구 구조상 실질적인 농어촌으로 젊은 사람들이,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펴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창업농후견인제라든가 농업인턴제라든가 후계농업경영인, 지역특성화 교육 등을 통해서 신규 취농이 가능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젊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엮어서 자기네들이 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요. 노령화 대책사업 지원내역에 대해 농정국에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답에 ‘응답이 없음’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농가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농정국에서는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닌가요?

지금 농정국에서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없는데요. 농촌공사에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그 정도 저희가, 또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다목적경량보행관리비 지원이라든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노령인구,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살맛 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국장님의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농가인구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국장님, 위원들이 요구한 감사 자료에 오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으면 저희들이 잘못한 거지요.

정확히 요구한 위원의 이름을 바꿔서 실을 정도로, 감사 자료를 성의 없이 한다고 하면 과연 감사 자료를 믿을 수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우선 먼저 듭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오타를 내서 할 정도면 모든, 이 많은 자료가 제대로 됐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거의 완료됐다 하는 내용으로 일괄되게 보고서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봤듯이 농업인 복지추진이다 하면 거의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런 부분은 거의 국비 내시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 분명히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치 잘 모르면 ‘경기도에서 농업인의 복지시책을 추진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건강보험료 도시 거주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원토록 중앙에 건의를 요망” 했는데 “도시 거주민에도 건강보험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농림부와 협의ㆍ추진(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협의ㆍ추진이 이미 끝난 건지, 지금 한 번 이렇게 건의만 한 것으로 완료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 저희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도 답답한데요.

그렇게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완료됐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완료된 거냐, 이게 완료됐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닙니까, 건의에 대한 조치가.

하여튼 위원님, 그것은 추진 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누차 건의하겠다, 추진 중으로 돼야지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한 문항뿐 아니고 모든 분야가 그래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여성농업인, 노인, 외국인배우자 등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도 추진불가(완료), 도저히 앞으로는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는 거고 이것은 그냥 추진불가한 거니까 완료됐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대책이 없어서 그렇게 완료라고 표시했는데요.

아니, 여성농업인, 노인, 외국인배우자 등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복지관 건립 같은 것은 경기도에도 외국인 결혼가정이 2,753가구가 있어요. 농가가 1,109가구나 되는데 이렇게 심각한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외국인배우자를 맞이하여 갈등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앞으로 이 숫자가 점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요?

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시ㆍ군에 이런 시설복지관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근 5개 시ㆍ군이, 앞으로 외국인여성이 우리 경기도 농촌에 시집와서 적응하고 쉽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업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추진불가(완료) 됐다는 식으로 보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부 농협에서 땅도 제공한다든가, 그런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전적으로 운영비라든가 건립비, 부지매입비까지 도에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외국인배우자가 많이 있는 시ㆍ군부터 그 지자체와 경기도가 앞으로 전반적인 모든 교육문제, 또 외국인배우자를 맞이하여 지역 간의 갈등이,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것이 너무나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가 됐다. 이 수가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때쯤이라도 서둘러서 이런 것을 준비해서 외국인배우자들의 교육, 또 거의 농촌에 시집와서 농업에 같이 어울려서 종사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분명히 그냥 중앙정부에 건의해 볼까 했더니 도저히 추진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모든 것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료보험이나 도시농업인에 대한 불이익 되는 부분도 중앙정부에만 건의할 것이 아니고 건의해서 안 되면 우리 도 자체에서 불이익을 받는, 전국 단위로 보면 경기도가 최고 피해숫자로 전국적으로 봐도 거의 80, 90%가 경기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 산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 그럼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있는 농업인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경기도의 역할은 분명한데요. 저희가 늘 재원 형편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엄청난 숫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을 때 과연 지금부터 대처하지 않으면 먼 훗날 큰 악재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느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중요하다.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앞서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행정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많이 증액해서 유기질퇴비를 각 원예농가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금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청은 이것이 농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지원된 것 같은데 경기도 본청에서는 쉽게 친환경농업 하는 쪽으로 유기질퇴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농가 위주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지금 친환경 사업은 거의 농촌의 인구가 젊은 세대고요. 정말 농촌에 가면 고령화에 접어드는데 거의 나이가 60, 70이 넘어서 농사짓는 노령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친환경농업이니 저농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봤을 때 예산을 늘려서 골고루, 노령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는 데도 이런 혜택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매일 혜택을 받는 쪽에만 계속 각종 지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야말로 저소득 농가, 노인들이 짓는 농가는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봤을 때 이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국비로 지원되는 유기질비료가 과거에는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됐는데 다시 그것이 내년부터는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이따 자료를 받고 질의하겠지만 이게 시ㆍ군에서 자체로 지원해 주는 시ㆍ군도 있을 테고 농협에서 또 몇 %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이냐를 좀 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어민 해외연수가, 어제 농업기술원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농정국에서 농어민 해외연수, 농업기술원, 또 각 지자체서도 농어민연수가 있는 곳이 있고 아직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또 농협, 기타 등등해서 여러 분야에서 농어민연수가 연에, 보통 다 합친다고 그러면 300～400만 가까이가 농어민 해외연수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고르게, 또 지역특성에 맞게 또 이것이 정말 고생하는 농어민들의 포상목적으로 어떤 여행을 한다든가, 실제로 정말 우수농어민에 대한 기술이나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하는 연수냐를 분명히 선을 그어서 제대로 된 연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전히 위로차원의, 포상차원의 여행성으로 농어민들이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어민들이 실제로 많은 것을 배우고 올 수 있는 벤치마킹으로 정말 실질적인 연수를 할 것이냐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농업기술원과 농정국과 각 지자체 농정과하고 해외연수에 대한 대책논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기관별로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산분야의 어업지도선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업지도선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어업을 지도하는 목적으로 해서 어업지도선이 있는 거지 단속을 목적으로 지도선을 운영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의가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지도 후단속입니다.

그러면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게 그만큼 충분히 지도를 해서, 단속보다는 지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여름에 화성 입파도～대부도 간을 밤에 바다를 나가 보니까 마치 저 아랫녘 외부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 온 배가 거의 200척 가까이, 마치 강원도에 오징어잡이 배가 온 것처럼 엄청나게 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멸치를 잡으러 왔다고 하는데 인천해양경찰서 단속선이 와서 닻을 내리고 입파도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행위를 해야만 단속이 가능하고, 배가 떠있는 것 갖고는 단속을 못해서 밤에 어업행위를 시작하면 잡으려고 잠복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50척에서 200척이 되는 배를 밤에 단속선 하나가 단속을 해야 과연 몇 척을 하겠습니까? 지금 인근 경기도 이쪽에서는 멸치잡이를 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진 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이런 데서 이들이 와서 불법 조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 또 화성, 안산의 어업지도선이 같이 일제합동단속을 해서 어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과연 우리 경기도에 멸치를 잡을 수 있는 허가가 없다고 했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게 허가를 경기도에서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임시적으로 한시적인 어업을 할 수 있는, 조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도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항을 저희가 잘 몰랐는데요.

위원장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장님이 증언석에 나오시게 해주세요.

권혁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혁운입니다. 멸치잡이 단속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치잡이가 야음을 틈타서 하기 때문에 단속이 굉장히 어렵고 저희 어업지도선이 도에 1척, 화성ㆍ안산 해서 3척이 있습니다. 또한 이 어업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수부에 수차에 걸쳐서 수산자원부령의 정한수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자원의 멸실 우려가 있다 해서 안 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경기도민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해 근해에 멸치가 과거에는 없다가 생태계 변화와 여러 가지 수온의 온도 차이 변화로 인하여 서해까지 대멸치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150척～200여척이 되는 배가 하루 저녁에 멸치를 잡아간다고 하는 물량을 보면 엄청난 어족자원인데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어민들이 잡을 수가 없고 외부에서 잡아간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지하게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말을 안 들어주면 경기도 독단으로라도 한시적으로 경기도 어민들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또 대하잡이, 충청도에 가면 대하를 잡을 수 있는 허가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대하를 잡을 수 있는 허가도 없고. 또 우리가 많은 치어를 방류하지만 충청도에서는 대하의 치어방류를 하는 곳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해수부에서 어업권을 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돼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건의했지만 앞으로도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의하기 전에, 금년은 지났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외부의 배가, 우리 경기도 지도선이나 안산시 지도선이나 화성시 지도선이 경기도 어민이 마음놓고 조업할 수 있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배의 단속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 근해에 외부에서 와서 불법적으로 못하게 막을, 문제점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도선이 낮은 물론 밤에까지 24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가 그렇다고 밤에 근무하면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단속할 수 있는 철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외지에서 오는 배에 대해서는, 지금도 특별단속기간입니다. 특별단속기간에 입파도나 또는 국화도 인근에 정박해서 야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하고요. 지난해 2006년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 근해에 보면 폐염전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화성이나 안산시, 시흥시 쪽에 많이 있는데 폐염전에서 바다낚시, 바닷물을 끌어넣고 허가해 주는 허가처가 없어서 불법으로 거의 다 이걸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도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자체와 상의해서 이게 과연 내수, 육지에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내수면으로 볼 수가 있고 바닷물을 집어넣으니까 해수, 이게 분명히 선을 그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거는 허가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하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답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히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뭐도 없는데 이런 것이 불법으로 성행한다고 그러면 많은 오염도 가중될 테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이 다 바다로 유입이 됐을 때 바다에 심각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저기를 하시고, 지난번에 민물고기연구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계속 이런 식으로 허가내줄 부서도 없이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방출을 해야 되고요. 또 지난번에 민물고기연구소에도 지적했다시피 서해바다에 숭어가 암수구별이 안 될 정도로 중성이 되고 해서, 암컷이 수컷으로 변해서 이런 것이 신문에도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경기도의 어업, 그러니까 해수나 어떤 내수 이런 문제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연구를 같이 해나가는 계획을 좀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에서도 해수의 어족자원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하는, 기구를 늘려서라도 이런 것은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농정국장님 다시 증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장님으로서, 현재 내수면연구소에서는 민물고기에 대한 연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수에 대한 어족연구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타 도에는 해수와 내수 쪽의 모든 연구를 병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정국장님이 진두지휘하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영흥면에 있는 화력발전소는 냉각기를 돌리기 위해서 바다에 다시 뜨듯한 물이 유입되고 온도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되는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지금 대처하는 것이 너무 없어요. 미약합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화력발전소에 1, 2기가 돌아가고 있고 3, 4호기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고 3, 4기, 5, 6기, 7, 8기, 10기까지 화력발전소가 다 완공돼서 돌아갔을 때 엄청난 온수가 바다에 유입되면 경기도가 큰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대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수면 관련해서 수자원 연구를, 연구하는 기관이 없는 곳이 충북하고 경기도 두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은 내륙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고요. 아마 경기도는 인천에 수산종묘배양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동연구를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연구수요라든가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쓸 수 있는 시간이 다 되었는데 지금 조금 더 하고, 다른 분이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국장님,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황은성 의원 등이 발의했던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안과 최환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 거는 알고 계시지요?

네.

도에서 여기에 대한 대체적인 방안을 시ㆍ군과 토론회라든가 협의를 같이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현지조사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령농업인 3,000명 이상이 되는 15개 도농복합 시ㆍ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8개 시ㆍ군에서 5,288명이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에 따른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28억 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사실상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종이쪽지에 불과한 거네요. 내년부터라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를 적용해서 각 시ㆍ군에서 농촌에 이런 것이, 내년에 각 시ㆍ군에 하고 싶어도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겁니까?

위원님, 다른 문제는 없는데 결국은 재원문제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현재로서 드릴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 적어도 28억이면, 도비 50% 하고 시ㆍ군비 50% 하면 약 14억 정도의…….

그럼 지금 농산어촌 체험관광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요?

체험관광 지원 조례에 따라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결국 농산어촌 체험관광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편의시설을 지원한다든가, 신규 관광마을을 조성한다든가 그리고 모니터링 투어라고 해서 실제로 오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것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중앙에서 하지 않는 체재형 주말농장인 클라인가르텐을 조성한다거나,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신청자를 받아봤더니 10 대 1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밀크스쿨과 같은 그런 시설적인 것, 또는 마을조성이라든가 농촌관광모니터링 투어는 위원님들이 금년 추경에 배려를 해주셔서 1억 8,000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6,000명에 대해서, 보통 한 사람이 농촌체험을 하려면 3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3만원 중에 1만 8,000원은 도하고 시ㆍ군에서 합쳐서 반반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경기도지사가 우리 의회에 재의요구라도, 재원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재의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에…….

조례 만들어놓고 써먹지도 못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공포는 언제 됐지요?

금년도 5월 7일자로 공포됐습니다.

그럼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부터도, 5월 7일 지나서도 우리가 재원이 있으면 금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조례고 내년도에도 이것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큰 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원이 전혀, 2008년도에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거지요?

2008년도에 의회에 제출된 예산은 이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요구를 해도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거지요, 분명히. 현재로 봐서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체 65세 이상 농가인구가 농촌에 약 10만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험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계속되는 재정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재원조달이 안 됐다 이런 말씀보다는 국장님 입장에 대한 피력을 간단하게 1분만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고령농업인이 심각한 농촌문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그러나 도전체 재정을 검토하는 측에서는 이번에 기초노령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그 결과를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연간 자원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전체적인 연간 자원은 10만명인데 그 조례에 의하면 120시간 기준으로 해서 30일, 그러니까 30일 동안 4시간 기준으로 해서 120시간이고요. 시간당 4,000원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연간 53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10만명일 때 그렇게 따지면 약 53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 소득증대는 환경개선, 교육문화, 관광사업 등에 처음에는 일부 참여하지 않을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걸로 마치고요. 농산어촌 체험관광에 1인당 1만 8,000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따가 준비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은 이주상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중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노영호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더 쓰셨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아까 권혁산 위원님이 대략 짚었던 얘기인데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분야 예산이 2005년도에는 5.4% 그리고 2006년도에도 5.4%, 2007년도에는 8조 6,204억인데 농정분야가 4,042억 해서 4.7%, 이렇게 경기도 전체예산 중 농정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기도 예산 전체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니까 액수로는 올랐지만 그러나 비율로 봐서는 5.4, 5.4, 4.7, 내년도 예산은 91억이 올랐다고 합니다마는 더 악화돼서 4.3%, 전체예산 대 농정분야 예산이 결국은 줄어든 거지요? 국장님, 인정하세요?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니 농정분야 하면 한칠레FTA, DDA, 한미FTA, 또 앞으로 여러 선진국가의 개방화 물결이 지속적으로 되는데 반면에 농정분야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오히려 더 배려를 해서 그 부분에 높여준다고 하는 게 일반상식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예산이 거꾸로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와서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팔당수질개선이라든가 교통대책이라든가 또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농정분야 예산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대책을 위해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도 연말이 다 됐는데 계속 거기에 대한 연구ㆍ분석, 피해보는 게 얼마큼 추정피해가 있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예산은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연구를 한 1년을 했지요?

네, 작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추경은 안 들어간 거고요. 본예산만 비교한 내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 대비 줄어드는 현상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시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의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영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하고 김광선 위원장이 특히 이런 분야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농정국장님이 너무 집행부의 높은 분들한테 바른 소리를 덜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떠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마음에 새겨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돌적으로 “농림위원회에서 사실 여건이 이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또 농민들이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고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촉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100억 정도 또 증액이 됐고요.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배려해주신 것 충분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뿐이 아니고 과장님들이 여러 가지 돌아가는 흐름, 정부의 돌아가는 흐름, 농민이나 농민단체의 흐름 이러한 것들을 잘 연구ㆍ분석해서 도정 책임자, 지사를 비롯한 실무책임자들이 농정 분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농정분야 공무원에게 가일층의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했는데 우리나라 국토면적에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요?

네, 높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52% 정도가 되겠습니다.

52, 53% 해당이 되는데 이게 다 산림면적 53%에 식재 되어 있는 나무 중 제일 많은 분야를 해보니까 침엽수가 96%…….

침엽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옛날에 초창기에는 사방공사도 하고 식수활동도 했지만 근래까지 조성된 거는 다 무슨 정부의 영농 그런 계획에 의한 게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심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수종을 선택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선은 산림녹화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소위 경제수종이라는 나무를 심지 못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6ㆍ25 후에 땔감이 없어서 심지어 잔디뿌리까지 캐다가 하다 보니까 그 후에 이루어지는 건 산지녹화 쪽의 생각이지 경제림 이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 많은 면적의 토지를 저렇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장래를 생각하는 계획영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수목갱신도 1년에 얼마씩 해나가야 되고 경제림을 많이 식수해서 경제림 비율이 점점 높아지도록 국토의 개발에 신경을 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에 지금까지 한 거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산림면적이 53만 1,000㏊ 정도인데 과거의 조림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치산녹화기, 흔히 ’73년도～’87년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황폐지 복구나 산지 속성녹화 목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리기다소나무, 말씀하신 대로 쓸모없는 리기다소나무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88년도～금년도까지는 산지자원화기로 침엽수 위주의 경제림 조성이라 해서 과거의 리기다소나무가 아닌 잣나무, 낙엽송 등 경제수종을 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경제적 가치가 큰 백합나무라든가 참나무류, 자작나무 이런 쪽으로 점차 바꿔서 특징 있는, 우리나라 향토수인 고유 소나무, 참나무, 박달나무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지만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넓은 산림면적을 경제적인 조림사업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나가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경기도는 도 나름대로 전문가로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중앙에다 외국에 잘사는 나라들, 토지가 넓은 나라들을 보면 경사도가 높은 데도 활용하여 축산, 그러니까 동물 양육하는데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국가적으로 해야 될 건데 이렇다하게, 수종이 너무 우거져서 산지 드나들기도 지금 어렵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화는 성공했지만 경제림이나 이런 영농은 실패라고 보는데 정책건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정책건의를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관계는 장정은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쌀 문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지요?

네, 신경 쓰고 있습니다.

5개 시ㆍ군에 500㏊씩 2,500㏊를 특별관리해서 재배하고 있지요?

품질혁신단지로 해서 농업기술원하고.

일등 경기미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저희가 품질혁신단지를 용인, 평택, 김포, 안성, 여주 다섯 군데를 했는데요. 거기에 재배관련 예산 들어간 것이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약 18억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18억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해당 수용농가들, 500㏊에 해당되는 농가교육부터 관리, 비료 주는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교육시켜서 이렇게 했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수가 끝났는데 평가를 해봤을 때 어떤 점은 잘됐고 어떤 점은 안 됐는지요?

잘된 면은 처음으로 저희가 일본식으로 품질기준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 완전미까지는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단백질 함량은 별로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쌀은 완전미율이 97%뿐만이 아니고 단백질 함량이 6.3% 이하, 그래서 단백질이 6.3% 이하면 밥을 했을 때 상당히 구수한 냄새가 나고 씹어보면 상당히 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6.3% 정도면 아마 국내에나온 쌀 중에서 제일 낮게 책정한, 그리고 농약과 중금속을 소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 기준의 1/2 이하로 하고요. 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통과시켜 준 보상에 관한 조례, 농약이나 중금속이 하나라도 기준치 이상 나오면 500만원, 최대 1억까지 보상해 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혹시 5개 단지를 했는데 5개 단지 중에서 조금 부진한 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5개 단지에서 생산된 일등경기미에 대한 품질검사를 해본…….

품질검사는 농업기술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금년에 날씨가 나쁘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6.3 이상이 나오는 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빼내고 그렇게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별 하자 없이 그냥.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1만 2,000t 정도가 생산됐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 이상이 8,000t 이상 정도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지금 도정을 하면서 그중에서…….

그럼 6,000t을 이마트에 납품 계약하면…….

이마트하고는 계약을 8,000t 했는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이런 규격이 정확하게 만족하는 것이 6,000t 정도는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마트 주면 다른 데 활용할 것은 없네.

저희는 이번에 이마트와 독점계약을 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마트와 서로 간에 계약을 파기하려면 석 달 전에 얘기할 때만 계약이 파기됩니다. 그 대신 이마트에 나와 있는 쌀 중에서는 최고가로 10㎏는 3만 4,800원에 판매하고 있고, 하여튼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쌀 중에서는 제일 비쌉니다.

최고가격으로?

네, 최고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계약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런 추세로 봐서는 내년에는 면적을 넓혀야 되나요?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500㏊로 해서 약 5,000㏊로 2배 정도 늘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쌀 수출관계 때문에 미국도 가봤는데 현지 해당자들과 생각하니까 연말에 가서는 고급 쌀, 일등경기미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양이 거의 없어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것을 확대 생산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진적으로 저희가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99G＋rice라고 이렇게 해서 최고등급의 쌀을 생산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명칭을 가지고 어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그게 일반 시민이나 국민이 딱 와서 어필할 수 있는 감이, -199G＋rice 했을 때 홍보효과가 딱 와서 체감에 느껴지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이 분야는 어떻게 공모해서 상금을 걸고 좋은 것을 해봤으면 하고 궁리궁리 끝에 제가 생각한 것은 한국 쌀을 세계시장에 품질로, 가격으로는 안 되지만 품질로 경쟁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World Top G rice 이렇게 하면 글자도 줄어들고, 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G는 경기도가 보증하는 거니까 G마크 쌀이다 해서 오히려 World Top G rice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분야를 어필할 수 있게끔, 세계에 브랜드화시켜야 하잖아요. 적어도 명품 쌀에 대해서. 그 분야도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G＋쌀이 전국 108개 이마트 매장에서 팔립니다. 과거에는 전라도나 충청도에 저희 쌀이 못 들어갔는데요. 전국적으로 팔리면 그 결과를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스크랩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쌀 문제가, 제가 신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농민신문에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해외수출 겨냥해서 쌀 보급화를 가속화해 나간다” 우리만 이 분야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경쟁국인 미국에서도 세계에 상품화하려고 이렇게 고급화를 지속적으로 가속화해 나간다. 농민신문에 나온 것을 그래서 오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상대국인, 여러 가지 농업기반은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은 어렵잖아요. 재배면적도 영세하고 수리시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보다는 낫겠지만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살아남고 세계 명품을 만들려면 특단의 연구, 노력은 다른 나라에 2배, 3배 이상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농정, 경기도의 농정 주무국장님이니까 그 분야에 한 번 더 신경 써서 우리나라의 쌀 박사, 쌀에는 유전자 문제, DNA, 여러 가지 품종 문제 이런 거, 아주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농진청보다 더 우수한 팀이 경기도에 있다 하는 정도로 해서 가일층 매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생각 어떠세요?

지금 기술원장님도 와계신데요. 이 G＋의 품질문제는 전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케팅 쪽으로 했고요. 이런 식으로 상호 협력해 가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계 최고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비축미에 지금 경기도 목표가 얼마인데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10월말 실적으로.

저희가 47만 2,000포대인데 지금 산물벼는 37만 8,100포대에서 33만 6,172포대를 해서 전체 진도는 89%고요. 건조벼는 69만 1,761포를 계획합니다만 실제로는 17만 7,335포로써 26%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10월말?

11월 19일 현재입니다.

저한테 온 것은 10월말로 왔는데 계획량의 21.6%, 이제 조금 올라갔지요?

11월 19일 현재 건조벼는 2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공비축재 매입가격은 전국 동일가격을 적용하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미가 일반 산지가격보다 더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공공비축을 좀 기피하는, 아주 품질이 나쁜 경우에는 비축미로 내놓는데 일반 산지가격이 비싸면 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쌀이 예년보다 수확량이 줄어들었지요?

전국적으로 한 5.6% 줄어들었는데 경기도도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중 쌀값보다 공공비축 단가가 싸지요? 낮게 책정되어 있지요?

네.

그러니까 일반 시중가격으로 더 받고 팔려고 하지 덜 받고 공공비축으로 팔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피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공공비축 가격을 개선하는 길은 없는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건의를 드리는데 전라도는 이때 오히려 매입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경기도만 자꾸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회피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전국을 일제히 똑같이 하면 안 되지요. 경기도가 미질에 있어서 전국에서 경기도 쌀이 최고니까 차등을 둬서 공공, 그러면 이렇게 비축미 확보를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군부대에 들어가는 경기미가 타 도 게 들어가거나 학교급식 쌀이 타 도 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해야만 경기 도내에 있는 학교에 경기미가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국 쌀값 중에 경기미가 비싸다는 것은 국민이 다 인정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농림당국에 건의해서 “경기미는 이러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분석결과 시중가격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으므로 이 시중가격 선까지는 끌어올려 줘야겠습니다.” 해서 건의서를 빨리 내셔야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금년에는, 특히 내년도 상반기에 상당히 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되는 바람에 더더군다나 그런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 집행부가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별 산지쌀값 기준으로 매입하게 해야지 전국 평균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그 내용인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농정당국, 농림수산부에서도 경기미가 타 도 쌀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은 다 인정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연천이나 가평 같은 데는 매입가격이 일반 산지가격보다 더 비싸답니다. 그런 문제도 일부 불균형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김치문제를 어제도 하고 오늘 또 합니다. 김치, 인삼도 마찬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경기도에 7개 공장이 있네요?

메이저급 공장이라고 해서 큰 공장이.

대량 생산에 포함되는, 북부에 네 군데, 1청 관할에 세 군데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치의 종주국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당연히 종주국입니다.

종주국이지요?

네.

거기에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장 밑반찬으로 많이 먹는 게 김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연구기관도 없고 이렇다하게 개인적으로 대표기관일 정도의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중국에서 김치가 대량으로 수입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여러 군데 오려가지고 왔는데 중국산이 무려 34%까지 점유될 전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배추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 따르는 게 뭐가 있느냐면 중국산 배추가 품질 면에서 건강상 완벽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요?

네,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그것을 검사하는데요.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 기관에서는 김치에 대한 성분 분석 이런 건 못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련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충분히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중국산 김치에는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것을 공표해서 거기에 유해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알권리를 국민에게 제공해 줘야 되고. 그렇다면 아무리 싸더라도 중국산 김치를 우리 국민이 많이 먹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어제 농업기술원에 질의해 보니까 식품의약청이나 이런 데서 공식 인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연구실적이나 이런 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수준급에 속한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 기관으로 해가지고 수입김치를 주기적으로 검사ㆍ발표해서 우리 국민들이 중국산 김치에 너무 현혹되지 않게 유해물질이 많으면 안 먹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중국산 수입김치가 많이 안 들어오는 데 대한 대책도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해볼 생각 없으세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더, 인삼의 종주국도 대한민국이지요?

네,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인삼조합별 생산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농가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이 분야도 고려인삼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좋다고 평가를 해야 합니까? 표현을 뭘로 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우수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지요?

싸포닌 성분이 제일 많은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더군다나 근래에는 인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가지 특별한 구성요소로 더 각광을 받아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종주국인 대한민국이 위협을 받는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종주국을 지켜가야겠다. 인삼재배 면적도 과학적으로 해야 되고 농가에 대한 과학적인 지도도 마찬가지고 인삼품질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인삼종주국으로서 지위를 굳건히 지킬 뿐 아니라 인삼을 재배해서 세계를 상대로 무역확대를 해서 국민수입을 확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농산물 수출에서는 인삼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식품으로…….

몇 위, 2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에서 단일품목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렇게 세계적인 약리효능을 갖고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특히 연구기능은 KT&G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그 연구실적을 저희한테도 나눠줄 수 있게끔 요청을 한다든지…….

연구를 같이 협약해서 한다든지 해서 흔히, 그 전에 개성인삼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파주 쪽에 토양분석이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분야도, 토양연구부터 인삼에 대한 성분분석, 전문가ㆍ학자들을 동원해서 좀 더 개발해서 세계에 상품화할 수 있는, 명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문외한이지만 분석을 하니까, 전문가로 하여금 그러한 일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단의 분석을 해보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김광선 위원장, 정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최형근 국장님 이하 공직자들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인 농업여건이라고 할까, 변화 때문에 농촌이 많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소득보전직불제라는 것이 사실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요. 한시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중앙에서도 한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매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자료 주신 것 21쪽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페이지를 보시면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게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된 지 얼마나 됐지요?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6년이요?

죄송합니다. 2005년부터.

3년 정도 됐지요?

네. 이게 명칭이 많이 바뀌어서 휴경 관련해서 직접지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불형태로 있다가 2005년부터 명칭이 소득보전직접지불제로 됐습니다.

이게 지금 3년째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농림부에서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경기도 농정국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네. 제도개선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건데요. 부부합산 농가소득이 연간 3,5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을 제외한다든가, 면적 기준으로 지급상한을 설정해서 농업인인 경우는 10㏊까지, 법인인 경우는 50㏊까지만 지급한다든가, 주소지 기준은 연접 읍ㆍ면 이내인 경우에만 실제 경작을 인정해 주고요. 직불제 집행기관은 시ㆍ군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거나 부당신청 시에 등록 제한기간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거나 이런 제도개선안은 지금 농림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개인을 10㏊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8㏊로 알고 있고요. 법인도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보전을 해주는 지급상한을 설정하고 있고 기타 등등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부합산 소득이 3,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외하는, 그리고 지급대상자와 농지를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1년 이상 쌀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과 농지에 한정함으로써 신규 진입농가나 신규 등록농지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제출되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농가는 상당히 한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이번 제도개선안의 초점이 어떤 기존 쌀 산업의 규모라든가 전업화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 확보라든가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런 안들에 대해서 경기도의 특수한 입장 같은 것을 개진한 내용들이 있나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따른 개선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라든가 무슨 건의사항 같은 것을 중앙정부에 한 내용들이 있나요?

위원님, 개선사항에 건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도 농가가 전국의 10.9%를 차지하고 있고, 농사를 짓는 농가. 그다음에 경지면적이 전국 면적의 10.8%를 차지하고 있고 축산도 전국의 22%, 그러면 결코 적은 퍼센티지 및 숫자는 아니거든요.

농업이 그렇게 비중이 낮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낮지 않지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중앙정부에서 농민에 대한 어떤 중요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법제화하거나 제도화할 때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다른 거 아무리 잘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경기도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제한적으로, 한시적이지만 혜택을 주는 부분들을 챙길 수 없다면 경기도에서 농사짓는다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농업인들이 제도개선 주요내용 중에 이것보다는 목표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변동직불금 산정 시 정해놓은 목표가격이 금년까지는 한가마당 17만 83원인데요. 그것이 내년부터는 1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상당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어서 여러 차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도 개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는 농업인들이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별다른 건의사항이 안 들어왔습니다.

농민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알리가 없지요. 경기도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국에서도 정확하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는데 하물며 일반 농민들이야 이런 개선안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뭐라고 그럴까, 중요한 어떤 개정안이기 때문에 만약 농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 이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11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서 입법예정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네.

시간이 남았지요? 입법준비가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농민단체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부부합산 농외소득이 연간 3,500만원 이상인 자의 지급 제외하는 것은 일부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고요. 면적기준도 농업인이 10㏊ 넘어가는 사람은 좀 빼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10㏊요?

네.

저는 8㏊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개인이 8㏊고 법인이 50㏊의 한도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8㏊면 평수로 얼마지요?

2만 4,000평이고요. 10㏊는 3만평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맹점이 있냐 하면요. 개정안대로 본다면 이게 영농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대규모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소농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농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대농화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는 전혀 여기서 대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야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월말까지…….

협의를 하셔서 가뜩이나 어려운 소농이 됐든 대농이 됐든 이런 제도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미 수출경쟁력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페이지 그리고 74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특히 미국 지역에 쌀을 수출하고 있지요?

네.

자료 갖고 계신가요?

네,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출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45.5t을 수출했는데요.

40.5t이지요.

45.5t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조금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미국을 가봤습니다마는 11개, 그러니까 브랜드로 따져서 11개 브랜드가 들어와 있어서 안 팔리는 것은 그대로 상당히 적체가 돼서 거기에 있는 마트에서는 조금 있으면 떡쌀로 빼야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11개 브랜드 중에서 2개 브랜드 정도는 남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게 남을지는 품질 가지고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를 빼왔거든요. 조선컴에 들어가서 제가 이걸 봤는데, 선적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올라온 댓글들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어디서 했지요? 어디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지요?

전북 제2미곡종합처리장에서.

거기서 가장 먼저 했지요?

철새도래지쌀이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전북에서 철새도래지쌀이 가장 먼저 했는데 전북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북에서 홍보한 것처럼 돼서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고향에 대한 아련한 생각 때문에 일시적으로 팔아 준 게 있지요?

네.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팔리지 않아서 슈퍼마켓, LA 같은 데도 점령도 못하고 있고 창고에서 사실 썩다시피 하고 있는 내용도 잘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경기도 쌀은 아직 판매부진 사례는 없습니다. 경기도 햅쌀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금 여기 나온 게 “미국에서 찬밥 된 한국 쌀” 해서 전국 지방기초자치단체들 중심으로, 광역도 포함되지만 앞다퉈서 미국으로 엄청 서로 경쟁적으로 11개 자치단체에서 수출을 했습니다, 양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한 게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미국에서 한국 쌀은 큰 호응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작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 쌀에 대한 관점은 아주 찬밥 신세, 그런 걸로 돼서 가격이 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봐도 최고 미국 쌀의 8배예요, 한국 쌀의 가격이. 그건 알고 계세요?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미국 쌀이 ㎏당 400원～700원 정도 가는데 우리는 4,500원～5,000원까지 육박하고 있는데 거의 많게는 10배까지 가는데 이거를 가지고 향후 수출계획에 지적을 해주신 것은 뭐냐 하면 ‘이 쌀을 수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어떤 홍보 때문에 되지도 않는 양을 가지고 정력낭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미국에 쌀 수출하는데 특별히 수출지원한 것도 없고요. 또 쌀 가격도 ㎏당 농가들이 받은, RPC에서 받은 거지요. ㎏당 2,500원～3,100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남이나 경남 같은 경우는 ㎏당 1,700원, 1,600원 이렇게 수출한 경우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상당히 스시가 전 세계적 식품으로 각광을 받는데 스시에 쓰이는 쌀은 일본 쌀로 쓰는데 일본 쌀보다는 저희가 쌉니다. 그랬을 때 그런 대체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역시 이것도 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적료 있지 않습니까, 운송비용. 운송비, 무슨 보험료 이런 비용을 공제하고도 실속이 있습니까?

RPC 수지가격이 경기미가 이번에 2,500원～3,100원 받았는데 2,500원이면 현재 최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이 실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네, 농가소득으로, 그것을 국내시장에 판다면 2,100원 내지 2,200원 정도 받는데요. 200, 300원은 더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과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미국시장이 아주 혼란하기 때문에 그 혼란한 것이 정리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포상대가 아닌 스시집에 일본 쌀 대체로 들어간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농림부 관계자의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거. 농림부 관계자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처럼 큰 실속이 없는 쌀 수출이 대대적으로 포장된 것은 자치단체장들이 쌀 수출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쌀을 제법 생산한다는 지자체에서 11개 브랜드를 갖고 미국에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끼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수출을 못하면 무능한 단체장으로 낙인찍히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지금 앞다퉈서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수출을 추진했기 때문에 좋은 쌀이라고, 소위 말하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쌀들이 미국에 가서 천대를 받고 있고 찬밥이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농림부 관계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 쪽에서는 제한적으로 일시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농림부 관계자조차도 언론에 이런 말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 우리만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지적을 했잖아요. 과연 그것이 농민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되느냐 제가 이걸 반문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11월 19일 포천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ㆍ군에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당 2,500원 이하로는 수출하지 말아라. RPC가 받는 가격이 ㎏당 2,500원입니다. 2,500원이면 국내가격보다 좀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외상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수출하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지금 아주 비관적으로 보시고 비판적으로 보시는 시각도 있고 또는 조금 정리가 돼서 경기미가 살아남는다고 하면 좀 더 가능성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수출한 게 40.5t이에요. 가격으로 따지면 12만 3,000불이요. 이게 얼마지요? 약 1억 정도 되지요? 1억 정도 수출한 것이 더 증대되리라고 판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증대된다, 안 된다보다는 지금까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10월말까지의 자료입니다만 11월 19일까지 해서 45t인데요. 2,500원 이하로는 안 팔았다는 그 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어차피 소비층이 우리 교포들한테 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지 쌀값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11개가 진출해 있다고 했는데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에서 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의 브랜드가 난립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난립되니까 현지 재고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판매부진으로 해서 점점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말이지요. 경기도에서만 한 것도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12만 3,000불, 약 1억 정도 금액인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저기하는 거는 다시 한 번 재고를,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검토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좀, 어제도 제가 농업기술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장, 사실은 어제 농업기술원보다도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향신문에 19일 월요일 12면에 났던 신문을 스크랩했는데 이게 심각해요. TV에도 나왔지만, 부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지금 배추 같은 거를, 굉장히 수급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런 부분을 출하량 실패라든가, 아니면 유통구조 문제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보니까 어느 한 농가에서 힘들게 배추를 재배해서 아마 받은 양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TV에서 본 거기 때문에. 지금 5,000만원을 받은 거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간상인이 하는 거는 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1/10을 받았더라고요. 그럼 5,000만원 받아서 모든 영농에 투입된 비용들을 공제하고 나니까 가져가는 거는 1,000만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 하냐 하면 자기가 지은 농사를, 배추를 바라보면서 하는 소리가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빨리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보니까 계약재배를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계약재배를 해서 지금은 다 크게 자란 상태인데 계약재배를 하고 미리 돈을 받았으니까, 계약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농민이 고생만 엄청 했지 실질적으로 소득시기에 받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이래 가지고 소득증대가 되겠냐. 그래서 경기도 농정국에서는 이런 수급조절 문제라든가 유통구조 문제를 좀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농협에 직거래 김장시장을 개설해서…….

농협도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농협이 본래의 설립된 취지대로 안 가고 있어요. 농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금융 쪽으로만 농업이 특수법인으로 설립돼서 설립된 취지가 있을 텐데 자꾸 영농을 제외한 금융에서만, 자꾸 농업이 그런 방향으로만 가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외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농정국에서도, 물론 광역 지방정부이기는 하지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경지 침수피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내 농경지 침수현황이 굉장히 크지요?

네,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현황을 보니까 약 324㏊, 굉장히 큰 면적이지요?

2007년도 평택 고덕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당시에 농경지가 약 380㏊ 정도 침수피해가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파주시에 2006년도에 22억 2,500만원 들여서 제진기 보강시설을 하고 있지요? 완료됐습니까?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파주에도 지금 이게 완료가 됐지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파주뿐만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농경지 침수관련 여러 가지 양배수장 같은 것은 전액 국비 가지고 하는데요. 농림부에서도 과거 50년 빈도의 강우량을 갖고 양수장배수펌프설계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집중호우 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200년 빈도로 한 번씩 나올 정도의 강우량을 갖고 설계, 그런 양배수장 용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신설하는 거라든가 또는 기존의 것을 보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파주에 법흥하고 송촌 쪽에서 하는 것도 지금 완공되어 있습니까? 시행 중인 것 아니에요?

현재 준공지구가 화성 귀래, 이천 행죽, 평택 신호지구고 계속지구가 평택 도곡 야막지구, 화성 광평지구, 이천 백사 행죽, 여주 하다, 고양 구산, 파주 법흥ㆍ송촌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완료된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서 상습적으로 침체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거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주상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인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삼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수급이 부족한 상태예요.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지요? 인삼 누가 담당하세요? 인삼 담당하는 분 계세요? 인삼이 굉장히 수급이 달리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농산유통과장 이진찬입니다. 인삼 수급과 관련돼서 부족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사실 없습니다.

이것도 경기도 농정국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모르신다고요?

전국적인 인삼수급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우리 경기도 것만이라도.

인삼유통은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전체적으로 공급량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거 파악을 하고 계세요. 파악을 해야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경기 북부지역에 올라가 보면 인삼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료취합을 못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아니, 재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수급현황이라고 하면 전국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받쳐주는 공급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삼 부분은, 다른 쌀농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선 국내 수요도 굉장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한국의 인삼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수급이 달려요.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원의 김영호 원장님이 계시지만 사실상 북한에 좋은 토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약재배하고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북한 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에 이거를 추진해 볼 용의는 없어요? 남북교류협력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한번 나중에 기획위원회 그리고 남북교류위원회가 추진이 돼서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협에 직거래장터 서는 거 아시지요?

네.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요?

매주 하는데요. 김장철에는 또 김장 직거래장터가 별도로 열립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직접 농사짓는 분들이 가져와서 직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중간상인들이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떼어다가 거기서 거래를, 판매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시고 직접 농사짓는 분들이 오셔서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농협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위원장께서 자료를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내 책상에는 한 개도 갖다 놓은 게 없어요. 국장님이 자료 안 주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차례가 오도록 왜 한 개도 없어요?

위원님, 바로 준비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라고 지시는 떨어졌는데 언제 준비해서 줘요?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줄래요? 질의 끝난 다음에 나중에 주시든가 그럼.

죄송합니다.

국장님, FTA의 심각성을 알지요?

네.

얼마나 심각합니까?

FTA가 되면 계량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최대 1,500억～2,500억 정도의 피해가 난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의 피해는 얼마나 나요, 경기도에만? 대응책이 뭐예요?

흔히 다 똑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품질고급화를 통해서 고가전략…….

뭐 했어요?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한 것 좀 얘기해 보세요. 뭐했어요?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G＋쌀하고 G＋고기하고 또 하나는 G＋민물고기, 이것은 G＋fish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가격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G＋rice하고 G＋Meat하고 G＋fish?

네.

이것이 경기도의 FTA 대항능력 대응책이다, 그 얘기입니까?

그게 일부분인데요.

또 있어요? 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럼. 일부분만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농업인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농업인 만나서 한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이 FTA를 대비해서 1,500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농민 피해날 것을 이미 추정에 나왔으니까 대비해서 해놓은 내용이 G＋rice, G＋Meat, G＋fish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또 뭐 있냐고요. 이것뿐이냐고요. 또 있으면 빨리 얘기해 보세요.

고품격 농축산물 생산분야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가 있다고요?

지금 말씀드린 고품격 농축산물 생산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가 아주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7만평을 6월 22일자로 해제했고, 그다음에 농정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저희가 101가지를 뽑아서 중앙에 요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수용이 37가지, 중장기 검토가 29가지, 수용불가가 35가지, 여기에는 주로 제도에 의해 여러 가지 지원문제도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추진을 각 도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 대학생학자금이, 물론 내년부터 나가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가 광주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가 2010년에 되면 상당히 많은 친환경 농산물들이 학교급식으로 또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국제유기농학술대회가 내년 3월에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친환경유기농산물의 품질기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올림픽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만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도 저희가 유치를 해서, 특히 유기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트랜드를 맞추어 가고자 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축산분뇨가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는데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포천지역에 독일 MBO사하고 축산바이오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잎맞춤이라든가 햇사레와 같은 광역브랜드, 축산물에서도 여러 가지 광역브랜드가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는 금년에 새롭게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미흡하지만 FTA에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장황해서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FTA하고 연계해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학교급식 추진 같은 게 대응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학자금 융자도 대응책이 아니고. 오히려 대응책이라고 그러면 세계유기농대회, 그리고 유기농학술대회 이런 걸로 인해서 세계브랜드화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학술 연구 이게 오히려 대응책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고품격 농축산물 생산 이런 부분에 연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연구의 벽이 여기서 수없이 넘어가도, 우선 한미FTA가 거의 다 왔어요. 당장 G＋rice도 안 되지요? 미국에서 싸워서 안 되지요? 내내 여기서 수없이 G＋rice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G＋rice는 미국시장에서, 우리는 수출이라고 했지만 교포예요. 한국 사람들이 향수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일부 사준 것이고 지금은 안 사요. 그리고 우리는 35달러 가까이 되는 돈을 내서 팔았다고 하지만 그 사간 중간도매상은 그것을 35달러 주고 사다가 20달러도 안 되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팔았느냐, 안 되니까 다 덤핑 쳐버린 거예요. 적자나면서 덤핑치는 이유가 뭔지 내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다 받았다고 하면 뭐하느냐, 우리는 다 받았으니까 관계없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관계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쌀이 거기 가서 덤핑으로 나갔다는 자체는 우리 쌀의, 곧 신용도 추락, 추락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창고에서도 처져서 뒤로 재껴져 있는 자체가 또 추락이야. 최소한 한미FTA를 대비해서 미국시장을 공약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도 정부 가지고 안 되면 중앙정부에서 나서서라도 뭔가 중심산업으로 이 쌀을 연구하고 무역수지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서로가 앞다퉈서 비행기로 수송하고 배로 선적하고, 서로 앞다퉈 날짜 맞춰서 먼저 가려고. 경기도도 날짜 맞춰서 먼저 가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로 가는 게 안 됐지요, 그렇지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앞다퉈서 먼저 얼굴 내밀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농민을 위해서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농민이 바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없는 쌀 가지고만 경기도에서 명품, 명품 해서 명품화하는데 명품의 조건이 뭡니까?

명품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 경기도가 쌀에 대해서 명품 쌀이라고 했으니까, 명품 쌀이라고 이미 했잖아요. 명품이 뭐로 명품이라고 했느냐는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그냥 정한 거예요? 명품이라는 이름을.

아닙니다.

명품의 조건에 들어간 내용이 뭐예요?

명품 농산물 보상 조례에 보면 명품 농산물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한번 알려주세요.

거기에 보면 완전미율이 97% 이상이고요. 단백질 함량이 6.3% 이하고 그다음에 199개의 성분, 특히 잔류농약 197개, 중금속 2개가 있는데 이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잔류농약ㆍ중금속 유해요소 기준의 1/2 이내로 돼서 안전성이 확인된 그런 쌀, 이렇게 저희가…….

우리나라 쌀이 식품안전청에 안 들어간 쌀이 없잖아요.

아니, 그것은…….

식품안전청에 뭐 경기도 것만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것은 다 들어갔는데.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명품 농산물은 누구도 정의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보상 조례에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명품에 대해서 정의를 경기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백질 6.3% 이하, 단백질 6.3% 이하와 단백질 7.5% 이 차이에 대해서 큰 차이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큰 차이에요?

단백질이 우선 6.3면 그것이 밥이 식었을 때 쌀알이 뭉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시와 같은 초밥 만들기도 좋고요.

쌀이 뭉그러지지 않는다? 이것이 퍼서 그냥 놔뒀을 때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냥 놔두는 사람 없잖아요, 밥도.

밥그릇에 놔두면 그 쌀알이…….

요즘에 밥그릇에 그냥 놔두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밥 퍼서 밥그릇에 그냥 놔둬요?

아니, 밥솥에 있는 상태도…….

그리고 밥을 제때 다 하잖아요. 명품이라는 단어는 말이지요. 명품이라는 단어를 붙이려면 최소한 명품다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명인들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말 까다롭게 수없는 검증작업 거친 다음에 ‘명인’이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 명인에 뭐까지 덧붙이냐면 도덕성까지 붙여둡니다. 도덕성은 사실 명인하고는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도덕성까지 붙인 까다로운 명인이거든. 그런데 명품을 갖다가, 명품 쌀다워야 하잖아요. 단백질이 7.5%에서 6.3% 이하로 됐으니까 명품이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식품안전청의 조금 더 기준치가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낮아졌다? 이건 명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명품하려면 경기도가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고 있잖아요. 뭐 연구하고 있는지 아세요?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해서 이렇게 제품화한 게 G＋rice 같은…….

제가 말하는 것은 최소한 쌀의 가격이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쌀의 기능성 이런 것으로 대응해야 그 가치가 명품화 되지 않겠어요? 이 쌀에 대한, 우리 경기도에 대한, 이 쌀의 기능성에 대해서 상당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서 명품, 명품 하게 되면 우리가 최고의 명품이라고, 경기도는 G＋rice라고 해서 보낸 쌀까지도 제대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미국시장 같은 데서…….

미국에 간 것은 G＋rice가 아니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에 임금님ㆍ대왕님표도 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지금 있는 이런 쌀들 가지고서, 하나를 해도 이왕이면 기능성 쌀을 하나 만들었더라, 경기도가. 그래서 요즘 같이 웰빙시대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세계시장이 사지 말라고 해도 사지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 말라고 해도 보지요. 그 혜택을 봐줄 수 있게끔 연구해 주는 것이, 그렇게 또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잖아요. 도 정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정부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이 내내 똑같은 일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FTA에 대한 대응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경기농정 드림프로젝트 민선4기 농정운영 방향을 수립하여 분야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완료), 이렇게 해서 감사에 답을 했거든요. 완료했나요?

그 기준이 애매한데요, 저희들이…….

아니, 완료했냐고요. 국장님이 애매한데, 그러면 우리는 완료라고 해놓은 것을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드림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완료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정상대로 쌀 수출해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농지지역 해제신청하고 있고 제도개선 해달라고 했는데 위에 중앙정부가 안 해주고 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외에도 그때 드림프로젝트 10대 전략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하는 것은 그렇게 안일하게, FTA를 갖다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방법으로 가고 있다고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농민들은 일선에서 화나거든요. 농민들은 일선에서 변한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계속 손해나고 있거든요, 화나고 있어요. 여기는 잘되고 있다는데 농민은 지금 되는 일이 없거든요. 농민들을 좀 만나보세요. 우리 지역에 농사꾼이 없어도 찾아서 만나봤는데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더라고요. 말이나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열을 내는 거예요. FTA 대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거꾸로 열을 내니까, 제가 농업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라도 똑바르게 나타난 게 있으면 그거라도 얘기하겠는데 설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잎맞춤, 맞춤 심의했던 거지요? 그때 잎맞춤 심의했나요?

아니, 맞춤농정.

맞춤농정 심의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거기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교수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 농민 도와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왕 도와주는 것 경기도가 나서서 컨트롤해서, 예를 들어서 31개 시ㆍ군에 여기도 잘된다고 심고 저기도 잘된다고 심게 하지 말고 경기도 전체 맵을 놓고 올해 모든 출하에 대한 물량이 어떻고 내년에 예상치가 어떻게 되는데 얼마큼 공급과잉이 안 되도록 연결을 하고 이런 식의 역할을 컨트롤해 줘라. 나는 이런 것을 국장님이나 농정과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도 있고 또 그만큼 해나갈 수 있는 영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두 번째 행정감사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똑같은 얘기하는 거 매년 듣기 싫지 않으세요? 난 매년 내가 하고 있는 얘기가 싫어요,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렇게 예측을 해서 생산하는 것은 농업관측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농업관측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줄이십시오” 하면 거기서 일곱, 여덟 사람은 따르는데 꼭 두세 사람은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프리라이더(free-riders)라고 하는 무임승차자를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해결을 못했습니다. 물론 예측을 하고 관측을 하는 데서는 컴퓨터가 발달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바람에 패널티를, 만약에 그렇지 않고 더 심게 되면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농민이 사는 길이잖아요, 패널티를 주는 것도.

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자기네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안 됐지만 패널티를 줘야지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그 문제는 농정을 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숙제입니다.

숙제가 아니라 제가 보면 패널티를 줘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고 그렇게 해서 조절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못하는 것은, 사실 지사나 선출직 의원들이나 지자체의 장이나 이런 분들은 농민들한테 눈치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눈치 볼 일은 없잖아요. 국장님, 도지사가 밉다고 ‘그만 하세요’ 그런다고 국장님 자리를 자르지는 못하잖아요, 농정국장에서 다른 데로 보낼지 모르지만. 하지만 소신은 있잖아요. 언젠가는 국장님의 뜻을 알지 않겠어요? 저는 역대, 세계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에 100인의 위인만 그냥 생각해 봐도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에 있는 위인들 중 우리가 이름을 하나 끄집어내보자 이거예요, 위인 중에. 그 시대에서 최고로 존경받고 최고의 부귀영화 누리고 만수무강해서 살았던 사람이 몇 명 되나요? 아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대표적으로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경기도에서 정약용 선생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고, 또 정약용의 사상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목민심서, 사실 그 당시에 그분은 왕따거든요. 그분은 왕따예요. 그리고 그분은 도대체가 저 사람은 뭐하고 살겠다고 지 멋대로 떠드느냐고 당시에 수없는 사람이 했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도 못 가보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자기 형이 죽어도 못 가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썩지 않은 것이 한 개도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소신이 없는 것을 지적한 거거든요. 어차피 그 시대에 그분은 가장 미련하고 가장 좋지 않게, 대우 못 받은 사람인데 우리 후세의 역사는 그분을 다시 살려냈거든요. 그분이 만약에 당시에 “그래, 그냥 두루두루 같이 더불어 살지 혼자 튀고 그러나. 그냥 적당히 살지”라고 했다면 그분은 이미 없지요. 우리는 정약용이라는 이름을 기억도 못하지요. 그렇게 두루두루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국장님 혹시 가르쳐 주세요.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국장님은, 과장님은,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누가 절대로 맘대로 소신 있게 했다고 해서 불이익 주는 것이, 최소한 자리를 뺏어가지는 못하거든요. 그것은 곧 소신 있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어차피 국장님이 농정국장을 계속 잘 보이고 잘 하려고 애써도 10년 못해요. 어차피 좀 있으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가기 전에 뭔가 하나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농민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FTA, 작년에도 했던 얘기를 똑같이 안 하게, FTA에 대해서 경기농정 드림프로젝트 민선4기 농정운영 방향을 수립하여 분야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추진을 하고 있느라고 애를 쓰고 계획 잡은 대로 가고 있는데 여러 모로 힘이 들다. 농정분야 사람들도 뼈를 깎는 고통에 참여해 달라.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같이 하겠다. 그리고 필요한 게 뭔지 여기는 쏟아부어보자, 좀 이렇게 하자고요. 비행기에서 서로 지자체가 모여서 미국땅에 그 쌀을 팔아다 얼마나 떼돈을 버는지 모르지만 서로 앞다퉈서 발 한 번 먼저 내밀려고, 올림픽 금메달도 아닌데 비행기로 가고 배로 가면서 서로 난리를 치고 보내냐고요. 그쪽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 자리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동참하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우리 위원이 동참했다면 이해가 가요, 잘 보이려고 그런 거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품의 쌀들 교육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의 농정에 돌보느라고 들인 예산이 현재까지 얼마인가요?

교육비 예산 말씀이신가요?

여러 가지 비용 해서 들인 내용, 예산이. 쌀로 인해서 든 예산, 쌀 한 가지만 합시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쌀만 가지고 한 18억 정도.

우리가 명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경쟁력 있게 키우려고 18억을 소비했어요. 예산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경기도는 고생하고 고생했는데 45.5t을 수출했다고 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45.5t이면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그냥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1억 2,000 정도 됩니다.

18억 넣어서 1억 2,000을, 통째로 다 벌어 와도 1억 2,000이에요. 통째로 다 벌어 와도 1억 2,000이야.

그 18억은…….

아니, 물론 여러 가지 내용에, 교육 외 다방면에 사용했겠지만 결국은 세계시장 가서 싸워서 이길 길을 찾기 위해서 선투자한 것 아니겠어요. 그냥 소비투자한 거예요.

그 쌀 수출해 나간 것은 슈퍼오닝이라고 전혀 상관이 없는 쌀이고 저희가 G＋rice는 이마트에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G＋rice에 들어간 비용만 얼마 들어간 거예요?

그게 18억, 말씀드린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마트하고 농정 하느라고, 생산 만드느라고 18억 넣은 거고. 수출 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그것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수출한 쌀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단백질 6.3% 이하짜리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슈퍼오닝…….

이것은 그럼 7.5짜리인가요?

그것은 측정해 보지 않았고요.

그럼 아무 쌀이나 막 보냈나요?

아닙니다. 평택 슈퍼오닝 쌀이라고 그것도 상당히 품질이, 자체적으로 평택시에서 품질관리를 정확히 한 겁니다.

이왕이면 6.3%짜리 보내면서 선전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것은 그때 수출할 때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6.3% 이하는 최근에 생산이 돼서 11월 8일부터 이마트 108개 매장에서 동시 판매하는 그런 쌀입니다.

지금 18억 농가들이, 경기도 농가가 쌀만 생산해서 순수수익만 얼마 되나요? 순수수익만. 총가 순수수익, 다 팔았다고 보고.

쌀이 저희가 보통 50만t 생산하면 8,000～9,000억 정도 될 겁니다. 매출 기준을 보면 8,000～9,0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쌀이요. 50만t이면 저희가 보통 47만t…….

8,000～9,000에 수익만 얼마 되냐고.

아닙니다, 매출액이요.

아니, 수입만 얼마냐고요.

거기서 조수입 따지면, 보통 농촌진흥청 발표에 보면 50～60%의 조수입을 이야기합니다. 자가노동이…….

아니, 노동력까지 포함…….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 안 된 거지요? 노동력까지 추정해서 다 빼보세요. 얼마 되냐고, 순수수익이.

자가노동까지 빼면 보통 40%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40%는 무슨 40%가 됩니까? 농사지어서 무슨 40%가 남아요?

쌀은 다른 것에 비해서 그것이…….

아니, 농사지어서, 쌀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쌀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야 물어보지. 쌀농사 짓는 사람이 40% 이득을 본다는 말입니까? 자기의 인건비 다 빼고도.

판매액에서 보통 30～40%, 40% 가까이 얘기합니다.

국장님, 시간이 다 됐다고 독촉이 왔으니…….

그것은 농촌진흥청의 소득분석 자료에…….

나중에 저도 2부에 또 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 우선 국장님이 총 예상매출 8,000～9,000억에 대한 데이터와 그다음에 거기에서 인건비, 농약 등 모든 원가, 아까 50%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원가 빼고 순수인건비 농가 추정한 것 빼서 데이터로 해서 이따 다음 보충질의 할 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자료는 여기 다 주신 겁니까? 줄 자료는 다 줬어요?

인사승진 관계 자료를 인사파트에서 지금 뽑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뽑고 있어요?

네, 그것은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세요.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먼저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각 기종별로 규격을 현재 뽑으라고 했더니 당장 뽑기가 어렵다고 포괄적으로 자료를 내주셨는데 임대농기계를 각 지자체에 지원할 때 대형농기계는 배제시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특별히 제한한 것은 없고 대형 고가 농기계 위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이나 중형으로 어느 정도 맥시멈을 정해 놓은 것 같이 일선 농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형기계로 전환해서, 물론 소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농기계 작업능률이랄까, 예를 들어 소형농기계로 5시간 할 것을 대형으로 하면 2～3시간에 끝낼 수 있으면 더 많은 면적에 작업능률을 높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쪽으로 일관하는 것을 일부에서 제가 직접 느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혹시 도에서 그런 것을 지침으로 내려 보낸 적이 있는지.

오히려 대형농기계 쪽으로 권장하고요. 소형농기계 쪽은 지침 내려 보낸 적이 없습니다.

대형이면 어느 정도까지를 대형으로 보십니까? 소형농기계는 경운기, 이앙기 이런 쪽 말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대형농기계는 신기종이 나오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콤바인 같은 것은 4조식 이상 하고 트랙터도……. 위원님, 저희들이 고가농기계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재원까지는 시ㆍ군에 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는 그런 지침을 시에 내려준 적이 없으시단 말씀이시지요?

네.

임대농기계를 금년부터는 대폭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대폭 줄이는 것보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99년도부터 할 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도에서 지원하면 그다음부터는 임대료를 받아서 그것을 적립해서 다시 재구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했었습니다. ’99년 이래 8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초창기에 사줬던 농기계들이 대부분 내구연한이 끝나고 다시 재구입할 때 또 도비를 준다고 하면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는 그동안 적립된 것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동안 적립된 액수를 보니까 123억 9,000만원 정도가 적립됐고요. 그래서 72억 4,800만원이 재투자가 됐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51억 4,200만원이 시ㆍ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ㆍ군은 바로바로 재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시ㆍ군은 계속 도에만 손을 벌려서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동안 적립금을 사용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자전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연히 적립된 재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 농가에는 재투자하든지 뭐 하겠지요, 수혜를 받지 않는 농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촌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실제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농기계 작업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임대농을 선호하는 측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지난 기계는 지났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더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맞다고 보고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아닌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수요를 조사해 보고요. 그리고 적립금이 51억 4,200만원 남은 것을 갖고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요조사가 아니라 지금 신청에 몇 % 나가지 않기 때문에 수요조사 할 것까지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농촌의 현실을, 어느 상한선을 정해서 자꾸 도에서 그런 지침을 내리니까, 시책이 이렇다고 내리니까 감히 신청을 못하는 정도지, 어차피 신청해도 수혜를 받지 못할 거니까 포기하는 이런 실정인데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면 아마 대단한 물량의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재원확보를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루셀라하고 우결핵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양성축을 보상해 주는데 그동안은 100%를 보상하다가 방금 전에 담당자한테 얘기 듣기로는 이번 달부터 60%로 보상액을 대폭 줄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농림부에서는 브루셀라 실거래가격의 60% 정도를 보상하는데 농가도 전염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방역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 해서 농가책임론을 들어서 농가부담을 높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101가지 프로포즈에 브루셀라병을 다시 80% 올리는 것을 건의했더니 농림부에서는 일단 수용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아직 그것이 되지 않았는데 시기적으로 언제쯤 되겠느냐 했더니 내년에는 틀림없이 80%로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농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적해서 저희들이 꼭 80%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축산위생연구소 감사 당시에 조언을 한 것이 있는데 양성축이 발견됐을 때에 그것을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수개월을 지나가면서 이동도 규제가 되고 또 젖소를 하는 농가는 납유도 중지가 되고 수개월 동안을, 양성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을 두고서 계속 지켜보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퇴치시켜, 살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농가는 망가지게 마련이거든요. 특히 젖소 같은 경우는 매월 일정 고정 수입원이 있는 것이 다 없어지게 되니까 농가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또 브루셀라균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아무런 소에서나, 아무 때나 발견될 수가 없는 그런 병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송아지나 육성우나 성우가 돼도, 심지어는 큰 소에서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지금 기술개발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임신축이나 비유중인 송아지가 젖을 먹는다든지 우유를 짜낸다든지 이러한 소에서만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수소나 비육 소 같은 경우에 도축했을 때에 사람이 식용으로, 특히 육회로 섭취했을 때 인체에 전염경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거를 한 우군이나 농가에서 몇 %로, 열 마리면 두세 마리, 한두 마리라도 나온다고 그러면 그 우군은 한꺼번에 살처분 해줘야 맞다고 보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위생연구소장님한테 정확하게 좀…….

당사자한테 듣기로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금년 3월 16일부터는, 그러니까 농장에 유산증상이 나타났다든가 또 사육두수의 1/3이 양성으로 나타났다든가, 과거에는 1/2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3회째 발생이 됐다든가 그러면 전두수 다 살처분하는 걸로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1/2을 1/3로 축소시켰다고 해도 큰 효과는 없을 걸로 보고.

그리고 유산증상이 나타났다든가 또 유산이 나타나서 첫 번째 브루셀라가 나타났다 그러면 전부 살처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균이 아무 때나, 아무 소에서나 나타나, 잠재되어 있으되 그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를 보면 우리 시중에서 육회로 드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걸로 보는데 어떻게 믿고서 육회로, 식용으로 쓰겠냐 이거지.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식용으로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살코기 문화가 있어서, 고기에서는 0.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해서 0.8%에 해당되는 게 양성이 나와서…….

소장님,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질의한 대로 일반 소에서 브루셀라균이 검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양성반응으로.

잠복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근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을 1/3로 줄였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 거기서 10%만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2회, 3회까지 재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1개 우군이 형성된 목장, 농가 이런 데를 전수 살처분해 줘야 종식이 되지 거기서 또 나가서 인체에도 위험하고 번식우 하는 농가에서는 송아지가 팔려 나가서 또 다른 농가에서 전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우명품이다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거를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서 명품을 만들어야지.

위원님 의견도 검토를 했는데요.

사람한테는 전염이 안 되는 줄 알았다가 브루셀라균에 전염된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의사들.

최근에는 두 번째 발생돼서 종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살처분한다는 거는 조금 고려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런 농가에서 나온 소가 음성반응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 육회 드시라고 그러면 드실 수 있겠어요? 소장님이 그런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말고 실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저런 위험성을, 또 이렇게 상부에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 당신들이 와서 먹어봐라 음성반응이 일어난 거니까, 양성반응이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괜찮은 거라면 같이 한번 먹어보자든지, 지네들은 안 먹는다고. 그래서 제대로 검증된 소고기를 우리가 명품으로 내놓고 정말 G마크 등록, 나중에 이런 것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로 만들었는데.

알겠습니다.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거 담당이신지 모르겠네. 소 이력추적시스템은 어느 분이 관리합니까?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력추적시스템이 몇 % 정도나.

아니, 어떤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소 개체별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합니다. 그걸 귀표에다 장착하는데 출생부터 이동 및 도축단계, 가공ㆍ유통단계까지를 DB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생단계부터 도축까지…….

가공ㆍ유통단계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추적시스템을 어느 식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지금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송아지 생산에서부터 도축, 가공, 유통까지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농가에서 기초자료 관리를 하고요. 대부분 브랜드업체들이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자료를 브랜드업체에서 전산입력하고 지정도축장ㆍ가공장에서 역시 도축ㆍ가공자료를 전산입력하고 지정판매장에서는 전산자료를 소비자한테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브랜드명, 사육자정보, 소 개체정보, 사양관리정보, 송아지 출생신고, 이동신고, 도축단계에서는 개체식별번호, 도축일자, 등급판정 내역, 공급처, 가공단계에서는 매입일자, 매입처, 매입량, 가공일자, 매출처, 매출량, 판매단계에서는 매입, 매출료 이런 등등이…….

그러니까 브랜드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 몇 농가에 몇 두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06년도에 한우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6개소에 했는데요. 참여농가는 1,267농가에, 참여두수는 약 3만 3,243두를 참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우 경기도 내 전 시ㆍ군과 육우브랜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한우는 13만 3,149두, 육우는 4,275두를 이력추적시스템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이 일정 특정농가나 신청농가만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 또는 전국의 전 축산농가에 그게 다 실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생신고부터 이것이 전산화돼서 출생 당시에 ㎏도 나오고 또 이표에 바코드를 찍어서 넘버만 치면 사람들 주민등록번호처럼 일목요연하게 쫙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농가를 해야지 일부 농가만 해서는 큰 효력을 볼 수 없고 허점이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까 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다른 데서 산물벼를 도정공장만 경기도에서 해서 경기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처럼 다른 데서 도축해 와서 고기를 이력추적한 걸 가지고 인용을 해서 그렇게 나가버린다면 안 한 소들 가지고 충분히 범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서는 DNA검사용 샘플을 채취ㆍ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되는 식육과 대조확인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송아지 때 등록된 소가 도축이 됐는지, 폐사를 했는지, 폐사했으면 어느 병에 원인이 뭔가까지 정확히 추적이 돼야 되고 또 소 도둑도 없어지는 겁니다. 밀도살을 할 수가 없고 팔래야 팔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전반적으로 구축을 해줘야 축산농가들도 이득이 있고 우리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도 믿고 정말 명품다운 명품으로 발전돼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2009년부터는 도축 시 이표부착이 안 되면 아예 도축이 불가하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추진이 되고 있다니까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아쉬운 것은 더 활성화시켜서 전반적으로 경기도만큼이라도, 아마 경기도ㆍ충청도나 전라도에서 키운 소라고 육질이 다르겠습니까? 전국이 다 우리 사람이 주민등록하는 것처럼, 출생신고처럼 그렇게 이루어져야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분야에 대해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수종이나 이런 것을 다양화하고 수형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난해에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를 제ㆍ개정토록 조치하고 완료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또 지난해에 요청하기를 각 지자체에 시범의 거리 500m도 좋고 짧으면 1㎞도 좋고 하니까 시범으로 정말 수형도 아름답게, 예쁘게 다듬어가면서 제대로 된 가로수로 좋은 거리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완료됐다고 하니까. 지금 가로수가 형편없이 전부 몽땅 머리처럼 잘라버리는 형식의 전정을 해주다 보니까 너무 흉물처럼 보이는 가로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국에 다녀봐도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해서 수형을 아주 예쁘게 잘 다듬어서 해놓는 경우와 우리나라에 들어서자마자 가로수를, 특히 시가지 가로수를 보면 너무 한심스러워서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었는데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었는지 한번 답을 주시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사례로서는 정조대왕 능행차길을 테마로 한 소나무 가로수 식재라든가 또는…….

거기는 옛날부터 있던 건데, 제가 시의원 할 때 심어놓고 나온 겁니다.

최근에 한 거는 포천시 군도 4호선에 오성한음마을을 테마로 한 회화나무 식재 이런 것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다 갖다 붙여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한테…….

단기간 내에 그런 소나무도 좋습니다마는 굉장히 굵은 소나무가 되기까지 다 활착이 돼서 이파리가 무성한데 소나무 이식을 해서 당년에 그렇게 활착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한 데를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돼 있는 시범거리인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러면 시범거리를 한 게 아니고 지정을 한 겁니까?

위원님, 금년에는 저희들이 실적으로 잡을만한 게 많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니, 안 됐으면 아직 못했다고 답을 주셔야지 기 수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거명을 하시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이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처에서 직접 조정을 하는 바람에 도에서는 관할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균특예산이 시ㆍ군에서 직접 조정하는 바람에 이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할을 못 했는데 2008년부터는 예산반영을 저희 국에서 시ㆍ군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의 지자체에 어떤 지침을 내려보낸다든지 거기에 확실한 답을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심은 나무가 활착이 되어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추진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하지도 않은 거리를, 괜찮은데 보고다니다가 그걸 거명하시면 되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먼저 민물고기연구소에서 감사 당시에 붕어와 잉어가 자연교배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서 그 연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연구실적이 없다고 간단하게 종이 한 장 갖다줬네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민물고기연구소장이.

민물고기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연구실적이 있다고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연구실적이 없는데 왜 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답변과정에서 국내 일부대학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연구실적은 없고요. 쌍지붕어라고 해서 중국산이 들어와서 낚시터에 방류됐던 건데 지금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돼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확인이 안 된 사실을 확인된 것처럼 답변하시고 자료제출 해달라고 하니까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갖고 온 게 이런 자료입니까?

죄송합니다. 국내에…….

위증하시는 거예요? 질의를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정말 관심 갖고 질의했는데 소장님, 그러면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때 일부 신문에…….

자리만 모면하면 끝나는 걸로 상투적인, 아주 전형적으로 상투적 답변을 하고 그냥 나갔으면 다시 안 불러야 되는데 또 여기 이렇게 서게 됐지 않습니까. 왜 위증을 하시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됐으면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든가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야지, 자료까지 다 제출하겠다고 확실하게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해놓고서는 실제 와서는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최근에 교잡종 육종연구는 토종에 관한 보존성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종 보존을 위해서 교잡종을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서 강원대학 쪽에서 일부 연구진행되는 걸로 알고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본 결과는 연구한 바가 없다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진행되는 걸로 간주해서 답변하신 거는 더 잘못된 거지요. 앞으로 시정하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수산과장님 잠깐만 서주시지요. 우리가 치어방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어민들이 지금 서해안에 잡히는 넙치, 즉 광어가 우리가 그동안 방류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70, 80%가 우리가 방류한 치어가 성장을 해서 잡히고 있다고 그럽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런데 그 많이 잡히는 광어가 상품가치가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는지는 아시지요?

점 때문에. 그 점이 양어장에서 부화할 때 아주 캄캄한 빛이 없는 지역에서 해야만 하얗게 되는데 양어장 하시는 분들이 채란에서 부화를 시키는 과정에 부화가 잘 됐나, 안 됐나 해서 보게 됩니다, 양어장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러는 과정에 광선이 들어가면 핵분열에 의해서 점이 생기는 부분이 한 70%까지는 안 되고 한 40%, 50%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이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려고 해양연구원에, 안산에 있는 연구원의 김종만 박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양식을 할 때 점을 없앨 수가 없답니다. 연구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화하는 과정을 관찰해야 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광선에 의해서 핵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도저히 자기는 용역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못 줬습니다.

몰래 카메라처럼 달아놓고 하면 확인할 수가 없나요?

그래도 양어장에서, 종묘배양장에서 사람들이 육안으로 대략 보면서 이것이 부화됐나, 안 됐나 상품적인 가치가 없을 때 다시 채란을 해서 다시 소생률이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약을 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문제는 연간 수십억개의 치어를 바다에 쏟아부으면서 그것이 자라서 어민들이 어획을 했을 때, 조업을 해서 그걸 잡아들였을 때에 상품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건 양식광어로 인정을 받고 가격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기왕이면 십수년 동안을 방류한 사업인데 다 합치면 수백억 될 겁니다. 그러면 같은 값이면 거기다 어떤 장비를 더 구입을 한다든지 연구비용이라도 더 들여서 제대로 된, 변형된 고기를 만들어 내서 잡아낼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치어를 방류해 줘야 바다를 목장화하면서 생산성에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냥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일관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제대로 된 고기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연구비가 모자라면 위원회에서도 지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거라도 요청을 하고 자신 있게 뭔가 만들어낼 용의가 없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민물고기…….

비단 화성뿐만이 아니고 해수부에 얘기해서 전국적으로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그 기술만 개발한다고 그러면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리라고 봅니다.

그 관계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연구를 하려고 했었고요, 해양연구원에서 김종만 박사도 연구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무리 과학적인 저기라 하더라도 자연의 섭리를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민물고기연구소에 수산연구사들이, 유능한 직원들이 있으니까 또 앞으로 계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자꾸 민원을 내서라도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솔직히 농축산어업에, 수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관심이 아주 저조하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울지 않는 애 젖 주겠습니까? 계속 울어대고 또 잘못된 걸 바로 잡아달라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중앙에서라고 외면하겠습니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밀어붙이기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누구보다도 수산에 대해서는 달인으로 알고 계신 우리 권 과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잠깐만 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농촌현실에 직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고심 끝에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아까 답변은 대략 들었습니다마는 이거 제정해 놓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차 타고 지나가면서 라디오 방송에도 나오고 여러 채널에서 다 소문이 났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안 해야 됐는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월 7일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에 따라서 농산어촌마을 활성화사업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산어촌마을 활성화사업 계획 및 추진 관련해서 시ㆍ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고령농업 일자리 창출 사업소요량을 파악해 본 결과 우선 시범사업으로 8개 시ㆍ군에서 5,28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농림예산 편성을 위해서 국비지원 건의를, 아까 말씀드렸던 101가지 프러포즈에도 물론 넣어서 중앙에 건의했을 뿐만이 아니고 농업인의 삶의 질 워크숍이 10월 31일 중앙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고령농업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국비지원 건의를 저희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연간 120시간 기준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 지출을 산정해 봤을 때 보통 1인당 연간 53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저희가 신청 받은 5,288명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면 28억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님,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예산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확보치를 못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바로 시행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농촌에 있는 고령농업인도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경기도만 하더라도 약 47만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1,5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다음에 소위 농촌에 있는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에 관한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재원확보에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1,500억이 소요된다면 28억이 거기에 비유가 됩니까?

네?

1,500억이 노령연금으로 소요가 된다면…….

그게 1,500억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1,780억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331억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28억이 조족지혈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당히 적은 액수인데요.

만약에 이런 조례를 지사가 만들라고 했을 때도 예산 세우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인구 43만 7,386명 중에서 시범적으로 15개 도농복합시ㆍ군만 수요파악을 했는데 엄격하게 65세 이상 농가인구가 10만 2,666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원이 다 신청하게 되면 약 53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실제적으로…….

그런데 고령농업인의 지원이, 무슨 연금 주는 걸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면 바로 확산이 됩니다. 다른 데서도 신청, 농촌의 65세 이상 농가인구가 다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 신청을 하더라도……. (정금란 부위원장, 김광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지용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해주시고 추가질의 때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에서 이렇게 해법이 안 나오는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입니다. 시간이 본의 아니게 쓰다 보면, 우리가 짧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저도 짧게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난해도 제가 이 문제를 연구ㆍ검토해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농촌에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신 농촌 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총각이 아니라 한 가장들이 되셨겠지요. 그런데 그때에 설명드리기를 언어소통이 너무 안 되니까 시어머니들이나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잘 형성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외국인하고 결혼하신 분이 있는데 실제로 서로 농촌에서 바쁘다 보니까 한국말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내년도에는 꼭 수립해 보겠다’ 했는데 감사 해결한 건수에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금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이주여성 농업인후견인제라고 해서 시ㆍ군별 후견인을 선정해서 이분들이 가서 상담을 해주거나 지금 말씀하신 언어를 가르쳐 주거나 했는데 이천시, 파주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여기에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한테는 월 3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1일 5시간씩 두 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문화교육으로 저희가 2,100만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전통요리실습이라든가 제사상 차리기 및 농촌문화체험 행사를 했고요. 국제결혼 예정농업인에 대해서 3,600만원을 들여서 학력ㆍ연령의 문화차이로 인한 가정생활 유지의 어려움에 대해서 예비남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120명을 실시했는데 전부 시범사업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금년 결과를 평가해서 내년도에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발효퇴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는 맞춤농정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귀를 기울여주셨고 이 점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또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축분을 가공해서 축분 가공한 것이 바로 지역농토에 뿌려지기를 바라고 한 건데 일선공무원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도에서 어떻게 지도를 잘못한 건지 실질적인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이 당초에 지적하신 것은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축분 유기질비료를 해당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그쪽으로 얘기해서 정액지원을 해서 가능한, 보통 포대에 2,800원인데 2,100원 정도 시ㆍ군까지 합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다만 농가들한테 선택권을 줘서 축분 유기질비료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는 자부담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해당지역보다는 혼합유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조금 의도하고는 어긋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좀…….

서로 공감하니까 혼합유박은 우리가 외국산을 갖다가 처리해 주는 결과가 나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림위원회에서, 또 본 위원이 의도했던 것은 절대 아니지요. 이것은 앞으로 지양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행정지도를 하는데 농가의 선택권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 당초 의도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도문서를 복사해서 하나 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러한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급적 지자체 내에 생산된 축분비료를 우선 구입해서 농민에 공급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분명하게 저희가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청에서는 하신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엉뚱한 외국산 갖다 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양시로 따져보면 고양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에서 주는 것하고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을 합한 것만큼 고양시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양시 퇴비가 안 나가고 다른데 퇴비가 들어오면 다음부터 고양시에서 ‘우리는 안 받습니다’ 해도 할 말 없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발효퇴비 공장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 시ㆍ군에는 가급적 그것을 활용해 달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알아들으셨습니까?

‘가급적 해당 지자체 내에서 생산된 축분비료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공문에 명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한다’고 하세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ㆍ군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하고 지도하는 것은 가능한데 딱 잘라서 하면 저희들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하여간 그렇게만 해줘도 그게 명분이 돼서 시장ㆍ군수가 일하기가 편하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은 거기까지만 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 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얼마 전에 2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 우리농업 FTA 전략으로 아주 기발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비육우 산업입니다. 비육우 산업인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전부 한우에 대해서 치중하고 있거든요. 한우는 한우대로 가야 되고 비육우는 비육우대로 가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우는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잡숫고 서민들이나 농민들이나, 농민이 1등육을 생산하지만 1등육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먹을 수가 없느냐면 농민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나부터도 일반 정육점에 가서 한 근 사오려면 2만 8,500원 줘야 돼요. 그런데 비육우 전문점에 가면 등심이 1만 2,500원, 그다음에 일반정육이 1만 500원 그리고 족발이 3만 5,000원, 또 큰 앞 사골이 3만 5,000원 그리고 뒤 사골 작은 것은 3만원, 2만 5,000원, 2만원까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거냐,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육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부담 없이. 그래서 비육우를 그냥 이대로 한우로 둔갑해서 팔아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두실 게 아니라 비육우도 브랜드화할 것은 하고 그렇게 지도해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세도 못하고 파는 거고, 우리 도에서는 거세도 하고 브랜드화하고 비육우 나름대로 고급화하더라도 한 근에 1만 5,000원 이하로 사먹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전략상품이고 맛도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산에 우리가 대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한우, 혹시 비육우는 젖소 수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젖소 수소인데 폭넓게 말씀드려서 혹시나 엥거스 키우시는 분도 있고 다른 거 키우시는 분이 있으면 ‘저 놈이 옛날에 목장을 하더니 젖소만 알까’ 이렇게 생각할까 봐 내가 그냥 비육우로 했는데 젖소 수놈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젖소 수소가 한우로 둔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이력추적시스템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젖소 수소는 젖소 수소라는 것을 소비자가 알고 싸게 먹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제가 추진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009년까지 도내 사육 육우 전두수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늦어요. 지금 이미 일부 하고 있는 데는 장려해 주고 힘을 주고 또 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우리 도에서 힘을 주면서 농민들이나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FTA는 지금 계속 미국도 하고 칠레는 이미 됐고 그다음에 EU, EU가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더 심각한 줄 아시지요?

네, 특히 축산 분야는 더.

특히 축산 분야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그거 내년도부터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니까 확대해서 어느 지역이 됐든 경기도에 그런 것을 희망하는 데는 다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도내 한 5만 6,000두 정도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부분적으로라도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하기도 하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농민들 건강을, 우리가 좋은 것은 생산하면서 그래도 2등육이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화훼농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기름 값이 100달러에 가고 있고 앞으로 이란을 침공했을 적에 200달러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폭탄선언을 TV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이런 기름을 때서 과연 화훼산업을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에너지 절약형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는데 대체에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지요. 저희가 도에서 거기에 연구하고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폐목이라든지 연탄이라든지 그 외에 기름을 대신할 수 있는 가스라든지 또 그보다 더 진보되면 수소라든지 아니면 요새 휘발유 대용으로 쓰는 게 뭐라고 하나요, 솔벤트…….

바이오디젤이요.

그런 것은 아마 우리 도에도 공학박사가 있으니까, 아니면 위촉을 해서라도, 위탁해서라도 개발하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목이라든가 연탄이라든가 폐타이어, 또는 폐기물과 같은 에너지 절약형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왔는데 지금 바이오디젤이라든가 대체에너지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하게 화훼에 적용할 것은 못 봤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과학영농하시는 분들에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일단 동감하십니까?

여기 농업기술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뭐냐 하면 농사짓는 분이 농토에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경기도 내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수도권 일부, 고양시, 다른 시ㆍ군은 내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여기에는 농가주택을 절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농지에다가. 이 문제를 시장ㆍ군수 권한이라고 해서 1,000평 되면 창고로 10평에서 15평, 그것도 큰 트랙터가 있고 농기계가 여러 대가 있어야 지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5년이 지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가 그런 것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면.

네.

그러면 5년 동안 얼어 죽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없는 사람 보고 아파트 살라는 겁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도 차원에서도 이런 지도를 확실히 해서 농사밖에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집이 없을 때는 농가주택을 기본형은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시ㆍ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규모 집단화된 진흥지역 내에 한 군데라도 농가주택을 허용하게 되면 농가주택이 계속 들어가서 결국 진흥지역 자체를 보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기 집이 없어서 자기 농지에 집을 꼭 지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도하는데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시장ㆍ군수가 자기 지역특성을 보고 악용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할 문제이지 우리가 무조건 집이 없다고 해서 허용하게 한다고 하면 흔히 대규모 집단화된 농지의 중간마다 주택이 계속 들어가서 농지로서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판단하고 그 사람이 정말 평생 농사만 지었던 사람인데 늙어죽기 전에 집 한 채 짓고 자손들하고 살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고 컨테이너 박스에 계속 살게 만들어주는 게 환경적으로 좋으냐 이것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지법상에 시장ㆍ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 그 문제가, 또 법상에서는 농업인이면 당연히 자기 농지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가 최종판단을 하게끔, 법적으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시장ㆍ군수 판단에 맡기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않느냐 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예를 들어 시장ㆍ군수한테 협조요청하면 안 될까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해낼 텐데,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ㆍ군수 권한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고양시뿐 아니라 전 경기도에 걸쳐서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집이 없는데 내 농토에, 특히 농업진흥지역 안에 왜 집을 못 짓게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몇 년 전에 축사를 허가내서 양돈 아니면 양계 그리고 한우, 젖소 기르다가 지금은 도시화가 돼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은 민원 때문에 못하고 밀려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건물을 용도변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창고라든지 기세 좋은 데는 전시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줘야 농사짓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답변 듣기는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해 보셨는지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진흥지역 내하고 농업진흥지역 외하고 다른데요. 농업진흥지역 외일 경우에는 5년만 지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요. 농업진흥지역 내인 경우에는 진흥지역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법상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축사는 저도 그 법이 금년 7월 1일에 통과됐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외의 것도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법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최종판단도 시장ㆍ군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법에 되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한테 물어보니까 시장ㆍ군수는 자기권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핑퐁 치는 거예요?

위원님, 다시 법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분명히…….

다시 확인하시면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얼마 전에 고양시장하고 간담회 했는데 국장은 된다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공무원들이 국장 얘기 다르고 시장 얘기 다르고 담당자 얘기 다르고 도에 와서 얘기 들으면 또 다르고, 이래서 안 되잖아요.

위원님,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서로서 정확하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문서로 그럼 해주시고.

그 조항을 찾아서.

고맙습니다. 문서로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그래서 도에서 한 유권해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고양시 가서 하시면 거기서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일곱 번째 질의인데요. 여기 모내기하고 벼 베기를 도지사가 다니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지사님이 다니시는데 도지사님이 한 번 시ㆍ군에 오기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중복돼서 나갔단 말이에요. 중복돼 나가면 그냥 중복돼 나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모내러 가게 되면 모내는 기계가 선사되고 벼 베러가게 되면 벼 베는 콤바인이 그 마을에 선사되고, 행사 치르기는 힘들겠지만. 또 도지사님이 한 번 오시면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한번 관망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발전시킬까 하는 구상을 하고 가시거든요. 대단히 아주 귀한 자리인데 이것을 왜 꼭 중복시켜서 내보냈어야 되는지, 어느 시ㆍ군이라도 돌아가면서 지사가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넓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한번 그 자료를 보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천에 두 번 나가고 여주에 두 번 나가고요. 또 양주에도 중복되고 파주에도 중복되고 이렇게 됐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특별한…….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도지사님이 나가는 것을 형평의 원칙을 감안해서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까지 위원장님하고 상의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뭐.

지금 연도가 ’03년부터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근에 와서는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그래서 내가 5년 동안에 그것을 체크해 달라고 그런 건데 도지사님이 벼베러 다니는 거는 5년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내가 5년치만 발췌해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ㆍ군도 형평의 원칙을 갖고 도지사님 얼굴 좀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뜻인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위원장님하고 함께 의논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하기 곤란하신 거는 위원장하고 사전 상의가 됐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도지사께서 모내기, 벼 베기 나가시는 것은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또 그 시ㆍ군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농민들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나가시는 겁니다,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김보연 위원님께서 명쾌하게 이해를 하시지 국장님하고 위원장하고 짜고…….

빽 있는 사람만 하나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면 양주, 가평, 포천, 연천, 남양주, 파주, 고양시나 성남, 부천이런 데는 사실 농업인구도 그렇고 재정자립도도 높은 지역이고 또 각 시ㆍ군에서 원치 않는 곳이 있고 그래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김보연 위원님하고도 협의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