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은 선서문의 서명여부를 확인한 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의해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신 김제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구정의 각종 주요시책사업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다시 검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 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은 우리 구민들의 복지에 대한 높은 수요와 주민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으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주민생활 관련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통합.개편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One-Stop주민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감안한 정책을 펼쳐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및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고 과 직제순에 의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4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31명, 사회복지과 27명, 문화체육과 18명, 환경관리과 82명 등 총 15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쪽에서 3쪽까지의 분야별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생활복지국 총 예산현황은 기정예산과 간주처리예산을 포함한 총 706억5,866만원이며, 이중 474억6,67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1억9,119만원이며, 집행률은 6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9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 보건, 생활체육, 문화 등 8대 서비스 지원의 총괄기획 등으로 취약계층 등 보호 및 서비스가 필요한 욕구를 최대한 발굴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민간.공공간의 서비스를 최대한 연계하여 지원체제 구축과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담당공무원의 지식습득과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직원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복지, 보건, 문화 등 8대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안내책자 발간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사항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효창사회복지관의 부족한 프로그램실과 주차장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증가 등 위기상황으로 가정해체 및 만성적인 빈곤에 처해 있는 가정에 대하여 긴급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적용 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을 위해 특별구호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동에서 수행하던 복지대상자의 조사 및 책정 관련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수준으로 개선하여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성분야에서는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전문성의 취득과 여성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여성전문 교육기관인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여성능력 향상을 위해 용산 여성아카데미교육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남녀평등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여성을 위한 한 여름밤의 콘서트를 실시하여 남녀평등문화 확산과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서울시 여성정책 인센티브사업 중 사회참여부문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여성복지 부문에 있어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활성화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상담가 교육,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자원봉사축제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32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구민들에게 자립 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 유지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비, 주거급여 등의 지원으로 이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으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저소득 치매, 중풍환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2008년 3월에 개원하고, 기존 경로당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기능 노인복지센터를 2008년 10월에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인력 증가로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유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애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동등한 사회참여 욕구에 따른 장애인의 재활능력 배양과 치료, 사회 적응훈련을 통한 사회참여 및 활동 강화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효창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2009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학습의 장소를 마련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주민들에게 학습, 독서공간 제공을 위한 이촌2동 청소년공부방을 2007년 12월까지 개원하여 문화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되고 열악한 어린이집을 현대화로 리모델링하여 아동의 편의를 배려한 적정한 공간 확보와 영.유아 안전유지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4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전통문화 보존육성, 용산 구립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문화원지원사업 강화,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과 다변화되고 있는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자 용산예술인 초대전, 문화지 발간, 백일장 등 총 8개 사업에 지원하여 문화원지원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개최하고 있는 금요예술무대와 새용산건설 희망축제, 용산구민의 날 기념 노래자랑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문화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각지 화랑거리 미술축제 및 용산국제미술제 등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구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육성 지원으로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 육성과 주민화합 도모를 위하여 남이장군대제 행사 및 부군당제 등 향토문화행사를 계승.발전시켜 구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의 하이서울 페스티발 행사와 연계하여 이태원그랜드세일 행사를 지원하고,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특구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미8군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 대사관 등이 직접 참여하는 이태원 지구촌축제를 매년 실시하여 이태원을 명실상부한 관광.쇼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축구, 탁구 등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연합회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골프, 볼링, 탁구 등 11개 종목 29개 반의 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구민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용산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6쪽까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쾌적한 동네, 깨끗한 골목 가꾸기 추진과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자원재활용의 내실화, 환경보전의식 제고 및 시민홍보 등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과 골목길 청소는 주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공동체적 청소책임제 정착을 위해 골목청소 클린 자원봉사단과 함께 하는 주민자율 골목청소운동의 지속적 전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동 쓰레기적환장 감축 추진, 도로 물청소 운영 강화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맑고 깨끗한 환경 일류도시 용산을 표방하며 시행하고 있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행 초기부터 용산구 구의원 결의, 공익광고용 CF제작 방영,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지원반 운영 등 각종 추진 사항이 서울시 전 자치구에 우수사례로 전파되는 등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으며, 실적 또한 전담인력을 고용,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자치구 중 종합 1위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대민 홍보를 강화하여, 대형음식점 등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재활용 이행실태를 효율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및 안정적 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지구 온난화 문제 등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환경보전시범학교를 통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환경보전의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과 시민 건강생활 유지를 위해 오존경보제와 먼지예보 및 경보제 운영 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과 조언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의 편의증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으로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보육시설관리 기획 및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서, 교육정책종합관리예산 집행내역서, 두 개입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새용산 건설 희망축제 한 것 세부내역서 한번 줘보세요, 1억800만원 썼던데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경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재확인 차 여쭈어보자면, 제천에 수련관 비슷하게 한다는 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요?

현재 상태로는 그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앞서서 의원님들한테 별도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18억원?

토지매입비만 13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폐교 수리하고 증축 좀 해야 활용가치가 있다 해 가지고 총 예산이 한 18억원 정도 추경치를 잡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토지매입비는 13억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2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것 할 수만 있다면 좋겠더라고요.

타구에서도, 저희가 그 주변에 많이 답사를 해보고, 많이 그런 시설을 하고 있고, 또 시대적으로 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민에게도 또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 단합대회도 다녀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그리고 8쪽, 업무보고서에 보면 민간이전 위탁금이 어디에 위탁하려다가 위탁을 안 해서 이렇게 전부 남겨놓다시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민간이전, 시설비 이것 읽어보세요. 시설부대비.

4,90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시설비, 민간위탁금 5천 얼마 남은 것 그 밑에, 그러면 민간이전 위탁금부터 여쭤볼게요. 9,000만원 중에 약 5,000만원 남았군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어떻게 해서 책정을 했기에 남는 것인지, 집행을 4,200만원하고 5,000만원 돈 남았는데, 시설비, 민간이전 위탁금에서도 집행잔액이 약 5,000만원 남은 것하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12억원도 그대로 집행한도는 2,500만원하고 나머지는 다 남겨놨군요. 자체사업이니까 무엇을 하려다 안 한 것 같은데, 왜 몰라요?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오?

답변이 바로 안 됩니까?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보조사업인데 시비가 내려오지를 않아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무슨 사업에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그러면 2,500만원 사용한 것은......, 팀장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봐요. 무슨 시비 보조금이 안 내려왔고, 2,500만원 집행한 것은 뭘 집행했는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설부대비 잔액은 시에서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그게 효창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거든요, 복지관요.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못 줬습니다. 그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한 것이거든요. 예산부서에는 편성됐는데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시 자체 예산회계에 의해서.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2,508만원 집행한 것은 뭐 하는데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일부분만 왔거든요. 일부만 주고 일부는 안 왔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안 와서 넘겼다는데 일부가 왔다고 하면, 일부가 얼마 왔어요?

50대 50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오지 않고 우리 돈으로, 우리 구비로 2,500만원 썼다는 말이에요?

네.

"시비가 12억4,500만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전부다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해 놓고 또 물어보니까 구비 50% ......, (자리에서

- 이상복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게 아까 김경대 위원이 물은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인가요? (자리에서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복지관은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효창복지관, 갈월복지관을 상희원에서 운영하는 이유, 뭐 답변 뻔하게 보조금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왜 보조금이 필요한 것인가 근본적인 원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 과연 이 복지관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가,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연구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설 운영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용산구 보면 시설을 너무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과하게 짓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내실 있는 복지가 필요한 것이지, 그게 과연 없는 사람을 위한 복지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 기본정의가 뭡니까? 소외 받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게 복지지, 여유로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장이다, 수영장이다 계속 지어 가지고 기존 있는 복지관에서 그로 인해서 사업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답변이 안 맞습니다. 감사결과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효창이나 갈월 같은 데에서. 그렇다면 더 늘리지 말아야 옳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정책적인 문제를 내가 질의하는 것은 좀 무리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민생활지원이라는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면 항상 올바른 말 하셔야합니다. 직원들이 올바르게 직언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구민들을 뭐로 알고 이렇게 구에서 정책을 하는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수없이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효창복지관 저희들 자주 갑니다. 1년에 몇 번씩 가보지만 열악하기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 지금 새로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리상태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직원수 줄이고, 예산낭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이끌어가야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것을 가지고 정부보조금이나 바라고, 개인사업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건물 지어주고 개인한테 운영하라고 해보세요. 충분히 흑자 보면서 운영합니다. 운영흑자가 아니면 그런 것 짓지도 않습니다. 물론 주민을 위해서 수익을 올리라는 근본 목적은 아니지만 환경도 엉망이고, 한번 계단서부터 쭉 걸어 올라가면서 보세요. 그렇게 운영하면서 서울시비 1년에 한 5억원씩 보조받는 것 때문에 공단으로 넘기지 못하고 상희원에서 운영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노력을 안 했습니다. 직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이용자는 어떤 기준으로 무료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무료이용회원증 발급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했지만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료이용회원증을 발급하고 있는가?

무료회원은 수급자인 경우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돈 내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무료로 한다, 그것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면 효창복지관 자체, 갈월복지관 자체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아마 의회의 심의 없이는 그냥 못하는 겁니다.

운영체 자체에서 그것을......,

상위법에 그게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는 무료로 발급하라는? 국가의 예산이고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 이것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다. 효창복지관이나 갈월복지관이나 모든 복지관은 똑같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는 무료로 발급할 수 있고, 어디에서는 안 되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은 다 무료가 되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제대로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편리하게 이러 이러하니 무료로 해주겠다, 무료 발급자가 얼마나 됩니까? 갈월복지관은 몇 명이나 되고 효창복지관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숫자를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지요, 어제 공단 감사할 때 다른 관장들이나 팀장들은 저희 의원들이 일일이 감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갈월복지관 관장하고 효창복지관 관장 단 한번이라도 의회에 와서 해 봤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이유가 법인체인 상희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구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구 예산으로 운영한다면 의원들의 심의를 다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항상 감시한다면 저희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그렇겠습니까? 다른 복지관 같으면 그냥 그렇게 운영하게 내버려두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갈월복지관이나 효창복지관을 왜 제대로 관리를 못하십니까?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보다 더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환경문제나 친절문제나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상희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복지관 관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차, 또 몇 년 전에는 모 의원이 출두 명령까지 했지만 출두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의회에서 의원이 출두하라고 하면 당연히 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직까지 단 한번도 효창복지관이나 갈월복지관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원도 직무유기예요. 우리 전같이,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업무가 더 늘었다 하더라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리하셔야지, 뭐 하러 감사자료 답변서에다 효창복지관, 갈월복지관......, 그리고 갈수록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모든 게 형평에 맞아야 되고 균형을 이루어야지요. 무료이용자는 다른 데로 이사 간 사람 용산 구민이 아닌 사람한테까지 발급해 가지고 운영하게 하고, 그러면서 적자났다고 하고, 적자이기 때문에 공단에 줄 수 없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시비 안 받고도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을 제대로 하시면 되고요, 일부 적자 봐도 우리 구에서 구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 7억7,000만원이나 적자보고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합니다.

네, 위원님 충고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 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07년 여성 사회참여분야 여성복지 2년 연속 최우수구 선정을 축하드리면서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산 여성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하는데 몇 개 프로그램으로 되어있지요?

3개의 프로그램으로 되어있습니다.

논술지도사, 심리상담사, 독서지도사인데, 상반기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1회로 한번 하는 것이지요?

네.

하반기에 더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나요?

예산이 여유치 않아 가지고 상반기, 1년에 1회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더 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도가 높고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자격증도 거의 다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족도 조사, 여기 보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요?

96.77%가 '만족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고,

취업하고 연계를 하려면 어떤 기업체하고 연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추진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이 부분을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창업을 꿈꾸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사실인데, 1년에 1회 정도 하는 게 아쉽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료생 중에서 취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취업한 분은, 지금 논술지도사인 경우에는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방과후교실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방과후교실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용산 리더스클럽에서 수료생들이 조직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오세철 위원님께서 갈월복지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사실 갈월복지관이 제가 가깝게 있어서, 컴퓨터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초급반 사람이 계속 졸업해도 또 재차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초급자들은 들어갈래야 먼저 배운 사람이 줄서 있어서 번호를 받아야 또 접수가 되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현재 관장이 그러는지 지도교사가 그러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돈 들여서 가르치는 것은 초급반 위주로 해서, 중급반이나 상급반은 다른 배울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는데, 지금 초급반 배운 사람이 또 중급반 배우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초급반이 배우려고 해도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관장도 만나보려고 하는데 제가 전화 상으로 "누가 얘기하니까 고치라"고 했더니 말만하고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도감독해서 앞으로 초급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네, 그 사항은 제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지금 상희원에서 운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불친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도감독 하셔서 친절도라든지 모든 것이 상희원에서 운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것 같지 않고, 상희원이 특수한 데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많이 참여해서 좋은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고, 푸드뱅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무슨 물품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또 찾는 게 무엇을 제일 많이 찾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관내는 지금 16개소의 제과점 같은 데하고 업체와 결연해서 하고 있고요, 또 후원품으로 쌀 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광역 푸드뱅크에서 음료수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제일 많이 찾는 품목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회원제로 되어서 한 달에 한번씩 일정 양을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는데, 대부분 쌀 같은 것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앞으로 미군부대 같은 데에 접촉해서, 거기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푸드뱅크 쪽에도 알아봤는데, 그것을 한번 시도한 적이 있더라고요. 잉여식품들을 갖다가 하는 방법을 해봤는데, 미군부대 측에서는 제조하고 사용하다 남은 식품을 전부 폐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외부반출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했으면 좋은 생각인데, 현재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도 전부 폐기처분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것을 우리 용산구에서 미군부대하고 같이 접촉되는 부서하고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은 먹게끔 해야지, 그냥 너무 폐기처분하면 아까우니까 노력하셔서 거기에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12쪽,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비비 5억7,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은 이유와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생활안정지원 예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사용할 사유가 발생이 안되어서, 만약을 대비해서 가령 바로 위칸에 있는 민간융자금이 수요가 많아서 돈이 부족했을 경우에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있는 돈인데,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융자금 자체도 남아있는 상태라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27쪽,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실적을 보면 접수는 26건인데 지원건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건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네, 지금 제일 부진한 사유는 수요자들이 담보설정이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이율이나 모든 조건은 다 좋은데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담보설정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도 그런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담보설정 같은 것이 안되어서 대출을 못 받고, 이것은 해마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 또 그렇다고 완화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하던가 지원절차를 개선한다든가 하여 실적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효창복지관하고 갈월복지관에 문제점이 많다고 했는데, 수탁계약서 있지요?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 가지고 왔습니까? 계약서 내용 숙지하고 있어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네, 주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어디까지 감독할 수 있습니까? 감독분야가 뭐예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번 했어요?

저희 과에서는 직접 감사 같은 것은 안 했고 감사담당관에서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민원사항이 오고 그러면 수시로......,

계약서 줘봐요, 상희원하고 계약서 가져온 것. 국장님, 답변해보십시오.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네,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회계나 운영 전반에 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과나 감사실이나 다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과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무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주무를 감사실로 옮기라고요. 주무과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감사실만 의존한다는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은데 상희원하고 해지사항 안됩니까, 계약서에? 평가해 보셨어요? 상희원이고 뭐고 해지사유가 되면 해지통보를 해야지요. 상희원이면 아무 것도 조치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지사유는 발생 안 했습니다. 지도감독은 감사과에서 하고 해당 주무과에는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지도감독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시비보조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서울시 감사실하고 복지재단 직원, 또 우리 자치구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복지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적 많이 당했지요?

네.

무엇이 문제성이 있다고 보셨어요? 안 해서 모르시겠네요? 감사실에서 받은 것 없습니까? 팀장, 감사실에서 받은 것 없어요? 발언대에 나와서 한번 설명을 해봐요. 지금 팀장은 효창복지관하고 갈월복지관하고 몇년동안 팀장을 하시고 계십니까?

1년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22개 재단에서 상반기, 하반기......,

아니, 돈은 얘기하지 말고 운영실태만 얘기해보라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가요?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보고 않는 거예요?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보면 회계분야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잘못이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맞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팀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저희들이 없다는 것은 계약서에 나타나는 대로 회계분야 하고, 특별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운영분야는 안 해요?

운영을 봐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보겠어요. 효창.갈월복지관 수영장 물은 몇 개월에 한 번씩 갈아요?

한 2,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네.

물 갈 때 가서 봐요? 확실한 거예요?

네.

내가 지금 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 관장을 여기 참고인으로 위원장님한테 출두요청 얘기 드렸으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여기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예요, 위증죄. 다른 때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선서했지요? 2, 3개월마다 한번씩 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는데 물 가는 것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주 나간다면서요? 자주 나간다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처럼 전혀 모르고 "안 나가봤다."고 그러면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왜 안나가 봤냐?"고만 하고 "나가시오." 하는 얘기만 들을 것 아닙니까? 나가지도 않고 자주 나갔다는데 물을 한 달에 몇 번씩 가는지, 이게 정확한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방송으로 오세철 위원이나 윤석훈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위원님들 지적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러면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요. 문제성이 있다고 그러면 시정지시를 내려야 할 것 아니에요? 상희원 이사장한테 하든지 관장한테 "당신네들 운영할 자격이 없다. 시정지시를 해라." 한번이라도 내려본 적 있어요? 본위원이 상희원 이사지만 여러분들의 행정행위는 당당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여러분들 행정조치 할 것은 해요. 잘못되었으면 나가서 민원이 안 생길 정도로 다 봐서 "이런 것은 시정조치를 하시오." 해야지, 여러분들이 상희원 생기고 효창이나 갈월이나 복지관 시정명령 한번 내려본 적 있어요?

저희들이 회계분야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다시 하고 있습니다.

회계분야 어떤 것 했어요?

영수증 처리부터 해서 잘못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시정하고 있고요,

돈만 관리하는 거예요?

회계분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원 들어오면 가서 점검하고 있거든요.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회계분야는 건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운영분야, 서비스분야, 복지분야, 시설분야에 대해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회계분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것은 상희원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물 가는 것 맞는 거예요? 2, 3개월에 한번씩 가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 장난하는 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가면 체육시설보다 복지분야 쪽으로 많이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팀장, 양대 복지관에 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비판을 받는지,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지, 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청소상태는 잘 되어 있는지, 거기 복지관 직원들이 사용자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상희원에서 하는지 다 몰라요, 용산구청에서 하는지 알지. 그것도 감독 않고 말이지요. 작년도에 몇 번 나갔어요?

작년도에 공식적으로는 2번 나갔습니다.

회계, 돈 맞나 안 맞나 그것 보러 갔어요?

회계하고 전반적으로,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는데 한번 얘기해보라고요. 괜찮더냐, 이 말이에요. 갔다 와서 복명서 썼어요? 과장한테 보고해서 국장한테 보고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보고서 썼느냐는 말이에요. 썼어요, 안 썼어요?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상반기에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서 있어요? 무엇을 보고했어요?

감사실하고 합동단속으로 했습니다. 같이 나갔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오세철 위원님하고 밖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출두를 해서, 원래는 3일인데 의사를 존중한다면 참석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관장들한테 물어야지, 과장이나 팀장한테 백날 물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니까 위원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통지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성실히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나,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있지요?

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라는데 지금 어떤 쪽에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기구개편이 되면서 크게 달라진 것은 8대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제일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8대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수혜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적당한 지원기관이나 부서에다 연계를 해서 본인들이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계서비스가 주된 목적입니다.

팀장님,

복지기획팀장 유승재입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팀장님, 제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는지? 옛날에는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수요자 중심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자에 대한 충족조건을 어떻게 맞춰주는지 네트워크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복지행정시스템이 수요자가 직접 찾아와서 "내가 무엇 무엇이 필요합니다."하면 직접 신청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체제에 따르면 저희 통합조사팀이 일단 나가서 상담을 하면 수요자가 필요한 게 무엇 무엇이다, 만약에 이분이 취업이 필요하고, 몸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하고, 또 자녀가 있어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다 찾아서 연계를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실현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이다?

네, 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행정체계가 아직까지 완숙단계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생활지원팀장이 있지요?

네,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이 복지사인 분도 있고 복지사가 아니고 행정직이 와 있는 분도 있지요?

네, 대부분이 행정직입니다. 복지사가 두 분인가 있고 나머지는 다 행정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궁극적으로 사실은 복지직들이 맡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수급이, 그것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행정직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행정직들이 하다보니까 문제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같은 팀장 입장에서 내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전문지식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중앙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동 주민생활지원팀장들 교육을 했고요, 저희도 워크숍을 실시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 우리 구에서 워크숍을 한 것이 있습니까?

팀장만 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팀장이오. 지금 제 얘기는 팀원은 행정직도 있고 복지직도 있어요. 한 동에 인구 많은 데는 복지사가 두 분 있는 데도 있고, 인구 적은 데는 한 분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윗사람이 알아야만 아랫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이지, 윗사람이 모르면 아랫사람이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짓을 하든, 아까 말마따나 8개 분야인데 그런 다양한 것을 알아야 뭐가 될 것 아닙니까? 아랫사람이 모르면 윗사람한테 물을 것도 있고. 그러면 이 자체를 우리구청에서 지금 조례정비해서 시스템이 바뀐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스템은 올해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1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 금년 말이 다 되었지요?

네.

한번도 안 했지요?

팀장들만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월 1일부터 개편이 되어서 팀장이 주로 행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장에 대한 교육을 지금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개편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총망라해서 체제교육과 시스템교육, 내역교육을 우리가 예산을 봐서 12월달에 선거 끝나고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위원들이 이야기하니까 막판에 가서 한번 한다는 것인데, 제가 이번에 행자부 주관 아카데미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일 크게 흑판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 건물에 들어가면 정면 벽에다 '공무원이 변하면 나라가 변한다.'고 써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는 수평적이 아니라 다양한 시대에서 상생하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공무원이 "좀 이렇게 해서 해라" 하고 지시하면 거기에 맞춰갔는데, 요새 그런 것 지시해서 먹히는 것 있습디까? 그러니까 최대한 공약수를 발휘해서 상생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해나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구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안되어 있다고 봐야됩니다. 담당 직원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위의 눈치만 보고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왜 요새 대학생들의 공무원 지망생이 많아진 줄 아십니까?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소신껏 할 수 있고, 직업이 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우리 용산에는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분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 제가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가 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어떠한 계획을 국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도에도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해나겠습니다.

교육시키면서 복지사로 서서히 옮겨야 되겠지요?

나중에 종국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팀장님, 원스톱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지금 우리구청에서 몇 군데 해본 선례가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아니오. 지금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급자 책정을 할 때 기존에는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보고서를 꾸며 갖고 오면 서류만 가지고 구청에서 책정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현재는 동사무소 기초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저희 통합조사팀이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 양반이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고 다른 긴급지원,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스톱시스템이라는 것이 온라인체제에서......,

지금 네트워크가 다 되지요, 7월 1일부로?

네트워크가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책을 봤는데 지난 7월 1일부로 네트워크가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되어 있다고 그래요?

구축은 되어 있는데 실제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동은 올해 말 기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일부 시험가동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필요한 관련자료를 사실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주고 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관련 자료들이 총괄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관리할 인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전격적으로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사실은 사회에 봉사하는 업무로 고생하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양화된 사회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옛날에 수동적에서 지금은 능동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일하는데 기쁨도 나오는 것이고, 자기 업무에 성취욕도 있고, 경쟁사회입니다.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철밥통 개선도 금년에 했지요?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시대적 흐름이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우리구청에서 소년가장이 하나 있다, 동사무소에 있다, 그러면 찾아갔을 때 주로 무엇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상담을 직접 하는 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건수가 하나 있을 것 아니오?

제가 상상을 해서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장이라면 일단 보호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자가 없으니까 법적인 보호자가 누군지부터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법적인 보호자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보호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호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친구가 가장 필요한 것이 학업을 지속해야 될 것이고, 생계를 유지해야 될 것이고, 주거를 보장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털 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스템은요.

그것이 원스톱시스템이고 네트워크지요? 그런데 내 얘기는, 첫째, 정서적으로 어느 가정과 맺어준다든지,

네,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쌀이 없으면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기름이 없으면 사회봉사단체, 종교단체에 연계해서 기름을 사준다든지, 공부하는 것이 있으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네트워크지요?

네,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쭉 시행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행된 것이 한 두 건이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출산장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여성정책팀장 김정애입니다.

항상 여성을 우위시하고 여성을 위해서 제일 몸소 고생하시는 팀장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인구가 줄지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인구증가 정책으로 해서 시골 같은 데는 이사오면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서울시나 국가정책에서도 출산장려금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틀리지요?

네.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출산양육을 위해서 구 차원에서 장려금을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특수시책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것이 신생아 태어나면 5만원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출산장려금이 아니고 태어나면 5만원, 미역 값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병원에서 다 올라가서 "축하합니다."하고 꽃다발도 주고, 미역도 사다 주고, 기저귀도 사다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청은 제가 보니까 그냥 신생아 호적등록하면 등록과 동시에 5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디다. 그것말고 다른 정책은 없느냐는 겁니다.

25개 구 중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몇 개 안 되는 구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구가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 특수정책입니다.

그러면 어느 구가 줍니까?

그것을 제가 적어 왔는데,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5만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원스톱시스템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네, 보건지도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를 출산했을 때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트워크라는 것은 같이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분의 느끼는 감도가 강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주를 할 때 친목회원들이 각자 10만원씩 내서 10명이면 100만원 되지요? 그러면 받는 감도는 개인별 10만원 주는 감도하고 10명이 100만원 주는 감도하고는 느낌이 들리지요?

네.

이 네트워크라는 것이 하나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왕창 필요한 것이 감으로써 느끼는 감도가 충만한 거예요, 받는 기분이.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팀에서 그런 조사를 다 해서 갈 때에 같이 간다든지, 전달하는 방법을 같이 한다든지, 그것을 한 부서로 몰아준다든지, 그러면 주민만족도가 커지지 않느냐,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생각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가줘야 만이 나한테 성취감이 느껴지지요. 팀장님이 갔을 때, 열심히 일해서 누구를 딱 해줬을 때 그 사람이 기쁨이 얼마입디까? 엄청나게 좋아하지요? 그러면 본인도 엄청나게 기분 좋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나의 보람이 곧 상대의 보람이고 기쁨이다, 그런 시대가 와줘야 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시해서 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고민하고 해서 팀끼리 의논해서 같은 여성으로서 이런 것은 어떻게 여성발전에 기여하고, 출산이 장려되고, 용산으로 사람들이 유입되고, 이런 것을 고민하고 해서 정책대안을 내면 그 사항이 채택되면 실적가점도 주고 그렇잖아요, 포상도 받고? 그런 쪽으로 일을 하셔야 만이 본인 하시는 분도 기분이 좋고, 또 받는 분도 ....., 그런 쪽으로 해서 정책을 개발해야지, 5만원 주는 것말고는 아무 것도 없네요?

네, 네트워크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팀장으로서 특별히 어떤 구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내년에 출생아를 위한 보험을, 아이 교육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동목욕차량 있지요?

네.

지금 이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희원에서 지금 갈월복지관에서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복지관 직원 3명하고 자원봉사자 70명 정도, 의용소방대, 성당 봉사자, 학생 등으로 해서 수혜인원이 연 553명입니다. 그리고 연 봉사인원은 610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 가지고요.

과장님이 하는 현장을 가본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

제가 이 차 새로 샀을 때 우리 한남동에서 새마을지도자로서 중증장애인 목욕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빨래 해주고, 또 우리가 자금을 내서 싱크대를 고쳐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 편에서 한번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이 차량기계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 호스가 엄청나게 길어요. 거기에서 따뜻한 물을 보내고 따뜻한 물을 빼고 거기에서 다해요. 단, 겨울철에는 방안에서 목욕을 해야 돼요. 거동 불편자가 움직이면 감기에 걸리니까요. 시스템도 욕조로 이동하게 되어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곳에 같이 부딪혀봐야 그 사람의 심정도 알고, 제가 이번에 모 기관에 있는 부장님이 저하고 위원회 관계를 토론해 봤는데, 교사를 하다가 중증부모님을 모시다가 교사를 그만두고 복지사 자격을 따서 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을 봤어요. 그 사람 얘기 중 뭐가 제일 공감이 갔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좋을 것인가, 이런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의욕도 있고 자기 하는 일에 만족도 느끼고, 우리가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실제로 현장에 가봐서 이분들의 애로사항, 봉사자의 애로사항, 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 격려도 해드리고, 그럼으로써 수혜자도 고마움을 느끼고 자기도 재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 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원봉사팀장님,

자원봉사팀장 홍성숙입니다.

제가 볼 때는 봉사팀장님, 이번 복지법인 용산상희원에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에 지원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왔는데, 여기에 어떤 비결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임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매년 상희원에서 하는 김장축제에 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내 기업체를 포함한 일반자원봉사자 7,501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자원봉사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 수첩발급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보면서 본인이 느낀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봉사팀장으로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 어린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를 했는데, 팀장으로서 하루의 소감이랄까, 내가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이랄까, 간단하게 멘트를 하신다면?

저도 사실 이번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에 자원봉사팀장으로 처음참여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많이 놀라웠고, 여러 봉사자 분들이 나오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행사에 고생 많았습니다. 박수를 보내고요, 앞으로 자원봉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비스연계팀장, 잠깐 답변대로요.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우리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들이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 최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서비스연계팀장님, 팀에 걸맞게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마인드를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괴망측한 답변이 있을 수가 없고요, 팀장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진정한 서비스가 뭡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라 생각하십니까?

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남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라고 봅니다. 물건 하나 껴 주는 것이 서비스가 아닙니다,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해괴망측하고 기고만장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선출직은 존경받아야 됩니다, 선출직은.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선출된 의원입니다, 의원. 마음을 좀 유하게 쓴다고 그 의원 만만하게 보고,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아까 답변 드린 것은 일련의,

지금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주민들한테, 본위원이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주민의 대표인데, 권한을 위임받고 왔는데, 앞으로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모르면 모른다, 소신껏 하세요. 더 할 얘기가 많은데 그만 하겠습니다. 과장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 지역이 남영동이 포함되다 보니까 상가번영회 회의를 가면 갈월동 식당운영에 관해서 집단적으로, 상가번영회 회원님들이 거의 집단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답변을 드리기를, 어쨌든 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팀장들하고 국장하고 같이 잘 심사숙고 하셔서, 그것은 계속 상가번영회가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도 그 얘기는 끊임없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1년 동안 격무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조사한 중에서 무료이용자에 대한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는 겁니다. 상위법이 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요. 물론 한시적으로 3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법률에 맞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짧은 기간인데도 운영을 잘못한 것이 적발된 것이 많다는 것은 운영감시를 제대로 못하신 겁니다. 이런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만들었다고 한 자체도. 그것은 우리가 조사도 한 번 안한 일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답변 중에서 수영장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다녀보세요. 본위원은 용산구 관할뿐만 아니고 88체육관 수영장까지도 다 방문해 봤습니다. 용산초등학교 수영장도 한 달에 한 번씩 가봅니다. 4레인짜리는 한 250만원, 수영장 물을 가는데 5레인 정도 되면 3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갑니다. 사실 올해같이 더운 해에는 두 번 정도 갈아야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사항이라서 문배수영장 같은 데는 올해 야간수영까지 하기 때문에 두 번을 갈아야 마땅하지만 한 번밖에 못 갈았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아침까지 청소를 하고요, 또 소금전기분해를 해서 염소소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적정수질을 유지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수질검사를 합니다. 제가 전부다 조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는 "조사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가능하면 출장 나가세요. 나가셔서 조사하신 후에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분장이 50여 가지 되다보니까 신설과 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힘드시지만 좀 더 세밀하게 검사해서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제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다른 조사나 감사를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청소년수련관 건축계약서라든가 하자보수기간, 또 계약당시 공탁금이 있습니까, 하자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의 공탁금 하자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하셨지요? 지금 시급한 하자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하자보수 중에 있는 것은 인공암벽등반 설계 시공이 잘못되어서 현재 보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영장 내부 천장에 좀 누수가 되어 가지고 하자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이 잘못되었습니다. 수영장 내부 천장이 아니고 바닥입니다. 수영장 밑이 기계실입니다. 기계실에 내려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제가 현장은 못 봤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가시면 물이 많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물을 본위원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어봤어요. 짭니다. 왜 그러냐, 수영장물이 염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영장 바닥 콘크리트에 설치되어 있는 쇠가 부식됩니다. 부식이 심하지요. 그것을 지금 수리하지 않으면 붕괴될 위험도 있습니다. 물론 소금물이 들어가서 금방 건물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부식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리를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에는 수영장 바닥 난방을 합니다. 바닥에 열선이 있어서 바닥난방을 하게 되면 밑으로 누수 되던 물이 안보이게 돼요. 업자가 와서 물도 안 새는데 무엇을 고치라고 하느냐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증명할 길이 없어요. 지금 내려가셔서 업자한테 각서라도 받아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해 주기로 약속은 했어요.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하기로 했지만 어떤 식 하자보수냐 하면 물길을 옆으로 틀어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자보수는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길을 옆으로 틀어서 만들어주면 그 물이 밑으로 스며들어서 철근이 그냥 견디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승락하지 마시고요, 근본적인 보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업자가 공사 이익금이 다 날아가고 그 이상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확실하게 공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15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런 식의 건축을 방치해 둔다면 과장님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자 공탁금 걸어놓은 것 있느냐고 처음에, 물론 그 보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보수하자면 아마 당분간 수영 못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도 업자한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과장님?

수감 받은 후 저희가 현장에 즉시 가서 확인하도록 하고, 수영장 바닥의 누수부분은 저희들이......,

이 문제를 과장님이 아직까지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제가 조사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청장님이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고, 종합감사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별문제가 없다, 벽에 크랙 가는 것 정도는 건축하다보면 있을 수가 있다, 다만, 바닥의 누수는 철저히 잡아야 된다는 그런 진단까지 받아낸 사항을 가지고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두고 보십시오.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급 공사가 다 부실하다고 하는 주민들의 비판을 계속 들을 수가 없습니다. 관급공사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구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는 앞으로 용납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도록 제가 만들 것입니다. 절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그 업자로부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른 감사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의 진행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노인전문요양원은 골조공사는 모두 다 마쳤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75%이고, 안에 천장하고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탁운영체도 저희들이 9월달에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었고요, 12월중으로, 금년 중으로 거기에 필요한 기능보강장비를 조달 발주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달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혹시 건립하면서 관련된 민원은 없었습니까?

효창동 인근주민들의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되어 가지고 공사 중에 중단이 된다거나 집단민원은 발생이 안됐습니다.

치매 및 중풍환자들이 가정에서 요양을 하는 것처럼 시설과 공간확보를 잘 배치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공간이 되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그것은 현재 설계용역이 발주가 돼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이 좀 있습니다. 아마 철거 예정부지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잘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모를 조금 축소한다든지, 녹지공간을 최대로 확보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설명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 방안은 노인전문요양원과 장애인복지관을 거의 같은 장소에 짓는데요, 최대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확보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휀스도 치지 않고 주민들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활자립을 도와줄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구립 장난감도서관 2호점 신설하는 것이 내년인가요?

네, 저희들 2008년도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발주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구 청파2동사무소의 1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요, 설계가 납품이 돼서 건축과에서 검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은 적정한가요?

지금 아직 예산안을 구 의회에 보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호점에 필요한 예산은 조금 늦춰서 추경에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연령에 맞는 다양한 놀이감을 선택해서 창의성도 높이고 질 높은 2호점이 되도록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제152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 드렸던 어린이전용회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전에 저희들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용산구 어린이회관은 종합행정타운 신축과 같이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안은 저희들이 현 구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예산이나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08년도에 우리 구 현 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용역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어린이회관을 유치하도록 저희 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전문가 상담하고 정보를 나누고 육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육아홈페이지 개설했으면 하는데, 우리 구는 아직 없지요?

네, 아직 없습니다.

타구에는 중랑구, 서초구 또 동작구 이렇게 있어서 활용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구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서울시의 권장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우리 동이 통폐합되면 일부공간을 확보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86개의 시설에서 4,000여 명의 원아가 이용할 수 있는 다기능 통합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룩하여 과학.예술체험을 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때문에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청소년수련관이 언제 준공했지요, 준공 일이?

2006년 6월에 준공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것은 아까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팀장, 언제까지 하자보수 기간이에요? 2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청소년수련관은 몇 년이냐고요?

2년입니다.

2년 경과 안 했지요?

네.

그런데 왜 하자보수 안 해요? 하자보수 명령서, 하자보수 하라고 통보했어요?

업체별로 해당 건설업체에다 명령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9월 11일자로 보수완료를 했고요, 그 이후에 또 발생된 사항이, 11월달에 발견된 사항이 수영장 바닥에 균열이 간 것하고, 기계실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부분, 누수 되는 부분이 또 새로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업체에다 하자관련해서 보수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구조물에 이상이 왔군요. 지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구조물 전체에 대해서 밑에 있는 것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있어서, 전체 구조물 안전진단 해보세요. 하자보수기간이니까, 이 사람들 돈하고 관계없어요. 보험 들어놨으니까, 하자보험 들어놔서 관계없다고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요새는 보증금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자보수 보험증서 받지요?

보험증서가 하자관련해서 3억2,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 내려서, 자꾸 부분적으로 손대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오세철 위원님이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자꾸 제기하시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땜질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수영장도 물이 새면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수영장 바닥 물 다 빼고 말리고, 다 뜯어내서, 방수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다 뜯어내고 방수를 다시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이것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것 나중에 터지면, 여러분들이 물의 압력을 모르시네요. 1m, 1m50cm짜리 콘크리트도 지하수 터져 가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있는 데에다 콘크리트 1m50cm를 올려도 이게 천장까지 밀고 올라와요. 수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수영장 건물은 지금 중간 중간에, 아까 오세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소금 타 가지고, 염산을 타 가지고 물 정화시킨다는 말이에요. 구조물 자체가 잘못됐어요. 감리 책임도 물으시고, 알겠어요?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전문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은 전체적으로 한번 그 건물을 조사해 보세요. 구조물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균열이 가고, 알겠어요? 균열이 간다는 것은 건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크랙이 가는 것은 건물 자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쪽이. 그러니까 건물이 같이 내려가면 돼요, 에펠탑처럼 일정하게. 그러면 균열이 안 생기는데 이것이 어디는 내려가고 어디는 가만있으니까 균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구조물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크랙이 간다는 것은 구조물 자체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가서 모르타르 작업하고, 방수 조금 칠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수영장도 나중에는 전부가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장도 물 빼고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방수처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는 거예요. 시정 명령 내린 것이 언제예요, 하자보수 하라고? 공문 보낸 것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자료는 안 가져왔고요, 저희가 6월중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담당 직원은 누구예요? 직원한테 물어봐요. 6월달 어느 때에 보냈는가?

담당직원이 중간에 바뀌어서요,

또 바뀌었어요?

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가져오고, 시정명령 내린 것은 시정했어요?

네, 그것은 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꾸 하자가 발생되는군요? 이것 고치고 나니까 또 나오고? 이것은 구조물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아까 오세철 위원이 말씀 잘 하셨는데, 관급공사가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관급공사가. 여러분들, 이따가 보내시고, 국장님, 안전진단 예산을 들여서 해 가지고, 안전진단 받아서 구조물 전체를 한번 검사해 가지고 하자보수명령을 내리시라고요.

자꾸 균열이 가고 하면 위험 문제도 있으니까 감리회사하고 시공업체, 그리고 건축과 건축전문가 해 가지고 발주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문제해결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안 하고 나중에 사고 생기면 큰일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아까 그 자료주시고, 오세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관리에서부터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청소년수련관 담당 팀장이에요?

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어디까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주 우리가 답답한 것이 그거예요. 차라리 그런 건물관리는 건축과에서 통합관리를 하든지 전문가들이, 그런데 팀장님 행정직이지요? 행정직이 기술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크랙이 가는 것인지, 누수가 왜 발생되는지, 구조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해야 실제 관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직이 모르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과하고 합의해서 구조물 전체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크랙이 갈 것인가, 그러면 문닫고 대보수를 해야 되니까요. 3억8,000만원이라는데 이것 큰일났군요, 그 회사. 그렇게 대수선하면 3억8,000만원 더 들어가요. 목욕탕 다 뜯어내고 하면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자꾸 구조물에 영향이 가고 있으니까, 크랙 많이 갔어요?

크랙이 바닥에 많이 갔습니다.

삼풍백화점 아시지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다중이용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자료는 나한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시정명령을 어떤 부분을 내렸는가 하고, 그 도면하고 전부다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하세요. 본위원이 아는 데까지 살펴볼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무원 하시면서 자기 철학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고, 개인과 공공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잘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원칙 하에서 하지요?

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조례 제2조에 보면 '공무원은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제2조의3에 보면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한남동 보육시설이 있는데 잘 진행됐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대략 알고 계시는지?

네, 실제 한남1동에 구립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1동1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구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의 대동주의로 나가 가지고 동 통폐합문제가 같이 걸려있어서 그 안의 일환으로 한남1.2동을 한 동으로 한다는 게 같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그 업무를, 내부적인 것은 추진을 하면서 실질적인 결정은 못하고 있는,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차차 얘기하고, 팀장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지요.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한남1동 구립 보육시설 건립추진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2006년 11월달에 공약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한남1동 구립 보육시설관련 유관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요. 한남1동 구립 보육시설 건립관련 시유지 무상활용 건의를 요청했습니다. 시에다 2007년 4월에요. 그리고 나서 1동1공공보육시설 확충 변경계획 통보가 왔습니다. 시 가족보육관에서 저희 구청으로 2007년 5월달에요. 그래서 시장방침 제304호로 대동제 폐지로 되는 동 청사 활용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남1동 구립 보육시설 건립계획안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일부는 서울시 소유 공공용지가 한남동 108-4 시 노인복지과로 되어있고요, 건립부지 내 사유지인 한남동 107-7은 협의매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회 추경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토지매입비가 6억8,800만원이고, 설계비가 5억8,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건립부지 내 사유지 협의매수 추진을 총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남1동 구립 보육시설 건립추진계획 및 투자심사 의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소유 공공용지 무상사용허가 승인요청을 2007년 9월에 또 시에다 했습니다. 했는데 회신 오기를, 한남동 구립 보육시설관련 폐지되는 동 청사 활용계획이 시에서 저희 구청으로 왔습니다. 시장방침 304호에 의해서 폐지되는 동 청사를 우선 활용 추진하고, 또한 동폐합 동 청사 활용은 서울시 여행프로젝트2010 적극 추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남동 107-7의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7억9,300만원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동사무소 활용계획에 따른 영.유아프라자 및 어린이집 우선 설치 협조로 또 2007년 10월 30일날 서울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는 한남동 동폐합이 되면서 어린이집 관련돼 가지고 일단은 무상사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서울시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남1동 청사 활용계획이 지연되어서 한남1동 청사활용계획은 주민자치과에서 2008년도 상반기에 5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폐합 합동청사추진협의회 심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우리 과장님, 서울시에서 내려온 방침 있지요?

네.

방침은 동폐합이 됐을 때 우선 순위로 해서 그 동폐합 동에 어린이집이 없다면 그것을 활용하라는 뜻이지요, 모든 우선순위에? 그 다음에 그 지역실정에서 어린이집보다 필수조건이 낫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지요?

서울시방침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꼭 동폐합 하려다 폐지되는 동은 무조건 어린이집을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어린이집이 있는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고, 또 없으면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부촌이다, 아파트 단지다 해서 어린이 수요가 없으면 공급할 어린이집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다른 것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론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 서울시 보육지원과의 방침이 아니고, 한남동 지역이, 어느 동이든 통폐합이 되니까 그러면 통폐합된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까 라는 구청장의 방침을 보내달라는 게 서울시의 정확한 의견이고요, 저희 구에서는 아직 구청장 방침을 못 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할 때에, 의회에서 추경을 할 때 수정하고 보완해 가지고 다시 집행부 쪽에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수락을 하지요? 만일에 안 되면 수락을 안 하겠지만,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대로 집행하라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마다 자기 분장업무가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전결사항이 있지요?

네.

이것은 왜 있다고 봅니까?

공무원별로 권한과 책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구민을 위해서, 중앙정부로 따지면 국민을 위해서 소신껏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라는 것이지요? 행정행위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한남동 어린이집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행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현재는,

하자가 있냐, 없냐,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그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고, 현재 우리가 그 땅을 투자심사를 거쳐서 협의매수까지 모든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이후에 우리가 더 매수를 해야되는데 거기에서 사정변경이 있는 게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전제조건으로 시유지를 무상으로 받으려면 구청장의 활용계획을 내라, 여기에 지금 제동이 걸려있어서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동청사 통폐합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구의회 조례에 의해서. 왜냐?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하느냐, 즉 요즘은 우리가 흔히들 영어로 말하면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합니다. 상생의 정치, 상생의 생활, 서로 공존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행정이 수직계통이었습니다. 어떤 높은 사람이 "이것 하나 해라. 저 다리 부수고 이 다리 새로 지어라." 이러면 그것에 맞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어느 것이 상호 다 충족하고 만족하느냐, 어느 것이 최대공약수냐, 여기에 의해서 행정이 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남1동에 이것 편성할 때도 행정 동폐합하고 별개의 문제로 해서 어떤 특정지역의 땅을 매수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감정가까지 받았지요?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있는 돈에서 집행하면 끝나지요? 집행하는 데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법률적인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지적해 보세요.

법률적인 것은 저희들이 민사상 계약이니까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린이집을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한남1동 구립 어린이집을 짓기로 해서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 업무를 추진하려면 어린이집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시 소유의 땅을 우리가 무상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유지 142㎡인데 먼저 취득을 하면 나중에 시에서 무상허가를 안 해주면 그 땅에다 어린이집을 도저히 지을 수 없거든요. 먼저 우리가 선결적으로 서울시와 빨리 협의를 해서, 우리 구의 방침을 빨리 정하고 시에 빨리 협의를 해서 무상허가를 받으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전임 과장이 계셨을 때 서울시와 협의를 구두협약을 했고, 그 과정에 중개역할을 하신 서울시의회 이종필 부의장님께서 서울시 주무과 주무국에 이야기해서 무상지원 받는 것으로 서울시 부의장 방에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주무팀장이 땅 매입자가 지가문제에 대해서 비싸니 싸니 해서 논란이 벌어졌고, 그 분야에서 서울시 문제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내일이라도 저하고 같이 서울시 부의장님 방에서 확인을 해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단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상반기 때 우리 의원님하고 또 유력한 분들하고 협의가 있었던 것은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단지 그 당시하고 그 이후에 서울시의 방침이 대동제로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동제는 서울시에서 건의,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용산에서 3개 지역을 올렸지 않습니까, 선거구별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대략 의회에 왔을 때 의원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잠정적으로 좋다, 이런 쪽에서 반론을 제기한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통폐합하는데 어떤 것이 가야 되느냐, 이것은 주민자치과장이나 10월 12일 본회의에서 제가 보충질문 했을 때도 행정을 책임지시는 부구청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이 결정된 바가 없다, 앞으로는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와 의회가 해서 어떤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행정이 발달하고 주민 편의적으로 가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잠정 결론이 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하고 어린이집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법률적인 문제도 없고, 행정행위에 대해서 걸림돌이 없는데 굳이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여기 직무규정 징계양정규정에 보시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위에 주어진 여건에서 다 줬는데 안 했다는 것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행위를 안 했을 때는?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해당여부는 저희가 다시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추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도 그렇고, 관련이 또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필 시의원님도, 지금 서울시에도 1개과가 아닙니다. 노인복지관 부지는 노인복지과이고, 그것을 보육시설로 할 때는 또 보육지원과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차적으로, 보육지원과에서는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을 이것을 확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폐합 때 어떻게 쓰겠느냐, 이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통폐합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1동이나 2동으로 분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어요. 없으니까 서울시에 못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약을 해서 공문을 그렇게 보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본인이,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일단은 구두상으로 알았고, 그러면 그 이전에 서울시에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땅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해줄 것인가, 정식 공문 올린 게 있습니까?

정식으로 보육지원과에 이 땅을, 우리가 여기에다 어린이집을 지을 테니까 무상 사용하게 허가를 해달라, 정식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회신은 어떻게 왔습니까?

그 회신이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이전에 그 동의 동청사 활용계획을 구청장이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울시도 앞으로는 더 커져야 되고 비대해져야 되니까요. 그 땅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1동이 된다든지 2동이 된다든지 그 대안을 여기에 안올렸으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로 물고늘어지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항을 저희한테, 제가 노인복지과에 자주 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자주 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것 해소하려고 하면 증축하는데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것을 확실히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도 없습니다. 다만, 우물우물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누가 우물우물하는 것인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결사항이 있습니다. 과장이 하는 게 있고 국장이 하는 게 있고 계장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실지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의 원칙에 맞느냐, 소신행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무엇이 원칙이라는 말입니까?

거기에다 어린이집을 해주지 마라, 어떤 위에서 지시도 없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하려면 한 100평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유지 사는 것은 30평 가량 되고 나머지 70평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시유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잘됐어요. 서울시하고 잘됐다가 동 통폐합이 나오니까 시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무상사용 문제를. 이게 해결이 안되니까, 해결이 되면 30평을 살 수가 있는데 시에서 무상사용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입장이 시기적으로 곤란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논리를 전개한다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입니다.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는 구두로 됐다, 그러면 제가 그때 부의장 방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정해놨던 것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을 만나서 그때 해주려고 했는데,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구두계약도 약속입니다, 법률적으로. 3인 이상이 동석하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의장 방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다 서울시 말을 듣고 이분 땅을 매수했다, 매수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서류를 보완해서 내려보내 달라,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이만큼 편성했다, 이렇게 한다면 서울시가 동 통폐합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신껏 행정을 안 하고 우물우물하니까 서울시에서 주기 싫으니까 계획서 가져와라, 결정도 안 했는데 무슨 계획서를 가져갑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동 통폐합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원칙을,

행정과에서 하는데 선람이 돌지 않습니까? 서울시를 가보면 얼마나 친절한지 압니까? 선람 돌린 과를 다 만나게 해줘요. 미팅을 다 시켜줍니다.

우선 원칙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 질의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노인정 시설담당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노인복지팀장 김영수입니다.

우리 용산 전체 노인정이 몇 개소나 있지요?

75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3층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정이 몇 곳이나 있어요?

3층에 위치한 노인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노인정을 3층에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노인들이 평지도 걷기 어려우신데 3층까지 올라 다닌다는 것은?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올 5월부터 현장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이 이태원1동 6호선 전철역 앞에 상가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상가를 얻을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주들이 전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고르다가 못해서 그 건물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것은 답변을 들었고, 그러면 좀 기다리면 될 것 아니에요? 노인정을 그렇게 시급하게 얻어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까?

그게 발단이 3월에 이태원1동 할머니들 63명이 연명부를 제출하셨어요, 빨리 좀 해달라고. 청화아파트 노인정에 가게 되면 아파트단지 내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나머지 2개 노인정은 4차선 너머에 있는 노인정이기 때문에 가기 힘들다, 빨리 해달라는 재촉이 심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3명이 빨리 해달라고 연명을 받아 가지고?

네.

그것은 대표자가 누가 해서 제출을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연명부를 받았습니다. 이태원1동 동사무소에서요.

그것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으셨겠네요?

사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본 좀 줘 보세요. 3층에 노인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위험하고요, 또 전세자금이 현재 시세에 맞게 얻으셨다고 생각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는데, 그 금액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데요? 지금현재 시세하고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3층에 1억2,000만원이라는 금액은. 그게 1억2,000만원이라면서요?

네.

반값이면 얻는다는데요?

저희가 매물 조사할 때는요,

그게 몇 평이나 돼요?

10평 좀 넘습니다.

3층 10평에 1억2,000만원이면 가볼 것도 없이 비싸지요. 대로변이라고 하더라도 3층에 위치하고 있고 1억2,000만원이면 비싸지요. 조사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적정하다는 것은 어떻게 팀장님이 적정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근처의 부동산을 저희가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니까 1억2,000만원이 적정하다?

상가지역은 매물이 나온 것도 없고요, 일단 매물이 나온 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때요. 다기능주택에 있는 건물주들은 경로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일단 원하지 않거든요.

원하지 않는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전세가격이 적정하냐 이 말이에요. 적정하지 않다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그런 식으로 고집스럽게 하니까 거기에서 꼭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팀장 본인이 하시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고 가격이 맞다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노인정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에 돈 반영해 드렸는데 뭐가 그렇게 시급해서, 주위의 일반인 민원이 아니고 동료의원이 좀 기다렸다가 적정한 곳 찾아서 하자고 하는데도, 20일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20일 날짜 채웠다가 하루 이틀 지나니까 얼른 계약하는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 아니에요?

계획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동네 동료의원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20일 기다렸다가 좀더 상의해보고,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통지도 하고 해서 하지 노인정 며칠 늦어서, 노인정 건물 없어서 못 얻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이 공무원들 붙여대는 것처럼 63명이 연명 받아서 빨리 해달라고, 노인정 한두 달 늦게 해 가지고 무슨 일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반대하는 쪽이 될 수 있으면 적도록, 소외계층이 없게 업무를 하시듯이 해야지 잘못 해 가지고 계속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팀장님은 전혀 아니라고만 하시는군요. 그 당시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전.월세가 이태원이나 이쪽 인근 동들이 빈방이 많아도 나가지 않는 상황인데 정반대로 팀장님은 얻으려고 해도 방이 없어서 못 얻는다고 하고, 1억2,000만원의 반값이면 얻는다고 하는데 노인정을 잘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3층도 감지덕지 하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 노인정이 3층, 적절치 않아요. 만약에 다니시다 넘어져서 다치거나 하면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대부분 노인들이 관절염이다 해서 평지 걷기도 힘들어하시고, 노인정이 2층에 있는 것도 우리 보광동 같은 경우에는 1층으로 하고 그러는데 3층에다 노인정 해서 노인들 별로 이용 안 해요. 말씀만 60명 받아 가지고 했다고 하지, 그것은 구실 삼아서 하신 것이고, 3층까지 올라 다니시라고 하면 힘들다고 잘 안 다니신다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본위원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노인정을 3층에 얻었더니 전혀 올라가시지를 않아요. 아예 이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용을 안 하냐고 했더니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신다고 해서 할머니노인정, 할아버지노인정을 바꿔서 할머니노인정을 지하로 했더니 좀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몸 가누기도 힘드시다니까요. 그런데 매일 다니는 노인정을 3층까지 올라 다니기가 쉽겠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전세금도 적정한지 다 확인하셔서 그것을 또 반대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도 챙겨서 팀장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태원1동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3층이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사실 반대했습니다, 3층이라서. 왜냐 하면 제 주위의 노인들도 말씀을 드리니까 왜 지금까지 기다렸다 하필이면 3층이냐, 1층을 해주지.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노인분들한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사실 자리가 그때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알아보고, 또 제가 과장님한테 한 20일만 기다려달라, 자꾸 3층을 선호하시기에, 그래 가지고 20일이 넘었고 아마 한 1주일 정도 초과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마을금고 3층에서 10m 정도 떨어진 데, 반 지하예요. 계단으로 5계단 정도밖에 안 내려갑니다. 그게 20평이 넘는데 3,0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됐다. 여기에다 계약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김장하는 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과장님이 계약하실 때 제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는 한번 주실 줄 알았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3층에다 계약을 하셨는데 그쪽으로 이용하십시오, 그랬더니 노인 분들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3층에다 했냐고.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고려해서 다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해서 지금은 바꿀 수가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10평에 1억2,000만원이라고 하니까 나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20몇평이라고 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저번에 말씀이.

44㎡ 정도 됩니다. 44㎡에 공유면적까지 합치면,

아니, 실평수를 말하는 겁니다.

실평수는 44㎡, 13평정도 됩니다.

그렇게 비싼 것은 이태원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많아요.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너무 비싸요. 1억2,000만원이라는 게 무슨 계획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노인정이 3층에는 한 곳도 없는데 3층에다 한번 실험 삼아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3층에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조사할 때는 매물이 없어서, 일단 거기가 가장 큰 매물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조사하면 매물이 남아나고 팀장님이 조사하면 없고 그런 거예요? 왜 굳이 3층에다 하고, 저층에 더 평수도 넓고 좋은 위치에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데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반대해서 3층에다 해야되고, 평수도 적은데 돈 많이 주고, 저층에 하면 노인들 이용하시기도 편하고 안전하고 그런데 뭘 부랴부랴 급히 계약해 가지고, 그렇게 급히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노인정이 무슨 급하게 안 하면 노인들이 갈 데 없어서 팀장님한테 책임추궁을 합니까, 노인들이 데모를 합니까? 한번 재고해보고, 다시 재검토한다고 하시고, 노력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관내 경로당이 76개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책자에는 75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75개로 인정하겠습니다. 사립 30개 회원 1,095명, 구립 46개 회원 3,075명 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운영비를 평수에 따라서 지불하게 됩니다. 등급에 따라서 25만원에서 34만원씩 지원하고, 또 냉.난방비 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경로당 운영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문제삼느냐 하면, 사실상 경로당 시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저는 경로당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우리 팀장님이 경로당을 수시 방문해서 노인복지법에 맞는 활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십니까? 경로당 몇 군데에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제가 올 7월 1일자로 노인복지팀장으로 와서,

아, 새로 오셨으면 아직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로당은 말이지요, 노인복지법에 보면 65세 이상으로 하고, 그 구역 내를 떠난 사람은 이사도 못하게 돼있고 회장이나 총무나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계에서 하셔야 될 임무입니다.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노인정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실질적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너무도 열악한 부분을 올해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몇 군데 시설 개.보수를 해 준 데도 있습니다. 올 중반기부터. 그래서 노인정에 대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태원경로당에 대한 조사에 보면 3층에다 경로당을 하시겠다는 얘기는 어떤 발상에서 그런 것을, 담당자로서 어떻게 3층을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용산에 3층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어요. 있는데도 지금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노인들이 어떻게 노인들을 여기다 해주느냐, 아래층으로 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3층에다 노인정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전면적으로 무효화하세요. 만약 거기서 사고가 나면 책임지십니까? 효창동 같은 데 어린이집을 갔더니 2층에 노인정이 있어요. 그래서 '2층이라서 어렵구나' 생각했더니 위로 가니까 1층이더라고요. 주변환경도 좋고, '아, 노인들이 이런 정도이면 있을만 하구나! ' 하고 느끼고 왔고, 제가 있는 동네 노인정 가보세요. 이촌1동에 구립 노인정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통째 건물입니다. 동사무소 하던 건물 1, 2층을 노인정으로 쓰고, 1층에는 고스톱 치고 놀고 2층에는 운동시설 해놓고 운동하고, 아래위층에 샤워시설 다 해놓고. 그러면 그 동은 잘 살고 돈이 있어서 화려하게 해주고, 없는 동은 3층에다 쪽방 같이 만들어서 노인 분들 모시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보면 정말 제가 있는 게 미안할 정도입니다. 이촌1동에 있는 구립 노인정을 가보세요. 화려한 시설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주면서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 가격, 물론 조사한 바로는 계단 5개 정도만 내려가면 되는 지하에 20평이 넘는 곳도 5,000만원 정도면 되는데, 그것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다 2,000만원으로 수리하면 5,000만원이면 됩니다. 무슨 용산구가 돈이 많아 가지고 1억원이 넘는 돈을 경로당에, 5,000만원이면 될 수 있는데 1억원이 넘는 돈을 거기다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단칸방에다가, 할머니들만 모시는 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욕먹습니다. 이것 해놓고 그 원망을 누가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계장님을 원망하는 줄 아세요? 구청장 잘못해서 그런다고 얘기하고, 구의원들 무능해서 그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구의원들 몇 명이나 되는데도 그 사람들 이것 하나도 막지 못하고 그런 시설에다 노인들 모시게 만들어 놓고, 일부러 구의원들 욕 먹이려고 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계장님이 책임지시고, 이것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용산구 관내에 구립 노인정이 46개나 있는 이 자체도 사실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조사를 했고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노인정을 하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관심 있어서 노인정은 다녀봅니다. 용문동노인정도 가보고, 참 좁고 열악한 데도 있고, 이촌2동도 대림아파트 앞에 노인정 형편없어서 올해 우리 구에서 수리해 줬습니다.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공동주택지원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발의로 해서 수리해주고, 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노인정을 만들어놓으면 누가 욕먹습니까? 그 지역 구의원들 욕먹는 행위를 왜 하시냐고요, 계장님은? 더 이상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태원2동 지금 현재 설계는, 동사무소 자리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됐나요?

지금 업자가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입찰 중에 있고요, 업자가 선정되어서 기초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계획은 2008년 2월달 착공, 8월달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집어넣고요?

네,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지금 노인회장이 날마다 만나면 그것이 언제 되느냐고, 계속 문은 닫혀있고 해서 물어봐서 묻는 것인데 좀 빨리 하셔서, 그게 지금 비운지가 한달 넘었지요?

그렇습니다.

노인 분들이 얼른 들어가서 편히 쉬게끔 빨리 해주시고,

네, 업체가 선정되면 공사시기를 가능한 한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금년에 몇 군데나 했어요?

후암어린이집 리모델링 한 군데 했습니다.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공사할 때 한두 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7월초에 와 가지고 입주할 때만 가 봤고요, 대부분의 공사가 전임 과장 있을 때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업자 선택을 잘해서 그런지 제가 갈 때마다 모든 게 보면 확실히는 모르지만 업자들이 일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원장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게끔 해달라고 하라고 여러 번 내가 원장한테 주문을 했는데, 공사는 잘 된 것 같은데 이런 공사도 우리가 그냥 맡겨만 두지 말고 관리감독을 해야 공사가 제대로 되지 그냥 그 사람들 내버려두면 자기 마음대로, 원장이 여자니까 업자들이 말도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을 보내시든지 해서 이런 것 할 때는 우리가 관리감독 해서 좋은 공사가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태원 노인 분들 노인정 있지요? 그 현장에 가 봤어요?

현재 북부경로당 그 현장은 제가......,

지금 문제가 된 계약 건에 대해서?

이태원1동 할머니경로당 현장은 네가 못 가봤습니다. 3층에 위치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왜 안 가 봤어요? 예산이 1억2,000만원씩 들어가고, 아까 공사비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 정확하게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2,170만원 정도 됩니다.

2,170만원이면, 언제부터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하게 되어있어요? 우리 직원이 지금 알아 보러갔는데, 법이 언제부터 개정되었어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고요, 9월 20일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일자는 언제예요?

10월 11일날입니다.

2,170만원이니까 위반했지요?

아니, 그것은 본 공사랑 가스공사는 따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분리했어요?

네, 분리하게 되어서 합쳐 가지고 2,170만원입니다.

왜 분리했어요?

가스는 가스공사 자격증이 있는 업체가 아니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요.

2개를 분리해서 아슬아슬하게 해서 수의계약 줬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어느 업체가 했어요? 업체명이 어디냐고요? 계약서 가져와 봐요, 도면하고. 계약서 있지요? 가져와 봐요.

도면은 지금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가져오라고요, 지금. 빨리 가서 가져오라고요. 이것 총면적이, 나머지는 뭐예요? 지금 옥상에 우리가 하고 난 나머지가 한 20평 정도 있는데 거기는 뭐 하는 시설이에요?

거기는 이태원1동 새마을금고에서 문서창고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독립건물이에요? 창고하고 붙어있는 거예요?

네, 붙어 있습니다.

9월 4일날 계약했어요, 정확하게? 계약서 자체도 여기 지금 날짜도 안 써있고, 법인번호가 써 있어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써 있고, 이것 계약서 자체가 맞는 거예요? 이 계약서 유효한 거냐고요? 여기 상기되어 있으니까 내가 얘기는 않겠어요. 계약서 자체도 지금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를 않았어요. 날짜도 없지, 주민등록번호라고 했어요, 법인번호로 해야 하는데. 계약서를, 공공문서를 이렇게 체결해도 되는 거예요? 계약서 전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과장님, 보고 안 받았습니까?

제가 결제는 했습니다.

국장님도 이것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전결 한 것 같은데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를 미처......,

이 계약서 보라고요. 날짜도 없어요. '9월' 하고 날짜도 없고 거기다가 주민등록번호예요, 법인번호여야 하는데. 이 계약서가 그냥 도장찍는 거예요?

이사장 직인만 확인했지 주민등록번호는 제가 미처 못 본 것 같습니다.

계약서 하나도 제대로 작성 못하니까, 그렇게 서두르면서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동네에 여러분이 계약할 때, 9월 4일쯤 계약했다니까 9월 4일날 그 지역에 할머니노인정을 지을만한 위치가 지금 이 건물 3층 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추경은 여러분들이 12월 31일 이전에만 계약하면 다 이월해서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 왜 추경을 집어넣어요? 추경이 뭐예요?

저희는 나름대로 월동기 공사도 하지 않고 하려고,

나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전 의원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3층에다 할머니노인정을 만들어서, 핸드 휀스 했어요? 잡고 올라가는 것 다 했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원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것 부적당한데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종례 위원 얘기를 휴게실에서 들어보니까 3,000만원의 보증금에 반 지하, 계단 5개만 내려가는 데도 있대요. 그 연락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못 받았어요? 그러면 김종례 위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기다리라고, 김종례 위원이 같이 얘기했지요?

제가 직접 위원님하고 통화는 못했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급하게 3층에다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태원1동 할머니경로당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 초에 동정보고 하실 때에 이태원1동 어르신들께서 아마 건의가 있었고요, 주민자치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건의 사항으로. 그리고 아까 팀장이 보고했듯이 이태원시장 주변에 경로당이 없고, 이태원1동 지역은 할머니경로당이 인근에 있는 청화아파트에만 있는데 그쪽을 이용하니까 이분들이 좀 불편하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 추경에, 다른 예산에서 삭감해서 준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편성 안 해서 삭감해서 이것 지금 올려준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팀장?

저희가 조사할 때는 거기밖에 없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요,

이것은 부지선정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나가셔서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부지예요. 우리 이태원2동 윤석훈 위원님 계시는데, 지금 동청사에 3층 높이가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놓느냐 하는데 부지가 지금 스페이스가 안 나와서 고민 중에 있지요? 지금 그런 실정인데, 굳이 방을 얻어서까지 하는데 3층에다 얻을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마을금고 3층인데 엘리베이터 시설 해줄 거예요?

위원님들 얘기 들으니까 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는데, 3층 계단을 올라가서 어르신이 이용하기는 실제상 불편합니다. 우리 김종례 위원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저희 직원이 위원님만큼 그 지역을 몰라서 좋은 장소를 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발언을 중단하고요, 김종례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을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다니까 우리 김종례 위원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장하는 날도 과장님을 만나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일만 기다려 달라고, 그러니까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약서에는 9월달로 되어있잖아요? 9월달로 되어있지요?

네.

그런데 제가 10월 15일경에 과장님한테 20일만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3층은 안 되니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추진한 바 한 25평에 처음에는 5,000만원 달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3,000만원까지 가격을 다운시켜 놨어요. 그래서 김장하는 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20일 기다려달라는 그 시간 전에 벌써 계약이 됐던 거예요. 9월달에 계약이 되었으니까, 저는 10월 15일 경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당시에 계약이 됐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면, 이태원을 몇 군데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제가 뭐가 됩니까? 그 당시에 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렇지 않아요? 9월달에 계약이 되어있고, 저는 10월 15일경에 20일을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해 갑니까?

제가 그 얘기는 위원님한테 직접 듣지를 못했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김장하는 날 제가 과장님을 뵙고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런 장소가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약을 했다고. 저는 계속 지금까지 헤맨 거예요, 경로당 때문에.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 김종례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아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태원1동 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행동을 매끄럽게 처리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우선 현재 2년으로 계약해서 지금 거의 오픈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할머니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한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적정한 장소를 확보 못하고 해서 좀 서두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태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도록 시설보강이나 그런 측면에서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향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에 2,000만원씩 수리비 내고, 없애버리고 다른 데로 또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주민여론이나 어르신들의 이용실태를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적당한 장소가 아니고, 노인 분들이 사용하는 장소를 그런 데다 얻어놨으면 업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장소선정 문제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계약 해지하고 여러분들이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조사요구를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잘못된 것은 구상권 발동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내야 돼요. 세상에 노인정을 3층에 얻는다는 생각 자체가, 전체 3층짜리 건물을 샀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노인정을 얻는데 3층을 얻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좀 늦으면 어때요? 늦으면 어떠냐고요? 외부공사가 아니에요. 지금 계약을 했어도 내부공사예요, 리모델링이에요. 이것은 겨울에도 하는 거예요. 한 겨울에도 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12월 가까이 될 때까지 못했었다면 불가분 하게 그렇다고 하지만 충분한 시일, 9월 4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몇 개월이냐 이 말이에요. 다 위원들이 휴게실에서 분노를 느끼고 그래야 되겠느냐고요? 예산 실컷 주니까 갖다가, 아까 얘기했는데 삭감해서 준 거예요. 다른 데 삭감해서 이태원1동에 노인정이 필요하니까 할 수 없이 준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예산도 아니에요. 박정석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김종례 의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까지 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문제성이 상당히 있으니까, 위원들이 재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82쪽이오. 장애인자동차 표지관리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세대별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주민등록만 같이 해놨는지, 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달고 실제 장애인이 누려야 할 혜택을 받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당시만 서류 상에 이상이 없으면 발급 후 사후관리나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게 장애인 등록법 상 부정행위로 발급을 받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미흡해 가지고 당초에 발급할 때만 여건에 맞는가,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현재 금년도에 아직 단속실적을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도 좋지만 이런 업무처럼 사후점검이나 조치도 중요한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좋은 복지정책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게 나쁘게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잘 살펴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일자리는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또한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시고, 너무 안타까운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용산구 전체 405자리 중에서 목적 있게 쓰여지는 게 120자리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온누리복지 도우미 70자리, 카페테리아 10자리, 행복나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 의원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대로 노인들이 노인정에 앉아서 소일 보내지 말고 나가서 운동 삼아 일하시고, 동네 공원이라든가 지하철 입구라든가 길거리 환경개선에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각 동에 일자리가 할애될 수 있도록 늘려주시고, 다른 부분에서도 늘려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인일자리 관련은 저희 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구 의원님들도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인계 받아 해보니까 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대한노인회 용산지회나 용산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사업들이 많고, 우리가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짜면서 각 동에 다섯 분씩 해서 한 100여 분 어르신들이 그 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배출시간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실버환경기동반을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2008년도 예산에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노인복지팀장님은 구청에 앉아서 행정적 사무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경로당을 직접 발로 뛰면서 눈으로 확인하세요. 지금 보면 시립, 사립은 자기들이 하니까 구에서 관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지원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은 하셔야 하겠지만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노인정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확인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같이 가서 확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담당이 그것도 확인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 감사가 끝난 이후에, 예산 전에 구립 노인정만이라도 직접 나가서 확인해서 예산 때 저희들의 다시, 예산편성 때는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경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밤낮을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김제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법을 위반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상태이고, 또 그냥 위법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탁을 하시게 되면 합법화시켜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5조로 위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체과에서 주는 위탁이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에 9가지 위탁을 하는 것 중에서 5가지가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총 위탁현황을 보면 용산구에 5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법령규정에 의해서 위탁하는 것이 38개이고, 타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2개가 있고, 구 방침에 의해서 위탁사무 하는 것이 15개가 있습니다. 문제는 구 방침에 의한 위탁사무는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4조 4항에 보면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관계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외에 15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부분은 법령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배될 게 없습니다, 관계장관이나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15개 구 방침에 의해서 하는 문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줬다, 이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조례를 위반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 위반한 내용들이 문화원에 한한 것입니다. 용산구 휘호대회, 글짓기대회, 우수가족뮤지컬대회, 바둑장기대회, 금요예술무대,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고 시행하든지, 아니면 자체 구에서 운영하도록,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하셔야 마땅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본예산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 부분을 내년에도 위탁을 줄 경우에는 조례대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선거법 때문에 못하게 되면 이 부분은 사업을 취소해야 하고, 그렇게라도 안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시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예산 전에 동의를 얻도록 하세요. 얻어 가지고, 간단합니다. 이 업무자체를 구청으로 그냥 넘겼으면 하고 총무과에서 심의의결 된 것을 의회에서 보류했습니다. 그것은 의원이 의회의 기능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의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필히 승인을 얻고 해야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에 미비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이장군행사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4,000만원 지원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4,000만원 들었습니까?

500만원이 추가되어서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에서 500만원을 남기고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보면 민간행사보조예산에서 집행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1,000만원은?

저희 구 예산으로 3,000만원이 되어 있고, 시에서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왜?

그래서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4,500만원이면 가능할 것이다 라는 판단으로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니, 보고서하고 예산서하고 숫자가 불일치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네, 시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원예산을 500만원이라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경대 위원님께서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 이하 환경관리과 전체적으로 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실적도 좋으니까 참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공동화장실을 한 분이 몇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정식 12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변관리인 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를 하는 분이 한 2명 있습니다.

한 분이 두 군데 하는 데도 있지요?

네.

후암동에서 용산2가동하고 관리하는데 이게 오래되어서 그런지 이것도 좀 바꿔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처음에는 깨끗하게 했는데 지금 벌써 1년, 2년 되다 보니까 이 분이 자기 볼일도 보고하겠지만 청소상태가,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을 가까운 데로 발령을 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체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담배꽁초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단속을 나갑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25% 정도, 그러니까 구청을 보면 한 4개조가 나갑니다. 또 동사무소는 28명이 어르신들, 노인 분들로 해서 28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이 1명만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속하는 기법이 좀 능수능란 해서 전에는 다섯 사람이 나갈 것을 요즘은 둘, 아니면 셋, 둘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소요되어서 지장을 주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적은 25개 구청 중에서 2위예요?

네, 강남에 이어서 용산구가 2위입니다.

저도 처음에 공무원을 내보내면 안 된다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조장을 좀 잘 해서 어르신을 세 분이든지 같이 하면 실적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조인력을 더해서 한 24명 이상, 30명 가까이 더 확보해서 지금보다 더 부담을 더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업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후암동 같은 경우 삼성환경이 치우는데, 지금 용산구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생활폐기물처리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로청소까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규격봉투에 내놓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규격봉투에 안 내놓아서, 그 분들은 규격봉투에 내놓으면 다 가져가는데, 지금 쓰레기를 치워가나 안 치워가나 그냥 내놓는 게 있기 때문에 아침에 보면 지저분하게 그냥 있는데, 이것도 동네 환경미화원들이 그 분들 뒤이어서 또 치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이중으로 지금 현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하고 용산구 계약은 무단투기도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투기 단속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많기 때문에 업체들은 타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대표자 내지는 실무 부장이나 과장급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는데도 무단투기 해놓은 것은 등한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업무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속을, 지금 어르신들이 저녁에 줍는 분들이 계시지요?

네.

이것을 어르신들 시켜서 거기에서 가져간 다음에 남은 무단투기 한 것을 샅샅이 찾아서 벌금을 매기면 버리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벌금을 한 집만 매겼다 하면 그 주위에는 2, 3일이면 다 퍼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어르신들을, 많은 돈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드려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도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도하고, 또 직접 단속해서 관공서에 신고해주는 신고인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명예단속원이라 해서 단속반증을 약 1,000매 가까이 발행했습니다. 클린 자원봉사단도 있고, 환경미화원한테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동 청소대행업체 직원, 그 사람들이 또 상당히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발행을 했고, 통.반장, 환경단체원 해서 정확히 999매를 발행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분들의 활약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사들은 지금 현재 빨간 날은 전체적으로 다 놉니까?

지금 환경미화원들하고 주로 보조를 맞추는데 일단 일요일은 공휴일인데, 운전원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지금 저희들이 반절 가까이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쉬게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기사분들은 토.일요일 빨간 날은 전체적으로 다 노는 것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아는데, 환경미화원은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는데 차량기사들은 빨간 날, 일요일은 전체적으로 다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와서 일을 해봐야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소차 운전원들은 지금 빨간 날이라고 다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청소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특별근무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또 반 쉬기도 하고, 반만 나오기도 하고, 기동반을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때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 사실 후암동은 쓰레기가 아주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태원2동을 돌아보니까 거기는 미리 추석날 전까지 일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가 별로 없던데, 후암동 같은 경우는 매 집집마다 쓰레기로 추석을 버리다시피 했는데, 대행업체한테 과장님이 그럴 때는 특별지시를 해서, 어쨌든 명절 때는 깨끗해야 하고 주위에 쓰레기가 없어야 기분이 좋을 텐데 집 대문 앞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으니까 추석을 보내면서 저도 기분이 나빴는데, 이렇게 많이 놀 때 대행업체 사장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깨끗하게 명절을 보내게끔, 연휴가 많을 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적체되어서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특히 연휴 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 고생하시는 환경관리과 과장님 이하 직원에게 우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작업팀장님!

네, 작업팀장 박향련입니다.

네, 제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대행업체에서 아침 시간에 하잖아요?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일출시간이 틀리지요?

네.

하절기 보니까 어떤 때는 좀 일찍 하고, 어떤 때는 늦게 해서 출근하는 사람에게 아주 혐오감을 주는 일이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해서 조금 수정이 되었는데 동절기가 되면 작업하기가, 새벽에 나와서 어두우니까 보통 작업시간을 대략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시합니까?

지금 배출시간이 18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지만, 대행업체인 경우에는 자기들 사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초저녁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되도록 이면 맞추려고 하는데, 여름이나 겨울에 특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크게 구분은 안 두고 있습니다. 작업을 시킬 때 월요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배출량이 많고 하다보니까 작업량이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더 일찍 시작해서 작업을 더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런 경우는 작업량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대행체제로 가지요?

일반쓰레기는 그렇습니다. 재활용 같은 경우는 직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만 직영이지 거의 청소는 다 대행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대형생활폐기물까지 직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이야기는, 지역마다 차가 들어간다든지 소형 리어카가 들어가는데, 우리 한남동 지역이라든지 보광동 지역이라든지 용산에 경사가 많이 있는 곳은 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가정집에서 쓰레기를 내놓을 때 자기 대문 앞에 대부분 내놓잖아요? 내놓으면 이삿짐센터 바구니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끈을 달아서 내려온다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바구니가 닳아서 터지는 수도 있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요구르트 배달 리어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전동장치가 되어서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끌고 다니느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동장치가 되어서 골목길도 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네, 삼륜차.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행업체에서 재정적인 여유가 된다면 투자를 해서 한다면 길에 흘리는 것도 없을 것이고, 작업하는 본인도 힘이 덜 들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무더기로 내갈 때 어떤 팀이 올 때에는 재활용봉투 안 넣은 것도 보기 싫으니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조가 왔을 때에는 그냥 적당히 해서 싹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양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번씩 대행업체에서 직원 교육시킬 때, 여기 구청에서 안 시키더라도 직원교육 시킬 때 내 집 앞을 내가 맑게 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 오물이 새 가지고, 국물 같은 것이 터져서 있는데, 첫째는 우리 시민의식이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계획을 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아까 제가 책 발간 한 것 봤는데, 클린 자원봉사단 이런 분한테 골목청소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분리수거가 잘 되어야 됩니다. 저 자신부터도 우선 편하게 후닥닥 집어넣어서 보따리 내는데, 우리 스스로가 같이 계도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클린 자원봉사단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서 골목청소 했을 때 우수골목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요즘은 플래카드 못 달게 하지요?

네, 플래카드 못 달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하지요? 그것은 뭐냐하면 통계학 상으로 우리 관공서에서 불법으로 붙이는 것이 25%에서 많게는 35%까지 통계가 나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좀 신경을 써서 자꾸 발전하는, 서울시에서 제일 우수하게 받았으니까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지만 좀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에 참고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해팀장님!

네, 생활공해팀장 정수현입니다.

요즘 공기가 사람이 사는데 제일 소중한데, 공해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큰 계획이나 대안을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그 다음에 비산먼지가 공사장으로부터 많이 불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이라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이 있고 지정폐기물이 있는데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 이런 차원에서 한 3개 부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산업쓰레기지요?

옛날말로 산업쓰레기 종류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산먼지는 여름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 물청소를 겨울에도 4대를 가동한다면서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작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때문에 물 뿌리는 것 아닙니까?

네, 가로에 먼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것은 공해차원에서 같이 연결된 것이라서 묻는데, 그것은 다른 분한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공해단속 하지요?

네, 이촌동 쪽에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우리 용산구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주로 단속차량에 걸리는 게 다 봉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이야기가 제가 들어보면 교통도 만만하게 여기는 것이 봉고예요. 고속도로 가면 잡히는 게 봉고예요. 봉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상인들입니다. 그러면 봉고가 경유를 쓰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걸려요, 년도가 좀 지난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처음에 걸렸을 때 경고라든지, 왜냐 하면 그 자체를 법률적 규제를 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자기 죄지은 것은 모르고 남 죄는 잘 안다고, 승용차는 잡는 확률이 없다 이거예요. 주위에 있는 분 얘기가 툭하면 만만한 것이 봉고라고, 두 번 걸렸다는 사람, 세 번 걸렸다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웃으면서 "내 봉고는 안 잡더라." 하니까 웃고 말았는데, 최소한 집행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 업무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한 번 했을 때는 경고차원에서 인정하고 하면 "고쳐서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하시오." 이런 것이 법률적으로 뭐 없습니까? 무조건 딱지 떼는 겁니까?

운행차 검사방법에 기준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내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이 완료되면 되게끔 하기 때문에, 단속됨과 동시에 과태료가 나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명령이라는 것이 정비업소에 가서 필터를 간다든지 에어 크리너 그런 것을 갈고 엔진을 정비한다든지 하면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매연이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매연을 검사해서 제출하면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가혹한 조치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가능하면 받아들이는 분이 그래도 내가 잘못을,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집행하는 사람한테 아량으로 봐 줄 수 있다, 이런 것이 시대가 달라지면서 공감을 하고 있어요. 교통도 마찬가지이고, 내 자신도 급하다고 위반하면 "미안합니다. 급해서 그런데.....,"하고 다른 쪽으로 얘기가 돼요. 그냥 빡빡 우기면 괘씸죄에 걸리듯이, 자기 기준에 몰라서 하는 부분은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해 주시고, 다른 분이 볼 때 공히 똑같이 한다는 감이 들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도와 홍보위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제가 무단쓰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빔 프로젝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옮겨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로 자료제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이촌동의 지하철입구 11월 9일날 개통한 곳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33억원이나 들여서 잘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쓰레기 보셨지요, 과장님?

네.

그래서 아무리 시설을 잘해놓고 도로를 깨끗이 포장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무단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밤에 버려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시설을 보이게 되는 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무인카메라 시설을 주민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에는 카메라설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보신 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금년도에 14대를 구매했습니다. 각 동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설치했고요, 총 79대, 모형 40대, 실물 39대 해서 7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군데에만 고정해둔 것이 아니라 순환 설치해 가면서 단속활동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금년 말 안으로 10대를, 이번에 받은 인센티브 금액이 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10대를 추가로 구매해서 상습투기 지역에 이번에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89대가 가동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상습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물청소차를 동절기에는 사용할 수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물청소차가 많습니다. 기사들은 겨울에 어떻게 합니까?

동절기에도, 애당초에는 물청소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12월과 1,2월달은. 그런데 지금은 시 클린도시과 활동이 강화되면서 영상5。가 되면 대로에 대해서는 물청소를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라고 해서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동절기의 잉여인력은, 우리 용산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물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아마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을 놀리지는 않고 주차단속요원 내지는 방치차량 견인소 관리요원, 이런 쪽에 일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적절하게 인력을 활용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이 길기 때문에 겨울동안 물청소, 겨울에 아무리 건조하고 날씨가 좋다하더라도 물청소차가 길에 물 뿌리고 다니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볼 겁니다, 시민들은. 특히나 우리 구민들은 비 오는 날도 물청소차가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욕들을 하다가 이것이 면역이 되었습니다. 아주 둔감하게 만들어서 큰 욕은 먹지 않습니다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고요,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운영될 리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단과 구와, 예산은 환경관리과에서 다 위탁지원하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11대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물청소차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례 위원입니다. 요즘 보면 애완동물이 많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유기동물이 도로 위에서 죽어서 무단방치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유기동물이 가령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체화 되어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포획해서 보호하는 곳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죽은 채 오래도록 방치되면 차량운전이나 보행자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죽은 채 방치되는 동물은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및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가능한 한 즉시 치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거나 방치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즉시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